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형식 의원 발언
김형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고대하던 단비가 내려 우리의 마음을 한결 가볍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욱
정하욱의사계장
의사계장 정하욱입니다. 7월 8일 서구의회 제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보고드립니다.
김형식위원장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기초의회 개원이후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경험과 훌륭한 식견을 토대로 주민의 복지증진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내실있고 짜임새 있는 예산안 심의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수 있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회의록서명위원선출
14시05분
서구의회 회의규칙제 59조 제 3항에 의거 회의록 서명은 위원장인 제가 하겠습니다. 2.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14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구청 직제순에 의하여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총무과장, 회계과장, 세무과장, 지적과장, 시민과장, 민방위과장, 각동 순으로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순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들어가기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언
황인언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인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 별로 전문위원이 배치가 되서그야말로 구체적이고 전문성 있는 그렇게 깊이있게 검토가 되야하나 저혼자로서 시간적으로나 제반 여건상 충분한 검토가 되지 못한 점을 미리 양해말씀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로써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타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형식위원장
짧은 시간동안에 많은 양을 검토해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최광호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김형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도저희 구청에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늘부터 상임위원회별로 심의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준비된 예산서에 의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해가 되지않는 부분이나 부족한 설명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편의상 기획감사실 소관 동은 추후에 하더라도 기획감사실 소관 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영규
이영규위원
직무수당을 인상하는데 지금 상당히 6개월이 지났는데 소급해서인상이 되는 것입니까?
광호
최광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인상시기를 11월 1일자로 인상을 해서 지금 현재 30%의 직무수당을 받고있는데 이것이 11월달 부터는 40% 정부에서 인상하도록, 공무원들 처우개선책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10월달까지는 30%로 받고 11월달하고 12월달 두달은 40%로씩 주어야 되기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일년에 두달치분이 10%분이 증액이 되는 것입니다.
김형식위원장
진행상 위원님들께서는 앞에서 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부터 차례로 해 넘어가는것이 편의상 수월할 것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간사
3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추진 급식비는 전부서가 동일하다고 아까도 말씀을 하셨고, 그밑에 31페이지에 보면 엑스포 추진 특근급식이 이렇게 나와있는데 현재 기획감사실에 인원이 몇명 있습니까?
광호
최광호기획감사실장
현재 정규직은19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송재민간사
19명이 있죠. 그러면 7명하고 19명을 더하면 26인 인데 그렇죠? 그러면 행정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그 행정은 엑스포 추진 행정이고 또 엑스포추진 특근급식도 내내 행정추진에 포함되어있는데 실지 인원이 행정추진 급식과 엑스포추진 특근급식 인원을 합쳐보니까 26명으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총 인원수 보다도 많은 숫자가 나오는데 이렇게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광호
최광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데로 기본적으로는 정원 직원 1인당 열흘씩을 해서 전 실과에 적용시켜주고...
송재민간사
정원 1인당 어떻게 한다구요.
광호
최광호기획감사실장
10일씩 총무과가 되었던, 기획감사실이 되었던 뭐 시민과가 되었던 그 실과에 정원 1인당 한사람이 열흘을 하는 것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똑같이 세웠습니다. 그렇게하고 지금 말씀드린 엑스포추진특근급식이라고 하는것은 전반적으로 각실과별로 특근이나 근무하는 시간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때문에 한정된 부서 예를들면 기획실에 기획계, 감사계, 총무과에 행정계, 인사계, 위생과에 감시계, 사회과에 사회계, 토지관리과에 토지관리계 이렇게 해서 각 실과별로 조금 특근을 많이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별도의 급식비를 추가로 계상을 한것입니다.
송재민간사
행정추진비는 전체적으로 실과에 열흘이라는 날짜를 계상을 해서 일률적으로 나갔고, 엑스포추진 특근급식은 기획감사실 부서만 아니라 타부서에 모두 추진할수 있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때문에 이것을 세웠다는것이 아닙니까?
광호
최광호기획감사실장
아니 이것은 기획실 기획계에 엑스포 업무로 인한 급식비를 별도로 세운것입니다.
송재민간사
그렇다고하면 아까 19인에 10일 아닙니까? 그러면 한달 30일로 보면 10인의 10일인데 나머지 20일은 25인에 20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달이 꽉 찼거든요.
광호
최광호기획감사실장
7인이죠?
송재민간사
7인하고 19인하고 26인아니에요. 그러면 위에는 10일이고 밑에는 26일이면 30일이잔아요. 거의 매일 전직원이 밤을 세운다는 말씀인데요.
광호
최광호기획감사실장
전직원은 아니죠. 사실상은 일률적으로 열흘씩을 세워주되 특근을 많이하는 지금 몇개 이렇게한정된 부서는 별도의 급식비를 저희 기획감사실 뿐만아니라 총무과등 각 과별로 특근을 많이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별도그것을 계상을 한것입니다.
송재민간사
제가 이 얘기를 드린이유는 특근을 하고 급식예산을 많이 세운다는 것은 할일이 많고, 열심히 하겠다는 부분이 있는것 같아서 지적을 했습니다.
광호
최광호기획감사실장
사실은 기획계에서 야근을 한다고 해도 다른부서에서 과장이 못들어가면 같이 못들어가니까 그런 숫자는 나옵니다.
송재민간사
예. 알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예산심사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한가지 지적을 하고서 넘어가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동예산 나가는 것을 살펴보면요 100%에서 한 200%까지 인상을 해서 편성이 되어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100%, 200%까지 인상을해서 편성하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구요. 그 다음에 산출기초란에 보면 그냥 시책추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1회 추경예산이 시책추진비로 사용되는 것을 모르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타 실과에 모범이 되어야할 부서에서 이렇게 불성실하게 했다는 것은 조금 유감스러운 일이고 뭔가 상세하게 기록을 해서 우리 위원들이 한눈에 볼수있도록 이렇게 해주어야 되지않나 이런 아쉬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구요. 그다음 30페이지 엑스포 기념홍보 진열대 설치에 대해서 진열대가 20만원짜리 13개소 또 진열품이 10만원씩해서13개소 이렇게 되어있네요. 그래서 총 금액이 3백 9십만원인데 이 13개소 장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광호
최광호기획감사실장
11개동 하고 보건소 민원실 그다음에 구청민원실 그렇게 해서 13개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현재에는 저희 중회의실 종합상황실에 하나만 시범케이스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동에 민원인들이 많이 들락날락 하기때문에 동 민원실에도 설치함으로 해서 엑스포에 대한 홍보효과가제가 볼때에는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여져서 각동과 보건소, 민원실, 구청 민원실해서 13개소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32페이지를 보면 엑스포 홍보용 카운터 표지판 해서 대회의실, 의회, 보건소, 삼천동 이렇게 나와있는 데 소가 1백만원씩 해서 4개소, 대가 3천만원씩 4개소 해서 1억 2천 4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물론 엑스포 홍보차원에서 하는것은 좋은데 이렇게 구비를 많이 들여서 엑스포 홍보판을 설치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최광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작년에 각동 민원실에 소형 카운터다운 표지판을 설치했습니다. 동사무소에 가보시면 조그맣게 설치를 했는데, 삼천동이 12월 1일자로 분동이되서 삼천동을 못해주었고, 그다음에 보건소, 의회, 민방위대피소 해서 4개소에 1백만원짜리 소형카운터 표지판을 추가로 설치해야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게하고 1억 2천만원짜리, 3천만원짜리, 4개는 이것이 저희가 용문 4거리, 신신농장앞에 또 구청 그다음에 정림육교기성동에가서 우명동시계 이런데에 작년부터 금년초까지 홍보물을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둔산지구는 전혀 홍보물을 설치못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은 내년도에 엑스포 행사장으로 들어가는 주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둔산지구에 최소한도 4개소 정도는 엑스포 관련 홍보물을 설치를 해야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3천만원짜리 4개소 설치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을 잡고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너무 과다하다는 지적의 말씀이신데 이것은 저희가 최소한도 4개소 정도는 둔산지구에 설치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너무 많은 1억 2천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과연 그렇게 설치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것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소요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는 별도로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알맞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대형표지판은 전부 둔산지구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광호
최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송재민간사
홍보판 설치하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의회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없어요. 단, 동에다가 만들어 놓은다고 하면동의 민원을 보는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엑스포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하고 홍보를 하는 쪽에서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실지로 내부적인 이런 쪽에 되어있는 것은 사실상 크게 시작한 것에 비해서 효과를 얻을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으로써는 이번에 어차피 국가에서, 중앙에서 지원도 안되고 있는 엑스포인데 우리가 실속있게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돈 안들이고 잘 해보자 첫째로 우리 서구의회에서 예산을 좀 줄여서 하는 생각을 나름대로 갖고있는데 그렇게 과다하다고 생각은 안하십니까?
