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사무국장보고

여러위원님들 안녕하셨습니까? 사무국장 배인환입니다. 지금부터 제13회 임시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 7월 3일 최재무위원외 18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 의하여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먼저, 지난 7월7일 김헌식 의원외 11분이 발의하신 구청 관계공무원출석 요구의 건과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수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7월10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구로구’92추경정수물품취득승인안 등 3건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2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구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은 다음 추경예산안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2. 제13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13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원들게 배부된 유인물 내용대로 ‘92년 7월13일부터 7월 22일까지 10일간 개최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김헌식의원외 11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헌식의원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복지증진으 위하여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또한 구정에 힘쓰시는 관계공무원들에 주민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안의 제안이유, 첫째, 관계공무원을 의회에 출석시켜서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주민들의 민원사항, 기타 구정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출석일자는 ‘92년 7월 13일부터 ’92년 7월 22일까지 10일간입니다. 출석예정자는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사유는 구정 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7조 행정사무처리사항의 보고와 질문 응답입니다. 그리고 구로구의회 의회규칙 제5조 구청장 등의 출석요구입니다. 제안설명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의원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써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구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여러위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의 건 (운영위원회 발의)

운영위원회 박승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민주주의 실천과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구정활동을 위해 남다른 노력을 하시는 동료의원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동의안과, 수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동의안을 당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의결한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10조에 의거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효율적인 운영심사르르 위해 지방자치법 제58조 제항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수를 15인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 11조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한 문수정의원, 이형재의원, 정승우의원, 이관수의원, 박점영의원, 이인준의원, 오형석의원, 박준영의원, 강신형의원, 박태룡의원, 이대식의원, 경길수의원, 황규태의원, 제영세의원, 김명기의원님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 7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동 구성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운영위원회에서 신중히 심의를 하였으며 저희 운영위원회 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괄상정 되었기 때문에 수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10조에 의거 수해대책에 관한 사전예방 대책과 수해발생시 응급조치 및 복구대책을 수립하여 수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여 구로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 위원수가 15인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됩니다. 수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한, 최재무의원, 오영석의원, 윤주길의원, 김주호의원, 곽준근의원, 박종우의원, 최병순의원, 김광문의원, 최중조의원, 변주태의원, 김영판의원, 유정길의원, 오완석의원, 조병옥의원, 윤영배의원님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7일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우리 구정을 위하여 상기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오니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수해대책특별위원회의 구성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여러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수해대책특별위원회구성안의 건(운영위원회 발의)

이형재의원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선배의원님들이나 동료의원님들 중에서 실력이 있으시고 훌륭하신 분이 많이 계신데에도 불구하고 제가 1,2차에 걸쳐서 경험이 있다고 해 가지고 여러의원님들이 저를 다시 추경예산위원장을 맡겨주신 점에 대해서 한쪽으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한쪽으로는 사명감을 갖고 50명 여러 의원님들께 조금도 하자없이 14분 예산위원님들하고 상의를 그때그�� 해서 막힘이 없이 열심히 할 것을 여러 의원님들 앞에 약속 드리며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해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유정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수해대책소관업무를 맡은 유정길의원입니다. 특히 구정,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그 미덕으로 제가 수해대책특위의 위원장을 맡게된데 대해서 우선 놀라움을 넘어선 반가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꼐서 저에게 오늘 선임을 해 주신데 대해서는 바로 이것이 저의 어깨에 천근, 만근의 무게가 실려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동료의원여러분들과 특위위원여러분들이 저의 어깨에 걸머진 그 짐을 바로 조언과 자문으로써 하나, 둘씩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수해대책특별위원회는 여러분들의 그 조언과 자문으로써 우리 구로구의 구석구석 수해의 위험도가 있는 것을 하나, 둘씩 척안하면서 또 보살펴가면서 의원 여러분들의 선임에 대해서 열심히 해서 보답할 예정입니다. 특히 위원장으로서의 바램은 1992년도가 우리 구로구의 안정과 수해가 없는 구가 되어서 크게는 우리 구로구의 안녕을 위해서고 나아가서는 우리 국민 전체의 보답으로 우리 국민들의 여망인 풍년이 들어서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이상으로 수해대책특위와 걸맞지 않는 평온한 일정이 전개되기를 비는 마음 간절합니다. 1년간 우리 수해특위위원 15명과 더불어 열심히 한번 일을 해서 우리 50명 동료의원들의 소임을 또 상식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된 이관수의원, 황규태의원, 수해대책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된 최병순의원, 김영판의원 네분이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천태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구 발전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지난 7월10일 총무위원회에 상정된 구로구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날 7월 10일 토론요지를 말씀드리면 조례개폐의 기능과 사무행정감사가 의회의 권한이므로 시행후 철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결정키로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면 원안대로 전원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수의견의 요지를 잠깐 말씀드리면 조례개정안을 반대한 의원이 있었으나 집중토론하여 전원 찬성하기로 됐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로구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구로구‘92추경정수물품취득승인안의 건(구로구청장 제출)

