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응규 의원 발언

지금으로부터 92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 제11회 남구의회 구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 회의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본 특별위원회의의 활동을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신종신 기획감사실장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제가 제11회 구시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한편 책임감이 앞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한가지 양해를 구할 것은 제가 특별위원장직을 처음 맡아 사회를 보기 때문에 혹시 회의진행과정에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고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안용수 간사께서는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토론과정에서 거론되는 삭감이 되는 부분에 대하여 기록을 해두셨다가 계속 수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의 대표자임을 명시하시고 불필요한 예산반영은 과감히 삭감해 주시고 주민들의 복지와 편익증진에 소요되는 예산은 많이 반영이 되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심도있게 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점수입니다. 9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92년도 7월 2일 남구청장이 본 추가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92년도 7월 9일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각 실과 예비심사를 진지하게 했으며 예산에 관한 계수조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에 위임시켰습니다.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삭감내역만 건의하고 계수조정은 특별위원회에 위임시켰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건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과에서 보상금 중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비에 1,150만원 삭감요구를 했고 그 다음 구민복지증진 시책추진 정보비 300만원 삭감요구했고 또 사회과에 하계연수비 200만원 삭감요구를 해왔고 그다음 사회과 정보비 200만원 삭감 해왔고 위생과에 심야퇴폐업소 단속차출 활동비 1,000만원을 삭감요구해 왔고 좋은 식단제 상수도 요금감면비 156만4,000원을 삭감요구하였고 그 다음 환경보호과에 재활동 분리수거용 스티커제작용 252만원 삭감요구해 왔고 환경보호과에 정화조 청소 통지서 및 계고장 발송용 우편요금 60만원 삭감요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토지관리과에 토지공개념 업무 및 지가조사활성화 500만원 삭감요구해 왔고 건설과에 도로시설물정비에 2,000만원 삭감요구해 왔습니다. 이상 건의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점수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은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들었으므로 특별위원회에서는 생략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로 임하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집중거론되고 관심이 모아진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가지 드릴 말씀은 특별위원께서는 시간의 제한이 없으므로 자유롭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종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 말씀을 하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예산에 편성된 것은 실과에서 요구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대로 답해 드리고 만약 거기에서 미진하면 또 실무자들이 배석을 했습니다. 실무자들에게 물어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식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예.

동료위원들의 이해를 돕는 뜻에서 거기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180만원 되어 있는데 이 지침이 바뀌어서 그런지 28페이지입니다. 목311 보상비 결산검사위원 수당문제인데 이것 당초 저희들 연찬회 할 때 집행부서의 예산으로 지출하는 걸로 알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는데 이것이 의회예산으로 계상이 되어 있네요. 어떻게 의회예산으로 되어 있는가, 동료위원들도 알아야 되니까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당초에 우리 예산 편성될 때 내무부 지침에는 역시 집행기관에서 하기로 했는데 그 다음에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먼저 일용인부임도 의회로 갔습니다. 보상금도 의회에서 지불하도록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회의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 점 먼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사실 선포를 하고 해야 되는데 미처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자유롭게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질문 있습니까?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36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기획생활화 추진비 200만원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기획실에서 쓰는 것입니까?

에. 기획실에 쓰는 것인데 5개년 계획수립하는데 교수님들과 혹은 참여하는 분들과의 추진비입니다. 당초에 6,000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주려고 했는데 도저히 그게 안되어서 개별적으로 이분들한테 찾아가서 자문을 얻고 또 여기서 회의를 자주 열기 때문에 정보비가 필요합니까?

지금 어느 것 설명합니까?

기획정보비 200만원에 대해서입니다. 사계전문가 교수님들을 초청합니다. 이분들과 회의를 하면 회의비라든가 이것이 예산에 없습니다. 물론 수당은 있습니다마는...

1회에 50만원, 4회에 200만원이 따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그 사람들에게 법적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 이외에 이분들과 같이 의논하고...

법적으로 하고 또 찾아다니고 하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법적 경비가 나가고 또 찾아 다니면서 하는 것은 무엇이냐 말입니다.

