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시건설위원회소관사항구정보고및질의·답변(계속)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저희 건설관리과 구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현황, 그 다음에 업무실적 앞으로의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인원 현황으로써는 4급 1명, 5급 1명, 6급 3명, 7급 3명, 8급 4명, 9급 2명, 기능직 10명 도합 24명입니다.

정원도 같습니까?

예, 정원도 같습니다. 저희과는 계가 관리1계, 관리2계, 가로정비계 해서 3계가 있습니다. 관리1계에서는 공공용지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그 다음에 공공용지 관리 및 용도폐지, 지하도 관리, 중기관리, 전문건설업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관리2계에서는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 즉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도로 개설을 할 당시 저촉된 토지소유주 및 건물주에 대한 손실보상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로정비계에서는 노점상 정비, 노상 적치물 정지, 가로환경 정비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구 관내 공공용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국유지가 도로, 구거, 하천을 포함해서 756필지에 34만3,363.7㎡, 평수로는 10만 3,867평이 되겠습니다. 시유지가 1,893필지에 120만 9,588.7㎡, 평수로는 36만5,899평이 되겠습니다. 구유지가 1,183필지에 50만5,368.9㎡, 도합 3,832필지에 205만8,321.3㎡, 평수로는 62만2,639.4평이 되겠습니다. 저희구 관내 건설업 면허 현황은 의장, 토공, 미장, 방수등 총 면허수가 57개 면허가 되겠습니다. 업체수로는 40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9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용지 점용료 징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현황은 5월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도로점용료 총 목표액이 20억3,500만원, 하천이 1억600만원 도합 21억4,100만원 목표중에서 5월 말까지 조정액이 도로가 7억 1,536만5,000원, 하천이 9,194만6,000원, 도합 8억731만1,000원을 조정해서 도로 징수가 6억4,370만8,000원, 하천이 6,453만1,000원 도합 7억823만9,000원을 징수했고 체납이 9,90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약 88%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구수입 총 목표액이 14억500만원 중에서 조정이 5억6,510만7,000원, 징수가 5억340만6,000원이 되겠고, 시수입이 7억3,600만원 목표액에 조정이 2억4,220만4,000원 그 중에 징수가 2억48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5p 공공사업 실시에 따른 보상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사업입니다. 금년도 구 사업은 경기대 독립문간 도로개설, 남가좌동 139-1에서 124의 388간, 남가좌동 151-25에서 105의 14간, 북가좌동 135-4에서 144의 368간, 홍은동 206의 4에서 209의 4간, 홍제동 361∼26에서 334의 76간 도합 6건이 되겠습니다. 총 보상대상이 64필지에 2,410.8㎡ 건물이 24동에 644.49㎡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6월말까지 협의계약이 완료된게 토지가 23필지에 723㎡로 약 36%가 됐습니다. 건물 7동에 81.1㎡ 약 30%가 계약이 협의, 완료됐습니다. 이 중에 제일 마지막 여섯 번째 홍제동 361의 26에서 334-76간은 필지가 정확하지 않아서 실시계획 인가가 늦어서 현재 진행이 약간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 사업입니다. 시 사업은 '91년도 이월사업, 북부간선도로 2공구와 금년도 본사업 북부간선도로 1공구, 그 다음 신촌로 확장공사, 연희동 148-2에서 172-49간 즉, 현대교통 건너편에서 연희 고개까지 구간이 되겠습니다. 네 건에 보상대상의 토지가 92필지에 14.186.3㎡, 건물이 47동에 14,498.49㎡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6월말 현재 협의계약된 것은 없습니다. 다음은 6p 가로환경 정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 노상적치물 정비는 6월 30일 현재 상품적치가 7,525건, 보도상 작업 432건, 기타 1,167건 도합 9,124건을 정비했습니다. 노점상 정비는 손수레가 1,821건, 좌판이 1,734건 기타 182건해서 3,737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자율정비에 따른 홍보 및 계도는 그동안 안내문 제작이 9회 5,704매를 배포했고 반상회보에 1회 게재했으며 지역신문에 1회 게재했고 정비에 따른 계고장 발부를 1회 했고 개인면담을 2회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부당이득금은 140건에 707만8천원 부과했습니다. 고발 4건, 저희 가로정비계에 기동순찰반이 있는데 매일 순찰을 해서 현장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p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 점용료 징수에 대한 보고입니다. 5월말까지 징수한 금액을 빼고 나머지 13억3,368만9천원이 목표에 있습니다. 이중에 3/4분기에 10억2,951만8천원, 4/4분기에 3억417만천원을 징수목표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건 약간 차질이 생겼습니다. 당초 이 목표액이 시에서 책정될 때 한 전시설물 하고 전기통신공사 시설물 점용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해서 목표액을 잡았었는데 현재 총리실에서 협의가 안돼 가지고 아마 금년에는 징수가 어려울 것 같고 내년부터 징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액은 차질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외에 저희가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서 합리적인 과징과 계속 점용허가 미신청자에 대해서 점용허가 신청을 촉구하고 체납점용료 징수를 계속 고지 및 독촉, 개인재산을 파악해 등기압류해 가지고 징수하면서 탈루세원에 대한 발굴을 계속해서 목표액 징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P 금년도 하반기 보상계획, 앞서 보고드린 6개 저희구 본사업은 금년내에 보상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사업도 4개사업, 금년도에 다 보상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P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민의 통행권 확보,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해서 노점상의 지속적 정비단속과 노상적치물을 계속해서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비대상은 노점상이 464개 즉, 포장마차 87개, 손수레 183개, 좌판 186개, 기타 8개가되겠습니다. 그 다음 노상적치물은 총 1,012개, 이것은 고정적치를 하는 적치물이 되겠습니다. 상품적치가 537개, 노상작업이 86개, 기타가 139개인데 이중에 간선도로가 539개, 양면도로가 473개가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정비대상 물권에 대한 정비계획은 포장마차는 7월중에 일제히 정비를 완료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점상은 절대금지 구역에서는 재발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관내 절대금지 구역은 서소문로, 충정로, 이대입구 주변, 통일로 4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기타 신발생 방지에 대해서 저희구 기동반 운영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상적치물도 저희구 기동반을 철저히 운영하여 계속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 조직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특히 집중관리업종 즉 가스판매소라든지 가구점이라든지 오토바이점, 가전제품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자율정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실·과 담당노선을 지정해 가지고 지역책임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구 간부님께서 순찰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주 2회, 과장은 주 1회 이상 동장은 매일 순찰하도록 해서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입니다. 우선 토목과의 인원과 개략적인 것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토목과에 근무하는 직원은 총 44명입니다. 계별사무분장은 토목계, 도로관리계가 있으며 토목계는 도로 및 토목공사 계획 수립을 주업무로 하고 있고 도로관리계는 도로 및 보도시설물 유지관리를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현황으로 '91년도말까지 도로율이 16.8%입니다. '90∼91년까지 1년간 0.15%, 도로율이 증가됐습니다. 우리관내 총 도로연장은 284㎞가 되겠으며 '91년도에 1.8㎞의 도로개설을 하였습니다. 다음 가로등, 보안등 현황은 가로등은 저희관내 간선도로에 2,038등이 있습니다. 보안등은 '92년도에 162등을 설치해 총 8,882등이 설치돼 있습니다. 주요시설물 현황으로는 교량, 보도육교, 지하보도, 입체교차로, 이것은 연희입체교차로가 되겠습니다, 차도육교, 터널, 지하차도등 해서 총 41개의 시설물이 있습니다. 장비로써는 제설차, 덤프트럭, 고가작업차 이것은 가로등 및 보안등 작업차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염화칼슘살포기, 픽업이 업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장비는 총 11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으로써 건설사업중 도로개설 분야는 총 9건을 사업으로써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6건은 보상사업이기 때문에 먼저 건설관리과장께서 보고를 하셨고 공사중인 3건은 창천동 창천교회앞에 도로개설공사가 폭 8m, 연장은 190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제2동 157번지 일대 도로개설공사가 폭 6m, 연장 170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은동 9번지 일대의 폭 6m, 연장이 58m 도로를 현재 발주를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도정비 공사로써 의주로, 성산로, 통일로 해서 의주로 보도정비 공사는 뒷정리 공사만 현재 남아있고, 성산로 보도 정비공사는 보도의 경계석 설치구간에 일부 투습로 포장이 남아 있습니다. 통일로 보도정비 공사는 유인물에는 90%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은 전기시설로써 가로등, 보안등 사업은 '92년도에 보안등 신설을 162개소를 모두 설치 완료했습니다. 보안등 개량은 현재 수은등으로 되어있는 등을 나트륨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써 총 820개를 개량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1구역, 2구역 합해서 약 30∼40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추진이 지연된 이유는 보안등 개량하는데 일반 전열기라는 기구가 소요가 됩니다. 이 기구는 조달청에서 계약을 해서 저희 구에 납품을 하도록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생산과 시험 단계로 해서 납품이 좀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8월말까지는 모두 완료해서 보안등 개량공사는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보안등 신설 162등이 모두 완료됐는데 앞으로 추가되는, 필요로 하는 것은 계속해서 금년에도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6월말에 제출되다 보니까 현재 실제 공사현황과 맞지 않아서 제일 뒷장에 있는 것은 제가 어제 날짜로 맞춰서 새로 만든 것입니다. 그 뒷장으로 보고서를 대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하수과 인원 현황은 상용인부 포함해서 모두 43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계별 사무분장을 보면 계가 하수계, 하수기전계, 하수과징계로 돼있습니다. 하수계에서는 저희 서대문관내 모든 하수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하수기전계에서는 하수도 시간계 관리준설 장비 유지관리 또 하수에 관련된 기전사업과 비관리청 전기사업에 대한 감독이 되겠습니다. 하수과징계에서는 하수도 사용료 징수 및 지하수 사용 시간계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장비로는 준설기 10조, 차량 2대, 착암기 2대, 양수기 2대, 가타기 1대 해서 총 5종에 17대가 되겠습니다. 저희 하수도 시설로써는 하수관로가 총 연장 약 390㎞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부대시설로는 맨홀, 빗물받이, 침사지 해서 약 18,000개소가 되겠습니다. 분류하수관로 연장으로는 홍제천에 약 10㎞, 불광천에 약 3㎞의 분류하수관로를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수 보급률은 저희 서대문 총 면적 17.69㎢중에 주민이 살고 있는 주거지역에 필요한 12.62㎢모두다 보급이 돼서 하수보급율은 서대문구역은 100%가 되겠습니다. 하천현황으로는 홍제천과 불광천이 있습니다. 이중에 저희 서대문에서 관할하고 있는 연장은 홍제천이 6.12㎢, 불광천이 1.53㎢가 되겠습니다. 저희 하수과 주요사업은 하수계에서 하고 있는 하수사업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 이월과 추경사업 또 금년도 본사업 해서 저희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이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구청 예산사업이 2건이고 본청 예산사업이 8건입니다. 하수관 개량이 총 10건에 300mm에서 1,000mm까지 약 11㎞를 금년에 개량하고 있습니다. 또 하수도 준설은 1건에 총 75㎞를 예산으로 해서 지금 준설해 나가고 잇습니다. 하천 준설은 금년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불광천 서대문구역, 모두 준설을 마쳤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하수도 사업에 대해서는… 예.

