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용 의원 발언

사회과장님께서 1주일 내무부 행정연수원에 교육을 가셔서 사회계장인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70페이지 취업정보센타 운영 삼백구십만원, 장애 보훈가족 저소득층지원 사백오십구만이천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이 일백만원이고 뒤에 보면 사백오십구만이천원인데, 이것은 당초예산이 일백구십만원인데 이 당초예산은 일백오만원밖에 안되어 있는데 추경에 삼백구십만원이 올라 왔는데 그에 대한 당초 예산을 못했든지 어떻게 된건인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정보 센타 운영에 92년도 당초예산 일백만원은 우리

영업 단속에 삼백일십만원, 당초예산상은 사백구십오만원이고 삼백일십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심야 영업단속 급식비가 있고, 심야영업 퇴폐와 합하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한자가 틀린 것 같은데 왜냐하면 활동비를 가지고 출장을 가므로 해서 그에 따라 급식비가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사실은 계수나 조로 안 맞습니다. 안맞는 것 같고 지금 금년도 상반기에 추경할 때는 사백구십오만원 가지고 사실 실제로 해보니까 삼백일십만원은 더 들어야 된다는 이런 계산이 아닙니까? 동시에는 이것이 지금 급식비와 활동비는 계수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야영업 퇴폐 활동비 일만원하고 곱하니까, 이백일만원이 나와야 되는데 이백만원이 되어 있고 이런 계수 조정은 주무계에서 예산 요구를 할 때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의령하고 쓰레기 매립장 일천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는 없는 항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의령, 부림 쓰레기 매립장 해 놓고 일천만원 요구를 해 놓았는데 관리하고 그래 놓았는데 그 내역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지난 당초 예산때 요청을 해 가지고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의령읍이나 부림면에 쓰레기 매립장에 보면 지금 복토를 약 30cm정도씩 덮어 나가야 되는 상항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각종 냄새라든지 환경적인 측면에서 방역 활동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에는 가례라고 이런 곳에는 의령읍같은데 하고 예를 들어서 칠곡, 대의면 소재지 쪽에는 쓰레기 수거를 어떤 식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저희군에도 그 지역을 재조정중에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부림면과 가례, 의령읍만 특별 청소구역으로서 저희들이 청소차를 수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타면은 자체적으로 부락단위 소각장 이라든지 간이 쓰레기 매립장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것을 처리하고 자체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은 론롤카를 이용 각 읍면별로 배치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량 수고를 해 가지고 부림 쓰레기 매립장과 의령 쓰레기 매립장에 이송을 해서 지금 매립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이 용기는 유원지에 보면 분리수기통 같은 그런 용기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특별청소구역에 검은 비니루로 되어 가지고 썩는 비닐 용기가 있습니다. 그런 용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1회 추경요구에 따른 설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하였던 경로당 진입 도로 확포장 하는데 들어 갔다고 하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된 것입니까?

금년봄에 반상회시에 들어와서 저희들이 나가 보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114페이지입니다. 92년 1회 추경 예산자료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역경제 활력 회복하고 일백만원, 교통지도 단속 일백만원, 교통행정관리 사백오십만원, 교통지도단속하는 기관이 어디 입니까?

지금 경찰하고 구분되어 있는데, 불법 주정차 단속은 행정에서 하고 운행질서 위반한 것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는 군민이 많아 가지고 우리가 삼백만원을 과태료를 매겨 놓으면 경찰에서도 가고 경찰서도 내고 이러한 불편을 느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를 잡으면 그 자리에다 큰 표지로 의령군수명의로 붙이고 여기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의령구수실이나 지역경제과로 찾아와서 이의를 제기 하십시오. 이렇게 써 놓은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딱지를 떼면 경찰서를 찾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정착 단계에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재길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사전에 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에게 양해를 한가지 구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온지가 며칠 되지 않아서 제가 답변중에 좀 이해가 안가시는 이러한 부분은 우리 식수계장이나 보호계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으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 요구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00군의 위치가 의령군에 어느면에 해당된 것입니까?

