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흥 의원 발언

(보고사항은 끝면에 실음) 1. 제9회시흥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맨위로 (의장제의)

회계과장입니다. 정수물품취득승인에 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정수물품은 지방재정법 제94조 규정에 의하여 각종 물품의 취득사용 처분에 관한 수급관리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사전 승인취득을 받아 예산과 물자를 적정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추가 취득하고자 하는 정수물품은 지방행정의 전산화 추진과 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이관에 따른 장비확보 방안에 따라서 총 8개 품목으로 그 증 신규취득이 7개 품목, 기타 대체품목 1개 품목을 취득코자 승인요청한 사항입니다. 이번 추가요청한 정수물품은 시흥시 행정업무에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필요한 물품만을 요청항 사항이니만큼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수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 프린터기, 모뎀 컴퓨터 이 3대씩을 저희가 정수요청을 추가로 했습니다. 본 건은 현재 사회과에서 취급해야 할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따른 전산화를 위해서 1대가 필요하고, 지역경제과에서 자동차 등록관리사무가 시·군으로 위임됨에 따라서 2대를 가져야 수요가 충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컴퓨터하고 프린터기, 모뎀 컴퓨터는 각종 구비컴퓨터 장비로서 만부득이 구입이 되어야 될 것으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동타자기는 신천동사무소가 업무 폭주로 해서 기존 1대 가지고는 타자기 활용이 불가능한 실정이기 때문에 추가로 1대를 더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자동차매연측정기 또 자동차 CO, HC 측정기 이것은 환경보호 측면에서 중앙에서 지시를 받아 가지고 시·군단위에서 측정업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번에 추가로 승인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맨 끝에 소형화물차 2.5t 짜리도 재활용품 수송에 전용할 수 있는 2.5t 짜리 타이탄 2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가 지원되는 사항이니만큼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맨 뒷장에 대체취득승인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모사전송기인데 이것은 현재 우리시의 정수가 26대로 지금 현재 7대를 교체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안산동, 목감동, 거모동, 정왕동, 통신계, 시민과 이렇게 7대는 과거 구 시흥군 당시에 인수된 모사전송기로서 내구년수 5년이 경과되어 가지고 현재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수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금번 승인을 받아서 대체코자 하는 사항이니만큼 본 원안대로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당초 먼저 우리가 간담회시에 의장님과 여러 의원들과 토의 합의한 사항이 있는데 이번 의회는 92년도 제1차 추경을 다루는 그런 회의니만치 집행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몇 가지 예산 등등 현안문제에 대해서 먼저 간담회에서 합의된 대로 집행부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하고 넘어가는 게 효율적이 아니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흥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제 제안이유는 시흥시통합공과금부과징수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가 92년도 5월 29일 제정됨에 따라 시흥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 이와 관련되는 사항을 개정하고 일반 폐기물 처리에 대한 투자비용의 지속적 상승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대한 수수료의 현격한 차이 등으로 현행 폐기물 수집수수료 요율이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을 개정해서 청소행정에 원활을 기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폐기물수집수수료의 납기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종전에 분기별 납기로 되어 있던 것을 월별 납기로 하고, 종전납기를 분기별 말일로 하던 것을 매월 10일, 20일, 말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수집수수료요율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종별로 차등을 두어 가지고 조정토록 제안했습니다. 제2종 다량오물은 톤당 2,850원이던 것을 5,130원으로 제3종에는 등급이 1등급에서부터 5등급까지 있는데 최저 900원이던 것을 1,350원으로, 최고 1만 3,100원이던 것을 1만 9,650원으로, 4종은 일반가정이 되겠습니다. 재산세를 기준으로 해서 360원이던 것을 650원으로 이것은 재산세가 2만원에서 3만원 납부하시는 분이 해당되겠습니다. 또 주민등록상 인구 1인당 55원이던 것을 100원으로 개정토록 제출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근거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근거를 해서 수수료를 징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3장은 조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생략하고, 네 번째 장에 대해서 신구조문을 대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조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수수료 납기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수수료 납기는 다음과 같다. 다만, 다량 쓰레기의 경우 배출자와 수집 운반업자간에 약정이 있을 시 그에 따른다라고 현행 조례상에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분기로 나누어 가지고 부과일자와 납기를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을 보실 것 같으면 쓰레기수수료 납기를 일반폐기물 수집수수료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다량 일반폐기물의 경우는 배출자와 수집운반업자간에 약정이 있을 시 그에 따른다. 이렇게 개정을 하고 분기별로 되어 있던 것을 삭제를 했습니다. 추가로 신설한 것은 제1항에 수수료는 매월 납으로 하고 납기는 10일, 20일, 말일로 하며 시흥시통합공과금부과징수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에 의한 통합공과금에 포함하여 징수한다. 2항은 통합공과금 고지서에 의한 수납은 고지서의 발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그 기간 경과분에 대하여는 연체체납 명부에 의하여 자체 징수한다라고 개정토록 상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별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부적인 사항으로서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선 지금 우리시는 여러 가지 교통체증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현재 39번 국도상이라든지 산업도로상에 대농로와 연결되는데 전부 황색선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좌회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좌회전이 안 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좌회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상대차가 사고를 일으켜도 그 문제 때문에 보험혜택을 못받고 그 농민이 많은 부상을 당하고도 아무런 대책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소는 과속방지턱에 대한 이의도 있겠습니다만 인명존중위 의미에서 특히 미산동에는 과속방지턱이 전혀 없습니다. 신호등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물론 이것이 유관기관인 경찰서와 협조가 이루어지고 또 예산은 우리가 세워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면밀히 조사해 가지고 경운기라든가 또 아니면 좌회전을 할 수 있는 부득이한 곳은 흰색선으로 해 가지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 그리고 농민에게 무리한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역경제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폐기물수집징수조례안개정에 대한 질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다 보면 회의진행상 잘 안 맞습니다. 5~10분간 정회를 해서 이혁근 의원님하고 사전에...

