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경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너무 많으시겠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요 마는 이 나라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교육의 힘이 막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셔서 선진 창조에 적극 협조하여서 격려하여 주시고, 지성의 요람인 교육청 관계관님께서는 타부서보다 모범적으로 질서정연하고 성실성 있는 답변으로써 임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오늘 이 회의가 효율적이고도 심도 있는 회의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인사에 대하고자 합니다. 1. 1992年度慶尙北道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第1回追加更正豫算案

먼저 위원장님께서 양해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부득이 관리국장님께서 출장중이시기 때문에 외람되나마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교육청 행정과장 송태하입니다. 문교사회상임위원회 김광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은 '92년7월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교육감이 이미 설명을 드렸으므로 저는 지금부터 나눠드린 유인물 '9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의 의사를 묻고자 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의 예산심사도 미리 배부된 교육청 자료를 보시고 많은 검토가 계셨을 줄 사료되옵기에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어제와 같이 축조 심의하는 방법으로 각 동료 위원께서 조항마다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이 게실 때는 그것을 한꺼번에 질의하시고 또한 집행부의 답변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받는 식으로 하는 것이 어떠할는지 사전에 의사를 묻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군위출신 송문현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개개인이 질문사항을 발췌했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질문과 토의를 할 것이 아니라 앉은 순서대로 하든지 차례대로 전부 한사람씩이 질문을 한 연후에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는 그런 순서로 의사진행이 되어야 만이 기이 지정된 시간 내에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문형위원 수고했습니다. 송문현위원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동료 위원여러분께서는 찬성을 하시는지 의사를 묻고자 합니다. 재청이죠? 이의 없으시죠? 예, 이의 없으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송위원이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좌측에 강구휘위원님을… 그런데 송문현위원!

예.

위원님들의 앉은 의석 순서대로 각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전해 드리는 겁니다.

제가 다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육청이라면 우리 경상북도 전체예산을 각 위원회로부터 다루는 양과 비슷한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질의를 하게 되면 그 옆에 사람이 또 다시 보충도 아니고 곁들여서 하기 때문에 의사진행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질문을 할 때는 다른 사람은 다른 질문을 하든지, 중복된 질문이 없고, 그래야 만이 의사진행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뭐 차례대로 안 되어도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한 위원이 질의를 할 때는 다른 위원들은 다른 사항을 질문을 하면 의사진행이 빨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에, 송문현위원 수고했습니다. 본 위원장은 송문현위원이 조금 전에 의사진행발언 하신데 대해서 여러 위원님의 찬동을 얻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찬동하신 뜻에 따라서 질서유지이고, 또한 둘째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 것이기 때문에 강구휘위원님 의석부터 순서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경탁위원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본 위원이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먼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1페이지에 영덕도서관입관료 폐지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세입에 결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에 김천농고 외 9개 학교에 동식물매각대 내용을 봤는데 작년에도 김천농고에 대한 학생들의 노고에 대해가지고 상당히 말이 많이 있었는데, 동식물매각대가 수입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이 무엇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 있어 가지고 38페이지에 교육위원일비수장이 신년도예산에서 다 잡혀 있는데 이번에 또 추경에 상정된 것이 2,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설명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외국… 교육위원들이 나가서 운영실태파악을 위해서 구주지역으로 나가는데 3,9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나가서 많은 견학도 하고, 공부도 하는 것은 좋은… 교육을 하는데 또 의회운영을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사료되는데 여기에 언제 나가는지 또 14명이 나가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느어느 지역에 나가는지 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52페이지에 정보비에 말이죠, 이 정보비에 9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학교이전업무에 따른 자료수집… 해 가지고 50만원 곱하기 6월… 300만원, 또 예산편성관련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이것도 50만원, 6월에 300만원, 또 소규모학교 통·폐합 업무에 따른 자료수집 50만원, 이것도 300만원, 돈이 죽 300만원 해서 900만원을 책정해 놨는데, 똑같이 책정해 놨는 이 배경설명을 상세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8페이지에 특별판공비 명덕교육자료발간 간담회가 역시 또 3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도 명확히 설명을 해 주시고, 147페이지에 공공도서관건립비가 반환이 돼있는데 거기에 반환된 내용이 어떻게 돼서 반환이 됐는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끝으로 이것은 예산추경하고는 조금 관계가 성격이 다른 질문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달에 청소년체전을 6월 달에 했어요. 이때 가장 농번기에 처음 모두 일 시작하고 한창 농번기에 해서 각 군부내 선수단을 전부 모아 가지고 가서 저도 참석을 했는데 왜 하필이면 지금 농번기에 농촌에 일손이 없는데 전부 지금 군인들이나 모두 농촌일손돕기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역행하는 일이 아닌가, 그래 상당히 주민들의 원성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왜 6월 달에 농번기에 실시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포항시 출신 이동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경예산 611억을 다루는 과정에 경상북도 본청 예산하고 비슷하다고 그러는 것을 말씀을 드려보고 세입부분 15페이지에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재산매각총괄표가 죽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69억5,300만원 정도가 수입이 되었는데 토지 26건, 건물 6건, 기타 9건 모두 41건이 매각되었는데 이 매각형식은 감정사에 의해서 공개입찰로 매각되었는지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25페이지에 보면 세입부분 보조금예산에 국고보조금 등 '92년도 어민자녀학자보조금으로 69억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 대상 선정과 방법과 1인당 보조금 액수, 수혜인원, 관리를 좀 얘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역시 25페이지 하단에 보면 국고보조금에 '92직업교육확충사업비로 역시 24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성격이 어떤 것이며 그 사업비 지원대상지역을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출부분 43페이지를 보십시오. 본 청 예산인데 교육위원회 의사담당관운영비에서 자가운전유지비라는 명목으로 4급 이상 4급 1명에게 월 30만원씩 12개월 360만원을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어떤 업무를 하셨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교육행정비에 기획감사행정관리부분에서 경상북도교육발전5개년 계획서발간 및 업무추진 간담회예산으로 무려 8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발간 책자의 주된 내용은 무엇이며 발간으로 인한 사업의 효과는 무엇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시고, 다음 넘어가서 47페이지에 보면 경상북도교육청 관할 내에 행정전산망 및 교육전산망현황과 컴퓨터활용실태는 어떠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연간 행정전산망 교육전산망컴퓨터활용 등에 따른 소요경비는 얼마나 들어가며 매년 투자된 예산은 얼마이며 효과는 어떤 것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다음 5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육행정비에 관리행정비 중 정보비, 특별판공비 명목으로 정보비가 11억8,000만원, 특별판공비가 16억 합산해서 27억8,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살펴 본 바에 의하면 업무에 따른 자료수집, 업무추진비, 간담회 등으로 예산이 펴 있는데도 과다책정이 안 되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성격과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립학교 지원을 48억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립학교 지원에 따른 것도 오히려 한국교육이 이만한 발전을 해 온 것도 사립학교를 하는 독지가들이 훌륭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교육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그러는 건 전 그러나 여기 보면 사립학교 지원 48억 해 놓고 특별한 항목만 나와 있지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 지원내역, 각 학교에 지원하는 액수, 학교별로 명시를 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립특수학교보조내용이라고 그랬는데 어제 본청 회계를 심의하는 과정에 특수학교에 대한 논란 때문에 말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특수학교는 무엇이며 얼마를 어떻게 했는지 그걸 조금 짚고 넘어가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다음에 55페이지에 보면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연구원 또 화랑교육원, 과학교육원, 공공도서관, 학생야영장은 전액 도비 지원으로 운영이 되는 것인지 국고를 받는지 지방비는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도서관운영 중에서 73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라는 명목으로 사택매입 1동에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택은 누가 거주하며 어떤 사람이 사는지 그걸 조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에 학생야영장은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교육적 측면에서 오는 학습효과는 어떤 것이 있으며 도내학생야영장현황을 답변과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89페이지에 보면 교육사업비예산 중에 사회교육비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이라고 있습니다. 비진학청소년기술계학원을 위한 위탁 훈련비보조 이래 가지고 2,600만원으로 118명이 수혜대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상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그걸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위탁훈련 후에 취업은 어디에다 어떻게 시키는지, 아울러 학생학력인정은 사회교육시설에서 운영비부족액 지원금으로 또 500만원 지원하도록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학교는 또 어떠한 학교인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좀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알아야 지역에서 아니면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 출신 김도식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연일간 수고가 많습니다. 24페이지에 보면 특별교부금이라는 항이 있습니다. 특별교부금은 어떠한 성질의 것인지 또 이런 항목이 왜 특별교부금으로 이렇게 많은 돈이 왔는지 그걸 좀 밝혀 주시는데, 거기에 내용을 보니까 김천서부초등학교 강당시설이 3억3,000만원 돼 있습니다. 3억3,000만원 가지고 지을 수 있는 평수하고 또 어떤 규모로 지을 계획인지 그 내용이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걸 좀 밝혀 주시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거기에 취학하고 있는 학생수가 2,000명으로 알고 있는데 이 2,000명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지을려고 그러면 3억3,000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그런 예산인데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밝혀 주시고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해 가지고 지방학생 경상학생수영장건립을 5억을 책정해 놨습니다. 이게 어디다 짓는 건지 수영장 건립 이것도 내용이 전혀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좀 밝혀 주시고 또 소규모학교통폐합지원 3억7,200만원, 소규모학교는 내가 볼 때는 아마 학생수 40명 이하의학교가 도내에 상당한 숫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교장, 교감, 인건비 관리비등등 는데 이것은 아예 버스 한 대를 사 가지고서 운영하는 것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 내년도 당초예산 때는 과감하게 통폐합해서 인건비를 절감함으로 인해서 남은 재원을 교육에 투자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또 한가지 동료 위원인 이동대위원 또 우리 하도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52페이지에 정보비, 특별판공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책정을 해야 되는 건지 이것도 곁들여서 말씀을 해 주시고 80페이지에 보면 학생야영장운영비가 투자운영비 또는 시설비로 92억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학생야영장에 이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데 과연 우리 도내에 있는 학생들이 이용도가 얼마나 되는 건지 또 그 실적이 과연 그 투자한 가치만큼 효력을 나타내는 건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59쪽에 보면 자산취득 해 가지고 자산취득항목에 보면 냉·난방구입 해 가지고 5,950만원이 돼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더운데도 불구하고 정부 에너지절약 시책에 의거해서 에어콘을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데 과연 금년도 추경에 반영시켜서 이 에어콘을 구입해야 되는 이유가 뭐 있는지 좀 소상히 밝혀 주시고, 또 한가지는 학교급식비가 48억6,6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학교급식비가 48억이 투자돼 가지고 아동들의 건강을 돌보는 일은 매우 좋은 일이라 하겠습니다마는 그보다 더 효율적으로 우리 투자를 해야 될 사항은 컴퓨터가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될 때 급식비는 이제 우리 국민소득이 6,000불에 육박하기 때문에 영양관계는 다 괜찮지 않겠느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급식비를 줄여서 과학기자재 즉 말하자면 컴퓨터교육을 현실화 시켜서 보급함으로 인해 가지고 정보화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교육방향으로 이끌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데 그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141페이지에 보면 중앙고등학교 강당설치비 해 가지고 10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강당은 규모가 어느 정도 크기로 지을 예정인지 이것도 아울러 밝혀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컴퓨터 교육관계는 지금 현재 시설돼 있는 학교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시대적으로 좀 뒤떨어진 컴퓨터시설이라서 애들한테 아무런 효용가치를 나타내지 않는 그러한 컴퓨터로 알고있습니다. 아마 요즘 한참 유행되고 있는 16「비트」식 컴퓨터기재를 도입해야 사회에 나와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인재양성이 되지 않느냐 싶은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소상하게 계획을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도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경출신 류경탁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대한 질의에 앞서서 교육정책에 대한 질의를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현재 인건비면에서 보면 학생수의 감소로 인해 가지고 급여가 이렇게 환수되고 있는데 각 학교별 교직원의 정수는 학교수에 비례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수가 줄므로 인해서 과목에 따라서 선생님이 영어선생님이 줄고 다른 미술이나 체육선생님이 불어 있을 경우에 과목에 대한 안배에 대한 교사수를 무시하고 무조건 교사정수와 학생수에 비례해서 인사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에 보면 학생수가 감소하고 나니까 영어선생이나 수학선생은 모자라고 체육이나 미술이나 생물선생은 남아 돌아가고 이래서 「밸런스」가 맞지 않아 가지고 전문전공과목이 아닌 선생님들이 다른 수업을 대처하는 이런 불합리성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과목의 안배에 따른 교사정수가 이행되고 있는지를 첫째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산전체지침을 볼 때 노후교시를 신·개축하는 문제와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문제가 어느 것이 더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한지를 좀 감안하셔서 노후교실 대체와 부대시설 설치에 대한 우선 순위의 안배가 제대로 돼 있는지를 첫째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안에 들어가서 각 교육청별로 예산을 이렇게 책정했는데 보면 이 책정기준이 무엇인가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많은 교육청은 연간 예산이 500억이 넘는 돈에 시설투자비가 100억이 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은 교육청은 연간 예산이 100억에 시설비가 고작 3억인 교육청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책정기준이 무엇이며 왜 이렇게 교육청에 따라서 격차가 심한 지 만일에 그런 중요성이라든가 학생수나 학교수가 차이가 많다면 오히려 교육청의 재조정이 필요한 문제가 아닌지 여러 가지 예산책정기준을 중심으로 한 교육청별 차등에 대한 문제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세입예산에 보면 재산매각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재산이 필요할 때는 사고남을 때는 매각을 하는 데 이 재산 매각기준이 무엇이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막 팔아 먹다보면 몇 년 안 가서 남아나는 게 있겠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재산매각에 대한 기준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 번에는 화랑교육원에 연간 소요되는 운영비와 또 연간 도는 수입금이 이렇게 대비가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이걸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화랑교육원은 우리 경상북도의 학생이나 선생님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내역을 보니까 전국에 있는 선생님들도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도내 교육에 쓰여지는 게 아니라 전국 교육에 쓰여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지타산문제를 새로 재고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불용물품매각대가 수입원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 품목과 종류에 비해서 금액이 무척 적습니다. 굉장히 많은 불용물품을 매각을 했는데 이렇게 적은 금액이 들어 왔다는 것은 어떤 소유감이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 막 파는 것이 아닌지, 실제보다 너무 싸게 판 것이 아닌지 이 내역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월금이 249억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역이 왜 249억원이 이월이 되었는지 그 자세한 이월금에 대한 내역을 묻고 싶습니다. 이게 국고보조 이월인지 전년도 예산집행잔액인지 그걸 좀 자세히 묻고 싶고 추경예산에 보면 모든 수당계산을 갖다가 인원 × 12개월로 다 해 놨습니다. 기조예산 같으면 12개월로 환산한 것이 맞지만 지금 추경예산이라면 인상분이 아닌 기존 새로 채용하는 증원분에 대해서는 12개월로 계상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닌지 묻고 싶고, 또 교육위원회 예산 중에서 증원이 2명이 돼 있는데 의사수당이라든다 이런 거 보면 11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의문점을 좀 설명해 주시고 교육행정비에 있어서도 인원은 4명 증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복리후생비나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효도휴가비 등은 전부 10명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계상된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보면 특판비나 정보비가 내용이 업무추진, 홍보활동, 협의, 간담회 이렇게 해 가지고 상당한 금액을 계상했는데 전체 예산 중에서 도대체 업무추진과 홍보활동, 협의, 간담회에 소요되는 금액이 전부 얼마나 되며 그 프로테이지는 얼마나 되는 것인지 한번 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47페이지를 보면 계산상에 횟수를 중복을 해놨습니다. 각종 공문서 인쇄 해 가지고 10만원×10회×2회 또 이게 10종인지 10회인지, 2종인지 2회인지 둘 다가 회가 되니까 무슨 내용인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상세하게 회수를 이중으로 잡은 이유를 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71페이지에 구미도서관의 경우에 각종 회의참석여비가 연간 21명이 59회로 되어 있는데, 도서관의 회의참석이 21명이 59회씩 이렇게 이뤄져야 하는 건지 도대체 도서관에 무슨 회의가 그렇게 많은 건지 내용을…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종류의 내용을 묻고 싶습니다. 74페이지에 보면 안동도서관에 컴퓨터구입20대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컴퓨터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쓰는 컴퓨터인지, 사무용으로 쓰는 건지 그 용도를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104페이지에 경북학교안전공제회기금보조를 5,000만원이라고 해놨는데 물론 교육청에산이 도본청 예산보다 추경에 많아서 돈이 좀 남아 돌아가고 여유가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꼭 이것을 안전공제회의 기금보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84페이지에 독학학위취득시험에 수당이 168억원, 감독하는 수당이 246억원, 본부요원이 159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었는데 도대체 연간 독학학위취득시험을 몇 회 실시하며, 응시자수는 얼마며, 종사자수가 얼마 길래 이 시험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동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문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금년 들어 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에 새로 부임하신 국장님이 교육차 불참하시고 행정과장님께서 나와서 제안설명 및 답변을 하시는데 있어서 교육은 좋습니다마는 우리 전체 문사위원들은 유감으로 대합니다. 본 위원은 먼저 몇 가지 궁금한 점부터 묻겠습니다. 세입총괄표에 보면 재산세수입이 92억284만2,000원인데, 이것을 세출설명서에 보면 말입니다. 세입총괄표에 보면 예산액이 136억7,700만원, 기정예산액이 44억7,400, 이래서 비교증감에 92억200만원 돈이 나왔는데, 세입예산 사항설명서에 보면 예산액이 126억7,700만원, 기정예산은 44억7,400만원, 비교증감에 82억284만2,000원인데, 차액이 10억원있습니다. 이 부분에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세입총괄표에 보면 재산세수입이 말입니다. 비교증감에 92억284만2,000원입니다. 그런데 세입예산 사항설명서에 보면 말입니다. 비교증감에 82억284만2,000원입니다. 그래서 10억이 차액이 나네요. 그 부분 10억이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 보조금 부분도 위에 세입총괄표하고 세입예산사항설명서에 400만원의 편차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 11번째 잡수입 변상금, 감사지적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지적이 되어 변상을 받았는지, 그 부분에도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아까 우리 동료 위원 전동호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이월금이 249억5,100만원 약 250억이라는 금액의 큰 거액이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금년예산에 넘어왔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컨대는 짧은 생각인지 몰라도 작년도 예산을 아직 세밀하고 효율적으로 편성하지 못한 점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이 예산서를 검토해 본 결과 대다수가 도교육본청 순세계잉여금이고, 일선교육청 이월금은 미흡합디다, 그래서 예산 부서에서 성의 없는 편성과 예산효율에 성의를 덜 보였으며, 교육감 및 책임 실국장님의 세밀한 검토가 아니고 형식적인 검토가 있었지 않았나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관계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도 상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출부분에 도서관 증축 및 사업시설확충 이 부분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도서관을 혹 신축을 한다면 신축은 어떤 규정을 두고 신설하는지, 지역학생수를 따지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지역주민의 숫자인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고, 그 일례로 인구가 4,5억이 되는 그런 지역에 지금 도서관이 전무하니까 제가 곁들여서 묻고자 하는 겁니다. 그 다음 하급교육청 예산배정기준은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학생숫자인지 그렇지 않으면 학교숫자인지, 그래서 하급교육청예산안을 검토해 본 결과 행정단위가 각 일선 교육청에… 사실 큰 교육청하고 작은 교육청하고는 상당히 그 지역의 학생수가 차가 많습니다. 그 예를 하나 들자면 고령군 전체 국민학교 재학생 수가 영일군교육청 산하 오천초등학교 한 학교 재학생 수도 안됩니다. 그렇게 비한다면 예산안이 영일군교육청은 너무 미비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한번 묻고자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사학지원금 배정기준을 아까 이동대 동료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는 건지, 실로 보면 읍면이하 영세사학… 사학 경영주가 재정빈곤으로 인해서 교육환경 내지 과학 기자재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런가 하면 포항시 사학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일선 공립학교 못지 않게 학교 환경이나, 그렇지 않으면 모든 여건이 상당히 읍면이하 사학보다는 앞서 간다. 그렇다면 사학에 지원하는 기준은 교육청에서 사학지원하기 이전에 학교간 시설이라든가 규모가 많이 차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사학의 학급 수라든가 안 그러면 학생 수라든가, 이런 식으로 배정을 하다보면 읍면이하 사학은 계속 낙후되고, 도시학교 사학은 좀 교육환경이 앞서가지 않나, 그리고 이 사학에 지원하는 것은 사학재단의 관리과라든가 서무과에서 아마 도본청에서 손을 벌릴텐데 그 손을 벌린 다면 어떤 기준하에서 주는 건지, 혹 듣기 거북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사학에 지원하면서 우리 교육 공직자가 청렴결백했는지, 그 부분도 상당히 본 위원으로서는 의심이 갑니다. 그 부분은 우리 행정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보다 도 잘 아시지 않겠나 그래서 그 부분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주시 박찬극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도 2세 교육발전의 노고를 감사를 드립니다. 한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본 도 관리국장님이 본 도에 처음 부임했는데 처음 부임하고 처음 추경예산을 다루는데 참석이 안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들은 굉장한 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입 각목명세서에 몇 가지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세입수입총괄표 13페이지를 보면, 1,2,3,4,5,6,7,8… 12 관별까지 있는데, 4항, 6항, 8항, 세항을 빼고, 나머지가 재산세 수입 같은 데는 무려 150%나 불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계획을 왜 이렇게 했느냐,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파는 것은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당초의 계획을 어떻게 150%가 불도록 만드느냐, 이것은 바로 군위교육청에 9억5,000만원을 안 팔고 딴 것을 더 팔았다는 얘기인데, 더 팔고 해서 약 150%가 나온다 하는 그런 문제고, 사용료수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약 30%이상 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용료는 당초 계획이 일정하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1년 동안의 사용료를 요율에 따라 얼마 받는다 그러는 게 일정요율이 있는데요 30%씩, 40%씩 붓는 것은 이게 어떻게 계획이 될 수 있고, 어떻게 예산이 이런 식으로 짜여지느냐 굉장한 의심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 여기 보면 정확해야 될 등록금 수업료 부분 이것도 역시나 3.7%가 불었다는 얘기입니다. 1년 동안에 학생수가 몇 달 동안에 금방 줄고, 몇 달 동안에 금방 몇 백 명이 붓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당초예산에서 누락을 시켜놨던 건지, 아니면 갑자기 학교가 몇 개 학교가 생겨 가지고 수업료가 이래 불었다든지, 안 그러면 수업료 인상 %수가 몇 %불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세입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8.5%라는 증가가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도에 우리가 1차로 처음으로 의회가 출범했을 당시도 마찬가지였지마는 지금도 계획을 짰는 것을 보면 조금도 변함이 없다 이것은 바로 지방자치가 1년 동안 되었지마는 우리 위원들이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서 교육청에다가 시정을 요구하고 잘못된 부분을 많은 지적을 해 줬지마는 지금까지도 조금도 그런게 보이지를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입부분에 363억이라고 하는 돈이 거의 국고보조나 특별교부세 같은 것을 제외하고도 30%이사되는 세수가 더 불어날 정도로 교육청예산은 여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본 도의 예산은 여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본 도의 예산에 거의 50%를 차지하는 교육청예산이 이런 여유를 가지고 있다, 우리 본 도에서는 여유가 없어서 쩔쩔매는데도 재산 팔 것 많고, 마음대로 팔아 쓸 수 있다 그러는 걸 우리위원들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까도 전동호위원이나 동료 위원들이 재산세 매각 부분에 대한 많은 의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150%나 불도록 팔아야 되는… 그래서 지출부에 총괄적으로 얘기를 해 본다고 그러면 시설비나 모든 분야에 거의 30%, 50%씩 불었는게 허다합니다. 그렇다면 마음대로 팔아서 마음대로 사야 되느냐, 아까 시설문제에서 몇 가지 또 동료 위원들이 얘기했습니다마는 꼭 추경을 해서라도 사야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느냐 하면, 우리가 봤을 때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출부 학교 이전비… 별 한번 보십시오. 고등학교교육체제개혁을 위한 직업교육의 시설확충 이래놨는데, 여기는 물론 사학에도 되어 있었지마는 학교 이전비 같은 것은 당초에 계획을 딸 때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도록 짤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24억3,600만원인데 증가가 32억3,200만원이 되었으니까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당초 계획을 왜 이래 짰느냐, 1년 동안에 학교교육체제개혁을 위한 직업교육시설확충인데 시설을 짠다 그러는 게 어디 하루아침에 한달 두 달에 짜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1년 동안에 짜야 될 것을 바로 거의 100%가 넘도록 이래 만들 수가 있느냐, 도저히 우리 위원들은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가지 교육행정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의 교육행정비가 늘 나가는 교육행정비에서 인원이 불어서 조금 붓는 것은 좋지만 어떻게 이렇게 많이 불수가 있느냐 하는 걸 지적을 하고 싶고, 교육교재교구확충 및 교육자재발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한가지 기타 교육시설 및 교육재단지원 그랬는데 첫째, 크게 이야기하면 요새 사립학교가 도시화가 되어서 도시 복판에서 많은 지가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사립학교를 팔아 가지고 변두리로 나가면 많은 이득금이 생깁니다. 이득금이 생기는데 그 관리상태가 교육청하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걸 알고 싶고, 그러면서도 사립학교에다가 인건비를 지원해 주다가 심지어는 시설물 개보수까지도 우리 도에서 도예산으로 맡아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은 뭔가 잘못 되었지 않느냐, 그 사람은 한 쪽 편에서는 돈을 많이… 백원짜리가 만원씩 되어 가지고 많은 이권을 자기 주머니에다가 넣으면서 학교를 이전하는데 그러면 그 돈을 넣지를 않고 도리어 정부예산에서 시설비까지 보조를 받는다 그러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우리가 그런식으로 사학을 관리를 하느냐, 전번 질의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사학에는 사학대로 우리가 지원해 주지말고, 등록금을 올려 가지고 제대로 받아 가지고 하도록 해 주지 차라리 불우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도비로 그 불우한 학생의 등록금을 대 주더라도 무엇 때문에 사학을 관리하면서 우리는 정부예산을 이중으로 계속 낭비하고 있느냐, 그러면 사학을 하는 사람들은 도시 복판에 있던 학교는 이전을 함으로써 많은 학교부지에 세제혜택까지 받아 가면서 엄청스러운 자기 착복을 하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관리비를 심지어는 페인트 칠 하는 것까지 우리가 물어줘야 되는 그런 교육정책이라 그러면 우리는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관리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좀 내 주시고 자료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67억9,800만원인데 177억5,6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렇다고 그러면 우린 많이 잘못된 게 아니냐, 그러면 본청에서는 자꾸 사학에서 와서 조르니까 뚝뚝 떼어 내 주는, 살림을 사는데 좀 헤프게 사는 게 아니냐, 뚝뚝 떼어내 주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그리고 왜 등록금을 인상을 억제하는지 도대체 알 길이 없습니다. 왜 모든 물가가 오르고 모든 인건비가 오르고 공무원 봉급까지 오르면서 등록금은 왜 억제하는지 차라리 없는 학생, 등록금을 못 내는 학생은 우리가 학생보조를 해 준다고 그러면 이것의 지금 주는 돈의 1/10만 해도 충분히 보조를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설이나 이런 게 나가는데는 엄청스러운 돈이 나가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근원적인 얘기이지마는 앞으로 교육청에서도 상부기관에 이런 걸 많이 건의하셔 가지고 바꿔 주시기를 원하고 사립학교도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등록금 현실화를, 보조받기 귀찮다 이겁니다. 등록금 현실화 해주면 보조 필요 없는데 억지로 등록금을 현실화 안 해 주고 보조만 자꾸 받아가라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국고는 국고대로 완전히 이건 낭비입니다. 그런 부분에 저는 굉장한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기타 농어촌자녀학자금지원 이런 부분도 우리가 평균적으로 통계가 나와 있다고 봅니다. 1년 간, 통계가 나와 있다고 본다면 이게 어떻게 해 가지고100%씩 이렇게 불어 나갈 수 있느냐, 해서 전 지출부 예산을 보면 골고루 하나도 빈칸이 없이 골고루 다 편성이 돼 있다, 그러면 상시 나가는 것도 일정하게 나가는 부분도 명목이 다 달라있다 그러는 거는 다음 추경 때는, 내년도 추경 때는 이런 식이 안됐으면 좋겠다 그러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기타 부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00%가 불었습니다. 100%가 넘게 불었다, 왜 이렇게 당초에 계획이 100%가 불도록 이런 계획이 뭐가 계획입니까? 맘대로 팔아 쓰고 맘대로 있는 대로 쓰면 되지 이게 무슨 계획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당초예산이 필요하냐 이겁니다. 중간중간 그저 한 3개월만큼 쓰고 보고하고 쓰고 보고하고 하는게 차라리 안 낫겠느냐, 저는 이 예산서를 보고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가도록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찬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일군 이상천위원 보조 발언입니까, 질의입니까?

