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양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임시회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0일에 이어 오늘은 가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정보고와 질의를 통하여 도정추진 상황에 대한 확인과 앞으로 도정방향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2년상반기업무보고의건(가정복지국)

가정복지국장입니다. 1992년도 가정복지국 소관의 상반기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는 회의록에 싣지 않음) 이상으로 가정복지국 소관의 상반기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재 도내 노인의 인구가 7.2%인데요. 현재 저희 노인을 위한 시설이 6개소밖에 안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있는 노인시설은 노인 양로원과 요양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노인회원을 위한 위락시설로 보기는 어렵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한 현상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말씀해 주세요.

현재 우리 도내에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군·읍·면·동에 있는 경로당이 1,792개소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활용하는 문제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일이 상당히 많고 지난번에 권용하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시고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들의 건전한 놀이문화를 보급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게이트볼 연구 보급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시설확충보다는 우리가 노인들의 건강관리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시·군별 교육을 실시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현재 위락시설이나 이런 것도 좋지만 불우한 노인들 시설이 더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6개소 시설은 무의탁 노인들의 보호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을 더 확충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6개 시설에 정원에도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보다는 노인들이 일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확충 방향으로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보사부에서는 지금 특별시, 직할시에는 노인복지회관을 운영을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단위의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검토할려고 그러는데 이것은 중앙예산이 필수적으로 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무진에서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취업 희망노인 조사를 했는데 현재 노인희망 취업업체는 42개소 해서 287명밖에 안 되는데 희망자에 비해서 취업업체가 굉장히 적은데 나머지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지난번에 우리가 취업노인들의 일제 조사를 해서 약 4,300명의 노인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시·군에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업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노인을 희망하는 업체의 수를 파악한 결과 42개 업체에 약 287명밖에 필요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단순 노무도 들어가 있지만 음성군 같은 데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인들을 장날에 교통정리를 한다든가 이러한 문제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내년도 사업에는 이건 예산이 책정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노인들을 관광지의 공원정비라든가 또는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이러한 장날의 교통 정리하는 문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취업희망자를 전부 다 소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은 마련이 안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서 저희들이 희망업체를 찾아보니까 42개 업체에 약 300명 가까이 필요인원 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업체를 방문하고 또 해당 시·군에서 노인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강구를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사업에 반영하고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경로당에 앉아서 화투나 장기나 이런 것보다는 활동을 하셔 가지고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문제 또 가능하면 저희들 도지사배 게이트볼 대회도 하고 전국 노인 게이트볼 대회도 하지만 이렇게 노인들이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문제 또는 취업을 희망하는 노인들은 집에서 용돈 얻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려서 삶의 의욕을 갖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취업희망 노인에 대한 취업계획을 말이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노인건강 진단문제인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일선 시·군에서는 실적위주로 상당히 거기에 급급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1차, 2차 건강진단을 하고 나서 결과를 본인한테 통보도 안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후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저희들이 65세 이상 희망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진단을 합니다. 대개의 경우는 노인들이 2년에 한번씩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 검진결과 2차 검진을 요하시는 분은 2차 검진을 받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2차 검진을 받으시고 건강진단을 받으신 노인들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것을 무료로 정부에서 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보험이 전체적으로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부담하는 비율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작년도보다 수가가 인상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본인의 부담으로 오는 문제가 조금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시·군에서 이걸 받은 것을 현재 본인한테 통보를 해주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고 단순히 노인들이 검진을 받으러 오시는 교통문제 그때 시간상으로 점심식사를 해야 되는 문제는 해당 시·군에서 시장·군수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진 받으시는 노인들이 불편하지 않은 관계에서 받으시도록 저희들은 노력을 하는데 권용하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검진결과를 본인한테 통보를 해 주지 않는다는 것은 현재 저희로서는 파악된 내용은 없습니다.

감독관청에서 감독이 소홀한 것 아닙니까? 5,300만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서 노인들 건강증진을 위해서 1차, 2차 검진까지 하는데 그 결과가 본인한테 통보가 안 되고 지금 현재 아까 국장님께서는 이걸 검사결과에 따라서 본인들이 국가에서 치료를 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그러는데 그러한 분은 극소수입니다. 문제는 검사결과가 본인한테 통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고 검사결과가 본인한테 통보가 돼서 본인하고 나머지는 나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재까지 볼 때에는 검사는 검사로 끝나고 말아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검사만 하는 것으로 끝난 것으로 아는데 지속적인 관찰이라든지 지속적으로 그 분들한테 유도하는 그런 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좋은 사업을 하면서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보니까 노인들한테 시·군 공무원이 나가 가지고 굶고 와서 검사하기 때문에 빵하고 우유까지 제공하는 친절을 베풀더라고 그것은 참 좋은데 사후가 문제입니다.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에 검사결과가 나왔는데 그러면 이 분들이 지난 달 731명이 어떻게 됐는가 알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차 검진을 요하시는 분들이 또 있으면 1차 검진을 받으신 분에 한해서 2차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차 검진까지는 하는데요. 검진하는 것으로서 끝나지 본인한테 통보가 안 되고 본인들한테 통보를 해서 이러이러한 병이 있으니까 병원에 나와서 앞으로 계속 치료 받으십시오. 유도도 전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 문제가 지금 해마다 되풀이되는 것인데 말이죠. 노인건강은 실시하는데 결과도 통보도 안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질환자들이 계속 치료받는 그런 것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 모범경로당 지정 육성에 대해서 자립기금 조성을 위한 소득사업 전개라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이 모범경로당 지정사업으로 작년에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충북이 농촌지역의 최우수상을 받아서 150만원의 상금도 받은 바 있습니다. 자립기금 조성을 위한 소득사업 전개라는 것은 주로 노인들이 거기에서 공동작업을 해서 이익금을 얻는다든가 또 공동 일손 돕기를 해서 이익금을 얻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립기금 조성을 위한 소득사업에 대한 무슨 계획은 또 없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해당 시·군에 권장사항으로 나가기 때문에 모든 경로당이 똑같이 일률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단지역이 많은 데는 일거리를 갖다가 해 주고 이익을 받는다든가 또는 관광지가 많은 데에는 주변정리를 하면서 일당을 받아서 거기에 그 기금을 여기에 넣는다든가 이러한 것으로 합니다.

20페이지입니다. 자활자립기금지원 세대당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이 분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확인 한번 해 봤습니까?

저희들이 1989년도부터 이것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도비, 시·군비 해서 5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 해가 지나는 1990년도에 일제조사를 시켰더니 50만원으로 자활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1991년도부터는 1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돈의 액수가 크고 작은 것보다는 그 모자세대가 자활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은 이걸로 충분히 자활이 되고 또 돈이 부족하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개별카드를 관리해서 시·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체적으로 금액을 올리고 난 후에는 많은 반응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수련방 건립 4개 지역이 선정이 됐는데 선정기준은 어디에 두고 한 것입니까?

이것은 작년에 청소년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해당 시·군에서 이 시설을 2001년도까지는 거의 해당 시·군에 다 하나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하는 문제는 해당 시·군에서 요청 받은 바 있는 그 내용으로 한 것입니다.

현재 이것은 각 시·군에서 건립을 희망 해 올 경우 도에서 선정을 한다. 이 말이죠?

