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계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ｏ委員長(鄭在澤)人事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일 오후 3시에 충청북도의회에서 김봉삼 건설위원장과 그 외에 위원 여섯 분이 오셔서 본도 산업건설위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간사님, 변영주위원님, 우영길위원님, 이배희위원님, 이태근위원님, 최태덕위원님, 채수목위원님, 황윤성위원님이 참석하셔서 한시간여동안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등 현안사항에 대해서 진지하게 의견을 교환한 바 있습니다. 지난 7월 8일 의장으로부터 1992년도 경상북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 간에 걸쳐서 우리 위원회가 예비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심사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는 17일부터 21일까지 열리고 22일에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2年度慶尙北道第1回追加更正豫算案 가. 建設都市局

위원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경상북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국별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재택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에 많은 조언과 지원을 해주시고 특히 건설도시국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별한 성원과 편달을 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경의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의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개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입니다.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기본방향은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변경에 따른 사업비 변경과 '92년도에 마무리 또는 계속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 도성교 가설 등 '91년 수해복구사업과 기타 도로, 상하수도, 치수사업 등 조속히 추진하여야 할 사업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규정입니다. '9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이 되겠습니다. 총 규모가 457억7,100만원으로 당초예산 335억2,700만원에서 122억4,400만원이 증가된 것이며 일반회계가 31억2,000만원, 특별회계가 91억2,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이 9억8,000만원으로 박석진교 가설에 따른 채무부담상환금과 지역개발사업비 등이며 지역개발비 보조금은 9,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접도구역관리비 및 영구임대주택 건설비 등입니다. 자체수입은 22억3,100만원이며 그 내용은 지방채 수입이 20억8,500만원으로 '91년 수해복구 마무리 사업 차입금 및 가창도로 확·포장사업비이며 사용료 및 이월금 수입이 1억4,600만원으로 팔공산도립공원 입장료 수입과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비로 21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계상내용은 대구지하철 광역 전철망 노선연장 등 용역비 4억원, 임하댐 수몰민 생계대책을 위한 마을공동소득증대사업비 4억원, 도시토목사업비 12억원, 인건비 및 기타 경상사업비가 1억8,500만원입니다. 주택사업비는 9,4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그 주요 계상내용은 영구임대주택건설비보조금 감액 8,600만원, 자동위생변기 설치 및 기타 경상사업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비로 9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 계상내용은 상수도사업비 8억5,000만원, 하수도사업비 1억원입니다. 도로사업비로 29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 계상내용은 도성교 수해복구 마무리 사업비 4억3,900만원, 지방도로사업비 19억6,000만원, 도로관리유지사업비 5억9,600만원, 인건비 및 기타 경상경비 6,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덤프트럭구입비 및 국고보조금의 감액에 다라 6,1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치수사업비에는 5억1,9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그 주요 계상내용은 수해복구마무리사업비에 13억500만원, 기타 경상경비에 7,600만원을 증액하였고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9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비는 30억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 계상내용은 당면 현안 주민숙원사업비에 30억원,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기타 경비가 1,700만원입니다. 기타 제 지출금 및 징수교부금으로 1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 계상내용은 국고반환금 9,500만원,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3,2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은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특별회계는 총 규모가 91억2,400만원으로서 회계별로 살펴보면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 세출 규모의 변동 없이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순세계잉여금 및 예금이자 수입으로 1,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1,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로보수중기운영특별회계는 세입부문으로는 중기사용료 수입이 9,900만원 감액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3,700만원과 불용중기매각수입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부문으로는 예비비가 1,400만원 증액되었으며 인건비 및 기타 경상경비가 4,600만원 감액되어 세입 세출 각 3,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임하댐건설지원사업특별회계는 세입부문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19억원, 잡수입이 71억원 증액되었으며 세출부문으로는 임하호내 수질오염방지 인부임 및 폐비닐 등 제거비 3억5,500만원, 갈암종택 이전비 3억1,800만원, 용계동 은행나무이식비 8억7,600만원, 토지 및 지장물 보조금 73억6,900만원, 인건비 및 기타경상경비에 8,200만원으로 세입 세출액이 각 90억원 증가되었습니다. 끝으로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세입부문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19억원 감액되었으며 골재채췻입 및 폐천매각수입이 19억7,600만원, 예금이자 및 과년도 수입이 8,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부문으로는 하천편입토지보상금이 23억4,500만원, 하천개수사업비 6억원, 예비비가 2억9,3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31억원, 하천기본계획 용역비 1억2,000만원, 청도천고수제 개수비 1억원, 옥성공단 제세공과금 5,300만원, 기타 경상경비 2,1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세입 세출액이 각 1억5,6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건설도시국소관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시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도시국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용입니다. 세입규모 및 증감내역은 별표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망라한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일반회계에 대한 과목별예산을 기정예산과 증액된 부분, 이렇게 분석해서 표를 작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부분입니다. 그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세출부문도 역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분석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한 각 과목별 내역을 구성비별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것도 역시 과목별로 전부 구성비별로 분석을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3-4분씩 일괄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방향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시기 전에 우리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대충 설명을 좀 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

건설도시국장 추경예산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서너분만 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창위원님!

영주에 권영창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 노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문 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채가 20억8,500만원이 개정예산액에는 반영이 없었습니다마는 금회 추경 때 이렇게 많이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과연 '92년도 상반기에는 지방채를 발행한 사실이 없는지? 있다고 그러면은 얼마만한 실적이 있었는데 하반기에 와서 지방채수입을 이렇게 내놓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에 건설도시행정시책추진, 지역개발사업추진, 기타 활동비 해서 5,100여 만원이 사업추진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물론 이보다도 더 많은 사업추진비가 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당초에 1,000여 만원 정도 잡혀 있었는데 한 500% 이상 이렇게 편성된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풀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운영에 기정예산에 5억5,839만3,000만원이 기정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금회의 추경에도 1,702만5,500만원이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팔공산도립공원의 수입금액을 보면은 불과 한 1,000여 만원 수입이 오르는 것으로 지금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과연 지금현재 추경 기정 합하면은 5억7,564만8,000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충분한 이야기를 했고 한데도 사업성세입에 관해서는 신경을 덜 쓰고 지출에만 신경을 쓰는 듯한 인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팔공산도립공원이 과연 1,000만원 수입밖에 올릴 수 없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예산절감을 위해서 1,725만5,000원을 삭감해도 되는 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치수사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기정예산에는 35억원을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19억을 지금현재 삭감해서 금회 추경에 올려져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19억이 삭감된 이유가 안동신석지구 첩수로 사업을 공영개발단에서 시행키로 방침이 바뀜에 따라 일반회계전입금 19억을 이제 감하게 되었다는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에 이 골재수입 문제는 사실상 기정예산액에 135억원을 개정예산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추가경정예산 합계금액으로 따지면은 154억7,600만원이나 엄청난 금액이 됩니다. '91년도에 96억 정도의 골재수입을 오려서 불과 20%도 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집행부에서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대폭적으로 골재수입을 올리는데 대해서는 상당한 이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현재 이 어렵게 거두었는 세입원을 한 군데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시행하는 그 방침에 따라서 19억을 지출하게 됨으로 해서 딴 데 사업을 치수사업에 투자를 할 수 없는, 편성을 할 수 없는 이러한 입장이 된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하천사용료징수교부금 6억, '91년도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25억 이렇게 해서 31억이 지금현재 기타경비로 해서 시군에다가 지불을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91년도에 골재수입을 해서 다 쓰고 나서 '92년도에 시군에다가 이 50%를 갚으려고 그러니까 상당히 큰 금액이 되었는데 이걸 '91년도에 지불을 하고 또 '92년도에 나누어 지불을 했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이 큰 금액이 되지 않고 도차원에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왜 이렇게 '91년도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을 '92년도에 지불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종운위원님!

