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의원 발언

운영위원회 간사 김상수위원입니다.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운영위원회 소관에 관한 예비심사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류근두입니다.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내무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도기석위원입니다.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용우입니다.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진철수위원입니다. 내무소관입니다. 문화공부실 동성로축제 500만원 증액되어 있는데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이 아닙니까?

의회측에서 증액한 것입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류근두입니다. 지금 진철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이 아는 대로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전국체전을 대비해 가지고 이번에 동성로축제를 그 기간에 기하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동성로축제기금으로 천만원을 썼습니다. 금년은 시로부터 전국체전에 맞추어 가지고 그 기간동안에 동성로축제를 거행하도록 이렇게 방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천만원 했던 것을 금년에 증액은 못하고 작년 수준에 맞도록 또 타 시.도에서 대구에 전국체전을 관람하기 위해서 오시는 관광객이나 타 시.도의 선수님들을 전부 모시고 하기 때문에 본위원회에서 작년도 수준에 맞추어 가지고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뜻에서 먼저번에 삭감된 부분을 그대로 증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올라 왔을 때 삭감했는 것도 우리 특별위원회 지금 내무간사님도 거기에 계셨고 지금 증액한 데 대해서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증액된 것입니까? 과장님한테 부탁을 받아서 한 것입니까?

내무상임위원회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도와 주자는 뜻에서.

그 부족하다는 것은 어디서 과에서 올라 왔습니까?

물론 시에서 그러한 방침이 내려 왔고 제가 12월달에 본예산을 세울 때는 이 전국체전에 대해서 생각을 안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 10월달에 이루어지는 전국체전을 또 타 시.도에서 오시는 분한테 이런 동성로축제에 대한 이미지도 살려 주고 우리 중구의 자랑이라고 하는 대구역에서 동성로축제를 할 때는 작년도 수준만큼은 올려 주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 가지고 내무위원회 결의로 된 것입니다.

,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한테 바로 내려왔습니까 문화공보실장을 통해서 내려온 것이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과장님한테 들었는 것이지 운영위원회에서 바로 내려온 것이 아니잖습니까?

예.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추경에 올라 왔는데 보면 전국체전을 대비해 가지고 화분대라든가 여러 가지가 동성로에 깔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증액할 까닭이 있습니까? 꼭 해야 된다는 그것이 있습니까?

축제를 하기에는 그것 이상으로 상당한 금액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지마는 살림이라는 것은 돈 쓰기에 안 달려 있습니까 그래서 500만원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사를 해 가지고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기 때문에 삭감을 했지 그 축제를 못하는데 대해서는 12월 예산할 적에 삭감한 것은 아닙니다. 간사님 어쨌든 본위원은 500만원을 증액하는 것을 원하지를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운영위원 부분에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구청에 부채가 35억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5천만원이라는 엄청스러운 돈을 상정을 해 놓고 해외연수라는 이야기를 달아 놓았는 데가 점에 대해서 김간사님이 나오셔서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간사한테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김상수입니다. 금년 4월15일이 우리 의회가 개원된지 만 1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저희들이 선진이라는 말을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타 시.군의회를 방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많은 부분을 우리 대구직할시 중구의회와 광주 광산구의회 혹은 부산 서울 대전 여러 의회를 비교할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그 소관된 것을 질문을 하고 비교한 결과 상당히 많은 점을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임기가 3년이 남아 있습니다. 또 우리 중구의회만이 선진국의회를 견학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아마 전국추세요 대구시내의 7개구도 역시 동일한 보조로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회만이 이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혹은 우리의회만이 이런 점에 참여를 하지 않으면 7개 구의회 중에 6개구 의원님들에게 좋지 못한 원성도 있고 이래서 앞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하는 것은 우리 의원 전체의 간담회에서 논의될 문제이고 예산은 이런 관점에서 이번에 승인하기로 결정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최준고위원님께서도 이런 기회에 선진의회를 방문해서 많은 점을 터득하고 또 그 의회의 뿌리내린 의회에 가서 앞으로 3년 임기동안에 최준고의원님의 의회활동에 많은 상식과 또 많은 의회운영의 좋은 점을 본 받아서 우리 중구의회가 보다 활성화되고 7개구에서 선진된 의회로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답변이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했다가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가 의회 생기고 또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고 난 뒤에 첫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이상 이 특별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일부 이야기를 들으면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다 손을 대 놓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손을 댄다 하는 것은 그 상임위원회 권한의 침해다 이런 여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상은 제 생각 같으면 전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준수 안하고 거기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기한다는 것 보다는 부분적인 어떤 부분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세입이나 지출관계에 있어서 뭔가 우리의 의사가 약간 가미되어 가지고 이것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이 권한을 인정해 주셔야 앞으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발언권을 좀 얻어도 되겠습니다.