이 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2,500군은 별통을 이야기 하는 것인데...,

없으니까 2,500군은 나중에 우리위원들에게 서면으로 해가지고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2,500군은 피해 본 지역에는 율림회가 항공방제를 해 가지고 살충등의 효과는 없는 것 아닙니까? 방제를 하지 않은 지역에 거기에는 만약에 율림농가에 충해가 발생했을 때 올 가을쯤 그 사람들이 또 밤에 충해 입었을시에 이것을 요구한다면 또 보상을 해줄 용의가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자신있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항공방제를 한 지역에는 충해를 이미 안 면했습니까? 항공방제를 못한 지역에는 벌은 피해는 없었지만 율림회는 지금 충해가 없다고는 볼수 없는 것 아닙니까? 수확단계가 그 율림농가들이 피해요구를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에게 피해 보상해줄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앞으로 제가 또 최고 결심자도 아니고, 이래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아마 항공방제가 이것은 그 일정은 한 단지에 면적이 얼마로서 밤나무 재배를 하는 분이 희망을 하면 쳐 주도록 되어 있고, 그 단지에 안들어 가면 비행기 한번 떠 가지고 약 치는 것이 안되고 그래서...,

식재라고 하는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가로수는 도로변에 주로 국도 지방도가 되겠습니다만 8m 간격으로 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이래서 가로수는 심어 나면 정서면이라든가 상당히 좋습니다. 가로수를 한몫 안심고 짤금짤금 이래느냐는 것은 이 물량이 도에서 내려옵니다. 가로수는 저희들도 한번 심어 보니까 봄에 심는것보다 추기에 심는 것이 활착이 참 좋습니다. 이래서 추가에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도시과 소관 1회 추경 예산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가례리 일부는 의령읍하고 도시계획 구역이 같이 묶인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세도 지금 징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례리 자체 상수관이 파열이 되고 지금 현재 상당히 양수를 해 가지고 지금 물로 공급하고 있는 실정인데, 양수했던 그 물양보다도 지금 공급 받는 양이 부족한 이유는 노후관 때문에 그런 현실이 있는데 그때 대한 대책이나 사업명세는 하나도 없나요.

저희들이 상수도는 도에서 인가를 받아 가지고 구역하고 급수인구하고 전부 나옵니다. 가례를 편입시킬려고 그러면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구역확장을 해가지고 저희들 구역안에 인가된 구역이라야 상수도 사업을 가지고 전부 운영을 하는데 지금 가례면은 지금 현재 소재지는 간이 상수도는 저희 구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상수도 사업비가 사실상 투입을 못하는데 이번에 우곡 저수지가 되면 가례하고 괴진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부 구입 편입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민방위 과장입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볏짚 암모니아 처리 안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기어이 지원해야 되는 생각이라든지 있으면 한번더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까지는 볏짚 암모니아 처리를 농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축협에서 암모니아라든지 피복하는 비니루를 돈을 받고 공급을 해 주었는데, 앞으로 농가부담을 적게 해 주기 위하여 군비 일부 지원 해 가지고 농가부담을 경감 시켜 주는 방법 이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자재는 축협에서 공급을 해 주고 농민들이 이 돈만큼 정산을 하고 부족분에 대하여 농가부담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98기에 대한 몇 %입니까? 총액 증액 지원이 아니고 일부분 지원이 아닙니까?

50% 지원입니다. 기당 육만팔천원 해 가지고 298기 50/100해 가지고 일천일십삼만이천원 죄송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산업과에 당초에 군비 사정이 어려워서 물론 사천사십육만육천원 되었습니다만, 우리가 필요해서 요구를 한 사업은 특히 수입개방 대응 작목개발이라든지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하고 총 포합해서 약 이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18%밖에 해당이 안되었습니다. 그점을 존 참고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당도 측정기 안 있습니까? 이것은 의령군내 15개 작목반에 주도록 되어있는 것입니까?

예!

주로 고등채소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15개 선정한 것은 어떻게 해서 15개 작목반이 되는 것입니까?

작목주산지면에 해당이 되는데 작목반이 조직되어 있는 부락에 해가지고 여럿이 갈라 쓸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효과 있으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매년 이것을 확대 보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주요사업비에 시설원에 현대 사업하고 수입개방 우위 품목 육성과정에 600평이고, 한사람씩 선정을 하는 모양인데..., 선정과정은 어떻게 해서 합니까?