이분들을 모실려면 역시 접대도 해야 하고 여기 회의를 하면 회의에서 식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이 많습니다.

바로바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둘러서 이야기를 하지 말고요.

여기 경비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외부 전문가들과 하려고 하면 자연적 필요한...

아니 기획실장님이 정보비로 쓴다는 것입니까?

기획실에서 전부다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3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7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획실장님, 제일 밑에 판공내용을 정확하게 사실 기획실에서 쓴다 완전히 솔직히 말씀해 주시면 질의하는 우리 의원들의 이해가 빨리 되고 또 시간이 절약될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232정보비 500만원 소송수행 추진비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소송이 들어온 것이 얼마나 됩니까?

전부 7건이고 이번에 앞산골프장까지 해서 8건입니다.

8건에 지출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어떤 지출을 말씀하십니까?

소송에 든 비용입니다.

소송비용은 이렇습니다. 고문변호사한테 매달 40만원씩 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매달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소송 고문변호사가 승소하여 이기면 거기에 대해서 또한 수당이 불고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변호사와 법원에 검찰에 다니고 또한 국가소송도 있고...

그런 설명을 그만두고요. 연간 몇 건에 얼마 정도 든다는 것만 이야기해 보세요. 그 설명을 다 물을 시간 없습니다.

연간 1건에 거의 2, 30만원 듭니다.

삭감 좀 해도 되겠네요?

삭감을 하면 일하는 추진에 애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2건이 계류 중에 있지요?

이거 나중에 일을 수월히 하기 위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바로 그 때 조정을 해놓고 넘어갑시다.

하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녹음이 되지요? 위원님들 말씀따라 딱 깨어놓고 말씀드리지 못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보충 질문할 것만 체크 해주시고...

실장님, 8건에 대해서 다음에 서류를 저에게 주시고 1건에 30만원 든다면 24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500만원 책정되어 있지요? ("체크하고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3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재철입니다. 107, 211, 213, 232번 지난번에 설명할 때 107번 풀경비라 해놓았는데 그렇게 지난번에 이야기 했지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간단간단히 이야기 해주세요.

이것은 저녁에 우리 직원들이 단속을 나갑니다. 5, 60명 나가면 거기에 필요한 급량비입니다. 어느 과, 어느 계를 막론하고 전부같이 얹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기획실 풀경비입니까?

기획실 것이 아니고 전체의 것을 한테 묶어 놓았습니다. 수시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느 과에 얼마라고는 책정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재정업무추진 정보비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산을 취급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무슨 예산하는데 말입니까?

예산을 다루는데 1년을 거의 반년동안이나 여관작업을 해야되고 또한 이러한 일을 하자면 관계기관과 서로 밀접한 연결이 취해져야 됩니다.

예산하는데 왜 외부기관과 관계를 이룹니까?

시에 보조금이 있고 해서...

그럼 시보조금 그래 받아야 되고 이것 뭐 속기가 되고 있어서 참아야 되겠습니다.

예산심사 때 물어봤다고 보고 중요한 부분만 보시고 나중에 정회시간을 많이 주어서 그 때 세밀히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목차 몇 번, 작업명, 금액을 말씀해 주시면 받아 적는데 참고가 되겠습니다.

229번 구정업무보조 일용인부 1,575만원, 12,600원씩해서 50명, 25일분 계산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일용인부들 전부 다 있습니다.

각 과에 있습니까? 각 과에 전부다 일용인부라면서 다 나와 있는데요?

예산을 쓰다 보면 한달이 모자랍니다.

기획실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업무전산화 해서 전산장비 모두 들여놓고 이 무엇하는데 자꾸 인부가 필요합니까? 인원이 줄어들어야 할 판인데 어떻게 이런 일용인부를 자꾸 써서 예산을 낭비를 하고 있습니까? 그럼 실지 직원들은 다 무엇합니까?

전부다 일합니다.

전산기기 설치하면 몇 명 분 일합니까?

많이 일하지요.

많이 일하면 인원이 줄어들어야...

