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천 의원 5분자유발언

현재 의원님 열다섯분 중 한분이 참석 안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참여하신 의원동지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 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1. 구정질문의건

사회건설 상임분과간사 위원인 김학원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금번 회기중의 마지막 질문자로서 질문요지를 제출한 것 이외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궁금해 하는 사항과장 시간의 질문과 질의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과 관계관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헌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구청 산하 600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의 주민들의 욕구는 소서를 지나 초복을 몇일 앞둔 요즈음의 이글거리는 태양의 열기 만큼이나 뜨거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구시대의 정치인과 현정치인들이 민생을 살피기 보다는 잿밥싸움 때문에, 모든 사회 지도층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고, 청산해야 할 권위주의를 앞세운 일부 지방 공무원들이,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펴기보다는 상부의 눈치보기에 급급하다는 많은 여론에도 불구하고 다행히도 우리 서구청은 가기산 청장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가 일치 단결하여 무더운 날씨에도 굴하지 않고 26만 서구주민을 위해 수고하여 주시는데 대해 이자리를 빌어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국 소관 사항의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둔산지구 탄방동 소재 남산공원이 조성된 후 토지개발공사와 대전직할시로부터 우리 서구청에서 당연히 인수해 관리를 해야되며, 우리 서구주민이 사용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재 진행현황과 추후 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난해부터 본 의원이 토지개발공사 및 현장 사무실을 방문하여 당초의 설계에서, 직접 이용할 서구 주민의 편의를 위해 변경 공사된 부분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와 함께 설명) 의원님들이나 관계관들께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둔산지구내 탄방동소재 남산공원이 조성이 됐습니다. 조성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본 의원이 직접 방문해서 이 부분이 팔각정이 조성된 정상부분 입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에 일반 축구장을 조성을 했었는데 잔디축구장으로 조성해 달라는 본 의원의 건의로 우리 서구 최초로 잔디 축구장이 조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삼천동 동사무소 방향이 되겠습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 둘레가 옹벽으로 낮은구릉 부분은 파헤쳐서 대지로 매각하기 위해서 절개를 했기 때문에, 옹벽을 쳐서 삼천동 쪽에서는 전혀 진입이 불가능하게돼 있는 상황을 옹벽친 부분을 부수고 계단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팔각정 밑에 피크닉장을 어린이 놀이 시설로 갖추자는 건의를 적극 받아드려서 2천여 만원의 투자를 해서 어린이놀이터 시설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절개부분 진입로에 자연적 계단을 겨울이나 노약자가 올라다니기 힘들므로 인해서 튼튼한 알미늄스텐 파이프로 손잡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도합 추가된 경비가 1억원에 상당한데, 다행히도 현장공사 감독관이 적극 이해를 해서 우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훌륭한 공원이 조성이 됐습니다. 그동안 구청관계관께서는 현장을 과연 몇번이나 방문을 했었고 우리 서구청장이 인수를 해야 될 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관심을 갖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로 명예감독관 제도 활용 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달 초 본 의원이 살고 있는 지역에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명예감독관 제도를 활용하고, 공사하기 전에 충분한 주민들에게 홍보가 있어서 살고 있는 지역주민이나 또한 요즘 뒷골목이나 대로변에 주차를 많이 해 놓고 있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홍보 한마디 없이 아스콘 대형차와 모든 중장비를 동원해 가지고 온 동네를 수라장을 만드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공사는 나중에 알고보니까 시청에서 직접 주관하는 공사였습니다. 현장에는 시청이나 구청의 담당공무원은 한사람도 없었고, 원래 공사 맡은 원창공사 관계관도 없고, 하청 맡은 공사자들만 와 가지고 주민의 의사나 주민의 여론은 무시한채 한마디 홍보도 없고 협조도 않으면서 주민들한테 차량을 치우랄지 불편 사항을 주면서 사과 한마디 없이 하는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랬을때 다행히 본 의원 차도 그 도로변에 있었고 본 의원이 관계관을 찾아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시의원이 아닌 구의원이 하는 얘기라서 무시를 했는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구청 건설과에 전화를 해서 시에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직접 해주는 공사라는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공사감독만 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도시에서 직접적인 사망의 동기는 아니었습니다만, 돌출부분 즉 상하수도 매놀이랄지, 통신수단의 매놀이랄지, 돌출부분위 오토바이 사고로 인해서 사망했던 매스컴 발표도 관계관이나 우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다행히도 한 부분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즉각 시정요구를 했지만, 임시처방을 해놓고 즉각 고친다고 하는 그런 답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아직 그대로 있어 가지고 사고의 위험이 있는 아주 불미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현재 다행스럽게도 본 의원이 우리 서구청에서 발주한 공사에 있어서는 그런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만, 만의 하나라도 우리 서구청에서 발주하는 그런 공사가 있을때 혹시라도 염려하는 뜻에서 그동안 91년 후반기와 92년 전반기에 명예감독관 제도의 활용실적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갈마동 공무원조합 아파트 폐도부지 매각 추진 상황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환경보호문제입니다. 어제 동료의원님께서의 질문과 과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는 자발적인 주민의 협조 특히 주부들의 협조여하에 따라 성패가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1970년대 시작한 우리 역사상 유례없는 민족사의 범국민 운동이었든 새마을 운동을 기억하실 겁니다. 본 의원은 새마을 운동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70년대의 성공요인이 첫째로 국민의 자각을 통한 의식개혁 둘째 동기부여 요인의 촉진에 따른 주민들의 창의력 개발 세째로 지도자들의 적극적인 운동전개네번째로 정부의 집중 노력등이 성공의 요인이었음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80년대 들어와 실패한 교훈을 삼아 90년대에 맞는 적극적인 범국민 운동으로 전개해야 환경보호 운동차원의 쓰레기 절감 분류수거에 의한 자원 재활용등이 성공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구호에만 앞선 서구가 될 것이 아니라 환경보호차원의 실질적인 앞선 서구가 되려면 구청장께서 직접 정점이 되어 전 행정력이 동원되고 범 구민운동을 일으킬 만한 청사진이 마련된 뒤에 불을 붙여야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태까지 일관해 왔던 전시행정에 그치고 말것이며 지방자치 행정에 역행하는 위에서 시켜 움직이는 종적인 행정이 되고 말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관계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혹서기를 맞이하여 학생들의 방학이 앞으로 있고, 휴가철을 맞아 당장 발등에 떨어진 서구 관내 78개소의 수영장과 유원지의 쓰레기와 오물처리 계획에 대해서도 상세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 소관사항 두번째로 사회복지분야 영역중 잘 보이지 않는 소외된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번째로 시설아동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대책과 위문계획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장애인의 해를 맞이하여 복지해택이 많이 있는 것처럼 홍보가 됐었는데 과연 금년에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사기앙양 대책은 있는지 묻겠습니다. 네번째로 각 동에 배속된 사회복지 전문요원들 자신이나 같이 근무하는 내무공무원과 주민들이 처음에는 본래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여 갈등이 있었으나 점차 정착되어 현재는 그늘진 곳과 영세민만을 대하다 보니까 얼굴 한번 펴지 못하고 어렵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사기 앙양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표적인 복지국가라고 공인되고있는 영국에서 사회복지의 핵심을 이루어온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 이래 약400여년 가까운 전통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 영국의 BBC 방송뉴스에 의하면 사회복지 기금이 잘못 쓰여졌다는 발표가 있음을 볼때 현대적인 사회복지 역사가 일천한 우리는 더욱더 사회복지 행정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관계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서구청사내의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구청 주차장을 여러분께서도 다 거쳐서 이 자리에 오셨으리라 믿습니다. 지금도 보면 도시의 흉물이고 우리 도시에 있어서는 안될 일명 닭장차가 청사구내 한가운데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닭장차가 있어야 이 사회가 존속하는지 비장한 마음을 금치 못하면서 특수시책 사업으로까지 들어가야만 해결이 되어 민원인의 편익을 위한 청사내 주차 문제가 해결 될 것인지 구청장께서 직접 발벗고 나서서라도 경찰부대와 소방서와 협의해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서구의회 각 상임분과 위원회 별로 해당 국.실과장과 함께 매월 간담회를갖어서 한달동안의 성과와 그달의 계획을 앎에 있어서 대구민 행정과 민원인에게 불편이 없는 방법과 시간이 연구되어야 하겠음을 상기하면서 금번회기 마지막 질문자로서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토지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김재선입니다. 존경하는 이헌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항시 구정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아낌없이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손중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지 공시지가 심의과정과 지가조사에 관한 사항과 노창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현황, 개발부담금 부과현황 징수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불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질문에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낙 의원 거수) 예! 손중낙 의원님 말씀하세요.

변동의 손중낙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이중삼중으로 지주들이 여기와서 재심의 하도록 하지 말고 용역사가 나와서 나오기전에 충분히 동으로 연락을 해서 지주들의 참여하에서 용역사라는 간판이나 완장을 차가지고 주민들의 교통편의와 두번이상 걸음걸이 하지 않도록 할 용의가 없습니까?

이의 신청접수 관계입니까?

두번 세번와서 이의를 해서 재조정 한바가 있는데, 지금에는 매년 23월경에 동에서 몇몇을 모아놓고 토지평가위원회입니다 하고서 직원들이와서 몇몇 유지들만 모아놓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참석을 하여서 그것이 불공평하게 가격이 돼 있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건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동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사실상 위원회 구성이 돼 있지만 참 휼륭한 업무입니다. 당초는 동 평가위원님께서 토지를 일일이 확인해 가지고 조정이 잘못된 것은 거기서부터 시정이 되야 되는데 사실상 저도 여기 토지관리과에 와 가지고 근무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저도 여기와서 그런 내용을 알았는데 사실 평가 과정에서는 저희 공무원으로서는 어쩔수가 없고 그 위원님께서 조정을 해서 시행을 해주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번에 변동에 토지평가 심의위원회에 나갔을 적에 가격조정이 전부 돼 있어서 91년도와 92년도 책정된 것을 봤을 적에 예를 들면 변동 사거리는 계란노른자고 변동 목운단지는 후진곳입니다. 그 비율을 본다면 15% 대 60%로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목운단지와 변동사거리를 본다면 변동사거리는 실지의 서구의 계란노른자인데 별로 안 올랐고, 목운단지는 50%가 올랐을 적에 그것은 형식에 지나지 않은 지가조정으로써 행정에 불미스러움이 있지 않나생각해서 건의를 합니다.

그 사항을 저희들이 조사를 하다보면 서른 두가지 종목에 의해서 조사를 하는데, 조사를 하다보면 어려운점도 사실은 있습니다만, 사실은 저희들은 결정권이 없습니다. 결정권이 없고 조사해서 심의에 요구를 했을뿐이지 저희들이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께서도 참석을 하시게 되면 세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잘못된 것은 시정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부탁은 다음에 인수인계를 하더라도, 그 다음에 토지평가를 할적에는 한 15일전이라든지 2주전에 라든지 아무튼 변동에 나간다든지, 가장동에 나간다든지, 도마동에 나간다든지 해서 충분한 여론수집을 할 수 있는 인재를 모아놓고서 구청직원이나 용역사의 심사위원이 와서 그분들의 의견을 물어서 가격을 조정돼야 좋지않나 생각해서 건의합니다.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영규 의원 거수)

예, 이영규 의원 말씀하세요.

용문동의 이영규 의원입니다. 현재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억제정책으로 실제로 효과가 있어서 부동산이 전체적으로 매기도 없고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인하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공시지가는 전년도에 비해 약 30% 인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데 구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는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조사를 하고 있으며 개별지가는 일반 공무원들이 하여서 실질적으로 현실에맞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실질적으로 업무를 아무런 상식도 없는 일반 공무원이 더구나 제가 알기로는 구청의 몇몇 사람은 몰라도 일반 동 행정을 보는 분들은 그야말로 아무런 공무경력도 미천한 사람들 즉 9급, 9급 가운데서도 아주 제일 말단 공무원들이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 이러한 주요한 업무는 좀 경력이 있는 유능한 공무원에게 맡겨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시정할 용의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준지는 사실상 건설부장관이 전문지식이 있는데에 의뢰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도 거기에 대해 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힘이 없습니다. 요전에 저희 관할에 어떤 사항이 있어서 최대한 노력을 해 봤습니다만, 그 사항에 처리가 안된 사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개별지가 관계사항은 사실상공무원들이 경험이 부족한 점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건설부에서 조사과정, 표준지개별지가의 조사과정에 대해서 서른 두가지의 종목사항을 조사요령으로 내려보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현지를 다니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도 사실상 봤습니다만, 담당공무원 한 사람이 일개 동을 전부 조사하는 사항은 사실 저희도 어려운심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간에 토지관리과에 인력이 부족해서 건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증원도 되지 않고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공시지가는 91년 대비 92년도에 몇 프로가 인상되었으며 이번에 고지한 개별지가는 몇 프로가 인상되었는지 혹시 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서구 관할에 23%가 인상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아니 공시지가가 그렇습니까? 개별지가가 그렇습니까?

아니요. 공시지가와 개별지가 전부 합해서 23%입니니다.

그 비례대로 고지를 했다는 말이죠!

예, 23% 정도요.

그러니까 조금도 안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요. 맞추어서 한것은 아니죠. 맞추어서 한 것이 아니라, 지금 기성동 같은데는 작년공시지가 보다 하락이 됐습니다. 일부 하락된 데도 있어요. 상승된 데도있고,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공시지가가 23% 인상이 되었는데, 말하자면 개별지가 통지도 거기에 맞게끔 전체적으로 23% 인상해서 고지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공시지가 하고 개별지가를 구분은 안해 봤습니다만, 총 합해서 23% 정도 상승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왜 자주 묻느냐면, 지금 전체적으로 작년도에 비해 부동산 값은 인하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는 전문가들이 상정을 해서 23%을 인상을 시켰는데, 구 자체에서 전문가가 한 비례대로 그대로 했느냐 약간이라도 인하를 해서 했느냐, 더 인상돼서 했느냐 이것을 알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개별지가 상승률을 보면은 공시지가하고 전부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개별지가가 공시지가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개별지가는 동에서 직원들이 참작을 하기때문에 그 선은 20%선도 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 답변이 뭐가 차질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러면 프로테이지가 달라야죠! 공시지가하고 이번에 통지가 개별지가가 인상률이 달라져야 될텐데 똑같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자주 질문드리게 되잖아요!

