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타게 고대하던 단비가 내려 농부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4회 서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 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고자 합니다.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해서 본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예산안이 개정 운영의 기본인 건전성및 재정충실도를 기하기 위해서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올릴수 있도록 심사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은 1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의 의결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가 끝나는 대로 심사 보고하고자 합니다. 1. 회의록서명위원선출

전문위원 황인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이 한분씩 배치가 돼서 그야말로 전문성을 띠고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함에도 저 혼자로서 시간상으로나 여러가지제약에 의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못한것은 미리 양해말씀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별첨) 이상으로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짧은기간에 검토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철구입니다. 존경하는 노창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사회복지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12월 위원님들께서 전폭적인 지지속에 심의 의결하여 주신 92년도 예산을 가지고 저소득 주민에 대한 각종 지원시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92년도 사회복지분야의 제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노창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사회과 소관 92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신다면,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25만 서구민 모두에게 골고루 해택이돌아갈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건설 상임위원회위원 여러분! 방금 사회과장의 금년도 1차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족한 면이 있다던가,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한말씀 묻겠습니다. 33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 급식비, 업무추진 여비, 저소득층 구호및 상담 추진비가 계상돼 있는데, 이런것들이 애당초 기본예산에는 편성이 안돼 있던가요?

예. 기본예산에는 편성이 안돼 있습니다.

기본예산에 편성 안된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본예산에는 6개월분만 편성이 됐었습니다.

기본경상비 편성은1년간을 기본예산에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1년것을 편성해야 되는데, 작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재원부족 사항도 그렇고, 이런 사항을 충분히 반영못한 것으로써 추경에 필요한 경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134페이지 사회복지 세미나참석 해서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당초 예산에서 부족한 부분만 올릴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134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관 운영비가 계상돼 있는데, 그 사회복지관 운영을 위해서 직원이 몇명이나 파견돼 있습니까?

거기에 저희 직원이 파견돼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사회복지 법인에게 저희 구청장이 위탁운영을 하도록 돼 있구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고아원이나 양로원이나 같은 맥락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티오는 직원이 16명으로 돼있습니다.

우리 예산과 관계없이 불우이웃돕기라든지 기 세외수입으로써 충당되는 것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구정질문에서도 설명드린바 있습니다만, 장애인들이 자꾸 사회적으로 문제시 되고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회로부터 소외됨이 없이 같이 공존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의 사기를 높여줘 가지고 정상인과 똑같이 생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는 그래도 그 사람들에게 위안잔치라든지 초청간담회, 이런것들을 했으면 하는데, 이번에 예산에는 계상 안됐습니다. 여기 등록된 장애인은 1135명인데, 그중에서 영세민 즉 생활보호 대상자로 혜택을 볼만한 대상자가 170명이 해당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 다는 못하더라도 100명정도에게 해택을 주기 위해 300만원 정도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다음 사회복지 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즉 방금 말씀드린 요양시설에 종사하고있는 종사자들이 한 200명 됩니다. 가정복지과 노인시설이라든지, 양로원, 고아원 또는 저희 장애인시설 이런곳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200명 정도 되는데 그네들의 보수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가하면 근무조건도 아주 나빠가지고 24시간 불우아이들 하고 같이 생활을 합니다.

그런것은 기본예산에도 없고 추경때도 여기 현재 안 올린 것 아닙니까? 안올렸다는 것은 올려봤는데 기획실에서 삭감한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권리도없는 우리 위원들한테 건의를 하시는 겁니까?

가능하면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왜 이런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다른 책은 안봤어도 민주주의라고 하는 나라가 좋아서 이 모든 세상사람들이 택하는 이유는 복지정책과 사회정책을 잘한다고 믿어지고,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아크 같은 유명한 스칸디나반도나라들의 예를 보니까 기가 막히게 사회복지에 기본을 두고 있습니다. 글자그대로 명예봉사직입니다. 그렇다면 왜정시대 예로다가 우리 국가공무원들이나 의원들까지도 그 물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권위주의적이라고 할까, 자기네 챙길것은 예산에 다 편성하고 기본 복지나 사회정책면에서 그냥 적당히 넘기지 하는 식으로 넘어간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말단 기초의회 의원이 문제가 아니라 중앙에서 문제가 되겠지만, 최소한도 우리 말단 자치구에서는 그것을 가지고서 주무국장, 과장, 계장이 기획실과 논의해서 예산에 올렸어야 좋은데, 이것이 빠지고 나서 꼭 필요한 기본이 300만원이 필요한다던가 하면 난처한 경우가 생기거든요. 다른데서 여유가 생기면 모르지만요! 메모를 해 두셨다가 우리 여기 일곱위원을 비롯해서 또 다른 내무분과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 가정복지 등등에 대해서는 민주행정의 기본이라고 생각하고서 우리가 노력을 하려고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점을 더욱 유의하시기 바래요.

앞으로 그런 점은 더욱 좀 검토를 하고 해서, 다음 예산편성에 꼭 넣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 돈으로 많이 지원은 못해주지만, 사기를 복돋아 주어서 그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줘야 할 것 아니겠느냐해서 산업시찰 이것을 1박 2일정도 해가지고 선진시설을 보고 또 새로운 시책들을 발굴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이것을 따져보니까 1200만원 정도 들어가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한번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이라고 해가지고 각동에 16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별정 7급 대우를 받고는 있습니다. 그동안은 어려운 사람들은 적당히 그냥 도와준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야말로 영세민이나 어려운 사람들속에 들어가서 하나하나를 자기 나름대로 안되는 것은 안되고, 되는 것은 되는 것이라고 심도있게 판단해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도 간담회 같은 것이라든지 도와줬으면 하고 생각됩니다.

그것도 내내 아까하고 똑같은 말이 되는데, 그런데 개인회사로 가서 따져봅시다. 우리 사사로운 가정집이나 어떤 주식회사나 이런 단체를 따져볼때 그 회사 직원은 열명인데, 그 열명의 월급을 주고 생활해 가고서 나머지가 있어야 돈돼서 장사하는 것이 개인회사이고, 우리 국가목적에서는 1억을 들여서 공무원을 쓰고, 1억을 들여서 일반경상비를 지출할때 그 목적사업이 1억이 넘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쥐꼬리만하게 복지나 이런데에 예산이 계상되고 우리 직원들에 대한 사기문제도 있고 보수도 적고 여러가지로 형편이 없다는 말씀이신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것은 과장 생각으로이렇게 해야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무과장으로 봤을때이것은 밑에서 알아보시는 분들, 덤으로 복지를 해줘야 할 이런 사항들이 대체적으로 예산에 반영이 안되고, 과거에는 불우이웃돕기나 기타 성금으로 충당했던 것인데, 이것이 앞으로는 여의치 못하겠다, 본 추경예산을 다룰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의를 하셔가지고 해달라 그말 아닙니까?

또한가지만 보충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저희가 아까 위원장님께서 불우이웃돕기 말씀을 해주셨는데, 상당히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동안에 돈이 있고, 사업이 잘되고 했을때는 상당히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많이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말씀드린 사항들이 거기에서 모두 충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와서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전혀 안들어 오고 있습니다.

홍보는 됐어요. 일반적인 홍보말고, 구체적인 홍보가 됐습니까?

구체적인 홍보는 저희가 사랑의 이웃돕기라고 해가지고, 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T.V 방송에도 방영해 홍보를 했는데, 전혀 안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희가 건축업자나 그런데가서도 얘기를 해도 안됩니다.

국가정책으로는 그것이....

사회복지운영비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설명이 있기전에는 저 자신도 이해가 잘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요약해서 설명해 주실때 예를들어서 1년치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부족분 4개월분 1040만원을 구에서 지원해 줘야 된다 하는 식으로다가 설명을 해주시면, 우리가 이해가 빠르고 사회복지회관 운영을 어떻게 하고있다는 것도 알수 있고, 사회복지회관이 보라 아파트에 있는 모양인데, 보라 아파트가 지금까지 말씀하신대로 영세민들이 집합적으로 살고 있는 영세민 아파트 이기때문에, 서구에서는 거기에 지정해서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것은 서구에서 지정한 것이 아니라 보사부에서 지정된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노사분규 대책 추진비가 1400만원이죠! 조금전 설명말씀에 의하면 국장님 시책추진비하고 노사분규 대책비라고 했는데 따로따로하면 얼마씩 됩니까?

이것은 따로따로 나눌 성질의 것이 못됩니다.

급한대로 그냥 사용한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서구에 노사분규관계를 예를들어 봐 주세요.

저희 서구에 설립돼 있는 노조가 33개 있습니다. 주로 서구에는 운수업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분규라고하면 부원공업이라든지 선양소주라든지 이런데서는 별것이 아닌데 택시노조가 골치가 아프도록 협상이 잘 안돼가지고 노사분규가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성과가 그동안 있었습니까?

많이 있죠. 왜냐하면 저희가 직접 나가서 중재역할을 하고있어요. 그래서 회사측이나 노조측간에 화합을 시켜주고 그래도 정 안됐을때는 자기네가 중재신청을 합니다. 그것은 노동위원회에서 법원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당사자들끼리 안됐을때는 노동위원회에 가가지고 중재를 받아서 판단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것은 전부다 타협 되도록하고 사전에 노사분규를 방지해서 금년도에는 한건밖에 발생 안했습니다.

사회과장의 충분한 설명이 있으셨는데, 다행이라기보다 우리서구 여건상 공업단지가 없고, 단지 영업용 택시회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밀집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시 노사분규가 있는데, 지금 현 실정으로 보면 각 회사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전시내 전체 택시조합이 연대해서 하는데, 과연 우리 서구쪽에서만 이 금액 가지고 대책을 추진해서 효과가 있겠느냐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이 한 6개월 남아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그대로 추진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다책정 됐다는 생각은 안하십니까?

과다한 것은 아닙니다.

쓰다 남으면 반환합니까?

예. 반환합니다.

생활보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취업정보센타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면, 참고가 될것 같아서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취업정보센타 운영을 6대도시 서울하고 직할시, 또 공업단지를 가지고 있는 시.군.구에 한해서 취업정보센타를 운영하고 있기때문에 저희도 사회과 옆에 방하나를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서 취업센타 운영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효력이 있습니까?

