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원 의원 발언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앞서 올린 유인물에 의해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직할시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초지법 제4조에서 "초지조성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시는 도시계획지구로 초지조성 적지가 거의 없어 별도의 조례로 "초지조성심의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기 운영하고 있는 "인천직할시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에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인천직할시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 기능에 "초지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 및 그 사후관리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조항을 추가로 삽입코자 합니다. 관련법규는 뒤에 별첨이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인천직할시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인천직할시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항의 초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 및 그 사후관리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목적은 생략하고 제2조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농어촌종합대책추진을 위한 시책수립에 관한 사항 2. 농어촌종합대책 추진상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농어촌종합대책 추진상의 평가 및 분석 4. 기타 농어촌종합대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5. 정부양곡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6호의 초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 및 그 사후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고자 삽입을 해서 신설을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설명을 생략하고 참고적으로 저희시에 초지가 31.4ha가 있는데 옹진군으로부터 편입된 중구지역에 30.4ha, 북구지역에 1ha가 현재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천직할시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련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관련근거, 주요골자는 해당국장의 제안이유로 갈음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지법 제4조에 의거 "초지조성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초지조성 대상지가 2개구 이상 자치구에 걸쳐 위치하는 경우 심의토록 되어 있으나 현재 시장이 허가하는 대상 초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심의대상 적지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운영실적이 적은 위원회를 무분별하게 설치하기보다는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인천직할시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에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개정 사항으로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청일 위원입니다. 본건은 인천직할시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건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네. 그 내용은 저희 농촌지도소장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 인천직할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농촌지도소장입니다. 인천직할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은 작년도에 1차 운영을 해본 결과에 의해서 추가보완 사항이 제안이유로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제안이유를 설명올리겠습니다. 관련법규를 잘못 적용하여 이를 변경하고 매년 사업증가에 따라 육성기금 지원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데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의 관련법규인 지방자치법 제113조를 제133조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육성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을 "농촌지도자가 주관하는 농민 교육 및 행사"시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두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사업비의 보조대상을 농촌지도자가 주관하는 농민교육 및 행사비, 농촌지도자의 영농자금, 농업기술 보급을 위한 시범 영농사업 자금,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데에 주요골자가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직할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법조문은 제1조중 제113조를 제133조로 고치는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6조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 농촌지도자가 주관하는 농민교육 및 행사 지원 그 다음에 제9조 제3항에 제3호 내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 농촌지도자가 주관하는 농민교육 및 행사비 4. 농촌지도자의 영농자금 5. 농업기술보급을 위한 시범영농사업 자금 6. 기타 이 조례의 목적에 합당한 사업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13조는 건전재정 운영조항이 됩니다. 그래서 육성기금과는 전혀 별개의 사항이 되어서 법적용이 잘못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3조만 재산 및 기금설치 규정이 조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조의 대상사업 육성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개정안으로는 한 가지를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항에 농촌지도자가 주관하는 농민교육 및 행사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9조의 사업비 지원 내용에 있어서는 3항과 4항 5항 6항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가하는 내용은 3항 농촌지도자가 주관하는 농민교육 및 행사비, 4항 농촌지도자의 영농자금, 5항 농업기술 보급을 위한 시범영농 사업자금, 6항 기타 이 조례의 목적에 합당한 사업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추가됨으로 해서 육성기금의 원활을 기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제안말씀을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인천직할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련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관련근거, 주요골자는 해당소장의 제안이유로 갈음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동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점점 위축되어 가는 농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 육성기금의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조례개정 사항으로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천직할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을 위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육성기금의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조례개정 사항이라고 인정을 하여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저희 도시계획국 업무 때문에 늦게까지 이렇게 수고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도로 인천시에서부터 경인국도를 지나서 중동신시가지로 가는 광2-15호와 소1-1호의 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중동지역과 인천시를 연결하는 동 도로는 경인국도를 입체교차 지하차도로 계획코저 경인국도 북측도로의 차선을 지하차도 4차선+Up·Down Ramp 4차선+좌우 회전차선 4차선=12차선을 확보하기 위해 폭 40미터를 61.3미터로 복원 확장하는 것으로 경인국도의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인천과 부천을 잇는 지역간 연결도로의 기능에 부합되도록 계획하여 도로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위치는 북구 구산동 3번지 일원이고 폭원은 40미터를 61.3미터로 12차선 도로이고 연장은 75미터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며 부천시장이 입안해서 저희 시하고 협의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 입안을 위한 공람공고는 부천시 공고 '92년 4월 28일부터 5월 12일까지 공람을 했는데 이견은 없습니다.