제가 똑같다고 말씀드린것이 아니라요! 개별지가하고 공시지가 하고 합해서 23%정도 인상됐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똑같이 비율해서 올린 것은 아닙니다.

제가 묻는 질문요지하고 답변요지가 약간의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개별지가 이번에 주민에게 통지한 금액이 공시지가 인상률과 똑같으냐, 아니면 구청에서 감안해서 조금 덜 했느냐 이것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개별지가가 조금 낫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몇 프로입니까?

그 프로테이지는 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참고적으로 서면화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학원의원 거수)

예, 김학원의원 질문하세요.

김학원 의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같이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시다가 오신지 얼마 안되는데, 그동안 많은 파악을 해 주시고 훌륭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물론 제가 국회의원은 아닙니다만, 국회의원이라면 건설부장관이랄지 중앙상급기관에 대해서 질타를 하겠지만 제 자신은 우리 서구청 산하 공무원들과 상의 할 수밖에 없는데, 아직도 중앙 부서에서는 지방자치가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형식의 횡적인 행정이 아닌 종적인 행정이 돼 가지고, 일방적으로 지방기관에 위임을 해가지고 억누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 동지가 심의위원회를 몇개동을 알아보고 참관을 해보니까, 동지가 심위 위원들이 참가를 안해요. 왜 안하느냐면 여태까지 아무리 얘기를 해 봤자 위에서 하라는 대로 밖에 안되기 때문에 참여를 안하더라구요. 그래서 몇몇분 참여한 사람들에 의해서 일이 되고 또 거기에 그 주민이 얘기한 대로 평가사가 받아 드리지 않고, 자기들 임의대로 근거는 없지만 위에서 지시한 사항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표준지가 선정돼서 그 표준지에 의해서 아무리 조정을 하려고 해도 우리 지방행정 공무원은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근본적으로 동지가 심의위원들한테 일단 금년에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할 수 있으면 시정을 하고 내년도 부터라도 동지가 심의위원들한테 표준지 지가가격 산정이랄지 공시지가 산정할때 주민의 의견이 옛날 같지 않고 100% 반영 되야된다는 의식 전환부터시켜 줘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하고, 얘기를 하고 평가사 한테 그런 의견을 얘기를 해야지 표준지를 정해서 1원도 못움직이게 해놓고 나중에 다른 지가를 조정을 하려니까 어디됩니까? 그랬었죠! 늦게 오셔서 잘모릅니까? 그 과정을, 그래서 금년에 잘못한 것은 시정 할 수 있으면 시정을 하고 내년도 부터라도 동지가 심의위원회 위원들과 평가사들한테 충분히 얘기를 하고 해서 뭔가 설정할 때 이것을 잘해야 주위의 각 필지별 가격 산정이 주민 의사대로 된다는 것을 특별히 주지를 시켜서 표준지 선정을 해 놓고 해야지 표준지에서 단돈 1원도 움직이지 못하게 해 놓고서 무슨 재량이 있다고 지방공무원에게만 불평을 한다고 해서 해결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연규천의원 거수)

연규천 의원, 말씀하세요.

연규천 의원입니다. 김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공시지가는 건설부장관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문 감정사에게 조사·의뢰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의뢰을 구한 후 중앙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친 다음에 건설부장관이 결정하는 것이 공시지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제 자치시대도 됐고, 우리 구에 토지평가위원회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부는 일방적으로 구태의연하게 밀어부치는 식의 행정을 할것이 아니라 주민에게 상당한 이해가 관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자치구의 심의위원이라든지 이 지역은 가깝게 있는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평가를 잘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서 건설부 일방적으로 밀어부치기 식으로 하는 것은 좀 잘못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께서는 건설부에 건의를 하실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 먼저번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실줄 믿습니다만, 서울의 아남전기에서 마포에 800평의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재 시가로서 한 200억원 지가라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남전기가 부도가 나가지고 세무이행이 안되기때문에 외환은행에서 경매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까지 경매를 실시했는데 매입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환은행에서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그것을 매입을 했습니다. 200억 시가를 77억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절반이상의 가격으로 떨어져가지고 매입을 했는데, 이것은 그 서울에서 만의 얘기가 아니고 이 현상은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건설부에 좀 건의를 하셔가지고 공시지가를 조정할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시지가와 개별지가를 사실상 세금내는 사람은 잘모릅니다. 이것을 이원화해서 할 것이 아니라 단일화 해가지고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지지가 사항을 사실상 감정평가 사항이 저희한테 통보되면 동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하고, 또 토지평가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중앙으로 올려서 결정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 동지가 심의위원회 토지평가가 심의원회회에서 그때 당시 공시지가 감정내는 사항은 가격이 높으면 정부가 그 가격을 조정해야되는데 제가 본 견해로는 그대로 전이가 돼서 올린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 지역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하도 높으니까 저희 순수한 구비서류로는 매입이 불가능 하다보니까 건설부에 이의신청을 해서 사실 저희 국장님이 건설부에 다녀오신 일도 있습니다. 다녀와서 사실 건설부에서 감정평가사에 다시 의뢰해서 감정을 했는데 감정평가위원들이 왔을때 저희 도시국장님과 부구청장님이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 평가사들의 평가방법은 금년도 1월1일이 기준이기 때문에 도저히 정정할 수 없다고 해서, 저희는 저희가 얘기 할때까지는 자기들이 이해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 전화로 연락을 해보니까 전과 동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만, 당초 책정되기 이전에 그때 상승되면 좀 낮추는 방법을 노력해야지 결정된 후에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사실상 도시가 발전하면 세금을 많이 내게된다는 것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생활을 하면서 먹고살고 한 연후에 세금을 내야지 세금을 너무 가중시켜 가지고 세금 내느라고 바빠서 못산다면 국민들이 이래도 못살고, 저래도 못산다고 마음이 헤이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해를 하시고 건설부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적절히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노창남의원 거수)

예, 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노창남 의원입니다. 지금 질문 말씀들이 많이 계셨는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중복되지 않도록 몇가지 보충질문과 제가 당초 질문하게 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제가 가수원동 토지평가 자문위원장 입니다. 위원장에 임명됐는지도 몰랐는데 동장이 하도 오라고 하고, 노의원님이 위원장님이니까 와서 참여해 달라고 해서 가 보니까, 평가위원들이 오신것이 아니라 동네에 땅 많이 가지신 분들, 이해관계가깊은 분들이 다섯분 정도 오셨고, 거기 주관자인 용역 토지평가사가 와서 앉아있었는데, 가서 동 평가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존재가치도 없으며 또 거기에서 비싸다, 싸다, 낮다, 높다 논의를 해봤자 개인 감정 또는 큰 전쟁나는 것처럼 소란만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은 물론이요. 그위원들까지, 또 평가사들 까지도 아무말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고 있다가 그냥 적당히 의견을 써가지고 가요. 그러면 더더군다나 우리 공무원들은 한마디 말도 안해요. 거기가 잘못된 첫째 이유는 뭐냐하면 제도상 결정방법이라든가, 각 위원들중 발언하는 것을 기록하는 회의록도 없어서 아무 가치가 없는 겁니다. 둘째는 표준고시가 돼 있으니까 참 아무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도 건설본부에서 이미 정해져서 왔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말씀들을 하셔야지 기준이 없으면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용역으로 온 평가사들이 말을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틀린 것은 건설부에서 틀린 겁니다. 지역민 개개인의 의사표시가 반영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중앙에서 금년 발표한 것을 보니까 토지정책에 의해서 지가 인하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구는 과장님 말씀대로 23% 평균 오른 것으로 돼있다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기성동 오지지역은 오히려 떨어졌지만, 가수원 지역은 25% 내지 30% 정도 오른 것으로 돼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토지평가 고시를 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필요한 고시가예요. 우리 국민하고는 실지 거래에는 아무런관계가 없는 것인데, 이것은 순전히 양도세 무슨 상속세, 기타 개발이득세, 초과이득세 등등 해서 세금을 위한 방법으로 써놨다 이겁니다. 이것이 틀린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과장도 일부 시인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과장께서 초안을 작성해 가지고 중앙에다가 절대 불가한 아는 사실을 낱낱이 들어가지고 건의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그것을 첫째 묻고싶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긴 말씀 안드리겠어요. 그다음 개발이득금이나 초과이득세에 대한 금액은 우리 지방세에 속하죠.

아닙니다.

지방수입이 안됩니까?

예. 안됩니다.

몇프로나 됩니까?

저희가 개발부담금은 예를 들어서 개인이 사업을 했을때는 전액이 토지개발공사 같은데서 할때는 50%는 토지개발공사에서 이득금을 갖고, 50%중에 25%는 건설부, 25%는 저희 구비입니다. 그리고 택지초과 부담금 전액이 국비인데요, 수수료로 15%를 받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거래의 규제에 관해서 손중낙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거래인들이 불편을 겪고있는점을 묻겠어요. 그 농토는 농민이 팔고 사야한다. 기본원리는 압니다. 그런데 기존 농민 또는 기존 토지(농토) 소유자등 농민여부에 토지관리과에서 신경과 관심을 안두는것 같습니다. 기히 농토를 가진자는 살 수가 있다. 따라서 20키로 이내는 서구, 중구, 동구를 막론하고 살수 있다 라고 알고있습니다. 이 사람이 농민이냐 아니냐는 별로 관심을 안두는 것 같아요. 왜냐, 농지원부가 있다는 이유로다가, 그 다음에 신규로 사고자 하는자는 자기구에 한해서만 살수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구에서는 20키로를 넘어도 살수있다, 이렇게 된 것으로 저는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로 사는 사람이 예컨데 서구 관저동에 살때, 발 한쪽만 옮기면 유성구 원내동 입니다. 또 가령 서구 복수동 사람이 중구 산성동쪽으로 발 한쪽만 옮기면 산성동이돼요. 이 경우에 자기 자 치구가 아니라고 해서 못산다 이렇게 평가되는 기준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규라 하더라도 20키로까지는 가령 갈마동에서 서구 맨끝의 우명동에 가서는 살수있다 이거요, 그런데 신규라고 해서 20키로 이내 자기 구에서는 살 수 있지만, 아까 예를 든 관저동의 경우나 복수동의 경우는 발한쪽 옮겨도 타구이기 때문에 못산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상부 내규에 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식으로 우리구 자치단체장의 명의로 해서 그 타당여부를 장관에게 직접 건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신규라 하더라도 농민이라면 살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내규는 분명치가 않아요 농민이 될것이냐, 장사를 할것이냐하는 것은 개인의 주관에 달렸다고 봅니다. 객관적인 사고로써 판단할때는 무슨 큰기업을 가지고 있다던가, 그만하면 충분히 먹고 살만한 월급을 타고 있다던가, 가령 요즘돈 50∼60만원은 식구가 많고 할때 월급쟁이로 분명치 않다고 봐요. 그러면 50∼60만원 타는 사람가지고 그 사람을 농민이 아니라고 볼수 있느냐 이것은 그 사람의 주관에 맡겨야 할것입니다. 50만원을 타가지고 살되 부업으로 농토를 사서 농사를 지어야겠다 하면 그 사람의 주관에 따라서 농민여부가 결정되어야되지 않는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토지거래고시가 문제에 대해서도 내내 위임사무에 속하죠. 그렇습니까? 국가 사무를 위임 받아서 사무집행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토지거래사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토지거래사무의 세부사항에 가서 관계관이 판단할때 아까 얘기한 고시가 산정심의에 있어서 그 제도상의 모순과 또 토지거래에 있어서 재량권에 속한 세부사항을 분명하게 우리 자치단체의 장 명의로 해가지고 상급기관에 건의 내지는 신청을 해줬으면 고맙겠어요.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태영 의원 거수) 예. 송태영 의원님! 질문하세요.

송태영 의원입니다. 택지초과소유 부담금의 부과전까지는 문제점에 대해서 동료의원님들이 질의를많이 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기 부과된납부에 대한 문제점을 질의하겠습니다. 금액에 따라 1개월 내지 2개월의 시일차 납부하도록 되어있고, 분납 및 물납 신청이 가능하므로 9월 1일 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을 하고 그 결과는 10일 이내에 통보해 주는걸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해서 예를 하나 들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분납에 대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 물납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예를 들면 부과금액이 천만원이라고 하고, 또 토지 천평을 물납신청했다고 할때토지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하고, 과부족이 발생했을시 후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제가 거기까지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차기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창남 의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한말씀 더 드리겠어요. 중요한 말씀이 빠졌네요. 토지초과 이득세에 있어서 우리 시골은 대략 200평이 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아는바로는 매스컴을 통해서인가, 농사를 짓는 사람은 200평을 초과해도 일정 시한인가 두고서 초과이득세를 징수않는다는 얘기를 들었고, 또 하나는 200평 기준으로 하되 226평 이하 26평분에 대한 초과이득세를 걷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을 여러가지 구분을 하면 여러가지 종목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택으로만 가지고 있을때는 예를 들어서 대지가 300평이 있을경우에 25평의 건물이 있다 해도 주택일 경우에는 100평에 대한 초과소유 부담금을 물어야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점포나 이런 사항이 걸리게 돼 있을때는 대지면적의 연면적분의 주택면적 이렇게 따지면 택지부과 면적이 나옵니다. 그렇게 따져야지 지금 몇평 몇평 뭐다하는 사항은 저도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러면 농가의 경우는 면제대상이 안된다는 말씀입니까?

농가도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 도시계획 구역내에서 6대 도시는 현재 전이나 답이 있어도 대지일부가 있을때 같이 물려있으면 전도 대지화로 해서부과를 해야 합니다.

