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수 의원 발언

도시과장 정화균입니다. 오늘 보고 드릴 법성면 도시계획 재정 비안은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거 도시계획 결정 에 앞서 여러 의원 님들께 그동안 입안 된 내용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고 고견 을 들어 그에 반영코자 오늘 보고 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재정 비 사업의 개요입니다. 목적은 산업 사회 발전과 지역여 건의 변화에 따라서 기히 결정 되어 있는 도시계획을 재정 비해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재정 비 사업의 법적 근거는 도시계획법 및 건설부장관의 도시계획 변경 통제규정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절차는 계획의 입안 은 군수 가 하고 입 안된 계획을 지방의회 에 보고 해서 의견을청취하고 주 민의 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주 민의 견은 신문에 2회 이상 공고 해서 14일간 공람하게 됩니다. 계획이 확정되려면 군수 는 계획안에 결정 신청 을 도지사 에게 하고 도지사 는 관 계법을 검토해서 지방도시계획 위원 회에 심의 를 요청하게 됩니다. 지방도시계획 위원 회에서 심의 가 완료 되면은 계획의 결정 공고 를 도지사 가 하고 군수 는 계획의 공고 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법성 도시계획 사업의 연혁은 73 년에 최초로 결정 을 해서 77년 구역 변경 을 한번 했고 80년도에 매립지 준공으로 구역 변경을 해서 3.642㎢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오늘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7월중에 주민 공람에 붙여서 8월중에 계획의 결정 및 승인 신청 을 도지사 에 게 하겠습니다. 9월 10월 사이에 전라남도 지방도시계획 위원 회의 심의 가 들어가게 되면은 금년안에 지적고시등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법성지역의 도시 현황은 인구는 도시계획 구역 내나 법성면 전체적으로 과거 10 년간 감 소추 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목표년도 인구를 7,000명으로 잡은 것은 전국 연평균 증가율이 0.7%이고 영광원자력 발전법상 법성 농공단지 입지 또 사회 적 유입 인구등을 감안할 때목표년도인 2001년도 인구는 7,000명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정해서 잡았습니다. 인구는 다소 줄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토지이용율면에서는 시가와 개발율이 64.5%로 타지역에 비해서 다소 높은 편입니다. 참고로 보시면 완도 군외면에의 경우 시가지 개발율이 48%이고 함평 학교면의 경우가 37.9%입니다. 그런데 저희 법성지역은 64.5%로 상당히 높은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교통차량을 보면 법성면이 80년도에 차량이 약40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만은 10년이 지난 91년도에는 443대로 11배가 증가되었고 교통량 도 80년대에 537대에서91년도에 5,942대로 12배가 증가되었습니다. 앞으로 향후 2001년대에는 현대의 보유차량 대수나 교통량 이 2.5배이상으로 증 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변적인 개발여건도 칠산 산업기지 종합개발이나 영광원자력 발전소 건설 법성농공단지 조성등으로 발전의 잠재적 여건이 그 어느곳보다도 높은 지역중의 하나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법성 도시계획 지역 을 검토해 보면은 인구 지방 정착 및 주 변지역의 개발에 따른 인구유입에 대비한주거지 확장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주거지가 다소 좁은 편에 있고 35m 간선도로변은 시가지 활성화를 위해서 상업 건축물이 형성되어 있어야 함에도 그것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매립지 구간은 유통문화 써비스의 중심권으로 형성이 필요함에도 아직 발전하지 못하고 있고 문화재 보존지역인 숲쟁 이 공원 주변은 문화재 보존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로면에서도 지방도 842 호선 이 도심 을통과하고 도로폭이 좁아서 교통 사고 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원전 건설에 따른 교통량 의 증가와 화물 수송에 따른 우회 도로 개설이 필요함에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제반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들이이번에 법성 도시계획 재정 비 안을 구상 하게 되었습니다. 법성 도시계획 재정 비 안에 대한 구상은 여러 의원 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으로 보고 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바꾸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여기에 법성국민학교 앞에 있는 자연녹지가 8만9,000㎡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고 그다음 터미널앞부분에 있는 곳이 자연녹지로 되어 있 기 때문에 건축물을 지을려고 하면 불편 을 겪고 있습니다. 이 지역 2만1,900㎡를 주거지역으로 바꿔주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다음 이부분이 터미널 부분에 있는 곳이 자연녹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 물을 지을려고 하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 지역 2만1,900㎡를 주거지역으로 바꿔주는 것으로 계획 입안 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쪽에 지금 고진아파트쪽에 주거지역을 저희들이 준주거지역으 로 바꿔주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다음 이부분이 터미털 부분입니다만 은 터미널 부분 후면쪽의 지역을 준주거 지역을 바꿔주고 35m 도로가 나가는 이 도로변과 그 뒷편 바로 터미널 옆입니다. 이쪽에 도로변을 주거지역에서 상업지 역으로 바꿔주는 것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그다음 저희들이 어린이공원을 이 주거지역에 넣고 그다음 이쪽에 어린이공원을하나 넣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숲쟁이공원 있는 곳을 주거지역에서 문화재 보존지역으로 바꿀려고 합니다. 그다음 홍농가는 다리쪽에 있는 생산 녹지를 자연녹지로 바꿔주는 것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하고 그다음 공업지역에 있 는 저쪽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해 놓은곳으로 용도지역 을 바꾸는 것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다음 시설 결정 에 있어서는 기존 법성도로가 농협입구까지만 35m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입구에서 향후 법성의 발전을 위해서는 해변을 따라서 도시계획을 결정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생각에 따라서공업지역까지를 35m 도로로 연결하는 것 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두번째는 법성에서 홍농으로 가는 도로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상관안하고 이쪽 법성국민학교 쪽으로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우회도로에서 기존 주거지역 시가지 중심과 연결되는 12m도로를 안을 잡았습니 다 그다음 법성터미널 앞에 진입로 쪽에 도시계획상 도로가 10m로 되어 있습니다. 만 이것을 15m로 확장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법성에 인구가 7,000명이상 되었을 때에 많은 문화공간이라 든지 자동차 주차장이라든가 체육시설공 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사전에 이 시설을확보해 놓은 것이 좋겠다 하는 뜻에서 터미널 바로 전면지역에 약 5,000㎡ 그러니까 1,500평정도 되겠습니다. 여기를 저희들이 주차장지구로 시설 결정 을 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바로 그 옆에 문화시설 지구로 이건 어떤 시설을 염두해두고 지정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어떤 문화시설이 하나 있어야 하는 판단에서 문화시설지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쪽을 운동장 시설지구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현재 자연녹지 상태로 되어 있고 도시계획시설 확정이 되어 있 지 않으며 이것은 지금 이번에 이런 시설지구로 결정 을 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습 니다. 그다음 영광쪽에서 들어오는 삼거리 이부분과 국도 제22 호선 고창선으로 나가는부분과 홍농으로 나가는 우회도로 이부분에다 교통광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잡았을 때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법성의 윤곽은 지금 현재 주민 들이 살고 있는 주거 중심지역을 지역중심으로 바꾸고 터미널 부분은 유통이나 서비스 문화기능을 위주로 하는 지역으로 바꾸는것으로 그리고 향후 법성 공업지역에 생 산중심 지역으로 바꾸는 3단계 시점으로 바다에 권역을 형성하는 것으로 도시계획 입안 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입니다. 법성 도시계획 재정 비 안을 보니 주거 지역 상업지역 확장등은 매우 잘된 것으 로 사료되오나 가능하면 법성에서 홍농 숲쟁이 도로 양쪽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 하신 숲쟁이공원에서 홍농으로 가는 양측도로를 주거지역으로 해주었으면 하는 것을 요망하며 공람 기간 에 수렴을 해서 서면으로 집행부에 제시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렇게 발전된 것을 역사적으로 고찰을 해보면은 해산물의 유통내지는육지에서 곡물을 반출하는 해상통로의 교두보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영광보 다 법성쪽이 상업이나 물산이 산물하는 교 통지 역으로 발전을 했는데 오늘날 도서개발 차원에서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문 제는 하나도 고려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총 면적의 3.642㎡중에서 도면을 보고 설명을 하신 것이 거의 주거지역이 나 준주거지역으로 되었고 상업지역 이 터미널 주변에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도 조 그맣게 상업지역 으로 계획안을 만들어 놓은 것이 너무 적지 않느냐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먼저 박동필 의원 님이 말씀하신 숲쟁이 공원 즉 법성에서 홍농쪽으로 넘어가는 도로 양측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쪽이 지금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거기를 주거지역으로 풀어주십사 그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은 어느정도 편입비율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연녹지라고 해서 집을 못짓는 것은 아닙니다만 건폐율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질문 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웅현 의원 이 말씀하신 섬과 육지 연결고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쪽이지금 공유수면으로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그 지역을 도시계획상에 포함시키는 것은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상에 도로만 지금 현재좁은 도로를 35m 도로로 확장해 가지고 연결하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김대귀 의원 님이 말씀하신 상업지역 은 기존 지금 상업지역 은 기존 지금 면적이 터미널을 중심권으로 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 면적을 보면은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홍농이 지금 전체적으로 볼때에 1만7,000㎡가 늘어 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9만2,000㎡ 그러니 까 3만평 되겠죠 그래서 상업지역 편입면적으로 본다 면 전체면적의 13%정도가 차지하지 않느냐 그래서 상업지역 면적은 결코 적지는 않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홍농같은 경우는 지금 상업지역 면적이 5%가 됩니다. 물론 홍농은 원전관계로 인해서 지역이넓게 도시계획이 결정 된 것은 있습니다만은 홍농이 5%고 법성이 13%정도 상업지역 이 된다면은 좁은 지역은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는 것이 항구도시가 있고 문화도시가 있고 교육도시가 있고 공업도시가 있습니다. 그 기능에 따라서 도시계획을 입안 을 하는데 기초적인 자료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법성포는 항구도시인데 항구라는 개념은 전혀 무시해 버리고 도시과장님이육지분이라 잊어 버렸어요 법성포가 항구라는 것을 그래서 바다 바깥쪽은 잊어버리고 바다안만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이것은 반조각 계획 이다라고 본 의원 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역사를 서술했냐면 분명코 법성이 도시로 기능을 할려면 또 도시로 발전을 할려면 항 구역 할을 해야 한다

다소 견해차이가 될 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치 않습니다. 왜그러냐면은 기존에 있는 도시계획에 다가 준 공업지구를 저기 가에다 빼가지 고 그 항구적인 공업이 발전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고 두번째는 도로를 준공업 지역까지 35m 도로를 확장하고 그 옆으로수로가 난다면은 항구도시로써 손색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가 정박하게 부두 어디에 대야 될 것인데 이쪽은 수심이 어쩌니까 안되고 이쪽이 좋아서 여기다 한다든가 그런 얘기에요

그부분은 저희들의 소관이 아닙니다. 도시계획 파트가 아닙니다.

