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주 의원 발언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위원님들 나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간사이신 윤석오위원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위원님들 오래간만에 뵙게 된 것 같습니다. 간사 윤석오입니다. 구로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지난 7월2일 구로구 92정수물품취득승인안와 구로구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이 회부 되었습니다. 또 지난 7월7일에 구로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등 총3건의 의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이 3건의 의안을 심사처리하게 되었는데 우리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첫 의회입니다. 성의있고 심도있는 토의를 해 주시고 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제안설명 내지는 기타 보충적인 설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제12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회기결정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제1차 총무위원회를 92년 7월 10일 1일간 개최코자 합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ㄴ디ㅏ. (의사봉 3타) 2.구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의 건(구로구청장 제출)

재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92년도 구로구고융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한 승인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지방제정법 시행령 제84조 및 구유재산관리조례 제 36조 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구로구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법적근거를 지방재정법 제37조 공유재산관리계획,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2조 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 ,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의안의 법적 근거가 되겠습니다. 재산의 내역은 취득인 한건으로써 대상물건은 구로구의회 의사당 및 구로5동 동사무소 신축 3,967㎡ 취득자는 구로구청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매각으로는 두필지로써 먼저 한필지는 대상토지눈 구로동 1,011번지 41호 대지 10.8㎡로서 대무자는 서울 구로구 독산동 1,011번지 20호 김선유가 되겠습니다. 우선 구유행정재산취득 내역서가 되겠습니다. 재산의 표시는 건물로써 구로동 109번지의 4호에 소재하는 건물이 되겠고 면적은 3,967㎡가 되겠습니다. 취득자는 구로구 구로동 435번지 구로구청장이 되겠습니다. 관리청은 구로구입니다. 재산의 현황은 위치는 구로구 구로동 109-4호 신구로 초등학교 옆이 되겠고 재산의 현황은 취득사유는 구로구의회 의사당 및 구로5동사무소 신축계획이 되겠습니다. 관리상태는 현토지는 체비지로써 92년도 하반기 중 매입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나대지 상태입니다. 취득일자는 착공예정이 93년도 3월, 준공예정이 93년도 12월이 되겠스빈다. 용도변경지구는 일반주거지역 및 주차장 정비지구가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구로5동 청사는 구로5동과 본동경계지역에 치우쳐져 있어 주민이 동사무소를 가는 것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또한 장소가 협소하여 민원업무 처리가 불편하고 구로구의회 의사당 또한 임대청사로써 건물면적이 협소하고 사기업체와 공동사용함으로써 의정활동이 불편하여 93년 신축계획으로 92년 하반기에 건축업계 예정입니다. 지적도 및 위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로구의회 의사당 및 구로5동 청사 건립계획의 변경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로구의회 의사당이 면적이 협소하고 사기업체와 건물을 같이 사용하는 관계로 의정활동에 제약요인이 되고 이를 해소하여 구로구의회 운영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구의회의사당 및 구로5동 청사를 건립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사당 현재 현황은 구로구 구로동 103-12, 사용면적은 1193.4㎡로써 361평에 해당하고 이 건물 4,5,6층이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7억입니다. 건물배치 현황이라든가 중요장비 설치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임차건물의 문제점은 각실 면적이 협소하고 주차장이 협소하고 사기업체 사원들과 계단 및 승강기를 함께 사용으로 불편하고 대외비 사항이 외부에 누설 될 우려가 있습니다. 건립부지현황은 위치는 구로구 구로동 109-4, 대지면적은 985.8㎡ 298.2평이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서울특별시로써 체비지입니다. 대지현황은 일부 나대지이고 일부 쓰레기 수거 콘테이너박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토지매입 추진계획은 92하반기 토지매입 계약체결하고 92토지매입비 1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추정가액은 20억 5천만원중에서 잔액 10억5천만원은 92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건립규모는 건평이 492㎡, 149평이 되겠습니다. 건폐율은 50%입니다. 연면적은 지하2층으로서 985㎡,298평 지상은 6층으로서 2,955㎡,894평이 되겠습니다. 옥탑이 27㎡,8평이 되겠습니다. 계해서 모두 3,967㎡,1,200평이 되겠습니다. 건물용도는 지하 2층 149평이 주차장이 되겠고 지하 1층 149평은 중대본부, 기타 부속실이 되겠으며, 지상1층 149평은 동사무소, 파출소가 되겠으며, 지상 3~6층 596평은 구의회의사당이 되겠으며, 옥탑이 8평입니다. 계해서 1,200평이 되겠습니다. 년차별 추진계획변경은 변경전에는 토지매입추진이 92.8월~12월, 토지매입이 93.1~ 2월로 계획했으나, 변경후에는 92.6~12월까지 7개월간이 토지매입추진과 토지매입기간이 되겠습니다. 건축업계는 93.1~5월로 계획했으나 변경후에는 92.8~93.2월로 7개월로 되겠습니다. 건축공사는 변경전에는 93.8~94.8월 계획했으나 변경후에는 93.3~12월로 10개월입니다. 변경사유는 구의회에 5개상임위원회 구성으로 귀빈대기실, 기자실, 발간실, 접견실. 자료실을 개조하여 상임위원회실을 설치하고 일부 부속실을 없대고 상입위원회 설치로 의회운영에 불편하고 각 실별 면적이 협소하여 의정활동에 불편하고 의정활동을 원활히 지원키 위해 당초 의사당 건칩계획을 일부 수정하여 조기 완공코자 ‘92하반기 추경에 설계 제비용을 반영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총소유예산이 51억 3,231만8천원 토지매입비가 20억 5천만원 92년 예산편 성이 10억원이고 92년 추경반영이 10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축비는 30억 1,492만원이 되겠습니다. 