김기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드릴말씀은 당 위원회 이기천 위원장님께서 지방자치에 관한 학술세미나에 참석키 위해 어제 유럽으로 출국하셨습니다. 따라서 안양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 간사인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으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2년5월16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지방채차입동의안, 동년 7월4일 '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과 1992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동년 7월8일 안양시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지방채차입동의안(시장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지방채차입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광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양시 근로복지주택 건설에 따른 지방채차입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봉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차입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3페이지 네 번째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고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혁위원님!

이종혁위원입니다. 이번에 다룬 것이 2차분이지요? 그것도 분양은 언제하게 됩니까? 1차분은 이미 분양이 끝났지요?

1, 2차분이 다 끝났습니다 작년에.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평수가?

21평형 360세대, 18평형 180세대, 15평형 250세대입니다.

그럼 세대별로 차입하는 것을 입주자에게 융자를 해주는거죠?

예, 입주하면 주민들에게 1,400만원씩 융자금으로 전환이 되요.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이자계산은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시간을 절약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문, 일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위원!

김대식위원입니다. 근로자복지아파트가 안양권에서는 1차, 2차가 처음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금성전선, 삼풍 몇 개업체가 1, 2차분 지은 것으로 아는데 이것가지고는 상당히 모자라는 현상이 나오는데 790세대가 안양시 여건에 앞으로 더 할 수 없는 법적인게 있는건지 3, 4차도 더 할 계획이 있는건지 근로자들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굉장히 모자라는 형편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근로주택에 대한 문제를 차제에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안계시면 김대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3, 4차분 계획은 없습니다. 짓고 있는 790세대 이외에 금성전선의 13개 업체에서 766세대 짓고 있고 부족하다는 현상은 사실이 맞습니다. 그에 대한 충분한 대지를 확보한다든가 자금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습니다. 금성전선 766세대하고 790세대는 별개죠?

예, 별개입니다.

홍보가 덜돼서 그런지 몰라도 꼭 들어가야 될 사람 완급을 가려서 들어갈 수 있는 홍보가 덜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주택 근로자로서 먼저 들어가야 될 사람과 그렇지 않은 분들이 선별되어 제대로 들어가는지의 문제와 790세대 1, 2차분이 끝나고 더 할 수 없는 것이 재정적인 문제냐 아니면 제도적이나 법적으로 안되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없다고 그러는데 없는것이 계획상으로 없는건지 제도적으로나 법적으로 막혀 있어서 그런지 말씀해 주세요.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1차분 360세대를 분양할 때 252세대 분양이 나갔습니다. 그때 108세대가 분양이 안된 것은 그때만 해도 중대형 아파트를 선호하는 풍토로 그러다가 작년에 부동산이 침체되다 보니까 그후에 몰려서 대수가 「over」가 됐습니다. 선정하는 것이 제대로 됐느냐고 여쭤보신 사항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체크」가 되기 때문에 그런면에 대해서는 특별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제도적인 문제가 있어서 아파트를 현재 짓는 것은 아니고 마침 평촌신도시를 개발하다 보니까 근로자도 혜택을 줘야겠다 해서 저희하고 금성통신 직장조합에서 대지를 사서 짓게된 것입니다.

김영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산본지구 주공아파트의 분양가 자체가 다른 일반 분양권보다 높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논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로자 복지아파트 분양가가 주공과 다른 분양가하고 얼마큼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주시고 그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7억5천만원정도 이자부담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자발생분은 이미 분양가에 계상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더라도 한세대당 몇백만원 이상의 돈이 추가부담금으로 되는데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공업체가 성원건설이지요?

예.

시행청은?

안양시고.

안양시면 당시에 경쟁입찰로 해서 받은 겁니까?

예.

예정가와 입찰가를 이것과는 관련이 없지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본지구 주공에서 짓는것하고 예정가와 응찰가는 이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이게. 저희가 그건 파악해 놓은게 있어요. 구체적인 계수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해해 주시기를…….

그럼 세가지 사항이 됩니까?

세가지 사항이 되지요. 이자 추가부담에 관계되는 사항은 안양시 예산이 확보가 됐다면 저희 돈으로해서 더 실비로 제공해 드려야 되는데 그만한게 없어서 내무부에 기채승인을 얻은 것입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먼저 심사한 가격은 산본리 주공보다 저희가 좀 얕습니다.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상으로 지방채차입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지방채차입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19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시장제출)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에 앞서 항상 지역사회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봉사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번 '92년도 시본청 및 사업소와 출장소에서 행정업무 추진상 꼭 필요로하는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은 민원행정의 신속한 처리와 행정전산화 계획 및 현 출장소의 구청승격과 보건소 증설에 대비 추가소요되는 정수물품을 사전 세밀히 자체 심사분석하여 불요불급한 물품은 구매를 적극 억제하고 기존의 물품을 관리 전환하거나 재활용하여 낭비요인을 없애는 동시에 효율적이며 능률적인 물품관리로 처분과 취득에 적정을 기하므로서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관심을 두어 조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수대상물품의 취득과 승인은 지방재정법 제95조와 동법시행령 제113조 제2항에 근거하여 정수관리의 대상인 물품의 취득 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금번 본회의에 승인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정수물품 내역으로는 업무용 물품이 9개 품목에 190점, 사업용이 3개 품목에 7점, 도합 12개 품목에 197점으로 5페이지 이를 내역별로 보고드리면 총 12개 품목에 197점으로 소요되는 금액은 6억2,945만원이 되겠으며, 그중 본청이 7개 품목에 53점, 만안출장소는 2개 품목에 29점, 신설된 하수처리사업소는 5개 품목에 8점, 곧 개관될 도서관관리소가 4개 품목에 4점이 되고 금번 구청승격에 따른 물품은 양개구청의 6개 품목에 54점 그리고 기타 동안지역 3개, 신설동에 5개 품목 24점을 각각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로서 정수물품 소요내역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업무용 물품은 총 전자복사기 외 8개품목에 190점으로 금액은 5억2,295만원으로써 그중 전자복사기는 시본청 문화공보실 외 14개 부서에서 15점과 전동타자기는 청소과 외 13개 부서에서 14점이 되겠으며, 10페이지 다기능사무기기인 전산망 씨스템(컴퓨터)으로써 기구 신·증설에 따른 부서와 본청 및 사업소, 양 출장소의 각계별 1대씩 총 108점이며, 소요단가는 대당 350만원으로써 총 3억7,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로서 텔레비젼수상기 구입은 직원의 정서함양과 행정정보 파악등 숙직실 용으로 문화공보실 외 18개 부서에서 대당 250천원짜리 14인치 19점을 구입코자 하며, 하수처리사업소 외 15개 부서에서 대당 30만원씩 냉장고 16점을 구입코자 하며, 다음은 12페이지 문서단말기는 폐기문서 보안을 위하여 양 구청 승격대비 2점을 계상하였고 모사전송기(일명FAX)는 본청 총무과 필수품으로 1대와 무선장비 1대는 범인성 유해환경업소 지도단속용으로, 컴퓨터는 고액체납자관리 및 고액납세자 관리용으로 양 출장소 세무과에서 각각 7대씩 14점을 취득코자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로서 사업추진을 위한 정수승인요구 품목을 보고드리면, 본청과 하수처리사업소에 총 7개품목에 1억650만원 상당의 정수물품을 취득코자 파이펫 자동세척기로써 이는 하수종말처리사업소의 실험기구용으로 1대에 2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전기용접기는 하수종말처리사업소 철구조물 현장 수선용으로 1대에 30만원, 시본청의 집중관리 및 하수종말처리사업소의 신설로 인한 관용차량으로써 시본청의 대형 불법주정차 견인트럭 1대와 하수종말처리사업소의 자재 및 인원수송용차량 4대를 취득코자 승인신청하였습니다. 참고로 차량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125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소관별로 구분하면 시본청이 41대, 7개사업소 13대, 시의회 2대, 양출장소 23대(만안11, 동안12), 청소대행업소 46대(안양위생23, 세명개발23), 이를 용도별로 구분하면 승용 15대(대형2, 중형1, 소형5, 소형지프 7), 화물용 37대(타이탄2.5톤10, 소형화물 27), 승합용 13대(대형2, 중형2, 소형9), 특수용 14대(렉카4, 굴절차1, 앰브런스3, 진공차4, 비상급수2), 청소용 46대, 19페이지 정수물품 사정내역은 참고하실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고드린 바와같이 기존장비 및 물품을 최대한 활용하고 불요불급한 물품은 가급적 신규취득을 억제하며, 낭비적이고 사치적인 물품은 일반물품으로 전환토록 정수승인 심사대상에서 사전 제외시켰으며 내구년수를 감안 처분대상 물품이나 기타 소요물품은 금번 취득대상 물품에서 선별 반영하여 정부의 에너지 및 소비절약 시책추진과 병행하여 민원행정 업무수행에 꼭 필요한 정수물품에 한해서만 승인 요청을 하였습니다. 존경하옵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서 본 내용을 면밀히 심의 의결하시어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금번 '92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의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혁위원님!