해당 시·군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받아 들여서 저희들은 만약에 올해 4개 시설을 해야 되는데 5개가 들어왔다면 그것은 도에서 조절을 합니다.

해당 시·군이 뭡니까? 청소년 수련방 건립 해당 시군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죠. 보은군, 옥천군 자체 그 시군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것을 일원화시킬 수 없나요?

이것이 체육청소년부에서 일원화시킨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수련원은 도에 한 개소 그래서 이것은 2,500평 정도의 수용능력이 2,000명 되는 것을 시도에 하나씩 건립을 해라 수련관은 시도에 한 개소씩 하는데 여기는 1,500평으로 해서 수용능력이 1,500명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져라 하는 안을 체육청소년부에서 10개년 계획으로 넣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시·군에 수련관?

도는 수련원을 한 개소 짓는데 이것은 2,000명 규모가 들어갈 수 있는 건평이 2,500평정도 수련관은 1,500평정도 시·군에 이것은 2001년까지 한 개소씩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연차적으로 우선 순위를 시·군에서 우리는 몇 년도에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우선 받아 들여서 순서대로 해 주는 것입니다.

그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식생활 개선사업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22페이지입니다. 보면 식생활개선 교육을 1992년 4월부터 11월까지를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현재 실적은 1,280명을 교육을 실시하셨고 또 1992년 4월 17일 13시에 충북예술문화회관에서 식생활개선 토론회를 가진 바가 계시고 이것은 교육내용을 보면 지역특성과 가정생활에 알맞은 식생활 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및 분리수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셨다고 하는데 그리고 식생활개선 간담회도 또 4월에서 11월까지 할 예정이다. 그러면 그 간에 이 교육을 하면서 실시한 3개월이 지났는데 지낸 오늘날에 얼마나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라든가 이 음식생활 개선이 어느 정도 진전이 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체크해 보셨습니까?

예, 저희들 4월달에 음식물 찌꺼기가 전체 일일수 찌꺼기의 약 27.4%를 차지하고 전국적으로는 1년에 약 8조원의 예산이 낭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것은 지금 교육의 효과가 있느냐 이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진전이 있느냐?

이 문제는 지금 음식물 찌꺼기 문제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인식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가정생활에서부터 확산시키고 보급하고 정착시키는데 노력을 하는 분위기는 저희들이 하반기서부터 교육을 통해서 할려고 합니다. 여성단체나 다른 가정학회에서도 이 문제를 갖고 주기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식에는 같이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것이 정착될 수 있는 이런 교육으로 저희들이 실시를 할려고 합니다.

물론 국장님이나 우리 가정복지국은 직원들이 잘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지금은 지구촌 시대입니다. 그래서 선진국 같은데 보면 그 나라의 경제를 이룩하는데는 무엇보다도 여성들의 힘이라는 것이 약 60%정도를 차지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얼마만큼 가정생활에서부터 사회생활을 주로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경제가 활성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32페이지 여성회관 운영에 대해서 보면 부업 지도교실 운영에 있어서 4개월간, 교육기간은 5일씩 해서 4개월간 10개 공과라고 해서 요리, 기계 이런 것이 교육과정에 있는데 이것보다는 우리 여성들에게 현재 경제교육이 필요치 않느냐? 경제교육이라는 것은 하나의 생산도 경제측면에 들어가는 것이지만 절약도 하나의 경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도 즉 절약, 그러니까 절약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뭐는 이렇게 하나하나 세부적인 거, 쓰레기를 갖다가 재생할 수 있는 교육 같은 거, 예를 든다면 그런 겁니다. 이러한 교육을 여기다가 회관 운영하는, 부업지도 교실 운영하는 데에 이런 것을 항상 교육과제로다 넣어 가지고 교육을 시킨다고 하면 좀 효과가 더 나을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가정복지국이라는 데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를 말씀, 아까 우리 권용하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취업희망노인 조사에 있어서 4,342명이 희망을 해 왔는데 현재 희망 업체는 조사한 결과 42개소에서 271명, 그러면 이것은 불과 5%정도, 6%정도밖에 지금 노인들을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한테 취업을 못 시키고 있어서 그 분들을 각 시·군에서 즉 말하자면 교통정리라든가 이러한 등등으로서 노인 양반들을 취업을 시킬 그러한 계획으로 있다 하는 말씀을 하는데 그것 좋은 말씀입니다. 선진국 같은 데는 보면 말입니다. 노인활동을, 사람은 활동을 해야 건강하기 때문에 노인들을 그런 분야, 즉 말하자면 청소분야 또는 지금 우리 마냥 쓰레기, 오물, 폐수 같은 거 버리는 감시 같은 이런 등등으로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데로 배치하고, 그런대로 다시 노인분들을 취업을 한다. 하면 이것이 하나의 생산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비적인 것보다는 생산적인 이러한 부분으로서 우리가 연구, 개발해서 도민의 복지정책을 다루어야 되는 그러한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우리 가정복지국장께서는 산하 우리 공무원님들과 머리를 잘 짜셔 가지고 여성들을 어떻게 하면 이 나라의 경제를 정착시키고 또 이 나라의 모든 식생활 문화를 아름답게 정착시킬 수 있느냐 하는 그러한 교육을 시켜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질의는 마칠까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그래서 그것은 식당문제뿐만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가정에서부터 우선 그것이 실행이 되므로서 나와서 식당에서 식생활하는 분들이 거기에 하나의 습관이 됐었을 때 그게 자연적으로 실현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하시는데 있어서 즉 말하자면 사람이 아침에나 점심에나 하루에 어떠한 성분이 있는 음식물을 얼마나 섭취했었을 때 건강을 유지하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것을 즉 교육으로서 가정에 정착을 시켜준다고 하면 즉 말하자면 많은 것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버리는 것이 없이 오늘은 이런 메뉴, 저런 메뉴 이런 것으로서 가정에서 돈도 덜 들어가면서 식생활을 바꾸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진국 같은데 다 그렇게 하니까 음식물쓰레기는 버리는 것도 없고 또 버린다고 한다면 그만큼 가정경제를 약화시키는 결과도 되는 것이지만 가정경제가 악화된다는 것은 그만큼 국가경제가 악화된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이러한 교육을 시키실 용의는 없으신가 하는 것을 아까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교육개선 같은 것도 해주십사…