금년도에 저희가 76명을 취업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피알을 많이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매일 몇 사람씩은 찾아오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는 것과 같은 겁니까?

내내 뜻은 같습니다.

그러면 76명중에는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한 그 숫자가 포함된 것입니까?

그 숫자는 포함돼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컴퓨터가 설치가 돼있구요. 그것이 전국온라인 시스템이 돼서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사업을 하는데 무슨직종 무슨직종에 몇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면 구인에 대한 것을 입력시키고, 또 내가 어떠한 직종에 취업하고 싶으면 그사람 인적사항이라든지 주소를 입력을 시켜가지고서 중개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그밑에 물품구입비가 나오는데 그것은 국.시비로다가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취직문제 다 알고계신데, 문제는 수감됐다 나온 사람들, 청소년 선도위원회 이런데하고 비교적 관련을 두었다가 그런데서 나온 사람들이 취직을 해보니까 거기서 나온줄 알면 안쓰거든요. 그런것이 우리 관하고 연결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8페이지에 보면 과장판공비는 12개월로 돼 있는데 왜 1년에 두번씩 나누어서 하게 돼있다고 합니까? 여기보면 과장 55000원×1인×12월분이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아까 말씀에 6개월분 돼있고, 또 6개월분을 추경에서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기왕에 선것이 6개월분이고, 그것까지 계산이 된 것이고, 나머지 6개월분이 더 서야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55000원×12개월이 되야 되는데 그게 안되고, 6개월분만 섰기때문에 이번에 6개월분을 더 세운 사항입니다.

만약 추경에 안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안 떨어질수 없는 사항입니다.

'92 상반기 취로사업부대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 취로사업부대비는 취로사업에만 써집니까? 아니면 다른 용도로 해가지고 써지기도 합니까?

취로사업비외에는 쓸수가 없습니다. 풀매고 하수도 고치고 기술을 요하지않는 단순노동 노임으로 쓰도록 돼 있습니다.

취로사업이라는 취지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것인데, 그렇게 쓰여지지 못한다는 얘기죠!

각동에 배정내역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보통 1개동에 몇사람이나 됩니까?

이것은 분기별로상반기, 하반기 해서 나가고 있어요. 이것은 일거리가 많은데는 더 많이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우리배의원님이 말씀을 잘하셨는데, 영세민으로써 환갑도 지나시고 노는것 보다는 일하는게 좋겠다, 그래서 희망을 해서 아마 동마다 두 서너분이 매기한 등록을 해놓고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분한테 일을 많이 힘들게 해달랄수는 없겠고, 다만 그 경우가 있어서는 절대 안되겠지만, 이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실무 주무과장이나 주무계장이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기 바래요. 제말씀 이해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말하자면 유치한 얘기지만, 거기서부터 그냥 도장을 한꺼번에 찍고해서, 비오는날 담배값 드리는 폭으로 해서 조금 드리는것 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분이 분명히 자기몫을 타가지고 가정살림이나 담배값으로 쓰시도록 하려면, 이런것은 의원들이 콩팥 따질수는 없거든요. 그것은 과장께서 조금이지만 주는것이나마 철저히 주고 하는 구체적인 감독이 계셔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동사무소를 일일히 가볼수도 없는 노릇이고, 집행을 하는데 우리 위원장님 말따라 콩나라, 팥나라 할수도 없고 해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들음으로 들어보니까 거기에 안맞는 부분이 좀 있더라. 위원장님 말씀대로 과장께서 각 일선 동사무소에 지시를 할때, 실질적으로 해택을 받을수 있게 끔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불상환금에 대해서500만원을 쓰다 반환한다는 말씀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당초에 대불금 상환이라고 하면, 영세민들이 거택보호 대상자하고, 자활보호 대상자, 의료보호대상자가 있는데, 자택대상자나 의료보호대상자는 일부 지원해 주고 일부는 본인이 냅니다. 그런데 본인이 낸돈이 없어 가지고서 병원에서 퇴원을 안시켜 주기때문에 저희가 돈을 빌려주고 후에 돈을 받아드립니다. 그것은 국비로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1천만원을 예치했는데, 수입되는 것 보니까 500만원이 더 걷힐것으로 봐가지고 500만원을 이번 추경에다 더 올린것입니다.

생활안정기금이 제대로 걷히고 제대로 나갑니까? 언제 언제 따져요! 현재는 나갈것이 하나도 없을것 아닙니까? 예산은 얼마나서 있습니까?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이라고 해서 저희 예산에 1억 8천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회과장이 처리할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말하자면 제 측근에 있는 분들이 그런 사고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들어서 영세민이 구멍가게를 하다가 불이나서 다 태워버렸어요. 그래서 빚만 져있고, 장사는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런경우에 안정기금이라고 해가지고 보증좀 서면 안됩니까?

보증을 서면 생활안정기금 300만원까지 됩니다.

전번에 도마1동에 새벽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가게가 다 탔어요. 그런데 보험도 안들었나봐요. 그래서몇분이 낭패중의 낭패에 걸려들었는데, 그럴때, 현재 생활상태는 분명하고 보증도 설수있다고 나는 믿어요. 그런분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지금 생활보호대상자 입니까?

안돼죠. 남자가 쉰조금 넘은 건강한 사람이고 아들딸이 분명히 월급타서 생활을 유지하는데, 빚을 얻어서 장사하기 시작했는데 몇달 안돼서불이 난 모양입니다. 그래서 와서 묻길래 그 범위를 몰라서묻는데 내내 여기와 관련이 되는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현재 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이 안됐다 하더라도 사실상은 생활보호대상자나 다름이 없다고 하면 동장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해 가지고 보증을 세우면 300만원 한도내에서 융자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이자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1년거치 2년 균등 상환인데요. 이자는 연 5%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사회과에 관한 질의 말씀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불금 관계를 설명을 하다가 뒤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을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간사로써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구정질문 당시에 연초부터 시행하려고 했던 해당실과와 우리 상임위원간에 월별 1회씩 하기로한 간담회 그런것을 여태까지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의문점도 생기고 단시일내에 예산심의를 해야할 시간에 앞으로 각 과마다 그런 의문점이 다 나올 것 같습니다. 마침 우리 사회국장님께서도 계시니까 지난주에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복안이 서 있는지 답변을 듣고, 앞으로 해당실과에 의문점이랄지 이런것에 대해서는 예산이외에는 시간관계상 다음 간담회 석상에서 하기로 하고 예산관계만 좀 다루었으면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생활안정기금은 예산과 관계있는 겁니다. 1억 8천원이 서 있다고 했잖아요.

정착금이라고 해가지고 한 사람한테 10만원씩을 지원해 준다는 거죠!

예.

시비에서 나온것만 주는데, 우리 구비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더 보태서 줄수는 없죠.

재원이 없어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다음, 중추절, 성탄절에 노인시설 위문해 가지고 계상이 돼있고, 아동시설은 계상이 안돼 있는데, 본 예산에 계상이 됐나요?

예산요구는 됐었는데요. 재원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사실 계상이 안됐거든요. 만약에 이번에 어떤 계기가 된다면 불우이웃돕기 성금에서라도 최소한의..., 엊그저께 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없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난 중추절 같은 경우는 1 인당 1천원 정도 위문을 했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사회과 소관이잖아요! 사회과의 협조로 최소한의 위문은 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사회과도 대상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배병섭 위원입니다. 146쪽이 되겠습니다. 놀이터기구 도색및 보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예산이 작고 많고가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이 하는 얘기를 들은것인데, 관리가 소홀해 가지고 돈만 낭비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문제에관해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구관내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아니고서 어린이 놀이터로 설치된 곳은 아파트단지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공원관리는 공원법에 의해서 녹지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놀이기구까지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봤을때 놀이기구를 아이들이 노는 경우는 대개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알고 공원에 있는 놀이터는건설과 소관이고 사유지나 구유지에 계상된 것은 가정복지과 소관이라는 것을 시민들은 알수가 없습니다. 그냥 놀이기구는 가정복지과 소관으로돼 있기때문에 그 동안의 추진은 건설과에서 해왔습니다만, 그렇게 하다가는 누군가가 관리를 안했을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 어린이 공원에 대한 놀이기구 관리는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공원관리는 녹지계에서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협의는 했어요. 그래서 건설과에서는 공원관리 인건비를 계상해서 잡초를 제거한다든지 그런일을 하고, 저희는 기구만을 관리하는 쪽으로 나누어서 업무분담을 하는 쪽으로 잠정협의를 했습니다.

어떤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공공시설이나 놀이터같은 것을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아낄려고합니다. 그런데 시설만했지, 관리를 안해가지고자꾸 손질하고 또 갖다 만들고, 또 갖다만들고 한다고 걱정해요. 도로를 파헤친것도 주민들이 굉장히 신경을 써요. 그러한 문제점들이 어디로 떨어지느냐면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한테 불똥이 다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주민들이 보기에 관리를 하고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끔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점에 대해서 물론 복지과에 해당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각과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들에 예산을 좀 투여해서라도 관리를 좀 해야되겠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잘해 주십사하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산의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잘해야 됩니다.

이번에 어린이공원에 놀이기구를 파악해 보니까, 당초대전시에서 구획정리할때, 공원부지로 떼어놓으면서 하나의 형식을 갖추기 위해 어린이 놀이기구를 설치했을 뿐이지, 견고한 가구가 못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돼가지고 구식이 됐기때문에, 엊그저께도 그런 전화를 받았습니다만, 구식된 기구로 인해 어린이 사고가 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것을 한꺼번에 교체하기는 재원이 허용하지를 않고, 연차적으로 이번에 넣고 내년에 점차적으로 해서 설계도면을 보시면 참고가 되실겁니다만, 현대식으로 해서 견고한 것으로 기구를 바꾸면서 어린이 공원에서 어린이나 노인에게 치중하다보면 새벽에는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운동장으로 활용을 하고, 복합 다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으로 대략구상을 해봤습니다. 열심히 그런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수시로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보수비도 넣은 사항입니다. 열심히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년소녀 가장 지원책가정복지과 소관이죠!

예.