그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전산기기가 들어오면 그만큼 일을 많이 하는데 행정수요가 우리 기계를 사용하는 것보다 많이 증가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전산이 없었다면 어떻게 일하려고 했습니까?

전산이 없다면 지금 인원보다 몇 배 있어야지요.

일용인부 50명에 25일 쓰일 것이다 예상해서 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각 실과마다 일용인부 썼는 급여지출 내역이 다 나오지요?

예, 나오지요.

안쓰면...

안 쓰면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대로 남습니다.

다음 39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3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315항...

315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에는 그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바르게살기위원회의 보조금입니다.

바르게살기에 주는데 바르게살기에는 이것을 받아서 어디에 쓰느냐 이말입니다.

그것은 자기들 업무에 집행하는데 보조금으로 쓸 겁니다.

바르게살기에서 돈을 달라고 하면 그대로 내줍니까?

아닙니다. 총무과에서 요구를 하면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데 구 위원에 2,00만원, 동에는 22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220만원이 나가면 동에서는 이걸 어떻게 어디에 쓰는 것인지...

쓰는 내용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에 보상금 2,000만원 이것은 어디에 씁니까?

일반 민간인이 우리 구 업무라든가 이러한 구의 할일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대신하여 줍니다. 예를 들어서 앞산에 자연보호를 했다 그 다음 불법광고물이라든가 조기청소를 했다 이러한 것입니다.

그것은 각 과마다 예산이 다 안 있습니까?

예산이 있는 것 이외에 여기에 필요할 때 타 구청이 할 때 풀예산으로 해놓는 것입니다.

새마을도 자연보호 할 때 예산이 있고 다 있는데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체크나 해놓읍시다.

위원장님, 의사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제의를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지금 이것이 한시간만에 끝날 것도 아니고 실장님이 더운 날씨에 서서 하시기보다는 우리 정응규 위원 옆 좌석에 앉아서 대답하고 하면 자연스럽게 안되겠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들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전문위원이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것을 들어봤는데요. 우리가 예비심사 할 때 충분히 들었다 생각하고 보충적인 질문사항만 했으면 회의가 좀 빨리 진행될 것입니다.

예산 예비심사할 때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설명을 안했어요. 예비심사 때 설명을 다 듣고 계수조정만 하자고 되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는 내무위원회 설명을 안 들었거든요.

사회도시위원회의 예산계수조정을 위해 3명이 특위구성이 안되었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배우는 자세에서 좀 알아야 안 됩니까?

지금까지 설명을 할려면 각 과장이 다 와야 됩니다.

과장이 올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기획실에서 알고 기획을 해야지 모르고 기획을 한다면 말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분과 위원회별로 사전예비심사도 했고 항목별로 너무 길게 이야기하다 보면 오늘 종일 소요되니 오늘 체크만 하고 나중에 정회시간에 계수조정할 때 우리 원활한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예,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 4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40페이지에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1페이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입니다. 본 예산이 공보실 예산인 줄 알고 있는데 경상사업란에 1,082만원 3개목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활동 수수료라 해가지고 대외홍보관계입니다. 내용에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주로 신문사, 방송국 관계에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로 넘어 갑시다. 42페이지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4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4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4페이지에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입니다. 이것도 내무상임위원회에서 상당히 궁금해 하는 부분인데 232, 234목 합쳐서 7,00만원인데 간단히 설명을 바랍니다.

이것은 구청장님 활동비입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45페이지로 넘어갑시다. 45페이지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232번에 대해서 조금씩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인데 구청장님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나중에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46페이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부탁드립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다음 47페이지입니다. 47페이지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속히 하기 위해서 시간이 없어서인데요. 양 페이지를 겸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 49페이지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50페이지, 51페이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9페이지에 민원실 온풍기 구입인데 이때까지 온풍기가 없었습니까?

위에 배관해서 해 놓은 것이 지금 못쓰고 있고 그걸 개수하기 위해서 천정틀을 합니다. 틀을 하면 그것은 완전히 없어집니다.

어떤 틀을 합니까?