과장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게 대충 넘어가듯이 하고 있는데 하수 사용료 체납은 왜 안돼 있고 무엇 때문에 했는가 이런 것은 설명좀 하고 넘어가고 그러지, 막 그냥 넘어가지 말고 자세히 좀 설명하세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 보고서 낼 때에 주요 하수사업만은 내달라고 했기 때문에 체납관계는 빠뜨렸습니다. 이 관계는 나중에 보충해서 저희가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하수사업 현장별로 조목조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본청사업비로써 북아현3동 208일대 2개소 하수관 개량공사는 사업비 약 1억5,000만원을 들여서 6월 20일에 준공을 했습니다. 응암로 하수관 개량공사는 사업비 약 3억2,300만원을 들여서 7월말까지 준공예정으로 지금 현재 진도 82%로 약 200m연장이 남아 있습니다. 작년도 구청비로써 연희로에 1건, 하수관 개량공사는 약 2억6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9월 30일 준공목표로 현재 약 500m가 남아서 진도 약 70%를 했습니다. 작년도 추경사업으로써 북가좌2동 279번지의 4개소, 하수관 개량공사는 지난 6월 30일 약 2억1,300만원을 들여서 모두 완료했습니다. 연희동 121번지의 3개소 일대 하수관 개량공사는 예산이 2억 1,500만원을 들여서 9월 30일 준공목표로 지금 3개 골목은 완공하고 1개 골목만 남은 상태입니다. 진도는 약 63%입니다. 홍제3동 278번지 일대 하수관 개량공사는 예산을 약 3억2,700만원을 들여서 9월 30일 준공목표로 현재 84%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잔여공사는 약 400m 남아 있습니다. 북가좌1동 420번지 일대 하수관 개량공사는 예산 1억9,500만원을 들여서 지난 6월 30일 모두 완공했습니다. '92년도 저희 본사업으로써 불광천 준설공사는 총연장 1.5㎞에 준설량 약 3만㎥를 준설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앞부터 금란여고 사이 하수관 개량공사는 예산 약 4억8,000만원을 들여서 9월 30일 준공목표로 현재 67%정도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잔여공사는 약 800m남아 있습니다.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는 1년간 내내 하는 공사로써 연간 단가계약 돼있는 공사입니다. 이것은 12월말까지 준공으로 돼있습니다만 현재 시급한 것은 모두 준설을 하고 계획목표보다 조금 더해서 현재 약 7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구 복지비 예산으로 집행된 홍은동 277번지 일대외 2개소, 하수도 개량공사는 예산 1억1,800만원을 들여서 현재 7월 4일자로 준공이 됐습니다. 현저동 1번지외 4개소 개량공사는 8,7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9월 20일 준공목표로 일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7월말이면 일은 거의 끝날 것 같습니다. 이상 하수사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까 김평락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과징계 업무를 빠뜨린 것은 죄송합니다. 주요업무만 보고해 달라고 해서 빠뜨렸는데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아니고…

