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간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12월 3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어 금년 4월 27일 우리 상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의정활성화를 위해서 도시건설 제반업무의 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우리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파악해서 의정활동에 참고,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업무보고를 위해서 관계되시는 공무원께서는 보고를 위해서 자료 준비등 여러모로 수고하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부탁의 말씀은 우리 위원회의 회의가 심도있고 내실있는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의 말씀을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님의 인사의 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김평락위원입니다. 이 구정업무 보고 순서에 따르면 도시정비국 그 다음에 건설국 해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돼있습니다. 날씨도 덥거니와 구청의 업무에 각 과장님들 할 일이 많을텐데 아직 순서도 안된 과장이 줄곧 여기 앉아 있으므로써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건설국 소관 과장님은 가셨다가 몇시에 오라든지해서 하시도록 하고 우선 도시정비국 소관 과장님만 계시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행상 건설국에 속하는 국·과장님은 가시도록 함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2차 도시건설위원회에 물론 우리 위원들께서도 과장님, 국장님 아시는 분이 많습니다만은 개중에는 아직 모르시는 분이 있지 않나 해서 일차 회의에는 참석하셔서 소개를 받고 도시정비국의 업무보고를 1차적으로 하고, 2차적으로 건설국 업무보고를 1차적으로 하고, 2차적으로 건설국 업무보고를 되지 않는 과장님들은 가셔서 업무를 보시는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면 건설국은 중식이후에, 그러니까 오후에 하기로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와서 인사해도 되지 않느냐

오늘 인사는 드려야 되지 않는가,

인사만 하고 바로 갔다가 오후에 할때 오는게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대표로 도시정비국장님께서 각 과의 과장님 인사말씀이 있을테니까, 인사를 듣기로 한 다음에 우리 김평락위원 말씀대로… 인사를 드리고 오늘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우리 도시정비국장 인사말씀 소개받은 다음에 김평락위원 말씀대로 하는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도시정비국장 송종권입니다. 우선 인사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희 구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 이채근 국장님, 도시정비국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인창 주택과장, 이상림 도시정비과장입니다. 박문규 지역교통과장입니다. 장관진 지적과장입다. 정연진 건축과장입니다. 건설국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윤내원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최동순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이상림 하수과장은 도시정비과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정세영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건설국 과장님들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소개를 먼저 하시지요.

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평락위원 말씀대로 오후에 소관 되시는 국·과는 본 업무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돌아가셔서…

가만 있어봐요. 위원장한테 얘기좀 할께요. 지금 김평락위원 얘기도 일리는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한다고 보면 도시정비국이나 건설국이나 한 맥에서 다 업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한 자리에서 청취를 하고 질문을 받고 해야 될 것 같고 또 국장하고 과장하고 같은 맥이 되기 때문에 같이 알아서 듣고 묻고 해야지 이걸 분리시켜 놓고 나중에 업무추진 해나가는데 더 복잡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김평락위원 얘기에 반대의사를 표하는 것입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물론 장단점이 있고 그러한 연결관계, 업무상을 듣는 것도 좋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어디까지나 업무보고를 듣는 것을 주로 하는 것이지 질의는 전체가 끝난 다음에 일괄되게 하니까 전부 같이 있어야 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지금 우리가 건설국의 국장님이나 과장님을 구정업무에 다만 한시간이라도 낭비를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오전에는 도시정비국 답변을 듣고, 건설국은 오후에 돼있으니까 이렇게 김평락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분의 얘기가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도시정비국이나 건설국은 거의가 다 비슷한 직종이고 현재 하수과장이 건설국 소관인데 도시정비 업무를 보고 있단 말이예요. 이러니까 같이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왔다갔다 번거롭게 하는 것보다는 가령 예를 들어서 하수과 문제를 도시정비국 소관의 과장이 왔다갔다하게 되면 이원화가 되고 갔다가 올 수는 없고 이러니까 과장들이 다 앉아서 있다가 청취하고…

위원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우리 조갑현위원 말씀해보세요.

중언부언 아무나 발언을 할수 있도록 해서는 회의진행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회의진행에 발언권을 얻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이미 위원장님이나 몇몇 위원들이 얘기해서 국·과장님들이 들으셨는데 특히 업무보고와 그 과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하셨던대로 모양새를 갖춰서 오후에 나오셔서 하시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그런 문제는 길게 얘기하면 모양새도 안좋고 하니까 위원장님 하신대로 결정을 해주세요.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곽재만위원님 말씀하세요.

아까 성명제위원이나 김정현위원님 말씀이나 김평락위원, 정일출위원 말씀도 다 각자가 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택과 것을 질문을 할때 토목과도 해당이 되고 하수과도 해당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볼 때 공원녹지과도 주택과 업무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고 서로 겹치게 되는데, 이것은 있다가 따로 물어보면 또 먼저 사람은 뭐라고 그랬느냐 그런 경우가 나오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단 발의가 됐으니까 가부를 표결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의사결정을 논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인사 순서가 있고 그 다음에 의사일정을 상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토론을 거쳐서 그것을 토론하셔야지 지금 위원장님께서 ‘국장님 인사하세요’하고 소개를 했는데 거기서 의사일정의 순서대로 따라 주십시오. 국장님에 대한 인사말씀 듣고 그 이후에 우리가 또 의사일정에 대해서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상정하고 거기서 논의 할 때에 이 사항을 토론함이 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여러위원들이 참좋은 말씀 하셨는데 저 위원장 입장에서 가부를 말씀드리는 것 보다도 좀 양해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사 소개도 됐고 또 조금 전에 김평락위원 말씀이 끝나는 즉시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해서 아무 말씀 없으셨다가 소개 끝난 다음에 또 성명제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말씀 의도와 내용이 잘못 됐던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서로 예의 인사상 조금 모순된 얘기가 나왔지 않았는가, 지금 일어나서 구청에서 업무보고를 하시려고 일어났는데 다시 앉아가지고 이렇게 얘기가 된겁니다. 이런점은 과국장님 앞에서 우리 위원이 얘기하는 것도 과장, 국장님들이 오해는 마시고, 일을 잘해보자는 것 또 우리 업무를 세밀히 파악하자는 의도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아까 처음 김평락위원 말씀대로 오늘은 그렇게 오해해 주시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인사는 동시에 듣고 가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단 오늘 오후에 참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서 업무 해주셔도 좋습니다. 인사말씀듣고요.

평소 존경하는 서대문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이봉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도시정비국, 건설국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4월 15일 지방의회가 개원되고, '92년 4월 27일 상임위원회가 발족되어 어언간 1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30년만에 처음 실시되는 지방의회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민의 복지향상은 물론 구정발전에 많은 기여와 공헌을 하시고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지방자치의 초석을 이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대문구 1천5백여 공직자들에게 많은 교훈과 또 가르침과 깨우침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도시정비국 건설국 산하 전직원을 대표해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이 도시건설분야 업무는 구민과 이해관계가 직결되는 업무로써 업무처리에 고도의 기술과 세심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민원의 소지가 많은 가장 어려운 업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만 민원 해결에 최우선 과제로 삼아서 설실하게 겸허한 자세로써 민원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도시정비국, 건설국 산하 전직원은 의원님들의 뜻에 부응해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올바른 구정을 수행하는데 온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사랑과 지도편달이 있으시기 바라며 잘못된 점은 꾸짖어 주시고 잘된 점은 칭찬하여 주셔서 용기와 자부심을 가지고 구정을 수행하는데 활력소가 되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빌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국장님 인사 말씀이 끝나셨고, 다음은 본위원회 간사께서 그간의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이 경과보고가 끝난 다음에 가실분은 그때 가십시오.

최용완위원입니다. 더운 삼복이 임박한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구의회의 발전과 또 구정발전을 위해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과 또한 도시정비국과 건설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 밤늦게까지 땀흘려 준비하시고 또한 그 과정에서 서로 상호 협조하며 또 의회사무국에서 이 자리까지 준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면서 그동안의 경과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992년 6월 22일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도시정비국과 건설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자는 안건이 상정되어 이를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소집일과 소집일정은 위원장단에 일임하기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위원장님과 관계 국장님들이 수차에 걸쳐 협의한 결과 금일과 내일에 걸쳐 2일간 상임위원회를 소집하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아 금일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일정과 같이 협의하여 1개국 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문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기로 관계국과 협의를 보았습니다. 또한 지난 7월 3일과 4일에 총무위원회가 구청에서 구정 업무보고를 받은 바 있으며 그 회의에 본 간사가 참석하여 참관하여 보니 1일차에 업무보고를 받고 2일차에 질문 답변으로 진행되었는데 그 방법이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 되지 못하였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1개국 보고를 받고 질문 답변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위원장님과 협의하에 오늘 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에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고 의사일정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하에 이 보고회가 위원님들께서 업무를 숙지하고 상호 이해하는데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한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금번 업무보고는 지난 6월 임시회의시 대구정질문을 통해서 청취하였던 사항이나 또한 그동안 우리가 의정활동을 함으로써 숙지하였던 사항들은 반복,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소관업무를 우리가 바르게 인식해서 앞서 상임위원회 활동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오늘의 업무보고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보았습니다. 또한 저희도 수차에 걸쳐서 위원장님과 관계공무원들과 협의도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보고회가 원만히 순리대로 끝을 맺을 수 있도록 경과를 말씀드리면서 위원들의 적극적인 당부를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가 있기까지 수고하신 모든분께 간사로서 그동안에 협조하여 주신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세요.

좌두행위원입니다. 잘아시다시피 도시건설위원회가 오늘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상임위원에 소속된 위원으로서 몇가지 말씀을 드려야 하겠기에 신상발언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상임위원회라는 것은 당연히 개최하고자 하는 결의가 되고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고 우리 상임위원회 소속에서 운영을 하게 될 때는 말할 여지없이 소관된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 것이고 나아가 질의를 할 수 있으며 답변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입니다. 본위원이 지금까지 경청한 바에 의하면 오늘의 회의가 보고로써 일관한다느니 질의에 목적이 아니라는등 또는 지금 간사의 말씀을 들어보건데 이 일정이 관계부서와 협의하였다는등 또 날짜도 그렇습니다. 오늘이 10일, 내일이 11일 토요일까지, 관례로 봐서 토요일날 일정 받는 예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다보면 일정이 2일 잡혀도 의결에 의해서 연장도 할 수 있되 토요일을 잡는 문제 또는 앞으로는 상임위원회를 개최하는 면에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일정이 결정되었으면 일정대로 진행하고 아까 김평락위원의 신상발언도 그때 신상발언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에 잡힌 일정이 이의가 없습니까? 할때 신상발언을 함으로 인해서 받아줘야 되고 이렇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물심양면으로 노고를 해주시는 우리 상임위원회 간사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는 어디까지나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헌법에 보장돼 있는 위원의 신분으로서 상임위원회가 개최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여기는 사석이 아닙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진행과정에 있어서 참고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신상발언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 국과장님을 구청으로 돌아가시게 한 다음에 말씀해 주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가서 업무를 보시도록 하시죠. 김평락위원 말씀하세요.

김평락위원입니다. 회의에서는 분명히 앞서 좌두행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석과 공석을 구분해야 됩니다. 조금전에 성명제위원께서 말씀하신때 김평락위원은 커피를 마셨느냐 하는 식으로 농담도 아니고 진담도 아니고 회의석상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차후에는 그런일이 없었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의사일정에 잡히지 않았는데 그 얘기를 했느냐 라고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1분1초라도 업무에 바쁜 여러 과장님들이 여기 앉아 있을 것이 뭐 있겠느냐, 프린트에 나와 있기 때문에 빨리 가도록 하고 기왕에 일정이 내일까지 2일로 잡혔으니까 도시정비국이 오전중에 끝날지, 오늘 종일 할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을 앉혀 놓은 것이 비합리적이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조금 순서를 앞당겼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이해해 주시고, 경과보고한 항목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우려하고 의문되는점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작년에도 연구분과라는 이름으로 도시건설 분과위원회 제2분과 위원회를 그런대로 해온 바 있습니다. 거기에 분명히 수도사업소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어떻게 된것인지 살그머니 수도사업소가 빠졌습니다. 물론 수도사업소는 서울시에서 소위 파견해 근무하는 곳인줄 압니다. 그러나 배속된 곳의 행정기관에 따라야 됩니다. 우리 주민과 가장 밀접한 생사문제의 일환인 수도문제는 당연히 구의회에서 다뤄야 되고 우리 제2분과에 할애되었던 기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해서 수도사업소는 빠졌는지 이것을 챙기셔서 다음 기회부터는 수도수업소에서도 나오시도록 그렇게 해서 주민이 하는 얘기를 듣고 수도사업소에 관한 의문점이나 질의를 받도록 또 대답을 하도록 이렇게 간사님께서 조치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칩니다.

다음에 지금 말씀한 관계과장님은 기회있을 때 조치해서 업무보고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지 없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이의가 있습니다. 하나만 수정하시지요.

예, 말씀하세요.

이 나눠준 유인물대로 한다면 일단은 도시정비국을 마친 후에 중식을 하고 다했든 못했든 그 다음에는 건설국을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마는 중식을 하고 건설국 한다는 이것을 빼고 오전에 못하면 오후까지라도 도시정비국을 다한 뒤에 이어서 한다라고 수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관계는요, 실질적으로 업무를 받고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예측을 하기가 곤란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 사항에 따라서 지금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다른 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도시건설위원회소관사항구정보고및질문·답변

