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근 의원 발언

문영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쓰레기 줄이기운동을 위한 실천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가. 보건사회국소관 나. 지역경제국소관

제안설명 드리기전에 보사국 간부중에서 몇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과장만 소개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이백영입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장인식입니다. 다음은 6월1일자로 의정부시 보건소장으로 있다가 위생처리장관리소 소장으로 오신 김성환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부녀과장님은 덕산연수원에서 교육중이라 참석을 못했습니다. 보건사회국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 기정예산액은 14,784,307천원으로서 금번 1회추경에 4,336,842천원이 증가한 19,121,149천원입니다, 증가내역을 항목별로 보면 일반사회복지비 1,162,863천원, 생활보호비 293,803천원이 증가하고 가정복지비 199,150천원이 감소하였으며 보건관리비 313,800천원, 위생관리비 55,192천원, 환경관리비 2,710,33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사유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89페이지, 평촌지구내 사회복지시설에 청소년회관, 보훈회관, 노인종합복지회관, 여성회관을 건립하기 위한 부지 3,421평에 대한 매입비로 조성원가 평당 104만원씩 총35억6천만원의 30%인 10억67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90페이지, 정보비 1,300만원은 총액임금제 정착 및 지역노사안정의 정착 추진을 위한 것이고 91페이지, 구료급량비 8,990만원은 월동기에 일시적으로 발생되는 실업자 및 생계곤란 가정을 구호하기 위하여 증액되었으며 경상사업비 3,300만원의 증액사유는 중소기업체에 대한 어려운 여건을 감안 준조세적인 불우이웃돕기 성금 접수를 일절 금지토록 함에 따라 실제 어려우면서도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되지 아니한 어려운 가정 165세대의 생활부조를 위하여 정보비 1,300만원과 보상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요사업비 5,560만원중 상반기에 성립전 예산으로 국비 640만원과 도비 1,430원인 도합 2,070만원으로 취로사업을 실시하였고, 금년 9월말경 평촌지구 영세민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에게 아파트관리비 및 제공과금 납부등의 지원을 위한 총소요액 8,800만원중 국·도비로만 3,490만원이 계상된 금액입니다. 또한 지난해 의회에서 의결된 저소득층 장학기금 조성을 위하여 매년 2,000만원이상씩 5개년 계획으로 1억원의 기금을 조성키로 하였으나 수혜자를 확대하여 자립·자활기반 조성 및 우수인력을 개발하고자 1억원의 적립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면 더 많은 금액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4페이지, 민간에대한 경상보조 75,685천원이 삭감된 것은 국·도비 내시액이 삭감되므로서 불가피하게 삭감조치한 것입니다. 95페이지, 불우아동보호 및 불량청소년 선도대책 추진비용으로 1,300만원, 그리고 민간에대한 자본보조 1,189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안양보육원 기능보강 사업인 건물 10평 증축에 따른 예산입니다. 다음은 96페이지, 경상사업비 40,385천원의 증액사유는 경로당이 85개소에서 95개소로 10개소 증가하였고 노인 무료이발소 운영에 따른 인건비인상, 65세이상 노인 교통비 지원에 따른 교통요금 170원에서 210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지원부담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이며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 338백만원의 감액이유는 당초에는 부지매입비와 건축비로 도비 12억5천만원이 계상되었으나 도지침 변경으로 국·도비 보조금으로는 부지매입을 할 수 없어 부지매입비는 사회복지비로 일괄 계상하고 건립비만 시별로 9억1,200만원이 소요되므로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부녀복지비 21,032천원 증액사유로는 모자가정 학비지원 3,687천원과 폐자원 재활용경진대회등에 소요되는 수용비 및 수수료와 99페이지 제2회 경기여성 한마음 체육대회가 안양시에서 개최하게 되어 이의 지원을 위한 84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9페이지, 제2회 경기여성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액 8,460천원, 여성회관 건립비 25억중 금년도 건축비로 도비 5억원, 시비 1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보건소 운영에 313,800천원이 증가된 사유는 보건행정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른 보건소 증설에 필요한 인건비, 관서운영비, 집기구입비 및 사무실 확보를 위한 내부구조 변경공사비 등으로 13억1,800만원이 소요되며, 청사마련시까지의 최소경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위생관리비에 55,192천원이 증가된 사유로는 새질서 새생활의 정착을 위한 심야퇴폐, 변태업소 근절대책 추진에 따른 활동비등 1,200만원과 자율참여단체 격려 2,100만원, 모범업소에 대한 상수도요금 30% 감면에 따른 결손부담금으로 20,59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환경관리 분야로서 2,710,334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수처리장내 정화조오니 처리장 추가건설비로 222,873천원,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방법 제안자 시상금으로 2,200천원, 매립장 견학비 5,243천원,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대책으로 1,700만원, 분리수거단체 격려 1,600만원, 석수2동 및 박달동 쓰레기 적환장 농지보상비 39,780천원, 매립장사용료 미지급금 및 청소대행료 예산전용분으로 985,395천원, 재활용 수집전담차량 4대 구입비 36,000만원, 소각로 설치 및 청소대행료 예산전용분으로 7억8천만원 등과 위생처리사업소 운영으로 113,24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회국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 제안설명을 드리기전에 간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이풍규과장은 덕산연수원에 있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성환 산업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민망 교통행정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인데 농촌지도소장은 7월1일자로 성남시 농촌지도소장으로 계시다가 저희 안양시 농촌지도소장으로 오셨습니다. 김종열 소장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면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간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윤수입니다. 