신종운위원입니다. 좀 전에 권영창위원께서도 비슷한 내용의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재해대책정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방제에 따른 정보비가 당초 1,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번 추경에서 6,000만원이 증액이 되어 가지고 모두 7,000만원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렇게 재해대책에 따른 정보비가 600%나 증액이 되었는데 그 배경과 그 용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주택특별회계는 30억1,500만원 규모였으나 그 중에서 16억300만원, 그러니까 약 한 53%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일반회계의 전입금으로 되어 있고 융자금회수수입은 8억4,000만원, 한 28% 정도가 됩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번 추경에서 잡수입과 이월금이 1,462만원이 증액됨에 따라서 일반회계수입금을 증액분 만큼 감액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반회계의 전입금으로 예산을 조정 편성한다 면은 오히려 일반회계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매년에 일반회계에서 농어촌주택특별회계로 전입되는 예산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특별회계로서 존치해야 할 가치가 있다 면은 그 이유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1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권영창위원님께서 지방비 20억원에 대한 많은 금액을 어떻게 그래 차입을 할려고 하느냐, '91년도에도 그런 실적이 있느냐, 어떻게 이런 내용을 내놓았느냐, 이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지방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이 있고 할 때 지방채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방채를 부담하는 그석은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을 해 가지고 와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현재 지역개발기금이 많이 있습니다 만도 가급적이면 차입을 안할려고 합니다. 지금현재 이기 채무부담하고 같은 이러한 성질이 있습니다 만도 일부는 차입해야 할 사항이 자제되어가 나오기 때문에 차입을 합니다. 예산성립이 되고 난 뒤에 내년도까지 이월되는 금액은 차입을 안 합니다. 바꾸어 말해서 내년도 신년도예산에 편성을 시키겠다고 하는 이야기하고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내역으로 봤을 때는 제일문제점이 있는 수해복구,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만도 수해복구 공사를 하다가 마무리가 덜 된 지구에 대한 마무리를 하기 위한 차입입니다. 도성교과 같은 경우에는 여섯 스판을 스라브를 쳐놔놓고 네 스판을 스라브를 못 치고 부채도로를 돈이 부족해 가지고 못해서 통행이 불가능한 이런 실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4억3,800만원을 해 가지고 준공을 시키고 경주 북군제방 같은 경우에도 하다가 부족분 5,000만원, 청송 대전, 상평제도 하다가 미 마무리된 2억2,000만원, 영천 도고제에 1억5,000만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큰 것이 경주 근계제입니다. 안강읍에 시가지를 관통하는 하천입니다. 형산강과 지방하천이 연결되는 갑산제방을 현재 복구를 국고를 가지고 마쳤습니다 만도 지선제방이 연결이 되지 않으면 또 금년 우기에 침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기존제방을 더 높여 가지고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고 싶어서 여기에 대한 지역개발비를 요청을 했습니다. 청송천천제에 1억, 그 다음에 가창도로, 교통량이 많고 전체를 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 마무리 사업이기 때문에 3억5,000만원, 이렇게 해서 20억8,550만원을 얹었습니다. 금액을 차입하는 데는 년 내까지 밀고 나가면서 최소금액만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가급적이면 차입을 안하고 본예산 집행하게끔 하겠습니다. 이래 함으로 해서 예를 들면 도성교 수해복구공사라든가 이러한 마무리 사업들을 다 못하는 것을 준공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년도에 단가인상도 안되고 여기에 대한 또 상당한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점보다는 우선 수해복구를 마무리 지우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지역적 여건이 있기 때문에 천상 긴급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작년도에도 사실은 아까 물었습니다 만도 이러한 사례가 많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도 조례로 규정이 되어 가지고 당초예산에는 없지 만도 기금이 확보되어 나가는 범위 내에서 중앙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도가 집행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건설도시계획을 위한 활동비를 계획된 이유는 뭐며 당초예산은 그래 많지 않았는데 왜 하반기에 넣었느냐 이래 물으셨습니다. 사실은 이거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고 주민들의 원성도 많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돌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건설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을 재정비를 한다든가 개발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직접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여러 가지 업무추진이 필요하고 동시에 중앙에 협의하는데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을 할려고 하니까 이러한 예산을 가지지 않고는 도저히 위원님들이 양해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팔공산관리사무소에 대한 수입은 1,000만원밖에 계상이 안되었는데 세출은 어떻게 해 가지고 5억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면 여기에 대한 투자를 할 필요가 있느냐, 수입을 올리는 데 신경을 쓰지도 않고 세입만 세출할려고 하느냐, 세 번째는 예산액 1,750만원 전체를 삭감해도 괜찮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실은 팔공산도립공원은 대구시와 연결되어 가지고 대구시민 내지 우리 도민이 많이 붐비는 이러한 공원입니다. 특히나 부계 대율을 거쳐 가지고 팔공산 우회도로를 개통해 가지고 준공을 하니까 현재는 사람이 수도 없이 붐비고 있습니다. 현재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나가고 사에 노는 사람들을 입장료를 받는 게 아니고 공원관리사무소 내에 시설해 놓았는 주차장고 야영장 시설에 대해서만 그 입장료를 받기 때문에 이 세입이 적습니다. 앞으로 팔공산 전체를 공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지역에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조치가 되어야지 세입이 많이 나오지 여기에 대한 야영장 시설을 이용하는 데는 사실은 별로 수입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세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 1,750만원을 삭감해도 좋겠느냐고 하는 말씀인데 사실은 이기 과거에는 청소차도 없었습니다. 쓰레기를 수거를 해 가지고 나가는데 있어 가지고 운전수에 대한 인건비와 여기에 대한 제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그만치 사무기기가 300만원자리 팩스를 하나 들랐습니다. 이거 이외에는 다른 기 없습니다. 이러니 1,750만원 꼭 계상을 해서 자동차 유지 및 관리에 지장이 없게끔 협조를 해 줬으면은 고맙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안동신석지구 첩수로를 위해서 당초에 19억이 일반회계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없애고 사업비를 공영개발단으로 방침을 바꾸었는 이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사실은 안동신석지구가 사업위치적으로 봐가지고 경영으로 봤을 때 상당하게 사업이 맞는 사업이고 위치적 여건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치수과에서 그러한 사업을 계상을 해 가지고 추진할려고 했습니다 만도 일반 업무계획과 재해대책업무라든가 업무가 복잡하고 공영개발단으로 봤을 때는 인원을 많이 확보하고 있고 그 설치기능 목표가 경영수익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기구로서 현재 인력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시간에 용지를 매수하기 위해서 전문이력과 기능이 부합하게 현재 도내에 공영개발을 위해서 사업지구를 찾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비 규모가 약 560억 정도로 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용지보상을 70,000여평을 매수를 해야 돠 이러한 방대한 공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본청 계획을 하는 인원이 적은 인원으로서는 도저히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지사님의 결심을 받아 가지고 전문 부서인 공영개발단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넘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영개발단에서 추진하면은 사업을 더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한 수익금을 얻어서 재투자 재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공영개발단으로 부득이 사업을 넘겼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하천수익금 당초에 12억 예산 그석했는 분 6억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50% 시군에 재 배정해야 되고, 작년도에 수익이 어떻게 해서 금년에 와 가지고 50%인 25억을 시군에 배정하느냐 이래 물으셨습니다. 사실은 작년도에, 지난번에 결산도 확인했습니다 만도 세입계획이 작년도 골재세입계획이 116억을 목표를 했습니다 만도 금년도 2월 달에 그석 해가 3월 달에 결산을 한 결과 167억원의 세입이 들어와서 차가 51억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군에 교부금을 50%를 줘야 되기 때문에 금회 추경에 25억을 얹어 가지고 시군에 전출하게끔 이렇게 예산을 얹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당초계획보다도 많이 증가되어 가지고 들어왔는 분에 대한, 25억에 대한 배분이라고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신종운위원님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재해대책추진을 위해서 여기에 대한 추진에 정보비를 5,000만원을 어떻게 얹었으며 그 용도는 뭐며 배경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사실은 재해대책은 작년도에도 그랬습니다 만도 당초예산은 언제든지 추경이 있기 때문에 미루어 가지고 매년 추경에 재해대책예산을 예비비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를 합니다. 금년에도 재량사업비로 3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만도 재해가 터졌을 때 필요한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재해발생 시에 지구추진을 위해서 재해가 터지면은 지구에 출장을 갑니다. 이렇게 해서 주택이 피해가 되었다던가 여러 가지 의문사항을 합니다. 동시에 관의 장비를 투입도 하겠습니다 만도 군장비라든가 의문소요에 장비를 다 투입해 가지고 지원요청을 해서 응급복구조치에 협조를 구합니다. 그 다음에 시 내지 도에 직언들의 측량설계를 하는데 인력이 부족할 대는 타부서기관, 농조라든가 있는 기술지원 전체를 다 동원을 해 가지고 인력지원을 요청해서 여기에 대한 설계를 실시합니다. 동시에 여기에 따르는 피해 우심지구에 대해서 이재민 격려를 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마지막에, 예를 들어 말해서 주택이 완공이 되면은 주택을 촉구한다고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의문사항들이 절차를 거쳐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재해대책이 나면은 이만한 금액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추진비를 얹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전입금 규모와 그 존치 여부의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지금현재 농어촌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을 받아서 매년 15억 정도를 받아 가지고 그 재원으로 해 가지고 시군에 교부를 하면서 농어촌주택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90년도에도 농어촌부가경감특별조치법에 의해 가지고 5년 간 융자금회수가 지연이 되어 가지고 특별회계에 계획된 금액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회기에 전출금을 받아 가지고 주택관리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택보급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택관리특별회계는 계속 존치되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지 주택보급에 차질이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택관리특별회계는 존치 되어야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두 분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한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사실은 작년도에 골재수입을 116억인가 되는데 초과달성해서 전체금액이 한 51억이 초과달성을 했는데 세입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 주신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금액을 한 50% 가까운 골재수입을 올렸는데 과연 사업량은 이만치 올렸는데 따르는 사업을 했는지, 앞으로 사업한 복안이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치수사업특별회계라고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치수사업특별회계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치수사업에 들어오는 금액은 전체에 사업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시군에 25억이 나가는 것도 역시 시군에서도 특별회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치수사업에만 쓰게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광위원님!

김수광위원입니다. 지금 태풍「글래디스」피해복구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데 저번 우리 상임위원호에서 피해조사 누락된 부분이 있었다고 분명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이 이번 추경에 전부 반영이 되었는지 아직도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고, 추경예산서 365페이지에 경상사업비 중에서 여비, 정보비, 추진비, 간담회비, 격려비, 다섯 가지 세목별로 '92년도 기정예산 더하기 이번 추경예산을 내주시고, '91년도 결산서 상에 방금 지적한 다섯 가지 세목의 예산집계를 좀 통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410페이지에 폐천부지매각수입이 8억7,000만원이 있는데, 세입부문입니다. 이 폐천부지매각수입은 다시 매각한 부분을 재 매입해야 되는데 써야 될 돈으로 예비로 제 껴놓아야 될 성질은 아닌지, 완벽하게 이것은 폐천부지를 매각을 해도 괜찮은 부분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3페이지 옥성공단농지전용부담금 2,600만원, 역시 옥성공단대체조림비 2,700만원의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 413페이지에 하천기본계획용역비에 기정예산에 5억이 있습니다. 1억2,000만원을 추가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상세히 말씀을 해주시고 이 용역비는 도 자체의 불가능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임창구위원님!

임창구위원입니다. 이중적인 그런 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해복구마무리사업 지역개발기금차입금을 20억8,500만원, 그런데 이 금액이 바로 '91년「글래디스」수해복구마무리 비용으로 아마 추가 경정된 것 같은데 그러면은 도로, 교량, 하천, 제방, 주택이 우리가 그때 상임위원회 때 우리건설도시국장님으로부터 질의를 해서 응답을 제가 받았습니다마는 "금년도 6월 30일 까지 완전 100% 복구를 하겠다" 이렇게 되었는데 완전 100% 복구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당시에 수해가 너무 엄청나게 컸기 때문에 보고한 것이 큼직큼직한 것만 보고되어 있고 적은 교량이라든가 제방이라든가 이것이 보고가 되지 아니해서 지금 경주군 같은 데도 민원이 일고 있습니다. 이게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임하댐수자원개발공사로부터 19억원을 아마 경상북도가 받았는데 이제 안동시군민들이 임하댐으로 인해서 생태계가 파괴되고 그 다음에 농작물 피해가 오고 또한 건가에 대한 질병까지 온다 이렇게 해서 민원이 일고 있는데 이거로써 민원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수자원개발공사로부터 이익금을 더 요구를 해서 민원이 일지 않도록 보상을 할 용의는 없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다음은 이태근위원님!