저는 아까 질의시간을 주신다고 해 가지고 그것도 제가 왜 질의시간을 달라고 했느냐면 지금 많은 과장님들이 와서 오랜 시간을 기다리니까 우선 질의시간을 나한테 먼저 주고 이 회의를 진행했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그렇게 하는 줄로 알고 제가 다소 착각을 했으니까 한종수 의원 말씀하신 대로 우선 이 폐기물에관한수수료조례개정안을 끝내고 그리고 질의시간을 주셨으면 양해 하겠습니다.

의장,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 올린 대로 여기에 각 과장님들, 국장님들, 실장님들이 계신데 여기서 오랜시간을 불필요한 시간을 가지고 계시느니 여기에 해당된 과장님들이 답변을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다른 안건을 처리했으면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에 오물수거료는 먼저번에 우리가 간담회에서 기히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합의가 되어서 이것을 이대로 시행한다고 했는데 결국 막상 여기에 지금 인상율을 보니까 이게 80% 인상, 이게 좀 과다한, 너무 많이 올랐다. 액수는 고하간에 80% 인상, 이거 너무 과하게 인상이 된 게 아니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가정에 해당되는 소위 일반세대별로 해당되는 여기에는, 다소 말하자면 좀 낮추어서 하는 것이 어떨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50%, 80% 이렇게 인상요구를 했지만 사실상 저희가 청소대행사업비가 작년만 하더라도 7억 8,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수료 거둬들인 것이 7,700만원 그래서 약 9%밖에 안 되고 또 저희가 청소사업비로 사용하는 금액만 하더라도 22억 정도가 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7,300만원이라면 약 3% 이렇게 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는 본래 발생하는 사람이 원인자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 계획안은 매년 100%씩 올리는 것을 계획 잡았는데 지난 번 의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대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타 시를 보더라도 지금 현재 저희가 작업을 해서 미리 올렸습니다만 대개가 100% 내지 200% 인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쓰레기 비용으로 22억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2억에 해당되는 돈이 우리시에서 나가는 쓰레기량으로 계산해서 톤당 얼마나 해당이 되며, 과연 그렇게 많은 돈이 꼭 지출이 되어야 되는 비용인지 과용비용으로 남용하는 부분은 없는지 철저히 가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가정용에 보면 360원 하던 것이 650원, 80%. 그렇게 해서 인상되었는데 그 밑에 가면 주민등록 인구 1인당 55원 하던 것이 100원으로, 그러면 이 금액 외에 주민등록 인구숫자가 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에다가 다시 인구수대로 100원씩이 가산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역점을 두어서 추진하고 있는 은행택지개발사업은 그 동안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많은 염려를 해 주신 결과 지난 2일자로 건설부에서 개발계획 승인이 되어서 9일자 도에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상정된 지방채동의안은 당초 지역개발기금 286억원과 사모공채 428억 9,700만원 합쳐서 714억 9,800만원을 제6회 정기회에서 승인해 주신 바 있습니다. 이자율과 상환조건을 볼 것 같으면 사모공채는 연리 13%로서 3년 거치 3년 균등상환토록 되어 있고, 지역개발기금은 연리 8%에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자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지역개발기금을 120억을 늘리고 그 대신 사모공채 120억을 축소코자 본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자부담을 줄이고 예산절감 효과와 아울러서 공영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변경코자 하는 것이므로 동의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좌석에서 - 이자를 낮추겠다는데 질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6항 지방채발행변경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집행부 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의원님들과 함께 보시면서 제9회 시흥시의회(임시회)에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추경예산안을 편성해서 제안하게 된 배경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측면에 있어서는 여건이 변하고 진행됨에 따라서 월곶공유수면매립사업 선수금 등 가용할 새로운 자체 내외적인 재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도비 보조금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다소 국도비 보조금 규모의 변경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도로시설 사업 등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비의 추가수요가 크게 발생을 했습니다. 이에 재정지원이 시급한 실정이고 공공청사 건립 사업의 진행에 따른 최소한도의 재정지원도 해 주어야만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시설지원 수요를 해결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이들을 회계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한장 넘겨 주십시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번 가용할 수 있는 새로운 재원은 총규모 84억 5,200만원입니다. 그 아래줄을 보시면 지방세의 경우 6억 1,200만원이 증가될 전망입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은 총 51억 1,200만원의 새로운 재원이 생겼습니다만 그 중에 큰 것을 보면 징수교부금이 20억 4,400만원이 증가가 됐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이월금이 18억 4,6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한 장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조금으로는 도비보조금이 28억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한 장 다시 넘겨 주시지요. 세출부문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것을 저희 기관 기능별 편성현황을 보면 일반행저비가 기정예산액에 비해서 14억 4,800만원이 증가해 가지고 108억 6,200만원이 됐습니다. 종전 일반행정비의 점유율 31%가 28%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비 15%인 58억 1,700만원, 산업경제비가 29억 3,500만원이 됐습니다. 