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락 의원 발언

조금 전 위원장님께서 연기동의안을 내주신 내용과 더불어 우리 시민보건위원회 간담회에서 좀더 진취적이고 발전을 위한 여러가지 사항을 돌이켜 볼 때 9월달로 연기해서 질문 답변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의견일치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연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더우신데도 저희 시민국 업무때문에 다시 모여주시고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서울특별시은평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를 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청소사업본부에서 4월말경에 각 구로 지시가 되었습니다. 22개구청 중 일부구청은 제정된 곳이 있고 이번 회기에 22개구청이 제정을 하게끔 되어서 오늘 위원님들께 상정했습니다. 아무쪼록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서울특별시은평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은평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제정조례안의 제출배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사회는 고도산업사회로 산업화과정에서 환경오염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정부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가 환경오염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는 의식의 바탕에서 종전의 폐기물관리법의 일반쓰레기와 함께 규정했던 것을 ’91년 3월 8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을 별도 제정 공포하여 ‘91년 9월 9일 발효됨에 따라 우리 구는 본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조례안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본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에서는 구청장은 수질요염방지를 위해 매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기본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정화조나 오수정화시설 및 축산폐수시설에 대하여 청소방법과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년 1회이상 청소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해 구청장은 청소안내서 및 촉구서발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에서는 정화시설 야간청소는 서울지방경찰청이 도로교통 규제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이나 구청장이 교통체증 유발 및 도시환경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지역 내의 정화시설에 대하여는 야간청소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에는 분뇨의 수집. 운반은 동별, 지역별로 7일 내지 15일 간격으로 정하여 순회수거를 하여야 한다고 하고 다만 시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는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에서는 가로수가 50%미만인 지역, 차량의 출입 등이 어려워 분뇨의 수집.운반이 거의 불가능한 지역을 분뇨수집 제외지역으로 지정하는 규정을 두고 이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정사유를 명시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에서는 구청장은 변소가 설치되어 있은 차량, 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행하는 자 및 이동식변소를 설치 관리하는 자는 그 변소에서 배출되는 분뇨를 스스로 수집, 운반, 처리하도록 하고 장비 및 기술, 인력 등의 요건을 고려하여 자가수집 운반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에서는 구청장은 관활구역내에 분뇨 수집 운반 및 정화시설 내부청소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조에서는 분뇨 정화조 청소수수료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조에서의 분뇨, 정화조 청소수수료 인상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분뇨 및 정화조 청소비는 1991년 1월 1일자로 책정된 것으로 그간 인건비 인상 교통체증으로 영업수입 저하, 보험료 인상, 유류비 인상 기타 관리비인상 등으로 대행업체들이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고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의 임금수준이 올평균 60만원 안팎으로 구직원 환경미화원에 비해 월등히 낮고 어렵고 더러운 일을 외면하는 사회풍조의 만연으로 이직이 속출함에 따라 서울시 대행업체 협회가 이런 어려운 점을 서울시에 건의 청소비를 23% 인상 요구하였으나 서울시는 경제기획원과 협의하여 0.1㎥ 초과당 1,030원에서 1,100원으로 인상 조정하여 최소한 대행업체 환경미화원들의 처우개선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야간 청소시에는 일반 요금의 7%를 할증하여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에서부터 제16조까지는 수수료 납부기한 등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제17조에서는 분뇨관련 영업허가 규정, 제18조에서 정화조 청소업자의 의무 제19조에서는 공중변소의 민간위탁 규정 제20조에서는 과태료 부과징수를 종전에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한조정하였습니다. 부칙 제1조에서는 이 조례의 발효일을 공포일로 하는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본조례안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여 주시고 처리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검토내용과 조례안 제출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종전 폐기물 관리법에서 오수.분뇨에 관련된 사항이 일반폐기물 쓰레기와 함께 규정되어 있었으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항을 분리 보완하여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그리고 동법시행규칙이 각각 ’91년 3월 8월 동년 9월 7일 그리고 동년 9월 9일 제정발효되었던 것입니다. 동법률 등에서 분뇨.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등의 관리, 정화조 청소수수료 부과 징수, 분뇨 관련 영업허가, 행정처분, 과태료부과. 징수 등을 자치구 조례로 정하여 구청장이 시행토록 위임하였으므로 우리구의 관활구역내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정화시설에 대한 정상적인 유지관리와 분뇨 수거 및 정화조 청소가 원활하게 되도록하여 수질환경 오염을 방지코자 하기위한 본조례안을 구에서 마련하여 의회에 제출된 것입니다. 나. 조례안 조문별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 제1조부터 제9조는 오수.분뇨 정화시설 및 정화조 등의 유지. 관리로써, 구청장이 매년 관활 구역내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통한 수질오염 방지에 노력하도록 하는 것과 정화조 오수 및 축산폐수의 정화시설에 대한 내부청소가 년1회이상 실시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등 정화시설의 야간 청소, 분뇨의 수집운반, 분뇨 수집 제외 지역의 지정, 분뇨의 자가수집, 운반신고, 가축사육의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대부분 법률 제3조, 제14조, 제34조 등으로 정한 사항을 조례로 준용하였기 특기할 사안은 없습니다. 안제10조부터 제16조는 분뇨의 처리를 규정한 내용으로써, 법률 제19조에 의하여 자치구에 위임된 분뇨의 수집운반 대행,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 수수료의 납부기한, 수수료의 가산금, 수수료의 강제 징수, 수수료의 납부의무의 승계, 수수료의 감면을 구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조문 중 안제11조제2항 야간할증료를 가산하여 징수한다는 규정은 본조례안 제5조에 의한 도로교통규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과 심한 교통체증을 유발하거나 도심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역의 정화시설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해당지역이 없지만 향후 이런 지역이 고시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가산징수되는 야간할증료는 현재 뒷골목 주차문제도 있어 야간에는 더욱 어려운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그 대상 지역이 고지대 저소득층이 거주하였을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도 감안하여 주간과 야간을 병행,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간에는 할증료를 가산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안제15조에 규정한 수수료의 납부의무의 승계는 체납한 수수료에 대하여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계속 그 체납액에 대한 의무를 승계도록하여 징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조문은 지방세법을 준용한 것이나 세금과 수수료의 개념이 다르며, 현재 수도사업소 등에서 부과징수하고 있는 수도사용료 등을 보면 3개월 이전의 체납에 대하여는 새로 입주한 건물주가 해당 관청이나 해당 부서에 찾아 다니며 확인해야 하는 등 사실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고 그로인한 민원 발생이 많으며, 특히 정화조 청소 수수료에 대하여도 그 당시 사용자에게 받지 못한 체납액을 다음에 입주한 주민에게 강제 징수한다는 것은 새로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많기에 이 조문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합니다. 안제17조부터 끝까지는 분뇨관련 영업허가 등 과태료 부과징수를 규정하는 내용으로써, 분뇨 관련 영업의 허가 등, 정화조 청소업자의 의무, 그리고 공중변소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문은 법률 제35조제1항과 총리분인 규칙 제12조, 제14조, 제41조 그리고 법률 제52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그 처리 절차와 의무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또한 안제20조의 과태료 부과징수는 법률 제58조에서 구청장이 부과징수토록 위임한 사항으로 검토한 바, 특기할 사안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적인 검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본조례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의견은 본조례안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에서 그 범위를 벗어난 사안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앞에서 조문별 검토시 문제 제기한 안제11조제2항에 규정된 야간 할증료 가산 징수 규정은 현재 우리 구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조례의 시행으로 당장의 문제는 제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향후 이런 지역이 지정될 경우 형평의 원칙을 감안하여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안제15조에 규정된 수수료의 납부의무승계는 현재 수도사업소에서 시행 중인 사용료의 체납에 대한 의무승계로 인하여 수도를 사용하지 않고도 그 전 거주자가 사용한 체납액을 부득불 강제 징수함으로 인한 많은 민원이 제기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 체납관리에 따른 예산과 많은 소요인력을 감안한다면, 정화조 청소 수수료 또한 이러한 조항으로써 새로운 문제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을 판단하여 볼 때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아 자칫 주민과 구행정기관 사이에 마찰이 생길 수 있는 조항이라 판단되기에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흐름을 말씀드려도 되겠죠. 시민국장도 계시니까 시민국에 있었던 전례에 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4월로 기억됩니다. 이 자리에서 서울특별시은평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이 때 우리 구에서 개정된 조례안이 우리 의회에 통과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실시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제출된 안도 1991년 9월 9일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제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의회가 개원된 지 5개월 후에 이 법이 제정됐는데 왜 이렇게 늦게 제출되었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제안설명 및 조항별 설명을 너무 빨리 중점적으로 해 주셨기 때문에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991년 9월 9일 이전에 실시된 정화조청소에 대하여 조례가 있었으면 그 조례와 현재 상정시켜 놓은 조례안과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서울특별시은평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이 사전 시행된 적이 없음을 먼저 말씀드리고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처리에관한조례 즉 쓰레기, 분뇨가 혼합되다 보니까 ’91년 9월 9일 이전과 이후의 구체적 대비가 어려움을 보고드리면서 늦게된 경위는 경제기획원과 서울시와의 사전 조정문제가 있어 조례준칙안이 4월 중에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늦어졌음을 말씀드립니다.