이종혁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0페이지에 보면 다기능사무기기 아까 컴퓨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구입하는데 주로 각과별로 되어 있는데 몇 bit짜리를 계획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전산사무기기를 전문적으로 다룰수 있는 인력이 안양시에는 몇분이나 계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혁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선진국에 맞춰서 지금은 예산과 전문요원이 없기 때문에 우선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내무부를 본부로 전국 읍·면·동까지 전산망 구축이 내무부 5개년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입니다. 도에 까지는 터미널이 와있고 현재 주민등록과 지적, 세무는 어느정도까지 전산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일반 행정분야도 행정장비 현대화와 컴퓨터 계획에 의해서 내무부 계획에 의하면 각직원별로 1대씩 그리고 과장, 계장 심지어 국장에서부터 말단에 이르기까지 전부 컴퓨터를 다루어서 앞으로는 불요불급한 인력을 최대한 억제하고 기구를 축소해서 행정의 능률을 도모하는 계획이 내무부 계획에서 일본과 미국, 구라파 지역을 견학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시에서는 각과의 기능에 따라서 bit는 다소 변동이 있지만 주로 16bit를 집중적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국내 컴퓨터 시장도 대우, 삼성, 금성 각 계열사가 다양하기 때문에 다소 차이는 있지만 사용되는 입력자료나 디스켓 체제가 거의 같기 때문에 16bit를 중심으로 90% 이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전문적인 인력확보 문제는 나이많은 국장도 앞으로 컴퓨터를 다루지 않으면 현직에 있을 수 없다하는 취지아래 다른시는 모르겠지만 저희시는 의원님들께서 매번 예산에 반영해 주셔서 짧은 두달 코스를 관내 사설컴퓨터학원을 선정, 작년도에 35명을 배출했고 금년에 현재 90명이 1기, 2기해서 년말까지 두달씩 계속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도에는 전담과, 내무부에도 전담과가 있어서 내무부 차출, 경기도 공무원 교육원 차출, 감사원에서도 회계분야, 지방세분야, 주민등록분야, 지적분야로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답변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 소견으로는 앞으로 행정업무의 능률화,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정수물자를 16bit보다는 기능이 다양한 32bit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면서 전산업무에 관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몇사람이나 있느냐 하는 것을 회계과장님께 질문드렸던 것입니다. 입력한 것을 빼낸다거나 하는것 보다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시에는 몇분이나 확보가 되었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체적으로 입력 프로그램을 짤 정도의 인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과별로 국별로 인력을 용역 또는 기본 프로그램을 중앙 그러니까 복사수수료 의한 내무부용, 민수용, 투표용으로 받고있고 입력정도, 프로그램 작성할 정도의 전문인력은 한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2개월 코스 나온 여직원들이 자체적으로 계속 연습해 그들이 수료후 배출되면 입력, 프로그램 단계까지도 차차 향상되지 않을까 그렇게만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상입니다.

김대식위원님 질문하세요.

다기능 전산망 시스템이라 해서 컴퓨터를 108대 3억7,800만원을 들여서 구입하는데 결과적으로 거액을 들여서 계장, 과장, 실무자까지도 한 앞에 한대씩 다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런 거액을 들이면 시공무원 인원증원에 대한 감축 문제라든지 행정의 간소화로 인한 시에 큰 기여가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시민에 대한 기여 내지는 시행정의 원활성 또는 공무원의 증원에 대한 부분을 감소할 수 있는 분야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전산망을 전담하는 부서가 계도 없고 다만 통신전산계에서 구내전화나 일반전화를 같이 하는 계장과 직원이 하나밖에 없고 도에는 전담과가 있는데 내무부 년차계획에 의하면 시군에도 전담부서가 앞으로 발족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정의 전산화는 인원을 감축하고 모든 민원의 신속정확과 자료의 집중관리등 이루 말할 수 없이 편안것은 신문지상에서 봤습니다. 현재는 독자적인 그러한 계획은 없고 총괄하는 내무부가 도를 통해서 시군에 시달되는 계획에만 의존해 있고 다만 거기서 기대하는 앞으로의 효과는 인구 70만, 100만으로 늘어나면서 기구와 인원만 늘어나는데 전산망이 시군까지 확대 발달하므로서 인력의 증원을 억제하는 효과와 전산화에서 얻어지는 효과는 상당히 무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전담부서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는 없고 다만 직원별로 한대라는 것은 직원이 많기 때문에 어렵고 계별로 한다면 계의 4∼5명 직원이 배워서 필요할때마다 사용하는 그런 계획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조사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우선적으로 구입예산을 확보해서 별도의 기존 전산실을 임차 운용중인 경우는 임차교육시 단말기를 포함해서 일괄 임차하는 방식을 채택, 표준 다기능사무기기를 최대한 확보한다,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하나 있고, 정부 전자계산소에서 실시하는 표준 다기능사무기기 교육과정에 많은 직원을 적극 참여시켜서 그들이 배워서 2단계로는 마스터한다는 계획이 교육을 전담하는 시정과에서도 주관을 하고 있고 부서별로는 저희가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3년도부터는 5급이하 전공무원에 대해서 표준 다기능사무기기 능력측정제도를 도입해 승진시나 전보시 인사에 반영한다. 그래서 누구든지 계급에 관계없이 컴퓨터key를 만지지 않으면 공무원으로 다닐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강력한 방침입니다. 그외 김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분석된게 없기 때문에 보고 못드리고 필요로 하시는 사항은 저희가 더 조사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기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에 충분히 내무위원회에서 검토된 사항인데 시정과장께 한가지 질의를 하자면 동민들의 반발이나 이의는 없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시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계조정을 하는 평촌지역은 당초에 주민이 생활하던 지역이 대부분 아니고 농지지역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별다른 여론이나 이의가 없었던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보충해서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새로 경계를 조정하는데 면적은 대략 동별로 균등하게 편입하고 그러시는것 아닙니까? 평촌을 예를들어서 관양동으로 편입하므로써 각동간에 면적이 큰 굴곡이 있지 않게 조정이 잘 되었는지, 이게 법정동 경계입니까?

법정동 경계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종혁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시정과장님 도면이 준비가 되셨나요? 여기에 제시하신 도면말고 평촌지구에 대한 도면이 준비가 되셨습니까?

전체 분할돼서 어디로 들어가고 하는 것을 지난번에 가져 왔었는데 이종혁위원님께서 못보신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보신다면 오후에 예산심의 할때라도 하나 비치를 해서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도면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제가 호계동 출신이기 때문에 호계1동에 대한 변동사항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자료 60페이지에 보면 평촌동 일부가 호계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호계1동으로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가?

현재 법정동이기 때문에 구분은 안됩니다. 법정동을 경계로 조정하는 거고 행정동을 조정하는게 아닙니다. 법정동을 조정하는 겁니다. 도시계획에 의해서 그것만 구역을.

주요건물로 덕천국민학교가 신설됐는데 그 지역이 호계1동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자세한 것을 다시 한번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난 '91.4.28 제13회 안양시의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평촌지구법정동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서 상정된 건인 만큼 추후 시정과장께서 이종혁위원께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이 안계시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안양시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199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실소관 나. 총무국소관 다. 재무국소관

기획실장입니다. 추가예산 전반에 걸친 사항을 설명드리고 다음에 기획실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말씀하십시요.

김영호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소관 실국별로 하게되어 있는데 제안설명서 자체가 계수가 나와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보고가 틀린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라도 제안설명서를 앞에 놓고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했듯이 기획실소관 설명을 추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총무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릴 순서는 예산편성의 방향과 예산규모, 주요사업 내역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편성의 방향은 첫째, 구승격에 대비하여 총무국에서 준비해야할 사업에 수반되는 예산과 둘째, 공직 내부의 의식개혁과 사무혁신을 위한 직원교육 비용을 계상하였으며 셋째, 새질서 새생활 실천과 5대 밝은정신 회복운동을 위한 시책추진 사업비와 넷째, 시민의 체위향상과 도시환경정비 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16억8,551만원으로 안양시 제1회 추경예산총규모의 2.9%에 해당되며, 추가경정 예산편성의 내역별로 살펴보면 인건비등 법정 경비가 4억3,687만원이고 구청승격대비 공인신조와 통신시설등 경축행사 비용이 1억9,741만원이며, 공직내부 개혁을 위한 사무혁신 운동에 소요되는 교육비용이 6,512만원,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의 계속적인 추진과 5대 밝은정신 회복운동의 정착을 위한 시책 추진비가 1억4,382만원, 시민의 체위 향상을 위한 체육시설확충과 '93엑스포를 대비한 경부선 철도변 정비등 도시환경 정비를 위한 투자사업비가 3억857만원, 종합운동장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이 1억4,985만원, 치안유지를 위한 자율방범활동 예산지원이 8,932만원, 기타 소규모 사업과 필수경비에 2억9,4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로 본예산을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며 이상으로 총무국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유인물을 준비를 안했기 때문에 소홀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만 앞으로는 미리 준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재무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승배입니다. 존경하는 이채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경의의 뜻을 표하여 '92년도 재무국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재무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봉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봉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드릴 말씀은 본 예산편성체계가 기능별로 편성되어 있어 당위원회소관 예산이 여러곳에 편성되어 심의하기에 약간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배부해 드린 예산심의순서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방법은 일괄하여 질의하시고 답변과정에서 보충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의를 하실때 예산서 유인물 페이지를 먼저 밝혀 주시고 해당 실국을 지명하여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위원!

