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박영재 의원 발언
영재
박영재위원장
선포가 되었으므로 제11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시간에 우리 중구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구민 여러분의 복지운영 또 의회사무과 직원들에 대한 보다 더 선진적인 의회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바쁘신 가운데도 운영위원 여러분께서 참석해 주셔서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의원님들의 탁월하신 지도력으로서 지금 중구의회가 순조롭게 운영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의원들과 의회사무과 즉 우리 중구의회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선진의회로서의 면모를 보여 주시고 우리 중구구민들로부터 찬사를 받는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지도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바쁜 시간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인사에 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용후
금용후의사계장
의사계장 금용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7월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92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게ㅖ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92년7월9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추경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같은 날 예비심사를 위해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의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2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중구청장최병윤제출)
11시29분
영재
박영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1차 본회의에서 부구청장으로부터 포괄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의사과장으로부터 예산개요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하고 계수조정에 들어 가겠습니다. 2. 검토보고(전문위원정용우)
11시30분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우
정용우전문위원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다음은 의회 사무과장께서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사무과장
의회사무과 예산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영재
박영재위원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질의답변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회의를 도우기 위해서 우리 운영위원회 간사가 갑작스러운 유고로 인해서 본 회의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회의를 도우는 간사 대행자를 한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간사이신 류근두위원을 오늘 운영위원회 간사 대행으로 위촉할까 합니다. 위원님의 동의를 구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중추절을 기해서 지불하기 때문에 추석전에 신규 임용자가 발령이 될 것으로 보고 한사람을 추가했습니다.
11시38분
근두
류근두간사대행
그 위에 가계보조비 5인으로 되어 있는 것이 6인으로 안됩니까 맞지요?
대영
김대영사무과장
예.
근두
류근두간사대행
이것을 12월간을 계상해 놓았네요.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어요?
대영
김대영사무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대행
과장님! 그 위에 시간외 근무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아직 한사람이 들어 오지도 않았는데 12월로 계상합니까? 그렇잖아요. 앞으로 해 봐야 6개월밖에 더 남았어요. 그러면 계상이 잘못된 것이 아니예요?
대영
김대영사무과장
죄송합니다. 사실상 행정착오를 일으켰습니다.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1인 6개월 분은 삭감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대행
시간외 근무수당, 증액급식비 이것은 6개분이 많이 올라 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 다시 계산해 가지고 빼 주세요.
대영
김대영사무과장
알겠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대행
다음 34[페이지] 의회운영활성화 7백만원 물론 범 자기 새끼 안 잡아 먹는다고 우리 사무과에 대해서 고생을 하고 여러 가지 봐 줄 수 있는데 까지 봐 주어야 되겠지마는 본위원들이 행정부에 모든 경비를 절감하라 절감하라 하면서 단 의사과에 대해서는 그대로 묵인을 한다는 것은 좀 곤란하니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다음 정회 이후에 계수조정할 때 좀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에게 부탁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류근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도기석위원 말씀하세요.
기석
도기석위원
저 도기석위원입니다. 34페이지 회의록 인쇄 구 회보 의회보 2천부 중구의회 법규집 300부인데 이것이 예산이 19백만원인데 꼭 이렇게 해야되는지 묻고 싶은데 왜냐하면 법규집은 조례가 자꾸 바뀌고, 아직 바뀔 것이 많지요?
대영
김대영사무과장
예.
이런
이런도기석위원
것은 급한 것이 아니지 싶은데?
대영
김대영사무과장
거기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용비수수료는 주로 의회사무과에 인쇄비로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회의록은 당초 예산에 17백만원 계상되어 현재 집행한 것이 13백만원 약 4백만원 정도 밖에 예산이 없고 해서 14백만원 정도는 하반기에 다시 계상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에서 계상이 되었고 구의회 회보는 연보로서 정확한 예산은 아닙니다만 1년에 의회가 활동을 하면서 대민 홍보용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회보를 하나 발간을 해서 하자면 1천만원 정도 안되겠느냐 이런 판단하에서 했습니다. 또 중구의회 법규집은 지금 현재는 법규집을 인쇄를 해서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개정시마다 현행 법령집과 같이 가재를 할 수 있도록 틀린부분만 빼서 바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앞으로 법령집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돈이 좀 들더라도 해야 안되겠느냐 그런 판단하에서 계상했습니다.
