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시 의원 발언

의사계장 지승호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30일 개회 예정이었던 제14회 칠곡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5조 1항규정에 의한 의사정족수 미달로 유회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오늘 임시회는 지난 7월 3일 지병운 의원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여 제15회 칠곡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 접수사항으로서는 제13회 임시회에 의안 상정 이후 7월 9일 현재까지 칠곡군수로 부터 제출된 약목 도시계획 재정비안 및 왜관 도시기본계획안에 의견 청취에 관한 건이 접수되었으나 의원 간담회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상정시키자는 의견일치가 있어 금차 회기에는 상정 유보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칠곡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외 6건의 조례를 6월 25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고를 받았으며 동일자로 선임된 결산검사 위원은 91회계년도 결산검사를 6월 17일부터 7월 9일까지 20일간 실시하여 검사를 종료하였습니다. 다음 의회관련 회의 개최는 6월 16일과 23일 의원 사무실에서 의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회운영 전반에 대한 현안사항을 협의하였습니다. 7월 2일에는 경주에서 개최된 시군의장 협의회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셨으며, 7월 7일 도의회 개원 1주년 기념 세미나에는 의장, 부의장 및 사무과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5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지병운 위원입니다.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5월 19일 칠곡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1일 제13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6월 3일 제1차회의를 개의하여 예산안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심사방향을 설정하고 6월 3일부터 6월 4일까지 장.관.항.세항별로 세부심사를 한 다음 각 위원님들의 수정의견을 제시받아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으나 2일간의 짧은 심사기간으로서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데 당 특별위원회 전위원님의 의견이 일치되어 칠곡군의회 회의규칙 제64조에 의거 예산안의 재심요구를 제출하여 6월 5일 제3차 본회의에서 6월 8일부터 6월 13일까지 6일간 당특별위원회에서 원할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기간 연장 의결을 득하였습니다. 6월 8일 부문별 심사를 계속하고 6월 12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문제 사안에 대하여 상세한 보고를 들었으며 6월 10일부터 6월 13일까지 부문별 계수조정과 각 의원님들의 수정 의견을 제시받아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단일안을 만들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의견일치가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서 6월 30일 제14회 임시회는 유회가 되었습니다. 이는 부덕한 저가 위원장을 맡아 원만하게 위원회 운영을 못한 탓이라고 사료되오며 이자리를 빌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에게 사과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이 기회가 의회운영에 있어서는 발전하는 계기가 되고 또한 집행부에서는 안일한 자세를 탈피하고 중앙집권적 행태의 탈을 벗어나지 못하는 관습을 청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그간 문제가 야기되었던 사안을 재검토하여 의원들 간의 합의로 단일안을 마련함으로써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칠곡군수가 제출한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425억4천6백만원이며, 1992년도 기정예산 399억천9백만원의 6.6%가 증가된 26억2천7백만원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지방양여금을 합하여 425억4천6백만원중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원은 26억2천7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 18억7천8백만원, 특별회계 1억4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보고를 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중 세외수입 18억천9백십5만8천원 보조금 5천8백8십4만2천원이며, 3개 특별회계에 7억4천9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기본적 경비로서 인건비, 관서 운영비 기본경상비를 합하여 4억4천십7만6천원이 증가되었고, 사업비로서는 경상사업비, 주요사업비를 합하여 27억천백9십일만7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기타경비는 5억2천5백9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는 기본적 경비가 당초예산보다 4억3천7백십7만 2천원이 증가되었고 사업비는 20억3천3백5십4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경비는 5억9천2백7십1만6천원이 감액되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증가된 금액은 18억7천8백만원으로서 총 규모가 296억8천만원이 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에 있어서는 기본적 경비 3백만4천원, 사업비 6억7천8백3십7만3천원, 기타 경비 6천7백6십2만3천원이 증가되어 특별회계 예산은 7천4백9십만원으로서 그 규모는 128억6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특징으로서 먼저 일반회계 예산의 특징입니다. 