김대식위원입니다. 크게 두가지에 걸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기획관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비란이 43, 44, 45, 46페이지 여섯군데로 분류되어 있는데 원 예산에는 기획관리비중 정보비가 4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추경에서 인상된 금액이 4,300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43페이지에는 원래 기정예산이 900만원인데 추경에 300만원 추가되었고, 44페이지 900만원이 올려져 있는데 600만원이 인상되었고, 45페이지 200만원이 1,000만원 더 올라와서 1,200만원으로 되어있고, 46페이지 정보비 500만원, 49페이지보면 300만원이었던 원 예산을 추경에서 200만원 더 계상했고, 52페이지 정보비 1,700만원이던 것을 100% 올려서 추경에 1,700만원 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비중에서 정보비가 4천만원인데 추경에 인상된 금액이 4,300만원해서 8,800만원 이것은 배가 훨씬 넘는 정보비가 계상되었는데 이렇게 100%정도 올릴 수밖에 없는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91년도 년말에 '92년도 본예산을 다룰때 일괄적으로 30% 감액한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30% 감액한 예에 비춰볼 때 100%이상을 인상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추경예산은 본예산보다 더 많은 정보비를 올릴 수밖에 없는 결과를 빚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타당성이 무엇인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재무국에서도 역시 그런 현상이 나와 있습니다. 총괄표를 보면 본예산에 1,542만4천원밖에 계상 안되어 있는데 추경에 2,690만원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약 150%이상 인상된 것입니다. 이것 역시 일괄적으로 정보비 30% 삭감할때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런 앞뒤가 맞지 않는 괴리된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8페이지에 보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기정이 2억인데 추경에 2억이 다시 추가돼서 4억이 됐습니다. 산출기초에 보면 POOL, 제단체보조금 약 100%, 2억원을 4억원으로 올렸는데 이해가 안가는 분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9페이지 내무행정비중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해서 원래 예산에는 하나도 책정이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7,06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떻게 이런 현상이 나왔는지 산출기초근거에 보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지원해서 2천만원 계상돼 있고, 70페이지 동위원회 1개동에 220만원씩 23개동에 5,060만원 계상돼서 7,06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민간에 대한 지원분야가 다른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경상비 보조하고 기준이 어디에서부터 이런 현상이 나온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몇가지만 먼저 질의를 하고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아직 안나왔기 때문에 그것자료가 나온것을 봐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첫번째, 문예회관 주차장 운영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제9회 정기회시 통과된 문예회관주차장관리조례안에 의거해서 금년부터 문예회관 주차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에상수입과 투자비 내역, 순수익 내역, 1/4분기 3월말까지 수익과 투자금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여태까지 확보가 안되어 있었다면 이 예산을 선집행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선집행했던 예산항목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지난해 도비예산으로 2,500만원 투자돼서 시설투자해서 금년부터 운영하려했던 안양4동 소재 청소년수련실의 운영실태와 청소년 놀이마당 운영실태,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실태에 대해 예산과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괄적으로 보면 당초예산보다 20%이상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비 및 특판비 경우는 당초 13억9천만원에서 40%이상이 증가된 6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1차추경의 전반적인 증가액인 20%수준으로 감액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0페이지 선거관련비입니다. 법정 선거공고 전에 행정집행기관에서 실시해야 될 법정 선거업무로서 예산집행이 수반되는 행정에는 무엇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당초 6월 실시예정이였던 단체장선거와 관련해서 공명선거 계도활동 내용이 있었는지 임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세번째 질의입니다. 내무부에서 발간한 단체장선거 연기실시주장의 팜프렛배포 경위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7페이지 5대 밝은정신 운동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5대 밝은정신 운동과 새질서 새생활 운동과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이에 따른 소요예산, 동원인원, 예상효과는 무엇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1페이지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근거와 도서관이 증축되기 전에 도서구입 등의 예산집행을 전제로 되어있는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추진하는 업무인지 그리고 개관 전까지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혹시 설립추진위원회나 개관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9페이지 민간인 해외연수비 3천만원 증액사유, 198페이지 민·관·군 친선체육대회의 내역, 217페이지의 급량비중 비상동원 경찰관 특근 급식비 900만원과 사회안정저해대책 및 채증비 700만원 증액사유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것은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91년 이후 계장급이상 공무원들이 평균 자기소관 부서에서의 보직 개월수가 얼마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급, 국장급, 시장, 부시장까지 포함해서 자기소관 부서에서 얼마 있다가 이관했는지 '91년도 이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답변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에 이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관계공무원께 드릴 말씀은 질의하신 위원의 성명과 예산서 페이지를 밝혀 주시고 요지만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승엽입니다. 먼저 김대식위원의 정보비에 대한 질문부터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보비를 올린것은 당초에 예산을 계상할 당시에 재무국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생겨서 정액보조 정보비를 안세운것이 있습니다. 그런것이 있고, 도비로 내려와서 세정활동에 대한 정보비도 없고 누락부분이 있습니다. 또 저희가 일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정보비를 요구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많다고는 생각합니다. 계수조정과정에서 POOL 보조금 2억원이 증가된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2억이 계상됐습니다. 지난번 도 체전에 예산이 모자라서 9천만원 먼저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상치 않은 돈이 나가게 되기 때문에 약 1억가량 이번 기회에 높이 잡은겁니다. 다음 49페이지 민간인 해외연수비 3천만원은 지난번 의원님들 해외연수 갔다 오셨는데 하반기에 또 있을 예정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계상을 한겁니다. 저희가 요구한 것이 불적당하다고 하게 되면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식위원 보충질의 허가합니다.

김대식위원입니다. 소모성 경비중에서도 POOL 예산이나 정보비라는 것이 한정되어서 어디에 꼭 써라하는 것이 아니고 개괄적으로 쓸 수 있는 비용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때도 누락된 부분이라든지 재무국같은 경우 기구가 그당시 예상만 되어 있었지 정보비나 특판비가 책정이 덜 되어서 한다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 정판비나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 등이 어떠한 기준이 뚜렷이 있어서 예산이 책정된 것이 아닌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느부분은 80∼100%까지 인상됐는가 하면 심지어는 100%이상 인상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정판비가 예상보다 많기 때문에 계수조정에서 감할 수 있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이렇게 되기 전에 근본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편성의 객관적인 기준이 서서 이뤄져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고 민간에 대한 보조는 48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기 예산에 2억이었던 것을 100% 인상해서 4억으로 인상했고 어떤 특정의 민간단체에다만 지정을 해서 POOL예산도 아니고 기정을 해서 7천여만원을 예산을 다시 세우고 한 것은 확실하게 이해가 갈 수 있는 예산편성의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답변한 중에서 한가지만 정정하겠습니다. 연수비는 김대식위원이 아니라 김영호위원이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판비같은 것은 당초 예산이 많이 세워졌고 자꾸만 시세가 팽창되고 일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아서 위원 여러분께 사실 애원하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보조, 특정단체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시정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이지만 정액보조로 보면 되겠습니다.

어떤 기준이 있을것 아닙니까? 어떤 지침이나 뒷받침할 수 있는게 왜냐하면 바르게살기와 유사한 단체들이 물론 여기 위원님들 중에도 거기에 가담하신 분이 몇분 계신것으로 아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와 거의 같은 대등한 일을 하는 단체들이 동별로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만 똑같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원이 됐다했을 때는 타단체에 대해서는 형평의 원칙에도 안맞지 않느냐……

그 사항은 시정과장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장석진입니다. 211페이지 도서관운영위원회 수당 예산에 대해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설치근거 및 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서관운영위원회는 도서관 진흥법에 의해 도서관 직제가 승인되는대로 안양시시립도서관조례에 반영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사실 조례가 먼저 여기서 통과됐으면 이런 질문을 안하실텐데 의문이 되셨을 걸로 저희가 예상합니다. 아직 직제승인이 안났기 때문에 조례상정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직제승인이 날것으로 보고 예산반영이 시급하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도서관운영위원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위원은 15명 이내, 문화교육 전문인으로 위촉하도록 도서관장이 위원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 준공까지는 도시과에서 공사를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 개관준비반은 부시장님이 총괄하고 기획실장님이 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반은 도시과고 개관준비반은 직제승인 전까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준비하고 직제승인은 도서관장이 맡아서 추진하게 되어 있으며 행정지원반은 총무과장이 되어서 직제승인관계, 인원배치관계 이런 행정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이 승인되면 각종 집기라든지 도서구입, 개관에 따른 본격적인 준비가 추진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도서확보계획은 목표가 9만권인데 기보유한 도서 1만권, 5만권을 구입할 계획이고 도서모으기 운동으로 2만권을 모을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매년 1만권씩 5년에 걸쳐 5만권을 잡았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입니다. 먼저 김대식위원 질문하신 바르게살기협의회 지원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육성법이 '91.12.31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동단체까지 정액보조단체로 지정돼서 5.28일 경기도에서 예산을 확보토록 지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시협의회는 지시내용에 2천만원, 동위원회는 동마다 220만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협의회에 2천만원, 동협의회에 5,060만원 총 7,0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해 바르게살기 육성조직법 통과된 내용중 제3조 내용은 「출연금의 교부등」내용인데 제1항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에 대해서 그 기본액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지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정액보조단체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대식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보다는 유사한 운동을 하는 지역에 기여를 하는 단체들이 동단위나 시단위에도 여러개가 있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 자율방범위원회, 선진질서위원회라든지 많이 있습니다. '91.12.31일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육성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금년 5.30일 경기도지시에 의해 예산편성이 되어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와 거의 유사한 민간단체에 대해서도 유사한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형평의 원칙에 맞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동에서 또는 한 시에서 그러한 운동을 하고 봉사하고 참여해서 희생을 하는데 특정의 민간단체에만 그런 지원을 해줬다고 봤을때 나머지 단체에 대해서는 소외의식, 의욕, 주민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괴리현상, 위기현상이 생길 수 있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런 법규정에 의해서 정액보조 단체로 하는 것 이외에는 지난번에 당초 예산에도 계상을 해주셔 가지고 POOL 예산에서 단체가 필요로 하는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정과 소관에서 하는 단체뿐 아니고 시 전체를 관할해서 기획담당관실 POOL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방화 시대가 되어서 지방의 모든 것은 그 지방의 실정에 맞는 예산도 세워야 되고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내무부지침이나 경기도 지시는 하나의 지시로서 끝나야 되지 그대로 시행해야 되는 강제규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볼때는 안양시에 맞는 예산규모와 예산편성이 되어야지 맹종해서 따라가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여러 단체를 관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필요성은 느낍니다만 우선 규정이 되어 있는 단체도 최대한 활용할 것을 전제로 여기에 대한 예산을 올렸습니다. 예산내용을 지금 김대식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저희 지역실정에 맞게 짜임새있게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예산이 다른 단체에 지원되는 전반적인 지원사항에 대해서는 기획담당관실에서 별도로 답변듣도록…….

김대식위원 됐습니까? 예! 이종혁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요.

김대식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작년에도 바르게살기운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분명히 밝힌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대식위원이 바르게살기운동에 5천만원이죠, 동에? 7천만원 지원해 주는 것을 가지고 거론하시는데 그 운동에 참여하는 한 시민으로서 그운동을 앞으로 육성 발전시켜야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예산계상된 것을 보면 23개동에 220만원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영호위원 의사진행발언 허가합니다.