중점적으로 알고 싶은 것은 조례안이 상정되기 전에 실시된 내용과 오늘 상정된 조례안의 내용이 중요하게 틀린 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까지 시행되던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와 금년도 제안설명드린 서울특별시은평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 중 크게 달라진 점은, 첫째로 과태료 부과금 상한조정입니다. 이것은 작년도까지 50만원에서 금년도에 100만원으로 상한조정이 되어 있고. 두번째 정화조 분뇨수거료가 약 6.8%에서 9%까지 인상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행업체협회와 서울특별시 및 경제기획원과의 협의과정 등으로 조례제정이 지연된 사항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12조에 수수료의 납부기한에 보면 「정화조를 청소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 제13조 수수료의 가산금에 「제11조 및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액의 5/10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 집에서 오늘 정화조 청소를 하겠다 해서 차가 와서 청소를 하면 그 자리에서 돈을 받아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영수증이 한도정화조에서 발생한 것이지 구청에서 발행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한도정화조에서 청소하고 돈을 안받아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매년 1회이상 정화조 청소를 하게 되어 있는데 1개월 전에 청소통지서를 각 가구마다 발송해 드립니다. 그때 정화조 시설용량이 얼마고 기본금이 얼마고 가산금이 얼마다 하는 내용이 이미 각 가정에 통보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 범위내에서 돈을 내시고 한도정화의 영수증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큰 차질이 없게 되겠고 또한 온라인으로 입금하는 경우도 있겠고 여러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예를들면 제가 이 금액을 갖고서 항목 항목을 전부 깊이 있게 내용을 다루어 보았는데 13조 같은 경우는 물론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현재 한도정화조에서 와서 청소를 하고 갈 때 돈을 안주면 안가요 그런데 이 체납금액이 생길 수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사실상 체납금액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이걸 규정하기 위해서 이것이 조례안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며 사실상 지금 남대우위원님 말씀대로 그 자리에서 전부 현금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리다시피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시설용량과 또 정화조 청소통지서에 규정된 금액만큼 납부를 해주시게 되기 때문에 큰 차질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각 건물에 준공검사시 정화조의 용량이 되어 있을 때 이것은 몇ℓ다 이렇게 용량이 되어있는데 실제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정화조 청소를 하다가 보니까 그 용량 보다 더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에요. 확실하게 우리가 재보지는 않았는데 여기가 지금 1000ℓ가 나와야 하는 정화조인데 흡입을 해보니까 1,100ℓ가 나와있으니까 돈을 더내라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그런 경우에는 구청에 1개월 전에 발부된 그 금액을 내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한도정화조에서 더 나왔기 때문에 더 내야 되는 건지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저희들이 건물을 신축했을 경우에는 정화조를 건축허가 받을 때에 같이 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건물준공이 끝난 후에 저희들이 건축과에서 정화조 관리카드를 송부를 받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근거를 해가지고 정화조 청소통지서를 1개월 전에 발부를 하기 때문에 현재의 추가한 용량이 아니고 준공검사에 나온 먼저 통지한 그 내용대로 납부하시도록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훈규위원입니다. 정화조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미화원보다도 낮은 임금이 정화조 청소를 하는데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야간 할증료가 주민들의 이율을 위해서 규정된 것이 7%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야간에 정화조를 칠 경우에 7%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해석이 됩니다마는 미화원 보다도 낮은 임금을 받는 정화조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야간수당을 150~200% 임금 지불을 해가면서 실제 할증료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 현재 낮에만 해도 미화원 보다도 낮은임금을 받는 사람으로서 년 23%의 임금인상 요청을 하였는데 야간에 할증료를 적용해서 7%의 혜택을 주민에게 주는 것도 좋으나 실제 정화조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150%~200%의 임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야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임금 인상비하고 할증료하고는 실제 아무 뜻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그래서 주민들의 실제 할증료의 활용가치가 시행될까 의문시 됩니다.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법 제58조제1항에 관련된 위반사항입니다. 위반사항은 정화조 청소하는 기업체에서 정화조 청소여부를 확인할 측정내용이 가정마다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BOD에 대한 측정여부는 항상 주민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정화조 청소를 정확하게 했느냐 안했느냐를 주민이 직접 들여다 볼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비록 정화조 청소는 했습니다마는 실제 사람이 하는 일이라 다 제거하기가 힘들 것이고 이 BOD의 측정 숫자는 항상 위험수위에 올라갈 수 있다면 주민들이 1차에 10만원 2차에 20만원~50만원 3차에 50만원~100만원 4차 위반시에는 100만원이 최하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이것은 주민의 생활에서 너무하다는 사항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아심이 있어서 질문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이훈규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야간 할증료를 야간은 20시부터 그 익일 06시로 되어있습니다마는 그 때에 7%를 더 징수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7%를 징수했다고 하더라도 야간에 야간근무 수당을 150%~ 200%를 준다는 사항은 앞뒤가 안맞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사실상 해당사항이 없습니다마는 이것이 도심에 또 강남같은 경우에 서울지방경찰청이 지정한 지역같은 경우에는 분뇨차가 주간에 통행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상당히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우려 지역입니다. 대형건물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능률적으로 수거할 수 있기 때문에 7%만 가지고도 우리 은평구와 같은 일반주택지역 보다는 오히려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래 야간할증료는 종업원에 대한 후생복지기금으로 사용하는 것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구에는 해당이 없다 이말이지요?

우리 구에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에 대비해가지고 규정에 집어넣었을 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조례안이나 법을 심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의사진행상 의장은 편의상 회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의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의장은 심의할 때 개괄심의냐 축조심의냐 하는 부분을 반드시 위원들한테 물어서 그 방법을 결정한 다음에 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나 생산적인 의회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개괄심의인지 축조심의인지 분간을 못하고 무엇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하면 비생산적인 회의가 되니까 그 점을 이해하시고 지금이라도 늦지않으니까 먼저 의사를 물은 다음에 그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간담회에서 논의된 것을 존중하는 뜻에서 개괄심의보다는 축조심의로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정식 동의하는 바입니다.