아니 대지로 지목이 분명한 것이 한 300 ~ 400평 다돼요. 관저리 괴곡동까지는 도시계획 지구란 말이예요. 그러면 거기는 논 세마지기를 부치거나 다섯마지기를 부치거나 300 ~ 400평 다 돼요. 옛날 농민들은 널찍하게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농민들한테 가령 400평 가지고 있을때 200평분에 대한 토지초과 이득세를 부과합니까?

200평이 넘으면 부과를 해야죠. 그런데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울타리 경계가 돼 있을때는 그 경계를 따져서 합니다.

그러면 빨리 우리가 연락을 해서 500평 대지를 가지고서 논이나 다섯마지기 부치고 있는 사람이 뭐할려고 마당을 크게써, 그럴때에는 울타리를 해서라도 지목상은 대지이지만 사실상 울타리를 치면 그것은 대지에서 빠질수 있다는 말이죠.

아니 그런데요 그냥가지고 있으면 부과를 해야합니다.

밭으로 써먹어도 그렇습니까?

대지를 지목상으로 돼 있는 것은 부과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엉터리라구, 그런것을 건의해 달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의회 뭐할라고 합니까? 말하자면 지금 도안리, 관저리, 진잠 특히 유성구도 그럴것이고, 기성동 같은경우는 어지간하게 300, 400 ~ 500평 다 가지고 있는데, 요즘 고시가가 높아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초과이득세가 100분의 몇이라고 했습니까?

나대지는 100분의 6, 건물이 서있는것은 100분의 4입니다.

100분의 4라면 100평값이 천만원 이라고 하면 40만원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사람 농사져서 다 바쳐도 모자라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방법을 과장님은 창안하실 수 없느냐, 즉 무슨뜻이냐, 비록 대지가 500평 이지만 진짜 집짓고 마당으로 쓰는 것은 200평 미만이더라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것이냐, 즉 앞마당 대지에 마늘을 심고, 상치를 갈아 먹는다는 그런것을 연구좀 하시고, 이것은 도대체 말이 안돼요. 곧 도시는 더 비쌀테지만, 우리 시골이 제일 문제가 그것이에요. 지방민이 안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구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택지초과 소유 부담금 때문에 통지가 나가서 저희한테 찾아오는 손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 그 내용사항을 저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시면 지금 현재 고지서 나간것이 금년도 3월 2일서 부터 6월 1일 까지92일간 분이 앞으로 나갈겁니다. 그러면 내년에 가서는 금년 6월 2일서부터 내년 6월 1일까지 해서 1년분이 나가요. 이번에 나가는 것은 3개월 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엄청나요. 그래서 저희가 오시는 분한테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립니다. 이런 조건에서 빨리 분할 측량해서 조치를 해야 하는 사항은 조치를 해야지, 이렇게 두시면 안됩니다 라고 그런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리길웅 의원 거수) 의장!

리길웅 의원 말씀하세요.

저 이길웅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 사실상 토지초과 이득세란 제가 알고있는 것은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입법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내용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은 저희가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하면, 제도상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니냐, 다만 조금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주택이 있고 아니면 상가건물이 있는 것은 초과이득세에서 그 비율만큼 면제가 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돈많은 사람은 창고도 짓고, 상가도 짓고 해서 사실은 세금을 피해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노창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골같은 경우 이런분들은 집을 지을 사실상 돈도 없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사실은 세금을 부과하는 그런 정책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제도적으로 입법화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무를 위임받아서 시행을 하는 현재 구청 담당관께서는 문제점을 상급기관에 제기를 해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어떤 방안이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입법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이라고 해서 위임된 사무 그대로를 집행을 한다면 그것은 상당한 국민조세 저항이 일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어떤 대책 그런것을 우리 관계관이 생각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도적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다 하더라도 조금전과 같이 예를 들어서 마늘을 심고 파를 심고 하는토지에 대해서는 실지 그것을 감독하고 지도하고 현실적으로 보는 분들은 이것을 조정하는 어떤 융통성이 있는 부분은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도 문제점사항을 보면 참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수시로 그런 내용사항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도 그 건의사항을 전국적으로 회신이 옵니다. 그래서 문제점 사항도 건의를 하지만 저희 실무진에서 사실상 재량권은 없습니다. 재량권은 없고, 다만 앞으로 납세하실 분에 대해서 무슨 사항을 변동하면 택지소유 부담금에 나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는 그런 홍보는 저희들이 철저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을 짓는 사람은 집을 짓는 그 발주하는 날로부터의 면제 혜택을 받고, 예를 들어서 대지라고 한다면, 대지에 예를 들어 마늘심고, 파를 심는 면적만큼은 세금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대지인데 그것을 전으로 사용하면 지목변경을 전으로 해주셔야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사실상 토지초과 이득세란 돈많고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는 해택을 주는 그런 세금이고, 돈없고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에게는 사실 세금을 과중시키는 그런 정책적 제도가 아니냐, 이것은 모순적 제도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강하게 집행하는 시행관청에서도 상급기관에 건의가 돼야 할 줄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의장!

예. 말씀하세요.

김학원 의원입니다. 택지초과 부담금은 지방세죠.

아닙니다. 국세입니다.

부담금이 국세고, 토지초과 이득세는 지방세고,

초과이득세는 저희소관이 아닙니다. 세무서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세무서 소관인은 국세이고, 부담금은 우리 구청에서 받아드리는 세금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받아드리지만 국세입니다.

그러니까 징수방법에 있어서 세무서에서 받느냐 우리 내무행정분야에서 받느냐를 제가 여쭈는 것인데, 이 소유부담금과 초과이득세에 대해서 지금 본인을 포함해서 다른 의원님들도 용어에 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용에 대해서도 혼란이 있고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잘 보지도 않는 반상회 회보지만, 홍보물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토지관리과에서 홍보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대지초과소유세에 대해서는 그런일이 없고요, 부담금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상회에 회보한 사실도 있고, 개인에게 통보한 사항도 있습니다.

글쎄 개인에게 통보하고 반상회보도 많이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관심을 갖고있는 우리 의원님들 조차도 혼란이 있고, 뭔가 잘못됐다고 얘기가 아직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택지초과 소유부담금에 대해서 아까 기준지가니 표준지가 얘기를 하다보니까 생각이 났는데, 날짜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19.6%인가 지가 상승이 된 지역에 대해서 200평 이상 소유부담금에 대해서 세금을 징수한다고 한다는 뉴스가 언제 나왔냐면 동지가심의회 마감날 그 다음날 아침에 뉴스에 나오더라구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봐서 위쪽에서 행정을 잘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얘기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질적인 세금을 내는 사람은 우리 서구 주민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홍보가 우리 토지관리과에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홍보는 앞으로 계속 저희가 하겠습니다. (송태영 의원 거수)

예. 송태영 의원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획정리가 완료된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구획정리가 되지않은 지역에서는 시라고 해도 지목변경이 가능한지 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못알아 들었는데, 죄송하지만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획정리가 끝난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구획정리가 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도시라고 해도 지목변경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저희소관이 아니라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소관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좀 설명해 주세요.

구획정리 사업지구는 왜 지목변경이 안되느냐하면, 지금 현재 전답으로 있다 하더라도 구획정리 할당시 목적이 대지화할 목적으로 대지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것을 환원해서 전답으로 지목변경이 안됩니다. 그러나 딴 구획정리 사업지구가 아닌지구는 그 실정에 맞도록 지목변경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직할시 안에서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전에 여러 의원님들이 직접하신 진잠지구나 흑석지구 같은데, 300평, 500평 옛날에 가지고 있는 대지 그대로를 지금와서 과다한 세금만 물을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분할해서 지목변경이 된다고 할때 그것은 가능하지 않은가 싶어서 그점에 대해서 문의한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도 사실은 민원인 오시는 분한테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적과와 협의해서 빨리 지목변경을 해야지 지목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가서는 금년도 예산의 4배가 나갈정도 되니까 빨리 지목변경을 해서 변경된 내용을 저희한테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임헌성 의원 거수) 의장!

예. 임헌성 의원 질의하세요.

임헌성 의원입니다. 방금전에 동료의원들께서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농촌주택이라고 하면 마당이 꼭 필요한겁니다. 도시주택은 마당이 필요없고 정원이라는 개념으로 바뀌었지만, 농촌주택은 아직도 마당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촌주택은 대지가 200평이 넘는다고 해도 마당으로 사용하고있기 때문에 이 마당은 농촌주택에 마당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마당도 대지의 용도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는 건의를 하실때 농촌주택에 한해서는 마당도 용도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건의를 덧붙여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 문제를 가지고 한시간 반이 걸렸는데, 현재 토지관리과에서 하고있는 부분이 우리 주민생활과 너무나 직결이 되기때문에 장시간 우리가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상 공한지 관계나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이나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한 것은 토지공개념에 의한 국회 입법소관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구민들의 의견이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지역이나 또 국회의 건설분과위원들한테 찾아가서 우리가 이것을 탄원을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특별기구를 설치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토지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했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대단히 감사합니다. 단, 금년도 공시지가 결정을 6월에 실시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투기성 소유를 하고있는 분이나 평생 지가가 그땅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가격을 낮추려고 하고 있고, 또 이것을 전매하려는 사람은 투기성에 들어가겠습니다만, 정부입장이나 기업에서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돈을 빼려고 하는 사람들은 또 올릴려고 하고 있고 해서 한쪽에서 끝발센 사람이 나오면 그 옆의 땅은 곁들여서 죽어버리거나 올라가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내년도 부터는 절대적으로 동단위로 하고있는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결정을 안해주면 이것이 안되게 돼 있습니다. 평가시가 있더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각 동별 위원회 구성을 할때 위원장을 그 구 출신의 우리 구의원으로 전부임명을 해주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구민편에서 많이 협조가 될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이 관계만 부구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의안번호 1991, 1992년도 주요업무 계획서 보신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질문요지로 용역비 1억원을 투입하여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진척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시행후의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어제 질문을 했습니다. 의안번호 1991, 92년도 주요업무 계획서에 보면, 타당성 검토및 용역발주가 92년 2월서 부터 3월까지로 이렇게 계획이 돼있습니다. 다음에 용역설계가 92년 4월서부터 8월까지 5개월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타당성 검토 및 용역발주는 돼 있어야 되고 설계는 8월까지니까 지금 67% 정도는 진척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중에 용역할 수 있는 요인을 대학교에 의뢰해서 평가가 나온 후에 개발에 착수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계획서에 이미 끝이 났어야 될 타당성 검토 및 용역발주는 어떻게 된겁니까? 또 67%에 해당하는 진척이 돼 있어야될 것인데 하나도 안돼있다는 얘기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질문내용 마지막에 시행후의 기대효과는 무엇이냐고 질문을 했습니다만, 전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용역비만해도 1억원이 들어가고 또 거기에 대한 개발비용은 엄청난 예산이 투자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을 사업 후에 얼마만큼의 득이 있는가도 고려하지 않고 계획만 수립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계획서에서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볼때는 7월 중에 용역단하고 용역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용역을 주게되면, 적어도 3개월은 용역설계 기간을 줘야 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용역자체가 일단은 용역을 해가지고 그 실지조사를 해서 여러대안이 나왔을때 그 대안에 의해서 거는 기대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단 현재로써의 기대효과라고 하면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자체에 기대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용역을 함으로써 적어도 50%∼60% 갔을경우 그때 대안이 나왔을 때 여러 대안중에서 어느것이 적합할 것이다 라고 할때 그 대안이 나온것에 의해서 효과를 그때 결정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요. 압니다. 어떠한 사업이든, 일이든 간에 실행을 해봐야 그 득에대한 측정은 될수가 있는 겁니다. 다만 계획을 수립할때는 이것을 했을때 돈을 얼마를 투자하고 거기에 대한 이득은 얼마만큼 오겠다는 사전에 정보정도는 마련해 놔야 계획을 세우는게 아닙니까? 그러면 계획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계획만을 수립했다는 말씀인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의안번호 91로 해서 주요업무 계획을 세워서 우리 의원님 전체앞에서 설명을 하신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23만 구민앞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약속은 하신 겁니다. 다만 의회에서 승인이 안났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대한 1차 차질은 있겠습니다만, 어쨌거나 23만 구민앞에 약속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최소한도 그때그때 날짜에 맞추어서 공정에 들어가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제가 교육으로 공백기간이 길다보니까 그런 차질이 온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규 의원거수)

예. 이영규 의원 말씀하십시요.

탄방동 남산공원 관리대책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인근동이기 때문에 가끔 그곳에 가 봅니다. 그런데 현재 공사중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분수대 같은 것이 완전히 공사가 완료됐는데도 불구하고, 하수관에서 물이 넘치는 예가 있는가 하면, 또 생활쓰레기등이 상당히 어지럽게 널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지금 아파트 단지가 조성됨에 따라서 많은 인구, 그야말로 수천명이 하루에 오고가고 있는데, 구청에서 토개공에서 관리한다고 하기 때문에 한번도 안가서 그런지, 또는 가본신적이 있는지 알고싶고, 토지개발공사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상태가 미흡하다고 보는데, 구청에서 감독권을 행사해서 좀 시정해 줬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어떻게 됐든간에, 서구관내에 있는 공원이고, 서구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이기 때문에 타시행 부처에서 공사를 했더라고 관리는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합니다. 단지 저희들이 일을 하다가 인력이 딸리다 보니까 그런데 신경을 못썼는데,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수시로 점검을 해서 보안조치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의장!

예. 말씀하세요.

질문순서에 의해서 보충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이왕 남산공원에 대해서 동료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그쪽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력이 딸리고 해서 관리를 못했다고 했죠?

예.

그리고 공원의 준공검사는 어디서 했습니까?

그것은 토지개발공사에서 했습니다.