죄송합니다. 의사추행발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아직 법률상식이 적어서, 지금 해당소관 위원회 위원께서 바르게살기위원회 예산을 다루는데 그것과 동일한 안건에 대해서 하는데 제척사유가 되는지 않되는지 위원장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이종혁위원님이 바르게살기협의회 위원으로 계셨기 때문에 앞으로 질의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변원신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김대식위원 말씀하시는데 여러 가지 형평에 어긋나는 문제들이 아마 시민단체들이 많으니까 이런 말씀하시는 것도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데 사실상 김대식위원님 말씀하시는 제 단체들에 대해서 노력을 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예산서에도 보면 풀 예산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선별이라면 좀 우습습니다만, 우리 시민을 위해서 많이 봉사하시는데는 조금 선별을 해서라도 예산을 내년에 그런쪽에도 배려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어서 내년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보충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종혁위원 보충질의입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제가 바르게살기운동에 참여하고 있다고해서 제척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어떤 이해관계에 있는 이러한 사항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봉사단체지 본위원의 이해관계가 얽힌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척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운동을 전개하는 안양시의 바르게살기운동하는 사람들의 사기문제도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오히려 지금 220만원도 적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제척이 되는지 안되는지 해결을 하고 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신위원님!

예산심의는 예산결산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기본적인 중요한 문제만 다루고 세부적인 문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도록 시간을 좀 아껴서 위원장님께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 조정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유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에 이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대식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채증비 700만원하고 급량비 900만원에 대한 경찰지원입니다. 사회안정 저해대책 및 채증비에 대해 우선 말씀드리면 최근 민주화 발전속에 급증하는 불법시위 및 집단행동으로 인해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동자 등 범인검거에 채증을 하기 위해서 파출소 및 현지 사진촬영, 여러 용도에 지원하는 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급량비 900만원은 비상동원에 대한 급식비인데 지난번에 안양경찰서는 관내에 비상급식비를 당초에 예산을 계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과천경찰서가 편입된 이후에 급량비 계상을 못했습니다. 평촌신도시, 그외 여러가지 일로 해서 급량비 지급이 필요하다 판단을 해서 급량비와 채증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김영호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그럼 사회안정 저해대책 및 채증비 700만원은 안양경찰서로 넘어간 전도자금입니까?

예!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전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지급할때 비상동원 경찰관 특근 급식비 과천경찰서 900만원 나가는 것 하고 안양경찰서에도 900만원 나간다는 말씀이시죠?

확실한 금액은 지금 보고를 못드리겠습니다. 다만…….

거의 유사하게…….

그렇게 해서 양쪽 경찰서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을때 경찰서에서 협조공문이 옵니까? 여기서 알아서 줍니까?

그때그때 저희한테 동원되는 인력, 필요로 하는 사태를 통보하고 출동되는 인원…….

최종적인 결정권자가 시장이 됩니까?

지급, 전달할때 보조금을 그리로…….

그러니까 얼마 필요하다고 경찰서에서 올라왔으면 최종적으로 결재하는 분이 시장께서 OK해서 내려보내냐는 말씀입니다.

전결규정에 의해서 이 금액 할 수 있는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께서 선거공고전 법정선거에 대한 예산집행을 수반하는 행정행위의 종류와 내역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사전에 하는 것은 공명선거분위기 조성 예를 들어서 「프랑카드」라든지 상황실설치, 예비선거인 명부작성, 선거업무 처리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뽑아서 서면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금년 상반기까지 이것과 관련해서 집행된 내역이 있으면 월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되겠습니까?

예, 되겠습니다. 그리고 6월 실시예정이던 단체장 선거관련 공명선거 계도활동이 있었느냐 하는 것을 물으셨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없었습니다. 또한 자치단체장 선거연기 홍보물 배부배경에 대해서는 지난 6.12일부터 9.7일까지 내무부에서 제작한 세가지 종류로서 먼저 6.12일 「단체장 선거는 언제 실시할 것인가?」188부, 6.19일 「한 해 네번의 선거로 나라를 휘청거리게 해서는 안되겠습니다.」하는 내용으로 300부, 7.9일 어제입니다. 「지금은 국가 백년대계를 생각할 때입니다.」3,860부를 도에서 수령해서 예하기관에 배부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내용에 대해서 검토도 하겠죠?

내용은 봤습니다.

내용도 검토하고 또한 배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위에서 공문으로 내려옵니까 아니면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합니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몇부를 어떻게 어떤 선까지 배부하라는 내용이 되겠죠?

전량 예하기관에 홍보하도록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배부를 했습니다.

세종류 중에서 저희 의원들에게 드린 것은 한부밖에 안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두 종류하고 도에서 지시 내려왔던 공문서 사본, 배포선, 어떻게 배포했는지 이것도 내일까지 되겠죠? 내일 2차 내무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요.

알겠습니다. 이상 시정과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시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조석형입니다.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도비 2,500만원 운영을 청소년실 운영실태와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과 예산상황에 대해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안양4동 중앙장로교회 지하1층에 안양 YWCA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수련실이 있습니다. 이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여가를 즐기고 스트레스를 건전하게 발산할 수 있는 장소로 작년도 2,500만원의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설치를 했습니다. 시설내용은 음악, 조명, 방음, 냉방시설이 있고 운영현황은 매주 토요일 오후5시∼8시사이에 운영하고 있고 방학기간에는 매주 화, 목, 토 3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91년도에 본예산에 운영비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어야 하는데 국도비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시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1회 추경에 계상을 해야 마땅합니다만 국도비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운영에 대해서 지원비 계상을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조할 수 있는 여건이 마땅치 않아서 계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닿는대로 예산에 다시 반영하는 방법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육성지도위원회가 저희시에 20명 내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간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는 못했습니다만 8월중에 개최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단위 청소년지도위원회가 300명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운영위원회 운영지침이라든지 지도위원들의 활동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 동단위에서 실질적으로 지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대 밝은 정신운동과 새질서 새생활에 대한 차이…….

그것과 관련해서 과장님 답변 말씀을 들으면 청소년 수련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비예산으로 운영합니까?

예, 현재는 비예산으로.

운영주체가 어디입니까?

안양YWCA입니다.

본위원이 조사를 끝냈습니다. 여태까지 작년도에 2,500만원 도비를 투자해서 시설 해놓고 한번도 운영된 실적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각 분기가 끝나면 주요업무 세부시행계획심사 분석결과를 기획실로 올리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을때 마치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것 처럼 심사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게다가 예산사업비가 시비로 1,500만원씩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처럼 마치 이 자료만 보면 예산은 집행이 안되더라도 3천만원의 예산이 반영, 계속 상반기에 잘 운영된 것으로 파악할 수 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에서 취합할 때 잘못 올린 겁니까? 아니면 소관 과장께서 성의 없어 현지확인도 안해본 상태에서 예산 이렇게 올리신 겁니까?

그것은 당초 예산에 국도비 지원을 해줄것으로 판단돼서 기본경비액에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서에 반영되지 않은 예산은 사업비의 예산으로 계상되면 안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렇다면 청소년 놀이마당이나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 수련실 3천만원 마찬가지입니다. 1/4분기 심사분석 결과에는 예산이 마치 나와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와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안양시에서 사업한 것처럼 돼가지고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기획실에서 나온 이 심사분석 결과서 자체의 진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에 3천만원 계상할 전제로 기본 경비액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국도비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치 못했다는 것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렸고 기본운영계획도 수정계획을 이번 추경에 해야될 것이 마땅해서 일단…….

두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심사분석 결과를 보면 정상추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만 보면 예산이 반영됐었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은 반영 안됐다, 좋습니다. 하지만 6개월동안 한번도 운영된 실적이 없는 수련실과 놀이마당이 지금 진도를 보면 추진사항 25%, 잘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것처럼 보고됐다는 이 허위보고에 대한 이 자체의 신뢰를 떨어뜨린데 대한 책임을 어느 부서에서 지느냐 말씀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저희가 운영에 대한 것을 확인도 하고 실적에 대한 것도 기본운영계획에 실적으로 잡고 있습니다만 이 수련실 운영에 대해서는 매주 토요일 하는 것을 YWCA에서 계속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신 어울마당 운영관계도 역시 국도비 해서…….

어울마당은 국도비 보조로 예산 나온 것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 야간공부방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석수2동과 호계2동 놀이마당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가 과거의 잘잘못을 따지는 비생산적인 자리가 되기 보다는 서로 잘못되고 잘못 반영되는 것들을 시정해 나가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소년수련실 운영같은 경우는 불과 한달에 5, 60만원 정도만 있으면 우리 청소년들이 그곳에서 매주 토요일과 방학때 가서 즐겁게 놀 수 있는 놀이공간이 형성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금년도 상반기는 그렇게 지나갔다 하더라도 하반기에 50만원씩 300만원 정도만 예산을 책정해 줘도 작년도 시설 투자액 2,500을 그대로 묵히지 않고 잘 활용하면 예산의 효율적 활용이 되지 않는가 해서 이것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제가 의견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지금 반영을 못했습니다만 추경에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예산에 반영해 줬으면 합니다. 다음은 새질서 새생활운동과 5대 밝은 정신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에 '91년도부터 추진해온 새질서 새생활 운동이 그동안 사회 각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범죄와 무질서가 없는 건강한 사회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노력과 땀이 필요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앞으로 2단계 새질서 새생활 운동을 보다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서 경기도지사님의 특수시책으로 5대 밝은정신 회복운동을 범도민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현실적으로 냉철히 판단할 수 있고 비상한 각오와 인내로써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운동을 저희시에서는 단계적으로 1단계로 홍보와 계도를 충분히 해서 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해서 각급 기관과 직장단체를 통해서 현판이라든지 선전물을 통해 홍보하고 2단계로는 저희 나름대로 5대밝은정신회복운동 활성화를 위한 달리기라든지 등산대회, 글짓기, 웅변대회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민방위 교육이라든지 각종 사회교육이 있을때 5대밝은정신회복운동에 대한 재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금년초에 새질서 새생활추진계획이 있었지요?

예.

그러다가 도지사께서 오셔서 갑자기 5대밝은정신운동으로 예산이 계상됐죠?

예.

그럼 도지사 가시면 이것으로 끝낼겁니까?