조금 주요한 문제를 간과를 하고 넘어가는 것 같아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재해복구비용으로 약 13억이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 6,600만원이 잡혀 있다가 이번에 추경에 이런 10억이 넘는 돈이 잡혀 올라왔습니다. 조금 전에 앞서 질문하신 우리 김수광위원님이나 또는 임창구위원님께서 수해복구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아직도 복구비용으로 더 다음 추경 때 또 예산에 잡혀야 될 부분이 많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로 이 자리가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는 우리 지방의원들의 모임입니다. 항상 걱정하기를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낮고 또 정부에서 내려오는 국고에서 보조금을 얼마나 많이 받아 내느냐에 따라서 지역개발사업이나 주민복지에 쓰는 돈이 차이가 나진다고 이래 봐집니다. 당초에 수해가 났을 때 우리가 기초자치단체에서 시장·군수의 그 능력이나 또 시장·군수를 보좌하는 관계공무원들의 성실도에 따라서 사실은 재난이 난 부분에 대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이 차이에 따라서, 재해대책본부에서 물론 심사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정확도도 한참에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숫자를 정확하게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고를 기준으로 해서 전부 다 국고에서 보조금이 내려왔다고 봐지는데 이래놓고 봤을 때 도에서 우리 지자체에 대한 보조금을 지역개발비나 여러 가지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예산서에 나옵니다. 사실 재해복구비용으로 나가는 10억이 넘는 이 돈도 지자체에 대한 자본보조금 형태의 성질이 됩니다. 이런 것으로 따지고 봤을 때 순수하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봤을 때는 공무원들의 업무를 대하는 성실도나 또는 능력에 따라서 사실은 지방재정자립도에 커다란 손실을 주고 있지 않느냐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래서 작년도에「글래디스」태풍시에 재해를 보고의 정확도나 성실도나 이런 거를 좀 찾아 가지고 책임을 좀 물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그 지자체에 대해서 성실도가 잘못되어 가지고 제대로 보고가 못 되었으면은 이 보조금을 주지 말든지 또 아니면은 당해 시장·군수나 그 당시에 책임을 지고 있던 그런 공무원들을 업무적으로 좀 잘 따져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책을 하든지,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일이 또 일어난다면은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잘 해도 그만 못해도 그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덕순위원님!

문덕순위원입니다. 적은 예산을 가지고도 또 모자라다 보니까 상당히 배분에 어려움도 많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마는 주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또 우리 국민이 낸 세금 중에 일부를 우리가 받아서 이번에 기정예산에서부터 추경예산으로 다시 만들어나간 노고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경상적경비, 다시 말해서 꼭 사용되어야 될 필수한 예산들이 추경에 반영되어 온 경우를 보게 됩니다.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건 다시 말해서 기정예산에 기이 삽입되어야 될 부분들 꼭 필요로 한 부분들을 오히려 누락시켜서 추경에 나타내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가집니다. 내용별로 적은 예산을 가지고 상당히 배분하느라고 애쓴 흔적이 보입니다마는 우리 당면현안주민숙원사업비에 약 30억이 책정되어 있는 내용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기이 사용되어야 될 예산이 30억이라는 돈을 어느 사업이든 한가지 사업을 옳게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30억이라는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주민숙원사업비다, 주민숙원사업이 되지 않는 부분이 한 곳도 없습니다. 전부가 지금 주민숙원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형태로 뜯어서 모사 떡 나누어주듯이 흩어버리면은 아무런 사업도 못하고 오히려 예산낭비만 초래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또 가집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늘만 쳐다보고 앉았는 것이 아니고 경상북도도 이제 경상북도가 세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찾아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중기사업면허 같은 경우입니다. 지금 도내에 중기사업면허가 태부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의상 대구인근에 있는 중기소유자들이 중기사업등록을 대구시에 있는 회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약 한 1,000여대가 대구시에 들어와 있습니다. 세금도 대구시에 내고 또 제반 검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정비, 모든 것을 대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사업장은 경상북도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기이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그것을 그대로 방치시켜 둘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그게 건설부장관의 면허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제 각 시도로 이관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특별시가 따로 중기사업을 또다시 면허를 풀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 자체로 봤을 때 경상북도지사가 필요로 할 경우에 요청을 하면은 그 요청에 의해서 건설부가 풀어주도록 면허를 내줄 수 있는, 기간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막대한 재원의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내용적으로 중기사업면허도 이제 묶어둘 이유는 없습니다. 또 완화되어 있는 법에 지금 약 10대 이사일 경우에 단종 또 20대 이상일 경우에는 종합까지도 면허를 풀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묶어 놓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풀어주었을 때 우리경상북도가 지금 예상되는 많은 수입을 그대로 놓쳐버리는 결과는 아닌지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중기검사장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저희들이 수입면에서 뒤져보고 지금 도가 수입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골재채취라는 하나에 어떤 의미에 우리의 자원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아껴놓아야 할 재산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그대로 다 파헤쳐서 계속판매로만 급급을 하고 우리가 찾아낼 재원에 대해서 오히려 늦추고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추경예산 심사함에 즈음해서 우리 건설도시국장님이 그런 데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계셨는지 또 그렇게 해볼 의향은 없으신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세목위원님!

권세목위원입니다. 이번에 총, 일반회계의 예산규모가 147억9,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379페이지에 지역 개발비에 보면은 포괄사업비가 30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예비비도 있고 한데 전체예산의 1/5이라고 하는 숫자만큼의 포괄사업비를 둬야 될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 405페이지에 임하댐오물수거예산으로 3억5,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거는 예산형편이 어려워서 우선 3억5,500만원만 책정해 놓았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 3억5,500만원으로서 임하호의 모든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예산이 충족하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자료를 좀 수집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질의를 한 두어 분 더 받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용수위원님!

무더운 날씨에 집행부 여러분들 이렇게 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의 그 한 분 한 분 말씀을 잘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점 감사 드립니다. 다음이 아니라 저는 조금 전 문덕순위원님께서 우리 도내에 중장비사업자, 또한 우리 도를 위하는 세 수입 그 자체가 이 외에도 많다고 하는 것을 한번 지적하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외에 우리 도에서 세 수입이 될 수 있는 것을 더 소상히 찾아서 도민에게 환원할 수 있는 그러한 집행부서가 좀 되어 주었으면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2시에 이 자리에서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수광 위원님의 첫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태풍「글래디스」가 사실은 피해액이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만도 1,611억입니다. 이 중에 복구액이 2,265억원으로서 공공시설 5,642건 중 지금현재 5,622건이 완료되어 가지고 현재 6월말까지 마쳤는 것이 지금 19건 외에는 다 마쳤습니다. 총 진도가 99% 선에 와 있습니다. 지원복구가 5,642지구 중에서 4,211건입니다. 나머지 1,431건이 자력복구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자력복구로, 바꾸어 말해 가지고 피해 200만원 복구비 400만원 미만을 건설부지침에 의해 가지고 자력복구를 하게끔 요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력복구로 계획되어 있는 게 전부 현재 복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은 양을 우리 도에서는 최대한도로 확보하기 위해서 예사사정이 어렵더라도 일부 지난번에 확보를 또 했습니다. 해 가지고 75억5,600만원이 시군 예산과 도의 일부예산으로 해 가지고 반영이 되었습니다 만도 이번에 누락이 되었는 것이 많이 나와 가지고 다시 여섯 건을 17억3,500만원을 지역개발비에 의해 가지고 차입해서 복구를 완성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남았는 것이 이제 없느냐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실지 문제에 가 가지고 아직도 작은, 다시 말해서 피해금액이 적은 지구가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력복구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복구는 이번 추경으로 완결을 지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92년도 일반회계 5개 항목과 '91년도 결산내역을 별도로 빼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5개 항목 집계 합산과 '91년도 결산통계를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숫자를 빼 가지고 마지막에 새로 빼 가지고 보고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폐천부지매각으로 되어 있는 부지는 재 매입해야 할 땅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사실 하천의 개수가 완료된 후라야지 하천의 기능이 필요 없다고 되는 곳만 폐천부지로 여기에 대한 부지를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폐천부지매각은 양여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기성제가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확인을 해 가지고 문제점이 없는 것만 여기에 대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재매입은 할 일이 없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옥성공단에 있어 가지고 대체농지조성비 2,600만원과 대체조림비 2,7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옥성공단 내에 대체농지조성비는 농경지가 43,000여 평이 편입됨으로 인해서 농어촌진흥특별조치법에 의해 가지고 농업진흥공사에 납부하는 예산액입니다. 그 두 번째 대체조림비 역시 편입되는 임야 16,000평에 대해서 대체조림을 하는 부과금으로서 2,700만원을 납부할 금액입니다.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 용역비가 당초 5억원이 있는데 1억2,000만원을 추가한 이유는 뭐냐, 용역을 도 자체에서 계획 설계를 하면 안 되느냐 이래 물으셨습니다. 당초에 5개 지구에 111㎞에 대한 예산을 확보 했는게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111㎞를 발주를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설계를 해본 결과 1억2,000만원이 더 있어야지 111㎞를 계획했는 물량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111㎞를 다 하기 위해서 추가로 모자라는 금액을 얹어 가지고 발주를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계획 부서로서 지금현재 치수과 인력으로서는 인력도 부족하고 또 수문학에 대한 전문적인 깊은 기술이 없기 때문에 용역을 발주를 해서 전문기술용역과로 하여금 발주를 하고 동시에 여기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해서 앞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통제를 하는데 기본계획을 수립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청송 용정천에 41.5㎞, 경주 북천 17.5㎞, 영천 고현천에 21㎞, 예천 한천에 19.5㎞, 울진 남대천에 11.5㎞, 이렇게 해서 5개소에 111㎞ 로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임창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태풍「글래디스」호 피해추진은 6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상황보고를 했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드렸습니다 만도 공공시설 5,451건 중 지금현재 99%로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에 대한 19건에 대해서는 아직도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중 주택단지조성이 3개소와 도로 4개소, 하천, 10개소로 17개소는 미 마무리 상태입니다. 그러나 수해가 나더라도 수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수충부라든가 또는 물이 왔을 때 재 피해가 안나오도록 하는 장치는 다 마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 피해는 없겠고 기본계획과 사업량이 큰 이런 지구만 남아 있습니다. 동시에 주택단지 조성을 물하고 관계없이 높은 데에서 단지조성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포장이 남아서 주택이 다 마무리되면은 포장만 마무리하는 이런 현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피해가 안 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수공으로부터 19억을 임하지원사업비로 이월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월금으로 계상해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만도 이 계획한 금액으로 다시 더 주민을 위해서 지원할 나머지 물량이 없겠느냐 이래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월금은 작년도 쓰던 금액으로 이월이 되어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사실은 임하댐이 준공되고 담수를 함으로 해서 안에 있는 폐기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임하댐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곧 종합보고가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만도 지금현재 건설부와 도와 안동군이 확인을 해 가지고 여기에 필요한 물량을 제거하라고 하는 양을 확정을 지어서 여기에 필요한 물량의 제거비는 다 받았습니다. 이렇게 받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 동시에 이제 주민들이 물이 채이므로 해서 나가는데 있어 가지고 섭섭지 않게 최대한으로 예산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경주를 해서 내무부와 도에 또는 안동군이 중앙에 가서 활동을 해서 교부세를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 교부세가 금액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아직 여기에서는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만도 오면은 예산에 보고를 해서 또 집행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거 외에 도와 안동군이 이번 회기에 6억을 책정을 해놓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대한도로 수몰지구에 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위로금이라고 할까 문제점이 없게끔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를 해가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태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해복구비 추경 13억500만원에 대해서 향후에는 더 필요한 것이 없는지, 또 당초 수해발생 시 정확하고 성실하게 보고 취합을 했다면 문제점이 없을텐데 여기에 대해서 성실도가 결여되지 않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아까도 대답했습니다 만도 수해복구마무리는 5개소 13억500만원을 가지고 마무리를 지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 자력복구 내지 적은 금액으로 지원을 해 가지고 시군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사항은 재해통계 내지 계산 또는 복구계획서를 작성하는 마당에서 긴급한 상황에서 복구계획서가 수립이 되었고 여기에 따라서 또 업무가 과중하고 해서 복구계획을 수립하는데 다소 미숙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교육과 철저한 지도와 통제를 해 가지고 작년과 같은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끔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문덕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 이거는 마지막으로 돌리겠습니다, 문덕순위원님 것은. 바로 할까요? 안 계시네요.

