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내무위원회는 지난 7월 9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었다가 질의답변 과정에서 유보된 바 있는 충청남도 안면 휴양림 관리사무소 설치 조례 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을 위한 조례 안이므로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찌는 듯한 더위에 가뭄마저 겹쳐 짜증스럽던 날씨에 지난 주말부터 온누리에 내린 단비가 시원스런 갈증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도정 현안사무처리에 바쁘신 의사일정을 도와드리지도 못하고 지난 7월 9일 충청남도 안면 휴양림 관리사무소 설치조례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위원 님들께 사전에 충분한 보고 말씀을 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오늘도 동 안건을 상정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안면도 휴양림조성의 배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8년도에 본도 전역에서 실시한 순환수렵장 운영수익금이 11억원에 달하였습니다. 이 수익금은 산림사업에 재투자 되도록 지시가 되어있습니다. 사회의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환경오염이 심각해지고 국민 소득의 향상으로 위락 및 휴식 공간이 크게 요구됨에 따라 이러한 국민간 욕구에 부응함은 물론 서해안 국제관광지 개발계획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선진 관광지 개발을 위해서 도비 16억7천만원을 투자해서 '89년부터 4년간에 걸쳐 휴양림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안면 휴양림 사무소 설치배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유림을 관리하는 부서 즉, 도유림 사업소는 그 동안 여러 차례 설치와 폐지가 거듭 되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83년 도유림 관리사무소 폐지 후 도유 재산을 시, 군에 위임한 결과 재산 관리 면에서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8개 시, 군에 분리 위임관리도 집약적인 경영체제가 미 확립되고 또한 행정이 지방자시대로 변함에 따라서 관리의 비능률과 전문성의 결여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 또한 정부 국유재산의 관리는 국가관리로 전환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작년 7월에 공주 영림소를 설치해서 그 동안 자치 단체에서 관리하던 국유림관리사업소를 금년 5월까지 전부 공주 영림소에 이관 한 바가 있습니다. 안면 휴양림의 완공에 따라서 각종 시설관리가 절실히 요구됨으로 이의 전문 관리기구인 충청남도 도유림 관리 사업소의 설치를 중앙에 건의한 바 그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이상 경과 보고를 마치고 7월 9일 위원님꼈?개별적으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일동위원님께서 사업소의 명칭을 충청남도 도유림 사업소로 바꾸면 문제가 되느냐 하는 사항과 사업소를 안면도에 두면 도유림 대부 등 민원인의 불편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점과 도유림도 산인데 산을 도에서 관리하도록 하지 않고 사업소를 설치하는 사유가 무엇이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첫째, 본 사업소의 명칭은 충청남도 도유림 및 안면 휴양림 관리사무소를 줄여서 충청남도 안면 휴양림 관리사무소로 명명한 것이며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것 같이 충청남도 휴양림 관리사무소로 개칭하여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내륙지역과 안면지역의 그 동안 임대상황을 살펴보면 내륙지역은 66건, 대천시 지역 6건 부여군 3건, 보령군 55건 청양군 2건으로 되어있습니다. 안면 지역은 821건, 태안군 821건으로 안면지역이 월등히 임대건수가 많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김선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휴양림의 정의가 무엇이며 개별 제3개 제5항의 임산물 판매의 내용은 무엇이고 '83년 도유림 사업소 폐지 후 지금까지 관리는 어떻게 해 왔으며 도유림 내의 교육시설과 편익시설의 사용 방안은 무엇이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과 산림유자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고, 경관이 수려한 산림 내에 조성되어 앞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고 또 필요한 산림을 이용한 유일한 휴양 공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83년도 도유림 사업소의 폐지 후 보령군, 태안군에 도유림 관리계를 설치하여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였습니다. 위임관리는 자치행정의 변화추세에서 더욱 멀어졌고 전문관리가 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교육시설은 수목원, 산림전시관 임간 교육 시설이 있으며 편익시설로는 산책로, 야영장, 주차장 등이 있습니다. 교육시설은 산림의 소중함을 도민에게 인식시키는 장으로 활용하고 편의시설은 휴양림을 찾는 모든 사람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오찬규 위원께서 휴양림의 무단 점유 사용에 대한 단속이 소홀한데 무단 점유지에 대한 조치 사항은 무엇이며 도유림의 61%나 분포된 내륙에 사업소를 두지 않고 안면도에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에 대한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유림의 무단 점유지 단속은 청원산림보호서기 15명을 보호구역별로 주재 근무시켜서 감시하고 있으며 무단 점유지 정리 실적은 '90년부터 현재까지 114건이 됩니다. 주거형 8건 농경지 106건, 면적으로는 26ha가 조사되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도유림이 많이 분포된 내륙에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휴양림의 관리를 전제로 사업소 설치가 승인된 관계로 안면도에 두게 된 것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내륙지역 내에 도유림이 부실관리 되지 않도록 열심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진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정임산물이 없어진 현시점에서 도유림을 관리하는 사업소를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점과 사업소의 설치시설도 의회에서 심의되지도 않았는데 직원을 배치한 저의는 무엇인가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 동안의 산림보호 성과와 생활여건의 변화로 부정임산물이 없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역현상으로 도민의 생활수준 향상, 휴양여건 증대 등으로 산을 찾는 인구는 점차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도민의 휴양욕구 충족을 위해서 '88년도 순환수렵장 운영 수익금 11억원과 도비 5억7,000만원을 부담해서 안면도에 휴양림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의 관리와 더불어 도유림 관리를 위해서 사업소를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직원의 배치는 휴양시설 즉, 전시관과 수목원, 체육 시설 등이 완공됨에 따라서 이 시설의 보호관리를 위해서 기동 배치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재갑 위원님께서 안면 휴양림 관리 사무소의 설치가 꼭 필요한 것이냐 사무소 설치 목적 중에 도유림 관리와 휴양림 관리 중에 어느 것이 위인가? 사업소를 꼭 안면도에 둬야 할 사유는 무엇인가?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의 휴양림 관리 방법에는 도유림을 관할 8개 시장, 군수에게 위임관리 함으로써 집약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으며 제한적 인력 및 시 군의 자치종합 행정으로 행정인력 투입의 소홀로 생산성의 비능률 등으로 합리적인 산림경영이 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17억원의 막대한 도비를 투자하여 조성한 안면 휴양림의 완공에 따라서 시설물의 보호관리가 절실히 요구됨으로 도유림의 합리적인 관리와 휴양림 시설관리를 위해서 담당 관리 기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소 설치목적은 도유림 및 휴양림 관리를 위한 것으로 모두 중요한 것이나 굳이 따진다면 도유림 관리에 휴양림 관리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규위원 답변하시죠.

