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인천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제물포역 주차장 시설물 설치반대 및 휴식공간 지정에 관한 청원 1건과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인천직할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의거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직할시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개정조례안과 도시계획시설결정안 5건 등 총 8건의 의안이 인천직할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의거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물포역 북광장 주차장시설물 설치반대 및 휴식공간 지정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청원은 본회의 문교사회위원장인 심상길 의원의 소개로 박창규 외 3,641명으로부터 제출, 1992년 5월 22일 접수되어 같은 달 26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인천직할시 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거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교통관광국장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동청원과 관련한 사업추진 현황 및 질의에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먼저 청원 소개의원을 출석시켜 본청원에 대한 취지설명을 청취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그러면 청원소개의원 심상길 의원으로부터 본청원에 대한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상길 의원 나오셔서 취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인에게 제물포역 북광장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제물포역 북광장에 대한 소개인이 된 사실은 그 지역의 출신 시의원으로서 그 지역 주민의 숙원인 대다수의 뜻을 수렴하는 뜻에서 또 그 지역의 대변자로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물포역 북광장은 원래 그것이 광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1991년 6월 27일 광장을 주차장으로 도시계획변경시설에 대한 시설계획인가를 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왔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 심의절차를 받기 위해서는 그 당시 공람·공고를 147호라는 것에 의해서 공람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도화2동에 거주하는 하상무 외 36명으로 하여 제물포역 북광장에 대한 주차장 시설반대에 대한 의견을 도시계획과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6조 2항 동 시행령 제14조 2항을 적용한다면 이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변경시설을 함에 있어서는 공청회 및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도시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절차를 무시하고 도시계획을 결정했다는 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물포역 북광장 주차장에 대한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은 행정행위의 절차상 하자로 당연히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을 강행한다고 하는 것은 엄연히 위법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행정당국에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법을 지켜야 될 그러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옛날의 관료의식에 젖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방적으로 강행한다고 하는 것은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이의 신청에 대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무시한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한 세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지역주민들이 의사를 무시하고 상반된 설계를 한 것 그 자체도 관료의식에서 나온 탁상행정의 산표본으로 현재 나타나 있습니다. 공람·공고를 형식적으로 요식행위를 거친 책임회피적인 행정일 뿐이고 이는 주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로 밖에 생각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도시계획은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계획함으로써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함이 도시계획의 참뜻인 바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도시계획은 전부 무효임을 깨닫고 앞으로의 행정은 주민의 뜻을 수렴하는 것이 지방자치화의 근본임을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생각하시고, 깊은 반성의 계기가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제물포역의 조립식 주차장을 함으로 인해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비교해서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좋은 점을 요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 일익을 담당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상당히 효과적이고 좋다고 본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한 나쁜 점은 어떠어떠한 것이 있느냐. 이것이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차장을 설립함에 있어서 잃는 것이 크냐, 얻는 것이 크냐 이것을 엄밀히 검토하고 분석해서 시의회에 예산을 승인하는 것이 본의원은 옳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관들께서는 지나가다가 생각나는 대로 보고 이 지역이 도로보다 낮으니까 또 지역에 공간이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조립식을 주차장을 하면 어떻냐 하는 단순한 생각에서 발생된 처사가 아닌가 하고 본의원은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제물포역 북광장은 특수사안을 지닌 곳입니다. 주민들이 전철역을 이용하는 수보다는 이 주위는 학원가입니다. 인천에서 제일가는 학원들이 유치원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3만 4,000여명이 넘는 학생들이 이곳에 밀집돼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또 대다수의 학생들이 버스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전철을 이용해서 등·하교를 한다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잘 아시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광장의 공간을 갖다가 꼭 여기에다가 조립식으로 주차장을 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의심스럽고 또 제물포역으로 말한다면 상당히 유서깊은 제물포역입니다. 이 제물포란 그 이름이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래도 인천하면 제물포라는 이 유서깊은 곳을 꼭 미관을 해치고 또 앞으로 후세까지의 그 책임을 누가 전달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차장 120대가 그렇게도 중요하다면 굳이 그곳에 하지 않더라도 또한 그곳에는 지하터미널을 뚫어서 주차장할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좋은 미관을 해치지 않고도… 본의원은 그곳에 일곱 번이 넘은 횟수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것도 하루에 일곱 번 간 것이 아닙니다. 시간 맞춰서 아침 7시부터 오전 9시, 또 오후 1시부터 오후 3시, 또 오후 7시부터 밤 11시까지 저는 여러 번 이곳을 방문해서 내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눈으로 보고 현실을 파악한 적이 있습니다. 그 어느날 가보니까 수십년 묵은 「플라타너스」나무가 하루아침에 온데간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좋은 울창한 아름드리 나무가 하루아침에 어딘가로 사라질 때는 참 제 가슴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외국의 예를 든다면 이 나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훌륭한 가장 고귀한 산소를 공급해 주는 것인데 어떤 가로수를 심을 때 그 가로수에 똑같은 나무를 딴 묘목장에다가 심는답니다. 그리고 그 가로수가 잘못될 때는 그 묘목장의 묘목을 다시 캐다가 그 가로수에 옮겨심는 이러한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을 시설하고자 수십년된 나무를 캐가지고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나무를 키우기에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상당히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주차장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야기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학생들이 제물포역 광장에서 휴식을 즐기던 그 학생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 위원님들 보셨습니까? 저는 봤습니다. 그것을 막아놓음으로 인해서 제물포역을 기점으로 해서 좌·우 300m 민가가 있는 골목으로 5인 1개조, 10인 1개조 짝을 지어서 주거가 밀집되어 있는 남의 집 대문앞에 앉아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술을 마시고 남녀가 교제를 하고 또 술을 마시니까 거기에서 고성방가 노래를 부르고 또 그것 뿐입니까? 남은 부산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전부 다 주위에 오물투성이 여러 가지 그 지역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진한 가정주부들이 그것을 보고 또 순수한 청소년들이 그 모습을 보고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얻겠습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심각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꼭 이 지역에 조립식 주차장을 설립해야 되느냐. 또 한 가지는 등·하교 시간에 볼 것 같으면 버스를 타려고 인도 50m 지점까지 사람이 다닐 수가 없습니다. 사람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학생으로. 어디에 차가 들어오겠습니까. 