항구도시로써 기초를 의식에 두고 해야된다는 말이에요 (청취불능)

지금 물론 부수적으로 도시계획을 거기에 맞춰서 입안 을 해야 되는데요 항구를 개발하는 것은 별도 사업으로 검토가 되고 거기에 맞춰서 도시계획이 따라가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현 상태에 서 본다 면은 지금 현재보다도 도로를 35m로 확장해 가지고 전체적인 하나의 권역 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전혀 그 점이 고려되지 않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리 고 저희들이 공유수면 지역까지를 물론 조웅현 의원 말씀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입안 을 할때에 지금 현재 바다쪽 공유수면 지역까 지를 포함을 시켜서 입안 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관할구역 이 아니기때문에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고 본회의 장에서 시간 낭비를할 수가 없어서 도시과에 방문해서 말씀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항구기능은 (청취불능)

하류수해 상습지구 항구대책 특별 위원 회 위원장 서용진입니다. 지난 제6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에서 4회 보고 드린 이후 불갑천 하류수해 상습지구 항구대책 특별 위원 회에 서 활동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에서는 3월 13일과 7월 2일 2회에 걸쳐 불갑천 하류수해 상습지구 항구 대책 특별 위원 회를 개의하여 업무와 연관된 건설과장으로부터 불갑천 하류수해 상습지구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사항과 앞으로 추진계획 보고 를 받고 현지를 방문 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백수읍 상사리 몽신교 상하부에 길이 1,220m 수로폭 55m높이 3m 가옥 철거 4동을 도 지원사업비 4억원으로 추진하여 1차공사는 91년 12월31일부터 동년 92년 4월 30일까지 완공하였고 2차공사는 92년 3월 31일부터 동년 8월 27일 완공할 계획이며 현 공정은 95%정도 추진되었습니다. 그리고 92년도 추가사업비 3억원을 도 비로 지원받아 현공사 시점에서 하부 하 천부지까지 480m와 상하부구 염백보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조사 측량및 설계 중에 있으며 전라남도 공고 제10호로 상 류부 4㎞에 소요사업비 12억원 중류부 8㎞에 소요사업비 38억원 하류부 9㎞에 50억원등 총연장 21㎞에 100억원의 불갑 천 하류수해 상습지구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승인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결산 특별 위원 회 위원장 김윤환입 니다. 9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하여 심사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은 1992 년 6월 27일 영광 군수 로부터 제출 되었고 92년 7월 3일 제10회 영광 군의회 제1차 본회의 에 상정 되어 92년 7월 3일 영광군 회의 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규모 로는 일반회계 부분에서 92년 본예산 안 344억4,017만7,000원보다 53억368만6,000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 부분은 92년 본예산 안 82억1,429만9,000원보다 19억9,019만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92년 7월 4일 제1회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보고 를 들은 다음 추경 예산안 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심사 를 위하여 92년 7월6일부터 92년 7월 9일까지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 를 한 결과 김영근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수정안 제안 이 있 었습니다. 9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하여 수정 한 내용은 이번 추경에 일반 회계 세출 예산 중 의회비는 3억6,616만4,000원중 ┠┤불요불급한 390만원을 감액하고 600만원 을 별도로 증액하였으며 일반행정비는 145억1,309만7,000원중 불요불급한 1억3,131만원을 감액하고 사회복지비 는 55억9,416만6,000원중 불요불급한 2,347만원을 감액하였고 산업경제비 는 105억681만8,000 원중 불요불급한 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지역개발비 61억229만8,000원중 불요불급한 2,000만원을 감액하고 문화 및 체육비 는 9억4,897만9,000원중 불요불급한 2,100만원을 감하였으며 민방위비 는 3억9,123만7,000원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 지원 및 기타 경비 는 13억2,380만4,000원중 예비비 에 1억9,56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2년 7월 9일 제2회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서 9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을 위원 들 간의 합의 로 수정 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을 심사보고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의원 입니다. 요즘 계속되는 가뭄 극복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과 군산 하 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영광읍 상수원 확보문제 그리고묘량면 삼학관내를 상수원 보호 구역 으로 부터 해제하고자 나름대로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 을 드리고자 합니다. 묘량면 월암리에 위치한 죽림제는 1968년도에 한해대책 사업으로 정부 지원과 몽리 구역 주민 부담으로 시설되어 묘량면 삼학 관내의 농업용수 해결에 큰 역할을 해오고 있던중 84년에 영광읍 상수도 확보 대책으로 제방을 확장 시설하여 농업용수와 식수원으로 병행하여 사용해 오고 있 습니다. 그러나 영광읍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보건문화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1인당 물사용량도 급증되어 그 대책으로 묘량면 신천리에 영광읍 상수도 취수장을 시설하여 취수장 활용시기는 잔류 농약 성분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11월부터 다음해3월경까지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묘량면 신천리에 취수장을 설치하여 묘량면 삼학 관내 7개리에 상수원 보호 구역 으로 지정함으로써 재산권 행사가 제약되고 생존권 마저 위협을 받고 있으며 또 한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을 구하기 위하 여 재산을 매 각하 려 해도 원매자가 없는 등 정신적 고통까지 겹쳐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본 의원 은 그동안 이러한 문제를 항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묘량면연암리 즉 밀재 농업용수 터널부근에 수 원지를 시설하였으면 하는 구상도 해보았습니다만 막대한 예산 이 소요될 것이므로시일을 두고 더많이 검토키로 하고 또 묘량면 신천리에 시설된 취수장을 4㎞ 상부에 위치한 삼학검문소 앞 농업용수로 터널 끝부분에 유치할 계획으로 현지답사등을 해본 결과 여의치 않기 때문에 그 대 안으로 현 죽림제 제방을 숭상하는 문제를 거론하는 것입니다. 죽림제 제방을 숭상하게 되면 다소간의 예산 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지만은 영광읍 주민 들의 식수난 해결과 묘량면 삼학 관내 7개리를 상수원 보호 구역 으로부터 해방시켜 2중고를 해결함으로써 계속되는 주민 들의 불만과 갈등이 동시에 해결되고또한 주민 복지측면에서 관망할때 어려운 재정 형편이지만 군정 현안 사업으로 하루빨리 시행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집행기관 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이에 대한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서 요지가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 더 드릴렵니다. 제가 여기서 질문 서를 올리고 또 삼학 관내 7개리 주 민의 공격에 해결 이런 것을 제가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저의 생각은 그것이 아닙니다. 영광군 민의 3만2,000명 인구 뿐만아니 라 영광전체의 8만 인구가 되는 3분의 2 이상의 인구가 영광읍이어서 물을 먹고 사용하고 있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 전체의 숙원사업이다 저는그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군산하 공무원 여러분께서나 또 여기 참석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이점을 참작하여서 자세한 연구를 해주시고 모든 식수나 주 민의 고통이나 그런 것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의원 입니다. 도서지역의 급수를 공급하는 신규 급수선은 91년 12월 16일부터 92년 5월 19일 까지 2억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강선으로 20t규모의 선박을 건조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기에 집행부에 질문 을 하겠습니다. 첫째 급수선 설계과정에서 감독을 실무자가 하지 않은 점과 감리를 감독시킨 배경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외선장은 감독에 참여치 못했으며회사측에 수리 요구를 강하게 못하는 이유와 지난번 목포에 가서 하자 수리 시 나침판 자차 수정 레이타 통신기 작동방법등을 정비하지 못하고 돌아온 이유는 무엇 인지, 셋째 기관실 칸막이 구멍은 확실치 못하고 현재 설계상 구멍이 두개 있으나 실제로는 하나의 구멍밖에 없으며 물을 15 드럼을 실어도 즉시 수평이 잡혀지지 않은데 이에 대한 대책과 넷째 물탱크 내부를 보면 청소를 할 수없고 기관실에서만 할 수 있는 경위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선박이 간조시가 되면 각도 45 도 정도로 선채가 기울어지는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의원 입니다. 소비성 경비 집행의 최대한 억제등 예 산 집행관리면에서 각종 사업은 지역 여 건에 따라 집행시기등을 조정 시행 하므로써 절감 재원을 주민 숙원사업 해결등 생산적인 부분에 재투자 하기 위하여 집행 부에 질문 을 하겠습니다. 첫째 현재까지 긴축 재정 운영으로 예산 절감 실적과 예산 절감으로 생긴 재원을 주민 숙원사업에 사용했는지의 여부와 둘째 농업을 위주로 살고 있는 본군에 서는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을 보면 농가 소득증대에 투자되는 재원보다 소비성 경비 에 예산 편성이 더 많이 되어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앞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소요되는사업비에 현재보다 더 많이 투자하여 농 가소득을 올리는데 기여할 용의는 없는지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농어촌 유휴노동력과 부존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농지 소득증대와 농어촌 지역개발을 도모키 위하여 현재까지농어촌 특산단지 추진계획과 실적을 밝혀주시고 다섯째 92 농업진흥지역 추진실적과 문제점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고 여섯째 농어민 후계자 선정 평가기준을현실에 맞게 조정토록 건의 할 용의는 없 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의원 입니다. 공유수면 매립지 또는 무단 매립지 토 지의 미 등록 된 필지에 대하여 신규 등록 을함으로써 점사용자의 민원 해소와 매각 및 임대수입에 따른 지방 재정 력 확충에 기여하며 토지소유자의 주소가 등록 되지 아니한 미등기 토지의 소유자 주소를 조 사 등록 하여 보존 등기를 할수 있도록 하므로써 군 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 을 해소하기 때문에 집행부에 질문 을 하 겠습니다. 첫째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소유자 복 구 추진계획과 둘째 미 등록 토지조사 등록 추진 방침 및 추진계획과 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토지 소유자 주소 등록 추진방침 및 추진계획과 실적은 몇 %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군서면 만곡리 56-3번지 일대에 3만5,000평의 군서농공단지에 대하여 현 재 입주업체는 몇개 업체이며 본 의원 이 알기로는 미입주 업체가 많은 것으로 알 고 있는데 미입주 이유와 대책 그리고 입주업체의 경영수지 전망과 산업인력을 확보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의원 입니다. 의회가 개원 되어 본 의원 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민 들로부터 많은 민원과 본 의 원이 직접 느낀 점이 있어 집행부에 몇가지 질문 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 도로 유휴지가 많이 있는 것을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은 더러 볼수가 있습니다. 신설도로 개설시 사용치 않는 도로가 있어요 구도로를 주민 들이 상호간에 점유하기 위해서 무단으로 점유하면서도 논란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현재까지 폐쇄된 도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허가권이라든가 그 실적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고 두번째 현재 영광 관내 일부 국도는 노견이 아스콘으로 되어 있으나 물론 교통 사고 예방도 물론이고 주민 들이 인도로 활동하고 있어서 대단히 용이한 그러한 입장에 있으나 지방도는 사실상 그 실정에 못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급커브 길이라도 예산 이 허락하신다면은 지방도에도 노견을 아스콘으로 포장할용의는 없으신지 셋째 커브길에 가로수나 임목으로 시야를 가려서 교통 사고 가 종종 발생되고 있 습니다. 그에 불필요한 잡목이나 수목을 제거할수 있는 그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그리고 지난 임시회 의때 질의 한 바 있는 새마을 사업, 농로 이전등기 추진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진한 경위와 앞으로의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기획실장 김경일입니다. 먼저 서용진 의원 님께서 질문 하여 주신 예산 절감 계획과 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 경 제정 책의 최우선 과제인 절약과과소비 억제를 위한 씀씀이 줄이기 운동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예산 절감 운영의 기본 방향은 여러 의원 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모적 경비 집행을 최대한 억제하여 절감된 재원을 주민 숙원 사업등 생산적인 부분에 투자를 목적으로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절감목표는 재세 공과금 상환금 이자 반환금 예비비 등 4개 비목을 제외한38개 비목에서 14억1,500만원을 절감하고자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여비 수용비 수수료 관서당경비 등 15개 비목은 10% 일률 의무 절감대상 비목이고 자율 절감토록 되어 있습니다. 절감 목표는 14억1,500만원은 예산 총 액 426억5,400만원 대비해서는 3.3%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절감 방법은 매월 예 산 배정시에 절감액만큼씩을 감하여 배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추진방안으로는 유사한 행사 는 통.폐합해서 시행 하되 내용을 간소화 하게 하고 프랑카드등 각종 홍보물은 대 폭 줄이고 한번 쓴 용지도 이면을 사용하는 등 사무용품을 아껴쓰고 있으며 그 주요 사례로는 각 실과별로 복사기 옆에 이면지 사용을 위한 용지함을 비치하고 있 고 매일 신문용지등 폐휴지를 한데 모아 매 각하 고 있습니다. 또한 에어콘 사용을 비롯하여 각종 전 열기구 사용을 억제하는 등 에너지 절약 에도 솔선하며 공사에 있어서도 설계과정및 신공법 도입 등으로 단위 비용을 줄일뿐만아니라 낙찰 차액을 절감하고 있습니 다 지난 6월말 현재 계획대로 50% 약 7억1000만원 정도를 예산 배정시에 감해서 절감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질문 하여 주신 농가소득증대 추진사업비의 확충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예산 확보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이러한 질문 을 하 여 주신 서용진 의원 님에게 먼저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예산 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예산 은 총괄적으로 지난해보다 25억9,500만원이 증가한97억7,200만원이며 그중 국비가 54억5,000만원이고 군비가 43억2,200만원 입니다. 