지난 예산편성으로 다른 지원은 필요없는가 보죠! 우리 관내 소년소녀 가장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37명인데, 지금 여기보면 노인시설 위문이라고 해가지고 중추절, 성탄절 위문 6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과연 소년소녀가장 어린이 위문을 위해서는 예산이 서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계획이 없는 것인지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소년가장에 대한 명절위문은 예산에 계상이 안돼있고, 개인별로 생일날 만원짜리 케익과 생일카드를 전달합니다. 위문할때는 이웃돕기 성금에서 해 주셨습니다.

가능하다는 말이죠!

151쪽이 되겠습니다. 전국 여성대회 참석이라고 해가지고49만 3천원 이렇게 나와있는데, 여비죠?

예. 여비입니다. 저희들이 지도층 여성들을 안내해 가지고 가는데 쓰는 여비입니다.

그러면 날짜가 이렇게많이 하는 겁니까? 6일간이나,

저희들이 시에서 하는 것이 있고, 중앙에서 하는게 있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은 3일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만, 갈때는 인원을 많이 인솔하니까, 인원을 많이 넣을수가 없어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너무 날짜가 많이 된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사실대로 인원을 계상해가지고 앞으로 하시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지원 봉사자와 간담회 60일간 1만원씩, 이것은 어떻게 된겁니까?

저희들이 여성지원봉사자가 양로원이나 병원이나 시설에 나가면 현재 하고 있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보수로 가가지고 예를들어서 성애경로원 같은데는빨래 해드리고, 씻겨드리고 머리까지 감겨드려요.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는 자원봉사자들한테 1년에 한번이라도 간담회해 주기위해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참 잘하는 겁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모자가정, 모자가정 하는데, 사실 부자가정이 상당히 어려운데가 있습니다. 요즘 부자가정이 문제점으로 등장하고있습니다. 이런것은 법적으로 안되는 사항인가! 이런 문제에 신경을 쓰는 방향으로 안되면 시로 보내고, 시에서도 안되면 더 위인 보사부로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하는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부자가정 관계를 손을 대보려고 지난번에 결함가정이라고 있습니다. 둔산지구 삼천동 보라아파트 결함가정에 제가 가봤는데, 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자가정이 엄마혼자 아이들 넷을 데리고 살면서 파출부라도 다니는 사람의 집은 반들반들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살면서 아버지가 데리고 사는 가정은 먼지가 쌓여있고 어떻게 할수가 없어서 자원봉사자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런 좋은 고견을 주셨으니까 금년도 저희들이 부자가정을 조사를 해가지고 내년도 서구에서 특수시책으로 부자가정 돕는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국에서 하는곳은 없겠고 사실 모자가정은 모자복지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만, 부자가정은 법적으로 보호를 못받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에 어머니날도 어버이 날로 했듯이, 모자가정만 중요시 하는데 저희 변동을 보더라도 부자가정이 있어요. 그것을 볼적에 오히려 모자가정보다 부자가정이 더 어렵습니다. 심중히 생각하세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부자가정 대상자를 우선 파악을 정확히 해서 서면으로 참고자료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시민복지 계통으로 예산을 옮겨서 달라는 얘기입니다.

거기다 정황설명을 더 드려야겠네요. 거기다 그 시설을 하면 복수동에서 굉장히 반대했던 시설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면 국민학교 바로 후문지역입니다. 그런데 후문을 정문보다도 99%의 애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지역이고 해서 그것 때문에 말썽이 많았는데, 좋은 쪽으로 생각해서 그 시설을 하기로 해서 승락이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복수동에 알기쉽게 말해서 어려운 단체가 더러 더러 들어와요. 대전시에서 처분할때가 없으면 복수동이예요. 거기가 아주 서구청에서 신경을 써주어야할 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조경한다든지 해서 외관상으로 감추어지게 해야 됩니다.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말씀이 별로 없는 것 같으니까 차후 우리가 다시 종합 심의할때 말씀하기로 하고 다만 가정복지과장께서 어린이 위로문제라든지 이런데에 대해서 희망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못올리게 됐다는 형편까지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예결심의에서 내무분과위 소관이 어떻게 되는가 모르니까 종합적으로 토론할때 잘되는 방향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협조하시라고 믿고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고, 오전회의를 정회하고 오후 두시에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박국주 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보호 업무에 대해 성원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금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안을 승인해 주시면 예산낭비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액이 7억 8283만 6천원인데, 그중 국.시비를 제외해 놓고 금년도 자치회비는 얼마나 추경이 됩니까?

지금 현재 추경에 대해서는 시비가 6900만원이 계상이돼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구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비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시비가 6900만원, 7억 1천만원 정도가 지방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원 월 75만원이죠! 그러면 직원 급여기준이 어떤 근거에서 나온겁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일용인부임으로 따져서 나온 것입니다.

일용인부임으로 따지면 월 75만원이 안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환경관리요원 기본급으로 따진 겁니다.

정부 노임단가에 의해 따지신다는 말씀인데, 환경관리요원은 1일 얼마씩 돼 있습니까?

1일 8890원 입니다.

그러니까 이 75만원에는 일당 8890원하고 제수당이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60페이지 가로변 휴지통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청소부가 아침에 네시반부터 청소를 하죠. 이것은 설치문제가 아니라 국유재산보호문제가 아닙니까? 그런데 청소부들자체도 하루일과만 하면서 시간만 떼우고 청소한다는 외면상의 표시만 할뿐입니다. 실지 리어커에 물걸레라도 가지고 다니면서 청소도구가 있으니까 제대로 보존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들고 보수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하나 국가 것도 내것이라고 생각해서 국민정신을 올바르게 기르기 위해서 말씀드리니까 청소원들 교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교육을 좀 시켜서 주민들이 볼적에 과연 청소를 잘하는 청소부라고 인식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수원동 지구는 청소원이 몇명이나 있습니까?

지금 현재 4명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재활용품 수집원하고는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예. 관계없습니다.

4명이 일을하면, 손수레차 가지고서 넷이 하는데, 말단에서 일하는 분을 갖다가 독촉하는 것이 좀 뭐하긴 하지만, 별로 철저하지는 못한것 같아요. 옛날하고 틀려졌어요. 6~7년 전만해도 그것도 못들어와 가지고 열심히들했어요. 그런데 요근래는 눈으로 보이는데나 한번하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대로변만 하게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대로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수원동하면 관저동, 원내동 경계에서 정림동 다리까지네요. 그 35m 도로만 한다는 말이죠.

진잠가는데서부터 가수원 가기전 검문소 있는데 까지한사람이 왔다, 갔다 하구요. 그리고 가수원 다리넘어서 부터 삼거리까지, 역 앞으로 한사람 있고, 아파트 단지에서 동사무소 있는데 큰길 올라가며 한사람 해서, 네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서로내 집안처럼 청소하자는 소리인데, 과장이나 계장이 일일히 조사할수도 없고 감독 할수도 없지만 그 사람들을 만날때는 언제입니까?

한달에 한번20일날 정례적으로 교육이 있구요. 그 사람들이 매일 8시 30분에 집합을 하니까 필요에 따라 교육을 시킵니다.

그 청소원은 준 공무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기능직 공무원 입니다.

그러면 감독권을 더 발휘해야 되겠어요. 관심이 있어서 보니까, 조그만 쓰레기통을 가지고 다녀요. 뭔가 조금은 성의있게 해 줬으면 하는것이 내 생각입니다. 그전에는 잘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은아아파트 빙도는 골목은 가만히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감독좀 해야 되겠어요. 가만히 방치해 두니까 너무 소홀히 하는것 같아요. 준공무원이니까 감독을 좀 철저히 할필요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변동 담당 청소요원도 있는데, 청소요원도 보너스나 표창주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래요. 기물관리를 제대로 하지를 않는데 표창을 한다든지 격려를 해서 좀 좋은 쪽으로 유도를 해주세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우리 서구 관내 청소원채용관계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구관내에 79명이 있는데, 작년도에15명, 올해 9명을 뽑았어요. 그런데 작년도 15명 뽑을때 미달이 됐습니다. 안와요. 그렇다고 아무나 뽑을수도 없고 신체건강한 사람을 뽑을려고 하니까 미달이 돼요.

연령제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연령제한은 50세 미만으로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서구관내 구민 45%가 아파트입주자가 아닙니까? 아파트마다 청소원들을 다 채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5년∼6년전만 하더라도 청소원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관리소장한테 막걸리도 사주고 부탁을 하고 들어오고 했는데 한 5년전 부터는 청소하는 사람을 못구해요. 보수는 기능직이니까 얼마나됩니까? 50만원쯤 됩니까?

상여금 포함해서 75만원이 됩니다.

아파트 보다는 좀 많네요. 저희 아파트가 상여금 포함해서 60만원 정도 되는데, 청소원 구하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 어째든 청소원들 활용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있는데,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을 감안하셔서 감독에 체계화를 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789개 가로변 휴지통을 설치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설치하는 과정에 있어서 무엇을 참작을 하셔가지고 하셨는가 알고 싶습니다. 도로를 위주로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에 중점을 두었느냐를 알고 싶습니다.

대도로변에 중점을 두어서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건널목등에 설치를 합니다. 즉, 대도로변에 설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789개소가 설치 돼있고, 앞으로도 도시가 발전되고 하니까 늘어날 것 아닙니까?

금년도 둔산지구 신개발지구 가로변에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용량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목 311 보상금은 보상할 작정이죠. 그러니까 홍보를 아직 안했죠.

예.