광호
최광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송재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반적으로 홍보라든지 이런것이 과다하지 않느냐 그런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인구가 26만이고 우리 구세나 이런것도 봐서 굉장히 신장 추세에 있기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엑스포 사업이란 것은 거의 홍보에 한정된 사업을 저희가 구청단위에서 하고있습니다. 지금 대단히 기반시설이나 이런것은 시나 조직위원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근본적으로 구청 단위에서는 그런 대단위 사업을 할수없고 그런 재원도 마련이 안되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엑스포를 많이 알리고 주민들이 해야할 사항을 폭넓게 홍보를해서 내년도 국제적인 행사를 치르는데에 손색이 없도록 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설치한 각종 홍보물도 어떻게 보면 한정된 지역에 이렇게 한정된 숫자만을 설치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과다한 인상을 줄수도 있지만 또 우리 행정을 해나가는 집행기관의 측면에서는 또 만족하지 못한그런 부분이 있는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부분은 지금 송재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최소한도의 범위내에서 재원을 투자하고 또 효과도 극대화 될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면 거기에 알맞는 행정을 시행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재민간사
구체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30페이지를 보시면 엑스포 뺏지구입, 엑스포 홍보책자를 우리 서구에 살고있는전 세대에게 약 7천세대에게 이렇게 돌릴수 있는 그런 만반의 준비를 하시겠다고 하셨고, 또 엑스포 홍보책자 뺏지구입이 있는데 뺏지는 엑스포를 관람하는 사람에게 홍보하는 차원에 주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뺏지 몇개나 만들었습니까?
광호
최광호기획감사실장
사실상은 금년도에 엑스포 뺏지는 하나도 보급을 안했습니다.
송재민간사
지금까지 하나도 안 만들었습니까?
광호
최광호기획감사실장
우리가 당초에 천개 계획을 해서 본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아직 뺏지구입을 안했기 때문에 배부는 안했습니다.
송재민간사
엑스포 추진협의회나 공무원들이 차고 다니는 엑스포 뺏지는 어디에서 구입한 것입니까?
광호
최광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개인들이 구입을 했고 작년에 일부 구입을 해서 우리 직원들이 패용을 한것입니다.
송재민간사
개인이 사면 별것아닌데 이것을 7천개씩이나 만들어 가지고 하나씩 주면 안달고 다녀요. 너무 흔하면 홍보가....
광호
최광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7월 13일 부터 6천명 우리 지역내에 우리 공무원들이 금년봄에 엑스포 현지견학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민간 각급 위원회라든지 통반장이라든지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7월 13일 부터 엑스포 현장 견학계획을 잡아가지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엑스포 홍보를 해가면서 뺏지라도 하나 달아드리면 우리구민들이 엑스포에 대한 느낌이나 이런것이 달라지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송재민간사
잠깐만요. 엑스포 뺏지를 무료로 배부해서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하다보면 엑스포 뺏지에 대해서 사람들의 느낌이 좋게 안올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면에 있어서는 그래서 너무 귀한 것이 너무 흔하다고 보면 결국에 가서는 뺏지가 이사람 저사람 다차고 아무나 다차면 물론 다차면 좋겠지만, 숫자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은 숫자로 해서 얻어지는 효과가 과연 있겠느냐 의문스럽고 홍보책자도 요즘 여러가지 매체를 통해서 홍보물이 나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전가구에 홍보책자를 돌린다고 하면 사실상 누가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봐야 될만한 홍보물 책자들도 대부분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판국에 이렇게 무분별하게 전가구에 홍보한다고 하는것은 사실 이것은 어떠한 낭비성보다는 오히려 쓰레기를 자꾸 증가시키는 그런 결과가 올수도 있기때문에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은 안해 보셨는지요?
광호
최광호기획감사실장
뺏지관계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효과적인면에서 큰 투자에 비해 많은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염려를 해주셨는데 또 어떤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일주일에 어느 일정한 날을 잡아가지고 한대 차량으로 이렇게 해서 40명을초청을 합니다. 초청을 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엑스포 현황을 설명드리고 또 대덕단지의 실지 현장에 가서 공사가 진행되는 사항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현장을 보고서 저희가 그런 박람회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이 해야할 일이 무엇이냐 하는것을그렇게 산발적으로 몇백명을 한꺼번에 모시고 하는 것은 어렵지만 매주 한 차례씩 40여명을 초청을 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뺏지하나씩 달아드리다 보면 적어도 거기에 현장을 견학하시고 하는분은 그래도 엑스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것이 아니냐 저희는 그렇게 보고있고 지금 전 가구에 홍보책자를 배부한다는 것이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홍보가 홍수를 이루다시피 하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보지않고 쓰레기 통으로 가는 것도 있을겁니다. 그러나 이 홍보책자는 저희가 구상한것이 아니고 시에서 직접 이렇게 구상을 해서 아직 저희한테 샘플도 안온 상태입니다만, 구민이 엑스포를 맞이해서 해야할일이 뭐냐 그래서 가정은 가정대로 위생업소는 위생업소대로 이렇게 각 분야별로 거기에 꼭 구민들이 지켜야할 사항을 수록을 해가지고 아마 이것은 반상회나 이런 기회를 통해가지고 우리 관계 공무원이 나가서 설명을 하면서 이 유인물을 배부한다고 보면 그런 염려하신 부분도 물론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 가구에 사는 서구민들이 그래도 엑스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서 손님맞일 채비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이다. 저희는 이렇게 예측을 하고 전망을 하면서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이 되어가지고 구민사이에 침투가 되도록 이런 각도에서 우리가 좀 더 대우방법이나 이런것을 달리해 가지고 홍보를 얻을수 있는 차원에서 운영을 해나간다고 한다면 이 사업도 저희 입장에서는 바람직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엑스포 행사 경비절감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말씀들 많이하시는데 저도 그 차원에서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엑스포 근무복에 대해서 4만원씩해서 715명 2천 8백 6십만원 이렇게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엑스포 근무복을 착용을 하고 손님을 맞는데 상당히 뜻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경비를 절감한다고 하는 차원으로 보완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굳이 근무복을 이렇게 안입고 평상복에다가 보기좋게 엑스포 리본을 달아준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않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최광호기획감사실장
엑스포 근무복관계는 제가 당초 설명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근무복이란것이 정장은 아닙니다. 간이복인데 지금 시청이나 타 구청의 직원들이 주로 입고 우리는 아직 제작을 안했습니다만, 이것이 사실상 비용면에 있어서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개인별로 입는 복장인데 구태여 구비에서 지원까지 해가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과연 근무복을 입어가지고 어떤 무엇을 얻을수 있을 것이냐하는 노파심도 안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근무복의 개념이 우리가 활동을 하는데 편리하고 그렇게 함으로해서 직원들이 엑스포 근무복이다 이런 이름을 붙혀가지고 착용을 하면 저희가 판단할때에는 직원들의 자세면에서 엑스포를 그렇게홍보하고 이런 측면보다도 정신적인 측면에서 직원들이 뭔가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엑스포 관련사업에 더 정진을 해가지고 내년도 엑스포를 치르는데 우리가 준비해야될 그런 엑스포 관련사업들을 활기차게 추진할수 있을것이 아니냐 하는 하나의 정신적인 측면과 또 기대효과 그런것을 강조를 해서 이 근무복 제도가 시에서 부터 구상이 되서 현재 전 구청까지 파급이 되서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어려움이 많이 따르지만 위원님들께서 내년도에 치르는 엑스포를 우리 직원들이 근무복을 입고 정신무장을 새롭게하고 엑스포 관련업무를 활기차게 추진을 한다 하는 어떤 정신적인 측면을 고려해 주셔가지고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주시기를 간청을 드립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엑스포에 대해서 굉장히 말들이 많은데 이 엑스포 뺏지를 구입을 해서 엑스포 현장을 가시는 분들에 한해서 기증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6천 여명의 주민을 상대로 해서 엑스포 현장을 견학시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통.반장들이나 위원회에 계신분들도 좋지만 가급적이면 중복이 되지않게 시행하시면서 통장이나 이런 분들은 갖다온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런것을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한번씩만 갔다올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인원을 참석시키고 그 다음에 엑스포 홍보책자는 우리 서구관내가 7만 가구가 된다고 하셨는데, 홍보를 할수 있는각 가정이 7만 가구이기 때문에 어떤 직원이나 사람에 의해서 홍보를 하면서 배부를 한다고 생각하면 제가 생각할때 7만가구로 볼경우 5만부 정도면 충분히 할수있다고 봅니다. 집집마다 홍보한다고 볼때 이것이 인쇄물의 공해가 될수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산도 줄이는 차원에서 잘 고려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 엑스포기 수선해 가지고 세탁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지난해에는 풀경비로 처리를 했다고 하셨는데 금년에는 풀경비가 모자라게 계상이 되었습니까?