설계용역비가 6,542만4천원, 기본설계가 1,839만1천원이고 실시설계가 4,70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92추경반영에 6,542만4천원이 되고 설계 현상공모 공고료가 15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2추경에 반영이 되고 설계현상공모 심사위원수당이 3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유잡종재산처분내역서가 되겠습니다. 재산의 표시는 토지는 구로동 614-10, 지목은 대지, 면적은 54㎡, 매수 신청자는 강남구 대치동 316번지 은마아파트 30동 306호 나기정, 관리청은 구로구가 되겠습니다. 재산의 현황은 위치는 서부간선도로 변에서 구로공구상가 지역으로 통하느 도로에 접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재산의 현황으로 취득사유는 자치구 계획에 의거 구유지로 이관등기한 구거부지를 용도폐지하여 취득된 구유재산입니다. 관리상태는 70년 5월 20일경 담장안으로 점유한 구거부지를 용도폐지된 대지가 되겠습니다. 취득일자는 67년 8월24일자로 국가로 등기되었고 89년 7월6일자 구로구로 이관 권리승계되었습니다. 용도지역 및 지구는 준공업지역 및 주차장 정비지구가 되겠습니다. 매각사유는 용도폐지된 폐구거로서 건축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되어 활용가치가 없고 도시계획 저촉사항 없는 보존 부적합한 토지를 기타 형상등으로 보아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구유지 점유자에게 매각하여 합필 사용하여야 할 토지입니다. 지적도 및 위치도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산의 표시는 토지로서 소재지는 독산동 1011-41이 되겠습니다. 지목은 대지입니다. 면적은 10.8㎡입니다. 매수신청자는 구로구 독산동 1011번지 20호 점유자는 김선유가 되겠으며 관리청은 구로구청입니다. 재산의 현황은 위치는 시흥 간선도로변에 말미고개 군부대 옆 사유지속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재산의 현황은 취득사유는 시흥지구 구획정리 후 행정재산으로 등록된 도로부지를 용도폐지한 구유재산입니다. 관리상태는 현재 독산동 1011번지 20호 소유자가 주차장용으로 점유하여 사용중입니다. 취득일자는 88년 11월 28일자 구로구 재산으로 권리승계된 재산입니다. 용도지역 및 지구는 준공업지역 및 주차장정비지구가 되겠습니다. 매각사유는 용도폐지된 폐도로로서 건축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되어 활용가지가 없고 도시계획 저촉사항 없는 보존 부적합한 토지로 기타 형상등으로 보아 토지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점유자에서 매각하여 합필 사용되어야 할 토지입니다. 지적도 및 위치도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본안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요청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1항 및 지방자치법 제77조 제1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을 취득관리 처분할시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고융재산의 취득변경이 구로구의회 의사당이 지금 임대 청사를 쓰고 있기 때문에 구로구의회 의사당을 건축할 문제와 구로5동 청사건물을 신축하는데 따른 변경입니다. 구의회 의사당은 여러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 임대 건물을 사용하고 있어서 상당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구의회 의사당을 신축하는 문제와 구로5동 청사르르 신축하는 문제는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공유재산 취득변경내용은 구의회 의사당 및 구로5동사무소건물 1,202평을 신축하는데 필요한 건축 비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건물 신축에 따른 제반 내용은 아까 재무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2건의 매각에 대한 문제입니다. 매각대상 토지가 면적이 협소하여 공유재산으로써의 보전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각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리고 구로동 614-10호는 54㎡로써 약 16평 4홉정도입니다. 그리고 독산동 1011번지 41호는 10.8㎡로써 약 3.3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의회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를 해서 사용을 한다하더라도 이윤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점유자한테 매각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공유재산의 매각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96조에 의하여 감정평가액을 참작해서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로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박점영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박점영위원입니다. 구의회의사당 건립에 전체적인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을 짖는데 의사당하고 동사무소하고 파출소하고 중대본부, 기타 부속실을 구의회 의사당하고 같이 건립할 계획인 것 같은데 이 계획 자체를 구의사당을 따로 짓고 동사무소라든가 파출소 중대본부 등 이런 건물을 별도로 건축을 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가 의사당을 임대하고 있지만 어느 의사당이 복합된 건물이 있겠습니까? 구의회는 의회만 따로 별도로 신축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점영위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면서 여기세 총무과장 나오셨습니까? 건물 용도를 보면은 지하1층 149평 중대본부, 기타 부속실 그 다음에 지상 1층 149평 동사무소, 파출소, 지상 2층 149평 동사무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봐가지고 이해가 안됩니다. 현재 저희가 30개동을 가지고 있고 2개 분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각 동 청사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이 있어야만이 이것이 참고가 됩니다. 제가 볼때에도 1개 동사무소가 2층을 따로 149평 또 1층을 파출소하고 동사무소하고 같이 쓰고 지하까지 중대본부로 쓴다는 것은 아마 20세기를 위한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물론 복합건물이 아닌게 가장 좋습니다만, 각 동사무소의 정확한 평수가 잡계 되는대로 비교해서 다시 한번 논의해야 할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견이 있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무과장과 전문위원이 나름대로 제안설명 내지 검토 의견을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 구로구의회에서 의회 청사를 마련하기로 결의는 했습니다. 