예, 잠시 동료 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제출을 하나 요구하기 위해서……

의사진행, 예. 말씀해 주세요.

지금 동료 위원들이 질의할 동안에 관계관님께서는 '91년도, '92년도 상반기 도내 고등학교 시설비 및 교육비 지원내용을 자료제출을 오늘 중으로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천위원……

사립

이상천위원 말씀 끝났습니까?

예.

성추 출신 김기대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산관계 보다는 그 예산이 낭비가 많이 되고 있다 하는 걸 간단간단하게 지적을 할테니까 다음에 좀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시군 학교 창고에 보관되고 있는 물품을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는지, 예를 듭니다. 선풍기, 난로, 이런 것이 포장도 떼지도 않고 그대로 사장된 곳이 많습니다. 왜? 학생이 감소되고 폐교되고 현재의 전인교육에 부적합하니까 그것이 그대로 창고에 사장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군교육청으로 공문으로 하달해서 문책을 하지 않을테니까 그런 물품이 있으면 회수를 해서 그 물품이 필요한 지역으로 보내주는 것이 교육적으로 맞고 또 예산 낭비를 막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교육청별, 학교별 꼭 조사를 해서 그것을 다시 재 사용할 수 있는 길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노후책걸상대책비가 3억 이상 책정되어 있는데 이 노후된 책상과 걸상을 그대로 폐품처리 해서 버리는 건지 만약에 버리기보다는 성주 같은데 예를 들면 비닐하우스 안에 수박, 참외 거기에 여러 가지 일하는데 그 조그마한 걸상이지만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가치가 많습니다. 이 물품절약차원도 되지만 그 지역주민과의 호흡을 같이 하는 뜻에서 버리지 말고 학생을 통해서 그 지역주민에게 재 사용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꼭 한번 알아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통폐합을 할 수 있는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학생이 30명인데 29명은 그 인근 큰 학교로 가고 싶은데 한사람의 학부형이라도 반대를 하면 시군교육청에서 거기에 행정 공권력을 개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과연 교육적으로 2복식, 3복식을 하고 있는 그 분교장에서 2,30명 학부형 중에서 한 학부형이 학교 입구에 정사를 한다든가 무슨 학교로 인해서 이득이 왔을 때 한 학부형이라도 바대를 하면 그 통폐합이 안 되는 그런 현재의 그런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권력으로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길이 없는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동도서관차량에 냉방장치를 한다, 이래 가지고 예산을 한 350만원 책정했습니다. 이동도서관에 과연 지금 시골에나 중소도시에 이동도서관이 얼마만한 효과를 올리고 있는지, 이 찌든 더위에 그 이동도서관에 냉방장치를 하면 학생이 그 이동도서관에 많이 이용을 하는 건지 한의 그건 이상적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여론이 수렴된 건지 한번 더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동도서관차량구입특수주문 하고 2,65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이 이동도서관 차량구입특수 주문하는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그것도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교육위원이 구주에 교육실태파악을 위해서 해외연수를 가시는데 교양을 높이고 운신의 폭을 높이기 위해서 좋은 뜻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실 때는 구주의 교육현황을 이런 이런 것을 좀 알아 가지고 오십시오 하고 교육청에서 주제를 내 주시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교육위원 스스로 자기 나름대로 뭘 조사를 해서 오시는 건지 이 점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도서관 장서구입 2억2,20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지금까지 교육위원께서 일선 시군교육청 감사시에 도서구입에 불합리한 그런 감사 지적된 사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더 상세히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도서 구입하는데 학생들 도서용 값이 정가가 예를 드는 겁니다. 2,000원입니다. 그러면2,000원인데 이것이 도시에 나가서 도서를 구입하면 1,800원, 1,700원 심지어 50% D/C해 주는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증빙서류에는 정가대로 2,000원 그대로 딱 얹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구입하려고 그러면 20%, 30% D/C다 되는 겁니다. 특히 정규교과서 외에 교양교과서 무슨 동화집이나 혹은 역사위인전이라든가, 특히 그 중에서도 우수한 메이커가 아니고 남문시장 뒷골목에 다니면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그 증빙서류에 의해서 정가대로 100% 구입으로 증빙서류가 붙여진 곳이 있고 또 어떤 데는 거기에 가감이 붙은 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이 교육위원 감사시에 지적돼 가지고 올라온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사택확충 하고 14억6,00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이 사택을 확충하는데 1시간 거리 이내에 있는 학교사택은 몇%이며, 2시간 거리 이내에 있는 사택에 투자하는 것은 몇%인지 이것을 구분해 가지고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주 봉두국민학교가 성주댐으로 인해서 이번에 수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수몰지역의 그 땅과 그 운동장은 과거 학부형이 희사를 했는 겁니다. 시골 학교는 거의 다 옛날의 학교부지를 희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육청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비를 4,000여 만원을 교육청에서 수입을 잡았습니다. 그랬을 때 고향도 잃고 학교도 없어지고 또 모교에 한의 구심체가 될 수 있는 모교학교가 없으니 그 지역 출향 학부형이나 거주하는 학부형이 학교가 있었다 하는 기념이라고 할까 정서적으로 하나의 역사의 고찰적인 차원에서 기념비라도 하나 세워 달라고 부탁을 하면 그것은 교육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교육청에서 써야 할 때는 어느 항목을 주어 넣더라도 할 수가 있고 그 선량한 주민, 무지몽매한 주민, 고향 잃고 학교 없어지는 주민이 다만 돈 1,000만원짜리 비라도 세워서 그 없어지는 이유와 연혁을 좀 새겨 주십시오 하고는 땅까지 내 주겠다고 하고 위치까지 선정해 줘도 지출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 이런 답을 많이 합니다. 지금까지 수몰된 학교지역에 그렇게 수몰비라할까, 무슨 비라 할까 세운 일이 있는지 또 없었으면 그런 비를 세워 줘 가지고 과거에 희사했는 사람의 그런 업덕을 기릴 수 있는 길은 없는지 이것은 꼭 한번 살펴 주시기를 바라고 결과적으로 한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선 시군에서 한번 결정된 행정지시에 대하여 시행착오가 있으면 과감하게 스스로 인정을 해 가지고 고쳐 나가는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잘못됐더라도 한번 지시해 버리면 일선 시군 그 말단 선생님이 상사에 대한 공포증에 걸려 가지고 건의를 못합니다. 건의를 못해… 이거 참 큰 문제입니다. 방금 제가 지적하다시피 그 학교에 창고에 3년 전에 배정 받았는 선풍기가 있단 말이야. 있으면 그 당시에는 한 학급 학생수가 50명인데 지금 한 학급 학생수가 10명도 안돼요. 그래 선풍기 2대, 3대 돌리려고 하니까 전기만 낭비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대만 딱 돌리고 2대는 창고 안에 넣어 놨어요. 그걸 과감하게 교육청에다 보고하고 교육청에는 그걸 다른 학교로 돌려 줘야 될 건데 문책 당할까 싶어서 항상 창고에 낮잠 자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이 참 많습니다. 이런 것은 과감하게 시정을 하고 문책도 하지 마시고 좀 선의의 이렇게 해 가지고 조치를 해 두도록 건의를 드리고, 마지막입니다. 명덕교육자료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명덕이라고 하는 이 명덕 두글자는 지명인지 명덕교육자료하는데 이 명덕이라고 하는 이건 무슨 교육자료인지 그것을 명덕이라고 하는 이 글자에 대한 정확한 말씀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산군 출신 정문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47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입니다. 교기육성지정학교지원 및 우수팀특별지원 177개 종목에 6억4,7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한 종목당 계산하면 약 한 360여 만원이 됩니다. 실지로 이만한 액수가 그대로 학교에 배부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우리 도내에 순회코치가 몇 사람이나 되며 순회코치의 월 코치료는 얼마가 지원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세 번째는 우리 도내에 체육특기자 교사가 몇 사람이나 되며 인사에 있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받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국민학교 교기육성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소년체전이 부활됐습니다. 소년체전에 있어서나, 도민체전에 있어서나, 전국체전에 있어서나, 나아가서 올림픽에까지도 굉장한 그런 영향을 미칩니다. 그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경산군 예인데 과거 경산시·군이 분리되기 이전에는 우리 도민체전에서 우승을 여러번 많이 했습니다. 4연승까지도 하고 이랬는데 시군이 분리되고 나온 후에는 군이 체력이 상당히 약해져 가지고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금년 4년 만에 도민체전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것도 단 1점 차로서 우승을 했습니다. 외부에서 볼 때는 경산군은 시군이 분리되었지만 현재 경산군에는 효성여대가 있고 대구대학이 있다, 그러니까 좋은 선수가 안 있겠나 이렇게 보는데 현재 아직까지 대구대학은 선수등록이 대구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경산군으로는 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효대도 여자일반배구부가 출전 했습니다마는 예선에 탈락하고 또 탁구부도 있습니다만 전국 대학팀으로서는 제일 강팀인데도 실격을 당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효대에서 협조를 안 해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경산군이 도민체전에서 군부에서 우승을 했다, 이건 깜짝 놀랄 일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면 과거에 약 한 10년 전에 소년체전이 있었을 때 그때에 하양국민학교가 배구부가 교기로 지정돼서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학교 선생님과 학부형과 그 선수가 일체가 되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 결과 전국에서도 처음으로 소년에서 2연승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소년체전이 중지가 안됐습니까? 그때에 그 학생들이 대부분 다 이제 학부형들이 운동선수가 되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걸 더 원하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대부분 다 인근에 있는 무학중학교 또는 무학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몇몇 학생이 체육고등학교 배구부에 간 학생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때 열심히 했던 그걸로 인해 가지고 즉 이번에 도민체전에서 남자고등학교가 준우승을 했습니다. 실지 현재는 선수가 아니라 불과 약 한 보름 연습한 결과 준우승까지 할 수 있었다는 것, 그 다음 일반팀도 맨 그때 국민학교 선수들이 각처에 흩어져 있던 그런 사람이 모여서 불과 보름동안 연습을 한 결과 우승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 지금 우리 국가대표 배구선수로서 하양학교 출신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은 지금 현재는 학생인데 경북체육중고등학교 있을 때도 그 학생들이 있을 때는 전국 제패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지금 서울대에 가서 배구를 하고 있는데, 현재 국가대표선수로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우리국민학교 기초체육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억4,7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으로써는 굉장히 미약합니다. 최하로 10억은 책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문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미시 강구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교육사업에 봉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교육풍토에 대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물론 일선학교 선생님이나 모든 교육계에 종사하는 분들이 교육의 새로운 어떤 개선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것을 우리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행정을 추진하다가 보면 백의하나, 천의하나, 또 우리 학부형 입장에서 볼 때 이런 것을 조금 못 마땅하다 하는 그런 불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성이 어디있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평소의 관심사고 하나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거기에 곁들여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교기지원에 이렇게 돈이 투자가 되는데 어떤 학교는 부형측이나 사회단체에서 운동복, 운동기구, 심지어 간식비까지 다 대어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어떤 교기를 하나 하자고 해도 그 교기를 안 하겠다? 한사코 반대를 합니다. 이런 문제가 이런 사항이 왜 발생하느냐, 무엇 때문에 그렇느냐, 이렇게 예산이 지원이 되는데도 전부 돈, 운동기구, 돈을 다 대어 주겠다고 그래도 우리 학교는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가 왜 그러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회교육에 관한 문제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육아교육, 그 다음에 성인 각종기술교육 자동차학원, 미용, 피아노학원… 뭐 수없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치규정과 설치의 어떤 제한 규정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서류로 저한테 좀 주시면 좋겠고, 여기서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설치를 못하는데 대해서 일어나는 문제성, 어떤 조그마한 비리라고 할까, 사실 이런 것이 교육에 대한 불신의 가장 큰 요인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감하게 유치원 규정을 200m다, 100m다 제한규정을 했을 때, 200m라고 해놨는데 198m로 2m가 모자라도 이것 못해주게 되어 있단 말 이예요. 이런 조그마한데서 사실 교육전반에 대한 어떤 심의에 관한 문제가 결부되기 때문에 과감하게 내어준다든지 이래 가지고 나중에 조금 문제가 생기고 나면 인사 조치해 가지고 끝나고 하는 이런 풍토, 다 고생하는데 이런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자동차학원 같은 것은 성수기에 1억5,000, 2억을 호가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도 자동차학원 같은 것도 내고 싶은 사람은 내주는데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이런 풍토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본 위원이 얘기한 거기에 대한 문제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하나는 학교의 육성회, 어머니회, 그 다음에 진흥회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물론 교육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지원대책을 본 위원도 다 찬성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운영이 어떻게 지금 각 학교에서 이뤄지고 있다 하는 것을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시는지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기서 나타난 문제성이 뭐다 하는 그 문제점도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는 우리가 얘기하는 전교조 소위 교총위, 요새는 뭐로 나옵니까?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뭐냐 하는 것을 적어도 우리 다 학부형의 입장에 있는 명색이 도민의 대표인 우리 위원들에게는 그분들이 주장하는 내용 그대로를 한번 소개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애용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면이 있을 거고, 또 한가지는 반드시 교육계에서 개선되어야 될 문제점도 있을 겁니다. 그 두 가지를 분류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에서는 뭐니뭐니해도 제일 중요한 것은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사회가 가는 길도 그렇지마는 역시 신의입니다. 이 신의를 이룰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위면 교위, 교육청이념 교육청, 학교면 학교의 자율적인 풍토,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는 그 풍토가 제일 교육에서 중요할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조성을 할려고 하느냐,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격려도 하고 또 환경개선을 할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공개의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분간에도 공개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하물며 어떤 단체의…… 학교라고 해서… 공개할 수 없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가장 공개할 수 없는 것을 묻더라도 10원짜리 돈 하나, 교장선생님 하는데… 이런 것을 얼마나 공개를 할 수 있는 것을 독려를 하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관심사인데 여기에 대한 교육청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태여 이것은 특정지역이 아닙니다마는 어떤 학교단위입니다. 분명히 사실은 예를 들어서 학교의 기부금을 내는데 학교가 어렵다. 50만원, 100만원 돈 내고 하는데 그 만 명의 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학교 내는 것 보다 나한테 갖다 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이 혹시 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모든 교육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육이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그래서 이것은 어떤 특정지역이다 특정학교 다를 떠나서 이런 자율적인 풍토와 공개의 원칙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현재 취하고 있고 취해나갈 것이냐 하는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구미 출신이니까 구미공고문제입니다. 구미공고 문제가 학교를 팔아서 외지로 옮기려면 70만평 땅을 사서 현대식 건물, 기숙사 전부 다 지어도 돈이 250억이 남는다. 이래서 이 학교를 팔아서 재단측에서 옮길려고 하다가 학교측, 학생, 동문회, 시민의 반대에 부닥쳐서 옮기지 못하고 현재의 상태에 있습니다. 이 문제를 여기에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교육청에서… 지금 도에서 파악하고 내용을 소개를 좀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계에서는 집행부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냐, 하는 확실한 어떤 견해를 좀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구휘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군위 출신 송문현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북교육이 60년대에는 전국 15개 시도에서 제일 앞서가는 교육위원회로 자랑스럽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즘 들어서 전국 15개 시도의 점수를 내면 제가 외람됩니다만 몇 점이 나올까는 여러 집행부 관계관들이 더 잘 아실 걸로 생각합니다. 오늘 오전 종일토록 예산심의를 하면서 곁들여서 저도 예산과 연관되는 문제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번 예산심의 때도 제가 그걸 했습니다만 부족 교원 및 일반직 교원시험예산이 책정되었는 것을 봤습니다. 먼저 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부족교원보충은 우리 사립학교에서 잉여교사를 부족분 교사로 전환을 하지고 제가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오늘 종일토록 여기 위원님께서 사학문제에 대해서 가장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을 제가 듣고 있고, 또한 저도 거기에 동감입니다. 여러 위원들. 왜냐하면 무턱 대놓고 사학에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지도· 감독도 철저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미진한 점이 많은 것을 이 근래에 많이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립학교에서 잉여된 교사를 공립학교에 일부러 특별히 비용을 들여가며 할 것이 아니라, 같은 교육공무원 신분에도 전출을 시켜주면 그것이 더…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의 사립학교교원이 먼저 제가 자료를 받은 바를 얘기하면 수십 명이 정원이 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하여 자꾸 사학지원금을 많이 준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발생 안 되도록 교육청에서는 노력을 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만약 이번 추경이 끝난 이후에 또다시 조사를 해서 사립학교 잉여고사가 있다면 다음 교육위원회 예산은 제 자신이 보이코트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해직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방금 어느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교총의 문제도 있는데 해직시키는 것이 아니고, 결원교사를 사립학교에 있는 교사로 대치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대구시내 시교육청에 알아보니 일반직 또는 교원 한 사람도 정원이 오버가 안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경상북도교육청에는 많은 인원이 오버시켜놓고 있느냐, 이것은 관계관 여러분들께서 책임져야 될 국고낭비, 직무유기로써 그것은 제 자신이 엄숙하게 고발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인사문제에서도 타 시도를 보니까 장학사 증원을 하는데 공·사립 구별 없이 시험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북도에는 보니까 공·사립비율이 말이 아닙니다. 30명 장학사 증원하는데 사립하교 출신을 딱 한사람 밖에 채용하지 않는 이러한 교육의 공·사림의 불균등을 이 차제에 없애줘야 된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사립구분이 없습니다. 전액 국고에서 다 사립학교로 보조를 해주고, 인건비 보조를 해주면서도 왜 사립학교에 대한 차등을 하며, 또 사립학교에 대한 잉여교사를 전출시키지 않는 그러한 책임을 누가 지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인사문제도 많은 개선이 있을 줄을 생각합니다. 중등국장님과 초등교육국장께서는 특별히 이 문제를 연구하셔서 제가 어느 모 도에 보니까 일반 1급 정교사 15년 이상인 자는 교장, 교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아도 장학사의 선발에 기준을 둔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경북교육은 맨날 교감 안 하면 장학사 안 된다. 그 사람이 장학사가 되었더라도 교감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도로 평교사로 일선 학교에 복귀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경북 교육은 아직까지 그런 제도도 도입하지 않고 또한 사립학교에 대한 처우개선도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으로… 그런 교육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고, 모든 면에서 우리 경북교육이 앞서가는 도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그리고 아까 모두 여러 위원들이 사학지원금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사학지원금에 대해서는 제 자신이 나름대로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에 대한 설명을 제 스스로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드리면서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6월 달에 우리 도내에서 모 S여상에서 집단 발병이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거기도 안전공제회도 만들었다 그러면 여기에 안정공제회 예산은 왜 넣어놨습니까? 줬는데도, 지원을 해 줬는데도 안전공제회를 안 넣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책을 해야 될 것이고, 또한 안전공제회 가입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지도·감독을 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학생이 백 여명이나 사고가 나니까 학교에는 학부형에게, 학부형은 학교에게, 그 모 여상에 일어난 사항이 도교육청에도 진정이 왔는 걸로 저는 알고있습니다. 그 진정결과를 저에게 자료로 제시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과 별 그것은 없습니다마는 여러 우리 교육청 집행부에서는 좀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도의회도 해외연수를 갑니다. 1차 갔다왔습니다. 교육위원 해외연수 못 가라는 법은 없습니다. 지상에 보니까 대구시교육청과 경북교육청에서는 교육위원이 원치 않는 해외연수, 선심용 예산을 해 줌으로 해서. 지금 현재 교육계를 떠난 분이지 싶습니다. 교육계에서는 많은 빈축을 사는 그러한 기사를 신문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선심용이라고 예산을 확보해 줬다 하는 그런 말을 듣는 그런 교육 행정을 펼쳐 나가는지 심히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필이면 자기들이 교육위원이 원하면 예산을 편성해 줘 가지고…… 끝에 말미에 신문지상에 이렇게 났습니다. 교육위원회는 통과가 되었는데, 마지막 절차인 경북도의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물음표가 붙었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여기 20여명이 문사위원이 교육위원 해외연수비를 우리가 삭감을 한다거나, 그것 말이나 되겠습니까? 어떻게 될 것인지 모른다 경북도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모른다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까지 영향이 미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문제를 일으킨 우리 경상북도교육청 관계관들! 문사위원이 한사람으로서 심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여담으로 말씀 드렸습니다만 아까 공제회 가입에 대한 문제, 그 다음 지원금 오는데 국고 지원액과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만 과잉교사처리문제 그 다음에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타도와 같이 좀 연구를 해서 공·사립 구별 없이 채용할 수 있고 또한 상위 자격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옛날 교육법에 보면 1급 정교사 이상은 교장도 할 수 있고, 교감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요새는 변경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급 정교사는 내일이라도 임명을 해 주면, 자격증을 부여해 주면 교감도 할 수 있고 교장도 할 수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도와 같이 1급 정교사가 오래 있으므로 해서, 상위 자격증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인사기회를 주는 차원에서도 그런 분들에게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 교육법으로 바뀌어져야지 이것은 전체적으로 봐서 교육자치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본 도에서 검토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학사 선발비율이 1%도 안 되는 그런… 우리 경상북도 교육청에는 교사 중에는 그만한 인재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좀 시정해 나가 주십사 하는 것을 아 자리를 빌어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문현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경주시 출신 김경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는 아마 교육청은 보조금 혹은 특별교부세 명목으로 도로 예산이 내려 올 줄 압니다마는 교육세 부과 이후에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이외에 특히 시설비, 그 다음 교육환경비, 이러한 투자가 굉장히 중요할 줄 아는데 교육세 부과 이후에 경직성 경비 상향된 프로테이지와, 그 다음에 시설비, 교육환경개선비, 그 증감에 대한 연도별 프로테이지 증감비를 말씀해 주시면 차후의 예산편성에도 굉장한 도움이 안될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사립학교 지원금 현황을 최소한 90년까지는 좋겠습니다마는 '91년, '92년도 학교별지원 세목내용을. 여러 위원님들은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것을 하나 카피를 해서 모든 위원들에게 한번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서 학교 이전에 관련이 된 문제를 여러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굉장한 동감을 합니다. 예산문제에서 거론될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이전에 대해서 언젠가 한번 교육감님한테 이전하는데 교육청에서 어는 정도의 관여를 하고 참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니까 사립재단이니까 전혀 관여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거기는 개인적인 자리라서 다른 분들도 계시고 해서 말았습니다마는 여기는 어디까지나 공적인 자리기 때문에 공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히 계도하고 관여할 성질이 있고 또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시 중앙에서 외곽지로 나가는 것은 권장하고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도시 중앙에서 조금 건너서 또 다른 도시 중앙으로 혹은 공단지역 내로 이전을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예를 들어서 공단내든지 위험지구든지 이전할 때에는 거기는 학생정서환경이라든지 교육환경, 이러한 것들이 이전에 있어서의 목적이 하나도 없는 지점으로 옮겨야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계도도 하고, 설득을 하고 때로는 안되면 사학재단을 강압도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한 지점이 경북도내에 아마 있을 걸로 생각하는데, 물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 점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또 교육적인 측면에서 공부도 중요합니다만 정서, 또 여러 측면에서 야영장을 지금 최근에 굉장히 권장하고 시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내의 기존 야영장 실태와 앞으로 계획도니 야영장은 어느 규모로 어느 지점에 어떠한 예산으로 추진할 것인지 그것을 세목세목 좀 알려 주시면 우리 위원들도 참고되는 것이 있으면 우리가 제언도 하고 의논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야영장이. 제가 몇 군데 야영장을 둘러봤습니다 마는 야영장이 증액되는 예산은 좋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야영하는 학생들에게 불편한 점을 해소하는 그러한 예산이 더러는 있습니다마는 또 빠진 점도 있습니다. 제가 있어보고 또 학생들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마는 야영장에는 주로 겨울에도 합니다마는 여름철이 야영을 많이 합니다. 군데군데가 예를 들면 모기가 많습니다. 모기퇴치 방법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야외에 켜놓으면 붙어서 말라죽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되어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야영을 하면 야영장이 전부 비탈진 산입니다. 그랬을 때 비가 조금 오면 야영텐트 밑에 물이 들어와서 애들이 못 잡니다. 감기 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예산만 짤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을 세밀히 연구를 해서 학생들 야영생활에 필요한 운영도 중요하리라 봅니다. 그런데는 예산이 얼마 안 들 것입니다. 그러한 것도 차제에… 지금 이 자리니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하나 또 말씀드린 것은 저희 지역에 관계되겠습니다마는 경주시군내에 경주교육청 산하의 학교의 재산 세부 목록을 한번 보내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경탁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게 아니고, 오후에는 우리가 질의를 다 했으면 답변을 듣도록 합시다. 하는데는 답변을 들으면서 불충분한 게 있으면 하나 하나씩 계수에 대한 걸 짚고 넘어가도록 그리 처리 해주시면.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린 뜻이 그겁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오찬 드셨습니까? 오전 제안설명 전에도 본 도 교육비특별회계예산 주무국장이신 관리국장님이 직접 나오시지 못한데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은 그 교육은 대체를 할 수도 없고 단기간 교육도 아니고 2주간 교육이기 때문에 불가피 하였다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널리 해량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이 불성실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간절히 부탁 올립니다. 우선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번 추경규모가 상당히 많이 어느 과목에는 불어났다, 그 요인이 예산편성 시부터 잘못되었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92년도 저희들 예산은 작년 12월 24일자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실무진에서는 작년 9월부터 교육부가 저희들에게 지시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각종 보조금이나 교부금이 예산확정 이후 금년 1월 1일부터 5월말까지의 추가로 교부된 것이 상당한 액수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은 농어가 자녀수업료 면제액이 69억 정도 추가로 교부되었고 특별교부금 33억도 추가로 교부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추경기회에 편성하지 않고는 아니 될 그런 사항이었고 사용료 및 수수료에도 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액이 약 한 12억 정도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금년도 공·사립중고등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확정이 교육부로부터 아마 저의 기억으로는 2월경에 저희들에게 지시가 되어서 2월중에 경상북도학교입학금 및 수업료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차액이 이번에 계상이 되었고 둘째,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하신 토지재산매각대는 우리가 어떤 계획성 없이 처분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이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에 편입되는 부지에 대한 보상금과 또 학교이전에 따른 재산매각대, 이것은 세출 예산에 계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은 상주에 중앙국민학교는 3면이 시장에 인접해 있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전면 한 면이 도로에 인접해서 학교시설로서는 거기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주시 도시 발전에 하나의 저해용인도 된다고 해서 오래 전부터 이 이전계획업무가 추진되어 오다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여러 차원에서 검토한 결과 상주시의회 또는 유관기관 단체장, 학부형, 이해관계인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이전 계획확정이 금년 4월에 이전계획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이 되었고 또 지금현재 행정수요가 날로 늘어납니다. 교육청 기능을 보면은 지금 컴퓨터교육도 집합 교육을 해야 할 교육청이 여섯 군데인가 그렇고 또 교육방송복사시설을 교육청에 시설을 해서, 작년에 예산을 확정해 주셨지 않습니까? 25개 시군교육청당 1,900만원씩 계상해서 교육방송을 복사할 수 있는 시설을 다 갖추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런 등등으로 교육청의 공간이 좁은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안동시 교육청, 울진군교육청, 그리고 현재 추진중에 있는 군위군 교육청등은 부득이 1대1 사업으로 다른 재원의 보탬이 없이 현재의 청사시설을 매각한 자원으로 이전하는 이런 계획이 그것도 사실상 추경에 임박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확정을 지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이 바로 거의 92억이라는 거기에 대종을 이루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사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올리고 개별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성의를 다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에 의한 토지매각이 보상비를 받았는 것이 많이 차지한다 그랬는데 제가 여기에 봤을 때 보상을 받았는 것은 약 한 20%밖에 안됩니다. 저는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당초계획을 세울 때, 1년 동안의 계획을 세울 때 당초 계획에다가 이 토지매각 부분을 많이 넣어 놓았다가 하면 좋지 않았겠느냐, 그 계획을 세웠다가? 이게 %수가 근 150%를 차지한다, 이게 어예 예산이 될 수 있느냐? 거기에다가 이제 말씀하시는 게 도시계획에 의한 부지매각이 많았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약 한 얼핏 봐도 한 20%정도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시고 이거는 전부 지금 팔았다고 인정이 되는 게 아닙니까?