광호
최광호기획감사실장
풀 경비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이것을 수시로 세탁을 하고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풀 경비가 당초 이런것은 추경에 예측을 해가지고 반영을 해주는 것이 좋을것 같아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송재민간사
32페이지 엑스포 가로기 게양인부임 1만 1천 6백 9십원에서 1만 9천 3백만원으로 약 60%가 인상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최광호기획감사실장
종전에는 1만1천 6백 9십원을 계상을 했는데 1만 1천6백 9십원의 노임단가로는 사실상 우리가 사역을 시킬수가 없습니다. 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보통 인부의 단가가 1만 9천 3백원 입니다. 모든 단가가, 그래서 이것도 현장가서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를 주지 않으면 저희들이 인부를 쓸수가 없어서....
송재민간사
이 사람들한테 2만원을 주어도 많이 주는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작년에는 어떻게 해서 1만 1천 6백 9십원을 주었다가 갑자기 60%가 올랐는지?
광호
최광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작년에 노임단가란 것은 현장에서 사역을 하는 인부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어 지침상 1만1천 6백 9십원으로 해서 편성을 했어요.
송재민간사
작년부터 현실성이 없었다는 얘기죠.
광호
최광호기획감사실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33페이지 감사정보비가 나와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쓰이고 있는것입니까?
광호
최광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을 감사할때 필요한 경비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감사정보비 3백만원은 지금 어느정도 사용됐습니까?
광호
최광호기획감사실장
거의 썼습니다. 저희가 내무부나 이런데에 감사를 받아보면 수시로 중앙에 올라가야 되기때문에 그동안에 비일비재하게 감사가 나오기 때문에 중앙에 한번씩 왔다갔다해서 그런경비가 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32페이지와 33페이지 2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32페이지에 보면 구정연구대회 시상해서 최우수 1명 30만원, 우수 2명 40만원, 장려 3명 30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수상이라고 하는것은 너무 남발하면가치가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때 최우수 한명, 우수 한명, 장려 한명이면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렸구요. 그다음에 33페이지 소송수행료 1심에 50만원 2심에 50만원 7건씩해서 1백만원씩 똑같이 되어있는데 이것이 진행중에 있는것입니까? 아니면 다 끝난것입니까?
광호
최광호기획감사실장
소송은 앞으로도 발생할 그런 사항이 많이 있고....
태영
송태영위원
1심이나 2심에 있는 것은 이미 끝난거나 진행중인것이 아닙니까?
광호
최광호기획감사실장
전반적으로 소송이 걸려있는 것이 여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나올수도 있기때문에 당초에 2건 정도만 계상을 해서 예산에 세워놓았는데 이것은 앞으로 5건 정도는더 추가로 세워놓아야 가능하다는 예측이되고요. 반드시 2건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릴수는 없고,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할수 있는 사항이 되기때문에 그래서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 구정연구대회 시상은 너무 남발을 할려고 해서 많이 예산을 세운것이 아니고 각 과별로 과제를 부여를 해가지고 연구를 하다보면 그중에서 잘된 최우수한건, 우수 2건, 장려상 3건 이렇게 주는데 과가 많다 보니까 노력을 많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상을 해야되지 않느냐해서 전체 17개 실과를 예상해서 수치를 정한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런점을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17개 실과 공히하는 대회라면 수상이란 것은 똑같이 최우수 한명우수 한명, 장려 한명으로 하는것이 좋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정보비 항목에 있어서 엑스포 추진협의회 정보비가 따로있고 감사 정보비가 따로 있는데 이것이 일괄적으로 100%로 인상되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작년대비 예산액에 100%를 일괄적으로 인상해야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는것입니까?
광호
최광호기획감사실장
100% 개념은없습니다. 다만 당초예산 세워놓은 것을 집행하다 보니까 지금 예산 서있는 부분이 거의 집행이 되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반기를 운영할려면....
영규
이영규위원
추경에 이렇게 너무나도 100%씩 인상을 한다는 것은 처음 예산을 세울때 잘못한 것이 아닌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35페이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100% 에서 200% 까지 인상되서 계상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최광호기획감사실장
35페이지에 있는 풀예산은 편의상 예산계에서 운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예산은 기획실이나 한정된 부서에서 사용되는 예산이 아니고각 실과에서 각종 사업이나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세세한 부분까지 미쳐 계상을 못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그러한 최소한의 경비를 별도로 풀 예산을 올려서 확보를 했다가 지원을 해주는 것이 35페이지에 나와있는 풀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00%, 200% 증액을 시켜서 어떤 %에 목표를 두고서 증액된 예산은 아니고 다만 지금 기정예산을 가지고 상반기중에 운영을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거의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던 내역이 거의 집행단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6개월이라는 하반기에 대비를 해서 최소한도 지금까지 편성이 되서 운영했던 그 내용을 감안을 해서 하반기에도 이정도는 예측이 된다 하는 뜻으로 해서 책정이 된것이지 이것을 100%다 200%다목표를 정해놓고 책정한것은 아닙니다. 그점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기바라고, 여기에서 지금 조금 금액을 많이 책정하게된 동기는 사실상 본 예산때에이 풀예산에서 많이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풀예산이 너무 과다하다 당초 예산이 저희가 작년도나 전년도 대비를 해서 여유있게 올린부분이 많이 삭감이 되서 이번에 추경에서 확보를 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러한 설명드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금액이 위원님들이 엑스포 추진협의회 정보비가 따로 있고 감사 정보비가 따로 있는데 이것이 일괄적으로 100%로 인상되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작년대비 예산액에 100%를 일괄적으로 인상해야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는 것입니까?
100% 개념은 없습니다. 다만 당초예산 세워놓은 것을 집행하다 보니까 지금 예산 서있는 부분이 거의 집행이 되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반기를 운영할려면....
영규
이영규위원
추경에 이렇게 너무나도 100%씩 인상을 한다는 것은 처음 예산을 세울때 잘못한 것이 아닌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35페이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100% 에서 200% 까지 인상되서 계상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최광호기획감사실장
35페이지에 있는 풀예산은 편의상 예산계에서 운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이 예산은 기획실이나 한정된 부서에서 사용되는 예산이 아니고각 실과에서 각종 사업이나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세세한 부분까지 미쳐 계상을 못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그러한 최소한의 경비를 별도로 풀 예산을 올려서 확보를 했다가 지원을 해주는것 이 35페이지에 나와있는 풀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00%, 200% 증액을 시켜서 어떤 %에 목표를 두고서 증액된 예산은 아니고 다만 지금 기정예산을 가지고 상반기중에 운영을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거의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던 내역이 거의 집행단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6개월이라는 하반기에 대비를 해서 최소한도 지금까지 편성이 되서 운영했던 그 내용을 감안을 해서 하반기에도 이정도는 예측이 된다 하는 뜻으로 해서 책정이 된것이지 이것을 100%다 200%다목표를 정해놓고 책정한것은 아닙니다. 그점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여기에서 지금 조금 금액을 많이 책정하게된 동기는 사실상 본 예산때에 이 풀예산에서 많이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풀예산이 너무 과다하다 당초 예산이 저희가 작년도나 전년도 대비를 해서 여유있게 올린부분이 많이 삭감이 되서 이번에 추경에서 확보를 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러한 설명드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금액이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많이 증액된 것으로 느껴지실 겁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나 물품구입비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수승인을 받아야만 예산편성이 되는데 지금 사실상 의회에서 정수승인까지 받아놓고 본예산에 들어가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은 정수가 선행이 되야만 예산편성을 할수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사실상 예산서에 편성이 되어있어 가지고 물품구입이나 이런것이 어루어져야 되는것인데 그런 부분이 많이 반영이 안되어가지고 물품구입비를 조금 보조를 해주어야만 기왕에 정수 승인된 것에 대해서 물품구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앞으로 정림동에 대해서는 금년 하반기중에 분동을 해야되기 때문에 거기에따른 각종 집기나 물품을 구입을 해야될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풀경비를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100%, 200% 이런 관점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란 점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장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은 마치고 동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실 비치용 도서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릴려고 하는데요. 월간지하고 주간지, 교양도서 이렇게 3가지 종류로해서 계상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많은 도서를 꼭구입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오는 홍보물 시에서 오는 홍보물, 우리구에서 발간되는 홍보물 정말로 동사무소에 비치를 해도 민원인들이 민원을 보러 와가지고 짧은시간 여가를 이용하는데 충분한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예산을 수립 해서 월간지, 주간지, 교양도서를 갖다놓은들 사실상 짧은 시간에 민원을 보러와서 얼마만큼 그것을 보느냐 하는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해서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중앙에서 내려 오는 것 시에서 내려오는것 구에서 발간하는 것 이것을 갖다가 비치를 하는 것으로 대치했으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구요. 그 다음에 46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가 되겠습니다. 바르 살기운동 협의회 정액으로 해서일개동에 2백 2십만원씩 11개동 2천 4백2십만원을 계상했는데 기정예산에는 한푼도 없네요. 그런데 추경에만 2백 2십만원씩 계상을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기정예산에 없었던 것을 추경예산에 반영을 시켰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최광호기획감사실장
동사무소 민원실 비치용 도서구입은 송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떻게보면 잠시 민원을 처리하러와서 많은양의 도서를 접할수 있는 기회가 없지않느냐 하는 걱정을 해주셨는데 물론 그런점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기관에서 배부하는 그런 유인물은 어떤 교양성격을 띄는것이 많이 있기때문에 짧은시간동안 그런것을 민원인들이 안봅니다. 그래서 지금 월간지라든지 주간지를 기다리면서 대충대충 그림이라도 보는 경향이 많기때문에 이 사항을 동에서 동장님이나 동직원들이 최소한도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주간지를 갖다놓고 그러는데 예산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건의가 여러동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도 그러면 그런점은 동에 이렇게 해주는 것이 동행정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지않을까 해서 이런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46페이지 바르게살기 협의회는 사실상 작년까지는 이것이 정액단체가 아니였습니다. 바르게살기에 관한 육성법이 금년도에 제정이 되어가지고 금년부터 정액단체로 중앙에서 부터 그런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여기에 대한 보조가 예산편성이 안됐었습니다. 새마을운동 지회라든지 이런 것은 정액단체로 관리를 해왔습니다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금년도 들어와서 정액보조단체로 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소요보조금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이것이 정액단체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금년도 몇월달에 됐습니까?