의회 건립에 대한 토지 매입과 건물 신축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매입에서부터 설계에서부터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데 대한 추진위원 구성을 선주장하고 그 다음에 지리적인 여건, 설치, 교통, 구청 본청사와 인접된 토지, 여건 장래성을 감안을 해서 토지를 구입해야지 지금처럼 복합건물 내지 뒷골목에다 하는 것은 저로서는 좋은 구상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제안설명이 제안을 오리기까지의 구상 또는 구청 행정당국에서 의결내지 계획을 가설계를 하는데 대한 경위를 말씀해 주시면 이해가 가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간추려서 말씀드리면은 추진위원 구성을 광범위하게 먼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지리적인 여건, 교통, 구청사와 가까운 여건 장래성, 위치, 지리적인 그 풍토를 검토한 후에 그 다음에 취득하면서 건물 계획까지,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하게된 과정 경위를 세밀하게 보고를 해주셔야 이해가 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끝으로 부분적으로 전문위원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의회에 의견을 받도록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볼때는 의견을 받는 것 보다도, 의결을 받은 후에 추진하는 것이 옮은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별다른 변경, 문제없음 이랬는데 그것은 지내보아야 알고, 전문위원으로서 청사건물을 신축하고 토지를 매입하는데 있어서 별다른 큰문제는 없음하는 이렇게 단조로운 의견 표시는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점영위원님께서 처음에 말씀해 주신것처럼 복합건물을 추진하게 된 동기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물론 행정기관과 밀접한 관계 및 여러 가지 여건을 따져서 복합건물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을 이해가 됩니다만은 오늘 이 시점에 이전에 적어도 작년이나 재작년, 몇 년전서부터 동사무소, 파출소, 중대본부 이러한 청사가 필요했던 계획이 있었는가가 한번 알고 싶고요. 우리 구청사는 아마 거년에 거론 되었기 때문에 우리 다른 기관과 함께 계획했던 그 사유가 있었다면은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준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준위원입니다. 지난해 구의회 청사 건립 추진에 대한 발의를 바로 제가 했었습ㄴ다. 이 복합건물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보아서 동사무소와 파출소가 같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황규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어디까지나 구의회가 위주가 되어야지 동사무소나 파출소가 물론 한 건물에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평수라든가 이런것에 적절하게 계획을 만들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의회 사무실로 쓰게 되는 것은 596평입니다. 아마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문제는 재고를 해가지고 청사를 짓는걸로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을 하게 된데에 대한 지금 까지 추진 경위를 말씀해 주시라고 했는데 그것을 말씀을 안해 주셨고 말씀을 하시더라도 내가 볼때는 구청 차원에서 광범위한 예산계획, 가설계까지는 좀 미비한 것 가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고요. 현 위치도를 볼 것 같으면 북쪽이 25m 또 동쪽편으로 있는게 협소도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대문을 내거나 현관을 내게되면 북쪽 방향으로 낼 가능성이 70~80%다. 이래서 본청 구청건물하고 등지고 뒤로 돌아앉는 방향이 되기 ��문에 지리적 여건 여러 가지로 봐서 저희가 구청당국이나 또는 우리 의회의원차원에서도 건립을 하는 것을 다 찬성하고 원합니다. 그렇지만 시급을 다투는 그러한 문제는 아닙니다. 시급을 다투는 그러한 문제는 아닙니다. 기히 임대해 있기 때문에, 좀 늦더라도 이런점, 저런점들을 기안을 해서 우선 추진위원회를 광범위하게 구성을 해서 이번에 오늘 결정할 게 아니고 좀더 연차적으로 보류했다가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해도 나중에 하자가 있고 문제점이 있는데 그렇게 급히 서두를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안건을 제안을 올려서 통과를 하는것도 물론 목적이겠습니다만은 통과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백년대계로 우리가 후세에 영원히 남겨줄 이 의사당의 건물을 제대로 만들어 놓는 것이 우리의 임무고 과제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좀더 연구하고 광범위한 의견을 만들어서 지리적인 여건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을 해서 차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해서 위원장님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정달호위원입니다. 지금 송태복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동안의 우리 의회에서는 우리 의원 전체 50분을 구 의사당 건립추진위원회 건립추진위원으로 다 모시기로 했고 이번에 운영위원회에서도 앞으로 본회의에서 보고를 드릴 사항이었습니다마는 그 중에 실무추진위원을 구성을 해서 구청의 위원회하고 또 건축 전문가하고 해 가지고 앞으로 건물을 짓는데에는 우리 구로구 의사당이 앞으로 졸작이 되지 않고 그래도 잘했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기로 그렇게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도 잘못하면은 동사무소하고 파출소, 이런 게 들어오다 보면은 어떻게 졸작이 될까 걱정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전문가나 우리 추진위원들이 잘 상의를 해서 건물에 대한 용도나 설계를 잘하고 또 지금 서울에 땅이 없고 구로구에도 땅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적에는 그 땅은 어차피 매입을 해서 의회청사부지로 아마 쓸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 하고 우리가 앞으로 임기가 이제 2년여 약 3년 정도 남았는데 그래도 초대 의회에서 뭔가는 하나를 의사당만큼은 좀 완결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일단 세부적인 지침이나 세부적인 설계 관계는 나중에 논의하더라도 우선 부지매입에 대한 건은 오늘 승인을 해서 우리가 의결을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찬성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와서 토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관련 회의록을 먼저 낭독해 주십시오 간사가 해 주십시오.