하세요.

예. 문덕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도세수 증대방안의 하나로 중기사업면허가 건설부에서 도로 이관 되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에 중기사업허가 업무가 위임하면서 시기공고는 건설부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느 대에 지사가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보고를 하면은 시기공고는 건설부장관이 합니다. 이렇게 해서 허가업무는 도로 위임되어 도가 금년부터는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현재 중기사업등록업체를 모두 많이 원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기공고를 하기 위해서 지사가 건설부장관한테 요청을 하겠습니다. 중앙과 협조해서 요청을 해 가지고 허가를 내어서 도에 세수증대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중기사업자등록을 할려고 하면은 단 좋은 시기공고일 현재 날짜에 맞추어서 10대 이상, 종합은 50대 이상을 보유해야지 일정한 사무실과 대지를 확보하면은 허가가 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중기검사장에 세입과 문제점은 없느냐 이래 물으셨습니다. 지금현재 중기검사장은 사단법인 대한중기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검사하는 수수료는, 경상북도는 포항에서 하고 있습니다 만도 포항에서 하든 대구에서 하든 경기도에 가서 하든간에 도세로 안 들어오고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대한중기협회에서 일정한 수수료를 먹고 있기 때문에 그 수수료를 받아 가지고 검사를 합니다. 이럼으로 해서, 또 검사는 어느 곳에 가 가지고 넣어도 경북 차가 강원도 가서 넣어도 검사를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 어디든지 가셔 갖고 검사를 하면 되기 때문에 검사장 및 수수료에 대해서는 경북도세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단, 아까 말씀하다시피 종합면허는 경북도의 세수증대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한 골재판매만 하고 있는데 자원보존의 측면에서 골재채취를 제한하는 방법을 연구할 용의는 없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사실 골재는 자원입니다. 부존량이 많아야지 앞으로 건설하기 위해서는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것 동감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와 같은 경우는 다행스럽게도 낙동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부존량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현재 골재부존량을 조사했는 숫자로는 1억4,000만 톤의 부존량을 확보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년 간 공급량이 한 1,000만톤이 현재 1년 간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존량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물론 부존율을 확보를 하는데 걱정도 해야 되겠습니다 만도 우선 또 건설을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 하상정리만 하는 이런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하천의 유지관리에 지장 없도록 하면서 부존양을 채취를 해 가지고 세수증대도 하고 건설사업에도 기여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지구별 형태에 다라서 통제를 해가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해서 채취는 계속해야 되겠고 부존량이 보관을 해야 할 그런 장소는 존치 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용수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중장비사업자 외 모든 사업에 대한 세수입이 많은 사업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가급적이면 만이 찾아서 도세 증대를 올릴 수 있는 대책을 같이 마련하리라 하셨습니다. 역시 동감입니다. 계속해서 노력해서 세수증대를 하기 위한 방법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님의 아까 하나 유보했던 사항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일반예산 편성 시에 인건비가 13억1,400만원입니다. 당초와 추경을 합했는 것입니다. '91년도 금액은 10억3,700만원입니다. 관서운영비는 당초와 추경을 합해서 4억4,600만원입니다. '91년도 결산에는 3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입니다. 당초와 추경을 합하면은 1억5,500만원입니다 만도 '91년도에는 1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로는 당초와 추경을 합해서 24억9,000만원입니다 만도 '91년도 결산에는 25억1,6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좀 물어도 되겠습니까?

예, 이태근위워님!

지금 아까 본 위원이 물었는 부분에 대해서 현지 시군의 공무원들을 잘 지도를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수해복구감리사업으로 봐서 한 1억짜리나 2억 미만짜리로 봐서는 당초에 피해 상황을 그렇게 보고를 잘못해서, 또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대규모사업이 수해복구를 7억이나 8억이나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단일사업으로서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보고를 제때에 안 함으로 해서 지방비를 이렇게 결손을 시키는 이런 일이 자꾸 생기면은, 이번에 한해도 있었습니다. 한해보고도 또 적시 이와 마찬가지로 시군에서 또 생깁니다. 한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이번에도 보조금이 또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충분하게 이게 잘 전달이 되어서 중앙에서 교부금이 내려오고 보조금이 내려올 수 있도록 설득을 해서 제때에 모두 다 성실하게 이게 잘 되어야 되는데 지방자치를 한다면서 지방공무원이 중앙교부금 내려올 시기를 놓쳐 가지고 중앙교부금을 놓치고 도비를 이렇게 쓴다고 하면은 지방공무원으로서 자격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저 "지도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래 가지고는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어떤 규정을 만들든지 또 규칙을 만들든지 해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다시는 재발이 안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주민으로 봐서는 국비를 쓰든 도비를 쓰든 반드시 써져야 되는데 이게 작년 글래디스 태풍이 왔을 때 이 10억이나 가까이 드는 단일사업이 있다고 쳤을 때 그 당시에 보고를 잘못함으로 해서 국비보조금을 못 받고 도비를 이렇게 썼을 때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낮은데 이걸 누가 책임을 지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단일 시군에서 시장·군수가 그걸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서 아까 제가 질의를 했는데……

대답을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게 경주군 안강에 7억8,000만원 얹었는 그걸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곧 한 지구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형산강과 준용하천의 접합부입니다. 수해누락이 아닙니다. 형산강수해접합부를 복구를 하고 그 위에 부분이 또 터져 가지고 복구를 했습니다. 원칙 말하면 개량복구가 되어야 할 장소는 분명합니다. 위에다가 준용하천을 복구를 완료했고 밑에 형산강을 복구를 완료하니까 그 부분은 안터졌는 부분입니다. 1m정도가 낮게, 이번에 복구한 데는 여유 있게 위에 높여 버리니까 물이 수해 안 났는 부분에 물이 그리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만 부득이 하게 수해하고 그석 없이 결국 금년도 수해를 대비할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연결 안 시키면 안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연결시켜야 되지 안 그러면은 금년에 여러 수십억을 들여가지 갑산지역 제방공사를 했는 것이 다 또 물 속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부득이 하게 그거는 연결되도록, 분명히 이거는 개량복구로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개량복구 안 되었는 거는 시인합니다.

지방의회의원으로서 국장님한테 한번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출신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이나 모두 다가 중앙 교부금을 받아오고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불철주야 뜁니다. 또 관계공무원들도 중앙에 설득을 해서 중앙에 보조금을 받아내고 할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자연적으로 보조금을 받아낼 수 있는 부분에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못해서 제때에 못 받아낸다 하면 이거는 지방공무원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이래서 이런 부분에 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시기를 놓치고 또 어떤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수광위원님!

김수광위원입니다. 저도 국장님 답변 중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 보충하겠습니다. 두 번째 답변 중에서 제가 분명히 아까 질문을 할 때 여비, 정보비, 추진비, 간담회비, 격려비 다섯 가지로 정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판·정보비 성격이 좀 있다 싶어서 한번 제가 대비를 할려고 그러는 거니까 본 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오전까지만 주셔도 제가 예결특위니까 참고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세 번째 답변 중에서 폐천부지매각은 절대 완벽한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정말 저도 믿음이 가고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은 오십천하구에 본 상위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폐천부지매각이 있었습니다.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그런 막대한 국고를 손실시킨 공무원도 이후에 책임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이 국장님이 자신 있게 "그럴 이유가 없다, 완벽한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저도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은 합니다마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사후에 국고를 손실케 하는 그런 우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황삼봉위원님!

더운데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명과 직결이 되는 사항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특히 도로과장님과 도로사업소장님께서는 제 이야기를 명심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 지방도, 국도에 보면은 자연부락에 들어가는 좌회전차선을 끊어놓지를 안 했습니다. 이거는 허다합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 농촌지역 자연부락 주민들은 위법을 해라, 범법을 해라, 이렇게 행정부에서 오히려 조장을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을 끊어놓지 안 해 가지고 그 자연부락에 사는 사람이 좌회전을 해서 자기 마을로 들어가다가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8개항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앙선침범으로 해서 실형을 살아야 되는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김수광위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사업비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번 1차 추경예산에도. 국장님께서 이것을 조속히 파악해 가지고 하겠다는 답변을 당장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도로라는 것이 차만 다니면 그 도로의 기능을 다하는 걸로 착각을 하고 계시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2차선 포장도로 버스승강장에 그 뭐라 캅니까? 버스베이(bus bay)라 그럽니까? 이거 반드시 그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 부지는 있습니다. 이거 돈이 크게 많이 들지도 안 합니다.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설치함으로써 교통소통을 원활히 할 것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에 교통사고율 중에서도 사망사고원인을 보면은 이 버스베이(bus bay)가 없어 가지고 사람이 죽는 사람들이 그 대부분입니다. 이런 것을 좀 정밀하게 좀 살필 줄 알아야지 안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간곡히 좀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군데군데 시거장애요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거 정말 조금만 우리 공무원들이 신경을 쓴다면은 대현사고를 방지하고 인명을 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경시했기 때문에 엄청난 인명이, 아까운 생명이 사실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좀 명심하셔 가지고 바로 좀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여하에 따라서 저도 이 포괄예산 30억의 행방에 대하여 생각을 좀 하겠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한번 합시다. 회전표시판을 지방도로 말씀입니까, 시가지도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시내에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연부락, 그러니까 시골지역 농촌지역입니다 즉 말해서.