광호
최광호기획감사실장
법률적으로 작년 12월달에 됐습니다. 우리 본예산 심의할때 통과된 사항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92년 12월달에 통과된 것입니까? 그러면 본예산때 통과가 되야지요?
광호
최광호기획감사실장
우리 본예산이통과된 후에 국회에서 이것이 통과됐습니다.
송재민간사
50페이지에 보면 갈마동 동사무소 입구 하수구 신설이 35㎡ 해가지고서 1백 5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동장재랑사업비가 1년에 4천만원쓸수있는것에서 이런 작은사업을 할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어떻습니까?
광호
최광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동사무소 입구라고 표현을 했는데 동사무소 청사내에 있는 하수도가 남의 사유지를 통과해서 나있는데 그 사람이 거기에다 집을 지어야될 형편에 있기때문에 동에서 배출되는 하수도를 다른데로 돌려라 이렇게 요구가 되는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청사내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동장재량사업비로 사업을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김형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사항 있습니까? 실장님한테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45페이지 부통장 제도가 이번에 조례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폐지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맞습니까?
광호
최광호기획감사실장
이번에 폐지조례를 올린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형식위원장
그러면 여기 부통장에 대한 수당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광호
최광호기획감사실장
부통장 수당은 구정하고 추석때 주는 것인데 조례상으로 폐지가 되면 이것은 검토를 해봐야될 사항인데 부통장에 대한 수당은 지급이 안되는 것으로 봐주시면 될 것같습니다.
김형식위원장
48페이지에 보면 도마1동, 도마2동, 용문동, 삼천동, 괴정동이 가정용으로 전기가 되어있다고 그랬죠.
광호
최광호기획감사실장
예.
김형식위원장
업무용으로 전환을 시켜야지 매달 전기요금 누적분을 준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광호
최광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업무용으로 돌아가면서 그전에 가정용으로 누진되서 지급이 되다보니까 전기요금 부족분이 이렇게 발생된 것입니다.
김형식위원장
업무용으로 전환하는 예산은 서류로만 하는 것입니까?
광호
최광호기획감사실장
수용비에서 그것은 집행을 해가지고 전환을 해서 부족분만 추가로 확보만 해주면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을 겁니다.
김형식위원장
정림동 청사 임차료가 있는데 정림동 청사 준공일자가 언제쯤 됩니까?
광호
최광호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12월 말일경가야 지금 추진되고 있는 청사관계가 준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형식위원장
12월말이요! 그런데 임차료가 전세입니까?
광호
최광호기획감사실장
전세로 한것입니다.
김형식위원장
가장동, 갈마동 동청사 증축에 부대비가 빠져있는데 413에서 구제해 줍니까?
광호
최광호기획감사실장
51페이지 시설부대비에서 다 하도록 계상한것입니다.
김형식위원장
마지막으로 가장동하고 변동이 옥상 고정스피커 철탑 시설해서 1백만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동도 50평을 지으면 철탑이 없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3층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하고 가장동은 기스피커 시설이 되어있는데 어제같은 낙뇌에 있으면 그냥 스피커 시설만 하면 큰일납니다. 피뢰침하고 일종 접지시설을 해주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된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환경정비 인부가 290일 일을 하는데 280일 넘어도 상관없습니까?
광호
최광호기획감사실장
300일 미만은다 똑같습니다.
김형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태영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태영
송태영위원
세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범초소 설치가 삼천동에 4백만원씩 3개소 해서 1천 2백만원, 방범초소 설치 3개소를 꼭 해야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구요. 그다음 가장동과 갈마동 동청사 증축이 갈마동은 40평, 가장동은 50평인것을 보니까 170만원씩 평당 가격같네요. 지금 동청사 증축하는데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도 평당 170만원 이라면 상당히 계상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가정집을 지어도 이렇게 안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구요. 그다음 51페이지 장애자 출입구설치 변동에 1개소 3백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도 조금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한 3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최광호기획감사실장
방범초소 설치관계는 각동에서 예산요구가 올라온 것을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이정도는 필요하지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계상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범초소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삼천동 지역이 현재 파출소가 한개밖에 없어가지고 방범기능이 미약하다 이래서 자율방범대를 구성을 해서 앞으로 활발하게 방범활동을 전개하겠다는 삼천동장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때에는 둔산지구가 너무나 넓기때문에 3개소 정도는 설치를 해서 동장이 책임지고 운영만 할수있다면 이것은 큰 무리가 없을것 같고 그 다음에 동청사 증축에서 평당 170만원으로계상을 했는데 이것이 조금 과다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여기에서 저희가 시설비는 절감을 해야하기 때문에 예산액을 충분히 계상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조금 이것은 평소 150만원 보았던 것은 절감될 것을 계상을 해서 170만원으로 본것입니다. 이것은 설계하는 과정에서 뭐 그렇다고 해서 170만원 되어있다 해서 앞뒤 안가리고 170만원짜리 꼭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조금 그런면도 감안이 된것이고 변동에 장애자 출입구 설치관계는 지금 모든 동이 여건상 장애자 출입구를 설치하는 것이 사실상 앞으로는 바람직한 현상인데, 이것은 우선 변동에서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변동에 한번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참고로 제가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장애자 출입구 설치문제가 지금 절실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동감을 합니다만, 기존 건물을 설치하는 문제는 고사하고 지금 신축하고 있는 동사무소에도 이것이 안되었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장애자 출입구 설치하는 것은 비단 변동문제가 아니고 제가볼때는 우리 서구내 11개동이 똑같은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산출을 해서 계상을 할려면 서구 전체를 한번 살펴보시고 한 개동만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서구내 전체동이 해야될 문제인지 이렇게 생각을 하신뒤에 하는 것이 바람직한일이 아니냐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김형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두시간여동안 예산심사를 했는데 문화공보실 하기전에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권혁돈 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형식 내무위원장님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구정을 함께 걱정해 주시고 구정발전과 특별히 문화공보분야에 각별한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리며, 지금부터 저희 문화공보실 92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서 별도보관)
김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부족한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태영
송태영위원
제가 3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9페이지 특별판공비 문제하고 61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하고, 62페이지공공도서관 건립에따른 부지매입비 관계 이것에 대해서 조금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59페이지 특별판공비, 전년도 기정예산이 3천 6백만원, 이번 추경에 5천만원 계상이 되었네요. 그러면 %로 볼때 약130% 인상된걸로 되었는데요. 이렇게 엄청나게 인상된 요인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구요. 그 다음에 61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민속시범학교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현재 가수원국민학교에 하나 더 신설해서 4백 5십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두개교 말고 서구 관내에 국민학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타 국민학교에서는 민속에 대한 연구나 아니면 뭔가하는 학교가 없는지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구요. 그 다음 62페이지 공공도서관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비관계는 450평을 1억 9천만원 계상을 하셨는데 제가 어림잡아 따져보니까, 450평이라고 한다면 평당 42만원꼴 되네요. 제가 확실히 잘못들었는데 장소가 공원어디라고 하셨습니까?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앞에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특별판공비는 우리 공보실이 7월 8일이 1주년 되는날 입니다. 그래서 작년도하고는 비교 할 수 없고, 처음 신설되었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와 부산직할시, 인천의 사례를 봤고, 구정홍보에 따른 일체의 활동비가 되겠고, 여기에는 28개 출입기자들이 있습니다. 접대비라든가 사례금이라든가 구정홍보에 따른 대책비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청장님이 쓰시는 특별판공비입니다. 그래서 얼마를 세우고 어떻게 산출한다는 근거는 별도로 없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왜 이것을 지적을 했느냐하면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실은 지금 설명하신 그런 부분들이 상반기에 들어와서만 있는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사항이 그렇다고 볼때 기정예산에서 어떻게 책정이 안되고추경에 와서 약 140% 정도 인상되었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한것입니다. 그다음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61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입니다. 