제7조에 보면 지정사유를 명시하여 고시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고시는 그 지역에 고시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청 어느 회보같은 데 고시를 하는 것인지, 어디에다 고시를 합니까?

그 지역에도 알려드리고 구회보라든가 이런 데도 당연히 문안이 실립니다.

제8조 분뇨 자가수집 운반신고를 「별표3에 정한 장비 및 기술능력 등의 요건을 고려하여 자가수집 운반을 지정해 주어야 한다.」... 제가 별표3을 안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울특별시 내, 특히 은평구 내에 자가수집할 수 있는 제반 환경여건이라든가 하는 것이 조성되어 있습니까?

저희 은평구 내에는 자가수집하고 있는 지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조례준칙이,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해당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교통이 상당히 불편한, 차량이 전혀 들어갈 수 없는 산간오지같은 경우, 예를 들어 구덩이를 파고 묻는다든가 이런 경우... 우리 은평구 관내는 분뇨 및 정화조를 100% 수거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자가수집 운반계획이 없습니다.

법이 많은 것을 공무원들은 좋아하고 일반시민, 구민들은 법이 복잡한 것을 싫어하는데 구태여 우리 은평구 내에 전혀 생기지도 않을 사항을 집어넣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여건이 급작스레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혹시에 대비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청소과장님! 가축사유자에는 청소과의 소관사항은 아닌데 이 법을 심의하다 보니까 우리 은평구 구역안에 가축사육자가 얼마나 되는지 또 조사된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네 박남선위원님의 말씀대로 청소과에 해당되는게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가축사육 제한 지역이 없는 것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축산폐수 배출시설과 관련되어서 면적만 말씀드리면 돼지사육같은 경우에 돼지사육 시설면적이 1,400㎡ 이상 또 소사육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약 1,200㎡이상 말사육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1,200㎡이상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은평구관내에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삼아서 용어해설을 먼저 해드렸어야 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법3조에 나오는 [스컴]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화조 부패조 내부에 있는 딱딱하게 굳어진 이런 물질, 이런 것은 걷어내지 않으면 제대로 발효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것이 [스컴], 하나의 찌꺼기입니다. 다음은 부유물질 이란 것은 오수 중에서 갖가지 많은 부유물질이 있습니다. 부유물은 최초로 오수 중에서 부유하고 있는 물질을 부유물질이라고 합니다. 또 종오니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씨 종자 종오니입니다. 오니 중에서 이것은 하나의 기초가 되는, 씨가 되는 오니라 해가지고 다양한 종류에 세균에 의해 분뇨속의 유기물질을 분해하는데는 일정 기간이 경과된 세균상이 필요합니다. 이런 세균상으로 된 것을 종오니라고 합니다. 대형정화조인 경우에 종오니 배양시설을 갖춘 경우도 있고 일반적으로는 일반가정의 정화조는 이것이 어느 정도 썩은 정화조 부패조내에 있는 것이 종오니 역할을 하기 때문에 깨끗이 물세척까지 완전히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미 수거한 분뇨 썩은 분뇨 그걸 다시 일부를 투입해 줍니다. 그것이 나중에는 종오니의 역할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또 오니라고 하는 것은 유기물질을 다량 함유한 분뇨의 침전물, 찌꺼기 이것은 하나의 침전오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B.O.D라는 것은 산소요구량 PPM은 1/1,000,000이다 하는 이런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조까지도 여러가지 좋은 사항이 기재되었지만 우리가 관심있게 토론할 수 있는 사항은 10조이후 17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청소과장은 분명히 10조를 넘어가기 전에 과연 은평관내에서 분뇨오수를 대행하고 있는 업자가 한도정화인데 한도정화 하나로 대행업체 용역업을 하는데 용역을 주어서 할때 청소과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한도정화 용역업체 하나를 가지고 과연 청소과장은 구민을 위해서 최대의 구민봉사를 한다고 보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선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22개 구청 중에서 2개 업체가 정화조 대행업을 하고 있는 구는 성동, 강동. 강남, 서초, 영등포, 구로, 중구 7개 구청이고 나머지는 전부 1개 업체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2개 업체인 경우에는 지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대단위 아파트하고 대형빌딩 과다지역으로서 처리는 본래 3일이내에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1개 업체로서는 처리능력이 부족하고 작업여건의 호조건으로 수집운반 비용 및 인건비나 차량유지 관리비 등이 적게 소요되어 경영수지가 좋은 관계로 2개 업체가 대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작업여건이 어려운 고지대 및 주택밀집 지역으로 많이 되어 있고 때에 따라서는 1개 업소에 분뇨수거를 하기 위해서 수색동이나 불광동의 독박골같은 경우는 호수를 200m이상씩 늘려야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것을 개략적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주택가에서 차량 출입 등의 문제로 대형차는 작업이 어렵고 소형차는 작업을 많이 해야 되므로 경제성이 떨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연설명하면 소형차로 작업을 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작업량에 비해 차량 및 인력이 많이 확보되어야 하고 이로 인한 인건비 및 차량운영비가 많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작업여건상 작업하는 인부가 혐오감을 준다는 주민의 인식 등으로 수거인력 확보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 처리능력이 3일이내 처리가 가능함으로써 2개의 업체를 선정할 경우 경영악화등이 다시 초래가 됨으로 인해서 과당경쟁으로 부실청소 및 부당요금의 징수행위 등 부작용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청소과장께서 소신의 말씀을 약간 언급을 하셔서 감사하고 경영악화 측면에서 볼 때에는 전적으로 과장의 의견에 본인도 동의를 하는바이지만 구민 서비스 면에서는 1개 용역업체가지고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발언은 구민 서비스 차원에서 했다는 것만 이해하시고 아까 남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청화조 청소하는 작업원들과 또 아까 영수증 과태료가 어떻게 생길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 영수증에 기재된 것만 분량만큼만 받아가도 우리 구민의 입장에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주어야만이 치는데 고지된 금액을 한달 후에 내겠다 내일 오시오 그것은 사실과는 다릅니다. 제가 왜 이말까지 하느냐 하면 용역회사가 한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경쟁의식이 없어 가지고 구민의 서비스면에서는 [제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아니면 흡족하지 못하다고 표현을 할까요 그래서 아까 과장께 소신있게 말씀을 해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작년 1년 통계에 의하면 분뇨, 정화조 청소실태가 현재 한도정화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차량, 장비, 인력으로 은평구에서 배출되는 분뇨, 정화조 처리를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남대우위원님의 말씀대로 1개 업체를 지정했을 경우 분뇨, 정화조 대행업체 뿐만 아니라 어느 사업이든 독점으로 인한 안일한 자세에서 경영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서비스 결여문제가 당연히 따르리라고 생각됩니다. 시민입장에서 볼 때 서비스가 약간 부족하다고 해서 2개 업체를 지정한다면 한달, 두달 후 경영악화로 인해서 2개 업체가 다 도산할 경우에는 분뇨, 정화조로 인한 문제는 담당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점을 양지하셔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례개정안에서의 용어정리 및 용어의 주어진 업무에 대한 세부사항이 안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은 분뇨수집과 정화조 청소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정화조 청소는 분뇨가 없어진 다음 별도로 청소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화조 청소와는 상이한 분뇨수집으로 끝나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분뇨는 수집해 가니까 정화조 내의 오물은 없어지지만 “정화조 청소나” 라는 조례에서 얘기하는 용어에 필요한 실제 일의 내용 이것이 분명 법에서는 조례에서든 규칙에서든 정해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본 조례 제3조에 정화조 등의 내부청소해서 제14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8조제2항, 제45조제1항에 근거해서 나와 있는데 이 조례가 동조례에 대한 조례가 아니고 다른 규정에 의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3조에서 얘기하는 법조항의 내용도 알아야겠고 이 조례를 다루기 전에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가 관내 주민의 정화조를 어디까지 청소하는가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청소과에 종사하는 담당자들이 정화조에 대해 세부적으로 알고 있을 것이라 믿지만 정화조 구조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각형정화조나 원형정화조나 [인코스]에 부패조가 있고 부패된 다음 여과조에서 여과시켜 산화조로 넘어가 산화된 다음 소독조로 넘어가 소독해서 하수구를 통해 [아웃]되는 것이 일반 정화조의 구조입니다. 이럴 때 15인용, 20인, 25인, 30인용 해서 정화조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시설이 잘되어 있는 정화조도 사용년도수에 따라 내부의 시설물들이 변화되고 노후되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 예를 들어 여과조가 잔자갈과 잡석으로 막혀 여과가 안된다면 다음으로 제대로 넘어가지 못하는거죠. 그러니까 정화조 청소가 그런 데까지 청소를 해 주는 것이냐 또 이러한 조례규정 내 용어가 준 업무한계가 어디까지냐, 이것이 정확하게 얘기가 되어야지, 앞으로 조례에서 다룰 여러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분뇨 1ℓ 수집하는데 1000원이다. 정화조 청소까지 해 주는데 1,000원이다 하는 용어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다시말해 1ℓ 수집하는데 원가가 500원밖에 안든다. 청소까지 하려면 1,500원이 든다. 그러면 돈은 1,500주는데 수집만 해 가면 500원어치밖에 일을 못할 때 일의 내용적으로 차이가 많으니까 조례규정에서 이런 부분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이 다음 우리가 다루는 조례조항들이 순리적으로 풀리리라고 봅니다. 제10조까지 보았지만 이런 문제들이 설명이 안되어 있어서 물어보는 것이고 이러한 용어의 정리와 이런 것들이 조항에 신설되어야 된다면 신설할 필요성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분뇨라는 것은 재래식 화장실에서의 단순한 분뇨를 말씀드리고, 정화조는 부패조, 심전조, 소독 및 여과조 분뇨탱크 3개를 거쳐 하수구로 직결하는 청소를 말씀드립니다. 지금 정화조 청소에 있어 부패조에 깔린 잔돌까지 청소해 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 것은 수집, 운반 처리, 결과적으로 대행업체가 수집을 해서 최종으로 북구 위생처리장, 중랑 위생처리장에 가서 처리하는 것가지 합해서 받는 요금임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14조제2항이 이렇게 나온 것은 본래 이것은 조례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본법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14조 오수정화시설 처리 등의 2항에 보면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방뇨수 수질기준 제9조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과 내부 청소 등 총기령이 정하는 관리 기준에 따라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를 유지관리해야 된다는 본법과 시행규칙에 관계되는 법조문임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다시한번 우리 과장하고 나하고의 얘기가 조금 상이해서 다시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분뇨와 정화조를 내가 이해를 못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재래식 정화조를, 지금까지 있던 것을 재래식 정화조라고 얘기를 합시다. 왜냐 하면 정화조 시설이 지금 제대로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정화조 시설 규정의 70%, 60%도 근접을 못하고 어떤 집장사들이 10여년 전에 지어놓은 집들의 정화조는 10%도 근접을 못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정화조라 해서 우리 조례에서 얘기하는 정화조 청소대행 그러한 업무를 시행할 때에 과연 수거해 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수거를 하고 어떻게 뒷청소까지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요금과 제반사항이 정해져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정화조가 잘되어 있는 곳의 청소는 간단합니다. 그러나 정화조가 잘못되어 있는 곳의 청소는 어렵지요. 그러면 청소라는 그 자체가 어려우니까 부패조에 호수를 넣어가지고 분뇨만 죽 [펌프]해서 수집해서 차를 타고 가면 정화조는 청소가 안됩니다. 이 때에도 1ℓ에 1,000원씩을 주어야 되고 청소까지 싹 했을 때에도 1,000원씩을 주어야된다면 우리는 청소까지 싹 시키고 1,000원씩을 주어야된다면 우리는 청소까지 싹 시키고 1,000원을 주어야 수용가가 이익이 아니냐 이렇게 되는거지요. 그렇다면 정화조가 무엇인지 어떠한 구조로 되어서 어떻게 하는 건지 일반 가정에서는 모릅니다. 그러면 정화조 업자들이 차를 타고 와서 정화조 뚜껑을 열고 부패조에 구멍이 있으니까 부패조에다가 호수를 넣어서 [펌프]해서 위에다 물한번 쓱 끼얹고 가더라구요. 우리 집에서 겪어 보았는데 그 때에 우리가 이 규정을 모르니까 이것이 정화조 청소구나 생각을 하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분뇨수집만 해가는 것이지 청소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조례에 아니면 법에 아니면 규칙에 정화조 청소라는 것은 어떻게 되어있고 당신들이 해야될 업무는 어디까지 되어 있으니까 부패조에서 분뇨수집한 다음에 여과조, 산화조, 소독조에도 어떻게 청소를 해달라 그래야 당신네들이 할일을 다하는 것이다라는 사항이 어딘가 규정이든 법이든 조례든 시행령이든 규칙이든 간에 되어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바로 그것을 얘기 해달라는 이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일을 하니까 수거료, 청소료를 1ℓ에 얼마를 주어도 맞는 것이다. 이렇게 되지 지금 정화조청소 대행업자들이 하는 식으로 하면 우리가 여기서 얘기 하는 정화조 청소는 아닐 것이다. 이말입니다. 분뇨수집이지 청소가 될 수가 없어요. 재래식 분뇨탱크에서 빼거나 수세식 정화조의 부패조 탱크에서 빼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후속 정화조 청소가 안이루어진다 하면 분뇨수집밖에 안된다 그런데 이 때에 분뇨 수집만 해놓고 정화조 청소까지 다했다고 요금을 받아서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정회하고 합시다.