됐어요. 나중에 보충질의 하는 것으로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직원이 정원 20명이고 현원도 20명입니다. 일반직이 9명이고 기능직이 1명입니다. 저희 업무분장 현황은 공원계와 녹지계 2계로 구성돼 있습니다. 공원계는 가로수, 녹지대, 수림대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 공원의 조성과 유지관리입니다. 기타 공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녹지계는 개발제한구역 관리, 사방사업 및 절개지 단장, 국민식수 및 산지조림, 위험시설물 유지관리, 기타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 있습니다. 저희과 일반현황으로 저희 관내 임야는 488㏊입니다. 그 중에서 국유림이 210㏊, 공유림이 37㏊, 사유림이 241㏊입니다. 면적 비율로 보면 국유림이 43%, 공유림이 7%, 사유림이 50%입니다. 이것은 구 전체 면적에 2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 구역은 저희가 264㏊입니다. 그 중에서 임야가 260㏊, 비임야가 4㏊입니다. 초소가 3개소 있고 표주가 104개소 있습니다. 건물은 274동이 있습니다. 공원은 저희가 47개소를 가지고 있는데 국립공원이 1개소, 도시공원이 6개소, 아동공원이 40개소입니다. 도시공원 중에서 자연공원이 3개소, 근린공원이 3개소입니다. 아동공원은 시설이 32개소이고 미시설이 8개소입니다. 가로수와 녹지대는 저희가 가로수를 8,033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은행나무가 4,263주이고 버즘이 3,770주입니다. 그리고 녹지대는 11개소에 면적이 19,245㎡입니다. 수종이 향나무외 13종의 68,000주 정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저희과의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관림 조성해서 안산외 4개소에 소나무외 6종 58,150주를 봄에 식재했습니다. 사방사업으로써는 안산외 2개소에 수로 400m, 식재를 10,000주 해서 완료했습니다. 녹지대 보식은 사천교와 북가좌동에 있는 녹지대외 6개소, 전 녹지지대를 말합니다. 산철쭉외 5종 10,310주를 심었고 벤취등을 설치해서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 보식 및 전지에서 가로수 보식은 162주했고, 전지는 3,350주 했습니다. 이중에서 한전이 시행한 것이 2,600주입니다.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번 본회의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쌈지마당을 홍제동 산1의 100번지에 1,650㎡ 규모로 시설을 할려고 어제 입찰을 했었는데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7월 21일 재입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 시설확충에 대해서는 3개동에 대해서 동당 25평 규모로 관리사무실과 노인정을 겸하는 복합건물을 신축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용역 설계중에 있어서 용역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완료되면 용역결과를 보고 받아서 하반기에, 7월말쯤 입찰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 11월까지는 마칠 계획입니다. 곁들여서 보고드릴 것은 1억5,800만원을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잡았습니다만 건축 전문가들 설계 결과에 의하면 약 2,000만원은 저희 청내에서 청장님께 건의드려서 구복지비를 써서라도 이 사업은 서민복지향상과 어린이 공원 관리를 위해서 차질없이 수행하겠습니다. 그 다음 안산공원 전망대는 하반기에 발표를 하겠습니다. 여기도 당초에 저희가 1억7,550만을 작년 본예산에 요구해서 통과돼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는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너무 적게 잡아서 성동에 있는 응봉정이나 그 다음에 성북에서 만든 월곡정이 상당히 규모가 크고 좋습니다. 저희들은 은평에 있는 조그마한 전망대를 상상해서 작게 했습니다만 그것이 콘크리트로 해서 너무 조잡해 이것은 저희들이 위원님들에게 다음 추경때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이 타구청과 비교해서 손색이 없는 안산에 자연경관에 맞고 서대문구민에게 맞는 시설을 할려고 다음 추경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산책로 정비 이것을 왜 하반기에 올리냐 하면 하반기에 수해가 나기 때문에 비가 오면 대개 산책로들이 많이 파입니다. 그래서 비오고 난 다음에 하반기 사업으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상 저희과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업무보고는 모두 끝났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문에 앞서 신상발언입니다.