이러한 곳으로 주차장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하교시간에 가보시면 버스를 타려고 중·고등학생, 대학생 할 것 없이 이 인근의 폭이 3m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50m 정도 줄을 서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하려고 차가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진입로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만해도 그 지역은 복잡한 이러한 홍수처럼 밀어닥치는 이러한 곳을 갖다가 120대의 주차장을 시설하려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학생들이 요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보화시대입니다. 인천대학생들이 하는 말이 저도 들은 바에 의하면 우리의 제2의 캠퍼스가 제물포역광장이었는데 시 당국에서는 우리의 보금자리를 빼앗아 간다, 그래서 학생들이 상당히 지금 웅성거리고 있습니다. 이거 무시 못하는 일입니다. 만약에 이게 여러 위원들께서 주차장 설치를 찬성해 주신다 하더라도 시행과정에서는 엄청난 문제가 야기된다는 점 이것을 어느 분이 책임을 질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저는 소개의원으로서 더이상 할말이 없습니다. 얼마전에도 이 지역에 차를 세워놨는데 인천대학 운동장에서 내다보면 직선거리 약 30, 40m도 안 됩니다. 화염병을 던져가지고 그 지역에 봉고차가 전소가 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예산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도 행정당국에서 충분히 그 지역에 조립식 주차장을 함에 있어서 문제가 있느냐, 문제가 없느냐, 주민에게 민의가 생기느냐, 순조롭게 주차시설을 할 수 있느냐를 연구·검토해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충분히 문제의 소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1991년에 일어났던 일을 갖다가 의회가 생긴지는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직전에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나쁜 얘기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위원님들을 기만한 처사라고 본의원은 같은 의원으로서 말씀을 아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민주주의 과정에 있어서 누구를 위해서 행정을 해야 됩니까? 누구를 위해서 종이 울립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누구를 위해서 이 자리에 와서 무보수로써 내 사업도 저버리고 여기서 고생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인천직할시 발전과 우리 잘 사는 복지인천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은 이 자리에 와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주민 3,740여명이라는 그 숫자는 본의원은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3만 4,000명이라는 학생들의 원성은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되겠느냐. 예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예산은 집행이 되어 있지만 그 집행된 예산을 가지고 만든 그 자재는 인천에 갈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거기에 대안은 송도유원지 여러 위원님들 가보셨지요. 토요일, 일요일 차 댈 곳 없습니다. 골목골목 차 다 대 있습니다. 주차난 심각하지요. 그런 곳에다가 조립식 주차장 10층은 어떻고 20층은 어떻습니까? 그 넓은 공지 하나 검토를 잘하셔 가지고 공원 안에도 좋고 유원지 안에도 좋고 수백대, 수천대면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주차비 나오는 것 가지고 또 좋은 데 투자하고, 전 세계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역광장이나 공공시설물 앞에 주차장 있는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에게 보고서를 드렸는데 그 보고서를 보실 것 같으면 일본이고 서독이고 불란서고 전철역사 앞에는 주차장이 하나도 없어요. 뭐가 있느냐, 민의의 파악, 휴식공간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여러 사람들이 휴식을 즐기고 거기서 여러가지 좋은 얘기들을 나누는 그러한 만남의 광장으로 되어 있지 유일하게 남아 있는 그것도 명성이 높은 제물포역 북광장에다가 주차장 시설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소개의원으로서는 반대를 하면서 이 자리에 서게 된 동기는 그 지역 출신의원으로서 그 지역 주민이 저에게, 우리가 뽑아준 시의원이니까, 우리를 위해서, 시의회에 가서 대변을 하라는 그러한 명을 받고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장시간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말씀드리게 됨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물포역 북광장 주차장 시설물 설치반대 및 휴식공간지정 청원에 관한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인은 인천직할시 남구 도화동 80-119 박창규 외 3,641명이 되겠습니다. 청원소개의원은 심상길 의원입니다. 청원대상은 제물포 북광장 주차장이고 청원의 요지는 제물포역 북광장 주차시설물 설치를 반대하며 정히 불가하다면 동 지역 지하에 주차시설을 하되 지상에는 녹지로 보존하여 주고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 변경을 요망한다는 요지가 되겠습니다. 청원이유 및 경과를 말씀드리면 제물포역 북광장은 선인학원등 각급 학교 학생들의 주통로로 많은 학생들이 통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학생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또한 인근에는 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양복점, 문방구, 분식점등이 있어 차량의 주차를 필요로 하는 지역이라고는 볼 수 없는 바 단순히 주차난을 해소한다는 이유 한 가지만으로 이러한 입지적 여건을 고려치 않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제물포역 주차시설물 설치를 반대하며, 앞으로 제물포역 후면 광장을 현재와 같이 보존하여 지하철을 이용하는 많은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편의를 도모하고 계속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또한 동 주차시설 설치반대 추진위원회는 "우리의 입장"을 통하여 첫째, 제물포역의 역사적 의미를 부여 가능한 한 옛모습을 유지토록 하고, 둘째는 청소년과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의 공간으로 활용하여야 하며, 셋째는 동 지역은 동인천, 주안, 부평등지와는 달리 교통인접지역이 아니라는 점, 넷째는 주차장 건설이 오히려 교통정책 유발 요인으로 대두될 것이 예상되고, 다섯째 답답한 환경과 이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등의 이유를 들어서 주차장 설치 백지화 주장과 시민 문화공간 조성을 촉구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관련근거를 말씀드리면, 청원서의 제출은 지방자치법 제65조가 적용이 되었고, 청원서 심사처리는 동법 제76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4조 운영규정에 의거를 했습니다. 청원서의 제출은 인천직할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2조, 청원서 회부와 심사는 동심사규칙 제6조를 적용 하였습니다. 주차장 설치 결정경위 및 추진상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시설물 설치 결정경위를 말씀을 드리면, 제물포역 북광장은 경인전철역의 광장으로써 전철을 이용하는 시민과 지하상가의 점포업수 및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이 많은 지역이며 또한 이 지역은 선인학원측의 도로보다 4∼5m 낮은 지역으로 양측 경사 도로 사이에 위치한 광장으로 '89년 11월 8일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으로 결정을 하였고 주차면적이 44면, 1인당 평균 주차대수 84대인 노상주차장으로 기히 운영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주차시설의 부족으로 역진입로 및 주위의 협소한 이면도로에 약 200여대가 불법주차를 하여 차량 및 보행인에 대한 불편은 물론 화재 등 재난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자동차가 연간 33%씩 증가하는 추세로 볼 때 주차난은 계속 심화될 것이며 특히 도심상가 지역과 역세권 지역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하나 구 도심지역에 대지를 확보하여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은 지가의 고가등으로 시 재정상 어려운 상황이며, 역세권 주차장 건설은 제반여건을 감안할 때 가장 현실적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는 곳으로 제물포역 주변의 교통소통 문제와 주차시설 확충문제를 해결코자 동 지역에 주차장시설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첫번째 공사개요로써 구조는 조립식 2단이고 규모는 지상 38대, 1단 38대, 2단 44대로써 120대 규모가 되겠습니다. 시설면적은 연면적 3,404㎡고 사업비는 6억 3,200만원으로써 공사기간은 '91년 2월 28일부터 '92년 5월로 잡혀있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89년 10월 5일 노상주차장 도시계획결정 공람공고를 마쳤고 동년 11월 8일 노상주차장 도시계획결정 고시를 하였습니다. 