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관 의원 발언

의사계장 엄재록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7월 6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영월군 비지정 관광지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영월군 보건소 수가 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2건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영월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문화공보실장 김남구 입니다. 존경하는 엄재관 의장님 ! 그리고 의원 여러분의 지역발전을 위한 활기찬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영월군 비지정 관광지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입니다. 영월군 비지정 관광지 관리조례 모법인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영월군 비지정 관광지 관리조례의 관계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특별청소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을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2항제2호를 제6조 제2항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영월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영월군 비지정 관광지 관리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9조 제2항 및 동법 제1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청소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중에서"를 "제12 조 및 동법 제13조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일반폐기물 관리구역 중에서"로 한다. 제3조 제1항중 "제14조 제2항 제2호의" 를 "제6조 제2항"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 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는 의원님들께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영월군 비지정 관광지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김신의 입니다. 존경하는 군의회 의장님 ! 그리고 의원 여러분 ! 지난 1년 동안 많은 군정 현안들을 의정활동을 통해 처리하신 군의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영월군의회 제11회 임시회의에 상정한, 보건소 소관업무인 영월군 보건소 수가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에서는 관내 각 기업체, 학교, 개인 등으로 부터 음용수 수질검사 의뢰를 받아 생물학적 검사 (6개 항목) 만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고 검사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었으나, 현재 보건소 수가조례를 포함한 강원도내 전 시군 보건소 수가조례에는 수질검사 수수료에 대한 규정이 없고,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1항 (별표) 2의 규정에 의거 1건당 4,000원의 검사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보건소에서 91년도에 총 689건의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92년 6월 29일자로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보건소수가조례 중에 수질검사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여 징수 근거의 확보는 물론, 검사 항목의 명문화로 업무추진의 정확성을 기하고자강원도내 각 시군별로 통일성있는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보건행정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 조례안 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좋으신 의견으로 의안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기만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수질검사에 대한 조례설명 중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몇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다른 조례와 틀리는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검사기구나 검사약품이 내일부터 할수 있도록 완전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수수료만 올려서 검사는 차후에 한다면 이것은 탁상공론 밖에 안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만 의원께서 질의하신 보건소 검사가 과거 6개 항목에서 2개 항목 추가된 것이 암모니아성 질소와 질산성 질소 및 검사기구 입니다. 이미 보건소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만 검사 기관으로의 지정을 받지 못해서 현재까지 있었으나, 사실 이검사를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사 항목이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검사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