저희들 계획된 대로 차주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유인물에 담아봤습니다. 하루 성인이 필요한 열량 또 5군단 식단에 필요한 것은 얼마씩 섭취해야 된다 하는 것까지 유인물에 저희들이 내서 하여튼 우리 도내에서 1차적으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제가 음식 찌꺼기 문제에 대해서 질의보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나라의 음식 찌꺼기가 쓰레기고 나가는 것이 문제가 작년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보건사회부에서 좋은 식단제라는 제도를 정책적으로 마련해 가지고 위생단체에도 공문을 냈고 우리 충청북도에도 공문이 하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복지국에서는 잘 모를 겁니다. 보사환경국 소관이라. 그래서 그것을 심지어는 보사부에서 공문 낼 적에 작년도에 위생업소에 지원한 것까지도 보고를 해라 하면서 좋은 식단제 제도를 강력하게 추진을 했는데 지난 금요일날 제가 그 문제를 질의를 해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전연 없어요. 그래서 조금 분위기가 안 좋게도 흘러 나갔었는데 보사부에서 전국적으로 8조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쓰레기 음식 찌꺼기로 나간다 할 적에 이것은 안 된다 해서 각 시·도에 공문으로 시달을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뭔가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이, 벌써 금년도도 6개월이 지나 7개월째 되는데 작년 12월달 내려온 공문이 지금도 그냥 수거 및 방치만 되어 있다 뿐이지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분위기가 흘러갔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복지국에서는 주부님들을 상대로 하니까 정부차원에서도 문제인 음식 찌꺼기를 다루어야겠다는 것이지 사실 이게 보사환경국 소관이거든요. 그런 것을 다룰 수 있는 기금이 보사환경국에는 3억8천만원이 지금 우리 도금고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 그 돈 가지고 위생단체에다가 그 돈을 환원을 하면서 뭔가 그 단체와 국가와 개인이 이익을 볼 수 있는 지원사업을 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진행하지도 않고 고작 한다는 것이 무슨 팜플렛 정도 만들어 가지고 뿌리는 거, 업소의 종업원들 교육받으러 가면 1인당 돈 천원씩 지원해 주는 거 고작 거기에서 그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여기도 보니까 팜플렛이 5만매 정도 계획에 들어 있는데 우리 가정복지국에서 5만매 만들어 가지고 우리 가정복지국에서 쭉 뿌리고 나서 몇 개월 있다가 우리 보사환경국에서 또 좋은 식단제니 뭐니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양국에서 시기를 맞추어 가지고 제가 그그저께 금요일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음식 찌꺼기 문제는 앉아서 팜플렛 가지고는 절대 운동이 안 된다 과거에 우리가 범국민적인 새마을 사업을 추진하듯이 인제는 각계각층에서 들고 일어나서 움직이는 붐을 조성을 하면서 운동을 전개하지 않는 한은 이것을 정착시킬 수 없다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사환경국장님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그러한 기운도 있으니까 잘 연구를 하셔 가지고 도민적인 범국민적인 차원에서 일제히 시기를 잡아서 한번 했으면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진흥기금 운영에 대한 식품위생법을 보면 위생단체에도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셨으니까 단체도 끌어내서 움직이고 말이지요, 우리 주부님들 회장님들도 끌어내서 움직이고 뭔가 우리 관에서도 시도를 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붐을 일으키지 않으면 안 된다든지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재근입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 79회 임시회 때 도정질의 시에 가정복지국장 부재에 대한 것이 6월 10일부터 20일까지 해외여행을 다녀오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여행의 성격이 담당과장이나 담당계장 또 담당직원이 소화할 수도 있는 것을 어떤 지금 권력이양기에 상당히 공직자들 기강이 해이하고 보신주의적이고 적당주의적으로 흐르기 쉬운 그러한 한 단면으로 가지 않았나?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밝혀 주시고 또 저희들 운영위원회가 그때 6월 8일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정질의 답변이 6월 17일날 있었는데 사전에 우리 도의회 의장님이나 또 문교사회위원장님 아무에게도 사전연락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보고 전에 해명을 하시리라고 저는 예상을 했었는데 아무 말씀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79회 임시회의에 제가 부재중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당과장이나 직원들이 갈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고 우리 도에서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고 정무2장관실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도의 해당국장을 대상으로 해서 유럽 쪽에 여성정책 파트부문에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이 문제로 물의가 된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일정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일정이기 때문에 따라야 됐던 문제이고 사전에 저희들이 위원장님한테 전화를 드리지 못한 것은 조금 부담스러운 어떤 계기가 되지 않나 해서 전화를 드리지 않은 것이지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느낀 것은 너무나 형식적이고 전시 행정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느끼는 점입니다. 특히 노령수당에서 월 10,000원이라든지 또 새여성상정립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실지 거기 사업이라는 것은 별로 없고 무슨 여성대회를 한다든지 그 위주로 되어 있어서 지금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새여성상은 어떠한 상이고 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사업내역이 여기에 안 나와 있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여성대회개최라든지 장한여성시상이라든지 그러한 면이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30페이지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각 시·군별로 배정을 할 때 어떤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정해지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영동군 같은 경우는 청소년 수련관 건립해서 20억 해서 그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청소년 수련방 건립해서 또 다시 중복이 돼서 들어가 있고 또 진천군도 12억을 들여서 청소년 수련마을 건립해서 12억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4개 지역에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렇게 정해진 것인지 그리고 또 청소년 수련관 영동군에서 20억 사업을 들여서 함에도 불구하고 또 청소년 수련방을 다시 또 건립한다는 것은 전임 도지사의 영향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새여성상 정립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성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1년 동안의 해당 시·군의 부녀들의 사업을 평가하는 대회로 하고 이 대회의 시상만 끝나고 나면 무료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연도에 이슈가 될 수 있는 문제를 갖고 토론회도 하고 강연회도 개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부녀지도 사업 평가에 시상금을 주고 나서 2차에 대한 음식문화 토론을 해서 문제도출을 시켰고 이것이 전 도내의 가구에 정착될 수 있는 음식문화 문제를 다루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새여성상 정립이 어떤 문제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충청북도 장한여성 대상은 조례로 제정이 돼서 1989년부터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상 내용은 장한 여인에 3개 파트로 나누어서 지역사회를 빛낸 여성 또 충북을 빛낸 여성, 장한 아내, 장한 어머니는 자녀를 훌륭히 키운 분, 장한 며느리는 경로효친 사상에 의해서 부모를 잘 모신 분 해서 조례로 제정을 해서 잊혀져 가는 미풍양속을 존속시키고 이런 것을 우리 도내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우리 여성상을 정립하자는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지금 자꾸 핵가족화 또 이렇게 산업화로 오는 모든 문제점에 우리 미풍양속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데 우리 충북의 새여성상을 정립하자는 데로 정립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청소년 시설을 하면서 우선 순위의 합리적인 그것이 안 됐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까도 부언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지난번에 체육소년부에서 10개년 계획을 하면서 해당 시·군에 자료를 받아서 우선 순위로 어떤 문제는 몇 년도에 하겠느냐 하는 것을 일단은 받았습니다. 이것이 2001년까지는 모든 시설이 한 개씩 다 해당 시·군에 가는데 유독 진천하고 영동이 겹친 문제는 이것은 어떤 분의 영향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것을 조정하려고 그래도 이 문제는 어려운 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 이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대개 해당 시·군에도 1년이나 1년 반만 되면 인사이동이 되어서 교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관리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합리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지만 해당 시·군에 재정확보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김재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를 참고해서 저희들이 도에서도 체육청소년부에 건의하는 것이 도에 재량권을 달라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서류가 올라갔더니 그대로 해서 지정돼 내려오는 경우가 있으면 담당자가 바뀌고 나면 그 다음에 이걸 진행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도내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해당 시·군에 안배 형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느낀 점은 27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야간 공부방 운영해서 시·군에 많이 시설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시설지역에 포함이 안된 미실시 지역에 우선 4개 청소년 수련방 건립이 이러한 지역에 우선 실시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행정 추진상에 문제점 때문에 이러한 것이 파생되었겠지만 전체적인 시·군이나 충청북도를 조정할 수 있는 국장위치에서는 이러한 불균형을 조절을 해줘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일례로 여성회관 건립에 대해서도 작년 예산심의 시에는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를 둘러싸고 있는 청원군, 중원군, 제천군이 당초 사업에서 제외가 되는 것으로 모든 위원이 알고 있었는데 지금 추진상황에 보면 제천군이 다시 추가가 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한 지역만 올라왔다는 것은 어떤 원칙상 어긋나는 것이고 형평의 원칙에도 상당히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정을 함에 있어서 균형이 지방자치제 시대로 가면서 고루 발전이 균형있게 각 지역이 발전하는데 기본 취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행정이 청원군, 중원군, 제천군을 제외시켰다는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 시·군별로 배정하는 사업은 도에서 일률적으로 형평에 맞게 배정을 해 주시고 그 나머지 사업은 기초자치단체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앞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김재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의 불균형 문제는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군에 언제 설립하느냐의 문제이지 그 연도 차이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그러한 문제는 저희들이 2001년까지 확보하는데 조정이 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야간 공부방 문제는 3개 시만 실시하다가 이것이 연도별로 전 시·군에 실시가 됩니다. 우선은 이 야간공부방을 설치하게 된 목적은 근로자들이 많은 저소득층의 자녀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나가다 보니까 우선은 시 중심에 많이 설치가 됐고 군 중심은 좀 소외가 된 것 같지만 이것이 10개년 계획에 보면 전 시·군에 골고루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참고로 해 주시고 여성회관 사업문제는 지난번에 제가 보고드릴 때 청주시, 청원군, 중원군, 제천군을 제외한 8개 시·군에 짓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제천군을 별도로 놓은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지사께서 시·군 순시를 하시면서 거기 지역의 여성들의 강력한 요청이 있어서 예산 부서를 통해서 들어온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연차적으로 시·군에 다 갖게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 앞당겨 졌다 해서 형평을 잃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문제에 참고로 해서 일을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청주시를 제외하고 청원군도 제외된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도사업소로 있는 여성회관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본 취지에 따라서 여성단체위탁관리 하는 문제는 사실 인구가 제일 많은 청주시가 더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주시가 제외된 것은 도사업소라도 여성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제외를 좀 시켰던 문제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사업에 지금 추진 안 되고 있는 시·군에 대해서는 내년 사업에 확보해서 해당 시·군이 골고루 정착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성화원 사건도 아동복지 시설에서 상당히 물의가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지도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고 그 결과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79회 임시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지도감독 기관으로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 점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문제는 불미스러운 문제로서 공판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또는 우리가 감독하는 문제를 그 선에서는 떠나 있는 그 시설장들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이러한 문제까지 감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가 발생되고 나서 바로 우리 청주시 부녀아동상담소에 상담요원을 배치를 해서 문제가 더 확산되지 않고 아동들이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되고 나서 아동상담원을 배치를 해서 아동들의 심리적인 불안을 해소하는데 노력을 했고 우선 이 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협의회 추천을 받아서 현재에 있는 박성태씨가 원장으로 취임을 해서 성화원을 운영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단, 이 문제는 지금 재판 중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형이 확정된다든가 이러한 문제가 되면 현재의 이사진인 가족을 배제하는 입장에서 정상화시키도록 시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시설장들로 하여금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또는 점검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단양군 영춘면에 온 세상 어린이 집도 최근의 문제인데 예산전용과 교사채용과정에서 편법 때문에 물의를 빚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신문에 난 것은 보육사를 채용하지 않고 급여를 변칙적으로 시설비에 운영에 썼다 하는 내용인데 그러한 편법으로 교사를 채용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 운영비를 시설 증개축비로 사용한 것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양군에도 조치를 내렸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은 현재 집에 시설장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이 끝나서 내려오는 문제라든가 그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현재 보육시설이 우리 도내에 53개소가 있는데 작년에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보육사 문제라든가 또 교육문제라든가 운영문제에 지금 전환기적인 점에 있어서 문제가 조금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재 사업 허가 자제공문을 각 시·군으로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가 기존 업자와의 마찰이 우려되기 때문에 자제를 해달라 하는 공문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지금 기존업자들의 어떤 로비에 의한 것인지 어떤 특정인이 개입이 돼서 공문이 나가게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어떠한 의향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자제문제는 일반이 하고 있는 장의업을 제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작년서부터 농협에서 장의업 용품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영세업자하고의 민원의 소지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사부에서 작년에 지침에 의해서 내려온 것은 허가를 해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 그것을 요청을 해도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고 있는 걸로는 해당 읍·면·동에 일반 장의업소하고 농협하고 같이 있는 데가 7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억제를 낸 것은 농협이 영세상인이 있는 민간업체가 하고 있는 데에 농협이 허가를 요청하면 자제해 달라는 공문으로 시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고 이 문제는 또 농협에서 운영을 하면서 조금 가격 면에서 일반 장의업소보다도 싸기 때문에 그런 일반소지의 민원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당 시·군에 이런 공문을 낸 것은 농협이 허가를 할 때 해당 시·군의 면소재지까지 장의업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억제해 달라는 그런 공문 시달이었습니다. 어느 일반인의 요구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일반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조치로 시달을 한 겁니다.