(도면 설명) 경인국도를 직각으로 지르는 광 2-15호선인데요. 이것이 인천시 경계입니다. 중동으로 나가는 50미터 도로가 있는데 우리 인천시 도로 40미터가 지하차도로 인해서 50미터에서 54미터로 확장되면서 이 지하차도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단면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인천시 구간이고 중동구간입니다. 평면도로는 여기 지하차도 시점이고 양쪽에 색칠되어 있는 곳이 Up·Down Ramp입니다. 이런 식으로 인천시에서는 8차선으로 오다가 중동으로 넘어가는 것이 12차선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당초의 40미터를 61.3미터로 늘리는 사항입니다.

소로 1-1호는 군부대를 지나는 「그린벨트」내의 도로개설입니다. 본도로는 서구 및 북구 지역의 예비군훈련장 및 진입도로로 기존도로를 최대한 이용해서 도로선형이 다소 불합리하나 군부대 도로개설의 시급성과 군부대 전용도로인 점을 감안하여 결정코자 합니다. 위치는 서구 검암동 산 8-1번지 일원입니다. 폭원은 10미터, 연장은 784미터입니다.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며 「그린벨트」입니다. 입안자는 서구청장입니다. 서구청장이 입안해서 시청으로 진달한 것입니다. 입안신청자는 육군 제7873부대장, 군사시설보호구역이므로 육군 제2291부대와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를 건설부장관으로부터 협의 완료를 했는데 '91년 12월 26일 건설부와 국방부와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결정조서는 폭원이 10미터이고 연장은 784미터 구획도로로 시점은 북구 둑실동 산 10번지를 잇는 것입니다. 면적은 2,200평입니다. 부대의 총 「그린벨트」내의 면적은 3만 4,880평입니다. 이상입니다. (도면 설명) 이 지역이 전부 다 「그린벨트」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인데 개발제한구역에서 이 부대하고 이 도로에서 기 건설부로부터 행위허가를 받았는데 행위허가라는 것은 「그린벨트」를 그대로 놓고 군부대 지상만 행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린벨트」 해제가 아닙니다. 이 도로를 똑바로 가려고 하니까 이 지주가 동의를 하지 않고 대지경계선으로 해서 건설부에서 기 승인을 받아왔기 때문에 기 승인 받아놓은 것을 그대로 연결하고 이번에 하는 것은 이 도로개설에 대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천도시계획시설 도로 광 2-15와 소 1-1호 결정안에 관련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관련근거, 주요골자는 해당국장의 제안이유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경인국도의 교통체증 완화와 육군 7873부대의 시급한 도로개설을 위한 도시계획변경결정 및 결정사항으로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청일 위원입니다. 도로가 직선으로 하는 것은 지주의 동의가 안 되고 도로대지경계선으로 하면 되고 인천직할시에서 계획을 할 때에 반대를 안 합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대하고 건설부하고 협의를 인천시를 거치지 않고 국방부에서 바로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 행위허가를 받아왔기 때문에 저것을 안 된다고 한 달 동안 붙들고 있었습니다. 시설계획과장도 절대로 안 된다고 해 가지고 구청에서 올라온 것을 반려를 시켰습니다. 서구에서 진달이 올라왔는데, 한 달동안 반려를 시켰더니 기 건설부로부터 행위허가까지… 건설부에 전화까지 해봤습니다. 과장한테 왜 이렇게 해주었냐고 했더니 행위허가까지 그렇게 신청을 해서 해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부합되게 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본위원의 짐작으로 계산해서는 직선도로로 했을 경우하고 지금 곡선으로 돌렸을 때하고 대지 점유 또는 공사비가 약 30% 증가될 것으로 보는데 맞습니까? 직선으로 했을 때하고 곡선으로 했을 때하고 대지 점유율의 면적과 공사비의 차액이 약 30% 더 증가할 것으로 보는데 맞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지중에 기부체납을 30%를 받습니다. 3분의 1을 기부체납을 받기 때문에 대지 주하고 군부대장하고 저렇게 한 이유는 저렇게 구부러지면 30%가 더 들어가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도로 편입되는 대지를 군부대로 희사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군부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것을 반려를 시켰을 때는 군부대는 다시 국방부와 협의를 받으면 6개월 내지 1년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군부대 시급성을 위해서 협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린벨트」내이니까 군부대 진입도로이지 저 도로를 통과하는 다른 도로라든지 하는 것은 전연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군부대가 없을 것 같으면 저 도로는 유명무실한 것입니다. 안에 어떠한 주거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민간인이 전연 없습니다.