또 '90년 3월 6일 주차장 시설확충 5개년 계획에 의거해서 '91년도 사업으로 제물포 북광장 주차장 건설계획을 확정하였고 '91년 6월 27일에는 도시계획시설(광장, 주차장) 실시계획 인가에 따른 공람공고를 하였습니다. '91년 8월 28일 설계완료후 설계심사를 들어갔고 동년 9월 12일 설계변경으로 120대로 축소를 하였습니다. '91년 10월 15일 도시계획시설(광장, 주차장)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하였고 '91년 12월 28일 공사착공에 들어갔습니다. '92년 3월 28일에는 공장에서 철골, 철판재단을 완료했고 전체공정의 70%가 끝이났고 현지 공사장 가림판 설치가 시작되었습니다. '92년 3월 30일은 기초공사를 위한 철근을 운반하던 중 주민의 집단저지로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92년 5월 11일 설계를 변경하여 위치를 조정, 공사 재계를 시도하였으나 주민의 저지로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92년 5월 22일 청원서가 접수되었고 본위원회에는 5월 26일 본 청원서가 회부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92년 6월 5일 제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물포역 주차장 설치사업비 증가분 2억 297만 2,000원이 삭감된 사실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주차장 설치 결정경위 및 추진상황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천지역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는 물론 제물포역 주변의 교통소통 문제와 주차 확충 문제를 해소하고자 동 지역에 주차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미 지난해 12월 정기회시 본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도시계획상 노상주차장으로 결정된 동 지역에 문제를 기계식 주차장을 건설토록 예산을 기히 승인을 해 준 사항으로써 절차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도시계획 심의시 민원인과 철도청의 이의의견에 대한 검토와 판단이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사료가 되며 청원인 또한 당시 보다 더 적극적인 반대의사 타진이 부족했던 것도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원의 발단은 남구의회 박창규 의원이 '91년 기초의원 선거시 동 지역에 노인회관 건립 공약을 지키기 위해 시작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으며 본인은 사실무근임을 해명서를 통하여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부를 떠난다 해도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청원이 3,642명이라는 숫자는 많지는 않지만 또 적지도 않은 인원으로 그 차지하는 비중은 큰 것으로써 청원인 3,642명을 분류해 보면 도화동 주민이 1,657명으로 45.5%이고 인천대학교 학생은 849명으로 2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지역 주민이 청원인의 31.2%인 1,13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는 별도의 의견을 밝힌 바는 없지만 일부 인천대 교수가 청원인의 입장을 지지하는 서명이 포함되고 있는 바 적으나마 상권이 저해 당하는 주민의 입장과 시설물 설치가 가시화 될 시 가져다 주는 도시미관 저해 이유와 공간상실을 우려하는 청원사유는 타당성이 충분히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급증하는 자동차로 인해 인천지역의 주차장 설치는 절박한 현실로 지난 4월 동 지역의 단체장 연석회의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그 당위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집행부 또한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주민불편 사상을 최소화 하려는 노력과 함께 동 시설물을 축소 설치할 예정으로써 만약 설치가 무산될 시에 가져오는 막대한 예산상의 손실은 물론이고 본의회가 사업승인 사항을 재심의하는 모순 등 그 파급 효과는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바 보다 합리적인 대안의 제시등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광국장으로부터 동 청원과 관련한 제물포 북광장 주차장 건설추진상황 및 경위에 대한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장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귀하신 시간을 저희들 집행부에서 추진에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이렇게 나오셔서 청원을 심의하게 해 드린 점에 대해서 집행부 집행을 맡고 있는 책임자로서 정말로 송구스럽습니다. 이 제물포 북광장의 주차장 설치 추진은 당초 시작 자체가 1989년부터 시작이 된 일입니다. 1989년에 주차장을 그 자리에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절차를 시작한 이래 '89년도 11월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결정된 도시계획에 의해가지고 '91년 6월에 설치를 시작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과연 주차장이 필요하느냐의 문제는 여러 가지로 검토보고도 있었고 청원소개의원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또 청원인들의 말씀도 있었고 그리고 또한 근자에 시민과의 대화를 각 구마다 돌아다니고 있습니다만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한다는 시민들의 원성도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에서 제물포역 북광장 주차장 설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말로 설명드리기 보다 지금 나눠드린 자료에 별첨 3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별첨 3을 보시면 제물포역 북광장 정면의 사진이 나와있습니다. 그 사진을 보시면 공중전화박스 왼쪽이 통로로 이용되고 있는 곳이고 오른쪽이 기히 노상주차장으로 44구획이 그어져 있는 지역이고 그 윗길로 버스가 지나다니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른편쪽이 제물포역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사진과 한 장을 넘기시면 역시 그 인근 골목의 상태가 나와 있습니다. 그간에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제물포역은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역사입니다. 이 역사에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들이 무질서하게 틈나는 대로 세워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무질서한 주차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혼잡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철을 타기 위해서 수천명의 또는 수백명의 사람들이 혼재해서 다니기 때문에 차도 다니기 어렵고 교통사고 위험도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지역은 사람의 통로로 이용되고 있는 지역이 아니라 거기 사진에 보시면 지하도에서 나오는 입구 오른쪽으로 44구획이 이미 그어져 있어서 차를 세워놓은 그자리, 즉 청소년의 달이라고 되어 있는 「플랜카드」가 붙여 있는 그 앞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시는 바와 같이 오른쪽 상단을 보면 건물로 둘러싸여져 있고 버스 길쪽으로 보면 이 절개지로 해서 둘러싸여져 있고 또 지하 통로 입구로 해서 둘러싸여져 있는 그러한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뒤에 별첨 13을 보시면 도면이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이 도면은 저희가 주차장을 설치하고 거기에 TSM 교통처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게 되면 그 부근이 정리가 되는 계획도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미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시의 차량의 증가율은 연간 33%입니다. 연간 33%의 차량증가가 하루에 약 300여대의 차량증가, 이 차를 일렬로 세워놓으면 여러 필로의 노면에 차를 세워놔도 부족할 정도로 차량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차량증가에 따라서 가장 시급한 것이 소통문제고 두번째 문제는 차를 세워놓을 장소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차를 세워놓을 장소는 나날이 부족해 져서 차를 세워놓는 장소를 마련하는데는 시의 재정의 상당부분을 시민의 혈세를 투자하더라도 그것을 처리할 수 없는 그런 긴박한 입장에 있습니다. 또한 가는 곳마다 시민들께서는 차도 늘어나고 주차할 데가 없기 때문에 주차장을 마련해 달라고 대단히 소망하고 있습니다만 주차장을 설치를 할 때마다 인근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청원소개의원님께서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주차장을 설치하게 되고 또는 공익시설이나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그것에 이해관계가 생기는 주민이 멀리 또는 가까이에서 반드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발생하는 주민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가능한 조정하는 것이 저희의 본분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이해관계가 첨예해가지고 도저히 설득이 불가능한 시점에 올 때는 결국은 시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우리시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특히 그런 설득과정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아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설득과 협조를 얻어내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질책을 당연히 받겠습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시 전체의 이익, 특히 앞으로 엄청나게 증가될 주차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시 정책에 중요한 기로가 된다는 점을 널리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가 가지고 있는 땅, 더더군다나 세계적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돼 가지고 승환주차장을 설치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가지고 가장 필요로 되고 있는 역 근처에 환승주차장까지 마련을 못한다 한다면 앞으로 시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또는 공공사업은 물론이고 더더군다나 주차장 사업은 이것이 전례가 돼가지고 시에서 가지고 있는 땅에도 주차장을 설치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그러한 예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점을 널리 깊이 해량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이 땅은 시민의 집을 헐어서 주차장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집을 잃고 여기를 떠나야 되는 주민도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현재 상태에서 상권에 지장이 온다든지 또는 미관상의 문제가 있다든지 또는 공간을 상실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집을 잃고 떠나야 되는 사람의 긴급성이나 긴박성에 비추본다면 그것은 참을 수 있는 범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서 모쪼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시 전체를 생각하시는 깊은 고려를 앙망해 마지 않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성정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거두절미하고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흔히들 우리 인간과 이 세계를 정신과 물질로 나누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이러한 이분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정신과 물질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국장의 견해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하신 뜻을 잘 몰라서 어느쪽으로 답변을 드려야 할 지 모르겠는데요.