그것은 지사님오셔서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겁니다. 새질서 새생활운동 자체도 전에 이호선시장 계실때 항아리인가요? 해가지고 무슨 생활하고 무슨 마음 갖기 거의 안양시에 그 도자기 안 갖고 계신 분이 없을 정도로 많은 운동을 전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장이 가시고 나서 그 운동도 마찬가지로 그쳤습니다. 그러면 도지사가 새로 오셨으니까 이거 하다가 또 도지사 기시면 다른 운동하고 이런 식으로 국민운동이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라면 누구건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도지사와의 간담회에서도 지사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시장이 바뀐다고 해서 업무추진이 바뀌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라는 말로서 잦은 시장의 경질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도지사께서 새로 오셨다고 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마치 그동안 못해서 안달이나 난 듯이 이런식으로 내용도 별로 다른게 없는 운동을 전개하고 부채마다 거리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저는 새질서 새생활 운동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에 대한 구체적인 정착을 위해서 5대밝은정신 회복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새마을과장님! 김영호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5대밝은정신과 새질서 새생활운동이 국민운동으로 지속되어 나가야 되는데 시장님이나 도지사님이 바뀌어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요.

그것은 시책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군·관 친선체육대회 지원비 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은 관내 기관장과 시·도의원, 각급단체장, 수도군단 참모단해서 '92년9월경에 테니스 등 각 종목을 편성해서 유대강화를 위한 친선체육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소요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예산허용범위에서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1회 체육대회죠?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금년도에 제1회 안양시 민·관·군 체육대회죠?

제가 알기로는 3년전에 한번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해마다 계속 하실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 갑자기 추경에 1,600만원 반영해서 한번 하는 일회성 행사입니까? 시민의 세금으로?

친선체육대회를 했으면 하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변원신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원신위원입니다. 새질서 새생활 운동과 5대밝은정신운동하고는 제가 보기에는 새질서 새생활 운동에도 상당한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두번째 5대밝은정신운동으로 또 예산이 올라왔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새질서 새생활운동이 5대밝은정신운동하고 중복되지 아니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병행해서, 이건 여러분 잘 아시는거 아니냐 이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새마을과장님 ! 새질서 새생활 운동도 계속 하는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하는 겁니다.

하시는거죠? 또 5대밝은정신 운동도 하시는 것 아니냐 이말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김영호위원 질의하는 내용과 조금 상관되는데 이것이 무슨 정책적으로 마치 하시는 것처럼 답변하시면 안되는거 아니냐 이말입니다. 제생각에는 새질서 새생활 운동은 5대밝은정신 회복운동에 들어가지 아니한 새생활 새질서 운동은 계속해야 되는거 아니냐 새생활 새질서에 들어가는 예산을 바로 여러분이 그 예산을 병행해서 해나가는게 아니냐 이 답변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나해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한다면 새생활 새질서운동 상반기것 잘라버리고 후반기 것은 전부 빼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새마을과장님은 계속 펴나가실 것이냐 이말입니다. 새질서 새생활 운동도 펴나가실거냐 이말이에요.

당연히 그건 펴나가야 되고 또 5대 밝은정신 회복운동도 당연히 계속 추진되어야 될 것입니다.

총무국장님이 대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 소관을 시정과장과 새마을과장이 설명했습니다.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91년 이후 계장급이상 전보자에 대한 평균 보직기간은 그 문제는 저희가 사무실에 돌아가서 별도 자료를 만들어서 서면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이 설명한 가운데 청소년 수련실 놀이마당 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며칠 안되었기 때문에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직접 확인을 하고 개선할 점이 있다면 보완해서 실질적인 놀이마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새질서 새생활 운동과 5대 밝은정신운동이 어떻게 상관관계가 되는냐 하셨는데 이 문제는 아시다시피 새질서 새생활 운동은 내무부장관이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질서를 확립하자, 위법행위를 근절하자는데 중점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하다 보니까 전부 보는 시야에 따라서 다른 각도로 보인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오셔서 추진하는 사항이 5대 밝은정신 운동인데 이것은 각도를 좀 달리 한 것입니다. 중복을 하자, 절약을 하자, 그렇게 해서 도덕성을 회복하자는 어떤 면에서 지사님 5대 밝은정신 운동은 크게 봐서 새질서 새생활 운동의 일환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중복되는 예산은 낭비 안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구선입니다.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문예회관 운영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투자액이 6월말 현재 750만원입니다. 금년 6월말 현재 주차료 징수액은 1,388만5,500원이 되겠습니다.

3월 말 현재는 어떻습니까?

지금 6월말로 뽑아놨기 때문에 장부를 또 봐야.

제가 왜 3월말을 말씀드리느냐하면 몇가지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상수입과 투자, 순수익 부분도 계산이 안되죠?

저희가 경영수익사업 측면에서 잡은 것은 투자액이 2천만원, 순수익 1,600만원입니다.

금년도 총괄 경영수익사업이죠? 그런데 금년도 추경에 이번에 반영시키셨죠?

아, 이것은 문예회관에서 하기 때문에 문예회관관리소장이 안나와서 경영수익사업의 수입집계를 하기 때문에 답변드렸습니다.

이것은 질의와도 관련이 있지만 당 위원회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의견개진 겸해서 같이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예산안 549페이지를 보면 문예회관 주차장 사용료 수입 4,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6월달까지 받은 것은 뺏습니까? 아니면 더해서 한 것입니까? 이것을 밝혀 주시고 본위원이 갖고 있는 지난번 제13회(임시회)때 각 실국별로 저희에게 보고한 주요업무보고들입니다. 지난번에 질의는 안하고 바로 보고만 청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소관 업무보고를 볼것 같으면 문예회관 운영에 관해서 나옵니다. 그중에서 부설주차장 관리운영 3월말 현재 주차료 징수현황이 28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동시에 같이 업무보고를 했던 재무국소관 업무보고 40페이지를 보면 3월말까지 경영수익사업 보고들입니다. 비산공원 운영, 수암천 복개주차장, 문예회관 부설주차장 운영해서 금년도 목표액 총수입이 3,600만원, 투자 2,000만원, 총수입 1,600만원 이렇게 해놓고 3월말까지 나중에 확인한 결과 오타가 났지만 총수입이 50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기획실소관 업무와 동일하게 3월말 현재 집계를 내고 있는데 기획실소관 업무에서는 280만원 수입이고 재무국소관 업무에서는 500만원의 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시 총수입 목표액도 동일한 보고서 23페이지를 보면 6,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차 추경에는 또 4,100만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동일한 안양시청 관내에서 어떻게 기획실소관 업무의 동일사항이 수치가 다르게 집계되고 보고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아까도 사업심사보고서와 똑같은 맥락에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 정도로 손발이 안맞아서 어떻게 50만 안양시민들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 지극히 의심이 갑니다. 이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시정을 조정하는 총책임자께서 진상규명과 함께 이 자리에서 사과를 하시고 의사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4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세정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이구선입니다.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92년도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중에서 문예회관 주차장 운영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시행되었기 때문에 6,500만원으로 세입을 설정해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예회관 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해서 각종 행사나 공용차량에 대한 주차료 받는 관계로 목표수정을 해서 3,600만원으로 확정지은 사항입니다. 당초 목표설정과 차이가 났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3월말 현재 문예회관 관리 주차료 징수액은 533만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신 추경 세입자료 4,100만원에 대해서는 주차장 특별회계로 제가 그 내용을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문예회관과 교통행정과에서 확인해서 답변드려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답변이 되셨습니까?

답변이 한가지가 안나왔는데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4,110만원을 계상한 것은 어느 부서에서 요구한 것입니까?

그것은 문예회관에서 세입자료를 교통행정과에 줘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세입을 잡은 겁니다.

그럼 총수입 부문이기 때문에 재무국소관 업무보고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실제 세입액은 나옵니다.

목표액 자체가 2,500만원 했다가 3,600만원으로 수정했다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수정한 것은 좋은데 그러면 여기서 4,100만원으로 했다는 것은 또 수정한건지 아니면 어떻게 된건지 그것이 나와야 그다음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 주관으로 답변하는 것같은 감이 들어서……

그러면 책임있게 답변할 수 있는 분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님 좀더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승배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여하간 부서가 여리개 되다 보니까 착오가 생긴 것만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현행까지의 관행이 각 부서별로 취합해서 하다 보니까 차질이 생긴것만은 사실입니다. 원칙을 말씀드리면 모든 세입은 세입 총괄관이 총괄해서 제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챙기지 못한 것을 사과드립니다. 금후부터는 모든 일체의 세입은 재무국장이 일괄 정리해서 예산부서에 인계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내용인데 주차장 특별회계에 나타난 4,100만원이 금년도 최종목표액입니까?

그렇게 보셔 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야 타당하죠? 그러면 목표수정액 3,600만원이 수정됐건 안됐건 잘못 보고된거죠?

예.