여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요. 요근래에 상당히 재활용품수집을 위해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어요. 그중 부인회 활동이 최고인데, 그 사람들이 수거를 잘하는 아파트 단지는 재활용품을 잘 분리수거를 해서 수입이라고 볼수는 없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돈이 좀 돼요. 돈 백만원씩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 재활용품 수집 법인체가 있더군요. 마침 후배되는 사람이대전 지부장을 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알아보니까, 신문지는 70원을 주고 또 뭐는 얼마를 주고 한다고 하더라구요. 자세한 가격을 외우고 있지는 않지만, 자기네들은 집결장소만 연락해주면 즉시자동차가 가서 가져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계량을 해서 즉시 현찰주고 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비가 아무리 맞았거나 해도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종이류만 모아놨으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자기는 70원받을 것을 90원에 주고 있어요. 지금 대원제지에 넣고 있어요. 그러면 11개 단체가 어떤 단체를 말씀한것인지는 모르나 재활용품 수집 법인단체 이동주씨라고 있어요. 그런데도 연락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분리수거된 재활용품을 위에서 차두대로 이번에 사줘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그차도 우리 서구차를 이용하지만, 이런데다 연락하면 우리 차는 좀더 여유있게 다닐수도 있고 착실하게 다닐수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수원 지구라던가, 경남아파트, 둔산아파트 등지는 앞으로 우리 차가 아니더라도 자기들이 자진해서 가져가게 연락처도 동장하고 연락을 해놓고 하면우리차 두대 움직이는데 그렇게 급하지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으로 33만원씩 3회에 걸쳐서 주신다고 하셨는데, 더고맙게 생각해서 더 열심히 뛸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연락해 가지고 철저를 기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엊그제 회의때 손중낙 의원이 얘기한 것인데, 변전소 앞에 새마을 부녀회장들이 월요일, 토요일 빼놓고서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근무를 하죠. 폐품수집, 헌병수집등등을 하고 하는데 제가 볼적에 다 좋은데 좀 외진상 싶어서거기에 폐품을 가져오는 사람이 있나 싶습니다. 그래서 부녀회장님들이 둘 셋씩 동별로 근무를 하는 모양입니다. 가만히 내가 볼적에는 외지고 사람도 드물어요. 변전소 정문앞에 버스만 내려놓으면 주로 목운단지로 들어가고, 경남아파트에 가는 사람들이지, 그리로 내려오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외진곳에 건물을 지어놓고 실용가치가 적은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저희가금년 6월 11일인가 지었습니다. 1400만원인가 들었는데, 시내에다 하려니까 그만한 부지도 마땅치 않고 해서 거기다 지었습니다. 저희들 목적이 그것을 수집해서 갖고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각동에다 한군데씩 10평 규모로다가 간이 수집창고를 짓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동에 10평규모의 대지를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조금씩만 각동에 보조를 해주면건물을 지어서 그것이 되면 동에서 수집된 것을 저희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창고에다 갖다놓으면 재생공사에서 와서 사갈 수 있도록 일단 총집하장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진 것은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외진 것은 집하장이기 때문에 관계없다는 말씀이신데,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쓰레기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걱정거리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바와같이 예산이 허용되는한 11개 단체, 중학교, 고등학교 한군데를 선정하는 것도 좋지만 각 동별이라든지, 동별에 일반 가구도 어떠한 표창제도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제도가 정착되면 사회적으로 홍보가 상당히 빨리 되지않겠나 생각이 드네요. 이것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연의원님 말씀에 관련이 되겠어요. 여기 보상금이라고 해놨으니까 목에 구체적인 사항은 꼭 경직되게 하시지 말고 알아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에서 추천하는 단체라든지, 학교라든지를 선정해서 각 동별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구의회라는것은 하나의 가정살림을 전체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데가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위에서 내려오는 예산이고 쥐고 있는 예산이라도 일선에 계신 주무자들께서 머리를 쓰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활용가치를 높일수 있겠느냐를 연구해서 일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상금중에 환경관리요원 공사치료비라고 했는데, 이것은 예정만 해놓는 거죠?

아닙니다. 연초에 구정전날이었는데, 환경관리요원 한사람이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죽었습니다. 일을 하다가 갑자기 혈압으로 쓰러져 가지고 죽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급 입니다. 여기에 공사치료비라고 했는데요.이 치료비란 잘못된 것이고 공사비라고 해야됩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1일 2500원씩해서 1090일분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까 보상금에서 쓰레기 감량화 추진에 따른 수집장려금 및 시범학교 지정운영이 나왔는데, 여기는 재활용품 우수단체 활동비 지원해서 200만원씩 3개 단체라고 돼 있네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꼭 3개 단체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185개 하고190개 아파트 단지가 참여해서 하는데 거기서 잘했으면 잘한만큼 시상을 해서 재활용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겁니다.

제가 먼저도 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린적이 있고, 지난 연말 감사때도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항시 느끼는 것인데 지금 일하기 제일좋은데가 아파트 단지입니다. 무슨시범하면 대한민국에서 공공시범으로 만든데가 충청남도예요. 그래서 이런것들이 전부 그런 케이스에 해당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원칙적으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생각해 봐야겠어요. 물론 임시로 하긴 하는데, 시범으로 하기위해서 하는 것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쓰레기를 수거해가는 과정에서 부터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개선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아주 느낀바인데, 저는 아파트에 살지않고 일반주택지에 살고있기 때문에 느낀것인데 어느날 갑자기 쓰레기통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쓰레기통을 쓰레기 청소차가 다 실어가 버려서 자동적으로 없어져 버렸고, 전부 비닐봉지로 쓰다보니까 환경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경을 망쳐버리는 역효과를 가져올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갈수있는 방안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지금 쓰레기 때문에 여러군데서 애를쓰고 있는데, 이 쓰레기 이것도 필연적으로 용두사미가 될것으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두달 지나니까 색깔이 희끄무리하게 변하는게 또 용두사미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용두사미격으로 일을 해서는 정말 안되겠다. 이것은 우리 서구만이라도 쓰레기를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치울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한번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한예로 지금 쓰레기 위탁공사에서 취급하는데 애초에는 분리해서 검정봉지에 담은것은 잡쓰레기이고 흰봉지에 담은 것은 가연성이다 해서 가져갔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가는가 봤더니 과연 용두사미였습니다. 지금은 마구 실어갑니다. 그것도 비닐봉지에 두겹 세겹 싸가지고막 실어가는데 참 조심스러워요. 이것을 갖다 어디다 묻어버리는 것인지, 치워버리는 것인지 잘 모를 지경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려면 제 생각 같아서는 차를 두가지를 내보내야 되겠다. 두가지 공사를 만들어 줘야 되겠다. 한쪽은 잡쓰레기만 가져가고, 한쪽은 가연성과 재활용품만 가져간다 이렇게 만들어서 두차가 하루에 다닐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것은 절대적으로 분리수거가 성공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애초에는 하다가 틀려버렸어요. 어떻게 쓰레기 치우는 사람들은 검정봉지는 홀수날이고 흰봉지는 짝수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분리해서 알아듣고 내놓으면 좋은데 "우리집에 검정봉지밖에없어!"하고서 검정봉지는 오늘 가져간다고 하니까 그냥 내놓는 겁니다. 재활용품이고 잡쓰레기고 할것 없이 담아서 내놓으면 가져가는 사람 역시 그렇게 가져갑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돈이 투자됐으면 투자된 돈만큼의 효과를 얻어야 되고, 선전했으면 선전한 만큼 효과가 있어야 할것이 아니냐! 그래야 예산이 바람직하게 써지고 수천만원의 예산을 편성시키더라도 이 예산은 헛된것이 아니라고 누구든지 인정을 하지요. 그런데 어떻게 된것이 일이 뒤죽박죽이 되다보니까 500원짜리 예산을 하나 통과시켜도 이예산은 어딘지 모르게 꺼름직한 생각이든다는 말입니다. 이 문제를 정말 예산이 좀더 들어가더라도 국민이 알기쉽게 가연성, 재활용품, 또 묻어야할 잡쓰레기 이렇게 분리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주세요. 이것을 하나의 홍보, 전시효과에 지날것이 아니라 환경보호를 어떻게 하면 환경보호인가, 또 어떻게 하면 재활용품이활용되고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고, 어떻게 하면 가연성은 정말 가연성답게 써먹을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의미에서 당부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다른데는 어떻든지간에 우리 서구만이라도 쓰레기를 경제성 있게 처리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병섭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모든 행정이 일시에 충족시키기는 어렵고 시작단계이니까 여러위원님들의 고견을 참고삼아서 제도개선을 하나하나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도 강조하다 보니까, 두번 세번씩 말씀드리게 되는데, 예산이 기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감량화 추진에 따른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천만원, 재활용품 우수단체 활동비 지원 6백만원, 그 다음 시범학교 지정운영해서 140만원이므로, 이것만 해도 보상금이 많고, 민간에 대한경상적 보조금이 600만원 입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은 위탁경비로 꼭 내야될 돈입니까?

예.

그러면 이 돈에 대해서 전문가인 과장께서 연구를 많이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을텐데 참고 발언을하나 하고서 넘어가려고 합니다. 아파트 단지나 단합된 동네에서는 반드시 분리수거를 합니다. 아까 각 동사무소에 10평짜리 창고짓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거기까지 누군가가 끌고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아파트에서는 지하실이나 경비실옆에 쌓아놓으면 재생공사에서 거두어 갑니다. 그렇게 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재활용품을 또 합쳐놔 버려요. 각종 캔, 우유팩이 합쳐져 있어요. 그런데 어지간한 휴게소에 가보면 큼직큼직하게 봉지를 해서 넣게 돼있어서 캔은 캔대로 우유팩은 우유팩대로 넣더라구요. 적어도 우리가 독촉하면서 박스를 사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파트 단지내에서 이것을 하자고 돈걷기는 미안해요. 우리 서구청에서 몇군데는 해줬다면서요! 그래서 이런 돈을 이런데다 보조금으로 할것인가, 시범적으로 해주는 방향을 생각해 주셨으면 해요.

지금 현재 30세트를 해서 아파트 단지 5개소에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그 30세트 예산은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이미본예산에 서서 줬고, 이번에 185세트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가 37개 아파트 단지 입니다. 100세대 이상으로 해가지고 185그룹이 됩니다.

내 생각인데, 보조금을 돌려서 그것을 더 많이 구입해서 나누어 주는 것이 더 좋지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185세트로 조사가 됐기때문에 그 예산만 확보해주시면 저희 관내는 카바가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활동지원하고 수집장려금 문제인데, 수집장려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문지 1키로에 70원으로수집하기만 어렵지 돈은 별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수집을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단가를 우리구에서 보조해줘서 주민들로 하여금 단가가 높음으로 수거할수 있도록 하는데 쓰는 금액이고, 이활동지원비는 그중에서 잘된곳을 선정해시상하는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단가를 얘기 하셨는데, 폐품수집 관계를 반상회보에 넣어가지고 홍보를 잘 해주시기바랍니다. 재활용품 수거보다도 가정에서 재활용 할수있는 방법을 반상회보에 꼭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62페이지에 보면 대로변 쓰레기 용기 구입이라고 계상돼 있는데, 63만원에 몇개입니까?

한세트에 63만원 입니다.