물론
물론도기석위원
법령집도 만들고 구의회보를 만들고 다 해야되는데 부수가 너무 많고 예산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는데 아까 류위원님도 말씀하시다시피 타 과에는 절감하라 절감하라 하면서 우리 의회는 2천부 3백부 이렇게 많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까? 구의회보는 많이 해도 되는데 법령집은 실제 300부 필요 없잖습니까?
대영
김대영사무과장
법령집을 사실상 부수를 300부 했습니다마는 우리 자체에서 소요되는 것이 약 100부가 소요됩니다. 각 실.과하고 동장님까지 그 다음에 약 100부 정도는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 해서 타 지역에도 배부를 해야되고 배부선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사실상 저희들 판단에 부수를 300부 했는 것은 꼭 300부를 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이 아니고 또 나중에 인쇄 과정에서 소요판단을 해서 인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저의도기석위원
이야기는 다른 과에도 계수조정할 때 얼마 일부는 했는데 우리 의회는 묵인해 줄 수 없는 것이고 다문 200부라면 3백만원 절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대영
김대영사무과장
예.
기석
도기석위원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대영
김대영사무과장
사실상 단가는 법정단가가 3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3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실제 인쇄를 할려고 하면 한 권당 3만원 가지고는 안될 것 같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이상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도기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간사대행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류근두위원 말씀하십시오.
근두
류근두간사대행
류근두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거의 끝났으면 잠시 정회를 해서 우리끼리 수의를 좀 해 가지고 계수조정을 하는 것이 어떨까요.
영재
박영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문답이 끝났으므로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 12시5분 전입니다. 지금부터 12시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 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속기사, 속기중단해 주세요. 조금전에 저희들이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법정경비에 대한 산출기초 계산방법이 이의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우리가 듣고자 기획실장님과 담당 계장을 오시도록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간단한 질문에 대해서 책임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두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23분 기록중지
12시31분 기록개시
근두
류근두간사대행
류근두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의사과 뿐이 아니고 현재 정원은 되어 있어도 여지까지 임용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오늘이 7월11일인데 과연 1월1일부터 소급해 가지고 모든 급여를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본 기존 예산에 현재까지 발령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소급해서 계상해 놓은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상욱입니다. 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 지방자치단체경비분류세부기준 예산 편성 지침이 되겠습니다. 거기 11페이지에 보면 92년도 공무원급여편성기준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 봉급편성기준 내용에 보면 91년도 9월1일 현재의 정원 및 직급별 봉급액으로 편성 별첨 참고표 공무원봉급표 참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원에 관계없이 공무원 봉급은 정원에 의해서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현원이 아니고 정원, 예산을 항상 거기에 맞추어서 해야된다 이 말씀입니까?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예.
근두
류근두간사대행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1월달부터 6월달까지 해서 기 지나간 것을 소급해서 편성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지요?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대행
그것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 보아서는 소급해서 봉급이라는 것이 지급될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현재 임용이 된다 하면 앞으로 연말까지만 봉급이 지급되고 나머지는 결산추경 때 새로운 재원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대행
그러면 결국은 우리 구청의 돈이 사장된다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액수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편성기준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정원에 의해 가지고 인건비 등은 그렇게 계상시켰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대행
예를 들어서 11월달에 추경을 한다고 합시다. 11월달에 할 때도 그러면 1월1일부터 10월까지의 소급해서 계상을 해 놓아야 되겠네요?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그런 문제는...