보상금을 이미 수령한 것도 있고 보상금으로 계상된 것은……

다 계약이 돼 가지고 팔았는 부분입니다, 아직 안 팔았는 부분도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현재 청사이전과 학교 이전에 관한 부분은 처분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안했는 것을 여기에다가 올렸다는 말입니까?

추경에 올려야만, 예산에 올려주셔야만……

계약도 안되었다는 말입니까?

예, 청사관계는 아직 계약이 안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당초계획을 세울 때에, 여기에 지금 제가 150% 늘었다고 자꾸 주장하는 거는 당초계획을 조금 더 올려놓아 가지고 이럴 것이다 하고 올려놓았다가 파는 것은 모르지마는 이거를 어떻게 예산의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느냐, 100원을 해놓았다가 250원으로 하는데 이거는 교육청에서 팔고 싶으면 팔고 말고 싶으면 말고, 재원 없으면 팔아 쓰고,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 불용재산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교육청에서 예산 모자라면 무조건 팔아 쓴다는 이런 데 더 되겠느냐……

실질적으로 이번 재산매각대는 세출예산에 충족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계획이 없이 처분액이 예산에 계상된 것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제일 주종을 이루는 것이 2개 교육청 청사매각대로써 청사를 이전하고, 그 다음 상주중앙초등학교 그것이 31억 아닙니까, 세입을 잡아서 상주중앙초등학교 이전하는데 세출예산에 충족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박찬극위원님 하시는 말씀. 차후부터, 집행계획이 선행된 뒤에 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사실상 원칙이기 때문에 계획단계에서부터 이런 차질이 없도록 미리 당초예산서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울진청사부지매각외보상' 이래가지고 해 놓았는데, 금액을 이래가지고 확정을 지어놓았는데 그러면 지금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안 팔렸다 그러는데 만약에, 지금 안 그래도 부동산 값이 내려 가지고 부동산이 침체 돼 가지고 팔기가 어려운데 값이 낮게 되었다든지 안 그러면 안 산다든지 계약이 안 되는 경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원칙적으로 예산운영상 오르는 그 세입재원이 상당한 액수에 달하고 다른 재원으로 세출예산에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입이 확정되기 전에는 세출비목을 집행 안 하는 것이 원칙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금액을 정확하게 이래 적어놓고 이랬다 그러는 것은 저는 예산에 대한 편성을 잘은 모르지마는 도대체 이렇게 봉사 시집가는 식으로 해 가지고야 되겠느냐, 저는 한가지 더 부탁드리는 것은 꼭 내년도 예산에 올릴 때는 10%, 20%가 올랐다 내렸다 그러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나 도민들이 다 이해를 할 수 있지마는 이것은 100원 팔려고 예산 세워 놓았다가 250원씩 판다고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어예 예산일 수가 있느냐……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기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다음에는 꼭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처음부터 하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영덕도서관 입관료가 왜 결손이 되느냐 하는 질문, 세입부분에 22「페이지」입니다. 작년에 도서관진흥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그 내용은 뭐냐 하면은 공립공공도서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는 입관료를 징수할 수 없도록 관계법이 개정되었고 그래서 작년 12월달에 저희들이 경상북도도립도서관설치조례를 개정해서 학생들이나 일반인도 저희들이 설치한 도서관에 입관할 때에는 그 입관료를 안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이 영덕은 계상이 잘못되었는 것을 이번에 바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

거기 12월 언제라 그랬어요? 작년에?

개정조례가 공포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작년 12월달 임시회때 저희들이 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조례개정확정해서 공포한 날짜를 알고 싶으면은 별도로 제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천농고 외 3교에 대한 동식물대매각대 수입 감소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현재 당초예산은 이제 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년도 결산액 수준으로 저희들이 세입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학교에서 양측하고 있는 돼지, 닭, 소, 계란, 이런 동식물에 속하는 생산물이 가격이 하락되거나 혹은 생산이 적게 된 것이 그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교육위원 일비수당추가계상 사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교육위원회의 회기일수가 연간 40일에서 50일로 10일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리고 10일 이내에 더 연장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저희들이 50일 기준으로 일비를 계상했습니다마는 그 범위에서 10일분을 추가로 이번에 계상을 했는 것입니다.

작년도 본예산에는 40일로 계상되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40일 계상했습니다.

작년도 본예산에는 40일로 되었는데……

이번에 60일……

10일간……

더 여유를 줬습니다.

그러면 50일간 아닙니까?

60일분입니다. 이제는 회기가 50일로 되고 1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장을 한다! 예.

예. 그 다음 52「페이지」에 학교이전업무추진을 위해 특판비 및 정보비가 과다하게 계상된 그 이유를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예산을 많이 다루어 오셨기 때문에 충분히 정보비의 성격과 특별판공비의 성격을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정보비나 특별판공비 중에서는 공무원 개개인에게 정액으로 지급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별도로 인정해 주는 정보비나 판공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과목해서 상으로는 정보비라 하면은「지방행정수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활동 등 공무원의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제잡비」로 정의하고 있고 품위유지를 위한 인건비적 정보비 이것은 정액에 속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판공비는「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격려비, 접대비, 연회비 및 기타 제잡비」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행정비에 11억8,000만원이라고 어느 위원님께서 숫자를 말씀하셨는데 정보비가 11억8,000만원이 아니고 1,180만원이 이번에 추가로 계상되어 있고 특별판공비는 1,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저도 예산을 담당하는 실무자입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 비목별과목지침을 통해서 예산담당하는 공무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뜻에서 월 5만원씩 균일하게 지급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금년 1월1일부터 소급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480만원은 정액성에 속하는 특별판공비가 되고 순수히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판고비는 1,120만원, 도합 약 2,300만원 정도가 이번에 증액요구가 되었습니다. 주로 어떤 업무에 이렇나 정보비나 판공비가 소요되느냐고 말씀을 드리면은 포괄적으로 세 가지를, 제 소관 업무입니다마는 나누어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안동에 연구원 이전 부지, 그 다음에 포항에 과학고등학교 설립부지를 아직까지 저희들이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매입하지 못한 땅이 약 750㎡가 있습니다. 사실상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사유의 재산을 우리가 공공목적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의해서 취득을 한다 하더라고 가격의 차이로 인해서 또 서로간의 견해차이로 인해서 보상협의가 잘 안됩니다. 그러면은 땅 몇 평을 사기 위해서 그 분을 부단히 만나야 되고 또 당해 공무원들이 여러번 가서 간담회도 해야 되고 이런데 쓰여지는 것이고 또 우리들 통폐합관계가 지금 9월 1일자로 계획이 되어서 본교 4개 학교를 통폐합하고 분교 3개를 격하 또는 폐지하는 도립학교설치조례개정안이 아마 8월경 본 위원회에 또 제출될 것입니다마는 내년도 2월말 현재 계획이 약 60개 학교에 이릅니다. 금년 2월말로 현재 계약이 약 60개 도립학교설치조례 개정하실 때에 여러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김기대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마는 한 사람이 반대를 해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를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은 저희들은 그 지역의 주민과 또 유관단체와의 공감대가 완전히 형성된 뒤에 하는 것이 국민들 화합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 그런 하나의 저의 업무의 소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번 나갑니다. 작년에 울진 관내에 모 국민학교를 분교장을 격하를 하는데 그 당시에 그 학교를 설립할 때에 땅을 기증한 학부형, 그 후손들 등의 반대가 상당히 심해서 저희들이 여러 차례 방문한 바도 있고 심지어 저희들 당시 교육위원을 모시고 가서 설득을 한 바도 있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명년 3월1일부터 학교를 통폐합 또는 폐지할려고 그러면은 적어도 저희들 실무진에서는 10월까지는 계속 그 지역에 직접 주민을 상대로 해서 대화를 나누어야 됩니다. 여기에 따른 경비입니다. 이런 등등은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판단이 되신다 그러면은 여러 위원님들의 뜻에 따르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은 저희들이 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시면은 이 경비 중 최대로 절약을 해서 나중에 결산 때 얼마라도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중에 물론 알아듣기 쉽게 포괄적으로 아래위까지 차선까지 말씀을 다 해주시는데 그래 하다보면 아마 이 달에 끝날까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그 답변, 짧은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 공공도서관 건립비 반환사유는 작년 마지막 추경때에 국고보조금 1억6,000만원을 3개 도서관 예산으로 저희들이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 집행 결과 잔액이 35억1,000원인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은 집행하고 남은 돈은 바로 국고에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반납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동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 매각은……

과장님! 잠깐 보충질문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예.

거기에 52페이지에 정보비 900만원, 300만원 300만원 또 소규모학교 통폐합 업무에 따른 자료수집 300만원 죽 똑같이 이렇게 해놓았는데 거기에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학교통폐합할려고 그러면은 출장 나가면은 그 주민들하고 대화하고 하면 돈이 많이 좀 들고 이러니까 책정해 놓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통폐합하고, 우리 관내에도 그런 소규모 학교가 더러 있는데 실지 교장선생님이나 어디에 누구라고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 만도 선생님들이나 교장선생이 나오면은 부락주민들이다 대접해가 "아이구! 선생님 나오셨습니까" 하고 다 이래가지고 일하다가도 손발 씻고 나와서 대접을 받고 가지, 솔직히 말해서 부락에 서무과 직원들이나 나와서 음료수,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지마는 음료수 한통이라도 사 가지고 "이래 통폐합하는데 오십시오" 그런, 모르겠습니다 만도 사실은 지금 업무가 이루어지는데 대충 학부형들은 학교를 가급적이면 그 고장에 있던 것을 그대로 살려달라고 도리어 술 받아 줘가며 부탁하는 경우이고 여기에 예산은 보면은 300만원 300만원씩이래 또 책정해 놓아 놓고 개인 또 특판비는 특판비대로 있고 정보비하고 전부 이래 되어 있는데 그래 이기 왜 이렇게 일률적으로 죽 300, 300, 300, 900만원이나 많이 책정되어 있는냐고 하는 여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해달라고 하는 저 질문의 요지입니다.

저희들 실질적으로 본 청에서 직접 저희들 의무교육계에서 현지출장을 할 경우에는 작년에도 그 지역에 어른들이 계시고 유지들이 계시면은 사실상 저희들이 대접을 합니다. 대접을 하고 또 한곳에 두 번 세 번 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일률적으로 왜 300만원 300만원으로 했느냐, 사실상 그걸 어떤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한번 가는데 얼마얼마 계산을 하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집행 부서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재량을 좀 부여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 정도 안 들겠느냐 해서 계상해 둔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6월 달 소년체전에, 농번기에 그게 구태여 그때 바쁠 때 지금 말이지 전체적으로 농촌에 일손이 없어 가지고 모두 공무원들이나 전체 도우는데 그때 똑 농번기에 6월 달에 그래 해 가지고 이걸 말하자면 농촌일손 돕기에 역행하는 그러한 결과인데 앞으로 대책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좀……

그 사항은 중등국장님이 아마 별도로.

예, 있다가 그러면……

제가 답변에서 빠지는 것은 초중등국에서나 또는 해당과장님이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홉 가지에 대해서 제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재산가격은 가격감정 후 공개입찰을 통하여하는가,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크게 나누면 두 가지이고 세분하면은 세 가지가 있는데 공개입찰에 부하는 경우와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계약을 할 때냐 혹은 지방자치단체인 저희들과 국가가 계약하는 경우에는 제시하는 평가금액으로서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그 일정금액 미만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합니다. 일일이 공고를 하게 되면은 감정수수료라든가 그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또는 예산회계법상에 일정금액미만은 수의계약으로 하도록……

일정금액이 얼마입니까?

200만원 미만은……

200만원이라 하면 그 가격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거는 예정가격 200만원 미만일 경우에……

예정?

예, 예정가격입니다. 감정가격은 가사 100만원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 기관의 장이 평가를 해서 200만원이다고 예정을 가르쳐 주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농어민자녀대상자선정기준과 1인당 지원액은, 우선 대상자는 중학교의 경우에는 부모가 면지역에 거주하고 동 면지역에 소재 하는 중학교에 재학중인 2학년 3학년 학생, 그리고 실업고등학교는 부모가 면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실업계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과 신입생, 종고는 실업계에 포함합니다. 지원기준은 농가 1㏊미만 경작소유농가, 그 다음 임차농가, 그 다음에 어가는 무선박어가 그리고 무동력어가, 1.5t이하의 어가, 소규모양식어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학생수는 공립중고등학교가 16,091명이고 지원금액은 16억9,932만원입니다. 사립중고가 9,371명으로서 현재까지 16억399만원, 해서 25,462명이 현재까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상반기 6월까지입니다.

사후관리는 안 해봅니까?

저희들 전번에도 농수산부에서 감사가 와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또 본청에서도 하교를 방문할 때마다 정확하게 지급이 되고 있는가 않는가를 또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직업교육확충사업비의 성격, 지원대상, 지원내역은 별도로 중등국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비의 자가운전유지비수급대상자는 현재 비목별 과목지침에 보면은 4급 이상 공무원에게는 자가운전 했을 때는 차량 경비를 월 30만원씩 예산에서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교육위원회의사국장에게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본청에 해당하시는 분은 한 분밖에 안됩니까?

본청은 저희들 현재 관리국장님이 해당이 됩니다. 본청은……

관리국장은 없습니까?

관리국장은 전번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전번 예산!

예.

그런데 이게 형평원칙에 어긋나지 못하다고 하는 우리 위원들의 지적이 있는데 뭐냐하면은 우리 도의회사무처 같은 경우는 이걸 못 받아 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어떤 이야기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면에는 이것이 오히려 많이 절감이 됩니다. 직접 운전을 하기 때문에 운전기사가 필요 없고, 차도 저희들이 사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 경상북도 교육발전5개년 계획의 발간 및 간담회 경비등이 많이 계상되어 있는데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연말부터 제7차 경제사회발전5개년 계획에 부응한 경북교육발전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방침이 확정이 되어서 실무진에서 상당한 시간을 두고 향후소위 중기계획이 되겠습니다마는 5개년 계획을 각 실 과 국 단위로 전개를 했습니다. 전개해서 곧 입안이 되면, 확정이 되게 되면 발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5개년 계획에는 교육측면, 장학측면, 재정측면, 학생수용계획측면 등 저희들 교육행정과 관련되는 전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집필을 하기 위한 집필위원과의 만남, 그리고 실무진과의 상호 정보 또는 의견교환, 또 그것이 학정되면 역시 인쇄에 넣어서 자료가 발간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현재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중 모두가 중요합니다마는 경북교육발전5개년의 중요성의 비중은 상당히 높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의 필요적 경비가 이번에 비로소 처음 계상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전산망 확충사업 등에서「컴퓨터」활용 실태 및 소요경비, 투자 예산의 규모는 별도로 나중에 저희들 관리담당관이 보고를. 죄송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전상망 계획의 근거는 전산망 보급 확충과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에 의한 국가기관 전산망 계획을 근거로 해서 내용은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의 교육전산망을 확충하도록 지금 현재 방침이 되어 있고, 교육행정기관. 앞으로 국민학교 하급교육청 그리고 문경군까지도 행정전산망이 확충되도록 지금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서관도 중앙국립도서관을 정점으로 해서 각 지역에 있는 공공도서관과의 정보교환을 위한 도서관간의 전산망도 지금 현재 확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대학간의 전산망인 학술마도 지금 현재 확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내역은 '92년부터 94년까지 교육부 및 시도 지역 교육청간의 전산망이 구성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적어도 '96년까지는 학교간의 전산망도 점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도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겠고, 현재 투자액이 약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투자효과는 전산망을 이용하게 되면 문서나 각종자료의 교환이나 행정이 신속화 되고 인력이 절감됩니다. 우리가 현재 판단해 본 결과 이것이 완전히 되었을 때 연간 약 1억의 예산이 절감된다고 현재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현안사업 내용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필요하시면 별도로 위원님에게 한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운영비 중 정보비, 특판비 명목으로 27억8,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은 앞에 하도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27억이 아닙니까? 그 다음 사립학교 지원액이 48억인데, 학교별 지원내역과 이것은 서면으로… 저희들이 고등학교 105개 학교, 특수학교가 5개 학교이기 때문에 그 지원내역이 주된 것은 재정결함 보조금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주로 「컴퓨터」교육을. 「컴퓨터」확충 안 합니까? 그리고 행정용 「컴퓨터」도 저희들이 보급을 해나가는데 공립수준으로는 못하더라도 사립의 영세성을 감안해서 사립학교에도 일정비율에 의해서 「컴퓨터」를 보급할 계획으로 예산이 계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립고등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중에서도 고교 체제 개혁에 의해서 실업고로 전환한 학교에 대해서는 일부시설비의 일부와 그리고 내부시설의 일부를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는 예산이 계상되어서 약 48억이 됩니다. 심지어 고등학교, 중학교는 현재 시설「카드」상 노후 책걸상의 50%를 대처하기 위한 예산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종일 사림학교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타교육청에는 보니까 무조건 하고 어느 학교는 지원해주고 어느 학교는 지원 안 할 것이 아니고, 「컴퓨터」를 지원해 주면 공립학교 수준은 못한다고 했는데, 그 학교 자체도 다섯 대를 사거든 다섯 대를 지원해 준다 이것은 좀 뭔가 되는데 아무 것도 안 사고 있는 학교에 다섯 대를 사주니 도 그 다음에 또 사줄 것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경향이 확실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조건 하고 어느 학교만 사줄 것이 아니라 공통적으로「컴퓨터」를 다섯 대가 필요한데 두 대를 힘으로 억지로 사놨으면, 그 다음에 두, 서너대를 지원해주는 방향, 그 다음에 자꾸 사림학교 문제가 나오는데 사립 학교도 보면 앞으로 재정결함이라든지 지원도 차등지급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모 교육청에도 보니까, 재산 수익성이 없는 학교, 전입금을 안 내놓는 학교는 전입금을 차등 해야 되겠다. 어느 교육청이라고 밝히면 대구시 교육청의 예산 그걸 했는 것을 보니까 전부 재정결함보조를 자꾸 기다리니까 우리 전입금 기준 안 있습니까? 기준도 안 넣어 놓고 보조만 받으려고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 전입금 그것도 요새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얼마인지 몰라도 그것 몇 푼 안돼요. 그것도 안 내어놓고 말이지 지원만 자꾸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은 좀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대구시 교육청에는 1년 간 사립학교 지원액이 500억 가까이 되니까 이 공교육비하고 사교육비가 50%, 50% 가까이 되어간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교육청에서는 보니까 앞으로 재단 전입금이 안 들어오는 학교는 그만큼 국고를, 재정결함을 메꾸더라도 제자리에서 메꾸도록 하는 그런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연구하겠습니다.

예, 이상천위원 말씀해 주세요.

예,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과정에서 사학지원금 중에 재정결함보조 하고, 「컴퓨터」설치 때문에 지원한다라고 했는데 그 예로 전번 특수감사 시에 어떤 사학의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부과해 가지고 「컴퓨터」를 학교 전체 구입을 해 가지고, 사학이 재원이 아직 빈약하지마는 「컴퓨터」만은 좋다라고 했는데 그 「컴퓨터」구입과 과정이 교육청에서 지원한 것이 아니고 학생들에게 부과해 가지고 받아 갖고 「컴퓨터」들여 놨다는데 그런 사학에「컴퓨터」대신 딴 것 지원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아주 실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학교가 어느 학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얘기해 드릴께요. 오천고등학교 전 번에 감사 때 「컴퓨터」를 많이 들여놨습니다. 많이 들여놔서 그 「컴퓨터」를 어떻게 구입한거냐라고 제가 물으니까,. 학생들에게 부과했으면 그것은 실정법을 위반한 거지마는 부과해서 학생들 교육에 도움이 된다라고 했는데, 「컴퓨터」를 들여놨다면 그 사학에 「컴퓨터」는 안 해 줄 것 아닙니까? 재원을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건지,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합니다.