군 민의 과반수 를 점하는 농어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농수산물 수입 개방화에 대 한 우루과이 라운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에는 충분치 못한 예산 인줄 압니다만 재원부족으로 보조에 따른 군비조차 부담못했던 예년과는 달리 금년에는 지시 잔 액을 부담하는등 한정된 재원이나마 나름대로는 농어민 소득증대 분야에 예산 배분을 늘려 나가는데 노력을 한바 있으며 여러 의원 님들께서 의결 하여 주신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에도 위탁영농회사 설립비5,200만원을 비롯해서 주산단지 유통사업비 1억2,000만원 특산미 생산단지 조성비5,200만원 소득작목 개발비 2,500만원 농기계 수리 센타 부품대 2,000만원등 총 5억2,700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투자를 늘려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지적하여 주신 소비성 경비 위주로 예산 이 편성되었다고 질문 하여 주신 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적시가 없어서 저로서는 이해가 잘되지 않습니다만은 여러 의원 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의회 개원 이래 지난해 제2회 추경 예산 부 터는 의회의 의결 을 받아서 예산 을 집행 하고 있습니다. 만약 소비성 경비 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주시면 차기 추경시 검토를 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씀씀이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몇말씀 드릴렵니다. 금년도에 추경 예산 에 올라 온 것을 보 면은 이게 부분적으로 씀씀이가 들어 있 고 절감도 들어 있고 그래서 같은 분야로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 에 들어 있는 특별 판공비 라든가 정보비가 실제로 본예산 에는 실상얼마 안올라 왔습니다. 부분적으로 볼때 그랬는데 추경 예산 에 올라 온것을 제가 정확히는 계산을 안했 습니다만은 약 1억5,000만원정도 부분적 으로 볼때 써지는 분야가 어떤 쪽으로 쓴지는 몰라도 정보비 목으로 들어 오고 특별 판공비 로 들어 온것이 약 1억5,000만원이 초과된 것으로 본 의원 은 알고 있습니 다 이렇게 계상이 되었을 때에 차라리 본 예산 으로 판공비 라든가 정보비가 세워져 서 요구가 되었을때 본 의원 은 이해가 가 는 부분입니다만은 본예산 이 아닌 추경 예산 에다가 본예산 보다 훨씬 몇배가 더 많 은 정보비라든가 판공비 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은 추경 예산 의 근본적인 취지가 그 목적에 위배되지 않느냐 본 의원 은 말씀드릴수가 있고, 두번째로는 씀씀이 운동 차원에서 그렇게 하신다면 실질적인 예산 도 소비성의 예산 은 절감을 하고 현실에 맞는 농촌의 소득증대에 맞는 그런 쪽으로 예산 을 편 성했으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도 않고 또 금년에 도의 추경 예산 을 보니까 여러 가지 기반조성을 제외하고 순수한 농업 부분만 해도 53억4,700만원을 했다고 볼 때 또 도지사 가 발표한 삼농정책이라든가이런 것들을 볼때 우리 군의 금년 추경 예산 이나 본예산 이 그런 것하고는 거리가 먼지 않느냐 본 의원 으로서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보비에 대해서 여러 의원 님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 합니다. 정보비라고 하는 것은 저자신도 예산 을편성하는 입장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안타까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산 편성 지침서상에는 분명히 정보비 로 비목은 정해져 있으나 그 정보비 사용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공무원 보 수가 조금 적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봉 급외에 후생복리비로 가계보조차원에서 명칭을 6급미만은 가계 보조금 다만 사무 관부터서 돈이 없어서 살림을 못한다고 그래서 명칭을 정보비라고 붙이자 해가지고 저같은 사무관의 경우 월 15만원씩 1 년에 180만원을 보수조로 받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통합해서 정보비라고 칭을 하고 있습니다. 또하나 내무부에서 시달된 예산 편성 지침서상에는 단속업무에 임하고 있는 공무원 사회 과 심야업소 환경보호과 환경단속그런 공무원들 건설과 노점상 단속하는 공무원들 그다음에 지역경제과 차량을 단속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1인당 한사 람앞에 월 20만원씩을 정보비로 내무부에서부터 분명히 지침서상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것들을 당초 예산 에 계 상을 못했느냐 저희 재정 을 처음부터 당 초 예산 때도 제가 말씀을 올린바 있습니 다만 저희 재정 이 여의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당초 예산 부터 전 액 계상을 한다고 그러면은 엄청난 경비 가 정보비로 계상이 되기 때문에 이 비목이 너무나 늘어나서 사실은 일부 계상을 하고 일부 계상을 못했고 또 최근에 기구가 개편이 되어가지고 사람이 많이 늘어 났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새로 들어온 사람들에 대한 정보비가 그렇게 늘어 났고 그외에 정보비라고 하는 것은 여러가지 분야에 쓰이고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까지 통합해서 정보비라고 칭해서 사실상 이 정 보비 하면은 금액을 총괄해서 이야 기한 다고 하면은 상당한 분야를 차지하고 있습 니다만은 내용적으로는 후생복지 차원의 금액도 상당히 있다하는 것을 조금 이해 를 해주시면 저희 실무자로서는 보통때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 각하 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자들하고는 예를 들어서 사회 과 직원들은 심야업소를 단속하는데 사회 과가 열몇명이 됩니다. 그러면 1인당 20만원씩 1년이면 240만 원 열명이면 2,400만원 입니다. 그러면 사회 과에다 열명만 잡고도 2,400만원 환경보호과에다 2,400만원 지역경 제과에다 2,400만원 건설과 관리계에다 2,400만원을 한다고 한다면 내무부에서 주도록 지정해 준 정보비도 몇억원이 되 어 버리는 결과가 되는데 우리가 돈이 없어서 현실적으로 그렇게 못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실무자들한테 저는 수없는 지탄을 받고 안좋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 다 제말이 꼭맞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저도 보통 실무적인 입장에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한 씀씀이 줄이기 운동도 저희 나름 대로는 최선을 다해 가지고 사실은 작년 에 여러 의원 님들께서 결산 서에 나타나 있어서 금년 제1회 추경 예산 에 대종을 이루고 있는 것이 작년도에 쓰고 남은 집행잔액 그것이 순세계 잉여금 이라고 합니다만은 18억원 입니다. 그중에 우리 10%로 씀씀이 줄이기를 해서 예산 절감으로 해서 약10억원에 가까 운 돈을 절약했기 때문에 금년에 추경을 18억원이라고 하는 순세계 잉여금 이 나와서 금년 추경을 이렇게나마 오늘 약간의 여러 의원 님들께서 의결 해준대로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산업분야의 소득증대 분야에 얼마만큼 투자를 하느냐 금번에도 소득증대분야에 상당한 투자를 저희 나름대로는 했습니다. 저희 예산 을 다루는 입장에서 국도비를제외한 보조 지시액을 전부 제외하고 인 건비적인 성격을 제외하면 순수하게 군수 가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은 얼마 안됩니다만은 여러 의원 님이 잘아시다시피 그중에6억원을 떼어 내가지고 군청사 짓는데 넣고 보니까 현실적으로 재원이 조금 부족 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예산 이나마 농업분야에 5억여원을 저희들이 이번에 배려를 한다 고 나름대로는 신경을 썼습니다. 돈이 얼마든지 있으면은 이런 저런 말 이 없겠습니다만은 적은 재원으로 하다 보니까 다소 의원 님들이 보시기에 불합리한 점이 있고 앞으로 저희들도 시정해야 할 분야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님께서 질의 해 주신 그 사항에 대 해서는 명심해서 앞으로 예산 에 농어민 소득증대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예산 배 분을 늘려 나가는데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방화시 대가 되기 이전에 는 모든 것을 기획실에서 수립을 해서 군수 가 최종적으로 결정 을 해서 예산 을 집 행도 하고 쓰고 그랬습니다. 허나 지금은 여러가지 면에서 군수 나 행정을 담당하는 분들이나 군의회 나 모든분들이 영광군민을 위해서 일을 할려고 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것은 분명 히 과거에 행 정부 에서 했던 부분은 그 전례가 있으니까 그런지는 모릅니다만은 군의회 가 구성된 이후에 실질적으로 어려운문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 군의회 에서군비로써의 지출 할 수 없는 분야 예를 들어서 말 하자 면요 92년도 예산 지침서에 넣을 수도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야 이런 부분에 예산 이 들어가는 부분 또 예를 들자면 군남면 청사가 5,000만원은 우리 군에 소관되는 군남면 청사인데 돈이 없어 서 기채 를 내고 그러지 않는 분야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은 그러지 않아도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은 기채 가 아닌 우리 군 비로 지출 하는 예산 을 요구하는 분야 그 래서 저는 형평이 안맞는 분야이다 그렇 게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이것도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고 그 리고 아까 정보비 관계가 나왔습니다만은원래 정보비는 계산이 안된 것이지요 월 20만원 주는 것은 들어 있고 나머지들어 있는 것 가지고 이야기 합니다. 본 의원 이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서짚고 넘어가는 것은 앞으로 예산 편성을 한다거나 심의 를 할때 참고해서 금년 추 경 예산 과 같이 맞지 않게 예산 을 요구를 하시지 말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다만, 금년도 예산 에 군남면 청사에 최종적으로 부족한 2억원중에서 1억5,000만원 했다가 기채 로 5,000만원 늘려 나간데대해서는 다른 것을 줄여서라도 그것을 충당할 수가 있었는데 그러느냐 그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각종 보조금 이라든지 지원해 주는 것은 저희들이 특별회계 법에 위배된 사항이 아니고는그것을 맞출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다만 자치단체 에서 행하는 이 업무자체가 여러 의원 님들께서 너무나 잘아시는대로 저희 공무원들은 다른 공무원들이 없 는 요량에서 무덤까지라고 하는 주 민의 생명과 재산을 총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는 분야가 거의 없다시피 특별 행정관 청에서 다루고 있는 사무외에는 저희들이대부분 다루고 지원을 해야되고 또 지방 자치단체 에서 지원해줘야 할 한계가 당초 예산 때 의원 님께서 질문 해 주신데 대해서어느 단체나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이 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을 드렸습니다만은 앞으로 가급적이면은 이런 돈들이 주민 소득증대 위주로 투자 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임윤용 입니다. 윤석진 의원 께서 질문 하신 새마을사업 부분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 시설물 일제 조사 사후관 리 부분입니다. 본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사대상은 2,547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 문화복지시설에 1,298개소 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복지회관 새마을회관,경로당,하수구,마을안길 포장,진입로 포장,목욕탕, 기타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소득기반 시설로 102개소 입니 다 공동 창고, 구판장, 건조장, 작업장, 가공공장등입니다. 생산기반 시설로 1,147개소인데 농로 확,포장 마을 진입로 확장, 소하천 보수 로 마을안길 확장, 소류지 보, 선착장등 입니다. 조사방법은 진수조사 실시를 합니다. 시기는 5월과 11월 2회에 걸쳐서 실시 를 하는데 조사원은 읍면 직원, 새마을 지도자, 이장이 합동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 조사결과 2,547건중 시설물 관리상태가 양호한 것이 2,426건 일부 파손이나 보수를 요하는 121건이 있습니다. 주민 이용실태를 보면은 원활하게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 2,519건 다소 부진한 것이 28건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121건 보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보수해서 지금 활용 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 보수가 불가한 것은 폐기 처분하거나 예산 을 지원하여 보수 활용하여야 하 는데 도비지원이 이 사업에는 전혀 없습 니다. 다만 농어촌 새마을 사업으로 보수는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아직도 못하고 있는지구가 많은데 예산 투입을 하여 보수하 면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으므로 주민 들이공동으로 참여코자 전 주민 이 참여하여 자력으로 보수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써는 대부분 노후로 인하여 이용가치의 감소와 관리비 증가로 관리가 소홀히 되고 있습니다. 또 농촌이 근대화 됨에 따라서 공동이 용률이 저조하여 주민 들이 무관심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시설물 노후로 이용도가 저조하고 관리비가 과다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폐기 처분하되 마을 재산으로 양여 조치하는 방향으로 강구중에 있 습니다. 다음에 용도를 변경하여 활용한 방안입니다. 마을회관등이 활용이 안되고 있는 곳을재보수하여 독서실이나 건조장으로 사용 을 할 경우 활성화 될 시설물에 대하여는 주민 총회를 거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로 이전등기 추진사항입니다. 본군에 82년부터 89년까지 농로 이전등기가 안되고 있는 사항이 159건 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한 결과 58건을 등기 의뢰를 했습니다. 그중 이전이 완료되어서 등기가 나온 필지가 28필지 입니다. 지금 의뢰중에 있는 것이 30필지인데 여기는 서류를 보완할 사항이 있습니다. 압류가 되어 있어서 압류 해제를 한다 든가 그렇지 않으면 문중 답이 되어서 문중 사람들 전체를 인감을 낸다든가 면적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측량을 다시한다든가 이런 것이있어서 서류 보완중에 있고 미등기 필지 만 101건 입니다. 여기 101건에 대한 부진사유가 있습니 다 보상 을 요구한 것이 20필지 소유자가 사망하고 안계신 필지가 43필지 그다음에소유자가 행불된 것이 16필지 기타 여기 에서 기타는 이전을 블응한다는가 문중재산이라든가 압류가 되어 있는 것이 21필 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보상 을 요 구를 한다든가 이전을 불응하는 소유자에대하여는 농로개설 당초의 취지를 설명하고 계속 설득하여 이전 등기를 추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소유자가 사망했다든가 행불자에 대한 필지는 지속적으로 소유자의 재산을파악하여 사망자의 가족등을 상면하여 서류를 정리하고 행불자 역시 친지 가족들 을 계속 추적 관리하여 서류를 정리하는 등 이전등기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의원 입니다.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업무를 맡고 계시는 것 으로 알고 이 새마을사업이 근간에 이루 어진 사업이 아니고 10년이 넘도록 방치 된 것을 이제야 새삼스럽게 이야 기한 것 같이 느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행불자나 사망자 미등기 부분이 예전에 실무를 받았던 분들의 손에서 모 든 것이 바로 등기 이전되었더라면 오늘 의 이러한 사례는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본 의원 의 취지는 오로지 지금 현실화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지방화시대도 열렸고 또 주 민의 호응이 있었을 때에직시해서 소유권이나 관리행사를 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은 어떤 사업비의 명분 을 붙여서라도 그부분에서 현실화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경주를 해주시라는 부 탁을 드렸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어려운 업무에 종사하시면서 정말 격려받는 좋은위상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합니다. 앞으로 미등기 일소에 전력을 다해서 최선의 노력에 경주를 다하겠 습니다.