회의를 빨리 진행하는 뜻으로써 김평락위원의 신상발언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김평락위원입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서 도시·건설 두국에 업무보고라는 이름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가 아니고 간단히 메모한 메모를 듣고 있는 기분을 느낍니다. 업무중에서 편이한 것만 보고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번에는 처음이라는 이름으로 넘어가겠습니다만 차후에 할때는 좀더 신경을 써서 주민이 알아야 되고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당연히 알아야 될 사항들을 세심하게 다뤄서 가지고 나왔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구청 국·과장들에게 말씀을 드리니까 보고서다운 보고서를 만들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회의에 간단하게 넘어가야 되겠죠. 간단하게 넘어가는 것은 제목하고 끝만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나 글자 그대로 상임위원회라는 것은 심도있는 사안에 대해서 자세하고 깊이 알아보기 위해서 이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만도 못할 정도로 막 넘어가자고만 하는데 이렇게 할 바에야 폐회하고 일어서는 것이 낮지 않겠냐는 개인 생각을 갖습니다. 한건 한건이 나오더라도 그 안건이 어떻게해서 그렇게 되었느냐, 여기는 어떤 문제점은 없었느냐, 그 문제점은 어떻게 해소함으로써 후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겠느냐, 한건 하더라도 이런 것을 따지고 묻고 여기서 의논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수박 겉핥기 식으로 제목만 대놓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아예 때려 치우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본위원 자신도 더운데 앉아 있다고해서 수당을 주는 것도 아니고, 괴롭죠. 힘드니까 어제는 초저녁부터 아침까지 자버렸습니다만 이 힘든 일을 뭐할려고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한과, 한건이라도 주민의 편에서 심도있게 해야되지 않겠냐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점을 위원장님이나 구간부되시는 분은 유념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하는 저 개인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원장이 얘기할 사항은 김평락위원이 모두 했기 때문에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 조금전에 간단히 간단히 이렇게 얘기가 나오신데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 김평락위원이 너무나 일반적으로 타위원보다 많은 질의가 있고 좋은 말씀이 든, 핵심적인 질의를 하기 때문에 동료위원이 농담적으로 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 오늘은 처음이다,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은 참석하신 관계공무원도 거기에 대해서 깊이 의미를 가지셔야 됩니다. 또 우리 위원님 간에도 공통된 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장님이 나오셔서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조갑현위원님 말씀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골목을 다니다 보면 차가 한줄로 서있고 또 적치물이 적재되어 있어 주민들간에 민원의 소리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건설국 안의 건설관리과는 구세를 많이 올릴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로는 거의 다 점용이 돼서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 점용료에 대한 불분명한 입장으로 구청에서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수입을 상당히 올릴 수 있는 부분을 못 올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건축허가시에 도로점용허가를 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료를 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면적보다 작게 내주고 그후 사후관리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바에는 실질적으로 맞는 사용허가를 내주고 사용료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현재 시유지나 구유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5년을 체납을 해도 5년 이후에는 다시 받아들일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5년동안 체납 과정에서 나쁘게 말하면 구청직원들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적당히 해서 5년만 지나면 안내도 되니까 안받는게 아니냐, 또 실질적으로 저희 주위에서도 봐도 점용허가를 분명히 받아서 몇 년을 쓰고 있는데도 못받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못받고 있는 경우에 구청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가 또 못받고 있는 실질적인 사용자들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아까 도로에 여러 가지 적치물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일반 가게들이 도로에다가 한 3m, 2m씩 전부 물건을 갖다 쌓습니다. 그러면은 도로사정이 안좋은데, 구청이나 동에서 그것을, 서로 곤란하니까, 이웃이니까 놔둔다고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구세입이라도 올려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차원에서 나름대로 대책이 있으시면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화진위원 말씀하세요.

이것은 우리 보상가가 민원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한번 묻겠습니다. 보상가 책정과정과 시가의 차액은 얼마나 되고 그 과정에서 민원관계는 보상가가 대개가 너무낮다, 토지관계는 물론 감정가도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건선도로의 가판점 숫자가 여기서는 자세하게 안나와 있어 그러니까 그 가판점 숫자와 임대료 관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 왜냐 하면 가로정비 관계로 해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일부 정비를 하겠다고 나왔는데 영세민에 대해서 우리가 내줄때는 언제고 이런 것을 이번에 정리할려는 것은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계세요? 곽재만위원 말씀하세요.

저는 딱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도로변에 보면은 주차구획선이 그어져 있는데 그 안에 대개 뭐가 있느냐면 주차를 해야 될 자리안에 의자라든가 쇠조각을 기다랗게 주차를 못하게 막아놓는다든지 금지 막대를 써놓는다든가 바로 그 앞집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을 한다든가 미장원을 한다든가, 그것을 앞으로는 전부 제거해서 실어가 버릴 용의는 없는지, 주차선이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그거 하나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좌두행위원 말씀하세요.

좌두행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에서는 건설업체를 관리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묻는 몇가지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건설업체 현황, 면허의 소지여부를 표시해서 건설업체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현재 건설업체별 공사시행 현황, 다음은 건설업체 행정감독에 따른 관계규정 제시, 네 번째 각종 보상시행 규정제시, 다섯 번째 정기기동반 운영실태 보고서를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정래위원 말씀하세요.

구자억위원입니다. 이 공공용지 점용허가 관리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관례에 볼 것 같으면 콘테이너 박스가 도로변이라든지 하천변에 산재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적을 하면 구청 주차타워 뒤에도 길가에 콘테이너 박스가 3개 있습니다. 또 59번 종점에서 구청으로 들어오는 도로변에도 심지어는 우리 청소원들 간이 휴게실이나 일반 업자들이 간이 사무실을 해 놓은 콘테이너 박스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과연 사용료 징수라든가 점용료에 대한 어떤 징수로 인해가지고 구세수입에 도움이 되는지 관리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서 제가 본회의에서도 먼저번에 얘기를 했었는데 세무과의 답변으로써는 그게 허가를 해가지고 사용료를 받으면 그 시설물 자체를 정식으로 인정하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조례개정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방에 가볼 것 같으면 지방 국도변이라든지 공원지역이나 하여튼 제한지역이라서 집을 못짓는 지역에는 전부 콘테이너 박스를 갖다놓고 영업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그안에 사람이 살고, 제가 충주쪽에 가다 보니까 그안을 아주 호화시설을 해놨어요. 겉은 콘테이너 박스이고, 그것은 하나의 참고로 하시라는 얘기고, 우리구 관내에도 지금 공공용지상에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진상가 앞 하천 복개위에 북부간선도로 사무실, 건설업체, 그것이 처음에는 콘테이너 박스를 이중으로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콘터이너 박스를 다 철거하고 철조물로 해서 2층으로 ㄱ자로 짓는데 과연 그런 것에 대한 사용료 징수는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정일수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일수위원입니다. 시간이 없다고 해서 질의를 과장님한테 직접 구청에 가서 물어보고 하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조갑현위원님이나 곽재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상적치물이나 주차금지 푯말에 대해서 보충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도로 사정이 안좋은데다가 주차 문제로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주택가에 가보면 6m 도로라든가 그런데 가보면 전부 자기집 앞에 주차금지 푯말을 심지어는 드럼통에 콘크리트를 해서 세워놓은데가 있어요. 그러면 보행자라든가 주차문제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또 각 동에 속하는 동장님들한테 철저한 단속을 해달라고 본회의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시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으로 말씀드립니다만 과장님과 각 동의 동장님은 앞으로 그 어떠한 주차금지 푯말같은 것을 철거를 할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시고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 계세요?