지역교통과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2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9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력현황은 현재 31명으로써 구성돼 있습니다. 결원이 2사람이 있습니다. 결원은 주차단속원 2명이 현재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 것은 7월 15일자로 등록계가 신설됨에 따라서 8명이 다시 정원책정 되었고 운수지도계 단속원으로 2명이 책정되었습니다. 이 인원은 아직 충원이 안돼있습니다. 주요장비 현황으로는 저희가 단속차량이 2대가 있고 무전기가 한세트, 무비카메라 2대, 단속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 8대, 주차구획선을 긋는 라인마킹기 1대, 단말기 2대, 워드프로세스가 1대가 있습니다. 주요현황은 저희 교통인구는 1일 약 80만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수단은 지하철이 우리 관내에 2호선, 3호선이 약 7.3㎞ 통과하고 있습니다. 역은 7개역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는 저희관내 3개사에 12개노선으로써 357대가 있습니다. 마을버스는 11개사에 13개노선으로 62대가 있으며 택시는 7개 회사에 1,935대가 되겠습니다. 러시아워(rush hour)때 정체지역은 4개지역으로써 의주로, 연희로, 신촌로, 성산로가 되겠습니다. 부도심권으로써 도심지역 통과지역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등록된 차량대수는 6월말 현재 42,000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영 노상주차장 확충입니다. 홍제 현대아파트 3개소에 141구획을 그어가지고 노상주차장을 확대했습니다. 민영주차장 설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주차빌딩이 1개소 설치가 되었습니다. 간호전문대 병원이 되겠습니다. 민영 노외주차장이 6개소에 116대분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주택가 야간주차질서 확립입니다. 주차구획선을 83개소에 7,793대분을 그었으며 주차안내표지판, 1열주차, 2열주차, 주차금지가 되겠습니다. 221개소에 340개를 설치했습니다. 소방차 진입훈련을 7회에 걸쳐서 22개동에 실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상반기중에 25,553건을 단속해 가지고 1일 140건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견인은 1,586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1년도에는 63,998건으로써 1일 평균 175건을 단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 비해서 92년도가 단속실적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노상공영유료주차장 확대입니다. 노상주차장이 19개소에 1,196구획이 있는데 유료운영 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신촌에 1개소 137구획이 있고 서대문구에서 민간위탁 관리하는 주차장이 5개소에 299구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과태료 징수실적입니다. 92년 6월 30일 현재 저희 과태료 조정건수는 83,956건이고 조정금액은 26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실적은 51,000건에 15억9,500만원으로써 60.8%가 되겠습니다. 아직 실적이 저조한편입니다만 시전체로 각구를 비교할 때 저희가 두 번째 성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독촉장은 30,660건 발부했고, 압류예고장을 19,792건을 발송했으며 압류를 4,916건을 실시했습니다. 방치차량 처리는 6월말까지 83대를 적발, 처리했습니다. 사업용차량에 대한 환경점검을 1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법규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은 6월말까지 812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주로 택시가 대상이 되겠습니다만은 참고로 91년도에는 연간 558건은 단속한 것에 비하면 많은 실적을 올린 것입니다. 도로표지판 정비를 2개소에 하고 봄맞이 환경정비때 세척을 102개소에 대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92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질서확립 추진강화입니다. 중점단속 대상은 간선도로와 양면도로 보도상 주차, 상습 불법주차 지역이 되겠습니다. 시장, 상가, 예식장, 유흥업소 밀집지역, 기사식당, 자동차 관련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관리 노상주차장 주변이 되겠습니다. 기본방침은 단속반의 편성, 운영입니다. 주차단속원 14명을 7개조로 편성하고 동직원은 동당 5명씩 22개반 110명이 참여토록 했습니다. 단속책임구간을 지정해 가지고 지역별, 노선별로는 책임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속요령은 평시에는 09:00∼18:00에 단속을 실시하고 토·공휴일에는 10:00에서부터 16시까지 불법주차 상습지역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야간단속은 18:00에서 22:00까지 실시하며 주2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방법은 운전자가 재차중인 차량은 이동명령을 하고 운전자가 부재중인 차량은 과태료부과 스티커를 부착함과 동시에 필요에 따라서 견인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습적, 고질적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사진촬영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차질서 확립 대 시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각종 간담회 및 교육시 주차질서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반상회를 통한 주택가 주차질서 자률관리 강화에 대해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법규 위반차량 일제 점검 및 단속 실시입니다. 단속기간은 년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대상은 택시는 승차거부, 합승, 부당요금징수, 호객행위등이며 버스는 정류장 질서문란, 난폭운전, 안내방송 미실시등이 되겠습니다. 단속반은 저희 지도계 직원 3명을 1개반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법규위반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단속차량으로 순찰강화 및 기동단속을 실시하고 7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한달간을 강조기간으로 설정해서 경찰과 합동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때 투입되는 인원은 4개반으로써 1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민간위탁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무료로 운영중인 노상주차장을 유료로 전환하여 주차질서 및 청결을 유지함으로써 시민의 주차편익을 제고함은 물론 세입을 증대하고 관리에 만전을 하고자 합니다. 노상주차장은 19개소에 1,196구획이 있습니다. 유료운영 노상주차장은 시설관리공원에서 운영하는 1개소가 있고 저희 구에서 민간위탁 관리하는 주차장이 5개소에 299구획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유료로 전환할 위탁관리대상 주차장은 7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대입구, 홍제현대아파트 입구, 서대문경찰서뒤, 유진상가, 모래내길, 연희 이면도로, 수색로 이렇게 7군데에 대해서 금년 하반기에 유료로 전환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지난번에 모래내길이라든가 연희 이면도로, 수색로는 92년 6월 3일 입찰을 봤을 때 유찰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실태를 분석해서 유료화를 하되 단계적으로 유료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도로표지판 설치 및 정비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총 168개의 도로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방향표지판 57개, 예고표지판 55개, 보행인 안내표지판이 56개가 됐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문형식 표지판을 하나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써 저희 시 전체적으로 20개소가 설치되겠습니다. 시기는 92년 7월부터 8월까지이고 공사액은 약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7월중에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표지판 설치 및 정비입니다. 사천교 녹지대에 2개소를 설치하고 홍은동 네거리 녹지대에 2개소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안정비는 45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문안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택시 면허심사입니다. 개인택시 면허심사는 매년 반복되는 업무입니다만 금년도에도 3월 10일부터 3월 19일가지 접수는 받아가지고 현재 심사중에 있습니다. 신청된 것이 205명인데 현재 심사되고 있는 것은 203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개인택시를 면허해 줄 목표는 4,000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3순위 ‘가’까지 적격판정을 받아서 개인택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167명이 저희구 관내에서는 개인택시를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등록업무 이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불편 및 경제적 부담의 최소화 및 부조리 요인 사전 예방, 합리적인 자동차 관리제도 정착을 위해서 시 방침에 의해가지고 금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등록업무가 구로 이관되고 있습니다. 그 1단계로 1월 1일 5개 업무가 이관됐고 2단계로 7월 15일에 20개 업무가 이관될 예정입니다. 등록인원이 전부 충원되지는 않았지만 인원 8명이 TO가 생겼고 지금 단말기 2대가 설치되었으며 창고 경비라든가 앞으로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자세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괄되게 보고를 받고 질문하도록 사전에 양해가 된 것입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를 하고 질문을 바로 하고 그렇게 해야지 위원장은 회의 진행을 능률적으로 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사전에 양해사항으로 된 것으로 제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곽재만위원이나 김정현위원 말씀이 한분 한분 각 과의 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간사분이 각 위원한테 충분히 설명을 안 드려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의 말씀은 도시정비국을 일괄보고 받은 다음에 각 과장에게 질문을 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복되게 하고 한번 또 보내고 보내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앞으로 이 업무사항의 중복된 사항을 재질문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구자억위원 말씀하세요.

구자억위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구청의 관계부서 실무 책임자와 우리 상임위원들간에 좀더 업무파악을 소상히 해가지고 앞으로 의정활동 내지는 우리가 구청 업무에 대한 추진과 일반 사항에 대해서 좀더 효율적인 면을 기하자는데 뜻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우리가 여기에 참석한 건설위원회 소관 관계부서의 공무원들이 도시정비국 소관이라고 해가지고 건설국 소관 담당자들은 업무를 보러간다고 퇴장을 했는데요. 여기에 지금 본위원이 보기에는 러시아워때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이것도 결국은 토목과라든가 하수과라든가 아니면 도로개설문제라든가 하는 것이 건설국과 전부 상통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유관관계를 떼어놓고 이렇게 회의를 진행한 다는 것은 뭔가 우리가 잘못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일부 의원님들께서 그것이 합당하고 공무원들이 필요없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가서 업무에 정진하라 이런 뜻에서 배려를 하는 것 같은 이런 인상을 주는데 이건 분명히 회의진행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여기에서도 유관업무관계의 같은 부서에서 도시정비국 소관 업무를 우리가 질문하고 토론할 때에 건설국에 관계되는 분들은 못듣는다 이겁니다. 그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요. 분명히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넘어가야죠. 그리고 두 번째는 소관과의 과장님이 나오셔서 지금 현재보고를 하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우리가 발췌해서 메모했다가, 자료가 충분히 우리가 숙독할 수 있도록 2일이나 3일전에 배부된게 아니잖아요. 오늘 여기와서 이것을 줬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경청을 하면서 자기가 메모를 했다가 이것을 질문해야지 도시정비국 각과 업무를 전부 들은 다음에 일괄적으로 나중에 답변을 듣는다는 것은 머리가 컴퓨터가 아닌 이상 자기가 메모를 해놓고 따지지만 결국은 이게 잘된게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내실있게 일을 진행해야지 그냥 수박 겉핥기 식으로 회의를 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이런 것을 위원장님께서는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회의 진행을 좀더 실속있는 방향에서 진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아까 김평락위원 말씀대로 해가지고 1차 건설국은 구청으로 집무를 하러 가기로 돼 있었고 지금 도시정비국의 질문을 받는 과정에서 구자억위원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기히 우리가 서로 양해사항으로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메모를 해 놓으셨다가 거기에 해당되는 분은 나중에 질의를 하더라도 오전에 도시정비국 소관이 끝나고 오후에 건설국 소관에서 질의를 할 수 있지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김정현위원 말씀도 아까 이미 제가 들었습니다만 이 회의 진행상 이렇게 중간에 반복된 말씀을 하시면 또 우리가 다시 열의해서 해야 되지않나 하는데 여기 관계공무원이 보는 가운데 우리 위원간에 회의진행을 가지고 자꾸 여러 중복된 말씀이 나오면 회의에 모순이 있지않나 생각도 들고 좋으신 말씀에 위원장으로써 반대 의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사분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일치됐다고해서 아까 기히 그러한 조치가 선행됐었는데 지금 중간보고를 듣다보니까 구자억위원 말씀과 같이 즉시즉시 질의답변 듣는 것이 효과적이지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 질의사항으로 꼭 그렇게 돼야 되겠다 하는 것 보다도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일을 잘해보자는 방향으로 한다는데는 저도 찬동하는 입장이니까 위원님들 의사가 어떻습니까? 구자억위원님 말씀대로 과별로 질의답변을 듣자, 일괄적으로 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자 하는 것중 어느 것이 좋은가 말씀이 나왔으니까 짚고 넘어가는 것이 어떤가해서 저도 위원의 의사를 타진하고 싶습니다. 네, 조갑현위원 말씀하세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위원장님이나 간사께서는 의사진행 관계를 분명하게 맺고 끊어서 진행을 하지 않으면 중간에 결정된 사항이 번복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충분하게 공무원들이 안계신 가운데에서 토로해서 일정을 정확하게 잡아서 집행시켜야지, 이미 결정된 것도 이론을 제기해서 계속 얘기를 나눈다면 상당히 시간 관계나 모든 면에서 효과적이지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 그런 문제가 제기되니까 10분간 정회해서 위원간에 서로 얘기해서 회의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간사분 말씀하세요.