‘92추경정수물품취득승인안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불가불 필요한 것으로 인지하여 전원찬성하여 승인키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를 말씀하라면 제가 하고 아니면 유인물을 참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있습니다.

네, 나와서 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정승우의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난 ‘92년 11월 25일날 ’92년도 정수물품구입가가 약 8억원이 넘었으며 이번 추경에 구입할 계획으로 상정된 금액 또한 약 2억원이 넘습니다. 이에 따라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법조항으로 대조해 가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지방재정법 제95조 물품관리기준설정에서 ‘92년도 물품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구하여 또한 현황책자에 정수물품기준이 273개 품목, ’92년도 정수물품승인건에는 278개 품목, 이번에 추경예산안으로 승인요청한 건에 대해서는 255개 품목으로 상정이 돼있습니다. 이렇게 ‘92년도만해도 3가지 발행한 책자가 숫자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둘째, 동법 제199조 물품처분과정에서 제3항에는 “물품은 매각을 목적으로 한것이나 불용결정을 한 것이 아니면 매각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92년도에 보고받은바에 의하면 준설장비 5대를 폐기처분하고 새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청소차 11대를 노후된 상태에서 ’92년도 정수물품품목에서 구입, 승인해 준바 있습니다. 이와같은 물품 몇가지를 더 해서 이번에 상정된 복사기 4대 등 불용처분을 했는지 매각처분을 했는지 또는 처리과정을 본의회에 승인을 요청해서 처리해야 하는데에도 아직까지 승인요청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동법시행령 제112조에 보시면 물품수급계획에서 제3항에는 “자치단체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수급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최근 2년간 물품수급량을 참작하여 당해연도 분기별로 취득사용 또는 처분하고자 하는 예정수량 및 소요예산을 포함시켜야한다”라고 되어있는데 물품수급 관리계획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답변을 요구하며 바로 이 상정된 추가정수물품승인안과 최초에 발행했던 ‘92년도 정수물품현황과는 왜 이렇게 숫자가 다른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 ‘92년도 11월 25일에 의결된 정수물품건에 의하면 아직도 구매하지 않은 물품이 많습니다. 특히 각 동사무소에 면적이 1㎞이상되는 동사무소에는 행정차량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모터싸이클을 1대씩 구매해 주도록 해서 승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신도림, 구로3동과 5동, 가리봉2동, 독산1동, 시흥2,3동 고척1,2동,오류1,2동 수궁동등 모터싸이클이 일부 한두군데만 지급이 되고 그 4분기가 지난 현재에도 정수물품이 하나도 수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행정이 잠자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답변을 요구합니다. 끝으로 이번에 상정된 안건 중에서 구민회관 응접실용으로 300만원짜리 호화판 응접세트가 오늘날 우리 구로구 현실과 우리나라 경제현실을 봤을 때 호화사치품목으로써 타당성이 있는지 과연 300만원짜리를 누가와서 앉을 것이며 과연 우리 구로구민이 이것을 사용하게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92년도 정수물품을 다 구입하지 못하고 있는데 또다시 추경승인요청에서 추가예산에 반영하겠다라는 것은 앞뒤가 없는 예산행정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소상하게 해 줄것과 의원여러분들의 진지하고 높으신 토론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분 질의 하실분 있습니까?