천정이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안되어 있고 지금 전부 관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 그것을 못쓰고 중지되어 있는데 그것을 틀을 해버리면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못쓰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다가 지방자치 구독하는 것 지방자치 나오는 것 구독료 그것입니까?

예.

우리 구의원들한테도 1부씩 주는데 그것은 우리 구예산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별도로 있고

집행부서 간부들이 구독하는 지방자치지란 말씀이지요? 이거 전국 관서에서 다 구독을 하는 모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의무조항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책 내용이 좋으니까 스스로 구독요청해서 구독하는 것이지요?

밑에 것 하고 똑같습니다.

밑에 것 이것은 동행정 추진하는 동행정에 추진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니까 총무과 정보비 판공비가 많이 있는데 나중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이 얹혀 있어요.

다음은 52페이지, 5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52, 53페이지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 계시면 질문 부탁합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54페이지, 55페이지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여기 세무과 예산인 것 같은 323목에 폐기물 수거 수수료 위탁경비 부담금이 있는데 이것 이해를 돕는 뜻에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계에서 관장하는 것인데 이게 특별회계로 우리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것은 다른 곳에 쓰고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 56페이지, 57페이지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결산검사위원 수당은 의회비로 넘어왔지요?

예, 의회로 이관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재무과에서 했습니까?

그래서 여기 감을 시켰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다음 60페이지, 61페이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62페이지, 63페이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64페이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목에 220, 221 국공유재산 측량 수수료 이것은 액면이 정해진 것 아니잖아요?

예, 그것은 딱 정해진 것이 아니고 우리 국공유재산이 지금 얼마만큼 있으니까 그것하기 위해서는 이만치든다 추정입니다. 법정이 아니고 추정을 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68페이지, 69페이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70페이지, 71페이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72페이지, 73페이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한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내무상임위원회에서 거론되었던 것은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동료위원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많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집중 거론되었던 부분은 우리 내무분과 동료위원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이해를 돕는 선에서 집중거론 되었는 부분을 한번씩 주지를 시켜주시면 저희들도 참고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2페이지 311목입니다. 모범근로자 산업시찰과 모범근로자 해외연수인데 이것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좀 지적이 되었습니다. 사회에서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을 보내고 해외연수를 보내어야 되는데 왜 굳이 구청에서 보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지적이 되어서 노조관계문제가 거론이 되었고 그다음에 71페이지 물품구입 417에 보면 사회산업국 신설에 대한 물품구입이 이미 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냉난방기 250만원, 정부의 에너지 절약 시책의 일환으로 에어콘을 지금 가동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품은 구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지적이 되었습니다.

모범근로자 심사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사회과 노정계에서 합니다.

이것 업무 전부 동사무소에 이관시켜 놓고 누가 지금 대화를 합니까?

대화를 합니다. 구청에도 영세민이 많이 찾아옵니다. 동에보다 더 많이 찾아옵니다.

실장님, 참고적으로 실장님이 알고 계세요. 동사무소에 복지요원들이 있지요?

예. 1명씩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별정직 7급이면서 있지요. 그분들이 지금 활동을 많이 해야되지요. 지금 보아서는 주민들이 굉장히 복지요원들에 대해 불만이 많습니다. 구청에서 영세민들을 만난다 하지만 아무리 만나봐도 동에서 허용이 안 되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영세민 심의위원회라면서 10명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각동에 되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장님, 이것은 우리 박종대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각동에 한명 내지 두 명씩 있는 사회복지요원 이분들에 대한 실태를 구청차원에서 철저하게 해주었으면 합니다. 이분들의 인사권이 구청장에게 있습니까?

이동, 관리관계...구청장에게 있습니다.

타 구로 전출명령 할 권한은 없지요?

그것은 또 시장님이 하십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신경을 써 주셔야겠어요. 특정인을 지칭을 해서는 안되지만 애로가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상대하는데 현 실정을 파악하지 않고 탁상공론으로 앉아가지고 자기에게 말이나 깍듯이 하고 잘하는 사람한테만 좋은 점수를 주어서 혜택을 주도록 하고 실지 그늘에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못본다고요. 이 원성이 대단합니다. 그냥 스쳐가는 소리로만 듣지 마시고 지적을 해서 청장께 건의를 하든지 해서 개정이 되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교육을 시키도록 사회과를 통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한 지도감독 교육을 시켜나가도록 바랍니다.