그렇죠? 예, 됐습니다. 다음 기획실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기획실장이 주요업무보고할때 나왔던 3월말 현재 징수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질의에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업무보고상의 계수와 경영사업 특별회계에 되어 있는 계수가 서로 상이한 것이 실무적으로 제가 깊이 파고들어 점검을 해야 될텐데 김영호위원이 지적하신 287만4,000원에 대한 것은 3월 한달분 수입입니다. 1월부터 2월까지 합산한 것이 533만원 맞는건데 3월 한달분만 수입을 잡다 보니까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한사람이 작성해도 때로는 착오가 있는데 각각 작성하다 보니까 그런 착오가 나서 우선 행정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인 기획실장이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면서 양해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기획실장과 재무국장으로부터 지난 제13회(임시회)때 업무보고에서의 착오부분과 이번 1차추경에서 착오되었던 부분이 행정의 착오로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당 위원회의 권위와 업무를 총괄하는 총책임자인 시정조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당 위원회에 출석하셔서 사과를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귀택위원입니다. 먼저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방범대원, 교통지도원, 청소원 선도원 등으로 방학때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과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아마 마무리할때는 소견서를 발표할 겁니다. 그 발표내용을 시에서는 듣고 계신지 결국 젊은 인력으로서 너무 낭비성이 아니냐, 길에서 신호등 없는 사거리에서는 캠페인을 안하는가? 사거리 신호등 있는데에서만 캠페인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이 과연 마땅한 것이냐 제가 볼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명색이 대학생인데 길에서 신호등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기를 들고 서있다고 하는게 너무 안타까운 심정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젊은 인력을 다른데에 쓸 수 없느냐는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다음은 안양시에 관사가 몇개가 있으며 앞으로 3개동의 관사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관사는 누가 사용하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합창단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187페이지 지휘자, 부지휘자는 11만원, 9만원씩 인상됐습니다. 그러나 말단인 단원은 단 2만원밖에 인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것을 볼때 단원으로서는 너무 소외감을 받지 않느냐, 공평한 입장에서 인상을 해주셨으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97페이지 피아노 운반용 웨곤구입 2대입니다. 피아노를 운반할때 어디서 어떻게 하길래 330만원이나 되는 거액으로서 두대씩이 필요하는냐에 대해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수영장 안전요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학생으로서 하절기에는 12,000원씩 30명 45일을, 동절기에는 12,000원씩 10명 30일입니다. 또 203페이지에 보면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절기에는 2,500원 30명 45일, 동절기에는 2,500원에 10명 30일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나오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시립도서관 직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직원이 33명입니다. 청원경찰 8명, 도서정리 인부임이라고 해서 10명, 도서대출 인부임 10명입니다. 이 많은 인원이 꼭 필요한 것이냐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귀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입니다. 안양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심의에 있어서 '92년도 당초예산 2,840억원에서 574억원이 증액된 3,419억에 해당되는 예산규모를 가지고 일반회계와 13개 특별회계에 달하는 모든 분야에 골고루 유효적절하게 편성하였다고 생각은 하겠습니다만 다섯가지 사항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본래 예산심의 과정에서 규모가 큰 것은 거의 수정없이 통과되는 것이 상례라고 볼 수 있는데 작은 것이 궁금한 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작은 목을 가지고 질의를 하겠으니 답변을 바랍니다. 1. 44페이지 목코드 221 수용비 및 수수료란, 평촌지구 주민 입주안내 팜프렛 제작이 750만원 계상되었는데 단위업무중에서 수용비치고 너무 거금이라 생각되어 750만원의 팜프렛 배부처와 750만원의 재원이 지방세 세입인지 평촌지구 개발이익환수금에서 편성된 것인지 구분해서 알려 주시고 또 시정보고 V.T.R제작에 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신규로 제작되는 것인지 특수사업을 제작하는 예산인지, 제작 사업규모가 '92년 1년에 해당하는 것인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45페이지 목 코드 232 정보비, 감사 및 감찰활동 추진비에서 당초 200만원인데 1,000만원 증액요구 했습니다. 거의 5배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목 코드 221,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가제 정리 수수료와 자치법규집 분철표지 및 간지구입에 398만 5,000원, 240만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증액요구되는 금액은 1,600만원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자치법규집 분철표지하고 가제 정리 수수료는 당초 연도에 소요되는 금액인지 매년 이와 똑같은 금액이 소요되는 것인지 묻습니다. 3. 다음 53페이지 목 코드 108 일용인부임, 구내식당 종사자의 인부임이 나와 있는데 뒤에 보면 출장소에도 나와 있어요. 우리 2,000여 공직자가 안양시민을 위해서 시정에 종사를 하고 있는데 근무부서만 다르지 본청과 출장소와 각 23개동에 나누어 근무를 하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본청과 출장소에는 구내식당이 정식으로 시청에서 관여해서 운영하면서 여기에 소요되는 제 경비를 시비로 충당하고 있는 반면 동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내식당은 실질적으로 시비에서 충당이 되는 않는 상태에서 동사무소 자체에서 운영하는 어려운 지경에 있는데 대개 30명 내외 근무하는 동사무소에서도 구내식당을 설치할 의사가 있는지와 또 설치할 수 없는 제반 규정에 얽매여 있다면 현행 동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비조건으로 경상비를 보조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예산심의와는 관계없이 여기 나왔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이니까 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90페이지 목 412 시설비, 일반사회복지 사업으로서 취업알선을 위한 상담실 운영을 위해서 100만원 시설비를 투자하고자 하는 예산요구액입니다. 원활한 취업알선을 하기 위한 상담실을 설치하는데 100만원 가지고는 운영이 어렵다고 바꾸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10평에 대한 시설은 어디에 어떻게 설치할 것이고 종사자와 사무집기, 소요되는 모든 문제는 대책없이 10평짜리 시설만 갖춘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지 여기에 대한 운영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사국 소관인데 이것은 취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원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원신위원입니다. 먼저 48페이지 예산서 전산운영에 따른 프로그램개발 용역수수료 750만원 1식으로 나와 있는데 어떠한 예산서를 전산에다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모양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750만원이라는 것은 좀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니냐는 생각되어서 세부적인 답변을 바라고 51페이지, 도서관 개관 행정예고 수수료가 기정 1,500만원에서 이번에 3,135만원이고 아마 신문광고료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작은 돈이고 어떻게 보면 적정한 돈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담당공무원은 앞으로 절약하는 의미에서 절약할 수 있다면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합니다. 다음 60페이지 자산취득비, 휴대폰 구입(비상용) 2대 200만원씩 이게 꼭 필요한 것이냐, 부서로 봤을때 통신업무를 원활하게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휴대폰이 그 부서에서 필요한 것인가 관계공무원 답변바랍니다. 끝으로 179페이지와 15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57페이지를 보니까 시정 구호 현판제작 1개소 130만원, 도정 구호 1개소 현판 제작 230만원인데 179페이지를 보면 5대 밝은정신운동 현황 홍보판이라고 해서 6개소 300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절약이 되어야 되는거 아니냐 도정 구호는 230만원, 시정구호는 130만원, 5대 밝은정신 운동의 홍보현판은 300만원씩이다 라고 됐을 때 예산절감을 통해서 잘 안된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생각이 되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변원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5시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입니다. 먼저 김기남위원께서 질의하신 경찰 112순찰차 예산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1.11.12일 경찰 예산편성 규정에 의해 민생치안에 관련된 예산을 지원토록 되었습니다. 그 지시된 내용은 수용비, 급량비, 차량유지비에 대한 것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시되었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경찰청 독립이후에 지원을 안해도 된다는 내용에는 인건비, 집기구입비, 통신비, 시설비는 국비에서 조치할 것이라는 내용이 와 있습니다. 저희시에서 지역안정과 민생치안 차원에서 안양과 과천경찰서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시가 날로 발전되어가고 치안수요도 상당히 증대되고 있고 외청 경찰청의 독립후에도 예산이 부족한 입장에서 민생치안을 위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기남위원님 양해를 해주시면 여기에 대한 예산지원을 삭감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한 중에서 거론되지 않은 분야를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 시사편찬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는데 시사편찬을 지난 4월 임시회때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만 굉장히 지연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당시에 실무 담당공무원께서 8월말까지는 시사편찬을 완료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원고집필에 대한 수당 500만원, 시사편찬 사진자료 구입 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안양시의 시사를 자료로 남기는 큰 역할을 하는 작업인데 이런 예산이 굉장히 왜소한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연의 이유가 되지 않느냐 원래 계획은 '91.4.1일부터 9.30일까지 완전히 교정해서 감수까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변경이 '92.3.3일부터 6.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예산은 기획담당관 말씀하신대로 피아노 한대 옮기는데 660만원씩 들여서 후하게 주는데 시사편찬에는 100만원도 아끼는 상태입니다. 현재 나와있는걸로 봐서는. 그럼으로 인해서 지연의 이유가 된게 아니냐 해서 이런 예산만은 충분히 반영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시사편찬이 8월말까지는 완료되어서 출간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런 예산은 좀 인색하게 너무 한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사편찬 추가로 요구한 것은 요구대로 저희가 올렸습니다. 사실 얼마가 필요한지는 잘 모릅니다.

전문가들이 알기 때문에 제가 아쉬운 것은 시사편찬 사진자료 구입 200매 1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런 시사편찬에는 과감한 예산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므로써 시사편찬이 제때에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필요하시면 문화공보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식위원 질의하신 내용은 문화공보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장석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김기남위원께서 도서관 직급을 4급으로 높게 책정할 이유가 있느냐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직급책정 승인요구를 할 때 사실 총무과에서 했지만 저희가 자료를 전부 드렸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이 4급 관장입니다. 35명이고, 열람석이 800석이면 우리가 1,076석입니다. 성남이 1,364석에 4급, 3개과, 4급 관장에 5급이 셋입니다. 과천이 1,044석에 4급 관장, 5급 1명입니다. 저희가 요구한 것은 4급 관장에 5급 2명, 2개과로 승인요청을 한 사항이니까 이것은 승인나봐야 알 사항입니다. 다음 187페이지 최귀택위원께서 시립합창단 보수 인상폭이 지휘자·부지휘자는 높게, 단원은 낮게 책정되어 있는데 단원이 소외감이 들 우려가 있지 않느냐 공평하게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립합창단의 호봉체계가 전에는 간부단원은 고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안양에. 일반단원은 매년 1호봉씩 승급되게 되어 있고 타시보다 월등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인상 전까지는. 그대신 타시에서는 보통 평균 년25회 공연하는데 우리는 34회입니다. 지난 2월말 현재 수원 보수액의 78% 부천의 76%, 인천의 76%로 차이가 월등하게 작았고 이직율도 많았고 그래서 다른 시·군과 유사한 만큼은 줘야 될것이 아니냐 해서 문예단체 조례에서 위임된 시행규칙 보수규정에 의해서 시행규칙을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상정을 해가지고 결정돼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원, 인천에 비해서 평균 76%밖에 보수가 안되기 때문에 연봉제로 하면서 유사하게 맞추었습니다. 그거보다는 좀 적습니다. 그 체계가. 다음 205페이지 최귀택위원께서 질의하신 시립도서관 직원이 33명, 청원경찰 8명, 도서정리인부임 10명, 대출인부임 10명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하느냐는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은 열람석이 1,076석, 서고능력은 9만권입니다. 인근 도서관과 비교해 꼭 필요한 인력을 판단해서 평균치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 8명은 사실은 9명이 필요한데 3교대를 해야 됩니다. 주변환경이 산 중턱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다른 도서관보다 취약성이 있습니다. 청소년 범죄의 개연성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인부임 문제는 저도 처음에는 의아해 했는데 도서정리를 하는데 숙달된 사서직원이 하루에 정리할 수 있는 양이 15권∼20권으로 나와 있습니다. 책 한권이 열여덟 단계를 거쳐야 서가에 꽂힐 수 있도록 이렇게 작업이 복잡합니다. 그것을 감안해 볼 때 이 인부임 가지고는 개관전까지 지금 보유한 만권도 해결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구입할 만권과 도서관 직제승인후에 도서 모으기운동을 해서 정리할 사항등 해서 타도서관보다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51페이지 변원신위원께서 시정예고수수료중에 가능하면 절약할 수가 없겠는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도서관 개관에 대한 행정예고로 도서관이 개관되고 9개 지방지에 5단으로라도 홍보를 해야 시민들이 알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해서 사실 5단 크기 정규가격으로 하면 어마어마합니다만 지방지이기 때문에 지난 1차 1,500만원 세워준 것도 새질서 새생활 해가지고 쪼개다시피 해서 썼습니다. 2,000만원이래야 5단폭 아시겠지만 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시민의날 3,100만원 행정예고수수료 세워놓은게 있는데 시민의날 체육대회와 각종 문화행사등에 대한 행정예고, 지방지와 지역지에 쓰이게 되겠습니다. 9개 지방지는 부가세 포함해서 220만원정도, 4개 지역지는 110만원 해서 2,400여만원 들고 700만원 정도는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활용하려고 왜냐하면 행정예고가 꼭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끝으로 191페이지 김대식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사원고집필수당이 다른 예산에 비해서 적지 않느냐는 말씀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사과말씀 드릴것은 8.30일까지 먼저 보고를 드렸는데 인쇄계약 과정에서 계약자가 인쇄기일이 촉박해서 좀 어렵다고 해서 회계과의 기일 연장요구가 있어서 타시군의 사례를 보니까 그렇게 인쇄기간이 1개월내 한적이 없고 3개월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10.24일 납품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시사원고 집필수당은 당초에 1만매를 했는데 그중 수정된 경우가 있고 시사편찬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수정을 요하는 사항, 추가집필을 요하는 사항이 있어서 1천매를 추가로 하는 사항입니다. 시사편찬 사진자료 구입료는 계속 홍보를 했습니다만 사진이 안들어 오고 사진자료 제공자로 표시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없는것 같아서 유료로 일단은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대식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찬과 감수는 6.30일까지 끝난 겁니까?