구로1동 청사고..

맹세코, 번지는 없어요. 우리 예산만 확정해 놓은 것이지, 번지는 전혀 없어요.

간사가 먼저 낭독해 주십시오. 전 회의록을 우리가 토의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회의록에 기록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찾아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계관계서 낭독할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시간이 자꾸 가니까 관계관계서 다시...

건물관리죠? 8건에

예. 제일 중요한건데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7건에 1건이 더 들어가 가지고 8건이 되는거죠 토지 과거에 동청사부지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토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의회청사를 거기에다 같이 통합청사로 건축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이것만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 이 설명을 확실하게 해 줘야지, 우리는 대목대목 다 알고 있는데 이 매입건을...

총무과에서 자료를 제출을 했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체를 설명을 드린 것이죠.

위원장님 관계 공무원이 다시 설명하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식사가 늦은 관계로 저희 두분이 빠진 관계로 방금 개회전에 우리가 결론을 지은바가 있습니다. 구의회 토지 매입을 하는데는 동의를 하되 전문위원을 구성한 후에 매입키로 하자 또 그 다음에는 재무과장께서 말씀하신 동청사 짓기 위한 결의안을 맡아 가지고 구회의를 따라 붙이는 식으로 그렇게 지을 것이냐 안지을 것이냐 그러한 이야기는 우리가 제안한 내용과도 틀릴뿐만 아니라 이렇게 미비하게 구차하게 처리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제안을 정리해서 올리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의회를 짓는데 부수적인 기타 건물을 같이 짓는 것은 절대 반대입니다. 제가 볼때에는 거의 총무위원 대다수가 반대하는 것을 봐서 오늘 이 안은 통과가 거의 안될 것으로 해서 차후 일자를 정해서 재무과에서 다시 면밀하게 계획한 또는 지금까지 추진내용 해 가지고 관계 서류, 그 필지, 그 번지에 대한 등기부 등본, 도시 계획원 , 등등 토지대장등 해서 오늘 올린 것에도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의 건립에 대한 토지매입에 대하나 건은 앞뒤가 안맞는 것으로 봐서 오늘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여러 위원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92년도 구로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인데 이 안 가지고는 안되지 않느냐 그것이 제 생각인데 이미 구로5동 청사를 짓기 위해서 승인이 나 있는 건이기 때문에 실제 우리 구의 청사를 지을려면 거기에 붙이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몇층으로 지을 것이냐, 구의회하고 같이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이 사항이지. 실제 매입건에 대해서는 이미 승인이 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제 생각으로는 구의회 청사건립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예를 들어서 구성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진짜 같이 지어야 되겠다면 5층을 짓든, 10층을 짓든, 그때 가서 문제지 않느냐. 그래서 그때 결정짓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이것은 제가 볼 때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당 부지매입건은 벌써 결정이 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사부재리원칙에 의해서 그것을 매입을 하되 의회 청사문제는 사실 그래요. 저도 위원으로서 좋은 청사, 의회만 따로 있느 청사, 의회만 있는 청사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행정촤서에서 여러 가지로 해서 예산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땅 매입에 있어서 어려움도 있고 또 동사무소를 위해서 매입했다면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동사무소를 지면서 의사당을 올린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우리가 조그마한 예산에서 의사당을 짓는다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민들이 말하자면 구민들이 버젓한 의사당만 지어놓고 득실없는 의회를 진행한다든지 막대한 예산을 소모했을 때 우리 살림하고 걸맞지 않습니다. 우리 살림과 걸맞는 의사당을 지어가지고 정말 착실하고 알찬 민원과 동민을 위한 안건을 관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우리 예산과 걸맞는 그런 의사당을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게 의견입니다. 의견이고 땅 매입은 이미 결정이 났으니까 짓는 것인데 한가지 안 좋은 것은 동사무소를 짓기 위해서 땅 매입을 했는데 거기에다 의사당을 짓자. 그것은 좀 듣기에도 안 좋습니다마는 이 의사당 건립문제는 최중조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추진위원회를 두든지 해서 하고 신축 문제는 설계적으로도 여러 가지 해서 잘 할때에는 별도의 출입구라든지, 동과 파출소, 별개의 출입구라든지, 동과 파출소, 별개의 건축형식으로 할 때 아마 기술적으로 검토하면 독립적인 의사당이 한꺼번에 들어서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행정관서의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우리 구의 자립성의 문제, 재산문제, 이런 것을 감안할 때 너무 우리가 욕심을 내도 안되겠다 싶습니다. 우리 셋방살이 말하자면 집을 지어 나갈려고 하면 땅을 구입해서 새로 지을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용도만 바꿔가지고 어떤 기술적인 검ㅌ가 있어 가지고 같은 값이면 좀더 독립적인 건물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의 소신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식위원입니다. 이 구로5동 동청사구입부지를 20억이나 들여서 계획안을 세워서 통과가 되었다는 것은 사전에 이미 대략적으로 구로구의회 청사복합건물로 지을 것으로 생각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결산위에서 하고 지난번 심의할 때도 그런 뜻에서 이렇게 20억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개 동청사를 짓는데 20억이나 부지를 사서 넓은 땅을 290평이나 되는 그런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그 동청사를 하나 짓기 위해서 매입 한다는 것은 이 뭔가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예산 낭비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의사당건립추진안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사실은 대략적으로 추진되어 오다가 지금 다시 총무위원회에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이것은 뭔가는 이해가 덜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 좀 참고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우위원입니다. 사실은 많은 지적이 있던 것처럼 내용상, 설명상 미비한 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것은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의 청사를 짓기위한 이야기입니다마는 그러나 조금 설명이 미비한고 자료가 미비하다고 해서 다음 회기로 넘긴다고 한다면 생산적이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에 보충자료를 가지고 다시 의회를 한다 하더라도 오늘과 같은 이야기가 똑같이 나와서 결론은 승인해 주는 결론으로 가리라고 봅니다. 이미 부족한 점은 우리가 질문과 설명으로서 대신하고 오늘 이 문제를 원안에 의하여 심의를 해 줬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말이죠? 원안이 맞지 않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원안을 어떻게 통과를 시킵니까?

의견이 분분해서 하루종일 토론을 해도 결정이 날것 같지않습니다. 이것을 빨리 종료 하기위해서 가부를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묻기전에 말이죠. 의안이 하나부터 열까지 맞는 의안이 올라와야 찬반을 묻는 것이죠? 의안 자체가 기, 동청사 부지로 매입이 된걸 이제와서 구의회의사당 부지로 매입한다는 이 안은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위원장님은 잘 통찰하셔서 찬반에 붙일게 아니고 조금전에 말씀 드린 바와 마찬가지고 총무위원회에서 다시 거론한다든지 전문위원이 구성된 다음에 이 안을 다시 거론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제 의견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최중조위원님이나, 윤영배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우리 지방자치법을 대학에 나가서 강의를 들어보면은 사실상 문제점이 많습니다. 굳이 이것을 받대한다고 해서 잘했다고 평가받고 찬성한다고 잘했다고 평가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것을 보니까, 사실상 똑같이 돌아가는 일에 굳이 반대한다 해서 이득을 얻은 것도 없을 것 같고, 그 대신에 우리 의회 기능중에 행정감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승인해 놓고라도 나중에 세부적으로 감사했을대 잘못이 있다하면은 관리감독에 책임을 물어서 관계공무원을 우리가 얼마든지 문책을 할수 있는 그러한 기능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우리 토론의 의미로 삼고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는 것을 찬성하는 바입니다.