선정과정은 각 읍면에 주산지 읍면에 해당해 가지고 원예 하우스를 많이 하는 시설원예를 많이하는 주산지를 해 가지고 신청이 들어오면 여기서 심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구체적인 사무지시는 항목별로 전부 내려 간 것이 있습니다.

각 산업계 하달 되었습니까?

예!

지도소하고 상당히 병행된 것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것은 지도소하고는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을 할 때에는 지도소, 군, 농협하고 또 특히 후계자 주축이 되어 많이 하기 때문에 후계자 연합회장하고 몇분들이 심의위원회 구성 소요 인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그렇게 하여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삼스럽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해도 제가 과장님이 서 가지고 있는 그 자리에서 설명을 올리고 과장님이 이 자리에 앉아서 심의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나 저나 개인이 하는 소리가 아니고 우리는 공익 관계에서 하는데 우리가 본래 우리나라는 제가 어릴때는 농자는 천하지대본이라 이런 말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본래 농업국가가 아닙니까? 지금 발전이 되어 가지고 세월이 바뀌어 가지고..., 이 예산서를 보면 대충 농업하고 관계되는 부서에 예산 편성해 놓은 것을 보면 저는 영어를 잘 모릅니다. 농업개방정책이라고 합니까? 우루과이라운드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해야 된다 이런 명목하에서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우선 산업과에 보니까 농업후계자 체육대회 보조 그것이 일백만원 있는데 그런데 이 후계자 관계는 보면 주로 새마을과에서 주무과가 되어 가지고 전부 거기서 주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백만원 되어 있고 제가 볼때는 마땅이 이런식이 되어져야 되는데 제대로 되지 않을 때는 주무과의 책임자로서는 더 마음이 조이고 안타깝지만 농촌 일손돕기 업무 추진하고 이백만원 더 예산 요구 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고 내고향 쌀 사주기 운동 이백이십사만원, 또 조금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당도 측정기 구입 삽백칠십오만원, 벼 물바구니 방제 육천삼백이십이만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벼물바구니 방제 이것은 최근에 한국에 들어온 그 벌레인데 충즉 해충입니다. 이것이 발생이 되었을때는 벼에는 아주 치명적으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아주 무서운 벌레이기 때문에 우리군에는 금년에 처음 이것이 예산도비라든지 국비라든지 지원을 받아 가지고 예산확보를 해서 농약을 공급을 해 가지고 방제토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근 진양이라든지 맨 처음 들어온곳이 하동 저쪽으로 들어올때는 상당히 돈을 투입을 많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금년에 지도소에서 예찰한 결과에 의하면 전필지에 산발적으로 발생이 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남강병, 낙동강변 또 산간지 칠곡, 대의도 발생이 되었고 이래서 지금 이것을 방제하기 위하여 1차적으로 농약이 지원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지원을 하고 또 전체면적을 다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농민에게 균일하게 배부가 될는지 하는 그것은 상당히 걱정스럽지만, 어쨌던 이것은 쓰지 않으면 안될정도로 심각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상으로 통해 보면 벼물바구니라고 하는 이것을 지상을 통해 보면 금년에 처음 있는 것은 아닌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는 작년에 칠곡 지도소 예찰표 주변에 조금 옮긴데 초기에 방제를 했습니다. 방제를 해 가지고 일부 몇마리가 월동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있었습니다만, 벼에 피해를 준 사항은 없고 작년에도 일부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것이 예상이 되었더라면 당초예산에 작은돈이지만 얼마라도 얹혀놓아야 될 것입니다. 추경에 육천삼백만원이 요구가 되었을 정도이면 당초예산에 다문 얼마라도 책정이 되어 있을 것인데 이 새로운 과목이 설정이 된 것입니다. 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대 뽕밭조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다른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기후를 보면자기 마을에서도 누에는 봄 누에, 가을누에를 먹이는데 적게 먹여서 그렇지 한집도 키우지 않느 집이 없었는데 면내에서 거의 한집도 없다시피 이것이 뽕밭조성 사후관리라고 하는 예산이 칠백일심이만팔천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지금 현재 기존 뽕밭을 폐기 시키기는 안되고 이것을 잘 관리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줄어가는 잠업을 다소나마 유지시키기 위해서 비료대하고 또 풀을 빼는 제초, 이런 자재비가 소요되는 그 예산입니다.