편집은 끝났는데 교정까지 편집위원 6명이 봐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인쇄와 더불어 교정기간까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사진자료 같은 것도 안들어 오는 이유가 다른데 사진자료 입수하는 그런 정도의 자료수집료를 줘야 들어오는거고 지금 너무 거기다 인색하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8.30일까지 완전히 시사편찬이 끝나서 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10.30일까지 두달이 또 늦어진다는 얘기는 다른 인쇄에 비해서 뭔가 조건이 나쁘다든가 가격이 싸다든지 뭔가 열악하니까 그런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인쇄기간 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인쇄기간까지도 타시군과 사례를 좀 봤어야 되는데 못보고 입찰에 부치다 보니까 1개월 가지고는 안된다고 해서 우리가 알아보니까 평균 3개월 이상이 소요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분야별로 보고 몇번을 왔다갔다 편집위원들이 교정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디고 3개월 이내에는 끝난데가 없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지루하기 때문에 요약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남위원께서 시예산을 집행할때 즉, 물품을 구입할 때 조달청의 조달품에만 너무 의존하지 말고 안양시 시중에서 구입해서 안양시민에게 많은 혜택을 주지 왜 조달청 일변도로 구입하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김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우선 공무수행을 하다보면 공무원들은 많은 제약사항이 따릅니다. 이점을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우선 조달기금법이라는 규정에 보면 정부산하의 모든 공공기관, 국영기업체까지 물품을 구입할 때는 우선적으로 조달청에 저장되어 있는 조달품목의 단가를 정해서 조달품을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0∼30%가 저렴하고 또 조달저장되어 있는 품목의 단가는 재무부와 조달청 중앙의 많은 물품협회들이 매월 시중물가를 조사해서 같은 규격과 같은 제품중에서 제일 싼 것을 찾아내서 매월 물가동향 월간지로 전국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에서 품의를 맡아서 집행부서인 회계과 용도계 오면 실무자가 조달품목을 하나하나 찾아서 조달청장에게 의뢰를 내서 납품을 받게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 직원이 일괄적으로 시중에서 구입하면 어느 특정업자에게 편견이 갈 수 있고 특혜를 줄 수 있고 업자와 담합해서 물건이 조잡하거나 부당하게 예산이 많이 낭비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막고자 하는 중앙방침에 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부에서 감사를 오게되면 우선적으로 조달품목인데 시중구입을 했나 안했나를 집중적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시나 도청이나 내무부나 도에서도 관례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위원님께서는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두번째 안양 경찰서장과 소방서장 관사 임대문제입니다. 각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소방관서가 종전의 기초 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로 관리감독 체계가 '91.12.27일자 내무부 방침과 결정에 의해 관리전환이 완전히 시군에서 도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에서는 소방서 본서 4개파출소, 소방서장이 살고 있는 관사(미륭아파트 27평형), 시에서 구입해 쓴 차량 33대가 유상사용 계약체결에 의해 도지사에게 인계인수가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경기도지사와 안양시장의 쌍방계약으로서 중앙방침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사항으로서 차후 방침이 변경되면 환원된다는 조건으로 시군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전의 소방공동시설세가 시군세에서 도세로 관리전환이 된 사항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양경찰서장 관사(3급관사)임차사용 문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현황은 비산3동 삼호아파트 13층 6호 39평을 '89.1.20∼'91.1.20까지 2년간 계약조건으로 서울의 건축주인 김OO으로부터 7천만원에 전세임차해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차경위는 '87.6.29 시위대에 의해 화염병이 경찰서 구내 서장관사에 투척되어 전소되었기에 그당시 '87.7월에 안양1동 진흥아파트 27평을 우선적으로 시예산 4천만원에 임차해 사용하다가 '89.1.20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삼호아파트 39평으로 이전해온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경찰관서 운영이나 서장관사는 도경, 치안청, 중앙의 경제기획원의 국비를 배정받아 집행함이 원칙입니다만 그 깊은 내용은 모르지만 그당시 우선적으로 조치되어 현재까지 사용하는 입장입니다. 개인의 의견임을 전제로 말씀드린다면 이것이 금년이나 내년에 들리는 정보에 의하면 바로 서장관사도 따로 국비에서 짓는다고 합니다. 짓기 이전까지만이라도 일선에 있는 경찰관서나 시군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다같이 직접 접촉하면서 안녕질서 치안유지를 위해 똑같이 고생하기 때문에 시장과 경찰서장은 같은 최말단의 기관장이 아니냐 해서 시군비가 여유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비가 배정될 때까지 협조차원에서 도와줘라 하는 맥락에서 당초에 이루어진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이해하시고 관사가 확보될때까지는 너그러이 관용해 주시면 서장관사를 짓는 즉시 현재 있는 7천만원은 즉시 쌍방계약에 의해 환원하고 예산에도 계상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지금 주택경기가 이상하다 보니까 매매계약은 떨어지고 임대차 계약은 오르고 있는 실정인데 다시 1,500만원을 인상해 달라는 건축주의 강력한 요구가 있어서 추경에 세출예산으로 1,500만원 계상된 사항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신운한입니다. 먼저 이상헌위원 질의하신 45페이지 목코드 232번 정보비, 감사 및 감찰활동 추진정보비 1,000만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사항으로 '92.1.1일부터 6.30일까지 상급부서 감사 감찰활동 수감사항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리실에서 한번, 감사원에서 여섯번, 내무부에서 다섯번, 도에서 아홉번 모두 21회에걸쳐 상급부서에서 감사 감찰활동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은 양대 선거로 인해 자칫 공직사회가 해이할 우려가 있고 G·B등 각종 불법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감찰활동을 확대 강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기관 정보부서와도 긴밀히 협조하고 해서 우리시에서는 여타의 불미스런 사례가 없도록 사전 예방활동의 강화에 따른 추진비를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적발위주의 감사방향을 탈피하고 음지에서 묵묵히 일하는 공직자를 찾아 표창하고 승진의 우선기회를 부여하며 타공직자에게 파급효과를 기대하는 감사방향전환에 따라서 이러한 공직자를 찾는데 주력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업무증가사항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추진사항점검을 작년에는 1년에 2회를 했는데 금년부터는 매월 실시해서 보고하도록 되어서 본청·사무소·출장소·각동에서 일어나는 민원사항을 매월 점검해서 보고하다 보니까 저희 감사실 직원이 저까지 여덟명입니다만 매일 출장나가서 점검해야 되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많이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예,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윤태웅입니다. 최귀택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페이지 수영장 안전요원 대학생이 하계 30명, 동계 10명이 필요한가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종합운동장 수영장은 실내수영장과 야외수영장 2개인데 실내수영장은 사실상 올림픽에 대비해 체육시설로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방은 대통령께서 체육시설은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해 줘라하는 뜻에서 개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실내수영장 인원은 안전요원 2명, 일용인부 1명으로 3명밖에 없습니다. 실내수영장 운영에 막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침6시∼오후5시까지 운영하는데 다른부서의 인원을 차출해서 11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외수영장은 한명도 인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를 사자니 한달내지 40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서 저희가 최소한의 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학생 30명을 7.10∼8.25일까지 개장할 예정이었으나 금년에는 방학도 늦고 장마로 인해 7.16일부터 개장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30명은 최소인원으로서 여러위원께서는 본예산을 심의해 주시면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 203페이지 수영장 안전요원 대학생 하계와 동계 급식비입니다. 대학생으로서 하루 아침9시부터 6시까지 있다보면 수영장에서 1일 2,000∼3,500명이 오는데 음료수도 사먹고 여러가지 먹는데 수영장에서 바깥에 나갈 수도 없고 해서 점심과 음료수 약간을 먹이고자 세운 것으로 이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회계과장 답변중에서 최귀택위원께서 질의하신 3급관사 취득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었습니다. 보충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급관사건은 준비가 덜 되어서 아까 말씀을 드리지 못한점을 최위원님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관사소유현황은 안양시는 1급 관사로서 시장(비산동), 2급 관사로서 부시장 관사(현대아파트 32평)는 '87년 1억4천만원으로 구입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3급관사 구입에 있어서는 주로 출장소 소장과 국장용으로서 현재 본청에는 기획실인 1실 실국장과 하수처리사업소 소장 그래서 국장급 아홉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다시 만안·동안출장소장 2명을 보태고 또 구청이 된다면 구청장 2명이 4급이기 때문에 3급관사가 총12개동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3급관사는 양출장소장 2개동과 본청 국장용(안양3동 진흥아파트 29평, '91년도 8천만원에 구입) 1개동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총 3개동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대다수 국장님들 관내 거주하는 사항이 비상소집또는 재해대책시 문제가 되는 현실에 있어서 지난번 임시회에서 6동을 금년에 확보코자 관리계획을 각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개동을 다 확보해야 원칙인데 예산관계도 있고 한꺼번에 많이 구입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년차적으로 1개동만 구입하려고 동당 1억원씩 3개동을 자산취득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각 위원님께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각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실때는 실평수 19평 6개동을 승인해 주셨는데 아파트는 잘 아시겠지만 실평수와 권리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9평은 좀 적지 않느냐 저희 자체예산심의과정에서. 그래서 실평수 25평 정도 방 3개여야 가족들과 살지 않겠느냐, 그렇게되면 권리면적이 대개 31∼32평이 나오는데 현재 우성아파트와 진흥아파트 기준으로 볼때 점유면적 31평, 실평수 25.5평인 경우 8,000∼1억2,000만원이기 때문에 거기다 6개동을 더하면 약 6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3개동으로 줄이고 그대신 25평으로 구입하는 문제를 우선 예산에 계상하고 평수가 줄은 관계는 관리변경계획을 안양시에 올려서 추가로 승인받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필석입니다. 이상헌위원께서 동사무소 식당 경영비 지원건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좋은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본청 식당은 총무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총무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에 대한 식당 경영문제는 저희가 정확히 양개 출장소와 협의해서 여유면적이 있는지 등을 감안해서 식당을 경영할 수 있는 면적이 있다면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경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그외 식당을 운영못하는 동이 있다면 이것도 좋은 방안이 있다면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변원신위원께 휴대폰 구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현재 행정수요가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수요에 발맞추고 행정수요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유사시 비상연락망에 대한 체계구축도 매우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6.29선언이후 각종 기습시위를 체계적으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구입하고자 금번 추경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면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구선입니다. 김기남위원께서 질의하신 재산세 감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금년도 재산세 목표액 44억4,200만원에서 3억9,600만원을 목표 감을 했습니다. 이 사유는 '91년도에는 재산세 목표액을 100% 완성을 못했습니다. 그런데다가 평촌개발에 따라서 도에서 목표추계에 잘못이 좀 있어서 작년도 목표액 달성을 못해서 결산액 35억5,000만원 밖에 징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목표수정을 일부 했습니다. 그리고 과표인상에 따른 물의가 없었느냐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과표인상에 대한 별다른 물의는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님의 충분한 답변이 안되셨습니까? 재무국장님이 보충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다가구 주택의 누진율 적용에 대한 문의입니다. 문제의 동기는 같은 건물인데 안산시, 안양시가 왜 차이가 나느냐 이런데서 원인이 발단돼서 정치연구소 가서 몇분이 문의를 해서 제가 알아봤더니 그 내용이 안산시에서 적용한 것은 소위 말해서 「벌집」이라는게 있어서 구로공단에 근로자들이 들어와 있는 것처럼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현행 법대로 하면서 너무 억울하니까 그것도 다가구 주택으로 인정해 줘라하는 '83년경 감사원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안산에 그런 주택이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의 개념 이전에 160여동이 있었는데 허가가 단독주택으로 나서 2층, 3층을 제외하고 28∼30세대가 들어가 살은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100평이 초과되는 건물이라해서 취득세, 등록세는 중과추징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재산세가 계속 그렇게 나가서 물의가 있으니까 감사원에서 현실을 감안, 인정을 해줘라하는 인정서가 나왔기 때문에 안산시에서 그걸 적용한걸 가지고 우리 안양시에 비교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에 동향보고를 해서 같은 과세물권을 가지고 시·군간에 차액이 나면 이건 안산시와 안양시의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인 문제가 될겁니다. 만일 안산시를 따라서 우리가 감액을 해 준다면 군포시가 해야되고 의왕시가 해야되고 서울시가 해야되고 전국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도가 그것을 지시를 해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라 해서 지금 시정공문지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안양시가 잘못된게 아니고 안산시가 잘못된 것으로 지금 판단이 나와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것때문에 시민 2, 30명이 와서 이의를 제기했었는데 저희가 도에 대책을 강구해 놨습니다. 그것은 안산시 것을 정정하는 방향으로 도에서 공문시달이 되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신유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유균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된것 같습니다. 지출예산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이 질문을 했고 본위원이 예산결산특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위 심의때 질문하도록 하고 세외수입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7.1일부로 법이 개정되어서 차량등록이나 검사를 미실시 했을때는 과거 최종기간인 58일을 경과하면 벌과금이 10만원이던 것을 아마 50만원 또는 1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는데 정부에서도 홍보가 잘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깜박 잊고 미등록이나 미실시한 국민들은 많은 벌과금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불평의 소리가 많습니다. 차량등록을 안양시뿐만 아니라 군포시, 의왕시도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시에서 미등록, 미검사된 차량대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이 됐는지, 만약에 안했다면 다음 추경때 반영을 하시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시지 못하면 시간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유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서재화입니다. 신유균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7.1일자로 개정됐습니다. 안양시에서는 6개시에 대한 차량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안양시와 군포, 의왕, 안산, 시흥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인상이 되었느냐 하면 그전에는 신규등록할때 과태료 최고가 20만원이었습니다. 이번에 최고 100만원까지 인상됐습니다. 신규등록할때도 두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가와 번호판 반납 두가지가 각각 적용이 되는데 이것이 각각 100만원씩입니다. 그러니까 두개를 다 해태했을 때는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일 10,000원씩 과태료가 붙습니다. 변경등록이라는 것은 주소나 상호변경 사항으로 최고 50만원인데 1일 경과시 10,000원씩 붙겠습니다. 이전등록(명의변경)도 1일당 해태되면 10,000원씩 50만원, 자동차검사도 1일경과시 10,000원씩 50만원으로 이번에 7.1일자로 대폭 개정이 됐는데 이 사항은 교통부소관이 되겠습니다. 7.1일부터 시행인데 관보가 7.1일 오후 3시반에 도착했습니다. 사실 교통부에서 홍보가 안됐기 때문에 시민들이 현재 잘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자체적으로 7월 반상회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입은 당초예산에 3억원을 계상했는데 추경을 올린 것은 7.1일 이전에 계상된 것이기 때문에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나머지는 2회 추경때 반영되도록 하겠고 6월말 현재 5억5,000이 세입으로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자동차 등록업무가 11.1일부터 6개시가 전부 분리되어서 각 시에서 등록업무를 맡게 되겠습니다. 현재 자동차세, 등록세는 전부 해당 시군의 세입이 되지만 여기에 대한 과태료는 안양시 수입이 됩니다. 6월에 과태료 1억6,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앞으로 10월까지 약 4개월동안 한달에 약2억 정도는 세입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유균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숫자는 지금 나오지 않지요?

