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돈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희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상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이번 회기중 추경예산 심의에 수고가 많으신 특위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동료의원 여러분께 번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오늘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여러분이 집행부에 대해 알고자하는 군정 질문건과 그리고 지난 3일간 특위위원들이 심의하여 본회의에 회부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확정 의결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회의도 진지한 가운데 진행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칠곡면 출신 전임수 의원입니다. 먼저 농촌지도소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UR협상등 농산물 수입 개방압력에 대체하기 위하여 농민 교육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애쓰시는 지도공무원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농촌에서 노동력 절감과 생산력 향상을 위하여 많은 농기계들이 각 농가에 보유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종이 다양하여 본 군내 농가에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들 트렉터, 콤바인, 경운기등 종류별로 26여종, 대수로는 91년 말 현재 20,853대로서 본군의 농가호수 9,376호(전가구의 71%) 농업인구가 33,427명(전체인구68%)으로 농가호수에 대비하여 보면 1농가당 약 2.2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농기계가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해야되나 부품을 구할려고 하면 여기 없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마산, 진주까지 가서 사와야 하고 또한 요즘 기계들이 첨단부품의 장착으로 인하여 부품을 구해도 이곳에서는 수리가 불가능하여 그곳까지 부득이 싣고 가서 수리해 와야 하니 금전적으로나 시한 영농에 큰 차질을 초래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도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기계 순회수리가 92군정백서를 보면 교육기간 410명 순회수리가 120회로 되어 있고 92예산서에 보면 순회수리 부품구입대금이 당초 추경 합하여 3백만원이 되어 있는 데 대당 144원으로 이회수와 금액으로는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도소에 정비사 1사람 있는 줄 아는데 2만대가 넘는 농기계를 1사람이 수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역부족이라고 봅니다. 농촌일손돕기 인력지원등도 좋지만 부족한 농촌일손을 돕는 길은 본 의원 생각으로는 고급정비 기술을 가진 정비사를 더 확보하여 바쁜 농본번기에 농기계가 고장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반순회수리 횟수를 늘리고 농번기에 고장이 나면 즉시 현지에 달려가서 수리 정비가 가능하도록 해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도소장의 개선책을 무엇인지 복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보건소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의령군 전체인구가 91년 11월 1일 현재 46,055명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구밀도 면에서 보면 전국 438명 경남 313명에 비하여 본군은 95.4명으로 65년도 228.5명에 대비하면 우리 의령군도 농촌의 공동화 현상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것도 산업발달로 인하여 노동력을 가진 인구는 감소하고 폐쇄성 노동인구 즉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현상에 와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군민 전체 대비 노인인구가 65세 이상만 하더라도 약 14%인 6,839명인데 2000년에 가서는 20%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이것은 주민등록상의 수치이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노인인구는 20%선이 약 15,000명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노인건강 관리 문제에 별다른 관심을 가져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군이 91년도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쓴 돈이 모두 3억1천9백4십3만6천원인데 이중

그럼 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의 노동력 부족과 현지에서 하고 있는 농기계 순회수리 그리고 바쁜철에 농기계를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면 즉각 나가서 수리를 할수 있는 앞으로의 개선대책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제 농촌의 실정은 노동력이 극히 부족하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고 앞으로농업의 생력화를 위해서는 기계화가 되지 않으면은 안되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전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였습니다만 현재 우리관내에는 농민이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만 하여도 약 26종에 달고 있습니다. 26종에 20,005대에 달하고 있는데 이러한 농기계 확대 보급을 위해서 각종 농기계의 고장시에 관내 농기계 대리점이 4개소가 있습니다. 대리점 4개와 수리점이 각 읍면에 있습니다만 이것으로서는 엄청난 숫자를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소에서는 농기계수리점, 대리점이 손에 미치기 못하는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년간 기계를 수리하여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금년도 계획으로서는 3월에서 12월사이에 120일간에 걸쳐서 중요 기종 경운기외 10개종을 1200대를 목표로하여 현재 농기계 교관이 1명이 있습니다. 1급 정비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별정 8급 농기계교관이 1사람있습니다만 이사람하고 실제 농기계를 담당하고 있는 농촌지도사 1명 해서 2명이 순회수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계속해서 순회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농민들이 고장원인이나 수리 정비를 할수 있는 기술교육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감당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농민들이 참석을 하여 농기계를 가지고 나오면 직접 농민이 수리를해 볼수 있고 점검할수 있고 하는데 역점을 두고 또 농민들이 고장수리를 할수 있는 능력을 향상하는데 주 목적을 두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의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군 관내 정비사 1사람이 있습니다만 군내 전역을 담당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기계는 순회수리를 전담할 전문인력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만 우리군의 사정을 잘 아시다시피 의령군은 타군에 비하여 예산사정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문인력 추가로 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다른 군에서는 1급 정비사가 아닌 일용직 또는 기능직을 추가로 채용을 하여 그 교관을 보좌하여 수리하고 있는 군도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 군은 예산사정이 타군에 비하여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행정당국과 협조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보좌할 수 있는 농기계 교관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쁜 농사철에 갑작스레 고장이 나면 빨리 신고를 받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농기계 교관이 현재도 순회수리를 주당 3-4일을 계속하고 있는데 현장에 출장을 가 있는데 다른 데서 고장신고 있으면 다시 현장을 찾아가기가 힘든 데도 있고 그러나 저희들은 나름데로 신속히 대체를 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농민들로서는 미흡하다고 하는 것은 틀림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신속하게 대체하기 위해서 군 농촌 지도소에 농기계 고장 수리센타를 앞으로 설치를 하고 또 읍면에 농민상담소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농민상담소에 농기계고장 수리센타를 운영을 할 그런 계획으로 농기계 고장 수리센타가 각 읍면 상담소에 설치되어 있다. 고장이 날때는 즉각 신고를 하여 이용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홍보를 하여 앞으로 농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농기계 순회수리는 수리봉사도 저희들이 겸하여 하고 있지만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민들이 직접 정비하고 수리하고 하는 능력배양에 있습니다. 여기에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여 주시고 또 앞으로 당면한 문제는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문제와 수리차량에 공구와 부품을 넣는 장치가 제대로 안되었기 때문에 차량에 싣고다니면 부품이 흔들려서 많이 못써게 되는 경우가 잇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확보가 되면 순회수리차량에 내부시설을 완전히 하고 또 부품도 충분히 확보를 해서 농기계 순회수리에 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충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답변이 충분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사정상 보충질문은 의원석에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소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말씀중에 지금 차가 준비가 안되어 있고 차에 진열대가 없는 가운데 현지에 가서 수리를 하는데 이동에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 데 그것은 그렇습니다. 옛날에 보면 비포장때에 다니는 것을 생각하시면 요즘은 거의 포장이 되어 있고 이러니까 그것은 편한 이야기입니다. 장비를 박스에 놓어서 잘 쌓아서 이동을 해도 되니까 그것부터 먼저 차량이 있어야 된다 진열대가 확보가 안되었으면 지도소의 다른 차량을 이용하여 즉시 수리가 될 수 있도록 우선 조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 하실 분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너무 자자합니다. 2만대나 되는 기계를 지도소에서 예산만 빙자하고 거기에서 전부 순회수리를 해 달라는 것을 바라는 사람도 없고 의지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지도소는 2만여대 되는 기계를 지도를 하고 기술을 지도하면 2만명이 사용할수 있는 기계가 개인 개인이 자기 기술을 대충이라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기술지도를 충분히 한다는 여기에 설명을 할 것이지 거기에 예산을 빙자하여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떻다 하는 것은 도저히 해당치 않는 소리라 봅니다. 간단하게 그렇게 답변해 주시오.