정신과 물질의 관계 또는 이분법으로 나누는 사고방식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철학적인 견해라면 견해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러면 보충적으로 답변을 구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사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 시행정 문제도 그렇습니다. 단순한 기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여러 가지 인간의 정신세계, 물질세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국은 어떠한 정책이라든가 집행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제물포역 광장 문제도 결국은 녹지공간이냐 아니면 주차장이냐 하는 문제도 정신과 물질과의 대립문제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문제점에 대한 시당국이 어떠한 입장 없이 무조건 필요하니까 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이 아니더라도 인천시장이라든가 인천시 공무원들이 도대체 인간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 그것부터 밝혀달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주먹구구식으로 그때그때 필요해서 하는 행정은 이미 지났습니다. 입장을 밝혀 주시죠.

그것이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을 우선 듣고 싶습니다. 정신과 물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주차장이 먼저 우선이 될 수밖에 없다, 물질이 우선 될 수밖에 없다. 거기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는 얘기죠.

근본적으로 물으신 의도가 아마 녹지공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주차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입장을 피력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예에 불과하니까. 어디든 다 그렇지만 인천시에서도 그러한 환경문제라든가 계양산 문제도 지금 걸려 있습니다. 모든 것이 지금 걸려 있습니다.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 입장이 무엇이냐 그것을 밝히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방면에 상당히 부족해서 만족스러운 답변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신적이고 물질적이고 둘다 대단히 중요한 비중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물질과 정신이 이분법적으로 분리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서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관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셨는데 제물포역 광장에서 녹지공간과 주차장간의 문제는 애당초 녹지공간과 주차장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교통광장과 주차장간의 문제이지…

아닙니다. 그것은 최근의 문제이고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에도 교통광장이었습니다.

전에는 거기다가 주차시설 같은 것을 안해 놓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었습니다. 옛날…

차가 없을 때. 저희가 이것을 판단한 기준이…

좋습니다. 제물포광장은 나중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정신과 물질은 다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상호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의 유물론사상 같은 경우는 인간이나 세계가 물질로 구성되어 있고 물질이 본질이고 정신은 그것의 하나의 반영에 불과하다, 그것은 절대주의 철학관이죠. 그런데 우리 자본주의 사회는 지금 어떻습니까? 정신도 아주 중요하다고 하면서 실상은 물질만능주의로 되고 있습니다. 정신은 아주 종속적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민주주의 사회가 공산주의보다 낫다는 것은 항상 거기서 고민하고 어떻게 고쳐나가려고 하는 이렇게 다양한 생각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주의가 그나마 버티는 것이지. 그런데 그런 중에서도 우리가 무비판적으로 정신은 말로만 외치면서 물질만능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결국은 뭐냐. 정신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과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장 급한 것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물질세계는 금방 눈에 보입니다. 편리합니다. 금방 만족을 줍니다. 그러나 늦게 곪아터지는 병이 더 중요한 병이라고 하듯이 정신세계에서 곪아터지는 병은 나중에는 치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물포역 북광장 얘기를 간단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 위원회에서 나온 얘기도 그렇고 청원인들의 얘기도 그렇고 북광장은 녹지공간이냐 아니면 주차장, 교통광장이냐 이 문제가 대립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 했듯이 지금 녹지공간 만들어 가지고는 눈에 보이는게 당장은 없습니다. 주차장은 금방 효과가 필요한 대로 나타납니다. 얼핏 생각하기에는 주차장 만드는 것이 아주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한번 눈을 돌려보십니다. 만일에 역광장에까지 주차장이, 혹은 녹지공간이 활용될 수 있는 지역까지 들어간다고 칩시다. 여기는 어떻게 보면 녹지공간이 들어설 수 있는 최후의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청원인석에서도 말씀하셨고 김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외국에는 역광장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물론 서양과 동양의 차이는 있습니다. 서양은 광장문화가 발달했기 때문에 어떤 역사적인 문화적인 차이점은 있지만 기왕에 우리나라도 역이 생기고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고 그런 것이라면 역광장은 어떻게 보면 문화공간, 휴식공간을 만들어야 될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지역까지 주차장이 침투한다면 다른 지역은 속수무책입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에게 어떤 결론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우리가 종합적이고도 미래지향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이 문제를 다루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하자, 말자 시의회 책임이 어떻고 시의 책임이 어떻고 그런 것을 떠나서 좀더 신중하게 깊이 생각해 가지고 결정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우선 시간관계상 이런 문제제기만 해놓고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오찬 후에 질의를 받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기본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추진경위나 전후사정 소개인의 상세한 말씀 국장의 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간단히 몇 말씀만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주차장 건립예산 심의 때 위원들에게 상세한 경위설명도 해주지 않고 선예산확보 후타결을 하려는 의도는 행정부에서 위원들을 기만하려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민의 휴식공간이나 젊은이의 광장마저도 수탈당한다면 앞으로 청소년이 설땅은 어디며 앞으로 청소년 사고 방지라는 차원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사실 한심스럽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기성세대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박국장께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국장 보고에서 주차장설치 공정이 70%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주차장 건립이 무산된다면 타 곳으로 기자재를 설치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두번째로 늘어나는 차량의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함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물포역 120면으로 주차장난이 해소된다면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관치행정을 위한 탁상공론을 밀어부치기 행정을 하는 것은 우리 위원으로서는 저로서는 참을 수가 솔직히 없습니다. 그 후에 주민이나 학생의 농성은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대두됐을 때 국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답변을 해주시고 세번째로 만약에 주차장 건립이 무산된다고 하면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그럼 여기서 내가 박국장께 대안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물포역 북광장을 한 서너번 가봤습니다. 가봤을 때 과연 주차장으로써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앞으로 물론 우리 위원이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예산확보도 해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박국장께서 전후사정에 대해서 주민의 반발, 학생의 반발 이런 것을 얘기했으면 아마 예산확보하는데 힘이 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안으로써는 지금 현재 그 이면의 도로가 약 25m 정도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나무가 있는데 거기가 약 l0m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35m의 도로를 파가지고 지하주차장을 하면 아까 지하주차장하는데 계단식보다 세 배 정도 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예산에 조금만 더 투자를 하면 도로를 파가지고 하게 되면 현재 지면으로 봐서 약 한 2m 정도만 파면 충분히 도로하고 현재 이렇게 흙 있는 부분하고 해서 지하주차장이 무난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주민의 반발도 해소가 되고 또한 시에서 주차장 확보하는 데도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박국장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이기본 위원님 말씀하신 이전 설치의 문제 지금 공정이 70%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차장이 조립식입니다. 그래서 조립을 위한 모든 설비가 재단이 완료돼 가지고 현장에다 조립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다른 데다 이전 설치하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지난번 주민과의 대화 때도 그렇고 이 청원을 소개해 주신 심상길 의원께서도 그 부분을 강력하게 요망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제물포역 부근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앞이나 뒤나 상관없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 남쪽광장쪽에 이전이 가능한가를 집중적으로 기술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남측 광장은 평지상태고 또 더구나 지하에 지하상가가 이미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립식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한 기초설치가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못하고 말았습니다. 검토를 안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전설치 가능한 것을 여러 차례 검토를 신중히 했습니다만 결국은 이전설치 가능한 지역을 찾을 수가 없어서 제물포역 부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지금 계획되어 있는 자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산될 경우에 대안 문제를 제시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도로를 파서 지하주차장을 만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얼핏 봐서는 거기가 높으니까 약 4m 내지 5m 정도 되니까 거기를 굴처럼 파가지고 지하주차장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지금 경인전철을 주안의 반대쪽 지금 도화동쪽에 다니는 길이 그것이 그의 유일한 도로입니다. 그 부근에서는, 그리고 교통량도 상당히 많고 사람도 많이 이용하는 도로인데 지금 저것을 설사 돈이 있어가지고 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터널식 굴착은 현 기술상으로 불가능합니다. 지금 거기에는 불과 4,5m의 높이를 가진 거기에다가 다시 파고 들어가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돈이 있다 해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또 지금 저희가 지하이용에 관한 심층적인 검토가 사실은 이쯤에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지하주차장을 선뜻 지금 주차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하에다 구조물 설치한다는 자체가 그다지 장기적으로 봐서 바람직스럽지는 못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청원결과에 따라서 공사를 하게 된다면 학생등의 소요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92년 4월 1일 11시에 남구 도화2동 동장실에서 동 사무소에서 주민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때 지역적인 문제고 또 지역의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것인데 이것은 시 전체 차원에서 본다면 필요한 시설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지역의 이해당사자는 반대가 극심하고 시 전체 이익을 위해서는 우리가 또 해야 되겠고 하니 이 문제를 당사자간에 왈가왈부해서는 결론이 안나지 않느냐 해서 청원을 요구하기로 해가지고 그 청원의 결과에 대해서 서로 납득을 하기로 그 당시에 청원을 통해서 방향을 결정하자. 시 의회는 시 전체를 다루시는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거기서 논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주민들이 청원을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우리가 민주적인 어떤 의사결정 절차를 본다면 그것은 결과에 승복을 해야 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주장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법을 무시하고 불법적인 수단으로 다중의 힘을 동원을 해서 한다면 이것은 국가존망의 기본에 관련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공권력 차원에서 반드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장치가 되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학생들과는 충분히 이후에도 대화를 하겠습니다. 또 늘어나는 주차난의 대책을 물어보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거 하나 120대 해가지고 시에 주차난이 전부다 해결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120대 규모 주차장은 작은 규모가 아닙니다. 우리시의 입장으로 볼 때 도심이나 역세권에다가 120대 규모의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겠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대규모로 주차장을 확보해야만 주차난이 해소되는 어려운 실정으로 볼 때 가능한 부분에 조금씩 확보된 것이 모여서 결국은 시 전체의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더군다나 역세권 주차장은 이용하시는 분에 따라서는 소통에도 상당히 도움을 줍니다. 거기에 차를 놓고 서울을 차로 안 가고 전철로 가서 약속시간을 댈 수 있는 문제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남측에 있는 주차장은 몇 면입니까?