아까 제가 간사로서 경과보고를 드릴 때 제가 총무위원회의 보고회에 참석해서 경청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때에도 총무위원회에서는 일차로 계속 전과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합리적이냐, 합리적이지 못하느냐하고 갑론을박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결국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위원장단에서 계획을 하고 일정을 잡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양해해 주실 것을 당부 드렸습니다. 그래서 본 오늘 의사진행에 아까 제 경과보고 말씀에도 전 과에서 보고를 일괄적으로 듣고 또 질의를 하기로 상정돼서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하시고 그 사항으로 진행해야만 시간적으로 보나 능률적으로 보나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2차 회의에 모순점이 나온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사전에 우리 위원에게 충분하게 절차 협의가 미숙했던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택과장님의 보고 사항은 우리 위원회 상호 절충합의된 다음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송인창입니다.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과 불량주택 재개발 추진 사항, 주거환경개선 추진상황, 민영주택 건설사업 추진상황, 시민아파트 관리, 기존 무허가건물 정리 순으로 우선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일반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주택행정 여건은 주택이 총 6만2,501동이 있습니다. 보유율은 49.2%로 대체로 낮은 편입니다. 이중에 단독주택이 3만7,413동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고, 연립주택이 1,346동에 10,607호로써 17%, 아파트가 211동에 9,476호로써 15%, 무허가건물이 5,005동으로 전체의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211동 중에는 시민아파트가 78동 3,1110호로써 시전체에 208동에 3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량주택재개발 지구는 24개 지구가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는 2개 지구가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량주택재개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우선 현황을 보고드릴 것 같으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개발지구는 총 24개지구가 있습니다. 이중에 사업이 완료된 곳이 7개 지구가 있고 현재 사업이 시행중인 곳이 13개 지구, 시행예정지구가 3개 지구, 해제 예정지구가 1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주택행정을 수행하는데 기본 방침으로는 주택자금 융자 등 행정지원을 강화해서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 미완료 지구에 대한 사업을 촉진해서 주민들의 각종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합업무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사업 추진에 원활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앞으로 추진 계획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금년에 사업이 완료될 곳이 3개 지구에 아파트 21동 1,922가구가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홍제 11구역이 아파트 8동 714가구가 7월 완공으로 돼 있습니다만 지난 7월 8일자로 준공조치를 했습니다. 한양에서 시행하고 있는 홍제 9-1구역, 여기는 아파트 10동 998가구가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만 금년 10월에 완공을 목표로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구청옆에 있는 대림에서 시행하고 있는 연희 1구역은 아파트 3동 220가구 건립계획이 차질없이 시행이 돼서 금년 12월 완공으로 있습니다. 금년에 사업이 착공될 지구는 3개 지구로써 아파트 24동 3,112가구가 착공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북가좌 2구역, 홍제 3구역, 홍제 4구역이 금년중에 착공이 되겠습니다. 해제예정 지역은 홍은 5-3구역과 연접돼 있는 홍은 5-8구역 10,355㎡에 기존건물 90동이 금년에 지구해제를 위해서 현재 서류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구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여러군데 많이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한테 서류가 접수됐었거나 되어있는 곳은 남가좌동 237번지 일대와 홍제동 43번지, 44번지 일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신청이 되는대로 행정처리를 해서 내년도 중에 지구지정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추진단계별로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릴 것 같으면 사업완료지구는 홍제 11구역, 홍제 9-1구역, 연희 1구역 지금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착공 예정지구 3개 지구에 대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북가좌 2구역은 삼호주택에서 시공을 맡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파트 7동 899가구를 건립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건물을 철거중에 있습니다. 총 311동 중에 255동이 철거가 완공되고 현재 56동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홍제 3구역과 홍제 4구역은 한양에서 시공을 맡고 있습니다. 홍제 3구역이 아파트 10동에 1,332가구, 홍제 4구역이 아파트 7동에 881가구가 건립계획으로 돼있습니다. 여기는 지난해에 시작을 해서 95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짓는걸로 돼있습니다만 시공회사인 한양측에서 임대금 지원이 늦어져서 현재 이주를 못 시키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한양에다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빨리 자금지원이 돼서 사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제예정 지구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해제신청 서류가 저희한테 접수가 돼서 관계서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7월중에 검토를 완료해서 시에 진달을 하게 될 것 같으면 빠르면 금년 12월 안으로 해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구지정을 검토중인 2개 지구 중에 남가좌동 237번지 일대는 기존건물이 415동이 있습니다만 지난해에 구획지정 신청이 있어서 시에다 진달을 했는데 금년 4월 10일자로 시로부터 북가좌2동 70번지 일대 추가로 구역에 편입시키는 것을 재검토해서 신청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현재 추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홍제동 43번지, 44번지 일대 여기는 서울여상 맞은편 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기존주택이 126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구지정 신청을 했다가 지난 4월에 재검토 지시가 내려온 곳입니다. 그 사유는 이 지역이 전체 계획이 8,273평으로 구역지정 신청을 했습니다만 이중에 실제로 주택이 가지고 있는 주거용 대지는 3,020평밖에 되지 않고 5,253평이 공원용지 내지는 나대지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용지나 나대지가 너무 과다하게 포함됐기 때문에 이걸 조금 축소해서 신청하는게 좋겠다 해서 현재 추진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일부 조정을 해서 다시 신청을 하는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중인 지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현1구역에 대한 사업입니다. 대현1구역은 아파트 10동에 855가구를 건립하는 걸로 해서 지난 86년부터 93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짓는걸로 돼있습니다. 이 지역은 그동안에 사업이 장기화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민원이 발생돼 있고 현재도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골조공사가 약 55%정도 진행이 돼있습니다. 내년 3월 입주예정으로 돼있습니다만 관리처분은 작년 8월 24일자로 관리처분 했습니다. 여기에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비대책 세입자 81가구가 입주권 부여를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도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했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다음 홍은 5-3지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벽산건설에서 공사를 맡고 있습니다만 아파트 17동에 1,509세대를 건립하는 걸로 해서 현재 대지조성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여기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인근의 유원아파트 주민들이 공사로 인한 각종 생활피해를 호소해서 지금 집단민원이 제기돼서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사업기간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현재의 저희들로써는 상당히 수익성이 저조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돼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시에서 관계법규를 정비하는 걸로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법규정비를 통해서 구제방안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다음 영천구역입니다. 여기는 아파트 8동 895세대를 건립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는 현재 대지조성 공사중으로써 대지 조성이 5%정도 시행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기존 잔존 건물이 15동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곳에 드문드문 산재해 있어서 지금 대지조성이 사실상 거의 중단되다시피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잔여건물 소유자들이 내지는 세입자들이 과다한 보상요구를 하기 때문에 조합측에서도 수차에 걸친 철거종용을 했습니다만 철거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공권력을 분개시켜서 행정 대집행을 해서라도 선의의 조합원들이 일부 극소수 몇몇 세대 때문에 사업이 지연돼서 많은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행정집행을 해나갈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홍제 1구역입니다. 여기는 유원건설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아파트 6동 704가구가 별 문제점없이 현재 대지조성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 연희 3구역입니다. 여기는 바로 구청앞이 되겠습니다만 자력재개발 지구가 돼서 사업기간도 상당히 오래됐습니다만 마무리가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택과장으로 와가지고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이 지금 몇 개 지역이 됩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점은 과거에 건축을 하면서 지적선에 맞추지 않고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적선과 현황선이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가 마무리 돼서 건물은 준공을 다 받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획선과 맞지 않다 해서 이것을 철거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각자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현황선대로 확정 처분을 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도로를 침범하거나 아니면 타인 소유의 땅을 침범하는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점용한 부분은 저희가 도로점용료를 부과해서라도 확정 처분을 지을 것으로 해서 현재 동의를 받을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별로 90%이상 완공이 된 부분은 블록별로 준공 처리를 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가좌 3구역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력 재개발 지구로써 남가좌동의 백조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이곳은 73년도에 구역이 지정돼가지고 81년 8월 27일자로 건물이 준공이 다 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점이 확정측량을 해 본 결과 분양면적과 실제 면적이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100평정도의 땅이 모자라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당초에 시유지를 불하할적에 조건이 나중에 확정을 해서 증감 부분이 생겼을 때는, 증평이나 감평이 됐을 때는 당초의 시유지 불하대금에 연리 5%의 이자를 가산해서 청산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 조례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당시는 한 20여년 전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가격과 지금 가격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현시가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것을 선뜻 처리를 못하고 계속 주민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해결이 불가능 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에는 비록 어긋나지만 장기 미완료 지구이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님한테 특별히 보고를 드려서 특별방침을 받아서라도 시가보상을 하고 확정처분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제 13-1구역입니다. 여기는 홍제3동의 제일연립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81년도 2월 20일자로 구역지정이 돼서 83년 2월 3일자로 건물은 준공을 이미 다 마친 지역입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단지내의 도로가 현황도로는 있습니다만 도로 사업을 마무리하지 않아서 확정을 못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도 본래는 도로를 개설할 적에는 시에서 청산금을 받아가지고 시에서 시비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산금을 어떻게 받았는지 얼마나 들어왔는지 안들어 왔는지 이런 것들이 과거에 이런 사항들은 다 시에서 처리가 됐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현재 도저히 확인이 안됩니다. 서류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 예산을 시에 요구를 해서 예산 확보를 해서 도로개설을 해주고 확정처분을 지을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죄송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지구는 시행지구가 2개 지구가 있고 시행예정지구가 1개지구로써 3개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별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릴 것 같으면 시행지구인 연희1지구는 궁동산과 홍제천 사천교 사이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기존 건물이 84동 포함돼 있습니다. 이것은 92년도부터 95년 12월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실시설계를 용역중에 있습니다. 이 실시설계가 지금 7월 21일 완료가 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만 끝나면 바로 도로개설이라든지 복지시설을 하는 공공시설에 저촉되는 토지에 대해서 감정평가 의뢰를 해서 8월 20일까지는 감정을 모두 마치고 토지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에 저촉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는 7월 22일이후 부터는 개별 건축허가를 받아서 허가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시행지구로써 홍제 1지구입니다. 무악재에서 구서울여상 정문들어가다가 바로 우측 언덕위에 있는 동네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기존건물이 31동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연희1지구와 똑같은 날짜에 지구지정이 돼서 똑같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같은 방식 같은 기간에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행예정지구인 연희 2지구입니다. 여기는 홍남교에서 상업은행쪽으로 넘어가다가 우측 산밑의 지역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구지정 신청을 해서 시의 의결을 거쳐서 현재 건설부에서 지구 지정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달중에 지구지정이 돼서 내려오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다음 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영주택 건설현황입니다. 저희 지역에 민영주택은 총 12개 지역이 있습니다. 이중에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곳이 8개 지역 또 시행예정이 4개 지역이 있습니다. 추진 방침으로써는 앞으로 입지심의를 강화해서 주변 경관보존과 민원요인을 사전에 예방내지는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인근 주민들의 소음, 진동, 분진 등에 의한 각종 생활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공사과정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주민피해를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일반적인 피해 상황에 대한 지나친 보상요구 내지는 집단행동,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민사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공회사나 시행자측에 종용은 하겠습니다만 깊이 관여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법 진단행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할 부분은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만 어거지 주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추진사항을 보고드릴 것 같으면 충정로에 있는 개명아파트는 금년 9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가사용승인을 받아서 100%입주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홍남교에서 연희동 넘어가다가 우측에 거평연립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금년 7월, 이달안에 준공 예정으로 공사가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연희동의 외국인 아파트 주변이 되겠습니다만 오성연립이라고 현재 공정이 70%되어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금년 11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3개 아파트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홍은동 극동아파트입니다. 여기는 15층 6동 488세대를 건립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는 현재 골조공사가 20%정도 진행이 됐습니다만 인근에 많은 민원이 그동안에 제기돼서 일부 조정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써있는 것만 읽지 말고 이 아파트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데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 그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극동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진입로 주변에 많은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차량 통행으로 인한 건물균열 피해보상 요구, 이런 등등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문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저희가 수차례 중재해서 현재 시공회사 측에서 피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들과 시행자가 다시 협의해서 아직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만히 협의되도록 행정지도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현대아파트입니다. 여기는 홍제3동 세무서 뒷쪽이 됩니다. 여기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서울여상 자리에 건립하고 있는 청구아파트입니다. 여기는 헌재 대지공사가 98%정도 돼있습니다. 여기에는 기존의 경관이 상당히 좋았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대지조성 과정에서 땅을 파야되는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나 여론에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에도 몇차례 보도가 되고 또 시에서도 이것이 위법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 해서 조사도 하고 보도자료에 대한 해명도 했습니다만 위법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지역의 경관이 좋기 때문에 여기에 고층아파트가 들어갔을 때는 미관상, 도시 경관상 좋지 못하지 않느냐 이러한 지적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백련시장 복합건물은 현재 공사가 충실히 진행되고 문제점이 없습니다. 남우건영이라고 미미예식장 맞은편 쪽에 지금 사업승인이 나간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현재 진입로에 저촉되는 노인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주민들이 노인정 이전에 반대를 하고 사업계획 자체를 반대를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 사업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행자로 해서 사전에 노인정에 대한 충분한 이주대책과 사전협의를 마친 다음에 착공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시행예정지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은동 간호학교에서 안쪽으로 들어가서 극동아파트 바로 맞은 편이 되겠습니다. 일주공영이라는 회사에서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현재 입지심의와 건축심의만 마친 상태에 있고 현재 사업이 착공이 안됐기 때문에 아직은 문제점이 없습니다. 북가좌 국민학교 옆에 프라자호텔 직장조합 등에서 시행해서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건축심의만 완료된 상태에서 아직 사업승인을 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난해에 사전 대지조성공사를 시행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사법 당국에 고발조치를 하고 현재 옹벽이 높기 때문에 하절기에 붕괴등 상당한 위험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옹벽 부분을 보강하도록 지시해서 지금 옹벽 보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지조성 내지는 건축공사는 사업승인 전에는 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홍은동 극동아파트 옆에 완성주택이라는 회사에서 연립주택 3층 32세대를 건립하는 것으로 해서 지난 3월에 입주 심의를 완료했습니다. 여기는 현재로써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또한 문화회관 아래쪽 배수지가 시설결정이 됐습니다. 그 아래쪽 도로변으로 신성주택이라는데서 아파트 5층 294세대를 건립하는 것으로 입지심의를 마쳤습니다. 여기는 위쪽의 배수지는 내년 3, 4월에 착공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부분 도로변은 25m 도시계획, 도로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25m도로계획 부분은 저희가 기부체납 받는 것으로 이렇게 심의에 조건을 붙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시민아파트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시민아파트는 6개 지역에 193동, 6,338세대가 69년도부터…

주택과장님 잠깐, 여기 자기가 살고 있는 관내는 어디인지 알겠는데 글씨만 읽고 있으니까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오후에 질문할 때는 도면을 지참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71년부터 91년 사이에 작년까지 115동 3,228세대를 철거하고 현재 78동, 3,110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충정로동에 1개동, 천연동에 8개동, 현저동에 3개동, 북아현2동 3개동해서 15개동을 철거하는 것으로 해서 지난 5월 15일부터 6월말까지 보상신청을 접수했습니다. 해본 결과 80% 이상 동의를 해야만 철거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80%이상 동의가 나온 곳은 5개동 밖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에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접수 시한이 지났습니다만 계속 독려해서 앞으로도 계속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추진 계획은 7월과 8월 중에 대체 아파트에 대한 추첨해서 앞으로도 계속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추진계획은 7월과 8월중에 대체 아파트에 대한 추첨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또 8월부터 11월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금년 연말안으로 철거하는 것으로 시 계획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여기에 조금 차질이 있지 않겠나 예측이 됩니다. 특별공급 아파트는 건물주에 대해서는 분양 아파트는 방화지구와 신지구, 월계지구, 공릉지구 이중에 하나를 택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파트 규모는 22평형 내지 25평형이 되겠고 입주시기는 93년 말이 되겠습니다. 건물주가 선철거 후입주이기 때문에 임시거주용 아파트를 희망하면 아파트를 공급합니다. 임시거주용 아파트는 중계지구와 가양지구에 임대전용 아파트로써 18평내지 22평형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금년 11월경이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세입자에 대해서는 가양지구와 방화지구 신내, 월계지구에 임대 전용 아파트를, 전용면적 10평기준이 되겠습니다만 희망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입주권을 부여하고 입주권을 희망하지 않는 세대에 대해서는 주거 대책비를 지급하도록 계획이 돼있습니다. 전반적인 문제점으로써는 선입주 후철거와 보상금이 적다하는 문제로 지금 서울시 전체에 있는 철거대상 아파트 주민들이 시의 관계과에 계속 항의를 하고 진정을 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앞으로 계속 설득하고 또 시에다가 불합리한 부분을 여러번 건의도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건의를 하고 해서 철거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저희가 무허가 건물은 총 5,005동이 있습니다. 이중에 금년 상반기에 도로계획 구간에 저촉되거나 철거를 한 것이 18동 있고 현재 4,987동이 남아 있습니다. 기존 무허가는 재산권을 인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 철거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신발생 무허가 건물은 금년 상반기중에 79건을 적출해서 60건을 철거하고 아직 19건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주거용 건물이기 때문에 세입자 문제라든가 사람을 내보내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일을 두면서 사람을 내보내고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보니까 점심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시간도 다 됐고 물론 과장님도 바쁘시겠습니다만 점심식사한 다음에 속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일반현황에서 인원현황은 생략하고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광고물 제작업체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2개로 광고물 제작업체는 관내에 63개소가 있습니다. 용도지역 현황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용도지역은 주거지역이 89%, 상업지역이 1.2%, 녹지지역이 9.8%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면적별로 보면 서대문 총 17.69㎢중에서 주거지역이 15.75㎢, 상업지역 0.21㎢, 녹지지역이 1.73㎢가 되겠습니다. 용도지구 현황은 미관지구가 15개소, 풍치지구가 9개소로 돼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심재개발 추진현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심재개발로 시행돼 있던 지구가 총 8개지구 중에서 시행완료된 지구가 3개소 또 현재 시행중인 지구가 5개소가 있습니다. 5개소 중에서 유원오피스텔하고 동아일보는 금년중으로 준공될 예정입니다. 도시계획 시설현황으로는 도로가 185개소에 총 237㎞, 시장으로는 신촌시장 외 10개소, 공원은 안산자연공원 외에 5개소가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정광고물은 총 9,364개 그 중에 적법한 것이 반인 약 5,265개소, 불법인 것이 4,099개소가 있습니다. 형태별로 본다면 가로형 간판이 4,127개, 세로형 간판이 545개, 돌출간판이 3,057개, 옥상간판이 11개, 지주이용 간판이 38개, 기타가 약 1,100개소가 있습니다. 유동광고물로는 월 평균 약 3만건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플래카드, 현수막, 노상입간판, 벽보첨지류 기타 행정용 광고물이 되겠습니다. 정비대상 광고물로는 불법광고물 모두가 다 정비대상입니다. 고정광고물 시범가로 해서 약 3천개, 유동광고물은 매월 발생하는 광고물로 약 3만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변경결정이 총 11건에 도로 5건, 수도가 4건, 학교가 2건이었습니다. 도로 5건을 내역별로 보면 북가좌동 352-10에서부터 415번지까지 도로와 남가좌동 215-65에서부터 80-26 또 남가좌동 78-53에서부터 73-275 북아현동 88번지부터 북아현동 35, 북아현동 695-710번지 사이의 도로 5건이 있습니다. 이중에 위의 3건은 순수한 도로만을 위해서 개설되는 것이고 아래의 것은 저희 하수관로를 개량하기 위해서 시설결정 해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 수도 4건은 연희동 87번지 일대의 가압장 시설로써 수도가 고시된게 있고 홍은동 26번지 즉 문화회관 윗편입니다. 산위에 수도사업소 배수지 건설계획에 의해서 결정되었고, 다음은 홍은동 산1번지와 홍제동 산1번지는 터널배수지를 만들기 위해서 결정된 지역입니다. 다음 페이지 학교에 대해서, 현재 북가좌 국민학교에 일부 학교용지가 해제됐습니다. 이건 변경결정이 되겠습니다. 대신동 일대 이화학당 부지를 확대하기 위해 추가부지 마련을 위해서 시설결정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2건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 추진내역으로 보면 학교가 4건, 시장이 1건, 자동차정류장 1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학교로써 연세대 후생관, 이화여대, 신연중학교, 서울외국인학교가 되겠습니다. 시장으로는 신촌시장, 현재 신촌플라자라고 돼있는 신촌로터리 근처의 시장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정류장으로는 북가좌동의 서부운수가 몇 년 전에 화재로 해서 기숙사가 다탔었습니다. 이것의 재촉에 대한 시설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구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도시계획은 작년 12월에 발주가 돼서 금년 12월말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비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약 2억원입니다. 용역시행자는 남광엔지니어링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저희면적 약 17.7㎢와 인구 38만, 주택 61,000동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방향은 중장기 도시개발 및 운영목표와 방향설정 또 각 부문별 도시발전 지표설정, 도시공간 구조 및 생활환경의 질적수준과 방향제시, 도시계획상 용도지역 지구시설 및 도시계획 사업과 관련된 계획, 주민복지 차원의 도시계획 정립, 필요한 지역단위의 개발사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지난 1, 2월을 통해 기본자료를 모두 수집을 했습니다. 현황조사가 3, 4월을 통해서 모두 돼있고 현재 구민의식 조사를 위해서 설문지를 배부하고 그에 대한 현황도 분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0일에는 저희가 중간 보고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실한 지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기본방향 조사는 모두 다 완료되었고 차후에, 9월경에 여러 의원님들 모두 모시고 청문회를 가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광고물 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민원처리 현황으로써는 광고물 신청에 의한 것으로 약 460건에 수수료 676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돌출간판, 옥상간판, 벽면간판, 기타 공연광고물 그리고 시민게시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정광고물은 정비를 총 222개, 내용별로는 가로형 간판 182, 돌출간판 102, 지주이용 간판 및 기타 38개를 정비했습니다. 유동광고물은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저희가 매월 3만건 정도를 계속해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비된 것이 총 19만5천건을 했습니다. 조치내용으로 보면 현재의 시 방침상 불법 광고물과 유동광고물은 모두 제거를 하는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차후에 저희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강제조치를 하기 위해서 안내문을 발송하고 계획을 짜서 발송하고 있는 중입니다. 광고물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 총 부과액은 778건에 약 8천만원을 부과해서 현재 징수는 약 6천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체납이 약 2천만원이 남아있습니다. 다음 내용은 생략하고 다음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구 도시기본계획에서 7월중에는 모든 자료에 의해서 기본구상 및 계획을 만들 계획입니다. 8월에서 9월중에는 이 계획에 대해서 보고서를 정리하고 10월 사이에는 주민과 구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공청회를 개최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공청회를 거쳐서 10월중에 미비한 점을 다시 보완을 하고 11월중에 기본계획을 승인신청할 계획입니다. 완료는 12월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도시계획 입안예정으로 되어 있는 것이 도시계획시설 도로결정 및 변경결정 8개소를 예산하고 있고 도시계획시설 학교결정 및 변경결정이 9개교에 대해서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써는 3개소로 명지국민학교와 기타 다른 학교 2개소에서, 지금현재 도시계획자문위원회는 개최돼 있습니다만 아직 본청에 올리지는 못하고 있는 3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7월중에는 본청에 올려서 본청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어린이공원이 또 1건 있습니다. 다음은 지금 도시환경을 중요시하는 것의 하나로 하반기에는 불법광고물을 철저히 정비할 계획입니다. 정비 방향은 현재 법령취지에 맞게 미관을 저해한다든지 시민생활에 불편을 드리는 광고물부터 정비를 하고 우선 눈에 많이 보이는 간선도로부터 정비할 계획입니다. 특히 요즘 절전과 관련해서 불법 네온간판이나 1개소 2개이상의 간판은 계속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정비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불법광고물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세부계획으로는 현재 6월말까지 정비대상 물량조사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정비방법은 앞으로 7월중에 다시한번 안내문을 발송해서 자진정비를 우선 유도하고 자진정비가 안될 경우는 저희가 강제집행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2단계 목표로써는 9월 30일까지 정비대상에 대해서 해당 광고물 조사한 것을 가지고 자율정비 및 법령준수를 위해서 협조요청을 일단 구해놓고 다음에 구청장 명의로 발송되는 계고장에 의거해서 행정조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3단계로써는 금년말까지 9월말까지 된 실적을 가지고 강제정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저희 도시정비과 소관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세요.