반드시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약속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송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저희들은 어떻든 법인이나 다른 어떤… 사립학교 경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우리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을 적게 하는 방향으로 지금 하기 때문에 여기서 꼭 「컴퓨터」를 구입하는데 2,000만원을 자체에서 해결했다고 해서 반대급부로 일대일로 2,000만원 주기는 곤란합니다. 그러나 오천중고등학교의 사안에 따라서, 그 이후의 사안이라도 꼭 지원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들 계획에 의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을 확정해 주면 지원 가능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서 컴퓨터를 준다라고 아까「컴퓨터」를 구입하지 않고 그 재원을 갖고… 그 재원을 학생들에게 거출 안 했겠지요. 그런 게 아마 홍보가 부족했는지 「컴퓨터」는 아마 도내에서 고등학교… 제일 좋다고 그러는데……

저는 한 대도 「컴퓨터」가 없는 사학에만 지원해 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사립 특수학교의 보조 내역은 예산 각목명세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주로 인건비 부족액이 4억6,200이 이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립특수학교는 전액이 국고부담입니다.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학교운영비 전액을 국고에서 부담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공무원들, 교원들 인건비가 상향조정되었고, 또 퇴직수당부담금이 또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임교사제가 또 신설되었습니다. 월 3만원씩 해서 이런 분야에 인건비 부족액을 이번에 계상했는 것입니다. 기타 보면 여기도 특수학교. 「컴퓨터」가 없는 학교, 노후 책, 걸상 대체비, 그 다음 전지자 도서관운영비 그리고 영천에 있는 영광학교의…지금 미완성 공사로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여러 위원님께서 고려를 해서… (청취불능) 이번에 준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마무리 공사로써 예산지원이 되고 그리고 지하수 개발, 도저히 특수학교의 재단의 능력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이번에 최소의 경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인건비 보조라고 방금 보고를 하셨는데 인건비 보조를 하면 도나 국가에서 그 인력에 대한 관리를 합니까?

지금 현재 인사측면, 재정측면, 전부다 저희들이 감독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감사 또는 지도 감독시에 전부다 감독을 해서하고 있습니다.

인사권은 없지요?

인사권 자체는 사실상 저희들에게는 없습니다.

행정담당관으로서 견해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저쪽 사학 측면에서는 보조금도 교부금화 해달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주장은 단순히 내가 여기 사립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계시는 송위원님이 계십니다마는 우리국가 재정이 어려울 때에 학교라는 이 시설을 내 부담으로 했는 것만 해도 국가의 교육에 기여를 했지 않느냐, 그러면 앞으로 학생들의 교육에 필요한 교육비는 공교육비 차원에서 국가가 계속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안 되느냐 하는 것이 사학을 경영하시는 분들의 같은 목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친 감독과 비단 사학뿐만 아니라 그런 것도 지나친 감독권으로서 간섭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의 우리가 예측 못한 역기능도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적 감독은 계속해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예, 조금 전에 모위원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학을 하다가 도시 계획이나 또 도시 확장에 의해서 이전을 할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 사항은 엄청난, 예를 들어서 부자가 되었다 이런 실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런 학교에도 지원이 되는지, 아니면 군이나 시골학교에 정말로조금 전에 과장께서 얘기하시던 그런 학교만 지원이 되는지, 균등지원이 안 되는지, 평등지원인지, 그걸 잠깐……

예, 그 문제는 오전에 박찬극위원님과 김경오위원님께서 사립학교 이전에 따른 감독권 행사를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 또 사립학교 재정 지원하는 기준은 어떤 것이냐고 물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함께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위원님 질문하신 두 가지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가 모두 답변을 마쳤습니다.

아니 야영장 운영하고 세 가지가.

아! 아직 뒤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시니까, 이위원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현위원님

특수학교에 대해서, 안동에 있는 진명학교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어저께 우리 위원들이 열띤 회의가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진명학교 124명의 증축문제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기로는 이 진명학교가 문교부에서 정식으로인가를 받은 학교인데 어째서 보사환경국에서 증축이 1억이 계상되어서 올라왔느냐, 이것은 교육청에서 증축이 1억이 계상되어서 올라왔느냐, 이것은 교육청에서 예산을 내려줘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토의가 있었는데 학교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예산을… 줄 수 없는 겁니까? 한가지 묻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보조금으로 오는 예산이 계상되었을 겁니다. 경상북도 일반회계는 경상북도 전체 행정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학생이든, 도민이든 간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지방재정업 14조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들 교육청에서도 교육비 특별회계에 한정된 예산으로서 인건비를 포함해서 학교운영비 전체를 저희들이 부담을 합니다마는 도 일반회계에서도 보조하는 것이 법적 위배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다른 경기도 같은데 보면 상당히 일반회계로부터 우리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입되는 예산이 많습니다. 오늘 이 안에도 보면 저희들 체육고등학교의 학생 수영장을 신설하기 위해서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 5억을 교부받았고, 일반회계에 저희들 10억을 요구했는데 아마 5억이 계상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교육청 입장에서는 많이 일반회계에서 교육시설 또는 교육기관에 보조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견해를 밝히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교육비 투자가 일반회계에서 많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이 기회를 빌어서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도 할 수 있는 거죠?

예산이 사실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진명학교는 수세식 변소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세식 변소도 지어주고 합니다마는, 그 다음 도 직할사업소 화랑교육원의 과학교육 등의 운영재원은 전액 도비로 지원되는지, 사실상 저희들은 앞에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신 바와 같이 94.7%가 교부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회계에 계상되면 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이 됩니다마는 다른 예산에서 운영이 되지 않고 단 화랑교육원은 수련회는 입소자의 식비, 숙박료 등이 화랑교육원 설치조례에 의해서 실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환원되는 것 이외에는 전액이 우리 자체 재원으로서 현재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안동도서관 사택매입비는 매번 어떤 사람이 사용하느냐, 실질적으로 작년도 추경 때 올렸습니다 마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분야인데, 안동도서관장이 지방서기관입니다. 직급이 낮고 높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역시 안동지역에는 그 기관장이 안착된 주거조성을 하여야만 역시 그것이 직장하고 연계가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조그마한 「아파트」하나를 구입하기로 결심을 받아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학생 도내 야영장 운영 및 운영의 효과는 저희들 중등국에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비진학 청소년 위탁훈련비 2,600만원, 이것도 담당하는 국에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하기 전에 제가 예산하고 조금 빗나가는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한가지 건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유럽이나 선진국 같은 데 보면, 기획하는 사람이 하도「프로그램」이 다양하고 해마다 내려오는 「프로그램」그대로 하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릴려고 그럽니다. 기업의 어떤 종사자로 있는 종업원이 학교학생하고 자매결연을 맺습니다.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이 학생을 졸업할 때까지 또 사회 진출할 때까지 끌어주고 서로의 토론을 하는 「에프터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렇게 키우다 보니 기업은 성장하고 또 기업이 필요로하는 인재가 빨리 구해지고 또 학생은 학생들 나름대로의 개인 사생활을 키우는데 굉장한 이익이 오는 것도 외국 유지나 외국의 기업가들을 통해서 자주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즉 말하자면 학교도 기업에 참여하고 또 학생도 기업에 참여해서 미리 배운다, 자매형의 어떤 「파트너」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보면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 나오는 「프로그램」을 보면 「그룹」형 「프로그램」이 또 있습니다. 이는 세계가 학교와 학생간의 정보교환, 현장실습, 서로 방문하고, 배우고, 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이 사회를 만들어 가지고 사장이 되고, 종업원이 되어서 서로 경영해 보는 이러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 같은 데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접합을 시키니까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우리 한국 애들은 시험을 치르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굉장히 똑똑합니다. 학생들이 굉장히 똑똑한데 사회생활에는 창의력이 낮아지고 개인 사생활이 약해지고, 당황하고, 포기하고, 실패하는 이러한. 우리 학생들의 실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한국도 웅도 경북의 정말로 차원 높은 교육을 하려고 그러면 이러한 「프로그램」도 하나만들어 봤으면 하는 뜻에서 내가 건의 비슷한 얘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걸 연구해 보시고, 정말로 위의 교육부에서 이걸 안 하는데… 이런 말씀하시지 말고, 우리 경상북도 교육청만이라도 이러한 비슷한 거라도 한번 만들어서 외국이나 아니면 기업과 기업간에 외국과 우리한국간의 「포지션」을 만들어서 한번 키워 볼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분야기 때문에 건의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릴 수 있는 것은 나중에 건의 사항을 윗분들에게 보고를 해서 관심을 가지고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도식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천 서부국민학교 강당 시설비 3억 3,000만원에 대한 설계계획이라든가 향후 집행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3억3,000만원은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지정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교부금으로 교부된 것도 얼마 전에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 자체가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고 그래서 이 예산안이 확정되면 당해 교육장에게 말씀을 드려서 그 국민학교 규모의 적당한 강당 겸 체육관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며 어차피 다른 자금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야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설계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자체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는 현대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경북학생수영장 설립 지역은 현재 유일하게 저희들 경북 체육고등학교가 경산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교부금 약 500평 규모에… 시설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 예산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 일반회계 전입금. 당초에 10억을 계상했습니다마는 5억 하고 교육부 특별교부금 5억, 저희들 2억 4,000해서 금년 발주는 약 미완성 상태에서 발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과감하게 시행하여 예산 절감을 기할 용의는 없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 어떻게 시대의 흐름이 과감하게 한다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획일적으로 한다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경북발전5개년 계획 「심포지움」에 갔더니 모 교수님이 어떤 수적 개념만을 가지고 통·폐합을 할 것이 아니고, 지역 공영과 연계시킨 차원에서 기준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대 국민과의 관계도 있고 하니까 안 좋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어떻든 교육기관이라는 것은 재정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재정의 효율성만 가지고 통·폐합한 것은 좀 무리가 따를 것 같습니다마는 김도식위원님이 질문하시는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들도 어떻든 필요 이상의 교육기관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정리를 해야 됩니다마는 신중을 기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저희들 경상북도가 전라남도보다는 오지학교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학교수가 상당히 많은 수준에 가 있습니다. 김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지역과 저희들 행정기관과의 어떤 갈등이 없도록 해서 예산의 절감 방향도 제고가 될 수 있도록 집행에 묘를 기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명년도 계획은 약 60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정보비, 특판비 과다책정에 대한 설명은 두 번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양해가 되시면 여기서 별도로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학생야영장시설비도 이번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영일군 상옥초등학교 하옥분교간에 설치하고 추경에 한 개 야영장을 계상을 했고, 야영장의 설치 필요성을 교육기관 주위에서도 많이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은 신설 야영장으로써 금년 2월말로 폐교된 경북관내의 구길 국민학교에 신설을 하고 군위의 소보리에 한 개 신설을 합니다. 그리고 야영장의 학생들이 야영활동에 필요한 천막장비라든가, 강당시설이라든가, 그리고 겨울에도 앞으로 야영 훈련을 하기 위해서 난방 시설을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이번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학생야영장 총 투자액을 보니까 지역별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청도 학생야영장 총 투자비가 95억7,000만원인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원 단위입니다.

상주는 2억4,000이고. 원 단위라고 해도 9억5,000 아닙니까? 그렇죠? 청도에

시설비에 야영장에 보면 79「페이지」에 보시면, 859만원인데 청도 야영장에 280, 안동에 학생야영장 100만원, 그리고 상주에 야영장 319만원, 울진 학생 야영장 160만원, 그게 79「페이지」이고, 그 다음 80「페이지」에 시설비가 나옵니다. 증액이 1억5,226만4,000원입니다. 여기에 청도 학생야영장에는 창고가 현재 없어서 500만원, 그리고 동력인입공사를 지금 해야만 거기에 물이 공급됩니다. 급수가 됩니다. 440만원, 1,2층 경량칸막이 설치. 아이들이 앞으로 청도 야영장은 체육고등학교 아이들이 겨울이 되면 거기 훈련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칸막이 설치가 200만원, 아까 말씀드린 천막에 30인이 사용할 수 있는 10동, 난방시설 주로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안동학생야영장 4,100만원, 청도가 4,100만원 아니겠습니까? 상주야영장은 작년에 우리가 이미 투자가 좀 되어서……

됐습니다.

김도식위원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교육청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아직 많이 남았습니까?

예.

제가 말씀 중에, 김도식위원님!

예.

조금 질의하실 게. 10분 휴식을 했다가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해해 주시렵니까?

내가 질의 했는 것은 답변을 듣고 그래 휴식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안 남았습니다. 그 이용실태하고 실적?

야영장 말씀입니까?

예.

서면으로 별도로 내면 안되겠습니까?

서면으로 해 주시겠습니까?

예.

예, 좋습니다. (

- 「준비해 놓았습니다.」하는 이 있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거는 나중에 중등국에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식학교에 대한 것도 중등국에서 보고를 별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중앙고등학교의 강당시설 규모는 지금 저희들이 설계가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약 한 490평 정도의 고등학교 수준에 적정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도식위원님과 김기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소규모 국민학교 통폐합 지원 3억7,200만원의 내역은, 우리 교육청에서는 1992년 3월 1일자로 통학버스 21대 구입비 및 운영비, 통학비, 하숙비, 통합학교의 교육여건개선비로 5억5,800만원을 기히 지원하여 본교 14개교 분교장 29개교를 통폐합한 바 있으며 금회 세입예산 중 3억7,200만원은 3월 1일자 통폐합으로 인해 추가 소요된 금액에 대한 교육부의 특별 지원 금액입니다. 이중에서 약 1억1,900만원 정도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금년 9월 1일자로 통폐합되는 학교에 차량 지원 또는 통학비 지원 경비로 예산에 계상 되어있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이상으로 김도식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내용은 불충분합니다마는 답변을 올렸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들!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김도식위원님!

내가 질의 했는 항목 중에 59「페이지」자산 취득에 대한 「에어컨」관계를 질의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없습니다.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누락이 되어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지적하신 것 마땅한 지적이라고 저희들은 받아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산편성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심사를 했더라면은 좀 저희들이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냐, 지금 현재 여러 위원님들도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고 선풍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본 청 각 실국과에 작년에「에어컨」을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당시에는 전력수급 사항이 이렇게 급박할 것을 예측을 못했던 상태에서 직원들의 복지증진 그리고 사무의 능률화 등을 감안해서 「에어컨」을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연구실에는 현재 상당한 연구사님 및 일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고 현재 연구실 시설이 교육위원회의 청사로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비좁은 곳에서 여러분들이 한 방에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환경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한 대 분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기존 한 대가 있습니다마는 이번 심사과정에서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앞으로 정부시책과 어긋나는 이런 예산 운영이 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번 기회만은 의결을 해 주시면은 운영도 지금 현재 안하고 있고 차후 전력 수급상황이 좋으면 가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동도 안 할 「에어컨」을 6,00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시설해야 될 이유가 나는 없다고 보고 내년도에 전력사정이 좋아졌을 때 그때 예산을 세워서 시설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신 류경탁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다음 기회로 미루고 전동호위원님도 역시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계실 때 답변을 올려야 안되겠습니까? 이상천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에는 재산 수입증감액이 92억인데 사항별 설명서는 82억으로 10억이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92억이 맞는데 저희들 실무자들이 교정을 보는 과정에서 미처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 내용 부기를 합하면 92억원이 됩니다. 수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면 세입예산 사항별설명서에도 126억7,700만원인데 이것도 136억7,700만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 담당부서에서 수치 계산을 잘못 기재했다는 얘기지요?

에, 인쇄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발견을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세입총괄표 하고 틀리는 것은 명백하지요?

예, 죄송합니다.

어느 것이 맞다 고는 저도 합산 안 해봤는데 세입총괄표가 맞습니까? 안 그러면 세입예산사항설명서가 맞습니까?

설명서에 보면은 총괄표에 92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92억이 맞습니다. 예산안하고 각목명세서 하고 일치가 됩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사항별조서에 9「페이지」보십시오. 보시면은 총괄이 나옵니다. 세입총괄에 92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92억 284만 2,000원……

세입총괄표에는 92억, 그 다음에 사항설명서에서는 82억……

82억으로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특히 교육에 종사하는 공직자로서는 학교 선생님이 구구셈을 놓을 때 2×2=4가 되어야 되는데 일반행정보다는 교육행정에서 더 섬세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꾸지람 달게 받겠습니다. 보조금 예산선의 사항별조서 금액이 또 400만원의 금액이 차이가 난다고 했는데 그것도 가만히 보면은 액수가 맞습니다.

이것도 그럼 세입예산총괄표.

18「페이지」를 보시면 보조금 의 증감란에 112억6,973만2,000원인데 그게 오자가 9자로 해야 되는데 5자로 착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00만원의 오차가 생겼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세입부문에 감사지적 변상금의 내역은 저희들 교육비특별회계의 금고검사를 한결과 학교로부터 아이들 납입금 불입이 바로 되지 않고 지연된 부분에 대한 일일간 계산할 지체에 대한 금액입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변상만 하고 끝이 납니까? 그 관계 공무원의 그에 따르는……

공무원이 아니고 농협에서 나온 직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변상하도록 하고 또 일부분은 공사계약체결을 해서 준공기간 내에 이행을 못했을 때 지체상금 등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월금 249억에 대한 내역과 이에 대한 의견을 어떠냐 하는 질문을 여러 위원님 말씀 하셨는데 이상천위원님 질문 사항으로 모두 갈음하겠습니다. 우선 이월금이 약 249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에게 저 실무과장으로서 예산 편성과 운영 과정에서 이렇게 이월금이 많이 생기도록 발생한데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저희들 애로사항을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작년 3월 26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행은 최초의 지방자치단체의 의원 선거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전 교육위원의 경과조치는 교육위원이 다시 선출될 때까지 종전 집행기관의 교육위원들이 그 업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추경이라는 것은 추경재원이 추가로 생겨서 추경을 할 수도 있고 1991년도 예산이 실질적으로 1990년 10월1일 현재의 정원에 의한 인건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을 4월, 5월 달에도 못하고 도의회가 개원된 것이 아마 7월 8일로 기억을 하고 있고 교육위원회가 개원된 것이 9월 2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 제 2회 추경을 교육위원회에 의결한 것이 9월 28일, 도의회에 제출해서 의회에서 의결된 것이 1991년 10월 18일, 그래서 저희들이 확정 고시한 것이 1991년 10월 24일이고 동시에 예산작업을 1992년도 본 예산 편성과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교육위원회 본 예산 심의 의결이 1991년 11월 12일, 도의회 1991년 12월 21일, 그래서 확정 고시가 12월 28일이었습니다. 역시 사람의 손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도저히 추경 확정된 10월 24일 이후에 과다 계상 되었거나 인건비, 주로 인건비가 137억 정도가 되는데 조정을 하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투자할 곳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상당한 사업의 계획 단계가 있어야 되고 둘째로는 집행단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10월 24일날 확정되었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추경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11월중에 확정이 또 4회 추경이 확정된다고 그러면 집행할 수 있는 시기는 12월 한 달과 11월, 공교롭게도 의회가 개원이 되어서 잘 순조롭게 의결을 해주신다 하더라도 사업기간이 한달 내지 45일 정도 밖에 없고 저희들이 주로 소모성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자본적 경비나 이런 것을 보면 시설비가 많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동계 공사도 할 수 없을 분만 아니라 도저히 예산 편성 자체에도 실무적으로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집행도 어렵다는 것을 사전에 제 고충을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첫째, 인건비에 약 137억2,300만원, 여기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급여, 상여금, 수당, 이 수당이 약 30여종이 됩니다. 예산부기에 보면은 복리후생비, 년 간 의료부담금, 그리고 자본적 지출에는 자산취득비와 시설비, 시설부대비, 대수선비, 토지매입비, 물품구매비, 민간자본보조가 97억9,700만원입니다. 주로 여기에 토지매입비가 63억3,200만원인데 포항에 당초에 장성지구에 장성초등학교 토지매입비로 약 37억5,900만원을 계상했는데 도시계획시설결정은 되어 있지마는 지주들과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부득이 이것을 불용액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중에서 집행결과 예산보다 보상금액이 적어서 집행잔액이 대흥중학교 신설비에 약 8,300만원 등 포항지구의 신설학교 토지매입 보상금에 불용액 처리한 것이 약 38억, 경주에 내년 개교 예정으로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유림국민학교에 당초 예산액보다 실질적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입니다. 거기에 약 11억5,5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그리고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보상 못한 것이 5,600만원, 구미에 역시 향신초등학교 집행잔액이 2억 등 해서 63억3,200만원이 생겼습니다. 결론적으로 249억 중에서 인건비 137억과 토지매일비 63억 합하면 약 200억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계수상 결산서 상에 보면 계수상에는 약 한 3백 몇 십억이 됩니다만 이중에서 지방교육재정 양여금이 정부로부터 미교부 되어서 결손이 64억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드릴 것은 주로 인건비 집행잔액의 내용과 토지매입비 잔액내용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도 시군으로 구분하면은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25개시군 교육청에 인건비성 예산집행잔액이 약 90억 정도, 본청 소관 예산에서 약 43억입니다. 실질적으로 시군으로 과거처럼 회계가 별도로 되어 있다고 그러면은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우리 전문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도 주 내용을 보면은 137억2,300만원 중에서 총괄해서 순수한 급여가 33억7,300만원, 상여금이 16어6,000만원, 기타직 보수가 1억9,900만원, 정액수당 30종입니다. 수당이 30가지입니다. 30억 정도, 복리후생비가 15억 정도, 연간 의료보험 부담금이 4어5,100만원, 시간외 근무수당이 35억2,169만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렇다면 인건비부분에 137억이 예산이 이월되었다 그것인데 그거는 수당 및 급여 여러 가지 등등인데 137억이라는 그 예산이 남는 거는 당초 우리 교단에서는 교수나 또 관리직 공무원이나 이 숫자를 어디 수치에 의해서 그렇게 집행하다보니 남는 것인지, 일시에 감원이 되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137억이라고 하면 수당까지 포함하면 약한 30여종의 수당이라는데 매년 경상북도 교육청 예산을 담당하는 주무부서로서 이렇게 예측을 못하고 137억이 남는다라면 뭐 굳이 그럴 것 뭐 있습니까? 돈 전체 더 놔 놓고 선생님들 봉급 주고 나중에 뭐 그때그때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 전문지식을 갖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 무계획이 아니냐, 그래서 약 250억이라고 하는 계산이 토지구획비라든지 등등 있습니다마는 최소한의 인건비 정도는 일시에, 쉽게 말하면 학생수가 경상북도 국민학교 입학생수,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숫자 등등이 있을텐데 이 부분에는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지마는 저희위원들로서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시간은 한정된 시간인데 근본적으로 예산을 세운 부분에는 이렇게 이월이 생겨도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획이 무사안일로 대충대충 숫자를 감안해 가지고 했다고 그래 생각하시느냐 그것만 한번 답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계산 기준은 실질적으로 1991년도에 예산편성 시에 1991년도 예산편성을 1990년도 10월 1일 현재 정원 기준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후에 저희들 예산상에 계상할 때의 인원수하고 정원의 현 원과의 차이가 약 859명이 나왔습니다. 그 이우는 학생 감소로 인해서 학급이 감축되거나, 저희들 금년에도 학급 감축이 약 436학급이 감축이 되었고 통폐합으로 인한 교원 수의 감소 등이 주원인입니다. 원인이고, 시간외 근무수당도 예산편성은 평균 일률적으로 1인당 244시간을 연간 시간외 근무한다고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실지로 평균 150시간 수준 57%만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운영을 잘 했느냐 못했느냐에 대한 말씀은 제가 먼저 의회가 개원되고 저희들이 추경을 하고 본예산을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마지막 추경 때는 이걸 조정을 해서 사업비로 돌리는 것이 바람직하지마는 저의 능력도 되겠습니다마는 인력부족. 또 처음 실시한 교육자치제로 인한 사업 시기의 단기간 등을 고려해서 부득이 이 예산은 연말에 자칫 잘못하게 집행을 하게 되면은 예산의 누수현상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충분히 이월을 해서 집행계획 단계에서부터 집행할 때까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저의생각으로서 예산을 이렇게 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운영 면에서 저희들이 잘 못했다는 것은 제가 시인을 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서는 절차상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좋습니다. 같은 부분 질의한 동료위원님이나 본 위원이나 이월될 수 있는 금액 사업 부분은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고 누수현상이 생긴다라는 것은 저희들이 백 번 이해하고 남습니다. 저희들도 말귀를 말아 듣는데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과장님한테 물은 것은 인건비 부분은 1990년도 10월 1일에 예산을 편성한다 할지라도 내년도에 최소한 어느 군에는 신입생이 국민학교 몇 명이 되며 국민학교 졸업생이 중학교 몇 명가며 거기서 또 중학교 졸업해서 일반 사회 진출하고 고등학교 간다는 예상 수치가 나오면 거기에 따른 교단의 교사라든가 그 뒤를 보조하는, 관리직들이 대충 그럼 나올 것 아니냐는 것이에요, 인구조사도 할 것이고.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선생님들이 859명이 감원이 생기고수당도 244시간에서 150몇 시간으로 줄어든다, 그런 것도 예측을 못할 것 같으면 제가 아까 말씀한 대로 그냥 돈 무더기 묶어 놔 놓고 어디 학교 선생 몇 명 급료 얼마이래 주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나 이거예요. 그래서 국가에 봉직하는 봉직자로서 그런 계획을 하는 부서에서는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묻는 데는 과장님이 답변에 관리잘못도 있다라고 시인을 하면서도 이런 저런 이유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유가 본 위원으로서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 식으로 한다면 경상북도 교육청을 본위원 혼자라도 뭐 영일군 교육청에 선생 몇 명이냐 매월 급료 주고 교단 지원한 것이 낫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는 데 앞으로 추후는 민의의 우리 대표기관에서 이런 이월금이 거대한 한 250억이라는 순세계잉여금 정도가 넘어왔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힘든다는 그런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찬극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금 전에 이위원님이 여러 가지지적을 동료위원들이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푼도 안 넣어 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그게 문제라 이런 얘기입니다. 한푼도 없습니다. 첫 번 당초예산에 한푼도 없던 게 각 중에 240억이 생겼다, 동료위원들이 전부가 이것은 잘못되어도 이만저만 잘못된 게 아니다. 그러시는데 의회 때문에 시차가 있었다 그러는 것은 인제 말대로 경직성 경비만은 넣어놨다가 나중에 떼어라도 넣어놨어야 될 거고,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쩔 것이냐, 앞으로는 어쩔 것이냐,