검토의견서가 송부되어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께서 검토해서 의견서가 오는데 보면은 전문위원이 회부된 안건의 문제점이나 이에 관한 기타 필요한 참고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서 상정전에 제출하는 것이 전문위원인데, 안건의 내용설명이 부족하고요, 문제점의 장담점을 세밀하게 분석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해득실의 관계도 없고, 너무 단편적이고, 또 이것을 이떻게 보면은 말이예요, 타당하다 타당하다 이런 것 같아요, 자기가 재판관도 아니고 , 의견을 피력해야 되는 것이지 타당하다 타당하다 그랬는데 이것은 말하자면 월권이라고 이것을 앞으로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건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윤영배위원님께서 좋은 제시를 해 주셨고, 거기에 관한 배경 설명을 우리 재무국장님이 잘 해 주셨습니다. 개정조례안은 , 서울시 산하 22개 구청 다하는 것을 우리만 안할수도 없고, 우리 윤영배위원님의 동의를 얻어서 가결시켰으면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꼐서 1년내내 감시해 주시고 , 우리 지방자치 의원들이 형식... 그러면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지요. 그러면 이의가 없으신걸로 알고, 구로구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구로구 ‘92추경정수물품취득승인안의 건(구로구청장 제출

다음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92추경정수물품취득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전산화 작업과 관련하여 구청 및 동사무소에서 필요로 하는 컴퓨터 및 프린트기와 김포 쓰레기 처리장으로 운반되는 쓰레기의 비산방지를 위한 타이어식 굴삭기의 신규 구매, 사무량 증가로 인한 복사기의 신규 및 대체구매, 보건소 진효실의 진료용 기구 등의 신규구매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구매, 우리 행정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코자 ‘92추가경정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물품관리기준의 설정, 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113조 제2항 물품관리기준의 설정,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 재방의회의 의결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승인요청내역은 19개 품목에 155건 217,870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신규취득이 16개 품목, 149건 191,170천원.

위원장님! 품목내역기타는 저희가 유인물로 봐서 잘 알고 있거든요. 생략하고 가부 또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었으면 싶습니다.

예,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우리 송태복위원님께서도 시간을 활용하는 의미에서 유인물로 대체하고 간단하게 설명을 마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침부터 저희가 모여서 우리 위원님들 심사숙고해 주시는데 참 노고들이 많습니다. 또 특히 해당 공무원들께서 이 취득물품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아침부터 자리를 같이 해 주셨는데 이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신규취득 16품목, 대체취득 3개, 19개인데 일괄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우리 박종우위원님께서 작년에 예결위 간사할 적에 좋은 아이디어를 제가 지금 배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19건인데 품목별로 하나하나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서 승인이냐, 보류냐, 반대냐를 해서 여러 품목을 다한다면 걸러진 것을 재 토론하면 효율적인 회의가 될 것 같아서 제안하는 바입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러면 간사인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취득승인품목별 제일 첫 페이지에 구의회에서 레이저프린터를 구입하겠다고 올라왔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행각하면 승인건으로 넘어가고, 각 해당 공무원한테 설명을 요하시는 분들은 이의를 제기해 주시면 담당행정관서에서 설명을 해 주셔서 토의를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올라와 있는 구의회의 레이저프린터는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회의록을 우리가 가끔 받아보면은 회의록 광장히 막중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기계인 것 같습니다. 그대로 승인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레이저프린터를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시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 첫 번째 품목인 구의회에서 승인요구된 레이저프린터는 구매를 하는 것으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항목, 문화공보실에서 녹화기를 1대를 사주십사하고 올라왔는데 구정홍보모니터용이라고 했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이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꼐서 물으시던지 승인이던지 해 주시면,

필요없이 승인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여러분들이 동의를 해 주셨으니까 문화공보실 녹화기도 승인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감사실에서 요구한 윤전등사기 구매사유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 업무용으로 나와있습니다.

예, 감사실장님 나오셨죠? 감사실 누구 나오셨습니까?

감사실장이 일이 있어서 못 나왔습니다.

총무국장님에게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에 아무도 없으니까? 새질서 새생활 실천사항이 언제부터 실시된 사항입니까?

‘90년 10월 13일부터 시행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윤전등사기 없이 업무를 성공적으롤 수행하였습니까?

지금 수행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1대 사야될 필요성이 있어서 요청을 한 것입니다.

왜 이말씀을 드리냐하면은 분명히 작년도 ‘92년도 정수물품취득시에도 분명히 제가 한 내용이 회의록에도 있고 아마 국,실,과,동 까지도 다 나가 있을 것입니다. 그 기준이 해당 과에서 또는 실에서 또는 동에서 요청하면 전부다 정수물품으로 책정이 됩니다.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정수라는 것은 제가 개념파악을 잘못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매년 이 정수 물품 자체가 틀려져야죠. 그렇게 때문에 물품 구입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해야되는데 앞으로는 만약에 내무부라든가 또는 서울시에서 그러한 지침이 없다하더라도 저희 구로구만큼은 물품, 정수물품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아마‘93년도 정수물품취득신청할시 부터는 이러한 것을 꼭 해줬으면 합니다. 어떤 내용이나 하면은 예를 들어서 윤전등사기 하면은 실이나 과에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그때그때 올리지 말고 전체적으로 구청에서 구청 무슨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기준을 설정을 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부족되는 것을 사야지 매년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추상적으로 올리지 말고 그러한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예, 황규태위원님의 제의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해서 우리 나머지 위원님들꼐서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보류를 하신다든지, 참고적으로 그렇게 알아주시고 감사실에서 이것은 승인을 해 주시든지 여러분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계를 잘 파악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윤전등사기도 제가 사실은 물품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걸 보면은 밑으로 아직 진행이 안됐습니다만 전자복사기, 윤전등사기, 그 다음에 프린터기 등등의 그건 것이 각과에 쭉 있습니다. 그런것의 비교만 설명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쉽게 정리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린터기, 등사기, 윤전기 개념상으로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만 기계는 잘 몰라서.

조금 성의를 보여주신다면 가령 사진이라든가,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아, 이런것이구나 하고 이해가 빨리오죠.

그렇죠, 아니면 활자를 보여준 다든지.

그 자료는 주 담당에서...