제물포역 주차장…

네, 제물포 남쪽으로 있는 것 있지요? 거기 지금 몇대나 주차할 수 있습니까?

남측으로 지하상가 들어가는 입구 정면으로 보면 왼쪽으로 지금 주차 차선이 그어져있는데 거기는 약 20대가 약간 못 미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전을 할 수 있다 하면 그 「스페이스」에다가 충분히 설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까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 기초를 세우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아래 지하상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치하는 데 힘이 듭니까?

네.

어느 면에서 힘이 듭니까?

이게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많은… 올려놔야 되는 그런 시설물이거든요. 120대의 하중을 견디어야 하고 또 그 구조물 자체를 지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한치라도 착오가 있어서는 나중에 시 재정에 큰 누를 끼치게 됩니다.

그 바로 밑에가 지하상가… 지하상가를 벗어난 지역아닙니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차들이 주차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주차장 거기다가 옮겨서 세워두는 방법을 아주 상세하게 검토를 했어요. 그랬더니 기초 세우는 위치 자체가 지하상가 위가 되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스페이스」도 좁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반관계네요. 위에서 하중을 받으니까 그게 약해서 힘들다.

그 약한 것보다도 그것을 지지해 주는 기초를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땅을 파가지고 기초를 앉혀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기둥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 위를 철근으로 보강을 해가지고 이 기둥 후팅, 철근을 많이 넣어가지고 하면 얼마든지 기술적인 측면에서 되리라고 보는데 왜 그러냐 하면 위를 철근으로 보강을 해서 「콘크리트」를 치면 단단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거기다가 기둥 후팅 거기도 철근을 넣어가지고 하면 얼마든지 보강이 되리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지금 이 기둥으로 받치고 있는 위에 힘을 아래서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지지해 주는 그 기초를 놔야 할 때가 지하상가의 위고 그래서 그것을 굴착을 해가지고 지하상가 위에다가 놓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설사 놓을 수 있다 하더라도… 보강을 위해서 해주려면 그 지하상가를 뜯어내고 그 기둥을 세워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흙이 있고 약간의 표피가 있고 지하상가 「슬라브」가 있고 그 다음에 아래는 비어 있고 한 상태거든요.

대수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설치하고자 하는 주차장의 바닥면적이 약 360평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쪽으로 옮기려면 바닥이 360평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는 그 면적에 훨씬 못미치지요.

일부 위원은 절충을 해서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위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원자쪽에서는 절충보다는 백지화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주민의 의견도 수렴하고 그러려면 차라리 이쪽 북쪽 광장에다가 절충을 하느니보다는 그것을 그쪽으로 이전을 해가지고 아마 내가 보기에는 20면 중에서 지하상가하고 이렇게 천장하고 겹치는 부분은 몇 면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술검토 좀 하셔가지고 그쪽에다가 다소 120면보다는 조금 축소를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오히려 지금 20면보다는 활용도가 더 좋으리라고 봅니다.

저희가 왜 이 곤욕을 사서 하겠습니까? 그 말씀이 나왔을 때 현지에서 측량도면을 가지고 기술검토를 했어요. 했는데 도저히 놓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제물포역 주차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그 자리에 설치를 해야 하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 또는 저희들이 시민을 위해서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부분 이것이 서로 절충 조화가 불가능할 때는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방법 이것까지는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설치는 저희들이 이미 충분하게 검토를 했는데 불가능해요.

그러면 그 설치를 다른 곳으로 옮길 만한 자리가 있으면 그것을 백지화 시키고 옮길 용의가 있습니까?

그것은 어렵습니다.