김기려위원입니다. 방금 손진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사된 저의 입장에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나 특별위원회라고 하면 특별위원회에 대한 권한은 분명히 주어진 것으로 제가 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 다가 그런 권한없이 이 자리에 앉아 가지고 회의를 진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러나 이 자리에 특별위원회라고 해서 3개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일종의 그 역시 상임위원회 활동이라고 보면 우리가 이 특별위원회에서 어떠한 부분에 엄청난 금액을 가감을 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간의 이야기로서 이해를 해 주시고 다소나마 특별위원회이니 만큼 권한은 주어졌더라도 약간의 가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이 회의가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의 고견을 잘 들어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조금전에 발언권을 얻어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특별위원회에서 논란을 해서는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손진리위원님께서 이 동의를 철회해 주셔 가지고 특별위원회에 주어진 임무에 대해서 이렇게 찬반을 논한다는 것은 저는 좀 어패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으로 손위원님께서 동의를 철회해 주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는 것이 원활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해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은 우리 특별위원회가 진행이 잘 되게끔 제가 제의를 한 것이고 결국 그러기에 제가 제의를 철회를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요구한 사항을 잊어버린 모양인데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되어 온 사항에 있어서 우리 특별위원회 측에서 볼 때 이것은 뭔가 수정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소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결의할 권한이 있나 없나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이 권한을 우리에게 주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 놓고 우리가 회의를 진행하자이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찬반을 물어 가지고 표결을 부쳐서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님께서 할 수 있다는 권한을 부여만 해주시고 진행해 주십시오.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질의하기 전에 질의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상임위원회 측에서도 이 세입에 대해서는 별로 다루어 본 일이 없습니다. 흔히들 예산안을 작성할 때는 세출 메우기 위해서 세입을 올리는 수가 많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몇 가지 이 세출을 위해서 억지로 세입을 숫자를 올려서 책정한 것은 아닌가 이러한 의아심이 들기 때문에 제가 몇 군데를 지적해서 질의를 해 볼 예정입니다. 먼저 지역교통과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이 적은 책 13페이지입니다. 수입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여기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20억83,287천원을 책정해 놓고 있는데 이것은 과년도에 불용액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타 수입이 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했지 싶은데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이것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지역교통과 소관이 아니고 결산을 했기 때문에 기획실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해 답변할 수 있는 과장님 한 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 내려가면 토지과불보상금 회수하는 것이 있는 데가 돈이 많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해도 건설과 계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과연 어떻게 해서 이러한 과불하는 현상이 생겼으며 어떻게 해서 앞으로 수급해 들어 올 것이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요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째번에 같은 항입니다마는 불법주차 과태료 미수금하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지역교통과 소속인 것 같습니다. 2억을 잡아 놓고 있는데 해마다 예산 승인 때마다 이것이 올랐다가 삭감이 되었다가 결손처분이 되었다가 이래 가지고 이것이 아주 요술방망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욱입니다. 손위원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순세계잉여금 20억83,287천원은 쉽게 말씀드리면 91년도 세입결산 빼기 세출결산입니다. 그래서 91년도에 어떻게 보면 살림을 잘 살아 가지고 20억83,287천원이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토지과불금보상금...

잘 살아가지고 20억이 나왔다고 하셨는데 게 중에는 불용액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좀 설명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불용액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얼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셔야 우리가 과연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책정에 대해서 경종을 울릴 수가 있습니다.