이것이 시범 마을이라고 해 가지고 한 마을에 10정보를 한꺼번에 뽕나무 단지를 조성을 해서 하는 사업비인데 이것 10정보를 할려고 하면 현재 군비가 삼천만원 포함해 가지고 삼천구백오십이만원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군비를 전부 할려고 하면 약 칠천만원이 더 있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에다가 의령에는 절대로 할 곳이 없다고 몇번 이야기를 해도 도에서는 계획이 있으니까 해야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상 할 곳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한번더 질의하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 우리 군내 이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볼때에는 의령에서는 지금 사양길에 접어 들어가 있는데 과장님 보실때는 국비 이건 군비이건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 가지고 과연 효과가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잠업이 매년 20-30%씩 줄어 나갑니다. 매년 이렇게 줄어나간다고 하면 앞으로 3년 있으면 잠업이 하나도 없을 그런 형편인데 그래서 지금 잠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는 이것은 사실상 맞지않은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고, 기존 뽕밭 사후관리 라던지 하고 있는데는 품목을 아끼는 뜻에서 자재라든지 이런 공급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 집니다.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 소관 92년 제1회 추경 예산요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방제계가 신설됨으로 해서 3명이 더 증원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관서당운영비는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요구를 하지 않은 것입니까?

관서당 운영비도 같이 따라 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음 추후에 다시 요구를 할 것이고 우선은 저희들 기정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해 보고 추후에 부족분이 생길 경우에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판단하였습니다.

145페이지 보면 농조 유곡 송산지구에 91년도 가을 착수에 이천오백만원을 가지고 증액이 있는가 하면 92년도 봄 마무리 경지정리는 삼천오백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략 딴 곳에 투입되는 금액이 아닙니까?

같은 지구입니다.

증액 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증액되고 감이 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감이 됩니까?

이것은 91년도 분에서 이천오백만원이 부담이 덜 되었고 92년 분에서는 삭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겠습니다만 일단 구분을 해서 내역을 내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본즉 가슴이 뭉클한바를 느낍니다. 도비 삼억원을 저희 군수님께서 그 당시 전구간을 확포장 할려고 하니까 부족해서 지사님께 건의를 해서 삼억원이 내려 왔습니다만, 그 당동 서득간의 이억원은 실지는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건의를 하면 상부에서는 안해줍니다만 저희과에서는 뒤에 도비가 내려오면서 당동 서득간 못이 박혀 내려 왔습니다. 앞으로는 이런점에 대해서 긴급과 와급과 주민의 열망도를 판단해서 우선 순위에서 의해서 집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매년 기본사업비로서 우선 협의를 해서 올립니다만 당동-서득간 이것은 예산 파트에서 아마 결정한 것 같습니다. 금후로는 저희들이 철저히 판단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류지에 관해서입니다. 제가 듣고 알기로는 지난해 중소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난 겨울에 마무리 된줄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자체가 어떻게 하였던 다시 그라우팅 65공을 재차 해야 된다고 하는 이 예산 요구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예!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항수 수류지를 수해복구비로 책정되어 가지고 원상복구를 시행할려고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저희들이 답사를 하니까 너무도 그릇이 적어 가지고 소류지 기능으로서의 투자비가 아주 미약한 것이 판단이 되어서 제당을 당초 보다 더 내렸습니다. 더 새로 신설하는 식으로 총치에 설계를 하니까 당초 칠천팔백만원을 군비에서 부담하면서 마무리 지워라, 그래서 지금 그것을 계속 공사로서 하는 것이지 완전히 마무리 지워가지고 다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예산과목은 다릅니다만 당초는 수해복구비이고 추가 내려온 것은 도비와 군비가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그것은 혹시가 위원님들이 마무리 지은후에 어떤 하자가 있어 가지고 다시 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은 추호도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제가 명백히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저희들이 소류지 수해복사업을 시행할려니까 우선 그 지구에 진입도로가 없었습니다. 상당히 애로를 겪었습니다만, 이왕에 소류지는 하면서 진입도로를 개설할 것 같으면 다음에 주민들이 항구적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에서 당초에는 보상만 주고서 사용료만 주고서 원산복구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그러나 앞으로 이 진입도로가 농로 겸용도 할수 있는 그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용지보상비를 다시 군비에서 추가 보상을 하더라도 그 진입도로를 개설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도로기능으로는 완벽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차차 도로로서 기능을 살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해대책에 오백오십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재해피해조사 이백일십만원, 도집계작업 이백일십만원, 재해대책 상황실 현황판 이백만원 여기에 대해서 우선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 상황실 근무자 급식은 저희들이 재해 근무시에 1조가 42명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증감이 되겠습니다만 근무요원이 당직비를 못받는 대신에 급식비 이천오백원짜리 식권을 줍니다.