복상은 그러면 농협에서 허가신청을 하게 되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허가를 내주어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제해 달라는 협조요청은 하부기관에 내려가면 거의 금지조항이나 마찬가지인데 실질적으로 농민들 입장에서는 농협에서 장재를 취급하므로서 경제적으로는 득을 많이 보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보사부 지침에도 이것을 내주지 말라는 지침은 없습니다. 가능한 한 그런 민원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는 내에서 해당 시장·군수가 이것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론 농협이 농민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거 내는 건 좋지만 일반 영세업자들이 하는 문제까지 침범을 하다 보니까 농협의 한계가 상당히 확대돼서 선의의 이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저희들이 보호를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이고 실질적으로 읍·면·동 소재지에서 이런 장의업이 없는데는 농협이 전담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천군 같은데는 장의업 신청이 하나도 민간인이 안 들어와서 농협에서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권고사항으로 강제규정 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해당 시·군의 담당자들이 농협을 잘 이해가 증진되도록 얘기를 해서 이런 문제가 보호는 돼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우리도의 지침은 그렇게 갖고 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일반 영세업자들이 상당히 폭리를 하기 때문에 농민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가격 견제를 하기 위해서 농협이 개입이 될 소지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을 당했을 때 상당히 장재업 분야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일반인들이 생각을 하고 또 실지 그렇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도나 협조 요청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염사 교육시나 또 장의업사 시·군의 지회장의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문제가 가격 차이가 상당히 나면 어느 분이나 싼데서 구입하는 것을 다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폭리문제에 대해서 충북같은 경우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질 수 있는 소지를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대략 12시까지 저희 질의를 마칠까 하니까 간략간략하게 대략해서 안 하신 위원들 하시지요.