예. 있습니다.

김평락위원님 말씀하세요.

발언 하는데도 눈치를 봐야 하니 심각합니다. 조금전에 박정래위원이 말씀드린 것을 보충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장마차건은 본회의에서 결의해서 구청장에게 보낸것입니다. 우리가 결의했다는 것은 40만구민을 대표하니까 40만 구민의 의견이 합해졌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선대책을 세우고 후철거를 해 주십사하는 건의안이었습니다. 물론 기업형이나 악질적인 포장마차는 단호하게 단속해야 된다는 것을 본위원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그런데 선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철거를 했는지 건의안을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그것을 좀 얘기해 주시고, 이생계와 직결되어 있는 포장마차와 생계와 뗄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안했으면 할것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조갑현위원님 말씀하세요.

동료위원들이 질문하시고 포장마차에 대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견해를 달리하는 입장에서 제가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포장마차는 도로에서 위생상태가 안좋은 음식을 가지고 장사하는 것이 합법적이라고 우리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87개는 '89년도에 기존에 조사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했던 것입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기존에 있었던 없었든 있어서는 안될 일들을 그동안 구청에서 방치를 한 것 아닙니까? 물론 밤에 나와서 하는 장사이기 때문에 관리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분명히 있어서는 안될 일들이 있어서 정당한 경우처럼 대책있시 뭐를 해라, 대책있시 하라는 얘기는 제가 볼 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상임위원회 회의할때도 반대한 사람입니다만 거기에 앞으로 포장마차나 그런 것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은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주시고 또하나는 500만원 융자를 해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무이자 아닙니까?

네. 무이자입니다.

무이자를 구청장님은 마음대로 결정해서 줄 수도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국민운동지원과에 새마을지도자나 생보자한테 나가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조건이 3년거치 2년 상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그 자체도 그런데에 그런 것이 안생기게 만들었다면 500만원씩 무이자로 주어가며 사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느냐, 그래서 구청에서 책임감있게 포장마차나 도로적치물 같은 것은 철저하게 관리해주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각 과장님들한테 부탁말씀을 곁들여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건설관리과에 대해서는 질의를 전반적으로 다 하다시피 했는데 여기에 답변하실 시간이 많이 경과 됐습니다. 또 남은 과장님도 많으시고 하니까 즉석 답변할 사항 이외는, 조금 복잡해서 세밀히 해줄 사항은 과장님들께서도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서면으로 조치해주는 방법을 취하시고 또 즉석 답변은, 될 수 있으면 빨리 빨리 진해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끝나서 해주시는 방향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해서 제가 자꾸 독촉하는 것 같습니다만 회의는 합리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어차피 자료나 답변을 정확히 해주셔야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진행상 위원장 말을 참고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은 전 위원한테 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겸해서 말씀드리는데 서면으로 부탁한 위원들은 그분한테만 서면답변할 것이 아니고 도시건설위원 전체에게 서면을 직접 해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무국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 개개인앞에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어느 과장께서는 사무국에서 총괄적으로 해주어라, 사무국에 내주면 또 사무국에서 복사해서 내주어라 이런 번거로움이 있다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주시되 한분이 요구해도 건설위원회위원 전원에게 주신다는 것,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네. 그러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갑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조갑현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현재 보면 간선도로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으니까 상태가 좋습니다만 뒷골목 즉 양면도로는 사실상 적치물이라든지 그런 것이 많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인력과 장비가 부족해서 구청에서는 20m이상 간선도로를 담당하고 그 다음에 양면도로는 동에다 동장 책임하에 정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희가 1년에 2회에 걸쳐서 일제 계획을 수립, 조사해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적치물 뿐만 아니고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하면서 일시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사항까지 일제 조사해서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4월에 하고 하반기는 10월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회로 해서는 전적으로 다 카바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앞으로 분기별로 한번씩 한다든지, 더 자주하는 방안으로해서 점용료를 징수하고 양면도로까지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적극 실시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구유지 체납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갑현위원이 질문하신 사항을 지금 답변… 저희들이 현재 부과해서 체납을 하게되면 바로 독촉고지를 보냅니다. 독촉고지를 보낸 이후에 그래도 체납을 하게되면 5만원이 이상 체납자에 한해서는 재산을 확인해서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없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압류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재산조회는 어떻게 하고 있는고하니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해서 전자계산소에 재산조회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압류된 건에 한해서는 5년 기간이 없습니다. 이것은 20년이고 30년이고 납부할 때까지 계속 기간이 연장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체납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일반 가게 적치물도 조금전에 말씀드린 차원에서 계속 단속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화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에 의해서 도로개설 할 경우에 토지소유자나 건물소유자한테 보상가를 줄 때 보상가 책정은 저희가 공인된 2개 감정평가법인에 평가의뢰를 하게됩니다. 평가를 하면 평가법인에서 평가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2개 회사에서 감정된 그 가액을 합쳐서 산술평균을 냅니다. 산술평균을 낸 그 가액이 보상가액으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정되면 토지소유자나 건물소유자한테 통보해서 협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협의해서 보상해드리고 그 다음에 토지와 건물은, 구사업은 구소유가 되겠고 시사업은 시소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선도로 가판점 숫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선도로 가판점은 현재 71개가 있습니다. 구형 가판이…

조금전에 제가 얘기한 것은 시가가 차이가 많기 때문에 거기서 민원대상이 돼서, 아까도 얘기했는데 보상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을 개선하는 방법이 없겠느냐는 얘기를 물은 것이예요.