한 장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역개발비는 41%를 점유하는 159억 4,400만원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한 장 다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안의 성질별 편성현황을 보면 증액 84억 5,200만원 중에서 기본적 경비는 126억 4,100만원이 돼 가지고 기정예산액 구성비 42%로부터 33%로 약 10% 점유율이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중간쯤에 사업비를 보시면 243억 4,200만원이 되면서 기존구성비 54%에서 63.6%로 사업비 점유율이 늘어났습니다. 한 장 다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국도비 보조사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신축으로 해서 도비가 3,000만원, 재활용 전용차량 구입으로 900만원, 도창동 진입로공사 5억원, 벽산아파트 도로개설공사 3억원, 방산로 정비공사 4억원, 가스안전공사에서 국도 42호를 거쳐서 신천 I.C 도로개설공사에 15억, 취락구조 개선사업에 5,250만원, 그 다음에 과림동 동네 체육시설 국비보조금으로 2,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한 장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우리시 자체사업을 주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는 현재 장현동 취락구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의 본사업이 되기는 공공청사 설계용역비로 우선 2억원을 세워서 용역집행을 해야 되겠다 그런 형편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청사 토지매입비에 일부나마 10억원을 세워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 다음에 마전저수지 누수보수공사 7,400만원, 신천2지구 도로개설공사 사업비 추가소요 2억원, 거모~장곡간 도로개설공사 추가소요사업비 8억 7,000만원, 신천~오류간 도로 확·포장공사 추가사업비 4억원, 물왕정수지 오염방지시설 추가사업비 1억 2,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수암봉약수터 부지매입비 3,000만원 등 크고 작은 자체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아래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가스안전공사에서 신천 I.C까지 가는 시설비가 현재 88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 52억원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월곶공유수면매립사업 선수금으로 충당을 하겠습니다. 그 중에 부족분 중에서 일부나마 48억 2,000만원을 올해 채무부담사업으로 집행을 하고, 내년에 저희가 지출부담을 하는 것으로 편성을 해 봤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이 13억 6,000만원 발생했습니다. 도비일반교부금 5,0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세출로는 광역상수도 4단계 사업에 따른 송배수관 매설공사비 4억 6,000만원 등 증액사유가 발생을 했고 구획정리지구내 상수도 시설부담금이 2개 지구 4억 5,000만원, 반환금 1억원, 경상적사업 요소가 다소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한 장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신천지구의 경우는 과도대금 조정에 따라서 청산금 수입이 16억원이 감액조정됐습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은 9억 2,000만원과 체비지매각대금 수익금 2억 4,800만원이 증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천 2지구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억원을 편성하기 위해서 추경이 필요했습니다. 거모지구는 체비지 매각대금 3억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다음에 수암지구는 체비지 매각대금 10억원이 증가됐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부터 2억 5,000만원 전입금을 받게 됐습니다. 한 장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국도비보조금 총 세입재원 4,4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공용주차장 건설비로 도비보조금이 예정됐던 4억원이 삭감됐습니다. 경영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는 개발부담금이 들어오면서 9,000만원의 증가사유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양여금관리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분뇨처리장 사업비로 7,590만원의 전입금이 발생했습니다. 한 장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택지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73억원과 일부 사업수입이 증감돼서 총 257억원의 증가사유가 발생을 했습니다. 공유수면 매립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예산규모 90억 7,800만원으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합공과금 공기업 특별회계는 7월 1일부터 실시를 하면서 예산규모 4억 2,700여 만원 규모도 편성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세입규모에 비해서 세출수요가 엄청난 불균형을 강요하는 가운데 기관 유지적인 기본경비 수요는 최대한 억제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반면에 가용재원 대부분을 시민욕구 해결과 직결된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우선 배분하려고 또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원래 부족한 재원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크고 작은 재정수요가 많습니다만 다 반영을 못한 점 양해를 바랍니다. 그리고 심도있는 심의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을 착각하고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히 39번 국도, 42번 국도에 농로가 연결되는 부분에 황색선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또 부락진입로에 황색선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사고가 나면 사고에 대한 구제나 보험에 대한 혜택을 못 보는 그런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을 신속히 조사해서 관계 유관기관인 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 아래 이것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속방지턱 문제도 인명존중하는 의미에서 특히 미산동의 위험한 지역과 사고 다발지역에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점 하루속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는 공사감독을 철저를 좀 기해 주십사 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여기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제가 업체나 어느 지점을 꼬집지는 않겠습니다. 