(도면 설명) 빨간색 칠한 데가 기존도로입니다.

어디까지?

기존도로가 있고 나머지는 도로가 없는데 여기까지는 받아주고…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성정 위원입니다. 군부대가 국방상 꼭 필요해서 인천시에 있는 대지를 예비군 훈련장을 만든다, 사격장을 만든다 그렇게 만들 경우에는 그런 것은 군인들이 건설부에 직접 얘기해서 되면 우리 인천시는 그냥 입안이 나오면 그냥 허가해 주고 이러는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인천시 주변의 「그린벨트」내 국방부에서 군부대가 들어와 가지고 자연훼손을 하고 생태계를 마음대로 파괴를 해도 인천시는 국방부니까 하고 힘에 눌리는지 왜 그런지, 국방부도 우리나라 중앙부처고 우리도 다 같은 소속 나라 일인데 국방부는 그렇게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인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인천시에서는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이 문제는 예비군 훈련장을 먼저 해놓고 도로신설을 원한 겁니까? 사격장이나 예비군 훈련장을 국방부에서 먼저 해놓고 도로신설을 건설부하고 다 협의가 되어서 우리 인천시에 도로간 해달라 이런 실정에 온 것인지 그 경위를

(도면 설명)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집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마을이 있고. 그래서 이 부대하고 여기하고는 지금 현재 전연 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연결하면 여기는 기존 뚝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의 뚝길을 그대로 이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마을에 집이 한 넉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연결시켜서 옛날에 있는 기존도로로 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옛날부터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번 기회에 「그린벨트」 행위허가를 받고 대지주에게 점유허가를 받아 가지고 다만 도로만 협조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천시에서 국방상 필요한 예비군훈련장이 먼훗날 인천시의 도시계획상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준다 이런 겁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저 도로가 통과도로라든지 저것을 통과해 가지고 다른 연결된 도로 같으면 우리가 직선도로를 하는데 군사보호법에 의한 군부대의 진입도로이기 때문에 넉 동의 마을이 있는 기존도로에다 조금 확장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연결이기 때문에… 저도 하지 않으려고 한 달 동안 반려도 시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군작전상 필요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군인들이라고 해서 우리 인천시의 땅에 자기네들이 필요로 하다고 해서 우리 인천시에 와서 설명을 하고 훈련장을 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필요한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면 우리가 도로도 내주고 우리한테 승인을 맡고 하는 형식만 취하는 겁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까? 지금. 국방부라고 해서 자기네들이 필요한 훈련장이다 하면 인천시에서 허가를 해주고 하는 겁니까? 그것을 좀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시계획도로를 우리가 직권으로 입안을 해서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사도형식으로 자기들이 도로를 매입해 가지고 택지를 매입해 가지고 진입도로를 내기 위해서 우리한테 도로시설을 결정해 달라는 의뢰가 있습니다.

서곳로에서 계양으로 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계양으로 가는 길은 한참 아래입니다.

아래가 아닐텐데… 검암동하고 백석 한가운데 정도 계양으로 넘어가는 길 있지요. (

그 시천천 아래 있는 도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죠.

시천천이 이겁니다. 이 위에는 없습니다.

그 아래로 도로가 있나요? 네. 이상입니다.