아니 지금 만약에 오늘 이것이 무산된다고 하면 어딘가에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그저 고철로 박국장이 파실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어떤 토목 구조물을 설치를 할 때 이런 책상을 어디다 하나 들여다 놓는 것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지형에 맞도록 설계를 해가지고 설치를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 역세권 주차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역세권 주차장을 사실은 주장하고 있고 또 역세권 주차장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 정부 정책의 일관된 방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딘가 빈 장소가 있어서 들여다 놓는다 하게 되면 지금 이 자리를 모면하는데는 쉬울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혈세를 쓰는 방법으로는 적합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꾸 역세권 역세권 말씀하시는데 요새 주차비도 상당히 비싸리라고 봅니다. 서울 갈 사람이 비싼 주차료를 내고 거기다가 차놓고 가는 사람 아마 얼마 안되리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아, 막바로 그거 타고 가서 서울가서 볼 일 보고 오지 요새 고속도로 확장해서 차도 소통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 거기다가 놓고 비싼 요금 내고 거기 있겠습니까? 서울역이나 갔다가 바로 오는 사람 같으면 문제는 달라요. 서울을 가는 사람이면 볼 일을 보러 가는 사람인데 버스타기도 요새 힘든데 거기다 차 놓고 갈 리가 있겠어요.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경제적인 큰 손실을 감수해 가면서 경인고속도로 8차선이 완공단계에 이르러가지고 지금 8차선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벌써 경인고속도로 8차선도 포화상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 수월하게 빠지던 길이 지금은 자꾸 밀리기 시작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 서울의 주차금은 인천보다는 두 배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구하기가 그렇게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 의원님들 중에도 서울 가실 때 역세권 주차장에다가 주차해 놓고 전철타고 다녀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지역 국회의원들 중에 어떤 분도 그런 분이 있고 하는 것도 실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120면이 문제가 아니라 이때까지 물론 오랜 관치행정에서 그 타성을 박혀있으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무슨 일을 하시려면 주민의 여론이라든지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관료주의적인 사고방식을 탈피하지 않고 무조건 밀어부치려고 하는 이런 것은 이제는 버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이 마음에 걸려서 박국장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120면이 문제가 아닙니다.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도 하고 젊은이의 만남의 광장도 만들어주고 그래가지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일방적인 그런 사고방식으로 하려는 것은 이제는 나뿐만 아니라 타 동료위원도 이제는 거기에 넘어갈 사람도 없고 그런 식으로 하면 수용도 못합니다. 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 외에 여타 위원들이 말씀하실 것 있고 해서 전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식 위원입니다. 작년에 상임위원회에서 주차장 예산을 승인했습니다만 그때는 지역주민이 이처럼 반대할 줄은 본위원 역시 몰랐습니다. 주민들의 극한 반대임에도 국장께서는 꼭 주차장을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가결이 된다 해도 본위원으로서는 큰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셨는지 또한 우리 시의원이나 행정당국도 이제는 민의를 수렴해서 모든 일을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이 점을 생각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에 하나 큰 불상사가 났을 때 국장께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식 위원님 말씀 전반적인 흐름에 저희들이 반성을 많이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차장이 원자핵 폐기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공익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대다수의 시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것은 때때로 그 바로 인근 주민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서로 이해가 상충될 때마다 적극적인 의미의 반대주민을 의식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인천시의 공공시설은 좋아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시민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주차장없다고 계속 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그 주차장 없다고 소리 높이는 시민은 다수의 침묵을 하고 있고 주차장을 설치하기로 할 때 그 인근에 있는 직접 이해관계 주민은 극심하게 반대를 할 경우에 이럴 때마다 다 그만둔다면 앞으로 우리 인천의 장래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아까 이기본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민들도 성숙이 되어 있는 민주시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저희가 따라가지 못하는 면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실 때 반성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이 시민들께서도 정말로 그것을 몸으로만 현장에서 반대를 하시지 않고 이것을 우리 시의회에 청원으로 올릴 정도로 성숙되어 있고 법을 지키겠다 법에 따라서 하겠다 하는 의지를 보여주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청원의 결과에 우리도, 주민도 승복을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믿고 그렇게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의의 수렴 측면에서도 이미 말씀드린 그런 내용과 흐름을 같이 하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가운데 반성해야 될 부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 집행부의 체질이 오랜 세월 동안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고려 안하고 한 점이 있었다면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간내에 바꿔가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또 그렇게 안하면 위원님들의 질책이 따르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그런 저희들이 아주 법에서 정한 절차의 요식만을 갖추고 실제로 주민들과 사전에 협의하고 머리를 맞대고 궁리하고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합니다만 그러나 저희가 그러한 최소한의 요식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차장은 이 지역에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차난으로 해서 저도 여러 번 건의도 했고 또 인천시내에 현재 주차난이라는 것이 상당히 심한 줄 압니다. 하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청원인이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내용을 보면 지금 반대의사를 한 3,400명이라는 이러한 한 개 동에서 반대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염려가 돼서 저는 국장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꼭 거기다 만이 해야 되는지 또한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조립식으로 만들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타지역에는 그 사용이 불가능한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을 한 번 언급을 했습니다만 원래 주차장이라는 것이 차 안오는데 필요없는 데 설치해 놔봐야 돈만 낭비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시의 사정으로 볼 때 지금 하인천역 앞에다가 새로 광장을 마련해가지고 주차장을 설치한다든지 주차빌딩을 놓는다든지 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필요로 하면서 가용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곳이 제물포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가설주차장 생각을 한 것이고 주민들이 그 목마르게 요구하고 계시는 그 휴식공간 확보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형편이 되는 대로 그리고 지하공간에 대한 활용계획이 수립이 되는 대로 우선 이 조립식 주차장을 활용을 하는데까지 하고 그리고 나서 이게 아주 고정시설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휴식공간 확보측면에서는 보충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저의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기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나 인천시가 인천시의 주요 도로가 되겠는데 그 지하에 시설물 설치하는 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현재 동인천역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제물포역 앞에 있고 주안역 앞에…

아니 지금 설치 공사중에 있는 데가…

현 공사중이요. 현 공사중에 있는 게 송림동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시민회관 앞이 되고 있고 대개 두 가지…

인천시 전체에서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된다면 6개 구청에 다 따로따로 있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사업소별로 예산항목이…

6개 구청 플러스 사업소 있고 본부 있고.

12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본부 계통에 있는 것이 몇 개입니까? 6개 입니까?

본부는 4개부로 되어 있죠.

노원관계 부평정수장관계 또 어디요?

남동정수관계, 수질검사 그 다음에 수도시설관리소.

이것만 해도 벌써 6개해서.

6군데, 12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10개 밖에 안 나왔어요.

아니 12개로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내눈으로 못 보겠는데, 인원수하고 쭉 보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께선 지하를 개발하는 것도 앞으로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전적으로 저도 동감입니다. 동감인데 지금 시민회관 앞에는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고 이 지역을 보면 바로 옆에 지하상가도 있고 또 위치로 봐 가지고 도로도 아니고 해서 지하에 뭘 건설한다 하더라도 주차장 건설해서 앞으로 큰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그런 지하는 종합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하에 설치하는 것도 곤란하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지금까지 인천시나 정부가 인천시의 지하에 설치공사 해 온 것 쭉 보더라도 좀 어떤 무계획한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유독 제물포역 북광장 밑에 지하주차장 건설하는 것은 아직도 수립되어 있지도 않은 그런 지하의 종합적 건설계획에 비추어서 곤란하다 이런 것은 코에 붙이면 코걸이 귀에 붙이면 귀걸이식으로 그 이유를 갖다가 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지하공간에 대한 관심을 가진 것이 우리나라에서 불과 1년 남짓입니다. 물론 이것에 노르웨이라든지 이런 예를 보고 연구를 오래 해 온 용역회사도 있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도시내에서 심각하게 고려하게 된 것은 사실은 지난해 이해원 시장께서 내세웠던 지하도로 문제가 제기될 때부터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적인 추세를 보게 되면 기존 대도시에서 이제 마지막 남은 공간이라고는 지하밖에 없다는 것이 공통된 인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하공간 활용 및 개발에 관한 연구라든지 또 실제가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는 우리의 장래의 미래의 공간이다 이렇게 놓고 보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우리 인천시는 작년말에 지하철도 건설에 대한 공청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제기된 문제가 지하철을 놓는 것은 좋지만 과연 지하공간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구상하여 앞으로 지하계획을 활용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앞으로 중요한 자원인데 그런 것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지하철을 건설을 하면서 지하공간에 대한 활용계획을 시 전반에 걸쳐서 수립을 해놓고 그 뼈대 위에서 지하공간에 대한 쓰임새를 결정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하공간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활용을 한다면 활용대상의 제1번 우선 순위가 되는 것은 공공시설의 지하공간입니다. 왜냐하면 기왕에 일반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시설 밑에 지하공간을 활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렵기 때문에 그 1차 대상이 되는 것은 공공시설 밑에 지하공간이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어느 지역을 불문하고 간에 공공시설 밑에 있는 지하공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반드시 이용계획을 수립을 하고 쓰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고 우리시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령 제물포역 북광장 지하에 주차시설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하이용에 관한 종합계획이 수립되기까지 기다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 그런 취지입니까? 제물포역 북광장지하에다가 주차장시설을 할 수는 있습니까? 만들려면 만들 수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여러 가지 이유를 댔는데 중요한 이유중에 그게 하나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만일에 지하이용에 관한 종합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구잡이로 지하를 개발할 수 없기 때문에 곤란하다 그런 취지입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인천시내에 주로 공공시설 아까 말씀하셨는데 도로라든가 이런 것이 되겠지만 앞으로 그러면 지하시설 절대로 안할 것입니까? 종합개발계획이 수립 될 때까지는. 각도를 달리하면 그런 취지가 되는데 답변 취지가.