10조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묻고 끝내도록 하지요.

. 10조가 아니에요 이것은 축조심의인데 지금 박남선위원님이 10조까지의 사항을 질의을 하겠다고 해서 나도 박남선위원님의 질의에 후속 질의를 한 것이에요.

임상묵위원입니다. 10조3항의 문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면 10조3항에 대행기관을 정함에 있어서 3년 단위로 하며 대행기관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여야 한다에서 이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아주 못박아 놓았습니다. 이것을 못박게 되면 아까 박남선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주민에 대한 [서비스]가 소홀해질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계약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것이 오히려 주민에 대한 [서비스]가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문구를 수정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임상묵위원님 좋은 질문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조례안이 본청에서 내려온 그 안대로 문구 하나 저희들이 다시 만든 것이 없습니다. 사실상 대행업 계약 허가를 이것은 갱신계약입니다마는 계약 허가를 받을 때에는 본청과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런 말을 들어간 것같은데 그것은 좋습니다.

3항에 대해서 하나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계약해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3년 단위로 한다고 했고 그 3년 기간내에 결격 사유가 있다든가 또는 경영 부실로 인해서 정화조 청소를 못하는 경우가 생겼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한다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것이 지금 시에서 내려온 문항을 그대로 하셨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구에서 최소한도로 이러한 문항은 만들어 넣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질문을 해봅니다.