그래서 그것이 상부의 지시도 그렇고 지금부터 약 3년전까지는 부품을 저희들이 확보를 하여 가지고 가져가지는 안하였습니다. 지시가 있고 이래서 작년에 처음으로 부품확보를 하였습니다. 사실상 또 도의 지시는 이번 추경예산에 1천2백만원 부품대를 확보를 하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만 군 예산 사정상 추경예산에 1백5십만원정도 되는 것 같은 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농기계 수리 봉사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고 농민이 직접 수리해 보고 감정해 보고 모르는 기술을 익혀 농력배양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력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더 보충 질문이 없으면 지도과장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두관입니다. 방금 전의원께서 농촌인구 중에서 노동력이 감소되는 그런 노령인구가 증가되고 질병이 많아지는데 대한 대책 또는 현재 건강진단을 받고 있는 것은 조금 미흡하니까 앞으로 보건소에 물리치료실을 설치하여 운영할수 없는가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은 현재 노인건강 진단은 1차적으로 건강진단 결과 자기들에게 예방적인 질병을 예고하는 그런 진단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극히 호흡기 질환 이런 것은 보건소에 등록토록 하고 정밀검사가 필요한 그런 것은 2차 진료기관에 가기로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농촌에서는 감염이라든지 신경통이라던지 오래된 병을 가진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현재 거동이 불능한 사람 특별히 군내에 93명 등록시켜서 보건소에서는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순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이 불편한 오지의 마을 주민을 위해서 각 읍면별 몇 개 지역을 선정하여 정기적으로 순회진료를 하고 있고 또 읍면별에서는 지소에서 월1회씩 취약지에서 순회진료를 하고 있으면서 노인들이 건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물리치료실 관계는 우리 군의실정을 아시다시피 의료시설을 보면 보건지소 10개 보건소 1곳, 일반병원이 여러개 있지만 물리치료실을 갖추고 있는 것은 1개소 뿐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보건소에 물리치료실을 설치하지도 못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보건소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내년도 부터는 물리치료실을 설치할 수 있는 인원확보가 먼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침이 내려와서 물리치료사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물리치료기를 확보 못하였기 때문에 의원께서 아시다시피 신축되어 있는 현재 보건소가 이번에 24평이 증평공사 당초 계획외에 다시 건평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리치료실을 할 수 있는 시설은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물리치료사 1명과 물리치료기는 첫째 침대외에 여러 가지 15종이 있습니다. 이 15종에 대한 예산소요는 2천5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예산확보 및 물리치료사가 확보가 됨으로해서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 데 예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원님께서 특별히 배려를 하여 주었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리치료실관계는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다면 보건소 답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 나와서 질문하실 의원..., 예, 하의효 의원 나와서 질문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령읍 하의효 의원입니다. 오늘 군정에 질문코자 하는 과제는 도시계획 재정비건과 농촌인구 감소 대책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기능을 원활히 하기 위해 도시계획은 꼭 필요한 과제이나 의령읍은 옛날 어른들의 선견지명의 계획으로 남북으로는 80m간격으로 나열되어 있고 중앙도로를 비롯하여 4개의 노선이 동서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만 더 보완하면 소통에 큰 차질이 없으리라 보며 13년 전에 도본에 의한 책상위에서 그려 놓은 도시계획이 지금까지 1건도 착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 10년이 더 지나도 착수하지 못할 도시계획일진대 이로 인한 도시계획 선상에 있는 주민의 재산 피해는 물론 도시의 발전의 우해 많은 돈을 들여 만들어 놓은 계획이 자연 발전의 저해 요인마져 된다는 것을 공감해야 할 것입니다. 그 예로 의병탑에서 군청으로 연결된 도로는 13m이면 충분하기 보다는 걱정하다고 보고 지금이라도 도시계획을 해제 한다면 초라한 편자집에서 그 면모를 탈피할 것입니다. 도표를 보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빨강선이 현재 기존 도로입니다. 노란선은 전부 도시계획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자하는 것은 나대지 이 푸른색을 칠한 나대지에는 계획도대로 그냥 유지를 해 놓고 제가 대략 수정하고자 하는 것은 의령읍사무소에서 땅꼬로 넘어가는 주차장쪽으로 이 도로를 우선 계획도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교회를 중심으로해서 신기부락은 소방도로가 없어 큰 난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 계획도대로 유지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동에 도로가 있지만은 이 부분에 소방도로가 없어 큰 불편을 느끼는 데 이것은 교회를 해서 이것도 보완 그냥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동네 쪽에 이 도시계획도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 부문에 도시계획도대로 이 부분도 보완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군청뒤에 나가는 이 도로는 이 도로가 있으면 군청을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은 삭제를 하고 이 가야 부락에 소방도로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이것은 반드시 연결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밑에 가서는 조금 연결시켜 주어야 만이 요 위에의 도시기능을 제대로 할줄 압니다. 그리고 중파 쪽에서 대신아파트로 가는 신공단도로가 있는 이쪽을 반드시 연결시켜야 만이 남산부락의 도시계획이 크게 안해도 이 도로가 튀면 될 것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군민회관이 있습니다. 군민회관에서 공단도로로 향하고 이 도로도 부득이 뚫어 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의령단협입니다. 단협뒤쪽에 가면은 이것만큼 도로가 나 있고 이것이 지금 뚫어지지 안하였습니다. 이것을 뚫어주고 축협뒤에 이것도 물론 축협을 위해서 소방도로라도 나야 되겠습니다.(시장있는곳) 남성갈비에서 고려병원쪽은 반드시 뚫어주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의령도시계획은 이렇게 전부 선을 긋지 안하여도 무난히 도시계획이 해결되리라 봅니다. 이 계획은 도시과장과 다시 공청회를 거쳐 의논하겠지만 제 소견으로는 대략 11군데 정도의 도시계획만 계획도대로 손을 대고 그 나머지는 전부 해제시켜 줄 것을 건의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의병탑에서 군청으로 오는 도로 이 폭이 13m입니다. 그리고 중앙도로에 도시계획이 없는 이 도로도 11m에 지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만 4차선으로 넓혀 보아야 사실상 이 도로가 좁기 때문에 소용도 없을 뿐 아니라 우회도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다른 차량들은 시내로 진입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두어도 적정수준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뒤에 군유지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팔아서라도 이곳은 반드시 1차적으로 뚫어주어야 할 계획이라고 봅니다. 대략 도시계획에 대한 도본을 보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도표와 같이 재정비코자 하는데 도시과장의 견해와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반에도 도시계획을 설명치 못하여 죄송하나 이번 기회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인구의 감소 추세에 대하여 행정의 책임자인 자치장에게 묻고져합니다. 본 의원이 추점 집계 한바에 의하면 10년을 전후하여 매년 정곡면민에 해당하는 2,500여명 이상이 유출하여 10만이 넘는 인구가 현재 4만대에 육박하고 있음은 군의 존립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쾌적한 주거 공간을 만들어 유출 보다는 유입에 전 행정의 지표로 설정할 때라 생각됩니다. 본인 나름대로 유출원인을 분석해 보면 첫째, 농촌에서 일평생 열심히 일해 이루어 놓은 재산이 도시 중심의 땅 1평값이 되지 않는 재산 증식의 이유 둘째, 나는 못배워 고생하지만 자식에게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교육의 이유 셋째, 허영에 들뜬 여성들의 농촌기피로 농촌 총각 결혼하기 위한 이유 그 3가지를 대목으로 들수 있습니다. 이 세가지 이유를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에 촉구하는 것은 행정에서는 도시근로자를 능가하는 소득원 개발과 합법보다는 합리적으로 인.허가 관계에 대하여 신경을 써주기를 바라며, 농촌 사람은 도시에 대지나 집을 살수 있는 데 도시 사람은 농촌에 토지를 살수 없는 불합리한 제도도 농민의 재산은 그 가치를 상실하고 초토화 되어가는 안타까운 실정을 주시해 주시기 바라며, 본군에 근무하는 전공무원은 물론 각 기관장부터 이고장의 학부형이 된다는 심각한 교육문제도 여러분들도..., 공무원 자체가 외지에서 출퇴근하지 말고 여기에 학부형이 된다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의령의 인구감소 추세에 대비한다면 의령인구는 급격히 감소 안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 기본권리인 거주 이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지만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애국적인 차원에서 불쌍한 농민 자녀만이 전용하는 학교로 방치하지 말고 지도급에 있는 공무원부터 일등학교로 만드는 데 기원을 장식할 용의는 없는 지 묻고 싶습니다. 이 기회에 정치 입안자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인구 집중으로 조시는 지옥화되어가고 농촌은 황폐화 되어 감을 즉시하고 전 국토의 균형발전 없이는 국력 신장도 기할수 없음을 자연의 섭리요, 이치임을 깊이 인식하고 국리 민복을 위한 선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상수입니다. 방금 하의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영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과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노선별로 일일이 이 자리에서 답변은 드리지 못하겠고 사실상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본군 재정 형편상에 주민이 직접 피부로 느낄수 있도록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솔직히 시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 사업은 의령군 자체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업에 관한 모든 비용은 입안자인 관할 시장, 군수가 부담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이런 관계로 본군 재정형편상 시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은 시급이상의 도시는 도시계획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읍면급 도시에서는 아마 이런 현상은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보겠습니다. 하지만 의원님들의 배려속에서 91년도부터 5억2천4백만원을 투입하여 의령종고에서 공단교간 노폭 15m, 546m 도시계획 도로를 개성중에 있고 일육상회에서 남산아파트까지 776m시가지 간선 하수도 정비 사업도 3억5천7백만원을 들여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등 년차적으로 계획적인 도시기능을 갖출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군 신시가지 조성사업과 병행하여 의령 도시계획의 일부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고 군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비를 추경에 5천만원 편성을 하여 놓고 있습니다. 이번 의령도시계획 재정비시에는 방금 하의효 의원께서 질문하신 바를 충분히 반영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건전한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림도시계획에 관해서는 박창후 부의장께서 질문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다면 도시과 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농촌인구감소 대책에 대해서는 과제자체가 방대하여 과장선에서는 답변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군수님 수고스럽지만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상 무리한 요구이지만 제가 질문한 요지는 첫째 교육문제가 농촌인구 유출의 제일 근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령공무원의 과반수가 교육문제는 전부 도시에 적을 두고 또는 그중에 조금 높은 사람은 전부 출퇴근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빈약한 의령에서 돈을 타서 도시에서 도시발전에 기여를 하고 지도급에 있는 공무원이 솔선수범해서 의령에 자기 고향을 버리면 누가 이 고향을 지켜나겠다는 말입니까? 이러힌까 교육문제도 도시학교만 좋은 것이 아니고 여기에도 지도급에 있는 자녀들이 전부 이 학교에 다니면 이 학교로 도시학교에 못지 않는 학교로 될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헌법을 위배할수 없지만은 그래도 애향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는 군에서 스스로 법으로서 억제할 수는 없지만 순리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않겠느냐는 지도는 반드시 기관장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저는 그것을 주로 묻고자 하는 요지였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없으시다면 부군수님 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김일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례면 김일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가례면 가례리의 도시계획에 대항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먼저 가례리가 도시계획 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은 1976년 경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간 15년 동안 도시계획에는 부담을 해 왔고, 사유재산의 사용에 제약을 받으면서 상하수의 미 설치등 혜택면에 있어서는 의령읍에 비해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세란 목적세로서 그 분야에 재투자하는 줄 알고 있는데 의령군의 도시계획세의 사용용도와 가례리에 지원한 내역은 얼마나 되는 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5년에 한번씩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례리의 경우 15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타당성 검토는 한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이며 검토 결과에 대한 변경 계획은 없는지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도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안할 지역의 현황이 밝은 자에게 자문을 받은 적이 있는지 공람이 형식에 그치지 않았는 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다면 당초 주거지역이던 부지가 자연녹지로 변경되어 있어 증축시 불편을 겪는 등 현실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탁상행적이 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향후 가례리의 도시계획 정비 계획은 있는지, 현 도시계획건의 수정없이 그대로 구소 한다면 가옥의 증,개축시에 불이익을 받는 대지에 대한 세제감면등의 배려로 도시계획선은 주민의 사유재산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 모두에게 유익하고 편리한 것임을 홍보할 대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각 항목에 대한 성의있고 충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일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역시 조금 전 의령읍 도시계획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현재 가례면 소재지는 몇 년전 기존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타지역보다는 비교적 시가지 정비가 그런대로 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의령읍 도시계획을 실시하면서 가례면 면소재지 지역을 의령읍 도시계획구역으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목적은 현재 다소나마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고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함은 물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도시계획을 하기 때문에 어느지역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소외시킬수는 사실상 없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는 데는 일시적으로 할려면 엄청난 돈이 소요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도시계획세라고 하지만은 년간 의령읍에서 3천6백만원 부림면에서 8백만원, 가례면은 2백만원해서 4천6백만원정도가 도시계획세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금액으로는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우선 군민의 활용도가 많고 사실상 의령읍의 도시형태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미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시급한 곳이 많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주로 의령읍이 대상이 되거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례면을 소외시킨 것은 아니고 가로등 설치라던지 이런 것은 주민의 생활에 당장 필요한 것은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도시계획의 가장 기본입니다. 기본인 가례면 소재지 상수도가 현재 간이상수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수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신시가지 조성과 병행해서 가례우곡에 새수원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조성되면 가례면 상수도 급수지역을 확장을 하여서 맑은 물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도시계획 변경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상 전에는 도시계획 일부변경을 할 때에는 법적인 공람기간을 거치고 있습니다만 관심있는 주민들이 열람을 하는 경우가 비교적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초 의회가 구성되고 하였으니까 의령읍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모든 것을 재검토하여 충분히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 점에 대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다면 도시과장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남기청 의원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용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정곡면 출신 남기청 의원입니다. 의회가 개원된 지 1년이 지나는 오늘 행정의 견제가 되고 감시기능역할을 하는 의회는 전 주민의 권익을 보장하고 민의 대표자가 되기에 또한 의원으로서 군의 발전을 위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기획실장님 행정의 기초는 최일선 읍면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근원의 지방자치에 의회가 개원되기 전 읍면장 재량권 사업비는 명목만 남겨놓고 실형되지 못한 것은 이제는 아기의 걸음마 처럼 생태만 남기게 되는 데 읍면장과 주민의 대화에 광장이 되고 이를 원만히 추진키 위해 현재 지급되는 읍면장 포괄사업비를 대폭 인상하여 지원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민간단체 보상비로 지원 되는 새마을협의회 지원되는 금액중 일부 협의회가 제외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마을문고 및 마을금고 지원 대책용의와 읍면 문고에 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은 틀림이 없습니다만 이에 다소 운영에 도움이 되겠금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 다음 도시과장님, 얼마전 도청에서 지사님과 도내 출신 14대 국회의원 당선자 모두가 도청 협의회시 합천댐을 광역 상수원으로 지정하여 도내 전반에 공급계획화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이를 늘어나는 도시화 추세를 감안하여 본군을 편입시켜 일부 군민이 맑은 물 공급에 도움을 줄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나라의 부강은 산림녹화가 증명하여 주듯이 년간 육림사업의 일환으로 국비를 투입하여 이태리포푸라 및 기타 조림사업은 과연 주민과 일선 행정공무원의 반응은 어떠하오며 금년도 식목한 나무는 현재 어느정도 성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방산림조림에 효율적이고 현실에 맞는 육림계획이 있으시면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과장님, 늘어나는 교통침체에 대비하여 현재 본군은 동서로 국도 24호선이 확포장이 완료되었으며 지방도 1011호선이 정곡면 중교리에서 함안군 법수면 까지 금년에 기공하여 93년까지 준공화 될 계획에 대비하여 정곡면 중교리 우회도로 네거리에 많은 사고가 도발되는 이는 행정당국은 전혀 무관심 상태이오며 또한 이는 의령입구 정암리에 과적차량 기중기가 설치되어 과적차량이 이 지역을 경유 동부로 운행하고 있음은 물론이며 앞으로 정곡 농공단지 입주가 가동이 되면 더욱 더사고가 증가될 우려와 주민의 생명에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역안정 대책비로 예산 확보하여 신호대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기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장 포괄사업비 증액 요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활주변에서 조그마하게 깔려져 있는 평소 주민들이 불편을 느낀다거나 또는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또는 복리 증진을 위해서 계상하여 놓은 사업비입니다. 특히 읍면장 포괄사업비라는 것은 그 범위내에서 읍면장이 재량으로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읍면장 포괄사업비입니다. 금년도 읍면장 포괄사업비를 계상한 내영은 우선 의령읍이 2천만원, 부림면이 1천5백만원, 여타 11개면에 각 1천만원씩 예산에 계상을 하여 지난 5월에 읍면에 전부 배부를 했습니다. 작년의 읍면장 포괄사업비를 대비하여 보면 의령읍이 1천만원, 부림면이 1천만원, 여타면은 5백만원씩 계상을 하였는데 작년에 대비를 해 보면 약 배가 증액된 셈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읍면장 포괄사업비를 보다 더 많은 액을 계상을 하고 싶은 생각은 간절합니다만 우리 군의 재정 형편이 너무 열악합니다. 이래서 자립도가 16.5%입니다. 앞으로 정류장 공영개발 이라던가 구룡공업단지 이를 통해서 수입이 늘어나서 재정형편 사정이 나아지면 읍면장 포괄사업비도 증액될수 있도록 고려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포괄 사업비라는 것은 평소 소규모의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외에 군수님 포괄사업비로서도 평소에 읍면에 깔려있는 주민숙원사업들을 해결할 수 도 있고 또한 새마을 사업비나 취로사업을 통해서도 수시로 읍면에 깔려 있는 주민들의 불편한 사업들을 해소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년도에 계상되도록 고려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사항은 새마을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해 줄수 없느냐는 질문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사실 새마을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은 새마을과장이 답변해야 할 소관입니다. 그러나 우선 민간단체에 대한 마을금고 지원 문제는 저가 기왕 나온김에 새마을과장과 협의를 해서 최대한 지원 방법을 모색해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다면 기획실 답변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상수도는 도에서 합천댐을 이용한 광역상수도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5월23일자에 경남도에서 광역상수도 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발주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급수구역이 합천, 의령, 함안, 창녕, 김해군, 마산, 창원, 진해, 김해시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현재 계획상 선로계획이 합천댐에서 합천으로 해서 합천 대양, 봉수, 신반, 창녕, 남지, 함암으로 해서 마산, 김해로 가는 안이었고, 그 다음 합천댐에서 산가, 의령, 군북, 합안, 마산, 김해로 가는 안을 가지고 현재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조사가 왈료되어서 광역상수도가 급수가 되면 현재 저희들이 도와 연락을 하고 있고 협의중에 있는 것은 이렇든 저렇든 간에 의령군의 광역상수도 급수구역으로 편입되도록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의령군 전체가 상수도 구역에 편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선로가 어디로 가든 군전체가 광역상수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 안계시면 도시과장 답변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재길입니다. 남기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묘목식재와 사후관리 또 주민반응 및 금년 식재 묘목의 활착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는 치산녹화 10년 계획이 시작되는 1973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19년동안 장기수인 잣나무와 속성수인 이태리포푸라인 밤나무등을 1747ha에 3406천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식재된 대하여는 심은 조림에서 기르는 조림으로 나무를 살려야한다 심은 후 장기수에 대하여는 5년동안 속성수 유실수에 안 나무의 생육이 지장이 되는 풀도 베어주고 추비도 아울러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용 연료가 나오기 전에는 조림사업을 임산연료 및 가구재 건축재등을 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황폐지 복구용으로 조림을 실시 하였으나 도시가스, 연탄, 기름등 인산대용연료가 나오기 시작한 후부터는 산림으로부터 산소를 공급받는 효과, 대기오염, 정화, 소요등 공해방지, 기온조절, 방풍. 수원함량, 토사방지, 국민보건 건강등의 간접효용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1988년도부터 산지자원화 10년 계획을 수립 조림위주에서 치수가꾸기, 천연림보육, 간벌등 육림 위주조 조림 정착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식재한 조림 물량은 장기수 65ha 195천본, 속성수 55ha에 243백본, 유실수 11ha 42백본, 대묘 4ha에 6천본 도합 135ha에 2295백본을 심은 바 있습니다. 1992년 6월30일 현재 활착율은 장기수가 95%, 속성수가 85%, 유실수가 80% 대묘가 98% 활착을 해서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하여 다소 피해를 받고 있으나 예상보다는 활찰율이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향토 수종에 대해서는 시험을 장기간 거치기 때문에 중앙 임업 시험장이나 육종 연구소에서 시험중에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향토수종이 개발된다고 하면은 본군에서도 기후나 토질에 알맞는 수종이 보급될 줄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었습니다만 금년에 속성수라고 하면 주로 이태리포푸라 아닙니까? 이태리포푸라가 243백주가 심어져 현재 95%의 활착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하나의 계수 수치상이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요즘 이태리포푸라가 우리 농촌실정에 맞는 지 왜 이러한 막대한 국도비를 들여서 사실은 4월1일부터 4월 10일까지 읍면에 전달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나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외면해서 심지어 공무원들이 타 지역에 가 보면 그냥 말라 죽은 상태에서 버려지고 또 행정당국에서는 육림사업으로 식목을 하라고 하니까 심을 위치는 없고 또 의령의 남강변이나 낙동강 변에는 이를 심어보았자 1년도 못가서 베어서 없애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러한 사업들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 앞으로 93년도 계획에는 이런 점을 감안하여 과연 심을 사람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국도비를 아끼고 산림을 아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인데 이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산림청에서도 조림 물량이 해가 갈수록 감소가 되고 육림위주로 산림정책이 바뀌어 질줄 압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더 보충질문이 없으시다면 산림과 답변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정곡면 남기청 의원님이 질문하신 위회도로 사거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신호대 설치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최근 6개월여동안에 그곳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4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함안까지 가는 도로가 확포장되고 다리가 가설되면 통행이 더 많아지고해서 사고다발 지역으로 예상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신호대가 없기 때문에 방치상태에 있으나 앞으로 경찰관서와 협조하여 신호대 설치가 가능한가의 여부를 충분히 협의검토하여 금년에는 예산조치가 안되었으므로 다음 연도에는 예산 조치를 하여 신호대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으로 남기청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는 바입니다.