다음 74페이지, 75페이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 부탁드립니다.

311 보상금 아동복지시설 수용아동 수련비라면서 8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나가는 것입니까?

고아원에 원생들 하계수련에 나가는 것입니다.

고아원에 우리 보조금 나가지요?

국비로 나갑니다.

국비로 보조금 나가는데 이것도 국비입니까?

이것도 국비가 아닙니다. 구비입니다.

그러면 고아원 운영하는 사람 다 부자인데 이런 것 까지도 우리 구비로 해주어야 하는가요?

운영하는 그들의 사정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회각계 각층에서 많은 보조가 들어오는 것을 알고 있고 운영하는 사람들 굉장히 부자고 전부 차도 몇 대씩 되고 골프도 치고 다 이렇게 하는데...

글쎄, 그런 사정까지는 모르겠는데 수용아동이 불쌍하니까 구비를 들여서 하계수련이라도 하도록 하자, 이런 것입니다.

산출기초에 기재된 대로 사용하는데 이상한 것 그런 것은 없습니까? 800만원이라는 돈이 사실 하계아동 수련비에 쓰는 항목이냐 좀 의심이 갑니다.

예. 이것은 왜냐하면 400명이라는 숫자는 전 수용아동에 대한 숫자이고 1명에게 한 2만원이 들지 않겟느냐 하는 추정입니다.

이것 수련대회 가는 것 실지 확인합니까?

예, 합니다. 우리 부녀복지과에서 직원들이 매년 따라 갑니다.

다음은 76페이지 7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토지취득 승인했는 그 건 같은데 1,800만원 이 노인들 가지고 있는 기부체납하고 구비에서 1,000만원해서 2,800만원 계약금 주고 나머지 잔대금과 건물비는 시비보조금으로 처리하는 그 항목이지요?

예, 맞습니다. 이미 승인했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1할로 하면 이보다 돈이 많습니다마는 될 수 있는 대로 돈을 적게 주고 땅을 매입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이거 며칠전 자산취득승인 하기 전에 복지과장하고 다 불러서 들어봤는데 시에서 나중에 돈이 나오면 다시 환원이 된답니다.

환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신축할 돈이 나오면 결국 이것은 계약금으로 주고 그 다음 모두 받아온다는 말입니다.

예비심사했는 것 서로가 잘 모르니까 이해를 돕는 선에서 중복으로 하면 위원들의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 이런 예입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78,79페이지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못했습니다.

청소년계가 쓰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80, 81페이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82, 83페이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84, 85페이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86, 87페이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88, 89페이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90페이지, 91페이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92, 93페이지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획실장님이 위생과 주무과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남구 관내 말씀입니다. 사실 이만한 거액의 예산을 가지고 단속을 한다 그랬는데 사실 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까요? 계대 앞 양지로 같은데 거기에 엄청난 퇴폐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속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안하겠는데요. 위생과장님 계시면 좀 짜지고 싶은데 지금 우습지도 안합니다. 남구 여론이 그 주위에 가서 실장님이 한번 살펴보세요. 퇴폐행위가 지금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소문을 대구시민과 남구구민이 다 알고 있는데 과연 위생과에서는 이 사실을 알기라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다른 구청보다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지로, 대구가든, 봉명파출소 부근 등 다른 구청에 없는 취약지가 있어서 항상 애를 먹고 있습니다.

청소관계 직원...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월액여비, 청소관계 되는 직원이 빠져서 추가 했는 것입니다. 일반직원들이 아닙니다. 환경관리...

환경미화원에게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

어디 가는 여비입니까?

이 사람들이 아침에...

출.퇴근비입니까?

출.퇴근비라 하면 곤란하지요.

그럼요?

월액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을 안먹고 나오니 식사 겸해서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하고 다릅니끼?