그것은 제가 단언을 하기는 어려운데 일단 지하공간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의 책임자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것은 바람직한 일이고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물포역 북광장 지하에 주차장 설치하는 문제도 절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겠군요. 그 다음에 주차장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시고 계신 것은 십분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저희들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고민을 갖다가 정말 갖고 계신지 궁금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 제일시장쪽에서 시민회관 그쪽으로 지하상가를 개설공사를 하면서 약 110면인가 주차장 시설을 한다 그러는데 저번에 어느 분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기왕에 지하에 공사를 하는 마당이면 업자가 부담하기가 110면 이상을 부담시키기가 곤란하다면 시에서 돈을 더 투자해서 지하에 주차장 공간을 갖다가 보다 많이 확보해 두는 것이 온당한 처사가 아니냐 이런 의견 타진을 했었는데 국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근본적으로는 저도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그 지하주차장 설치를 확대를 하는 것이 지금 괜찮은가 하는 문제는 심사숙고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더 깊이 파는 방법 밖에는 없거든요, 거기 지하주차장을 추가하려면. 그랬을 때 그 앞으로 도시철도, 지하철문제 같은 것도 같이 검토를…

지하 2층으로 해가지고 한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왕 주차장을 할 바에는 그것을 좀더 확장을 해가지고 설치가 가능할 것 같은데 그 지역이 앞으로 수요가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시민회관에서 그쪽이 상가를 만들고 그러니까 더욱더, 그러면 좀더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검토가 나오셨습니까? 지금 보실 필요는 없고 검토는 해보셨습니까?

그것을 허가할 당시…

전번에 내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교통난이라든가 주차장난에 대해서 했을 적에 과거 지사 전임국장 때의 일이기 때문에 모른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더이상 얘기할 가치가 없어가지고 얘기를 안했는데 주차장 문제라든가 교통난에 대해서 그 후에 검토한 바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추가로 하지 못했습니다.

검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지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주차장 시설 문제에 대해서 절대 불가피하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하는데 그렇다면 역광장까지 그것을 설치해야 될 정도라면 보다 다른 각도에서 진지한 연구·검토가 선행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그러한 단적인 예가 지금 현재 지하공사를 추진중에 있는, 지하종합계획하고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것과 무관하게 허가를 내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민간업자가 공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비가 아까 그런 돈은 안듭니다. 그러면 충분한 검토도 안하고 다른 좀더 싼 값에 좀더 쉽게 할 수 있는, 주차장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검토를 전혀 안하고 역광장에까지 절대 불가능하다 이런식으로까지 답변하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답변하는, 그런 질의하는 본위원을 이해시키지 못한다면 지금 국장이 말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그 점에 대한 이해를 구합니다. 과연 역광장 이외에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했는지 아까 주차장 설치 5개년 계획 말씀하셨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처음 들어가지고, 그런데 과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한 이후에 역광장에까지 침투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차장 설치, 주차장 확충 5개년 계획의 주 내용이 우선 첫번째로 우리의 예산사정을 감안해가지고 시에서 확보하고 있는 땅 중에서 주차수요가 있는 곳에 설치한다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표적인 곳이 바로 우선순위 1번 역광장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땅을 사지 않고 또는 수용을 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지역 중에서 주차수요가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하천지역입니다. 그래서 하천을 복개하면 주민들이 냄새도 안나고 하고 일거양득이기 때문에 하천복개하는 것을 우선순위 2번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예산이 2번까지 서 있습니다. 또 그 외에 가능한 부분들을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주차장 확충 기본계획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주차장 설치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지금 손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어디가 과연 실치가능하고 싸게 설치할 수 있고 필요한 지역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하고, 5개년계획이라는 것을 결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이 수립당시의 시기가 지나면서 여건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 변화에 따른 수정 내지는 조정은 저희들이 끊임없이 해나갈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역광장이 제1순위였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좋습니다. 역광장을 갖다가 주차장 필요 제1번 순위 지역으로 정해놓은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 지금 물론 과거지사로 모두 밀어붙이면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제물포 역이면 제물포 지하상가, 동인천이면 동인천 지하상가, 부평이면 부평지하상가등등 지하권이 마구잡이로 개발됐는데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주차시설은 전혀 고려가 안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당시에 듣기로는 주차장 그때는 의무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의무규정을 두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정부당국에 있는 사람들도 미처 따라가지 못한 예측하지 못한 그건 어떻게 보면 단견이지요. 그럼 그러다가 엄청나게 필요하다보니까 역광장이라도 필요하니까, 많으니까 1순위가 됐겠지요. 여기서 또 한 가지 내가 말 하고 싶은 것은 그것은 또 단견이 아니냐 그런 말입니다. 전에는 몰라가지고 법을 안만들고 그래서 강제로 못하고 또 스스로 돈 들여서 민간업자간 개발하는데 이왕하는 김에 공공투자를 해가지고 사업도 못했고 거기다가 얼마 지나자마자 한 지 얼마니까 바로 필요해서 이제는 한다, 강제로라도 하겠다 하는데, 작년에 정확하게 예측한 사람이 없겠지만 그런 단견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정부당국이나 시당국에서 하는 일이 항상 이런데 이것을 단견이라는 말은 추호도 안하고 무조건 저렇게 필요하다. 아까 녹지공간과 정신과학, 주차장 공간이 있을 때 주차장 공간이 아주 필요하다 이렇게 단언을 하셨는데 그것 또한 단견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여기 이 자리는 아까도 누누이 말씀이 있었지만 지금 우리도 이러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산 우리가 승인해 놓고 이렇게 일들 하고 있는데 지금 국장도 편한 자리가 아니지요. 절대로 곤란한 처지인데 좀더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지 가든 부든 뭐든 간에 통해가지고, 최소한 지금 이게 잘못됐더라도 문제의식만 갖추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끔 문제의식을 충분히 갖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하면 더이상 이런 잘못은 안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위치가 그런지는 모르지만 필요하다, 절대 불가하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체질적인 거부감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어떻게 보면 까놓고 우리 치부 다 드러내놓고 얘기하는 데입니다. 얘기가 다른 데로 흘렀는데 지금 처음 아까 발언할 때로 돌아가겠는데 지금 당장은 주차장이 아주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아까 주차장 문제는 시민 전체의 문제고 거기의 녹지공간 문제는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로 국한을 시켰는데 반대로 국장께서는 거기에 120면이 뭐 많으냐는 질문에 거기는 조금이지만 인천시 전체가 그런식으로 하면 많다 그렇게 해서 확보하는 것이다, 앞뒤가 안 맞는 대답을 하셨는데 녹지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조그마한 공간들이 사실은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서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은 여기서 국장한테 뭐 대답을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답변할 때는 조심하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국장 답변 파고들면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길게 하지 마시고 요약을 해가지고 딱 필요한 말만 해주십시오. 괜히 말이 많아 가지고 감정만 건드리지 말자구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원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30년만에 처음 지방자치제가 돼서 작년 12월 시의회가 개원된 이후 처음으로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날로 증가하는 주차장난 해소책 일환으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제물포역 종합 주차장 설치 예산이 상정되었기에 우리 위원님들은 모두는 주차장난 해소 차원이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는 위원이 한 분도 없이 예산을 주었고 또 이 예산이 예결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회의에서도 27명의 의원 한 분도 이의없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위의 반대의견에 부딪혀서 문교사회위원장으로 계신 동료의원이신 심상길 위원장께서 청원 소개인으로서 오늘에 나오셔서 수고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런 현실에서 교통관광국장께서는 주차장 시설을 강행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 연 33%의 차량증가율을 볼 때 주차장난이 심각한 현실인 바 제물포역 주차장 설치도 시민의 편익을 위한 계획인 면에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민원이 야기될 것을 예측하지 못했던 것은 행정의 계획부족이 아닌가 하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원하든 학생이 원하든 이런 여러 가지 녹지공간이 부족한 현실 차원에서 또 휴식공간도 없는 차원에서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국장께서는 어떻게 주민을 위해서, 어떠한 시설을 어떻게, 시 차원에서 주민을 위해서, 거기 통행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젊은이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생각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있다면 어떠한 시설을 해 줄 것인지 우선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것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앞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제 총리실에서 대도시 교통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제가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서 주 의제가 낮 12시에 시작해서 저녁 7시까지 진행된 선풍기도 없는 종합청사에서 회의를 연속으로 진행한 주 의제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주차난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였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결론도 역시 역세권주차장, 역광장에 주차장을 최대한도로 확보하는 것이 하나가 결정이 됐습니다. 이만큼 주차난 해결은 지금 정부차원에서도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어서 저희도 어떤 해결책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문제 그 다음에 민원 야기를 예측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에 36명이 실시계획인가 과정에서 반대의견을 냈을 때 그리고 지난 심재홍 시장께서 남구청 시민과의 대화를 가졌을 때 반대의견이 제시됐고 등등 제시되는 반대의견을 시 집행부 차원에서는 지금 반대를 제기하고 있는 시민들을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하지 않는 방법밖에는 없기 때문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민원대책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사실은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 다음에 휴식공간 부족으로 나오는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이 절개지 끝에서 약간 띄어 가지고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대편의 건물과의 사이가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현지 주민들 의견수렴도 하고 해본 결과는 이쪽 절개지쪽으로 충분히 붙이면 상당부분 지금 44면의 주차장을 그려놓은 그 지역보다도 더 좁은 지역에다가 이것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다시 말씀드리면 앞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넓게 나온다 하는 것을 뜻합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통행이 편리 하도록 차량의 흐름을 그리고 시민들이 다니는 보행로를 설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차선유도를 해가지고 차들을 원활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넓어진 공간에다가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나무가 거기에 없습니다만 충분히 대목을 식재를 해가지고 휴식공간을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민의 의견을 100% 수용한다는 것은 백지화시켜야 수용이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앞으로 인천시 공공주차장 설치는 점점 더 어려운 현실인 바 주민의 의견을 대폭 수용을 해주고 현재 계획하고 있는 주차장 계획을 많이 변경시켜서 또는 축소시켜서 그 주차장 주위를 아주 미려하고 안락한 벤치시설이라든가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해줄 수는 있는지 또 주민들을 그런 차원에서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고 그럴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시의회에 청원까지 올라오게 된 이유가 시에서는 해야 되겠고 주민은 하지 않는게 좋겠고 하는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역주민들의 그러한 반발이라든지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에 대해서 가슴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앞으로 시의 주차장 정책 측면등 여러 가지로 볼 때 저희들이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다 수용못해 드린 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조정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최대한 수렴을 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 수렴을 한다는 것이 지금 예를 들어서 제물포역 주차장 시설이 안 됐다, 못했다 했을 때에 정말 1년이면 33%, 3년이면 현재의 주차대수의 배가 증가하는 현실속에서 정말 어느 장소에서도 공공주차장 시설을 할 수 없는 바 앞으로는 그런 민원이 야기되는 주차장 시설을 절대 안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더라도 거기에 응하는 여러 가지 더 훌륭한 대가의 시설을 해주지 않고는 하지 못할 것으로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만 본위원 생각으로는 아주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100% 백지화 주차장시설을 안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또 주차장난을 해소 차원에서는 일부 주차장 시설을 해주고 대신에 거기에 응하는 주민에 대한 봉사, 주민에 대한 아주 정말 미려하고 안락한 또 녹지시설을 할 수 있는 또 주민들한테 이해를 구할 수 있는지, 이해를 구할 수 있다면 대신에 현재 계획하고 있는 주차장이 산만하다, 여러 가지 이유가 많습니다. 그것을 대폭 변경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본위원은 그런쪽으로도 주민들도 시민 차원에서 조금 양보를 얻고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조정해 주신다면 조정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고, 주민들 설득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완강하게 없애줬으면 하는, 원하는 주민들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100% 저희가 설득이 가능하리라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 시 집행부쪽이나 주민들께서나 일부 양보를 하는 것이 민주적인 절차라고 본다면 설득시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보를 해야 된다면 시에서 양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는 시민의 편익을 위한 의원이기 때문에 시를 도와주는 의원은 아닙니다. 시 차원에서도 시민을 위해서 주차장 시설을 계획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때문에 시민의 반대에 안 부딪힌다면 다시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 훌륭한 시설을 해서 대가를 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네, 이완규 위원님.