우리가 유천국민학교 농악은 충청웃다리 농악이라고 그래서 대전시 대표 민속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한밭제때 충청 웃다리농악 유천국민학교에서 한적이 있고, 가수원 국민학교에서도 보조금은 주지않았지만 우리도 충청 웃다리농악을 육성했다 그러니까 한밭제에 한번 나오겠다 해서한번 나온적이 있고, 5월달에 하는 시민체육대회때에는 유천국민학교도 시범출연했고 가수원 국민학교도 보조금은 안주었지만 우리도 거기에 못지않게 육성을 했고, 지도교사도 충분히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사람 지도하는 것을 보니까 유천국민학교나 가수원 국민학교나 운영하고 지도하는데 조금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학교에서 저희한테 우리 가수원 국민학교도 똑같이 운영을하고 엑스포때 우리가 문화행사에 출전할테니까 우리도 보조를 해주십사하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인근 유성에도 국민학교와 유성농고 두개교를 지정해 가지고 4백 5십만원씩 9백만원을 작년도에 지원해 준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특별히 가수원 국민학교를 지정해 가지고 보조할 예정입니다. 그외에 국민학교나 중학교에 알아보았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보조금을 주어가지고 육성할 만한곳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수원 국민학교는 꼭 지원해 주어야할 학교라고 생각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것을 제가 질의를 한이유는요.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어떤 개인의 단체나 이런데에 보조를 할때에는 거기에 맞는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해서 예를들어서 시에서 우승을 한다든지, 전국에서 우승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기준을 두고서 보조를 했을때는 형평에 어긋났다고 볼수 없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꼭 거기도 해주어야 될때다 이렇게 막연하게 판단을 하고 보조를 하다보면 형평성을 잃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또 그런것으로해서 예산의 낭비를 줄이는 것이고, 이런점을 고려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은 유천국민학교나 가수원 국민학교 보조금 사업계획서를 우리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민간사
59페이지 있는 특별판공비는 현재까지 지출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우리 시지정 문화재가 8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5개소는 설치되어 있구요. 이것은직할시 이전에 설치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설치안된곳이 도산서원, 월평산성, 흑석산성 이렇게 3개소가 설치 안됐습니다.
송재민간사
그러면 이 3개소를 설치를 하면 다 되는것 입니까?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예. 다 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58페이지를 보면 구정화보 발간이라고 해서 기정예산이 9백만원인데, 9백만원을 가지고 6백부를 발간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이 됐고, 그리고 4백부를 더 발간하는 것으로 해서 6백만원을 추가로 계상된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구정홍보 발간을 어떻게 어디에다 주는 것인지 모르지만 6백부 정도면 충분한 것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6백부나 1천부나 가격차이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와 비교해서 안됐습니다만, 시 교통관광국에서 대전 관광이란 책자를 1천부를 발간하는데 5천만원이 소요됐었습니다. 그래서 업자한테 자문을 충분히 받아본 결과 9백만원 가지고는 6백부를 하든, 1천부를 하든 도저히 부족하다는 가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6백부를 하나 1천부를 하나 가격차이는 별로 안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여기에 1만 5천원씩 1천부 해서 9백만원이 있고, 6백만원을 더 추가로 올린건데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1천부를 하나 6백부를 하나 1천부 단위로 기준을 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여기에 되어있는 것으로 보면1만 5천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산출기초가 잘못된것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산출기초는 당초 1만 5천원×600부인데 화보는 이렇게 산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편집료하고 사진등 발간하는데 사용되는 비용이지 6백부에 대한 1만 5천원 산출기초가 아니고 사실 책자를 발간하는데 세부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김형식위원장
잠깐만요. 92년도 본예산 통과할때 구정화보 발간이라고 해서 1만 5천원짜리 6백부 9백만원이라는 산출기초가 나와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구정홍보물 1만 5천원 1천부 해서 6백만원이 추경에 더 올라와 있는데 6백부 하나 1천부 하나 1십만원 2십만원 차이난다는 것은 뭐가 잘못된것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위원님들의 말씀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당초 1만 5천원 짜리 6백부를 해서 9백만원을 세웠는데 여기에서 4백부를 더하는데는 6백만원을 추가로 올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책자를 발간하는데에는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책 칼라를 40쪽짜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칼라 현상료라든가 사진값이 비싼것이지 사실 부수하고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1만 5천원 짜리 칼라로써 도저히 9백만원 가지고는 6백부를 발간을 못합니다. 당초 산출기초가 잘못되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렇다면 좋습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 어차피 기정예산을 6백부에 1만 5천원짜리 9백만원을 세워 놓아서 40쪽 짜리를 할수 없으면 30쪽으로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구태여 40쪽 짜리를 고집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홍보하는데 꼭 40쪽 짜리를 가져야만 홍보가 됩니까?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이 관계는 임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국에서 화보발간이 우리 공보실로 구청이나 시에서 전부 옵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본 결과 사실상 9백만원짜리 화보를 발간했을 때에는 우리가 엑스포를 앞두고 서구청에서 구정홍보로써는 얼굴이 뜨거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1천 5백만원 가져야 외부인사라든지 각 구청. 각도.시에 우리가 홍보를 합니다. 여기에 조금은 손색이 없을 것 같아서 추가로 올린 것입니다. 사실 9백만원 가지고는 화보로써 발간해놓고도 이것이 조금 좋지않은 감이 있어가지고 기왕에 우리가 발간해서 홍보물로 사용할건데 적어도 40쪽 짜리는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6백만원을 더 올린 것입니다. 우리가 대전에서 시 화보라든가 구 화보를 발간하는 인쇄소를 3군데 내지 4군데 견적을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6백부나 1천부의 차이는 없는데 9백만원 가지고는 6백부가 되었든 1천부가 되었든 어렵고 1천 5백만원 정도가지면 어느정도 손색이 없는 화보를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저희가 6백만원을 올린것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렇다면 기정예산 세울때는 견적도 안받아 보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세운뒤 몇개월 동안에 물가인상이 되서 그렇게 된것입니까?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당초에 우리가 9백만원 짜리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정도면 될것이다 생각했는데 자꾸 인쇄기술이 발전하고 타 도라든가 타 구청 유성구 같은데에서 작년도 발간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당초에 너무 좁은 안목에서 생각했구나 하는 이런감이 들어가지고 이번에 과감하게 처음 발간하는 것인데 잘좀 발간하려고 올린 사항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기정예산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면 추경예산에는 산출기초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잘못된것 같습니다.
김형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보실 마치기전에 송태영 위원님 아까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참조
영규
이영규위원
도서관 부지매입비가1억 9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분하고 양해된 사항이 1억 5천 6백만원이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이 너무 많이 계상된 것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그래서 6천만원을 더 계상해 주신다고 하면 이사람한테 평당 가격이 27만원 꼴입니다. 450평 1억 2천원을 따져가지고 그러면6천만원의 땅을 이렇게 더 우리가 매입할려고 합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450평을 1억 2천 5백만원에 사기로 약속이 되었다. 그러면 나머지 6천 5백만원이 남는데 그돈을 가지고추가로 땅을 더 매입하겠다는 이런 뜻입니까?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추가로 옆땅을 매입해 가지고 우리가 주차장이나 이런 것으로 사용할려고 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도서관 부지가 850평이모자라가지고 더 사야되겠다고 하면 매입을 해야 되는것이고 또 안사고 850평으로된다고 하면 예산을 절감해야 됩니다.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현재로 봐서850평만 가지면 충분합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그러면 1억 3천만원이면 되니까 6천만원은 삭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형식위원장
계수조정은 정회뒤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답변에 앞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58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영종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식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그동안 구정을 위하여 항상 걱정해주신 중에서도 총무과 업무에 각별한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총무과의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서 별도보관)
김형식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족한 설명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태영
송태영위원
3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70페이지 104 기타수당에 전년도 기정예산이 4백 76만원 그리고 산출기초를 보면 시험수당 30만원하고 공무원 대학원 위탁교육이 4백만원이에요. 그러면 기정예산이 4백 30만원인데 전년도 기정예산을 보면 4백 76만원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46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것인지 밝혀주시죠....,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이 사항은 소양고사 시상금이 포함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차이가 났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가네요. 전년도 기정예산은 4백 76만원인데 산출기초를 보면 4백 30만원입니다. 그러면 46만원이 잘못된것 같은데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소양고사 수당이 46만원인데요. 이 사항은 증가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기입을 안해놓아서 그렇게 된것입니다.