사실상 제10조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3항에 「만약에 대행업체가 본래 은평구와 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거기에서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지 못했을 시에는 다시 허가를 받아서 할 수 밖에 없다」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본래 구조례안일 뿐인데 모법이 전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대두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년 이내에 결격사유가 생기게 되면, 3년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갱신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조건이 전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건미비 시에는 꼭 3년까지, 당장 민원이 빗발치듯해서 하루가 급한데 3년까지 끌고 갈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협의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대행계약을 구와 체결합니다마는 이것을 한번 더 검토하여 신중하게 처리하자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뇨정화조가 민간인이 하는 대행업이지만 그것이 처리가 안됐을 때 그 비난은 전부 은평구청, 서울시청이 짊어져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관리하자는 그러한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서운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국의 어느 유명인사가 일본에 가서 큰 회사의 중역한테 공무원들을 믿습니까, 하니까 믿습니다, 믿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 분이 다시 한국에 와서 유명한 회사의 중역 몇분에게 물어보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부정적으로 답변을 하더라 하는 말씀을 제가 예를 들면서... 어떻게 보면 과장의 말씀대로 시민을 위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차원에서 일단 시외 협의를 받는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구청에서 너희들 해봤자 소용없어, 시에서 보내준 그대로 해라, 이러한 말하고도 맥이 통하는 말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위에서 시키는대로 구청에서 해!...

오물수수료는 일단 대행업체에 넘겼는데 구청이 대행업자건은 취급을 합니까, 안합니까? 정화조를 청소하는 데 있어서 금액의 다과를 막론하고 대행을 해주었기 때문에 구민대 대행업자간의 문제이므로 구청에서는 수수료나 기타 수금의 한계는 책임지지 않지요?

책임을 집니다. 왜냐하면 정화조청소 예고통지서에 시설용량이 얼마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얼마인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 대행업체로부터 통보를 받고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책임을 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 의문이 듭니다. 일단 공식으로 수수료를 대행업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넘겨주었으면 국민 대 대행업자의 사유재산에 속하는 사항이 되는데 공공기관에서 그것을 책임져야 되는 것인지... 만약 구민이 수수료를 내지 못했을 때는 그 하자금을 구청이 대신 낸다는 결과가 됩니다. 이사를 갔다든지 재산에 대해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면 그 수수료가 많든 적든 구청이 책임을 지고 대행업자에게 내줘야 된다는 책임이 부과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사무적으로 수수료를 받아서 대행업자에게 환불해 주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대행업체라 하더라도 저희 임무를 대행하기 때문에 지방세법의 기준에 의해서 가산금도 있고, 납기 내에 납부를 안했을 경우,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더 묻겠습니다. 가산금을 받았을 때 그 수입은 대행업자가 가집니까? 구청이 가집니까?

지금 법 규정에는 가산금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이 가산금을 내신분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만약에 가산금을 경미하게라도 받았으면 몫이 대행업자로 가는 겁니까? 구청수입으로 잡히는 겁니까?

대행업자 몫입니다.

제12조 수수료의 납부기한에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를 배출하는 토지.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분뇨수거 또는 정화조를 청소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문맥을 좀 보완해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데 정화조를 청소를 하고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은 청소하고 고지서가 발부되어야 될게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면 청소한 날을 기억해서 달력에다 표시해 놓았다가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그 수수료를 납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하고도 일맥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1개월이라는게 명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안을 올린 담당 과장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식적인 얘기지만 그래도 수수료 납부기한했으니까 수수료가 얼마라고 고지가 발부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라야 될게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납부금액은 정화조 청소 예고통지서에 시설용량이 얼마라고 납부금액이 나옵니다. 따라서 지금 이 규정은 사실상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정화조 청소한 즉시 이 대금을 납부해주시고 계신데 지금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법인이라던가 이런데에서는 영수증 처리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1개월 이내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한 10일이라던가 후에 내주시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을 삽입한 겁니다.

예고통지서라고 청소과장은 얘기를 하셨는데 예고통지서는 대개 정화조 용량이 15인이니까 예를 들어서 50ℓ다 그러면 50ℓ의 정화조를 청소를 해야 되겠다라는 예고통지서는 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실제로 수거를 하고 청소한 결과가 50ℓ냐라는 것은 청소를 한다음에 아는 것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청소한 날 즉 쉽게 얘기하면 지금 예고통지서가 가면 청소를 하게 되니까 고지서로 대치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인데 예고통지서는 예를 들어서 역촌동 29의 31호 전우대귀하해서 귀하의 정화조를 청소한지가 1년이 되니까 청소를 해야 되겠다. 귀하의 정화조 청소용량이 15인 중 몇리터의 용량인 바 몇월 몇일까지 청소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예고서가 나갈 것이란 말이예요. 예고서를 받고 그 날짜에 청소를 했는데 청소를 할때 분뇨수거 청소용량이 50ℓ가 아니고 실제는 30ℓ였다 그러면 계산이 틀릴 것이 아니냐는 얘기지요. 그러면 청소한 날 분뇨수거 및 청소용량에 대해서 확정이 되면 그날로 다시 확정이 되어서 수거료의 고지발부가 되어야 될것이 아니냐 그러면 여기에서 수수료의 납부기간은 정화조를 청소하고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문맥이 되어야 맞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청소한 날로부터 1개월내에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얼마를 내야 되느냐 이거에요. 얼마라는 것을 무얼로 증명을 하느냐 또 15인조 용량은 무조건 얼마다 이렇게 정해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사실상 정화조 관리 카드상에 15인조면 얼마 20인조면 얼마 이렇게 정해지고...

ℓ당 얼마다 하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까? 15인용이며 보통 용량이 몇 ℓ다 이렇게 나오는겁니까? 각형하고 원형하고 원형은 공장조이지만 각형같은 경우에는 30인용해가지고 실제로 15인용으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신고는 은평구청에 50인용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는 15인용, 30인용짜리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주먹구구식의 행정이 된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것은 말이 안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수용가에서 우리는 20인용인지 50인용인지 당시 신고는 얼마로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집에 정화조 용량은 30인용밖에 안되니 신고는 50인용으로 되어 있더라도 이것은 안된다라고 얘기를 할때에 시비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게이지를 수거하는 차량에 게이지를 달아서 정화조 청소할 때 수거하는게 100ℓ를 수거했다. 50ℓ를 수거했다, 수거할 때 입회하에 게이지까지 보여놓고 정확히 해야 맞는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해 놓으면 산출근거는 주먹구구식이고 돈내는 것은 ℓ당 근거가 뚜렷하고 그러면 이것은 논리가 안맞는다는 겁니다.