재무과장 이동성 입니다. 질문 해 주신 박동필 의원 님께 감사 드립 니다. 아마 본 질문 은 공직자로서 어떤 주어 진 책임과 의무 를 다하도록 하는 채찍질 로 알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급수선을 신규로 건조하다 보니까 약간의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러한 보완을 마무리 지었습니다만은 이러한 부분이 생긴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 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도서 급수에 만전을 기하 고 있고 문제점이 없이 운영을 하고 있다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하신 내용이 크게 다섯가지로 구분이 됩니다만은 첫번째 말씀하셨던 설계과정에서 실무자가 감독하지 않고 감리를 감독시킨 점에 대한 배경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모든 공사는 발주 계약 과 동시에 감독 공무원을 임명 을 해서 설계 내용대 로 시공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선박 발주에 있어서도 설계 용역에 따른 감독공무원으로 지난해 10월 29일자로 재무과에 근무하는 선박직을 임명 감 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본 선박 건조공사 감리는 일반 토목공사와는 달리 특수한 기술이 요 구되는 그러한 선박건조임으로 인해서 감리 계약 에 의해서 전문 지식과 기술과 경 험등을 활용해서 설계도서와 기타 관계 서류의 정한 내용대로 시공되고 있는가의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기술지도를 해야하기 때문에 설계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또 설계를 한 그 회사 한국선박기술주식회사로 하여금 계약 을 해서 감리토록 했습니다. 뿐만아니라 아울러서 발주 관서인 저희군에서도 이 급수선 건조하는데 선장이 감독에 참여 앞에 말씀하고 중복된지 모 르겠습니다만은 또 회사측에 강력한 수리 요구를 못한 이유와 또 보완 작업시에 장비의 작동방법등이 미비하다고 하신 점 이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 급수선 선장을 감독공무원으로 작년 12월 16일자로 임명 을 해서 감독을 해왔습니다. 또 보완 작업시에도 배를 만든 조선소 에 직접 선장을 주재시켜서 계획대로 보 완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침판이나 자차 수정 이나 레이 다등 장비 작동요령에 대해서는 기존 급 수선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선박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 장비의 작동 요령에 대해서는 선장을 비롯한 전 선원들이 익숙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와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세번째 질문 으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기관실 칸막이 구멍이 설계서와 상이하다 또 수평이 잡히지 않는다 그런 부분입니 다 본 선박에 기관실 구조상 선채 늑골하 고 기관이 설치된 공간이 아주 협소합니 다 또한 이용상 불편하다고 하는 그런 판 단이 시공과정에서 전문 회사인 감리를 담당한 계약 감리와 협의를 해서 운영상 큰불편이 없는 범위내에서 구멍 조절은 했 습니다. 또한 물을 실었을 경우에 대해서는 급 수탱크 이것은 기술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만은 급수탱크에 전체적인 탱크를 그대로 물을 적재해서 실고 가게 되면은 한쪽으로 쏠려 배가 전복되는 그런 사례를 막기 위해서 안에 칸막이를 해가지고 출렁 이는 것을 줄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 다 그런데 그 물을 공급을 시킬때 어느 한탱크에다가 실게 되면은 전체 탱크가 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밑바닥에서부터 60㎝ 상부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첫번째 칸에다 60㎝정도 차면은그 물이 다시 그 다음 칸으로 넘어가서 수평이 이뤄집니다. 그런데 이번에 해보니까 그 구멍이 적 은 물을 실었을 때는 한쪽 칸만 차게 된 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구멍이 60㎝정도 되어 있는 것을 밑에 최소한도 10㎝정도 해서 아주 밑에서부터 수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이번에 기술적인 검토를 다시한번 받아가지고 이사항에 대해서는 보완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번째로 질문 해 주신 물탱크 내 부 청소를 상부 갑판위에서는 할수 없는 지 기관실에서만 하고 갑판에서는 할 수 없느냐 하는 질문 인 것 같습니다만 급수 선의 구조상 다른 선박과는 달리 선원실 과 선장실 하부에 물저장탱크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부에 그러한 시설물 관계 로 해서 갑판에서보다는 다소 불편이 있 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관실에서 청소 를 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 이렇게 시공을 했기 때문에 운영상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운 영해 보면서보완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해 주신 간조시에 선채가 기우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기울게 된 경위를 비롯해서 구체 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급수선이 준공되어서 지난 5월 25일날 저희들이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5월 26일부터 6월 3일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법성항 앞바다에서 시험운항을 해봤습니다. 그결과 새로 지어온 것이기 때문에 다 소 선체의 흔들림도 약간은 있었고 또 간조시에 물이 아주 빠졌을때 정박해 놓고 보니까 한쪽으로 약간 기우는 것도 저희 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질의 해 주신 박 의원 님께서도 더욱 잘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법성항 앞바다는 완도나 진도나 신안 앞바다와는 달리 수심이 얕고 또 간만의 차이가 심해서 그러한 지리적 특수성때문에 배의 흔들림이라든가 정박시에 기울림등이 다소 있었습니다. 따라서 법성항의 여건에 알맞도록 즉시용역회사와 조선소를 불러서 조선소와 용역회사의 책임하에 보완토록 해서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후에 지난 7월 4일날 석만도에 새로 운 배가 온뒤로 처음으로 대석만도에 물 15t을 수송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수송과정에서는 아무런 지장없이 일단은 수송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 다음날 7월 5일날 다음에 수송할 것을 대비를 해서 물을 다시 채워 놓기 위해서 법성상수도 수원을 채우기 위해서 급수를했습니다. 그러나 그 수송과정에서는 아무런 지장없이 일단은 수송을 하고 돌아 왔는데 그다음날 7월 5일날 다음에 수송할 것을 물을 다시 채우기 위해 급수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법성상수도 급수 제한시 간 관계로 물을 받다가 끊어져 버렸습니 다 그리고 그때까지 받은 것이 약15%정도 약 14-15드럼정도 받았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칸막이 구멍이 약간 위에 있다보니까 한쪽 탱크만 찼다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후에 바로 이튿날 5일날 간조시간이 오후 한시반부터 두시반사이였습니다. 그 간조시에 물이 한쪽에 적제된 쪽으 로 약간 기울은 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물수송이나 정박하는데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완 조치를 해서 문제없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7 월 8일에도 안마도 근접에 있는 죽도에 15t을 수송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적은양도 수평을 이룰 수 있도록 유지하기 위해서 급수선 밑바닥으로부터 10㎝정도 물을 한꺼번에 받아 버리면 문제점이 없겠 습니다. 제한 급수를 하다 보니까 물을 받다 끊어져 버려서 그런 문제점을 보완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판단이 서서 일단은 기술적인 검토를 받아서 보완조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약간 보 완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질문 까지 하시 도록 한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경우를 경험삼아서 추호도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수행을 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쓰는 배이기 때문에 배에 관 한 상식은 본 의원 이 더 많이 갖고 있을 뿐아니라 책무가 있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배를 짓는데는 바다 사람들과 의논하기로 약속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누구하고 의논을 하고 배를 짓게 되었 는지 말씀해 주시고 배가 지어서 나온지 가 얼마되지도 않았습니다. 통속적으로 표현을 하자 면 사흘도 안되었는데 하자 수리 가 되었다고 하는데 수리 부분은 어떤 것이며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하자 가 생겼는지 책임의 한계를 가르기 위하여 하자 수리 부분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러한 문제들이 예를 들어서 면직 원은 계장님한테 계장님은 부면장한테 부면장은 면장님한테 이렇게 계통을 밟아서 시정이 되어야 할텐데 외부에서 의원 이 이런 사항을 알아 가지고 질의 를 하는 동안까지 그 언로가 막혀 있었던 것이 아니냐 한가지 더 곁들이면 인사관리 도 문제가 있었다고 본 의원 은 생각이 됩 니다. 모르시고 계셨는지 실무진이 잘못되었 다고 해도 묵살하셨는지 그부분에 대해서말씀해 주시고요 시험 가동을 할때 배가 좀 움직였고 또법성항이 수심이 낮아서 배가 기운다 하 는데 배를 앉혀 놓고 섬 용어로는 배를 걸어 놓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배수명과 관계가 됩니다. 배가 옆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배가 수 명이 오래 못갑니다. 상식의 문제인데 당초에 설계되었을 때정박해 놓은 장소의 수심도 생 각하 지 않 고 배가 지어졌다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서 수심을 생 각하 지 않고 설 계를 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요