지적과장 장관진입니다. 지적과 주요업무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력현황은 정원 15명에 현원 14명으로써 민원보조원 1명이 결원입니다. 지적과에는 지정계, 지적1계, 지적2계가 있습니다. 지정계에서는 지적공부관리를 담당하고 있고, 지적1계는 지적 전산관리를 하고 지적공부 제증명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지적2계는 지적측량관리 도시계획제증명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지목별 면적 등록현황에 대해서 총 필지수는 61,350필지이며 면적은 17.69㎢입니다. 전은 545필지에 0.18㎢가 되겠습니다. 답은 68필지에 0.019㎢입니다. 대지는 51,597필지로써 면적은 7.62㎢입니다. 임야는 1,390필지로써 4.9㎢가 되겠습니다. 도로는 6,003필지에 1.84㎢입니다. 기타 지목은 1,740필지에 3.09㎢의 면적이 현재 지적공부에 등록이 돼있습니다. 지적기초점 현황은 지적 삼각점, 도근점이 389점이 지금 현재 각 지역에 노선별로 매설돼있습니다. 상반기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지적공부 제증명은 66,498건에 86,777통이 발급되었습니다. 지적공부 전산정비는 대사 및 수정 토지대장은 61,350필지 대사에서 1,598필지를 수정했습니다. 공유지연명부도 12,770필지의 대사를 해서 527필지를 수정했습니다. 집합건물 대지권대장은 11,127필지를 대사해서 534필지를 수정했습니다. 공유토지분할 시행 추진은 공유토지분할특례법에 의해서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금년에 2회 개최했습니다. 분할개시 결정은 18건에 18필지를 했고 토지분할조서 의결은 13건에 31필지를 의결 결정해서 촉탁등기까지 완료 됐습니다. 외국인 토지 실태조사에 있어서는 외국인 토지조사 관리법에 의해서 취득당시의 용도 목적대로 쓰고 있는지의 유무를 실사해서 법인 25필지, 대사관 1필지, 개인 234필지를 조사해서 완료를 하고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지적기초점 관리에 있어서는 일제조사 2회를 거쳐서 실시를 금년중에 했습니다. 삼각점 19점, 도근점 370점 금년 조사중에서 18점이 망실이 돼 있습니다. 10점은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8점도 원인자를 규명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2차조사 실시는 6월 15일부터 7월 31일까지 똑같은 방법에 의해서 조사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도감독은 정신교육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토지이동처리는 신규등록 3건, 등록전환 1건, 토지분할 168건, 토지합병 120건, 지목변경 31건, 등록사항 정정 2건을 처리했습니다.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기록전산 온라인 시행사항으로써 지적업무 전산체제의 정착으로 토지이동 및 토지소유자 변동에 따른 자료를 전산에 입력시킴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민원발급과 토지관계 자료로써 유기적으로 활용함에 있습니다. 방침으로써는 토지이동, 분할, 합병, 지목변경, 토지 소유자의 변동, 토지 등급의 조정에 의한 수정을 입력하겠습니다. 업무량은 토지이동이 350필지, 소유권 변동이 2,500필지가 예상됩니다. 토지등급은 금년도 세무1과의 등급 조정에 의해서 61,350필지가 등급 수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사항은 년중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적 기초점 관리에 있어서는 보다 효율적으로 경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선별로 동 도근점을 매설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60점을 매설하겠습니다. 예산으로써는 446만8,800원의 예산이 확정돼 있습니다. 추진 시행실적은 보고문과 같습니다. 지적공부 정비사업은 지번지역이 서로 다르거나 1매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는 분리해서 재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구획정리 사업등으로 인해서 지구지정 확정이 미정리된 지역은 발췌하여 정리하겠습니다. 전산에 입력된 지적공부의 지적도를 대사해서 오류 사항을 정리하겠습니다.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대사해서 지목별 경계 사항, 오류사항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행공정은 보고문안과 같습니다. 집합건물 및 공공용지의 합병, 등기촉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인 또는 공동소유로 된 일단의 토지가 공동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나 이를 합병하지 않아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의 불편은 물론 지적공부 관리에 지장이 있는 바, 이를 일필지로 합병토록 종용 처리하겠습니다. 방침으로써는 합병 가능한 토지 일체 정비, 국공유지 관리청에 합병종용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사유지는 토지 소유자에게 신청 종용토록 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업무량은 200필지가 되겠습니다. 시행공정은 보고문과 같습니다.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도감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측량 대행법인의 대민자세 개선과 측량성과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대행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서 구민으로 하여금 신뢰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방침으로써는 제규정을 준수하여 측량이 실시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매분기마다 대행법인 직원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대행법인 지도감독은 9월 20일부터 9월 24일까지 교육을 실시하고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감사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업무 적법처리 여부, 부정확한 지적측량 시행여부, 대행법인의 복무수행 여부. 감사반을 편성해서 지정계장, 지적1계장, 지적2계장 3개반으로 반을 구성해서 감사를 시행하겠습니다. 결과조치로써는 지적측량 지연처리는 시정조치토록 하고, 과실로 지적측량을 행한 측량자는 행정지도에 의해 시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지적측량을 고의로 부정한 측량을 한 자는 징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지적과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연진입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두 번째 9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그리고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의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건축과는 지금 현재 건축1계와 건축2계로 구성돼 있으며 정원은 과장 포함해서 총 19명인데 지금현재 17명으로써 2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여기 이 숫자는 금년 7월중에 관리계가 신설되는 숫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1계가 7월중에 신설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업무 사무분장은 건축 1계와 2계는 지역별로 분담해서 건축허가, 준공 이러한 대부분의 업무가 민원업무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동안 건축민원 처리동향을 분석해 보면 88년부터 5개년간 사항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허가, 준공, 진정 이와같이 주요 민원사항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작년대비 약 50%의 수준인 91년도에는 5,605건이었던 것이 금년 상반기 중에는 1,438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금년도 건축허가 및 준공처리 현황 숫자를 보면 총 1,156건 중에서 건축사 대행분이 814건, 일반건물이 157건 그리고 경미한 신고사항 60건, 용도변경 처리 125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는 건축사 업무대행분이 70%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9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금년 들어서 총 11회의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건수 208건을 심의한 결과 원안통과 44건, 조건부통과 88건, 재심 35건, 부결 41건으로 시행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건축물 상설점검 사항입니다. 건축물 상설점검이란 건축사 현장조사대행 건축물중 분기별로 착공중에 있는 건축물을 임의 적출해서 위법사항 여부를 조사하는 사항입니다. 1/4분기중 총 착공건수 187건 중에서 94건을 선정해서 조사한 결과 63건을 적출해서 그동안 58건을 시정시키고 5건은 아직 시정중에 있습니다. 2/4분기 건은 7월 중에 조사, 점검할 예정입니다. 다음 건축물 부설 주차장 유지관리 실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에 달려있는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건축물은 우리 관내에 총 1,103동으로써 그동안 위법건축물로 308건을 적출, 시정독려한 결과 286건이 시정되고 지금현재 22건이 미시정 상태에 있어서 고발등 과태료 부과조치까지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시정이 되도록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법건축물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사항입니다. 그동안 건축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발생된 상태에서 시정 명령을 하고 그래도 소정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자진 시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92년도 총 31건을 부과해서 자진납부 한 것이 지금 현재는 1건입니다. 그리고 이의 신청등이 들어와서 법원으로 이송한 것이 2건, 지금 현재 체납이 28건입니다. 그래서 지난 6월 26일 자진납부토록 촉구한 바 있고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압류등의 행정조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사설 위험시설물 관리 실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해빙기와 장마기 두 번에 걸쳐서 사설위험 시설물 관리를, 전부 개인들의 소유이기 때문에 자진시정 하도록 행정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급이상 주민이 위험한 상태가 있다고 하는 사설위험 시설물 중에서 대부분 다 자진정비가 됐습니다만 충정로동에 있는 3-112와 충정로동 3-107번지 상의 축대는 두사람이 같이 맞물려 있는 축대인데 이해관계가 있어가지고 아직 보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수해 대책법에 의한 고발등의 조치를 취하고 자진보수 토록 계속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기 미준공 건축물 관리사항입니다. 장기미준공 건축물은 통상 우리가 약2년 정도 경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준공이 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장기미준공 건축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총55건에 건축사 대행건축물이 35건, 비연서 20건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총 55건에서 건축주 고발이라든가 과태료 부과 그 다음에 위법사항이 없는 12건에 대해서 자진 준공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행정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0년도와 91년도에 허가를 받아서 아직 공사중이거나 아직 준공신청을 하지 않은 건은 722건입니다. 이 건도 장기미준공이 되지 않도록 계속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건축과는 민원의 90%가 거의 민원사항 업무이기 때문에 친절봉사에 대한, 어떻게 하면 민원을 친절하게 처리를 해드리겠느냐 하는 주요관심 업무로 선정을 해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무실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책상, 캐비넷 등에 대한 도색을 전부 실시를 했고 그 다음 화분을 전부 진열해서 화사한 분위기를 만들었으며 민원인의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상담석을 설치하고 관내 건축사로 하여금 상담관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친절봉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공무원 자신에 대한 근무자세를 쇄신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현재 여름이기 때문에 흰Y셔츠 착용을 해서, 유니폼이 없는 관계로 가능한 한 근무복을 통일시키기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화를 친절히 받고 부재중에 있는 건에 대해서는 다시 걸어드리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민원인에게 먼저 인사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방 민원인에게 친절히 응대하기 위해서 우리 건축과의 직원들은 전부 명찰을 파서 본인이 누구라고 하는 사항을 패용을 하고 근무를 함으로 해서, 자기 분신이 노출됨으로 인해 가지고 상대방에게 친절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휴가자나 공가자나 연가자 대한 팻말을 책상에 표시함으로써 민원인이 어디 담당직원은 휴가중이구나, 연가중이구나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뭐니뭐니 해도 우리 건축과의 민원은 부조리 문제가 상당한 관심사로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분야의 부조리를 일소하기 위해서 직원들에 대한 정신교육과 직접 건축사들이 민원을 상대함으로써 피부로 느끼게 해서 부조리를 예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건축민원 상담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담관제 실적으로 34회를 실시했으며 상담실적은 54건을 건축사들이 직접 상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우리 관내 건축사들에 대한 부조리 척결을 위해서 간담회를 실시하고 그 다음 민원행정 쇄신에 대한 대책을 실시해서 관내건축사에 대한 교육을 시킨 바 있고 우리 직원들에 대한 특별정신교육도 시켰습니다. 그 다음 건축사보, 건축사 사무실에 있는 실장급 직원도 특별정신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스스로 모든 제도를 가능한한 민원인이 필요한 제도로 개선 노력해 나가도록, 우리 스스로 발굴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6건에 대한 제도를 발굴을 해서 상급기관에 건의를 하고 해서 지금현재 이 사항이 법으로 반영된 사항도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주거지역 내에서 우리 건축법인으로 그동안 주차장 전용건축물이 허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이번 건축법 개정시에 반영이 돼서 전용주거지역에도 주차장 전용건축물이 건축이 되도록 조례로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대문구청의 실적으로 돼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 우리 주거지역 내에서 주차빌딩이 전용되면 야간 주차질서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해소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설비기준 완화범위를 확대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교통부에서 주차장법 시행규칙이 개정 작업중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서대문구에서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 도시계획시설 건축물 허가절차 간소화입니다. 이것도 금번 건축법에서 반영이 됐습니다. 그 동안 도시계획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러한 공공시설들을 그냥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한 선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사업시행 허가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건축허가는 하나의 단순한 행정절차로써 하던 것을 이번에 법에서 건축허가 신청을 복합민원으로 처리를 하라면서 관계과와 협의만 하면 그러한 도시계획법을 배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축법에서 상당히 많은 것을 수용했습니다. 그 다음 우리 관내에서 간선도로변이 거의 4종 미관지구로써 재산상에 4층을 초과해서 건축할 수 없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는 거의가 4종 미관지구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도시정비과에 우리가 통보를 해서 도시계획 정비사업에서 4종 미관지구를 해제하는 걸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 다음 도로 일시점용 추가점용료에 따른 추징문제, 이것은 수시 동사무소라든가 건설관리과라든가 건축과 이와 같은 사항인데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도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준공서류 간소화입니다. 우리 건축허가에서 준공을 받는데 서류가 너무 많은 것이 있다 보니까 서류 하나 미비하다고 해서 준공이 안되고 이래서 11개종을 한가지의 확인서로만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가 공동으로 확인만 해주면 그것이 하나의 서류로써 11가지 서류를 갈음해서 처리하도록 시에 건의를 해서 이번에 반영이 돼가지고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건축행정에 대해서는 뭐니뭐니해도 건물의 미관제고입니다. 그래서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고 건축허가 절차를 가능한 한 간소화하고 시민생활 불편을 해소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 위법건축물에 대한 관리를 보다 내실화 하는데 목표를 두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세부추진 방향으로써 건축외관 수준제고를 위한 건축위원회의 활성화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업무가 구청업무로 상당히 많이 이관됐기 때문에 건축위원회도 분과위원회를 만들도록 개편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건축관련 시민생활 불편해소 사항으로써 계속 행정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 발굴을 하고 개선해 나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직원 한사람이 한건 이상씩 제도개선을 하는데 목표를 두고 일하겠습니다. 그 다음 인접주민 피해분쟁 절감대책 사항입니다. 건축민원조정위원회를 보다 활성화해서 이 분쟁사항에 대해서는 조기에 협의, 해결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건축민원 상담관제를 계속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각종 건축공사장 주변 환경정비라든가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주1회이상 순찰을 해가지고 주위 주민들로부터 핀잔을 받지 않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건축분야 부조리 일소 방안으로써 공무원의 교육실시와 건축사, 시공자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설점검을 년4회 분기1회 실시해서 4번 실시하도록 하겠고,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상설점검을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위법건축물에 대한 지속적 시정조치가 돼서 가능한 한 장기미준공 건축물이 생기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건축사 및 감리자 교육을 실시해서 건축사 업무대행분에 대한 업무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금번 건축법이 전면 개정된 관계로, 아무래도 여기에는 도시정비 및 건설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건축법이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주요골자만 제가 발췌를 해서 보조자료로 드렸습니다. 시간이 허락된다면 이것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고 그냥…

지금 설명드리신다구요?

네.

있다가 질의 받으실 때 그렇게 하시는게 어떻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우리 위원들께서는 점심식사후라 상당히 피로를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한 10분간 휴식을 했다가 하면 어떻겠어요?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조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축법 개정 주요골자만 설명해 주시고 현재까지 어땠는데 어떻게 중요한 부분이 개정이 됐는가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먼저 질문사항을 일괄 받아서 나중에.

네, 그것도 좋은 말씀이신데요. 다음 위원님.

과장님, 아까 보고 사항에서 4종 미관지구는 어디서 어떻게 도시정비과에 보내며 도시정비과에서는 어떻게…

건의를 하죠.

