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태 의원 발언

(논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종국 도지사님, 강영선 부교육감님 그리고 도와 도 교육청 간부 여러분! 오늘은 오랫동안 가뭄으로 인하여 농작물 피해가 예상되다가 엊그제부터 단비가 내려 가뭄이 거의 해결된 것 같아 저나 이 자리에 같이 하신 모두가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함에 있어 마음이 흐뭇하고 반갑기 그지 없습니다. 지난 7월 8일 도의회 개원 1주년과 함께 의정 활동 1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그 동안 성과에 대한 보람과 아쉬움을 함께 나누는 좋은 계기가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변기관으로서 손색이 없도록 하고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서 우리 의원모두는 끓임 없는 노력 그리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제도장치의 보완과 지역 이기주의를 탈피하고 주민의 의사를 바탕으로 한 의정활력이 되도록 의회에 대한 아낌없는 참여와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각 조례 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모이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다함께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회의에 임하는 인사에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안면 휴양림 관리 사무소 설치 조례 안 외 1건을 심사한 결과 충청남도 안면 휴양림 관리 사무소 설치 조례는 수정의결하고 충청남도 지방공사 의료원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교육사회 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의료 보호 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충청남도 청소년 자립지원 사업운영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수정의결 하였고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농촌지도자 및 4-h 회원 육성기금 조성과 운용에 관한 조례 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 하였고 지역경제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 하였다고 보고 가 위원장으로부터 각각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논산)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온양시 출신 김재봉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발언을 허가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은 회의규칙 제 38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김재봉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호 부의장님! 본 충청남도의회가 개원된 지 1년이 넘도록 의장께서 한번도 사회를 넘겨주지 않다가 오늘 처음 부의장께 의사 봉을 넘겨준 것을 진심으로 경하해 마지않습니다. 앞으로 계속 의장 혼자만 사회를 보지 말고 부의장께도 골고루 사회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아량을 베푸는 의장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진행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종국 충청남도지사를 비롯한 도 실국장! 강영선 부교육감을 비롯한 충청남도 교육청 간부 여러분! 오늘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하면서 본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게 된 것을 어느 면으로 보아서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착잡한 심정입니다. 조금전 부의장께서 오랜 가뭄 끝에 단비가 내려서 농작물의 피해를 막게 되어서 아주 다행스럽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비이락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0일 오후에 본 충청남도의회 내무의원 13명이 명산이라고 하는 계룡산 최정상 천황봉 삼제당 앞에서 기우제를 지낸 것이 충청남도에 흡족한 비를 내리게 된 것이 아닌 가 생각이 되어서 기우제도 지내고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만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헌신 봉사 노력하고 계신 이종국 도지사도 도백으로 부임한지 7개월이 가까이 되었습니다. 