공자 앞에서 문자 쓰는 격이 될 것 같 습니다만 제가 답변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선박에 대해서는 전혀 상식조차 없는 그런 입장에서 답변을 드릴려고 하니까 몹시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먼저 말씀하셨던 배를 지을때는도서 주민 하고 협의를 거쳐 달라 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얼른 기억은 안납 니다. 이부분은 작년 연말인가 금년 연초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거론되었던 것은 금 년에 새로 지을 행정선 입니다. 엊그제 신문에 공고 를 했습니다. 이 선박에 대해서 협의를 해달라 하는 그부분이셨을 것입니다. 급수선은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그 런 말씀이 없으시더라도 저희들이 협의를거쳐야 할 일입니다만 그런 질의 말씀 이전에 발주를 했기 때문에 이 급수선은 협의를 거치지 못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하자 수리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는 말씀이신데 조금 전 마지막에 말씀하신 바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만 설계용역회사에서 설계한 설계내용과 건조를 한 조선소에서 한것과는 전혀 차이가 없 이 제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운항만청의 준공검사까지 전 부다 득하고 그러기는 했습니다만 하자 수리 부분이 처음에 와서 약간 흔들림이 있고 기울임이 있어서 바로 조금전에 질문 에 답변 말씀올렸듯이 용역회사 조선소 저희 실무진 전부 앉아서 검토한 끝에 밑에 용골 부분을 보완을 했습니다. 제가 용어를 잘몰라서 답변을 제대로 못해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하부 가장 밑 에 부분을 선밑이 너무 좁기 때문에 기우는 것 아니냐 해서 그것을 약간 넓히는 그러한 작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답변이 제대로 못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계통적으로 시정해야 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본 사항은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전부 보 고를 드려서 일단은 보완작업을 했습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 인사문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문제는 저희들이 재검토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별도 개별적 으로 말씀을 드려도 좋다고 양해를 하신 다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심이 깊고 그러한 바다의 기준에 의해서 설계가 된 것 아니냐 저희들도 따져 보고 물었습니다만 밑부분이 약간 좁았던 것이다 그래서 바로 설계를 보완해 가지고 그부분을 보완 조치를 했던 것입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운항하면서도 새로 지은 배이기 때문에 보완을 하면서 도서 낙도민들에 대한 식수해결에 추호도 차질이 없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행정편의주의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한 것으로 간주 를 하겠습니다. 또 여기서 말씀을 나눠봤자 알아 듣도 못하고 저는 어째서 그랬는지 잘알겠어요 배밑이 좁아가지고 뜯어 고쳤다고 하는데 그 배 못쓰게 되었오 그러니 현장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하는 기회를 주십시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입니다. 배에 대해서 잘아는 우리 조웅현 의원 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시고 또 결론적으로는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하자 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지를 나가서 확인한 후 에 결정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릴렵니다.

지적과장 류시현 입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서창호 의원 님께서 질문 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토지임야대장의 소유권란 정리는 지적 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필증등본 또는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정리하도록 되어 있는바 현재 소유권란이 소유 자 미복구 토지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또는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아 서 정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관청에서 직권으로 조사 등록 할 수 있는 권한 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부 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 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행 기간 은 93년 1월 1일부터 95년 12 월 3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이 되게 됩니다. 이 특별조치법이 시행 이 되면 적극 홍보를 해서 소유자 미복구 토지를 정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소유자 미복구 업무량은 3,745필지 입니다. 면적은 296만6,32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 등록 토지 조사 등록 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미 등록 토지 일제 조사계획에 의하여 공유수면 매립지가 지적공부에 지적이 누락되었거나 무단 매립지가 미 등록 된 토지를 금년 6월 20일부터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 읍면은 염산, 백수, 법성, 홍농, 낙월등 해안을 낀 읍면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조사 실적으로는 백수 하사리에 답이 7필지 면적은 31만8,500㎡ 입니 다 그리고 염산 두우리에 답이 1필지 1만㎡ 그래서 모두 8필지를 조사해서 면적은32만8,500㎡를 조사를 했습니다. 계속 현지조사를 실시해서 지적공부 등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정리방법으로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 여 공유수면 매립이 준공된 토지는 정리 신청 을 받아 정리하고 있고 불법 매립지 는 앞으로 내무부 정리 지침이 시달되면 정리지침에 의해서 정리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토지소유자 주소 등록 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지적공부에 등록 된 미등기 토지로써 대장에 토지소유자의 주소가 등록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주소를 조사 등록 하여 토지소유권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토지소유자의 주소 등록 사무처리 지침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 계획을 수립을 해서 종합토지세 자료를 이용해서 읍면 및 각 마을 이장의협조를 얻어서 실소유자를 조사 완료했습니다. 조사된 실소유자에게 주소 등록 신청 을 하도록 전수를 개인별 통지 를 했습니다. 업무량 및 실적은 총 업무량은 8,008필입니다. 실적은 403필을 정리를 했습니다. 개인별 통지 는 2,608필을 신청 을 하도 록 했습니다. 5,000여필은 공공용지 에 편입된 도로 구거, 하천, 제방등으로 편입된 토지 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업무량은 3,011필로 되 겠습니다. 신청 사항으로는 토지소재지에서 10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50세이상인 2인이 보증한 보증서를 첨부해서 등록 신청 을 하고 있고 소관청에서 14일이상 토지 소재지 읍면 게시판에 공고 를 해서 주소 등록 정 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반상회 보에 누차 게재를 하고 주민 들에게 홍보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내년부터 부동산 특별 조치법이 시행 이 되면은 적극 홍보를 해서 주소 등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실과 소관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 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김선보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의원 님 여러분 항상 우리 영광 군의 산업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평소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를 드립니다. 특히 서용진 의원 께서 질문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를 드리면서 답변에임하겠습니다. 그러나 질문 하여 주신 답변은 먼저 농 어촌 특산단지 육성계획과 실적을 말씀드리고 이어서 농업 진흥지역 지정 추진사 항과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으며농어민 후계자 육성 및 추천에 대한 개선은 농촌지도소 에서 답변하게 됨을 말씀 드립니다. 첫번째 질문 하여 주신 농어촌 특산단지는 그 목적이 농어촌 부존자원을 효율적 으로 활용하여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를조성하여 농외소득을 증대시켜 가지고 농어촌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 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육성하고 있는 특 산단지는 지금 현재까지 11개단지로써 91년까지 육성한 단지는 9개 단지에 109농가가 여기에 참여하고 있으며 생산된 품목은 민속수건. 목공예. 단무지등 8개 품목을 우리 영광군에서 현재 생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산된 연간 추정 소득은 10억6,800만원에 달하며 호당 소득은 9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92년도 신규단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목공예. 굴비가공. 포장지 등 3개 특산단지 육성을 위해서 시설자금으로7,600만원과 운영자금으로 5,900만원등 1억3,600만원을 투자 지원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 진흥지역 지정 및 추진사 항과 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의 목적은 농촌에 흩어져 있는 말 하자 면 다소 단지화 되어 있는 경지를 농어촌진흥지역으로 육성하므로써 보다 효율적인 농가소득을 육성하는데 그목적이 있으며 그 외에 보호 구역 이 있습 니다. 이 보호 구역 은 경지지역 다시 말하면 농업진흥지역 외의 지역으로써 농외소득에활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편성하도록 정 부시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농업진흥지역 에 대해서 추진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농어촌진흥공사와 군 읍면 합동으로 2회에 걸쳐서 진흥지역 지정을 위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현지 주민 들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군. 읍면 주관으로 주민 설명회를 2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특히 영광읍등 8개 읍면에 대하여는 지역 주민 의견을 읍면 자체에서 수렴 진흥지역 지정 재 신청 이 있어 692㏊에 대한 진흥지역을 제외하였기 때문에 농림수산부 지침에 의거지역 주민 이 원하지 않는 지역으로 도시형태 발전 및 관광개발 예정지구등으로 객 관성이 인정되는 지역은 지역주 민의 의견을 들어 진흥지역에서 제외하라는 지시가있어 재조정한 바 있으나 다시 재조정 신청 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92년 6월 농 업진흥지역 지정을 위한 군 농어촌 발전 심의 회를 개최한 바 있어서 7월 중순경에는 도에 지정 신청 을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일부 주민 들이 본 제도에대한 이해부족으로 농업진흥지역 으로 지 정된 경우 지가하락에 대한 우려가 있으 며 또한 진흥지역에 대한 정부 투자 계획 에 대한 신뢰감이 다소 부족한 실정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부 방침에 의해서 우리 군에서도 현재 농어촌 발전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구조 개선사업등 농지에 대한 기반시설 투자 및 농업기계화 집단화 추진계획 등 모든 농촌에 대한 투자를 앞으로 농업진흥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투자하게 된 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의 내용이 다소 불충분하더래도 의원 여러분께서 널리 이해하여 주실 것을 믿고 앞으로도 많이 협조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농어촌 유휴 노동력 부존자원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영광군에 유휴 노동력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정확히는 제가 유휴 노동력을 조사한 바는 없어서 추정숫자로 하면은 지난번에우리 산업과에서 나름대로의 조사를 한바있어요 확실한 통계숫자는 아니라는 것을 먼저말씀드리고 약 5·6,000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두번째로 농어촌 진흥지역 관계입니다. 진흥지역 지정을 완료를 하고 지역이 선정이 되면은 추곡수매를 우대를 해준다또는 경지정리 부담을 10%에서 5%로 축소를 해준다 농지매매자금을 지원을 해준다이런 등등이 지금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내일 모레정도에 발표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불편 해소책의 하나로 절대 농지지역에서 행위 위반을 일부 완화를 하기 위해서 현행 절대농지에 대한 허용 기준이 34개 있지 않습니까? 34개의 규정이 행위에 대한 문제를 완 화해서 말 하자 면 농업에 전혀 관계가 없 는 땅부분이라든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 는 농지중에 진흥지역에 편입하기를 원하지 않는 지역 이런 지역이라든가 또는 한해나 수해가 상습적으로 있어 가지고 농 업 기반을 조성할 수 없는 조성해서는 안되는 지역 이런 지역을 시장 이나 군수 가 의견을 들어서 그 지역에서 뺄 수 있다 하는 이런 방침이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에서 우리 영광군 지역 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는대로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해서는 지금 진흥지역은 아까도말하였듯이 진흥지역하고 보호 구역 이 있 는데 아까 서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보호 구역 밖의 지역을 지금 말씀하신 것 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경지를 소유하면서도 경지 의욕이 없거나 이를테면진흥지역 밖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유휴농지나 농경지외로 쓸 수 있는 것 은 시장 군수 가 이를테면 전환사업을 할 수 있든지 또는 지금 같이 한해가 들때에는 대파도 물론 경지에도 대파가 됩니다. 만은 보호 구역 밖에 있는 것은 대파도 가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정확히 조사가 완료 가 된바는 없고 현재 이에 대해서 조사중에 있습니다다만 여기서 우리가 진흥지역하고 보호 구역 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느정도 4회 에 걸쳐서 의견수렴도 하고 현지조사를 했기 때문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금 안나와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은 실질적으로는 진흥지역에 해당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질의 한 것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진흥지역 범위내에 들어가 있어도 말 하자 면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면은 한 마디로 말해서 지금 묶어져 지역을 완화 를 시킨다 그런 쪽으로 발전이 된다 이 렇게 했을 때에 우리 지역에서도 해당지 역이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말씀을 정확히는 파악하지 못하신 것 같 은데 다음에 파악하시면 서면으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진흥지역내에 이미 들어 있다 하더라도 주민 이 원하면은 시장 군수 의 신청 에 의해서 진흥지역이 묶어져 있더라도 시장 군수 가 필요하다고 할때에는 보호 구역 으로 변동이 될 수 있고 보호 구역 내에서도 또한 시장 군수 가 필요하다고 할때에는 진흥지역 밖으로 나가 다른 용도로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더 말씀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진흥지역으로 안 들어 가기도 하고 지금 들어가지 않을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추곡수매를 우선적으로 해준다 예를 들어서 또는 경지정리 지역에서 10%를 5%로 삭감시킨다 또 용지매매할 때 우선권을 준다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모르고 있다가 다음에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하게 되면 등록 을 안한 분들의 반발이 우려가 되고 마찰이 생길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홍보를 많이 해서 모든 지역에서 등록 을 잘할 수 있도록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드린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난번에우리 상황실에서 군수 님을 모시고 진흥지역 협의회를 한 바 있는데 그 자리에서 방금 서 의원 님께서 지적한 그 말씀을 우 리 군수 님께서 하신바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금 현재 정 부의 홍보부족과 주 민의 이해 부족으로 진흥지역으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정부 로부터의 혜택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주민 들이 오히려 진흥지역으로 편입할려 고 하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가 대두될 염려가 있다고 진지하게 논의한 바가 있습 니다.