한세트에는 몇개입니까?

불연성하고 가연성 해서 두개입니다.

그밑에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구입해서 나와있는데, 우리서구가 몇개 통입니까?

지금 아파트단지가 37개 단지가 있습니다.

통까지 합하면 몇개통수냐구요!

그것을 모르시면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구입 185세트가 필요하게 된 산출근거를 설명해 주시면 되죠!

이것은 아파트단지가 37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1개동에 100세대 이상이 사는 곳이 185동입니다. 그래서 그동에 하나씩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이것은 국비가 반이 들어온다는 말입니까?

시비가 반이고 나머지는 구비입니다.

그러면 아파트만 185세트로 주고 일반 주택단지는 어떻게 됩니까?

일반 주택단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변에 쓰레기 용기구입해서 20개소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계량구입이라고 나온것은 뭡니까?

계량기 구입은 저울을 사려는 겁니다.

유원지 재활용품 용기구입도 5개 짜리가 1세트 입니까?

유원지에는 태울수 있는 것과 안태우는것 해서 두개짜리로 1세트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근본적으로 유원지 재활용품 용기구입이 됐던 아파트 용기가 됐던, 대도로변 쓰레기 용기가 됐던, 과장님께서 견본품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봤습니다. 한번 들어온 것이 있었고, 경쟁때문에 요즘 회사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서울도 가보고 대구도 가보고 해서 좋은 것으로 재작의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름에 장마철이나 겨울 혹서기에 대비할 수 있는 물품이 충분히 다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163페이지 재활용품 수집차량에 9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차종류가 몇톤 짜리입니까?

1.5톤짜리 더블캡입니다.

그러니까 트럭이면서 앞에 세사람 타고 뒤에 세사람 타는 6인용 트럭말이죠.

작업에 큰 효과는 못 얻을 것 같은데요. 작아가지고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직접 수거하는 것이 아니고, 운반해서 옮겨놓는 것이기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분류해서 수거해 놓은 것을 가지고만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163페이지 시설부대비 6400만원×5.7해서 364만 8천원이란말이죠! 시설부대비란 대략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전기공사하고 집기류 구입등에 들어가는 겁니다.

설계비도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각동에다가 설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부지는 어떻게 확보됐습니까?

부지는 동에서 임시로 빌린곳도 있구요. 사유지나 구유지를 이용한데도 있습니다.

대략 조립식 건물로 하는거 아닙니까?

예. 대개 조립식 건물로 하는데, 정 없으면 천막이라도 활용하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쓸수있는 대지를 마련해야지, 잠깐 임시로 활용했다가 다시 옮기고 하면 이중으로 비용이나지 않겠나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각동에다 이미 조치를 해가지고 대지선정이 다 된 상태입니다.

우리가 자꾸 당부하는 것은 예산절감인데, 많이 올렸다 해서 예산낭비되는 것은 아니예요. 많이 올렸으되 영구적으로 쓰게되고 효용가치가 있으면 그것이 절감이거든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 분야는 눈으로 보이고 표가 나는 것이니까 다니면서 보면 아실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먼저번 구정질문에 본 위원이 질문을 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집행부측에서는 충분하지 않겠지만 세항이나 목으로 볼때 쓰레기 감량이랄지 환경보존 차원에서 쓰레기 감량화 추진에 따른 목이 많은데, 장려금도 있고 우수 단체 활동비도 있고, 감량화 추진 간담회도있고 많은데, 과연 다른 업무도 하면서 이번 후반기중에 다할수 있을까요. 저 역시 물론 여러가지를 해서 범구민운동을 일으켜 활성화 하는 것을 원했던 사람이고 바랬던 사람인데 과연 너무나 성급하게 갑자기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이 아니십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지난 6월부터 쓰레기 감량운동이 시작돼 가지고 목만 많이 벌여놨지 실질적으로는 쓰레기 재활용품 수집하는 것에 소요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초 계상에도 많이 했고 거기 부족한 것을 계획해서 추진하고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만 보조해 준다면 그것은 어렵지 않게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범학교 지정기준은 어떻게 둘려고 합니까?

저희가 교육위원회에 의뢰를 해서 가장 환경보존에 참여도가 높고 그런곳을 추천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11개 단체에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그 11개 단체 목록이 나와있습니까?

이 11개 단체는 저희가 편의상 만들어 놓은 것이고 동별로 하나씩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쓰레기 감량화 추진 간담회는 지금 계획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간담회때 위원님들 초청 한번 하겠습니다.

엑스포해서 개방화장실표지판 제작 있잖아요! 자장 급한문제 해결하는것 같은데, 지금 임시간이화장실 표지판 제작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각 업소나, 빌딩, 관공서 입니다.

우리 서구관내에 100개소를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소변한번 보기위해서 다방을 가는 경우도 있고, 피치못할 사정이 있는데 업소에서 잘 협조가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제일 문제되는게 위생업소하고 협의중에 있는 것이고, 물론 각 은행같은데나, 몇층짜리 빌딩, 관공서가 있는데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애로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생과와 각과의 협조를 받고, 동에다가 자료수집 해가지고 일단 업주들한테 양해를 구한 다음에 계도를 하고 해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해도 어려울것 같습니다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번 정수물품 취득한 노면청소차 있죠!

그것은 당초예산에 서 있던 것입니다.

먼저번에 정수물품 취득 설명하실때 카다로그를 가져오셨는데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 공장이나 회사는어디입니까?

변동에 대전영업소에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대전 영업소에 차가 있습니까?

차는 없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카다록만 보셨습니까? 아니면 현품을 보셨습니까?

현품을 봤습니다.

어디가면 볼수 있습니까?

서울에 가면볼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면 끝으로 관계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 묻겠는데, 환경보호과에 무슨 무슨계가 있습니까?

환경관리계, 환경지도계, 청소행정계, 오수관리계 등네개 계가 있습니다.

각종 공장계통에서 나오는 폐수는 무슨 계에 속합니까?

환경지도계에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환경청만 믿고서 일을 안하는 것인지 우리가 일을 하니까 환경청에서 안하는 것인지 한계를 잘 모르겠는데, 사무관할이 분명치 않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가수원 근방에 허가불허가 합쳐서 70~80개 있는데 물론 직공이 몇명안되는 곳도 있긴해요. 내가 아는바로는 90% 이상은 정화장치를 해놓고서 하는데가 없는것 같아요. 그런데 새벽에 제가 가보면 시커먼 먹물이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내가 사진은 찍어놨어요. 그런데 그것이 환경청소관인지 우리 서구청 소관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계장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처벌이 목적이 아니고 최선의 노력을 해가지고 최소의 경비를 드려서나마 정화조같은 것도 고치고 해서 잘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기에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만, 하도 걱정이 되고 하는 뜻에서 한말씀 드리겠어요. 앞으로 우리나라 산업이 참 걱정스러운 것이 어느 매스컴에 나오데요. 산업쓰레기를 치울데가 없어가지고 2년3년간 공장마당에다 산더미채 싸놓는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대전지방에서 산업쓰레기를 처분할수 있는 장소가 어디인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지금 충정남북도에서는 처리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전에는 경기도에 많이 나갔었는데, 한군데 하다가 다 차가지고서 1년반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경기도에 많이 처리했었는데 이제 지자제가 되다보니까 경기도 의원님들이 안받아 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공장에서 윗돈을 줘가면서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들도 쓰레기 처리장 하나 만들기도 어려운데 산업폐기물처리장 만든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충청남북도에는 없고 경기도는 안받아주기 때문에 경상도에 위탁을 해서 경상도에서 일부 받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얘기하기로는 생산해서 마진을 보는게 아니고, 산업쓰레기를 처분을 하는 과정의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대전이나 충청도 쓰레기를 왜 경기도에서 받느냐 하는데, 제도적으로다가 대전시도 산업쓰레기를 처리할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대전시에서 하나 해야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해업소는 저희 서구가 제일 적습니다. 그리고 공해로 인해서 큰 민원이 생기는 경우는 다른 구에비해 드뭅니다.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계룡, 은하 공히 지은 건축물에서 나오는 오수가 그냥 쏟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것을 잔소리 안할도리가없다구. 그러니까 우리 지도계에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한다든지, 관심을 좀더 가져 주시기 바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예.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고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 지금 엑스포 홍보물로써 1730조를 제작해 가지고 접객업소에다가 배부를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관내에 위생접객업소가 몇개가 있습니까?

김학원 위원입니다. 167쪽 목 211 국내여비가 한푼도 없다가 540만원이 세워졌는데, 168쪽 목 107급량비 2500원×20식×18명×6월 세워져있단 말입니다. 위생과에 차가 있습니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그만 것인데 그냥 넘어가기는 뭐하고한번 물어봐야겠네요. 국내여비라고 해가지고 168쪽에 범인성유해업소 비교시찰인데 4일간으로 돼있네요. 사찰은 이틀만해도 될 것 같은데 왜 4일씩이나 했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위생과장님 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위생과에 관한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용덕 입니다. 존경하는 노창남 위원장 그리고 위원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텐데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행정력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171페이지 국공유재산 기록관리 이것은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농지불법전용 감시요원 이것은 두사람이 70일이라고 했는데, 무슨 뜻입니까?

본예산에 예산을 못세워 가지고 저희가 앞으로라도 두사람분 70일 세워서 140일 정도가 되는데 두사람을 다 세울수가 없고 한사람을 세우면 140일분이 되니까 하반기는 될것 같아서 세운 사항입니다.

70일씩 이라고 했으니까, 두달 쓰는 것입니까? 임시로 쓰는 겁니까?

예. 임시직 입니다.

농지불법전용 감시요원 이것이 건설과 그린벨트 감시요원 하고는 틀린 겁니까?

건설과에서 하는것은 도시 그린벨트 감시요원이 별도로있 고, 저희는 경작지역내 불법전용하는 사례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단속하는 겁니다.

과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지불법전용 감시요원제도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어느지역에서 선정이 됐습니까? 아니면 임시로다가 고용을 해서 직원으로 활용합니까?