오늘 보사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위원님을 모시고 보사경제위원회가 구성된 후 처음으로 지역경제국에 대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있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방향과 중점투자내역 그리고 주요투자사업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경예산 편성방향과 중점투자내역을 설명드리면 우선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유통구조개선, 교통대책 및 주차난 해소 등 효율성 제고에 대한 우선순위를 유지하면서 상부기관의 사업비 보조내시 및 사업비조정, 인건비 부족분과 법적경비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예산규모 84억4천8백만원중 일반회계 60억4천8백만원, 특별회계 23억7천8백만원이고 제1회 추경예산규모는 총16억4천6백만원이며 일반회계 8억2천8백만원, 특별회계 8억1천8백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편성하게된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은 시전체 세입중에서 편성하게 되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주차장 사용료 수입 2백만원, 시도비 보조금 3천5백만원, 순세계잉여금 7억8천1백만원 총 8억1천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중 일반회계에 대한 성질별로는 인건비 4십만원, 기본경상비 6백만원, 경상사업비 1억4천1백만원, 주요사업비 6억8천1백만원으로 총 8억2천8백만원이며 특별회계 성질별로는 기본경상비 1천8백만원, 경상사업비 8천5백만원, 주요사업비 1억2천4백만원, 기타경비 5억9천1백만원으로 총 8억1천8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대형 견인차량구입, 농산물직판장 개설에 따른 5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촌지구내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지매입비가 당초 29억4천6백만원에서 토지평가금액 상승으로 인한 계약금 부족으로 1억1천6백만원을 투자하게 되었으며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에 필요한 기본계획수립용역, 교통영향평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비 4억7천4백만원, 농산물직판장 설치에 따른 도비보조내시 2천2백만원과 시비 2천2백만원을 보조하고, 신호등, 교통안전표지병 등 교통안전관리시설 및 차선도색 5천9백만원, 평촌신시가지 택시승강장 설치 20개소 3천만원, 주차난 해소를 위한 노외주차장 건설 공사단가 조정으로 인하여 1억2천2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노상주차선 도색 349개소 5천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2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마치면서 금번 추경예산안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미흡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모든 사업을 심도있게 관찰하여 연차적인 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번 요구된 추경예산은 당면 현안사항을 해결하고 가능한한 투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된 추가경정예산임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우리시가 당면하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교통대책에 대한 현안사항과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해결해 나가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전력을 졍주해 나가겠으며, 지역경제국에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봉춘입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양 국을 모두 합해서 일괄질의와 일괄답변순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질의와 계획있는 답변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영근위원님!

보사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문영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내용을 알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퇴폐단속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매주 단속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총 유해환경업소가 4,251개소, 그중 환경이 779개소, 식품이 3,472개소입니다. 이중에는 무도이용과 일반이용 대중다방도 포함됩니다. 그중에서 특히 퇴폐변태 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단속반 편성은 총 37개반 13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상설기동반 11개반 49명은 계속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지역순찰반도 편성해서 운영하고 특별한 정보가 들어올때는 특별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설기동반은 매일 9시에서 새벽 2시까지 퇴폐변태 업소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고 지역순찰반은 각 동별로 주1회이상 책임순찰을 하고, 특별단속반은 신고접수나 특별한 정보가 있으면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돕기 위해서 민간단체의 자율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구성인원은 33명으로 편성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 3만원씩 보상을 주도록 당초에 300만원 예산 편성했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단속실적은 총 연인원 1만 1,721명이 투입되었고 점검업소는 무려 3만 8,734개소를 점검해서 이중 위반업소 328개소를 적발해서 강력한 행정처분한바 있습니다. 총 숫자는 고발이 73, 영업정지 87, 허가취소 61, 시정경고가 107건입니다. 그동안의 제도적인 개선사업으로는 유흥업소 신규허가 규제허가가 연장이 되었습니다. 금년 12월30일까지 일체 허가를 안해주고 이용업소 신규허가시 지하 허가규제도 '90년11월1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퇴폐 온상인 지하이발소는 일체 허가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또 학교주변 구역내 허가시 심의도 강화하고 있고 위생업소에 대해서는 모범업소, 자율업소, 지도업소 세가지로 분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무도영업 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별도로 말씀드리면 위반업소 총 무도유흥 접객업소가 7개소인데 집중단속을 해서 그동안 심야단속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변태업소가 많지만 특히 청소년들의 출입이 많은 무도유흥접객업소에 대해서는 가일층 단속을 강화해서 운영을 하고 매일 심야단속을 하기 때문에 단속원에 대한 사기앙양을 위해서 1인당 만원씩 지급을 하고 추경에 올린것은 부족분에 대한 것만 올린 겁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태위원님!