신현동 관내에 주민숙원사업 도로포장이 콘크리트가 형편없어 가지고 그쪽 주민이 식전에 불러서 제가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그것을 곡괭이로 쪼아가지고 그것을 제시하길래 제가 여기 가져왔기 때문에 나중에 관계 국장님한테 강도의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에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공사를 하는 마당에 어렵지만 감독을 철저히 하고 업체를 잘 선정해서 그 공사가 영구하고 완고한 공사가 되도록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 점 의뢰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먼저 간담회 석상에서도 많은 얘기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42번 국도에 논곡동 안전 지하도 문제를 어떤 이유를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만, 이것도 인명보호 측면이나 인명존중 차원에서 이러한 공사를 할 때 꼭 반영되어서 그 주민들의 숙원을 풀어주고 또 우리 시·도의원이 파악한 바를 집행부에서 수렴을 해서 이번에 틀림없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은 개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초예산에 신천동에 육교를 3개소인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직까지도 공사를 발주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이런 것도 당초예산에 어려운 예산을 세웠으면 하루속히 이것을 공사진행을 해줘야만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겠느냐, 이 점도 답변을 관계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신천 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에 그것도 제가 어디라고 찍지는 않겠습니다. 그쪽 주민들로부터 제가 굉장한 질타를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소방도로 1개소가 아직도 공사를 손을 안 대고 착수를 해서 완공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질타를 받으면서 이것은 시에서 왜 이렇게 지연이 되었으며, 언제까지 이걸 완공할 것이냐 하는 것도 관계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해방지대책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예비를 활용해서라도 하지 않으면 쉽게 말씀 드려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결과가 나오고 폭우가 쏟아졌을 때 이것이 신천동이라든지 은행동이라든지 또 목감동에도 하수가 제대로 안 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정보를 제가 듣고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점도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집안에 물이 들어오고 피해가 생기고 또 농촌제방이 망가져가지고 벼농사가, 또 아니면 과수나 채소가 다 망가진 다음에 이 대책을 강구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현 내무부장관께서도 사전예방대책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지시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우기가 닥쳐오고 있는 마당에 조속한 대책을 과감하게 시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택시기사들이 와서 여러 가지 소란도 피웠습니다만 그것은 행정책임자인 시장님이 적절히 조정해 나가실 줄 알겠지만 거기에 겸해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시흥시에 많은 사회단체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매일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에 러시아워에 수고하고 있는 단체는 어디냐 모범운전사회하고 해병전우회입니다. 이런데 실질적으로 매일 수고하는 이런 단체에 뭔가 조금 지원할 수 있는 대책으로 그분들의 사기를 앙양시켜 줌으로써 더 효율적인 우리시의 봉사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정한수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역경제과장님한테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이혁근 의원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도로상에 표시, 도로표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다른 도로도 물론 망가진 데가 있지만 가장 시급한 데가 39번 국도를 가 보면 가스공사니 뭐니 한다고 이래서 전체 덮어 씌우기 해 가지고 도로표시가 하나도 없습니다. 중앙선도 없고 횡단보도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지역경제과에다 물어봤더니만 지금 현재 공사비용은 시에서 광명서로 보내 가지고 공사시행은 광명서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명서에다가 왜 이 공사를 안 해줘서, 우리시에서는 5,000만원인가 얼마를 2월에 보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도로표시를 안 하고 있는데 왜 안 해 주느냐고 물었더니만 광명서에서 답변이 그것 때문에 민원이 생기면 민원인을 광명경찰서 경비과장한테로 보내 주시오 이런 얘기를 감히 소위 공사를 해야 될 책임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히 우리시에서 돈을 광명서로 입금을 시켜가지고 해야 될 공사라고 하면 시장님은 이걸 바로 우리시가 발주해 가지고 도로에 도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상부 어느 기관에 절충을 하시더라도 우리가 돈을 입금을 시켜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시가 막바로 공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길은 없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사전에 질의서를 내고 질의 드려야 옳을 줄 압니다만 회의진행상 오늘은 질의서를 안 내고 궁금한 사항을 즉흥 처리하는 것으로 먼저 의원간담회 때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장님하고 개발국장님께 간단하게 두 가지만을 여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는 제가 지난 7월 7일 우연한 기회에 정왕동을 가게 되었습니다. 