김청일 위원입니다.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광2-15,소1-1)결정안에 대해서 도로확장으로 도시교통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고 또 예비군훈련장을 설치함으로 해서 국방에 긴요하게 쓸 수 있는 도로라고 보아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천도시계획시설(하천,공원,유수지)결정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굴포천 운하계획에 의한 하나의 하천입니다. 제안이유는 굴포천 유역은 한강본류로 유입하는 저지대로서 한강수위 상승시 동 지역의 급격한 도시화, 공단조정 등 토지이용의 확대로 인해 내수피해가 급증하는 상습 침수지역으로 굴포천의 하천정비계획과 유역내 홍수를 서해로 배출하는 방수로 건설을 목적으로 굴포천 치수 종합대책을 수립, 경인운하 건설을 전제로 굴포천 종합치수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북구 갈산동과 북구 평동간 길이가 9,700미터 폭이 150미터 굴포천 시설입니다. 또 북구 동양동에서 서구 백석동간 길이가 1만 2,165미터에 폭 210미터의 굴포천 방수로 신설입니다. 북구 삼산동 일원의 삼산공원내의 하천 편입부지 제외로 인한 공원의 일부가 축소됩니다. 서구 백석동 일원의 서해 유수지 82만 5,000평방미터, 평으로 25만평인데 그 중에서 총면적이 71만평이고 김포지역이 17만 9,000평입니다. 여기에 대한 신설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용도지역은 자연녹지, 생산녹지, 그린벨트입니다. '87년도 호우시 침수 피해액은 약 420억원이 되었습니다. '91년 9월 2일 정부의 굴포천 종합치수사업 시행 방침확정에 의하여, 시행자가 수자원개발공사이고 입안자도 수자원개발공사인데 수자원개발공사가 저번에 기다리고 있다가 회의가… 오늘 못왔습니다.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저희시 의견을 받아 가지고 건설부에 올리면 건설부에서 또 종합 검토해서 거기서 의견이 있으면 또다시 물을 수도 있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경기도하고 전부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쭉 가가지고 여기서 한강입니다. 당초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는 이 수위보다 이 수위가 낮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이쪽으로 뽑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김포지역 면적이 있고 「그린벨트」가 거의 다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이 옆에다 운하까지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선 수자원개발공사에서 하천만 계획을 해서 하고 앞으로 이 옆의 운하계획은 앞으로 별도로 하는 겁니다. (단면도 설명) 이것이 제3순환도로인데 여기에서 굴포천에서 이것이 앞으로 행주대교에서 내려오는 운하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결해서 여기에서 다시 같이 합쳐가지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단면도입니다. 앞으로 굴포천에서 단면도는 반을 해가지고 반은 평시에 하천으로 하고 그 다음에 좀더 해가지고 여기에서 앞으로 모래나 원목선으로 해가지고 건설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수심은 얼마로 봅니까?

7∼8미터 정도 됩니다.

수폭은.

폭은 150미터부터 210미터입니다. 그래서 우선 전부다 했다가 나중에 100미터 정도는 배가 다니고 150미터 정도는 운하로 평시에 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당초에는 이 밑의 고속도로 옆에 보시면 100미터 있던 것이 다시 이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검토가 또 됩니다. 우선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만 드리고…

네.

인천도시계획시설(하천,공원,유수지)결정안에 관련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관련근거, 주요골자는 해당 국장의 제안이유로 갈음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굴포천 유역의 상습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굴포천 치수종합대책의 시행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 결정하는 사항으로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본 위원입니다. 북구 갈산동에서 평동간 굴포천 치수사업에 대해서는 어제 오늘 들은 것이 아니고 그것은 좋습니다. 단 한 가지 삼산동 일원의 삼산공원이라고 했는데 내가 그 지역에 살면서도 그런 공원이 있는지조차 사실 몰라서 묻습니다. 도면상에서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도면 설명) 여기 파란색 칠해져 있는 아직 조성이 안 되어 있는 공원입니다.

뚝을 확장해서 가니까 그 공원이 일부 축소되는 겁니다.

그 지역을 공원으로 하는데 하천 편입부지를 빼니까 공원이 작아진다.