월액여비라 하는 것은 공무원들에게 인건비 성격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법정경비네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보비 공해배출업소 단속 요원은 활동비

당초에 5명이었는데 인원이 증원되어서 8명으로 되어 추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 96-97페이지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 98-99페이지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의원님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넘기고 우리가 계수작업을 할 때 이것을 새로 의논을 하도록 하고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00-101페이지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난번 본예산 다룰 때 공상치료비 관계 때문에 거론이 되었는데 그 때에 2,000만원 승인했는 것 다 사용하였습니까?

예. 모두 나가고 사실 지금 이것으로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1,565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 이것은 종이수집하는 것이 원체 돈이 적다보니 구민들이 호응을 안해 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사람들이 모아서 팔았는 것이 500원 같으면 500원을 더 보상해 주어 1,000원을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직 구청에서 돈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체크 해 놓아도 됩니다.

이것은 이해가 안가는데 주민들에게 홍보도 안되어있고 그러면 리어카로 쓰레기 수집하는 사람들에게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수집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통, 반장을 통한다든지 노인들, 새마을지도자라든가 일반 우리 구민들이 폐지수집을 모아서 팔았다하면 팔았는 증명이 되면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고물상에 가서 팔고 영수증을 받아와야 되는 것입니까?

예. 증거가 없으면 안되지요.

지금까지 재활용품 보상금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럼 자료를 한번 내어 주시겠습니까?

예.

작년연말에 본 예산때 이천2동 새마을부녀회에서 수집해서 팔고하는 예를 하나 설명드렸는데 그 당시 확인을 해보니 그런 것도 없던데요. 예라 하면서 설명만 했지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재생공사가 공인기관인데 재생공사에서 공인기관에서 증명이 있어야 되지 고물상에 가서 팔았다 해서는 안됩니다.

아직 돈이 남아있으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다음 102-103페이지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10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103페이지 한 가지 짚고 넘어갑시다.

예.

시설비 412입니다. 신천대로 수벽설치공사 1,000만원 쥐똥나무 외 1종 3,200본 이것은 무엇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신천대로 큰길이 납니다. 그런데 본청에서는 수목식재를 큰길에만 해주는데 도로 밑에 보면 집을 헐고 10평 3, 4평 공지가 나오고 아주 더러운 곳이 있는데 그곳에 우리가 차폐식수입니다.

전국체전을 대비해 하는 것인데

가로환경정비 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네요.

예.

이걸 왜 우리가 합니까? 시에서 하여야 되지요.

시청에는 큰 길 밖에 안합니다.

이것 필요 없습니다.

이것 안하면 안됩니다. 전국체전에 손님이 오시는데 가뜩이나 더러운데...

아니 전국체전까지 개통이 되겠습니까?

예. 합니다. 개통이 됩니다.

107페이지 질문하실 위원님 해 주십시오.

재료비 기타 산불예방 유급 감시원 1,248만 해 놓았는데 이것은 인건비입니까?

예, 감시원 단가가 당초에 1만6,100원에서 1만9,300원으로 인상이 되었는 부분입니다.

여름에도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여름에는 안합니다.

지난번 본예산 다룰 때 구청유급 감시원도 있고 시청 유급 감시원도 있지요.

이것은 구청유급 감시원도 시청이 아니고 공원관리소...

예. 공원관리소 유급감시원도 있는데 이것을 혜택과 수입 나오는 것은 시에서ㅏ 다 가지고 이래서 우리 구예산만 자꾸 지출한다 해서...

그런데 수입생각하시면 10원이 남으면 지출은 100원 1만원이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수입보다는...

위원장님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지금 점심시간도 되었고 식사가 도착했다하니 정회를 요구합니다.

두장만 하고 식사합시다. 다 되어가니

그렇습니까?

기타 수당에 물가대책 실무위원 수당 102만원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물가에 대해서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요식조합장, 시장번영회장 아마 이런 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확실하 모르십니까?

누가 한다는 것은 확실히 모릅니다.

이것 좀 알아서 명단을 서면으로 좀 내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110-111페이지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주십시오.