7개월 동안 충청남도 20개시군 곳곳마다 발길이 안 닿는 곳이 없이 확인행정을 펴가면서 보다 앞서가는 선진 충청상을 구현하면서 노력하고 계신 이종국 지사 특히 저는 반가운 것이 각 지역을 순방하면서 도의원들을 아끼고 도의원들의 위상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이종국 지사의 노력은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만 지난 10일부터 11일, 12일, 오늘 아침, 서울에서 발행되는 중앙지인 조선일보까지 발행된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에 도백의 아름이 거론되는 것은 퍽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서 그것은 아마 없었던 일이 확대 해석이 된 것이 아닌 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백승탁 충청남도 교육청 교육감에게 질문을 하는 바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교육감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지난 10일 교육위원회에서 민선 교육감으로 압도적 당선을 한 백승탁 교육감은 21일까지 그 임기가 남아있고 22일부터 새로운 민선 교육감으로 직무를 한다고 하지만 기히 당선이 되었으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의원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해야 할텐데 지금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민선 교육감으로 새롭게 선출이 되어서 훨씬 높은 지위에 올라섰기 때문에 여기 안나와도 되는 것인가 하는 높은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는 틀림없이 백승탁 교육감이 자리를 함께 했어야 할 것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조금 전에도 거론한 바와 마찬가지로 지난 10일부터 오늘날까지 충청남도 대전직할시에서 발행되는 일간지 3개 타도에서 발행되는 지방지 2개, 중앙에서 발행되는 중앙일간지 3개, 오늘 아침까지 9개의 신문에 충청남도 교육감이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 연기에 대한 홍보의제 일선에서 맹활약하고 있다고 하는 보도가 난 것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해야 할 것인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정치 무대가 지방자치 단체장의 선거를 금년에 해야 하느냐, 안 해야 하느냐 95년도 이내에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첨예한 정치적 문제로 거론되고 있는 민감한 유리그릇과 같은 이 엄청난 시대에 교육감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더욱이 2세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충청남도의 교육행정의 최고 책임자가 15개시군 교육장에게 고등학교 교장에게 15개 시 군 교육장은 중학교교장과 국민학교 교장들에게 지방자치 단체장의 선거가 연기되어야 한다는 당위성과 외국의 선례를 들어가면서 홍보를 해야 한다고 하는 지시 각서 식 공문을 내 보냈다고 하는 것은 가장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할 교육감이 가장 초연해야 할 교직의 전문직 공무원들이 지방 자치 단체장이라고 하는 민감한 정치문제를 놓고 정치 도구화시키려고 했다는 자체는 교육자로서의 양심을 가지고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백승탁 교육감은 과연 무슨 생각을 가지고 중앙정치 무대에서 거론되어야 할 문제를 파급시켜서 충남의 얼굴에 먹칠을 해야 하는 것인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특히 백승탁 교육감은 미래 사회에 적응하는 인간 육성이라는 충남교육지표를 마련해 놓고 낙후된 충청교육을 어떻게든지 선진 충남 교육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막중한 중차 대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지방자치 단체장의 선거가 연기되어야 한다는 홍보의 첨병노릇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민선 교육감으로 선출되기 이전에 그 자격을 상실한 교육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교육전문직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지 물어 보고 싶습니다. 더욱이 교육은 백년지대계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결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10년 20년 먼 훗날 가시화 되는 교육은 이 나라의 백년대계의 앞을 내다보고 이 나라의 흥망성쇠와도 직결되는 문제인데 엄정 중립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교육감이 이유야 어떻든 지간에 중앙정치 무대에서 거론되어야 할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 연기에 따른 홍보를 중립을 지켜야 할 일선 시. 군 교육장, 시. 군의 교육행정 책임자 학교의 전권을 쥐고 있는 학교 교장들에게 교사들에게 회람을 시켜서 사인을 받고 그 교사들로 하여금 나가서 홍보활동을 하라고 하는 오늘의 처사는 규탄 받아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충청남도 백승탁 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무엇 때문에 그러한 내용의 공문을 일선 시, 군 교육장과 학교장들은 어떤 방법으로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의 연기에 대한 홍보활동을 전개했는지 이에 대해서 소상하게 이 자리를 통해서 밝혀 줄 것을 요구하면서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는 바입니다. 고맙습니다.