그 내역은 지금 갖으러 갔으니까 조금 있다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토지과불금보상금 회수 7개소 이것은 건설과장님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불법주.정차 과태료 미수금 2억을 세입을 잡았습니다마는 사실상 7개 구청 중에 중구가 과태료 부과를 제일 많이 합니다. 또 그에 따라서 과태료가 징수 안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에서 이번 세입에는 2억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관계는 그 내역을 가져오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거기서 역점을 두어 줄 것은 불법주차 과태료 미수금에 대해서 무책임한 무사안일주의적인 그런 행정을 하시지 말고 또 우리가 예산심의 때마다 혹은 감사 때나 혹은 기타 여러 군데 항상 지적되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성실한 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정생입니다. 손진리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토지과불보상금 회수 4억4천9백만원에 대해서 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과불보상금이 생기는 원인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로개설사업을 할 때 각종 건물이라든가 지장물을 그대로 두고 측량을 합니다. 도면상의 선따라 측량하게 되는데 일단 측량을 하고 일단 보상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사 완료되면 다음에 확정측량을 해서 공사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그간에 보상비 결정이 일단 되면 저희들 당초에 지불하는 것이 거의 70%정도 밖에 일차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30%를 하지 않고 보류시키는 이유는 확정측량에 의한 과불이라든가 또는 과소 확정이 되면 30%에 대해서 조정하기 위해서 두는 액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들 확정측량으로 인해 가지고 과거에 과다 지불된 금액이 4억4천9백만원 정도 됩니다. 과년도 우리가 공사를 했는 건수하고 그전에 했는 것하고 약 7건에 그러니까 도로개설 장소를 이야기입니다. 7개소에 해당되는 보상비 과다지급이 4,390여 만원 되는데 이것을 특별조치를 해서 회수할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세입에 계상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부 몇건이나 됩니까?

7건에 4억4천9,528천원입니다. 공사장소는 7개소인데 건수만은 상당히 많습니다.

건수는 얼마정도 됩니까?

그 내역을 아실려고 한다면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알 것까지는... 잘 갖추어져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부탁드린 것은 이것 수금 못해 가지고 내년도 이월되니 미수니 이런 이야기 안 나게끔 올래 결말을 지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세계잉여금에 대해 추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1년도 세입결산액은 372억13,955천726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315억85,958천470원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빼면 56억28,997천256원이 됩니다. 이 뺐는 내역은 보조금 사용 잔액이 1억43,798천840원 사고이월비가 18억24백91만7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결국은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뺀 금액이 얼마냐 하면 36억59백28만7천716원이 됩니다. 그래서 92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냐 하면 15억7천6백만원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추경시 가용 재원이 나오는데 그 가용재원은 20억8천3백28만7천716원이 됩니다.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불용액은 구체적으로 결산검산서에는 나오겠습니다마는 불용액은 순세계잉여금 안에 포함되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사고이월에 대한 내역을 밝혀 주시고 불용액에 대해 정확한 것을 이야기 해 주십시오.

92년도 세입세출사항별설명서 그 유인물이 있습니다. 61[페이지]에 보시면 사고이월비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18억2천4백91만7백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로개설이 주가 되어 있네요.

예.

이것은 부득이한 경우고 그러면 불요불급한 잔액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승락을 해 주신다면 별도로 손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지역교통과장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획실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미수금 이 부분에 금년 1회 추경에 지금 2억을 잡아 놓았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불법주.정차 과태료 미수금이 16억7천7백만원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6억7천7백만원 중에서 2억만 받고 나머지는 안 받겠다 하는 겁니까? 또 이렇게 낮게 잡아 가지고 무사안일주의로 세수에 증대하지 않겠는가 이런 뜻에서 그것을 한 번 이야기를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상욱입니다. 조금전에 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흡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구가 타구에 비해서 모든 면에서 불법주.정차가 많은 것도 사실이고 또 이에 따라 가지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 가지고 단속도 많이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많이 하다 보니까 체납액도 많다 하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이것을 그냥 방치를 해 가지고 무사안일에 빠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인력을 증원을 한다든지 해서 가급적이면 체납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한 것은 13억7천7백하면 14억이 다 되는데 그 중에서 2억만 추경예산에 올려놓고 무사안일주의로 결국 5년만 지나면 시효소멸이 되는 게 아닙니까?

5년이 경과될 때는 시효소멸이 되는 것은 법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시효가 소멸이 안되게끔 기간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완전히 징수를 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실장님께 질문 우리 국가공무원이 과태료징수 영수증을 발행했을 때는 물론 불법으로 주.정차하신 그분들이 법을 준수해서 다 완납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로 보아 가지고 재산세도 결손처분이 나오는 이런 사항인데 이 과태료 그렇다고 해서 늦게 낸다고 해서 더 가중하지 안잖습니까 맞지요?

맞습니다.

최소화 시켜 가지고 공무원들이 발행한 모든... 권위를 올려야 되겠고 또 미수금이 많이 입금이 되었을 때 우리 구청의 살림살이에 도움이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잡을 방법은 없습니까?