보충 질문이 계십니까?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반갑습니다. 용덕면 출신 김재곤의원입니다. 군수님 그리고 각실과장 사업소장님 업무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또한 한해 대책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더욱 고생이 많으실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군민의 불편과 불만을 들어 몇가지만 질문코자 합니다. 해당과장님은 좋은 답변 있으시고 해결을 바랍니다. 첫째, 폐답 지목 변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산지 계곡이나 야산에 전과 답이 몇 년전부터 버려져 제구실을 못하고 현재 나무나 잡초만이 무성하여 농지로서는 아무 쓸모 없는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리하여 현실대로 임의로 지목변경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 이유는 농지의 가치도 없을 뿐 더러 일손이 부족하여 버려진 땅인데도 종합토지세 학자금 관계 의료보호 혜택관계 등 여러 가지로 본인들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든다면 좋은토지 3천평을 가지고 있는 분과 내용으로 볼때는 즉 버려진 땅을 합해서 4천평을 가진 분과 내용으로 볼때는 3천평을 가진 분이 4천평을 가진 분보다 훨씬 살기가 나은데 오히려 4천평 가진분이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면사무소에 가서 호소를 해보아도 농지 대장상 그러하니 어쩔수 없다는 식으로 하니까 어쩔수 없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 현실대로 지목변경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담당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싶고. 둘째, 농기계 지원 사업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어 질문코져 합니다. 농기계 지원 사업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어 질문코자 합니다. 농기계 보조사업에 있어 소규모와 대규모 두가지고 구분하여 지원하는데 소형과 대형으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한가지로 통일하여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두가지로 구분지원 하니까 말단면 행정에서 심의할 적에 본의원도 참석 했지만 상당한 애로를 느꼈습니다. 대형은 서로가 할려고 하는데 소형은 할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농지도 거의 경지정리가 되었으니 대형으로 통일하였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셋째, 재산세 납부에 대하여 질문보다 건의를 하고 싶은데 1기분 재산세 납부가 6월 30일까지 되어 있는데 이 시기가 농번기라서 재산세 납부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농사일에 집념하다 보니까 잊어버려 체납하는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을 감안하여 1개월여 정도 앞당겨 납부하던지 1개월정도 늦추어 납부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우리군은 농민이 절대 다수일 뿐 아니라 지방자치 시대에 있어 자체적으로 해결될수 있도록 바랍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요. 이상 몇가지 질문에 성실한 답변과 행정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폐전답 지목변경에 대해서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용출입니다. 방금 김재곤 의원께서 질문하신 휴경지 지목변경을 손쉽게 할 용의는 없는 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 업무는 국가고유 사무로서 기관위임사무이며 지적공부의 비치관리 관련 업무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소관입니다. 지적업무는 특히 지목변경 업무는 담당 공무원이 재량권을 최대한 배제하고 전국적으로 일괄성있는 지목변경업무를 수행토록하기 위하여 지목변경 초리지침에 의거 처리되고 있습니다. 지목변경은 지적법 제20조 및 동행시행령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지목변경 신청은 지목변경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의해서 접수처리되고 있습니다. 준공절차가 없는 형질변경의 경우는 그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준공절차가 있는 형질변경인 경우는 형질변경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야 가능하므로 적법한 절차에 의한 원인행위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지목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휴경지의 지목변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휴경지의 지목변경은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하면 농지의 지목변경 금지규정이 있습니다. 금지규정에 의하여 허가, 동의, 승인등을 받아 전용할 경우와 현재 지번등 불가항력에 의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지목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야가 지적공부하고 다르게된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야지목 변경은 산림법 제90조 동법시행규칙 제88조 제1항 산림훼손 허가 및 준공을 받은 허가목적대로 지목변경이 가능합니다. 농지 및 과수원등은 농지확대 개발 촉진법 제24조 및 제29조 규정에 의한 개간허가 및 준공된 토지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지목변경에 대하여는 타법에 지목변경 규제사항이 있을 시에는 타법에 따르고 있으므로 휴경지 및 등을 손쉽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상기 열거한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림법, 농지확대 개발촉진법등의 관련법규가 완화되어야 만이 지목변경을 처리할수 있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금전 김의원이 이야기한 것과 과장님의 답변이 조금 차이가 용어상, 해석상, 견해상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의 답변은 휴경지를 말했는데 김의원의 말은 농기구가 못들어 감으로 인해서 즉 경우기가 못들어 감으로 해서 폐전답이 되었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아울러서 보충질문 계신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은 잘들었습니다만 제가 질문한 요지는 지금 현재 휴경지 보다도 물론 휴경지는 휴경지입니다만 현실대로 지금 몇 년전부터 우리 농촌인구가 많이 도시로 유출되고 지금 버려진 땅 지금 현재 소나무가 서 있고 잡초가 무성한 버려진 땅을 현실대로 임이면 밍, 이것을 형질변경 보다도 지목변경을 임으로 바꿀수 없느냐 이것을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나 과장님께서 답변한 동법 제8조 등 법을 들먹이는데 이것은 어려운 설명이고 사실은 되면 된다. 안되면 안된다 지금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것을 할수 있다. 앞으로 어떤식으로 할수 없다. 이것을 명확하게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답이 농사를 짓지않고 방치한 땅에 대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전답은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상대농지 절대농지로 전부 묶여 있습니다. 상대농지 절대농지가 저희들이 지목변경을 해주므로 인해서 농지전용 대체비가 부담을 들게됩니다. 이것은 불법 사항이 되어서 저희들이 지목변경을 해주므로 인해서 1부서는 업무를 생략하는 과정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목변경업무는 원인행위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후속 즉, 원인행위가 준공이 되었을 때 준공사항과 지적공부사항을 일치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법에 적용 받은 것을 불식하고 저희들이 지목변경을 해 줄수는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자꾸 원인행위를 말하는데 물론 형질변경하고는 틀리는 것이 아닙니까? 저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절대농지 상대농지를 떠나서 산지, 계곡이나 야산이라 했어도 이산에 옛날에 묵은 토지 이것이 그냥 그대로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 어느 농민이 자기가 자기 이욕을 차리고자 하는 땅이 아니겠고...,

그런 땅이 아니더라도 관련부서에서 상대농지 절대농지에 묶여져 있기 때문에 농지대체 조성비가 불법으로 휴경을 하여 놓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휴경도 차라리 허가를...,

과장님 제가 하는 말씀은 그것은 탁상공론이지 지금하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타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농지의 지목변경을 정지를 시켜놓았기 때문에 이떤 방법이던 간에 그 부서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저희들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적과장님은 지적과장님의 답변이고 이 답변은 지적과장께서 답변하기 보다는 담당 실무과장 농지과장님께서 설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겠네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하기 때문에 군에서는 행정 제량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농지 관련과에서는 농지를 관리하는 것이지 지목변경과는 차원이 틀리는 것 같습니다. 하니까 이상 더 보충 질문 없으십니까? 이 문제는 재량권이 부여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해결될 수 없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되어져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러한 일들을 상부 집행에서 이루어진다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의장님께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되지 않고 그러면 지금 말씀은 그런 말씀..., 지적과장님도 1부서가 없어진다는..,

타부서에서 규정된 것을 무시하고 저희 부서에서는 지목변경을 해줄수 없습니다. 타법에서 규제하고 있을 적에 타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 더 보충질문 없으시면 저적과장 답변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농기계 보조사업에 대해서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하복식입니다. 농기계 기계화 영농단을 조성하면서 지금까지 대형 영농단하고 소형 영농단과 구분되어 있는 것을 동일하게 대형으로 지원 해 줄수 없는지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정부에서 대규모로 조성을 해야할 그런 지구에는 대규모로 조성을 해야할 그런지구에는 대규모로 조성을 해서 인력절감을 시키고 또 산간지라던지 오지에 경지정리 사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곳에는 규모가 적은 기계를 넣어서 효율적으로 사용함을 목적을 두고 지금까지 조성을 하여 왔는데 본군에서 조성된 것이 지금까지 대규모 영농단이 180개, 소규모가 100개 되겠습니다. 금년에 조성사항을 말씀드리면 전체 44개소 중에서 소규모가 1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점도 감안해야 되겠습니다만 대규모로 사업비의 한계가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대규모는 전체 사업비가 1630만원 범위에서 기계를 공급토록 되어 있고 소규모는 9544천원으로서 소규모 기계를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왕 농가에서 영농단을 조성할려고 했을 경우에 일의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대규모를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만 일부지역에서는 대규모를 공급할려고 해도 반대하는 지역이 있는데 사실상 이런 지역의 여건이라던지 그 지역의 주변사항에 대해서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군단위에서 소규모를 대규모라 해서 일괄 공급하는 것은 조금 어렵고 이 사항을 도나 상부기관에 서면으로 건의를 점차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박창후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기계영농단 대규모 소규모하고 영농 대형업체하고 기계자가 영농이라는 것이 새로 생겼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농민들이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계 영농단이 올해 없어진다고 했다가 내년까지 간다고 했다가 또 영농대행업체를 만드는 데 우리 농촌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7천만원인가 보조를 해주는 돈으로 3억원 정도 되는 물건을 사야 하는데 이 영농대행업체를 하는 사람들이 담보를 해서 물건을 살수 있는 돈을 보조해 주어도 물건을 못갖다 씁니다. 그럴수 있는 형편이 못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에서는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기계화 방법으로 영농을 하는 단계가 3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대규모 소규모를 합해서 기계화 영농단을 조성을 하여서 농촌의 인력감소를 해소하여 나가고, 두 번째는 더발전된 그런 사항에서 기계확 영농조합을 구성하여 1개 조합이 법인체로 등록이 되어서 약 50ha이상의 영농을 완전 위탁을 받아서 하는 그런 회사를 말하고, 세 번째는 금년에 처음 도입되는 기계화영농의 전업농가를 육성하였는데 이 농가는 1농가에 150만원을 지원하여 자기 스스로 농기계를 구입해서 농사를 짓도록 하는데 세 번째의 전업농가는 우리 군에서 금년에 3개 농가에 해당되어 집니다. 앞으로 농어촌 발전 계획이 수립되어 지면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아지고 영농조합법인체를 설립하여서 하는 조합은 부대서설까지 포함하면 약 1억원에서 2억원가까이 할수 있는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그 중에서 일부지원은 국도비에서 4천만원부터 7천만원 범위내에서 지원 토록 되어 있고 나머지 1억원 정도는 조합원들이 자체 출자를 해서 설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금년도에는 의령읍에 1개단지를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고 모내기는 거의 마무리 다 되었고 사후관리에 들어간 그런 사항인데 앞으로 대규모의 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에는 희망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영농조합을 설립 할 계획이고 기계확 영농단지는 작년까지는 대규모로 전환한다고 정부방침이 되어있었습니다만, 42조원에 포함되는 농어촌 발전계획 수립에는 2001년까지는 기계화영농단이 그대로 조성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다시 또 보충질문 하실의원 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다면 산업과장 답변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산세 납기 조정에 대해서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성규입니다. 김재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산세 납기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되어 있어 이때 농번기로 인하여 납부의 어려움과 체납액이 많다고 본다. 그러므로 1개월 정도 앞당기던지 아니면 늦출수 없는 지에 대해서 답하여 올리겠습니다. 보법인 지방세법상 전국적으로 재산세의 납기일이 똑 같이 되어 있습니다. (6월16일부터 6월30일까지) 그러므로 군단위에서는 조정이 불가랍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 재산세의 납기조정으로 농촌 거주 주민의 편의를 도모토록 도를 통하여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건의보다는 늦게 받는 것은 탈이 있지만은 먼저 받는 것은 탈이없잖아요. 먼저 받아놓고 결산은 6월에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농민의 편리가 안된다는 모범만 주장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군단위에서의 세법에 정하여져 있는 규정을 일방적으로 불가능합니다.

6월 달에 받을 것을 5월 달에 받으면 되잖아요.

법을 고쳐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 더 보충 질문 없으시면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최용도 의원님 나와서 질문하여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최용도 의원입니다. 건설과장에게 간단히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부림, 낙서간 군도 확포장 공사 구간중에서 이 부분의 위치를 확실히 알리기 위해서 좀더 상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림, 낙서간 군도 1차년도 공사가 부림에서 낙서면 소재지까지 한 것이 1차 공사였고 면소재지에서 율산앞까지 한 것이 2차 공사였습니다. 낙서면내에 군도로서는 마지막 구간이 율산앞에서 현재 정곡 앞에 있는 농협공판장 있는 곳까지 한 것이 3차공사 구간입니다. 그런데 율산리 양수장 앞에서 정곡리 농협공판장 앞까지 확포장공사를 지난 91년 4월에 착공을 하여 금년 4월에 완공을 하였습니다. 그런제 준공검사를 한지 한달도 못되어서 공사구간 중간지점에 소하천 수문이 1개소설치되어 있는 데 그 부근 노면이 길이가 약 15m가량이 침하가 되어서 각종 차량 통행에 많은 지장을 줌은 말할것도 없거니와 교통사고에 위험마저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6일 바로 그 현장에서 그 공사시공을 한 은하 건설현장소장과 그 공사를 감독을 한 건설과 담당기사가 있는 자리에서 건설과장이 본의원에게 약속하기를 빠른 시일내 노면이 침하된 부분을 장비로 파헤치고 자갈을 다시 부어서 단단하게 다진후에 포장공사를 재시공 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빠른 시일내 시공을 하겠다는 약속을 한지가 벌써 2개월이 훨씬 지났습니다. 이제까지도 재시공을 하지않고 방치해 두고 있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고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현장을 보다 못해 본의원이 시공업체 현장사무소에다 연락을 해서 노면이 침하된 양측입구에다 위험표시판 붉은 글을 세워놓고 있는 실정인데 건설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오. 그래서 하자가 발생한 이 공사를 그대로 방치해 둘 것인지 앞으로 언제까지 재시공을 할 것인지 건설과장께서는 이 자리에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최용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림-낙서간 군도 확포장 공사 하자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본 공사에는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부림, 낙서간 군도(군도5호선) 확포장 공사로서 지난 91년 4월1일 은하산업과 도급계약하여 도급액이 2억9천1백만원입니다. 연장 2km에 폭 7.5m의 포장공사를 92년 4월3일 준공한바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하자구간은 정곡 암거구간으로서 그 구간은 당초에 기존 암거가 있던 구간으로서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금번 공사에서 확장 신설한 도로 구간입니다. 본 하자에 대해서는 실무과장인 저로서 책임을 통감하면서 하자발생 원인을 분석한 결과 낙서면 정곡 양수장에서 율산지구에 급수장이 있는 농조구역 도로 횡단 급수관이 본 도로를 횡단하고 있습니다. 그 횡단부분에 이은 부분 누수로 인해서 본 도로 보조 기층 및 포장이 침하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92년 4월 30일자 농조관계자 입회하에서 시공회사에서 누수기간은 우선 보수를 완료하고 현재로서는 급수구간에서는 누수사항이 없으므로 본건 하자에 대해서는 즉시 책임보수를 할려고 지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하자에 대해서는 현재 계속 공사로서 농어촌 도로공사 구간을 은하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현재 장마기간 중으로서 지금 하자를 보수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건실한 공사의 우려가 되므로 금번 장마가 끝난 이휴에 본 도로의 본 구간뿐만 아니고 전 구간을 현지조사하여서 하자를 보수토록 현지에 지시를 해 두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본 공사감독에도 철저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번에 그 자리에서 말씀을 하시기로 그때는 비가와서 교량이 물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이내 이 물이 빠지고 나면 우회도로를 내고 차를 다닐수 있도록 하고 이것을 완전히 파헤쳐서 다시 자갈을 부어서 다져서 완전하게 하겠다고 약속이 되었는 데 그후 지금까지 가물었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도랑 바닥이 가물어서 금이가기로는 몇십년만에 처음 있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수기운운하는 데 말라 있었는 지 2개월이 넘었는 데 지금 또 앞으로 우수기가 오는 데 언제 공사를 할 것입니까? 그래서 저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 사람들이 지금 놀고 있어요. 금년 4월에 공사를 했는 데 금방 비가 오고 나니까 당시는 물도 많이 안내려 갔어요. 안내려 갔는데 앞으로 우수기가 오면 또 공사를 해 보아야 물리 스며들텐데 가뭄대비 공사를 왜 하지 않았느냐 하는 점이 궁금합니다. 주민의 민원이 대단합니다.

