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희구 의원 발언
상길
심상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인천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인천직할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의거 인천직할시교육감으로부터 인천직할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의안이 '92년 6월 27일과 7월 3일 각각 제출되어 인천직할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의거 문교사회위원회로 안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직할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중등교육국장께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윤의순증등교육국장
중등교육국장 윤의순입니다. 존경하는 문교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인천직할시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조례에 위임한 사항이 있습니다.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제4조 2항에 실험, 실습, 실기를 요하는 학원의 시설 설비에 계열별 교습과정별 담당기준, 그리고 제5조 3항에 실험, 실습, 실기를 필요로 하는 학원의 교습과정별 반당 정원 그리고 제5조 2항에 학원의 부제교습회수, 제13조 5항에 과외교습의 부제교습회수가 됩니다. 이것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학원설립시 동일 교습과정 학원간의 거리제한 규정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현행 조례에는 같은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간은 300m이상, 독서실간은 1,000m이상의 거리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에 대하여 '88년도 국정감사시 불합리한 규정이라는 지적을 받았고 당시 문교부에 질의한 결과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써 재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으며, '91년 4월 교육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거리제한 규정은 새로운 학원의 설립을 제한하여 기존학원만 보호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지방자치제가 처음 실시된 후에 시의회 및 교육위원회에서도 본규정에 대한 개정을 촉구하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실제로 본 거리제한 규정은 학원 신규설립 희망자들의 민원 요인이며 기존 학원의 매매행위 또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재투자 미흡 등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추세를 보아도 15개 시·도중 서울, 부산, 대구, 대전직할시와 경기, 전남, 전북, 제주도 등 8개 시·도는 거리제한 규정을 이미 폐지하였고 광주직할시는 거리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조례개정안이 시의회에 상정돼 있는 상태이며 나머지 5개지역인 강원도, 충남북, 경남북 등도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는 일부 교습과정에 학원의 최저시설 규모기준을 강화함으로써 학원의 교육과정 개선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학원 설립시 동일교습과정 학원간의 거리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과 둘째로 입시, 검정고시학원 및 독서실을 제외한 최저시설 규모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에는 학원의 시설 기준으로 -이건 전체 규모를 말하는 것입니다.- 입시학원은 강의실 연면적이 660㎡, 즉 200평이상 600평 이하는 1,980㎡로 돼 있고 검정고시학원은 강의실 연면적 330㎡이상 1,980㎡이하, 외국어학원 강의실 연면적을 198㎡ 즉 60평이상 600평이하 그리고 독서실은 열람실 연면적, 평수로 말씀드리면 40평이상 120평이하 등으로만 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의 기타 학원의 시설규모에 대하여는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 학원의 반당 강의실 면적은 33㎡이상, 즉 10평입니다. 132㎡이하로 한다는 규정에 의거해서 33㎡이상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3㎡이상은 현실적으로 학원교육의 환경개선 및 질적향상을 기대하기에는 너무 미약한 규모이며 정규학교의 보통교실 기준면적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서 기타 학원의 시설규모 기준을 강의실 연면적 66㎡이상 990㎡이하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외국어학원에 대하여는 국제화 시대에 맞추어 어학 실습실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그러한 이유로 해서 최저 기준을 현행 198㎡보다 232㎡ 상향조정하여 330㎡이상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는 실험, 실습, 실기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기준 및 반당 정원규정을 신설하는 것과 네번째 학원 및 과외교습소의 교습 시간에 따른 부제교습 회수를 규정하는 그러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의자료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직할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직할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 조례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영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희구
이희구위원
잠깐만요, 이 건은 저희들에게 사전에 유인물로 배포돼 가지고 저희 위원들이 거의다 여러번 검토를 한 것이니까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전문위원
인천직할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조금 전에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이 건의 관련근거입니다. 위원님들의 심의를 돕기 위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게 되면 우선 학원의 정의가 있습니다. 학원이라는 것은 사인이 다수인에게 30일이상 교습하는 과정에 따라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이상 학습장소로 제공하는 시설을 학원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 여섯 가지 시설이 있는데 이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학원으로 총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논의되는 이 시설 기준은 헌법상 제3조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다시 시행령에는 시설기준을 세부적으로 나열을 했습니다만 직할시와 도의 조례는 시설 설비의 계열별, 교습과정별 담당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법에 근거가 명시돼 있습니다.