행정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도 체납액을 최소화 시키고 완징을 한다 하는 데도 저의 생각과 류위원님 생각이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산화 작업이라든지 인력을 최대한 보강을 한다든지 해서 빠른시일내 완징이 되게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나왔으니까 이야기인데 미수금을 줄이는 방향으로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기려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에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방범등 자동점멸기 개체 부분에 2천만원으로 예산이 올라 왔는데 사회도시위원회에서 5백만원이 삭감된 부분이 생겨서 그 부분을 제가 질문을 드려 볼까 합니다. 지금 현재 7월부터 12월말까지 수리할 비용에 대해서 2천만원을 잡아 놓은 것 같은데 만약의 경우에 이 부분에 5백만원이 삭감이 되더라도 개체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방범등이 고장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액이 부족해서 수리를 못할 부분이 생기는지 제가 사회도시위원회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정생입니다. 김기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청에는 방범등이 약 5천등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1,252개 방범등에 해당되는 스위치가 노후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78년도 설치했는 노후된 자동 스위치입니다. 현재 단가로 계산하면 약 5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구 재정수입 형편상 전체 개체를 해야됩니다마는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2천만원 5백개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 5백만원 삭감에 대한 질의 내용입니다마는 저로서는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5천만원 전액이 다 소요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개체하지 아니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은 불이 제시간에 꺼지지 않고 제 시간에 켜지지를 않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전체가 이로 인해 가지고 누전 또는 고장이 날 우려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 재정의 사정에 따라가지고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게 중에서 가장 노후된 숫자 5백개를 우선 개체하고자 계상된 것인데 5백만원 삭감된 것은 저로서는 삭감된 요인을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2천만원의 예산이 올라와져 있는데 고장난 부분 수리할 수 있는 돈이 2천만원입니까?

스위치가 재래식 스위치 다시 말해서 78년도 설치한 스위치가 1,252개입니다. 이 스위치가 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간혹 야간에 나오시면 불이 켜져야 할 곳이 꺼져 있다든가 또 꺼야 될 곳이 켜 있다든가 이런 곳도 있고...

그러니까 2천만원으로도 부족하다 말하자면 그 이상의 예산이 있다면 더 해서 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천만원 계상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전체다 한다면 5천만원입니다. 5천만원인데...

그 정도 알아 듣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9개 동장에게 재량사업비로 나가는 부분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으로 수리를 할 수는 없습니까 그 개체하는데 있어서?

지금 할 수도 있는데 스위치라든가 이런 개체는 우리 구 전체 산재되어 있는 방범등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동에서 동장재량사업비로 방범등 자동점멸기를 수리한 동도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예를 들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동장재량사업비로도 충분히 수리를 할 수 있으니까 구청에서 별도로 예산 2천만원을 세워서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삭감이 된 것으로 저는 인정이 갑니다마는 예를 들어 가지고 동장이 가지고 있는 재량사업비로도 그 부분 수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수리는 가능합니다.

그럼 개체부분도 가능하죠?

예. 동장재량사업이라는 것은 어느 목적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것이나 다 가능합니다. 동장재량사업비 가지고 방범등만이 잔액으로서 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 계상했는 것입니다.

불이 간다든지 할 때는 우선 수리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삭감한 것 같은데 이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건설과장님께 보충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자동점멸기를 설치할 때는 구에서 직영을 합니까? 하도급을 내 줍니까?

구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하도급을 줍니다.

내 주면 자동점멸기의 고장수리는 하도 기간이 제가 책을 보니 년이던데 작년도에 했는 것은 금년 예산을 들지 말고 작년도에 한 업자에게 하자 보수를 전부 맡기세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1,252개 하는 것은 78년도에 설치한 자동점멸기입니다. 재래식 자동점멸기로서 반드시 개체를 해야될 그런 시기입니다.

고장수리를...

일반적으로 김상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년하는 것은 하자보수는 가능합니다. 시공자가 수선하도록 지시하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를 1년내에 하고 있죠.

예.

많이 절감하는 효과가 안 나오겠습니까.

그것은 비단 방범등 뿐만 아니고 모든 공사가 하자기간 내에는 고장이 났을 때 또는 이상이 있을 때는 시공자가 책임지고 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 시간외 근무수당은 공무원들의 복지차원에서 법정경비 아닙니까? 법정경비를 우리가 여기서 1,658만원을 천만원을 삭감해 버리면 전 공무원이 1주일에 20시간에서 30시간의 시간외 수당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이것을 삭감해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욱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각 실.과에 이미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통관리를 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에 1,658만원을 계상했는데 거기에서 천만원을 삭감해도.

풀예산입니까?