그 점에 대하여 보충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가뭄때 물론 시공이 가능합니다만 그 구간은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신설 확장한 구간으로서 또 성토도 3-4km정도 높은 구간입니다. 이번 장마로 인한 자연 침하등 여러 가지 완전하게 판단한 후에 변명갔습니다만 완전한 하자를 보수하기 위한 그런 판단의 기간을 둔다고 할까 그런 점에서 지금 보수를 못하도록 저가 지시를 해 두고 있습니다.

나오신김에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차 공사기간 중에 중학교에서 율산까지 가는데 오운부락 입구에 가서 삼년고개라고 하면 전부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물이 본래 확장공사를 하기전에 둑이 터져 도로로 내려가기 되어 있습니다. 확포장 공사를 하면서 도랑 둑을 막아서 기존 도랑으로 내려가도록 하였는 데 업자들이 둑이 못터지게 하기위하여 경치석을 쌓아 놓았는데 민원이 있어 저가 현장에 가보고 왔는데 기토를 하지 않고 그냥 가라로 쌓아 놓으니까 다 무너져서 도랑바닥에 쌓여 있습니다. 지금 물이 많이 내려가면 생둑이 터지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현장소장한테 이사항을 알고 있느냐 물었더니 곧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현장을 확인하셔서 같이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과 아울러서 전반적인 공사구간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하자구간에 대해서는 책임보수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달리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군도 7호선입니다. 지금 2차 공사를 하고 있는 데 1차 공사때에는 매축 부분을 단단히 다져서 길이 잘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2차 공사에는 말이죠. 매축함과 동시에 기반을 단단히 다져가면서 돋우야 되겠는 데 그 과정을 밟지 안하였습니다. 선진국 같은 도로 작업에 있어서는 1년을 경과해서 포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정7호선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한번 확인을 하여 주시고 철저한 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더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시다면 조금 전 이의원님 요구사항 충실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고 건설과장 답변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박춘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춘곤 의원입니다. 환경보호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쓰레기 분제에 대하여 골몰하고 계실줄 믿습니다. 전국 어디에서나 새로운 쓰레기장을 만들려고 하면 인근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심한 갈등을 빚고 있는 현실입니다. 의령군 역시 더 이상 쓰레기장 설치 사업을 지연시킬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고 정상적인 매립으로 볼 때 정암리 샛강의 매립 자체는 과포한 상태에 놓였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쓰레기 매립장에 대하여 12회 임시회에서 군정질의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쓰레기 매립장소 선정에 대하여 지역문제는 지역에서 책임진다는 지방자치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의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된 적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문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91년도 예산을 보면 쓰레기 매립장 설치비로 도비지원 1억원, 군비 9천4백만원 쓰레기 매립장 설치설계 공감비 6백만원 해서 2억원입니다. 그 중 도비 지원 1억원은 이월이 될 수 있으나 재이월될 수는 없고 도에서 회수될 것으로 사료되며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군이 1억원을 회수 당한다면 엄청난 손실이 될 것입니다. 지금 위치가 선정되어 사업에 착수한다면 사고이월금으로서 도비보조금은 쓸수 있으나 위치 선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도비보조금 회수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때가 되면 어떻게 되겠지하는 공무원들의 소극적, 피동적 자세 또는 무사안일주의가 집단 민원을 곪아 터지게 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민원의 소지가 너무 악화되기 전에 잠재된 집단 민원 발굴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책임있는 능동성을 발휘해야 합니다. 쓰레기 매립장 설치 역시 그러한 맥락에서 해결되어야 할 우리 지역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전체 주민들을 위한 공공시설이지만 예정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 우리 마을 주위에는 절대로 안된다는 자기 편의주의 지역이기주의적인 사고가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으며 심할 경우 집단시위 같은 과격한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실로 보아 예상되는 주민들의 반발을 설득시킬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사업계획 확정전에 주민들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고 그렇게 하자면 빠른 시일내에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대한 해결책은 13개 읍면마다 한 군데씩 선정 보고케 하고 그 중 대표적인 5-6군데 장소 중에서 결제성, 환경성, 사업의 효과 등을 종합 검토한 후에 지역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지방의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답사케 한 후에 결정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확정된 장소에 대해서는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전국적인 주민홍보 종합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법규에 맞는 인.허가 문제, 인근 주민들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군수 및 산하공무원 특히 지역공무원과 유지들이 합심하여 주민들에게 쓰레기장 설치의 불가피성을 홍보하는 한편 지역발전을 위한 플러스요인도 함께 생각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어려울 때마다 앞장서서 난군을 타개해 온 충절의 고장, 의병의고장인 우리 의령군민들의 협조로 개인적으로는 다소 불편하고 피해가 있다할 지라도 전체 주민의 공공복리를 위한 쓰레기장 설치 사업도 순조롭게 되어 지리라고 믿습니다만 환경보호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매립장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쓰레기 매립장은 내년 말까지는 매립이 가능하고 현재 잦은 복토등으로 해서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오래가지는 못하고 또한 사업비 이월문제 등으로 새로운 쓰레기 매립장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함은 주재의 사실입니다만 크게 진척시키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저희들이 물색한 4개소 중에서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유곡면 세간리, 정곡 경계 국도변과 부림면 막곡부락과 인접한 2개소를 최종적으로 선정해서 지난 6월2일 군정조정 위원회에서 상정하였습니다만 2개소 모두 국도변이고 하천 오염 문제로 해서 좀더 좋은 장소가 없는가 물색해 보자하는 실과장의 의견이 있어서 일단 조정위원회에서 보류가 되었습니다. 결정 보류관례로 또 다른 장소 3곳을 전문가와 같이 답사를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군정 조정위원회에서 장소가 채택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의원님 여러분에게 설명회를 갖도록 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고견을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공청회도 꼭 실시를 해서 빨리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보충질문 하실의원 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으로서는 쓰레기 매립지원금 1억원이 회수될 것이 염려되고 두 번째는 기 매립된 장소에 많은 쓰레기를 수용하기 위해 인근 토지보다 1m높게 매립되어 있습니다. 인근토지보다 높게 매립되면 쓰레기 폐수가 인근 토지를 흘러 들어가 민원 발생 소지가 있고 토지의 활용도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립지 위에 1m가량 복토를 해야 농지로 활용할 수 있고 쓰레기 매립이 1m높으면 복토가 1m, 인근토지보다 2m높아지므로 양수가 문제되고 토지 활용면에서 가치가 떨어지므로 미래의 농지보전 측면에서 산업과와 협조하여 좋은 농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사업비 회수문제는 금년 말까지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립장에도 매립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 매립장 높이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더 보충질문 없으시면 환경보호과장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와서 질문하여 주십시오.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마산, 창원등 광역권 상수원인 칠서 취수장으로부터 하상거리 15m이내에는 환경보존 및 상수원 보호 지역의 관련 법에 의해 그동안 농촌의 농외 소득증대나 유휴인력의 고용효과와 세수 증대 등 농촌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농공단지나 공업단지 조성 등 일반 창업지 공장도 입주를 못하도록 현재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령군내에서는 지정면만이 유일하게 전체에 가까운 대부분이 이 규제 지역에 해당되므로 지역 개발에 큰 장애가 되고 있고 아울러 발전의 저해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물론 취수장으로부터 15m 이내에 공장입주를 법으로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는 것은 수질오염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리적으로 보아 지정보다 더 가까운 함안 대산이나 창녕 남지등에는 많은 공장들이 건설되어 입주하여 가동하고 있고 따라서 근대화 산업의 발전상이 눈에 두들여지는 낙동강변에는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면서 생활오수나 폐수등 정화 시설 없이 마구 방류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일 것입니다. 특히 지정면 같은 경우에는 칠서 취수장으로부터 수혜를 받는 지역도 아니면서 이런 형평에 어긋나는 듯한 법의 철저한 적용 때문에 마산권과 불과 2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획기적인 발전의 입지적인 요건을 갖춘 천혜의 지역임에도 이로 인한 발전과 개발에 장애를 직접적으로 받고 있음에 지역 주민들의 불만은 한 없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이렇게 합당치 않은 피해를 입어야 하는지, 그래서 공업단지 조성과 공장입주를 획일적인 방법으로 일방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업체나 폐수를 배출하는 업체라도 방지시설을 철저하게 설치하여 가정 오수보다 오염도가 낮은 폐수를 방류할 수 있는 공장은 선별적으로 입주가 가능토록 하여 지역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의사는 없으신지, 방법이 없다면 우리 지역 주민은 언제까지나 이렇게 피해를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지, 이렇게 질문하면 합천 광역 상수도가 해결될 때까지라고 여기에도 합법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 해결책은 없는 지 여기에 대해서 당해 과장님은 상세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구춘서입니다. 이증호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대부분의 지역이 마산, 창원과 인접하여 있으면서도 칠서 취수장으로부터 15km이내에 해당 되어 있어 지역개발이 안되고 공장을 유치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경제과장인 저도 이의원과 같이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것이 제한되는 법근거는 현행법상 창업입지 개발에 대한 법률 제5조 및 40조에 의해서 공장입지 개발 및 공영설립을 위한 입지 기준을 건설부 장관이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91년 6월7일 고시되었는 데 고시된 내용이 농공단지는 취수장으로부터 15m이내는 어떤 이유가 있어도 안된다라고 되어 있고 또 다음 조항에는 어떠한 개발 공장도 들어 올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공장이라하면 폐수를 내던지 또는 안내던지 또는 조금 있던지 진동이 있던지 전혀 공해가 없는 공장은 없습니다. 그정도가 조금 많고 적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법에는 어떠한 공장도 취수장으로부터 15m이내는 절대적으로 안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그 인근 함안은 공장을 짓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조사하여 보지는 못하였지만 물의흐름을 따라서 15m이기 때문에 분강이 되어 있습니다. 칠서 취수장은 창원, 진해, 마산 약 백만명의 상수원을 보호하고 있는 나아가서는 낙동강물을 이용하여 400만 부산시민의 식수를 보호하기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문지상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마산, 부산, 창원 시민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합천댐 물을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아침에도 도시과장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이 추진될 경우에는 구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 우리군에서는 지정면이 지리 여건상 공장입주는 될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한바와 같이 지금 지정면에 개발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한바와 같이 지금 지정면에 개발이 늦어지고 이로 인하여 주민의 피해가 직접 간접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법과 고시는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이고 우리 지정면 뿐만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개발이 제한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법에서도 개인의 국민 개개인의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런 경우도 국가적 차원에서 전체적 국민을 위하여 규제되어 있으므로 법률적 제한 규정이기 때문에 지정면민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적인 보상은 될 수 가 없음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아주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다면 지역경제과장 답변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전병용 의원입니다. 농민후계자 선정 심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면 심사위원과 군 심사위원의 심사하는 규정이 다른 이유를 묻고 싶으며, 금년도 농민후계자의 심사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심사위 원들이 부정적으로 정실에 의해서 심사를 하고 있다고 믿고 있으면 행정당국에 대하여 의아심을 갖게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군의원이 개입하여 면에서 심사한 순번을 바꾸었다고 하는 여론이 자자하고 있으며 불신풍조는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면 심사위원들이 심사한 군 심사위원의 심사한 것이 너무 차이가 있어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보겠습니다. 매년 농민후계자 심사 때마다 일어나고 있는 불만을 해소할 대책은 없는지 있다면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각 읍면장 포괄사업비는 읍면장들이 재량으로서 쓰겠금 되어 있는 줄 본의원도 알고 있는데 궁유면장 포괄사업비 3백6십만원을 작년도 수해 복구 미진한 곳에 명시를 하였다고 하니 이유를 알고져 합니다. 작년도 수해복구 사업은 100% 국고지원으로서 할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유면에는 왜 수해복구가 안 이루어지고 소규모 복구사업이 남아 있었는 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먼저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농민후계자 선정 관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저희 지도소 사회개발과장으로 계시던 남광우씨가 경기도 안성군 기술보급과장으로 전보가 되셔서 현재 사회개발과장이 공석중에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궁유 전병용 의원님께서 농민후계자 선정은 어떤 기준에서 선정을 하고 읍면에서 결정되어서 보고된 순위대로 선정이 되지 않는 이유는 어떤 것이냐 그래서 그 의혹대문에 주민이나 후계자로 선정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불만을 가지고 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래서 선정과정을 상세하게 답변을 드려서 한치의 의혹이 없도록 해달라는 질문인 것으로 알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현 후계자는 1980년도에 제5공화국이 출범한 이후에 그 당시에 부정 축재자 자금을 회수해서 그자금의 일부를 가지고 농촌에서 영농에 의욕이 있고 농업전문인력으로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을 선정을 해서 농촌에 잔류해서 농촌을 보호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취지를 가지고 80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 때는 3백만원을 융자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91년까지 저희 군에는 260명 전국에는 44,347명이 선정이 되어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 고장에서 농업 발전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민후계자의 사업추진체계라던지 업무분장은 어떠냐 하면 후계자를 선정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고 사후관리를 하고 하는 것은 행정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금의 융자라던지 자금의 관리라던지 농자재를 구입한다던지 하는 것은 농축협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을 수출지원한다든지 시설 지원을 하는 것은 농어촌 진흥공사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도소에서는 예비후계자 후계자가 될려고 하는 예비 후계자를 확보 육성토록 하고 후계자를 행정에 추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영농기술 및 교육과 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림수산부 후계자 육성 지침에 명세가 되어져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 군에 선정방향은 어떻게 되어 졌냐하면 전국에 만명을 선정하도록 되어졌습니다. 만명중에 농민이 9천명, 어민이 천명해서 만명을 선정하도록 되어져 있고 저희군에는 75명이 배정 되어졌습니다. 작년까지는 연령을 35세 이하로 제한했습니다. 군을 필하였거나 면제 받은 자로서 35세 이하 농촌에 거주하는 사람 자격 요건이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금년도에는 국회에서 40세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금년에 우리 군에 신청이 299명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 신청은 읍면에서 받아서 저희 지도소에 보고를 한 숫자입니다. 299명 중에서 15명은 본인들이 나는 내년에 할렵니다. 이렇게 15명은 신청이 들어와서 금년에 92년도에 후계자를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284명이 신청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15명이 내년에 하겠다는 사람은 명단을 별도로 접수를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284명 중에서 75명을 금년에 선정을 해야 되는 데 이 자금의 내역에 따라서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농어촌 발전기금이라 해서 1천5백만원을 5년 균분상환으로서 년리 5%로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것은 농지를 구입해도 되고 농업 시설을 해도 되고 가축이라던지 이런 것을 사도 되고 자기 영농에 필요한 자금에 의해서 소모를 시키면 되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농지구입 자금이라해서 2천만원을 융자를 해 줍니다. 2년 거치 18년 상환으로 년리 3%입니다. 이것은 단지 문제가 있는 것이 농업진흥지역내에 농토를 사야됩니다. 사가지고 산 계약서하고 농업진흥공사에서 발부한 확인서를 받아야 만이 돈이 지출이 되어집니다. 농지구입외는 일체다른 용도로 자금을 써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75명을 놓고 선정을 해야 되는데 75명중에서 작년도에 금년도 예비후계자 11명을 이미 선정해 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11명에 대해서는 결격사유가 없으면 해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명은 자동적으로 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조금전에 저가 설명드린 농지구입자금 그것은 자금수급계획에 의해서 내려오면서 의령군에는 농지구입자금이 14명이다 못이 박혀 왔습니다. 그래서 이 14명은 부동이다 작년에 11명 금년에 농지구입자금 14명 처음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는 년령이 40세로 상향 조정이 되어졌는데 지금 40세 되는 사람이 탈락이 되어졌을 때 내년에 재신청이 불능합니다. 이래서 40세 이상이 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하자가 없을 때에는 해주어야 하는 공문지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요 사람들이 15명입니다. 이래서 제약을 받은 인원이 40명입니다. 작년에 11명 농지자금 14명 40세 이상이 15명 이래서 40명은 우리가 해 주어야 되고 나머지 35명을 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의 절차는 어떻느냐 하면 작년까지는 읍면장이 인원을 받아서 군에다가 통보를 해 줍니다. 통보를 해 주면 군수님이 농어촌 개발 추진위원장입니다. 군수님이 농어촌 추진위원회를 소집해서 거기에서 바로 선정을 합니다. 금년에는 인원이 많고 년령이 상향되고 여러 가지 변화에 따라서 선정기준을 읍면장이 지도소장한테 일단 보고를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읍면에서 선정된 내용을 인원하고 정수등 선정기준을 지도소장 한테 보고를 하면 지도소장이 인원을 취합을 합니다. 248명을 취합을 해서 이중에서 배정된 인원의 1.2%를 군에다가 통보를 해 주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75명이 배정되어 졌으니까 1.2%를 가산해서 군에다가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군단위 심의위원회에서는 통보된 인원만 심의대상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인원은 지도소에서 계속 관리를 해서 내년에 다시 그런 계획이 있을시에는 우선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금년에 선정 절차는 읍면에서 9인이내에 읍면에 농어촌 발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졌습니다. 구성해 가지고 농촌 정착의욕점수가 50점입니다. 후계자가 선정되는 총점이 500점입니다. 500점중에서 50점을 읍명심의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9사람이내에서 모여가지고 누구는 몇점 누구는 몇점 해가지고 점수를 내고 나머지 450점은 농수산부에서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도 손을 못됩니다. 농과계 학교를 나왔느냐 또는 4H 활동을 했느냐 기술자격증이 있느냐 이런 등등의 점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농과계 학교를 나왔으면 몇점, 기술자격증이 있으면 몇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서류만 확인할 뿐이지 점수 조작은 불가능합니다. 이래서 읍면에서 순위해서 저희 지도소에 보내주면 취합해서 1.2배 해서 군에다 통보를 해 주면 그 숫자를 가지고 군수님이 군단위 농어촌 발전심의위원회를 소집해서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은 심의위원회를 할 적에 산업과장이 간사로 임명되어져 있습니다. 이래서 모든 절차라던지 설명이라던지 산업과장이 심의위원들이 자기 의견을 제시해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해서 숫자가 많은 사람들에게 갖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래서 금년에 35명이 선정이 되어서 전체 75명을 선정 완료했습니다. 금년에 조금 아까전의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혼선이 조금 온 것은 농지구입자금 14명이 당초후계자 선정할 그 당시에 인원이 배정된 것이 아니고 자금이 내려올적에 같이 내려 왔어요. 그때 반드시 14명을 해라 그런 지시가 있었고 그 다음 40세 이상도 당초에는 40세까지 등록만 받아라 하는 지시가 있었는 데 추후에 등록을 다 받고 나니까 40세 이상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해주라 하는 공문지시를 받았습니다. 읍면에서 점수가 순위대로 내려왔지만 점수가 좀 작지만 농지구입자금을 원하는 사람이라던지 40세 이상에 새당되는 사람은 점수가 적어도 주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전의원님 궁유에서 이야기가 조금 나왔다고 하는데 궁유에 그분도 점수가 많이 된 것이 아니고 40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점수는 좀 낮아도 밑에 하위권에 있어도 아마 선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옳지 않을까 생각이되어 집니다. 그래서 요 분야에 대해서는 중앙부서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시가 뒤에 왔기 때문에 일선에서 일하는 데 혼선이 있었다는 하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들어보니까 전체적으로 일반의 이해 부족으로 나오는 오해인 것 같은데 추가 질문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는 군에서 심사하는 것과 면에서 심사하는 규정을 군에서 이렇게 이렇게 심사를 해 달라는 규정이 같으면 별 착오가 없는데 면에 서는 벌써 심사한 사람들이 비밀리 한다해도 비밀이 안됩니다. 벌써 갑이 누가 1번이고 을이 누가 2번이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넫 군에 올라 와서는 면에서 순번이 앞에 사람이 휘딱 뒤비져 버리고 맨 끝에 사람이 되고 하니까 이것은 부정이다 라고 고함을 지르고 하는데 심사규정 자체를 같은 지시를 해가지고 심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농수산부 심사규정이 읍면장에게 다 있습니다. 우리가 다 내 보냈습니다. 내보내고 우리 상담소에도 보내고 군에도 있고 심사규정이 틀린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순서대로 해왔지만은 연령이라던지 또 농지구입자금이라던지 이것이 뒤에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읍면에서 예를 들어 5명중에서 5번이 왔는데 3명밖에 추천이 안된다고 할적에 5번에 농지구입자금이라던지 40세이상이 있다고 할 적에는 그 사람이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점수가 좀 많더라도 점수가 적은 사람보다도 바뀌어질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에 절차상 중앙에서 여러 가지 검토하다가 문제가 뒤에 되어졌으니까 혼선이 왔는데 이것은 우리가 선정기준이 달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저가 조금전에 설명드린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만 물어 봅시다.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자격증 하나에 몇점을 줍니까?