(논산) 김재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봉 의원님께 의장을 대리하는 자로서 말씀을 한마디 드리면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을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의석에서) 의안을 처리하고 나면 백승탁 교육감이 올 수 있을 것입니다. 동의 안 처리할 때까지 교육감이 와서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안을 처리하고 이따가 답변을 듣도록 하시지요.

(논산) 강영선 부교육감의 답변을 들으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장내소란) 그러면 교육감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산) 김선태 내무위원회 간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내무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성진 의원님 반대 토론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논산) 그러면 김성진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군 출신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김성진 의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반대토론을 하고 자 하는 것은 충청남도안면 휴양림 관리사무소 설치 조례 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에 대하여 의견을 좀 달리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충청남도 안면 휴양림관리사무소 설치 조례 안은 도지사로부터 내무위원회에 제출되어서 충분한 심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휴양림 사업은 물론 직제상으로는 내무위원회의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업은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의 농림 수산국 산림과가 주무부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안을 심사한 경우에 내무위원회와 농림수산위원회가 연석회의를 개최해서 양 위원회가 충분한 토의를 해야 했을 것으로 아나, 그렇게 하지 못한 점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사실상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도 지난 행정 감사 시와 예산 심의 시에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안면도에 휴양림을 조성해야 할 가치가 있느냐 하는 부정적인 시각을 우리 농림수산위원들도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회기 중에 상임위원회 활동에 있어서 우리 농림수산위원 전원이 안면도 휴양림조성 현장 답사를 했습니다. 농림수산위원 여러분께서는 안면도에 천연으로 조성된 30년에서부터 60년 된 홍송과 흑송의 중간 형질로 송림이 우거진 춘양목에 유사하다고 합니다마는 그러한 절경을 감탄스러이 보면서 또한 충청남도가 16억 6,600만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해서 조성한 안면도 휴양림이 절대적으로 사업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모두 다 긍정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 안면도의 자연송림은 사실상 우리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안면도 밖에 없다고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산림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 계산할 수 가 없는 그러한 무한한 가치를 우리 국민에게 제공해 준다고 하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우리는 안면도 휴양림 답사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안면도 휴양림 1989년도부터 금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억원이라고 하는 거대한 사업비를 투자해서 조성을 했습니다. 도지사가 제출한 조례 안에 있어서 그 명칭과 위치가 내무위원회에서 안면도 휴양림이라고 하는 지역명칭을 삭제하고 충청남도휴양림사무소라고 명칭하였고 위치는 충청남도 내에 둔다고 이렇게 불명확하게 되어있습니다. 사실상 안면도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내 유일의 송림이기 때문에 그 유명한 것으로 볼 때 저는 반드시 지역의 고유 명칭이 붙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충청남도에도 국립공원도 있고 도립공원도 있습니다마는 항시 보면 거기에 칠갑산 도립공원, 계룡산 국립공원, 이렇게 그 지역의 고유 명사가 붙어 있습니다. 충청남도휴양림사무소라고 할 때 그 휴양림사무소의 소재지, 휴양림이 있는 곳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것은 우리 도민의 홍보와 나아가서는 국민들에게 홍보를 할 때에 충청남도 휴양림이라고 하는 불명확한 명칭을 붙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유림 관리와 휴양림과 휴양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현장에 관리사무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답사한 결과 휴양시설로는 수목원과 산림전시장, 야영장, 체육시설이 아주 다양하게 되어서 이러한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는 태안군 안면읍에 안면휴양림 관리 사무소를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무위원회에서 본 조례 안에 대해서 명칭을 가지고 토론이 될 때 다른 지역 예를 들어서 보령이나 부여에 또, 휴양림 조성사업이 된다고 할 때에는 또 휴양림조성 사업이 된다고 할 때에는 그러면 그 지역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이 안면도 라고 꼭 그렇게 붙여서는 다른 지역이 있기 때문에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토론이 있었다고 합니다마는 휴양림의 규모나 휴양림의 유명한 것으로 봐서 사업소를 안면도에 두고 보령에 조성이 되면 규모가 적을 때에는 보령 출장소를 두어야 하고, 부여에 조성되면 부여의 규모가 적을 때에는 거기에도 출장소의 명칭을 붙여서 그 지역의 고유명사를 저는 반드시 붙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난 제63회 충청남도 의회에서는 안면도 핵폐기장 유치 반대 결의안을 우리 도의회에서 의결했습니다. 그러면 이 안면도의 현 주민과 지역이 이렇게 어려운 현실에 부딪혀 있는데 안면도 휴양림 관리 사무소라고 하는 명칭을 붙여 줬을 때 안면도 지역에 어떠한 선전적인 이미지를 심어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도 안면도의 지역과 주민을 생각해서 안면도휴양지 관리 사무소라고 하는 명칭을 저는 꼭 붙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의원 여러분들의 성원으로 본 의원의 발언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반대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논산) 김성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찬성토론 말씀하시려는 겁니까?

예.

(논산) 조일동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군 출신 조일동 의원입니다. 방금 김성진 의원께서 내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만, 본 의원도 김성진 의원 발언에 대해서 대체로 수긍은 합니다마는 본 의원 판단으로써는 내무위원회에서 "안면"이라는 고유명칭을 뺀 것은 오히려 안면도에 휴양림 사무소를 격상시킨다는 차원에서 뺐던 경위를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은 내무위원회에서 의결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몇 마디 경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조례 안은 분명히 『충청남도 안면휴양림 관리사무소 설치 조례 안』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안을 보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서 안면휴양림 관리사무소가 안면도에 있는 휴양소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충청남도 전역에 있는 공유림을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볼 때 업무 관장 범위를 보면 제3조에 안면도 휴양림 및 시설물을 관리하고, 또 도유림의 조림 및 양묘사업을 하고 도유림 보호관리, 도유림 임대 및 사용,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유림 면적을 보면 대천에 있는 도유림이 4,626ha로써 안면도에 있는 면적보다 오히려 많은 실정입니다. 만일 대천에 있는 도유림을 수용이나 사용이나 임대하기 위해서 찾아 갈 곳이 안면도 도유림 관리 사무소라고 할 때 그곳 주민으로서는 자존심에 관한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오랫동안 목재업을 하면서 느꼈던 점은 근 20년이나 된 공무원이 처음에 산림직으로 채용이 될 때에는 우수한 공무원이 많았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지위나 또 진로가 전혀 없었던 이때 안면도 사무소라는 것이 생겨서 인사에 소통이 되고, 또 인사의 길이 열렸다는 차원에서 이분들이 가는 곳이 안면도 사업소가 아니고, 격을 높여 서 같은 급수지만 충청남도 도유림사무소에 가서 근무한다는 자존심도 북돋아 주는 차원에서 우리는 안면도라는 특정지역을 삭제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내무위원회에서 통과된 대로 본 회의에서 도 통과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찬성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논산) 조일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의장! 발언 있습니다.