갔다가 공단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얼마나 입주가 되어 있나 보기위해 공장 내부를 한번 돌아 봤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많이 입주가 되고 또 가동이 되고 많이 들어온 것을 보니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뿌듯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우리시에 보고라고도 할 수 있는 공단이 활성화 되어서 공장이 많이 입주한다고 생각하니까 아, 역시나 기대가 컸습니다. 허나 모 일간지에 보니까 시흥공단에 입주희망자들이 요즘에는 전부 포기한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시흥공단 배후에 배후시설도 없고 또 인력수급에도 많은 지장을 받기 때문에 이주를 희망하던 업자가 포기를 한다고 하는 그러한 여건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장님께 현재 우리 시흥공단에 입주된 업체가 몇 개소이며 현재 공단에 입주된 공장으로부터 세입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저희들은 몹시나 궁금합니다.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고 또 개발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흥시 전역만이 아니고 전국을 다녀봐도 유일하게 공사로 인해서 맨날 도로나 아니면 안길 소방도로가 언제나 파손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볼 적에 일관성 있게 사업을 추진했더라면 메웠다 또 다시 파헤쳐 갖고 또 하는 번복된 시비나 국고를 낭비하지 않는 그러한 계획성 있는 사업을 추진했으면 번거로움도 없지 않나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시 전역에는 수도공사 또 한쪽으로는 도로공사, 한쪽으로는 전화공사 등등의 여러 가지 일로 해서 그냥 도로나 시전역 여러 곳을 파헤쳐 놓고 있습니다. 또 한 군데서 하고 나면 전화공사한다, 또 한 군데서 복구하고 나면 또 수도사업한다, 또 한 군데서 하고 나면 전화사업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늘 반복되는 이런 공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 같아서 이렇게 반복되고 경비가 많이 과다 지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로 부서간에 협조를 얻어 갖고 진행을 했더라면 이런 것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공사를 하는데 언제 몇월 며칠, 몇월경에 시흥시에서 수도공사를 하는데 몇 번 노선에 어디 구간 공사를 한다 그런 요즘에 빈번히 사업이 있게 전화공사가 많습니다. 전화국에 의뢰해서 우리도 이런 때 하니 전화국에서 언제쯤 이런 이런 일을 하느냐 해서 서로 체계있게 연락을 해서 계획적으로 한다면 아마 그러한 현상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시에서 유기적인 협조를 할 수 있는지 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공사를 빈번하게 하길래 업자들한테 가서 지난 번에 그걸 했는데 또 이걸 파고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하니까 그분들 얘기가 "우리도 그래야 먹고 살지 않습니까?" 하는 이런 농담섞인 얘기를 합니다. 또 아니면 요새 경제가 침체되어 있는데 경기부양책으로도 얼마나 좋습니까?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할 때 우리시로서는 시비가 없어서 재원이 없어서 각종 행사나 모든 공사를 해야 할텐데 못하고 있는 이런 시 입장에서 그런 분들의 야유를 받을 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척이나 마음이 무겁습니다. 앞으로는 계획적인 체계있는 그러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혁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42번 국도와 39번 국도상에 황색선이 절단되어야 할 곳에 절단되지 아니해서 영농 등 주민생활에 큰 불편과 위험이 있음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관할경찰서와 이 문제를 깊이 협의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39번 국도 중 미산동 지역에 과속방지턱과 신호등이 없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현재 39번 국도상에는 8개의 과속방지턱을 설치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아주 심각하게 발생이 되어 가지고 민원이 지금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원님께 이렇게 질의하신 사항으로써 면밀히 그 지역을 검토해 가지고 조치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한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이미 시에서도 그러한 문제점을 깊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달에 광명경찰서에 차선도색비로 3,700만원을 전도했고 안산경찰서에 1,500만원을 전도한 바 있습니다만 광명경찰서 관할은 일부 시공을 했고 일부는 아직 못 했고 안산경찰서 관할지역은 전혀 착공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누차 실무진이라든가 이렇게 저도 촉구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이유야 여하튼 간에 제대로 적기에 차선도색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해서 앞으로는 우리시에서 이러한 공사를 직접 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때그때 민첩하게 그러한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보고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입니다. 이혁근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주민숙원사업 공사감독에 대한 소홀한 점을 개선해야 되겠다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포괄사업비, 주민숙원사업비, 통 털어서 한 5억원 정도 예산을 당초 확보해 가지고 그간에 공사를 추진해 오는 것이 지금 공정 8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6개 부락에 새마을지도자 또는 통장 아니면 공사와 인접되어 있는 상점주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을 하고 이게 주민숙원사업 공사감독이 작년 의회에서도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공사감독에 관한 방법을 개선한다고 저희가 노력을 해 가지고 작년에는 저희 공무원이 기술직 공무원 위주로 해서 공사감독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손이 바쁘다보니까 소홀한 점이 많아 가지고 부실공사의 우려가 많고 사실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서부터는 명예감독관 제도와 공사의 설계와 선정은 저희 기술직 직원이 하고 감독은 동장과 명예감독, 주민이 하도록 그렇게 하고 집행도 동에서 하도록 했는데 또다시 이렇게 이혁근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러한 사항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다시 이를 면밀히 조사해서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국장입니다. 