시에다가…

시에서 건설부까지…

그런 문제는 4종 미관지역의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아까 과장님보고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4종 미관지구는 3층까지 제한이 돼있는데… 5층은 못 짓는 그런 제한을 받으니까… 앞으로 주민들에게 해당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위원 질문하세요. 질문부터 받고 답변을 하시는 것을 일관되게 하십시다.

그리고 보충질문 또하고.

김평락위원입니다. 첫 번째, 신축할 경우에 수도관의 크기가 건축설계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일 나와 있다면 신축하는 건물에는 수도관의 크기를 얼마로 했는가도 준공시에 꼭 체크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그러냐하면 건축사는 그것을 모릅니다. 다 지어놓고 보니까 수도관 크기가 적다 그래서 재공사를 해야 되니까 신축때는 그 평과 건평과 세대로 봤을 때 얼마의 크기로 해야 한다는 것이 나올럽니다. 그것을 준공시에도 꼭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차후에 수돗물로 인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기위해 그것을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관내에 간호병원이 있습니다. 간호병원을 증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밑의 기초라든지 철근등이 증축을 해도 옳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적절한 것인가 증축 허가서류 사본을 좀 보고자 합니다. 대답하시고 사본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차타워도 그 옆에 서있는데 주차타워는 어떤 조건을 거쳐야만 가능한 것인가, 일조권 문제라든지 타건축물과의 거리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소상하게 얘기해 주시고 거기의 주차타워는 높이나 크기가 적절한 것인가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50페이지에 건축물 부설 주차장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민원인한테 제가 직접 민원사항으로 받은 사항인데 건축물에 주차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아마 그것을 미쳐 못했다 했을 때는 벌금을 물게 돼있죠? 고지시킬 때 건축과 직원이 직접 위반사항 또는 시정해야 될 사항을 고지시키거나 아니며 적어도 관내 동사무소 직원에게 그 사항을 직접 건축사에게 전달 확인시킨 후에 고발 조치해서 벌금을 물도록 앞으로 이렇게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그러냐면 건축과에서 엽서 한 장만 띄워가지고 그 다음에 시정안됐다 해서 그것을 고발해 버리니까 편지꽂이에 꽂는 경우도 있고 내던지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건축주는 그것을 받아보지도 못하고 시정할 새도 없이 벌금을 물기도 했어요. 구청 행정공무원과 민원인과의 오해가 상당히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죠. 51페이지 사설 위험시설물 관리가 있죠. 위땅은 국유지나 또는 시유지, 구유지라고요. 그런데 그 밑에 땅은 사유지일 경우 축대가 쌓여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위 국유지나 구유지, 시유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축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구유지나 시유지를 보호받기 위해서 행정관청에서 해야 할 것을 밑에 땅이 있는 사유지 사람에게 당신 위험물축대니까 그것을 시정해서 보완해라, 계속 날아온다 이것입니다. 경계에 있으니까 산밑에 사유지는 있고 위에는 구유지란 말이야, 그럼 축대가 벌써 20년, 30년 돼서 틀림없이 위험스러운 축대인 것 만은 사실인데 어떻게 그것까지 사유지 가진 개인한테 그것을 보수하도록 계속 독촉만 하는 것인지, 그것이 합리적인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과장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먼저 위원님들께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는데 질의를 일방적으로 한사람만 많이 할것이 아니라 서너가지 질문 정도로 조정해 주시고 다른 동료위원들이 질문한 다음에 없을 경우에는 보충질문을 하는 입장을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있어요? 그러면 답변해 주세요.

먼저 곽재만위원님의 건축법 개정 주요골자 사항 설명 요청건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맨 나중에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김정현위원님의 질문사항중 4종 미관지구의 지정, 결정, 변경 절차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4종 미관지구의 가장 큰 사항은 서울시 건축조례상 층수 제한 문제가 따릅니다. 4종 미관지구란 어느 경우에 지정을 하느냐 하는 것부터 일단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4종 미관지구는 결국 우리 한국 전통건축양식을 보존할 가치가 있는 구역에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 쉽게 얘기하면 한옥을 보존할 가치가 있는 곳에 4종 미관지구를 지정한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는 의주로, 신촌로, 연희로, 응암로, 가좌로 크게 얘기해서 간선도로변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신촌로는 2종 미관지구가 대부분지정되어 있고 나머지 의주로, 통일로, 연희로, 가좌로, 응암로가 4종 미관지구에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보면 우리 건축법의 기본개념은 도로폭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하고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폭이 넓은 주변은 건물이 높게 올라간다, 이렇게 이해를 쉽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의주로라든가 연희로라든가, 가좌로, 응암로 이런곳이 우리 관내에서는 가장 큰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4종 미관지구로 지정돼 있는 관계로 층수를 제한 받을 수 밖에 없다, 상당히 불합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는 한옥이란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전통건축양식으로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는 그런 한옥이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4종 미관지구는 당연히 2종 미관지구나 아니면, 특별히 어떤 특색이 없는 5종 미관지구 정도로 바꾸어서 지정되어야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라든가 도시미관 형성적인 측면에서도 도시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 절차의 변경은, 물론 도시 계획 지구지정 문제의 입안권자는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물론 도시정비과장이 나중에 추후 별도 보충설명이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구청장이 도시계획입안을 해서 지구 지정 건의를 구단위의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공람이라든가 이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다음에 서울시 승인요청을 하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심사를 거쳐서, 지구결정문제는 제가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특별시장 권한으로 변경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정비과장이 보완 설명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 박정래위원님이 불법 건축공사시 도로상에 불법 적치물이 많이 적치됨으로써 통행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는 경우가 많은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도 많은데 효율적인 지도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할것이냐 라고 하는 사항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 직원들의 순찰과 그 다음 동사무소의 직원이 합동으로 부단한 가로정비 차원에서 순찰을 강화해서 불법 적치물이 있는 곳은 자진해서 즉시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라든가 부당 이득금을 부과하는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고 주민들에게 죄송한 뜻의 ‘공사중’안내판이라든가 안내표지판을 설치를 하도록 이렇게 행정지도를 강화해 가겠습니다. 그 다음 김평락위원님의 질문 사항 4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 건축공사를 할 경우에는 수도관의 굵기가 정해져 있는데 준공 검사시에도 거기에 대한 확인을 해서 준공을 해야 건축주가 불편한 사항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나고 있는 부분들이 다세대나 다가구주택에서 종종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구나 다세대주택들에 대해서 건축 허가를 할때에는 수도사업소의 설치 기준을 우리가 프린트를 해서 허가서에 다가 첨부해가지고 조건을 달아서 선생님의 건물은 허가권자의 건축 제조물은 이 정도의 건물 규모이기 때문에 수도관을 이런 정도로 설치를 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사항을 허가 조건사항에다가 포함을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시에는 사실은 그동안 우리 서울시 상수도관계 조례상 확인하는데 상당히 난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지난번 봄에 상수도사업본부와 우리 건축파트와 서울시 상수도관계 조례상 확인하는데 상당히 난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지난번 봄에 상수도사업본부와 우리 건축파트와 서울시 시정개발담당관실에서 합동 연석회의를 해서 우리 서울시 상수도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행상 문제점이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수도메타를 하나밖에 달아주지 않습니다. 즉 2개구 이상이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것이 다가구주택인데도 불구하고 상수도메타를 하나밖에 설치해 주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경이 작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 조례상 그것을 개정해서 가구수대로 양수기를 달아서 설치해 주는 것으로,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본부측에서 양수기를 그 숫자만큼 달아준 다면 결국 구경도 그때 확인될 수 있고 순조롭게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제도개선을 하기로 상의가 됐습니다.

현재까지는 안되고 있고.

예 지금 현재는, 그 조례가 개정되기전 까지는 양수기를 설치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제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관내 간호병원 건축허가서 사본 제출과 주차타워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물론 제가 알기로는 그 건축물의 증축문제는 건축법상 하자가 없이 증축허가가 됐고 당연히 그 건물에 대해서는 전문가 건축사의 구조계산검토에 의해서 증축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구조계산이 검토돼 가지고 증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타워 역시 건축물 부설주차장, 주차방법 설치기준 이런 규정에 적합하게 허가가 돼있습니다. 다만 현장에 지금 그 건축허가 사항과 일치되게 설치돼 있는지의 여부는 지금 현재 준공신고라든가 이러한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확인은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준공신청이라든가 감리자로부터 지금현재 특별히 위법사항의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구청으로써는 지금 현재까지는 적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허가서 사본문제는 의회의 정식요청이 있으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의 요청이 있다니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의원님들의 의결이 돼서 자료제출 요청이 온다면…

여기서 제출해 달라 했잖아요. 그걸 자료를 의결해서 보내야 됩니까?

제가 잘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자료의 공식적인 제출은 의회의 요청에 의해서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건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위법사항 통지를 건축주에게 통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발이 됨으로 인해서 건축주가 자진시정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건축주에게 고지를 하고 고발 행정조치를 하시라는 말씀 상당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관내 구의원 중의 한사람이 이러한 경우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건축물 관리대장상에 나와 있는 주소지로 우리가 공문을 보냅니다. 공문도 1차 시정지시 공문이 나가고 한달여 정도의 충분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2차 시정지시 공문을 보낸 다음에 그래도 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서 고발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과태료를 부과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건축물 관리대장상의 주소가 본인이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정리가 되지 않아서 당초의 건축물 관리대장에 있는 주소로 보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종종 생기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고발을 하기 전에 필히 그 건물주소지 관할의 동사무소에 거주여부를 한번 확인을 하고 절차를 거쳐서 고발을 하도록, 신중을 기하도록…

건축주의 확인을 꼭 받으세요. 받은 뒤에도 안했을때는 고발한다 하더라도…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주 주소가 계속 수시로 변동하기 때문에 건물이 보통 10년이나 20년전에 건축을 한 건물들 같은 경우에 건축주가 주소변경 사항을 정리를 해놨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가옥대장을 본인이 정리를 안해놨을 경우 그 건축주가 어디서 거주하고 있는지 일일이 조회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소한 관할 동사무소만이라도 확인을 해서 고발조치를 하는등 보다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실 위험시설물 관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으신 지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현재 사설 위험 시설물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위험시설물이라는 것은 공공위험시설물이 있을 것이고 사설 위험시설물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위험 시설물이라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물이 위험한 것은 공공시설물이고 개인의 시설물이 위험한 것을 사설 위험시설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을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지 않고 개인시설물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물론, 공공시설물은 그 관리청이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 있다면 재무과에서 물론 관리를 하고 도로라든가 하천이라든가 이런 공공시설물이 있을테니까 그 주관부서에서 당연히 예산사업을 들여서 공사를 해야 됩니다. 다만 방금 이와 같이 윗부분의 토지의 축대가 거의 일반보편적으로 윗사람 토지소유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윗부분의 토지가 국유지고 아랫부분의 토지가 개인사유지일 경우에는 그 축대가 사실은 윗사람이 관리해야 할 소유의 범위에 들어가느냐, 개인이 관리해야 할 소유구분을 해서 그 관리책임이 누구한테 있는가를 따져 가지고 시정지시를 해야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와 같이 지적해 주신대로 국유지에서 관리를 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에게 시설보수 명령을 내린게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바로 조사해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건축법 주요골자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건축법이 그동안 지방자치가 시행이 됨에 따라서 건축법의 체계가 조금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 금번 주요사항입니다. 그래서 건축법은 91년 5월 31일 건축법이 전면개정 됐고 그 다음에 동법시행령이 금년 5월 30일 개정 공포돼서 6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동법시행규칙이 시행일인 6월 1일 개정 공포돼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주된 내용으로는 그동안 건축허가권은 구청 지방자치단체장인 구청장에게는 없었습니다. 다만 서울시장으로부터 권한위임을 받아가지고 10,000㎡ 이하, 11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해서 권한위임을 받아가지고 구청장이 허가를 담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 즉,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은 허가권을 없애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모든 건물에 대해서 허가준공권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허가권자가 자치구로 모든 업무가 이관이 됐는데 당분간은 서울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건축물은 행정의 일관성 때문에 시에서 우선 담당하고 신규로 11층 이상이라든가 연면적 10,000㎡초과하는 것은 앞으로는 구청장이 허가준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층이상 10만㎡, 면적이 큰 건물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건축하기전에, 허가하기 전에 시장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서 허가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중에 설계변경이 일어나는 사항들에 대해서 종전에는 경미한 사항까지도 일일이 설계변경 허가를 먼저 받은 다음에 공사를 하는 이런 불편한 사항이 건축주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경미한 사항의 설계변경 사항들은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서 우선 공사를 하고 건축법이 허용하는 범주내에서는 나중에 준공검사시 일괄해서 준공검사 신청과 설계변경 요청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편의를 도모했습니다. 그 다음 건축신고로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먼저 건축신고의 범위도 그동안은 구청장이 동장에게 제2권한, 재위임을 해가지고 처리를 했던 것을 앞으로는 동장에게 권한위임을 해서 처리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동사무소에 건축직이 아직 배치가 되지 않는 관계로 별도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종전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만 조만간 이 문제는 동사무소로 업무가 이관돼서 신고가 처리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대상행위는 단독주택인 경우 25.7평, 85㎡ 미만의 주택에 한해서는 허가가 아니고 신고로써 처리가 가능하도록 이번에 법이 완화가 됐고 그 밑에 취락지구사항은 우리 서울시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증축한 경우에는 50㎡ 이하의 증축사항도 신고사항으로 했습니다. 개축, 재축, 대수선, 그 다음에 경미한 용도변경 사항도 단순 용도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설건축물에 대한 축조신고도 역시 신고사항으로 범위를 정했고 옹벽등 공작물의 축조신고도 신고사항으로 포함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의 높이 3m 이하의 증축, 이것도 신고사항으로 범주를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이런 업무범위들이 전부 조만간 동사무소로 업무가 이관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위법건축물에 대한 예방 및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과태료 규정이 개정됐습니다. 그동안 우리 건축법상 법의 기본 개념이 조금 잘못 만들어진 것이 있었습니다. 과태료를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한 다음에 다시 또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중처벌하는 제도가 그동안 우리 건축법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건축법 행정 일사부재리 원칙에 안맞는 다 해가지고 과태료 제도에 부과를 할 수 있는 조항을 따로 만들고 그 다음에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을 고발을 하고 그것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집행벌인 이행강제금이라고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질서벌로 명칭을 바꿔가지고 1년에 2번씩 시정이 될 때까지 계속 중복 부과할 수 있도록 강화를 한 사항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조례 제정 및 개정에 대한 사항의 법적 근거를 만들어 줬습니다. 모든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인 구청장에게 업무가 내려온 만큼 우리 구단위 조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구단위의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도록 법적근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구단위 조례준칙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의 의결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준칙이 내려오면 우리구 특성에 맞게 조례를 만들어서 다시 우리 서대문구 의결을 거쳐서 공포를 해서 시행이 되겠습니다. 조례에 만들어야 될 사항은 건폐율이라든가 용적율이라든가 높이제한 완화의 범위라든가 일조권 이러한 것들도 우리 구조례로 기준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구의회에 상정하게 되겠습니다만 그때 충분히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개편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건축법에서 건축종합민원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군·구에 건축종합민원실을 만들어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도록 했는데 이 문제는 직제승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무부의 직제 승인을 받으면 거기에 따라서 설치가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 권한의 민간기구에 업무 위탁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이제까지 2층 이하의 연면적 1,000㎡ 이하의 근리생활시설에 한정해서 업무를 대행하던 것을 앞으로는 4층이하의 건축물과 연면적 2,000㎡이하의 모든 건물을 건축사에게 위임을 해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 곽재만위원 질의가 건축의 개념과 조항에만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건축법 개정부터 세부사항을 전반 세부적으로 설명해주시는데 상당히 고맙습니다. 그러나 건축의 개념요지만 말씀해 주시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네, 설명이 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벌칙규정에서 그동안 우리가 위법 건축물이 많이 양성된 것 자체가 시공자가 공사를 직접 하는 사람이 책임의식이 없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벌칙이 없었습니다. 건축주만 벌칙이 있었고, 직접 시공자에 대한 벌칙규정이 없다보니까 책임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공자에게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고 하는게 상당히 주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세요. 정일수위원님.