어떤 숫자 말입니까?

지금 미신고라든지 미납.

그것은 알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죠? 예,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영호위원!

질의가 아니고 아까 답변중에서 못 들은 부분 한가지만 다시 답변을 요구합니다. 본위원이 제일 처음 질의했던 문예회관 주차장 운영실태 자료요구 해명관계 때문에 본질적인 답변을 못듣는 이런 본말이 전도되었는데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첫번째 본위원이 질의했던 것은 금년예상수입과 투자, 순수익 내역이 얼마인가? 이것은 답변해 주셨고 다음에 1/4분기 수입투자금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세번째 질의한 운영 시점과 예산이 선집행 되었다면 어느 항목에서 어떻게 썻는지 그 부분을 밝혀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김영호위원 질의에 대해 관계공무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관계공무원이 지금 없으면 내일 제2차회의 전에 답변을 듣고서 그러니까 오늘 질의종결을 하지 마시고 내일 2차 회의 답변을 듣고서 종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답변이 안되겠습니까?

문예회관장이 없어서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관리계장이 와있는데 말이죠 지금 김영호위원이 질문하신 다른 항목에서 선집행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본위원이 물은 것이 운영시점이 주차장 사용료 받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부터이며 주차장 운영과 관련해 들어간 비용은 어느 예산항목에서 나갔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사용료 공포된 것이 '92.1.18일이고 운영일자 역시 1.18일, 다음에 총 주차된 대수 이런건 필요없으시죠?

그런 것은 필요없고 선집행된 예산항목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차장과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선집행된 것이 「라인」좀 그은것 하고….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은 지금 이것이 하나의 토론자리가 아니고 예산을 예비심사하는 예비심사의 자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의 정확한 답변을 토대로 해서 이 예산이 반영될 것인가 아닌가 하는 정책적인 것을 결정하는 이러한 자리이기 때문에 정확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이 시간 정확한 답변이 안나올것 같으면 운영의 묘를 살려서 위원장께서 질의종결를 하지 마시고 내일 2차회의때 다시 운영하시든 잠시 정회를 해서 답변을 듣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위원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질의했던 답변은 지금 담당공무원이 출석이 안된 관계로 다음 위원회 개회전까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원활한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영호위원으로부터 문예회관 주차장에 대한 서면답변 제출요구가 있었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점 주지하셔서 내일 9시까지 당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ｏ 내무위원회소관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 다음은 효율적인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예산안심사소위원회를 5인으로 구성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소위원회 위원 추천순서가 되겠습니다. 소위원회 추천은 관례상 위원장이 하여 왔으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 명칭은 「내무위소관 예산안심사소위원회」로 하고 위원장은 본인이 맡으며 위원으로는 당 위원회 소속으로 199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신 김기남위원, 신유균위원, 최귀택위원, 김성기위원 이상 5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내무위원회소관 예산안심사소위원회는 5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위원회 위원들께서는 계속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장시간 성실한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 2차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