희구
이희구위원
전문위원님도 검토의견만 얘기해 주시지요.
종만
김종만전문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종전의 학원간의 거리는 300m, 독서실을 1,000m로 했던 것을 이번에 거리제를 폐지한 사항이 주요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실험, 실습, 실기를 요하는 학원의 시설 담당기준을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학원의 규모를 상향조정했는데 외국어학원의 강의실 연면적을 198㎡이상으로 했고 그 다음에 기타 학원의 강의실 연면적을 66㎡이상으로 한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게 되면 현행 조례상에 동일 교습과정 학원간의 거리제한 규정은 기존학원의 기득권 보호와 사회교육의 시대적 상황 변동에 근본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일부 여론이 있었음을 감안할 때 금번 본 개정안은 이러한 제반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한 일부 학원의 최저시설 기준을 강화하는 등 학원의 교육환경 개선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코자 제안한 것으로써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개정안의 기타학원 규모에 있어서 타시·도와 균형을 이루는 문제는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뒤에 표가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심의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만 요약해서 올리겠습니다. 우선 4「페이지」에 타시도 비교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위에서 아래로 네번째 성인고시학원이 있습니다. 이게 인천의 개정안은 66㎡인데 반해서 서울이 330㎡,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이 전부 상당히 상향 조정이 됐고 독서실 다음 아래 속셈학원이 지금 66㎡로 해서 인천이 면적이 제일 적습니다. 그 다음에 맨 아래 기타란입니다. 이 기타는 부기, 웅변, 속셈이라든지 이런 소위 강의실만을 요하는 학원의 경우를 기타에 넣었습니다만 이 기타의 경우 인천의 개정안은 66㎡이고 서울의 경우는 99㎡고 또 인근의 경기도도 99㎡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을 넘기셔서 5「페이지」에 보시면 학원 현황이 있습니다. 학원현황은 인천에 전체 학원이 1,924개소인데 서울에는 1만 4,206개로 해서 약 15%정도가 인천의 학원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외 교습소 현황을 보시면 인천은 1,750개이고 서울의 경우는 1만 6,400개로써 한 10%수준을 인천이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입니다. 인천직할시 학원의 교습과정별, 규모별 현황입니다. 15평이하 학원의 평수를 보면 15평이하가 346개소로써 18%를 점하고 15평부터 30평 미만이 1,191로써 62%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80%가 30평미만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30평이상 50평이상이 15%고 50평이상 100평미만이 3.6% 100평이상이 1.5% 이래서 대체로 인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학원의 면적이 굉장히 협소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7「페이지」입니다. 학원, 과외교습소 증가현황인데 이것은 '91년도말과 '92년도 4월말을 비교를 하면 학원의 증가율이 22%가 증가됐습니다. 4개월간 약 347개소가 학원이 증가가 돼서 증가추세가 높은 걸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과외 교습소의 경우는 작년보다 4개월간 49개소가 증가가 돼서 이것은 증가율이 일반학원보다는 상당히 둔화된 상태로써 2.8%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입니다. 학원 설립인가·등록 시설기준이 되겠는데 이것은 조례 개정안과 법령에 있는 사항을 혼재해 가지고 표를 만든 결과 첫째 강의실의 기타란이 있습니다. 속셈, 웅변, 성인고시라든지 이것은 기준의 최저가 학원 등록을 하는 경우 66㎡ 다시 말씀드려서 20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원을 개설코자 하면 실습실이 필요한 학원이 종류에 따라서 있습니다만 이것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무실로 모든 학원의 공통사항으로 9.9㎡입니다. 세 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 급수시설 500인 이상 수강자가 있는 데는 휴게실과 또는 양호실을 두도록, -이것은 시설 기준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9「페이지」에 주요 교습과정 학원의 시설·설비기준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학원은 학원의 종류에 따라서 사무실만을 두는 학원 또 강의실만 두는 학원, 실습실·휴게실을 두게 돼 있는 학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크게 대비를 해 가지고 강의실만 두는 학원 하나와 그 다음에 실습실과 강의실을 따로 두어야 하는 학원이 있고, 다음에 강의실과 실습실을 같이 쓸 수 있는 이런 세 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이런 학원이 있는데 이것을 계열별로 시설 기준을 대체로 이렇게 나열을 해봤습니다만 미용의 경우를 한번 설명을 드리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무실이 9.9㎡입니다. 실습실이 66㎡의 경우는 75.9㎡로써 23평이면 학원이 되는 이러한 시설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종류에 따라서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앞서 말씀드린 10「페이지」에 보시면 사무계 아래난에 있습니다만 사무실은 공통시설 기준이기 때문에 정부가 9.9㎡인 반면에 부기, 속셈, 웅변, 속기라든지 이러한 학원은 강의실만 두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66㎡로 하는 경우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무실과 합해서 75.9㎡가 다시 말씀드려서 23평이면 학원의 개설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상 표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희구 위원님.