다시 질문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정화조 용량이 100ℓ짜리라고 봤을때 넣어봐야 100ℓ밖에 안들어간다 그런데 지금 청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화조 카드에 그것이 100ℓ짜리라서 100ℓ 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부과했는데 실질적으로 정화조를 청소하다 보니가 100ℓ가 나온게 아니고 50ℓ가 나오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며 부과금액은 일괄적으로 해서 100ℓ로 부과가 되는데 주민에게는 50ℓ밖에 청소를 안해놓고 100ℓ 청소한 것처럼 한다면 이런 것을 규제할 장치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100명이 사용하는 정화조에는 용량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악덕 정화조업자가 이 용량을 100인조로 하지 않았을 경우 용량상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화조 청소용량에 의해서 부과합니다마는 문제는 현재 분뇨차 뒤에 붙어있는 게이지상에 50ℓ 단위로 눈금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장비가지고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는 갑니다만 돈은 현시세로 받고 장비는 구시대적이고 낡아서 이해를 해달라는 것은 논리에 안맞는다 이것입니다. 행정관청과 본 상임위원회는 50만 주민과 업자와의 중간역할을 해야하는 입장입니다. 주민이 많은 부담을 하면 상대적으로 업자는 그만큼 이익을 보고 또 주민이 적게 부담하면 업자는 이익을 적게 보거나 때론 손해를 본다는 얘기인데 돈은 계산적으로 거둬들이고 확인은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되지 않느냐, 60년대에도 분뇨를 수거하는데 지게 하나에 2통이다 하면 1통에 얼마, 이렇게 했는데 30년 지나 발전됐는데도 장비는 재래식으로 한다면 말이 안되고, 조례가 개정되어 계획관계가 정상적이고 정확성을 기하는 일이라면 게이지도 50ℓ 단위가 아니고 최소한도 1ℓ까지라도 계측될 수 있는 게이지를 달아서 해야지, 이런 식으로 가격만 정해 놓을 필요가 있느냐 이말입니다. 만약 100ℓ 수거값을 받아가지고 50ℓ만 수거하면 50ℓ는 불로소득이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려면 의무규정이라든가 단도규정을 넣어서 기계도 현대화하는 조치가 있어야지, 주민을 대표해 나와있는 우리가 돈주는 것은 현대감각에 맞춰주고 수거해 가는 것은 재래식으로 해서 얼마나 수거해 갔는지도 모른다면 무슨 일을 하느냐 말이에요.

과장 말씀가운데 어느 건축악덕업자가 건축허가서 준공필 시 50인용의 정화조 시설을 해야 되는데 15인 내지 20인용밖에 안해 놨어요. 녹번동 63-1번지 28호 건축과정에서 6세대가 정화조를 쓰게 되어 있는데 묻어 있는 것은 제일 적은 것을 묻어 놨어요. 이런 것을 볼 때 돈을 받아갈 때 실제 용량은 15인 청소하고 50인용을 받아 간다는 말입니다. 전문적인 지식은 없다 하더라도 50인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기에 15인 내지 20인으로 했을때 [크린]이 제대로 되어서, 용어는 잘모릅니다마는 건축전문가이신 전우대위원님이 부분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지금까지 못된 습관으로 해서 준공이 나갔다 하더라도 이후로는 청소과장, 이왕 정화조 문제가 나왔으니까 반드시 준공필 할 때 시설계면 시설계, 도장을 받아가도록 행정규칙 조치가 없습니까?

아직은 없고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감안해서 구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오늘부터 최근 2개월간 준공관리되어 정화카드기 넘어온 건물에 대해서 동별로 1개 건물씩 표본조사를 시작했음을 말씀드리고, 사실 수수료라는 것은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입니다. 따라서 1ℓ든 2ℓ든 정화조의 시설용량은 참고자료로 하고 수거한 양에 의해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분뇨,정화조 수거차 7.5㎘ 용량차량이 50ℓ 눈금밖에 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 서울시의 환경처에 건의해서 장비를 현대화해서 개선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2조에서부터 제16조까지 수수료의 감면얘기인데 무려 5개조항이 수수료 얘기입니다. 그뒤에는 과태료 이런 것도 있고 그러네요. 그래서 돈하고 관련된 사항인데 우리가 1ℓ에 1,000원이다. 1,500원이다. 할 때에는 우리 상임위원회위원들이 비싸다. 싸다하는 얘기를 정확히 근거에 의해서 얘기할 [데이타]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한이 잘 되어있다고 우리는 보고 우리가 조례에 뜻을 모아야할 그런 입장에 놓여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1ℓ를 수거하는데 운반관리비가 얼마이며 인건비는 얼마가 들어가고 원가가 얼마다. 이것은 우리가 어렵지요. 그렇지만 아주 쉬운 얘기인데 수수료와 납부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이 되겠지요. 그런 것이 1ℓ에 1,000원이라면 100ℓ에는 10만원이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데 용량이 은평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인 호별 정화조 용량 카드로 수거용량을 산출을 하면 실제 용량보다 엄청나게 커질테고 또 실제용량을 산출하려고 하다 보니까 장비의 보완이 필요하고 이런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은평구청과 우리 은평구의회 상임위원들이 주민을 위해서 제일 합리적이고 업자를 위해서 합리적으로 해줄 수 있는가 이것은 분명히 얘기가 되어야할 성격입니다. 다시 쉽게 얘기한다면 반대적으로 실제 은평구청 청소과에 가지고 있는 카드상의 어느 집의 정화조 용량이 30인조로 되어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집을 실지로는 50인조로 묻어놓았어요. 그러면 20인용이 초과가 되니까 업자가 30인용으로 계산해서 고지발부를 한다면 20인분만큼 돈을 덜 받게 되는 현상이 나오지요. 그럴 경우도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업자가 손해를 봐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주민이 손해를 봐도 안되고 업자가 손해를 봐도 안되고 이것은 분명히 청소차의 수집 계량기가 다시 보완이 되어서 이것을 시행하기 전에는 업자가 그것 때문에 청소업자들이 다 그만둔다고 하면 우리 은평구청에서 계량기를 보완을 해주더라도 이것은 분명히 계산을 해주어야 되지 이러한 산출근거가 되어서는 안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어느 조항이라도 이 문제가 보안이 되면 나머지 몇 개조는 쉽게 우리가 축조를 해나갈 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다시피 현재 정화조가 제대로 되어서 합당한 정화조가 묻혔느냐의 여부는 기본적으로 각동별로 [셈플]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문제점이 많이 있다면 더 확대해서 과연 몇 %가 잘못 되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의 분뇨정화조나 분뇨정화조 운반차량이 공장에서 만들 때 현재 우리 구 뿐만이 아니고 다른 구에서도 똑같은 차량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1ℓ 단위나 5ℓ 단위로 정확하게 만들 수 있는지 이것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서울시와 또 환경처에 건의를 해서 이 내용 자체가 수수료인 만큼 당연히 수거한 용량에 의해서 또 정화조 청소 예고통지서도 하나의 참고자료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같습니다.

제12조는 정화조를 청소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문맥이 내가 볼 때에는 맞지 않는 다 이겁니다. 정화조를 청소하고 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것이 들어가야 맞습니다. 예고통지서 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고지서가 됩니까?