그렇습니다. 공통관리를 해 놓았기 때문에 복지향상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외입니까? 별도로 책정되어 있고 풀로 해 놓은 것인데 나중에 과가 신설되면 거기에 지불하려고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류근두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위원님들 큰 책자 95페이지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감면액 보상 360만원이 예산서에 올라 와 있습니다. 보면 20개소를 선정해서 100분의 30을 6개월분을 계산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위생과장님에게 묻겠는데 첫째 선정기준은 어디에 두며 만약에 하나라도 위생과의 직원이 자기의 친.인척등에 휩쓸리지 않나 싶어서 그 선정기준을 명확히 밝혀 주시고 이것은 무슨 근거로 인해서 이만큼 해 놓은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만용입니다. 이제 방금 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모범업소는 현재 업소 대상에서 저희들은 2,900개 업소입니다. 2,900개 업소에서 5%내에 모범업소를 선정하도록 해라 해서 실제는 우리가 15개소 모범업소를 선정했는데 5개소를 더 증설해서 20개소를 만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업소 수는 점차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여기 대비해서 5개소를 더 증설했고 그러면 이 업소에 대해서 선정기준은 보사부지침이 있습니다. 시설, 조리장, 화장실, 정원 80개 항목이 되는 그 항목의 기준에 거의 일치가 되어야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혹 위생과에서 업자들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어떠한 모의에 의해 이러한 것을 선정했는 것이 아니겠느냐 염려하는 뜻에서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혹 그런 것이 있을까 해서 우리는 사전에 요식조합을 통해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추천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재심사를 해 가지고 이 기준에 한번 더 적합하도록 재심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15개소를 선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법적 근거는 보사부선정 기준에 의한 내무부 근거는 92년12월3일 02102-011637호로 대구직할시수도급수조례 39조 규정에 의거 100분의 30되는 수도요율에 대한 30%를 감면하도록 저희들이 이것을 시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6월30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정되면 본청에 15개소를 통보하면 본청에서 상수도사업소로 공문이 나갑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에서 이것을 15개소에 대한 예산이 확정이 되면 30% 감면하도록 그렇게 됩니다.

균등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 중구 19개동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각 동별로 예를 들어 1개소 1개소 평등하게 ... 중구는 지역적인 사정이 다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범업소라 그러면 시설규모도 많이 되고 또 내용적인 것도 남이 봐도 모범업소겠구나 이런 인정감이 가야되기 때문에 거의 다가 중구에는 분포상 보면 삼덕동, 봉산동, 동성로 거의 여기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해되지 아니하는 업소에서는 오히려 모범업소라는 간판 표찰을 붙여 놓으면 더 괴롭다 해 가지고 이것을 깊이하는 업소도 있습니다.

이것이 내무부지침으로 내려 온 거죠?

예.

내무부지침 내무부지침 툭하면 하시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100분의 30을 100분의 10으로 해 가지고 업소를 많이 늘려 가지고 하면 좀더 효과가 안 있을 까요?

당초에 보면 요식조합에서 추천된 업소가 70여 개소 됩디다. 70여 개소 되는데 70여 개소를 우리들이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한 결과 본인이 안 하겠다는 업소도 있고 이렇게 해서 숫자가 실제로 추천된 업소 수보다는 많이 줄어졌습니다. 그리고 대구시에도 5% 이내로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 근사치에 가는 숫자를 우리가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면 끝까지 모범업소가 아니고 기회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재 점검해서 행정처분을 당한다든지 시설규정에 미달되면 모범업소에서 제외되고 또 시설이 좋은 업소가 있으면 다시 모범업소로 바꿉니다.

말은 일부 편중적으로 100분의 30을 한 업소에만 혜택을 주지 말고 100분의 10씩이라도 그러면 세배가 늘어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중구에 있는 업소가 자동적으로 모범업소가 많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줄 방법은 없느냐? 꼭 내무부지침에 의해서만이 그렇게 안하고 지역실정에 맞도록 우리 구민화합 차원에서도 좋지 않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말씀하신 뜻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100분의 10을 가산할 때는 큰 효과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저희들 이것을 심사숙고해 가지고 숫자를 나름대로 결정한 겁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0분의 30을 해 가지고 20개소라 하는 것보다는 100분의 10으로 해서 40개 정도로 늘릴 의향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늘리려고 해도 시설 점검해본 결과 우리가 적격하게 맞도록 해 주었는 것이 15개소입니다. 만약 요인이 생기면 한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상수위원입니다. 두꺼운 책 106페이지에 보면 "녹지관리"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봐 주시고 또 134페이지 보면 "하천관리"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관서운영비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295만원 해서 "신천 녹수대 수중모터 유지관리" 해 놓고 또 134페이지 "신천개발사업장 시설물 수선"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 두 가지는 어디까지나 시가 전부 시설물을 수중모터 역시 시가 예산으로서 설치를 다 했습니다. 다 했다고 보고 있고 또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당초에 설치는 시가 해 놓고 유지.관리는 우리 구로 떠 넘겨 가지고 이것을 추경에 290만원 약 300만원 또 이쪽에도 "신천개발사업장 시설물 수선" 해 놓고 이것도 약 300만원 이런 것은 시로 예산을 떠 넘겨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가 보수.수선하도록 계속 놔두면 그 책임이 우리 중구에 돌아 옵니까?