희구
이희구위원
이희구 위원입니다. 인천직할시 학원의 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위원회가 제일 처음 구성될 때부터 문제점으로 지적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위원회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전부다 공감을 해서 때늦은 감이 있지만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모처럼 이 개정조례안을 시행을 하는데 몇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일부 교습과정 학원의 최저시설 규모기준을 강화함으로써 학원의 교육환경개선 및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자는 큰 대의명분에 비추어 볼 때 현재 타시도 비교표 4「페이지」도 볼 것 같으면 성인고시가 66㎡, 속셈이 66㎡, 기타가 66㎡로 돼 있는데 타시·도에 볼 것 같으면 전부다 최하가 99㎡예요. 이 개정조례안이 몇 달에 한번씩 바뀔 것도 아니고 어차피 한번 시행이 되면 오랜 시간이 갈텐데 왜 이렇게 타 시·도가 필요성에 입각해서 전부 늘리는데도 애초에 제안 이유의 목적에 위배되게 평수를 66㎡로 했는지 그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조사하고 알아본 경우나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하더라도 지금 현재 성인고시나 속셈이나 기타안에 66㎡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스무평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서민 아파트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금방 답이 나오는데 실제 속셈 같은 경우에 먼저 입법예고 때도 30평으로 돼 있고 전체가 다 30평 이상으로 돼 있고 또 실제로 학원이라고 그러면 최소한도 30평은 돼야 교실이 두 칸정도 나오고 사무실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평 정도 되는 것 같으면 그걸 학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결국은 지금 현재 학원의 문제점으로 되는 과외장화하는 것으로 변칙되는 이런 학원외에는 20평가지고는 학원이라고 할 수 없는 걸 기준으로 볼 때 어떻게 개정안에 20평으로 올라왔는지? 본위원이 잘못 알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위원회에서 결론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20평에 대한 근거가 10평에서 바로 30평으로 가면 무리가 오니 20평한다 이런 논리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실제 속셈이나 이런 부분도 한반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보면 학급 진도별 수강생이 틀릴 거고 또 연령 내지 학년별로도 틀릴 거고, 교육상 우리 상식적으로 해도 시간대별로도 틀릴 거다 이겁니다. 그리고 특히 속셈 같은 경우는 거의 어린애들을 상대로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시간이 전부다 한꺼번에 몰릴 때면 교실 한 칸도 안되는 이 평수가지고 어떻게 제대로 속셈학원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래서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학원의 교육환경 개선을 시킨다하는 목적에 정면 대치되는 그런 안이 아닌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께서는 성인고시하고 속셈하고 기타 학원의 66㎡의 제한된 배경하고 타당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위원이 질문한 대로 인천시가 타시·도에 준해서 거리 제한을 철폐하면 예상되는 학원 난립에 따른 부실화 방지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이런 제한 평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윤의순중등교육국장
네.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설을 강화함으로써 학원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는 그런 취지위에서 시설 규모를 정했는데 66㎡가 너무 작지 않느냐 라고 하시는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바르게 지적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아까 그 점도 이해를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반당 기준 면적 10평 33㎡ 그것만을 적용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영세한 학원들이 많이 나왔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30평 미만짜리가 80여%가 있는 것이 인천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나치게 갑자기 상향조정을 해 놓을 때에 그런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희가 제한을 할 때는 최저 기준을 학교 교실 하나 정도의 평균수준이 돼야 할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66㎡를 -교실이 20평이니깐요- 그래서 교실 하나씩은 가져야 그래도 학원이라고 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기준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에 부의하기 전에 교육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현장을 답사해가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한 끝에 20평 규모는 좀 작은 것 같으니까 조금 상향 조정을 하는 것이 - 타시·도와의 균형도 고려하고 그럴 때 - 30평 정도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상당수의 것을 30평으로 상향 조정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때에 저희는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를 하신 다음에 가장 적정한 그런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하면 저희는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구
이희구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한 성인고시, 속셈학원 기타 학원의 평수가 현재 66㎡가 불합리한 점을 인정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바꿔 이야기 하면 지금 현재 표현하기 쉽게 20평으로는 부족한 면이 있다 하는 건 인정하신다 이런 이야기시죠?