육봉호 위원입니다. 노인집단 휴양소 문제를 제가 먼저 본회의에서 도정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금년도 업무사항에 언뜻 보니까 약 50억6천만원 돈이 운영비와 또 시설비에 지원이 되는데 우리 노인들 측면으로 보면 한 14억, 15억 정도밖에는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본회의석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현재 경로당에서 지내고 있는 또는 역광장이나 공원같은데서 그 날의 소일을 하고 있는 노인 양반들이 우리나라 발전에 상당히 기여를 많이 한 분들인데 그리고 우리도 얼마 안 있으면 그 자리를 가야할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 분들의 남은 여생을 좀 더 즐겁고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집단 휴양소나 이런 것을, 야영장이라든가 말이지요, 이런 것을 시설을 해서 노인 양반들이 그 장소에 와서 여러 곳에 있는 친구분들하고 다만 하루 이틀이라도 같이 지낼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마련이 돼야겠고 그러고 우리 국고나 도비가 모자라서 어렵다 한다면 민자라도 투자를 시켜서 그런 시설을 할 용의는 없는지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만 해주세요.

지난번에 회의 때 답변이 명쾌하지 않아서 다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노인들의 문제라든가 청소년문제는 국고지원사업에 양여금이 배정돼서 해 나가는 어느 의미에서는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서 실시하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아까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노인인구가 증가되는데 노인들을 위한 시설은 우리가 고작 도내에 1,729개소의 경로당 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요양시설 6개소 밖에는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가 어떤 예산의 뒷받침도 중요하지만 전통적으로 우리가 대가족 제도에서 노인들을 모셔서 노인들을 위한 시설 확충에는 지금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게이트볼 용구를 보급한다든가 노인 건강교실을 운영한다든가 또 모범 경로당을 지정해서 노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확대한다든가 하는 극히 부수적인 문제만 검토가 됐습니다. 앞으로 민자 투자 문제는 보사부와 협조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한 최대로 유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또는 가장 중요한 것은 노인들로 하여금 이런 문제가 앞으로 우리가 노인건강 교실을 운영하면서 간담회를 통해서 건의사항도 받고 또 해당 시·군의 지회장님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해서 건의사항도 받아서 가장 원하고 돈을 적게 들이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내년도에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농촌경로당이 노후화가 됐고 노인들의 숫자가 증가함으로서 상당히 협소한 문제가 많이 대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의 마을에 보면 빈집, 방 한두 칸 이런 정도 이용을 하면서 등록을 하고 그래서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보조를 받고 있는 실정인데요, 우리 지방비에서는 개축비는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없지요?

예, 해당 시·군에서.

해당 시·군에서 그것을 해야 하는데 사실은 해당 시·군에다만 맡겨 놓으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사부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직접 우리 도비에서도 너무 좁으니까 조금 늘려야겠다 하는 정도의 지원이라면 해줄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 되도록 해 주셔야겠고 그리고 마을마다 지금 사정이 상당히 차이점이 많습니다. 도회지 가서 돈 벌은 어떤 독지가가 나타나 가지고 경로당의 기름 보일러를 바꾸어 준다든가 그 동네 유지, 뜻 있는 분들이 몇 사람이 서둘러서 기름 보일러를 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제가 볼 적에는 옥천군 한 1개, 2개면을 보면 50% 이상 지금 기름보일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노인들이 와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기름 보일러 해놓으니까 스위치만 딱 넣으면 쩔쩔 끓고 집에 갈 적에 그냥 딱 끄고 가니까 연탄값만 하더라도 기름을 땔 수 있겠더라. 연탄 보일러보다 참 좋다. 이러니까 노인 양반들이 그걸 상당히 아쉬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그러한 뒤떨어져 있는 마을에 기름 보일러로 대치를 하실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지금 양로원을 보면 남부 상부는 양로원이 없지요? 그런데 양로원 설치법이 상당히 까다롭지요?

까다롭지 않습니다.

어떡하면 설치할 수 있습니까?

법인을 우선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느냐 하면 지역 주민들이 이런 노인들의 요양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상당히 꺼리는 경우가 있어서 민원의 소지는 되지만 법인 설립해서 할 수 있는 거라서 까다로운 것은 없습니다.

법인설립이라는 것은 즉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것도 되고 일단은 시설을 법인 설립을 해야지 인가가 나옵니다. 그냥 개인이 무허가로 할 수 있는 설립은 안 되고 또 법인설립을 해야지만 국고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골에서 보면 그러한 독지가들이 뜻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노인양반들한테 나오는 영세민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지 할데 없는 할머니들 5명도 좋고 10명 모시고서 그분들한테 지급이 되는 영세민 지원 말이지요,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그분들 식사대접하고 빨래해 주고 충분히 모실 수 있다 그러한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군이나 도에나 국고에서 아무런 보조를 바라지 않고 단 그분들한테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그것만 가지고서도 소규모로 모시고 뭔가 할 수 있다 이런 건데 그 법인체를 구성을 하려면 기본금이 몇 억인가?

시설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맞아요. 시설규정도 있고 기금조성 문제도 있고 하니까 노인들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은 보사부하고 상의하셔 가지고요, 아주 소규모로 봉사적으로 한다고 하는 분은 우리 도에서도 지원 안 해주고 보사부에서도 지원 안 해 주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허용이 돼야 할 거 같아요.

미인가 시설로 노인들을 보호하는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천군의 할머니 집은 천주교 재단에서 수녀들이 한 열 분을 모시고 하는데 법인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국고지원이나 또는 시설장 종사자에 대한 지원이 안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편하게 지금 봉위원님 말씀하신 거 같이 봉사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운영에 어려운 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인가를 내셔서 하시는 게 좋고 지금 종교단체나 각 사회단체에서 모시고 개별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회단체에서 그런데 어느 어려운 시설을 도와주고 싶다 하면 저희들이 안내를 해주지만 정부지원을 받지 않고 운영하기에는 조금 한계성이 있을 겁니다. 우선 모시는 분이 한두끼도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다보면 인원도 많이 늘고 이러다 보면 운영에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법인체 설립을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개별적으로는 사회단체 종교단체에서도 이런 운영을 하는데 사실은 운영비를 받는 것보다 더 깨끗이 잘 하시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허가를 내주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독지가들의 도움을 받는다든가 그 하시는 분이 어떤 지역사회 봉사 차원에서 하시는 분은 우리가 제재를 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에어로빅이라는 것이 그전에는 하나의 춤이다 이런 차원에서 인식이 좋지를 않았는데 지금은 건강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고 해서 정부에서도 권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요, 복지회관 같은 데를 이용을 해서 그런 것을 한다고 한다면 과연 복지회관을 임대해 줄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지금 군이나 우리 도에서도 이런 것을 하면 지금 현재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이것은 내무국의 생활체육과 소관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민간단체에 건강 또는 체육보급을 위해서 일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문제가 그쪽에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예, 알았습니다.

복지회관 이용문제는 복지회관에서 그것이 하루종일 쓰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시·군에서 조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7페이지를 보니까 야간공부방 하고서 옥천에 1개소라고 했는데요, 옥천에 1개소면 옥천 어느 읍·면에 있는 건가, 27페이지입니다. 야간공부방이 1개군에 한군데밖에 없어요?

저희들이 이것이 확산되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옥천은 군서 동평의 복지회관에 있습니다.

이원의 복지회관도 야간공부방이 있어요.