정일수위원입니다. 지난 우리 본회의때 미준공 건축물에 대해서 우리가 제2연구분과위원으로서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명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때 말씀하시기를 미준공 건축물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해서 안됐을 때 단전, 단수를 하겠다, 지금까지 단전, 단수를 한 건축물이 몇 건이나 있으며 또한 아직 구제되지 않은 미준공건축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 전부 배부해 주시고 또한 지금 건축허가 나갈 당시 건축주와 시공자 감리사의 모든 건축법규나 또 중간에 공사를 했을 때 그 교육에 대한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갑현위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질문좀 하나 하려구요.

예. 말씀하세요.

조갑현위원입니다. 박정래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 성격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건축허가를 내보낼 당시의 도로점용에 대한 허가도 내주면서 징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경우에 몇 평을 도로점용허가를 내주며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그것을 허가를 내주고 징수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현재 저도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도로를 점용허가 내준 것 보다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용허가 내줄 때 당시 점용료가 너무 쌉니다. 우리 서대문구는 사실상 저희 자체적으로 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든지 세수를 늘려줘야될 필요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약하게 하며 조금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규정을 바꿔서라도 세수라도 많이 늘릴 수 있는 입장에서 어떤 조례라든지 규정을 바꿀 용의는 없는지 또 어느 규정에 의해서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또 건축물 관리대장에 보면 불법건물이라는 표시를 실질적으로 도장을 찍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2중, 3중으로 벌금도 먹이고 고발도 하면서 건축물 대장에까지 불법건물이라는 것을 표시를 해줘가지고 실질적으로 2중, 3중으로 본인한테 피해를 주는 것은 일사 부재리원칙에 의해서 한번 잘못됐으면 때려 부수든지 하면 될것이지 불법건물이라고 하면서 고발조치 한다는건 한 개인의 잘못한 것을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건축물 대장에까지 올려놓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의사는 어떤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건축을 하는데 이웃집에서, 옛날에는 시골에서 집을 짓는다든지, 서울에서도 마찬가지 였었습니다. 집을 지을 때에는 동네분들이 하루씩 와서 품삯을 안받고 일을 해줬었다고요. 인심이 험악해지고 도시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상습적으로 진정, 투서를 하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웃에서 괜히 창문을 이쪽으로 내라 저쪽으로 내라, 건축법상 허가 받은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해서 설계사무소나 건축을 하고 있는 본인들이 괜히 죄인아닌 죄인 돼가지고 주위에 설탕봉지를 사가지고 돌린다든지 매일 사과를 해야된다든지 또 진정 하나가 특별한 사항도 아닌데 그 진정에 얽매여서 공사를 중단시킨다든지 합의를 하라든지 하는 류의 건축행정을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집짓는 사람도 당연히 권리가 있는 것인데 집짓는 사람 입장에서도 특별한 불법사항이 아닌한 구청에서 소신껏 중재를 해준다든지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의사는 어떤신지 그렇게 세가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충 하나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전문가가 아니라서 하나 묻겠습니다. 자꾸 헤배 헤배 하는데 헤배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여기는 ㎡라고 나와 있는데 헤배라는 용어가 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정일수위원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만은 장기 미준공 건축물이 55건으로 나와있습니다. 그중에서 12건은 신청을 안함으로써 못해가지고, 그 다음에 43건이 위법건축물이라고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 생각으로는 경미한 위반 사항이라면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만 조치하면 되겠습니다해서 방법을 제시해서 시정케 하고 중대한 위법 행위를 한 사람은 정일수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말로만 엄포 놓지말고 단전, 단수 몽땅 다해서 그걸 시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된다는 것을 둘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가 그렇지 않으면 시정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을 제시해 갖고 이 미준공 건축물 완공 검사를 다 받도록 한번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이것은 좀 심각하게 들어주십시오. 11평은 사유지입니다. 그 중의 나머지 6평은 국유지입니다. 그 17평내에 60년대에 흙벽돌로 집을 지었어요. 이제 세월도 많이 흐르고 보니까 이게 자꾸 허물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네 돌팔이 시공자지요. 한다는 사람이 뜯다보니까 이것 저것 다 허물어진단말여. 그래 사진을 찍고, 여기다 그냥 놓으면 사람 죽습니다. 나중에 보니 다 뜯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요거를 다 뜯은 뒤에 그대로 지을려니까 옆에서들 불법 허가물이 아니냐, 이거 건축물이 허가 없이 지었던 옛날 불법 건축물인데 그거 뜯어 갖고 다시진다 해가지고 자꾸 반복하고 싸워서 보니까 집도 절도 영영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70이 다된 노인네가 지금 죽기 직전에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아슬아슬 하게도 그 허물기 직전에 찍어 놓은 사진이 있어요. 허물어가면서 찍어놓은 사진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그 개축이라는 명목으로라도 먼저 그 만큼의 그대로 짓고 살수는 없겠느냐, 흙벽돌이니까 다 허물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땅은 자기땅 11평 있지, 국유지 6평 있지, 이것을 방법을 자세히 제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갑현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로사용료 징수에 관해서는 본위원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가 내줄 때 2평이든 3평이든 사용허가를 내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일시적으로 페인트로라도 표시해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그려놓는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모르겠는데 통상 신축이든지 건축하는 분들은 자기 건물이 차지하는 만큼 인도는 물론이고 차도까지 범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말을 하면 허가를 내고 돈을 주고 사용한다 하니까 그만큼을 페인트로라도 가서 표시해서 당신은 요만큼만 쓰시오, 이렇게 했을 때 통행인들도 합리적으로 인정해 주지 않겠느냐.

예,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재삼 부탁말씀 드리는데 시간, 시간하면 충분한 설명을 못듣지 않느냐 이러는데 요점만 말씀드려주십사 하는 것이고 또 관계사항은 개인적으로 나중에 받는 것으로 해서 현 보고사항에 관계되는 것만 질의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까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요약해서 빨리해 주십시오.

먼저 정일수위원님의 질문사항중 장기 미준공 건축물 명단을, 구제가 영원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전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전, 단수 등의 조치는 구청장은 한전과, 수도사업본부에게 요청할 수만 있는 것이지 여기서 직접 집행은 불가능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전·단수 요청은 전부 해당 기관에 했습니다. 구청장이 직접 나서서 현장 집행은 업무 소관상 어려운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하는 과정에서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에 대한 교육 대책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은 지금 현재 계획을 7월 14일, 다음주 화요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주 화요일에 금년도 상반기에 착공한 건축주와 시공자, 감리자 이렇게 불러서 교육을 하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14일에 한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갑현위원님의 도로점용료 허가 사항에 대한 질문 사항입니다. 먼저 그동안은 도로점용 허가를 종전 규정으로 봤습니다. 건축법 제5조 규정에 의해서 건축허가와 복합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6월 1일부터 건축법 개정으로 인해서 복합으로 처리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일부터는 건축허가만 해주고 도로점용 허가는 도별로, 우리 구청이면 건설관리과에서 허가를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기준이라든가 요율 이런 것은 오후에 건설관리과장에게 다시 질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관리 대상에 불법건축물 표시여부 문제는 이 문제가 두가지 측면에서 생각해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물론 건축주는 고발도 당하고 과태료도 부과 당하고 이중, 삼중으로 불이익을 많이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건물은 불법 건축물이다 하는 사항을 표시해서 증명을 발급하고 있는 목적은 그 건축주에게 어떤 불이익 처분을 준다는 측면에서 하는 것이고 아니고 만약 제 삼자가 그 건축물에 임대를 들어간다든가, 전세를 들어간다 했을 때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이것을 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습 진정 투서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진정이 있으면 공사중지를 무조건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중지는 그 공사를 진행하면서 허가사항을 위반했거나 명백하게 건축법을 위반해서 공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사중지를 시킵니다. 현장에 건축허가사항을 위반하지 않았거나 건축법을 위반한 사항이 없으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평락위원님의 질문사항중 제 언어습관상 나오는, 명쾌하게, 날카롭게 지적해 주셨는데 헤배라는 용어는 옛날 습관상 관행적으로 쓰고 있는 평방미터의 단위를 헤배라고 하고, 입방미터라고 하는 것은 보통 루배라고 하는 용어을 보통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루배하면 1㎥를 말하고, 1헤배 하는 것은 1㎡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조치 사항중에서 아까 장기적으로 계속 우리가 위법사항을 시정하도록 유도하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그 건물에는 모두 감리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리자를 통해서 위법 건물의 시정을 계속 빨리빨리 하도록 독려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방법 같은 것은 감리자인 전문가가 제시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유지와 국유지가 있는 옛날 구건물에 위험 건물이 있어서 개축을 하려고 했는데 아마 질문 사항중에서 개축이 아니었고 대수선이었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수선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하다가 건물이 무너져서 이것도 저것도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가 되는 데요. 그 문제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땅이 17평 밖에 안되는 짜투리 땅이기 때문에 신축허가가 불가능하다고 건축주가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주변여건상 다 개발되고 자기만 17평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특별히 완화해서 허가를 해줄 수 있는 신축허가를 해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신축허가도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국유지가 6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재산권 행사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6평에 대한 사항은 기존건물이 있었다라고 하는 증명을 해가지고 재무과에 불하요청을 받아서 불하가 돼가지고 소유권이 자기 땅으로 되면 17평 사항에는 주변에 다 확보할 수 없다라고 인정이 되면 신축허가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데 가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설명도 상세히 해준 것 같습니다만은 질문도 많으신 것 같은데, 우리 위원들이 피곤도 하시지만 과장님도 바쁘시고 한데 주택과장이 한 번만 더 질의를 받읍시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과장님 잠깐 앉으세요. 우리 간사분이 특별발언을 하실 것 같은데 말씀하세요.

우리 위원들이 열성적으로 이렇게 오늘 회의에 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1개과를 질의하는데 한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오늘 8개과를, 4개과 업무보고도 듣고 질의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업무보고에 준한 사항만 질의를 하시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질의로써 서면답변으로 요구를 함으로써 그것이 더 세밀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긴급히 요하지 않는 사항은 서면답변으로 대체해서 회의진행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내일 10시부터 11시까지 하고, 11시 이후에는 별도 대화하는 시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시간을 나누어서 활용하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단 정회를 해주십시오.

결과적으로 위원님들 스스로 질의, 답변듣는데 상당히 지루하신 것 같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곽재만위원입니다. 주택과에 대해서 아까 유인물을 보니까 의문점이 가는게 있어서 세가지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구지정, 6페이지에 홍제동 44, 46번지에 126동 짓는데 공원용지 관계가 있고 해서 지정하는데 문제점이 많았다 이런 유인물이 있고, 그 말씀을 하셨는데 공원용지에서 재개발 아파트가 가능한건지 원래 제가 알고 있기에는 재개발이라는 것은 공원용지가 해제된 다음에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원용지도 재개발이 가능한지 한가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공사중 지구 7페이지, 영천아파트 859가구중 15동이 불협조해서 재개발안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재개발법에 의하면 몇 십%가 동의를 하면 자연적으로 몇집 안되는 집은 자연 따라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구태여 15가구 때문에 시행이 안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가가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10페이지 사업시행 예정에 대해서 여러 아파트 내역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역적으로 볼 때 15층이상 19층자리가 대부분 차지됐는데 구태여 고층아파트를 지어야 되는지 그리고 고층아파트를 지음으로써 주위경관을 해치지 않는지 그 문제점들을 생각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음분 질의하세요. 정일수위원 말씀하세요.

정일수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 아까 서울여상 자리에 청구주택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아파트 공사에 대해서 토목설계, 구획현황도 도면, 공원부지 검증을 했는지 현황 측량도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적과장님도 들으십시오. 지적현황 측량과 모든 현황측량을 상임위원 전원에게 다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도 공사하기전에는 경관이 아름답다고 말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관좋은 것을 아파트 공사하면서 경관훼손에 대해서 책임부서인 국·과장님이 져야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 훼손에 대한 감독 소홀은 국·과장님 부서에 있는 과에서 직무유기는 안했는지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고 다시 재차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전 건설위원님들한테 현황도를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이자면 서대문구 홍은 3동 산26번지 114 일대 신성주택산업주식회사에서 아파트 294세대를 짓는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경관심의만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과장님 말씀이 입지심의 건이 전부 끝났다는데 여기에 현황과 똑같은 것을 해주시고 또 더불어서 홍제3동 재건축, 현대건설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거기도 마찬가지로 전부 구획현황도면, 공원부지, 모든 지적현황을 전부 조목조목 전 도시건설위원들 앞에 답변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말씀하세요.

조갑현위원입니다. 민원부서하면 주택과가 구청에서 제일 민원이 많고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우리 과장님이 상당히 애로가 많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재개발 지역에서 철거를 안해줌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많이 생기고 그 사업을 끌고 가는 조합도 어려워지고 구청도 어려워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사업승인 이후에 바로 평가를 하고 평가가 끝나면 철거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거를, 이와 사업승인이 날 바에는 관리처분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다하는 것을 제가 직접 느낀 바 있어 말씀을 드립니다. 왜 관리처분을 빨리 끝내줘야 되는냐, 일반적으로 조합에서는 관리처분을 하면 분양을 해야 되니까 관리처분을 빨리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철거되는 부분 때문에 전반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관리처분이 끝나고 나면 행정대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을 20몇개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까 관리처분을 한번만 하는 걸로 구청에서 끝내주지 말고 철거를 하는 나중과 관리처분의 시점이 거의맞아 떨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관리처분, 변경 관리처분을 다시한번 재평가를 해서 변경 관리처분을 다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분양에 들어가면 철거까지 원만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조합을 끌고가는 분들한테 잘 주지를 시켜서 활용을 하면 미철거 부분에 대한 문제도 없고 민원도 상당히 해소될 수가 있지 않느냐 왜, 미철거 하는 사람들은 필요 이상의 요구를 하고 아주 엉뚱한 소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미철거를 많이 합니다. 미철거를 해가지고 이득을 보자고 장난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한 방향에서 구청에서 행정지도를 해주고 변경 관리처분을 두 번 정도만 해준다면 큰 무리없이 그 사업은 끌고갈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한 것을 조합에 충분히 미리,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하면 되더라 하는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전에 이렇게 해서 하면 미철거 된것도 해결이 되고 사업도 원만히 갈수 있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될겁니다. 또 한가지는 홍제동 312-35호 지난번 선기때도 재건축을 하느니 해가지고 구청에 서류가 접수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택은 실질적으로 25년전에 주택공사에서 지은 집입니다. 아까 업무보고를 하실 때 시민아파트는 20평에서 25평짜리를 줘서 철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선 다른데가서 순환식으로 살다가 자기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아파트는 물론 시에서 관장을 한다고 하지만 당초에 이건 주택공사에서 25년 전에 지은 아파트입니다. 개념상 그때는 주택공사라고 하면 국가에서 하는 공공기관이다 하는 생각에서 입주들을 했는데 그 평수가 자그마치 7평밖에 안됩니다. 7평이면 방한칸에 부엌하나 있는 집들인데 그집이 전부 구멍이 나고 연탄을 쓰고 있습니다. 엉망진창이에요. 그집이 내가 볼때는 지반도 약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수리하는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것도 시민아파트만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행정을 그런 개인 연립주택도 다시 지을래야 지을수 없는 그런 불가분의 입장에 있다면 시민아파트에 상응하는 이유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 땅은 서울시의 명의로 돌리고 그 사람들은 20평이나 25평 아파트를 줘서 새로운 생활터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될 도리가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순환식으로 재개발을 하든지 아니면 시민아파트와 똑같은 예우를 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질문하실 분 있어요?

없으면 저 하겠습니다.

예. 김평락위원 말씀하세요.

두가지만 묻고 안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나와있는 북가좌동 186번지 60호 북가좌 국민학교 옆에 예원건설에서 하고 있는 재건축이요. 15층 2동 216세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20m에서 약 30m즘 파냈습니다. 그러면 엄청납니다. 고개를 바짝 위로 올려서 쳐다봐야만 보일 정도로 파냈어요. 몇 달간을 이렇게 파냈는데 건축심의 정도만 하고 아직도 허가가 안났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고발 한번만 했다고 해서 이것이 끝나는 것인가 몇 달간을 허가도 없이 이렇게 방치해 두도록 놔둔 공무원들의 책임은 없느냐 한두차 퍼갔다면 어느 사이에 살짝 퍼갔다고 하지만 몇 달간을 이렇게 퍼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택과에서는 어떻게 했길래 이 엄청난 공사를 하도록 방치해 놨다가 건축하는 시공자한테만 벌금을 물리고 말았느냐, 공무원의 책임은 없느냐고 묻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 대현 1지구 855가구를 관리 처분한 것으로 아까 말씀하셨지요?