의순
윤의순중등교육국장
네. 좀더 강화한다 해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희구
이희구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본위원도 그렇고 우리 문교사회위원회 위원님들도 사전에 의견조정 때 전부가 이구동성으로 이게 지적이 된 바인데 저희들 개인적인 생각은 학원들이 난립되고 이렇게 거리 제한을 철폐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부작용 즉 부실화, 영세화 또 난립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먼저 개정된 타시·도 평수보다 인천이 월등이 높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2세교육을 책임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사람이 학원을 설립하고 뜻을 세울 수 있지, 이게 장사꾼화 되가는 학원이 난립되면 제일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자꾸 갈수록 평수가 늘어서는 대형화 추세인데 오히려 인천 같은 경우는 타 시·도보다 월등하게 높이 개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교육위원회의 뜻이 교육청의 많은 소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연구검토가 있었다고 하는 그 의견을 존중한다 하더라도 이 세 가지 부분은 도저히 저희들이 납득을 하지 못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성인고시나 속셈이나 기타의 학원에 66㎡는 불합리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최소한도 30평 99㎡이상 상향 조정해서 이걸 시행해야 옳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이 부분은 좀 심사숙고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순
윤의순중등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안드려도 되겠지요?
희구
이희구위원
네.
상길
심상길위원장
김순배 위원님.
순배
김순배위원
김순배 위원입니다. 방금 이희구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동감을 표시함과 동시에 좀 보완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시설 기준을 다르게 했을 때 -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 그렇게 달라졌을 때 기존의 시설기준에 의해서 이전에 설립된, 그러니까 이렇게 규정되기 전에 설립된 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의순
윤의순증등교육국장
우리가 개정할 때에는 상식적으로 기존 학원은 새로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설립된 것으로, 인가된 것으로 그렇게 간주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이전을 한다든지 그럴 경우,
순배
김순배위원
그럼 명의가 바뀔 때는요? 장소는 그냥 그대로 있고 명의만 바뀌는 경우,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까? 그냥 인정을 합니까? 그 규정이 있습니까?
의순
윤의순중등교육국장
변경은 전부 새로 신설하는 것과 같이 되겠습니다.
순배
김순배위원
명의변경이 되어도 새로 개정된 시설 기준으로 바뀌게 된다 이겁니까?
의순
윤의순중등교육국장
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순배
김순배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시설 기준을 강화한다는 뜻은 말하자면 학원의 난립을 방지하고 질적 향상을 꾀하자는데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시설 기준을 이렇게 높게 책정해서 그러한 질적 향상을 하자는 데는 이의가 없는데 하나의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인천시 학원의 교습과정별·규모별 현황을 보면 지금 우리가 새로 만드려고 하는 시설 기준에 못미치는 학원들이 상당히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면 새로 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강화된 시설 기준을 적용하고 기존에 하는 사람들은 그냥, 많은 숫자가 시설 기준에 못미치는 데도 불구하고 그냥 놔둔다고 하면 학원의 소위 질적 향상을 꾀하자는 당초의 의도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어떤 일정 기간을 두든가 해서 이렇게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는 보완조치가 같이 돼야 형평을 유지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순
윤의순중등교육국장
담당 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면……
순배
김순배위원
네. 국장님이 안하셔도 좋습니다. 다른 분이, 내용을 잘아는 과장님이나 실무자가 설명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의순
윤의순중등교육국장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담당과장은 비호기 육상경기대회에 인천선수단을 인솔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배
김순배위원
네. 좋습니다.