전우대위원의 질문에 더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최소한도 기준단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구청 건축과에서 허가날 당시의 기준이 15명분이 되었던 20명분이 되었던 50명분이 되었던간에 여기에 근거를 두고 기준을 정해서 사전고지서가 발부될 수있다 이렇게 봅니다. 개개인의 그 청소업자가 가지고 다니는 미터기로 한다는 것은 대단히 상호간에 부작용이 날 수 있는 문제이고 구청에서는 사전고지서를 발부할 때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건축 당시의 허가난 사항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사전발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주민이 50인분의 허가를 냈는데 내용은 20인분을 묻었다라면 이것은 안될 일이지요. 또 불법을 행한 사람은 손해를 보아야 됩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사전에 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는 입장이라면 반드시 기준은 그런 허가당시의 기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 생각으로는 건축 당시에 허가난 정화조의 용량 이것을 보고 충분히 사전 고지가 되고 청소를 하고나서 요금을 납부할 수 있고 청소는 청소업자의 입장에 따라서 15일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18일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말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청소하고 난 다음에 납부해야 되는 것이냐 사전 고지는 가능하되 납부는 청소 이후에 납부한다 이렇게 되어있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고지사항의 기본형태가 건축당시의 용량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그 기준이 실제 어디서 나오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량에 대해서는 우리 청소과장도 내막은 잘 모릅니다. 왜그러냐 하면 청소과에서 정화조 관계를 하고 있지만 정화조 용량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가옥대장을 올려 가지고 15인용이면 15인용 이렇게 해서 통보해 오는 것이니까 문제는 지금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건축행정에 정화조 용량문제가 은평구청에서는 15인용 20인용을 정확히 묻었다라고 확인을 할 수 없게 행정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훈규위원님께서는 이 내용을 모르니까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일반주택 다세대, 다가구 이런 류의 건물들은 건축사법에 의해서 감리의무가 있는 감리사로 선정이 되어서 현장복명을 하고 준공이 처리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사들도 벌써 어느날 가보면 정화조가 묻혀있다 이겁니다. 그것을 땅파고 줄자가지고 직경이 얼마고 높이가 얼마니까 15인용이 맞다, 이렇게 해서 사인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모르는 사이에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왜 작은 것을 묻을 수 밖에 없는 여건이냐... 정화조는 집을 짓고 난 유휴공지에 주로 묻게 되는데 정화조가 제대로 묻히게끔 유휴공간이 남지 않는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실제 지적상의 대지는 50평인데 서울의 땅들이 공부상의 50평보다 2, 3평이 적습니다, 실지 땅이. 그러니까 정화조가 직경 120cm 차이의 용량이 확확 변한다 이거예요, 원형이니까. 그래서 서울에 지금까지 매설되어 있는 정화조 중에 제 용량껏 매설해 놓은 것이 몇십%인지 건축을 전공하고 있는 저도 예측하기가 어렵다... 다만 분명한 사실은 여러가지 제 용량을 매설할 수 없는 여건이 많기 때문에 틀림없이 많은 숫자가 제 용량대로 매설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지요. 우리가 정화조청소 수수료를 산정할 때 이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용량을 가지고 산출한다면 오히려 그 사람들 차에 게이지 달아놓고 조금씩 속이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본위원의 얘기는 이 용량만은 제대로 산출이 되어야 할 것 아니냐... 금액이야 물가시세에 따라 자꾸 변하지만 용량은 항상 같아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전우대위원님 말씀이 이 법을 심의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오전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업자들은 수지타산이 안맞아서 눈물까지 흘리면서 하소연입니다. 전우대위원 말씀이나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정화조가 제 용량대로 묻혀있는 것이 과연 몇%냐... 실제로는 10ℓ밖에 안묻혀 있는 것을 보고에는 30ℓ, 50ℓ 묻혀있다 해서 그 차액을 업자가 챙기기 때문에 그 냄새나고 더러운 것도 마다하지 않고 대행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행정이 기왕에 구민에게 서비스를 한다면 환경과, 청소과, 이런 모든 곳에서 국장주재하에 상의가 되어서 진행되어야지 건축과에서 하는 일은 청소과에서 모른다... 분명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식으로 해서 많은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된다, 또 우리 의회에서 이 귀중한 시간이 땀흘려 가면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 하는 것은... 이러한 것이 틀림없이 나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전에도 제가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아까 김청장께서 2개월 내에 준공이 난 정화조를 1개동에 하나씩 샘플을 해가지고 해라, 솔직히 말해서 그것도 못믿습니다. 잘된 것 가서 인부동원해서 샘플 파가지고 하는 것이지 어떻게 가서 합니까? 그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청장님이 오셔도 이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90년, ’91년, ’92년 최소한도 1개동에 10개의 샘플을 뽑아서 청소과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입니다.

샘플조사는 기존에 묻힌 정화조를 파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화조 수거차량을 이용해서 용량을 가지고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샘플조사를 한 연후에 문제점이 많으면 이것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하다 보니까 심플조사하고 하는 것은 참고자료로 쓸 수 있겠지만 가장 간편한 방법은 수거량으로 계산해서 대금을 지불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이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여러가지 문제가 복합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화조를 기준대로만 맞추어서 설계 시공을 했으면 문제점이 없고, 또 노후된 정화조를 가지고 있는 각 가정에서 이것을 개량을 완전히 끝냈다 하면 하등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장비가 현대식장비로 되어 있어서 컴퓨터개량을 한다든가 해서 1ℓ, 2ℓ 단위도 나올 수 있다고 하면, 누구든지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정확하게 개량이 되는 장비만 가지고 있다 하면 이것이 수수료니까,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니까 제일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정화조가 설계대로 묻혔는지의 여부, 또 재래식화장실의 경우 옛날 정화조가 하수도와 직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과연 그만큼 제대로 남아있는지 그것도 모르는 상태고, 여러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도시가스, 오일, 이것을 다 게이지로 하는데 어떻게 정화조만 안되는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 은평구에서 정화조 청소차에 게이지를 달아주자 이런 얘깁니다. 정화조청소차 용량게이지가 ℓ당 안되면 한 5ℓ차이 +, - ... 그러면 그 차이나는 것은 봐주고, 그 정도라도 게이지를 못만드냐 이런 얘기예요. 기계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지요.

이론상이나 논리상으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적으로 전우대위원님 생각에 동감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적용한다면 한도정화아니라 한도정화 할아버지가 와서 지금 현재 수금되는 수수료 가지고 대행업을 하라면 안 할겁니다.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도 얼마전에 저희집을 청소했는데 마침 내가 있어서 물양동이를 갖다가 정화조 청소하는데 도와주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켜서서 물양동이를 갖다가 주어야 청소를 하는지 아니면 자기들이 물을 떠다가 청소를 해야 하는지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냄새나는 곳에 가서 계량기를 보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두번째는 전우대위원 말씀대로 대행업자가 그 돈 받고 할 사람없습니다. 허가된 고지서에는 100ℓ, 50ℓ 되어 있지만 실제 묻혀있는 정화조는 불과 20ℓ, 30ℓ 밖에 안묻혀 있어요. 그것이 현실입니다.