왜 그런것이냐 하면은 감사실에서 윤전등사기 하나 있습니다마는 기획예산과에 봐도 X-11프린터 무슨 프린터하고 쭉 나오니까 그걸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감사실장이 안 나와 계신데 지금 정달호위원님이 말씀하신게 굉장히 깊이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성의와 그리고 우리가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윤전기의 모양이라도 볼려면 사진을 첨부한다든가 아니면 노후가 되어서 바꾸는 것인지, 신규취득이라고 나와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의혹이라고 그럴까. 설명이 될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러면 일단은 감사실에서 올라온 윤전등사기도 승인이 된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제안 있습니다. 제가 품목 품목 이렇게 통과를 하기 전에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경에 물품을 청구한 내용을 보니까 본예산 ‘92년도 예산시 본 예산의 거의 3/1이상을 해당하는 품목과 금액을 올렸습니다. 1년 예산을 세울때에는 그래도 먼 옛날을 내다보고 충분하 예산물품에 대한 계획이 서 있어야 될텐데 추경에 이런 숫자적으로 또는 전액적으로 올려다하는 것은 본예산을 세울 때 그 깊은 계획이 없었던 것이 아니냐 해서 추경에 올린 것은 액수적으로나 숫자적으로나 좀 미흡한 계획이었다고 지적해 드리고 또 좋게 해석을 하자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에 올렸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품목, 품목 하나하나 검토보다는 일괄 필요한 물건으로 보고 가결을 해 줬으면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원래 추경이라든게 불요불급한 게 아니면 추경에 올라올게 없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것입니다. 송태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미 우편으로 다 받아서 검토를 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고 그렇다면 품목별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을 지명을 해서 다루자고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제가 모두를 방법론을 양론으로 이야기를 안하고 품목별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했고 동의를 얻어서 진행을 했기 ��문에 자구수정이 됩니다. 여러분들 의견이 그러시면 충분하 검토가 되셨으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3개 품목이외의 나머지 것은 평소 여러분들이 일주일 전에 받은 상태에서 연구하신 것으로 문제점이 되는 품목만 위에서 거론해도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동의하시면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품목별 보다는 과별로 심의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런 이유로 있고 또 다른 분 의견이 있으십니까?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전에 다 드렸기 ��문에 연구들 다 하셨기 ��문에 지금 후자에 말씀하신 것을 저도 찬동을 합니다.

예, 그러면 박종우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과별로 이의를 제기할 위원님만 제기를 하는게 회의진행에 빠르겠네요..

과별로 나눠보니까 13과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도 품목이 한 7개 되고 방법이 어느 방법이든지 다 효과적이니까 일단을 그러면 시민봉사실에서 올라온 전자복사기기 인준되었다고 생각해서 총무과에서 제안했던 4품목과 기획예산과 이것은 과별로 하고 그 다음에 단일안이 올라온 것은 그때 문제를 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나오신 담당 공무원께서는 4품목에 모터싸이클, 무선정비세트, 응접세트, 소형화물차인데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터싸이클인데요. 이륜차, 모터싸이클 20대 구입문제인데 1,400만원 동사무소 순찰업무용 그랬는데 동장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사실 관리하기도 그렇고 수리하기도 그렇고 상당히 귀찮아 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은 기름소모도 안되고 관리도 편리한 자전거로 하면 되는 데 좁은 동네안에 싸이클을 타고 다닐일도 업소 맨날 자전거타고 다닙니다마는 충분히 자전거로 일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싸이클 문제는 좀 그렇고 , 동에서도 원치않고 이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럼 재무과에서는 우리 윤영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네에서 지역적으로 자전거를 타고도 얼마든지 업무를 볼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모터싸이클을 사야된다는 당위성을 설명을 해 주시면 여기에서 의견 청취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모터싸이클 구매에 대해서 윤영배위원님께서 동장이 관리하기에 불편하다, 이런말씀을 하셨는데 요새 업무가 날이갈수록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구민한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행정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자꾸 날로 행정이 팽창해갑니다. 업무가, 그래서 동사무소가 관내순찰이라든가 각종 업무연계를 신속하게 하고, 소량물품의 신속운반, 아까 말씀드린 대민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또 요즘 부르짓는 친절봉사행정의 추진을 위해서 지금 타 구에도 100% 지급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행정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모터싸이클을 배정할려고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가 막혀가지고 구청의 문서전달이라든가, 바쁜 업무 때문에 기동성 ��문이라도 통과해 줬으면 합니다.

노파심에서 한 말씀만 과장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물론 업무용으로 모터싸이클이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구의원들에게 어떤 행정적인 초청장이라도 보낼때는 꼭 우리 동 담당이 가져오는데 이 더위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해줘야된다는 그런 원칙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20대를 구입을 하는 것 까지는 좋은데 예비적으로 그 수리라든지 기름값을 어떻게 충당을 할 것인지는 사실은 계획이 서 있지 않고 올라와 있어요. 물론 여기서 승인이 되면 사는 것 까지는 됩니다. 그런데 어떤 예산을 놓고 기준을 놓고 고장났을 때에는 어떻게 수리를 한다는 그러한 아까도 중복된 이야기입니다만 앞으로 항상 올라올때는 구체적인 그런 대안까지 제시해 주시면 제안설명없이도 아마 쉽게 해결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각 동에 분기별로 수선비가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나가요? 다른 항목에 있습니까?

예, 나가는게 있습니다.

모터싸이클 이야기를 하는데 모터싸이클은 물론 지역이 동네가 좋은 곳은 다행이겠지만 오류동, 수궁동 산꼭대기 올라갈려면 자전거끌고 올라갑니까? 그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고 당연히 살 것 산다고 하는 것이니까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말이예요. 20대뿐인데 동사무소에 1대씩 공히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주는 것입니까? 빠지는 동도있습니까?

이번에 12대는 이미 본예산에 의해서 구매를 해서 나갈 예정으로 있고요. 나머지 20대를 구입하면 다 나가는 것입니다. 분소까지....

제, 승인동의합니다.

총무과장 나와계시니까 모터싸이클 문제가 아니고 총무과에서 올라온 품목을 싸잡아서 질문해 주시고 총무과에 대한 구매인준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누구 휴대폰입니까?

휴대폰은 우리 구청에서 행사 나갈 때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휴대폰을 사는 것입니다.

현재 참고적으로 휴대폰이 몇 대 정도됩니까?

휴대폰이 지금...