현재 감정가액은 시가에 비슷하게 나옵니다. 왜그런고하니 재작년부터 정부에 의해서 공시지가가 고시되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시가와 비슷한 가격으로 고시가 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할 당시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지금현재는 시가와 비슷하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건물 문제가 보상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그런 객관적인 입장에서 따지지 않고 자기 생각에서 하기 때문에 보상가가 적다고 하는데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시가에 적은 가격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선도로 가판점 숫자는 저희 관내에 71개가 있습니다. 구형 가판이 35개, 신형 가판이 36개 있습니다. 구형 가판은 '83년도에 설치됐는데 그것은 본인들이 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형 가판은 저희가 점용료를 매년 받고 있고, 신형 가판은 1년치 점용료와 사용료를 겸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1년에 한번씩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금액은 제가 확실히…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정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계획선 관계, 주차구획선은 저희가 하는게 아니고 지역교통과에서 선을 그은 다음에 지역교통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금지푯말 제거관계는 지역교통과에 말씀드려 상의해 가지고 가능하면 제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의자나 가구같은 경우는 쓰레기로 분류해 가지고 청소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상에 나와있기 때문에 적출이 되면 제거를 하고 관계동에다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가능하면 도로에 나와 있지 않도록 정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쓰레기가 아니고 주차를 못하게 하는건데 어떻게 청소과가 해당됩니까?

주차금지 푯말은 지역교통과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개인음식점에서 미장원에서 그앞에 일부러 갖다 놓는데 어떻게 청소과에서 합니까?

주차구획선 안에 있는 의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건 제가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일반도로에 있는 의자를 말씀하시는줄 알았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주차푯말이라든지 정일수위원님이 아까 질의한 드럼통에 시멘트 콘크리트를 해가지고 거기다 내놨다 이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도로점유에 해당되는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럼 도로점유에 해당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도로점유 값을 부과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핵심적, 절대적인 사항의 문제를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 가지 설명하시다가 시간을 끌면 다른 과장이 계시니까 상세하게 서면으로 할 수 있는건 양해를 구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좀 전에 곽재만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사항은 지역교통과와 상의해서 철저하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좌두행위원하고 박정래위원이 질문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구자억위원께서 질문하신 공공용지 점용료 관계입니다. 특히 콘테이너 박스입니다. 콘테이너 박스는 현재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청소과에서 설치한 청소원들 휴게실이 있습니다. 그 휴게실은 적환장 주변에 주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북부간선 도시고속화도로를 공사하면서 삼성종합건설에서 설치한게 있습니다. 그 콘테이너 박스는 저희들이 점용료신청을 받아가지고 허가를 해주면서 점용료를 다 징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유진상가 아파트 앞에 있는 삼성종합건설 현장사무실도 저희들이 허가를 해주고 관계규정에 의해서 점용료를 다 징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면 홍제1동 별다리 유치원 있잖아요? 스위스그랜드호텔 맞은편 말이예요. 그 도로변에도 콘테이너 박스를 놓고 자동차 정비하는 공구를 갖다놓고 정비소를 쓰고 있다고요.

스위스호텔 맞은편…

맞은편이 홍제1동 아니예요. 그 도로변에 보면 콘테이너 박스가 또 있다고요. 관내에 콘테이너 박스가 각처에 산재해 있는데…

별다리 유치원이 어느쪽…

스위스 그랜드호텔 맞은편이 홍제1동인데…

다리건너가 서 우측입니까? 좌측입니까?

도로변에 콘테이너 박스, 자동차 노상정비하는 공구…

본위원은 아는데 왜 과장은 모릅니까?

그리고 구청 주차타워 뒤에 세 개가 있습니다.

구청 주차타워 뒤에는 사유지입니다. 공유지가 아닙니다.

사유지상이지만…

사유지상에는 저희들이 관리를 않고 있습니다.

사유지상이라 하더라도 노상적치물 아니예요.

아닙니다. 저희들 관리는 공공용지 즉 도로나 하천구거상에 있는 것만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점용허가를 해주고 사유지상에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합니다.

그럼 공용도로상이지만 청소원 휴게실 같은 것도 콘테이너 박스로 설치했다 한다면 과연 일선 민원이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단속하느냐 이거예요. 공공기관에서도 콘테이너 박스를 갖다가 도로변에 놓고서 간이휴게소로 쓰고 있다라면 일반 개인이 갖다 놓으면 어떻게 그걸 철거를 하냐 이거예요. 공평해야지… 공공기관에서도 위법되는건 하지 말아야 될게 아니예요. 콘테이너 박스라는건 청소해 가는 오물담는 콘테이너가 아니고 간이사무실이나 휴게실이나 집무용으로 쓰고 있는 콘테이너 박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콘테이너박스 업체가 국내, 신문에 보니까 400개 업체가 호황을 누린데요. 이게 전부다 행정당국에서 그걸 제대로 지도를 안하기 때문에 업자들이 그 업종에서 호황을 누리는 거예요. 전구에 엄청나게 많이 산재돼 있어요.

스위스호텔 맞은편에 홍제1동에 콘테이너 박스가 두 개 있습니다. 도로변에 두 개 있는데 그걸 다 저희들이 점용료를 징수했습니다.

과장님, 홍제1동 다리건너서 우측이니 좌측이니 따질게 아니라 그렇다면 과장님이 현장에 한번 나가서 점검을 해보고 시정을 하겠다든가 그런 말씀이 있어야지 위원한테 우측입니까? 좌측입니까? 묻는 그런 자세가 어디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스위스호텔 맞은편 홍제1동에 콘테이너박스 두 개를 저희들이 점용료 부과를 해서 징수를 했는데 현장확인을 해서 그 이상 발견이 되면 저희들이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에 얼마씩 받습니까? 한달에…

면적에, 점용하고 있는 토지의 과표가 나와 있습니다. 과표에 점용하고 있는 기간을 계산합니다.

한달에 평균 얼마씩 받아요. 박스 하나에…

지번마다 과표가 다르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말하는 그곳…

제가 지금 확실하게 기억이 안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양해를 구하고 다시 보고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다시 일제 점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희 직원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점용한 이외의 콘테이너가 발견되면 다시 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갑현위원님 말씀하세요.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도면에다가, 지금 서대문구 도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점용허가를 내준 부분, 그걸 전부 체크를 해주셔 가지고 몇평 몇평 해가지고 점용을 하고 사용료는 체납유무를 뒤에다가 붙여가지고 정확하게 위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또 서대문구 어디 어디가, 우리가 지나가다가도 제대로 그걸 하고 있는지 볼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한도면에 칠을 해서 어느 부분이 몇㎡ 점용허가를 내줬고 지금 현재 체납이 돼있는지 안돼있는지 표시를 해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답변과정이신데 김정현위원 간단히 말씀하세요.