내년도 예산은 본 예산 할 때 원칙적으로, 결산이 확정되는 것은 정기회의 때 결산이 확정됩니다. 기본적으로 결산심사는 받고, 결산안만 지금 확정된 상태기 때문에 종래의 행정이라는 것은, 하나의 답습은 아니고 관례를 따라 가야 되는데 과거 교육부에서 대행을 할 때는 당초 예산에는 이월금을 인정을 안 해 줬습니다. 그래서 관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92년도 예산편성 할 때에 가결산으로써 이월금을 안 잡고… 그때 교육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예산결산이 확정된 뒤에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의회가 11월 20일부터인가 그렇죠? 도의회가. 그때 이월금으로 넣어서는 예산편성을 해서 사용을 못한다는 결론이 내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가결산을 하겠습니다. 1993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가결산을 해서 이월액도 가결산 내에서 이월액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것은, 내년도 예산만이라도 앞으로라도 정말로 여기서 경직성 경비 같은 것은 넣었다가 나중에 감원이 되거나 안 그러면 증원이 되거나 하는 걸 더 불렸다, 줄였다 할 수 있으니까 꼭 넣어달라는 걸 부탁드리고 시정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도서관 신설기준은 앞으로 저희들은 도서관을 우리 자체 예산에 안 넣은, 보조금에 의존하는 도서관은 앞으로 없을 겁니다. 그 사무가 문화부에서 과거에는 저희들에게 한 개의 도서관을 설립하는데 2억2,000만원씩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부족한 것은 저희들 예산으로 현재 도서관을 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 일반회계로 이 도서관 업무가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별도 계획한 바는 없습니다. 종래의 기준은 제가 알기로는 공공도서관이나 일반이 운영하는 시립도서관 군립도서관이 없는 지역에 도서관을 아마 신축을 했고, 작년 추경에 3개 상주군 하나, 영천군에 한 개 도서관, 그리고 안동군에 한 개 도서관을 해서 지금 전부다 준공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급 교육청의 재원배분 기준은, 이걸 설명 드리려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대충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정원에 따라서 인건비를 배분을 합니다. 그리고 교당경비, 급당경비, 그리고 정액으로 공무원 개개인에게 지급되는 경비등은 기본 경비로 모두 계산을 하고, 시군교육청이 현안 사업으로써 교육청 자신이 홀로 서기를 할 수 없는 학교 신설이라든가, 2부제 수업해소라든가, 학교시설 기준령에 의해서 절대 부족한 보통교실 특별교실, 화장실 및 부속시설의 부족분은 저희들이 배치한 시설「카-드」또는 자료에 의해서 적정량을 배분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장의 재량사업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일정액을 기준으로 해서일정액 이상은 약 63억이 시군 교육장 재량사업비 저희들이 예산 배분을 했습니다. 대충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일선 교육청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잘 아실텐데 일문일답식으로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일선 교육청의 예산 요구서를 작성할 때 본청에서 포항시 교육청, 안동시 교육청, 이번 추경 50억, 30억, 이런 식으로 내시해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우리 교육청은 이번 추경이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만한 재원이 필요하다라고 합니까? 일문일답입니다.

예, 사전에 저희들이 현안사업을 예산편성과 관계없이 자료로 삼기 위해서 금년 3월에 시군교육청 및 공립고등학교 전 기관에 현재 해결할 수 없는 현안사업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요구서를 작성한 것은 예산 편성지침에 의하면, 교육감이 예산 배분을 시군교육청별로 해서 그 배분된 금액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에게 편성요구를 받습니다. 그러면 교육감님은 특별한 상가 없는 한 교육장이 예산 편성 요구한 금액을 사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사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하급교육청의 교육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 다음 둘재 재산매각대. 자체 현재 교육청 교육장이 관장하는 재산매각대는 원칙적으로 하고 있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가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그 해당 교육청에 환원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 본 위원이 들고 있는 것, 이것 대충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추경에 포항시 교육청, 52억6,600만원 갖고 추경예산 편성해 봐라, 경주시 교육청 16억5,200만원 갖고 편성해 봐라, 점촌 같은 경우는 이번에 예산에 3억4,600만원 한번 줄여 봐라, 본예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실 것 같으면 좀 일선 교육청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든가, 과학기자재라든가 필요한데, 그러면 영일군 교육청은 여기에 보면 15억1,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 요구서 여기도 보니 15억1,700만원하고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어떤 교육청에는 3억4,600만원의 예산이 축소되었다가 늘어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늘어났는가 본 위원이 검토해 본 결과 지방 교육청사 신축…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행정과장님에게 한가지 부탁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일선 교육청에 상당히 재원이 교육환경 개선 및 교단지원비 때문에 많이 요구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경제기획원 장관님께서 말입니다. 한 6개 월말 하면 교육부 장관쯤 해 보실 것 같으면 아마 교육부의 애로를 잘 아실 거고, 또 경제기획원 장관님께서 한 6개월 정도 내무부 장관님을 해 보실 것 같으면, 일반 행정의 애로를 충분히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일선 교육청은 말입니다. 사실상급 기관에 "이것 내놔라, 저것 내 놔라" 보채기도 하지마는 좀 뻣뻣하게 하다가는 오히려 예산 배정 부분에는 적게 주지 않나 그래서 본 위원이 방금 금년도 당초 예산을 한번 봤습니다. 의성군 교육청이 256억 6,000만원 정도고, 영일군 교육청이 277억, 달성이 한 157억입니다. 여기에 하급 교육청이라면 아마 국민학교, 중학교를 대다수 관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민학교 학급수, 학생수, 학교수, 또 중학교, 이렇게 죽 뽑아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을 일선 하급교육청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달성군 교육청하고, 의성군 교육청하고, 학교수와 학생수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약 100억 정도 차가 납니다. 100억 정도 차가 나는데, 달성군 교육청 관할에 우선 국민학교가 24개교, 분교 2개교 학급수가 310학급, 학생수가 10,501명입니다. 그러면 의성교육청은 학교수는 51개교에 11개 분교입니다. 학급수는 384학급 학생수는 오히려 달성군보다 적습니다. 8,559명입니다. 그러면 중학교를 본다면 중학교는 의성이 조금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약 100억 정도 차이나는 것은 어떤 기준 하에 학생 숫자를 기준해서 지원하는 건지, 안 그러면 학급수인지, 학교수인지, 그 부분을 한번 답변해주십시오.

그것은 학생수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우리가 배분을 안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학급에 학생이 20명되는 규모도 있고, 현재는 49명입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배분 기준은 주로 차지하는 것이 인건비가 당초에 67.5%인가 그랬습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장학시책이나 혹은 시책과 맞물려서 꼭 교육장으로 하여금 해야 할 사업이 있습니다. 그걸 빼보면, 인건비가 그걸 빼보면 학교수, 학습수 기준으로 경비가 배분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3월 달에 25개 시군교육청 및 105개 공립고등학교에 대한 현안 사항을 조사를 해 보니까… 자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교육장님이 요구하는 액수가 약 690억입니다. 공립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최소한도록 지금 현재 우리 학교의 교육환경이나 교육을 최소한 좀 정상화하려고 하면은 48억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모두 730억 가까이 요구가 되었는데, 그래도 이번에 저희들이 교육청에 인건비 조정부분을 제외하면 340억정도 시군교육청에 배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달성하고, 의성하고, 약 … 의성이 100억이 많다 하는 이유는 역시 학급수와 학교수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학급수가 많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교원이 많다는 것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역시 인건비 관계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가지 지적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학생 수를 고려치 않는다는데, 각급 학교 운동회 하지요, 운동회 하는데 운동회 지원금으로 하지요?

예.

작년도 추경 예산안을 보니까 이게 바로 흉년에 어른도 죽 한 그릇, 애도 죽 한 그릇, 그런 꼴입니다. 포항시 교육청을 한번 보니까 관할 학교에 운동회경비 지원액이 한 교당 작년도 약 37만원 정도, 그러면 학생 수 70명, 80명 있는 학교는 어떻게 보니 한 69만원 정도, 그러면 저도 국민학교 다니고 학교 운동회 하면 「노-트」한 권을 주고 이랬는데 동심의 그 사기를 돋워주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학생 수를 고려치 않고, 학교 수와 학급 수만 한다라고 했을 때 예산 편성이 효율적이냐 하는 걸 제가 의문을 제시합니다.

예, 그것은 전번 추경 때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마는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 배분 기준으로 몇 학급 이상은… 12학급까지는 얼마, 그 다음에 12학급 초과되어서 18급까지는 얼마, 이렇게 배분을 해 주면 교육청에서 그걸 또 조정을 합니다. 학생 수라든가 학급 수를 해 가지고 반드시 저희들이 예산 배부해 준 내용대로 학교별로 예산이 교부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상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가산금으로 해서 학생수가 많을 때는 일인당 얼마라도 가산금 제도를 도입했었는데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이위원님 말씀대로 학생수에 다른 예산의 가산금 제도도 한번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해 볼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연구를 해서 현실적으로 학생수를 감안한 예산 배분도 일률적으로 안되더라도 검토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요구서를 각 일선 교육청에서도 본청으로 요구하면서 교육행정가산금 그래 가지고 포항시 500만원, 경주 1,0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시 군 복합교육청은 500만원에서 1,0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시군복합 교육청은 500만원에서 유일하게 군부 울진군에는 300만원, 이것이 교육청에서 특별히 오신 내빈접대 내지 이런 경비에 쓰여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외에 단일 행정단위로 교육청으로 되어 있는 데는 전혀10원도 없습니다. 그러면 복합으로 되어 있는 경상북도 시… 독립된 포항시라든가, 이런 500만원이 있는가 하면, 경주시 교육은 1,000만원입니다. 경주시군이겠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달성부터 죽 전혀 이런 데는 안줍니다. 그러면 이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예산배정이 아닌가, 이 예산이라는 것은 제가 한번 전문가에게 물었습니다. 이것 어디에 쓰는 거냐, 일례로 도 교육청에서 포항쯤 출장 갔을 때는 포항시 교육청에 가지 않나, 포항시 교육청에 가서 오찬이라도 같이 하고 오니까 그런 경비다,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왜, 이것은 역시 시자 붙은 데는 좀 편의를 봐 주고, 군사람은 역시 촌사람은 이런데 예산까지도 천대받고 혜택을 못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울진은 왜 그런 거냐 이래 물어보니까 울진은 동해안 올라가면서 시도 뜸하고 그쪽에 가면 공기도 좋고, 회를 한 그릇 해도 거기 가서 그런 교육청에 예산을 좀 줄여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그 분이 답을 하시는데… 그 분이 추측이 가시면 그 분들한테 일체 문책… 절대 저는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건 데는 이런 부분에 예산을 1,000만원 주고, 500만원 주는데 400만원 주고, 800만원 주는 한이 있더라도 일반 교육청 관리 담당하시는 분들도 사기앙양 겸 이래서 100만원이고, 200만원 나눠 줄 용의는 없는지 그 부분에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이 이번에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산금을 통함 시군 및 포항시, 그리고 울진 이외의 가산금이 이번 추경에 계상되지 않은 것은 기존 예산이 있습니다. 기존 예산이 있고, 이번에 가산금을 인정해 준 것은 반드시 접대비가 아닙니다. 행정수요가 많은 지역입니다. 역으로 말씀드리면 포항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포항 신설학교 때문에 지금 포항 담당 공무원들이… (청취불능) 신설학교 포항… 금년에도 이미 2개 학교가 중학교가 개교를 하고, 금년 9월 1일자로 또 국민학교 2개학교가 개교를 하고, 또 내년도에 개교 예정으로 있는 국민학교 하나, 중학교… 이런 행정수요, 그리고 500만원 주는 데가 있고 1,000만원 주는 곳이 있느냐, 당초에 1,000만원 있는 데는 예산 자체가 적게 책정이 되어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이 정도는 줘도 안되겠느냐, 반드시 이것은 판공비성격의 명분은 아니고, 역시 행정수요에 따라서 경주 같은 데는 경주 교육장이 관할 행정구역이 경주군과 경주시입니다. 연말에 불우시설을 방문한다 하더라도 경주시, 경주군… 또 경주시가 주관하는 행사, 경주군이 주관하는 행사등 역시 행정수요가 많다는 그런 판단 하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제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시군도 공히 한 100만원만 더 해 줬으면 안 좋겠느냐 했는데 역시 가산금은 지적하신 대로 소모성 경비 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통합 시군이나 포항시, 울진은 손님이 많다 하는 것도 뭐 하나의 이유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울진도 현재 예산상에 나타나 있다시피 울진 온정중학교 이전 및 청사 이전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와 관련되는 신문공고료 등은 모두 이런 것 가지고 처리하라는 그런 배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일군도 포항시와 동등 수준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마는 당초 교육행정가사금이 본예산에 다 교육청마다 편성이 되고, 이번에 부족분이라 하는데 과장님 말씀에 공교롭게 어떻게 시군 통합되어 있는 데만 이렇게 본 예산을 적게 편성해서 추가로 했는건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적게 했는 것이 아니고 더 보태주는 겁니다.

더 보태주는데 행정수요도 많고, 학교를 하다보면 요망사항이라든가…… 그렇다면 저 옆에 전도호위원님 앉아 계시는데 영주시 영풍군 통합교육청입니다. 두 개 행정의 관할에 학생 수, 학급 수, 학교 수를 한번 더 해봤습니다. 영일군 교육청이나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또 학생수도 보니까 행정단위로 봤을 대는 포항, 구미, 그 다음에 영일, 이렇게 라는 것 같은데 교육행정가산금이라 하는 것은 과장님이 그렇게 좋게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 좋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 개인적으로 상당히 의문을 갖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도 일선 교육청 특히 오지 교육청 같은 데는 거기 근무하시는 관리직 교육 공무원들 또 관리직 직원들에게 사기앙양이 좀 되게끔 예산 편성에 세심한 배려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학지원금의 배정기준은 어떠냐? 질문을 하셨습니다. 배정기준은 첫째 재정결함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근거는 사립학교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17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학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14조 및 동법 시행령 24조에도 사립학교에는 경영자에게 보조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관리조례에도 사립학교에는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교육은 국가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되지마는 실질적으로 사립학교 경영자가 교육을 하고있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차원에서 지원하도록 관계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보조대상은 교육법 제81조에 의한 중고등학교가 현재 보조대상이 됩니다. 보조기준은 공립학교 기준으로 산정한 기준 재정 수요에 12학급의 사립학교는 12학급의 공립학교, 중학교와 똑같은 금액을… 재정수요액을 판단해서 자체 수입… 법인으로부터 전입금, 학생으로부터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을 빼면 부족액이 나옵니다. 그 부족액을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산정해서 그 학교에다가 보조금으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 전입금은 법인으로서 수익용 기본재산 또는 법인 수입금의 80% 제해서… 80%는 반드시 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입금이 미미합니다. 저희들 도내의 사립중학교가 85, 사립고등학교가 99개 학교입니다. 이중에 현재 저희들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않는 학교가 중학교는 포항제철중학교, 고등학교는 포항제철공고와 제철고등학교, 그리고 금년에 개교한 포항 영신고등학교 세 학교입니다. 그러면 현재 사립학교의 재무구조가 어떻느냐 하면 50%이상이 저희들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하고 경상북도의 사립학교의 재무구조가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은 시 소재지 몇 개 학교를 제외하고는 전부가 학생수가 학급당 수용인원에 미흡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해석하면 공납금 수입이 적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를 보면 수업료 수입이 390억정도 되는데 전체 예산의 0.23%밖에 안됩니다. 어느 위원님이 30개 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을 국가에서 정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것이 아니라 수업료를 많이 인상하면 되지 않느냐, 수업료 자율화하는 문제를 제기하신 바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차원이나 교육부 차원에서 그 문제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수요자 부담원칙이라 하더라고 의무교육이 아닌 한 학부형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수업료를 현재 사립학교를 어느 정도 올려야만 되겠습니까? 그리고 비평준화 지역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수업료… 중학교… 사립학교의 수업료를 인상을 많이 해 버리면 결국 그 학교는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학비부담이 많으니까 부담이 적은 공립학교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학교간에 균형이 차이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어떻든 지금 현재 사립학교에 대한 보조금은 정부 차원에서 물결은 공교육 차원에서 검토해야 된다는 그런 물결의 흐름으로 지금 흐르는 것이 오늘의 사항에 대한 재정 운영 형편이라고 저는 그리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박찬극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앞으로도 국가에서 전금액을 해서 공공적인 차원에서 교육정책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가나 경영자의 부담을 자꾸 지원책을 줄이고, 법인이나 경영자의 부담을 자꾸 확대하라고 유도를 합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학에서는 부담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작년도에도 사립 중고등학교 이사장들이 모여서 등록금을 현실화 해달라고 부탁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그 분들이, 내가 우리 지방에 있는 사람들 몇 사람을 만나 보니까 현실화 해달라 t해도 안 해준다 하는 얘기고, 바로 그 대학교육을 시키는데 지름길이 중고등학교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 같은 경우를 본다 그러면 도저히 이해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학가는 게 한 15%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전문대학까지 18%로 작년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고등학교교육을 시켰는데 대학을 목표로 해서 간다고 그러면 당연히 자기가 부담해서 하는 게 맞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생활이 어렵고, 농촌지역에서 정말로 머리는 좋아도 공부를 못하는 사람을 정부에서 그 사람을 100% 등록금을 지원해 주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 이외는 자기 돈을 내고 한다는 얘기는 바로 우리 학부모들이 몇 번인 교육세를 무느냐를 저는 납세자기 때문에 무는데 한 다섯 번 정도 교육세를 뭅니다. 여러 품목에서 우리가 교육비를 물고 있다 이겁니다. 그게 돌아 가지고 다시 돌아오고, 돌아 가지고 다시 돌아온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언젠가는 지방자치가 된다 그러는 게 스스로 사는 게 목적이라 그러면 학교도 바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조금씩 열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은 저하고 정반대 되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다 그러는 데서 저는 굉장히 불쾌하고 또 한가지가 언젠가는 우리나라도 그리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다 국가에서 맡아 가지고 한다는 얘기는 인제는 바로 이게 지방자치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공직에 있는 분들이 모든 분들이 정부에서 뭘 다 해 가지고 한다, 돈이 배가 더 든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자체가 경영을 한다고 그러면 최소한도로 기금주는 예산의 20%는 절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살림살이를 살아봐도 나타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인제는 조금씩조금씩 떼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라도 우리 도만이라도 먼저 할 수 있는 그러면 해야되지마는 교육부의 강한 반발이나 지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안되겠지마는, 바로 지방교육청 공무원들이 그런 자세를 가져줬으면 좋겠다, 저는……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법인으로부터 전입금을 확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유도를 하고 공문을 내고 회의 있을 때마다 그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수익용 기본재산이… 저희들 경북에는 거의도 비수익용 기본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임야라든가 이런 것은 처분해서 현금으로 대체하거나 수익성 있는 재산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수업료를 사립학교는 자율화 할 수 없느냐 하는 문제는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우리 교육청단위에서는 한계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위원님 말씀하시는바……

단 두 가지만 더 보충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앞으로 어쩔 것이냐, 지금 현재가 문제가 아니라 이겁니다. 앞으로 명목만 있으면 계속해서 더 써 올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명목이 있으면 안주고 정부에서는 못 배기는게 아닙니까? 그렇죠? 명목만 있으면 써 올려야 된다 이겁니다. 앞으로 어쩔 것이냐, 앞으로가 더 문제 아니겠느냐, 그리고 지금 사유재산의… 법인재산이 규제방법이 없다. 그랬는데 규제방법 없고, 자기재산 자기 팔아 가지고 교육재단 이사장이라고 자기 팔아 가지고 자기 주머니 다 넣어버리고 정부에다가 손만 자꾸 내밀어 가지고 명목만 있으면 자꾸 가지고 간다 그러면 도대체 정부에서는 어디 돈이 나옵니까? 맨 우리 국민 주머니에서 빠져나가서 그리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가 문제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래왔더라도 앞으로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예, 지금 교육부…

박찬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마는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시는 중에는 긴급한 사항이 아닐 때는 좀 자제를 해 주셔서 질의가 끝난 후에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올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상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사학지원 배정금을 설명을 들었습니다. 설명을 들었는데 본 위원 역시 혼자 질의한 부분이 아니고 저희 동료위원도 이 부분을 몇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고등학교 사학의 재정결함이라는 것은 수치적으로 나온 것 아닙니까? 학생수가 1,000명이면 수업료 1년에 얼마, 곱하기 전체금액의 교사급료, 이래 나갈 것 같으면 얼마 부족금이 재정결함보조금이지요?

예.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설지 보조를 해 주는 부분이 안 있습니까? 그렇죠?

예.

가상… 수세식 화장실을 한다 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노후 창문을 교체한다 라든지, 학교 학생수업료에다가 교사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를 재외하면 시설하려면 시설비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영신학원 같은 데는 지금 보조를 안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 이외의 사학은 대다수 지원을 하는데 재정결함 보조금… 하는 과정에서 시설비를 학교 노후 창문교체다, 뭐 그렇지 않으면 교실을 증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부분을… 그러면 고등학교라면 도교육청에서 관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 본청에서 직접 그 학교에 가서 "아! 이것은 꼭 필요로 하는 곳이다." 라고 선정을 해서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학재단에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시설이 지금 부족하니까 지원해 주십사 하면 지원해 주는 건지 또 그렇지 않으면 학교마다 기준 시설보완 이래서 일률적으로 얼마 주는 건지 그 부분에만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본 위원의 1차질의 답변은 마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하기 전에 사학재단에 대해서는 제가 맨 처음에 질의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을 드린다고 그래서 제가 보충질문은 안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사학재단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전에도 누가 말씀했지마는 우리 한국교육에 이바지 한 것은 많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학이 보면은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이나 전국교육청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마는 심지어는 구획정리 안에 국민학교 내지 중학교로 배정되어 있던 이 학교가 사립고등학교로 변해가고 있는 이런 실정도 사실 있는 걸로 아마 부인은 못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걸 뭘 느끼느냐, 기업이 기업을 하다보면은 세금도 물어야 하고 기업을 하다보면은 돈이 좀 많이 남으니까 내가 봉사하겠노라 하고 투자를 해놓고 돈이 많이 쌓여가 있는데도, 그러면은 예를 들어가 시골중학교 고등학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보고하듯이 재정 지원만 기다리고 있는 사립학교 그런 학교하고 똑같이 지원을 해주지 말고 차등 지원을 해줄 수 없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내가 말씀을 드린 거지, 사립중고등학교 지원은 아마 꼭 그런 게 이루어져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것 '91년도 및 '92년도 상반기 사립학교 시설비 지원내역을 자료제출 요망을 했는데……

사립고등학교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그걸 좀 빨리 제출해 주셔야만이 저희들이 예산 검토하는데 도움이 될까 합니다.

그리고 이위원님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재정결함 보조금을 제외한 시설비 지원기준은 어떻게 하느냐, 현재 '90년 '91년 '92년 3개 년도에 걸쳐서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환경개선비로 저희들이 예산 교부받아 가지고 현재에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시설 카드에 의해서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우리 직원들이 현지 출장을 나가서 과연 시설카드상에 노후 건물로서 개축을 요하느냐, 이런 자료를 전부 다 조사를 해서 순위를 정합니다. 노후가 심한 것, 건물 신축 년도가 빠른 것,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해서 사업을 결정해서 학교장에게 통보를 합니다.

교실수가 부족하다 라면?

부족한 것은 고등학교 같은 데는 현재 교실수 부족한 것은 신축을 안 해 줬습니다. 단, 중학교는 학구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정을 하지 않습니까? 교실이 모자라는 것은 저희들이 확보를 해줬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바로 관내에 오천중학교 같은 데는 아마 작년 추경에 네 교실인가 저희가 확보를 해줬습니다.

그거는 중학교 분입니까?

예, 중학교입니다. 중학교 학급은 불어나는데 보충교실이 부조하니까 그거는, 사립학교는 지원해서 과거처럼 시험을 쳐서 선택을 한다 그러면 안 해줘도 관계없는데 우리가 배정을 하니까 중학교의 절대교실 부족분은 증축은 저희들이 해 줬습니다. 현재에도 사립중학교도 배정되는 학구제와 또는 학군제에 의해서 배정을 받는 학교에 절대 교실이 부족하면은 재단이나 법인에서 부담으로 확충능력이 없으면 부득이 저희들이 라도 해줘야 안되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1년 '92년 중 도내 사립고등학교 시설비 지원내역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것도 내역이 저희들 행정과에서 나올 자료가 있고 또 과학기술과 같은데서 사립고등학교의 고교체제계획에 따른 실험실습 기자재라든가 비품이라든가 교재를 구입한 것도 있습니다. 수합을 할려고 그러면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행정과 하고 조금 전에 과학기술과라고……

예.