정승우 의원이 질문한 요지는 관계공무원이 답변을 해야 되고, 또 사안별로 총무위원회에 위임되어서 검토된 것은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묻는 요지에 의한 ‘92정수물품취득승인안에 대한 건과 또한 지금 정승우의원이 발언했던 구로구민회관의 응접용세트 문제 이것은 제안자인 구청 관계공무원이 답변을 해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청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관수의원입니다. 오늘나와가지고 이 서류를 받아보니까 이름 조차도 잊어 버렸습니다. 이것 우리 의회의 운영이 타당한가 여러의원들도 한번 생각해 볼만도 합니다. 구로구 ‘92추경 정수물품취득승인안 심사보고가, 동료의원인 총무위원회 위원도 계시지만 지금 이 안을 제출한 구청장도 나오지 않았으니가 이것을 유보하고 보류하고 다음 회기로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영의원 김대영의원입니다. 방금 동료의원인 이관수의원께서 ‘92추경정수물품취득승인 심사보고서에 답변할 관계공무원이 출석을 안 했기 때문에 다음 회기로 넘기자는 말은 의사일정상 맞지 않습니다. 지금 ‘92추경정수물품취득승인 심사보고가 끝나야만 우리가 ’92추경예산안 제안설명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3회 임시회 의사일정 자체가 전부다 바뀌기 때문에 그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의장님께서 오전에 식사하기 직전에 구로구‘92추경정수물품취득승인안 심사보고서는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자리에서 오후에 얘기를 계속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준비가 안된 모양인데 지금이라도 빨리 연락을 해서 관계공무원이 배석한 자리에서 답변을 듣고 오늘 이것을 승인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제가 말씀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저희 의회가 탄생된 이후 1년이 넘어 2년이 가까워 왔습니다. 현재까지 구행정에서 우리 의회 의원들한테 모든면에서 볼 때 아주 무시하는 처사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과거에 중앙정책을 이어 받아온 습성에 의해서 우리 의원들이 나름대로 이해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1년이 넘어 2년이 가까워올 때 가지고 하는 사항들을 하나하나 검토해 보면은 너무나도 자자제의 본뜻과는 너무나도 먼 지자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고하면 의원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92정수물품취득승인안도 그렇습니다. 어떻게해서 가가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시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상 촉박해가지고 총무위원회에 넘겨서 일괄처리하는 일만 보더라도 우리의 상임위원회를 가지고 있는 의회가 상당히 서운함을 느낍니다. 예를 들면은 굴착기를 구입한다고 할 것 같으면 상임위원회에서 과연 굴착기를 구입함으로써 우리 구민들이 얼마만큼 편리하며 얼마만큼 신속하게 쓰레기를 치울수 있는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한 것을 다루어 가지고 본의회에 상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흔히 요즘 구청에서 우리 의회에 모든 상정안건을 설명하는 과정을 지켜볼 것 같으면 과거의 중앙으로부터 받든 그 습성을 지금까지도 버리지 않고 있는 것은 지자제를 외면하는 처사입니다. 예를들면 여러분들도 잘아시리라 믿습니다. 해당 과장이나 국장이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내무부의 지침이다 아니면 서울시의 22개구청이 동일하다 이런 발언을 많이 하는걸 봤습니다. 이전에 총무위원회에서도 일어난 사항입니다마는 22개구청이 동일하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 의회가 뭐가 필요하며 지자제가 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지자제라 하는 것은 지방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지방정치가 뭡니까? 지방의 특성에 맞게 지방의 실정에 맞게 그 지방의 이익을 위해서 그 지방의 건설을 위해서 해당 공무원이나 의원들이 합심해서 지방정치를 하는 것이 지자제의 참뜻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툭하면 어디 지시다 22개구가 동일하다 하는 이런 언사는 이제는 버려야 되리라고 사료가 됩니다. 예를 들면은 그것이 꼭 필요하다 상정해서 통과가 되어야 되겠다는 얘기를 한다고 하면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조례고, 우리 75만 주민을 위해서 꼭 이것은 사야겠다고 하는 말로써, 표현한다고 하면은 여기에 앉으신 50명 전의원들이 굳이 반대하는 분은 한분도 없으리라고 저는 사료가 됩니다. 하물며 그런데에다가 꼭 빙자를 해서 한다고 하면 이 자리에 나오신 50명 전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께서는 나오어시는대로 저 뒤에 과장님들은 계십니다마는 제가 발언하는 요지를 과장님께서 답변해 줄수 있다고 하면은 나와서 상세하게 우리 50명 전 의원이 납득이 갈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소견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전에 정승우의원께서 발언하신 내용 때문에 조금 의회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총무위원회의 한사람으로서 거기에 심의에 참가한 사람으로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있는 이 안건은 구로구‘92추경정수물품취득승인 심사보고서입니다. 저희가 7월 10일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장장 5시간에 걸쳐서 다른 안건중에서도 이 추경정수물품안을 가지고서 진짜 정회를 거듭하면서 마라톤 의회를 한 끝에 얻어진 결론입니다. 물론 그 의회에서 발언한 내용이 저희 위원장님이나 간사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날 우리 정의원이 염려한대로 그러한 내용은 제가 충분히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 이 정수라는 물품은 연간계획을 전반적으로 세우는 겁니다. 제가 생각했던 정수물품 체계와 그 다음에 행정에서 쓰는 정수물품의 체계가 차이가 있는 것을 이번에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저희 심사위원회에서 충분히 관계관들이 모인 가운데에서 전부다 심사한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92추경정수물품취득승인에 대한 그 자체하고 아까 정의원께서 말씀하신 불용품매각승인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개의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수물품취득승인안에 대해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진짝 심도있게 논의 했습니다. 저도 사실 여기 관계 공무원들이 나와있지만 외람된 말씀인지는 모르지만 사실 교육을 시켜가면서 했습니다. 