이것은 예산이 배정되면 임시 인부임으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에다 위임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직접 일용인부임을 사용해서 하려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농촌에 살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산업계 직원문제로 늘 얘기가 많고, 시청에 가서 얘기도했는데, 이런식으로라도 두사람이 방범돌며 불법전용감시를 한다고 하셨죠! 지금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업계가 원래 겨우 민원사무처리하는 심부름이나 왔다 갔다 하는식으로 할까 실지 행동면에 있어서 그동안에 보니까 애매한 점이 많아요. 산업계에서 이런 제도를 이용해 가지고 임시직원을 아주 고정배치해서 쓰던지 해야지 그동안에 보니까 농사짓는 사람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은 상용인부로 안되는 겁니까? 임시직원 안쓰면 가수원동, 기성동은 농번기 아니고는 무지하게 복잡하더라구요.

제 생각인데, 각 동별로다가 산업계 담당하는 직원이 있지 않나요?

담당직원이 있는데, 동 행정이라는 것이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3~4개의 업무를 관장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 사람을 쓰게 되면 여기다 전담시켜 놓고 쓸수는 있잖아요!

예. 전담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70일을 쓰게되면 또 중간에 그만두는 것이 아닙니까?

2인에 70일 이면, 1인만 쓰면 140일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가서 본예산에 또 올리면 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70일씩 2명을 쓰느니, 제가 보니까 동학사 가는데 건설부 산업계 있잖아요. 산업계 공원감시요원도 공주군에서 이런식으로 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은행같은데 보일러공은 여름에는 정비를 하고 겨울에는 불을 땝니다. 이런식으로 농지불법전용 감시요원도 정문에 청원경찰을 이용할수 있지 않나해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두명정도이니까 여기 청원경찰 여유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70일 쓰다가 다음에 인력이 부족하고 채용하기가 어려우니까....

문제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산업계 직원이 부족하다는 얘기가되고 각처에서 연락이 올때 바빠서 구청으로써 할일을 못하니까 동에도 산업계직원이 있긴 있고, 불법전용한 것이 문제가 되면 거기도 통보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직원이 모자라니까 일용인부나 상용인부로 명목을 바꿔서 제대로 한명쓰는게 어떠냐는 말씀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월급은 일당 12600원밖에 못줍니까?

예. 일당은 만이천 육백원 입니다.

일당이 1만 2천 600원이면 정부노임단가 어느 기준에 의한 것입니까?

보통 인부임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같이 70일 2인으로 한것은 한사람 쓰면 140일이면 후반기는 일용직 인부임을 쓸수 있고, 금년말에 내년도 예산을 세울때 본예산을 세워가지고 활용하면 되니까, 한사람이라도 산업계인원이 증원이 되는 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식으로 확실하게 앞으로 감시요원을 활용하시라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기름값도 올라가고 했는데, 정부에서 조금이라도 기름값 지원하는 줄 알면 농민들은 다 영농단체에 가서 기름값 좀 싸게하자, 또 어떤데는 영농에도 적자를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째 너무 소홀히 다루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우리 서구 복수동까지 합해서 농토가 얼마나 됩니까?

복수동까지 합쳐서 논이 750ha고 밭이 630ha 해서 1380 ha가 됩니다.

그러면 가령 1000ha같다가 기계로 갈면 대략 얼마나 들어갑니까?

1ha에 50리터들어 갑니다.

50리터면 가격이 얼마입니까?

50리터면 현재가격으로 만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1000ha면 천만원 이네요. 그러면 지금 몇 ha입니까?

150ha를 하고있습니다. 밭은 해당이 없고 농토 면적일 경우 단면적만 따지니까 750ha중에서 150ha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성동, 가수원동 일대는 아직도 7할 정도가 농사를 조금씩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적자농사를 짓는다고 운운하는데, 이런 기름이라도 좀 도와준다는 것은 영농단을 키워준다는 뜻이 됨으로 여기에 대한 차기 편성에는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고 이번에도 여기서 할일은 아니나 우리 위원님 여러분이 총 심의이전 예결심의에서 좋은 방안이 나오도록 연구하는데 협조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기름지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아직도 홍보가 안돼서 기름탈줄 몰라 안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홍보를 충분히 해서 그 배당량이 개인에게 돌아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지금 미터당 200원이고 1ha에 50미터를 지급한다고 했는데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150ha 나온 근거하고 ha당 50m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근거가 있겠죠. 그러니까 150ha가 산출이 된 근거를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시 사업계획에 의해서 책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시 농토배양 사업계획에 의해서 책정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일정한 곳에 해마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150ha가 산출됐다는거죠.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이 설명하실때 아까 농촌지역에 살고계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이 산출근거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얼마나 모자라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지역경제과장께서 생각하실때 m당 200원에 150ha가 책정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민이 살기가 어렵고 해서 지원을 많이 해줘야 하는데, 시에서 볼때나 구에서 볼때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사실 필요한대로 다 못세우고 있는 것이 저희 실정입니다.

아까 전 ha가 750ha라고 했는데, 750ha중 150ha이면 5분의 1아닙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3분의 2을 한다던가반 이상을 한다던가 하면 기름값 어디로 도망갑니까? 또 이것을 3분의 2를 했다고 해서 서구청 산업계 예산이 잘못 편성했다는 소리는 안들으니까 그 방면으로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보문제에 더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예. 홍보는 충분히 해서 해택을 못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72페이지 쥐잡기 사업약제구입은 아파트는 제외하고 연립주택은 넣었다는 말이죠.

예, 3층 이하주택은 다 넣은 사항입니다.

쥐약이 간혹 동행정에서 말썽을 빚는 부분인데, 여기는 가구별로 책정이 됐는데, 동에 나오는 것을보면 거처별로 나와요. 세대별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니까 세사는 사람이 "우리는 사람도 아니냐"는 말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의문입니다.

저희가 계상하는 것은 세대별로 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예. 시정하셔 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물약입니까? 가루약 입니까?

물약하고 가루약이 반반씩 입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도 행정감사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적게 주더라도 달달히 가루약 주는것보다 물약을 분기별로 주는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가루약은 쥐가 먹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액체약과 분말약으로 구분돼 있는데, 잘 배합을 해가지고 쥐가 잘 다니는 구멍 옆에다 두면 잘먹고, 액체로 된 물약도 줘를 잡을수 있는 약을 선택해서 하면 될 것입니다.

액체는 쌀에 비벼주면100% 먹는데, 가루약은 70% 밖에 안 먹기때문에 주로 가정에 가루약이 나와도 쓰레기통에 버리고 물약을 사다가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달히 가루약을 주느니 분기별이라도 물약을 실효성 있게 공급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주임무가 뭡니까?

주 임무는 농지매매를 하려면 농지관리위원의 손을 거치게 되죠.

각동에 있는 농지관리위원이죠! 지금 농지관리위원 누구누구 입니까? 동장하고 통장인 것으로 아는데요.

저희가 수당지급하는 농지관리위원은 동장은 아니고 통장과 새마을 지도자 입니다.

이 농지관리 위원회조직자체가 애매합니다. 농지관리 위원을 이용을 하다가 제작년인가 부터서는 농지관리위원을 폐지시키고서 또 1년후에 부활을 시켜가지고 탄방동인가 신조합장하고, 농촌지도소장이 농지위원입니다. 그러더니 두달가다가 폐지시켰어요. 폐지시키고 요새와서 6월 몇일부로 농지관리위원은 통장과 동장이다. 이렇게됐다고 하거든요. 무슨 농지관리위원이1년이면 두번씩 바뀌기도 하고 해서 임무를 물어보는 것인데, 우리 지역경제과장은 농지관리위원이라면 농지증명원을 발급하는데 참관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을하시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겁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보증인 둘과 농지관리위원이 들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8키로 20리 이내 범위내고, 구단위를 넘어가면 그 관할구에 농토가 없을 경우에는 안됐는데, 지금은 20키로 50리까지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로 시골에 가면 이장겸 영농회장이 농지관리위원입니다.

그렇습니까? 통장이 농지관리위원이예요. 동장하고.....

동장은 아니고 통장이 위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토지관리과장 말씀은 농지증명원 하려면 통장하고 동장이 도장을 찍어야 농지증명이 된다고 그래요.

동장은 농지관리위원 위치에서 찍는 것이 아니고 동장위치에서 찍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사람들이 회의를 한다는 말이죠. 이 사람들이 열사람 입니까?

동별로 하나씩입니다.

그러면 통장이 아닌데요. 가수원동에 통장이 한 40명 되는데요.

과장님!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근거령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송위원님께서도 농지관리 위원이신데요. 제가 재작년 11월달에 농지관리 임대차관리법이 선포가 됐어요.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각 동에 영농회장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추천하는 사람1인씩을 농지관리위원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저희 서구 구청장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신조합이라든가, 농촌지도소라든가 이런데는 의무적으로 농촌기관이 들어가게 돼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구청하고 농촌지도소하고 조합하고 농지개량조합하고 이렇게 해서 5m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농지관리위원에 들어가서 저희 관내에 농지관리위원이 15명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섯분은 공직에 있으니까 돈을 안주고 열분만 준다는 말이죠!

사실 같이 참석하는데 누구를 주고, 누구는 안주고 할수가 없어서 우리 구청장님만 빼고는 주고 있습니다.

예. 이제 완전히 알아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에 위촉된 사람, 농지관리위원은 하나만 있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참석비를 2만원씩 줍니까?

필요시에 따라서 하기때문에 참석할때 줍니다.

그러면 1회 2만원씩 이니까, 10인이면 20만원이고, 5회를 하면100만원이다. 그런데 여기는 50만원이라고 돼 있네요.

기존에 50만원이 세워져 있기때문에 50만원만 세우면되는 사항입니다.

김학원 의원입니다. 177페이지 목 211 수용비및 수수료에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운영해서 상황판 제작과 상황판 받침대 12개 해서 120만원인데, 물가대책 한다고 상황판 제작하고 받침대 제작한다고 해서 다른 물가 올려 놓은것 아닙니까?

저희 구청 상황실에 재해대책, 물가대책 상황실이 두개가 있는데, 중회의실에 엑스포 상황실이 있구요. 그런데 상황실에 따라 상황판을 안 만들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물론 상황판을 만들어서 정확한 상황을 보고도 하고 업무에 참고를 하셔야 되겠지만, 군대행정의 부산물 같은데 꼭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놔서 물가대책한다고 하면, 오히려 다른 물가 올려놓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꼭 만들어야 됩니까?