그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저희들이 여기에 나오는 것은 정부지원을 받은 야간공부방이고 해당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데도 있습니다. 이원면에 하는 것은 옥천군 자체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군 자체에서요?

예, 복지회관 중에 열 개소가 있는데 야간공부방 중앙지원 받는 데가 지금 4군데고 해당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6군데는 또 해당 시·군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말씀드리는 것은 정부지원을 해주는 야간공부방 10개소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10분 쉬었다가 20분 정도만 하면 어떨까요?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경회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업무 현황에 보면 거의 예산이라는 본래의 취지가 나누어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마는 실적에만 급급하지 말고 이러한 기회가 된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효과를 기대치가 뭐였느냐 그 기대치에 부응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이런 실적 및 효과가 좀 나왔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농촌 경로당 말씀이 노인문제로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경로당 방 하나만 만들어 주어도 노인들의 욕구 불만을 해소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됐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2, 3년 이후로 해서 이제는 방을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현재시설을 갖추어 줘야지 그 노인들의 욕구불만을 충족시켜 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가정복지국에서 경로당을 신설하는 것은 업무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학구단위 경로당 현황을 좀 자료를 제출하셔 가지고 저희 문사위원들만이라도 가지고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분류를 하면 대개 지금 10년이 넘은 건물하고 현대식 건물하고 분류를 해 주시고 여기에 화장실이나 샤워장이나 이것이 갖추어진 그런 현황을 좀 만들어서 우리 문사위원님들이 좀 가지고 계셨다가 기회가 됐을 때 우리가 경로당 신축을 하는 그런 예산이 도래가 됐을 때 그 현황을 가지고 관계 부처에 제기할 수 있는 이러한 자료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시설의 재정적인 열악 문제가 신문에도 가끔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기부금이나 기타 노출되지 않는 자금을 예산 전용을 막아야 되겠다고 하는 지도감독이 철저하게 시행이 되어야 되겠고 물론 충북이 내부에서도 몇 군데 그런 지적이 있고 아까 김재근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깊게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감독체제 또 거기에 대한 회계문제 이런 데까지 감독을 강화를 해줘야 우리가 사회 그늘진 데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정부에서 열악한 예산입니다마는 지원이 됐을 때 그래도 그것이 밑에까지 흡수가 돼서 국가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에서 어린이집 문제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91년도에 보육사와 교사로 구분해서 채용을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2년도에 보육교사로 통합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합 당시에 ’91년도 채용을 할 때 보육사와 교사로 구분해서 채용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보육교사화 시키는 바람에 보육사와 교사 자격증을 갖지 않으면 근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지역에 이르러 가지고 보수 교육 체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북에서 보육사가 6개월간 장기교육을 간 현황을 하나 내주셨으면 좋겠고 여기에 따른 대치 강사 문제로 해서 국고가 1인당 약 200만원씩 손실이 됐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왜 그러냐 1년 밖에 되지 않는 그런 사이에 정책이 바뀌면서 자격증 미소지자가 채용이 됐는데 물론 여기에 대한 신분상의 문제나 어떤 모든 게 지금 현재 열악합니다마는 1년도 안된 사이에 자격증 문제가 대두가 돼서 보수교육을 시킨다 물론 보수교육은 본인의 부담이 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보육사가 맡고 있던 학급을 교육을 가므로 해 가지고 그것은 대치강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대치강사 급료가 약 30만원에서 35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개월이라면 우연치 않게 200만원이라는 액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책이 일관되지 않았을 때에 물론 그런 곳이 여러 곳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마는 이런 곳이 여러 곳이었을 때는 상당한 예산의 낭비가 아니었느냐 하는 것 등을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교사 직원 문제가 특히 보육교사입니다. 공개채용으로 전환할 의지가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집에 보육위원회를 군청에서 각 실과에서 보육위원회라고 해서 과장이나 실장 및 관계관으로 해서 위원회를 개최하게 됐는데 과연 이것이 유명무실한 보육위원회냐 아니면 정말로 우리가 후세교육을 위한 아동교육을 위한 보육위원회를 만들어 진실로 어린이 유아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 체제가 됐었느냐 하는 결과를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4만4천원씩 한 개의 어린이집에서 연합회비로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지침서가 과연 정부에서 의지하는 지침서 및 그 어린이집에서 각 시·군·읍·면 단위로 시행되는 어린이집에서 지침서를 보고 일목요연하게 시행할 수 있는 지침서가 시달이 안 된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한 20억 이상이 보육시설로 어린이집 예산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91년도에는 약 80% 정도가 지원이 돼서 그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예산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92년도에 유형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보육비가 주민 부담으로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보육비에서 시설비나 또 아니면 학습 자재비가 지출이 되어야 되는 이러한 문제가 도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 운영비를 좀 더 상향 조정을 해줄 수가 없느냐 하는 것을 국장님께 건의를 드리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안이 물론 제가 본회의 때에도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마는 과연 지금 우리가 교육자치를 해나가고자 해서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교육을 맡고 있습니다. 또 상당히 중요한 것이 유아교육이라고 일컬어지는데 여기에 대한 관계자가 정말로 유아교육에 대한 문외한들이 결과적으로는 어린이집 지도를 하고 있다 물론 회계지도 만이라도 철저하게 해줬으면 상관이 없지 않느냐 하지만 어린이집 관계자들 특히 시·군 부녀 복지과가 되겠습니다. 시·군 복지과에서 과연 맡고 있는 담당 부서에 있는 실무자들을 보수교육을 시킬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좀 묻고 싶습니다. 우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군에 있는 노인 경로당 문제는 우리가 현재 있는 내용에 보면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내용으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도 그 내용을 알고 계시겠지만 단양군에서 시장·군수가 숙원 사업이라 해서 도에 요청을 해서 1억원을 노인 경로당 지원 하는데로 갔습니다. 현재 체제는 해당 시·군에서 경로당을 보수를 하게 되어 운영비나 연료비만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황은 학구단위로 분류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시설의 재정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현재 복지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자비부담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 지원해 주는 돈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여건을 개선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91년도에 17개 시설이 기탁한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 영·유아 보육시설 17개소에 4억 3,8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영아시설 8개소에 1억 4,0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충북 희망원이 800만원 충북 유아원이 3,000만원 성화원이 1,500만원 제천영아원이 3,300만원 혜능 보육원이 1,100만원 옥천 보육원이 400만원 애육원이 500만원 향애원이 3,400만원 해서 영·유아시설 8개소에 1억 4,000만원이 되었고 부랑시설 한 개소에 현양원에 8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시설 8개소에 충북 광화원이 7,000만원 충북 재활원이 7,000만원 마리아의 집이 4,500만원 숭덕요양원이 3,500만원 숭덕재활원이 3,300만원 성심 농아원이 2,500만원 성실 맹아원이 400만원 세하의 집 800만원 해서 8개소에 2억 9,0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실적으로는 여기에 대한 지도·감독을 저희들이 더 강화를 해서 사회적으로 물의가 일어나지 않고 보호중인 아동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명랑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 이 보육시설 문제는 작년에 영·유아 보육법이 되면서 신설 보육교육의 중요성에 의해서 정부에서 법으로 제정하면서 오는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작년하고 달리 지원체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작년에는 어느 시설이든지 영세민 자녀를 15인 이상 확보를 해서 국고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오는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설별로 지원을 하고 또 아동별로 지원하는 체제로 완화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시설별로는 A형의 정원이 70명 미만입니다. 여기에 종사자가 4명이 있는데 원장 1명에 보육사가 3명이 됩니다. 또 B형은 정원이 100명 미만인데 여기에는 종사자가 5명인데 원장 1명에 보육사 4명… C형은 정원이 100명 이상인데 여기에는 종사자가 원장 1명에 보육사 5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설에서 아동 보육이 지원되는 것을 법정 영세민 자녀에 대한 1인 지원액은 영아는 10만 840원이 지원이 됩니다. 유아는 6만 6,840원이 지원이 됩니다. 또 60만원 미만인 근로소득자에게 영아가 4만 7,600원 유아가 3만 1,560원이 지원이 됩니다. 작년에 이 문제가 상당히 많은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법정 영세민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운영에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설별 아동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해당 시·군에서 이 보육료를 정할 때에는 보육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부가 표준단가로 한 이상을 올라가지 않는 선에서 해당 시·군에서 조정하는 문제로 나와 있습니다. 정부 보육단가는 영아가 11만 3,640원 유아는 7만 3,970원이 됩니다. 