확실히 기억은 못하지만 30점 정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30점 아니면 80점을 따고 들어갑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 저도 영농 후계자 한번 할려고 마음도 먹었고 4H도 했고 여러 가지 해 보았지만 농사를 지으면서 대대로 내료온 내 고장에 별로 먹고 산다는 사람이 힘듭니다. 이 점수는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자격증은 관에서는 어디 교육을 보내라하면 안갈려고 하거든요. 안갈려고 하니까 빌빌자빠져 노는 이 사람들은 보면 너 갔다 오너라 하면 갑니다. 내년이나 후내년 되면 자격증이 있으면 너가 먼저 된다 진짜 촌에 준수한 사람은 농사만 지의면 시간이 없고 이래가지고 이사람들은 회의 오라하면은 가고하는 데 자격증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음은 내차례다 하는 이런 것은 시정을 해 주어야 한다는 이 말입니다. 또 그리고 보증서줄 사람이 없어서 읍면에서 추천이 올라가도 자금을 못타는 사람을 한번 보았어요. 우리면에 유양제라고 진짜 이사람은 어릴 때부터 한아이인데 그래서 내가 보증을 서줄려고 했는데 시간이 흘러서 안된다고 하던가 하고 나이가 근 40이 되어도 장가를 못가고 있습니다. 후계자하면 어디서 좀 밀어주어야 할 것인데 실컷 부려먹고 나서는 보증 설 사람이 없다 해가지고 해 주지도 않고 이래서는 안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자격증 같은 것이 개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후계자를 안하고 무엇을 하느냐 하면 시내에 다니면서 신반 등지에서 노가다 하는데 상수도 하는 데 따라 다니는 세 하루에 5만원 내지 6만원 받는 데 후계자 보다 훨씬 낫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아야 되고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농업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아야 되고 예비 후계자를 계속 관리하는 회원들도 명단을 가지고 있는데 이사람들도 되도록 교육을 많이 보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업은 많이 알아야 되지 과거처럼 그냥은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농수산부에서 규정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시군부에서 어떤 점수를 조정한다는 것은 어렵고...,

설명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조정에 있어서 100% 중에서 10%를 가지고 읍면에서 조정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읍면에서 조정해 가지고 상부에 지도소에서 보고가 되어졌을 때 아까 전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읍면에서는 10%를 가지고 조정해 가지고 상부에 보고를 할 때 읍면장이나 영농후계자 회장이 의혹을 가지고 있다 이말입니다. 그 이유는 차라리 그 의혹을 갖기 이전에 조그마한 100%권한을 주지 말고 내년부터는 지도소에서 후계자 할 사람이 몇 명이나 올려만 달라 이렇게 하면 말단 책임진 사람이 의혹을 안 가질수 있는데 결국 우리 동료 전의원은 거기에 대하여 권력을 행사하였다고 하여 경찰서 정보과에 불려갔다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의혹을 풀기 위해서는 아예 너희 면에서는 후계자 할인원이 몇 명이 있느냐 이것을 신청 받아 가지고 10% 조그마한 행사도 못할바에는 바로 신청 받아 보고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읍면에서 10%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10% 50점을 하고 나머지 점수도 읍면장이 다 합니다. 군 단위에서 점수하는 것이 없습니다. 조금전에 저가 말씀드린 대로 년령이 많다던지 농지를 구입한다던지 외는 순서가 바뀌어 진 것이 없습니다.

선정문제 때문에 낙서에서도 약간의 말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가 볼적에는 심사하는 방법이 이원화되어 있는데 일원화 시켜야 말썽이 없을 것 아닌가 이런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종전까지 면산업계장에게 신청을 받아가지고 바로 면장이 심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사를 했는데 금년에는 점수를 농촌주재지도사가 점수를 합니다. 지도사는 마을에 나가면 후계자 신청 할 그 사람들과 주로 상대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낙서에도 19명이 신청을 냈는데 그중에서 점수할 때 누는 1번이고 누는 19번이고 알고 있더라 이말입니다. 완전히 취합하여 심사를 할 때에는 면에다가 넘겨줍니다. 면에서는 공개적으로 해도 괜찮겠지만 공개적으로 하니까 말썽의 소지가 거기서 있더라 이 말입니다.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원화 되어 있는 것을 일원화 시켜 주었으면 싶으고 전체적으로 면에다가 일을 시켜 주던지 조금전에 동료의원께서 말씀한대로 면에서 희망자만 취합을 하여 가지고 보고를 해라 군에서 하면 그런 말썽의 소지가 없을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 바랍니다.