예, 알겠습니다.

지방도, 국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시인합니다. 지금현재 국도라든가 지방도에 그 표시를 도로관리청 별로 하고 있습니다. 국도는 부산국도관리청에서 하고 있고 지방도는 우리 도 내지 시군 별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시고 물으셨으리라 믿습니다 만도. 이 좌회전의 횡단을 표시를 하는데 많이 거리를 한참 달리다가 회전을 표시하는 것은 아무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군데군데 표시할려고하니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농촌에 가면은 특히나 4차선에 횡단표시가 덜 됨으로 해서 사고의 유발이 제일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은 곳은 포항을 출발해서 경주구간입니다. 그 많은 구간에 사고가 제일 우리 도에서는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표시등과 여기에 대한 도로방향 내지 표지판 이런 선로가 제일 많습니다. 지금현재로 봐 가지고 도로규정 령에 표시된 방향표시판과 고정표시판의 10배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도 하다하다 안 돼 가지고 무인관측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로관리청은 관리청대로 무한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만도 현실에 잘 부합이 안됩니다. 물론 농촌이이라든가 그석한 데는 시설물이 표시판이 적게 있다고 하는 것도 시인을 합니다. 일부 지방도로 내지 군도 같은 경우에는 규정 외로 적게도 시설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관계로 년차적으로 현재 교통표시판을 대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회전 가능한 장소가 불편한 데가 있다 면은 조사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데는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버스베이 설치 사고 예방입니다. 근래에 하고 있는 확장·포장하는 데는 버스베이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이 '90년도 이전에 설치한 도로에는 버스베이가 거의 없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지역은 거의 버스베이가 동네 있는 데는 설치가 다 되고 있습니다. 실지 그 버스베이를 설치를 하는데 동네 앞에 버스베이 설치를 할려고 하면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주로 그 지역이 제일, 버스베이를 설치해야 할 장소가 제일 어려운 장소입니다. 동네사람이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버스베이 설치할 장소도 우리가 다 확보를 했습니다 만도 지금 현재 예산사정상 신설하는 곳만 하고 있고 아주아주 급한 데 외에는 현재 기존 곳에는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커어브 지점이 많다고 하는 것,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시인합니다. 과거에는 예를 들어 말해서 IBRD조관사업으로 했다던가 10년 전에 포장했는 도로는 그야말로 더 형편없습니다. 날이 갈수록 현재 년도가 나아갈수록 현재에 하고 있는 도로들은 그래도 아르(radius)라든가 도로구조령에 딱 맞게 시공하고 있습니다. 아주 커어브가 적습니다. 과거에 했는 도로포장했는 데는 계속해서 개량을 급한 것부터 먼저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사정은 뒤따르지 못하고 사업해야 할 장소는 많고 해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예산 허용하는 대로 하나 하나 수정 개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제가 그 처음 말씀을 드렸던 것은 도로표지판 문제가 아닙니다.

차선문제입니다. 차선!

예, 차선의 문제입니다. 차선의 문제인데 농촌지역에 가보시 면은 자연부락이 20호 30호 되어 있는 동네도 태고 때부터 좌회전을 했던 장소입니다. 예를 든다면은 그 마을이 생길 때부터. 그런데 이 중앙차선을 그으면서 거기에서 끊어줘야지 되는데 그거를 그대로 그냥 그어버려 가지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 사고가 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마는 났을 경우에는 억울하게도 중앙선침범의 피해를 보는 그런 문제다,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 버스베이 문제는 정말 편리한 데 할려고 하니까 더욱 문제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개가 도로에 보면은 다만 반틈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장소들은 다 있습니다. 그 정도만 되어도 되는데 완전히 2차선에서 가로막아 버리기 때문에 큰 대형사고를 유발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하면 됩니다. 되요. 되고, 또 시거장애 문제는 곡선이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곡선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시거장애라고 하는 것, 인공시거 장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부러 나무를 심는다든지. 그 수목 같은 것을 제거를 해줌으로써 신경을 조금만 써도 대형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우선 이런 1차 적인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재석위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각 시군에서 시군민이 원하는 숙원사업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마는 도 재정상 고루고루 갈라서 배정을 하시느라고 많은 신경을 쓴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딱 한 가지만 우리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수광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하천기본계획용역비를 당초에도 올렸는데 또 추가액이 1억2,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용역을 주지 않고 도에 관계공무원들이 할 수는 없는지, 또 이거는 기본계획을 하는데 큰 기술을 요하는 건지 이것이 좀 궁금증이 납니다. 그리고 저의 질문하는 것은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런 이야기를 제가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1회 추경예산안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모여서 10일 동안 회의를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경예산안만 보시고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증액시켜야 될 것인지 감을 시켜야 될 것인지 이것만 가지고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해주시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보, 판공, 운영비는 예결위에 가서도 아주 심도 깊게 심사를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건설위에서는 건설도시국에 올라온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를 해주실 것을 저 개인의 의견으로서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권영창위원님!

지금 문재석위원님께서 질의종결인 것 같습니다마는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또 다루어야 될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이상으로 질의종결 동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문재석위원님의 언급에 이어서 권영창위원님께서 질의종결을 하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정식으로 동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재청이 계십니까? 다른 이의가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건설도시국 사항에 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써 건설도시국 소관을 마치고 잠시 정회를 하고 3시에 이 자리에서 위원회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입니다. 존경하는 정재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간 도정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시고 특히 공영개발사업에 많은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415페이지부터 공영개발사업단의 차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마는 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에 보면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단장님 보고하신 내용은 이것을 전부 나열해서 보고 드린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입규모와 세출규모는 이것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규모가 같습니다. 그 상세한 사항별분석표는 표와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일괄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수광위원님!

김수광위원입니다. 420페이지에 업무관리비 내용 중에서 공영개발사업업무추진활동비 1,440만원, 보상 및 개발 업무추진 비 500만원, 주민소득 및 여론대책비 450만원이 있습니다. 업무상 비밀에 속하는 내용이 아니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추진하는지, 여론에 대한 대책은 어떤 방법으로 전개되는지 소상히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창위원님!

영주에 권영창위원입니다. 공영개발단은 특별회계에 의해서 그야말로 공영이윤을 생각한 공영개발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412페이지에 보면은 팔공산휴게소설치공사에 기정 6억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경정에서 합계금 12억5,000만원으로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과연 팔공산휴게소설치를 건물을 새로 이렇게 짓는데 여기에 대한 운영과 수입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20페이지에 5급 이하 공무원들의 추진활동비는 이것은 앞서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공영개발사업단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월 5만원씩 지급할 수 있도록 내무부에서 시도개발단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급여 조로 이래 명목을 주도록 지시에 의해서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보상 및 개발업무추진비 500만원과 주민설득 및 여론대책, 말을 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판·정보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업무추진과정 자체가 기업성도 물론 가져야 되지마는 또한 대민성도 많이 지니고 있고 또 중앙부처와의 협조사항이 매우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한 개의 사업을 지정하고 또 승인을 받고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교통환경평가를 받고 하는 과정이 무려 1년 2년씩 많은 소요가 되는만치 거기에 따른 협의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경사경비도 있을 뿐 아니라 또 주민들의 땅을 매수하는 데에도 꼭 감정가격에 의해서 우리가 추진합니다마는 그 과정 속에서 감정가격에 잘 되었다 그대로 순순히 응하느냐하면은 매우 어려움이 도 사실 많습니다. 또 저희들이 보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개발을 필요로 하는 지구에 절대 정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경상적인 경비가 사실은 꼭 비목을 정해놓고 난 후에 수용비처럼 어떻게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정보성경비가 필요로 해서 그 도안에 이제 저희들이 지난해의 경험과 금년도에 지금부터 사업해야 할 예산들이 전부 늘어나고 하니까 추가로 판·정보비 성격으로 해서500만원, 450만원이 사업추진에 필요로 하는 경비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를 해주셔서 저희들이 바로 이것이 우리 공영개발단의 활동에 필요로 한 기름 값이 다고 이래 생각하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옳은 답변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영창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공기업회계가 하나의 수익적인 차원에 바로 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팔공산휴게소 설치를 이해서 시장성을 일응은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평일도 평일이지만 특히 휴일, 평일 오후되면은 그 정상 일대에 승용차가 무려 수백대가 지금 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지금 갖은 장사꾼들이 와서 지금 헤매고 있는데 이게 이제 부계까지 포장도로가 완성이 됨으로 해서 절대적인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상수원을 지하수 개발했더니 하루에 100톤 이상 물이 쏟아져 나오도록 이제 그것도 모두 굴착을 해서 공사를 마쳤습니다마는 부지만 설치해놓고 난 후에 그대로 방치해두면은 안될 것 같아서 당초계획은 휴게소건설을 두 개를 짓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금년에 추경에 6억을 더 추가를 해서 건물1동은 부지정리하고 난 후에 이어서 바로 설치하는 것이, 부지설치하고 난 후에 놀리다 보면은 오히려 더 손실이 올 것 같아서 건물을 한동 짓는 걸로 해 가지고 6억을 추가를 했습니다. 이 수익성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직은 판단을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도내 또는 타도의 휴게소운영실태를 전체 조사를 해보고 저희들도 부지를 정리해 가지고 난 후에 부지를 그대로 팔아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임대로 해서 년간 한 1억 이상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계산까지도 뽑아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지정비를 해놓고 집을 짓고 난 후에 임대를 할 것인가 완전 매매를 할 것이냐 그거는 그 시점에 가서 결정짓겠습니다마는 일응은 도유재산으로서의 굉장히 보람 있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자신을 한번 가져 봅니다. 그래서 관광분야에서는 팔공산휴게소 이것이 시발로 해서 여기에 힘을 입어 가지고 도내의 개발가능한 곳으로 확산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모체가 되지 않느냐 그런 복안을 가지고 일응은 좀 앞당겨야 되겠다는 욕심을 가지고 건물 한동을 금년에 짓는 걸로 그렇게 계상을 하고 설계용역비도 추가를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광위원님 권영창위원님 보충질의……