보령군 출신 오찬규 위원입니다. 농림수산국장께 본 위원 지역에 국한된 것이라서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이것은 확실히 답변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광산촌이 한창 성행할 때 광산 종사자들이 보령 성주면의 경우 휴양림 내에 조그마한 주택이 몇 백 세대 지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임대하기 위해서 불하해 주든지 아니면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관례로 되어서 몇 십년 동안 도유림에서 사용료도 내지 않고 불하 할 수 있는 근거도 없이 방치해 놓은 상태로 몇 백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현지조사를 해 보면 내용을 자세히 알 것입니다. 앞으로도 농림수산국에서 이 지역의 도유림 내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도유림으로 회복하기도 불가능합니다. 수 십 년 동안 집을 짓고 사는데 당장 가서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겠습니까? 정부 땅이 아닌 개인 땅이라고 해도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오랫동안 살고 있었는데 이것을 현실적으로 전부 조사해서 분할 측량해 가지고 임대료를 받든지 불하를 해주는 조치가 있어야지, 공무원은 직무유기이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불법으로 도유림을 점용 해서 사는 양쪽이 다 모순이 있는 내용이 계속 방치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신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신찬 위원입니다. 휴양림 관리사무소의 업무가 일곱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휴양림 관리업무를 제외하면 여섯 가지가 전부 도유림을 관리하는 업무로 되어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수익위주의 경영측면에만 모든 초점을 맞추어서 주 사무실을 안면에 두기로 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꼭 도유림에 대한 재산을 수익위주로만 해야 됩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면적이 많은 곳에 주사무실을 두고 휴양림 면적이 많은 곳은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출장소만 두면 되지, 구태여 교통도 불편한 안면에 휴양림 주사무실을 둘 필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재봉 위원 질의하세요.