토지개발공사 자체 준공이죠. 토지개발공사 자체준공이 됐기 때문에 미비한 시설을 못해주겠다고 하는 답변을 들으셨다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아까 제가 질문말씀 드릴때처럼 평소에 당연히 우리 서구에서 인수해서 우리 서구구민이 활용을 해야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물론 아까 답변말씀중에 부임하자 마자 3개월 교육갔다오는 동안에 공석이 있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면 우리 건설과장 혼자일 다하는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윗분이 됐든 밑에분이 됐든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준공되기 전에 미비사항에 대해서 지적도 해주고 미비한 시설에 대해서 관심도 갖고 해야지, 아까 제 자랑 같습니다만, 여러가지 미비한 것을 했을때 그것조차도 안했다고 했을때 준공검사된 뒤에 못해준다고 하면 우리가 인수받은 후에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모래만 깔아놓은 잔디밭에 잔디 축구장을 조성한다든지 옹벽을 뜯어내고 계단을 만든다든지, 어린이 놀이터 시설을 만든다든지 하면 순수한 우리 구비가 1억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그 이상의 예산낭비가 됐을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물론 불편한대로 활용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아까 답변말씀에 서구에 단하나 있는 근린공원시설, 도시근린공원시설 말씀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한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시기 전에 앞으로 시설계획에 있어서 평소에 당연히 우리 구에서 인수맡아서 유지관리를 하고,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아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토지개발공사에서 대전직할시로 이관이 돼서, 대전직할시에서 우리 서구청이 인수인계를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 인수인계 하는 과정에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시일도 좀 줄이고, 더군다나 이런 가뭄에 토지개발공사에서는 관리도 안하고 우리 서구청에서 인원이 딸린다 뭐한다고 해서 안하고 했을때, 이 가뭄에 잔디가 다 타들어가고 나무가 고사하고 하는 그 뒤에 우리 서구의 예산낭비는 누가 책임집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주 인수를 안했습니다만, 인수를 하게되면 공사 준공일로 부터 2년간은 토지개발공사에서 유지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만약에 수목이 죽는다거나 잔디가 죽을 경우에는 2년내에는 저희 구비를 들여서 하는것이 아니고, 토지개발공사에서 하자보수를 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기술직이시죠.

예.

하자보수에 대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하자 보증보험 증권으로 대체를 많이 하죠.

예.

그 보증보험증권 대체한 것 가지고 환수 받아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여태까지 기술직으로 계시면서,

저희들이 현재까지한 공사에서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하자지시해서 공사를 안한적은 없습니다.

아니 공사는 하는데, 하자보증보험의 증권으로 제출을 하고 하자보증기간내에 이상이 있을때 그 보증보험에서 돈을 환수해 오지 않습니까? 보증보험에서 공동책임으로 준공검사를 맡을때 그것으로 가름하죠. 예치금 대신에.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때 그 보증보험받은 증권을 가지고 환수받아본 기억이 있으시냐구요!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저도 전에 공사를 해본적이 있기때문에 지금은 그렇지 않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자보수 받는다는 것이 지금 쉽게 답변하신 것처럼 사실상 쉽습니까? 그러니까 제 의도는 평소에 관심을 좀가지고, 물론 인력이 딸리고 공사도 많고 다른구에 비해서 서구가 발전지역이기 때문에 업무가 많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구정질문때도 인원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구정질문을 하니까 계를 증설을 하고, 녹지계인원 증원할 예정이 없다고 하는 답변을 받았기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앞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규천 의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변동의 손중낙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보상문제는 되었고, 복개 미비된 130M도 인정이 갑니다. 그러나 현재 변동 오거리에서 내동 국민학교까지 200M 포장관계는 고쳤으니까, 그 노선 15M도로는 버스노선 6개 노선이 다니고 있어요. 829번, 828번, 701번, 702번, 730번, 2211번까지 815번까지 하면 무려 150회선 차가 다니고 있고, 그중차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복개공사를 아까 유료주차장까지 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은 주민에 대한 보상이 되겠고 해서 복개도로라도 우선 차량소통 불편을 미연에 방지해서 이용할 생각은 없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하천을 복개하다 보니까, 40M 도로를 확보했습니다만, 내동 코오롱코오롱 아파트 입구 사거리 100여 미터거리가 미 개설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차량소통은 고차선 밖에 되지를 않죠. 그래서 결국 40M 확장한 것에 대해서는 교통소통에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기왕이면 복개도 됐고 해 가지고 경영사업 측면에 거기다가 유료 주차장 시설을 할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사실은 빨리 도로개설이 되야 합니다만시 재정형편상 빠른 시일내에는 어렵다는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촉구를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서대전 여고에서 변동오거리까지의 포장관계는 제가 알고 있는데, 내동 국민학교에서 변동 오거리까지 200M는 보상을 안해준게 3M 70 아닙니까? 인도표시는 기둥으로 해서2M 50 표시를 박아 놓았습니다. 그리고서 그 나머지는 15M 도로를 내동에서 변동 오거리까지 차량만 소통되지그 나머지는 무질서한 차량 주차장이라서주민의 불편사항도 많거니와 행정관서에서는 포장만 해놓고 땅 지주들 즉 소유자들은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주차장만 되는 의원님들 뭐하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건의를 하는 것이지 지금 과장님을 공격하고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주들이 10여년간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포장은 제대로 안돼서 차량소통은 마비상태이고 주차장은 무질서하게 방치돼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니 조속한 시일내에 28명 지주에 대한 해명과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제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고 답변 할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못되고, 단지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시에 최대한 촉구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개통이 될수 있도록 하는 방안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재민 의원 거수)

송재민 의원. 말씀하세요.

송재민 의원입니다. 변동오거리 부근에 도로포장공사 복개한 도로포장공사에 지금 차선을 3차선으로 현재 그어놨습니다. 그래서 우회선 하는 차량이 한차선 있고, 저쪽 코오롱 아파트에서 변동 오거리쪽으로 내려오는 차선이 두차선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주차장은 아니지만, 일부 주민들이 주차해 놓고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회전하는 차량이 황색선이 그어져 있는 한부분에 있어서의 도로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도록 우측에 있는 차량에 대한 불법주정차가 행해질때는 코오롱 아파트에서 내려오는 자동차 다니는두선에 우회전 차량이 한쪽 차선을 침범해서 현재 사용을 하고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 있습니다. 즉 다시말해서 도로폭에 비해서 우회전하는 차량의 도폭이 한선만 그어놓다 보니까 그 한선에 주차돼 있는 자동차 불법주차를 피하기 위해서 상대방에서 오는 중앙선 침범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도로선을 계획을 해서 긋는 과정에서 넓은 지역, 40M정도 되는 지역인데, 구지 우회전 차량을 한선만 그어서 그렇게 불편함을 초래해야만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또 한가지는 지금 주차를 하고 차선이 일정한 선을 긋는 기준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주차를 하는 몇대의 차량이 질서정연하게 주차를 했을 경우에는 따라서 차후에 주차를 하는 차량도 질서정연하게 받쳐지고, 어떤경우에는 처음에 대놓은 차량이 질서를 지키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게 받쳐놓을 경우에는 자동차가 엉켜서 상당히 불편함을 가중시키고 있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구청에서는 여러가지 효율적으로 볼때에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그 지역에다가 유료주차장을 개설을 한다고 하는 그런 계획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유료 주차장을 실시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이전에 실시하는 과정까지의 장시간 동안에 최소한도 주차시설을 할수있는 차선이라도 분명히 좀 그어주시고 우회전하는 차량이 넓은 지역인데도 좁으니까 이것을 두개의 차선으로라도 연구 검토해서 넓혀 주어야만이 교통이 원활이 될 것 같다고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변동 오거리에서 유등교하고 연결되는 냇가쪽의 현재복개를 일부분을 하지 않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는 공사가 끝난지가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물론 준공검사가 떨어졌는지 안떨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역은 지금복개공사만 해 놓은 상태에서 전혀 아무런 선도 그어져 있지 않고 현재 복개한 넓은 공간의 상태로 있다보니까 이 지역에는 얼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5톤짜리 트럭이 짐을 잔뜩 실어가지고 거기에 갖다 받쳐놨어요. 그 트럭위에는 정말 쓰레기가 한트럭 실려있었는데, 나는 쓰레기가 처음에 아닌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루이틀 지나 열흘 보름이 지나다 보니까, 결국은 그것이 쓰레기를 방치해 놓은 차가 거기에서 주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복개를 해놓은 상태에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가 됐기 때문에 쓰레기 차량도 거기에 주차가 되고, 또 중기차나 큰 담프차 같은 차들이 거기에 불법주차를 하다보니까 주변에 사시는주민들이 밤이면 무서움을 느낄정도의 적막한 지역으로 변해 있습니다. 이런 모든것들이 빨리 이루어지고 마무리가 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공사가 끝난지도 한참 됐는데, 아직까지 그냥있는 이유는 무엇때문에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인지, 또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그리고 유료주차장을 실시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추진계획은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질문과 끝의 질문에 대해서 같이 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복개천에다가 주차표시를 하기 위한 공사발주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금명간에 주차선이 그어질 것으로 보고있고, 두번째 말씀하신 변동천 복개공사에 있어서는 나머지 130M 분에 대해서 기 발주가 돼 있습니다만, 현재 관급자재가 저희들한테 도착이 안됐습니다. 관급자재 관계로 해서 지금 현재 공사가 지연돼 있는 상태이고, 이 공사가 금년 연말까지 완료가 되는 것으로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헌성 의원 거수)

임헌성 의원 말씀하세요.

임헌성 의원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을 제일 많이 해결해 주는 부서도 건설과이고, 또 공사를 하다보면 주민 민원이 가장 많은 곳도 건설과라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이규천 의원께서 아까 답변서가 좀 부실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도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여기보면 91년도 후반기 및 92년도 전반기 명예감독 제도의 활용실적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활용실적이란게 추진현황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활용실적인지, 과장께서는 그것을 활용실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활용실적에 대해서는 안나온 것 같습니다. 또 기 명예감독관을 위촉을해서 명예감독관 제도를 시행하게 된다면, 그 명예감독관 제도를 제대로 이용을 하고 명예감독관으로써의 역할을 할수 있게끔 행정에서 위촉한 부서에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아까도 말씀이 건설과 직원이 모자라서 감독을 제대로 못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감독직원이 모자란것을 명예감독관 제도가 있으니까 그 명예 감독관으로 하여금 공사감독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제도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통장들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지역 유지들을 주로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을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분들은 명예감독관 위촉만 받지 그 뒤에 아무런 조치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마나 한것이 됩니다. 또 그분들로 하여금 어떤 감독을 시키게 한다면 그 공사에 참여를 하고 또 행정에 참여를 하는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도 일석이조의 효과도 얻을수가 있는 겁니다. 또 그분들이 직업이 있기때문에 약간은 바쁠지언정 아침 저녁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그 지역공사를 볼수가 있고, 또 주민들이 공사가 잘못되면 잘못된다는 여론을 들어서라도 감독을 할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명예감독관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을 좀 해주시고 또 준공검사를 할때 서류에 동장 싸인이 있어야 준공검사가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어느동의 예를보면 공사 시공하는것 조차도 모르는 동장들이 있습니다. 이렇다 보면 동행정을 할때 어려움도 있고, 또 구나 동이나 내내 같은 행정을 하는데 공사시공을 할때라든가 준공을 할때 어려움도 있고, 또 역시 공사 시공을 할때든지 준공검사할때 동장한테 당연히 얘기를 해야 하지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명예감독관 제도를 활용하는 얘기는 감독공무원이 제대로 못하고, 지역주민과 일체감을 갖기 위해서 사실은 하나의 지침으로 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마다 명예감독관을 위촉을 하고, 그 분들한테 그런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서 저희들이 감독을 해 주십사하고 위촉장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좀 관심이 있는분은 적극협조를 해 주십니다만, 관심이 적은분들은 별로 신경을 쓰지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감독해 주시는 것이 우리한테는 상당히 좋은 영향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공사감독이라고 해서 보통 감독을 하는 것이 한달이면 적어도 7 ~ 8건씩 공사감독을 하는데 주재에서 현장에서 공사감독을 할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본연의 업무인 내무도 있기때문에 왔다 갔다 하다보면 결국 주재를 못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은데, 그 지역에 사시는 명예감독관은 아침, 저녁으로 얼마든지 볼수가 있고 문제점이 있다면, 위법이 발생했다고 해서 자기들이 처리할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왕에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면 현장에 나가서 시정이될 수 있는 방안이 됩니다. 그리고 동장님들한테도 저희들이 공사를 하게되면 준공이 됐을경우, 결국 준공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정리가 안됐다던가 아니면 공사가 너무 부실하다고 할때는 문제가 되니까, 동장님한테 관심을 가져주십사 해서 준공을 할때 도장을 찍어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활용이 되면 좋은데 그것이 약간 불협화음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육은 저희들이 철저히 합니다만, 여러가지 좋은 말씀이신데,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명예감독관들이 보고도 안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명예감독관 위촉장만 한장줘놓고 그 다음에 아무런 얘기도 안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명예감독관 위촉만 해 놨지 활용방안, 또 실천할수 있게끔 행정에서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전혀 안하는 거예요! 예를들어서 명예감독관으로 하여금 잘되는 것이 있다 없다 이것을 건설과에서 확인도 한번 해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무엇인가 얘기도 들어보고, 또 준공검사를 할때 필히 명예감독관이 이상없이 잘했다는 확인을 받아가는 예를들어서 이런 제도도 필요한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명예감독관이 행정에 보고해줄때를 바라기 이전에 행정에서 명예감독관을 위촉을 했으니까 명예감독관이 명예감독관으로써의 역할을 할수 있게끔, 그런 원인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김학원 의원 거수)

예. 김학원 의원 말씀하세요.

김학원 의원입니다. 순서에 의하여 보충질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동료의원님께서 제 질문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셨기 대문에 다른 안건으로 넘어가기 전에 보충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말씀하신 바와같이 91년도 후반기와 92년도 전반기는 현재 답변하고 계신 건설과장께서는 1주일전에 교육을 마치고 오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도장을 찍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태까지 답변내용에는 과장님 소관사항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더 말씀을 안드리고 한가지 제가 제안을 하겠는데 한번 연구를 해주셨으면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고, 답변에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명예감독관 임명받은 사람이 무슨 기술이 부족하고 시간이 없고 해서 활용이 안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 지금 부족하죠. 건설과 직원 지금 충분합니까?