그관계는 군부에서 임의로 조정할 권한이 없고 최의원님께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상부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려서 개선책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때문에 장시간 죄송합니다. 그런데 후계자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우리 관내에도 농민후계자 지금을 탄 사람 그 사람이 또 산림후계자자금을 타고 축산자금을 타고 이렇게 중복이 되어져 가지고 시설자금이나 자금을 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밑에 면단위에는 불과 해봐야 정탁의욕만 가지고 50점 이것만 가지고 대업을 하여 사람을 뽑아 올려다보니까 위에서는 농고를 졸업했나 4H를 했나 기술이있나 이것을 대업을 하다 보니까, 실제는 저 사람 안돼 이번에 타야 할사람이 못타고 지난번에 수혜를 받은 사람이 다시한번 수혜를 받게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수혜공평원칙이라던지 제가 말을 만든 것 같습니다만 공평하게 주기 위해서 즉 후계자들이 서로 할려고 하는 입장아닙니까? 그러면 군단위난 면단위에서 이 사람이 관연 지난번에 정부로부터 어떠한 수혜를 받은 적이 있는가 그것을 사전에 한번 알아 보시고 이 사람이 받은 적이 있는 데 이사람이 이번에 점수에 해당이 된다면은 당신은 이번에 양보를 좀 해라 지금도 아직까지 한번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양보를 시켜가지고 공평하게 자금들이 나갈 수 있어야지 개중에는 이런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군이나 도나 주위에 힘이 있는 이러한 사람을 안다면 세가지 네가지 타 먹을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이런 오해 소지가 없도록 다각도로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문제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자금 신용관계는 저희들 행정 숫자에 1.2배를 해 주면은 행정에서 농협에 자금 신용도를 조사를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조사에 합격이 되어져야만이 심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상부에 건의를 해서 제도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여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추가 질문 없으시다면 지도소장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 읍면장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유에 전병용 의원님께서 궁유면 포괄사업비를 수해복구 사업에 집행을 했다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작년에 읍면장 포괄사업비를 제2차 배부를 한시기가 수해가 난 직후입니다. 이래서 자금사정으로 봐서 다른 예산은 없고 가장 최우선적으로 집행하게 될 성질이 수해복구였습니다. 이래서 군에서 수해가 있건 없건 있는 면도 있고 없는 면도 있지만 우선 있는 면은 수해복구사업에 우선투자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라 이렇게 해 가지고 배부를 했습니다. 물론 이 포괄사업비라고 하는 것이 읍면장 재량으로 집행할 수 있다고 하지만 군수와 읍면장과의 관계는 하나의 독립적 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의 선정이나 자금의 배분이나 자금의 집행 이런 것을 군수가 읍면장이 하는 것을 감독하고 조정을 합니다. 이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역시 우리 읍면장하고 군수와의 관계는 엄격히 따지면 읍면장은 군수의 하부 조직입니다. 그리고 또 보조기관입니다. 도와 군수 상하급 지방자치단체 하고는 성질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군수가 사업선정이나 재원 배분에는 군수가 군정 통제를 조금 합니다. 작년 시기로 봐서는 그 당시 사항은 수해가 가장 선결되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군에서 지시를 해서 배분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 질문 있으면 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작년 포괄사업비 가지고는 말하기도 싫고 작년포괄사업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년 포괄사업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수해복구공사비 3백6십만원 서면으로 내려 왔다는 것을 저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금년 복구 때문에 한 것이지 작년 수해복구 났을 때에는 국고지원으로서 100% 사업을 할수 있는 데 왜 안하고 두었다가 금년도에 면장포괄사업비로서 수해복구 하라고 명시를 했는지 그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것은 확인을 한번하여 보겠습니다. 금년에는 5월에 이미 배부를 다 하였습니다. 수해복구가 그간에는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작년도 수해복구사업이 미집행 된 것이 있어 가지고 수해복구를 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습니다. 확인을 해서 다음 기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재계에서 했다 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그 문제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용 의원님께서 작년도 수해난 지구를 왜 재해복구비로 하지 않고 면장 포괄사업비로 집행을 하도록 하였나 하는 이런 질문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면저 경위를 말씀 드리기 전에 작년도 재해복구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91년도 태풍때 약 20억원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군비이하자부담 3억원을 제하면 17억원 정도 도비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간접지원을 제외한 건설분야, 새바을, 산림분야, 등 공공시설 분야게 약71개소에 18억원이 지원되어서 각 분야별로 집행이 되었습니다만, 전의원님이 말씀하신 궁유면은 5개소에 3억1천3백만원이 지원이 되어서 제나름대로 대비를 내어보았더니 군전체 18%정도 사업비가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군에서는 건설과에서는 지난 5월말까지 재해를 대비해서 소규모 시설, 하천기성재 정비등 전분야 대해서 1차 정비를 마치고 혹시 있느냐 그 결과 아직까지 재해예방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1차, 2차, 3차까지 미비한 점이 나올 때 마다 보수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궁유면에서도 1차에 압곡제에 군수포괄사업비로 9백7십만원, 2차에 면장포괄사업비로 3백6십만원, 3차로 평촌제방에 1백만원으로 1천4백3십만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만 궁유면에만 꼭 3백6십만원이 면장포괄사업비로 써라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다른 면도 일부 있습니다. 전의원님께서 왜 하필 수해난 것을 그때 수해복구비로 안하고 지금와서 포괄사업비로 복구하라는 뜻을 저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예산심의가 아니고 하니까 숫자를 가지고 어디얼마 보다도 간단히 하여 주십시오.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재해방제 차원이니까 면장도 재해방제를 할수 있고 군수도 재해방제 사업을 할수 있는 겁니다. 이러니까 면장도 돈이 있으면 재해방제 대책을 세워야 되고 군수가 거기 돈이 없으면 군수포괄사업비를 가지고도 방제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이러니까 거기에 간단한 문제만 설명하지 지금 시간도 없는 데 자꾸 예산심의 하는 것도 아니고 숫자를 열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면장 포괄사업비로서 공사한 것이 예방이 아니라 작년 태풍때 피해를 본 곳입니다. 큰 돈은 했지만 소소한 곳은 안해도 된다고 생각했는지 조금씩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비기간에 마무리 하는 차원에서 군수포괄사업비와 면장포괄사업비 가지고 시행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추가질문 없으시면 건설과장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교육받으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군행정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 혼자 의아심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도 질문을 할려고 적어 왔습니다. 상여마을과 권혜마을, 유곡신오목마을만 이번에 물이 없었고, 다른데는 아마 소방차를 급수해 준데는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급수하여 주고 있는 마을은 이 새바을인줄 알고 있는데 이상여마을은 5년전에 관 정을 하나 파다가 말았습니다. 그러면 5년전부터 지금까지 이 사람들은 쪽바가지 물떠머고 있어요! 기생충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산간오지에 사는 것도 서러워 죽을 지경인데 의령읍이라는 데는 도시계획세 받는 다고 해서 물탱크 차려놓고 전기세가 현재 물값도 안될 것입니다. 부림면 도시계획세가 약8백만원이라고 합니다. 가례면 2백만원이고 의령읍이 3천만원이라는데 그런 사람은 그 돈을 내고 더 득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불쌍한 오지에 사는 사람들 한테 간이시설 관정하나 파주지 않고 있습니까, 안가물면 평생 안파줄려고 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현황을 말씀드리면 관내 명색이 상수도라고 있는 것은 조금전에 박의원이 말씀하신 사항도 포함이 됩니다만 311개소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지표수 부림면 박의원이 말씀하신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지표수와 복류수 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천에 그냥 머금고 있는 물을 흡입해서 목는 그것이 21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과거에는 상수원이라 해서 좋게 생각했습니다만, 맑은 물에 대한 욕구는 모든 국민이 대단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이 과연 우리 상수원으로 되겠느냐 이래서 전체 136개소입니다. 이것을 3개년 정도하면 전부 암반굴착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지하수로 교체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금년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이미 착수를 했습니다. 사실 232개 부락중에서 방금 박의원이 지적하신 그런 부락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또 간이상수도 라고 있지만은, 사실 그것이 간이 상수원이 아니고 가보면 형편이 아닌 그런 곳도 있습니다. 이래서 136개소 중에서 급한 61개소를 4억8천만원을 투입을 해 가지고 완공내지는 거의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금년에 한해가 계속되면 우선 예비비를 활용해서라도 급한데는 수원개발을 할려고 합니다만 아직까지 3개 부락외는 그런 단계까지는 안왔고 나머지 72개소는 내년 후내년 2개년 정도화면 완전히 간이상수도는 해결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이 개장 약 9백만원 잡으면 총 6억7천5백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래서 어려운 가운데라도 물은 좋은 물을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년 후내년까지는 상수원을 전부 개조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아침에 도시과장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합천댐을 이용해서 광역상수도 개발을 한다면, 우리 군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져서 그 물을 혜택을 본다면 계획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만, 현재 계획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더 보충질문 없으시다면 사회과장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학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과 공영개발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군청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일년에 수십억 공사 중에서 설계 용역비가 3-4억 되는 줄 알고 있으며 금년 추경 예산에도 설계 용역비가 1억6천5백만원이며 또는 과만 공영개발과 건설과방제계가 늘었지만 하나 설계제대로 하지 못하고 설계용역을 준다는 것은 모순점이 많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볼 때 청내에서도 충분히 설계를 잘할줄 아는 토목기사가 있다고 생각하며 만일 설계 용역을 안주고 군청에서 하였을 때 두실과 공무원 월급이 되는 줄 알고 있으며 먼 미래를 보아 참신한 토목기사를 뽑아서 군비를 줄이는 데 한번 해볼 용의는 없는 지 묻겠습니다. 그리고 방제계에서는 금년 가뭄이 33년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만 가뭄이 있으면 홍수가 따르는 법 방제계에서는 여기에 대하여 수방방제등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 지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영개발 사업소장님께서는 설계용역만 주지 말고 공영개발단에서 토목기사가 두사람 있으니까 한번 해볼 용의는 없는 지 묻겠습니다. 산업과장께 묻겠습니다. 이번 가뭄으로 인하여 상당한 논 면적에 모를 많이 못 심은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묻는 데 대하여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고 어느 면이 모를 많이 심지 못하였는지 또 모를 심지 못한 논에는 무슨 대파가 적절하며 대파 씨앗을 지원해 줄수 없는 지 묻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가뭄에 정부에서 한해대책 지원금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얼마며 어떻게 쓰이고 있는 지 알고 싶고 이번 가뭄은 33년만에 처음이지만 하천에 정비를 굴착하여 물이 없는 것은 처음이라고 하며 농지개량조합장님께서도 강바닥을 파서 양수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한해대책으로 하천을 7군데나 장비로 팠으나 물이 없으며 암반관정을 4군데나 굴착하였는데 물이 상상외로 많이 나왔습니다. 농민들은 기뻐서 어쩔줄을 몰랐으며 지금은 차례대로 잘하고 있지만 안타까운 것은 물은 많지만 수정모타를 사용하기 때문에 3인지 양수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전기 삼선이 필요하며 삼선과 고압선이 아니면 삼인치 양수기를 사용할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안타까움을 알고 농지개량조합장님께서는 자기 사비를 내어 발전기를 지원해 주셔서 지금 삼인치 한 대는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과장님 여러분 농촌주민이 이 어려운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지금도 관정 양수하는데 가서 삼인치 전기가 없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삼선동력을 넣어서 삼인치 물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으로 군수님께서는 상부에 한해대책 지시도 없었는데 빨리 지원을 해 주었고 격려도 해 주셔서 농민들은 고마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하루 빨리 삼선을 넣어서 농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해당하는 실과장님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계용역을 자체적으로 할수 없느냐에 대해서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시지 않으면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이 교육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현재 하고 있는 공영개발 사업은 저희들 설계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단일공사에 예를 들어서 수해복구라던지 그렇지 않으면 제방을 저수지를 하나 만든다던지 간단한 단위공사에 따른 설계는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토목기사들과 같이 합동작업을 한다면 가능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공영개발에 따른 시설은 또 공사 설계도 아니고 그것은 도시계획의 변경이라든지 토지이용계획이라던지 전부용역 그야말로 기술이 필요한 용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공영개발 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사실상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토목직으로서는 인원은 둘째라도 능력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나 중앙에 가서 검열을 받고 설계승인 대상이 되기 때문에 도설계심의 위원회 가야되고 또 도시계획 위원회도 가야되고 저희들이 해 가지고는 그것을 수행을 할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 관계는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님 김학규 의원의 질문은 공영개발사업소는 일종의 예이지 지금 현재 의령군 실정으로 보아서는 새마을 사업이고 제방이고 못이고 소류지고 전체다 용역을 주니까 그것을 용역을 주지말고 사람을 보강을 해서라도 막대한 용역비가 나가는데 그것을 좀 줄일수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보충질문 하실의원 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영개발단이 꼭 신시가지 이런 것은 사실상 저도 안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되지만 수해복구공사나 이런 것을 의령군청에서 보면 다수 거의 3-4천만원 된 것은 좀 일이 밀리면 전부다 설계용역을 안줍니까? 사실이 안 그렇습니까? 조금 하다가 귀찮으면 설계용역도 주고 하니까 편하고 이렇는 데 지금 공영개발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돈을 벌이는 공영개발사업소라고 보고 안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라도 설계를 차츰차츰 해 가지고 다른 군에도 지금 그렇게 지시하고 있는 줄 압니다. 무작정 설계용역을 주지 말고 하나정도나 두 개정도를 해가지고 차차 보강을 해 나가야지 그럴 밖에야 공영개발사업단이 무슨 필요합니까? 설계용역만 날마다 주어 가지고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할 바에야..., 과가 필요없는 거지요. 감시감독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으시다면 도시과장님 조금 전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일반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가 이 장소에서 답변한 사항이 곤란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일반 자그마한..., 의장님 말씀에 따른다면 간단한 단일공사 같은 것은 저희들 군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새마을과 같은 데는 읍면 토목직을 봄이되면 동원시켜 가지고 몇 달이고 앉아서 여관에 합동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천만원짜리 설계용역 주어 보아야 돈 얼마 됩니까? 그래도 다소 5백만원짜리 설계용역 같은 것 안주는이런 것을 군청에서 해야 빈약한 우리 군에 득이 되지...,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음에 또 특히 조금 다소건설과 같은 데서 수해가 난다던지 갑자기 많은 공사가 한번에 일시에 나면 또 시기를 맞추어서 집행을 못하는 부분이 생길 때 그것을 묶어서 일부용역을 주는 것도 있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끼리 전부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자체 설계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 사업소 관계도 이제 막 시작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아직 경험도 없고 다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해 나가면서 기술진이 가능한 것은 할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저가 다른군에 공무원으로서 설계하는 사람에게 물어 보았는데 의령군도 그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기술자로서 군에 제시간 마쳐 버리면 그만이지 그외의 그석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그 이상 더 그래서 그 사람이 할수 있는 것은 공무원으로서는 하나의 직급관계나 승진관계가 문제인데 이 기술직은 대우를 잘못받는 답니다. 이래서 되도록 그런 것을 기피할려고 이래서 여기의 자치장을 그 사람들을 잘 이용을 해서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행정운영의 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규 의원도 질문하는 것이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의욕적으로 다문 1천만원, 1억원이라도 외지로 나가느니 우리 군에 떨어뜨리고 그 떨어뜨리는 돈으로 그 사람의 대우나 모든 관계를 조금 충실히 해 주면 더 이상의 능률을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거짓말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의령군 같은 데는 특히 다소 그런 점이 있습니다. 설계를 기술자가 할 수 있다고 하면 자체 설계 해 보아야 설계비라고 주는 명목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마 타군에도 그런 예가 있는 모양인데..., 저희들 군으로 보아서는 그렇게 까지 그런 실정은 없습니다. 힘껏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군에 기술자가 좀 하고 하는 사람들은..., 전번에도 한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바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설계할 정도가 되고 돔 되면 시나 좋은 곳으로 가 버리고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시골 군 단위에서도 좀 어렵습니다. 그런 것은 의원 여러분께서 좀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 할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더 보충질문 없으시다면 도시과장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전기동력선에 대해서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김학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재해대책관계, 그 다음에 가뭄대책에서 소요사업비가 투입사업 암반관정 굴착에 관해서 전기선로의 인입의 지연에도 제 구실을 못한다는 세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재해대책 관계는 여러 가지 항목이 종합적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조금 별도 서면보고로 갈음하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12일까지 저희 군에서 가뭄대책비로 사용한 금액은 총 1억2천9백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1차지원은 7월 4일자 4천만원, 2차지원이 7월 6일자 3천5백8십만원, 3차지원이 7월 10일자 5천4백만원, 그중에 1차 4천만원은 저희들 예비비에서 암반굴착용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2차 3천5백만원하고, 3차 5천4백만원, 합계 8천9백8십만원은 국도비에서 지원을 받아 각 읍면에서 배정을 했습니다. 세 번째 저희들 이번에 암반관정 4개소를 선정을 해서 김의원님 말씀대로 봉수면 천락지구와 칠곡면 양촌지구는 아주 성과가 좋았습니다. 일부 구간에서는 조금 미비한 구간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이 2개소는 우선 수중모터를 설치하여서 3상 고압선을 설치되어야만 완전한 제용량을 뽑을 수 있습니다만 미처 3상 고압선이 설치되지 않고 현재 마을마다 단상이 들어 있습니다. 재해 동시에 한전에다 3상 수용신청을 하고 그 대체작업으로 현재 봉수천락지구는 아까 말씀대로 농조의 발전기 지원을 받아 현재 2인치 양수를 하고 있습니다. 2개 지구는 2인치를 하고있고 현재 1개지구는 3인치에서 농조의 발전기 지원을 받아 현재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칠곡면 양촌지구는 단상전기 선로에서 인입을 해서 현재 2인치 급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상 전기 수용에 대해서는 한해에 대비해서 즉시 동력선 인입이 가능하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해서 사전조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저가 천락 같은 데는 무슨 말이 오고가느냐 하면 관정을 파기전에는 저수지를 갖다가 6년전부터 저수지 해준다고 하고 선거때마다 우라면서 또 12월달 넘어서 그때 가서 또 해줄 것인가 관정 이것 하고 나서 모두 다 다수가 지금은 농민들이 시간이 없으니까 모를 모두다 심고나서 모두다가 천락저수지는 필요없다고 진정서를 내자는 것입니다. 만일에 농민이 진정서를 내었을 때는 거기에 미리 토지값을 준 사람이나 지금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은 천락이나 모두다가 우리 면만 아니라 모두다가 미리미리 점검을 하여 가지고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데 텔레비는 모두 잘살기 때문에 집에 모두 비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텔레비에서는 한해가 많기 때문에 얼마얼마 지원이 되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해 준다고 이러는 데 밑에 제일 말단 면에 와서는 그런 빛이 없다 말입니다. 충분히 물만 잘나오면 동력도 얼마든지 당겨준다 해 놓고 지금 와갖고 과장님 아시다시피 이것은 과장님이 하신것도 아니지만 위의 정책적으로 이것은 좀 소리가 나가지고 메아리 쳤으면 하고 바라는 농민의 한이다 말입니다.