아마 여기 질의자의 답변요지 사항에 보면은 4번 사항에 보면은 나와잇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한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상세하게 이루어졌던, 우리 정의원께서 그 자리에 배석해서 그 사항 돌아가는 것을 전부다 인지를 하셨으면 아마 저희를 이해해 주실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사항은 저희가 이번 회기중에 구정질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정질의에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어떨까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한 요지는 방금 황규태의원이 말씀한 내용과는 약간 상반됩니다. 이 안에 보면은 대체품복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다 되어가지고 , 새로 구입한 품목이 있어요. 이런거라든가, 과거에 저희들이 ‘92정수물품승인안의 건에 연계 되어있습니다. 모터싸이클이 12대가 기 승인되었고 이번에 20대를 승인을 새로 요청한 겁니다. 이런건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안건을 제출했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이 나와서 저희 의원들의 질문에 답을 해야지, 상임위원회는 의결 기관이 아닙니다. 심의기관이기 때문에 본의회에서 충분한 의원님들의 토론과 어떤 찬반이 있는 가운데 의결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이 지금 이 시간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다음 회기 발의승인안으로 넘어가고 시간이 경과된 다음에 공무원이 도착하면 추경정수물품승인안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네, 윤석오의원, 말씀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윤석오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우리 연배의원, 또 동료의원여러분. 각 의원님들꼐서 발언내지는 생각을 말씀하시는 걸 들어본 결과 제가 총무위원회 간사로서 또 제가 느끼는 저의 주관적인 생각을 답변이 아닌 저의 소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된 정승우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분명히 관계공무원이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동료의원 황규태의원꼐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주셨고 보충적으로 본위원회 간사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해서 처음으로 총무위원회가 소집이 되어서 심의 감토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미숙한 점이 나올수도 있고 또한 의원 50분에 대한 만족도가 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하셨던 답변중에서 제가 자칫 잘못 표현을 하게 되면은 관변의 입장이 될 수 도 있겠습니다만은 나름대로 검토내지 토의한 결과를 부분적으로 한두가지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승우의원께서 말씀해주신 모터사이클 문제 ‘92추경정수물품튀득승인안에서 12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관계공무원에게 들었습니다. 제안설명을, 그렇다면은 저희 구로구는 30개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취득승인건은 20대로 인해서 인구 과밀지역내지는 급필요한 부분으로 인해서 20대를 신청을 했고, 모든 품목, 품목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구로구민 귀빈용 응접세트가 300만원이 비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 과소비쪽으로 갈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 우리들의 주장을 하고 제창했던 75만을 대표하는 구로구의회 산하 구로구민회관의 귀빈용 응접세트의 구입건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은 비싸고, 싸고를 떠나서 모시는 손님들에게 안락하고 편안한 감을 주어야 된다는 의도에서 본의원외 참석자 전원 총무위원회 11명 인준해준 사항입니다. 또한 정승우의원께서 질문해 주셨던 지방자치법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및 지방자치법 77조 제1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을 취득관리처분할시는 지방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의견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는 우리가 회의록을 통해서 또한 관계공무원에게 질의를 통해서 충분한 답변을 들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김대영의원님께서 말씀 해 주셨듯이 아직은 시작단계고 미숙한 지방의회에서 오늘 안건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오는 파급적인 모순점을 생각할 때 우리는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입니다. 조금 불편내지는 양지사항 내지는 합의점을 찾을수 있는 시간과 공간은 확보되리라고 믿습니다. 물론 저 또한 연재 동료의원여러분들과 똑같이 공히 주민의 대표성을 가져서 선거를 통한 민선의 대변자입니다. 그렇다면은 근본적인 모법에 의한 지방자치법에 규정하여 우리의 권한과 우리가 행사할수 있는 모든 것은 아직은 부족합니다. 류근무의원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인정이 되리라는 가정속에서 이번에 추경예산안도 이 의회를 통해서 올라오는 것 자체가 모순이요, 저도 통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관례를 찾기전에 우리가 해야할 일, 해서는 아니될 일은 가려져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본의원 발언의 본론은 지방자치법에서 주어진 상임위 구성에서 우리가 지난 회기에 통과했듯이 운영위원회에서 소관 상위에 배정해서 총무위원회에 상정 되었던 3가지 사항 정수물품취득승인안의 건, 물품관리개정조례안의 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의 건 이 3가지 안을 가지고 지난 10일 총무위원회가 소집이 되어서 전원참석하에 황규태의원, 발언대로 5시간의 장장 마라톤 의회의 결과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할수 있는 일은 회부된 3건을 밀도있게 장시간에 걸쳐 심의를 해서 그 결과 보고를 하는 자리라고만 이해를 해 주시고 기타 총무위원회의 소관이 아닌 구정질문 내지는 관계공무원에게 하실 말씀은 별도로 해주셨으면 하는게 본의원의 희망사항이자 결정적인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현재 정승우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이 정수물품취득에 관한 부분도 있고 또 오늘 관계가 없는 부분도 있는데 관계공무원이 출석할 때까지 기다리는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심사보고가 있었으니까... (“의장님”하는 이 있음) 네, 이관수 의원, 말씀하십시오.