92년 가을 경지정리 사업 팔천삼백만원, 낙서라고 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올 가을 되면 저희들 군에서 유곡면 마장지구와 낙서면 두곡지구 2대 지구를 경지정리 사업 발주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팔천삼백만원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역은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반반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국도비가 칠천칠백만원, 도비 삼백일십팔만사천원, 저희들 군비부담이 삼백일심팔만사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 이천오백만원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작년도 농조에서 하고 마친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가을 착수와 '91가을 착수와 구분이 되겠습니다.

이 기회에 추가해서 과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곳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낙서, 내제 지구에 경지정리 사업을 하였지요? 거기에 보면 그 당시 경지정리사업을 할 때에 군에서 5월말까지 경지 정리를 완료해 가지고 그해 농사를 짓겠끔 해 주겠다 이래가지고 그것이 안되어서 7월말 이후까지 연장시켜가지고 농사를 못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에서 문제가 일어 났습니다. 왜 이것을 해 가지고 나중에 정리를 해 가지고 당초에 내가 A라는 사람이 1000평인데 담보율제하고 나면 80이라든가 이런식이 되어야 되는데 자체부담금도 제가 알기로는 상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금년 농사 못지은 것을 군에서 배상해 놓아라 이런 문제까지 연결이 되어 가지고 현재 제가 알기로는 집행기관인 면사무소에서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는줄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낙서면 내제지구 경지정리 사업은 89년 가을에 착수를 해 가지고 90년 봄에 아마 마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저희들 직원들 한체 보고를 받으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5월말까지 마쳐야 되는데 7월까지 공기가 연장이 되면서 모심기에 지장을 받았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대신 그런 사항중에서 주민 부담 10%를 주민들은 아직까지 많이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깊이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민들도 한편으로서는 주민부담을 감하고 싶은 그런 주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건소 소관 '92 제1회 추경예산요구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소 장비보강 일백구십구만칠천원이 요구되어 있는데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이것이 어저께 우리 재무과에서 설명한 정수물품하고 이것하고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정수물품 냉장고 6대는 보건소 폐기된 것과 보건소 2대이고 보건지소는 가례, 화정, 유곡, 보건진료소에 연리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소와 냉장고 6대가 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정수물품 조치이고 자외선 소독기는 6대입니다. 이것도 용덕연리 보건진료소 또 지정 성당 보건지료소, 낙서 여의 보건진료소, 부림 하여 보건진료소, 봉수 서암 보건질료소, 유곡 송산보건진료소 이렇게 6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폐기 처분된 이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장비를 확보할려고 그러니까 일백구십구만일천원이 모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소 이전하는데 다소 비품비가 조금 들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셨서 감사합니다. 금년에는 우리가 그런 조치가 못 되었는데 재년 93년도 예산에는 반영하는 그런 방법으로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도 지루하고 휴식도 할겸 10분간 정회를 정식 동의 합니다.

지도소 소관 92년도 1회 추경 예산 요구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지도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리봉사 부품구입에 당초예산에 1백5십만원인 데 1백5십만원을 요구증액 요구 해 놓았는데 농기계 순회수리반이 몇회 나갔습니까?