본 의원 이 질문 한 내용은 아닙니다. 본 의원 이 질의 코자 하는 것은 영광군에서 생산되는 벼가 가을에 추곡수매를 하 는데 있어서 옛날에는 경지면적으로 따져서 아마 각 읍면에 배당이 되었지 않는가본 의원 은 이렇게 생 각하 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 제 소견입니다만은 제가 볼때에는 제가 엊그제 예산 결 산 특별 위원 회에서 예산 을 봤습니다. 무엇이냐 질 좋은 쌀 특산미 생산운동 또 우리 쌀 많이 팔기 운동 이런 것에도 예산 이 전체 군 민의 세금으로써 홍보비로나가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영광군의 11개 읍면에서 벼를 생산한 곳은 10개면 입니다. 낙월도를 제외하고는 10개면에서 생산 되는 쌀이 동산면쪽의 쌀은 질이 좋지 않습니다. 왜그러냐 사석지이기 때문에 말 하자 면 자갈밭 자갈땅에서 키우는 쌀이라 실상 서울 사람들이 안먹어 버립니다. 안먹어 버리고 배정량도 면적이 적다고해서 적게 나오고 (청취불능) 특산미를 생산한 곳이랄지 백수읍, 염산,홍농 이런 곳에서는 좋은 쌀을 생산해 가지고 쌀을 겨울철에도 가져가고 또 매상 이 끝난후에도 현재 여름 이때도 쌀이 딸리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쌀을 가져갈려고 해도 쌀이 없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런 데는 충분히 정부 에서 홍보를 안해도 팔아 먹고 있는데 사석지 땅 4·5개 읍면에는 지금도 상인들 이 가져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민주화라는 것은 고루 잘살고 또 지방자치 라는 것은 거의 혜택을 받고 과거보다도 지금 현실에 맞게 정화가 되 는 의미에서 지방자치 가 생긴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부터 추곡예상량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을 참작해서 배정해 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홍농 같은데는 지난 동자부장관께서 말씀했듯이 홍농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은 정부 에서 사주고 남는 것은 전부 사준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백수는 특산미 단지로 우리가 예산 까지 투입해서 지정을 해서 쌀을 사 줍니다. 그 쌀은 좋은 쌀이다 그래서 돈많은 사람이 갖다 먹을 것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사석지 땅을 벌고 있는 읍면은 배정량을 더줘야 하고 좋은 땅은 일반 평민들도 가져갈수 있고 실질 적으로는 좋은 쌀이 부족하니까 얼마든지처리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우리 산업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 영광군민이 그런 것을 생각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 니다. 시간상 이것으로 마치렵니다. 나도 땀흘리고 과장님도 땀흘리고 그냥

추곡수매 배정은 단순히 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추곡수매 양이 배정이 될 때에는 과거 추곡수매 실적하고 그때 당시 의 생산량하고 그런 것을 종합해서 배정 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확실한 답변을 드릴수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땀을 흘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업과장님께서 전국에 진흥지역 이 각 시도별도 설정된 비율을 혹시 아신다면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 이 아는 것은 타지역은 진흥지역을 될 수 있으면 깊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영광군만 은 하필이면 진흥지역으로 많이 책정할려고 한 이유는 어디에 근거를 두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 드릴 것은 진흥지역을 우리 영광군에서 많이 책정할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두에서도 말한바와 같이4회에 걸쳐서 주민 설명회는 물론이고 현지조사를 한 것은 바로 그러한 부분의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현지조사와 설 문조사를 하고 또 협의회를 누차하고 3차에 걸쳐서 합동집무와 또 관계 읍면장들 의 회의시마다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김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도와 또 다른 군과의 관계를 말씀드리는데 지난번 도에 가서 회의를 한바 있었어요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경지면적이 경상 남북도보다 더 적은데 이를테면 전라남북도보다 경상남북도가 더 큰데 진흥지역이면적에 비례해서 더 적게 책정이 되었어 요 그래서 회의시 논의가 되어서 전라남도에서는 이래서는 안되겠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사실상 다시 도지사 님으로부터 재조정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재조정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영광군이 총 면적이 4만5,598㏊입니다. 그중에서 지정 대상면적은 2만6,172㏊ 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에서 농업 진흥지역 구상안을 내기 전의 절대농지 면적이 1만3,107㏊입니다. 그중에는 진흥지역이 1만127㏊ 보호 구역 이 2,929㏊였는데 아까 서두에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우리 영광군에서 재조사를 하고 설문조사를 하고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재조정한 결과 진흥지역이 9,704㏊ 로 되었고 보호 구역 이 2,695㏊로 잠정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다시 재조정을 한 결과 아까 말씀한대로 691㏊가 또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이러한 형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우 입니다. 서창호 의원 님께서 질문 해 주신 군서 농공단지 조성사업의 입주업체 실적 및 미 입주업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주업체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서 농공단지는 여러 의원 님들이 아시다시피 3만5,000평 규모로 당초에 20개 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91년 4월 13일 부지조성 사업을 착공을 해가지고 금년도 2월 7일 준공을 했습니다. 현재 19개 업체가 이미 입주 계약 을 체결하였고 단 1개업체만이 사업상 검토중에 있습니다. 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은 20개 업체가 전부 선정이 되고 가 계약 까지 체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주 계약 을 체결한 19개 업체중에서 10개 업체가 지금 공장을 건축허가를 받아 가지고 현재 9개업체가 착공을 해서 2개 업체는 지금 가동중에 있고 1개업체는 착공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미입주업체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서 농공단지 입주업체 공장은 농공단지 지역개발 시책 통합지침에 의해서 정 산 계약 또는 토지사용 승락후에 3개월 이내에 공작을 착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년이내에 완공하도록 되어 있 기 때문에 현재 가 계약 체결되어 있는 미입주 10개업체에 대해서는 농공단지가 조속히 가동될 수 있도록 금년말까지 착공 되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독려를 할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재순 입니다. 윤석진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유지 활용 방안에 대하여 폐도 점용허가 실적 및 무단 점용 사례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먼저 도 로부지 점용허가 실적을 말씀드린다면은 총 우리 관내에 1,373필지에 9만㎡정도 됩니다. 여기에 이용 상황별로 본다 면은 농경지가 914필지에 7만3,764㎡이고 대지가 436필지에 1만3,523㎡이고 기타 23필지에 2,720㎡정도가 되겠습니다. 주로 농경지가 약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단 점용사례를 보면은 도로 확.포장시 남은 적은 면적의 도로부지 일부가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가 있고 마을 안길의 경우 오래전부터 주민 들이 편의상 대지를 도로로 개설하여 이용 하고 도로를 대지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 었습니다. 무단 점용에 대한 대책으로는 국도의 경우 국도 관리청 즉 우리 관내는 광주 국도 유지관리 사무소에서 점용허가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방도 이하 도로는 읍면장이 점용허가를 맡아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단 점용부분에 대하여는 자체 조사를앞으로 하여 법적 조치한후 점용허가 해 주도록 하고 앞으로 발생되지 않은 담당 구역 제를 지정 무단 점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4개노선 노경 아스콘 포장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방도는 관리청인 전라남도 도로관리 사업소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본 결과 92 년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나 93년 이후에 예산 을 확보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시행 을 할 방침이고 그 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커브길 가로수 및 임목제거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관내 커브길 가로수로 인하여 시야 장애를 받고 있는 도로는 국도 22 호선 법성에서 밀재까지 23.5㎞인데 가로수 관리지침상 시야 장애를 이유로 제거가 불가 능 합니다. 그래서 두목갱신 전정을 실시하고 있는실정입니다. 두목갱신 전정이라는 것은 저도 그 술 어를 산림과에 알아 봐가지고 여기다 썼는데 나무위에 길어 난 것을 잘라 버리고몸통만 남기는 그런 전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야가 보이지 않겠느냐 가로수로 인해서 장애가 되지 않지 않겠느냐 이러한 의견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밀재 영광읍 학정까지가11.5㎞ 군비 1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 2 월중에 등록 된 전정작업을 완료했었고 영광읍 단주리에서 법성 삼거리까지 12㎞는 사업비가 150만원이 소요가 되는 내년 예산 에 확보를 해가지고 내년 2월부터 4월 사이에 시행 할 계획입니다. 윤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간략히 올렸습니다.

의원 입니다. 도에서 4월부터 6월말까지 지방도 유휴부지 실태조사를 한 실적을 보면은 도로 에 편입 유휴부지는 약 270만개소 그리고미터로 보자면 1만8,400m라고 이렇게 발 표된 것을 신문지상에서 봤어요 우리 군은 얼마나 됩니까? 폐도로로 남아 있는 것이요

그것을 말씀드린다면 유휴도로 부지를 우리가 조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지방도 8개 노선에 6,312㎡이고 군도는6개 노선에 3,023㎡인데 합해서 9,335㎡ 가 있습니다. 이 부지를 분류를 해보면 경작지가 4개소에 1,508㎡가 있고 화단 조성된 것이 약 2,000㎡ 농로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4개소에 3,600㎡ 기타 4개소에 2,200㎡ 정도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 같은데서는 주로 이런 것을 방치도 않할 것이지만은 농기계 수리 센타같은 것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렇게 사용 할 방법은 없습니까?

도로부지에다가 농기계 공장 수리 센타 를 만든다는 그말씀 아니십니까? 거기에는 법으로 저촉되는 사례가 있어요 왜그러냐면 폐도같은 것은 도로하고 바로 인접해 있어요 그래서 접도 구역 법에 아마 저촉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답변말씀에 지방도는 93년도에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그때 질 의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군정을 같이 살피면서 군도에 대해서는 아까 급커브길에 임목제거 시야가 가려 있는 곳이 교통 사고 의 우려의 지점으로 지정된 곳이 있다면은 혹 시 그점에 대해서 답사해 보시고 어려운 군정 예산 입니다만은 쪼개서라도 한번쯤 감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입니다. 요사이 비가 안와 가지고 공무원들의 고생을 뭐라고 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질문 의 요지를 잠깐 떠나서 다른 질의 를 드리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광 관내에 소류지가 총 197개소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군에서 관할한 것이 161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해가 들어 가지고 소류 지 현 재의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작년에 추경 예산 부터 금년 본예산 추경 예산 할때 지금 소류지 관계나 모든 것 제방보수 관계는 조금씩 예산 이 편성이 되고 그러는데 요사이 야 산개발이나 자연 매몰로 인해서 소류지가가 많이 매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준설한다는 그런 예산 이나 어떤 것이 전혀 올라오지 않고 있어서마치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에 앞으로계획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이 소류지로 인해서 몽리민들이 지금 한 해대책으로 해서 소형관정 같은 것도 많 이 나갈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지금 소류 지로 인해서 전혀 혜택을 못받고 있습니 다 그 소류지가 말라 버림으로써 하늘만 쳐다 보고 있는 현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 어서 앞으로 조금이라도 물을 더 많이 담을 수 있는 준설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이문재 의원 님께서 질문 을 하신 소류지 관리상태 또 앞으로 유지관리하는데 대해서 굴착사업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분포되어 있는 저수 지가 우리 본군이 관리하는 것 16개소 농조가 관리하는 것 36개소 그래서 197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 지금까지 한발로 고갈된 것이 182개소가 있습니다. 물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곳이 15개 소 밖에 안남아 있습니다. 현재 13.5% 이것은 순 농조 저수지 몇 개만 물이 있는 실정입니다.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한발에 대해서 인데 우선 저수지 물이 빠졌을 때에 굴착을 안하느냐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당장 한해대책을 하는데 소요되는 돈은 예비비 밖에 없습니다. 당초에 서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 예비 비를 어디에 써야 하느냐 저수지 안을 굴착을 하게 되면 물이 당장 잡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해야 할 것은 지하수를 파서 하상 굴착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 는 물을 바로 논으로 급수하는 것이 선결문제 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비비 를 투자하고 있는실정이고 또 경제상으로 본다 했을때 저 수지 안의 흙을 1㎡ 팠을때 5·6,000정도의 많은 예산 이 소요가 될 것입니다. 그럼 비가와서 되는 것은 1㎡밖에 안채워 집니다. 또 거기에 덧붙혀서 한말씀 올린다면 저수지에는 통관이 있잖습니까? 그 위에까지 채웠을때 당연히 굴착을 해서 흙을 파내야 합니다. 그러나 통관 밑으로 (청취불능)