(논산) 김고성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고성 의원입니다. 안면도 휴양림 사무소 설치 조례 안의 건은 다음 회기로 넘겨줄 것을 건의하면서, 이유는 우리 의원님들이 내무위원회에서 다뤘고 농림수산위원회가 직접 관련있고 관심이 있지마는 타 위원님들께서는 아마 내용을 소상히 모를 수도 있어서 이 자리에서 가결을 붙이면 표결을 붙이면 어떠한 감정에 치우쳐서 이 안건이 처리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안건은 다음 임시회에서 가결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유림은 산림청에서 산림청은 지금도 시 군에 출장소를 두고 있습니다. 도유림은 산림과에서 관리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도 명확히 파악할 수 없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혼선이 될 줄 알고 동 안건은 다음 회기로 넘겨 줄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논산) 김고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고성 의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도 남습니다마는 회의 진행상 반대 토론이 있었고, 표결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협력해 주기를 부탁 드립니다.

(의석에서) 회칙 발언입니다. 지금 김고성 의원께서 발언하신 회기 정기 연기 발언은 긴급동의에 관한 사항으로써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우선해서 긴급동의를 우선해서 다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논산) 의원 여러분! 의견 개정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논산) 이걸재 의원 반대토론 하시겠습니까?

예.

(논산) 그러면 이걸재 의원 나오셔서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재 의원입니다. 충청남도 지방공사 의료원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공기업 법에 의해서 상위법은 좋으나 제가 현행대로 볼 것 같으면 보사환경국장이 의료원 원장과 모든 업무를 지도 감시하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 안을 볼 것 같으면 기획관리실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모든 업무지도는 보사환경국장이 하고, 경영관리는 기획관리실에서 할 때 이원화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차제에 정관을 개정하기에 앞서 조례 먼저 개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관을 개정하였다는 것은 상위 부서에서 지방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역력히 남아 있음으로서 현행 제도가 이제까지 해 왔어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이것을 이원화시킨 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논산) 이걸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기립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2항 충청남도 지방공사 의료원 설치조례 중 조례 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1인중 찬성 15인, 반대 25인, 기권 11인으로 재석의원 과반수 미달로 의사일정 제 2항 충청남도 지방공사 의료원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부결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 이근용입니다. 충청남도 농촌지도자 및 4-H 회원육성자금조성과 운영에 대한 조례 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한 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충청남도지사로부터 1992년 6월 29일 충청남도의회에 제출하여 '92년도 7월 1일 의장으로부터 농촌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7월 9일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 완료했습니다. 당일 회의에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농촌진흥원장이 해 줬고 제안 이유로서는 복지농촌시설의 역군인 농촌 지도자 및 4-H회원에게 농촌의 소득증대와 농촌 발전을 위한 시범 영농사업, 새로운 영농기술발전을 위한 국내외 연수 등, 농촌 근대화산업에 필요한 현금을 지원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 골자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농촌 지도자 및 4-h회원육성을 위하여 현금을 조성하여 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둘째로는, 기금의 조성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출연금, 기금운영에 의하여 생기는 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기금의 사용은 농촌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 농촌 발전을 위한 시범 영농사업, 기술연수를 위한 국내외 연수, 기타 기금관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넷째로는, 기금관리위원회를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지원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및 운영과 예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섯째로는,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고 지원금은 기금의 이자 수익금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또는 출자금으로 지출하도록 그 내용이 되어있습니다. 동 안건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출석하여 조례제정 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였으며 주요 토론 내용은 농어촌진흥기금 운영 조례와 본 조례 안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일원화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치의 타탕성 여부에 관하여 소수의견으로 이복구 의원, 강기세 의원이 조례제정 자체를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한바 있으나, 의견개진을 통해 본 조례 안 제 3조 제2항 기금의 조성 방법에 있어서 협찬, 희사금은 기부금 모집 금지법 제 3조에 반하여 기제하고, 농촌진흥원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논산) 이근용 농림수산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질의, 검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 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농촌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고 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농촌지도자 및 4-H회원 육성자금조성과 운용에 관한 조례 안은 농촌지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타 부분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김기흥 의원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조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지사로부터 1992년 6월 29일자로 충청남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 안, 충청남도 의료보호심의 위원회 조례개정 조례 안 충청남도 청소년 자립지원사업운영 관리조례 중 개정 조례 안 등 3건의 조례 안이 접수되어 1992년 6월 29일자로 의장으로부터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저희 위원회에서는 7월 9일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각 안건별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의료 보호 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의료보호법 및 동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정비와 개선사항으로 그 내용은 조례 설치 근거 법령의 변경, 의료보호 대불금 결손 처분권한조정, 결산보고의 기한조정 등을 골자로 한 제안으로서 내용 중 기금운영 결과의 결산보고 기일을 회계 연도 출납 폐쇄 기한인 2월 말일로 변경한데 대한 불합리한 사항은 관련 법규상의 상충으로 법률 개정의 선행조건이 필요한 사항이라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가 있었으며, 제도운영상 문제점은 없다는 답변을 들어 본 안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출석위원 9인 만장일치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심사한 충청남도 의료보호 심의위원회조례개정조례 안은 의료보호법 및 동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정비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하는 사항으로 그 내용은 위원회설치 근거 법령의 변경, 위원회 구성인원 및 관직변경, 도와 시. 