221수용비 및 수수료에 불법 주정차 견인대행수수료 2,400만원 이것은 세외수입에 잡혀서 세출이 되는 것입니까?

세입도 잡고 세출도 잡힌 것입니다.

세입에 잡힌 것입니다.

예.

229 재료비 기타에 불법 주정차 과태료 전산입력보조원 2명이지요. 직원들은 무엇하고 보조원들을 채용합니까?

직원들이 입력하고 고유업무를 다 못하기 때문에 보조원이 있어야 됩니다.

하루에 몇 대 단속하는데 못해...

밤을 세워가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밤중에 불켜 있는 것 한번도 못보았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실지 보고하시는지 안보고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한번 과태료를 내라하면 금방 세금같이 내면 일이 적은데 안내고 납부를 안해서 지금 현재 50% 내지 55%가 됩니다. 그러면 자꾸..

직원들은 놀고 일용직시켜 할려고 하는데...

112페이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12 시설비 하수도긴급보수 2,000만원

예, 이것은 관내 하수도가 장마철에 막힌다던가 혹은 파손된다던가 소위 말하면 재량사업비 비슷하게 총괄적으로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동장 재량사업비에도 있던데요.

그것은 거기 있고 이것은 구청에서 긴급보수가 필요하면 가서 보수해 주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예비예산으로 놔 주는 것입니다.

이것도 각 동네로 주지요.

각 동네로 주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같이 공사를 해서 설계를 하는 것은 좀 곤란합니다. 동에 필요하면 우리가 역시 해주니까 같습니다.

건설과는 좀 보아야 됩니다.

관내 방범동 개체공사와 도로시설물정비 8,000만원 두개는 검토..

도로시설물정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도로시설물정비한다는 것도 하수도긴급보수와 같이 어떠한 특정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놓았다가 긴급시에...

예산 확보용입니까?

이래 놓으면 어떻게 지출을 하더라도 다 사용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안그렇습니다.

실장님 봉덕네거리에서 영대네거리 가로등 설치공사 예산은 감을 했는데 이것은 본 예산에 잡혀 있던 것을 안했습니까?

하고 남았는 것입니다. 공사를 하고 돈이 남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예. 알겠습니다.

관내 방범등공사 1,700만원에 대해서 방범등이 남구에 5,200개가 있는데 수시로 자주 고장이 나고 예산이 자주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량품을 사용하여서 그렇습니까?

글쎄, 기술적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숫자도 많고 노천에 설치되어 있으니까 고장이 자주 나는 모양인데 1년 동안에는 하자보수가 되고 그 이상 되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간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1년간은 하자보수를...

그러면 공사를 새로 해 줄 수 있고 그럼 등이 나갔을 경우에는

1년이 넘으면 우리 돈으로 수리를 합니다.

다음 128-129페이지 질문해 주십시오. 그럼 130-131페이지 질문해 주세요.

이동도서관 체크해 놓을까요 넘어갑시다.

ㄷ음 132-133페이지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그럼 134페이지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해를 하겠는데요. 즉 말씀드리자면 이 예산대로 집행을 하게 되면 또 이따가 또 옮기고 나며 앞을 내다보지 못한 구정을 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조금 늦더라도 3차 우회선 도로가 날 때 한 몫 하겠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작년부터 예산편성해서 그렇게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깊이 난다고 이야기를 다 해놓고 지금 와서 이걸 삭감을 하면 물론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그 말씀도 맞습니다만 관계되는 일을 추진하는 우리 관계동료위원은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당장 안된다 하는 것은 더 크게 내다보면 3차우회선이 생기고 A-3 비행장이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보면 더 큰 주민들에게 이익이 간다면 조금 이해를 하셔야 안되겠습니까?

제137페이지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141페이지 질문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142-143페이지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264목 제일 밑에 193만6,000원 이것은 예산편성 잘못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던데 맞습니까? 이것은 삭감하여도 되는 것이지요?

예.