여러의원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92추경정수물품취득승인안을 총무위원회에서 그 심사를 소홀히 했다고해서 우리 심사, 승인을 안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심사 승인을 할려면은, 아까 정승우의원 말씀대로 본의회에서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그것을 심사한 하게 되어있고 본의회에서 의결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러면은 승인안을 상정했으면은 관계공무원이 출석해야만이, 우리가 승인을 하면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질의해 볼수도 있는데 관계공무원도 출석하지 않는 상황에서 무엇을 승인해 달라는 것입니까? 지금 동료의원인 총무위원이 잘못 했다는 것이 아니고 관계 공무원들이 출석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이의가 있어서 질의를 하면은 답변할수 있는 관계공무원이 출석을 해야하는데 지금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대영의원님의 말씀은 의사일정을 변경시키면 안된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지만, 지금 답변할수 있는 관계공무원이 안나온 상황에서 승인한다고 하면은 우리 의회가 무엇이 됩니까? 심사는 총무위원회에서 하셨을 것으로 알고 우리 의원들은 다따라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의가 있어서 질의를 하면은 답변을 해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계공무원 출석 할때까지 잠시 정회를 할까요?

죄송합니다. 총무위원장으로서 미숙해서 일을 잘 못 처리해서 여러의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관수의원님 말씀대로라면은 사실 각 위원회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난번 우리가 총무위원회 회의할 때 각, 관계공무원들을 전부 출석을 시켜서 일단은 전부 그것을 해명을 들었습니다. 또 제안설명도 전부 들었고 충분한 검토하에 총무위원회에서 다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두 번다시 공무원을 소환해서 제안설명을 듣자는 것은 마치 총무위원회를 전부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한마다로 이야기해서..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할수 있습니까?

우리 간사님 말씀대로 관계공무원들한테 개인적으로...

