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지역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경제국장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 전국적으로 단비가 내려 농작물 등이 다소 해갈이 된 것 같아서 퍽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청 주요사업장 현지 시찰을 위하여 지난 7월 9일부터 10일까지 1박 2일간 도내 자동차 운전 면허 시험장과 공용주차장 설치 현장활동을 위하여 무더운 날씨에 수고하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관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오늘은 지난 제1차 본 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유보 결정하였던 충청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조례 중 개정조례 안을 다시 상정 심사하고, 지역경제국 소관 주요 당면 업무추진 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호 위원입니다. 그런데 지난 본 위원회 1차 회의에서 수정동의 안 성립에 대하여 집행부의 강력한 건의와 은행측과의 면밀한 검토를 위하고 기업인의 입장에서 상당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 보류동의를 구하여 통과를 하였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연구. 검토한 결과 그에 따른 수정동의 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제8조 수정동의 안에서 "융자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로 하고, 또 제10조 자금상환에 있어서 "융자금은 1년 거치 2년 상환으로 한다. 다만, 융자 후 1년 후부터 융자금액을 균할분등 상환하여야 한다"로 하였습니다마는 제10조 자금상환 1항을 "융자금은 2년 이내에 상환하되, 융자 후 1년 이내에 융자금액의 1/2를 상환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개월간 연장할 수 있다"로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세호 위원 수정동의에 재청위원 계십니까? 김세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세호 위원님의 수정동의 안에 대한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 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도지사가 제출한 동 조례안중 김세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 안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도恥怜?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국장소관 주요 당면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규래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원 위원 말씀하십시오.

22페이지에 소형 승용차 보급 확대라고 나와 있는데 실지 소형은 소형인데, 중형차량으로 바꾸고 있는 현실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서민들에게 부담을 더 주는 결과가 아니겠는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느 목적 하에서 중형차량을 증차하는 것인지, 바꾸는 것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저희가 분야별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렸는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합대책이 시달되어 가지고 부분적으로는 저희가 하고 부분적으로는 정부가 해야 할 사항인데, 앞으로 소형차를 계속 권장하고 확대해서 차를 새로 산다든지 대 폐차할 때에 쓰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요금을 더 받아 가지고 과연 서비스 개선이 될 것이냐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불경기에 서민에게 부담을 더 주는 정책을 펴 나갈 때 과연 국민이 국가를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도 생깁니다. 국장께서는 중앙에 건의를 하셔서 도시와 시골을 구별해서 점차적으로 해 나갔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소망입니다.

택시를 고급화해야겠다 하는 것이 우리가 국제사회에 개방된 사회로써 정부방침으로 지금 중형택시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이 상당히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 도에도 1,000여 개의 중소기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중소기업에서 그냥 유지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도산 위기에 있는 중소기업 또는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 갱생할 수 있는 중소기업들을 분석한 자료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중소기업의 운영상황은 저희가 분기별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원을 해 주면 회복이 되는 업체, 안 되는 업체 이런 것까지는 분석을 못하고 있고, 분기별로 중소기업의 가동상황은 계속 받고 있습니다. 기업의 진단까지는 현재 저희 능력으로나 인력으로는 불가능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도로는 전국 평균 중소기업 가동 율이 80% 내지 85% 선을 유지 않고 있는데 저희 자료가 정확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갑니다마는 행정기관을 통해서 가동상황을 보고 받은 바로는 약 94% 내지 9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저희 도내에는 최근에 생긴 업체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또 신발류라든가. 섬유류라든가 이런 불경기를 타고 있는 업종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다만 가동은 된다하더라도 내부적으로 겪고 있는 운영상의 어려움이라든지 전 상환시설이 완전 100%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까지는 훨씬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동욱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로 인해서 동남아 3개국을 해외시장 개척 차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는 지역경제국장을 만나서 대충의 문제점이라 든 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현지에 가서 느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제일 불편한 사항으로 느낀 것이 사전에 충분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방문하는 나라마다의 특성을 이미 우리가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시장개척 운동을 폈으면 더 효과적이 아니었나 하는 문제점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두 분씩 현지에 출장을 가서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하면서 애로를 느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무원들은 공무원 출장규정에 의해서 여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규정에 의해서 출장비를 지급해 가지고 과연 해외에 나가서 시기 적절하게 시장개척 활동을 펼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에서 해외로 나가서 시장개척을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나라의 형편에 따라서 시장개척 운동을 펴 나갈 수 있도록 후원을 해 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냐 하는 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실제 우리 수출지원 계장과 담당과 두 분이 나가서 활동하는 것을 제 스스로 보고 느낀 것입니다. 정말로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서 위축되는 일이 있지 않느냐 하는 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희 의원들이야 충분한 여비를 가지고 개인이 가지고 간 돈도 있고 수출지원계장이나 담당 공무원이 저희들의 뒷바라지를 해 주기 때문에 불편한 사항은 별로 느끼지 못했습니다마는 실제 공무원들은 우리와는 달라서 애로가 많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2차, 3차 계획이 있다고 볼 때 국장께서는 많은 신경을 써서 그들이 해외에 나가서 명실상부한 공무원으로서의 일을 다 마치고 올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업체를 선정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었다고 후문으로 들었습니다마는 실제 상품을 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외국의 상품과 대응력을 가지고 서로 경쟁할 만한 업체가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상품의 우수성도 저희들이 볼 때는 시장개척 대응력이 있다고 보았는데 여러 가지 홍보 면에서 부족한 것이 있지 않느냐, 또 업계는 업계 나름대로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의지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해외에 시장개척을 위해서 나가는 업체들을 엄중히 선별해서 해외에 나가서 정말로 좋은 상품을 가지고 훌륭한 성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점검도 하시고 홍보 면에서 기업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홍보 비에 많은 예산을 세워서 홍보활동에 임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해외에 나간 업체들 중에서 기업주가 직접 현지에 뛰어들어 가지고 바이어들하고 상대할 때는 현지에서 그들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재를 할 수 있는데 부장이나 과장들은 현지에서 결재를 못하고 본국에 있는 상사들한테 팩스나 국제전화를 이용해서 결재를 받으려니까 충분한 시간이 없어서 허둥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규격 면에서나 디자인 면에서 바이어들과 상담을 할 때 확실히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가 해외에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그 업체에서 해외에 시장개척을 나갈 때 그러한 결정권자가 나갈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지도감독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보완하고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국 소관 당면 업무추진 상황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지역경제국소관 당면업무추진상황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경제국장을 비롯한 지역경제국 간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