군 의료 보호 심의위원회 기능 조정 및 위원회 임기 조정 등을 골자로 한 제안으로서 그 내용이 관련 법령과 맞도록 작성되고 위원회 설치목적에 부합되며 운영상의 개선사항에 있어서 재석위원 9인 만장일치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심사한 충청남도 청소년 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현행 조례의 기금 운영사항과 기금 지원 대상 범위 등이 현실에 맞지 않으며 기금중식의 확충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기금관리부서 및 구좌 명칭 변경, 제2금융권에 기금 예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기금지원 대상 범위의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한 내용이었습니다. 위원회의 질의, 토론과정에서 제7조 제1항 3호 내용은 기금 지급대상자 지역을 당초의 농어촌에서 도시까지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코자 하는 것으로 농어촌은 당초 보다 상대적으로 기금지원수요의 폭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위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문제점은 기금 운영 진행과정에서 농어촌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는 답변을 들어 전영준 위원으로부터 제7조 제1항 3호 중 지역을 농어촌 및 도시로 하는 수정동의를 받아 심사한 결과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재석위원 9인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대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심사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안 3건 모두 신중하고 충분한 심사가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본회의에서 도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원님들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논산) 김기흥 교육사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교육, 사회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질의, 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 조례 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개정 조례 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6항 충청남도 청소년 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중 개정조례 안 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위원회 김세호 간사 의원입니다. 지역경제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 중 개정 조례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개요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2년 6월 29일 동 조례 안이 제출되고 '92년 7월 1일 지역 경제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어 1992년 7월 9일 제 1차, 7월 13일 제 2차 지역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지역경제국장이 하였으며 설명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현행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조례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대상 업체 범위선정, 융자 한도액, 상환기간 등 일부 제도규정이 제정시행 당시와 현실 여건과는 서로 불 부합되는 등 제도상 비현실적 규정으로 경직되어 있어서 제도개선을 통한 일부 융자 알선 업체의 조정, 융자금액의 상향조정, 융자 기간을 연장해 줌으로서 기업의 자금 수요 충족과 효율적인 육성,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탄력적인 제도운영을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첫째, 융자 대상 업체가 종전에는 공장새마을 우수업체, 관광민예품 개발 육성업체, 새마을 공장으로 되어 있었으나 공업선진화 시책 추진 등 현실과 부합되게 수출산업체 기술집약형 산업 및 우선 육성 업종, 지역특산품 개발 업체로 하고, 둘째로 융자 신청에 있어서 시장, 군수에게 신청하고 중소기업 협동조합 충남지회장에게 이중 신청하는 등 업무 처리의 혼란과 책임한계가 불분명하여 개별 업체는 시장 군수가 신청하고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하는 공동사업은 중소기업 협동조합 충남지부장이 융자 신청하도록 조정하고, 셋째로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라 대출한도액 5,000만원을 1억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소요 자금 충족에 기여하고 융자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1년 연장하여 융자 비용, 감정료, 근저당설정 비용 등을 조정하도록 하며, 넷째로, 융자금을 일시에 전액 상환하던 것을 2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도록 함으로서 자금 상환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 도지사가 제출한 동 조례 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본 위원회에서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지원하기 위해서 융자조건 등을 보다 완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조건 등을 보다 완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동 조례 안 제10조 제1항 『융자금은 1년 이내에 융자금액의 2분의 1을 상환해야 한다』를 수정안에서는 『융자금은 2년 이내에 상환하되 융자 후 1년 이내에 융자금액의 2분의 1을 상환해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개월간 연장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재석위원 8인 만장일치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본 지역경제위원회에서 2차에 걸쳐서 충분히 심사 가결하였으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논산) 김세호 지역경제위원회 간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지역 경제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지역 경제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융자조례안 중 개정조례 안은 지역 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봉 의원님의 의사 진행발언과 관련해서 다른 의원의 양해를 구했음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은 현재 교육장이 출타 중이므로 발언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은 서면으로 발언의원님께 답변하고 현재 참석중인 강영선 부교육감으로부터 해명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서면 답변이 아니라 교육감이 직접 나와서 의원들에게 답변해야 되겠습니다.