이혁근 의원이 질의해 주신 42번 국도 지하도로 개설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번 간담회에서도 말씀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에 그런 안전 문제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다만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었기 때문에 실지 설계상에서는 설계를 하지 않고 있다가 주민이라든가 의원님들이 건의를 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42번 국도는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여러 군데가 지하도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우선순위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니까 가장 그래도 교통체증이 생기지 않고 공사를 할 수 있는 공법을 채택하다 보니까 14억이란 막대한 소요사업비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는 그 소요사업비를 도에다가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도에서는 지금 현재로써는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니까 내년도 예산이나 차후 추경에 반영검토하는 것으로 해보자 이렇게 구두상으로는 얘기가 됐습니다. 다만 저희들로서는 이것을 어떻게 좋은 방법으로 해결할까 하는 생각에서 실지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계를 실지로해서 교통체증도 잘 안 생기는 이런 방법으로써 실질적인 설계가 나오게 되면 그 사항을 가지고 다시 한번 도와 협의해서 도비를 전액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는 방법을 채택을 해서 추진토록 이렇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김용문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 현재 도로굴착을 중복으로 해서 굉장히 예산낭비가 많은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그런 사항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1/4분기 때 전화국하고 가스안전공사 그 다음에 저희 시청내에서 도로굴착 관련된 과하고 합의를 하고 일단 공문을 보내서 금년 1/4분기 때 금년도 사업계획이 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가스안전공사나 전화국이나 관련기관에서 금년도 도로를 굴착해서 사업할 수 있는 이러한 사항을 전부 다 받아 가지고 그 시기가 언제 할 것이냐 이런 사항으로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하는 공사시기 하고 그 다음에 가스안전공사나 그 다음에 다른 전화국 이런 데에서 하는 그 기간을 조정을 해서 금년도에는 사실상 협의를 해 가지고 그 기간에 마치도록 했습니다. 또한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보도로 전화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부지가 있다 하면 그쪽으로 유도를 해 줬고 그 다음에 그 쪽으로 보도로도 설치를 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중복기간이 있다면 중복기간에 하도록 그렇게 사실상 협의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김의원님이 지적하신 목감동 그 일대가 사전에 저희들의 협의없이 전화국이나 어디서 도로굴착 공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매년 연초에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도 때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상수도라든가 이런 것이 어떻게 파손이 있다든가 이런 것은 긴급복구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그런 시비가 없더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제외해 놓고는 충분히 심의를 해서 중복되는 도로가 굴착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물론 우선 순위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지점은 4차선 도로를 6차선 도로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김용문 의원이 질의한 것과 또 비슷한 얘기입니다. 공사를 2차선으로 더 넓힐 때 과감하게 설계변경을 해서 거리를 단축시킨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써 공법을 쓴다든지 그래 가지고 해야지 여러분들 답변하는 것을 보면 먼저 간담회서도 답변이 뭐 거기해야지 다른 데 해 달라고 그런다. 이건 얘기가 안 돼요. 하나의 변명밖에 안 됩니다. 다른 데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 거기는 확장공사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이 공사를 한다고 하면 되는 거지 그게 무서워서 지금 공사를 할 때 2차선으로 확장할 때 안 하면 나중에 2차선으로 확장해 놓은 다음에 그것을 또 파서 다시 한다면 미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예산의 낭비의 소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거리를 단축시키든지 아니면 공법을 다른 공법으로 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일부러 해서라도 해야지 도에서 돈을 안 주면 못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밖에 답변이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시·도의원 간담회도 할 필요가 없는 거고 우리 의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적어도 의회나 주민의 의견수렴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하는 그런 답변이 아니겠느냐 그것을 먼저 간담회 때도 느꼈고 지금 답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보다 좀더 원활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차원에서 확고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하느냐, 안 하느냐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그래야 저희들도 그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얘기를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이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다음에 도에서 예산 요구중인데 예산이 내려오면 한다 그 때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지금 도 1회 추경이 끝났습니다. 