김형식위원장
92년도 기 예산에 소양고사 시상금이 46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것은 추경에 올라오지 않기때문에 여기에 빠져 있는것 같습니다.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다음부터는 주의를 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73페이지 104 기타수당에 우수제안자 시상해서 최우수 30만원, 우수 20만원, 장려 10만원 인원은 최우수한명, 우수 2명, 장려 3명 이것도 아까 지적한 것 같은데요. 시상이라고 하면 글쎄요. 많이할수록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시상의 가치성을 볼적에는 너무 남발하면 안되는 것으로 보고 해서 최우수 한명, 우수 한명, 장려 한명,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75페이지 311 보상금에 대해서 주민과의 대화합 한마당 2백만원에 13개동 했네요. 여기에서 2개동은 어디어디를 얘기하는것입니까?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2개동은 지금 현재연말되면 불어날것으로 예상되는 탄방동하고 정림동을 포함을 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인구가 늘어서 분동이된다하는 예상적인 문제에 꼭 그렇게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가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지금 현재 정림동의 경우는 내무부에 올라가 있고, 탄방동은 금년말에는 분동될것으로 전망이 되기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동에속하는 문제가 대두되었는데요.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체육대회라고 해서 11개동에 50만원씩 나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하시고 그리고 여기보면 주민과의 대화합 한마당 그래서 2백만원씩 13개동해서 2천 6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체육대회나 아니면 각종 행사가 많은만큼 예산의 지출관계니 이런것이 큰 문제가 없는것으로 봐서 이런것을 한데 묶어가지고 역시 체육대회도 주민과의 화합차원이고 이 문제도 역시 그렇고 해서 이런것은 좀 합쳐가지고 예산절약도 하고 해서 묶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73페이지 반상회보 발간에 있어서 7만가구로 나와있습니다. 7만 가구에 80%를 인쇄한다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5백 76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기정예산에는 2천 1백 12만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5백 76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기정에는 5만 5천세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세대가 증가가 되어서 증액이 되었다는 말씀이네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예.
영규
이영규위원
그런데 아까 기획실에서 보면 엑스포 홍보책자 8만가구 2천 4백만원이 계상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총무과와 기획실하고 이렇게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까?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이것은 작년도 11월달 상주인구조사에 의한 수치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기획실과 총무과에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송재민간사
상주인구로 해서 7만가구라고 했습니다.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저희는 80%가 참석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30페이지 보면 기획실에서 엑스포 홍보책자를 발간하는데 8만가구해서 2천 4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는 8만가구를 했는데 이렇게 기획감사실과 총무과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말입니다.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기획실에서는 연말까지 8만가구가 될것으로 추정을 한 사항이고 저희는 현재 7만가구로 계상을 했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기획감사실과 총무과가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일관성이 없지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다음부터는 그 사항에 대해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68페이지에 보면 정보비가 나와있습니다. 5천만원이 추가 계상되었는데, 일선 행정지도비하고 여론수렴비가 있습니다. 공보실 예산에 보면 구정홍보활동비 해서 5천만원이 계상된것이 있습니다. 기정에는 4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추가분 5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어디다가 쓰여지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5천만원은 동 행정업무추진 통장과의 대화 격려등 일선 행정지도와 여론수렴을 위한 간담회, 새마을 지도자와의 간담회, 사랑방대화, 대민과의 대화 행정에 필요한 사항을 여기에다 계상을 시켰습니다. 이 사항은 청장님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계상된 사항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4천만원이 기정에 되어있는데 이것이 얼마만큼 지출이 되었습니까?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지금 현재 전액이다 지출이 되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다음에 컴퓨터 구입이 한대가 올라와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컴퓨터 17대를 구청전반에 보급한다는 것하고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저희는 이것이 중복이 안되고 먼저 요구되었던 사항인데, 예산에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김형식위원장
정수물품으로 올라온 사항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다음 73페이지에 보면 반상회보간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것 입니까?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이 사항은 간지로별도 발행이 되야 합니다. 이 간지를 발행하는 여건은 각종 홍보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반상회 회보가 있는가 하면, 그후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때 홍보가 꼭 필요한 경우 그런때에 간지가 필요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이것이 12가지로 계상이 되었는데, 이렇게 급하게 12번이나 한달에 한번씩 해야 합니까?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그 사항은 예를들어서 12회를 꼭 발행한다는 사항은 아니고 중간에 또 빼놓을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예산서에는 80% 올려놓고 그렇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길웅
리길웅위원
조금전에 동료위원인 임헌성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중 조금추가로 보충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총무과 세출예산에 보면 세세항 경상사업비에서 정보비가 일선 행정지도, 여론수렴비로 해가지고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다음 정보비가 또 있었어요. 75페이지 새질서 새생활추진, 동행정추진, 구정업무추진 해서 2천 6백만원의 정보비가 계상이 되었네요. 이것을 굳이 이렇게 분류해서 계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사용의 목을 구분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새질서 새생활추진관계는 부구청장님이 활용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상된 사항이고, 구정업무추진사항은 총무국장님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동행정 추진사항, 그것은 과장이 업무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길웅
리길웅위원
그렇다면 과장, 국장, 부구청장 이렇게 적어놓지 무엇 때문에 분류해 놓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왜 같은항에 같은과에 정보비가 따로따로 분리가되어 가지고 이렇게 계상이 되며, 또 여기에 보니까 수용비 및 수수료 해가지고 주민과의 대화합 한마당해서 74페이지 경기행사용품해서 예산이 계상된 것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명칭만 변경시켜서 보상금 해가지고 주민과의 대화합 한마당해서 2천 6백만원인가 계상이 되어있어요. 이렇게 분류할 이유가 있습니까? 같은 내용인데 물론 행사의 명칭이 같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사항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주민과의 대화합한마당 제가 볼때 그래요. 그리고 여기보니까 주민과의 대화 한마당 똑같은 주민과의 대화합 한마당 그렇게 나와있는데 이것은 예를들어서 보상금으로 해서 주민과의 대화합 한마당으로 묶어놓든지 해야되지 않습니까?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계상되어있는 수용비및 수수료관계에 있어서 주민과의 대화합 한마당은 예를들어서 행사장의 아치를 설치한다든가.....,
길웅
리길웅위원
아치를 설치하든지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간에 주민과의 대화합 한마당이면 주민과의 대화합 한마당에다가 예를들어서 보상금란에다가 그 예산을 포함해서 계상을 하던지 그렇게 해야 되는것 아니에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리길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보상금은 현금으로써 지출할 사항이고 예를들어서 수용비및 수수료 관계는물 품을 구입을 한다든가 제작을 한다든가 해야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목을....
길웅
리길웅위원
지금 우리는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행사를 함에있어서, 어떤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십사하고 보내진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같은 항목같은 내용의 예산은 같이 계상이 되야지 저쪽에 하나있고, 이쪽에 하나있고 말입니다. 이렇게 혼동을 시키면 사실 우리가 행정간소화의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겠지만 예산을 심의하는 사람이나 또 집행하는 사람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과장것이고 이것은 국장것이고 이렇게 알수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 내용을 알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것은 한데 묶어서 산출기초설명을 할때 예를들어서 보상금에 묶어놓고 산출기초 설명을 할때 이것은 아치하는데 얼마고, 경품비사는데 얼마다라고 밝혀주시면 되는것 아니겠습니다. 굳이 이렇게 해놓으면 중복이 되서 사실상 말입니다. 이것을 예산심의하는 위원들이 의혹을 받게끔 만든 예산안이라고 볼수 밖에 없습니다.
김형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송재민위원
68페이지에 보면 방범원 가스총 구입이라고 되어있는데 지금현재 서구관내에 방범원이 얼마나 됩니까?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방범원 인원관계요?
송재민위원
대략이요? 잘 모르시면 됐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았는데요. 지금까지 구입안한 사람들도 있습니까?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하나도 안됐습니다.