김정현위원입니다. 이 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제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건설관리과장이면 건축과장도 있어야 됩니다. 주택과장이 있으면 공원녹지과장이 있어야 되고 또 지역교통과장이 있으면 토목과장이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회의가 시간도 다 돼가는데 원만하게 진행이 될려면 위원장부터 직권으로 막을 수 있는 사항은 막고 또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하는게 과장들께서는 답변을 성실하게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다 얘기하셔야지 흐리멍텅하게 가봐야 된다, 위치가 어딥니까? 이런식의 것은 불분명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 회의가 시간이 없다 보니까 서로 위원들간에 논란이 오고 가고 합니다만은 오늘도 여기 토목과장이 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도과장도 여기 동석을 시켜야 됩니다. 위원장, 그리고 앞으로 이 유인물도 어제 당장 배부할 것이 아니고 회의가 있으면 하루나 이틀전에 갖다 놓고 우리 위원들께서 다 참석를 해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끔 앞으로 회의를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참고를 해서 이러한 회의에 누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긴급동의입니다.

될 수 있으면 질의에 답변부터 들은 다음에 하시는게 어떻겠어요.

긴급동의니까…

지금 답변과정에 대한 말씀을 하셔야지 다른 말씀을 하시면 회의진행이 안됩니다. 그럼 간단히 말씀하세요.

김평락위원입니다. 예정된 시간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모두다 질문도 그렇고 대답도 그렇고 부실합니다. 따라서 지금 답변하고 계시는 윤과장의 답변만을 듣고 남은 3과의 세과장님의 답변은 다음 수도사업소소장 및 관계 과장을 오도록 해서 할때 질의·답변을 받도록 함이 어떨까 싶어서 긴급동의를 제출합니다.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가 사실 본청에 귀속된 사업소다, 물론 그런데 수도사업소는 은평구 급수과장 또는 서대문구 급수과장이 직책이 안배가 돼가지고 있는데 연락을 하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연락을 하면 오게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식이 좀 덜 됐던 것 같은데 도시건설위원회를 한다면 수도업무까지 포함이 된다고 인식하고 사실은 오도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오늘은 도시건설국 마무리짓는 과정이니까 나머지 과장한테 답변만 간단히 듣고 수도문제는 별도 처리를 하도록 함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장이 사무국 직원으로 하여금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중 여기에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연락이 됐습니다만 지금현재 출장중에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오늘은 참석 못한다는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다음 회의때는 반드시 참석을 시켜가지고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남은 질문에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김평락위원께서 질문하신 포장마차 건을 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입니다.

답변들은 다음에 보충질문 하세요.

아까 서면답변 하겠다고 나왔으니까 제가 아까 물은데에서 빠진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자기 질문에 빠진 것은, 그 당시에 안하신 것은 나중에 보충하세요. 답변해 주세요.

김평락위원이 질문하신 포장마차 건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하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양해를 구하셔야죠. 이러이러한 사항은 양해를 구하시고 하셔야죠.

박정래위원하고 질문사항이 같기 때문에…

제 얘기는 같은게 아니예요. 우리 본회의에서 결의를 해서 보냈습니다. 선대책 후철거를 해라하고 결의를 해서 건의안을 보냈는데 그 조치를 어떻게 했느냐 묻고, 또 그 선대책 후철거를 했느냐 묻고 안했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물었는데 아까 그분은 제가 물은 이것하고는 다르잖아요.

건의서를 받았어요?

예.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결과를 말씀하세요.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장마차 정비건은 지난번에 현황과 정비계획을 지난 본회의임시회의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저희구도 지난 6월 30일까지 홍보를 했습니다. 홍보를 하고 7월중에 정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정비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총 87개의 포장마차 운영하시는 분 중에서 두분은 수서지구하고 가양 지구 임대 아파트내 지하상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 외 16분이 업종을 변경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외 나머지 주로 신촌지역 하고 모래내지역에 계시는 분들께서는 아직까지 확실한 답변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포장마차 운영하시는 분들이 품목변경이나 전업을 할 경우 500만원 한도 내에서 융자를 해주고 그 다음에 전업을 할 경우에 저희들이 알선을 해주겠다고 수차에 걸쳐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선대책을 세우고 철거를 했느냐, 안했으면 안했고 했으면 했고 그것을…

아직까지는 신촌지역하고 모래내 지역은 철거를 안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들이 구체적인 날짜를 정해가지고 철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의 핵심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요전에 우리 의회에서 결의한 사항의 결과를 묻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의원 결의사항인 선대책 후철거 사항의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꾸 계획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최종적인 답변핵심을 거기에 대한 것만 말씀하셔야지 여태까지의 정비작업의 일환을 말씀하실건 없다 이겁니다. 우리 의회에서 의결사항의 결말을 말씀하시라 이거예요.

아니 좀 기다려봐요.

예.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자료는 시 정책상 포장마차를 정리하고자 하는 지침에 입각한 것이고 우리 의회 본회의에서 결의된 결의문. 한마디로 관계 사무기관에 건의했느냐, 아니면 자치구에서 포장마차를 일정한 장소에 마련해서 앞으로 영업을 하도록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건의서에 대한 대책으로 지금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느냐, 추진중에 있느냐 이거예요. 아직 검토 못해봤어요? 안했으면 안했다고 하고…

현재 여러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신 사항은 저희 입장에서 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현재 예산으로는 저희들이 누차 포장마차 운영자들한테 업종변경이나 품명변경을 하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이외의 대책은 없고 그 다음에 정비계획은 현재 그분들이 영업을 않고 있습니다.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체적인 정비날짜는 아직 정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향후 날짜를 별도로 정해가지고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됐습니다. 정화진위원 보충질문 간단히 해주세요.