가지고 부족합니까?

예,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이 총무과에서 올라온 4가지 품목을 인준해 준 것으로 말씀들을 해 주셔서 이의가 없으면 총무과에 올라온 품목을 인준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총무과는 인준이 되었고 그 다음에 기획 예산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컴퓨터 AT286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역교통과에 차량등록계가 7월 15일부터 신설이 되죠? 그래서 제가 왜 그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두 대는 소요예산이 본청에서 배정되었고 그 다음에 전자복사기는 배정이 안 되었더라구요. 그것은 우리가 구청에 사주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왜냐하면 컴퓨터는 이것은 싸니까 서울시에서 사주고 그 다음에 비싼 전자복사기는 우리 구보고 사라고 했으니까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업무는 분명히 서울시 위임업무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제가 볼때는 서울시에서 당연히 컴퓨터를 두 대를 사줬으면 당연히 전자복사기도 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황위원님 말씀이 프린터기를 두 대를 주면서 그보다 비싼 전문복사기는 구보고 자체구입토록 하느냐 이런 말씀인데 프린터기는 지금 온라인 전산망이 되어있기 때문에 국고 내지는 시에서 예산을 보조해주고 그 외의 것은 아직 구체적인 지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 위임업무가 되어서 앞으로 시에서 더 내려올것인지 그것은 미지수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견이 있습니다. 아까 송태복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결국은 우리가 쭉 훑어보니까 어차피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여기서 굳이 꼭 여러위원들중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그 부분만 짚어 넘어가고 대략적으로 통과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정달호 위원님 말씀대로 방법을 바꾸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좋다고 그러시니까, 전체적으로 검토하신 것을 문제를 제기하면 관계공무원이 설명하는 걸로해서 문제가 없으면 통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위원들이 각자 그 동안 검토하신 것을 제기하는 걸로 하십니다. 지금부터는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소 나오셨습니까?

예, 나왔습니다.

보게 되면은 엑스레이 치과용을 사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보건소에 치과가 언제 생겼습니까?

보건소 치과가 생긴 것은 몇 년도에 생겼다고 말씀을 드릴수는 없어도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하면은 치과진료를 하는데 엑스선 촬영기가 없다고 하는 것은 구로구민으로서 참 창피한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바깥에 개원하시는 의사분들의 필수적인게 엑스선투사기인데 그것이 없으면 환자진료를 못하는데 그러면은 지금까지 구청에서 물론 잘못 했겠지만 특히 보건소 의사가 분명히 필요할 텐데 지금 이번에 추경에 들어와서 신청한다는 자체도, 어느 의사분인지 모르지만 그분 굉장히 높이 치하해줘야 돼요. 왜 그러느냐 지금까지 치과과장으로 근무하셨던 분은 솔직히 전부다 엉터리예요. 왜냐하면 이 치아를 보면 말이죠. 속에 치주염 같은 것은 육안으로 판단이 안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있는 자체를 승인 불승인 이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이러한 문제가 발견된 것 자체만도 제가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그렇게 때문에 특히, 환자 진료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 있죠? 그것도 ‘92년도에 아마 이미 취득승인이 되어서 매입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구입 못했어요

왜 구입 안합니까? `92년도 사항에 공기청정기가 승인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딴 과에서 구입했고, 우리 의약과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 드렸을거예요. 그때 그�� ‘case by case식으로 하지 말고 년간계획을 아예 필요한 양을 전부다 설정해 놓으라 이겁니다. 설정해 놓고 그 해에 못사면은 그다음 해에 또 사든가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 환자가 많이 온다 그래서 필요하다 그것이 아닙니다. 보건소에 갖추어야할 과가 다 있어요. 그러면은 필요한 것은 전부다 요청을 해서 한꺼번에 구입하는 것이 낫지, 왜냐하면 물가는 지금 계속 올라갑니다. 뭐 아까 모터싸이클도 작년도에 65만원에 샀는데 올해는 70만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 살 것 같으면은 예산절감 하기위해서 한꺼번에 신청해서 부족되는 것은 정부득이해서 못사는 것은 차기로 이월시키도록 그렇게 하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환자진료에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저희 치과의사가 계속 공석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의사대우가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게 치과의사들은 개업을 한다든지 다른 종합병원에 나갈려고 하지 보건소에 있을려고 안해요. 그래서 계속 공석으로 있다가 올해 3월에 들어왔습니다. 이분에 들어오시자마자 엑스레이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정수물품에 빠져있으니까 본예산에서 살수가 없었어요. 정수물품 예산이 재작년 11월말에 다 승인이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추경에 올린겁니다.

예, 황규태위원의 말씀은 좋으신 말씀인 것 같애요. 우리 흔히 있을수 있듯이 총을 안들고 전쟁하는 격이 되었는데 지나치다면 이해해 주시고요. 모든 행정업무가 구의회하고 협조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충언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께서는 또 질문해 주세요.

박점영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에 묻고 싶은 것은 저희도 머지않아 노인네가 되고 하기 때문에 노인정에 물품을 사주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관에서 인정하는 노인정이 있고 사설노인정이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동내는 몇 개 노인정이 있고, 또 하나 있는동이 있고, 그래서 사설노인정에는 구청에서 월동비나 이런게 나갈 때 좀 작게 나가고 관에서 인정해주는 노인정에는 많이 나가고 이런 것 같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응접셋트가 6인용이예요. 오류2동 시흥본동 어느 동을 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냉장고,tv이렇게 나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 동에는 정수물품을 추경에서 내 줘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사설하고 인정해 주는 노인정하고 차이점을 답변해 주세요.