됐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건설도시국장질의 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건설도시국에서도 팔공산도립공원에 관해서 5억7,000여 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사실상은 수입은 그 입장료수입밖에 없습니다마는 한 1,000여 만원밖에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영개발단장님이 평일오후나 일요일오후에는 차만 해도 수백대가 지금 올라온다고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수백대가 올라오는데도 건설도시국예산은 한 1,000여 만원밖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팔공산휴게소 설치를 함으로 해서 수익성은 정확하게는 모르나 앞으로에 따라서는 매매도 하고 임대도 하겠다 그런 생각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팔공산도립공원은 사실상 경상북도 도민의 휴게소이기도 합니다마는 대구시민의 휴게소이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빈약한 또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상북도로서는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많이 있을 것인데 돈 투자만 지금현재 계속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이나 공영개발단에서 또 인근시군에 투자되는 돈을 받을 적에 과연 우리 경상북도 도립공원인 팔공산도립공원이 이만한 대가를 우리 경상북도 도민에게 주고 있느냐 없느냐 이런 차원에서 굳이 휴게소말고도 더 수익성이 있는 거,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러한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수익성은 정확하지는 않다, 또 때에 따라서 매매할 수도 있다, 또 임대할 지도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다 더 여기에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6억5,000만원 기정예산이 되어 있는데 12억5,000만원이라는 거액을 지금 들여가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영개발단으로서는 수익성도 고려되어야 되고 경상북도 도민의 재정자립도도 높이는 뜻에서 특별하게 좀 관심을 써주십사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제가 한번 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하게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참고삼아 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창위원님 질문주신 말씀입니다. 건설도시국의 도시개발과에 팔공산도립공원의 수입이 1,000여만원 관계는 일반입장료에 국한될 겁니다.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사실은 이 재정자립도라는 엄청난 그 사명도 해야 되겠지마는 우리 자체가 투자를 해서 물론 공익성도 있어야 하겠지마는 저희들 사업단 자체의 기업성을 충분히 제고치 않는다고 하면은 결국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건물이라든가 그 자체는 저희들이 번다고 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임대방안과 매도방안과 여러 가지 방법은 한 서너 가지를 저희들이 기초산출이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당장 대지정비를 해 가지고 바로 판다는 이야기는 마치 땅 장사 같은 인상도 주기 때문에 건물을 지어 가지고 경상북도 도민뿐 아니라 우리는 대구시민도 우리를 이용 많이 한다고 하면 대구시민에게 우리는 이익을 봐야 되지 않느냐 해서 여기에 휴게소를 만들어서 식당 내지 소회의실 까지도 곁들여 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현재 교통량으로 봐서 이용시설이 없기 때문에 불편한 감이 있는데 이용시설을 한다고 하면은 엄청난 생각 이외의 수입은 예상되지 않느냐, 저희들 계획으로 봐서는 그대로 파는 방법으로 해도 투자에 대해서 몇 억의 이익이 생기게 나올 수도 있고 또 임대를 해서라도 고정자산을 유지하면서 년간수입은 1,2억 나오는 계산이 나옵니다. 단, 그 두 가지 임대할 것이냐 팔 것이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진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마지막 결정을 하기로 하고 두 가지 다 추진했을 때 저희들이 생각하는 기업성은 충분히 이루어진다는 판단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형성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의 뜻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사실상은 이걸 집을 지어 가지고 팔면 몇 억 남을 수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민자유치 쪽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농원이라든가 등등을 거기에 유치를 하고 또 공영개발단에서 그런 것을 설치를 함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입장수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농산물이라든가 판매수입도 올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팔공산을 이용한 도민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길이 여러 가지 차원에서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신 말씀을 꼭 참고로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다음은 권세목위원님!

권세목위원입니다. 세출예산에 보면은 주요사업비는 3.6% 증액에 그쳤는데 경상사업비가 225%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한 마디로 말해서 일은 별로 하는 것 없는데 경비는 더 많이 나왔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로 저는 생각하고 싶은데 그 내용을 소상하게 저희 위원들한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주시고, 또 세입예산에 보면은 예금이자수입이 2억6,300만원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공영개발단이 사업자금이 그야말로 대부분이 기채를 해서 사업자금에 충당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많은 이자부담을 해가면서까지 기채를 해서 사업을 안하고 통장에 돈 넣어 놓아 가지고 말이지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비싼 이자 내가지고 싼 이자 받는 이런 결과로 보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월금에서 27억5,600만원이 감액조치가 되었는데 이거는 전체예산에 55%라고, 하는 액수입니다. 이거 도가 직영하고 공익사업을 하는 공영개발단이 이렇게 사업정보가 어둡고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과연 경상북도가 시도하는 이런 공익사업체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을는지 질문이 가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조금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세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삼봉위원님!

권세목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내용과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마는 요즘 공영개발단에서 사실상 단장님 이하 직원들이 많이 노심초사를 하고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요즈음 땅 장사가 잘 되면은 기분이 좋으실텐데 땅 장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도의회차원에서도 상당히 깊이 있게 우려를 해야 할 문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사업추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사실은 퍽 궁금합니다. 잘못하게 되면은 도가 공영개발단의 부채를 져야 할 이런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림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용강단지도 제가 알기로는 분양이 아직 다 안된 걸로 알고 있으며 기타 옥계지구 등 사업추진이 매우 실적이 부진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진한 그 사업에 대한 향후 전망을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태근위원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권영창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하고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팔공산휴게소 건립에 대한 것을 좀 묻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팔공산휴게소는 대구하고 인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사회가 아무래도 지금 제조업 쪽으로 많이 투자가 되기보다는 서비스 쪽으로 지금 투자가 많이 되어서 국가가 걱정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어차피 일반 휴게소 쪽으로 그 한다고 하면은 대단히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은 이쪽이라도 해도 좋겠는데 경상북도 내에도 지금 청송주왕산도 있고 또 국립공원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도립공원도 있고 경관이 좋고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하필이면 또 팔공산에 또 왜 이렇게 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건물을 건립하게 된 경위하고 이 기획을 했으면은 기획된 내역을 내일중이라도 서면으로 기획판단서라고 할까 이런 내용이 있으면은 좀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황삼봉위원님하고 저도 맥락을 같이 하는 질문인데 지금 택지를 조성을 해놓아 놓고 지금 대구시내에서도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아파트분양이 미달사태가 지금 일어난다고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아마 여기에 앉아 있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또는 관계공무원들이나 전부 다가 같은 걱정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향후에 그런 문제가 왔을 때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고 하는 게 아마 내부적으로 계획이 서져가 있으면은 세부적으로 그걸 이것도 같이 서면으로, 여기에 앉아서 그냥 정서적으로 답변을 피해 주시고 서면으로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여기에 총예산이 약 630억 카면은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적은 예산이 아닌데 이런 예산을 들여 가지고 가능하면은 국가가 제조업이 지금 내려앉고 경기가 지금 불투명하게 자꾸 어려워지고 있는데 지역경제를 좀 활성화시켜 주는 방향으로 다른 차원으로 한번 개발을 해볼 용의는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거 주택 택지개발이나 이런 문제, 지금 주택건립 문제는 200만호 건립은 이게 지금 우리가 어떤 긍정적인 면은 이제 지나가고 그걸로 인해서 경제에 주는 주름살이 상당히 지금 커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오히려 200만호 주택 때문에 경제를 망쳐놓았다고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이럴 즈음에 경상북도가 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이쪽으로만 너무 치중하지 말고 꼭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되겠지마는 좀 다른 쪽으로 지역경제를 좀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어떻게 좀 방향을 바꾸어볼 수는 없는지, 서서히? 그런 쪽에 계획이 있다면 좀 밝혀 주시는데 이것도 오늘 말씀으로 좀 밝혀 주시고 그런 기본계획이 있으면 그런 계획을 서면으로 좀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태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창구위원님!

임창구위원입니다. 우리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91년도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이 투자를 해서 얻은 수익성이 얼마인지? 여기에서 밝히기가 곤란하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 줘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에 보니까 637억이라는 많은 돈으로 경주용강지구, 선산원호지구, 구미옥계 1지구, 이렇게 토지매입을 하고 주택을 지었는데 금년에 많은 의원들이 염려를 했습니다마는 계산적으로 수익성이 얼마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도 딴 방향으로 보통 보면은 구획정리를 일반인들이 맡아서 구획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영개발단이 맡아서 구획정리를 해서 그거는 안전한 수익성을 보장하는 거니까 우리 도세수를 올리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또 생각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지금 미개발지역을 관주도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일반인으로부터 땅 장사, 아까 말씀한 대로 집장사, 투기를 조성한다 이런 말도 많이 듣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주용강지구 택지개발선수금에도 거의 27억원이라는 돈이 지금현재 미환수된 것입니까 이게? 분양을 했는데.

그거는 분양 안됐는 겁니다.

안 됐는 거지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차질이 분양이 안되고 이래서 차질이 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나갈 것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워님 계십니까?

질의마치고 답변 듣도록 합시다.