천태증의원 들어가십시오.

죄송합니다. 총무위원장으로서 미숙해서 일을 잘 못 처리해서, 여러의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관수의원님 말씀대로라면은 사실 각 위원회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난번 우리가 총무위원회 회의할 때 각, 관계공무원들을 전부 출석을 시켜서일단은 전부 그것을 해명을 들었습니다. 또 제안설명도 전부 들었고 충분한 검토하에 총무위원회에서 다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두 번 다시 공무원을 소환해서 제안설명을 듣자는 것은 마치 총무위원회를 전부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할수 있습니까?

우리 간사님 말씀대로 관계공무원들한테 개인적으로...

천태증의원 들어가십시오

보충적으로 2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모터싸이클 12대를 조달청에 구매신청을 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각동사무소에 전화를 해 보았어요. 모동 3개동은 이미 구입을 했고, 또 나머지는 구입이 안되어 있는데 이게 말이 맞지 않는 생각이 드는데, 조달청 구매를 해 가지고 3대가 지금 구입해서 동사무소에 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모의원한테 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4월과 9월에 불용처분 매각을 법적으로 하게 되어있다고 하면은,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년중에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분기별로 불용품 매각처분에 관한 건을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1년에 두 번 정해놓은 기간에서도 1번도 불용품매각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어떻게 해서 하지 않고 있습니까?

불용품은 지금 많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라든가, 번거롭고 해서, 숫자가 있을때같이 매각을 하기 위해서 안했습니다. 이것은 9월에 틀림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는 조달청에서 오는대로 각동 전부 나누어 주고, 또 이번 추경에 요청한 20대가 되면은 전동에 전부 나가게 되겠습니다. 분소까지 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때 내무부에서 1월1일 지정품목을 내려보낸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재정법시행령 112조에 보시면은 내무부장관이 12월31일 지 각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이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보냅니다. 보낸 다음에 2월에, 년말기준해서 2월말까지 각 구청에서는 내무부로 물품수급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1월에 지정한다고 하십니까? 그것은 틀린 답변인데..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보나 마나, 소위 물품관리 담당 공무원이 말이지요. 지방재정법, 본의원이 보아도 여기에 나와 있어요. 제112조 1항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제가 보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내용까지도 보지 않고 이 안건을 상정을 해서 무조건 승인이 되리라는 그런 고정관념하에서 지금 안건을 상정하신 것입니까?

그런데 저희가 받는게, 1월 1일 정수물품 관계를, 숫자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1년에 약 10억원 어치의 물품을 구매를 하기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2년간 사용한 과법 실적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 물품수급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초에 모터싸이클 12대 구입 하겠다고 해놓고, 갑자기 구입도 안한 상태에서 6개월을 지났어요. 이제와서 다시 또 추경을 20대를하겠다 그러면은 그 동안에 공무원들이 동사무소에서 거리가 멀어서 자전거로 다녔던지, 걸어서 보도로 다녔던간에 이런 재정의 행정적인 차질이 있으므로 해서 결국 누가 손해를 봅니까? 주민들이 손해를 보겠지요 관계공무원들도 어떤 사기 문제도 대두되겠지요.

총무과에서 그렇게 신청을 했던 사항인데 저희가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연초에 바로 이렇게 구입을 해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그런데 예산은 저희가 이제 예산년도가 있으니까 그 예산에는 별로 크게 물제될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현금주고 물건 사는데 6개월의 기간이 걸리느냐, 요즘 경제사정도 안 좋은데 돈주고 물건 자동 납품하게 될 것입니다. 조달청에서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까지 늦어지는지 알고 계십니까? 구입을 했는데에도, 물건이 소위 품절이 돼 가지고 물건을 못 사옵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겠습니다.

않겠다면서 그렇게.

조달청에서 아직 납품이 안됐습니다.