그것은 분리해서 합산해서 좀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문사위원한테 다 배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행정과장 더위에 수고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날씨 관계로 불쾌지수가 상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 직권으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제 소관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류경탁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차량구입비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은데 차량보험료를 계상한 사유는 이라고 물었습니다. 교육위원회의 소관사항입니다. 승합자동차를 작년에 추경 때 '91년도 제2회 추경 때에 차량구입비는 계상이 되어 있었고 보험료 예산이 당초예산에 누락이 되어서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둘째, 저희들 본청 직원 통근버스용 차량비 승합차대수선비 600만원이 계상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달라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본청 통근버스는 현재 세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 두 대는 '86년 7월 10일 구입하고 한 대는 '87년 1월 2일에 구입하여 약 5년 내지 6년을 현재 운행함으로써 차량이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6년도에 구입한 두 대 대형 통근용 버스는 대수리를 해야 되고 대당 한 200만원씩 세대분 계상해서 6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수위실에 근무하는 분들의 제복구입비가 67만7,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과다 계상된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개정예산 92만3,000원은 동복구입비이고 금히 추경예산 67만7,000원은 하복구입비로서 저희들 수위실에 근무하는 분만 아니라 부속실에 근무하는 직원도 포함하면 1인당 약 84,000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복으로는 84,000원 정도가 그렇게 과다한 예산이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집행 과정에서 그 이하로 집행이 된다고 그러면은 역시 불용액으로 남아서 다른 재원으로 나중에 돌아가겠습니다. 예산 편성시 업무추진비가 왜 필요한가 하는 답변에 대해서는 제가 오후 질의에 답변할 때에 정보비와 특별판공비의 과목해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는 뜻에서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더 말씀을 안 해도 될는지요? 양해가 되겠습니까?

먼저 안동의료원에 감사반 일원으로 내가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이 새로 대부를 한다고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암 쓸모 없는 것 아닙니까? 대부할 필요성이 없는 겁니다. 의료원 측에서 하는 말은 교육청에서 폐기 처분을 해주든지 우리에게 이양을 해 주면 자기들이 사용하든지 어떻게 하겠는데 그것도 안 해주고… 그러면 지금 보니까 낡아 가지고 말입니다. 지금 교육청에는 아무 필요 없는 돈을 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뭐 하려고 대부 받습니까? 교육청에서 아무 필요 없는 재산을 왜 대부 받느냐 이겁니다. 무상대부라도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은 의료원 측에 하고 해 가지고 도로 의료원 측으로 넘겨줘 버리는 게 나을 겁니다.

예, 그게 인제 재산관리를 하는데 그 재산관리도 지방재정법이라든지, 고유재산관리조례라든지 법이 있습니다. 있는데, 내구 년수가 도래 안된 것을 철거를 한다 하는 것은 상당한 어떤… 예를 들어서 이유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예, 저도 그것은 알겠습니다마는 철거를 하라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쓸모가 없는 재산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도청 재무국 관재담당관실에 가 가지고 이 재산은 저희들한테 필요가 없으니 이관 받아 가지고 주십사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드리니……

도에서는 그럴 권리가 없고, 의료원이 지방공사입니다. 지방공사 측에 넘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상으로는 지방공사는 법인입니다. 법인에게는 무료로 이관을 시켜줄 수 있는 근거법령이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거기 갔었는데요, 그렇다면 저희들은 안동의료원에 가서 교육청에다가 이때까지 임대료를 받아라, 임대료를 청구해라 안주거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대로 줘야지요, 공사로 갔다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공사로 가서 법인재산으로 분리가 되었다 그러면 당연히 임대료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임대료는 그렇습니다. 간전이 처음 설립 당시에 간호전문기술고등학교로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떠냐 하면 도립병원이 있는데 도립병원장이 간호전문학교장을 겸임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겸임할 당시에 저희들이 원해서, 예를 들어서 학교를 설립을 했는 것이 아니고 도립병원 측에서 이런 간호 보조원이 필요하니 우리가 모든 것을 부담을 할테니까 학생교육에 필요한 어떤 가르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에서 좀 지원을 해달라, 재정관계는 우리가 부담을 하겠다 해 가지고……

너무 시간이 장시간 흘러서 모두 여러 가지 깊은 이야기를 하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필요 없는 물건 아닙니까? 교육청에서는.

예.

그렇다고 그러면 공사에다가 내어 줄 수 있는 절차를 좀 밟아서 내어 주십시오. 안 그러면 안동도립병원 공사에다가 교육청에다가 이때까지 임대료를 청구하도록 우리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근거 법령을 찾고 있습니다마는 법만 있다고 하면 하여튼 재산을 이관해 줄 그런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러 가지로 연구 검토를 해서 잘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관점은 재산매각에 대한 기준을 물은 이유가 금년도에 재산처분을 했는 금액과 금년도에 교육청에서 재산을 취득한 금액을 대비해서 알고 싶었습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자꾸 팔아만 먹다가 거지가 안되겠나 싶어서요. (웃는 이 있음)

제가 이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안동교육청은 그 재산을 처분해서 그대로 1:1 사업으로 복현여중의 부지에 이축을 합니다. 시설을 그대로……

제가 묻는 것은 전체 도교육청 재산 처분액과 금년도에 전체 도교육청산하에 안동에 있던 포항에 있던 영천에 있던 간에 취득했는 재산과의 금액 대비를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계수적으로 말씀을 드릴려고 그러면 제가 자료를 별도로 뽑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제 머리에 남아 있는 개괄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거의 다 1:1로 대체를 하고 아주 극히 소액은 학교교육시설에 부대시설비로 재투자 된 것도 있고 저희들 공개상 관리조례에도 보면 재산처분의 재원은 대체재산조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신에 입각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화랑교육원의 연금수입금과 운영비의 대비를 요구하셨고 또 전국단위교육에도 이 시설을 사용하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주로 화랑교육원의 수입금은 그 주종 재원이 시설물 사용에 대한 수혜자 부담금입니다. 당초예산에 1억2,834만6,000원이 계상되었었는데 이번 추경에 5,113만8,000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화랑의 집 설치조례가 개정되어서 부담액이 좀 증액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숙박비가 1,000원에서 1,300원 식비가 한끼 당 350원 하던 것이 몇 백원 인상된 그 차액이 5,113만8,000원이고 전체 화랑교육원 운영비에 소요되는 것은 인건비를 제외하고 4억7,050만7,000원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수입계산을 하면 2억9,100만원 정도는 학생들의 심신단련과 교육을 위해서 별도로 더 투자되고 있는 그런 결론이고 현재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대구가 이 교육원이 없을 때는 대구 일부 학생들을 저희들이 위탁을 받아서 수련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경상북도 내에 재학하는 학생에 국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불용물품매각대와 종류가 많은데 왜 금액이 적으냐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사용하던 비품을 불용결정한다는 것은 노후가 되어서 사용 못하기 때문에 물품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폐기처분하고 불용 결정을 하고 그 다음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고물성에 가깝기 때문에 새로운 신규비품이나 중고품과 같은 그런 가격을 받지 못하고 금액이 적습니다.

요즘에 못쓰는 물건을 갖다버릴 때는 돈을 도로 줘야 되는데 그것을 받았다고 하면 중고품으로 사용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이것 팔 때도 그냥 폐기처분 해 가지고 가능하면 단 얼마라도 세입을 좀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억지로 맡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재무관장을 할 때도 억지로 맡깁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월금 249억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용서도 빌었습니다. 교육위원회 급여 정원은 2명인데 수당은……

아니 교육위원회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께서 집행부서가 아니지요?

제가 요구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아니지요. 여기가 지금 「세미나」하는 데도 아니고 교육하는 데도 아니고 필요한 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하고 심의하는 데입니다. 쓸 사람한테 물어서 하는 거지 딴 사람이 와 가지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한다면 저는 이 교육위원회에 대한 예산은 개인 소견으로서는 필요한 사람이 제안을 해놓고 나와서 답변이나 설명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거절하고 싶은 심정이기 때문에 그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넘어갑시다.

그러시면 교육원에 담당과장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답변을 그리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당계산도 역시 교육위원회 소관입니다. 특별판공비, 정보비의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시군 교육청 부문과 전부다 합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청만 물었습니다.

답변을 뒤로 좀 미루어도 되겠습니까?

에 좋습니다.

47「페이지」에 각종 공문서 인쇄 산출기호 여기도 역시 이상천위원님에게도 제가 용서를 빌었습니다마는 10회 곱하기 2회와 같이 회수를 중복 기재한 내용입니다. 구미도서관에 각종 회의 참석……

회수를 두 번 기재해도 그것이 숫자는 맞습니까? 회수를 잘못 기재해서 금액이 잘못 계산된 게 아니고요?

종입니다. 구미도서관에 각종 회의 참석 여비정액 회의 참석 회수가 너무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연수원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답변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충분히 연구원에서 판단해서 요구가 되었고 또 연수원에는 타 연수기관에 자료를 수집한다든가 저희들 연수원이 재작년에 개원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 먼저 개원된 연수원뿐만 아니라……

아니요 도서관 얘기인데요. 도서관입니다.

구미도서관이지요? 구미도서관?

예 죄송합니다.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

구미도서관에서 21명이 51회 회의를 했는데 그것을 이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겁니다.

국내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인데 각종회의가 요즘 도서관도 전부 다 전산망 구축이라든가 자료정보 수집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국내 여비는 실질적으로 직원의 후생복리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액수가 오히려 증액된 것이 약 2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전위원님께서는 이것은 양해사항으로 그냥……

제가 걱정을 하는 것은 21명이 59회에 연간회의에 참석하려면 회의에 참석할 공무원을 더 증원해줘야 안되겠느냐 도서관에서 이렇게 회의에 쫓아다니다 보면 도서관 관리를 어떻게 하겠나 걱정되어서 그렇습니다.

이동도서관 차량이 있습니다. 차량 이것도 감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 대해서 하루 출장 나가는데 3,900원……

아니 출장비가 아니고 호의 침석여비 아닙니까? 내용이 회의 참석! 각종 회의참석입니다.

각종 회의 참석으로 해서……

여비나 출장비 같으면 이해가 가요.

이것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아니지요. 각종 회의 참석……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인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여비도 계상이 되었고 회수보다도 인원보다도 거기에 단가에 보면 3,900원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그래서 내용으로 봐서는 아마 이동도서관 차량운행에 따른 것과 또 타 도서관 이런……

동료 위원들 보기 미안해서요. 이 부분은 예결위원회로 자세한 내용을 다시 한번 넘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안동도서관에 컴퓨터 구입 20대 용도는 무엇인가? 이제 물론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도 이용을 하겠습니다마는 주부교실을 안동도서관에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독지가로부터 컴퓨터 20대를 기증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부들이나 학생들로부터 대인기를 지금 현재 누리고있고 효과 거양에 상당한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지가 지원을 했다고 그러면 저희들 교육비특별회계에서도 다소지원을 해서 바람직한 컴퓨터교실이 운영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특별한 방침 위에서 이번에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아닙니다. 독지가가 컴퓨터를 기증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구입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미 독지가로부터 컴퓨터를 기증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돈이 2,500만원이……

이것은 우리가 전부다 주로 저희들 예산에서 더 보충해 주는 것입니다.

아님 몇 대를 받았는데 몇 대를 더 샀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용이. 독지가로부터 받았으면 이 돈이 필요 없지요?

30대를 독지가로부터 기증을 받았습니다.

30대를 독지가로부터 기증을 받고 20대를 더 사주었다?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안전공제회 보조를 5,0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꼭 보조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작년은 2회 추경에도 5,00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저희들 학교안전공제회는 사단법인으로 현재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학교 교육과 관련되어서 학생들이 사고를 입었을 때 보상을 해주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사단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민학생은 연간 500원, 고등학교 중학생은 연간 800원 정도를 아마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돌아가면 전액기금을 우리 교육비특별회계나 혹은 국고에서 기금을 설정해서 거기에 나오는 어떤 수익성으로서 해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그럴 단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적정선 기금이 확보될 때까지는 작년 5,000만원, 금년 5,000만원을 우리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정 수준의 기금이 확보되면 학생들로부터 혹은 교관으로부터 회비를 징수를 안 하면 그런 시기가 도래할 것을 예측하고 이런 형태의 기금 확보를 위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항목이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가 앞으로 되어 있고 또 안전공제회라고 하는 것은 아마 별도 법인 비슷하게 별도 모임이 되어 있는 것으로……

사단법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자립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5,000만원씩 이렇게 보조를 해준다 그러면 그 자립도의 한계가 어느 지점인지 언제까지 해 줄 것인지 차라리 몽땅 인심쓰고 차라리 해버리는 것이 낫지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민간인에 대한 보조를 하지말고 아예 교육청에서 부담을 해버리는 것이 오히려 편치 않겠나 싶어서 불어보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잖아요?

타 시도도 현재… 저희들이 설립된 것이 작년 3월 달에 설립이 되었는데 서울특별시 부산시가 먼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남 같은 데도 상당한 액수를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문제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전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뜻을 받들어서 보조관계를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여러 가지로 공사니 뭐니 해 가지고 국가 재산을 떼어 가지고가서 마치 자기 것 모양으로 자기들 임금이나 인상해 가지고 엉망진창으로 하는 단체가 많은데 이런 식으로 교육청 산하에 공제회도 아니고 또 독립된 사단법인도 아니고 어정쩡한 상태에서 자본이 축적이 될 때까지는 지원을 받고 축적해 가지고 자기들 소유가 되었을 때는 또 딴소리하는 이런 잘못된 풍토가 재현될까 싶어서 걱정이 되어서 한계를 분명히 하는 게 안 낫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회원 조직도 초 중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 이사진도 초 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 또는 본청 간부진으로 되어 있고 조문에 보면 감독청이 바로 교육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공제회 기금은 계속 기금 보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앞으로 제가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교육청을 대표해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독학학위취득시험이 년간시험 회수와 응시하는 수도 중등국에서 별도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역시 전동호위원님께서 교육위원회 급여 계산 인원내역을 말씀드렸는 사항이고……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실 것은 다하셨지요? (

- 「행정과장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 다음 박찬극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해서 재산수입이 당초 예산보다 150%……

하나 빠진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비에서 인원은 4명이 증원되었는데 복리후생비라든가 가계효도휴가비가 전부 10명으로 계상된게 잘못된 게 아니냐 물었는데요?

교육위원회에서……

교육행정! 교육위원회입니까?

교육위원회 사무국 소관입니다.

교육행정이요?

몇 페이지입니까?

42「페이지」위에 차량비까지가 교육위원회이고 그 밑에 교육행정은 본청 운영부터 여기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42「페이지」둘째 줄에 2번 교육행정비에 일반직 5급 1명, 8급 3명이 불었는데……

그 사항은 제가 보니까 급여에 5급 1명, 8급 3명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에 보면……

정액급식비부터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번 추경인건비는 부족분을 이번에 보충해 주는 겁니다.

부족분인데 6급에서 7급, 8급에서 9급까지도 가계보조비도 10명분으로 전부 계상이되어 있고 효도휴가비도 10명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추경에서 신설되는 것처럼 금액이 매월 이렇게 묻는 것이기 때문에……

개정예산에서 붇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예를 듭시다. 가계보조비가 6급 내지 7급이 종전에 한 달에 얼마를 받았는데 한 달에 9만원씩을 더 준다는 말입니까?

현재 정액이 9만원입니다.

현재 정액이 9만원인데……

부족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람은 4명 불었는데 왜 10명분이 부족 되었습니까?

전체 43「페이지」를 보시면 복리후생비에 당초예산이 6억7,426만7,00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실무자들이 년 말까지의 정확한 현재 인원을 봐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2,045만원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났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기초 예산할 때 산출기초가 잘못되었다 말입니까?

그렇지요.

그때 잘못되었다 말입니까?

예 그래서……

보세요! 똑같은 집행부에서 똑같은 의회상임위원회에 와서 예산을 설명하면서 기초예산이 잘못되었었다 하는 얘기를 "그렇지요, 그렇지요"라고 양심의 가책도 없이 우리가 지금도 또 잘못되면 또 새로 해야 되는 겁니까?

인건비 관계는 숫자가 당초 예산편성 할 때 저도 전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년도정원 기준으로 지침에 의해서 계산을 합니다. 하다보면 다소 학교신설이라든가……

그렇다면 급료도 새로 들어가야지요. 10명분이 그때 빠졌으면 결과는 다 들어갔는데 수당만 다시 빠졌었느냐 이 말씀입니다. 급료는 4명만이 새로 들어가고 수당만 빠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바꾸어서 말하면.

예.

그러면 이 예산서를 들고 밤늦게까지 앉아 쩔쩔 맬 필요가 없는 것이 이것을 정할 때도 다음에 새로 해봐야 알겠네요? 또 잘못될 수도 있는 것이니까?

부족 분을 추가로 계상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아니지요. 뭔가 설명을 명확히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가계보조비가 분명히 9만원이면 현재 6급 내지 7급이 9만원인데 6급 내지 7급이 더 불고 8급 내지 9급이 3명이 더 불어서 10명분이 전부다 불어났고 효도휴가비도 현재 5만원이기 때문에 10명분이 새로 되었는데 급료가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원조정이 변경되었는 것 같으면 급료도 10명분이 불어야 되는 겁니다. 급여는 4명분밖에 안 붓고 수당은 10명분이 불으니까 이거 앞뒤가 맞지 않는 예산 아니냐 이거는 저희들이 알아서 판단해서 막 깎을 수도 없는 것이고 막 보탤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정확히 제시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계보조비와 복리후생비는 전부 10명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0명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급여가 3명인데 7명의 차가 나는 것은 사실상 인건비라는 것은 우리가 계상할 때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예산에 계상 안 하겠습니까? 액수가 적은 것도 아니고, 이번에 추경할 때에 재분석을 해보니까 부족분이 나오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한 금액입니다.

다른 수용비 같으면요 이해가 갑니다마는 급여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교육청에 있는 직원에 대한 급여를 빼먹을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사람 명단이 좍 나와 있고 여기에 교육청의 공무원에 어데 거짓 명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 머리수가 빤한데 그 누구 월급을 빼고 계상을 한단 말입니까? 이거는 정확해야지요. 단 거보다도, 집 짓고 땅파고 하는 거야 변수가 있을 수 있지마는 공무원 수는 죽지 않는 다음에야 그대로 다 맞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잘못되어 버리면은 이 위원회의 예산심의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 웃기는 게 되어 버립니다 이게.

산정할 때 보면은 물론 정원이야 똑 같은데 평균 호봉으로 기준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합니다. 하다보면은 전체 이번 추경할 때 분석을 해보면은 급여는 3명분만 더 있으면은 충당이 되고 가계보조비와 복리후생비는 10명분의 추경이 있어야만 년 말까지 충당을 하겠다는 이런 판단, 실 소요액을 조정해서 계상한 겁니다. 답변은 그 답이 저로서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 바꾸어서 말하면은 우리가 기초예산 심의할 때 가계보조비라든가 효도휴가비라든가 정액급식비 같은 것이 계상이 잘못되었었다, 그때 누락되었던 것을 이번에 추가로 적어넣는다 이런 내용으로 바꾸어 들어도 되겠습니까?

반드시 그런 거는 아니지요. 그거는 변동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안 불었는데 왜 그 기 붓습니까? 거짓이 생깁니까?

거짓은 아닙니다.

그러면 사람 수가 그대로 있는데 이게 변동이……

인건비에 공 숫자를 넣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사람이 분명히 급여가 네 사람 불었는데 수당이 열 사람 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는.

계획단계에서 어디까지나 예산서는 계획이기 때문에 숫자의 차질은 다소 인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숫자의 차질이 그때 여섯 명분을 빼먹고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더 넣었습니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해가 가지만 그때도 맞고 이것도 맞고 하면 절대 안 맞지요. 둘 중에 하나는 틀렸지요.

그러면은 당초에 판단이 예측 못한……

지금 보세요! 말싸움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을 묻는 겁니다. 끼워 맞추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 당시에 판단했을 때의 공무원 인원수와 지금 인원수를 가지고 대비해서설명을 하셔야 되지 이거는 합리화를 위해서 말싸움할려고 지금 밤새도록 앉아서 버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당초 판단이 현실적으로 오늘 이 추경예산안을 상정하는 시점하고 한계가 있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기초예산에서 이 사람분이 누락되었다는 말은 맞는 말입니까? 여섯 명분이.

정원이 증원 10명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없고, 급여의 예산 저희들이 편성할 때에 개별적 급여를 전부 합산한 것이 아니고 통상 저희들이 현재까지 관례상 급여는 각 직급별 평균호봉으로 기준을 해서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는 평균호봉으로 기준을 한 당초예산하고 실제 지출되는 급여하고 적용을 해보니까 차액이, 부족한 금액이 바로 3명분입니다.

그런데요, 교육청에는 공무원 정수도 없이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급수에 맞는 직원을 채용하는 것도 아니고 또 기분에 따라서 급수가 1년에 몇 등급씩 호봉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역시 계획이 있는 것 아닙니까? T/O도 있을거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8급이 국장할 수도 없는 거고 5급이 평직원할 수도 없듯이 그런 계획이 있을텐데 그 계획에 의한 예산이 편성되었다면은 당연히 급여가 열 명이 늘면은 거기에 따른 제수당이나 그것도 전부 열 명이 늘어야 되는 기고 네 명이 늘면 네 명이 늘어야 되는 거지 이게 안 맞게 맞추어놓고 자꾸 평균치다 뭐 다 이래가지고 여기가 어데 물건 흥정하는 돗대기시장, 물론 출신은 전부 촌에서 장사하다 농사짓다가 온 사람들입니다마는 여기에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돗대기시장에서 흥정하듯이 어물어물 거기에 대략대략이 아닙니다. 수치를 놓고 지금 따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현실하고 예산 자체하고 최소로 접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심의는. 제안자가 의회에 예산을 제안하는 거는 수치가 정확하게 산출기초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략 맞아도 되는 겁니까? 이게 원래.

맞습니다.

그러이 지금 안 맞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히 해주셔야 되지 꼭 제가 이걸 어느 게, 급여가 맞는지 수당이 맞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틀림없이 틀린 거고 또 금년에 이게 꼭 필요하다면은 기초에서 빠져먹었던가 아니면 이번에 더 넣었든가 둘 중에서 하나는 분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 맞기는 맞다 이러니 이게 이해가 안가는 겁니다. 이게 똑똑한 시합하는 것도 말싸움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전위원님! 예산은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예.

내가 과장님 때문에 잘못하면 전위원님한테 오해받겠는데, 과장님에게 보충설명이 되겠는데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전위원님께서 그래 질문하는 것은 의심 적인 그걸 해가 급료를 삭감할려고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급료는 아무리 해도 우리가 차질 없이, 연말 정산하는데 급료가 차질날 수 없잖아요?

예.

그래되었으니 우선 이 예산지침이 이해 안되시도록 되었는 것은 우리가 잘못되어가 이렇다 이러면 그걸로 되는 걸 공식이 뭐 어떠니, 인지 급료 누구 가족수당 누구 삭감하라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니 이 급료에 대해서는 1년 간 우리가 연말 정산하면 이거는 국고금인데 누가 여기에 일절 손댈 수 없다, 그러니 전위원님 보기에는 열 명인데 네 명이 또 얹혀있으니까 열네 명이라는 이렇게 인식이 되었으니까 급료에 관한한은 앞으로 절대 착오 없겠다고 그래 말씀하면 그걸로 됩니다. 전위원! 안 그렇습니까?

현실하고 예산하고 차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튼요, 우리가 문사위원회에서 오늘 예산심의를 1차하고 또 예산특위에서 다시 하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잘 하셔서 자료를 주세요. 왜냐 하면은 나중에 도의회도 처음 생겨 가지고 출신이 전부 장사꾼들이 모여 가지고 예산심의도 흥정조로 했다는 소리도 절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정확히 하고 싶으니까 이 숫자만은 좀 맞추어 주세요.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박찬극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계속 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세입총괄에서 재산수입이 당초 예산보다 150%가 증가하고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이 30%가 증가했는데 이것은 당초 예산편성시 잘못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모두에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별도로 설명이 필요……

재산세 수입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가 이해를 다 했습니다. 이해를 다하고, 이게 정말 내년도에는 바르게 편성된다고 보고 이월금도 다 그렇게 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안이 잡혀있는 걸 보면은 373억이라는 돈이 전체 예산에 5%를 차지한다 하는 것은 좀 잘못되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시간도 오래 되었고 좌우지간 내년도에는 예산서를 가져올 때 이런 식으로 해주지 말아 달라고 하는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찬극위원님과 김경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립학교 이전에 있어서 도심지에서 외곽지로 이전할 경우 실제 차액이 있는데 시설비를 지원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학교가 도심지에 있을 경우 기존 시설의 노후 또는 부지협소로 인한 증축이 불가하거나 지역발전의 연계성 등을 사유로 외곽지로 이전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법인이사회의 의결로 이전 계획을 수립하여 관할청인 본도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시행을 합니다. 이때 이전지를 학교 위치로서 적정하여야 하며 교육 위해 여건이 없어야 하고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 이해 당사자들의 동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됩니다. 이전재원은 현 교지 매각비로 거의 충당을 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법인이 일부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처분할 때는 반드시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토대로 해서 공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신축비는 설계를 토대로 해서 입찰후 신청을 추진하며 대부분의 학교가 1대1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차액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수익용 재산으로 적립토고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전된 학교에 대하여는 신축된 건물인 관계로 시설비를 별도로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전계획이 이미 되어 있는 학교에도 환경개선사업으로 시설비를 별도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금후 학교에서 이전계획이 수립될 경우 관계법규에 이하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전에 따른 법적 근거는 교육법 제55조 및 사립학교법 제28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남은 돈을 적립을 한다고 그랬는데 적립을 했는 돈을 마음대로 이사장이……

못 씁니다.