1년데 월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3월부터 10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의 총 일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1주일에 계획에 의해서 3-4회는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추가로 해서 년간 계획서를 제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농기계 교관이 1급 정비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사람있습니다. 그리고 여타 훈현계 직원이 있지만 그 사람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수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군내 230개 부락을 순회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이래서 주로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하고 있는데 지금 한발이 왔지만 오제도 갔다 왔습니다만 어떤 때는 너무나 기종이 많이 나와 가지고 직원들이 7시까지 작업을 하고 들어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현재 한사람으로서는 감당을 못합니다. 농촌이 기계화 되고 약 2만대 이상의 농기계가 있기 때문에 물론 국제, 동양 대동해서 농기계 회사가 4개소가 있지만 그 사람들이 감당을 할수 가 없고 이래서 앞으로 군수님에게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1급 정비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교관을 확보를 하면 상당히 좀더 활발한 그런 농기계 수리를 할수 있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점은 앞으로는 당초에 1백5십만원 예산을 가지고 벌써 6월말이자났는데 6월 말되면 농기계를 봄에 많이 수리를 해야 금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실시된 여부를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 설명을 하셔 가지고 돈만 1백5십만원 요구할 것이 아니라 1백만원, 2백만원, 3백만원이더라도 이것은 정말 우리 농민들 한테 직접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는 사업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할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도사 해외 농업연수 이것에 대해서는 현재로 지금 어떠한 후계자라든지 아니면 농민지도자 연합회라든지 어떤 분이 대상이 되어 가지고 시찰을 가는지 이것하고 또 한가지는 앞에 186페이지 나옵니다. UR주요사업비에 말입니다. 주요사업비에 직영포 관리사 신축이라고 했지요. 중간에 3십5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20평에 7백만원인 데 이것 관리사 신축은 우리가 개인 관리사를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주거를 할수 있는 지역인지 아니면 그냥 야외에 어디 창고식으로 설립할 것인지는 여기에 대해서는 3십5만원인 것 같으면 저희들이 지금 관리사 신축이 과연 가능한 지가 의문스럽고 이것하고 두가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자 해외 연수는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해 일부 일본국에 갔다 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읍면 농촌지도자 회장을 대상으로 해서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작년도 회장단에서 갔다 온분은 빼고 부회장 이런 식으로 해서 농촌지도자가 이것은 대상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에 한해서 되겠습니다. 후계자가 아닙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예산규모를 보면 당초예산이 9천3백만원인데 비해 1차 추경에 요구액이 4천2백7십만원이 요구가 나왔는 데, 이 내역을 대충살펴 보니까 31개 항목중 당초예산에 책정된 것은 6개 항목뿐이고 신설된 것이 25개 항목입니다. 물론 이런 예산을 요구를 했을때는 앞으로 우리의 농촌을 위해서 우루과이라운드를 대처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계획하기 때문에 한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물론 예산을 요구를 했을 때는 꼭 필요로 해서 요구를 하였겠지만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의입장으로서 볼 때 너무 이것을 많이 나열해 놓은 것이 아닌가 제나름대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세한 것은 우리가 계수조정시에 그때 실무 담당자와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지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군청의 건설과 처럼 어디 다리를 놓는 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개발 버섯 시범재배 지원이라 그랬는데 이것이 1천1백2십만원인데 이것을 어디에 처분할 계획입니까?

이것이 소득원 개발 버섯 시범재배 1천1백2십만원 이것을 187페이지 넘겨주시면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1천1백3십만원 중에서 영지 버섯재배 시범 1백2십만원 소득원 개발 느타리버섯 4백만원, 흑염소 당귀비육시범 1백만원, 이것을 합해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재지역 병버섯재배 5백만원 이것을 한 데 묶어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모든 것이 예산인데 이 농촌에는 지원이 안되면 상당히 어려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많은 예산을 따 가지고 오지마을 중심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계장 정종식입니다. 먼저 저희 소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려야 합니다만, 소장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넓은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소는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으로 지난달 6월 12일 신설발족되어 본격적인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현재 의령정류장 이전사업, 구룡공단조성사업, 의령신시가지 조성사업 등을 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지역개발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가 의령군청의 직원들이 이동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인건비와 관서운영비는 그 실과에서 전출할 때에 전도가 안되어 집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들 각 실과에서 인원이 공영개발 사업소로 모였기 때문에 지금 1회 추경예산할 시에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지역경제과에서 갔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그 인원만큼 정원만큼 감이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의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는 저희 부서에서 산세되어야만 합니다.