이것은 저희가 꼭 만들어야 합니다. 경제기획원에서 수시로 파견 나와가지고 확인하는데 저희가 이것조차 안 갖추고있으면 일한다고 인정을 안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심의가다 끝났으므로 마침 자리에 사회산업국장이 계셔서 간단한 소견을 말씀해서 주시겠다니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이영달 입니다. 장시간 동안 저희 국 소관 예산심의를 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당장 제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국장으로써 소견을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예산사항 중에서는 시설공사에 대한 것이 장애인 및 시설아동에 대한위문, 또 경로당 위문 이런것이 필수적인 경비임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누락돼서 사회산업 업무를 추진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저희 소관예산범위 내에서 국장으로써 우리 위원님들에게 바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자세대 보다는 부자가정 문제가 사회적으로 현재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즉시 조사를 해서 그 애로사항에 대해서 최소한도는 협조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놀이터 시설에 대해서 배위원님께서 피부로 느끼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무원들이 법이나 규정이나 상부지시에 의해서 자기업무가 아닌것에 대해서는 서로 기피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지계에서 해야한다고 해서 서로 미루다 보니까 미흡한 면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놀이시설관계의 업무도 확실히 분장을 해서 놀이기구에 대한 모든 사항은 저희가 하고, 또 수목관리, 기타 잡초제거는 녹지계에서 하되 전체적으로 유지관리는 동장한테 맡기는 것으로해서 앞으로 어린이 놀이터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좀더 신경을 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가지 환경요원들의 근무자세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부임을 했을적에 환경요원들이 고생을 많이한다 그러나 앉아서 담배나 피고, 잡담을 하려면 옆의 풀이라도 한포기 뽑고, 또간선이 아닌 뒷골목에 쓰레기더미가 보이면 그것부터 정리를 하는것이 좋겠다고 해서 업무이외에 제가 임무를 부여했습니다만 그것이 어느정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금후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바와 마찬가지로 환경요원에 대해서는 자기가 맡은 본선의 청소구역의 청소는 물론이거니와 본선과 연결된 지선에 대해서도 보기흉한 것이 있을때는 청소할 것이며, 또 자자기가 맡은 본선에 대해서는 제초라든가 화단관리를 능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고, 공공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도 환경요원 차원이 아닌 구청장 차원이고 또여러 위원님들 바람에 동의해서 이런것까지 환경요원들에게 업무를 부여해서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시범지역 보상관계인데, 이것은 각동별로 100만원 꼴이 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에 배정해서 동장으로 하여금 쓰레기 수거에 공이 많다던가 한 사람을 표창도 할수 있고, 포상도 받을수 있도록 해서 쓰레기 분리수거가 하루빨리 정착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운반관계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한국폐품수집 공사의 차량과 저희가 가지고있는 차량을 이용을 해서 어떠한 일정한곳에 적체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업무와 관련이 되어지지 않는 사항입니다만, 김학원 위원께서 각 분과위원님들하고 각 과장님들 하고는 월 1회정도 간담회를 하는 것이 어떠냐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사실상 저희 국장이나 과장들이 원했던 사항입니다. 전체적인 것은 모르지만 저희 사회산업국 과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최소한도 월 1회 서로 만나가지고 자기업무에 대한 발전적인 방향도 모색을 하고 또, 위원님들의 뜻도 겸허하게 수용해서 정말 민의의 행정이 되도록 앞으로 저희 국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현재 심의하신 예산중에서 현재계상이 돼 있지만 연말까지는 필요가 없다던가, 또 이중으로 계상이 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잠시 그 예산을 각과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으로 다시 수정을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발의를 해 주신다면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국장으로써 앞으로 수정예산 발의를 이런 방향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소관에 16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정도에 환경관리요원 퇴직금이라는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36,327,360이계상이 돼 있는데, 원래 저희 작년도에환경관리요원중에서 퇴직을 하셔야 할분이 두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환경관리요원도 앞으로 근무연장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수 없다 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노사협약을 다시 체결해서 2년동안 근무연장을 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에 퇴직하실 두 분을 2년동안 정년을 연장했고, 이것은 퇴직 이전에 저희가 예산발의를 한것이기 때문에 36,327,360원은 이번 예산에 계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 168쪽을 봐 주시면 위생과 소관 물품 구입비에 행정전산용 다기능 사무기기가 250만원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은 기획실에 풀예산으로 계상이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 항에서는 삭감을 하더라도 추경이 지나면 저희가 확보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총 두건에 대해서 삭감을 한다고 하면38,827,360원이 예산에 계상되지 않아도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숫자를 감해주시고, 사회과 소관으로써 약 1,7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 해가지고 각 위원님들이 동감을 하시면서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장애인 초청 간담 위안행사가 30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간담회와 산업시찰이 120만원정도, 그리고 동에 근무하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에 대한 사기앙양책으로 선진지 견학관계가 200만원 정도가 되면, 사회과장이 요구하는 1,700만원 정도가 이 예산에서 수정발의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렇게된다고 하면, 2,182만 7,360원이 남습니다. 이것은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4천만원이되는 돈이 이번에 수정발의에서 들어가야 한다는 전제항 지금 필요예산에 대한 내역을 뽑아서 드린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시에서 보조지시에 의해서 보조하는 것도 있고, 또 시에서 이번에 시설종사자에 대해서 월 3만원씩 수당을 인상한다는 시비 내시가 왔기때문에 어차피 저희 소관예산은 한번 수정을 해서 수정된 예산을 가지고 전체 회의에서 논란을 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기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두 가지 감되는 예산3,900여만원 정도로 저희 국의 과에 필요한 최소의 경비로써 다시 계상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가 돼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고 이번에 수정발의가 될수있도록 해주신다면 담당국장으로써는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이 오늘 심의과정에서 결론지은 것은 아직 없고 내용만 대충 국장님한테 말씀을 들었으니까 종합적으로 말씀이 계실 것으로 믿고, 그렇지 않아도 관저동경로당하고 가장동 경로당 5천만원 해서1억은 포기 또는 대지를 내놓지 않아서 못 짓게 생겼으므로 21억은 다른 방법이없는 것인지 한번은 생각해야 되겠고, 왜냐 동네 사람한테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혹 문제가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아까 가정복지과장 말씀에 약 400만원이라고 하신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장애 어린이 위문문제로다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여러 위원님들이 다 기억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사회과에서 1,700만원을 말씀하셨는데, 그 항목 수정을 해서 가능하다면 국장께서 주무과장하고 상의해 가지고 내일 오후면 분과위 소관은 거의 끝날 것으로 알고있는데, 미리 가져와야지 나중에 예산결산 심의에서 들고 나오기는 어려울것 같네요. 내일 오후에 종합적인 의견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전에 수정된 부분을 제시해 줬으면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학원 간사님하고 협의를 해서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소관 예산심의는 이것으로 종결짓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국 소관 예산심의에 들어가기전에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토지관리과장 김재선 입니다. 존경하는 노창남 사회건설 분과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시 구정발전과 지역개발,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도시국 토지관리과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문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배병섭 위원입니다. 181쪽 행정추진 급식비 2500원×8인×10일×6월하고, 행정추진여비 50,000원×8인×6월 이렇게 나와있는데, 행정추진 하는데 급식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 실정이전직원이 야근을 계속하는데, 사실상 그 동안에 야식비가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녁은 급식을 시켜야 해서 시키다 보니까, 사실상 이 예산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최대한 절감해서 120만원 정도는 예산이 필요해서 이번에 올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보니까 전부 일반 경상비네요. 토지관리과와 관련돼서 혹시 질문계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토지관리과에 부탁말씀이 있는데요. 요즘은 초토세니 공토세니해가지고 많이 들어가는데, 구 자체에서 개인들이 거기에 해당이 되면 내부적으로 토지관리대장을 떼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않고 무작정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가지 행정상미스가 있는 모양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들이 와서 하게끔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구청에서 확인해서 이사람이 가지고 있느냐를 확인도 하기 이전에 그것을 본인들한테 통보를 해가지고 번거롭게 만드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그런것들은 앞으로 시정하고 보완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편료도 손실이 되고 받아본 사람들도 해당이 없는데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고 여간 불편한게 아니예요. 앞으로 그런것을 보완해서 주의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182쪽에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에 대해서900건에 600원씩 해가지고 나와있는데, 900여명이 해당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총부과된 예상초과액은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지금현재 예산의 가집계를 낸 사항으로는 13억 정도 됩니다. 13억정도 되는데, 그중에 지금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3년전에 본인들이 신고를 하고 그 뒤로 신고를 안했어요. 그 후로 이동된 사항을 신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신고를 안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부과예정금액을 통지를 내보냈습니다. 대략 몇필지에 부과예상이 이정도 됩니다 해서 통지를 내보냈는데, 이번에 신고가 들어온 것을 접수를 받아보니까 그 기간내에 건물을 짓고 또 매매행위가 있고 이런 사항이 있다보니까 한 6,600만원이 감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약 12억이 부과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국세로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국세에서 몇프로가 지방세로 됩니까?

수수료를 15%받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개별지가 전산입력 용역한 것 있죠.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타구 대덕구같은데는 벌써 작년 예산에 해가지고 그작업이 끝났습니다. 한번 입력을 해놓으면 나중 내년도에 변경되는 사항을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데 저희는 와 보니까 전산입력이 안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전산입력을 해서 일을 좀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빨리 입력을 시켜야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말씀안계십니까? 그러면 토지관리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토지관리과에 관한 예산심의은 종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영범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보살핌을 아끼지 않은 사회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회 추경이 말하자면 1억 3,082만 8천원인데 이중에 국시비와 우리 지방비의 비례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예산에는 국비로써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부구비만 가지고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는 지금까지 우리 주민이 알기로는 그린벨트 감시요원도 이것을 하는것 같기도 한데, 그린벨트는 건설과 소관이죠.

건축과 소관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과 같이 다니며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린벨트 감시요원은 네명인데 그 분들은 청원경찰로 돼 있기 때문에요?

청원경찰인데 그것만 전문으로 보고 다닙니까?