건설과장님 거기에 약간 이해가 안가시는 것 같아서 이해를 돕기위해서 말씀드리자면 2인치 펌프이하는 일번선으로 가지고 가능한 데 3인치 초과 되면 동력선이 아니고는 그게 전동기가 아니면 안된답니다. 그런데 동력선을 그어 넣자면 한전하고 현의가 되어야 되는데 한전에 다가 농업용수신청을 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한사람도 빨리 동력선을 인입해 주는 이런 방향으로 연구해 주십사하는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추가질문 없으십니까? 보충질문 없으면 건설과장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창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십시오.

지루하시겠습니다. 부림면 출신 박창후 의원입니다. 당면한 군정시책 추진을 위해 실과장님 여러분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의령읍 신시가지 조성에 대하여 공영개발 사업소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낙후된 의령의 개발과 계획적인 전원도시 조성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의령읍 시가지 조성은 본의원의 생각으로도 아주 미래지향적인 사업으로 판단됩니다만 아울러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주민의 대표로서 걱정도 되기 질문코자 합니다. 과연 군의 계획대로 택지가 조성된 후 적정한 가격으로 분양이 빠른 시일내에 완료 된다면 별 문제없겠지만 그 많은 면적을 택지로 조성해 놓고 수년간 분양이 되지 않을 시현 지주들은 그 동안 토지로서 활용 했다면 다소나마 소득이 있음을 분명할텐데 몇 년동안이나 분양이 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을 시 지주들은 무한정 기다릴수 있을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년차별로 별도 보상을 해 줄수 있는 지 의문이 되면 지주와 군과의 협약조건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협약서내용에 이러한 문제 들이 명시되어 현 지주들이 본 내용에 대하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협약 또는 동의에 임하였는지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도 사업의 목적과 취지는 아주 좋은 사업임이 분명합니다만 사업 완료 후 분양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며 농민은 조상대대로 물려 받은 토지만 잃게 되고 오히려 조용하고 인심좋은 이 지역이 토지 투기붐만 조성하게 되는 결과만 초래하지 않을까 걱정이오니 구체적인 답변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림면 신반도시계획에 대하여 도시과장님게 묻겠습니다. 현실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신반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하여는 의회에서 본의원이 기히 질문한 바도 있을 뿐 아니라 이덕영 군수님께도 지역의 균형적인 개발을 위한 차원에서 신반도시계획재정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소관과에 지시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반도시계획을 정비 재조정의 필요성은 군에서 더 잘알고 계실겁니다만 앞으로 부림농공단지와 봉수농공단지가 완료되어 공장이 입주하게 되고 동남공업단지 연수원 등이 완공되면 신반지역도 다소나마 변화가 있을 것일 뿐 아니라 현 신반도시계획은 현실성이 없을 뿐 아니라 도로망 연결도 미흡하다고 생각되어 우회도로 개설과 동시 도시계획이 정비되어야 하나 금번 제1회 추경예산에 소요예산이 신반지역은 제외된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 있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이 안계시기 때문에 도시과장님이 전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창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령신시가지 조성사업에 따른 분양계획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로서는 부동산 경기가 전국적으로 침체가 되고 해서 그런 의아심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95년도에 가야 분양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경기가 다시 회복될 전망도 되기 때문에 그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다음에 이분양을 저희들이 토지를 전부 매수해 가지고 객지인들한체 전부 파는 것이 아니고 결국 지주들한테 되돌려 주기 때문에 분양문제에 대해서는 결국 공공용지라든가 이를 제외한 결국 분양은 안되면 토지 지주들한테 분양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본 사업추진에 따른 주민 의견은 5월 29일 개최하여 가지고 그 이후에 사업에 따른 편입 지주 동의도99%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해가지고 그것이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할것이고 만약에 현재 까지는 그 사업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견될 시는 저희들이 즉시 대책을 강구하도록..., 이것은 딱 부러지게 어떤 문제점이 생길것이다라고는 지금 현상태에서는 곤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대응을 해나가는 도리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답변 드리는 과정에 조금 미비한 부분은 질문 답변이 끝나고 나면 신시가지 조성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유인물에 의해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양문제데 걱정한 것은 농민들의 몇 년동안에 농사피해 문제는 지금 그러한 문제일 것 같으면 농민들이 허락도 안해 줄것이고 동의도 안될것이고 이런 것인 데 대부분 90% 이상이 어떻게 되든지 이것은 농토보다는 도시계획이 좋다 이래가지고 시행을 하는데 아무리 군에서 하고 싶어도 농민이 허락치 않으면 안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놓아두고요. 현재 말입니다. 금년 봄만 해도 한 2만원선에서 거래된 것입니다. 지금 항간의 소문에 의하면 1십8만원 까지도 거래가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부동산 투기장으로 변해 버리면 이것도 저것도 안되고 큰 일납니다. 이렇게 때문에 도시과장님 뿐만아니라 전 행정에서는 그런 문제를 세세히 살펴가지고 절대적으로 투기지역으로 만들어서는 될것이 아닙니다. 이러니까 어떠한 편법으로 해서 그것을 가지고 가격을 상승시켜 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못하게 하는 경우가 없게끔 충분한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론의 대상이 안되도록 미리미리 조치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 공청회 때도 군수님께서 지주들 한테 직접 부탁도 드렸고 투기붐이 일어 났으면 절대 안된다 만약에 투기행위자가 발견되면 행정적인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 그래서 저희 실과장 이하 여러분께서도 투기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은 대응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점은 일일이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거래하는 것은 지켜 보지는 못하지만 지금 현재 관내 부동산 업체라든지 이런 분한테 전부 저희들이 동동지구에 대한 거래시는 저희 군에서 연락도 해주도록 협조를 구해놓고 있고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협약서 내용에 말입니다. 현 지주들과 땅이 안팔려도 하의원님이 걱정 없다고 그러는데 저는 생각 할 때 농지를 갖다가 도시계획구역안에 넣어가지고 재개발한다고 하는 것 절대농지에서 쉽게 하여서 빠지는 것은 좋은 데 잘 팔린다고 하는 보장은 있습니까? 그 누가 대답할 것입니까? 하의원님은 방금 걱정 안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안팔리면 어쩔것입니까? 우리 의회에서 승인 해 준 것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나중에 주민들한테 원성은..., 원성들을 사람은 나중에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우리의회하고 지주들하고 싸움납니다.