12조 정화조를 청소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한다 이것은 문맥상 내가 볼때 안맞는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수수료를 납부하느냐 그러면 무엇으로 답할 겁니까. 그러니까 정화조를 청소하고 고지서가 발부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야 될게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이자리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주시면 정화조를 청소한 후 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그것을 삽입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청소과장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전위원 말씀을 들으면서 이 문맥을 사실상 그렇게 까지 자세히 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위원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딱떨어지고 정확하지 않겠느냐 삽입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문구는 왜 이렇게 했을까 하고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청소과에서 1년에 한번씩 정화조 청소를 하라고 통보를 합니다. 거기에는 아까 전위원님이 말씀하신것과 같이 건축과에서 정화조 필증에 의한 면적, 양만큼 통보를 해서 금액이 얼마라고 통보를 해주었습니다. 예를들어 양기석씨 2만원해서 통지가 왔습니다. 그 2만원의 시세로 알고 그 사람이 정화조를 청소하는데 지금 한도정화는 위탁업무이기 때문에 한도정화에서 청소하고 그 자리에서 영수증을 발부합니다. 그냥 돈만받아 가는 것이 아니라 2만원짜리 영수증을 발부하기 때문에 그것이 영수증을 발부한 것으로 되는 것이거든요. 10일한 것을 모아서 어느날 영수증을 발부하는게 아니라 즉각 오늘 친것은 오늘 영수증을 발부하고 현찰을 주면 완불이 된것이고 이것을 돈을 달라해서 못줄적에는 최소한도 그날로부터 한달내에 이런 절차를 밟아서 해달라고 하고 영수증은 그날 그것이 영수증을 고지서를 발부한걸로 지금 행정을 그렇게 해나가기 때문에 이런 말을 여기다 쓰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그것이 고지서를 발부한 날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행정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제생각입니다. 그리고 전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여러가지를 청소행정을 책임진 국장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중심 구의 구청 이런데서 못낸 사람은 한달내에 내라 이러는 것이지 우리같이 개인주택같은건 대개가 그때그때 완불입니다. 100% 거의 완불인데 중심부 큰 곳에 빌딩같은 곳은 한번 청소를 할려면 펌프를 대서 하루나 이틀씩 퍼내는데 수십만원 수백만원이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든 빌딩주인이든 수백만원을 한꺼번에 못내기 때문에 영수증을 발부해 달라 그러면 내가 며칠까지 내겠다 수수료도 국제징수법에 준해서 해야 되는게 아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부칙을 넣고 있고 앞으로 우리 구에도 그런 큰빌딩 큰아파트 이런데서 공동 정화조가 생기는 것을 대비해서 이런 절차를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것을 부언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일반가정에서는 즉시 현찰로 주고 영수증을 받았을 경우 그 경우는 이미 고지서를 발부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앞으로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수수료 납부에 관계된 지금까지 행정제도사항은 언젠가는 변화가 틀림없이 와야 될겁니다. 더 이상 재론을 안하겠는데 지금까지 귀하의 정화조 청소를 해야 합니다라는 안내 통지서에 금액까지 명시가 되어 있다라면 내가 볼 때에 이것은 월권입니다. 왜 정화조를 50ℓ를 청소해야 되는지 60ℓ를 청소해야 되는지도 정확히 모르면서 귀하의 가정에는 60ℓ의 양이니까 3만원어치 청소를 해야 됩니다라고 3만원까지 적은 고지서를 발부했다라면 지금까지 잘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비가 없었으니까 요행이 넘어왔지 은평구청에서 역촌동 29-31 전우대귀하해놓고 정화조 청소한 지가 1년 됐으니까 몇월며칠까지 청소를 해야 됩니다, 하는 안내를 해주고 청소한 날 청소한 사람이 고지발부를 해주는 것입니다. 귀하의 정화조를 50ℓ 청소했는데 50,000원이다, 해서 고지발부를 해서 돈주면 바로 영수해 주고 그날 안주면 1개월 내에 납부해야 절차가 맞습니다. 은평구청에서 예고통지서에 금액까지 명시해서 전우대 29-31로 50,000원 해서 보내오면서 분뇨수거도 안했는데 뭘가지고 얘기합니까? 15인조라고 해서 몇ℓ, 그러면 내가 15인조가 어떻게 50ℓ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그럴거예요. 데이타에 나와 있다, 우리 집 정화조에는 밑이 흙이 있어서 20ℓ밖에 안된다는 괴변을 늘어놓으면 뭘로 답할 겁니까?

제18조 「정화조 청소업자는 정화 시설의 내부청소를 실시한 경우 그 정화시설이 규칙 제12조, 제14조 및 제41조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지체없이 이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제12조, 제14조, 제41조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정화조업자가 청소를 하다보니까 내부시설 규정이 안맞게 되어있다 라고 판단될 때는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은 개수명령을 내린다든지 후속조치가 있겠죠. 이렇게 된다면 기히 수만 가구에 설치되어 있는 정화조 시설이 안맞아서 정화조업자가 신고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당 법조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행규칙 제12조 오수정화시설의 설치기준법 제9조제3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설치기준은 별표2와 같다. 첫번째, 별표2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의 설치기준 제12조 및 제14조 관련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의 규모는 처리대상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선정한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처리대상 인원의 선정은 공업진흥청장이 고시하는 한국공업규격 중 건축물의 용도별 정화조의 처리대상 인원 선정기준 ＫＳＦ 1507에 의한다 두번째, 구조물의 천장, 바닥 및 벽은 방수제재로 만들거나 방수제를 사용하여 누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세번째, 구조물은 토합, 수합, 자체중량 기타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네번째, 구조물의 윗부분에는 지름 60cm이상의 방수재료로 만든 뚜껑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섯번째, 부식 또는 변형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부식 또는 변형이 되지 아니하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여섯번째, 발생 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배출장치를 고쳐야 하고 배출장치는 이물질이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며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일곱번째, 유입량이 변동되더라도 기름수량에 지장을 받지 않은 구조로 설치하거나 유입량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여덟번째 악취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밀폐하거나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홉번째 기계류는 계속하여 가동될 수 있는 변광구조로 하되 진동 및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열번째 점검, 오수 및 변의 청소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음 14조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법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화조의 설치규정은 별표2와 같다. 별표2는 지금 낭독해 드린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41조 축산폐수정화시설의설치기준법 제25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5와 같다.

. 정화조 시설을 규정한 조항들인데 이렇게 규정에 위반되었다면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신고할 의무가 청소업자들한테 주어진 것입니다. 의무라는 것은 권한도 될 수 있으니까 잘못된 것을 신고를 할 때에 이것도 상당히 무리를 빚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기존의 정화조 시설의 규정이 알맞는 게 있다면 그러한 무리도 빚어질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의무까지 청소업자한테 주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위에서 안이 내려와서 이것을 여기서 이러쿵 저러쿵 시간도 없고 다룰 수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중요한 얘기인 것같습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실정이 과거에 건축하는 업자들이나 정화조하는 분들이 법을 일관해서 다 해놓았지요. 그것을 관에서 맞고 옳다고 해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등기에 우리가 평수로 해놓았으면 건물이 10평이라든지 15평이든지 그것이 공무상 맞다고 되어있는 것을 믿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환경문제가 세계적인 문제로 되었을 뿐아니라 우리나라도 이것을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런 실정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제일 피부로 느끼는 사람이 누구냐 그것은 정화조업자가 정화조를 청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하나라도 시정해 나가야할 시점이 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의무규정을 넘어서 보고를 하면 문제점이 있는 어떤 단계를 거치더라도 지금 과거에 각 가정에서 위반한 것을 하나씩이라도 앞으로 고쳐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절박감에서 이런 의무규정을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저희들이 하면 되는데 너무 중요한 의무를 주었다가 권리로 그것을 남용해서 칼자루를 휘저울 수 있지 않을까 우려심을 갖고 국장께서 업자감독을 잘 한다면 이것은 또...

과거에 잘못된 것을 우리가 하나라도 시정하자는 그런 뜻에서 의무규정으로 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보아서 청소업자로부터 지금 이러한 사항을 보고한 자료가 있습니까?

이런 규정이 없었지 않습니까?

예 보고받은 사례가 없습니다. 지금 원래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폐기물에 관한 조례에서 이것을 별도 규정을 하다가 보니까 이것이 새로 제정되는 것입니다.

21조는 시행규칙이니까 이 시행조례안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사항 중 자구수정 및 구가수정안을 제출합니다. 그러면 본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내용 중 제10조제3항에서 「...재계약하여야 한다」를 「...재계약할 수 있다」로 하고 제12조 중 「...정화조를 청소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를 「...정화조를 청소한 후 수수료 청구서를 발부 받은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로 정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담당국장과 과장께 조례안이 통과됨과 아울러 부탁의 말씀을 남기고자 합니다. 제18조 정화조 청소업자의 의무조항에 제1항 「정화조 청소업자는 정화시설의 내부청소를 실시한 경우 그 정화시설이 규칙 제12조, 제14조 및 제41조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위 지체없이 이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정화조 청소업자의 의무사항이 기존에 되어 있는 정화조시설에 대해서 행정의 혼선이 일어나지 않게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