송재민위원
방범원들이 가스총을 하나도 안가지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방범원 숫자가 37명인데 하나도 안가지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2페이지를 보면 에뮬레이터 이게 뭡니까?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에뮬레이션은 프로그램의 일종으로써 컴퓨터에 사용되는 통신변압 프로그램입니다.
송재민위원
그리고 78페이지 보면아파트 베란다 화분내놓기 추진 1천 5백세대에 2만원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작년에는 없었고, 내년 93년도 엑스포를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송재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파트 베란다에다 2만원짜리 화분 1천5백개 해가지고서 주면 좋긴 좋은데 받는 사람들이 거꾸로 홍보를해서 추진할수 있는 사업은 가능성이 있습니까?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지금 현재 여기 1 천 5백세대는 둔산지구 영세민 아파트에만 지원해 줄려고 합니다.
송재민위원
둔산지구 영세민 아파트 대도로변에 있는 아파트에다가 지원할려고 한다는 말씀이신데 알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75페이지 315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서구협의회 정액으로 해서 2천만원 서있는데요. 아까 보니까 각동에도 2백 20만원씩 11개동에 나가는것으로 되어 있네요. 기정예산에는 없는 예산을 2천만원 계상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바르게 살기운동협의회는 정액단체로써 각 구 공히 2천만원씩 이렇게 보조해 주는것으로 중앙으로부터 이 사항은 지시를 받은 내용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아까도 이 문제가 동에서 나와가지구요. 설명에는 12월 말경에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그동안에 국회에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보조관계를 심도있게 심의한 사항이 신문지상이 나왔었습니다. 국회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적인지원을 해 줄수 있다는 법률규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동에도 보조가 되었고, 구청에도 2천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법적근거는 되어있는 것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아까 기획감사실에서는 12월말에 법으로 개정이 되서, 기정으로 계상을 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꼭 정부차원에서 보조하라고 딱 떨어진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기정예산으로 구에서 2천만원을 보조해라 이렇게 된것이 아니죠?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보조하도록 된 사항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보조하겠끔 법령을 만들어 놓았는데, 금액을 2천만원으로 정해놓았냐는 말입니다.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그 사항은 내부적으로 2천만원 보조하라고 시달된 사항입니다.
김형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임헌성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헌성
임헌성위원
77페이지 보상금 항목을 보면 새마을교육이 나와있습니다. 시민교육 1만 8천 4백원×1천명 해서기정에는 5백만원 세워져 있었고, 추가로 해서 1천 3백 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들한테 지급하는 것입니까?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일반시민및 새마을지도자 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일반시민및 새마을 지도자들 하루 교육갈때 1만 8천 4백원씩 지급을 합니까?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알겠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75페이지 아르바이트대학생 기념품 3만원해서 40명 하고 시책추진비 3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특별판공비죠?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예.
영규
이영규위원
특별판공비가 먼저 기정예산에는 없습니까?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예. 계상이 안됐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먼저번에 계상이 안된것을 이번에 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이것은 행정수요가 급증함에 따라서 행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꼭 필요불가결한 예산을 반영해 놓았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루하시고 덮기도 한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성웅입니다. 제안설명 하기전에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시청회계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리계장은 그것때문에 빠졌고, 관재계장은 검찰청에서 소송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형식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별고 없으셨는지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김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해가 되지않는 부분이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94페이지 국유재산 실태조사 이것은 국유재산 실태조사라고 했는데, 물론 구청에서 파악해야될 사항이지만 어느정도 국고보조를 받아가지고 해야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이영규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그렇게 되야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유재산을 대부를 받는다든가 매각을 하면 30%를 구비로 주고70%는 국비로 가는데는 이것은 국가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장한테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그것도 줄어가지고 매각대금 1억이상 되는 것은 10%를 시비로반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일말단에서 고생하는 저희 자치단체에서는 30% 같으면 20% 받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국가위임사무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94페이지 보면, 둔산지구 동청사부지 매입이라든지 용문동 토지매입비란 것이 있습니다. 기정예산이 지금 현재 예산올린 것을 보면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평수가 줄어서 그런 것입니까? 가격이 하락해서 그런것입니까?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저희가 본예산으로써 작년도에 협의할때에는 평당 단가가미지수였었어요. 감정가격으로써 팔런지저희는 항상 조성원가로 달라고 수차 했지만 토지개발공사에서 확답을 안해주었기 때문에 혹시 만약에 저희가 예산을 세웠다가 조성비로 안주고 감정가로 줄 경우에는 문제가 되기때문에 저희가 현실가격으로 세웠던것을 조성원가로 샀기 때문에 돈이 남은 것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렇다면요. 95페이지를 보면, 갈마동 청사부지 매입이 나와있습니다. 가칭 갈마 3동이라고 해서 92년도 예산에는 82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니까 1백만원씩 계상이 되었네요. 어떻게 된것입니까?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금방 말씀드린대로 당초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것으로 조성원가로 사다 보니까 갈마 3동것은 먼저 말씀드린 바와같이 조성원가를 세운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세워지면 82만원씩 하지않고 1백만원씩 했느냐 하면 여기에 등기료 등 여러가지가 수반이 되기때문에 저희 예산은 항상 조금 여분이 있게 세웁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렇다면요. 둔산지구탄방동이나 월평동은 82만원만 가지면 충분한데 왜 여기에 1백만원씩 들어갔느냐말입니다.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이것은 토지개발공사에서 1단지, 2단지 조성해수가 틀려서 가격이 다릅니다. 먼저 조성한것은 가격이 낮고 조성이 늦어진데에는 가격이 조금 올라갑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갈마 3동 청사부지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신촌부락으로 알고있는데요.
헌성
임헌성위원
신촌부락은 월평1동 입니다.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저희가 조성원가를 계속 토지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합니다만, 만약을 위해서 조금 여분있게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확정된것이 아니란 얘기같아요.
태영
송태영위원
90페이지 411 시설비의회증축 2백만원에 125평 2억 5천만원계상이 되었는데,아까도 동청사 증축하는데 1백 70만원이 많이 책정되었다고 지적된것을 볼때 의회증축 평당 2백만원은 너무 높게 가격이 계상되었다고 봅니다.
김형식위원장
결산검사위원 수당문제에 있어서 이것은 회계과에서 주는것이 아닙니까?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이것은 저도 예산계장한테 물은 사항인데,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줘야된다고...
김형식위원장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제가 항상 말씀드린것과 같이 저희 회계과는 각 사업소나각 실과에서 들어오는것을 저희들이 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의회증축 관계도 2백만원씩 계상된 사항인데, 이것은금방 말씀드린 바와같이 동사무소는 1백70만원 의회는 2백만원인데, 이것은 시정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장
다른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예산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정규입니다. 지방재정의 중추역할을 담당하는 세정세무 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구정발전과 지역개발에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하여주신 김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세무과 금년도 제1회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서 별도보관)
김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간사
108페이지 용역비에 있어서 지방세 종합추진 전산설치및 운영지원용역, 유지보수용역이라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어떻게 추진을 했습니까?
정규
박정규세무과장
작년도 용역비는 지금 종합토지세라든가 건물재산세라든가 그것이 우리가 지금 용역을 주어가지고 고지서라든가 체납부가 전부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에 대한 지방전산화계획에 의해서 계획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용역비를 우리 구청에서 워드를 설치해가지고 우리가 직접 입력하고 출력할수 있도록 해서 이것을 대전직할시 전체 지방세 종합전산화를 7월달 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세원조사 활동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세무과장
우리가 관외에 대해서 세원 발굴을 할 경우에 이번에 우리가 서울, 경기지역에 28일간 출장을 가서3억 6천만원의 세원발굴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영업소라든가 사무소 지점을 둔 본사가 대개 서울. 경기지역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법인장부라든가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여기에서 부과를 할수 없습니다. 거기에 따른 출장비라든가 은익재원 발굴하는데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길웅
리길웅위원
출장비는 국내여비라고 따로 있잖아요.
정규
박정규세무과장
저희과에는 5개 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여비는 관내법인이 또 있고, 체납액 이런것을 징수할려면 전직원 40명이 나가서 체납액 징수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3억 6천만원 세원확보를 하셨다고 말씀했죠?
정규
박정규세무과장
예. 28일간 우리조사평가계에서 나가서 서울.경기 지역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만한 여비를 투자를 하면 서울.경기 지역만 해왔는데 다음에는 부산. 영남지방 이라든가 이런곳에 본사가 있는 것이 있기때문에,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형식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 예산심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적과장님이 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적과 소관 제안설명을 지정계장한테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정계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식
김보식지정계장
지정계장 김보식입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서 별도보관)
김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송재민간사
114페이지를 보면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수당해서 위원이 6명으로 되어있는데, 위원회가 어떻게 편성되어있습니까?