대해서 일괄적으로 모든 저수지에서 준설 하자 는 차원이 아니라 그런 사 항에 대해서 어느정도 타당성 있는 것을 조사해 가지고 준설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것부터 해야지 전혀 가능성도 없는 것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한 것을 조사할 생각을 가지고 계 시는가 일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또 일괄적으로 되지도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준설해야 하는 타당성이 있는 계획이 전혀 없다고 사료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사실상 그것을 조사해서굴착하려는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것을 지적해 주고 싶어서 드 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거울 삼아서 아까도 말 씀드렸습니다만 이 소류지 때문에 소형관정도 거기는 못놓습니다. 그랬을때 지금 현재 소류지 근처에 있 는 몽리민들이 애타고 있다는 결론이 되 겠습니다. 이미 심어는 놨지만 말라버리면 말짱 헛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주십사하는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 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물이 다 빠졌을 때고갈되어 있을때 이것을 조사해 가지고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정화균 입니다. 김영근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신천 집수 정 이설 및 죽림제 숭상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천 집 수정 에 대해서 말씀 드리 면 신천 집 수정 은 89년 7월에 묘량면 신 천리에 100만원짜리 모터 펌프 두대를 설치해서 매년 11월경부터 이듬해 4월경까 지 약 6개월동안에 하루에 6,000t씩 연간100만t의 상수도 용수를 영광읍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영광읍민이 1년간 필요로 하는 상수도 원수는 하루에 6,000t씩 계산한다면 일년에 약 250만t이 됩니다. 그중에서 약 43%를 신천 집 수정 에서 취수하고 나머지는 죽림제와 두목제 원수를공급하고 있는 실정으로 신천 집 수정 시 설은 영광읍 상수원 취수에 대단히 중요 한 비중이 되는 시설로써 한단계로써는 이설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지난 89년 11월 24일자로 맑은 물 공급 차원에서 신천 집 수정 상류부분인 묘량면신천리 삼학리 일부지역 2.44㎢에 대해서영광읍 상수도 오염방지를 목적으로 상수도 보호 구역 을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민의 일상생활에는 가급적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농가주택이나 주민 복리시설등의 설치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죽림제 숭상문제는 향후 법성 농공단지조성이나 개인생활 수준 향상에 따른 물 소비량의 증가 영광읍 구획정리 사업의 추진등에 따라서 영광의 발전과 상수도 수요등을 감안할 때 대단히 좋은 발상으 로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에 가뭄이 계속되어 오고 영 광읍 상수도 문제가 앞으로 며칠후부터 격일제를 검토해야 하는 단계가 됨에 따 라서 김영근 의원 님이 제시해 주신 이 안 은 개인적으로 볼때 정말로 공감이 가고 좋은 의견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저희들이 타당성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거나 입안 한 바는 없습니다. 여러 의원 님들께서 선처하여 주신다면 금년 추경에나 93년 본예산 에 용역비 예 산을 계상해 가지고 구역 면적이나 저수 량 또 죽림제 제방의 안전도등을 종합적 으로 검토해 가지고 의원 님들의 의견을 다시 들어서 사업을 시행 하는 문제는 종 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92년 말로 볼때 저희 군의 상수도 부채 가약 70억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 재정 형편상 많은 사업비 저희들이 추상적으로 계상해보면 약 20억원 내지 30억원정도 사업비를 확보하는데는 다소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여러 의원 님들께서 적극적으로협조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상수도 분야에서 먼저 사전에 검토하고 해 결의 방안을 강구해야할 사항을 말씀드린바와 같이 재원 형편 상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던 차에 의회 차원에서 김영근 의원 님이 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적극적인 격려와 협조의 말씀 을 해주신데 대해서 개인적으로 심심한 감사 를 드립니다. 다소 답변이 부실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만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입니다. 김영근 의원 이 질의 한 내용과는 같습니 다 오전 회의때 법성 도시계획 정비안에 대한 질문 도중에 제가 과장님께 방문을 해서 드릴란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각을 안해 보셨다면 다른 말씀을 드 리겠습니다. 모든 질의 답변은 합리적이고 상식에 맞고 실질적인 문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 다 평소에 답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논리정연하고 업무에 자신에 찬 보습을 볼때 존경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광에서 해안을 끼고 있 는 군으로써 유일하게 포구의 성격을 띤 도시는 법성포 하나 뿐입니다. 또 그렇게 역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법성포 도시계획을 입안 하는 데 있어서 항구로써 바다와 연육 (청취 불능) 본 의원 이 과장님께 질문 을 드 렸을 때 답변은 우리는 도시만 하는 것이지 공유수면은 상관이 없다는 답변으로 끝났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실례가 될 지 모르겠지만 군수 나 부군 수가 과장님을 불러 놓고 이것 법성 도시계획 하는데 포구가 안되었는데 어떻게 되었냐 할때 나는 모르요 그렇게 답변할 수 있겠는가 영광의 도시업무를 맡고 있 는 과장님으로서 다음에는 논리로 답변하실 생각보다는 가슴으로 사항을 대처하고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앞으로 공직생활을 통해서나 사생활을 하는데도 참고로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오전 답변에 다소 조웅현 의 원님한테 불편한 심기를 끼쳐드린 것이 있다면 이자리를 빌어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의원 이 질문 한 것에 대한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몇년전부터 약 8년간을 걸쳐서 영광읍 주민 에 대한 상수도를 해결하기 위해서 묘량면은 8년간을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면민은 항의 한마디가 없 었습니다. 어떤 집단행위도 한번 해본 적이 없습 니다. 나는 오늘 질문 요지에서 우리 정과장께서 숨통이 쑥 터지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받아 드리는 입장에서는 숨통이 더욱 막히고 있습니다. 참 가슴이 막혀서 말도 안나오네요 예 산부족으로 못하고 있다 그러면 왜 8년간을 그쪽 주민 을 고립을 시키고 생존권 에 침해를 시켜가면서 정신적을 고통을 주느냐 영광군민 전체의 식수다 하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광군 민의 3분의 2가 먹고 있다는 것 을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그것을 감안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이 없다고 하면서 다른 사업은 잘 하더군요 그런데 이것은 예산 을 핑계로 93년도나금년에다 넣을 계획입니다. 나는 집행 부의 방침에 의해서 군수 명으로 해서 93년에 한다고 하는 것을 군민을대표하는 의 회기 구로써 군민앞에서 하는 말이니 그말을 믿고 여기에 해당되는 군 민은 물론이고 피해보는 주민 들한테 이제숨을 좀 내쉽시요. 93년도에 된다고 하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려고 계획을 짰던것이 이것은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믿을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개인의 말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래서 아쉬운 감이 있어서 오늘 땀을 계속 나하고 흘릴 것인가 말씀해 주십시 요

8년간 영광읍 상수도 해결을 위해서 묘량면민들이 많은 노력을 하셨고 그간 많 은 인내와 고초를 겪었다는 점에 대해서 는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이 가고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업에 예산 을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저보다도 의원 님들께서 예산 을 심의 하는 과정에서 더 잘아시는 사항으로알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따라서는 투자우선순위가 바뀌는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영광읍의 상수도 문 제는 어느정도 신천 집 수정 에서 취수를 하면서 해결이 됐고 문제는 그로 인해서 묘량면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그부분이 해결이 안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 을 계상하는 문제는 우 선 그 사업에 예산 을 투자할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부터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금년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 에 용역비 를 우선 계상을 해가지고 그 제방을 거기다 높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다시 말씀 드리면은 제방을 높였을 때에 물을 어느정도 저수할 수가 있고 제방의 안전도 그다음에 비가 우리나 라에 오는 평균량에 유역면적이 맞아지겠는가 하는 제반적인 문제를 저희들이 검 토를 한 다음에 별도 의회에 보고 를 해서지금 영광상수도 문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향후 저희들이 볼때에 물문제는 굉장 히 심각합니다. 옛날에는 저희들이 생활용수도 전부 간이 상수도를 쓰거나 샘이나 우물에서 쓰 는 경향이 많고 재래식 변소를 쓰던 것이지금은 전부 수세식 변소를 사용하고 단 층주택이던 것이 지금은 고층아파트로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물문제가 상당히 심 각하 고 또 1인당 쓰는 물의 양도 옛날 에 220ℓ에서 앞으로 2001년에 가면은 380ℓ까지 들어갈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반적인 사항을 우선 성 급하게 생 각하 실 것이 아니고 검토한 다 음에 별도로 의회차원에서 저희 집행부와한번 협의를 하자 그래가지고 결정 을 할 문제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여기서 시원하게 몇년도에 그 사 업을 착수를 해서 현 재의 제방을 몇 m로 높여서 얼마 정도의 저수량을 가지고 영광 물문제를 해결하고 묘량지역에 상수도 보호 구역 을 해줘야 하겠다고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 셨으면 합니다.

질의 할렵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8년간의 세월이라는 날짜에서도 우리 주민 은 집단행동을 안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암댐의 경우 불과 2-3년의 역사밖에 아니지만도 그 인접 주민 들은 물이 차므로써 안개가 생겨서 농작물이 피해가 있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물을 먹네 못먹네 또 물의 수위 제방 위로 5㎞이상을 보호 구역 으로 묶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다 매립을 해서 보상 비를 주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묘량면 민의 경우는 89년도에 집 수정 을 만들때 주 민의 동의 하나도 없이 만든 것이다 묘량면민을 기만한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묘량 주민 도 영광군민 입니다. 다같은 사랍입니다. 그런데 왜 한쪽을 위해서 한쪽이 희생을 당합니까? 오른쪽 다리가 아프다고 해서 그 다리 를 잘라내야 되겠습니까? 수술을 해서라도 살려내야지 이 문제를 물론 제가 말씀을 안해도 과장님께서는 피부로 느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답변에 가서는 한쪽 꽁무니를 숨기는 입장이 되어서 제가 재 차 보충 질의 를 합니다.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이문제를