공원도 폐지하고 유수지도 더 하고 이래서 세 가지가 한꺼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청일 위원입니다. 인천도시계획시설(하천,공원,유수지)결정안에 대하여 침수지를 해소하고 굴포천 종합정비사업으로 보아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건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20평에 대한 변경입니다. 공원에서 20평 하수도 박스 펌프시설을 하는 것인데 그 시설을 하도 안해 주기 때문에 공원과에서 꼭 해야 설치 허가를 해주겠다고 그래서 한 것입니다. 인천도시계획시설(공원,하수도)결정입니다. 제안이유는 남구 주안4동, 주안8동, 관교동 및 남동구 구월동 일원의 침수 지역 약 40 ha의 침수방지 목적으로 시행중인 동양장 부근 침수대책 일환으로 기존의 하수펌프장을 개수하여 침수지역의 배수원활 및 민원을 해소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남동구 구월동 1341-9, 1342-10번지 두 필지입니다. 공원면적은 공원면적에서 66평방미터를 감소하고 하수도 면적은 66평방미터를 증가합니다. 공원과 집하여 있는 하수도 시실을 공원시설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변경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용도지역은 주거지역내 공원입니다. 결정은 최초 건설부 고시 제 317호로 구월택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해시 거기에서 인천직할시 고시 제83호로 공원, 하수도가 기 입안을 위한 공람공고시 '92년 5월 16일부터 5월 29일까지 했는데 공람 결과 이견이 없습니다. (도면 설명) 파란 것이 공원인데 만수로에서 시청 앞에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이 구간입니다. 그래서 동양장에서부터 당초에 하수도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 있는데 이 박스가 작아서 박스를 더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일부 펌프장을 만드려고 하는데 도저히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원용지 옆귀퉁이에다 20평짜리 펌프장을 설치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천도시계획시설(공원,하수도)결정안에 관련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관련근거,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남구 주안4동, 주안8동, 관교동, 남동구 구월동 일원의 침수위험지역을 해소하기 위하여 동양장 부근 기존의 하수펌프장을 확장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사항으로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정 위원입니다. 인천도시계획시설(공원,하수도)결정안은 본위원회 위원들의 검토 결과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천도시계획시설 학교시설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전중학교를 국민학교로 바꾸고 신현고등학교를 여자중학교로 바꾸는 것입니다. 작전·화전국민학교의 교육환경은 주변 지역의 고밀도 주거군의 급속한 개발에 따라 의무취학아동이 급증하고 있어 2부제 수업과 과다·과밀 학급으로 편성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계산택지예정지구내 작전중학교 위치는 택지개발 토지이용계획상 국민학교로 계획 추진중이므로 택지개발 완료시에는 교육환경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택지개발 완료시까지 교육환경이 열악한 작전·화전국민학교만으로 급증하는 취학아동을 수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택지개발 사업 시행자 공영개발사업단과 본입안자간의 상호 협의 결과 기존 작전중학교를 신대국민학교로 도시계획시설의 종류를 변경하여 3개 국민학교로 의무취학아동을 수용, 교육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신대국민학교 개교 예정은 '93년 3월입니다. 주요골자로 위치는 북구 작전동 642번지 일원입니다. 계산택지개발예정지구 내에 있습니다. 변경종류는 중학교를 국민학교로 면적변경은 391평방미터만 증가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용도지역은 주거지역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작전중학교 결정은 인천고시 제1210호로 '87년 9월 19일로 지정되었으며 계산택지개발 예정지구지정은 건설부고시 제769호로 '91년 12월 10일 지정되었습니다.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와의 협의, 북구청장과 공영개발사업단장. 종류변경에 따른 이의가 없으며 건축시행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절차가 제시됩니다. 입안을 위한 공람은 '92년 4월 24일부터 '92년 5월 8일까지 했습니다. 공람결과 이견은 없습니다. 신현여자중학교입니다. 서구지역의 급속한 개발로 인한 주거군의 형성으로 학생수가 급격히 증가 현재 수용능력은 학급당 기준인원 54명을 훨씬 초과한 68명으로 기히 고등학교로 결정되어 미개설된 고등학교를 중학교로 변경하여 교육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위치는 서구 신현동 212-7번지 일원입니다. 종류변경은 신현고등학교를 신현여자중학교로 바꾸는 겁니다. 면적변경은 524평방미터만 적용이 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용도지역은 주거지역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은 신현고등학교 결정 인천직할시 고시 제1186호로 '87년 8월 6일로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입안자는 서구청장이고 북부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입안을 위한 공람공고는 인천직할시 서구 제89호로 '92년 5월 6일 공람했습니다. 공람결과 의견은 없습니다. 고등학교 축소에 따라 북부교육청장은 '93년 수용예정인원은 2만 8,990명 수용학급수는 510입니다. 기준인원 54명보다 2명이 초과한 학급당 56명이 수용되나 '94년도 연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고교 설립으로 고등학생 수용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이상입니다.