건설과장 김정생입니다. 김상수위원님 말씀하신 134페이지 신천개발사업장 시설물 수선 300만원 계상한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천은 본청에서 조성을 합니다. 그리고 관리 전환은 결국 구청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마스타 플레인에 의한 시설은 본청에서 하고 우리 구민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유지.관리는 일단 구청 건설과로 위임이 되었습니다. 300만원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하자기간 내에 들어가는 시설이 아니고 화장실 유지.관리비에 해당되겠습니다. 화장실은 본청에서 물론 시설을 당초에 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증설도 하고 또 내부에 구민들이 잘 사용하면 파손도 없고 한데 수시로 파손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러한 부분적인 파손 수리비용으로 3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설치는 시에서 했죠?

하자 기간내에 해당되는 것은 물론 본청에서 수리하자 보수를 전부 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시설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편의제공을 해 주는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관리를 우리 중구에서 끝까지 안하면 시에서 안 합니까?

중구에 유지.관리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김상수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거기 종합심사를 받아 가지고 지금의 우리 중구가 제일 잘한다고 내려왔습니다. 과거 심사 받아 가지고 변소 관리에 대한 책임추궁도 받은 사실도 있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중모터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수중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저 손진리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내무위원회에 소속되었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 대해서는 지나간 일이고 해서 그 동안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다룬 사항을 면밀히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95페이지를 보면 위생과 관련 사항이 있는데 제가 위생과장님한테 질문해 보겠습니다. 234에 특별판공비 이 문제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직능단체장 간담회"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 직능단체장이라기 보다는 우리가 알기 쉽게 미용소 숙박업소 음식업소 이런 조합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조합장들을 모아 놓고 이것이 9개 조합인데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합이 9개 조합인데 그 대표자를 모아 놓고 6개월에 한번씩 간담회 혹은 지시사항 이런 것을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 모아놓고 과연 한푼의 경비도 안 들이고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 질문 하고자 합니다.

위생과장 김만용입니다. 이제 방금 손진리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더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생과라 하면 일반 세속적으로 거기는 업자들부터나 협회를 통해 가지고 협조 받는 그런 부서가 아니겠느냐 이런 추상적인 생각도 의원님뿐만 아니라 우리 관계자 외 일반 업자들로부터도 그러한 지탄을 받고 있는 그런 과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여기 온지도 2년이 넘어 가는데 협회를 통하거나 그 밖의 모임을 통해 그 사람들이 위생과 수고한다 차나 한잔하라 하는, 과거에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제가 부임한 이래 그러한 협회 없습니다. 그리고 전국체전을 대비하기 위해 1월달부터 계속해서 소위 말하면 업을 대표하는 조합입니다. 기관장들은 여기 소집해도 대행하는 분들이 사무장들입니다. 사무장들이 나오셔 가지고 오히려 저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대접을 하면 했지 저 사람들한테 대접을 받는 그런 일은 전혀 없다 하는 것은 거짓말이고 나름대로 우리가 차를 한잔 가져 왔는데 차라도 한잔하자 이러한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 이름을 특별판공비라 이렇게 붙여 놓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혹 이것은 위생과에서 주관을 하고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혹시 하실까 싶어서 그러는데 금액이 54만원입니다. 실제 9개 단체가 넘습니다. 숫자를 더 많이 넣으면 예산이 더 올라간다 해가지고 주로 잘 모일 수 있고 체전을 대비해 가지고 업자들하고 지시하고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그러한 대표적인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들 뿐 아니고 금년에 들어와 2,000개 업소를 교육을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심야에 변태하고 영업정지 당하고 이러한 업소들을 종종 모읍니다. 모아 가지고 업을 하는데 준수사항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시하는데도 1∼2백명이면 관계없는데 여기에 다문 음료수라도 하나 줄려고 그럴려면 실제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판공비라 하는 것이 과거에도 보면 회의비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데 지금은 회의비라는 이름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서 어떻게 하면 좋겠나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좀 살펴 주셔서 이것을 도와 주시면 고맙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이러한 항목에 판공비 자체 이름조차 없었습니다. 금년에도 보면 없던 것입니다. 없던 것인데 이번에 추경이 있어 이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상정한 것 그 이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결국 삭감된데 불만이 계신다 이 말씀 아닙니까?