보식
김보식지정계장
6명이 아니구요.
송재민간사
6인 6회로 되어있는데요.
보식
김보식지정계장
예. 6인 6회입니다그런데 저희가 원래 토지분할위원회의 구성은 15명 입니다. 판사님을 비롯해서 15명인데 그 관할을하는 동장님이라든지 다른 분들은 월급을 받고있는 공무원 내지는 기업체에 계신분들이기 때문에 순수한 민간으로써의 실비보상을 해주어야 될 분이 6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명만 위원회 수당을 드리고 나머지 분들은....
송재민간사
참고로 6명이 어느분입니까?
보식
김보식지정계장
판사님을 비롯해서 건축사 위원회에 계산분이라든지 또는 부동산 중계사의 자격을 가지신분 중에서하고 있으며, 위원회 구성은 비교적 토지관계에 밝으신 분들로 구성되어있고, 다른 특별한 뜻은 없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제가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 전산실 컴퓨터용 무정전 전원장치 두대를 사는데 1백 8십만원이 계상되었는데요. 당초 기정예산에 3백만원계상된 것이 있죠? 그러면 두대사는데 1백 8십만원을 빼고 1백 5십만원만 추가계상되는 것이 아닙니까?
보식
김보식지정계장
그것은 컴퓨터 관계가 아니구요. 지적보호대라고 하는것인데, 이게 뭐냐하면 지적도면을 그냥 놓으면 훼손이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닐케이스에 집어넣는 지적보호대 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것이 3백만원 이라구요? 예. 알겠습니다.
김형식위원장
공유토지 분할위원회는 금년에 몇번이나 했습니까?
보식
김보식지정계장
금년에 6회를 다했습니다.
김형식위원장
6회를 다 하다뇨! 돈이 어디있어서 했습니까?
보식
김보식지정계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6회가 아니고 3회입니다.
김형식위원장
왜냐하면 기정예산에 3회가 있었는데, 모자라서 3회를 더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3회다 끝났습니까?
보식
김보식지정계장
예.
김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예산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백성기시민과장
시민과장 백성기입니다. 저희 시민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헌성
임헌성위원
117페이지부터 118 페이지까지 되어 있는 수용비및 수수료에 대해서 말이죠. 발간실 청소용품 구입이라든가 발간실 용품에 대해서 기정예산은 2백 28만원 이번 추경에 올라온것은 6백9십만원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러면 과장님께서는 발간실 예산을 적게 계상해놓고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렸습니까?
성기
백성기시민과장
당초에는 민원실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따로 발간실을 설치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발간실이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까? 지금 되어있잖아요.
성기
백성기시민과장
지금 민원실에서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복잡해서 따로 옥상에다 설치할려고 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따로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발간실에서 소요되는 것이 소모품 아닙니까? 그 소모품을 연간 책정하는데 본 예산에 2백 2십만원 계상하고 추경에 6백 9십만원 세웠다는 것은 잘못된것 아닙니까?
성기
백성기시민과장
저희가 발간실을확보하지 못해가지고 민원실에서 사용할려고 했는데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주고 기계소리가 나기때문에...
헌성
임헌성위원
그것은 아는데 제 말씀은 발간실에서 연간 사용하는 소모품비가 9백만원 정도 드는데 어떻게 해서 본예산에 2백 2십만원만 계상을 시켰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기
백성기시민과장
저희가 발간실을 운영할때에 의회의 프린터기를 공차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성능을 봐가면서 차용을 할려고 예산을 조금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능이 좋아서 앞으로 동사무소 까지 확대해서 인쇄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형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태영
송태영위원
121페이지 재료비 기타에 전문민원상담실 보조라고 있는데 이전문위원 상담이란것은 어떤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성기
백성기시민과장
전문민원을 변호사세무사. 건축사. 보건의 해서 네분이 일주일에 목요일날 두시부터 다섯시까지 세시간씩 민원을 상담하고 명예민원상담관은 매일와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분들한테 주는 인건비가 한번에 주는 것이 1만 9천 3백원이란 것이 아닙니까?
성기
백성기시민과장
그사람들 보조하는 보조원들 인건비 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형식위원장
시민과 정규직이 10명 입니까?
성기
백성기시민과장
20명 입니다.
김형식위원장
그런데 왜 행정추진여비가 10명으로 되어있습니까?
성기
백성기시민과장
저희 공과금 예산은 따로 서있구요. 병무계는 국비로 따로서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사항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예산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 구할 것은 민방위과장님께서 8월 2일까지 교육이라고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방위계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유지수민방위계장
과장님이 이번주부터 8월 2일까지 교육입니다. 그래서 민방위계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2년도 예산을 심의 의결해주신 관계로민방위분야 행정을 원활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방위분야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고마운마음을 이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92 민방위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기 내용과 같이 부득이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사오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2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헌성
임헌성위원
126페이지를 보면 담수대 모터 교체라고 나와있는데, 기존 한대가 있는데 한대를 더 구입한다는 것이죠? 한대는 남아있죠?
지수
유지수민방위계장
예.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리고 담수대를 설치하는 것은 서구청 담수대만 올해했지 나머지는 지난해 했습니까?
지수
유지수민방위계장
작년도 예산인데요. 금년도 2월달에 개수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비상급수시설 안내판 설치를1백만원씩 계상을 했는데, 얼마나 잘하길래 이렇게 많이 계상되었습니까?
지수
유지수민방위계장
제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괴정동하고 내동에 사실은 안내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대전시의 비상급수가 일반한테 공급하는 것이 전국에서 제일 모범적이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민방위계장들이 296명이 다녀갔습니다. 근데 그때 사업을 실시해가지고 안내판예산이 없어가지고 안내판을 설치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불 외상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래서 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까?
지수
유지수민방위계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그리고 비상급수시설해서 5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디다가하는 것입니까?
지수
유지수민방위계장
이것은 장소를선정해 가지고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선정도 안했는데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입니까?
지수
유지수민방위계장
지금 현재 도마1동사무소에 할려고 계상이 되었는데요. 전문적인 자질검사같은 것은 아직 못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도마 1동에다 설치하는 것이네요.
길웅
리길웅위원
그것이 작년 12월달 각의원님들한테 5천만 범위내에서 요구를 해달라고 해서 작년 12월 정기회때 제가하지않고 그것하나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건의서를 낸것입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각동에 의원님들에게 할애한 5천만원 범위내에서 무엇 무엇할때 그때 안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동에서 요청을 낸것이 도마1동인것 같습니다.
김형식위원장
괴정동하고 내동 비상급수시설 시비 1억을 받은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비반환금 해가지고 민방위과에서 비상급수시설해서 1천 1백 98만 8천원을 반환을 했단 말이에요. 그돈을 반환하지말고 안내판 설치를 하지 왜 반환을 했습니까?
지수
유지수민반위계장
91년도 예산은12월 30일 까지 원인행위를 마쳤어야만 금년도 2월말까지 집행이 가능했었는데요그때 사업이 91년도 연말가서 왔기때문에 설계하다보니까 12월말에 발주를 겨우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남겨가지고 반납하면서도 저희가 쓰지못했습니다.
김형식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미리 계상을 했으면 땅을 파면서 안내판을 만들었으면 우리 구비인 2백만원을 확보하지 않았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1천 1백 98만 8천원이면 많은 돈인데 이런 부분을 갖고 다른 민방위 급수시설 같은데 안내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보는데 앞으로는 그런것을 시비나 국비보조를 받으면 반환할려고 애쓸필요 없지 않습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유지수민방위계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한가지 질의좀 하겠습니다. 128페이지 민방위 소양교육강사 선진지비교시찰해서 한사람 3백만원 계상이 되었네요. 그 대상은 누구 됩니까?
전환
구전환교육훈련계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소양교육은 5개 구청에서 공히 똑같이 한사람씩 계상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현재 소양교육 강사가 2명이 있습니다. 그 두분에 한분을 추천해서 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 놓았습니다.
김형식위원장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전환
구전환교육훈련계장
스웨덴, 독립국연합. 독일로 갑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매년 실시하는 것입니까?
전환
구전환교육훈련계장
예. 내년도에도 계획을 잡고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전환
구전환교육훈련계장
사실상 저희들이 평가하기는 곤란하지만, 그 사람들이 민방위 교육을 시킬때 우리나라의 위치라든가 외국과 비교를 해가지고 교육시킬때 약간 도움이 됩니다.
태영
송태영간사
작년에도 갔다왔다는 얘기인가요.
전환
구전환교육훈련계장
작년에는 통일원에서 갔다 왔습니다.
김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히 질의와 답변이 되었으리라 믿고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예산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기도 고르지 못하여 불쾌지수가 높아지는 날씨에 장시간동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참석한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으며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