네.

작년 정기회의때도 말씀했는데 우물우물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것이 3년, 지금 내가 기억하기로는 '87년 6월 22일날 보고를 하도록 동사무소에 지시를 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 650세대였습니다. 그러면 205가구가 늘어났어요. 205가구가 늘어난 명단을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안하거든요. 650가구에서 855가구로 205가구가 늘어난 가구인데 어떤 사람이 왜 늘어났느냐 명단을 밝힐수 없는지, 명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정화진위원 말씀하세요.

지난번 구정질문시에 제가 과분리 관계를 말한 적이 있습니다. 주택과와 주택개량과로써 분리를 해달라, 그것이 왜냐하면 지금 우리 지역에는 재개발 사업관계가 많기 때문에 일반 주택관계 업무도 잘 안될 뿐 아니라 주택개량관계 민원이 제일 산적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 의견을 내가 묻는거예요. 그때 얘기로써는 직제가 그런게 없으니까 안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분리하는 절차 관계는 우리가, 구의원이 진정을 한다든지 구청장의 결심만 선다면 될 것 같은데 과장의 욕심으로써는 과를 분리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인지 한번 묻고싶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기로 하죠. 답변해 주세요.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상당히 날카롭고 사실 또 제가 답변드리기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들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한치의 숨김도 없이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곽재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홍제동 43번지 44번지 일대 공원용지를 재개발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냐 하는 문제입니다. 일반 재건축 지구와 달리 재개발 지구는 하나의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구도시정비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건설국까지 가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건설부장관이 지구지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공원용지도 자연적으로 일부분은 해제가 되는 부분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또 공원용지가 해제가 안된다 하더라도 이것을 존치 지역으로 남기고 지구지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5만평 중에서 공원용지가 2만평이 들어가 있다고 했을 때 만평은 공원으로 존치를 시키고 만평 정도는 건물을 짓게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결정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영천재개발 구역에 지금 잔여세대가 15세대가 남아 있는데 지구지정때는 건축물 소유자의 90%이상 동의를 받고 또 토지소유자의 2/3이상 동의를 얻으면 지구지정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지정이 끝난 상태에서 15세대가 철거를 안한다해서 대다수 많은 조합원들이 불이익을 보고 사업을 지연해서 되겠느냐 이러한 우려의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지정은 됐다 하더라도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기존에 있는 건물들이 전부다 이사를 가고 집을 철거를 해야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상충되기 때문에 일부 조합원들이 과다한 보상을 요구하고 퇴거를 하지 않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조합이 사실상 실력행사를 해서 몰아낸다, 제가 표현을 잘못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하기에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좋은 방향으로 타협적으로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사실 지지부진하고 이렇게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말씀올렸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도 건물 자체가 너무 낡아서 위험하고 또 공사도 빨리 촉진시켜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이상 조합에만 맡길 수 없다, 이러한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윗부분들의 결심을 얻어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사업이 빨리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말씀하신 고층 아파트가 지어지다 보니까 주변의 경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생활 침해, 일조권 문제등 생활피해도 발생되고 이렇게 문제점이 많은데 과연 이 고층아파트들을 자꾸 허가를 해주어서 되겠느냐 하시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 평면적인 주택가 내에서는 고층이 5층만 올라가도 이웃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희도 신중히 검토하고 앞으로 재건축 부분들을 많이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과연 그 지역에 재건축을 희망하는 주민들의 이익과 인근에 사시는 분들의 피해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잘 조화시켜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저희로서는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나간 지역은 재개발 내지는 변두리지역, 이런데에 주로 허가가 나가 있고 주택가 한가운데는 아직까지 고층아파트 허가 나간데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충정로의 개명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택가라고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거기는 상업지역으로써 도심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주위의 여건상 큰 문제는 안되고 있고 그로 인한 민원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택행정을 수행하면서 명심해서 철저히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정일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청구주택아파트 공사장에 대한 토목설계라든가 기타 인허가 서류 또는 공원용지를 침범하지 않았느냐 이런 우려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경계측량 평가도라든가 이러한 서류 일체를 제출해 달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관훼손에 대한 책임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것은 직무유기로 봐야 될 것 아니냐,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져야할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도 경관이 좋은데 이렇게 집을 짓다보니까 여론이라든가 매스컴 같은데서도 상당히 여러번 신경을 쓰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보고 올렸습니다. 거기에서 일반적으로 언론에서 보도하는 사항하고 실제하고는 일치하는 부분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경관이 좋은데 집을 짓다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생긴다고 말씀드릴 사항은 자연 그대로 있었을 때 그대의 그 지역이 사실 안산의 바위산이라든가 해서 학교도 옛날 학교가 모양이 좋았었습니다. 이런 자연 상태대로 있었을 때도 저희가 좋다고 느껴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것을 하고 공사 과정에서 대지 조성을 하다보니까 굴토 작업도 해야 되고 하다보니 산이 잘려서 아주 흉하게 보이고 이렇게 해서 현재 시점에서 보기가 나쁘게 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아파트가 들어서고 여기에 또 아파트도 도색을 하고 정리하다 보면 제가 잘못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경관이 과거보다 나쁠지는 몰라도 어느정도는 회복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동수로 그것을 카바하겠다는 결론 밖에 안됩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뒤에 절터 부분에 대해서는 녹색토공법을 써서 전부 잔디를 입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허옇게, 빨갛게 보이지는 않도록 조치가 되겠고 단지에는 전면과 사이사이에 전부 조경 처리를 해서 녹음이 우거지도록, 당장 1, 2년 동안은 어렵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저희도 경관 회복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대로 저희도 같이 걱정을 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은3동 산26번지 일대 신성주택에 대한 입지심의 현황은 금년에… 4월인가, 죄송합니다. 제가 날짜를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경관심의를 시로부터 받았습니다. 받고 며칠 전에 입지심의를 했습니다. 해서 입지심의가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위원님들한테 처음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사항은 제가 다시 위원님께 물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제3동 현대사는 재건축 사업장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어디 세무서 뒤쪽을 말씀하십니까?

예.

여기는 우리 서대문구청 직원조합과 농협조합 두 개의 직장조합이 짓는 조합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재건축 공사가 아니고 조합아파트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공사가 오래전부터 착공 됐습니다만 시공회사와 시행자간에 견해가 상충돼서 이해관계로 공사가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서류는 별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갑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개인적인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제가 주택과장이라고 하지만 조갑현위원님께서는 직접 건축을 하시고 또 이 분야의 업무를 다루시는 분으로서 제가 감히 여기서 말씀드린다는게 주제넘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고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저로서도 상당히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리처분을 변경해서 한다 하는 문제는 현행법과의 관계 이런것들과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사항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무책임자인 과장이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하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홍제동 312-35호에 재개발 문제는 문화아파트라 하는 거기 얘기하지죠? 화장터 뒤쪽이예요.

아니요, 홍제아파트예요. 어디냐하면 우리 아파트 바로 옆에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홍제동의 문화아파트라고, 하도 많아서 여기 지번을 지금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난 선거철에 재건축을 추진한데가 있었습니다.

문화아파트는 구청에 가까운데고요. 그것은…

문제는 여기 문화아파트라 하는데도 건물이 세대당 6평, 7평 그정도밖에 안됐습니다. 주택공사에서 지어서 분양을 한 곳입니다. 그래서 여건이 같은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지금 재건축은 현행법상 기존세대의 130% 이상을 짓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있습니다. 다만 60㎡ 그러니까 전용면적 18평이 되겠습니다. 18평 이하로 지을적에는 100%로 지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저희가 구체적인 것을 검토를 해보니까 토지를 확보할 능력이 이분들에게 없습니다. 그리고 입지여건 자체가 토지를 확보하기도 어렵게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토지위에다가 130%이상의 재건축을 하려고 하다보니 나오지 않습니다. 면적이 나오지 않고 또 18평 이하로 지을려고 보니까 작은 평수가 돼서 사업성이 없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좋으신 걱정을 해 주셨는데 시민아파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주시면 개선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는데, 지금 재건축을 그런 방향으로 하다 보면 서울시에서 집을 거의 다 지어줘야 됩니다. 엄청난 재원이 소요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대체아파트가, 시민아파트가 선철거 후입주 하는 것도 철거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없습니다. 땅을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집을 제대로 공급을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물론 경제사정이 넉넉하다 보면 이렇게 해드리면 아주 주거환경도 개선이 되고 서민들 생활에 도움이 될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것은 저희가 제도 개선안으로 시에 건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평락위원님께서 북가좌초등학교 옆에 플라자호델 재건축 공사장을 여태 방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추궁을 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 12월 21일자로 주택과장으로 승진을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구청 감사계장을 했을 당시에 이 문제를 제가 캐치를 했습니다. 제가 현장에 작년 8, 9월정도 직접 나가서 환경감사를 했습니다. 이러한 불법이 서울 도심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저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주택과 과장으로 왔습니다만 주택과에 통보를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적법조치를 해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고발조치가 주택과에서 이루어졌고 관계공무원은 징계처분을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공사를 계속 진행했을 때는 재처벌이 가능하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공사가 진행된게 없기 때문에, 아까 여러 위원님 말씀중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재고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도 이걸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법이 그렇지 못해서 바라만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왜 놔두고 있느냐 하는 것은 지금 토지소유권 문제가 확보가 되지 않으면 사업승인이 못나갑니다. 물론 입지 심의 전까지는 토지소유권 확보를 안해도 가능한데 사업승인이 나가면 바로 공사로 들어가기 때문에 땅을 파야되는데 이것을 토지소유권 확보를 안하고는 남의 땅에서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토지소유권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업승인이 안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토지소유권 확보가 다 됐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시일안에 사업승인 신청이 들어오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대현1지역에 관리처분시에 205가구가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 달라 하시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화진위원께서 주택과와 주택개량과를 분리하는데 분리하면 과장이 그 만큼 일거리가 줄어드느냐, 물론 여담 삼아서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만 일부러 안하는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정화진위원님은 집안의 어른 같이 느껴지고 또 이런 걱정을 해주시니까 저로서는 상당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 제가 드리면 죄송합니다만 주택과장의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직원이 과장을 포함해서 24명이 있는데 현재 재개발 시행지구가 13개 지구라고 하면 서울시 어느 구청에도 이런데가 없고 민영도 조합아파트가 전체 12개가 있는데 앞으로 계속 시민아파트도 서울시 전체 반정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해내지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처리해 드려야 되는데 사람손이 딸려 가지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입장을 이해를 하시고 염려를 해주시는 뜻에서 이런 질의를 하신걸로 이해가 됩니다. 상당히 고맙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며칠전에 저희가 주택재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과 내지는 계가 없어서 추진반이라는 반을 별도로 구청장 방침으로 설치를 해서 그동안에 운영을 해왔는데 며칠전에 주택개량계라는 직제가 새로 생겨가지고, 추진반이 없어지고 개량계가 새로 신설이 됐는데 TO문제에 있어서 현재 추진반에 직원이 6명이 하고 있습니다만 TO가 4명밖에 안내려 왔어요. 그래서 아주 어렵게 돼있습니다. 이 직제문제는 서울시에서 임의로 하는 사항이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시간이 나시거든 같이 염려좀 해주시고 상급기관에도 얘기하실 기회가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로서는 상당한 힘이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별 질의가 없으시면…

묻는것도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아까 학교부지 관계 2건 있다고 그랬는데 어디 지역에 있는 것입니까? 홍제 지역에도 지금 현재로써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이 된다해도 학교부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는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번에 우리가 전반적으로 서대문구의 도시계획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과장님이 느끼시는 우리 서대문구내 도시계획의 문제점을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녹지지역, 아까 얘기한대로 미관지구 또 그런 내용중에서 잘못 된 것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대한 주안점을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산지구가 개발되면 의주로, 통일로 확장 계획이 앞서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러한 계획은 없는지 유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가지 건을 묻겠습니다.

다음 정일수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일수위원입니다. 도시정비사업 추진에 대해서 더욱더 심도있게 다뤄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과장님을 직접 찾아뵈고 모든 것을 서로 협조하고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오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난 본회의때도 도로에 일렬주차가 돼있는데 주차금지라는 표지만 해가지고 드럼통에다 시멘트 콘크리트를 해서 내놓지를 않는가 이것이 도저히 정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보행자나 또한 주차하는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주민들은 6m 도로 주변에 있는 자기 집 앞은 자기네들 땅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또 4m 도로가든가 6m 도로 주차안에 개인 소유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거기에도 주차금지라고 내놓은 물건들을 정리좀 해 주십사 하고 내가 부탁하는데 그게 서대문 관내 전체가 다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어떠한 조치를 어떻게 획기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현위원 말씀하세요.

방금 정일수위원 얘기도 거의 마찬가지인데 우리 연희1동의 관계를 보면 542번지와 533번지 520번지 일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이 되면 차가 동네를 에워싸고 주민들은 걸어다닐데가 없어요. 그런 문제를 도시정비과장께서는 하루속히 6m 도로변의 상인들이 물건 내놓고 적치물 같은 것을 빨리 동사무소와 협의를 하든지 파출소와 협의를 해서 그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고, 또 둘째로는 사천교 분류하수도가 있어요. 그 분류하수도가 어떤데는 성산외각 고속도로 공사관계 때문에 파손이 돼가고 분리 하수구가 제멋대로 한강으로 빠져나가서 우리 시민이 그물을 마시게 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을 내보내셔서 수시로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분 없어요? 좌두행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현실이 주택정책의 일환으로나 또는 토지이용 정책면으로 봐서 연희동 85-6주변 일대 주거전용지역을 주거지로 지목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현재 계획이 없다면 현실로 봐서는 주거전용지로 하등의 보존할 필요성이 없다고 느끼는데 관계부서에 상정해서 주거지로 지목변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래위원 말씀하세요.

자꾸 핑퐁 식으로 답변하지 말고 과장, 내가 말을 안할려고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해서 지역교통과 소관이요? 입간판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아, 입간판 말씀셨습니까? 저도 주차 얘기인줄 알고요.

주차가 아니고 우리 상인들이 앞으로 이런…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들어서 잘못 대답을 드렸는데, 입간판 문제는 저희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노상에 갖다 놓는 적치물은 도시정비과에서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입간판은 저희 광고물계에서 관리하니까 저희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상인들이 내놓는 물건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것이예요?

네. 그렇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부당이득금을 매길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좌두행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역시 도시계획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전용지역이라든지 일반 주거지역이라든지, 주거환경이 그 지역으로 봐서 이것이 반드시 전용 주거지역으로해서 진짜 주민들이 주거하는데만 필요한 땅이다 라고 보았을 때 묶어 놓는 땅이 전용 주거지역입니다. 이것 역시 저희가 서대문 전체적으로 보아서 전용주거지역은 연희동 밖에는 없습니다. 이것 역시도 이번에 도시계획 수립시에 면밀히 더 검토해서 저희가 서대문 발전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수용을 해서 검토를 해서 올리겠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올린다고 해서 시청에서 통과가 될지 그건 제가 확신을 못 드리겠습니다. 또 시청에 가서 저희가 열심히 뛰어서 통과한다 하더라도 건설부에서 통과시켜줄지 그것 역시 의문입니다. 하여튼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노력해서 서대문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 힘을 써보겠습니다. 다음 박정래위원님 질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가좌동 260번지 일대는 저희가 청장님을 수행하고 나가서 저도 들은 얘긴데 지금 현재 도시계획선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려운 점은 현재 도시계획선이 그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하여 도로개설을 못하고 있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러다 보니까 현재 토목과에서 도로를 개설하겠다는 말 자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토목과에서 여기가 도로가 반드시 필요하다, 당장 놔야 되겠다 그러면 저희가 언제든지 도시계획선을 그려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이건 토목과하고 더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현장조사도 시켜 보고…

질의가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의 보충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통일로나 의주로 확장계획은 물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에 들어가는건 알아요. 그런데 이런걸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모르겠다, 이런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물론 그렇지요.