다른 얘기가 아니고 아까 가판점 알선도로 정비계획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답변이 거기 빠졌어요. 그래서 앞으로 알선도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있으면…

가판점은 저희가 정비를 않고요, 가판점 내에서 음식물을 조래해서 판매하는 가판점이 5개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 포장마차 정비 차원에서 음식물 조리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가지고 현재 그것도 다 정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른 품목으로 영업을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인정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 이상의 정비계획은 없습니다.

됐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다음 토목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잠깐 1분간만 시간을 주세요.

우리 간사분이 회의 진행발언이 있으신가본데 간단히 말씀하세요.

연이틀 이렇게 우리가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저희들에게 일임을 시켜주셔서 의사일정을 별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는 12시에 종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3과가 남았기 때문에 그 3과를 다 질의 답변 들으시려면 지금 한과를 하는데도 1시간이 지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과는 우리가 질의만 간단명료하게 하고 답변은 전부 서류 답변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서 종결을 지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간사분 말씀이 회의도 회의지만 나름대로 회의 종결후의 대책문제까지 고려해가지고 위원장님한테 간곡히 부탁한 말씀인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거기에 찬성해 주시면 우선 토목과장님 말씀만 간단히 듣기로 하지요. 일단 질의를 받으세요. 토목과장님 나오세요. 위원님들이 오히려 여기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재삼 부탁드립니다. 정화진위원님 말씀하세요.

그 소관 관계는 가스관계니까 이게 산업과 소관이지만 도로굴착 관계가 토목과이기 때문에 묻습니다. 서울가스에서 지금 구간배관을 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는 아직 안들어오고 있어요. 그랬는데 앞으로는 이것이 재개발 사업에 들어가면 들어온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서울가스는 주관공사외에 계획이 있으면 그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내용은 우리 서대문 관내 전체의 서로간의 계획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곽재만위원 말씀하세요.

곽재만위원입니다. 가좌로등 대로변은 4종 미관지구인데 보도가 보통 5.5m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2.5m는 국유지이고 도시미관법에 의해서 3m후퇴해서 건물을 짓고 있으니까 3m는 사유지입니다. 거기에 상수도관을 묻을 수 있도록 유착한 이유와 그 후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처리를 할지, 또 두 번째 지금도 보도블럭이 깨끗하고 쓸만한데 그것을 걷어서 어디로 가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도블럭을 바로 깔아야지, 긁어간지가 거의 한달 되었는데 우기가 되도록 그냥 놓아두는 이유와 또 국고가 그렇게 쓸데가 없어서 보도블럭을 쓸수 있는 것을 갖다가 버리는 이유 그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일수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일수위원입니다. 어제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토목과장님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전체에게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도로개설, 도로포장, 보도블럭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번이 표시된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금년 예산에 편성된 모든 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에 하수과장님 질의 답변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님, 질의만 받아주시고 답변은 나중에 해주시는데 서면으로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조갑현위원 질문하세요.

어제도 제가 사석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북부간선도로를 개설하다보니까 홍제천이 볼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심한데 제가 볼 때 올 여름 장마에 홍제1동 구청쪽으로 있는 부분이 상당히 얕기 때문에 침수할 우려가 많습니다. 교각이 가운데 세워지다보니까 물이 내려오면서 그쪽으로 쳐서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수방대책을 세워 나름대로 문제점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와 하수과도 공히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업, 그것을 이번에 서대문구 도면에다가 공사진척상황이니 이런 것을 표시해서 뒤에 서류를 금년에 심은 나무, 기타 식재한 부분 이런것도 도면상 표시해서 어떠한 나무를 어디어디에 어떻게 심었다하고 도면상 체크하고 뒤에 첨부서류를 붙여서 자료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박정래위원님 말씀하세요.

좌두행위원입니다. 현재 홍제천위 고속화 도로를 개설하고 있는 밑에 다시말해서 사천교, 홍남교, 연희 제2교 앞에 홍제천에 대해서 획기적인 어떤 사업추진 계획이 있는지,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실 서대문구, 은평구 근교에 있는 주민이 농수산물 구입과정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홍제천을 복개해서 앞으로 농수산물 직판장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그것을 차후에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연희동 아까 현대교통으로부터 다 끝내서 수일내로 보상이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25m도로에 접하고 있는 크로바연립에는 하수구를 25m 포장공사가 93년에 시행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전에 하수도만은 개설을 앞질러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만약 보상이 끝나면 저희 토목설계가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것 끝나는대로 같이 먼저 해드릴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정화진위원님은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양해 사항으로 결의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질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하세요. 정일수위원님이 말씀하십시오.

정일수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도 역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묘목, 식재 구입, 식재를 했을 때 사진 및 지번 현황을…

사진이요?

식재했을 때 사진 찍었을 것 아닙니까?

전경 사진은 있겠죠. 하나하나는 다 못 찍겠죠.

그리고 지번 현황을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고, 묘목 심은 곳에 본위원을 현장 안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날짜를 잡아서 연락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다음 박정래위원 말씀하세요.

구자억위원입니다. 이 노상 가로수의 식재비율을 볼 것 같으면 은행나무 4,263주고, 버즘나무가 3,770주인데 바로 이 버즘나무가 은수원사시라든지 아니면…

플러터너스입니다.

플러터너스도 열매에서 꽃가루가 상당히 많이 날리는 거 아니예요.

조금 날립니다.

은수원사시라든지 이런건…

은수원사시는 없습니다.

구민회관 짓는 그 밑에…

그건 현사시지요. 산에 있는거예요. 가로수는 없습니다.

봄철에 우리 인체에 안질이라든지 호흡기관지에 그런 치명타를 줄 수 있는 꽃가루가 날리지 않도록 식재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해주셔야겠습니다.

그건 하고 있습니다. 현사시는 전혀 심지 않습니다.

질의를 서면으로 받아도 되고 차후에 구청에 들어가서 좀더 부족한 점은 알아 보시는 그런 입장으로 오늘 회의를 매듭지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공원녹지과장님한테 부탁말씀으로 건의사항으로 하나, 이것도 서면으로 해주세요. 독립공원내의 주차장을 유료주차장으로 해서 우리 구세수입으로 잡도록 이렇게 그런 관계를 구청장님 하고 상의해서 조치해 줬으면 하는 건의사항으로 받아주셔 가지고 서면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위원회는 사전에 충분한 계획관계가 부족한 관계로 실효성 있는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이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금번 회의를 기화로 차기 회의에는 많은 도움이 될 걸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