어느 해당 시·군에서도 이 정부 표준단가 이상은 상회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선을 이상으로 가는 데는 시설이 없습니다. 정부표준 단가보다는 하향 조정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을 파악하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육위원회 구성문제가 다른 진짜 해당 시·군의 보육교육의 어떤 틀을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는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보육위원회의 구성분들을 보면 해당 공무원 또 보육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분 거기에 또 전문지식을 가지는 분으로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마을 유아원에서 보육시설로 전환되고 또 이 지침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일선에서는 해당 우리 공직자도 이런 것에 대한 숙지가 미숙해서 지도·감독에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단양의 문제도 그런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육위원회가 유명무실하지 않고 활성화 되도록 하는데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침은 도에서 시·군으로 다 시달을 저희들이 했는데 업무가 많다 보니까 미처 해당 보육시설에 지침이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이러한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보완을 하느냐 하면 분기별로나 격월도 보육시설장 모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월악 계곡에서 보육시설장 모임에 제가 참석을 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사회에 물의가 일어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고 우선은 시설장님들이 관심을 갖고 교사나 운영비에 대해서 추호의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는 당부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 보육교육은 국가 백년대개의 기틀을 마련하는 교육인 관계로 이러한 문제가 잘 되도록 우리 도에서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씀하신 시·군 담당자 보수교육 영위에 대한 말씀은 저희들도 보육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또 시설이 많이 늘다 보니까 담당자의 교육의 필요성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92년 상반기에 한번 보육담당자 교육을 우리 가정복지국 자체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이 계획은 우리 공무원교육원하고 협의를 해서 며칠 간이라도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최대의 협의를 해서 시·군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이 업무에 철저하게 잘 지도·감독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거기에서 한 가지 더 부언해서 보충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일반 시·군에서 기능직들이 지금 실제 업무관장을 하는 곳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과연 우리가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위에 상부 관청에서는 중요하다고 할망정 시·군에서 과연 기능직들이 솔직히 얘기하면 9급 시험에 합격할 수도 없는 그런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군청에서 고용직으로 좀 있다가 기능직화 되는 바람에 좀 있다가 이러한 시설을 맡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엉망이 되는 입장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지도·감독할 수 있는 기관에서 좀 더 열의를 가지고 자기 근무성적이라도 반영이 되어서 앞으로 9급 짜리가 8급 올라간다 이거 잘못하면 8급도 못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 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소지에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어린이집을 관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새마을 유아원을 전용하면서 전환시설을 받으면서 시설장의 자격문제 때문에 지금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어서 아까 김경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6개월 코스로 사회복지회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한시적으로 그것은 구제를 하는 방법이고 해당 시·도의 교육양성기관에 지정학교가 정해져 있습니다. 충북 같은 데는 충북대학교가 보육교사 양성교육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또 1년에 한번씩 보수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요에 충족만큼의 보육교사가 없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앞으로 상당히 해소되리라고 생각하고 또 이 교육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지정을 받는데도 800시간의 시간을 수료해야 되고 또 시설장으로 보육교사로서 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거기 양성교육에 또 해당 대학의 보육과를 졸업해야 되고 그것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은 양성교육기관에서 800시간을 수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마다 1년에 한번씩 보수교육 기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철저히 교육을 대비한다면 앞으로 지금 지적하신 문제들은 다 해소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군의 담당자 문제는 현재 보육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아동복리 지도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아동복리 지도원은 해당 대학에서 아동복리 지도를 할 수 있는 과를 수료한 학생이나 또는 그 업무에서 5년 이상 된 사람으로 자격을 주기 때문에 제가 현재 파악한 걸로는 자격미달 돼서 있는 걸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재조사를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면 해당 시·군에 빨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육교사 채용문제 답변을 해주시고 91년도에 보육사로 채용이 돼 가지고 금년도에 충청북도에 교육을 가신 현황이 몇 분 정도나 됩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저희들이 자료로 해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현재 파악된 게 없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파악하실 때 파악효과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중앙 부서에 시·군 군수가 가서 3년 후 것을 걱정을 하고 이거 3년 후에 이렇게 되는데 이것 좀 도와주셔야 된다고 하면 중앙 부서에 있는 실, 과장들이 번쩍 일어나 가지고 고맙다고, 왜 군수님은 3년 후 것을 걱정을 하시고 여기까지 오셨느냐고 이런 답변을 한다고 그래요. 농담 같은 얘기지만 저희가 91년도에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지만 우리가 이런 교육체계만큼은 처음서부터 누가 맡든지 대상 담당자가 누가 됐든지 이것은 거시안적으로 우리가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91년도에 보육사와 교사가 구분이 돼서 채용을 해 가지고 1년도 안 돼 가지고 보육교사로 통합이 됐는데 그럼 보육사 자격증만 가진 사람은 어떡하겠느냐? 그리고 6개월 교육을 보낸다 그럼 1년도 안 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시·군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일단 지금 제가 보기는 충청북도 실정과 충청남도 실정을 보면 유아교육과를 나온 사람들이 지금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아교육과를 나온 사람들을 채용을 했었을 때 이런 문제점은 없었지 않느냐? 물론 유아교육과가 어제오늘 생긴 것이 아닙니다. 시·군에서 그래서 제가 공개채용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고 그래도 2년 동안 단기간이지만 전문대학에서라도 그 전문용어를 들어본 사람일수록 관심은 낫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지금 시·군별로 채용하는 과정들을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이미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전환을 시·군별로 채용을 하더라도 공개채용을 하는 방법과 또 지금 현재까지 어쨌든 정책이 일관성이 없었든 어떻든 됐든, 국고를 낭비를 했든 어떻게 됐든 앞으로는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1년 후에 군수 임명장을 주고 써 놓은 사람을 아니 지금 원장 임명장이 나가지요? 임명장을 나간 사람을 안면이나 정 때문에 떼어버리지 못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돼, 구제는 해야 되겠는데 그렇다면 보수교육 그 시기만 찾아서 보내야 되는데 그렇다면 대치강사를 써야되고 대치강사는 결과적으로 유아교육과를 나온 자격증을 쓰다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네들이 30만원 준다고 하면 안 오지, 비공식으로 40만원 줘야되는 입장이 되는 게 그렇다고 보면 4～5개월 동안에 차라리 200만원이라는 손실이 왔을 때 그걸 갖다가 학습기자재를 샀을 때 어린아이들이 다만 비디오 테이프 하나라도 볼 수 있고 재능교육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시·군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면 저도 몇 군데 전화를 했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점들이 자꾸 비일비재하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 정부를 불신하는 입장이 생기는 거고 또 그러다 보면 주민하고 기관하고 불협화음이 생기는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군데 전화도 했었고 또 여기에 대한 아마 도의회가 개원되면서부터 새마을 유아원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가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속기록에도 잘못돼 가지고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공산권이 왜 우리가 지향하는 지금 현재까지 세계에서 제일 그래도 보육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이 소련땅이었다. 그렇다면 중공이나 이북이 보육시설은 역시 잘 되어 있지 않느냐? 그네들은 목적이 달랐습니다. 목적이 여자들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만 저희는 그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보육시설 하는 것은 늦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후세 교육을 위해서 지금 가치관의 혼란, 모든 혼란 속에서 단합정신이 없는 그것을 우리 어린이 영아서부터 다시 길러 내보자 하는 그런 뜻인데 이것이 말단에 가 가지고서는 시·군에 가서는 엉뚱한 교육체제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뜯어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데에서 제가 장시간 질문을 드린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는 제가 지난 어떤 분의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도가 바뀌는 과정에서 오는 미비점입니다. 이 문제는 보육교사의 시·군 채용문제라든가 또는 우리가 지금 문제점을 제시해준 문제는 보사부에 건의해서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오는 담당자들의 교육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같이 공무원교육원하고 협의를 해서 담당자들의 정기 교육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문제를 마련을 하겠습니다.