2회 추경 언제할 줄 압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주 확고한 답변을 해 주시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공승낙도 못 받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금년말까지 준공하기는 사실상 협의가 안 되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 동안에 도에서도 추경을 할 여지가 충분히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저희들이 전혀 검토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실시설계까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충분히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거기 지하도로 건설한다는 것은 해야 될 필요성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사업비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는 건데요, 하여튼간 최대한으로 비용관계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도에서도 사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추진사항을 봐 가지고 저희들이 해야지 지금 제가 확정적으로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답변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드린 겁니다. (

- 발언신청)

자꾸 똑같은 얘기를 반복을 하시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물론 어디든지 다 하면 좋고 예산이 넉넉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지금 현재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 중인 곳 아닙니까? 금년도에 해야될 예산이 서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2차선을 지금 공사를 해 놓으면 6차선 만들어 놓은데 헐어서 다시 하는 것보다 좋고 또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시 형편에서 일제히 그걸 다 한다는 것도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중에 있을 때 그것을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배려를 해서 하리라고 하는 의지의 표시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다른 이유만 자꾸 대시는 것 같은데 이거 이렇게 되면 우리 의원이나 지역 주민의 의사를 집행부가 정상적으로 수렴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회피성으로 회피하는 것밖에 안 되는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

- 발언신청)

시장님 말씀하시는 내용과 우리 현실을 참 다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을 현실대로 맞게 행정을 해야지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종전에 말씀하시는 것하고 자꾸 반복이 되는데 매화동 아니 42번 국도에서 사실상 무척 많습니다. 허나 이 구간만은 매화동 같은 데는 뭐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매화동 같은 데는 버스가 들어가서 타고 나옵니다. 간혹 버스를 이용하는 횡단보도 다니는 분이 좀 있을 뿐이지 논곡동은 2,000명이 한 집단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인구가 다 길 건너와서 안양, 서울, 인천을 다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또 농지가 85% 이상 되는 게 길건너에 있습니다. 그럼 현재 4차선에서도 인명사고가 수십 건 일어나서 죽고, 불구가 되고 지금 병석에서 신음을 하고 있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2차선이 늘어갖고 얼마만큼의 교통이 운전사들이 교통질서를 잘 지켜가지고 사람을 보호해 주고 교통사고를 안 낼 거냐, 이거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이 일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순위순위 자꾸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인명을 경시하는 행정밖에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인명을 중시한다면 우선 사람부터 살려놓고 행정을 하고 나라살림을 해야지 사람이 매일 죽다시피 하는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6차선으로 확정하면서 대안없이 확장공사한다는 것도 행정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건 시장님한테 다시 한번 건의합니다만 이번 기회에 꼭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또 거기 주민들이 이번에 42번 확장공사를 하는데 용지 들어간 분들이 땅을 내놓고 동네사람들을 죽일 수 없다, 나는 땅을 못 내놓겠다 이렇게까지의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와중에서 공사의 진척이 되겠느냐도 걱정스럽습니다. 이런 저런 걸 감안해 볼 때 우선순위로 저희 지역이 아니라 전 시민 한 사람으로서 또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이번에 할 때 시간이 경과되더라도 자원을 확보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시장님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혁근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재해예방을 위하여 예비비를 활용하여서라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느냐 하는 질책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재해예방을 위한 긴급 사업계획안을 나름대로 해서 현재 최종 결정단계에 있기에 제가 확정적인 답변을 올릴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는 관내 재해대책에 대한 사전대비는 나름대로의 방제기동훈련하며, 재해예방자재하며 해서 각동에 배부를 하고 현지에 보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동으로 하여금 재해위험지구 조사를 하고 또 저희들도 따로 점검계획을 수립을 해서 조사를 그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로는 저희 포동지역에 방조제에 일부가 만조시에 위험할 우려가 있다 하는 것이 같이 확인이 됐고 또 보통천이나 장현천, 장곡천, 매화천이 그 동안에 시흥공단조성 토속채취사업으로 인해서 토사가 내려와 가지고 많이 매몰이 되고 해서 준설이 지금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현재 계획안으로써는 저희 당초 세워놓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를 활용해서 방조제 보수공사와 더불어 소하천 준설작업을 하기 위해서 농조와 지금 협의해서 같이 더불어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결정이 되면 상세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포동지역만 말씀을 하셨는데 하중동 지역에 일명 한정농가라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을 조사를 하셨는지 그 제방하류가 상당히 붕괴되어 있어 가지고 거의 조수간만의 차이가 유두사리, 백중사리가 제일 많은데 앞으로 이 다음 다음 한사리가 보름인데 한달 후면 그 백중사리가 들어옵니다. 그 조수위가 9m 68㎝ 예요. 그 때에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조사가 됐는지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네,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것은 하중동에 신현동 앞 하고 매화관 문 앞 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농가 그리고 중간 자동문비 옆, 그리고 군자 배수관문 옆, 그 다음에 저수지 옆, 그 다음에 섬마을 뒤 이렇게 모두를 골고루 다 다녔습니다. (