부족합니다.

부족하죠! 설계해야지, 공사감독 해야지, 준공검사 맡아야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수고 많은줄 알아요.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있는 제도를 활용 안하는게 무슨 이유입니까? 그래서 지금 공사하는 현장에 공사현황개요 안내판 붙이죠?

예.

거기에 맨날 보면 서구청장이 발주하고 공사감독관이 누구라고 잔뜩 써놨긴 써놨는데, 다른것 아무것도 없이 이 공사의 명예감독은 누구다 하는 것만 써놔도 그것 이상 100% 이상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써놓도록 연구해 보실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명예감독관 제도에 대해서 십분 활용할 용의가 있으시다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인헌성 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답변하기도전에 김학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셔 가지고 질문한 요지에 대한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예감독관 활용문제는 그동안에 미비한 점이 있었으면 그것을 시정을 하고 앞으로 철저히 활용해 나가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배병섭 의원 거수)

예. 배의원님 말씀하세요.

배병섭 의원입니다. 오늘 장시간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신지도 얼마 안됐고, 현황파악도 어려우실텐데, 현실적인 답변에 가깝지는 않은데 여러가지로 미비점이 있는것 같고한데 제가 구구한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이규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에서도 마4가에서 유등천까지 보도블럭문제, 그것을 제가 현장에를 가봤습니다. 가봐 가지고 과연 앞으로 이것을 설치해가지고, 주민들이 설치하기 전보다도 다니기가 좋겠는가를 한번 제가 대략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본 결과에 우리가 외관상으로만 좀 새것이고 현대식이고 해서좋은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앞으로 1 ~ 2 년이 지난 후에는 그것이 좀 어려운점이 있을것 같더라, 제가 이것을 느꼈습니다. 첫째 예로 과거에는 그것이 콩크리트바닥이었습니다. 하수도 복개공사를 해가지고 콘크리트 바닥이었는데 그때 당시도 우수가 우수구멍으로 잘 빠져나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보도블럭이거든요. 중간중간에 금이있고, 또 그것을 갖다가 수평을 맞추느라고 아주 애를 먹어서 맞추어 놓은 흔적이 아주 역력하게 보이고 그래요. 아주 평면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우수구멍이 한 5M 거리, 10M거리에 하나씩 있습니다. 10M거리 정도에 있으면 그 우수가 빠져나갈 틈이 생기지 않는다. 보통 우리가물이 빠져나갈수 있는 경사가 15도 정도되야 물이 비가올때면 잘 빠져나갈수가 있는데, 이것은 평면이거든요. 평면인데, 5M를 물이 빠져나갈려면 비가 억수로 쏟아질때는 빠져나가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구멍이 커도 거기까지 가는 순간에 한 5∼6㎝, 7∼8㎝ 정도는 제대로 정수돼 가지고 있어요. 이런것들이 앞으로 문제가 되겠다. 그래서 공사하신분을 어저께 제가 찾아들 봤습니다. 찾아봐 가지고 "공사하시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하시는 중에도 이것이 공사하시는 대로 설계가 된겁니까?" "예 설계대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구요. "그렇다면 앞으로 물이 빠져나가기가 힘들것 같은데 중간 중간에 우수구멍을 좀 뚫었으면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봤는데 그양반 답변이 "공사를 다해놓고 나중에 뚫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설계에는 없는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설계에는 없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설계과정에서 약간 미스가 있지않았나 해서 이런점을 앞으로 시정해 가지고 기왕에 많은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하는 것이니 외관상도 좋고 또 실질적으로 경제성도 있고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게 공사를 해줬으면 하고 이렇게 보고있는데 건설과장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좀 해주시고, 방금 임헌성 동료 의원께서 질문하신 문제하고 김학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제, 저도 옛날에 명예감독관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그것이 참 말을 하자면 한이 없습니다만, 제가 석달을 감독을 해 봤습니다. 참 입이 닳고 그 누구를 위해서 감독을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동지석달에 눈보라가 쳐도 아침에 일찍 공사일을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나와서 직접 감독하면서 잔소리도 하고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뒤에서 공사가 잘되게 도와줘야 할 사람은 행정기관입니다. 칼자루를 쥐고 있는데서 성의를 베풀어줘야만이 이것이 잘 될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명예감독관 위치를 좀 권위의식이 서게끔 행정기관에서 밀어줘야 되겠다. 이래야만이 그 감독이 실질적으로 잘 될수 있고 해서 준공검사를 하려면 명예감독관을 한번 면담을 해가지고 과연 공사가 주민의 마음에 들게 잘됐는가 사실대로 물어봐 가지고, 도장을 찍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도장만 찍어 가지고는 문제가 있기때문에 실질적으로 건설과에서 과장께서 명예감독과 그 준공검사를 해주려면 그 명예감독관을 불러다가 방문해서 이러 이러한 공사가 차질없이 주민들의 마음에 들게됐느냐 이렇게 물어봐서 준공검사를 해줄수 있는 이러한 길이 앞으로 마련됐으면 이렇게 생각하는데 건설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도마 4가에서 유등천간 포장관계는 배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수관을 더 설치를 하고, 원만하게 배수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고, 또 현지에 가서 저희들이 직접 주민과 대화를 해갖고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검토 해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최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명예감독관제도는 배의원님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이고, 저도 동감하는 얘기입니다만, 이것이 사실 저희들이 감독은 제대로 한다고는 못하지만,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야 수시로 날마다보는 것이니까 그분들의 위상을 최대한도로 살려서 그분들로 하여금 저희들이 미리 면담이라도 해서 준공검사할때 참고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손중낙 의원 거수)

예. 손중낙 의원, 질문하세요.

변동의 손중낙 입니다. 명예감독관도 좋지만 아까 임헌성 의원님 말씀대로 한가지 질의 더 하겠습니다. 1년에 말입니다. 동장님 재량사업비가 얼마며, 1년에 공사하는 관계에 있어서 아까 명예감독관 얘기가 나왔으니 지금은 지자제가 되다 보니까 각 동별로 구의원이 하나가 있는데가 있고, 둘있는데가 있고, 아까 이규천의원 말씀하신대로 광역의원만 이름이 나지 기초단체 구의원들은 참석도 안한다는 얘기를 제가 아까 들었습니다. 앞으로 동장님의 재량사업에 얼마나 발주가 되든 몇미터 공사이든간에 앞으로 의시행에 있어서는 우리 권과장님이 하실 목적이니까 차후에 인수인계를 하신다 하더라도 그 방면을 남기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장님 재량사업비 예를들면 1년에 3천만 이라든지가 나간다고 할적에 그 공사가 몇미터 나올 것 아닙니까? 그때 광역의원만 참석시키지 말고 우리 구의원도 참석시켰으면 명예감독관이 구의원도 알았을 것이고 공사에 대한처음에서 준공검사까지 철저한 감독으로 더 잘 할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질의를 하니 참고해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동장재량 사업비가 얼마인지 모르겠고, 재량에 의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파악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동별로 맞는 설계를 가지고 지시를 했고, 사실 나중에 저희들이 취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배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동장명의로 하니까 사실상 업자들이 끌고가서 막걸리 한잔으로 회유를 해 버립니다. 가운데 배만 부르게 모래 채워놓고, 철근망 씌우고서 레미콘 7M 아닙니까? 실지가 동성레미콘이라는 것은 저도 감독은 안해봤습니다만, 변동 일대에 가끔가다보면 업자들이 동성레미콘 관급으로 해서 주로 6M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렁뚱땅 그냥 밀어부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됐는가 자로 재보려고 하면 나를 끌고가요. 회장이라고 뭐 그러시냐고 해서 내가 끌려 다녀 본적도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고 지자제가 됐으니까 김학원 의원 말씀대로 누구누구하면 위축감이 있고, 무서운 감이 있어야 업체가 소홀하지 않고 잘하지 않나 해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건설과장이 답변하기전에 작년도에 명예감독관 문제가 얘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동장재량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몇푼 되지도 않는 것이고, 구에서 발주했던, 시에서 발주했던간에 자기동에 연결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원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을 해달라 자기 선거구안에 있는 것은 말입니다. 그런것을 작년에 거론을 했는데 일부의원께서 그것을 반대를 했습니다. 할일없어서 공사감독관이나 하고 구설수에 오르느냐 하는 얘기때문에 당시 청장하고 대화를 하다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의원이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을 받아서 자기 선거구안에 있는 모든 공사는 감독을 하고 감시를 할수 있는 법적인 청장의 임명권을 받는것을 전체 의원이 원한다면 조례상으로 만들든 뭐하든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명예감독관 위촉문제는 현행대로 하느냐 아니면 제도를 바꿔서 우리 구 의원이 자동적으로 자기선거구안에있는 공사는 어떠한 공사가 됐든, 감독권을 가질수 있는 근거를 만드느냐 하는 문제는 본회의가 끝나고 간담회나 별도의석상에서 저희들끼리 대화를 나누어 봐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문제는 좀 정책적인 문제가 있고, 의원전체의 의견이 합의가 도출되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질문에서 제외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창남 의원 거수) 예. 노의원님 말씀하세요.

노창남 의원입니다. 저는 질문자이기 때문에 답변의 말씀중에 보충질문 올리겠어요. 가수원동 철교 하류지역 택지조성 및 하상정리 사업에 있어서 상급기관인 건설부까지 심의절차가 있고 해서 복잡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중앙에 까지라도 계속 추진을 해서 애당초 목적대로 사업이 추진되기를 바라고, 그다음 장평리 관계는 추진하신다고 그랬죠!

아니! 검토해서 추진할수 있으면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군데 저노루벌은..., 세군데 아니예요!

매노동 말씀하시는겁니까?

매노리! 한군데는 추진하고 한군데는 지역의 관광이나 여러가지 형편상 안하는게 좋겠다고 했고, 가수원지역은 중앙에까지 심의를 거쳐야 하니까 애로사항에 많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가지고 안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 제 말씀이고 이미 용역비도 들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추진하셔야지...

예. 그것은 끝까지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코스모스 아파트에서 원정림동까지 포장공사에 관해서 소유지 사용승락이나 영구승락서 또는 기부행위가 없어가지고 못하겠다는 말씀인 것으로알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지역의 마을 안길이나 이런것 하는데는, 제가 어제도 질문 시간에 분명히 법적근거를 찾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현재 도로로 관계상 쓰고있는 도로는 누구든지 막을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땅주인이라도 헌법에 판례가 한두건이 아니고 그렇게 법에서도 재판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 다니는 사람들에게 무슨 소유권 인정이 아니라 통행인이 아닐권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산주가 따로 있어가지 고도로가 말이야 산주가 승락을 안해주니까 안된다, 그 산주도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은 됩니다만, 무슨 생각이었든간에 안줄때는 차도블럭이라도 깔아야 되겠는데 차도블럭도 안됩니까?

차도블럭도 포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논리적으로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가수원을 비롯한 유성구 몇 군데도 가서 매월 새마을안길 닦는것을 보니까, 기왕의 길로 쓰는것 꼭 문서상의 필요로다가 할것이 아니라, 인도블럭 깔고해서 다니지! 그래서 우리동은 그렇게 한데가 있어요. 주인이 살고서도 복잡하게 승락서니 뭐니 따질것도 없고 관례상 다니는 것을 가지고 뭘 따지느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정림동 거기가 마을이 제일 많은데고 가보면 참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행정권의 강제성이 아니라 적어도 차도블럭 정도를 깔아 놓고서 주인이 법률문제를 제기하고 시비할때까지, 재판하게 되서 지면 지는 것이지만 말이여! 그냥 차도블럭이라도 깔아서 다만 2~3년이라도 좀 편안하게 버스도 들어가고 지역민들도 승용차라도 몰고 다닐수 있도록 하는 방법좀 연구하셔야 되겠는데, 이것을 동네사람 추진위원에게 맡길것이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도 좀 산주와 적당히 접촉하는 방법도 갖고 해서 연구하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리길웅 의원 거수)

예. 리길웅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우선 제 말씀을 드리기전에 동료 의원여러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소관 질문, 질의, 답변을 보면 답변하는 과장님께서 사실은 자료준비가 상당히 미흡한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답변자료를 가지고 본회의장에 나오셔서 답변할려고 하시기 말고, 좀더 많은 준비를 갖고 본의장에 나오실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촉구를 하시면서 본 건설분야 질의를 종결했으면 하는 것을 정식으로 건의를 하는 바입니다.

방금 리길웅 의원께서모든 답변자는 좀더 충실하고 심도있는 답변자료를 갖고 나와서 답변에 임해달라는 부탁이 있었고, 이 건설관계는 이것으로써 종결하는게 어떠냐는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다수)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한 의원님들께서는 한번에 모든 준비를 하셨다가 질문을 해 주시고 다른의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다고 다시 질문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한 의원이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세번, 두번하는 질문은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항상 질문하시는 분만 한문제 갖고 다섯번, 여섯번 질문을 하시고 또 앉아 계신 의원은 가만히 앉아있고 이렇게 되니까 또 여러가지 의정을 다루어 나가는데 궁합이 잘 안맞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자제해 주시고 한번에 모든 것을 간추렸다가 질문을 해주시고 하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유철식 입니다. 우선 답변하기 전에 유인물에 오탈자 있는 것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동안 구정을 함께 걱정해 주시고 특히 지역교통분야에 각별한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규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내버스 승강장 표지판의 광고가 난립되어 광고판의 축소및 표지판 구석 한 자리에 우리고장을 찾는 외지인의 이정표 역할을할수 있는 어느동 몇번 승강장 표지방안과 도로변 야간불법 주차시 도로기능 저하및 화재시 소방차 진입 불가능에 대한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구정질문 답변서별첨) 이상으로써 이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 김형식 의원 거수)

김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면도로란 몇 미터를 말하는 겁니까?