불만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의 욕심으로는 이것을 부활시켜 주시면 업무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업자들 오는데 우리가 대접하는 것이 좋지 대접받는 것은 저희들도 안 좋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생과장님! 우리 손위원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께서는 조합장을 모아 놓고 하신다고 했죠?

조합장도 되고 사무장도 되고 또 일반 업주들도 되고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름을 기관 9개 단체로 해 놓은 것인데 실제 내용은 쓰임이 다 다릅니다.

본위원으로서는 조합장 모아놓고 간담회를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위생과에서 순회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니냐 이런 것을 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합장한테 간담회를 한다고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 말씀해 놓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확인을 하신 적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간담회는 저희 과에서는 거의 제가 윗어른들한테 이런이런 것 합니다. 계획을 세운 후에 위생과장이 주관을 해 가지고 일정한 장소에서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진위원이 말씀하신 것 같이 현지에서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은 5월부터 업소 현지 지도방문교육 해서 저희들 7개 구역을, 동성로를 중심한 삼덕, 봉산 시 중심 또 외곽지 이렇게 17개 지역을 분할을 그 지역에 직접 제가 나가서 위생업주에 대한 준수사항이라든지 체전이라든지 씀씀이 30% 줄이기라든지 현재 정부에서 시도하고 있고 저희들이 위생법상에서 준해야될 이 모든 것을 제가 직접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7개 구역을 마쳤습니다. 찜골목, 대구백화점 있는데 또 동인동하고 5개 구역을 현재 마치고 나머지 12개 구역을 계속해서 1주일에 두 번씩 나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나갔을 때도 제가 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한번 지역에 모이면 거의 100명 모입니다. 100명 모인데 거기서 음료수 하나라도 나누어 줄려고 해도 참 힘이 듭디다.

이번에는 간담회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것으로 하고 다음 추경 때는 순회하는 것으로 해서 해 드리도록 본위원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의문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우리 중구에 지금 주부합창단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몇 명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49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월이나 한번씩 합창 공연합니까?

사전에 각종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추경에 편성이 되고 승인이 난 후에 하려고 지금 현재 구성만 해 놓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디 있습니까?

크게 말씀드리면 구민화합을 위해서 조직이 된 것입니다.

예산편성이 이번에 추경에서 만약 삭감이 된다고 가정한다면 앞으로 구성은 못하겠네요?

예.

앞으로 영구적인 존속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만 되어 있지만 앞으로 법적인 뒤받침을 하기 위해서 조례로도 제정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누가 나와서 지휘합니까?

지휘자하고 반주자하고는 다 결정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추가되어 나간다는 그런 것은 없겠죠?

보상금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아래께 사회도시위원회 복지분야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미 부부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결혼을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매년 5쌍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보면 15만원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과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계장님한테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런 데는 이렇게 선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없고 헐벗어 결혼식도 못 올리는 사람한테 15만원 편성한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산편성이 나는 절뚝발이 예산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호되게 예산 편성하면서 이런 여유있는 분들이 모여서 노래하는 데는 거금 350만원 들여서 준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다소 어긋나는 점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도 사실 시인을 합니다. 시인을 하는데 그간에 현재 보면 7개 구청 중에 5개 구청은 이 조직이 구성되어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에서도 구민의 화합 차원에서 이것을 구성해서 영구적으로 존속하겠다는 취지에서 구성이 되었는데 사실상 이분들도 가정살림 살랴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짬짬이 나와 가지고 합창단으로 조직되었기 때문에 어느정도 구에서도 최소한의 경비는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취지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저 도기석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143페이지에 "시 씨름왕 선발대회", "구민걷기대회" 2백만원 3백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먼저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 씨름왕 선발대회 자체도 없어진 줄 아는데 또 시 씨름와 선발대회가 2백만원인데 여기 참가 선수가 몇명이며 소요되는 경비가 2백만원까지 꼭 들어야 되는지 그것도 묻고 싶고 구민걷기대회는 전자에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3백만원 책정해 놓았는데 그날 참가 범위와 그날 소요되는 경비가 꼭 3백만원이 들어야 되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최해룡입니다. 시 씨름왕 선발대회는 참가가 7개부가 있습니다. 초.중.고.대.청년.장년.여자 각 부에 3명씩 해서 21명이 참가합니다. 당포 구 씨름왕은 5백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에 참가하기 위해서 2백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구민걷기대회는 이것은 시청계획에 의해서 구별로 실시합니다. 목적은 전국체전 붐 조성입니다. 구민이 2천명 정도 신천고수부지에 1Km정도 걷기 대회를 8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천고수부지에서 1Km 걷는데 돈 3백만원이 듭니까? 그것이 전국체전 대비 고수부지에서 1Km 걷는데 화합 차원에서 3백만원 돈 들여 가지고 한다 말입니까?