문영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남장우, 오면교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재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건전지 수거함 10,000원×350개에 대해서는 이것은 금년 하반기 사업으로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각동사무소나 약국이나 폐건전지 수거에 효과있는 그런 장소를 선택해서 설치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이것이 효과가 있으면 앞으로 대대적으로 확대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아파트단지 분리수거에 대한 홍보전단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파트 분리수거용기 보급은 기존 아파트가 평촌지구에 대해서 현재 계획을 수립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평촌지구내에서는 기 일부 설치가 됐고 나머지는 시공업체 부담으로 금년도에 15억5,900만원을 투입해서 현 아파트단지내에 공급이 되겠고 그 다음 기존아파트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당초예산에 확보해준 6억5,000만원을 들여서 현재 제작 결심을 받아서 앞으로 제작해서 관내 기존 아파트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618개동에 수거함을 한동에 7개씩 포함해서 설치·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실 분리수거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홍보없이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홍보전단을 제작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만화 같은 것을 사진으로 제작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위생사업소의 덕트설치문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당초예산에 하나가 확보가 됐는데 이번에 송풍기 설치 두대를 요청한 것은 당초에는 기계설치 위치에다가 하나만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예산을 확보했는데 냄새제거하는 것은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구, 부산 현지를 전부 견학한 결과 소각빔의 보일러가 투입통 기계실 이런 위치에 송풍기를 설치를 안하면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1억6,000이 소요되는데 기존예산에 9,000밖에 확보를 못해서 이번에 7,000만원을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직원의 사기앙양뿐만 아니고 그 너머의 속성 주택지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시설을 설치하면 냄새가 제거되어 인근주민한테도 상당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 예산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놀이터보상문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희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금고에도 건전지 보관함등을 설치하면 어떻겠느냐는 지적의 말씀이 있었는데 상당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한 것은 우선 시범적으로 아파트지역에만 그 예산을 요구했는데 이것을 1차 아파트지역에도 하고 다음 성과 있는대로 일반주택단지에도 공급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문영근위원께서 질의하신 공무원 연가 보상문제와 호봉수에 대한 선정기준 이것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연가보상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연간 20일 기준에 실지 휴가보상비는 없습니다. 단 공무원이 가질 수 있는 연간 20일 휴가를 안할 시에는 그 안한 일수에 따라 보상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출방법은 연간보수액에 283일/15를 곱한 금액입니다. 이것은 왜냐면 공휴일을 뺀 나머지 일수로 나누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금액을 산출해서 주는데 대개 하위직 공무원 경우에는 만원이상 과장급은 3만원이하 그 범위내에서 휴가를 못 갈 경우에는 최고 15일 기준까지 해서 보상을 주도록 그것이 작년도부터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모범업소에 대한 상수도료 지원문제는 이것은 도 지침에 의해서 전 업소가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좋은 식단제를 운영하는 한정식 식당에 대해서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도에 80개 업소가 목표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심사를 엄선해서 7월10일자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해서 상수도 특별회계로 지원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지원이고 그 기준은 한정식에 가면 모형도 만들어 놓은 것 있잖아요. 그 모형도를 제대로 준수하느냐 또 환경이 깨끗한가, 준수사항을 제대로 지키느냐는 그 기준에 의해서 업소를 선정하고 아까 말씀드린 나무젓가락, 비닐등 이런 것은 별도로, 쓰레기 줄이기에 동참하는 업소가 많이 있지만 현재기준은 한정식업소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정책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확대 운영하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는 중요한 사안을 다루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위원회에서 활동을 할까 하기 때문에 질의가 계시면 소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종결을 할까 하는데 질의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이상으로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ｏ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 다음은 효율적인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예산안심사소위원회를 5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 대한 가결을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소위원회의 명단은 본 위원장이 알려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태위원, 이희덕위원, 심수섭위원, 간사인 남장우위원, 위원장인 저 이렇게 5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안심사소위원회는 5인으로 구성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위원회 위원님들은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위원님들 더운 날씨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충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를 남장우간사가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문영근위원으로부터 쓰레기줄이기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3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는 이 동의에 재청있으십니까? 위원여러분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소위원회를 3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생활환경대책소위원회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위원회 위원명단을 본위원장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수섭위원, 문영근위원, 남장우위원으로 하고 소위원장에 심수섭위원, 간사에 문영근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생활환경대책소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위원회로 선임되신 위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사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