유용이나……

안됩니다.

마음대로 쓰지를 못합니까?

예, 수익용 기본자산에 적립하게 되면은 수익용 기본 재산은 현금이라 하더라고 타 용도로 쓰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받지 않고 처분할 때는 위법입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저는 의심이 가는데 아마도 그런 게 중소도시마다 다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 복판의 학교가 평당 몇 백만원이 올랐습니다. 사립학교에. 그러면 교외로 나갔을 때에 몇 만원에 불과한 땅을 다 짓는다 그래도 그 차액은 엄청스럽게 남습니다. 그 남는 거를 그 학교의 재원에다가 쓴다고 하면은 그 학교는 보조 10원도 필요 없는 게 아닙니까? 그 돈을 적립을 해 가지고 꼭 학교에다 쓴다면은. 굉장한 의심이 갑니다. 일절에 못쓴다, 만약에 감정가에 의해서 정당한 입찰을 봐 가지고 10억이면 10억이 예치가 되었다고 하면은 그걸 내 임의대로 절대로 못 꺼내 쓴다고 하면은 그 돈만 해도 4,5년은 그 학교를 정부보조를 10원도 안 받고도 경영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걸로는 주위에 이래 보는 걸로는 그렇지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근간에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보면은 학교이전을 하는 곳이 포항에 2개 학교, 영주에 1개 학교가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박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많은 차액이 발생 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물론 현재에 처분하는 부지매각대금과 새로 취득하는 부지매각대 차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분석해 본 바는 없습니다마는 그 대신 시설이 상당히 현대화됩니다. 현대화되고 그 차액도 보면은 선 토지매입을 하고 후 시설을 해야 되는데 대충 법인에서 먼저 땅을 살 돈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떤 거는 1대1사업으로 땅을 적당한 가격으로 시공업자에게 주고 시공업자는 그 범위 내에서 새로운 시설을 하고 해서 교환하거나 차익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하는 학교도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독을 철저히 해서 차액이 누수하는 현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경북뿐만 아니라 대구나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건설이 들어가 있는 그런 땅이나 휘문고등학교나 이래 보면은 꼭 여기 경북은 통할하는 게 아니고 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중심가에 있는 땅을 우리 지역에 또 유력인사도 대구에 학교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팔아서 대학을 짓겠다고 하는 그런 역시 교육사업으로 간다고 그러면은 상관이 없겠지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도 그게 교육적으로 투자가 되면 괜찮은데 요새 보면은 학교 사업이 정부지원을 많이 해주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이리 저리 공식에만 맞추어 가지고 할 뿐 정말로 그 팔았는 돈을 가지고 사학에다 다시 넣지는 안 하는 걸로 여기 위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좌우지간에 우리는 그래 안 할 것이다는 것을 알고 있고 자꾸 정부지원만 요청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감독권 범위 내에서 최대로 지도하고 처분한 재산매각대가 다른 용도로 교육목적 이외의 용도로 누수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예.

사립학교 건축비가 우리 공립학교 입찰을 보여서 지어진 그 건축비하고 단가가 똑같습니까? 시설과장 나왔습니까?

지금 오늘 시설과장은 포항 출장이십니다. 거기 대흥중학교 국민학교 관계 때문에 시청에 협의사항이 있어서 출장중입니다.

감독하지요? 사립학교……

감독합니다.

감독하지요?

예.

감사도 하지요?

감사도 합니다.

그러면 뻔하게 나타나는데 뭐. 용지가 얼마인데 물론 토목관계는 조금 큰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 관계, 건축비 관계, 건축비 관계는 이 학교나 저 학교나 사립이라고 더 잘 짓는 것도 아닐 걸요. 물론 조금 더 잘 짓겠지. 차이가 없습니까?

제가 시설비 관계를 공립학교 비교해 봐 가지고 분석해 본 일이 없습니다.

이 관계 말이지요, 다음 예산 편성 때 시설과장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박찬극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김기대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학교의창고에 사용 가능한 물품, 교재·교구 또는 비품 등이 사장이 되어 있는데 관리 전환 도는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 수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전번 회기 중에도 말씀이 계셨고 김기대위원님께서 특히 걱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즉시 물품관리 전환 또는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 소관 과로 하여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책걸상 재활용 문제도 노후로서 폐기되는 책걸상은 지역의 주민들이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단, 저희들은 화목대라도 매각이기 때문에 조금 얼마라도 돈을 수입을 잡고 아마 처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시에 시군 교육장 및 고등학교장에게 이 사항은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동도서관 차량 냉동장비 및 특수주문이 필요한가, 현재 저희들 교육청 관내에 도서관 이동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용 실적을 보면 구미 같은 경우에는 '91년도에 이용자 수가 6,5,16명, 책 수는 18, 655권, '92년도에 상반기 중에도 3,468명이 이용을 했고 12,100권의 도서가 대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동도서관은 도서관 시설이나 문화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교적 오지에 있는 독서 인구를 위해서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그 안에 내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특수시설을 해야만 도서관으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시찰시 집행부에서 주제를 제시해 주는지 여부도 나중에 전위원님께 교육위원회 사무국의 담당과장님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올리도록 하고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송문현위원님께서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선심용 해외연수비가 아니고 의사국에서 의장단과 e수 교육위원님과 협의해서 예산 요구가 된 사항이라는 것으로 분명히 밝힙니다. 또한 사택 확충을 해서 통근거리 시간 이내와 그 시간 이내의 거리별 현황을 제출해 달라는 요구가 계셨었는데 작년 추경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대구 인근 지역이 아니고 울릉도, 오지 지역입니다. 봉화, 청송, 영양, 울진, 이렇게 6개 지역에 사택난을 겪고 있는 교직원들을 위한 연립주택을 현재 구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대구 인근에는 현재 계획이 없고 이것이 처음 시행해 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고 호응도가 높다고 그러면은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점차적으로 확산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주 봉두초등학교 수몰에 따른 당초에 학교설립 시에 재산을 증여했거나 혹은 학교설립에 공이 많은 분들의 뜻을 영원히 기리기 위해서 기념비라도 건립할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할 수 없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당해 교육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 기존 학교에 송덕비를 남긴 것도 더러는 있습니다. 해서 지역 주민의 의사도 참작을 해서 이런 것을 잘못하면은 해놓고 또 욕을 먹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교육장님과 검토를 해서처리가 되도록 ,김위원님 뜻이 전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덕교육자료 내용은 아까 제가 주제 넘습니다마는 두서 없이 간단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해도 좋겠습니까?

예, 제가 보충질문을 포괄적으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일선 시군의 학교 창고에 물품이 딱지도 떼지 않은 새 것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것을 하루속히 시군 교육장에게 공문을 내려서 문책도 하지 않고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사용하지 않은 물건은 반납을 하라고 하면 다합니다. 반납을 할려고 하니 상사의 꾸중이 겁나고 반납 안 할려고 하니 양심의 가책을 받고, 예를 또 하나 듭니다. 난로, 난로 좋은 것 많이 내려줬습니다. 연료비를 줘야 겨울에 불을 때지, 사장시켜 놓았다 말입니다. "왜 안 때노?" 물으면은 " 연료비를 줘야 때지 차라리 안 때는 것이 편하다" 이 말이라. 그런 것이 제가 꼭 어느, 교육청 어느 교육청 지적을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러면은 여기 계시는 어른이 또 벼락을 내릴까 싶어서 그 소리는 못하고 제 말 이거 심사하게 들어 주이소 이거 많습니다. 이런 것이 제가 정보는 여기 계시는 분들은 잘못 들어도 집행부에서는 도의원들은 잘 들어옵니다. 문사위원회에 이거 이야기 해 주이소 저거 좀 이야기 해 주이소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와. 거두절미하고 대충 이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정말 이거 의미심장한 이야기로 들어 주이소.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아까 제가 명덕교육자료라 하는데 오늘 그 원장님은 이 자리에 원래 나오서는 것이 아닙니까? 간단하게 말하세요.

답변 할 수 있는 분은 본청과장급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본청직원이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사업소 기관장이지요.

그러면 사업소 기관장은 누구의 지시를 받습니까?

교육감님 지시를 받습니다.

교육감님 지시를 받습니까?

예.

그러면은 명덕이라는 말이 밝을 '명'자와 큰 '덕'자 입니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밝을 '명'자 큰 '덕'자인데 이거는 명심보감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초·중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그것을 교육적으로 활용할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름을 명덕으로 했는 겁니까? 국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이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묻냐 하면은 옛날에 공공도서관도 아름다운 이름을 짓기 위해서 대학교수에게까지 자문을 받아 가지고 나중에 결정을 내렸는데 이 명덕이라는 말 한번 말해 주세요.

대충 그 이제……

아니, 대충카지 마시고예. 대충입니까 왜 대충. 정확하도록 해야지예.

예, 취소하겠습니다.

대충카지 마시고, 남들은 참말……

명덕교육자료 발간, 명덕이라는 말을 제가 물어봤습니다. 물어 보니까……

누구한테 물었습니까?

원장한테 물어 봤습니다.

교육장한테요?

아니, 원장한테예.

원장님한테. 그 원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김인집.

김은집……

김인집.

김인집 원장님이 주관하는 거지요?

예.

예,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도덕성을 함양하기 위해서 책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국민학교에 맞는 것 중학교에 맞는 것 고등학교에 맞는 것 만들어야 되겠는데 책이름을 뭘로 붙여야 되겠느냐고 하는 그런 고심을 했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명확한 이름을 붙이지 못하고 가칭 예산은 편성해야 되겠고 가칭으로서 명덕교육이다 이래 붙여 좋았는데 이게 가칭입니다.

가칭입니까?

예. 그 후에 여러 가지 대학교수들 6명을 초빙해가 자문을 받아 가지고 지금에 확정되었는 것은 뭐냐 하면은 동현의 교훈, 동훈, 동녘 '동'자 어질'현'자……

동현?

예. 동현의 교훈이라 이래해서 국민학교의 학교생에 맞게 중학교의 학교생에 맞게 고등학교의 학교생에 맞게 이렇게 해서 지금 좌서 명덕교육자료가 아니고 이것이 가치이고, 지금은 동현의 교훈으로 확정을 지었다 이렇게 답을 합디다.

그거는 교수들에게 그렇게 이제 자문을 받았는데 결정하는 거는 원장이 결정합니까?

그래가지고 또 교육감하고 같이 우리가 간부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 최후의 결정자는 교육감이지요? 결정하는 거는 교육감 맞지요?

예.

그래, 저는 왜 묻나 하면은 명심보감 카면 압니다. '명심보감의 교훈' 캐도 이 우리 사회에 명심보감 카는 그 글자가 중국에서 왔는지 사대주의사상 때문에 배척하는 지 모르겠는데 우선 가칭은 명덕이고 현재 그러면 동현카는 말은 쓸 그런 계획이 있다 이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편제는 말이지요, 편제는 어떠냐 하면은 동몽선습의 내용, 명시보감 내용, 소학, 효경, 또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을 합해 가지고 학교생에게 맞도록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 설명하면 됩니다. 아까 이야기 듣기로는 자꾸 명심보감에 나오는 내용을 수록하는 것 같아서 그러면 동몽선습도 나오고 소학, 논어, 다 나온다고 하니까 그거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원장님은 이 자리에 나오실 그런 입장이 못된다 카는데 국민학교 2,500원 중학교 3,500원 고등학교용 3,500원 했는데 여기에 「칼라」가 들어갑니까? 「칼라」가 많습니까? 대충 칼라가 몇 「페이지」전부 다 칼라로 합니까?

그 내용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내용도 모르면서 답변을 우째 합니까?

책이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린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은 앞으로 명덕카는 이런 자료가 나왔을 때는 명덕 자료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 명덕 자료에 대한 예산을 잘 아시는 분이 한사람 나와야 안됩니까? 그래, 국장님은 나는 잘 모르겠는데 타이틀 이름 밖에 모른다 이카고.

그 내용을 말이지요, 원장님한테 상세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이렇게 안되겠습니까?

제가 왜 이래 묻노 하면은 고등학교용 3,500원 해놨는데 사전에 여기에 대한 아마 인쇄소의 견적을 받은 것도 있지 싶은데 이번에 도의회 발간도 4,000여원 들었습니다. 거기에도 칼라가 많이 나오고 사진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예산을 절약하는 뜻에서 이런 문제는 사전에 거기 어디 견적을 받았는 것이 있다든가 그런 걸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어디에 가서 이것이 정식교과서도 아직 아닌데 예산상에, 더군다나 부수 한번 보세요. 부수가 지금 한 18,000부입니다 18,000부를 한목 찍으면은 물론 학교에 그 학생 따라서 다 다르지마는, 초·중·고등 다르겠지마는 이런 점은 상당하게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물론 뒤에 정가가 붙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말씀드리고, 좋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앞으로는 대충 한다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대충한다는 말은…… 먼저도 한번 도 카시더니 오늘 또 카시고 말이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

지역을 내가 편협해서 미안한데 성주군 금수면카면은 제일 오지 면입니다. 그 봉두국민학교가 작년에 한명 졸업해 가지고 매스컴에서도 하나의 센세이션(Sensation)을 일으켰는 그런 학교인데 이거 방송 송덕비 세울 수 있다 안 했습니까? 학교 같으면 유허비입니다. 옛날 우리가 유림에서는 유허비카기도 하는데 거기에 있는 학부형, 졸업생, 그 큰 좋은 촌이나 토지가 다 수몰되었습니다. 정부시책에 기꺼이 응해 가지고 했는데 거기 비를 세울 자리를 동창회에서 기증하겠다고 땅까지 선정했어요. 해 가지고 진정서를 이래 꾸몄는 걸, 띄운다 하는 것을 띄우지 마라,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 하고 말았는데 이렇게 지역 주민들은 그 지역에 무슨 빛을 낼려고 이렇게 하고, 희사할 때는 희사했다고 또 고마워하고 이래 놔놓고는 자기의 목적 달성만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지역 주민이 어려운 것을 하면 아직까지 민주화라 하지마는 관청의 문턱이 좀 높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그래서 그 분이 하소연을 했는데, 이번. 그런 항목을 더 할 수만 있으면 이번 추경이라도 다른 예산이 좀 많이 잡히고 잘못되었으면 삭감을 하는 한이 있어도 이런 것은 즉각즉각 그 분들의 의사가 전달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항상 이야기하면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무슨 규정이 안 맞고…… 서민들 압니까? 도의원들이 이렇게 활약하고 조사해도 집행부에서 묘하게 빠져나가면 몰라 가지고 쩔쩔 매는데 서민들 뭐 '법' 해버리면 "아이구 그래 법이 안 돼" 다 압니다 그만. 법은 참! 만인의 최우선이 법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데 존경하는 김기대위원님! 정견발표는 간단히 기본만 하십시오. 기본만. 시간이 자꾸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수식어 쓸 때는 시간이 별로 뭐 안 바쁜 것 같더니 제가 한번 쓸려고 하니까 많이 바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것이 조금 반영이 되도록 참고해 달라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저의 말씀 끝났습니다.

예. 김기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님 서서 오랫동안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아무래도 10분간 휴식이 좀 필요해서, 우리 위원님도 10분간 휴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피곤하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문현위원님은 답변을 요구하지 않고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고, 예산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는 네 가지 주문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답변을 별도로 요구 안 했기 때문에 답변 안올리겠습니다. 정문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 교기 육성학교 지원비를 1억4,000만원인데 너무 미약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현재 교기육성지원 경비로 본 예산에 고등학교 약 4억 정도를 그 대 의결을 해주셨고, 이번에도 순수익. 저희들 본 청에서 추경을 통해서 9억4,700만원이 교기지원 육성 경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번 본 예산 제안설명 할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교육비특별회계에 교기육성지원 경비조로 예산을 이렇게 많이 계상한 것은 사상이래 처음입니다. 그래서 중학교는 교기가 있는 학교는 학교장 400만운, 국민학교는 300만원의 예산이 이번에 계상되어 있고, 이것은 본청 예산에 계상해 뒀다가 관할 관계과. 사회교육 체육과에서 재배정을 학교에다 직접 교육청을 통해서……

말씀도중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아마 앞으로도 한 두시간 더 해야되지 싶은데, 지금 너무 장시간 오래서서 하시는데 우리 위원님 좀 양해를… 앉아서 하게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에, 김경오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찬동하십니까? 그러면 행정과장……

다 되었습니다. 제 소관이 다 되었으니. 김위원님 감사합니다. 서서 계속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도내 순회코치 운영현황은 별도로 해당국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미 금오공고 이전과 관련한 도교육청의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내용과 향후 대책으로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금오공고 문제는 지상에도 여러 번 보도된 바가 있고 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첫째 금오공고는 '90년 10워 28일 재작년입니다. 법인이사회에서 현 시설의 노후화로 현 위치에서 타지역으로 이전을 계획하였으나, 교직원 및 동창회에서 이전을 반대하여 '91년 9월 20일 당시 법인 이사장 이영덕박사께서 이전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그 사실은 대내외적으로 공포한 바가 있습니다. 그 후 교직원 및 동창회에서 학교를 국립화를 요구하고 해서'91년 11월 7일 교육부 및 국회에 청원을 한 바 있다. 동일 지역에 구미 전자공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고등학교의 균등 및 국방부에서 지원하는 수학비 보조가 불가능하여 국립화는 어렵다고 국회 또는 교육부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그 후 '92년 금년 6월 법인에서 학부형에게 학교발전을 위한 통신문에서 이전 문제가 다시 거론되자 교직원 및 재학생이 반발하여 이전 계획은 백지화 상태임을 재확인하고, 금후 학교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학교발전방안을 수립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현재까지 금오공고 이전계획이 제출된 바가 없으며, 금후 학교 발전위원회 등은 법인이사회에서 이전 계획이 접수되면 이를 신중히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위원님 금오공고 이전 문제에 대해서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 문제는 금오공고 이전이 어떻게 대구 모 주택회사에 10억을 받고 가계약을 했다고 그러고, 또 이 900에 해당하는 학교재산을 금오공고와 하등의 관계가 없는 금오공고에 한번 와보지도 않은 서울에 소위 힘있는 사람들이 임명한 그 사람들이 서울에 앉아서 팔려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다는 게……

지금 현재 그것은 인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식적으로 이전 계획이 저희들에게 제출되어서 검토한 바도 없고, 어디까지나 현재까지는 법인과 모 회사의 관계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거론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 문제는 법인 자체에서 모 회사와의 관계를 해결할 사안으로 저희들은 현재까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허가 없이 가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그 계약자체가 사실상 사립학교법상으로는 위법입니다.

예, 됐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

나머지 물으신 사항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중등국에서 답변할 사항이기 때문에 중등국으로 넘기겠습니다. 김경오위원님께서 교육세 부과이후 경직성경비와 시설비, 환경개선비의 연도별 증가내역을 밝혀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실질적으로 교육세법이 '91년 12월 31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세로 징수되는 목적세는 모두 지방세 및 국세 조정에 관한 법률 의해서 지방교육재정양여금으로 모두 시도 교육비로 환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육세 재원.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재정양여금이 어느 부분에 얼마를 투자하고, 목적을 정해서 저희들에게 교부되는 게 아니고, 총괄 예산으로 교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91년도에 저희들이 교육세에서 지방교육재정양여금으로 배분된 금액이 920억400만원, 금년도에 1,167억6,700만원이 총괄해서 교부가 되어 있어서 이 예산이 인건비에 들어갈 수도 있고, 경상적 경비에 들어갈 수도 있고, 재산취득비에 들어갈 수도 있고, 시설비에도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증액된 부분을 계산하기에는 극히 가려내기는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어떻든 교육세의 신설로 인해서 지방교육재정이 '91년도는 920억, '92년도에는 1,160억 정도가 재정규모가 늘어났다는 것을 염두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배분 기준은 예사 편성 전년도 11월 1일 현재 도민의 머리수에 의해서 교육비에서 배분을 합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제가 왜 그것을 질의했느냐 하면, 목적세인 교육세는 순수 교육에 관한 특히 교육시설비, 교육환경개선비 이런 데 거의 다 쓰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경직성 경비는 실제 교육세 이전에 해결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질문을 했는데 「프로테이지」내기가 어려우시다고 했지마는 그러한 정도의 「프로테이지」계산은 했어야 되고, 한번 해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차후에라도 교육의 질적인 발전을 위해서 차후 예산산정하는데서나 또 교육에서도 그 점에 관심을 두고 아마 분석을 해 봐야 될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해서 예산편성 시나 혹은 결산시에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국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더러 질의가 나오는데 조목조목 분리 하기는 매우…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예산운영할 때에 목적세인 교육세 재원인 지방교육재정양여금은 이제 말씀하신 환경개선비라든가, 부족된 인건비 등에 우선적으로 그 액수 이상은 투자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현재에도 예산편성은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재정지원금 현황은 별도로 고등학교는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요구를 하셨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 사립학교 이전관계는 먼저 질문하신 위원님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해도 좋으시다는 양해가 계시면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도내 학생야영장의 기존 설치현황과 앞으로 투자계획은 중등교육국에서 별도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 경주교육청 산사 학교외의 재산목록도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관리국 소관 및 예산 흐름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것은 많은 양의 내용과, 숫자적으로 상당히 액수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 답변이 매우 불충분했을 줄 믿습니다. 앞으로 더 연구하고 공부해서 다음 기회에는 시원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만 좀 더 물어봅시다. 51「페이지」경주공고하고, 경주여고 부지감정수수료 6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수수료 결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 완전하게 결정이 어디하고 되어 있는지, 제가 몰라서 좀 묻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확정적인 상태는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경주여고가 시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주시의회와 저희들하고 상당하게 지금 복잡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공고에도 보면 시유지 땅이 일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대안으로 각각 상호교환… 이런 등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주여고 부지를 만편 가까운 것을 우리가 살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유상임대할 수 있는 재원도 없습니다. 이런 상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준비를 위해서 사전에 감정도 해야 되겠고, 경계측량도 해야 되는데 소요되는 계획상의 예산 금액입니다.

양쪽의 두 학교 감정… 나누면 200이 될 수도 있고, 300이 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경주부지를 경주시에서 임대료를 내라든지, 이러한 문제가 교육청에 오고있습니다 마는, 그런 문제에 경주시에서 만약에 요구를 한다면 경주시에서 이미 감정이 어느 정도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비교를 하든지 해서 하면 이러한 예산이 또 이중으로 안 들어 갈 수도 안 있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판단해서 필요성이 저희들이 없게 되면 계획을 취소하거나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어디 하는지 제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지금 그러면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 없단 말이죠?

예, 이미 기존 예산가지고 인제 재무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경주 시의회 또는 시장과 협의를 위해서 일부 감정을 이미 했다고 보고를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감정비가 지출이 되었습니까? 되었는 모양이죠 그러면……

기존예산에서 지출을.

그러면 이건 추경이 아니잖아요. 집행되었는 거네요 (

- 다음에 본예산에 쓰는 감정수수료는 다시 감정을 해서 조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된 뒤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사안이 좀 급해서 기존 예산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을 사전에 조금 얘기를 해주시는게 원칙인데, 제가 몰라서 묻다가 보니까 그런 것이 도출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러면 이것은 추경이 아니고 예산. 그 정도는 그러면 알겠습니다.

금오공고 문제에 대해서 남은 걸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립학교가 교육청도 모르게 계약을 한 것은 분명히 위법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금오공고만은 교육청위에 교육청보다 더 막강한 어떤 배후에 세력이 힘이 있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절대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어디에서 발생되느냐 대답을 못하시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금오공고가 들어서는 그 자리가 2,000원 전후로 아마 매입을 했을 겁니다. 학교설립 당시에 지금 한 6만평에 150만원씩 계산을 하니까 900억이 됩니다. 이것은 서울에 힘있는 사람이 학교와 아무런 관계도 없이 학교에 한번 나와보지도 않은 사람이 이 돈 900억을 팔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여기서 그 지역에 학교가 들어서면 그 지역주민 동창 현직교사 그 분들이 어떻든 주인입니다. 이 분들하고 전혀 관계없이 소수의 사람들이 명색이 학교를 발전시킨다하는 생각가지고 이렇게 했는데서 이 무제가 발생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교육청에서 보시는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감사를 하거나 구체적으로 깊이 아직까지 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당시에 그 사무를 취급하던 사무국장이 그 직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만두고 법인 스스로가 저희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리라고 지금 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자체가 가계약입니다. 가계약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현재 기히 토지를 매입한 것도 금오학원 다시 말하면 금오공고를 유지 경영하는 법인의 명의로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고 모회사의 명의로 아마 소유권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일단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법인측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해결할 것이고 또 법인 측에서도 일단은 현재 공감대가 형성되기 이전까지는 어떤 경우라도 금오공고 이전문제는 완전 백지화한다고 대내외적으로 공포를 했기 때문에 강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도 함께 해결하리라고 저희들은 지금 현재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질문한 위에 다섯가지 문제는 이 자리에서 과장께서 답변을 못하시겠다고 그러시면 본회의 석상에서 교육감에게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이라는 것은 예산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이 밖에서 학부형이나 주위에서 볼 때 참교육기관 믿을 수 있는 곳이다 하는 신의에 관한 문제입니다. 모든 교육공무원이 다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런 사소한 문제가 어떤 교육에 대한 신의를 회복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특히 이 자리가 문사위이기 때문에 아까 명덕에 관한 내용을 또 이 도의 전체이름으로 기록도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거기에 대한 것을 고치고자 합니다. 명덕이라는 얘기는 공자의 얘기 가운데 우리가 사서라고 하는 논어, 맹자, 중용, 대학 4권 책 중에서 대학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대학에 보면 대학이라는 말 자체가 가장 근본 마루 '종'자 써 가지고 마루하고 같은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을 가르치는 것이 대학인데 그 목표가 어디냐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완숙한 인간, 훌륭한 인간 그것이 덕입니다. 그 덕을 가르치는 것이 교육이고 바고 교육이라는 말 자체가 대학인데 우선 덕이 무엇인지를 밝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대학은 명덕이다 덕을 밝히는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명덕이라는 말씀을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

예.