인천도시계획시설(학교:작전중학교,신현고교)결정안에 관련된 제안이유, 관련근거 주요골자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재 작전국민학교는 77학급중 14학급, 화전국민학교는 72개 학급중 14학급이 2부제 수업을 하고 있는 바 신대국민학교를 신설하여 학군을 조정 28학급 1,320명을 편입하고 또한 서구지역의 중학생수가 학급당 기준인원인 54명을 훨씬 초과한 68명을 수용하고 있어 신현여자중학교를 신설하여 '94년도부터 14학급 714명의 신입생을 수용하여 과다·과밀 학급을 해소 교육환경을 개선하며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국민학교, 중학교로 변경하는 대안으로 북구 계산동 지역의 안남중학교와 연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고등학교를 설립할 계획으로 있어 중학생 및 고등학생 수용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동 도시계획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성정 위원입니다. 인천도시계획시설 학교 작전중학교가 신현국민학교로 결정한 사항은 그 지역에 안남중학교도 있고 계산중학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안은 적절하게 잘 결정이 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인천도시계획시설(학교,도로)결정입니다. 위치는 서인천 인터체인지입니다. 국민학교 신설, 급속한 주거군형성에 따라 취학 아동이 급속히 증가중에 있어 기존의 석남국민학교는 4학년까지 2부제 수업을 실시하는등 교육환경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중학교 신설, '94학년도 중학생 수용예정인원은 7,528명에 달하나 현재의 기존중학교 수용능력은 5,450명에 불과하므로 중학교의 신설이 불가피합니다. 도로변경·폐지, 상기학교 결정예정지내의 도시계획도로(소로:2개구간)의 구간 축소 및 폐지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국민학교 위치는 서구 가정동 산 147-3번지외 3필지입니다. 면적은 1만 237평방미터고 중학교는 서구 가정동 산 156외 5필지입니다. 면적은 1만 825평방미터입니다. 도로구간 축소는 가운데 도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폭 8미터 도로 91미터의 연장을 학교운동장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폐지하는 겁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용도지역은 주거지역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현황은 최초 경기도 고시 제78-49호로 '78년 3월 8일 고시되고 최종일은 인천직할시 고시 제 90-128호로 '90년 9월 19일 지정되었습니다. 입안자는 서구청장 북부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입안을 위한 공람공고는 인천직할시 서구 공고 제49호로 '92년 3월 7일자로 공람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의가 제기되었습니다. 토지소유자 백경순, 유우택입니다. 저희 사무실에도 와서 저도 만나보았는데 종합의료시설을 앞으로 건립계획이니까 팔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유재산권 침해가 되지만 앞으로 학교로 한다면 협조를 해주십사 하고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또 그 옆에 기존 세브란스 병원이 있고 현재 지역은 주거지역내의 학교 설치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인천도시계획시설(학교,도로)결정안에 관련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관련근거, 주요골자는 해당국장의 제안사유로 갈음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서구 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국민학교 및 중학교를 신설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 사항으로 이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기본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 위원입니다. 제물포역북광장주차장시설물설치반대및휴식공간지정에관한청원의건을 질의를 마치고 토의 의결 순서에 있으나 청원인들의 요구사항에 의하여 인천직할시에서는 구체적이고 정밀한 설계등 청원인들과 지역시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많은 설계변동 내지 청원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많은 기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안건은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