. 수고했어요 (「수고했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더 이상 이의가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2추경 정수물품취득승인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92구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의 건 (구로구청장 제출, 14시55분)

총무위원회간산 윤석오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또한 연배 동료의원님 여러분들! 복중에 정말로 본인을 포함해서 구정발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심도있는 토론과 또 구 발전을 위해서 합심해서 발전적인 의회 과정에서 많은 감격을 받았습니다. 구로구공유재산관리계획서변경승인안 심사보고를 하기전에 한 말씀만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고 또 공히 지방지치제가가 도입되어 필요불가결한 행사라고 보아집니다. 점심을 드시고 속개를 하는 시간에만 봐도 우리 관계공무원님들은 대락 한 20여분이 않아 계셨는데 지금은 6분만 않아 계시군요. 서글픕니다. 어떤 이유로든지간에 어떤 내용이 나오더라도 관계 공무원들은 성실한 답변 자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92구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의에 대한 총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서 들어주시면 ‘92년도구로구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84조 구유재산관리조례 36조 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승인을 요청해 와서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지난 10일 장장 5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여러분들 유인물에 빠진 몇가지 만을 심사결과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여러 의원님들 께서 항상 검토를 해 주시고 기록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승인의 토의 검토에 앞서 여러분에게 한가지만 이야기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의회에서 지난 2월20일 제8회 임시의회에서 분명히 우리가 구로동 109번지 4호로 동사무소 신축건물 지방매입건을 분명히 승인을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각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하면서 많은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그러나 다 말씀드릴수는 없고 거기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었던 것을 몇가지만 이해를 구하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8회 임시회의에서 부지매입을 승인을 했기 때문에 본명코 우리는 번복을 할 수가 없고 그 승인을 해준 과정에서 우리가 원년의 구의회에서 초대 구로구 의사당을 짓는데 특별한 신경과 많은 연구를 해 주셨고 우리가 같은 입장에서도 많은 집중적인 토의 끝에 의견들이 나왔고 여러 의원님들이 참석을 해 주셨고 정말이지 진지하게 토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원년의 의회로써 길이길이 남을 우리 구로구의회청사를 건립하는데 어떤 복합건물을 피해서 단일적인 구로구의회만 신축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의견이 절대 다수의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었습니다. 하나 총무국장의 답에 의하면 부지매입도 어렵고 오똔 공유지확보라든가 이런 문제가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한 우리 지침에 의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송태복의원님께서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라도 사준다라는 막강한 최우선의 이야기까지 나왔고 장시간의 토의 결과 기 인준된 땅이라고 내지는 우리가 집행해야 되는 과정에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의, 토론을 할 과제만을 다루자하는 뜻에서 인준된 범위가 기 여러분들 유인물에서 보셨듯이 구로동 109-4호 지상건축신축물 약 1,202평을 인준을 했고 추정액 약 30억원을 인정한 상태에서 나머지는 우리가 송태복의원께서는 선 특별추진취원회를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의를 하셨고 또한 동의를 해서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큰 덩어리로 대지와 평수와 예정가액만 인중을 해주고 나머지는 이루어질 수 있는 청사건립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된 다음에 어떠한 계획이라든가 또한 설계도라든가 기타 우리가 필요로한 모든 모양은 그 특별위원회를 위촉을 해서 인준을 받는게 도리내지는 순리적인 이야기가 아니냐 해서 모두 공감대가 형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정문에 대한 이야기 까지 나왔습니다. 북방향이 안 좋으니까 남향으로 정문을 내자는 이야기 까지 나왔고 그 정문을 내자는 이야기까지 나왔고 그 건물안에 복합적으로 들어서는 구로5동사무소와 파출소, 예비군중대본부를 분리를 해서 독립적인 청사를 갖자는 의견, 기타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눈 결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8회 임시회의에서 승인된 그 근본적인 승인건과 우리가 추진해야 할 시간적인 것, 여러 가지 여건을 토의한 결과 말씀드린 바와같이 추정액과 대상물건에 대한 그 소재지 대지구입 이런것만 승인을 해서 향후 청사건립특별대책위원회에 나머지 세부사항을 이관하는 것으로 해서 만장일치로 최후 승인을 해줬으면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저희들도 많은 심사숙고연구 끝에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 본의회에서 여러분들 같이 뜻있게 만장일치로 통과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소견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92구로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꼐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앞에 나온 이유는 지난 7월 10일 총무위원회에서 의회청사건립부지취득안에 대한 안건 상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대의견을 표명한 그 내용은 전문위원 내지는 건립위원결성후 또는 복합건물을 짓는데 반대한다는 취지 및 위치, 지리적인 여건을 심안해서 구청 본청사 인근 지역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제안설명에서 구의회 건축부지를 매입하는데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약 1시간 내지 3,40분 동안 의견을 교환한 결과 매입부지에 대한 취득에 대한 찬반론이 있어서 총무위원장께서는 휴회를 결정하셨습니다. 