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형 의원 발언

추경예산과 연결해서 93년도 예산까지 심의할 수 있는지를 확실히 규정지어 주시고 거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위원장의 권한밖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단과 운영위원회가 있으므로 해서 거기에서 결정지은 사항이고 예결위원장이 답변할 성질의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여기에 계신 예결위원님들의 뜻이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중대사안이니 만큼 93년도 본예산까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일을 해주셔야 되지않느냐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위원장으로서 의장단이나 운영위원회에 여러분들의 의견말씀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강신형위원께서 예결만 다룰것 같으면은 간사 한분으로 충분한데 두명씩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93년도 예산까지 연결해서 하느냐 아이면 예결로 심사가 끝나고 또다시 내년도 예산안을 다루느냐 그것을 확실히 구분해줘야 얘기가 될것 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했던 오형석위원입니다. 이 특별위원회는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그때 임무가 끝나면 위원회가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3년도 예산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다룰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것은 그때 가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93년도에 다시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대로 들어가서 활동하실 분도 있고 바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강신형위원께서 말씀 하신대로 추경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것만 심의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간사가 둘이 심의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간사가 둘이 필요하다는 것은 업무량이 많다는 것은 이번 추경에 한한것이기 때문에 한사람으로서 족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간사 한분으로서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업무를 원만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작년도 추경에서부터 본예산 그리고 지금 92추경부터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산결산을 다루다 보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과거의 경험을 살려서 각 지역적인 안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갑구 을구 병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간사 한분이서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욕을 한꺼번에 먹었습니다. 저도 그걸 알고있고 우리 오형석위원도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위원장 이하 간사한테 책임을 혼자 지운다는 것 보다 각 지역적으로 안배해서, 쉽게 얘기해서 어느 회의를 가져도 위원장이 있고 간사가 전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사 한명 두명이 중요한게 아니라 제가 생각할때는 위원장님이 병이기 때문에 아까 갑쪽에서 이관수위원을 추천했고, 황규태 저를 추천했습니다. 저는 을쪽의 오형석위원을 추천하면서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강신형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일단 두분의 경험에 의해서 보다 더 세밀하게 잘해 보자고 이런 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어떤 다른 의도를 가지고 한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우리가 100억이 되었든, 200억이 되었든 그것을 떠나서 작년도의 5,000만원 문제가 거론 되었습니다마는 작년도의 5,000만원 때문에 지역에서 의원님들이 욕도 먹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그와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위해서 위원장 한명, 간사 두명을 두면은 일을 더 원만하게 할 수 있지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간사를 한명 더 추가로 두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예결위원들이 조금 미스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액수를 전부 삭감을 안하고 다른 항목으로 했으면 되었을텐데 그런게 있어서 간사 두명을 둔다는 전제조건하에서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 간사가 한명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을 어길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황규태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몇명을 둔다는 것이 조항에는 없지만 한명을 둔다하면 간사를 둔다는 표시이지 두명, 세명을 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법을 해석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우리가 30년만에 부활된 지자체를 처음 했으면서도 한명을 가지고 충분히 했는데 구태여 추경만 다루는데 간사를 두명이나 두느냐? 여기서 간사를 두명 둔다면 구의회 부의장도 2명을 둘 것인지, 상임위원회 간사도 두명을 둘것인지 여기서 논의할 일은 아니지만 어느게 좋은지 분간을 좀 해주세요.

제가 위원장 입장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의 부의장을 두분 두는 문제는 우리 소관이 아닌걸로 알고있습니다. 단······

소관이 아니라는 전제조건하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구태여 예결위만 간사를 두명 두느냐? 그러면 부의장도 두명, 상임위원회 간사도 두명 해야 할것 아니냐? 그러니 여기서 대화를 할려고 해도 대화가 안돼요.

한말씀 드리죠. 두명 두면 나쁜 점이 뭐고, 한명 두면 나쁜 점이 뭔지 이건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 하자고 하는 일이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혹시 한명을 두어서 나쁘다고 하면은 두명을 두고, 두명을 두어서 나쁘다고 하면 한명을 두면 되잖습니까? 그렇게해서 나쁜 점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해결하면 쉽게 풀릴것으로 봅니다.

지역안배에 대한 문제는 어떤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안배는 분명히 아닙니다. 지금 말못할 속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지금 다시 보게 되면은 구성비율로 보게 되면은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안배문제를 얘기한 것이지 어떤 개개인의 사업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을 안 드린겁니다. 그리고 이관수위원께서 말씀하신 간사를 둘 수 있다. 이것은 한명이다 하는 것은 그것은 유추해석입니다. 해석은 한명을 두든 2명을 두든 3명을 두든 그러한 유추해석이기 때문에 간사를 둘 수 있다로 된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되면은 지금 수해대책특별위원회도 작년도까지도 거론되지 않았던, 물론 예산이 중요하다 그러면은 수해도 중요한겁니다. 저희 구로관내 몇개 동이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는 지역이에요. 이번에 비중을 봐서 조금 아까 의결이 끝났지만은 최병순위원하고 김영판위원 두분이 간사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예산특위에서만 전년도와 자꾸 비교해서 굳이 한명을 고집한다는 것도 형평에 안 맞습니다. 그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운영위원도 들락날락 하시는데 어떤 궁금사항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수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간사로 2명이 결정 되었기 때문에 예산특위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한다해도 남이 봐서 웃음거리도 안되는 것이고 다 자연스럽게 끝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찬반토론해 봐야 그 얘기가 그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위원장님께서 두명으로 할것이냐 아까 구두호선도 했지만은 또 위원장님이 투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빨리 결정해서 본회의에 올라가서 보고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