봉하용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전부 질문한 사항이라서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노인 경로당 문제가 1,729개소인데 5,888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연간 연료대로 지원되는 금액이 1억7천3백만원인데 이게 10만원이 1개소당 지원이 되고 있어요. 이 10만원의 기준이 과거의 연탄을 기준해서 지원산정을 한 건지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또 24만원이 운영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연료값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과연 이것 가지고 노인분들이 한해 겨울을 지내면서 뜨거운 경로당에서 지낼 수 있는지 이것을 질문을 드리고 경로당 건축을 보면 경로당을 전부 평수가 다양하게 하지말고 일원화해서 지어 가지고 할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추가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에 보면 복지회관이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정책개발로 해서 복지회관이 건립이 됐는데 지금 복지회관이 과연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으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지금 복지회관들을 보면 기껏해야 1년에 몇 번 정도 여기서 지역에서 회의를 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놓은 시설 자체도 지금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또 우리가 관리도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있는 형편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그 복지회관을 지을 때는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실지 복지회관이 운영면이나 또 그 지역에서 사용면에서 미흡한 면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복지회관 관계는 사용 용도를 보완을 하고 또 지금 많은 여성회관이니 그 외에 시설을 많이 하는데 거기를 다양하게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문제에 대해서 연간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연료대로 10만원이 나갑니다. 사실은 이 액수는 연탄을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이것이 상당히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을 보충해 주는 방법으로 후원회나 또 경로당이 있는 지역의 유지들이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따지면 경로당 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것을 책정하는데는 경제기획원하고 보사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지만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것을 보완하는 점으로 저희들이 후원회 구성을 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 경로당을 시설을 일원화 할 수 있느냐는 그런 말씀인데 사실 경로당 문제는 어떤 기준을 두어서 도내를 일률적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설기준이 4.5평 이상이고 또 그 부락에서 노인들이 20명 이상이 되면 경로당으로 시장·군수가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도 낙후된 데가 많이 있고 경로당을 신축하는 문제는 또 예산이 많이 드는 문제라 시·군에서 상당히 난색을 표명을 하는 입장이고 가능하면 구건물에서 활용이 안 되는 건물을 이용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건축년도를 보면 5년 이상 된 건물이 약 370개 정도, 또 10년 이상 된 것이 약 370개 정도, 15년이 약 470개, 20년이 430개 이렇게 해서 경로당을 해당 시·군에서 시·군비를 들여서 짓는다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일률화 시키기는 어렵고 여기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부대시설로 이용기구를 논다든가 또 급수, 화장실 이런 등등으로 보완을 해나가고 있지만 예산 지원문제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숙원사업으로 푸는 해당 시장·군수도 있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거와 같이 단양군에서 시장·군수가 요청을 해서 1억을 5개동을 짓는 문제로 해서 배정을 받아 저희들 예산에 들어온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이 경우는 우리 도에서 여기서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시·군에서 시장·군수가 지역 숙원 사업비로 요청을 해서 나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로 한다는 문제는 난해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보완하는 문제는 후원회를 활용해서 노인들이 편안한 시설에서 연료 걱정을 안하고 지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서 후원회를 활성화하는 문제 또 아까 말씀하신 경로당을 지정해서 자율적으로 자금을 확보하는 기금을 마련하는 문제를 강구해 나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복지회관 운영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번에도 김경회 위원께서 말씀하신 복지회관이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는데 이 복지회관의 운영관리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도내의 복지회관을 파악을 해본 결과 읍·면·동에 복지회관이 6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간 공부방으로 이용하는 것이 10개소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읍·면·동의 복지회관이 용도를 다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데 관계 부처와 저희들이 협의를 드리고 저희들 차원에서 강구하는 것은 복지회관을 야간공부방으로 운영하는데 더 중점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지원되는 야간공부방은 물론이고 해당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데도 전 복지회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당 시·군하고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후원회를 한다, 후원회를 조직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제 지금 경제 사정이 이렇게 어려운데 과연 후원회가 조직이 돼서 후원회에서 지원이 가능할는지, 앞으로 여기에는 10만원씩 지원되는 연료대책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운영비로 24만원 있는데 이제는 더 증액을 시켜서 좀 더 편안하게 모실 수 있도록 지낼 수 있도록 증액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건의를 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또 아까 복지회관 문제를 답변을 해주실 때 우리 도에 9개 저기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충청북도 도에서 150만 도민이 살고 있고 각 읍·면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어디서 책임을 지느냐, 안 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앞으로 복지회관을 운영이 잘 되도록 시책을 개발을 해서 우리가 낸 세금으로 진 복지회관이 아주 잘 관리하고 제대로 필요 용도에 따라서 쓰일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로당 문제에 대한 후원회 조직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도내 경로당이 1,729개소인데 해당 시·군에서 후원회 조직된 데가 1,532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후원회가 조직이 되어 있으면서 다 지원을 해 주는 데도 있고 또 지원이 미미한 데도 있고 아직 후원회가 결성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후원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연구 검토를 하겠고 운영비나 연료비 지원 문제는 저희들이 보사부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지회관 운영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가 담당과는 아니지만 이 문제가 해당 시·읍·면·동에 지어 있는 복지회관을 더 활용적으로 이용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우리 소관에서는 야간 공부방 운영에 최대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