유덕현 농림수산국장은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의회가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설치조례에 관한 사항이 보안성이 꼭 필요한 비밀서류 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계획은 언제 세웠습니까?

사업소 설치문제는 이 조례가 직제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 의결에 앞서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내무부에 추진한 것은 1년 전부터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4일자로 내무부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내무국에 승인신청을 '91년 11월 18일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4일자로 내무국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91년 11월 18일에 올렸으면 8개월이 다 되어가고 있는 동안에 농림수산위원이나 그 지역출신 위원들에게 이러 저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협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 조례 안은 어디에서 만들었습니까?

조례 안의 초안은 농림수산국에서 해서 직제를 다루는 내무국에 올려서 내무부에 올립니다.

작년 11월 18일 충청남도가 내무부에 승인요청을 해서 올릴 때는 충청남도 안면 휴양림 관리 설치 사무소 조례 안이 내무부에 올라갔습니다. 충청남도 의회에서는 한번 거론도 되지 않은 조례 안이 어떻게 내무부에 먼저 올라갑니까?

말씀드린 대로 직제는 장관 승인이 먼저 되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기 전에 충청남도 의회가 조례를 제정, 개정해야 내무부장관의 승인이 안되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내무부장관 승인을 사전에 받기 위해서 작년 11월에 서류를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충청남도 의회에는 안 자체도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내무부에 설치 조례 안이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조례 안을 내무부에 올린 지 7, 8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내무부 승인이 되었으니까 조례를 통과 시켜야 한다고 내놓을 때는 충청남도 의회의 내무위원회 위원 또는 전체 55명 위원들이 농림수산국장이 초안을 잡아서 내무부에 올린 조례 안이니까 무조건 통과시켜야 한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유덕현 농림수산국장은 이 조례 안을 무조건 통과 시켜 달라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충청남도 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13명이 유덕현 농림수산국장이 관장하고 있는 그 과 어디에 속해 있는 한 개 계의 직원들입니까?

모두에서 사과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제가 생각한 것은 장관 승인을 받고 의회의 의결을 받는 순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위원님들을 소외시킨다든지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내무부장관이 승인을 했다고 해도 조례가 제정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렇습니다.

8개월이라는 기간이 흘러갔을 때에는 계획을 세웠다는 어느 정도의 윤곽만이라도 의회가 알았어야 할텐데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느닷없이 조례 안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그 동안 공직에 있다고 하는 공무원들이 의회의 권위를 실추시키려고 하는 의도적 심정적 생각은 가지지 않았다고 생각되지만 유덕현 국장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면을 볼 때 8개월이 지난 이제야 내놓은 조례 안에 대해서는 의회의 권한을 실추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유덕현 국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혀 그러한 의도는 없었습니다.