동우
전동우사회교육계장
시교육청 사회교육계장 전동우입니다. 방금 김순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행조례부칙 경과규정에도 기존의 학원들은 기득권을 인정하는 취지에서 현 상태에서의 시설은 인정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학원이 위치변경을 할 시에는 신조례 규정에 맞게 시설을 해 가지고 위치변경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순배
김순배위원
그렇게 돼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시설 기준을 강화하는 의도에 부합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특혜를, 기득권을 인정한 나머지 특혜를 인정해 주는 결과로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시설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학원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라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 보완조치로 기존학원도 어떤 기간을 줘서 물론 여기는 경제적인 문제가 따르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여유있는 그런 기간을 둬서 이 새로 규정된 기준에 적합토록 유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상태를 보시고 관장하시고 하는 입장에서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동우
전동우사회교육계장
지금 말씀 사항에 대해서 실무자로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존학원들이 가지고 있는 건물들은 대개가 임대 학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임대 학원들이 그 장소에서 계속 2, 3년간 이상을 할 수 있다는 그렇게 예측을 하지는 않습니다. 조만간 타 장소로 이전을 하게 될 학원들이 상당히 많이 되는데 그 사항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시설을 신조례 규정에서 맞게 고쳐지지 않겠나 이렇게 추측을,
순배
김순배위원
다시 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속셈학원 같은 경우에도 거의 298개의 학원이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시설 기준을 최하 30평으로 한다고 그러면 현재 30평 이상으로 돼 있는 학원이 7개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의가 다 292개 미만입니다. 그럼 이게 대단히 형평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새로이 시설 기준을 한다면 충분히 시설을 바꿀만한 여유를 주어서 그 기준에 적합토록 전 학원을 끌어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우리가 시설기준을 바꾸는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상길
심상길위원장
본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순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 이희구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고,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미 기히 조례라든가 법에 의해서 인·허가가 나간 건수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그것은 바꿀 수가 없는 걸로 제 개인이 생각하고 앞으로 신규로, 예를 들어서 30평으로 우리가 상향조정해서 조례를 개정한다면 점차적으로 그 조례에 준해서 따라오게끔 유도를 하는 그러한 권장을 해가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본위원장의 생각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또 만약에 기히 내준 인가를 내줄 때는 언제고 또 내주고 나서 다시 시설을 바꾸라든가 이러면 기존에 있는 사람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게 좀 걱정이 되네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그것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순배
김순배위원
그래서 본위원의 얘기는 기간을 충분히 두고 첫째는 경제적인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기간을 충분히 주고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인정하기는 지금 보면 90%이상이 그 시설 기준에 못미치는 학원들인데 새로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다 크게 해라, 시설 강화해서 해라 그러면 모순이 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실무자로서 그런 기간을 어느 정도 그러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지금 그렇다고 그래서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기존 학원의 인가를 취소한다든가 이런 것은 모순이 될 것이고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행정적 지도를 통한다든가 또 충분히 기간을 좀 두고서 계도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상길
심상길위원장
그렇다면 조례를 개정을 해가지고 한 2년이면 2년, 이런 시간을 줘서 기히 있는 학원도 30평 이상의 규모를 갖춰야 된다 하는 조례개정을 하면 안됩니까?
순배
김순배위원
사실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하는 규모의 기준을 달리하는 의도도 시대가 많이 지남에 따라서 생활형태들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뿐만 아니라 건축법도 바뀌고 다른 것도 다 바뀌고 있는데 그런 보완적 제도장치가 뒤따라야지 악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득권자들이 악용할 소지가 내포돼 있거든요. 이렇게 개정하는 우리의 의도는 그런게 아닌데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내재돼 있거든요.
상길
심상길위원장
네. 강승훈 위원님.