휴회를 결정하고 나서 다시 개회를 하면서 관계 공무원이 간접적으로 나온 이야기가 본 필지에 대해서는 모든 청사는 건립에 대한 본 구로구의회 결의가 있었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구의회건물건립ㅇ[ 대한 결의만 논의해 주시면 된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서 결론적으로 109번지4호에 대한 의논건물을 짓는다는데에 대해서 총무위원회에서 가결을 봤습니다. 그래서 위치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본의회건물을 짓는데에 있어서 본의회에서 토지매입에 대한 결의가 없었고 또 의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짓는데에 대한 의결이 먼저, 앞뒤가 바뀌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본의회에서 구의회 건립대상토지에 대한 109번지4호에 대한 매입건의안이 선 제창이 되어야 다음 문제가 전부 풀리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 본의회에서 시규정 조례나 또는 자체규정을 만들 적에 통과가 안된 적은 없습니다. 이 안건도 통과는 됩니다. 그렇지만 의원님들이 본의회의 건립을 위한 토지 매입에 대한 결의는 하고 청사건립문제를 결의해 주시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느냐 해서 본 내용을 설명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송태복의원님께서 토지 매입이 선 결의가 되어야하지 않겠느냐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사무소를 짓기 위해서 토지 매입을 사실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를 짓는 땅위에다 구의회 의사당을 지을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즉, 말해서 모양새가 너무 사납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의회 의사당을 짓기 위해서 땅을 사되 거기에 효율적으로 땅 이용을 위해서 동청사 또는 파출소가 같이 복합건물로 된다면 상관 없지만 동청사를 짓는다는 거기에다가 의회가 들어가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구의회 의사당건립안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송의원님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재차 설명이 됩니다마는 5동 동청사 구입에 대한 결의를 해준 바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회의록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구의회건물청사 구입에 대한 토지매입에 대한 결의는 아직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승식의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가 아는대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송태복의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본 안은 토지매입이 먼저 의결하고 나중에 의결하는 것이 순서라고 보아지나 반드시 그렇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일단 건물을 짓는 것은 의결이 되고도 부지는 딴데다가 살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안이 반드시 순서에 의해서 송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서에 의해서 토지매입의결이 먼저 된 다음에 본 안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 하고 말씀하신것도 타당하나 지금 먼저 이 안을 통과시키고 토지매입안을 의결해도 되지 않겠는가 하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문제를 삼지말고 이번에 올라온 이 안을 다시 의원님꼐서 심도있게 생각하셔 가지고 의결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송태복의원께서 제안한 토지매입문제하고 이미 저희들이 구로5동에 대한 토지매입을 승인한 바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1차적으로 구로5동에 대한 대지를 승인을 해주고 우리 의회의 신축은 앞으로 시간을 두고 더 연구를 해서 의결하기로, 어떻습니까?

이관수의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우리 서울특별시 22개 구청중 현재 복합건물로 구의사당을 추진하는 곳이 10군데가 있고, 현재 복합건물로 구민회관이라든가 보건소 구청청사로 이용한데가 6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추진계획을 세운데가 5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21개 구청이 필히 복합건물로 구의회 의사당을 사용하고 영등포구같은 경우는 이번 11월달에 준공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청사 부지하고 같이 구로구의회 의사당을 짓는데 이름이 좀 이상하지 않느냐 하는데 그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집을 짓는데 사실 우리가 서민의 대변인이 될수 있을려면 자리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은 보증금이 7억이고, 월관리비가 약 700만원씩 나간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92년도 예산에 우리 구로5동 동청사 부지를 매입하는데 298평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다가 우리 구로구의회 의사당을 지으면 예산상으로도 절감이 되고 우리의 보안문제나 우리 스스로 의원들의 민의의 전당인 의사당을 지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먼저 있던 여야 간사들의 의견이 나왔던 것인데 사실은 총무위원회에서 결의한데로 이 안대로 결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다른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