87년도에 주 민의 동의 가 없었다는 것은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직접 그분야에 종사를 못했기 때문에 정확한 근황에 대해서는 알수가 없습니다만은 짐작컨데 민주화가 덜된 과정에서 다소 그런 점이 없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제 의회가 구성되고 우리가 이제 민주화의 길을 걷는 과정이니까 주 민의 동 의 없이 이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이자리에서 제가 그 타당성도 검토해 보지 않고 그 사업을 언제 착수하겠다는 얘기는 분명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점은 김영근 의원 님께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촌지도소 지도과장 정재욱 입니다. 서용진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농민후계자선정 평가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도 록 건의 할 것을 당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 농민후계자 선발은 92년 1월 농림수산부에서 시달된 1992년도 농어민후 계자 육성사업 실시요령에 의해서 선발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발기준에 있어서의 현행 평가기준을 살펴 보면은 영농의 정착의욕을 50점 농수산계 학력 및 교육훈련 실적을 50점 예비후계자 및 영농 경력을 150 점 영농의 기술수준에 100점 영농 기반 150점 해서 500점 만점으로 선정하도록 기준이 내려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살펴 본즉 말 하자 면 영농의 정착의욕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4개항목에 대해서는 항목마다 배점을 줘서기계식으로 대입되도록 그렇게 배점이 내려와져 있기 때문에 이 선정과정중에서 지역에 계시는 말 하자 면 농어촌발전 심의 회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등에 의사 를 배점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제도로 평점 기준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농어민 후계자를 선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농에 정착해서 살수 있는 그러한 인성이랄지 지역 사회 기여도 같은 것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에도 이런 것이 전혀 반영되지를 못했 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농 정착 의욕을 높이 평가해야 함에도 겨우 10%밖에 안되는 50점정도 밖에 배정이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영농기반을 평가기준에 높은 점수를 줘서토지 기반이 많은 사람에게만이 유리하도록 그렇게 선정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농경력 배점에 많은 점수를 줘가지고 농사를 오래 지은 사람에게만 유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 우리 농촌 에서 요구하고 있는 갓 농과계를 졸업한 젊은 영농인들을 끌어 들일수 있는 그러 한 배점이 상당히 미약하다고 그렇게 판 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촌지도소 나 행정당국에 서는 앞으로 영농 정착 의욕 점수를 대폭높이는 그러한 방향으로 그리고 학력이랄지 교육실적 같은 것은 지난번과 같은 내용 그리고 영농 경력 같은 것을 한 50점 정도 깍아 내려주고 그리고 농어촌 기술 수준 이러한 것도 역시 점수를 내리고 또영농의 기반문제에 있어서도 대폭 점수를깍아 내림과 아울러서 지역 사회 기여도 같은데 점수를 충분히 주어서 앞으로 이 농촌에서 살면서 진실로 농촌을 위해서 일할수 있는 그러한 후계자가 선발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건의 를 함과 아울러서 이러한 관계관 회 의가 있을때에도 이런 것을 상급기관에 충분히 반영을 시켜서 93년도 후계자 선 정 선발 과정에 있어서는 보다 합리적인 선발 기준이 제정 이 되어서 시행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답 변에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들었습니다. 제가 말씀하고자 했던 부분을 전부 짚 어서 말씀하시니까 질의 할 여지도 없습니다만은 몇가지만 더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과장님이 지적하다시피 농 민의 영농 정착 의욕 입니다. 의욕이 없는 농민에게 별스럽게 배정을해줘 봤자 길이 없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본 의원 이 생각할때에 상당히 영농후계자 관리에 실패를 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의욕 배점이 50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것을 대폭 올려서 200점이 된다든가 이런쪽으로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드리고 두번째로는 지금 현재 2㏊ 이상에한해서만 고득점을 주고 이하는 전혀 배 점을 안주는 실정이거든요

2㏊ 이상에 대해서는 150점을 주게 되 고 그리고 0.5㏊ 미만은 30점으로 해서 점수의 격차가 심했습니다.

의욕을 갖는 분이라든가 이것은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2㏊를 가지고있느냐가 문제이지 영농 정착 의욕이 되 어서 짓게 되면은 그후에는 몇 ㏊가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부분에 대한 문제도 더 올려 야 한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금년도에 대충 비율을 보니까 31대 1이라고 이번에 신문에 났거든요 대상자 경쟁율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2㏊ 이하에도 배점을 많이 줄수 있도록 그렇 게 건의 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읍면지역에서 농어민 발전 심의 위원 회가 9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9인 구성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물론 정실이 전혀 없다고 보는 지역도 있습니다만은 정실이 개입되어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지적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이 문제도 실질적으로 보다 더 정실이 개입되지 않도록 선발 위원 들을 어떻게 다시 선정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도 한 번 연구해 보셔서 거기에 참고가 되었으 면 감사 하겠습니다.

방금 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만들어 본다 고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상급기관에 건의 말씀 드려서 좋은 선발 기준이 작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입니다. 금년도 농어민 후계자 선정하는 과정에군 지도소에서 선정하였는지 그렇지 않으면 면단위에서 선정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역 안배를 하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1개지역에 대상자가 많다고 해서 1개지역에다가 집중적으로 선정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금년도 농어민 후계자를 선정 하는 과정에서 공정하게 선정이 되었다고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이 농어민후계자 선정 과정은 먼저 농 수산부에서 92년도 농민 후계자를 선발한다고 공고 를 하게 되면은 희망자들이 전 부 지도소에 와서 그 신청 서를 가지고 신청 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청 서에 의해서 앞에 말씀 드린 다섯 항목에 주어진 항목을 구비서 류를 전부다 갖추어서 제출 해 주면은 거 기에 점수가 공정하게 들어가져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을 살펴 가지고 제대로 점수를 전부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던 결과이기 때문에 저희들 지도소에서는 하등에 말 하자 면 공정치 못한 그러한 것이 개입할 소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말씀을 드린다면은 여기에 심사 표가 있습니다만은 먼저 농수산계학력 및 영농의 교육 훈련 점수를 50점을줬었는데 여기 지침에 의할 것 같으면 강진에 있는 자영농과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런 자영농과를 졸업을 한 학생에게는30점을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기타의 농수산계 학교인 고등학교나 전문 대학이나 농과대학을 졸업한 사람에게는 25점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농과계가 아닌 사람에게도기본 점수 20점을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점수를 배정해도 좋고 그 다음에 예비후계자 및 영농의 경력을 말 씀드린다 할 것 같으면은 예비후계자라는것은 4H활동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4H활동을 3년이상 했던 사람들에게는 50점을 주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년이상을 활동한 사람에게는 40점 1년이상을 한 사람에게는 30점을 주 도록 이렇게 못이 박혀져 있었고 그다음 에 영농의 경력에 있어서는 5년이상을 영농에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80 점 시간이 적어서 그렇습니다만은 1년 이상을 한 사람에게는 20점을 주도록 그렇 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도소에서는 신청 한 후계자 희망자들이 가져온 구비서류에 의해서그 숫자만을 전부다 배점해서 넣어 줬고 그리고 읍면 심의 원원회라고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농어촌 발전 심의 위원 회에 서는 제일 첫 항목인 영농 정착 의욕 50 점 이것을 가지고 배점을 주셨는데 그것 도 상위 10%에 한해서 50점 만점을 주었 고 그다음에 상위 10%에서 20%에게는 45 점 20%에서 30%에게 40점 그래서 최하위 30%에게는 10점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이 모두가 기계적으로 점수를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후 계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하등에 작용을못하고 공정하게 선정을 했다고 자신있게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질문 하신 과정에서 지역 안배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거 기에 관여한 과정이 아니었고 지금 사회 개발과장이 이 업무를 추진을 했었습니다만은 이번에 목포시 소장으로 나가고 지 금 과장이 없기에 지도과장인 제가 답변 을 드립니다만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현 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청소년계장이 답변을 하도록 허락해 주신다면은 청소년계장이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입니다. 40세의 연령에 대해서 한말씀 드릴렵니다. 금년도에 느닷없이 40세에 대해서 우선권을 주라고 했을때 어떤 배경으로 해서 주는가 그리고 금년에 40세가 못되어 가지고 내년에 연령이 35세로 내린다 그랬을때 38세나 39세 되어 가지고 올해 탈락자는 어떻게 되는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 고 또한 금년에 후계자 선정과정에 대해 서 어떠어떠한 룰을 정해놓고 선정을 했 는가? 후계자에 대한 자금 수령에 대해서 영 농계획서 입니까? 경종이나 축산이나 원 예 그랬을때 경종자에 대해서 또 특별히 몇 %나 몇명을 선정한다는 그런 예가 있 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우리 미맥위주 로만 해서도 물론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은 지금 현재 농가소득증대 차원에서 볼때 미맥위주를 장려하는 그런 인상이 있더군요 경종에 대해서 우선권을 몇명을 꼭 선 정해야 하는가 그 과정 그 배경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40세까지 희망자를 접수 하도 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까지 농촌에 남아서 농촌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훌륭한 사람들에게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제되면은 실망감이 많을 것이니까 금년도 92년 도에 한해서는 40세까지 그렇게 희망자를선정해서 그분들에게도 영농에 정착할 수있는 기회를 주자는 뜻에서 금년도에 40 세로 올렸었습니다. 그다음에 두번째 말씀하신 그러면 금년도에 40세가 못되었는데 내년도에 가서는 34세 미만자만 신청 하도록 되어 있습니 다 그러면 올해 탈락했던 38세나 39세 이러한 사람들은 자격이 박탈당한 것이 아 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아니고이러한 사람들에게는 모두 예비후계자로 서의 자격 요건을 그대로 갖추고 있습니 다 그래서 93년도 후계자를 선정하는데도 그 신청 한 것이 유효하도록 그렇게 93년 도 후계자 선발요건에 관계가 없이 말하 자면 자격이 주어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 습니다. 그다음에 세번째 질문 하신 각종 작목별로 인원을 배정했는데 그러한 문제에 대 해서는 앞으로 희망작목을 많이 확대하는것이 바람직스러운데 이러한 경종 작목같은 것도 인원수의 비례로 할당을 해서 한것이 아니냐 이렇게 물으신 것으로 생각 이 됩니다만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니까 관계자로 하여금 서면답변 을 올리면 어떨까 하는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입니다. 조금 전에 선정과정 거기에 대해서 간 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후계자 선정하는데 농민운동을 한 사람들은 안준다 하더군요 실지 그 사람들이 농촌을 지키자고 우 루과이 라운드 막자고 수입 농수산물을 정부 수입을 막자고 외치는 사람들은 안 준단 말이에요 왜그러냐 농민단체에서 악쓰고 손들고 그런다고 해서 안주고 어떤 특권 정당의 말을 잘들은 사람들은 점수배정을 많이 해서 줘버린다 그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민주주의 가 아니라 공산당에서 김일성 말 잘따른 놈한테 메달 달아준 것하고 똑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아주 폐지해서 점수제를 폐지하는 방법은 없는가 실지 농촌을 지키는 사람한테는 제대로 안줘요 넥타이 메고 돌아 다니고 말 잘들은 사람한테는 후계자로 준단 말입니다. 이런 예가 있다고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처음 질문 하신 내용중에서 제가 답변을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농민운동권의 사람이고 아니고에 의해서 점수 배정을 주도록 그렇게 말 하자 면 자의적인 점 수를 줄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없었습 니다. 앞에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대강 말씀을 드렸고 그뒤에 저희들이 말씀을 드 리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 드립니다만은 영농의 기반 그러면은 2㏊ 이상이 있는 사람에게는 150점 주라고 하면150점을 넣어 줬고 또 1.5에서 2㏊미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120점을 주라고 해서 120점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틀에 넣어 준 점수만을 줬기 때문에 그사람이 말 하자 면 농민운동권의 사람이니까 점수를 적게 주고 농민운동권이 아닌 특수 계층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사람에게 후한 점수를 주는 그러한 작용을 전혀 할수가 없도록 이렇게 금년도에 선발기준이 내려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데 대해 서 하등에 관여하지 않고 다만 저희들 지도소에서 심혈을 기울였던 것은 그러한 요건을 갖춘 자격증명같은 것은 제대로 구비서류를 만들었느냐 못만들었느냐 이 런 것을 잘 검토해서 제대로 점수를 받을수 있도록 구비요건을 갖추어 만들어 오도록 그렇게 종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도소에서 선발하는 과정에서

지도소에서 줍니까? 읍면에서 줍니까?

그러니까 구비서류를 가져오면은 그 구비서류가 잘 갖추어져 있으면 주라고 한 점수만을 산술적으로 대입해서 준 그러한 정도로 금년도 선발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전혀 저희들은 관여를 하지 않고 말 하자 면 점수를 넣어만 줬었습니다.

의장 마무리 하기 전에 실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질의 와 응답의 내용은 아닙니다. 마무리 하기 전에 기타사항으로 건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편의상 앉아서 말씀드릴렵니다. 먼저 이번 추경 예산 을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신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기획실 여러분들한테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사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질의 를 하는 의원 과 질의 를 하지 않는 의원 과의 차이는 지금 실과장님께서 질의 를 하신 의원 들한테만 존칭과 용어를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따지면 어떤 칭찬의 말씀이 좀 과하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질의 를 안하신 의원 과 질의 를하신 의원 을 똑같이 생각을 해줬으면 하 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칭찬을 강필구 의원 님이 질의 하신 내용은 정말 훌륭하시고 정말 좋으신 얘 긴가 하면은 질의 하지 않은 의원 은 사실 상 냉정히 따져 보면은 질의 하지 않은 의원 이 더 낳죠 실과장님들이 생 각하 실때는 그분만 존 경을 하고 칭찬하고 그런 용어를 씁니다. 다음 회기 때부터는 가급적이면 그런 용어와 언어는 빼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 는 마음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