승훈
강승훈위원
강승훈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담당과장이 안계신 상황에서 담당계장으로서 답변을 계속 해주고 계신데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일단 이번 조례 개정안이 방금 전에 이희구 위원님이나 김순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이 그대로 충족이 된다면 이제는 명실상부하게, 학원이란 것이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만 사회교육기관으로서 뿌리를 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시설 규모만 보더라도 지금 현재 학원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속셈, 미술, 그러니까 주로 어린이를 상대로 하는 그런 류의 학원들이 현행 10평에서 30평으로 한 세배 정도가 시설규모가 늘어났는데 시설 규모는 그 정도가 늘어나게 됐을 때 어느 정도 사회교육 기관으로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그 학원에서 수입을 진행하는 교사들의 수준은 물론 큰 계획이나 작은 계획이나 어린이들을 모아서 가르치고 또 학생들을 모아서 가르치는 그분들에게 꼭 무슨 그분들의 능력을 탓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자격 기준이 없다 이거예요. 지금 특히 우리가 학원 조례개정을 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린이를 상대로 하는 그쪽 계통의 학원, 예를 들어서 미술, 속셈, 웅변 등 주로 어린이를 상대로 하는 그쪽에 상당히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데 과연 학원 강사들에 대해서 - 본위원이 문교사회위원회 처음 할 때부터 말씀드렸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학원 강사들의 어떤 자격요건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조례제정도 같이 따라 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시설을 잔뜩 늘려왔는데 시설이 늘어나다 보니까 학생수도 늘어나고 전체적으로 규모는 커졌는데 실질적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은 똑같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지금 실태조사는 정확히 안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와서 학원에서 강사하는 사람, 그렇지 않으면 전문학교 졸업하고 나서 강의하는 사람, 물론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좀더 깊이 연구가 돼야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담당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구
이희구위원
잠깐만요.
상길
심상길위원장
네. 이희구 위원님.
희구
이희구위원
방금 김순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또 강승훈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것도 상당히 이번 이 개정안을 통과시키는데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들로 저희들은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물론 나름대로 교육청에서 애로사항도 계실거고 의견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강승훈 위원이 말씀하신 데에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실제 지금 거리제한을 철폐하면서 제일 우선적으로 우리가 시민들이나 특히 교육청이나 문교사회위원회가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 기존 업자의 기득권을 보호해 준다하는 측면도 가하다고 봐야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함으로써 무조건 신규학원 설립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다보면 기존학원에 대한 기득권이 너무 강화됨으로써 문제가 크게 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형평의 원칙을 맞추는 의미로써 실지 고등학교 이하 중학생 이상의 사고능력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학원이 좋다 나쁘다 판단할 수 있어서 경쟁력 강화가 됩니다. 그러나 유아나 국민학생이나 이런 저학년층 저사고를 가지고 있는 판단 기준이 없는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학원은 분명히 교육청에서나 관에서 자격 요건이나 신설요건을 강화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동네 같은 경우도 보면 조그마한 애들은 어느 속셈학원 같은 데서 사탕이나 맨날 주고 갈 때마다 흥미위주로 유도를 하면 그냥 애들이 몰려가요. 이 거리 제한이 철폐가 되면 이런 폐단이 없다고 보장을 못해요. 별별 문제점이 다 나올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강승훈 위원께서 지적하신 문제, 특히 김순배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의견종합을 해 주시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의견종합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길
심상길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교육청 관계관들은 법규라든가 제반 현황을 파악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10분동안 정회를 하고 10분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기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지난 과거에 조례에 대한 시행규칙이라든지 이 자체도 모르고 계세요. 오늘 담당과장님께서 안 나오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차후 문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구
이희구위원
위원장님!
상길
심상길위원장
네, 이희구 위원님.