104기타 수당에 민방위 강사 수당이 실지 이렇게 나갑니까? 540만원이 되어 있는데

예. 1시간에 강사수당이 얼마다 하는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예. 확인했습니다.

다음144페이지 질문하여 주십시오.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147-149페이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십시오.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십시오.

동소관은 그대로 넘어갑시다.

동소관은 그대로 넘어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특별회계도 넘어가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종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열띤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하게 심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점수 전문위원께서는 9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점수입니다. 9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첫째, 예산편성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 352억6,600만원 일반회계 338억4,600만원, 특별회계 14억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정 예산을 제외하고 증가된 예산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예산 47억1,003만6,000원 일반회계 45억2,600만원, 특별회계 1억8,403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둘째, 예산분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지방세 20.7%, 세외수입 25.7%, 조정교부금 38.8%, 보조금 14.8%는 국비 5.8%, 시비보조 9%로 되어 있습니다. 세출분야에는 기본적 경비 즉 인건비, 관서당 운영비, 기본경상비가 47.8%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50%인데 그 중에 경상사업비가 1%, 주요 사업비가 32.7%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경비 1.5%로 되어 있습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를 보고하겠습니다. 지방세중 보통세가 7억5000만원, 목적세가 5,000만원, 경상적 세외수입 중 징수교부금수입이 1634만9,000원 이자수입 6,007만원, 임시적 세외 수입 중에서 이월금이 12억8,717만6,000원, 지방채가 7,000만원, 잡수입이 4,16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1,002만8,000원, 시도비보조금 수입 중에서 사회복지비 보조가 1,465만9,000원, 산업경제비 보조가 21만2,000원, 지역개발비 보조 22억2,58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 45억2,600만원을 원안통과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분야를 보고하겠습니다. 세출분야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할려고 하는 노력이 엿보입니다만 본 전문위원이 보기에는 경상사업비에 삭감할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92년도 제1회 추경증액예산 47억1,003만6,000원 중에서 0.74%인 3,498만6,000원 삭감의견을 제시합니다 그 이유는 기정예산이 좀 남아 있으므로 추경에는 이렇게 많이 필요없지 싶습니다. 그 다음에 119페이지 도시계획관리 도시정비, 경상사업비에 건축과 예산입니다. 불법벽보지류 자동제거기 구입 1대가 있는데 1,155만원 전부를 삭감의견을 제시합니다. 그 이유는 체전대비에 각동에 인부가 있기 때문에 그를 이용하면 될 것이지 자동제거 구입은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142페이지 민방위비 민방위관리, 경상사업비에 민방위과 예산에서 비상급수 시설 수질검사비 193만6,000원 전부 삭감의견을 제시합니다. 그 이유로는 금년 7월부터 환경연구원에서 무료로 검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1회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중에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억4,91만6,000원 사회과 의료보호 특별회계하고 영세민 생활안정ㅈ금 특별회계 86만원 하고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3,400만원, 총무과 소관 전부원안통과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 이유는 특별회계는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점수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여 계수 조정작업을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현재시간 2시25분입니다. 1시간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30분간만 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3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랜 동안에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232정보비 청소년 업무추진활동비 500만원에서 200만원 삭감했습니다. 100페이지 311보상금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1,565만원에서 1,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11페이지 411자산취득비 불법벽보지류 자동제거기 1,150만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127페이지 412시설비 도로시설물 정비8,000만원에서 1,500만원 삭감했습니다. 137페이지 232정보비 건전생활지도추진 400만원, 체육행사활성화 500만원 합쳐서 2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142페이지 264시설장비잡지비 비상급수수질 검사료 93만6,000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44페이지 232정보비 방범활동추진비 500만원에서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총 추경예산금액이 47억1,003만6,000원에서 소멸예산액은 4,443만6,00원 0.94%를 삭감하였습니다. 통과예산액은 46억6,560만원으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용수 간사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용수 간사께서 보고해 드린 내역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9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액 47억1,003만6,000원에서 0.94%인 4,443만6,000원을 삭감한 46억6,560만원이 당 특별위원회에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장장 8시간동안 무더운 날씨에 당 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당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