아침 7시에 하기 때문에, 수성구에는 한번 했습니다.

인원은 얼마입니까?

2천명.

7시에 하면 2천명 참가하기에 쉬운 것이 아닐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이 2천명 하시는데 아침 7시에 2천명이 참가하겠습니까?

홍보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특별위원회 간사 김기려위원입니다. 정회 시간을 통하여 계수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기정예산 366억9천만원에서 금회 추경 요구 49억원을 더하여 총 예산 415억9천만원 중에서 계수조정하여 삭감액 6,959만6천원을 제하고 증액 요구액 850만원을 더한 순수한 삭감액은 6,109만6천원이며 삭감액은 예비비로 충당토록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제1회추경특별위원회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에 시간외 수당 1,658만원 중에서 1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구정업무추진여비에서 1천만원 요구액에서 2백만원 삭감했습니다. 국외여비 부분에서 1천만원 요구액 중에서 5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4천만원 요구액 중에서 8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93년 직원업무일지 부분에서 9,696천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사회과 부분에 모범근로자 해외연수에 8백만원 중에서 2백만원을 삭감하고 환경보호과 대청소시상금 240만원에서 24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지역경제과 화분통 구입에 19,800천원 요구했습니다만 480만원 삭감했습니다. 건설과에 체전대비도로정비사업 부분에 133백만원 요구했습니다마는 1천만원 삭감했습니다. 의회사무과에 중구의회 법규집 9백만원 요구액 중에서 2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옷걸이 구입에 20만원 요구했습니다마는 2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문화공보실에 동성로축제 참가 보상비 이것은 증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성로축제 참가 보상비 5백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주부합창단 운영경비로서 3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밑에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 삭감 부분입니다마는 시민과에 민원친절봉사활동강화 부분에 1천만원 요구했습니다마는 5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재무과에 소형화물차 850만원 요구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85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상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는가 모르겠는데 증액분에 있어서 54만원 아까 보고했습디까?

원안대로 되었기 때문에 보고말씀에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걷기운동에 50만원을 삭감하자고 결의된 것 같은데 어찌되었습니까? 삭감 안 했습니까?

정회시간을 통해서 그 부분도 그대로 살려 두기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고하실 때 우리가 아까 결의한 사항에 있어서 변동사항이 생긴 것은 일단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정회시간을 통해서 우리 위원들 끼리는 의견이 집약된 것으로 알고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150만원 그것도 다시 재론을 해 가지고 어차피 결의된 사항인데 재차 양해를 한다든지 그런 말씀이 있은 후에 하셔야지 그대로 발표해 버리면 일방적으로...

예를들어 간사 입장에서 보고를 드렸더라도 이 자리에서 다시 거론해서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 하면 수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위원장님 의사 타봉을 안했기 때문에 관계 없는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님!

특별위원회에서 우리가 삭감을 했는 것을 다시 살려 주었다든지 무슨 이야기가 있어야지 아무 것도 없으니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다 살려 줘 버렸는지?

보고사항에 안 들어 간 부분은 원안대로 통과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협의한 부분은 보고사항에 안 들어간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당초에 삭감하자라고 했다가도 보고사항에 안 올라간 부분은 원안대로 통과된 것으로 보면 됩니다.

간사님이 사전에 설명해 주시면 우리가 알고 금방 이해를 하는데 위원들이 지금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원안대로 된 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사실상 우리가 정회 중에서 여러 가지 안건이 있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 회의를 속개하기 전에 우리한테 그 내용을 발표하고 동의를 얻고 회의를 존속시켜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때까지 질의해 가지고 이것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결정을 한 것이 몇 가지 있었는데 아무런 해명도 없이 그대로 이야기한다면 여태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무시당한 그런 입장밖에 안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정회를 재차 하더라도 설명을 한번 하시고 이것은 이런 사실에 의해서 존치한다 혹은 이것은 이런 사정에 의해서 삭감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분명히 해 놓고 지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납득을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정회를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