희구
이희구위원
이희구 위원입니다. 저희들도 문교사회위원회 옆방에서 장시간 토론을 해가지고 저희 위원회 결의사항의 형식으로 저희들의 수정동의안을 냈는데 제가 간사니까 얘기하겠습니다. 학원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학원 규모에 대해서 외국어학원은 전국 시도 형평에 맞춰서 330㎡를 198㎡로 수정합니다. 성인고시학원은 전국 평균 198㎡로, 속셈학원 99㎡, 기타 99㎡로 학원규모 강의실 또는 실습실 최대 면적 항목을 변경 수정동의안을 내고 또 두번째는 이 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시행규칙에서 반드시 주소 이전이나 명의 이전은 기존 학원에 대해서 변경요건이 생길 때에는 반드시 개정조례안 준칙에 의하는 조건부를 넣고, 세번째는 현재 교사 및 시설조건 및 지도감독을 현행에서 대폭 강화하는 방안으로 해서 이 두 가지 부수적인 조건부로 인천직할시 학원의 설립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평수 조정 수정 결의안으로 통과시킬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영환
한영환위원
이희구 위원님 말씀에 전반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한 가지 더 독서실하고 학원하고 요즘 과학 「씨스템」이 발전하여 복합된 형태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어디에 들어가고 있는지 잠깐 확인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서실에서 각 1인당 칸막이가 돼가지고 「비디오」를 통해서 요즘 학습「비디오」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비디오」 시설을 통해가지고 1인당 자기가 보고 싶은 「비디오」를 가지고 와서 보면서 학습을 하고 있는 경우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고 타도·시에는 이것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 인천도 지금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학원의 형태대로 하는 것인지? 독서실의 형태대로 하는 것인지? 이것이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좀, 아니면 기타에 들어가서 포함이 되는 것인지 그것 잠깐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순
윤의순중등교육국장
독서실의 정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에 보면 독서실에 대해서는 학습 장소로 제공하는 시설을 독서실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독서실안에서 별도로 칸막이를 하고 「비디오」를 상영한다든지 학습비디오를 보게 하는 것은 새로운 형태로써 지금 그런 것이 차츰 학습 비디오가 많이 나오는 것에 따른 하나의 형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검토를 하면서 지도 감독을 통해서 규정에 위반되는 것은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한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이희구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 선포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외국어학원이 330㎡로 되어 있는 것을 198㎡로 하향조정하고 성인고시학원은 66㎡로 되어 있는 것을 198㎡하고 속셈학원은 66㎡로 되어 있는 것을 99㎡로 하고 기타는 66㎡로 되어 있는 것을 99㎡로 수정 가결함에 있어서 시행규칙에 대해서 개정조례안에 삽입 승인 조건부 교사 및 학원허가 조건은 감독강화 및 이 문제도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조건으로 수정 가결 통과됨을 선포합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순
윤의순중등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이 조례안은 우리 인천직할시 교육발전을 위한 하나의 법입니다. 이것을 관계 교육담당관께서는 철저하게 준수하고 또 여기에 맞는 시행규칙을 다음 회기에 연구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승인받는 조건으로써 이 조례안을 통과한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직할시학원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 인천직할시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안
16시 0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직할시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담당관께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유정우행정관리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유정우입니다.
희구
이희구위원
위원장님!
상길
심상길위원장
이희구 위원님.
희구
이희구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깊이 검토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만 듣는 순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이희구 위원님의 안에 동의합니까?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만 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만
김종만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거 동 법률 27조에 규정된 사무 중 일부와 각종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단체 위임사무 중 일부를 소속 하급 교육기관장에게 위임코저 제안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금번에 교육감의 업무를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21개항이고 소속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5개항입니다. 기타 소속 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는 3개항입니다. 별첨 위임사무의 개별 근거법 및 관계 규정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희구
이희구위원
인천직할시 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는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 규정에 의해서 교육감이 결국은 교육장한테 행정사무를 위임하는 사항이고 또 교육청이나 교육위원회에서 심사숙고 해서 올린 안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된 대로 문제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이희구 위원님의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함에 있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가결됨을 선포합니다. 동 조례안은 수정없이 교육감이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권한사항이므로 가결됨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인천직할시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본위원회에 참석하셔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교육청 관계관들께서는 앞으로도 교육 조례개정의 심사에 대해서는 사전에 미리 맡은 연구 검토를 하셔가지고 본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것을 엄밀하게 검토를 하지 않으면 회의 석상에서 상당히 논란이 심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이 조례를 만들었지만 조례의 세부지침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숙지를 못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물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고시 외국어학원 같은 것도 인천에 사실상 330㎡에 대한 건물이 과연 몇 개가 있으면 이것도 특수한 외국어학원입니다. 이러한 조건을 제시한다면 사전 검토가 덜된 것으로 우리 위원님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어떤 조례든 많은 연구검토를 해가지고 본위원회에서 상정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인천직할시학원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한 건의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