몇 미터라고 규정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내 중심가 같은경우를 보면 유료주차장으로 해갖고 8M 도로10M, 15M 도로에서 한쪽에는 주차선을 그어놓고, 또 한쪽에는 차가 통행할수 있는여건이 되는데, 쉬운예로 서구지역에 보면, 괴정동 동사무소 부터 한성신학대학쪽으로 보면 대형하물차 버스가 양쪽으로 주차를 를 해갖고, 가장국민학교 같은경우는 학생들이 나와서 사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지역이 있을때 15M 도로도 이면도로인지, 아니면 그것을 유도를 해서 한쪽에 차선을 주차장으로 그어줘갖고 한쪽면이라도 운전자가 충분히 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없는지 말씀을 드리고, 조금전에 주민들에 대한 홍보차원에서 한쪽으로 차를 죽 대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6미터나 8미터 소방도로에 안내표지판을 해갖고 좌측이든 우측이든간에 한쪽에 차를 대도록 유도할수 있는 반상회나 아니면 구청 홍보차원에서 일괄적으로 하면 아까 동료의원인 이규천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화재가났 을경우에 진입을 못할 이유가 없다구요. 그런 구차원에서, 지역교통과에서 해볼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해주신 이면도로하고 넓은 도로의 구분관계를 자꾸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희가 현재단속을 할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지방경찰청장이 지정고시한 주정차 금지구역에 한해서만 저희는 단속을 할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현재 그 지역에 한해서만 단속을 하고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게하고 안내표지판 관계 그 사항도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설치하는 방향에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서구 노점상 유도지역인 가장아파트 사이에 있는 소방도로 아시죠.

예.

괴정동에서 한성신학교가는 길인데, 거기에 통행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녁 오후부터 6시 장보는 시간 같은때는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왕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나가보셔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버스하고 대형화물차의 공용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사이로 사람들이 다니면서 차가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교통사고도 많이 야기되는데, 한쪽을 아예 주차노선을 그어줘 가지고 한쪽으로만 대게 할 의향이 없으신지를 물어본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것은 노상주차장을 말씀을 하시는데, 노상주차장을 저희가 그리기 어렵거나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현재 못 그리는 것은 아닙니다. 노상주차장을 그림으로써 문제점이 또 발생합니다. 예를든다면 지금현재 탄방동 주공아파트앞에 도로는 2차선입니다만, 지금은 또 중앙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선이 없을때 저희가 노상주차장 표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공아파트 주민, 그 부근주민들은 극구 반대를 합니다. 노상주차장 노선을 없애달라, 노선 주차장을 그어놓음으로 해서 차가 주차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차가 노상주차장 표시를 안함으로써 주차를 안하는 것은 아닌데, 노상 주차장 표시를 해 놓음으로써 시민들 즉 자기들이 말할수 있는 권리를 잃어버린다. 이런 차원에서 민원이 자꾸 발생되기 때문에, 좀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상마다, 노상주차장을 다그릴수도 없고 해서 저희가 판단을 해서주차장 확보 측면에서 노상주차장을 확보할수 있는 지역이라면, 가능하면 노상주차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하고 있습니다.

가장아파트 경우는 양쪽이 다 아파트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없고, 거기다 주차시설을 한다고 해도 이해가 발생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부분을 참고해 주십사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규천 의원 거수)

이규천 의원 말씀 하세요.

의장! (김형식 의원 거수) 의사진행 발언좀 하겠습니다. 동료의원들이 상당히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자리 이석이 많은것 같은데 좀 정회했다가 다시 하는게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답변이 끝난 다음에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손중낙 의원 거수) 예. 손중낙 의원님 말씀하세요.

변동의 손중낙 입니다. 지금 질의끝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형식 의원이나 이규천 의원님께서 이면도로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변동에는 이면도로가 두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즉 8M인데, 변동 4거리 밑에서변동 국민학교까지 하나가 중간에 있고, 또 변동4거리에서 변동 검사장 위로 올라가면 내동국민학교와 변동중학교 관통에8M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면도로인데, 밤이면 거기 근처에 건설업체가 많다보니까 중장비가 무질서하게 서있고, 가운데 회색선이없다 보니까 야간에 청소차도 못다닐 정도이고, 아까 이규천 의원님 말씀대로 자가용 즉, 신문조각지처럼 얇은 차는 받쳐가지고 손해만 갑니다. 이정도이고 또 검사장위에 15M에서 20M로 늘린지 얼마 안됐죠. 그래서 지금 교통단속관이 딱지를 띠는데 10시에 와서띠고, 4시면 보통가는데 그안에 차들 특히 중장비가 수도없이 대다보니까, 버스820번이 많이 다니는데 그 버스도 단선으로 피하는 정도인데, 실지가 민생을 위한 공무원이요 주민을 위한 공직자라면 시간지켜서 띠고, 단속을 밤에도 해야 하는데 낮에만 피해서 밤에만 중장비를 대놓는 이런 관계도 있고, 또 학교주변에 건널목을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15M 내동국민학교, 변동국민학교 전도했는데 변동중학교 검사장 위에 20M도 8M 이면도로에 건널목이 없어서 학생들이 820번이나 111번 221번 내려서 올라갈적에 위험성이 상당히 초래됩니다. 이것좀 삼가해서 변동중학교 들어가는 사거리에 위험표시판을 좀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서 설치하는 방향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송재민 의원 거수)

예. 송재민 의원, 말씀하세요.

송재민 입니다. 지난번 구정질문에서 제가 서구지역에 많은 교통문제들이 대두되고 있고, 이러한 문제점들이 많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적은 예산을 가지고도 충분히 많은 교통수단을 운행할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예를들어서 가장교 다리를 건너가는 우회전 지역 같은 경우는 화단을 줄이고 도로를 1M 넓혀도 교통이 월활하게 잘 소통될수 있고, 또 시내버스 종점같은 경우도 도로는 복잡해서 차가 많이 다니는데 사람이 다니는 인도는 좀 한가한 지역이므로 시내버스 정차하는 지역은 약간 인도를 좁혀서 버스가 인도쪽으로 서서 사용하게 되면 교통이 원활히 소통이 될 수가 있고, 도 그렇게 하면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잘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지역교통과에 분명히 그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고, 빠른 시일내에 연구 검토해서 우리 서구주민이 편안하게, 또 적은 예산을 들여서 교통이 원활하게 될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연구하신 것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가장교 부근의 차선확보 관계는 그 도로공사를 저희가 하는 사항이 못되기 때문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현재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아마...

건설과에다가 정식으로 그 도로에 있어서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해달라고 하는 어떠한 문서상의 건의를 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계획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있고, 건설과에서 바로 추진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정차대 관계도 건설과에서 지금 현재 장소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추진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교통과에서 교통단속도 하고, 교통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도 실질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많은 문제점들을 연구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을 담당하는 건설과에 건의를 해서 그것이 본안이 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분명히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건의한 내용들에 대한 연구 검토가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는 분명히 있으나 실천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하시는 것인지 그렇다면 연구하신 내용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가장교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지역도 상당히 많다고 했고 그것도 인정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다른 지역은 또 어떤 지역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연구한 자료에 의해서 연구하신 내용중에서 한두가지만 말씀을 해주십시요.

현재 문제가 됐던 것은 가장교에서 저희가 모니터한테서도 건의를 받고 했기때문에 가장교 관계는 검토가 됐는데, 타 지역은 현재 검토된 지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제가 물론 여러가지 시간적으로나 많은 여건이 갖추어지면, 서구지역 전체를 다니면서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의원의 한계도 어느정도 있고 해서 그 이상은 못하기 때문에 지역교통과에서 전반적으로 교통에 관한 것을 다루기 때문에 제가 가장교를 얘기를 한것은 비단 그 지역이 한군데가 그런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참고로 말씀드렸던 것인데, 가장교와 같은 지역이 우리 서구에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것을 찾고 발굴을 하고 연구를 해서 잘 하겠다고 하는 의지, 대답이 사실은 실천으로 옮겨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 서구전체 과장님들께서 여러가지 문제가 대두가 되고, 실질적으로 자료가 준비되지 않은것은 지난 1년 반동안 지방의회 의원들이 질문하는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됐던것은 서면으로 보고해서 실지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실지 우리 서구의회에 서면으로 보고됐거나 연구된 자료가 문서상으로 한번도 넘어온 일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의사당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얘기들이 의사당 회의가 다 끝나고 나면, 유야 무야되는 이런 것이 우리 서구의회의 현실인 것인지 도대체 우리 의원들이 나름대로 없는 시간 내 가지고 연구해 가면서 정말 잘 해 보겠다고 하는 의지가 과장님들이 보기에는 이 자리에서 시간만 넘어가면 마무리가 되는 이러한 자리로 생각이 된다고 하는 것이 나는 상당히 불쾌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앞으로는 추호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분명히 연구 검토해서 잘 해 보겠다 내지는 이런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발굴해서 잘 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은 깊이 있게 진실로 연구를 좀 하셔서 정말 효과가 있는 지방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연구한 자료에 대해서 아직 연구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연구를 좀 해서 연구한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로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드리면서 저희가 일을 추진하면서 그때 그때 바로 실천이 못되는 것에 대해서는 참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일을 하다보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양해를 구하면서 앞으로는 열심히 신속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영규 의원님 말씀하세요.

이영규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탄방동 15m도로를 말씀하셨는데 그 앞에 보면 유리를 취급하는 업소가 한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전체 인도에 물건을 방치를 하고 심지어 인도까지 항상 점유하고 있어서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원성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구청에서 많이 신고된 것으로 아는데요.

그 사항도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아니, 신고가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현장을 가 본 적이 있냐구요?

지금 현재 저는 가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루이틀이 아니고, 수개월 1년 가까이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단속요청을 하더라도 말로만 그치고 동에서도 들으면 그만이고 구청에서도 들으면 그만이고 해서 주민들이 자문위원회 석상이나에서 굉장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무지 시정이 안되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도로변에 자가용이야 할 수 없이 주차시설이 없는 사람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용을 한다지만, 이 중기 특히 디젤 차 이런 것은 차량이 분리된 것이 거기에 디젤이 흘러내리면 그 아스팔트가 녹아내려 가지고 푸석푸석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포장한 아스팔트가 바로 손상이 됩니다. 제가 실지로 목격을 했습니다만 밤새 디젤이 흘러 내려가지고 그 이튿날 사람들이 다니다 보면 푸석푸석하게 돼 파손이 된 예가 허다하게 있는데 이 중기만큼은 절대로 아까 단속권이 없다고 했는데, 모든 행정책임은 구에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책임 회피성 말씀을 하지마시고 어디까지나 이러한 막대한 예산 들여서 한 것이 파손되는 것은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니까 중기를 노상에 두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질의해 주셨고 또 아까 이규천 의원님께서 대형차량관계도 말씀하셨고 했는데,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의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건설부와 교통부간에 중앙에서 문제가 해결이 안되고 있는 사항이 이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방에서는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중앙에서 교통부와 건설부간에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중기관계는 건설부 소관이고, 자동차 관계는 교통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중기관계는 자동차속에 포함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상에 중기를 방치하는 행위는 절대적으로 구에서 단속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변경만 하지 마시고 중기가 보면 상당히 많은 숫자를 점하고 있고, 그것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요즘 일거리도 없고 더구나 또 이삿짐센터 차, 커다란 것 그런 것 특히 디젤을 사용하는 차량 이것이 굉장히 도로파손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이 되요. 길가에 하루이틀도 아니고 어떤 것은 항상 저녁때마다 갖다 두는데 이런 것은 동직원에게 단속권을 주던가 구청에서 특별단속반을 편성하던가 해서 이 도로를 수천만원 들여서 해 놨는데 공사한 지 며칠만에 파손이 됩니다. 디젤이 흘러내리면 밑부분이 모래같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주민이 신고한 예도 있고 한데 이런 것을 더 방치해서는 안될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임헌성 의원입니다. 교통대책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과장이나 저희들 힘으로도 안될 것 같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방금전에 동료의원들께서 중기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영업용에 의해서는 허가를 낼 당시 또는 차량을 구입할 때 당시 차고지가 있어야 구입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면도로라든가 기타 도로에 중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기도 차고지가 있어야 허가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기나 덤프트럭 기타 영업용 이런 것을 기사들이 차고에다 입고를 시켜놓고 퇴근을 하면 지금과 같은 예는 없습니다. 그런데 차고에 입고를 시키지 않고 운전사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집으로 끌고 들어오고, 중기같은 경우도 차고지에 입고를 시켜놓지 않고 자기 집옆에다 그냥 세워놔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질의했듯이 그런 사항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서구청에서 단속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경찰서에다가 위임 또는 건의를 해서라도 그런 것은 자기 차고지에 입고를 시키고 퇴근을 한다든가 장기간 둘 때는 차고에 입고시키는 것을 경찰서에 의뢰를 한다던가 건의를 해서 우리 서구 관내에는 그런 중기라든가 덤프트럭 같은 것이 야간에나 주간에 이면도로나 기타 도로에 서 있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건의를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문제점이라고 하면 현재 공사장이 많다보니까 중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에 차고지를 두고 있는 중기도 있습니다만 외지 중기차가 와서 공사를 하고 저녁에는 둘 데가 없으니까 우선 도로에다가 세우는 현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앞으로 협의를 해서 계도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계도가 아니라요, 그런 것은 가차없이 딱지를 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회사에 행정명령을 내려준다던가 하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계도 가지고는 안됩니다.