박의원님 말씀도 걱정은 대단히 저희들이 심도있게 받아 들이겠습니다만 그것을 여기서 안팔린다고 보면 사업을 아예 착수를 안해야 되는데 이문제는 나중에 설명을 할 때에 다시 보고를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림도시계획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림도시계획은 73년도에 건설부고시 400호로 결정이 되어 가지고 77년과 90년도 두차례에 걸쳐서 재정비를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5년마다 재정비를 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하였는데 그것이 지금 여러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부림농공단지, 봉수농공단지 조성하고, 동남공단 산업연수원 조성 이래가지고 급격히 앞으로 교통난도 늘어날것이고 인구증가도 될 것으로 거기에 대비하여 가지고 효율적인 도시계획 재정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3월 17일 날 주민 간담회를 면장실에서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토대로 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다각도로 구역확장 문제 이런 것을 저희들 실무진에서 나름대로 앞으로 대비를 위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충 저희들 실무선에서 앞으로 부림은 동부지역의 중심지입니다. 중심로서의 역할이 가능하도록 그런 도시계획을 재정비 해 볼까 하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박의원님께서 1차 추경에 확보가 안되었다고 그러는 데 저희들 계획은 지금 당장 도시계획 변경 보다는 어차피 농공단지라던지 봉수농공단지도 금년에 당장 설치되는 것이 아니니까 이것을 깊이 심도있는 연구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여건 변화가 그 때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사항이고 해서 그때 재정비를 일제히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지금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현재 여건 변화에 때문에 시가지 노폭이 협소해 가지고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림국민학교에서 서득교간 이도로 확장사업은 군재원으로서는 곤란하기 때문에 지방교부세라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해 볼것이라고 현재 정동호 의원님께서 상당히 중앙에서 지금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림 서득교에서 신반교간 지방도 우회도로 문제입니다. 도시계획도로도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기히 저희들이 도에 최대한 6월24일로 정식 건의서를 보내 놓았고 다음에 신반교에서 감암으로 있는 국도 우회관계도 이것은 건설부에다가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건의를 하고 이렇게 각계각층에 저희들이 온 힘을 행정력을 부림시가지내 도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더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보충질문 없으시다면 도시 과장답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대충 군정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 알고 싶은 점 대략 질문이 끝난 줄로 이렇게 알고 질문을 종결할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음) 이의 없으시다면 이것으로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종결합니다. 그리고 지루한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음) 이의 없으므로 약20분간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에 속개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정류장 공영개발 사업 분양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분양 방침부터 말씀드리면 상가로서의 효용 가치성을 제고하여 경영수익의 극대화를 기하고 충분한 주차시설 및 공장확보로 주민편리와 원활한 차량운행 보장하여 상가부지의 적절한 분할과 주변시설의 안배로 쾌적한 상가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은 몇차례 보고를 드려서 의원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먼저 사업 개요로서 위치는 의령군 의령읍 서동리 산 31-1번지 일대 10,811평을 조성하는데 소요사업비는 2십3억1백만원입니다. 군이 1십7억5천2백만원, 천일개발측이 5억4천9백만원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90년 5월부터 93년 5월까지 모든 업무를 종결할 계획이며 시행주체는 의령군수와 천일개발이 공동으로 공영개발방식으로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지 조성계획을 말씀드리면 전체면적 10,811평을 상가용지로 4,501평 41.6%입니다. 주택용지로 786평 7.3%, 정류장 시설용지로 1,703평 15.8%입니다. 기타 공공용지로 3,821평 35.3%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둘째 분양계획입니다. 기본 방침에 분양 대상은 상가 및 주택용지 정류장 용지를 대상으로해서 분양가격은 2개 이상의 공인감정사가 평가한 금액의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분양방침은 종전 토지 편입지주 및 이주 대상자가 우선분양 받도록 하고 본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가급적 의령출신 연고자가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며 분양면적은 소규모의 필지를 분할하여 실수요자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양 내역은 말씀드리면 공동주차장 면적 610평을 제외한 6,380평을 상가용지 4,118평, 64.6% 운수사업자에게 버스정류장으로 1,703평 26.7% 택주차장용으로 383평 6%, 이주대상자에게 176평 2.7%로 구분해서 분양할 계획입니다. 분양기준은 지역편입지주 35명에게 원하는 면적으로 분양을 하되 경합시는 추첨으로 결정하고 분양가격은 감정가격 역시 또 2개 이상 공인 감정가의 산출 평균액으로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이주 대상 택지는 1명, 5명에게 가구당 주택용지 35평씩을 기준으로 해서 분양가격은 역시 상가와 같이 2개 이상 공인감정가의 산출 평균액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상가지역 일반분양은 불특정 다수임을 대상으로 분양가격은 편입지주에게 분양후에 잔여면적을 가지고 분양가격은 역시 2개이상 공인감정가의 산출평균액을 기초로 공개입찰에 의한 분양을 실시할 계획이며 정류장 부지에 대하여는 버스는 정류장 법에 의한 적격실수요자에게 택시는 의령읍에서 운영하고 있는 택시업체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분양가격은 역시 2개 이상 공인감정가의 산출평균액에 의한 감정가격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분양대금 납부방법은 계약금은 분양계약체결시 예정금액의 30%, 중도금은 계약 일로부터 3개월이내 예정 금액의 30%, 잔금은 중공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40%의 정산금액을 납부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여기에 따른 추진일정은 92년 7월 13일 즉 오늘입니다. 분양계획을 보고 드리고 92년 8월까지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결정 승인을 도로부터 받아서 92년 9월중에 도시계획 사업실시 계획 인가, 군자체 인가가 되겠습니다. 인가를 거쳐 10월까지는 2개 이상 감정사의 감정을 해서 12월중에 분양공고를 하고 93년 1월부터 분양신청 접수 및 가계약을 체결해서 93년 2월까지 사업비 및 분양대금을 정산토록 할 계획입니다. 셋째로 잠정적인 개발효과를 분석해 보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잠정적입니다. 수입은 9십9억4천1백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상가용지 4,118을 평당 2만원씩 해서 8십2억3천6백만원, 주택용지 176평에 5십만원씩 해서 8천8백만원, 버스정류장 용지 1,703평에 5십만원씩 해서 8억5천1백만원, 택시 정류장 용지 383평에 2백만원씩 해서 7억6천6백만원, 지출은 1십8억4천1백만원으로 그 내용을 편입부지 보상비가 1십9천8백마원 분쇄장설치비가 3천만원 수수료 기타가 2천만원 기반시설공사에 5억4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고나면 수입에서 지출을 공제하고 나면 잔액이 8십1억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석 군개발이익금은 천일개발과 7대3의 비율약정에 의해가지고 이것은 의원 여러분들의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8십1억원에 대한 70%, 5십7억7천만원인데 5십6억7천만원 중에서 저희들이 배수지 이설비를 협약서에 군에서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배수지 이설비 4억6천만원을 공제하면 5십2억1천만원이 남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분양계획도는 도면에 의해 가지고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안을 놓고 검토를 해본 결과 그 중에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좋다고 하는 안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도시계획 변경을 해 가지고 녹지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승인을 받을 때 그 당시에 도시계획 시설에 설치된 도로는 시설로 결정된 도로는 이 도로 하고 요 도로 이것과 이것 이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런데 보는데 이 노란선하고 여기까지는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상업 지역입니다. 분양계획을 마련하면서 이것이 현재 정류장 부지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정류장 부지 옆에다가 택시 정류장을 넣었습니다. 이것을 넣으므로 해서 이쪽 상가 라든지 이쪽 상가가 큰 도로도 있고 정류장이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택시 주차장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당초 저희들이 도에 도시계획 시설로 받을 때는 요도로만 12M도로 되어 있고 나머지 이 도로는 10M 결정을 했습니다만 도에서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시설결정된 사항을 도에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대로 사업인가 과정에서 이 도로도 주차장이 있으니까 도로르르 넓히는 방향을 검토로 해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와 이 도로를 12M로 폭을 넓혔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도 10M인 것을 12M로 현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정류장에 모든 차량이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했고 다음에 이 주거지역에 주거지역은 아무래도 가격이 낮을 테니까 지금은 사실상 주차장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공용주차장으로 그렇게 확보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이 공용주차장을 확보하는 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헌행 건축법상에 일정한 건평이상 넘으면 자가에서 의무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으니까 이 공용주차장 확보해서 다음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건축허가를 받을 때 이 주차장을 활용하면 자기가 개인이 이 주차장을 확보안해도 됩니다. 그런 이점을 살려가지고 결국 그때 되면 이 분양가도 올라갈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을 넣었고 규모는 현재 소규모로 해서 50평에서 70평 규모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런 계획을 세우고 나서 천일개발측에서 공동으로 지금 개발하고 있으니까 현재 여기에 보면 상당히 당초 저희들이 교통섬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오는 차량들이 이렇게 돌아서 일종의 공간도 녹지도 확보하겠금 만들었던 것을 저희들 계획은 이것을 전체로 도에서 다소차량 소통문제 때문에 지적을 받고 하여서 없앨려고 하였습니다만 지금 천일개발측에서 자기들하고 여러군데 타 지역에 해본결과에 의하면 이것도 상가 용지를 만들어가지고 분양하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안이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택시 주차장 부지도 자기들은 여기다 하지말고 이 안에 넣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 끝에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그런 정도로 이야기 하는 것 밖에 안되겠다 만약에 이 안에 들어가 버리면 이 사람들한테는 자기들 원하는 가격대로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배제를 시키는 방법이고 이래서..., 그래서 이안은 저희들은 일축을 하고 여기에 정류장을 넣고 이것도 앞으로 하다 못해 교통섬을 나중에 가서 확보 한다든지 주차장을 활용한다던지 교통안전지대를 만든다든지 그런 곳에 활용을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도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일개발에서 요구한 110평이라고 하는 이것은 그것을 당을 조금 분양 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하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이해를 시킬게 저것이 저들의 맘대로 그런 도표를 그려 가지고 내려오면 결국 이것 중앙도로 그선상에 물립니다. 그러면 그 상가로서 별가치가 없어요. 이렇기 때문에 110평을 긋는 것이 저쪽에 삼각지로 되어 있는 현재의 빨간 도본 그것이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그런 문제에 적은 한평이라도 더 늘릴려고 하는 이것은 주이문만 따지는 것이 지 땅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지 이러니까 그런 문제는 내가 천일개발이라도 이해가 될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넓으면 넓을수록 그 공간 지역이 넓으면 넓을 수로고 상가지역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금 버스정류장은 5십만원인데 택시정류장은 2백만원이다. 1만원을 하여도 택시정류장에서 3개 택시, 개인택시하고 의령택시, 금성 택시에서 그런데 이것이 택시가 2백만원이면 그것도 공공시설물에 하나 속하는 것인데 2백만원이면 가격이 추정가격이지만 너무 비싸다고 생각들고 또 택시정류장이 거기에 감으로써 가격이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공공시설물의 가격은 최소한으로 약하게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하의효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차적으로 자기들도 결국 분양용지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면 이익이 많이 되니까 그런 점을 일단 제시를 했습니다. 하였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이를 시키고 검토를 하도록 하고 현재 택시 정류장은 이 정류장은 도시계획상 이미 정류장 용지로서 결정이 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류장 외에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부지는..., 하지만 이것은 일반상업지로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과 똑 같이 취급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하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것은 나중에 감정할 때 한번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해서 조정을 하는 방법이 있으면 그러한 것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해서는 이미 결정이 난 사항입니다만 택시정류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이 나지않은 상태 아닙니까? 버스 정류장에 10분의 1대씩 출발하고 하면 택시는 의령군에 택시는 60대 내지 70여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니까 앞으로 사람의 인사사고가 많은 줄 생각됩니다. 자동차 정류장과 택시정류장을 갖다가 다시한번 재조정을 할 수는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 문제는 아까 하의원님도 말씀계셨습니다만 그 가격 문제도 말씀이 계셨는 데 택시업체들하고 한번 상의를 했습니다. 자기들은 군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대로 저희들 법에도 영세한 업자와 2백만원씩해도 400평이면 8억원인데 그런 부담이 커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염려를 가지고 1차적으로 해본결과 자기들이 그것은 사겠다는 그런 의사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택시정류장 자기들도 이것..., 정류하고 자기들이 원한 위치입니다. 붙어야 차에서 사람들이 내리면 자기택시들이 잘 보여야 영업이 잘된다 그러니까 저희들로서는 또 여기하는 것이 조금전에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런 이런 상가들이 살고 하니까 적당한 장소라 그렇게 생각하고 일단은 넣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꼭 100% 된다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은 이대로 고수한다는 것은 아니니까 조정이 꼭 필요하다면 연구를 해 가지고 좋은 방향이 다시 수정을 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령신시가지 조성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자면 추진 배경으로 인구의 지속적 감소에 따른 군세약화 방지를 위한 획기적 지역개발 기반구축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계획적이고 전형적인 전원도시 모델로 개발 해서 인근 도시권의 인구 및 경제력 유입을 유도하고 마산, 창원, 진주시등 주변도시의 산업생산 지역에 대한 주거공간 지역으로서의 역할 가능성과 인근 공단 조성 및 교육 연수시성 병행 추진으로 실효성 제고를 해야 될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 위치는 의령읍 동동 무전리 생산녹지지역일대가 되겠으며, 편입면적은 농경지 219천평, 기타용지 29천평등 248천평이며 시행방법은 민간 공동투자에 의한 공영개발 방식으로 편입지주는 토지를 출자하고 의령군은 기반조성 및 사업추진에 따른 제반 행정절차를 수행하여 가지고 92년 5월부터 95년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개발 전략은 기존시가지와 연계 시켜서 조화된 보완기능을 유지되도록 하며 단독주택 중심의 전원주거지로 개발하여 공원, 녹지, 주차공간의 충분한 확보로 농촌 도시로서의 기능을 담당토록 할 것입니다. 둘째 사업추진 사항 및 계획을 말씀드리면 토지이용계획은 총면적248천평을 주거 용지 131,620평 53.1%입니다. 근린생활지 12,660평 5.1%, 상업지 17,720평 7.1%를 합하여 총 면적의 65.3%인 162,000평을 분양을 하고 비분양 86,000평 34.7%는 주차장 및 공공용지로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추진사항으로는 92년 5월에 기본계획을 구상을 하였고 92년 5월 29일 각계층 인사와 지주등 230명을 한자리에 모아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편입지주 296명중에서 292명의 동서의 징구 완료를 했습니다. 99%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4명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편입지주등 주민반응을 보면 획기적 지역발전 계획에 대한 군민의 기대감과 동참분위기가 확산, 고조되고 있으며 지역향우등은 고향발전 계획에 대한 적극적인 호응과 애향사업으로 참여 의사 표출하고 편입지주는 농지의 가격을 1.5배 이상 받을 수 있고 조성원가수준으로 개발토지를 우선 분양받게 되므로서 적극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일정별 추진계획은 금년도에는 7월 중순경 군수님께서 건설부와 농수산부 등 관련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하시어 사전 합의를 거치고 8월중순에 농지전용 도시계획 변경등 도관련 부처 사전협의를 거치는 한편 재원조달 방법등을 확정 군의회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편입부지 감정에 의한 보상기준을 확정하여 지주와 공증 협약을 9월중에 처리를 하고 중앙관련부처 협의와 주택정책 심의의 주택개발예정지지정을 11월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93년 1월에서 6월까지 각종 용역을 발주하여 기본계획설계, 환경 교통영향평가, 집단에너지 공급계획등을 수립함과 동시 개발계획안을 작성하여 승인 신청후 계발계획 승인 및 고시가 되면 개발계획에 의한 실시 계획을 확정하고 확정된 계획을 승인 신청후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를 12월말까지 받아서 주택지 개발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주요내용은 시공업자를 선정하여 택지 조성사업을 착공하여 준공한 후 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 주택지 공급승인이 되면 95년 12월까지 분양 및 정산을 완료하겠습니다. 셋째 개발이 기대효과를 살펴보면 의령발전의 획기적 기틀을 마련하는 데 계획도시 개발로 지역주민에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주변대도시 택지부족난 해소 및 배후지로 발전을 기대하며 인구증가에 따른 경제력 유입등 직접이익 증대와 인근공단 배후 주거 기반 조성으로 우량 업체 유치를 하는 여건이 마련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민의 자긍심 고취와 개발 동참분위기 조성을 위한 측면에서는 모범신시가지 조성에 따른 의령의 대외 이미지가 고조되고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부족택지 보급으로 군민욕구를 충족시키며 애향심을 바탕으로 한 지역개발 동참 분위기가 조성될 것입니다. 다음 지방 자치 역량 확충을 위하여는 인구 및 경제력 유입에 따른 군세확장과 지방세수증대로 군재정력이 확충되고 개발이익금으로 지역개발 재투자 여력이 확보되며 농산물 현지 소비여건 마련으로 지역농업이 활성화 되리라고 봅니다. 이것 역시 투자효과를 추정하여 분석을 해보면 총 투자비는 45,770백만원으로 토지보상비가 12,400백만원 공사비가 29,760백만원 대체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이 3,350백만원 설계용역비 및 기타가 1,500백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분양수입을 잡기로는 82,642백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내역은 주택용지 30만원씩 해서 131,620평에 39,486백만원 근린생활지는 60만원해서 12,660평에 7,596백만원 상업용지는 200만원을 해서 17,780평에 35,560백만원 계상해서 그렇습니다. 조성원가는 평당 평균이 저희들 28,2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총투자비에서 분양수입을 공제를 하면 개발이익금은 36,872백만원으로 추정을 하고 그것을 편입지주가 50%되면 18,436백만원 군이 50%해서 18,436백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도면을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아시겠습니다만 한번더 이해를 돕기위하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의령종고이고 여기가 남산국민학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종고 공단간 도로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경계를 하고 마산쪽으로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내려와서 의령읍에서 들오오면 백야교를 갓 넘어서 이쪽으로 충익사 오는 도로와 구도를 가는 길이 있습니다. 조금 내려오면 여기서 무전으로 가는 저희도시 계획상 국도 우회도로가 예정지입니다. 여기가지 경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신시가지 조성배치 계획을 하면서 현재 이쪽산쪽 부분 국도부분은 공공용지 아파트라던지 공공용지를 구분으로 조성을 하고 중앙 부분에 녹지를 이용 로타리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휴식공간도 되고 다음에 그 옆에다가 다시 네모를 해서 녹지공간을 조성을 할 것입니다. 그 이웃에는 상가를 조성 하게 되면 상가에 일보러 온 사람들이 여기서 쉬기도 하고 목적이 전형적인 농촌도시로서의 녹지가 상당히 많아야 된다고 보고 계획을 세웠고 나머지 계획들은 일단의 단독주택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기 들어오는 입구는 여기다 또 녹지를 조성하고 도로변에도 녹지를 조성해서 도시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이쪽에는 근린주거지 로서 일반 조그마한 소규모 사업형태를 갖출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지금까지 전부 공용 상가가 있으니까 공동주차장을 확보 하도록 하고 일반 상가는 저희들이단지를 단독주택은 좀 크게 80평이나 100평까지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독주택지는 그 안에서도 현 주차장은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여기다가 공동 주차장을 확보를 했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계신 의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없으시다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군정 보고의 건을 종결할까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3일동안 우리 예산심의특별위원회에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를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7월 9일 제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저희예산심의 특위로부터 회부되었으며 짧은 기간의 특위운영 일정으로 동일 오후와 10일 2일 동안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거치고 11일 3일째 되는날 우리 특위에서 심도있는 계수조정으로 특위활동을 종결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당초예산총액 4백1십9억4백8십3만8천원의 8%에 해당하는 3십4억9백1십8만1천원의 빈약한 예산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십4억6천3십1만4만원, 특별회계가 9억4천8백8십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계상부분은 법적의무적 경비 변경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공영개발사업추진 소요사업비로서 인건비적 경상비와 의령발전을 위한 사업비로 대별된다 하겠습니다. 소관별 세출규모를 살펴보면 의회비가 일반회계 2천6백4만8천원, 일반행정비가 일반회계 8억1천3십4만5천원,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순세계잉여금 감으로 2백6만1천원이 감 되었으며, 산업경제비가 일반회계 4백만8천원, 특별회계 6억8천1백8십7만8천원, 지역개발비가 일반회계 9억8천7백4십9만7천원, 특별회계 2억6천9백5만원, 문화 및 체육비가 일반회계 6억6백6십7만2천원, 민방위비가 일반회계 2천1백4십4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에 있어서의 예비비는 2억8천3백6십5만6천원을 이번 추경예산 재원으로 사용하여 감이 발생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당초예산 2억6천8백9만6천원에서 이번 추경예산심의시 본 특위에서 삭감한 일반회계 1억1천7백4십5만원이 다시 예비비로 환원 되어 예비비 총액은 3억8천5백5십4만6천원이 되어 지겠습니다. 이상 소관별 예산규모를 살펴 보았듯이 본군의 열악한 재정 빈약에 따른 이번 소규모 예산은 본 특위의 심사과정에서 상당한 애로가 있었으나 에산 요구액 3십4억9백1십8만1천원 중3.8%에 해당하는 1억3천7십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심사과정에서 대부분의 항목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그 중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되는 항목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회계별 삭감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2십4억6천3십1만4천원 중 1억1천7백4십5만원, 특별회계 9억4천8백8십6만7천원 중 1천3백3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특위에서 심사숙고하여 조정한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될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협조를 당부드리며 기타사항은 기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우리 특이에서 심사한 결과 보고를 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특위 심사보고를 수리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