예, 단장님!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권세목위원님 주신 말씀입니다. 세출예산을 보니까 사업은 적은 것 같은데 경비가 많이 든다 하는 말씀입니다 마는 일응 그런 꾸중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희들이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전 벌린 지는 얼마 안되고 한 개 사업을 지정을 해서 그게 승인과정이 1년 내지 2년 걸립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지금하고 있는 일들이 계획된 일도 있지만 앞으로 해야할 일들, 중복 설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이태근위원님 말씀하신 지역경제활성화방안문제처럼 저희들도 주택정책에만 너무 국한을 두지 말고 공단조성을 위해서도 저희들이 후보지를 몇 군데 책정을 해 가지고 지금도 계획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수수한 주택 아닌 사업 분야에도 저희들이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니까 거기에 필요로 하는 우선은 머리가 적게 보이고 몸체는 많게 보이는데 그래서 경비가 비교를 하다 보면은 오히려 소모적인 경비가 많지 않느냐 결론이 나와 집니다마는 그 점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또 예금이자수입 관계는 저희들이 기채는 가능하면 필요시에 기채를 합니다. 그래서 기채승인은 받아놓고 난 후에 임박할 때 돈을 우리가 빌려 들어와야 이자부담이 적습니다. 지금현재 우리가 이자라는 것은 선수금을 받아들여 가지고 사업을 집행해 나가고 집행할 돈을 내어줄 과정 동안에는 이자가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또 선수계약을 해놓고 난 후에 일정한 정한날짜에 돈이 제대로 안 들어올 때는 연체이자가 따라 붙습니다. 그럭저럭 하다가 보니까 사실 보기에 무슨 돈 빌려 가지고 이자 늘리는 것 같이 보이지마는 사실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월금의 감액 문제는 경주용강단지가 공동택지는 다 분양이 되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지구, 그 다음에 개인택시가 전체적으로 한 20%가 분양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래서 주택경기가 불경기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수입이 적게 들어오니까 할 수 없이 이월로 삭감을 했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항삼봉위원님의 땅값변동 문제라든가 사업추진의 문제, 사실은 위원님들 뿐 아니고 지사님이나 모두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사업에 실패가 없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나 원칙은 저희들이 공영개발의 설치취지가 기업성 보다는 공익성 위주로 해서 저렴한 택지공급에 목적을 더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욕심을 손해보아서는 안됩니다. 이자 이상은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용강단지에 일부 분양이 덜 된 근린생활시설지구와 개인택지 문제는 지금 공공주택이나 아파트가 모두가 다 지금 착공을 해서 분양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이라든가 대구 같은 데에 분양이 안 된다는 거하고 경주라든가 중소도시에 보면은 비교적 분양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팔리지 않은 이 땅 문제는 주변에 아파트들이 다 들어서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근린생활시설지구는 수요자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옥계지구도 그렇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주택경기, 내지 부동산경기가 4, 5년 만에 보는 주기성도 있고 10년 주기도 내다보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지금 일본의 경우나 우리의 경우나 또 이 분야에 전문가들의 견해가 보면은 '93년 말부터 '94년도에 가면은 정상회복기가 오지 않느냐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때 호기가 왔을 때 그때에 물건 내놓아 라고 하면 물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때의 호기를 생각을 하면서 불경기 때에 호기를 내다보면서 일응은 조심성 있게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는 외국의 선례도 그럴 뿐 아니라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해서 조심성 있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일, 3일날 청주 수안보에서 전국개발단 세미나가 있었는데 거기에도 적시 부동산경기 문제, 앞으로 주택정책문제, 나아가서는 보다 더 지역경제의 활성화 문제라든가 관광분야라든가 여러 분야에 공영개발단이 이제는 방향을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방향으로 중앙정책과 지방정책도 그렇게 전환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연구검토를 하고있으며 지금현재 우리가 계획된 지구에 대해서는 기이 건설부에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시기성이라든가 자금사정을 고려해서 주택업자에게 저렴한 택지공급이 될 뿐 아니라 가능하면 적기에 소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맞추어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은 불경기이지마는 '94년도에 오면은 경기가 정상으로 돌아온다고 보면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시기가 그때 분양과는 적정한 시기가 맞지 않느냐 그렇게 일응은 내다보면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을 백분 참고로 해서 조심성 있게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태근위원님의 주신 말씀은 팔공산휴게소건립의 판단서, 한 서너 가지를 판단한 그거는 저희들이 내일 자료를 서면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의 전망도 서면으로 내겠습니다마는 대구에 인접했다는 이야기는 아무래도 시장성이 우선 좋지 않으냐, 도내에 지금 휴게소가 있는 데가 더러 여러 군데에 많습니다. 그런 데에 비하면은 아마 이것은 시장성이 좋다고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합니다마는 나중에 이 판단서를 한번 보시고 더 좋은 지도와 방안을 꾸짖어 주시고 일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건설분양 방향보다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방안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상주공단 문제 그것도 저희들이 곧 착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어제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안동에 낙동간에 신석지구에 하천경영사업 그것도 저희들이 인수를 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도내 몇 군데 공단조성을 위한 예정지를 지금 조사를 하고있습니다. 해서 이제 방향을 공단조성방향과 또 저희들이 지금 주택방향 아닌 심지어 석산문제까지도 손을 대야 안 되느냐 하는 식으로 방향을 자꾸 바꾸어 나갈려고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또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단조성 관계라든가 이 방향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필요한 자료는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임창구위원님의 주신 말씀 '91년도 수익 지난해 경주용강지구의 수익은 약 80억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매매되지 않은 땅의 가격이 약 한 120억이 아직 회수가 되지 안 했습니다. 이 120억이 완전 회수가 된다고 하면은 80억이 될는지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완전 결산은 안 했습니다마는 대충은 그 정도 수익을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하고 있는 사업들의 수익성 문제도 이것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서면으로 두 가지를 같이 내도록 하겠습니다. 구획정리 문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시군에서 개인이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있는 거를 많이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군에서 하지 못하는 것은 저희들에게 넘겨주면 하겠습니다마는 시군 독자적으로 이제는 구획정리사업을 합니다마는 저희들도 가능하면은 앞으로 공영개발도 택지개발을 구획정리방식과 병행해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는 나아가서 제3섹타로 해서 우리와 어느 기업체와 아니면 자본가와 합동으로 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전환을 지금 기획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용강단지에 지금 분양되지 않은 곳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근린생활시설지역입니다. 그것하고 개인택지문제인데 일응 아파트가 거의 건립이 다 돼가고 이제 입주가 된다고 하면은 쉽게 팔려지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은 국민학교 부지도 이미 교육청에서 대금 청산을 다 했습니다. 저희들이 다 받아 들였습니다. 우체국도 지금 받아 들였습니다. 아마 년 내에 우체국이라든가 국민학교도 빠른 시일 내에 집을 짓지 않느냐, 그랬을 때 나머지 땅은 사실 금싸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은 하지 안 해도 소화는 되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들은 전망을 보고 있고, 그러나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빨리 회수됨으로 해서우리가 빌린 이자를 적게 물어야 되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활동을 해서분양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회 봐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에게 경주용강단지의 근린생활시설에 그 평수와 위치와 그 다음에 감정가격을 내일 중으로 위원님들에게 하나씩 배부를 하겠습니다만 대단히 경솔한 말씀이고 당돌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아는 분들이 계시면은 이럴 대 사놓으면 괜찮다고 한 말씀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도움이 안 되겠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충분한 답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써 공영개발단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영개발단 사항 질의를 마치고 20분에 이 자리에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에는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운 날씨에 냉방도 되어 있지 않은데 위원님들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정재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역경제국 업무에 대하여 항상 성원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지역경제국의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편성배경은 하계저탄자금융자금 회수수입,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시·군부담금, 농공단지조성 국고 및 도비보조금 사용잔액반환금과 국고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이 161억6,373만원이었으나 융자금 회수수입, 부담금·보조금 사용잔액반환금 수입의 증액과 사업비의 변경으로 15억5,108만4,000원이 감액되어 146억1,26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이 280억300만8,000원에서 1억6,970만1,000원이 증액되어 총 세출예산은 281억7,27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하계저탄 자금 융자금 회수수입 5억원(기정 15억원)을 계상하였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시·군부담금 10억원(기정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 및 도비보조금 사용잔액반환금은 4,038만5,000원으로서 '91년 경주군 내남농공단지 조성시 국고보조금 중에서 전력인입선 공사비가 한전부담으로 됨에 따라 집행잔액 3,192만8,000원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684만3,000원, 운문사 시범화장실 설치비중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6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 국고보조금의 30억9,146만9,000원 감액은 보조금 예산절감계획에 따른 보조금 감액으로서 경천대 시범화장실 건립비에서 140만원(기정2,000만원)이 감되고 오전약수탕 관광지 개발비에서 1,652만8,000원(기정 2억3,611만3,000원) 이 감되었으며 농공지구조성사업이 당초 27개 단지에서 성주초전농공단지가 '94계획으로 지역신청에 의해서 변경됨에 따라 28억원이 감되었습니다. 또 광산지구 후생복지시설 사업은 생산실적저조 및 장기개발계획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계획이 취소되어 3억6,329만원 전액이 감되었습니다. 벽지농어촌 전화사업 국고보조 655만7,000원이 증액되었고 광산지역 공해방지시설비의 확정시 사업비 변경에 따라 8,317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지역경제관리비는 12억1,967만5,000원이 증액되어 37억4,55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적정과 연료2계, 공업과 창업지원계 신설에 따른 증원 7명(5급 2, 6급 2, 7급 1, 8급 2)의 급여 등 인건비 1억1,236만5,000원이 계상되고 기업의 애로타개와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지원기획단운영비 646만원, 다음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기업지원기획단 연구자료 유인,, 간담회 및 사무용집기 구입비 495만원이 계상되고 업무추진비 660만원, 경제뉴스 발간비 540만원, 도내기업체 간담 등 지역경제활성화대책추진비 5,000만원, 물가안정대책추진비 1,000만원, 다기능사무기 및 복사기 구입비 850만원, 중소기업육성자금 기금조성비 10억원 등입니다. 상정관리비는 2,392만4,000원이 증액되어 2억7,37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계량기점검 등 상정업무추진비 792만4,000원,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자 훈련 출전경비 지원 1,600만원입니다. 에너지 관리비는 5억3,978만8,000원이 증액되어 24억385만9,000원이 되겠으며 그 주요내용은 울릉도 무연탄 해상수송비 지원 2,992만원, 월동기 연료수급안정을 위한 하계저탄자금 융자지원 5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광공업관리비는 31억14만4,000원이 감액되어 83억24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공산품 품질검사 및 광공업 업무추진비 813만3,000, 성주 초전 농공단지조성사업계획의 변경('94)으로 국고 및 도비가 31억2,143만1,000원이 감액되었고 영일, 문경, 봉화 3개군 5개소의 농어촌전화사업비 1,315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광산지역개발비는 2억8,018만8,000원이 감액되어 6억9,03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광산지역 근로자후생복지사업의 계획취소로 3억6,329만원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폐석유실, 폐수공해, 비산탄방지를 위한 광산지역 공해방지시설은 동력자원부의 사업량 및 사업비 변경에 따라 8,317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소기업진흥비는 3,854만5,000원이 증액되어 3억6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대전엑스포 시도관 관리업무 추진비가 205만5,000원, 농산물 및 전통공예품 전시품 구입 및 여비 809만원, 대전엑스포 시도관 출연금2,000만원, 서울국제박람회(SITRA '92)경비지원 600만원입니다. 공업유치사업소 운영비는 488만원이 증액되어 8,29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여금, 정책수당 등 인건비 부족분 42만원, 사무소 운영에 따른 경상비 부족분 446만원입니다. 운수행정지도비는 4억6,080만원이 증액되어 15억9,38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차량불법행위 단속 및 업무추진비 780만원, 자가용 10부제 운영 스티카 제작비 300만원, 버스요금인상('92. 2. 16)에 따른 벽지노선손실보상금 추가 1억원,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21개업체 결손보조금 지원 3억5,000만원입니다. 관광행정비는 관광행정업무 추진에 따른 경상비 52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광개발비는 1,692만8,000원이 감액되어 6억9,32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주군 사벌면 경천대 시범화장실 건립비가 국고예산 7%절감 계획에 따라 140만원이 감액되었고 봉화군 물야면 오전약수탕 관광지개발비도 국고예산 7%절감 계획에 따라 1,652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수지역개발비는 10억6,400만원이 증액되어 97억1,43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93대전엑스포 박람회 대비를 위한 철도연변의 불량환경 및 환경정비 사업비 7억7,200만원,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 중 미완료된 사업의 마무리 사업비가 3억원입니다. 국고반환금은 3,354만2,000원으로서 경주군 내남농공단지조성비 집행잔액 3,192만8,000원, 청도군 운문사 시범화장실 설치비 집행잔액 161만4,000원입니다. 기타 징수교부금은 법규위반차량 과장금의 과년도분 시군 징수교부금으로서 징수액의 30%인 1억6,653만7,000원을 시군에 교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재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가지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지역경제국 소관의 개요를 보고 드렸습니다.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 지역경제국 소관 사항별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이중을 피하고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와 세출규모에 대한 것은 기정예산에 대비해서 분석해 둔 내용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이후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계찬위원님!