의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기성동의 박영택입니다. 교통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시는데, 한가지만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편입지에 대한 교통량이 심각하다고 보는데 현재로 봐서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에는 버스가 결행하지 않고 제 코스를 밟고 있다고 제가 봅니다. 낮에 편성돼 있는 시간에는 간간히 버스가 결행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단속이 되고 있는지 알고 싶고, 또 하나는 기성동에서 흑석리 4거리 거기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자주 나는데 거기 4거리에 대한 교통표시가 하나도 없고, 또 단일로 돼서 복잡한 그 현황을 좀 연구해서 거기에 신호등을 달아준다든지 하는 생각은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장안까지 포장이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직할시의 시민이 장안유원지에 놀러오는 사례와 갑천을 비롯한 8㎞에 달하는 각 유원지에 금산, 대전직할시민의 교통왕래가 많은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연구하셔 가지고 교통사고가 나지 않고 소통이 잘 되게끔 앞으로 하절기를 기해서 교통과장님께 제가 건의를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내버스 결행관계는 시에서도 단속을 하고 있고, 공동관리위원회에서도 단속을 하고 있고, 구청에서도 단속을 해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성동에서 흑석리 4거리의 교통 표지판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설치를 해야 한다고 필요성을 느낀다면 설치를 하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안동 대중교통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흑석동까지만 차가 두 개의 노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성에서 가는 노선이 장안동까지 들어가고 있고, 농산물 시장에서 가는 버스는 흑석동까지만 가고 장안동까지 지금 현재 연장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포장이 완료되기 때문에 연장해서 운행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간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더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들 거의 전체 의사가 소방도로나 주요 간선도로에 동네 화재가 생겼을 때 또 밤에 도적들의 행패가 있을 수도 있어서 상당히 위협적인 문제가 중기주차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대한 단속을 요청했는데, 우리 지역교통과장께서는 건설법, 교통법 찾아갖고서는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서 갖고 있는 교통요원의 고발에 의해서 경찰서에서 견인차로 끌고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녁에 불법으로 하니까 구에서 좀 번잡스럽더라도 교통안전 요원을 2교대로 해 가지고 밤에도 단속을 해서 견인을 해 간다면 소방도로의 구실을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부구청장님도 계신데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지역에 소방도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많이 피로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 시각이 3시20분입니다. 30분간 휴식을 취한 다음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김철구입니다. 존경하는 이헌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사회복지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학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학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미비한 점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 의원 말씀하세요.

우리 서구에 장애인이 1,135명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등록돼 있는 장애인이 1,135명인데, 등록돼 있지 않은 장애인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지금 장애인 숫자를 전국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보사부에서 우리 서구청에 등록되지 않은 장애인을 2%로 보고 있다!

아니요, 전국적으로 2%로 보고 있는데 저희 구 관내 장애인은 전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장애인들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을 많이 겪고 있는데, 장애인들과의 대화라든지 설문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대화도 좀 해 봤습니다.

대화해 본 내용중에 장애인들이 가장 어렵고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점이 어떤 점이었습니까?

장애인들은 첫째 사회로부터 소외를 당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가장 불만을 품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일반 건강한 사람과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것이고 실질적으로 장애인들과의 대화 또는 설문조사속에 장애인들이 불편하다고 느꼈던 점을 실질적으로 장애인들과 접하면서 대화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대화한 것은 없습니다.

한 적은 없죠. 그냥 통상적으로 생각할 적에 장애인들이 보통사람들과 같이 대우를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까 과장님께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린이들의 문제는 어린이들이 가장 피부로 느끼고 있고, 노인분들은 노인분들의 문제를 가장 피부로 느끼고 있듯이 장애인들의 생각은 과연 어느 정도 어떤 것이 불편한 점인지에 대해서 깊이있게 장애인들이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1,135명이라고 하는 장애인들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과장님께서 장애인들과의 깊이 있는 대화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것은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지금 지난번 우리 변동 동사무소에 보니까 장애인들이 출입하는 지역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출입할 수 있는 출입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러한 시설 문제에 대한 예산편성이 된 것을 봤습니다만 우리 서구청에는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 현재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민원실에는 있고 저희 사회과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행정관서에서 장애인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시설을 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동안에는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하려고 하신다는 말씀이죠. 작년도에 6,400만원이라는 돈이 이월이 됐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월이 됐다고 하는 것은 결국 다 집행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금년에는 5,000만원 내지 6,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5,000만원밖에 없어서 돈이 많이 모자란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라고 하는 것은 쓰다 못쓰고 나서 이월시키는 것이 아니고 확보를 해 가지고 금년에 쓰다 남으면 내년으로 이월시켜서 또 쓰고 또 쓰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모금이 많이 돼서 쓰고 남았는데 금년도는 기탁하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작년만큼 이월도 안되고 금년도 쓰기도 모자라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 종사 근무하는 공무원이 몇명이 계십니까?

저희가 13명입니다.

각 동사무소에 사회복지과 7급요원이 1명씩 11명이 있죠?

16명 있습니다.

그러면 그 30명 정도의 요원이 실질적인 행정상 기본적으로 해 주는 정부에서 부터 지원이 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기본만 해 줄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항상 피부로 느끼고 있는 불편한 점들을 여러 사회복지차원에서 그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실체를 깊이 있게 알아서 그 사람들을 감싸고 보호해 주면서 행정이 스스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서 도와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어떠한 체계에 의해서 그대로 집행만 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저도 물론 크게 장애인들에게 도움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나름대로 장애인들과 대화를 나누어 보니까, 실지로 장애인들이 느끼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들은 아주 깊이 있는 대화속에서 그 불편함을 해소시켜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장애인들의 실지 본 마음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러한 깊이 있는 과정의 내용은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집중 연구해서 그 장애인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불편사항들을 최소한도 우리 서구청 사회복지과에서는 100분의 1이라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연구하고,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러한 과정의 연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기 때문에 대책에 저희가 장애인과의 간담회나 대화, 위안행사를 통해 가지고 그네들이 과연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갈망하고 있나 이런 사항을 심도있게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계획을 수립해서 그 사람들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기 위한 시책을 펼쳐나가기 위한 사항이 여기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차정자입니다. 존경하는 이헌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그 동안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의사진행에 의한 김학원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시설아동 위문 및 건전육성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여 시설아동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오며 질문해 주신 김학원 의원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오며 앞으로 더욱더 성원해 주시기를 바라고 답변을 올렸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세요.

김학원 의원입니다. 맨 말미에 떳떳한 한국인으로 바른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육성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설아동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쉽게 얘기해서 부모가 있어도 직접 양육하지 못하는, 그리고 부모가 없는 아동들을 한 집단으로 수용해서 지금 국비와 시비와 시설운영자의 자비부담 20%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 부모밑에서 자라는 것 이상 더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차피 부모가 있어도 양육할 능력이 없다던가 부모가 없는 상태에서 국비와 시비로써 충분한 보조를 한다고 하더라도 정신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사회문제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물론 국비와 시비에서 부담금이 80%이고 나머지 20%가 자비부담금인데, 실질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서구관내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20%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입니까?

사실은 20%를 무리하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행적인 운영이 되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수도 있고 한데, 국가적인 재정이나 시비, 구비를 봤을 때 그것도 다 못해줘서 부족한 실정인 것으로 생각할 때도 있고 직접 느끼기도 했는데 나머지 20%가 모자라다 보니까 운영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감시감독을 잘 해 주시면서 부족한 금액이나마 앞으로 감시감독을 잘 하고 더군다나 가정복지과장님은 여성이니까 대신 어머니가 돼 주셔서 우리 서구 관내 시설아동들이 어머니처럼 생각하고 잘 자랄 수 있도록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재민 의원님 말씀하세요.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중에 56개소의 경로당을 위문한 바 있으며, 성금은 77만5,000원으로 위문하였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누가 위문한 것입니까? 과장님께서 직접 위문한 것입니까?

지난 구정때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180만원중에 저희들이 56개소이니까 1개소에 약 3만원이 됩니다.

아니, 누가 하신 것이냐구요?

그것은 저희 구에서 구청장님이 하신 겁니다.

그리고 모든 지원비에 대해서 난방비, 에어컨비, 건물유지비, 공공요금, 수용경비, 차량 유지비 이렇게 지원이 죽 돼 있는데, 이것은 지원절차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누가 지원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원은 저희들이 국비와 시비로....,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쪽에 와서 지원예산을 받아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지출을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구에서요, 예산계상돼 있는 것을 저희들이 수령을 했을 때는 구청장님이 수령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니, 누가 갖다 주는 거냐구요?

구에서 통장으로 직접 들어갑니다.

통장으로요! 또 도서구입비라고 했는데 도서구입비는 주로 어떤 도서를 구입을 해서 하고 있습니까?

도서구입비 같은 경우는 현금으로 저희들이 시설에 직접 줍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말씀은 물론 우리 서구청 지난번 행정감사때도 문제가 대두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관에서 지원해 주는 모든 지원요금이나 경비는 꼭 박자가 한 박자씩 늦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된 다음에 연탄값을 지급을 하고, 여름이이 지나고 겨울이 된 다음에 에어컨 전기요금을 지불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그렇게 제때에 지불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신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의원님께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매월 5일이내에 주 부식비나 모든 것이 시설통장에 들어가도록 조치가 되고, 다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절차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7월분 구호비를 지급하고자 할 때는 6월25일부터 저희들이 지급결의를 다 합니다. 그래서 회계과에 넘어가는 것이 말일 이전에 도착해서 1일에서 5일 사이에 시설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즉, 이것은 구호비이기 때문에 적기에 지급하지 않으면 시설운영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기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 연탄비나 어떤 운영비를 지급하는데 있어서도 노인분들이 성급하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아! 지금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연탄비 지급한다고 하더니 어떻게 되는 거냐고 하는 얘기가 종종 있습니다만 하여튼 작은 돈이라도 적기에 지급을 해서 모든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정말 고맙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송위원님 말씀 받들어서 저희들이 모든 지원되는 경비는 적기에 지급해서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규 의원 말씀하세요.

용문동의 이영규 의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2개 시설 840명이 현재 수용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서구 관내에 존재하는 것인지, 수용인원은 타처에서 즉 시에서 위임해서 이리로 수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경비와 시설에 대한 것은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보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에서는 일체 구비가 지원되지 않습니까?

일체 구에서 지급되는 것은 없습니다. 위문사항외에는 없습니다.

여기에는 국비, 시비지원이고 모자라는 것은 사회복지 법인에서 하는 것이고 구에서는 일체 지원되는게 없다는 거죠?

예, 예산에는 저희들이 국비나 시비로 지출을 합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아까 이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실 적에 전체 서구 아이들만은 아니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대전시 관내에 시설별로 거의 아동복지시설은 각 구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단, 저희들 아동직업훈련원이 서구에만 있고, 부녀직업 보도시설도 서구에 2개소 대전시에 존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시에서 별도로 특별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다른 시설은 전체가 있기 때문에 그 시설에서 그 관내에서 발생하는 아이는 그 시설에 수용을 하는 것으로 하고, 만약에 거기에 정원이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타시설로 보냅니다만 지금 대전시내 각 시설이 현재 정원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송태영 의원 질의하세요.

송태영 의원입니다. 시간관계로 간단한 것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중고생 교복비 관계, 아까 답변중에 사복은 해당이 안되고 교복을 착용할 때 중학생한테는 9만원, 고등학생한테는 11만원의 80%를 지원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고등학생한테 그 80%에 해당하는 지원을 해 주는 학생이 지금 현재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금년도에 지급한 인원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별도로 송의원님께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파악이 안됐다고 하신다면, 지금 지원이 안된다는 말씀입니까, 지원을 하는데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36명입니다. 지금 제가 지급은 하고 있지만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한 것은 숫자가....,

앞으로의 늘어나고 줄어드는 숫자를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저희들이 그 교복비가 1년에 연초에 한번 나갑니다. 그래서 연초에 36명에게 지급이 됐습니다.

금년에는 36명으로 더 이상 없는 거죠?

예, 그것은 한번입니다.

그러시고요. 두 번째 질문은 아동보육원에 구에서 1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하고 계시다고 하셨죠. 금년에 실시를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곳에 설치를 했습니까? 장소!

저희는 새마을지회 옆에 소회의실이 있는데 거기에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시설종사자로부터 건의요구, 요망사항을 저희들이 받아놓은 것도 있습니다.

몇 명 참석했습니까?

80명 참석을 했고 지난번에는 저희들이 간담회도 시켜준 바 있습니다. 저녁 오찬을 한꺼번에 시설종사자가 자리를 비울 경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50%씩 50%씩 해 가지고 저녁에 만찬을 해 준 경우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영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는 비슷한 업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아까 사회과에서 6,000여만원이 이월됐다고 했는데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는 불우이웃돕기성금이 구에 들어왔을 때 어떠한 비율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비율이 있는 것은 아니구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어버이날이나 어린이날에 예산이 없었을 때에 예산이 없고 꼭 어려운 아이들이기 때문에 도와줘라라고 할 때에는 이웃돕기성금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지, 어떤 비율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회과에서 6,000여만원이 이월됐다고 했는데 그러면 전년도에 충분히 가정복지과에서는 이웃돕기성금으로써 그분들을 도와줬다고 생각하시며 또는 얼마의 금액이 이웃돕기성금에서 지출됐습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연말에 예산이 전년도에는 시설위문금이 전혀 없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180만원이라는 예산이 계상됐고, 91년도에는 예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위문전체를 이웃돕기 성금에서 했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금액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것을 모르시면 안되죠. 대략적으로 알아야죠.