물론 당연히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10명인데 10명에 대한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가 다 들어 가야 되고 지금 현재 제가 못 보았는 가는 모르지만 상세한 검토는 안해 보았습니다만 각 실과에서 인건비 관서운영비에서 감이 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8천1백만원을 갖다가 5천1백만원하고 2천3백만원을 인건비와 관서운영비로 올려 놓았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경제과에서는 어디서든 사람이 비었으면 신규채용이 되었으면 그에 대한 신규하고 호봉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정계장 같은 경우에는 6급이고 신규는 9급 아닙니까? 그러면 동급도 차이가 나고 모든 것이 차이가 나는데 그에 대해서 현재로 복리후생비 하고 내역은 잘 나와야 되는데 정보비, 판공비 다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계장으로서는 아마 아주 주무계장으로서 올려 놓은 것 같은데 기획실에 알아 볼것이고 그다음에 사리채취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연료비하고 나와 있습니다. 사무실을 짓지 않고 연료비가 4십4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이 사무실에 대한 것은 해당 설명 하는 데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여 가지고 길보수비와 골재상차비만 30만루베에 대한 금액이 나와 있는데 현장 사무실 연료비는 나와 있고 사무실이 안나와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떤 과복 존칭 해 가지고 사용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1회 추경예산안의 사무실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가지고 사무실 신축에 따른 가건물이나마 되어지면 정말 좋겠습니다만 빈약한 군재정 형편상 이번에 빠진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생각하기로는 저희들이 이 사업이 빠르면 11월이나 12월 정도 되어야 만이 착공이 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배려인데 사무실이 없으면 연료비를 신청하지 않아야 되고 또한 여기에 대한 인력이 소모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건설과장님의 보고 듣기로는 인력이 3-6명 정도 인력이 소모된다고 하였는데, 인력도 지금 요구액이 없고 사무실도 없고 그에 대한 전화도 있어야 될 것이고 모든 부대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싹 빠져 가지고 큰길만 내고 상차만 한다. 그러면 바로 판다는 이런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승인 해 주면 공영개발사업소에 이 사업을 착수 해 가지고 바로 파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반출증도 5천매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승인해 주면 바로 시청해야 되는 결론인 데 그러면 이것이 육하원칙이 맞아가지고 모든 것이 맞아야 우리가 사업 승인을 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이 문제는 상세하게 계수조정 할 때에 한번 의논 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서 해 주어야지 이것 되지 않을 것을 승인 해주어 봤자 승인할 자격이 없다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골재채취 직영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근 함안, 합천, 거창, 함양, 하동 저희 직원들이 직접 어제 그저께 현지 답사도 하고 이래서 상당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첫째 인력문제도 청경을 써느냐 그렇지 않으면 저희산하군청직원들이 조를 나우어 가지고 지키느냐 이런 상당히 내부적인 방침이 서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 직영화 사업은 초보 단계로서 아직까지 연구검토 해야 될 사항이 아직까지 많이 있는줄 저희들 실무자로서 느끼고 있습니다. 타시군 하는 것을 배우고 또 한번 보아서 정확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신설된 부서이기 때문에 상상외로 많은 예산이 요구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것은 전부 대외인사를 접촉하고 또 중앙부서에 가서 로비를 해야되는 그러한 업무이기 때문에 남모르는 활동비나 정보지가 많이 들 줄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것은 일일이 여기서 질의를 해도 확실한 답변이 나오지 않겠습니다만 대충 한가지 예를 들면 사업추진 활동비 3백7십6만원, 승인신청 및 인근주민보상비로 이것이나 그것이나 똑 같은 내역인데 3백7십6만원이나 6백8십만원이나 이런 것도 있는 데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더러 있기는 있습니다. 그외도 여러 가지 있는데 초창기에는 신설된 부서에 와가지고 업무수행에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 상세한 것은 계수조정시에 궁금한 것이 있으면 그때 가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각할 때에는 기획실에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의 활동을 하는 데 실장님께서 그에 뒷받침을 해 주는 것이 군청의 맏며느리 인줄 알고 있는 데 그래서 우리가 혹시 묻고 싶은 것이 있어도 거의가 나름대로는 이해가 가는 사항입니다. 몰라서 묻는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이래가 가는 사항인 데..., 좀더 의문이 가고 구체적인 것은 계수조정할 때에 질의를 드리기도 하고 어쨋든 속담에 한달양식이 맏며느리 손에 있다는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어쨋든 우리 어려운 살림살이 알뜰히 좀 살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