91년도 결산에 따라 발생한 이월금 지방채 이자수입, 징수교부금, 과년도 수입과 도비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였으며 이를 다시 세입부문과 세출부문으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으로서 증가된 세외수입중 징수교부금 7천9백4십5만2천원, 이자수입 1억2백 4십만5천원, 이월금 12억5천3십만1천원, 지방세 3억5천만원 과년도 수입 3천7백만원이며 국고보조금 변동으로 국고보조금이 4천8백4십6만4천원이 감액되고 도비보조금이 1억7백3십만6천원이 증액되어 중앙의존 수입은 55.7%나 됩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으로서 국도비 보조사업 기구신설 및 정원조정 상용인부임 단가 인상에 따른 인건비등 법정 필수경비와 시책사업기준 경비, 주민숙원사업등 새로운 세출수요를 충당하게 위하여 편성되었고 새질서 새생활 실천등 주요시책 추진경비와 기타 급변하고 있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한 기본적 경비를 확보했으나 세입세출예산 18억7천8백만원에 비하여 세출예산 24억7천8백7십9만천원으로 초과편성되었는 것은 예비비 6억7십9만1천원을 전용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특징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를 비롯한 4개 특별회계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및 사업수입 8천2백만원을 재원으로 상수도 시설관리에 중점 투자했으며 예비비 1백만원을 전용하여 세출예산 8천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6만5천원은 예비비를 전용하여 차입금 이자 및 융자금 상환으로 계상되었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하천골재 판매수입 및 전입금 7억6천9백4십5만 2천원중 이월금 잡수입 1억9천4백4십5만2천원을 감액한 5억7천5백만원에 예비비 1천4십9만1천원을 전용하여 5억8천5백4십9만1천원을 소하천 정비사업 12건 5억5천6백80만원 일반경상비에 2천8백6십9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공단지 조성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및 분양 이윤금 9천2백만원으로 오.폐수 처리시설, 외곽 축대공사에 1천2백8십8만6천원을 제외한 7천9백11만4천원을 예비비로 계상되었으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3천6백만원은 농촌정주권 개발사업 시설비를 감액하여 개발계획 용역비로 과목을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서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으며 세출분야는 위원회에서 삭감 및 증액수정 의결을 하였습니다. 총 삭감액은 6억3천6백3십1만7천원으로서 그 내용으로서는 의회운영비 천7백만원 일반행정비 4억2천6백3십2만8천원, 사회복지비 5천4백1만4천원, 산업경제비 5천2백9십5만9천원, 지역개발비 3천7십9만8천원, 문화 및 체육비 2천2백6십만원, 민방위비 3천2백6십1만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총삭감액 6억3천6백3십1만7천원중 의회비 9십만원을 증액하고 6억3천5백4십1만7천원을 감액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분야는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으며 세출분야는 상수도사업 4백5십만원, 치수사업 4천2백만원을 감액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방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원이 전분야에 걸쳐 장.관.항은 물론 세항까지 축조 심의 하였으며,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실과소장으로부터 출석답변케 하고 또한 주민의 여론과 현장확인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난해 이월금과 지방채 이자수입 재원등으로 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숙원사업의 조기 해결에 역점을 두었습니다만 일부 경상사업비가 과다 편성된 점은 앞으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이라 사료됩니다. 또한 예산은 편성되었으나 의회에서 삭감하였다는 책임전가식 예산편성은 심히 유감스럽다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이후 지금까지 4회에 걸쳐 예산심의를 하였습니다만은 관행으로 내려오는 형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산출근거와 상식을 벗어난 부분이 많은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사업은 예산회계법 제38조에 의거 사업 완성년도 까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 설명이 없는 점과 군정질문시 제출한 사고이월 사업내역과 상이한 점을 지적하며 또한 실과소장님들의 답변에 임하는 자세도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 답변케 하였음에도 출석하지 않는 관계관이 있는가 하면 소관분야를 답변했다고 하여 퇴장함으로서 보충 질문을 할 수 없도록 함과 동시에 마지막 답변자만이 회의장에 홀로 남아 있음으로하여 불편부당한 자세로 심사에 임하고자하는 의원들의 마음이 일언지하에 생각할 나름 없이 일방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는 상황도 없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집행부가 너무 안일한 판단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번 예산심사에서 또하나 지적하고 싶은것은 일부 사업에 있어서 이미 사업을 시행하였음에도 금번 추경에 예산을 계상한다는 모순을 앞으로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음을 명백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그외 여러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발전이 있을 것으로 믿으며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