가정복지계장입니다. 현재 저희 구청에서는 구립노인정이 31개소, 사립노인정이 74개소 합계 10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05개소가 있는데 구립노인정은 구에서 예산을 주어 가지고 구청장이 소유주가 되는 것이고, 사립노인정은 개인이나 사적단체에서 필요에 의해서 지어 가지고 저희들이 등록을 받아서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운영비는 아까 말씀하신데로 차등을 두지 않습니다. 사립이나 구립이나 매월 운영비 4만원~9만원씩 면적에 따라서 공통적으로 같이 나가는 겁니다. 단지 저희들이 차이를 두는 것은 사립이기 때문에 시설비, 시설을 관리하는데 지원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침이라든가 규정이 미비해 가지고 해서 시설지원을 못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본청에서 검토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나중에 검토가 되면은 저희들도 적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립은 동네에서 각자가 모여서 하는거고, 시립은 관에서 지어줬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지방화시대가 되었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사는 동네라서 그러는게 아니라 가리봉1동이면 가리봉1동에 건물이 없다고 해서 사립이라고 하면은 행정자체가 모순이 있는거죠. 복지계장이 동을 다니면서 노인정을 파악을 하셨습니까?

사립은 사적으로 지어 가지고 저희들이 등록을 받습니다. 등록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하는 얘기가 이 노인정에 복지시설을 못해주게 하려는게 아니고 저 자신 서두에서도 머지않아 노인정에 가야된다 했는데 어떻게 해서 관에서 시립이나 사립이다 했을 때는 구별하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게 아니냐, 제가 이 정수물품을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고 제대로 관에서 실제적으로 인정을 해주라 그거예요. 오늘 당장 이 시간 끝나고 가리봉1동에 가보라고요. 가 보면은 그것을 시립으로 볼것이냐 사립으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실무자가 그것을 탁상에서 하지 말고 제대로 해서 올려서 지방화시대에 맞게 구예산에 맞게 평준화가 되도록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나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저희들 임무를 해야되고, 계장은 계장 일을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제가 이 정수물품을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파악해서 실제 인정될 만한 것은 인정을 해서 관에서 똑같이 골고루 분배를 같이 돌아가게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거지 다른 저의에서 말슴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예,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궁금증은 반드시 풀어 나가야 되고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박위원님 말씀을 가정복지과에서 잘 알아 들으셨으리라 믿고 시립과 사립간의 형평을 맞추자는 얘기고,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착공하게 되는 오류동하고 시흥본동의 노인정에 냉장고, tv를 사주겠다는 내용인데 그러나 앞으로 새로 건립되는 노인정에 모두 이와같이 전부다 지원해 줍니까?

구립만 지원해 줍니다.

기존에 있는 노인정에 대해서는 냉장고나 tv가 마모 되었을 때 교체해줄 예정입니까?

지금까지 구립도 현재까지 지원해 준 적이 없고 자체적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지금 관내 유지분의 지원을 받거나 이런데 따른 문제가 발생되어서 앞으로 신축된데나 현재 구립시설은 비품을 파악해서 될수 있으면 정수물품을 넣어서 앞으로 지원을 확보해줄 방침입니다.

있으면 이라고 하면 안되죠 똑같이 다해 줘야죠.

점차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존에 있는 독산 1동 같은 경우는 노인정이 4군데 있습니다. 어느 노인정이든지 시설이 마모되었을때는 지금까지는 동네 유지분들이 다해줬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당연히 지원해 줘야 합니다. 그렇게 해줘야 이의가 없지 그렇지 않을때는 또 문제가 생깁니다.

예, 구립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묻고 싶은데요. 건물, 토지 등등을 관리하거나 지어 주었을 때 구립으로 합니까? 이미 되어있는 것을 등록받았을 때 까지를 구립으로 합니까? 시립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건축을 했을 때 구립이라고 합니다. 시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위원의 말씀에 제가 궁금증이 많습니다. 저희 시흥1동 같은 경우에는 노인정이라고 이름 붙여진 곳이 7군데나 됩니다. 영세한 노인정도 세군데나 있고 그리고 아파트촌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 단위로 있는 노인정도 있습니다. 반면에 저희들이 년말에 지역 유지분들하고 합심해서 영세한 노인정에 연탄을 좀 들였더니 좀 여유있는 노인정에서 항의가 있더라구요. 우리는 왜 그런 지원이 없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데 똑같은 얘기를 설명드리고 위해서 예를 들었습니다. 지금 새로 짓고자 하는데 이와같이 해주고, 과서 수십년간 노인들이 스스로 모여서 노인정을 형성해 가지고 있는 그곳에 아마 여러 가지 물품들이 굉장히 낙후되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파악해 가지고 정수 물품을 넣어야 될 때는 어느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러면 낙후되어 있는 곳이 오늘 파악해서 내일 정수물품이 승인 받아서 모레 나가는거라면 그렇지 많은 대게 파악을 하는데 몇 개월이 걸릴 여건이 많을 겁니다. 미리 파악을 해 놓고 있다가 의회가 열릴 때 청구하거나 심의를 요구한다면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고 물건을 미리 사놓고 있다가 그런일이 있으면 대체해 주고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에게 다시 와서 심의를 요구한다면 모르지만은 파악을 해 가지고 올릴 계획이라면 시간상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가 예산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아까 박위원이 다른 차원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구에 존재해 있는 노인정을 다시 점검을 해서 그들에게 발생될 만한 일을 미리 검토하고 있다가 우리 의회가 있을때 미리 예산청구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한가지 안을 또 내겠습니다. 안이라기 보다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 내지는 양해를 해 주실 것이 본의회가 13일날 열리니까 전반적인 행정체계는 공무원출석요구를 해서 질의응답때 구체적으로 하고, 좀더 함축적으로 승인쪽으로 범위를 좁혀서 해 주시면은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복지계장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한가지 부언해서 말씀 드리면은 현재 현장에 나가봐달라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사는 곳에 가면 시립하고 사립하고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시립은 국가재산으로 지었을때만 인정이 된다하는 차원인데 이것을 좀 융통성있게 해서 실지로 복지혜택이 같이 나가도록 그것을 참고사항으로 해서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복지과에 대해서 문제를 검토하셨고, 또 여러위원님께서 체크하신게 있으면은 질문을 해주세요. 그러면 품목별로 가다가 과별로 가다가 전반적으로 갔으니까 체크된것만 하기로 했는데 여러위원님들이 지금 만장일치로 없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의회를 종료를 하시든지 위원장님이 알아서 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92추경정수물품취득 승인안에 대하여 여러위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신걸로 알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상으로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말 애들 쓰시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