의도가 없으면서 이렇게 내놓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생각이 깊지 못하고 널리 살피지 못한 소치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어서도 안되고 재발될 수도 없다는 것을 유국장은 알고 계시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말씀하세요

지난번 1차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 농림수산국장께서 설명한 내용을 듣고 보니까 이 문제는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가 다분히 있다고 생각되어서 공식 사과 후에 더 논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위원님 답변을 먼저 듣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규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보령지역 광산촌에 현재 불하도 되지 않고 임대조치도 되지 않고 방치 상태로 되어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밀조사를 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으로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불법으로 도유림 점유했으니까 처벌하겠다는 것입니까? 지역 민들 편에 서서 구제하는 차원입니까?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주거용 8건, 농경지 106건으로 114건이 조사가 다 되어서 현재 임대조치가 되어있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4월에 현지 조사한 것으로는 거의 안되었습니다.

임대 추진 상황은 별도로 서류로 작성해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외된 사람들은 100% 임대가 가능합니까?

현재 얼마가 제외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114건이 되었다고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신찬 위원께서 질의하신 조례 중에서 일곱 가지 업무중 여섯 가지는 도유림 관리에 관한 사항이고 한가지만 휴양림 관리 사항인데 주 사무소를 안면도에 둘 필요가 있느냐? 면적이 많은 곳에 둬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산림박물관, 휴양림을 개설해서 금년에 시험적으로 해보고 금년부터 수익을 잡는다면 적어도 3. 4억원 정도는 사용료 수입이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안면도에다 두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신찬 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휴양림 관리라고 하는 것은 도유림 관리의 일부분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유림이라는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수익이 중요합니까?

전체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유림을 관리하여 독립 채산을 하기 위해서는 도에서 자체 수입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3, 4억원의 수입이 된다면 도유림 관리하는데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지 않는다 해도 독립채산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수입원이 많은 그 지역에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한 것입니다.

항간에 도의 고위직 공무원들이 여름철이라고 하니까 안면에 가서 휴양하기 위해 그곳에 주사무실을 두려고 한다는 여론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일반 여론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유림이라고 하면 큰 재산인데 굳이 수익으로 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봉 위원 질의하세요.

유국장님! 조례 안을 내무부로 올릴 때 유 국장이 지사 결심을 받아서 그냥 올렸습니까? 국장을 통해서 올렸습니까?

직제에 관한 사항은 각 주무 국에서 초안을 만들어서 직제를 다루는 곳이 내무국이기 때문에 내무국에 이송하면 내무국에서 검토해서 내무부에 올립니다. 저희가 직접은 못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한 행정에 대해서는 유 국장보다도 내무국장이 경시한 것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살피지 못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내무국장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제가 사과를 드리는 것으로 끝내죠. 주무국장이 책임이 있지, 경유하는 내무국장은 전부 살필 수 없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 통과가 내무 위원회인데 내무위원회와 내무국장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무국장이 같은 의회에서 볼 때 어떻게 내무위원회에 사전에 그런 한마디 말도 없이 이런 일을 해서 결과적으로 당하는 것은 유 국장이 당하지 않나 해서 말씀 드립니다.

이기봉 위원! 오찬규 위원께서 농림수산국장이 사과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똑 같은 의미를 포함하기 때문에 김진경 위원 질의한 것을 듣고 농림수산국장이 과정 말씀을 해 주시도록 하시죠. 정선흥 위원 말씀하세요.

정선흥 위원입니다. 전 번에도 회의 시 이 문제로 논란이 많아서 정회까지 선포했는데 그 동안 농림수산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갑론 을론 문제가 있어서 농림수산위원들이 지난 9일에 현지를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 위원께서 내용을 알고 계시면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회에서 현지에 다녀온 사항을 농림수산 전문위원으로부터 잠깐 들었습니다. 당초에는 농림수산위원회에서도 본사무소 설치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감을 가지고 현지에 나갔는데 현지에 다녀온 결론으로서는 현지를 보니까 사업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하는 결과 보고를 들었습니다. 현지를 보니까 사업 시설이 우선 목재 박물관, 야외 교육장, 잔디 광장, 주차장 급수 시설, 화장실 등 거기에 대한 시설을 해놓고서 관리를 하지 않으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투자한 것의 실효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사무소 설치는 절실하다고 하는 평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무소 설치에 대한 조례 안 승인 요청 시까지의 절차상 하자는 약간 미흡한 점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 문제는 제가 검토보고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홍 위원 말씀하세요.