제가 알아가지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죄송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국주입니다. 환경보호의 중요성과 그 환경오염의 실체를 피부로 느끼면서 여러 의원님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에 다른 과장님은 한번 이 자리에 섰습니다만 저는 두 번째 이 자리에 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양지의 말씀을 드릴 것은 제가 오늘 답변드리는 것은 질문을 오늘아침에 김학원 의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자료가 배부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김학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감량의 범국민 참여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실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도 절실히 동감하면서 쓰레기감량 처리는 전체 주민의 참여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는 쓰레기 30% 감량운동에 목표를 두고, 전 국민이 참여토록 하기 위하여 우선 주부의 협조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판단하에 저희들 관내에 있는 새마을부녀회와 그리고 여성단체 8,000여명의 주부들이 참여하도록 가정복지과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재활용수집은 물론 폐품물품 교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계속 확대, 발전시켜서 주부로부터 불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각 사회단체 즉 요즘 한창 조선일보에서 쓰레기수집 캠페인을 적극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214개 기관단체에서 협조하고 호응하겠다는 집계도 나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 확산운동에 좋은 표본이 되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일본에서 6년이 걸렸다는 쓰레기정착을 지금 현재 저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절감하고 절실히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일본보다는 빨리 정착되지 않을까 사료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김의원님의 지적대로 쓰레기 줄이기에 범서구 주민참여를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도 하고 그리고 각 기관단체가 솔선 참여토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부들의 참여 없이는 절대로 이것이 정착되지 않는다는 판단과 의식하에서 주부님들이 적극 참여토록 하기 위해서 8,000여 주부회원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것을 목표로 해서 하는 것보다는 작은 것부터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즉 시장바구니 지참하기 그리고 버리는 음식물 줄이기, 그리고 재활용품 재활용하기 그리고 요새 안쓰는 물건을 이웃과 교환해서 쓸 수 있는 쉬운 것부터 시작을 해서 주부들로부터 불을 붙이도록 이렇게 지도계몽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사회지도자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하기 위해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저희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우리 서구가 쓰레기 감량운동에는 타 부처, 전국 어디보다도 솔선할 수 있도록 우리 청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 행정력을 동원을 해서 열심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혹서기를 맞이한 유원지 쓰레기 오물처리실적과 계획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 관내에는 8개소의 유원지가 있습니다. 시설은 별로 충족하지 못합니다만 그래서 대전서 피서를 할 데는 저희 관내가 가장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를 주말만 되면 1,700여명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솔직히 여기서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쓰레기처리로 인해서 민원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의 전철을 밟지않고 작년의 잘못된 사항을 개선해 보자는 취지에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 추진계획으로서 보면 유원지에 쓰레기 소각장을 금년도에 여섯 개를 증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2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화장실도 다섯 개를 증설해서 총 화장실 22개를 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특이한 것은 저희들이 쓰레기 처리를 하는데 작년에는 개발공사에 의뢰를 해서 차 한번 빼려면 어려워서 많이 지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차량 한 대와 인원 3명을 배정을 받아서 거기에 전담 활용토록 계획을 세워서 5월1일부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5월1일부터 30여회에 걸쳐서 한 200여톤의 쓰레기를 수거했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주중에 수요일에 가서 수거를 하고 주말 토요일날 가서 그 다음날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청소를 하고 그리고 일요일날 버리고 난 쓰레기를 월요일날 아침에 수거를 하고 해서 일주일에 3일은 정기적으로 유원지 청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대해서는 변통이 작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지나면 많이 차고 이용하시는 분의 의식수준이 아직까지도 낮아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지저분하게 되고 파손되는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저희들이 위생공사에다가 의뢰를 해서 그분들의 봉사정신으로 해서 저희들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꾸 의뢰를 하다보면 처리가 늦어지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유원지 공공시설 유지관리비 즉 오물청소를 하고 기타 시설오수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확보가 되면 변을 수거하고 시설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관내를 찾아오는 피서객들을 위해서 청소만큼은 청소가 안돼서 불편하다는 말씀을 듣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답변드린 모든 청소사업은 주민들의 협조없이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고 꼭 주민들의 참여하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판단해서 행정력을 총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력을 추진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면 열심히 해서 좀 더 깨끗한 서구를 만드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에 미흡한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어제 장시간에 걸쳐서 질문한 것이 있기 때문에 어제 질문한 것에 대한 중복질의는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송의원님 질의하세요.

송재민 의원입니다. 폐물품 교환센터가 변전소 옆에 있는 것입니까?

변전소에도 하나 있습니다.

거기 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그 물물교환 센터 바로 옆에 있는 시설물은 뭡니까?

그것은 어제 말씀드린 분리수거 보관창고입니다.

그런데 물품교환센터를 본 의원이 가 보니까요. 거기에는 각 동의 부녀회 회원님들이 돌아가면서 2명 내지 3명씩 운영을 하고 계신데, 물론 홍보차원에서 추진을 하신다고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그 사람들의 푸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푸념의 내용인 즉은 그 자리에 있는 물건이 집에서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철지난 옷들이었습니다. 뭐 보셨으니까 아시겠죠. 여름에 겨울 옷들이 주로 있었습니다. 과장님 아십니까?

예, 봤습니다.

그런데 그 물물교환센터에 있는 물건들이 300원 내지 500원에 판매가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저한테! 그런데 그 자리는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장소가 아니고 변전소 대도로변에서 좀 들어와 있는 복개공사한 도로에 위치해 있는 곳인데, 그 물물교환센터에 물건을 사러오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주부님들이 하시는 소리가 어차피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허송세월을 보내고 앉아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품팔이해서 도와주는 것이 훨씬 낫겠다라고 하는 푸념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물론 폐품은 이용한다고 하는 것에 뜻이 있는 것이지, 돈을 벌기위해서 무슨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에 뜻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이 폐품을 교환해서 얻어지는 이익금을 가지고 과연 무엇을 할 것이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소년소녀가장에게 가을 김장을 담그어 주는데 보탬이 되도록 해야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노력한 것과 투자한 것에 대한 대가가 너무 적다고 하는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래 과장님께서는 그 실태도 연구를 해 보셨는지, 그 실태가 과연 현실성이 있는 착안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전에 서두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물교환센터 운영은 지금 현재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깊이있는 내용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지금 말씀하신 저희들이 6월달 한달의 실적을 가정복지과장한테 들었습니다.

어제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물물교환센터와 폐품수집교환창고와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폐품을 수집해 놓은 장소에는 실질적으로 폐품인 것이지, 깨끗한 돈 될만한 물건을 싸 놓은 것인지 구분이 잘 안갈정도의 물건이 쌓여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한 물건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 좀 해 주시고, 소관 부서가 아닌 것은 생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40평 규모로 폐품재활용 수집창고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원활하게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개 아파트단지에 그 시범단지를 조성해서 어제 30세트의 분리수거통을 지원해서 활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1개씩 10평 규모의 중간하치장을 건립하도록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각 동에서 수집된 것을 캔류, 종이류, 병류, 플라스틱류 그리고 고철류 이렇게 해서 수집반원으로 하여금 창고에까지 잘 정리를 해서 보관을 했다가 자원재생공사에다가 판매하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관리는 쓰레기 처리라는 차원이 아니고 재활용으로 쓰이는 물건이기 때문에 주변환경저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병섭 의원님 말씀하세요.

어제도 장시간동안에 질의를 받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과장을 볼 때면 항상 반갑습니다. 좋은 일 많이 하시고 그러신데 자꾸 이렇게 주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녹지계는....

녹지계는 지금 건설과에 있습니다.

건설과에 있습니까,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 가로수망 환경문제 이런 것은 취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가로 차폐식수 같은 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 녹지계에서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학원 의원님 질의하세요.

김학원 의원입니다. 질문자로서 마지막으로 부탁말씀과 아울러 격려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운동 차원의 쓰레기 절감 분리수거와 재활용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좀 저 보다 덜 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엊그저께도 본 의원은 일본 동경의 전수대학 쓰레기 전문교수가 와서 세미나를 하는데 참석을 했는데 일본에서도 국가에서 시발이 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와서 정착되기까지 3년 아까 말씀하신 바 와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들의 오늘날 같은 적극적인 호응을 얻기까지 6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행이 아까 질문드릴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마을운동 70년대 처음에 시작할 때 열화와 같이 불이 붙어 가지고 단 시일 내에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80대 이후의 정치적인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행정과 관의 불신풍조가 팽배해 가지고 믿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부녀자들을 위시한 각종 여성단체 그리고 각종 자생단체를 활용해서 범구민운동으로 활성화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제가 염려한 것 이상으로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서만 말씀하고 말 것이 아니라, 폐품, 물물교환하는데 인건비가 판매량보다 덜 들어가고 또 님비현상에 의해서 쓰레기장에 오는 것도 싫어하고 여러 가지 환경보호차원의 문제가 앞으로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대한 깊은 연구를 계속하셔서 더욱 훌륭한 우리 서구가 될 수 해 주시고, 환경보호문제는 원가보다 앞으로 버리는데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선진제국의 예를 들면요. 자원재생문제도 그렇고 폐지도 국내에서 수집한 것은 일부분이고 더 많은 분량을 외국에서 수입에서 써야 하는 우리나라의 자원 재활용 실태입니다. 앞으로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열화와 같은 주민들의 범 구민 운동으로 확산시켜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것을 부탁말씀 드리며 아울러 본 의원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쓰레기 처리는 주민들의 열화와 같은 참여속에 시행되고 지금 현재 불은 지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 불 지핀 것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고, 저희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좋은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은 빠른 시일내에 시정 부분과 의원들 앞에서 보고건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14회 서구의회 개회 3일동안의 기간을 통해서 집행부인 구청이나 또는 의회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사무국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다든지 충고가 될만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우리 의원님들중에서 우리 의회발전을 위해서 두명정도의 제안을 해서 질의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반영했다든지 좋은 안이 있다면 발언을 신청해서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송태영 의원 앞으로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그냥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14회 임시회는 의원님들의 질문 또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활용했다고 보겠습니다. 해서, 구정전반에 대한 현황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에 구청장께서 답변할 부분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건에 대한 답변이 없었다하는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구청장님이 답변에 임할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학원 의원님 마지막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의원입니다. 소감에 앞서서 본 의원이 질문서두에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요한다는 양해 하에 질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갈마동 공무원주택아파트 폐도부지 매각 추진상황을 관계관이 지금 참석해 있으면 듣고싶고, 그 다음에 청사내 주차문제 특히 경찰운반용 대형트럭인가요, 대형버스 이 문제는 아마 기관 대 기관 협조사항이 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관께서 이 자리에 안 계시다면 금주내랄까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부탁하고 관계관이 계시면 답변을 듣는 순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송의원께서 지적하신 의회개원기간에는 청장께서 좀 참석을 해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해 달라는 부탁인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김학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미약한 부분 그리고 전혀 안 하신 부분, 공무원 아파트 부지매각에 대한 진도나 현재 진행결과를 보고하라고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소방도로에 대형차량 주차문제는 경찰관의 협의사항이므로 이 두건에 대해서는 15일날 열리는 제15회 본회의에서 답변을 듣는 것으로 이렇게 김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양해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15일날 답변을 듣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2. 대전직할시서구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의건 3.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심사보고 4. '92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심사보고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형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직할시서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과 물품취득승인요청안, 19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직할시서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 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안심사보고서 , 1992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심사보고서 별첨 > 이상과 같이 각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모쪼록 본 위원회에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규 의원님 말씀하세요.

방금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소수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위원의 한사람이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우리 자치구에서 조례안을 제정하는데 굳이 "새마을금고 시 지부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것은 뭔가 우리 자치구 스스로가 우리의 권위를 인정치 않으려는 뜻이 게재돼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직원 임용을 시 지부회장의 승인을 얻는다는 것 이것을 삭제하고 다시 좀 제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삭제하고 통과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현재 이것이 내무위원회에 회부가 돼서 내무위원회에서도 역시 이영규 의원과 똑같은 소수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토론을 거쳐서 의견은 의견이고 원안대로 통과된 것이 본회의에 상정됐기 때문에 정식으로 동의를 하는 겁니까?

예, 정식으로 하는 겁니다.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위원장인 김형식 위원장을 비롯해서 송재민 의원, 리길웅 의원, 송태영 의원, 이영규 의원, 임헌성 의원, 박영택 의원님,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방금 이영규 의원이 너무 빨리 질의를 하셨는데 질의한 것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현재 안건에 대한 조례문안 변경에 대한 동의가 이영규 의원으로부터 새마을이동도서관에 대해서 동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문제는 뒤로 미루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수뭄품승인요청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19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9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서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에 관하여 조례 문안중에 새마을문고 중앙회 시지부회장의 승인을 얻어 임용토록 되어있는 구절을 삭제하자는 이영규 의원의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그에 따른 다른 의견 계신 분 계십니까? 강락주 의원 말씀하세요.

오늘날 우리 사회는 퇴폐풍조라든지 사회적 불신풍조가 만연되고 있는 이 때에 온 국민이 독서를 통하여 정서를 함양한다는 이러한 차원에서 이동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임용한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각 구지부에 등기가 없기 때문에 설령 직원을 임명한다 하더라도 그 직원에 대한 의료보험이라든지, 국민연금이라든지 퇴직금 등 이러한 정립문제가 나중에 민원이 야기될 이러한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등기가 돼 있는 중앙에서 임명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구지부 회장이 구청장님과 협의를 거쳐 가지고 시지부회장한테 승인을 요청하면 시지부회장이 승인을 안 할리 없다는 이러한 사전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동료의원중에 우리 자치구의 입장을 충분히 알아가지고 그 조문을 일부 수정해서 통과시켰으면 하는 우리 동료의원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조례 원안대로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믿어져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전 위원이 만장일치로 통과를 해서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거기에 수정의사를 표시한 이영규 의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우선 찬반을 묻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거기에 수정의 의사를 표시한 이영규 의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우선 찬반을 묻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표결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재 내무위원회에서 합의가 돼서 상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토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현재 상정된 문제에 대해서 부의장께서 또 찬성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시지부의 회장이 승인사항을 삭제하자는 이영규 의원님의 제안에 동의하시는 의원님들 계시면 거수로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의하신 내용부터 표결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개의부분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상정됐기 때문에 이영규 의원님의 안을 개의안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원래 동의안은 찬성이 돼서 왔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 상정한 것을 동의안으로 보고, 이영규 의원이 지금 말씀하신 것을 개의로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영규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먼저 제가 표결을 묻는 겁니다. 그러면 거수로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명 거수) 예, 한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내무위원회의 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명 거수) 예, 감사합니다. 찬성 13인! 원안대로 통과에 대해서 찬성 13인, 반대가 한분이 있기 때문에 대전직할시서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