종홍
이종홍예산계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는 1월1일부로 의장님의 운전기사가 승인났기 때문에 지금 채용이 안되어서 그렇지 지금 저희들이 현원을 기준으로 했는 것이 아니고 정원으로 해서 1월1일부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상 정원으로 잡아서 계상해 놓았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대행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우리 의회뿐이 아니고 우리 구청 전체에 이런 사항이 몇건이나 됩니까?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몇건 정도가 된다 하는 것은 지금 한번 밝혀 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은 액수는 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정.현원에 거의 맞아 들어 가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많은 액수는 되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대행
돈의 과다를 떠나서 우리의 돈을 가지고 저는 분명히 주장합니다마는 1월달부터 6월달까지의 돈에 대해서는 내년에 잉여금으로 넘어 가겠죠. 그러나 왜 사장을 시키느냐 하는 겁니다. 돈 액수가 과다한 것을 떠나서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되지 않잖냐 하는 것입니다.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편성기준에 그렇게 나와 있고 정원에 따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사실상 예산하는 것이 말 그대로 예측을 해 가지고 산정했는 겁니다. 제가 뒤바꿔 말씀을 드리면 달구벌축제를 10월달에 한다. 이번 추경에 충분히 확보가 될 수 있는데 당초예산에 편성을 시킨다 그러면 10개월 동안 돈을 사장시킨다 하는 모순도 있습니다마는 편성기준에 의해 가지고 정원에 의해서 책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대행
아직도 납득이 잘 안갑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월달에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도 과연 10월달까지 급여를 소급해서 해야되느냐 그것에 대한 답변을 내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세요.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편성기준에 의해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들면 류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1월달에 추경으로 편성될 경우에는 10개월이라는 기간은 그냥 돈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되니까 앞으로 이것은 검토를 해 가지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대행
그럴 때는 어떻게 편성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봐가지고는 11월달에 추경예산을 편성할 경우를 가정한다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정원에 의해서 그대로 책정하는 게 안 맞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대행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산계장님, 한번 보충설명 해 봐요.
종홍
이종홍예산계장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방금 실장님 말씀드린 대로 현재 정원에 의한 인건비는 전부다 전액 계상하기 때문에 92년도 예산편성지칭에 보면 작년 9월1일 현재로 해 가지고 정원을 계상해서 금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1월달에 추경시 편성 시에 그렇게 된다면 그 당시 정원에 관계되는 것은 예를들어 가지고 10월달에 정원이 조정되었다 하면 11월달에 편성할 때 그 남은 잔여기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게 되지 소급해서 편성하지 않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대행
맞지요?
종홍
이종홍예산계장
예.
근두
류근두간사대행
본위원이 질문하는 뜻도 거기 있는 겁니다. 기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지나갔는데 구태여 1월부터 6월달까지 소급한 원인이 어디 있는냐 이겁니다.
종홍
이종홍예산계장
의회는 당초 정원 10명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근두
류근두간사대행
그것을 모르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현실로서 우리가 정원은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10명으로서 이제까지 운영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곧 한사람을 채용해서 정원대로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구태여 1월달부터 6월달까지 계상을 해 주어야 되느냐? 아까 예를 들어서 11월달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안 합디까 그러면 이 자체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현재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여기에 계상이 된 것은 뭐가 잘못되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종홍
이종홍예산계장
그것은 저희들이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대행
잘못된 거죠?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 보면 그것이 편성지침이 어떻든 간에 모순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새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대행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류근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이 토론이 되고 있는 이 내용은 앞으로도 이번 추경예산안 심의 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본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이 예산안 심의에 적용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그 문제점을 심도있게 질문했는 것입니다. 추경예산안은 원래 유효적절하게 사실을 추적해서 그 쓰일 대상을 계상함으로써 잉여금을 차기 일임하는데 최소화시키는데 그 예산 효용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점 감안 충분히 검토하셔서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계수조정 다음은 잠시전에 정회시간을 통하여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해서 오늘 간사대행을 맡으신 류근두위원께서 계소조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44분
근두
류근두간사대행
운영위원회 간사대행 류근두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를 보세요. 자산취득 부분에 옷걸이 20만원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 33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목에 중구의회 법규집 9백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2백만원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말씀을 마칩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류근두 간사대행위원으로부터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찬반토론에 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서 의사표시를 해 주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십시오. 본 위원장도 찬성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반대하는 위원 한 분도 계시지 않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인 중 가 5인 만장일치로 표결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 간사대행위원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9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 정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이 예비심사에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신 당 위원회 소관 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작성하여 7월13일 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무덥고 또 주말 가장 중요한 토요일날 일과시간을 이용해서 참석해 주신 운영위원 여러분께 그 수고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회 중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