이완규 위원입니다. 앞서 정말 장시간 동안 동료위원들께서 우리 시민의 편에 서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우리 행정관청에 대해서 상당히 질책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말씀이기에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보면 주민의 입장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되어 있고 의견을 충분히 했다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견서가 우리 주민들에 대한 호응을 포괄적으로 얻지 못한 형태가 아니었는가 해서 이 자리에까지 온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쭉 읽어 봤습니다만 의견서가 좀 불충분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고 또 아까 전자에 위원님들께서도 의견을 주셨고 또 우리 국장께서도 답변을 하셨는데 역 주차장을 이용하는 여러 가지의 다각적인 면에서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국장께서 강조한 것은 전철을 연계해서 이용하는 자가용 오너들이 주차장 이것을 상당히 강조하셨는데 저도 사실 전 북구에 있습니다만 부평역 광장에 있는 주차장을 저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8차선이 됐으니까 그렇지 않다고들 하시지만 역광장에 놓고 전철로 갔다오는데 한 2시간 걸릴 것을 자가용을 타고 가면 4시간씩 걸리는 이런 불편함이 있어서 전철을 이용한 적도 있습니다만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연계성을 국장께서 상당히 강조하셨는데 그렇다고 봤을 때 그럼 제물포역 주차장은 이용하는 차량들이 그런 관계로 이용하는 분들의 퍼센트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분석을 해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셔야지만 그것이 강조하신 그런 부분이 주민들한테도 좀 고려할 문제가 되고 판단을 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소수이지만 경우는 앞으로 많은 다수의 차량을 가진 분들이 연계적으로 이용한다라고 봤을 때는 소수의 이용하는 분들의 생활이라든가 의견도 감안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수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차량을 이용해서 주차장을 이용하는 소수인도 생각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백지화다, 아니다라는 왈가왈부하는 그런 문제보다는 좀더 심도있게 다루어서 서로가 소수도 불편하지 않고 다수인도 불편하지 않은 그러한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 사고적인 판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현재 제물포역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은 인천대학 및 인천전문대학의 학생과 직원 1만 2,283명 중에서 약 6내지 7,000명으로 추산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의 이용률은 5만 3,000여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현재 44면이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84대가 주차장을 활용을 현재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주차하고 있는 사람들의 주 이용자는 지금 이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승역 기능을 활용하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주변에 볼 일 보러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직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승역 기능을 하고 있는 사람을 저희가 통계적인 것으로 해서 추정하기는 상당히 곤란한 것이 이용자체가 필요성에 의해서 항시 바뀝니다. 이를테면 인근 주변에 상가 이용하기 위해서 왔던 사람도 떨어놓고 서울에 볼 일을 보고 오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현재 추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이것은 상당부분 앞으로 늘어나는 추세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중하게 다뤄야 될 또 청원까지 해서 오늘 장시간 오후까지 토론하느라고 이렇게 고생들을 많이 하시고 이렇게까지 다루어줘야 될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섬세한 데까지 퍼센트를 안내셨다는 것은 조금 어딘가 행정부서에서 소홀한 그런 난점을 드러내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왜, 84대가 이용한다면 하루 사실 이거 언제서부터 반대의견이 나오고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거기 관리하는 사람이라도 여론조사라도, 그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의 여론도 들어봤어야 되지 않겠느냐. 주민의견도 중요하겠지만 소수의견도 들어서 무언가 어필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작은 목소리도 내놓을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됐어야 되지 않나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점 소홀히 한 점에 대해서 조금 행정부를 질책을 하겠습니다.

이용자의 의견을 저희들이 여기까지 들고나오지 못한 점은 상당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추가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순서에는 우리 위원회가 비공개로 토론을 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단, 행정책임을 맡고 계신 교통관광국장께서는 입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