- 발언신청)

잘 알았는데 앞으로 재해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셔 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혁근 의원께서 말씀하신 신천1지구 내 소방도로개설 지연과 신천동 육교설치 지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신천1지구 내 소방도로 개설의 위치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옹진갈비와 주택은행 뒷길 사이를 연결하는 4m 도로가 되겠습니다. 연장은 82m가 되겠습니다. 여기 지장물 내용은 건물 4동과 담장이 35m되어 있습니다만 오세달 씨 소유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액에 대한 의견차이로 지금 오세달 씨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철거를 완료해서 하수도까지 매설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세달 씨와 지장물 보상에 대한 협의를 해서 조속히 완료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천육교 설치 지연에 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2개소에 6억 4,000만원을 들여서 설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신천1지구 구획정리 향후 투자사업비 결정이 지연돼서 당초보다 계획이 늦어졌구요, 그 다음에 육교 설치를 위해서 김영기 의원님과 이윤철 의원님, 그리고 신천동 주민들과 대책회의를 한 결과 영동갈비 앞에 시설녹지상에 설치키로 합의를 본 바 있습니다. 해서 저희는 설계를 해서 집행단계에 이르렀습니다만 육교형식을 검토한 결과 평면 육교보다는 평촌이나 분당, 일산 등 신도시에서 지금 설치되고 있는 아치형 육교가 바람직한 것이라고 판단이 돼서 집행을 당분간 보류하고 아치육교를 설치코자 지금 자료를 수집해서 설계코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안도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해서 조속히 설치가 되도록 계속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혁근 의원님 봉사단체에 대한 지원계획이나 내지 방안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 활동단체에 따라서 2개 이상의 과가 지원관리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저희는 사실 예산을 자체적으로 요구된 예산을 칼질하는 입장이 돼서 제가 답변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지정을 해 주셨고 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봉사단체가 이제 자꾸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해서 항상 저희도 고민거리입니다만 그 관리부서에서 지원수요를 받아 가지고 저희도 그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입니다. 김용문 의원님께서 저희 시흥공단에 몇 개 기업체가 입주를 했으며 그 동안 받아들인 세금이 얼마나 되냐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92년도 연초에 저희가 의원님들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작년도 12월 31일자로다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흥공단이 전에는 직할공단이었는데 이것이 국가공단으로 변경되면서 지방세법 제110조의 3, 128조의 2, 184조의 3, 234조의 14가 개정이 되면서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로 저희 시흥공단이 거기에 포함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이것이 시한부 감액 면세가 되는데 5년간 면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공단에 들어온 모든 공장이 다 면세가 되는 것이 아니고 도시형 업종에 대해서는 전액면제이고 비도시형 업종에 대해서는 등록세라든가 취득세는 전액면세가 된 것이고, 다만 종합토지세하고 재산세 여기에 대해서 50%를 감면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황을 조금 말씀드린다면 저희 공단의 전부가 260만평입니다. 그 중에 분양된 것이 246만평이 됐고 나머지가 지금 15만 3,000평이 남아 있는 건데 이것이 지금 수자원개발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저희가 5월 1일 현재로다 입주된 공장수가 88개입니다. 다행히도 그 중에 88개 중에서 비도시형 업종이 56개 나머지가 도시형 업종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저희가 과세한 것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 45억원을 저희가 부과를 했습니다. 그 45억원 중에서 도세가 39억원, 그 다음 저희 시세가 6억원이 되는데 그 중에 금년도 1월 1일부터 현재가지 5월말까지 받아들인 것이 8억을 받아 들였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비도시형 업종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금년도에 들어와서도 8억 정도는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94년도까지 감액된 금액을 추정치로 뽑아보니까 75억 9,900만원이 세수결함이 납니다. 그래서 도시형 업종을 제외해 놓고 비도시형 업종을 과세하다 보니까 그 중에 39억원 정도는 과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요즘 전부 분양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공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파일을 박기 때문에 그래서 공사를 조기에 하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건이 닿는대로 또 국가에서 요즘 중소기업 지원책이 많이 강화됐기 때문에 건설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건축되는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도 역시 전부가 면세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 시흥공단이 감액이 돼서 많은 금액이 감소되었다고 해서 저희 예산에 큰 감액예산은 없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세입예산액이 215억 5,800만원인데 6월말까지 과세한 것이 146억원을 벌써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한 6개월 남아 있는데 건축이 통제가 되고 일부 토지매매가 부진하다 하더라도 자연발생적인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서 금년도 세수에는 결함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