기본도시계획에 우리 계획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말씀을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드리기가 곤란해서 그랬는데요. 의주로, 통일로 확장계획은 현재 서울시에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의주로, 통일로의 대체도로로써 저희가 알기로는 갈현동하고 구산동 사이에 있는 서오능길이 확장되는 계획이 장기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색로로 연결되는 도로확장계획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대문쪽 의주로, 통일로쪽으로는 확장계획이 없습니다.

우리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계획된게 있잖아요? 물론 도시계획에 의해서 수렴을 하겠지만 그게 끝나거든 우리 도시건설위원한테도 그 내용을 해서…

저희가 구의원님 전체를 모셔놓고 공청회를 할겁니다.

공청회 하기전에 우리한테…

예,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어요.

김평락위원입니다. 하나만 부탁하겠습니다. 돌출광고물 하나만 보충합니다. 북가좌1동에 어린이 놀이터나 소공원이 없다는 것을 아시고 계시니까 이번 도시계획 입안시 꼭 유념해서 넣어주시길 부탁드리고, 박정래위원이 조금 말씀하다가 말았는데 16페이지 업무보고를 보면 불법광고물중에서 돌출광고물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적법하다는 것은 허가를 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978건이고 불법광고물에서 2,529건인데 이것이 두배 반이나 불법광고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허가 돌출광고물이지요. 그러면 자기 땅인데도 불구하고 내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그건 제쳐놓고 지금 점용료를 내고 있는 사람은 안내는 사람의 두배 반이니 이것은 빨리 정비해서 허가를 내도록 유도하시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라 돌출허가를 내는데, 신청하는데, 본회의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4, 5만원씩 꼭 붙여야만 허가가 납니다. 이것을 근절시킬 방안을 연구해 주세요. 답변안해도 좋아요.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점용료 관계는 불법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과태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돈을 안받는건 아닙니다.

지금 김평락위원 말씀은 나중에 사적으로 말씀을 들으셔도 되겠네요.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있으면 말씀하세요. 정화진위원님 말씀하세요.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서면답변을 바랍니다. 현 지적도에 오류부분이 있을 겁니다. 기점이 잘못돼 가지고 된 부분이 서대문만 해도 여러군데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서면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아까 망실기점에 대한 대책관계를 물어봤어요. 그것도 서면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기 때문에 서면답변을 요구했으니까, 서울여상 앞에 청구주택 진입로 관계를 서면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위원, 김평락위원 말씀하세요.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 지적도를 정비를 해주십사 하니까 돈이 무진장 많이 든다는 간단한 답변을 해왔어요. 그게 어디 한군데만 속한게 아니라 서대문 전지역에 돼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옆의 한필지는 지적도 1/1200지적도로 돼 있는 것이 있고 또 그옆의 땅은 1/600 또는 1/1000로 돼있는 지적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1/1200 지적도대로 땅을 가지고 있는 분이 건축을 할 때는 경계선이 A지점인데 1/600지적도 있는 그 옆의 분이 또 측량하니까 물려서 이쪽 지점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다툼이 있고 민원이 있다 말이예요. 그래서 이것을 1/1200이든지 1/600이든지 1/1000이든지 통일을 시켜라 하는 얘기를 내가 한번 얘기한적 있습니다. 이것을 통일시킬 방안을 얘기해 주십시오.

다음분이요, 좌두행위원 말씀하세요.

지적측량 대행법인의 자격증 소지자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부과해서 말씀드린 것은 여러 가지 도시화 정책에 의해서 날로 이 측량업무를 광범위하게 실시하고 있는데 민원의 대상이 없지 않은 감이 드는데 앞으로 관내 측량하는 현장에서 의정활동중 자격증을 확인할 여지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업무를 측정하는 과정에서는 자격증 소지자가 당연히 해야 되고 자격증을 소지해서 측량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박정래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일수위원입니다. 지적측량 대행업체수는 몇 개이고 어디 어디 있는가 밝혀주시고 지연처리등 지적측량위반 건수 및 내용을 어떻게 지도 감독하는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지적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제출 사항은 여기서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박정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토지분할합병시 정리기한 유무는 처리 즉시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할 사항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있고 다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무과장으로서 이러한 민원이 있으니까 해결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말하라 했지. 중앙에서 하는 일을 모르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은 축척변경 대상 예상 토지로써 지정해서 동일 축적으로 그 지역만 소관청에서 할 수 있는 범주에서…그런데 이 지역 주민의 1/3이상 동의를 받아야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정일수위원님이 질의하신 지적측량 대행업무는 지적법 제28조에 의해서 대한지적공사한테 내무부장관이 대행위임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위임을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감독권한을 가지고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청내 몇 개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또 있죠.

과장님, 대행업체수는 하나면 하나, 10개면 10개 말씀해 주시고 어디 어디에 혹시 있는가 얘기해 주십시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지적 자격증을 가졌다 할지라도 지적공사의 직원이 아닐 것 같으면 지적측량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 앞에 대한측량하나 입니까?

네.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대한측량 하나예요?

네.

지연 처리 등 지연 위반건수 및 내용 이것을 어떻게 지도감독하는가 구체적으로 밝혀달라 했습니다.

금년에는 지금 현재 지연처리 건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건축 성수기를 기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열흘간 내지 20일간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지적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의 인력이 한정돼 있고 또 그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쓸래도 인력 부족이었기 때문에 지연처리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지연 처리되는 사례가 없습니다. 지연처리 될 것 같으면 그것은 즉시 대행집행계획서가 올라옵니다. 저희가 직접 1일 감독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수시로 발견해서 시정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물읍시다. 우리 관내에 대행업체가 한군데 있다고 했죠.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작년 같은데 경우에는 주민들이 사설측량이라고 해서 하나 업소에서 측량을 하면 빨리는 할 수 있는데 어떤 하자가 생겨도 인정을 안해줘서 이것이예요. 대한측량협회에서 하는 것만 인정되고, 사설측량에서 빨리할 수 있는데 잘못 했을 때 인정을 안해줘서 주민의 민원이라든지 측량에 대해서 문제가 많아요.

네. 지금현재 우리나라에 측량 자격제도가 둘로 나눠어져 있습니다. 측지기사가 있고 토목기사입니다. 지적측량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측지기사에 볼 것 같으면 제5호 측량 사항은, 그러니까 일반측량, 공공측량 시행령 제2조에 의해서 지적측량, 경계측량은 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적 측량법에 규정한 측량은 하지 못하도록 시행령 제2조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정일수위원님,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먼저 할께요.

좌두행위원 말씀하세요.

시간 관계로 다음 질문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에 대한 본청과 자체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년도 무허가 정비업소 감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년도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실적을 차종별, 동별로 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2년도 노선 시내버스, 마을버스, 개인택시 관리실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50번 버스는 배차 시간의 지연으로 주민이 애로를 느끼고 있는 바 배차시간 조정에 따른 시정 지시를 몇 건했는지, 구청장 명의로 시정지시를 했으면 발송된 공문의 사본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성여객은 연희동 소재 홍제천변에서 종점화 및 무허가 정비를 하고 있는 행위가 있는데 이에 대한 시정 지시는 몇 건을 했으며 구청장 명의로 시정지시했으면 발송된 공문사본을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분 말씀하세요.

이것도 역시 시간관계상 서면답변을 해주십시오. 27페이지 있는데 무비카메라를 대당 얼마씩 주고 샀으며 현재까지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쓰고 있는가를 알고자 하고요. 50번 버스관계는 방금 좌두행위원이 얘기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차단속건이 2,553건입니다. 그 불법 주차스티커를 발부해 가지고 즉시 해결이 안되면 석달까지 가는 사례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가 있다고 했을 때는 스티커만 붙일 것이 아니라 견인스티커까지 같이 붙여가지고 처리를 하게 되면 그 다음날로 구수입을 올릴 수 있는게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서면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쪽 간선도로에 있는 도시고속도로 관계 때문에 주민들이 길을 막고 있는데 그 알선도로는 언제쯤이면 치워서 이쪽 도로의 교통난을 해소해 줄 것인지 그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진위원 말씀하세요.

지난번 구정질문때 제가 질문했는데 아직도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요새 단속기간도 됐고 그래서… 각 운수회사에, 의주로에 지난번 2월 10일 공용정거장으로 다 됐는데 그 내용이 아직도 안되고 있습니다. 몇 개 회사는 서는걸 봤는데 그 나머지는 기사들이 욕을 하면서도 안내려주더군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고발할까 하다가 그만뒸는데 이런 문제는 구청에서 저희한테 여러번 얘기를 해주셨어요. 2월달이면 7월이 넘었으니까 벌써 약 5개월이 됐으니까, 이정도로 교육이 안됩니까? 그것이 의심스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했다는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과장님에, 어떻게 했는데도 안되더라 이런 내용이 있으면, 진짜 나와서 한번 보시고 고발조치 해주십시오.

보충질의 하나만…

답변들으시고 보충질의하시면 어떨까요. 말씀하세요.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 단속요원이 단속업무를 집행할 경우에 정복을 착용하고 완장을 쓰고 단속에 임하게 돼있는데 그 규정을 알면서도 이행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서면으로 답변을 받아보면 알겠지만 단속계획이 실시된다 하더라도 동직원까지 총 동원해서 단속을 꼭 해야만 하는지 묻고 싶으니까 그에 대한 답변도 서면으로 제출할 때 두가지를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님이 순서대로 질의 답변을 해주세요.

좌두행위원께서 질문하신 8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정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폭 4m 내지 6m는 일렬주차가 가능한데 이열주차를 그어놓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의 방침의 6m에 주차구획선을 하나 그을 수 있고 8m에 둘을 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4m에 그은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삭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인왕아파트 앞에는 전혀 안서요.

지하철역 있는데 그쪽만 제가 주로 봤는데…

그러니까 거기는 중소기업은행 앞이고 홍제1동 우체국앞 하고 파출소 앞에서거든요. 거기 세 개가 쭉 서서 그런지 몰라도 이쪽에 탈때는 잘 서지 않는다고요.

저희가 조합에도 여러번 얘기를 했는데 주차를 잘 하지 않은 버스회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라도 단속을 실시해 가지고 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표시를 다시 해주시면 될텐데요.

표시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공용으로 쓰도록 돼있는 표시니까.

다 했습니까?

예.

위원장

예. 보충질문하세요.

차주 주소변경 미신고시 하루에 10,000원씩 해서 50만원까지 지금 벌과 금을 물리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동사무소 직원도 이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자동차 전출입 신고를 주민등록증, 그러니까 전입과 퇴거와 동시에 자동으로 할 수 있도록 전산망이 다 됐는데 왜 별도로 하라고 해가지고 모르니까, 차주가 해야 하는지 안하는지도 모르고 같이 안했다고 해서 하루만 지나면 만원씩 50만원까지 붙는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도개선책으로 건의를 해서 주민등록 전입과 전출신고시 동시에 자주 주소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현행법은 지켜도 홍보, 계도는 않고 함정 파놓고 걸려들기만 하는 이런 식의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현 버스정류장 설치가 적법한가, 적법하지 않다면 몇 개소 적법하지 않은가, 서면으로 정확하게 조사해서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어떤게 정비할 것이냐 그 대안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본회의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주차타워 계약 불이행에 따른 지체상금을 받았느냐고 물었는데 묵묵부답이예요. 이것을 계약서 사본까지 제출하라고 했는데 챙겨봐서 이것도 해 주십시오. 그 다음 세 번째 유료 노상주차장 설치요건과 무료주차장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어떤 곳을 유료주차장으로 할 것이고 어떤 곳은 무료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묻고 거기에 따른 두 번째 사항으로 홍보 미흡으로 주민들이 반발이 많습니다. 지금 홍보도 않고 어느날 별안간 돈받는다 한다 말이예요. 홍보 미흡, 대책 미흡으로 주민들의 불만사항이 많은데 이것을 홍보를 좀 잘 할 수 없겠느냐, 세 번째 사항으로 위탁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하는 것을 돈을 일시불로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몇천만원씩 받고 1년간 팔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설 하나도 안해주고 그냥 막 팔아먹은 거예요. 구청에서 이런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전부 그 사람들한테 정확하게 일률적으로 규격화해서 스탠다드로 시설물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몇천만원씩 장사를 하거나 말거나 미리 받으면 그뿐입니다. 3천만원이고 4천만원이고. 그 다음에 큰 사항 네 번째로 북가좌1, 2동과 남가좌1동은 구청을 경유하는 버스가 없어서 구청을 이용 못한다는 것을 작년 개원하면서부터 계속 회의때마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알량한 마을 버스하나 변두리로 돌린다는 이유로 지금도 해결을 않고 있어요. 남가좌1동은 1명도 못타고 있고 북가좌1동은 한 1/50정도 탈거예요.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시간도 없으므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서면질의를 얘기하신 거예요?

서면답변 해달라는 것은 버스정류장 관계하고 주차타워 계약 불이행에 대한 관계하고 그것 둘은 서면으로 해주시고 지금 말한 유료주차장 관계니 이런 것은 아는대로 하시고 모르면 이것도 서면으로 해 주세요.

전출입시에 주소변경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대한 사항은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노상 유료주차장 설치요건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유료로 하고 어떤 것을 무료로 하냐 하는 것은 주차 수효가 많은 곳부터 유료로 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 미흡에 대한 불만대책은 앞으로 유료주차장을 할 때에는 동장들에게 알리고 또 관내 유지들이 알 수 있도록 사전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계약절차에 의해서 1억 미만일때는 재무과에서 게시 공고를 끝냈고 1억 이상일때는 신문공고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통상적으로 밟았었는데 일단 홍보에 문제가 되고 보니까 사전에 동장 회의때 그것을 충분히 알려주고 동장이 관계 지역에 알리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유료주차장 시설물 설치는 시의 지침에 어떤 것은 해주고 어떤 것은 해주지 않도록 이렇게 규정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일단 계약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공용적인 시설물을 설치해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문제는 제가 여기서 뭐라고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은 저희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면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계속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지역교통과장님이 설명을 하셨습니다만은 제 경험담을 조금 말씀드릴까요. 제가 자동차 명의변경 관계로 직접 체험한 것입니다. 첫째, 홍보가 부족해서 저도 벌금을 물었어요. 시행령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소 이전과 동시에 하게끔. 그 얘기는 제가 벌금을 물음으로써 알게 되었고 또 한가지 주소변경을 신청할 때 못했다가 차후에 신청변경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 벌금을 반드시 물어야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줍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질이 있었다는 것을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위원장님께서 질의보다도 건의사항으로 받아들이고 요것의 서면회답을 부탁드립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독립공원내에 지금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어요. 이 사항은 구청장님한테 제가 사견으로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무료주차장을 하는 데 지금 이 무료주차장 사용용도가 요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주차하는 것이 아니고 외곽지 사람이 아침에 출근할 때 여기다 대고 전철을 타고 직장에 갑니다. 올적에 또 이걸타고 갑니다. 여기가 무료주차장을 할 때는 독립공원을 관람하는 사람에 한해서 무료주차장을 해야되지 않느냐, 또한가지 지금 국립병원 같은데도, 환자를 수용하는 의료계통에서도 이 무료주차장을 했다가 유료주차장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같아서는 차라리 유료로 해가지고 우리 구세입로 이걸 같다가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단, 이것이 독립공원이라는 명칭이 있다해서 좀 생각을 달리한다고 하면 다른데 주차료보다도 좀 싸게 요금을 조정을 하는 것이 낫지않나 그래서 지금 무료주차장을 유료주차장으로 해야 된다는 절대성을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사실 폐차를 저녁에 와서 내던지고 가서 가끔 폐차가 계속 몇 개씩서 있어요. 이러한 모순된 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교통과장의 소관사항으로 말씀드리니까 될 수 있으면 구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유료주차장으로 전환하는데 대한 계획을 또 거기의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저한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서면으로 제출하는건 위원장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한테만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됩니다. 전체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야 됩니다.

그 관계를 제가 재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처음부터 여러 과장님을 상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누누이 부탁드립니다. 서면으로 부탁말씀을 드리면 그것이 여기서 답변할 때는 서면으로 하겠다 해놓고 그 후에 몇 달이 되고 다음 회기때까지 안나온다 이겁니다. 반드시 여기서 서면 질의를 요구한 것은 수일내로 우리 사무국의 위원수에 따라서 다 배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주택과장님의 좋은 설명이 있고 좋은 건의사항이 조치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써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