전문 위원 말씀에 농림수산위원들이 현지에 가서 실제 조사를 해본 결과 현재 휴양림 관리를 위해서 사무소를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한 것 같습니다. 그 동안 도유림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나 도유 재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당연히 있어야 될 시설인데 집행부에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생겼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어서 담당 국장님이 해명 사과발언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휴양림이 3개소가 있고 1개소가 되어서 4개소가 되는 것 같은데 기히 휴양림이 있어야 될 사업이고 절차상 문제도 있지만 필요상 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찬규 위원이 말씀하신 집행부의 사과를 받고 본 안을 통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나신찬 위원 질의하세요.

현재 휴양림 관리사무소에 T/O는 몇 명입니까?

14명입니다. 총 14명인데 상황에 따라서 안면도에서 대천으로 수시로 사무의 양에 따라서 소장이 기동배치 하기 때문에 출장소 같은 것이 정해지면 정원이 나오지만 사업이기 때문에 사무소 총괄로 소장이 지정합니다.

안면에 직원이 파견되어 있죠?

안면에 3명이 가 있습니다.

몇 명 더 파견해도 되겠네 요. 할 수 있죠.

김선태 위원 질의하세요.

동료 내무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의 소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양림 관계는 본 위원 출신 지역이기 때문에 이 문제의 행정의 서두와 일이 착오가 있어서 전혀 모르는 것을 안면 휴양림 관리사무소 설치 조례 안이 들어와서 본 위원도 깜짝 놀랐습니다. 행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전체 내무위원님들도 서운한 감이 많이 있어서 2차 회의까지 하면서 더운 날씨에 고생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7월 9일날 이 문제에 대해서 집에도 가지 않고 대전에 있으면서 그 지역 출신 군민들, 그 지역의 8명 위원들과 농림수산 위원들이 직접 현지를 답사하는 과정까지 대전에서 전화 상으로 같이 대화하면서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문제는 금년도에 모든 것을 신설해서 휴양림 사무소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전부터 많은 투자 및 자원이 상당히 좋으므로 투자비도 많이 들어가 있고 목재 박물관도 설치되어 있어서 여기에는 꼭 출장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곳에는 전국에서 제일 가는 산림자원, 전체 4천만 국민이 휴양할 수 있는 점, 그 지역의 지역 발전 및 도세 확충이라는 문제로 보아서 출장소가 나가면 직원, 직제만 늘고 도세가 줄어들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걱정했는데 사실적으로 이 문제를 검토해 보니까 도세가 확충되면서 지역발전도 되고 도유재산을 지방화 시대로 가면서 군과 도가 재산을 따로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도 재산은 도가 관리해야 된다는 측면으로 보았을 때도 출장소는 필히 만들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채찍과 고견이 계십니다만 농림수산국장의 계획대로 조례 안이 통과되었으면 하고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농림수산국장 님! 지금 김선태 위원 말씀에 충청남도 안면도 휴양림을 "안면도"를 삭제하자고 했는데 본 위원도 삭제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일하시는데 엄청난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안면도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고 민원이 상당히 많은 곳이기 때문에 안면도민 전체가 섬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권익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 데모를 하는 곳인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안면도는 충청남도의 특유의 지역이므로 충청남도에 "안면도"를 넣어서 그 지역 사람들의 아픈 가슴을 달래주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선태 위원님 말씀처럼 "안면도"를 삭제했을 때 국장께서 출장소를 설치하는데 문제점이 없는 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토론이 종결되었기 때문에 질의나 답변은 할 수 없습니다. 수정동의 안에 찬성이 있는지 만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안면 휴양림 관리사무소 설치조례 안은 안건 명을 "충청남도 휴양림 관리사무소 설치 조례" 로 제1조는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 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