(논산) 현재 백승탁 교육감이 서울에 출타 중이어서 가는 중에 카폰으로 연락을 해봐도 연락이 잘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다음 회기에 답변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서면으로 듣는다든지 현재 이런 방법 외에는 없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강영선 부교육감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시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영선 부교육감 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강영선입니다. 제가 답변하는데 대해서 향해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김재봉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물음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치 단체장 선거시기와 관련된 홍보물을 일선 교육기관에 보낸 것은 학교의 직원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부입장을 설명하도록 한 것일 뿐이고 정치적 목적을 가진 홍보는 아니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문제로 인하여 김의원님께 걱정을 끼쳐 드렸다면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유념하도록 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의장! 미진한 부분은 다음 열리는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에서 백승탁 교육감이 자진 해명하는 것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죠.

(논산) 지금 김재봉 의원님 말씀대로 다음은 회기에 1차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으로 미루고 이제 다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등단하면서)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원창 의원입니다. 김재봉 의원이 자치단체장 선거 연설 홍보물에 대해서 진지한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교육감이 단 20초만에 답변을 한다는 것은 언어 도단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교육공무원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장 선거 홍보물을 배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은, 특히 교육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게끔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여기 의원들 앞에서 부교육감이 어디 그런 망발을 합니까?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한겨레신문을 보면 온양 여중에서는 교무 회의 시간에 이를 낭독하고 돌려보게 하기까지 한 사실이 여기 한겨레신문에 있으며, 아산군 신창면에 있는 신창국민학교의 경우는 학교측이 학부모들에게 직접 이러한 홍보물을 보낸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한겨레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기왕에 부교육감이 나왔으니까 사실 여부를 답변해 주시고, 충남도지사는 교육청에 자치 단체장의 홍보물을 보내면서 협력을 요청한 것인지, 또는 지시를 한 것인지 어느 신문에는 지시라고 되어있습니다. 이종국 지사도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한가지 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작년 7월 8일 개원된 이후 충청남도 교육청에서는 교육위원을 도의원이 뽑는다는 등, 또는 예산 결산을 도 교육위원회에서 승인을 한다는 등 이런 망발을 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을 경시하고 멸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백승탁 교육감은 그 당시 문교 사회, 지금 교육사회로 되어 있습니다만 교육감을 출석요구 했습니다만 부교육감만 내보내 가지고 답변을 들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감이 높은 자리입니까? 오늘 이 자리는 교육감이 분명히 나와서 답변을 하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핑계대고 누가 정보를 누설시켰는지 어쨌든 이 자리에 안나온 것은 우리 의회의원들의 경시와 멸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다음 기회에 임시회의에서 출석요구를 내 가지고 단단히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들어야 할 줄 압니다. 감사합니다.

(논산) 이원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재봉 의원님과 이원창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들어야 옳겠습니다만 부득이 외지에 출타중인 교육감에게 답변하라고 할 수 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다음 회의에는 1차적으로 선명하고 아주 명백한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게 여러분 좋겠죠? 감사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종국 도지사님, 강영선 부교육감님, 그리고 도와 도 교육청 간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