그것만 하도록 고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법광고물 인부임은 4인으써 70일을 계산했습니다만, 겨우 1인에 불과한 인부를 지금 현재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는 주로 동사무소에서 주관이 돼가지고 정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동사무소에서도 정비를 하고요, 저희들도 지도감독을 하기때문에 수시로 나와봐야 합니다. 인부임 저희들이 하나만 있고, 나머지는 새마을 사업계통으로 해가지고 각 동에 인부임을 하나씩 배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구에서만 1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현재 동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구청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4인을 구청에서 활용한다는 말입니까?

4인인데 사실은 70일 이기 때문에 1년을 계속 쓰게되면 1인밖에 계상이 안됩니다.

내가 알기로는 각동에 두명씩 쓰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쓰고있고 저희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벽보제거기가 계상돼있는데, 엊그제 제가 말씀드린대로 부친사람이 누구라도 써있어요. 동에서 수시로 발견되니까 본보기로다가 고발을 하면 그것은 어떤 법규에 해당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제거를 하지않은 사람은 고발을 하고요. 지금 현재는 부친것을 적발해 가지고서 자체적으로 띠게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떼게 합니까, 벌금을 매깁니까?

본인이 띠도록 하고 있습니다. 떼지않으면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하고있습니다.

내가 오늘 부쳤는데 이틀이나 사흘만 부쳐놔도 될텐데, 떼라고 해서 떼면 좋은데, 안뗄때는 법규에의해서 조치를 받는다는 말이죠.

과태료도 부과하고 벌금도 부과합니다.

요새 불법광고물이 공동주택 같은데 출입구 계단의 창이라든지 또는 도장공사를 말끔하게 해놓은데다가 아까 말씀하신 풀을 붙혀가지고 옛날에는 떨어지더니 요즘은 유리에다 붙혀놓으면 안떨어져요. 그래서 전화번호가 있기때문에 그분한테 띠도록 얘기를 하면, 듣기 거북한 모욕을 당합니다. 그전에 관리소측에서 전화로 경찰소에 고발을 하더라도 미온적으로 나갔었는데 지금 벽보제거기를 10대를 사가지고 각동에 하나씩 배치를 해준다고 하면, 그 제거기 가지고하면 제거가 잘되는 것이며, 또 만약 이러한 문제가 생길적에 1차로관리소측에서는 어디에다가 고발 내지는 신고를 해야 가장 적합한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벽보제거기는 제거가 거의 되다시피하고, 지금 활용을 하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으로 부친것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연락을 하면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한 것이 약700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징수는 됐습니까?

징수는 세무과에 넘겨줘서 세무과 징수계에서 합니다.

이것이 잘 떨어집니까?

아직 저희들은 사용해 보지 않았는데, 타시의 예를 보면잘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강제로 부친것을 떼어내는 것인데, 따뜻하게 해서 본드가 녹을때 떼어내서 제거하는 형식입니다.

잘 떨어지는 것을 사야지, 지금 본드로 부쳐놓은 것은 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 띨수있는 것을 구입하려는 겁니다.

광고물에 대해서 문의할 것이 있는데요. 어떤 동장님 얘기 들어보면 고발하면 오라가라 하니까 안한다고 하는데 그런것은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고, 사진을 찍어서 그대로 첨부해서 보내면 저희들이 절대로 부르지 않습니다. 증거가 되기때문에 그전에는 구두로 하면 참고하기 위해서 불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90페이지에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임도 있었죠!

인부임은 고정으로 쓰는 것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서구 전체간선도로변에 있는 광고물을 적발을 해서현재 계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 까지를 자진 철거 기간으로 했습니다만, 너무 짧기때문에 시에서 12월 30일까지로 계보기간을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정비할 것은 정비를 하고, 또 양성화 해줄 것은 양성화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다룰때 보니까, 189페이지에 불법광고물 정비인부해서 19,300원씩 해서 70일로 정해져있는데, 또 불법광고물 행정 대집행하는 사람은 그때그때 불러서 쓰느냐를 묻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세운 것은 대형 도출간판에 관한 것을 합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안되고, 만약 하게 될때는 2명 이상이 있어야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일반 가로형 간판이 작은 것은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저희들한테 허가를 받는 사항은 도출간판하고 네온간판 입니다. 그것만 저희들한테 허가를 받는데 대형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안됩니다. 철거를 직접하고 하는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수시로 앞으로 기존 돼 있는 광고물에 대한 집행할 것과 앞으로 발생되는 무허가 건물 광고물에 대한 집행을 할 계획으로 세우는 겁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행정대집행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50만원씩 5회 25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사람구하기가 어려운데, 아까 광고물 정비인원도 어렵고 해서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노동인부가 딸리다보니까 인부 구할수가 있겠느냐 생각해서 예산만 집행했지 실효가 없다고 보는데요.

광고물 대집행은 어차피 저희들이 인부를 구해가지고 해야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한명정도의 인부를 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은 장기간 쓰는 것이 아니고 2~3일정도 쓸 계획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계상을 한 겁니다.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대집행은 법률로 집행하는 것이니까, 대집행 비용은 수익자한테 걷게 돼 있죠.

예. 추가로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부과는 분명히 하셔야겠네요.

글쎄요. 저희들이 강제 철거를 하기 때문에 부과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고해서 신규는 저희들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90페이지 프랭카드를 350만원씩 3개를 만들면, 그것은 우리 공용으로 쓰기위해서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누구나 알고싶으면 거기다부치면 되는 겁니까?

저희들한테 허가를 받고서 부치는데 인지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지대를 내면 누구나 쓸수 있는 겁니다. 한번 설치해 놓으면 스텐같은 경우는 거의 영구적으로 쓸수있는 사항이고 해서 스텐으로 깨끗히 하려고 합니다.

어딘가에서 설치대를 봤는데!

가장 4거리에 가면 있습니다. 너무 지저분해서 옛날에는 파이프로 돼있어서 매년 페인트칠만 했는데 볼품이없습니다.

뭐로 하는지 비싸네요.

스텐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야 영구적이고 녹도 안슬고 합니다.

그러면 기존 3개소 설치해 놓은 것을 교체한다는 말이죠?

일부는 교체를 하고 지금 원미섬유 입구쪽에 있는 것은 설치를 안하려고 합니다. 거기는 중구관내에서 들어오는 사항이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둔산동과 도마동쪽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둔산동쪽하고, 가장 4거리, 도마동쪽 세군데만 설치하려고 합니다.

지금 북중학교 넘어가는데 하나있죠!

거기나 경남아파트변전소 쪽에 도로가 새로 개통되기 때문에 따로 할 경우입니다.

개발제한 구역내에서도 30평까지는 건축할 수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번호를 하나 매겨놨다가, 15평짜리나 20평 짜리 집에다, 또 옆에다 10평 졌을때 또 번호로 써야되잖아요.

그때그때 번호가 들어갑니다.

190페이지 항공사진 측량 판독기에 대해서 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공사진을 촬영하려고 하면 항공기는 어떤것을 사용합니까?

서울에 밖에 없습니다. 서울 아시아나 항공사라든지에 의뢰를 하면 거기서 찍어서 사진을 인화해서 저희한테 보내줍니다. 그리고 판독을 요청할때는 판독요청을 하는데, 그린벨트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들여다 보고 해야지, 판독해서 해줄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현존유무를 판독하는 사항입니다. 항공사진 촬영이라는 것이 사진이 크게 나오는게 아니고 조그맣게 나오기 때문에 판독기로 확대해서 보도록 입체식으로 찍어주게 돼 있습니다. 판독기를 보면, 입체형으로 나타나게돼 있습니다. 판독기로 보면 조그만 것까지 다 보입니다.

그러면 판독기를 조작할 수 있는 기술자는 있습니까?

이것은 그대로 놓고서 보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한 것이 그렇게 비쌉니까?

렌즈같은 것이 있고, 입체식으로 들여다 봐야되기 때문에 비쌉니다.

현미경과 비슷합니까?

그런 원리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확대경 입니다.

191페이지에 보면, 구봉산 구각정 신축공사 및 등산로 정비해서 7,300만원 정하셔서 6,000만원 가지고서 3.25평이라면 약 10평방미터 정도되는데, 육모정처럼 한옥으로 집니까?

그것은 한옥으로질수도 있고, 콩크리트로 질수도 있습니다.

하나 짓잖아요! 그러니까 10평방미터인데 대략 6천만원 그러니까 평당 600만원짜리네요!

이것은 운반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거기가 전부다 길도 없고 해서 하나하나 다 날라야 됩니다.

그러면 그린벨트에 다 신축허가는 자신 있습니까?

이것은 건설부 추진사항으로써 가능한 사항입니다. 각 구청마다 하나씩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반문제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저희 서구에도 이런 명소가 있어야 될것 같아서 서구에서 제일높은 구각정으로 선정한 겁니다.

그러면 구각정을 신축함에 있어서 세면 콘크리트로 구상하는 것입니까? 목조로다 구상을 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은 세면 콘크리트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목조는 아무래도 영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요!

도색비도 많이 들어가더라구요.

그것은 페인트를잘 칠하면 약 3년은 갑니다. 저희 예산중 돈이 많이 차지하는 것이 구각정 신축공사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학원 위원입니다. 벽보제거기요. 현재 우리서구에는 한대도 없습니까?

한대도 없습니다.

그러면 타구에도 없습니까?

타구에도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전시에서는 아직 써보지를 않고, 타시도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물론 11개동 행정동이 있는데, 기계가 한대에 170만원이면 우선 갯수를 줄여서 사용해보고 그 효과를 봐서 더 구입을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우선 급한동으로 해서 제일 중요한 것을 따져보니까 갈마동, 삼천동, 용문동, 도마동, 복수동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의 빠지는 동이라야 괴정동하고 가장동 뿐인데요. 사실은 다 연결이돼 있습니다.

이 제거기 영세 취로업자들이 가지고 다니면 노인네들이 하게 생겼네요.

노인분들이 해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 벽보제거기는 주로 아파트가 많이 위치한 동에 우선 배치해야 될겁니다.

원래 저희들이 1개동은 계상을 안했습니다. 10개동만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10개가 계상돼 있는데, 동이 11개이니까 11개를 살수 있으면 더 좋고, 그렇지 않으면 우선 공중주택이 많은데 배치해 줘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벽보제거기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되야됩니다. 붙이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그렇습니다. 신규발생은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있습니다. 그 관계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축과 소관 예산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심의에 들어가야 하나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건설과소관 예산심의는 내일로 넘겨서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만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