제가 답변은 나머지 4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이 자리에서 못하겠다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별도로 국장님이 또 답변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 소관이 아닌 것은 중등국에서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좋습니다.

저는 두서 없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 나온 김에 조금 상세히 한가지 묻겠습니다. 경주여고하고 경주공고 감정요구가 얼마가 되었고 감정가가 얼마나 나왔는지 한번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청부지 중에 공고에 해당하는 일부가 몇 평이고 경주여고 부지가 몇 평인지 아울러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답변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감정가격 같은 것은 사실상 죄송합니다만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제는 시도민이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김위원님한테 별도로 회기 중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알아도 되고… 비밀스러운 얘기같이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시도민이 알 것은 다 알아야 됩니다. 예 서면으로 좋습니다.

그럼 타 국 소관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원입니다. 중등교육에 속한 것은 줄여서 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도위원님께서 왜 청소년체육대회를 농번기에 해서 농촌일손을 부족케 하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올해 경상북도 체육대회는 학도 체육대회와 청소년 체육대회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면을 감안해서 합동으로 한번에 마쳤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체육대회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 청소년대회가 6월 10일날 있었습니다.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예선대회를 겸해서 5월 중순에 실시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위원님의 뜻에 저도 전적 동감이며 이번에 얼마 전에 각 교육청 체육과장 회의 때도 이의를 거론해서 앞으로 청소년체육대회도 농번기에 하지말고 가을에 전국체전과 같이 합동으로 하자 이렇게 건의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위원님 뜻과 전적으로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동대위원, 김도식위원, 김경오위원과 공통된 그런 내용이 있어서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 야영장 현황 및 교육적 효과는 뭐냐 하는 그런 질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현재 저희들 경상북도 교육청 산사 학생야영장은 5개 야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5만명을 수련계획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수 대상은 국민학교 1,2학년 고등학교 1,2학년 기준으로 해서 1기에 200면 내지 한 400명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교육적 효과는 집단활동을 통해 가지고서 초연지기 또 극기력, 패기, 협동심, 자율성 등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높이는데 크게 이바지한다 그렇게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현재 5개 야영장이 있습니다마는 올해에 군위, 영천 '95년은 경산, 문경, 울릉도 그 다음에 '96년 마지막 해는 예천, 영양, 봉화, 청송 등 해서 최하 18개 야영장은 우선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 후에 더 형편을 보아서 이상적으로는 1개시군 1야영장식으로 나가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로 봐서는 18개 야영장을 우선 '96년까지 설치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동대위원님의 비진학 청소년을 기술계학원에 위탁시켜 가지고 훈련을 하고 보조를 해주는데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학생들이 어떠냐 하면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농어촌 지역 청소년들을 기술계열 학원에 위탁해서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이들로 하여금 취업토록 함으로써 부족되는 산업기술 인력을 충당도 하고 농어촌 학생들의 청소년들의 복지정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전액 국고보조로서 올해에 118명의 훈련생을 선정해 가지고서2,634만원의 소요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왜 추경에 반영되었느냐 하면 이 예산이 '92년 2월 1일자로 당초예산이 성립된 수에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역시 이동대위원의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인 한남여자상업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학교의 위치는 어디냐 하면 달성군 화원면인 천내리라는 곳에 있습니다. 설립목적은 사회교육법에 의해서 근로 청소년 고등보통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학교규모는 교원이 10명이고 학생 1학년이 79명, 2학년이 62명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500만원이 재정예산을 책정했는 것은 여기에는 일체 딴 사립학교 정식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재정보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1인당 5만원씩 해 가지고서 10개월불 500만원을 교사들의 인건비보조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서 500만원 예산을 책정해 놓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역시 이동대위원님의 고교교육체계 개혁, 즉 다시 말씀드리면 직업교육확충계획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금년도 '92년도 인문계 종고입니다. 인문계에서 실업계학과로 개편한 학교가 19개 학급 그 다음에 실고의 학급증설이 12학급 그래서 올해에 31학급을 실·과로 개편했습니다. '95년도까지 인문 대 실업이 현재 인문이 70%이고 실업이 30%입니다마는 '95년도에 가서는 인문 대 실업의 학생수가 50:50이 되도록 지금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역시 이동대위원님의 질문이신데 일반계 고교에 직업과정현황은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체 학교에서 비 진학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올해에 공업계 7학급 또 상업계 46학급 계 53학급에 총 학생수 2,394명이 이 직업과정 운영에 참가하고 있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위탁교육은 이 공고부설 지역과장 경주공고, 영주공고, 문경공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노동부 직업훈련원 산하 사설학원에 또 74개교에 1,781명을 위탁해 가지고 총 학생수가 4,175명이 위탁교육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으로 이동대위원님의 질문에 답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정문원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순회코치는 몇 명이며 증원 계획은 없느냐 하는 그런 질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현재 24명을 임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매년 3명씩 증원할 계획을 가지고있습니다. 체육특기자는 몇 명이며 체육특기교사에 대한 인사혜택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체육특기자는 중학교가 147명, 고등학교가 128명 계 275명이 있습니다. 체육특기교사는 초등 26명, 중등 46명, 게 72명이 있으며 체육특기교사는 일반교사의 점수제와 구애 없이 우선적으로 희망학교에 배정하는 그러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교기육성학교의 예산지원관계는 아까 행정과장님이 국민학교는 300만원, 중학교는 400만원, 고등학교는 500만원 정도로 책정해 놓았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런데 순회「코치」료는 월 얼마입니까?

「코치」수 말이지요? 23명입니다.

월 「코치」료?

예 급료는 하루 일당입니다. 12,600원 주고 학교에서 육성회비에서 여유가 있는 학교에서는 좀 보조해주는 그런 형편입니다.

한 달에 그러면 한 30만원도 채 안되겠네요?

예.

그래가지고 할려고 합니까?

대우가 나쁜 형편입니다.

그래가지고 유능한 「코치」가 올려고 하겠습니까?

저희들도 앞으로 그런 면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도식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북학생 수영장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선수가 국민학교에 화원초등학교 달성군입니다마는 또 용계국민학교가 있습니다. 선수가 있는데 수영장이 없어 가지고 대구시 수영장에서 맡고 매월 7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또 그렇게 해 가지고 충분하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도 못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애를 쓴 결과 올해에 체육고등학교 안에 17억 정도의 예산을 잡아 가지고 올해해서 명년까지는 준공 안되겠나 이렇게 해서 저변확대도 겸해서 선수 훈련이 제일 어려운 것이 유망 종목인데 어려운 것이 수영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건립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역시 김도식위원님의 학교급식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50년대에서는 학교급식의 뜻이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것 즉 구호급식의 성격을 가지고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70년대에서 '80년대에서는 우리가 영양급식이라 해서 지내왔고, '90년대부터는 학교교육급식 다시 말씀드리면 편식교정을 하고 그 다음에 식사예절을 가르치고 또 올바른 영양공급으로 식생활개선을 통해서 어린이의 체위 향상과 또 지·덕·체를 겸비한 전인교육차원에서 또 복지 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 그런 목적으로서 학교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웃나라 일본 같은 데는 98%가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은 99%가 급식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현재 13.7%가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120개교를 신설해서 명년 3월부터는 24,5%를 급식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급식은 전에 대통령선거공약으로서 말씀하셨고, 또 '91년도 대통령 지시사항이며 '92년도 교육 6대 중점 시책사업으로 지정되어 본 도에도 7차 경제발전 5개년 계획 기간에 '92년 '96년 기간에 매년 120개교씩 총 740개교를 목표로 해 가지고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91년 말 작년 현재 139개교에서 즉 전체학교 목표의 13.2%인데 '96년도 가서 70% 740개교로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도식위원님은 왜 급식은 지금 현재 그렇게 급하지 않고 더 급한 것은 과학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과학도 급합니다. 그러나 이 급식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배고픈 것보다도 교육적인 어떤 차원에서 실시하겠고 또 전 세계적인 경향이 학교급식화가 되어 가고 있다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아직까지 딴 나라에서는 90%가 넘었는데 우리는 13.2%현상에 오르고 있다하는 그런 것을 볼 때도 교육시설로서 우리가 같이 호응을 맞추어서 나가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컴퓨터나 과학시설도 역시 예산을 편성해서 못지 않게 더욱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보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급식이 13.5%인가 얼마 된다고 했는데 컴퓨터 보급률은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92년도에 222개교에 4,466대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총 719학교에 15,899대가 되어서 47.3%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8bit하고 16bit로 공급된 게 몇 학교입니까? (

이상으로 김도식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동호위워님의 답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학학위취득시험의 실시회수와 응시자 현황과 종사자 현황은 어떠냐 하는 그런 질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실시회수는 연 4회입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는데 1단계는 교양과정 인정시험이고, 2단계는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이고, 3단계는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이고, 4단계는 취득종합시험으로서 되어 있습니다. 응시자는 '90년은 95명, '91년도 작년에는 267명이고 올해에 2단계가지가 얼마냐 하면 384명이 응시했습니다. 대충 여기에 합격률은 72%내지 75% 정도가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종사자는 4회에 4번에 걸쳐 가지고서 실시하는 이 시험 감독관 그 다음에 복도감독관 그다음에 시험장 본부운영요원 등 합해 가지고 총 4회에 걸쳐서 한 122명 정도가 종사할 그러한 게획을 가지고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주최가 국립중앙평가원이기 때문에 예산도 국고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역시 전동호위원님에 답변인데 소규모학교 상치교사의 해결방안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중학교 이 교과목 수는 11개 교과입니다. 그래서 6학급 이상학교에는 대충 비율이 12∼3명에서 14명 이상의 교사를 배정함으로써 전교과목을 전공교사가 담당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학교에서는 법정 정원이 3학급인 경우에 10명입니다마는 현재 저희들 경상북도에서는 기준을 9명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거의 동일한 수준에 시간수가 많은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등 교과는 모두다 전공과목 교사가 배정되어 있습니다마는 특히 예능교사 미술, 음악에 조금 상치교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경우 예능 교과에 상치교사가 발생하고 있는데 3학급 규모의 소규모 학교 수가 27개교에 음악교사 18명 미술교사 9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상치교사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92년 7월 15일 현재 겸무교사를 한 교사가 두 학교를 같이 근무하도록 시간 수가 적기 때문에 겸무교사를 26명을 임명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문제가 수반되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학교의 상치교사를 당장 해소하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마는 겸무교사 제도를 앞으로 더 활용해서 이 교육과정 운영에 정상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좀 할까요?

예.

지금 특히 문제는 공립보다도 사립학교에서 심각한 것 같습니다. 학생수가 자연 감소됨에 따라서 기존 있던 선생님들이 30명이면 30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해가 갈수록 학급수가 학급이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교사 T/O가 하나 주는데 마침 그 교사 T/O가 주는데 따른 선생님이 사직을 내는 사람이 안배되어서 안내고 사정에 의해서 사직을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번에 영어선생이 사표를 냈다 학급수로 봐서는 영어가 없어서는 안되고 미술이나 다른 과학 같은데 선생이 여유가 있는데 채용안배에 따르면 정원에 묶여 가지고 그 과목에 선생을 새로 채용을 못하고 왜냐하면 사립학교에도 급료는 교육청에서 보조를 받기 때문에 그 정수에 묶이게 되지요?

예.

그러니까 자연히 있는 선생 내쫓으면 전교조 때문에 못 내쫓지요? 나가라 소리 못하지요? 쥐고 있고 안나가니까 나갔는 선생대신에 그 과목에 보충을 못시키고 이래서 「밸런스」가 안 맞아 가지고 전공과목이 아닌 땜 방식교육을 시키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사립도 어차피 급료를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줄려면 인사권도 같이 쥐고 앉아 가지고 안배를 했으면 그런 문제가 없겠는데 인사권은 사립학교 안에 있고 돈은 이쪽에서 보태주고 숫자는 묶이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여기에 대한 당장에 해결책보다도 앞으로 문제점에 따르는 해결책을 좀 연구를 해서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하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다음은 강구휘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교기육성교의 예산이 지원되는데도 학교장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는 그런 질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현재 보면 선수 확보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느 가정 없이 1자녀 중심이기 때문에 부모들이 모두 체육을 안시킬려고 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일선학교 체육교사들이 체육특기교사를 희망하지 않아 가지고서 이 특기교사 확보에도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교기육성에 따른 학교 자체 설비 이것도 아주 열악합니다. 이런 어려운 면이 있어 가지고서 체육특기를 지망하지 않은 그러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 체육특기자로서 선정되더라도 앞으로 크게 직장을 보장해 준다거나 그런 보장제도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도 더욱더 연구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학원설치기준 및 제한규정은 무엇이며 자율성 제고 방안은 뭐냐 하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근거는 법규는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 있으며 그 외에 경상북도 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학원을 설립인가 하거나 또는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본도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시 지역은 학원 간 거리가 200m이상으로 되어 있고 읍지역 이하는 100m이상의 거리를 규정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현재 이 문제를 가지고서 상당히 모두 고민하는 그러한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이 문제를 해소해서 거리 제한을 없앨 그러한 조례를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으로 강구휘위원님 역시 질문인데 전교추의 주장은 무엇이고 또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은 무엇이며 그 대책은 뭐냐를 밝히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 전교추의 주장은 전교조를 합법화하라, 또 해직교사를 원상복직 시키라고 하는 것이 제일 앞에 내세우는 그 분들의 목표입니다. 또 긍정적인 면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입시제도를 개선하라, 초등교과전담제를 하라고 하는 것은 그 분들의 주장만이 아니라 이미 교육정책으로서 '교과전담제'라는 것은 제가 교육부에 있을 때 제 손으로 이것을 입안을 했습니다. 이것은 교육정책으로 이미 착수해 있는 것이고 이것이 마치 전교조의 무슨 작품인 양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래 생각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면은 어떠냐 하면은 여러 위원님께서 이미 아시다시피 전교조는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판결로써 불법단체임을 명확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복직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있고 또 현직교사의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있고 또 현직교사의 공무이외의 단체행위는 위법이다고 하는 그러한 국가공무원법 66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행하지 않고 있고 또 전교추는 전교조의 전위조직이다. 그저 전교조의 옷을 바꾸어 입고 나왔는 것이지 내용는 똑같다. 옛날 역시 전교조에서 가입했던 그 사람들이 현재 전교추의 사람들이다, 도일체다고 하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고교생 의식화, 학생회 장악 계도해서 학교내에 진취력을 확보하고 또 교직사회에 불신과 불안을 조성할려고 하는 이와 같은 움직임으로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책으로는 앞으로 우리는 역시 현재 서명한 교사들도 교사니까 최대한 이 분들이 희생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인내를 갖고 설득을 해서 서명으로부터 탈퇴해서 반성을 하게 되면은 우리들이 보호해 줘야 할 그러한 책임이 저희들한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또 정부와 교육청에서 처우개선 등 교육 여건 개선을 더욱더 추진하고 또 학교단위별로 학교장 책임지도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서명교사 자신들의 자진 철회 지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이번에 이 전교추의 선생들이 전신은 전부다 전교조 교사 출신들입니다. 75명이 서명했는데 다 서명을 철회하고 현재 3명이 남아 있습니다. 한사람은 중앙위원장인데 안동중앙고등학교 장병직이라는 선생인데 여기는 우리가 징계조치를 해야 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남중학교에 김익 영양 입암에 박무식이라는 선생님이 있는데 계속 설득해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우리가 서명에서 철회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강구휘위원님의 질문에……

한가지 남았는데요. 교육 자율성 문제……

그거는 초등국장이 말씀……

일선의 교육청에서는 교육자치가 생기고부터 오히려 더 번거로워지고 힘이 더 줄었다는 얘기를 일선 교사분들이 하시더라고요, 학교에 근무하는 분, 일선 학교에서 그런 거를 느끼는 모양이에요. 그 부분이 뭔지? 우리가 얘기하는 자율성이라든가 민주주의라는 것은 힘의 분권, 힘의 분권을 시켜주면 그것이 자율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율적인 풍토를 조성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공개협의 원칙, 대충 이 세 가지 원칙이 민주주의의 현대 근본인데 교육청만은 어떻게 교육자체제가 실시되고부터 일선 학교에서 아니면 교육청에서 오히려 힘이 더 줄었다 하는 얘기가 왜 나오느냐 하는 얘기지요. 그거는 어떤 불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문제성을 교육청에서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가게끔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어떤 학교의 불만, 일선 교육청의 불만이 아니고 자치제가 실시됨으로 해서 힘이 더 지역으로 밑으로 강화되어야 되는데 힘이 줄었다고 얘기하는 그 근거가 뭐냐는 얘기지요.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명심해서 더욱 교육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등학교국장 황한종입니다. 오늘 장시간 여러 가지로 지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강구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학교 경영의 자율풍토 조성과 공개행정에 대한 도교육청의 견해는 어떠냐 이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강위원님께서 강조하신 자율성 제고와 공개행정에 대하여는 전폭적인 공감을 표합니다. 그래서 본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몇 가지만 보고 말씀을 드리면 본 도교육청에서는 '92년도 장학방향을 개개 중점시책의 하나로 학교 경영의 자율성제고를 설정해서 각 교육청과 고등학교에 시달하고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각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특색 있는 독자적인 계획을 수립 실천하도록 장학방향을 이미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도내 각급 학교에서는 첫째로, 민주적인 학교운영을 위해서 교장선생님의 지도성 발휘와 아울러 교직원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 계획을 수립하는데 의견을 말하고 인사문제, 예를 들면 학급담임제문제라든지 혹은 포상문제라든지 혹은 예산집행 등에서 민주적인 의사를 존중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 1교 1특색의 발휘 등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학교경영, 교육의 효율성 제고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학생 교육에 대해서도 자율적인 인간이 되도록 그렇게 교육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학교 경영의 공개행정 구현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예산의 공개 등을 통해서 예산의 효율적인 그러한 운영과 더불어 교사의 사기진작과 교단 지원에 실효를 거두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에 자치제 이후에 여러 가지 자율성이 오히려 위축이 된다 이런 말씀이 계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치제가 실시됨으로 해서 더욱 자율성이 신장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 학교의 일선 실태가 어떤지 소상하게 조사를 해서 만약 그렇다면 이제 말씀드린 방향으로 자율적인 학교경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전동호위원님께서 교육위원회의 예산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의 의사국 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의사국 황상수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신데 오늘 의사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고 이래 해야 되는데 오늘 의사국장님께서는 전국 의사국장님 회의가 수안보에서 있어서 거기로 출장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제가 대신해서 나왔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는지 여러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시면……

앞에 나오신 분의 직책이 뭐라고 그러셨지요?

지방행정사무관입니다.

아니요, 교육위원회 내에서 담당하고 있는 직책이요?

총무 담당하고 있습니다.

총무담당입니까?

예.

예. 그러면 우선 질의에 앞서서 교육위원회 사무국장님이 출장가셨다고 하는 출장명령이든가 근거를 내일이나 모레 중으로 제시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예, 좋습니다. 아까 했던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예. 먼저 하도위원님께서 교육위원 해외시찰관계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해외시찰관계는 주제를 어디서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 교육위원님들이 자체로 주제를 정해서 아마 실시를 하리라고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일정은 '92년 9월 15일부터 26일, 그러니까 12일간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행선지는 영국, 독일, 스위스, 이태리, 프랑스, 이래 5개국을 지금 계획을 해 두었습니다. 교육위원님들 해외여행에 대해서 답변이 되신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질문이 교육위원회 교육위원들의 스스로 결정인지, 아니면은 도교육청에서 권유에 의한 것인지 아까 우리 송문현위원께서 물으셨지요?

그 관계는 교육위원님들 스스로 결정을 하셨지 집행부에서 무슨 '가달라'이런 그거는 없었습니다.

그거는 내가 말을 했는데 그거를 질책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 하면은 그거는 언론에 분명히 비추었습니다. 그런 거를 교육위원이 했다고 해서인지 했으면 했는 거지만, 할 수 없지만 언론에 분명히 대구시교육청과 경상북도교육청은 교육위원이 희망 안 하는 사항을 선심예산을 했다고 분명히 언론에 나왔습니다. 내일 내가 그 신문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신문을 저도 봤습니다.

봤으면 그래, 그런데 인지 그러면은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도 그겁니다. 그거야 선심으로 해가 갔든지 가야 되지요. 우리 현지 학교에서도 선진지 시찰 안 갑니까? 그것도 제주도 가서 놀고 오는 것도 선진지 시찰도 될 수 있고 그거 다 아는 사실을, 우리 의회도 갑니다. 우리도 계획이 9월 달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래도 신성한 교육기관에서만큼은 언론에 좀 안 흘리도록 해야 안되겠느냐, 가뜩이나 전교추 문제가 일어나 가지고, 거기에서도 교육계에 관련된 사람이 비평을 해놓았습니다. 교육계에 있던 사람이 캐요 늘… 다른 사람이 절대 모릅니다 관련 안 합니다. 교육위원회의 위원이 하는 일과 교육청집행부가 하는 일을 잘 일반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데 교육을 조금 아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 이겁니다. 그것도 지금 산적한 교추 문제도 있고 한데 어데 해외여행이냐 그래 나면서 끝에 마무리가 이거는 교육청의 집행부가 선심용으로 했다고 하는 분명히 났습니다. 나는 그거를 질책하는게 아니고 앞으로 의회사무처에 근무를 하시거든 대언론관계 홍보 같은 거 좀 잘 해 주시라는 의미에서 캤지 내 이야기 절대 잘못 오해가 되어 가지고 교육위원 25명께서 아무아가 우리 의회 연수 나가는 거를 말이야 반대했는 양 이렇게 오도는 안 되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절대 그런 심정이 아니고 저는 교육청이 그런 욕을 보지 마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동호위원님 의사수당 관계 질의가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수당 관계는 정원이 2명이 증원이 되었는데 의사수당은 어떻게 12명이 되었느냐고 질문이 계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사수당은 당초예산에 지침에도 없었고 이랬는데 금년에 들어와서 이 지침이 새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정원대로 전부 각 직급별 해당 액수를 계상을 했습니다.

잘 알겠고요. 보면은 증원된 사람 중에 한사람이 5급이 있지요?

예.

5급이 급여가 80만500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급여 개정에… 그러면 이 5급 직원은 1월 달부터 근무를 하게 된다는 이야기지요, 맞습니까?

3월달부터……

3월 달부터인데 왜 열두달 월급을 줍니까? 급여에 보면은 열두달 월급이 되어 있고 정보비는 열달 월급이 되어 있고, 그런데 실제 얘기합시다. 이거 교육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했습니까?

했습니다.

했어요?

예.

교육위원회에서 25명의 교육위원들이 이런 것도 안 맞춰보고 그냥 막 이래 넘어왔습니까? 그러면 이거 심의를 언제 했으며 얼마나 삭감했는지 얼마는 증액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이거 보니까 내용이 아까도 보니까 안 맞고 이것도 수치가 안 맞는 이런 예산심의를 교육위원들이 했다고 문사위에 옮겨놓고 이걸 깎고 달고 하면은 우리를 무시한다고 하고, 존경해줄 만큼 지금 해왔습니까? 수치가 안 맞지 않습니까 당장? 교육위원들이 잘못했으니까 문사위원들도, 도의원들도 잘못해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이거 다음 번에 교육위원회 의장님께서 우리 문사위원회에 와서 이거 정식으로 해명 좀 해달라고 그래 주세요.

죄송합니다.

담당관님께서야 언제 심의를 했는지, 총무담당관이라고 하니까 더군다나 얼마를 삭감했는지 얼마를 증액했는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어차피 이 문사위원회가 계속 존속이 될 것이고 앞으로 계속 예산심의를 해야 할텐데 교육위원회에서 걸러 가지고 왔는 예산을 존중해줄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존중을 하지요 수치도 안 맞는 것을 덮어놓고 존중할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좀 전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로써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관 장시간 동안 너무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올립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장시간 특히 우리 문교사위원회는 일자가 하루 더 잡히고 또 장시간 피로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교사회에 왔는 교육청 예산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끝까지 위원님들이 이래 지켜주셨는데 저의 의견으로는 우리 위원회에서 네 명이 요번에 특별위원이 네 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짚고 넘어갔는 것은 특별위원회에서 좀 손질을 봐줄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 계수조정은 없이 그리 넘겨주는 걸로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송문현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찬극위원 동의에 재청합니다.

토론은 시간 관계로 내일에 재상정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부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서면답변서(김경오위원질의에대한답변) 서면답변서(류경탁위원질의에대한답변) 서면답변서(이동대위원질의에대한답변) 서면답변서(전동호위원질의에대한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