황삼봉위원입니다. 이 예산편성을 했는 걸보고 제 마음 속으로 아직도 이런 전시적 행정을 해야 하는가 하는 아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철로변 정비사업, 고속국도철로변 정비사업은 우리시대가 요구할 때가 있었습니다. 재일조총련거류민단의 모국방문이라든지 또 우리 당초에 남북회담요원들이 온다든지 이 국익적으로 전시행정을 하지 아니하면은 안될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러한 때가 지나간지 오래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직도 이 전시행정한다, 수많은 우리가 민생에 관한 지역경제활동 등의 사업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 97억이라고 하는 많은 예산을 전시행정에다가 쏟는다는 것은 정말 한심하기 그지가 없습니다. 지금은 있는 그대로 외국손님에게 얼굴에 분바르고 우리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중앙에서 지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없는 돈을 염출해서 한다는 보고를 듣고 보니 더욱 한심합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전체예산이 0.3%인 28억1,730만원입니까? 3%밖에 증액예산을 만들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지역경제국 소관의 업무를 태만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도비가 4억8,600만원이 예상이 되었다고 합니다마는 이런 것 등을 뺀다면 3%훨씬 이하에 미달되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전시행정의 사업비를 정말 효율적인 데 쓸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우리 산업건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여 주신다면은 이 전시효과의 사업비를 본 위원은 삭감하기를 희망합니다. 또 국장님께서는 이 사업비를 위원들이 통과시켜 주지를 안 해서 못했다고 상급기관으로 보고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삼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이태근위원님!

늦은 시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산과 조금 관계없는 좀 시급한 문제가, 좀 따가운 문제가 있어서 먼저 좀 짚어볼까 싶습니다. 오늘도 여기 벽지노선 운행하는 버스에 대한 손실보상금 문제가 또 나오고 이 문제가 나와서 어제도 내무위원회에서 철야를 해서 늦게 까지 회의를 하고 오늘 영남일보에 아주 대서특필이 되어서 아주 1단 기사로 게재된 걸 봤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의 때 버스업자들하고 그 다음에 운전기사들이 의장단을 만나러 오고 또 버스업자대표들이 상식 이하의 대의회로비가 아니고 의회를 규탄하는 그런 자세들을 보면서 몇 가지 느낀 점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좀 질의도 하고 부탁도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지금현재 버스업자들의 태도를 보니까 L 사람들의 민주정치에 대한 몰이해 또 지방자치에 대한 몰이해 이런 걸로 해 가지고 타협이나 설득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고 그 사람들이 쓰는 일부문장에 보니까 "중앙에서 결정을 받아서 도의회는 협의하고 상의하는 그러한 장이 요식 행위에 불고하고"하는 그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유권자들에 대해서 의원들을 규탄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타협하고 설득을 하고자 하는 지방의원들에 대한 지방의회나 지방정부 설득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면은 재무재표나 손실이 어떤 형태로 나고 있다 하는 이런 자료들을 소상하게 밝혀서 이걸 주민들도 설들을 하고 또 요금을 인상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은 요금을 인상을 하고자 하는 그런 자료를 제출하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잘못되면 잘못되는 걸 규탄이나 하고 과거에 소위 일제시대 말기에서 봤던 기름쟁이의 그런 나쁨 행태가 그대로 남아 있는 걸보고 정말로 탄식을 했습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 이런 것이 그냥 남아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는데 이런 업자들을 거느리고 있는 교통행정 담당하시는 담당공무원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겠나 하는 것을 느껴보면서도 한편으로는 원망도 했습니다. 이런 거를 자주 앉아서 좀 세미나나 또는 행정을 통해서 업자들을 좀 계도를 하고 교육을 시키는 그런 장이 있었더라면은 이렇게 무지막지한 이런 결과는 오지 않았을 것 아니냐, 결국 이 사람들의 이런 태도 때문에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또 그저 지방정치를 좀 활성화시키고 좀 제대로 해보자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의원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폭력 속에서 그냥 꼼짝을 못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느냐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결과도 내지 못하고 또 지금 도에서도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번 세무관계이기 때문에 지방세를 감면해 주고자 하기 때문에 재무국에서 내무위원회에 이거를 제안을 했던데 사실상 예산이라는 것은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 어떤 당위성이 결정이 되고 난 뒤에 예산은 저절로 따라가는 법입니다. 또 지방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소관상임위원회인 이 산업건설위원회에 제안을 해서 이쪽에서 충분한 논의가 되고 난 뒤에 재무국에서 그것은 자동적으로 따라가는 부분이 아니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로 행정이나 의회에서나 똑같이 우둔하고 우민하고 제대로 잘 갖추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오늘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벽지노선업자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얼마를 결정을 해주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소신의 일단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소신을 밝히는 국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대단히 잘한다 싶으고 그리고 행정결과가 전담 부서인 전부 재무국이나 지역경제국에서 서로 손발이 안 맞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소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결과가 안 왔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국장님께서 좀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국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표현되는 말 그대로 해서 낱말 그대로 표현을 하자면은 지역경제국이라 하면 지역경제를 다루는 부서인데 지금 오늘 조금 전에 공영개발사업단의 예산을 심의를 했습니다. 지금도 총예산이 약 630만원을 외부에서 차입을 해서 택지개발을 하고 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일을 한다고 그러는데 지역경제국과 공영개발사업단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논의했던 장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장이 있었는지, 앞으로 추후계획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걸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경제가 경상북도로 봐서는 농업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업을 제대로 좀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농산물유통을 좀 중점적으로 지금 개선을 하고자 농어촌개발국에서 농산물유통과를 신서를 해서 농산물에 관련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 예산을 보니까 지역경제국에서도 농산물 집하장을 건립을 하고 또 농산물유통과에서도 농산물 집하장을 건립을 하고 이거 조직이 따로따로 자기의 소관부서별 고도의 능률화를 기하고 전문화를 기하기 위해서 서로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따로 지금 손발이 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경제국과 농산물유통과와 그 업무가 유사한 부분을 통합을 할 수는 없는지 또 서로 간에 업무가 연계가 되어서 협의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이 자리에서 좀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광위원님!

김수광위원입니다. 351페이지 운수행정지도에 경상사업비 내용 중에서 벽지노선손실보상비 1억, 그 다음 주요사업비에 시외버스비수익노선결손보조금 3억5,000만원, 이래서 4억5,000만원인데 결국 이 사용목적은 같습니다. 같은데 벽지노선손실보상금으로 1억 예산 편성하고 시외버스비 수익노선결손보조금으로 3억5,000만원을 분리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시외버스비 수익노선결손보조금은 지방재정법 14조에 4항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공공기관이 아닌 지방단체에 기여, 보조 또는 기타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없다」라는 제한 때문에 이렇게 분리를 해놓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이라고 하면은 설명을 좀 해주시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시외버스비수익 노선에 결손을 보조할 경우는 어떠한 기준에서 할 것인지 그 기준을 사전에 좀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창위원님!

영주에 권영창위원입니다. 저는 중소기업육성의 자금에 관해서 질의를 드릴까 싶고 현재의 현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에는 경상북도의 중소기업이 경제난으로 인해서 부도가 계속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점에서 10억이라는 중소기업육성지원자금을 위해서 조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현재 알고 있고 또 크게 다행스럽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연 시군에 중소기업부담금이 10억밖에 안되지마는 무리가 가지 않는지? 또한 은행차입을 대폭 늘여서 주소기업육성자금조성을 할 용의는 없는지? 그러한 차원에서 집행부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고, 지금현재 경상북도내의 중소기업에 부도내용을 어느 정도라고 알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권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5시4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계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추진비에 5,000만원 문제는 제안설명을 드릴 때에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이러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새로운 공단을 조성을 한다든지 또 대기업을 유치를 하는 협의를 해야 된다든지 또 대 언론과 홍보를 하는 문제라든지 또 노사분규 등의 조정을 통해서 기업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한다든지 하는 이와 같은데 쓰이는 정책적인 경비로 저희들은 해서 어느 기준과 어느 단가가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상당히 많이 들 때도 있고 또 적게 들 때도 있고 또 이것은 어느 실무자만이 쓰는 것도 아니고 또 무슨 정책부서만 쓰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추진활동을 위해서 윤활유적인 역할도 하면서 시책을 잘 추진해나가는 이런 경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구체적으로 열거를 해서 산출기초까지는 제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크게 이해를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차량등록업무처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의 위원님들 모두와 나계찬위원님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당초예산을 제안하고 할 때에는 꼭 네 개를 상반기에 하고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시행하기 위해서 검토하는 과정에 우리 전 도내의 시군에서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지역적으로 많은 불만이 있었습니다. 4개 지구만 불편하고 다른 지구는 불편하지 않은 거냐, 먼 곳만 불편하고 조금 가까운 곳은 그러면 불편이 없다는 이야기냐, 교통체증이 심하고 도로사정이 복잡한데 안되겠다 우리도 해줘야 되겠다,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사님께서 "전 시군을 한번 하는 방안을 검토해 봐라" 하는 지사가 있었음에도 예산사정 때문에 4개 시군만 할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재검토가 되어서 이거 안되겠다 전 시군을 다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돈이 좀 많이 소요가 됩니다. 3억5,000만원 내지 한 4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것이 당초예산에 일부 계상된 돈 가지고 관리비 몇 천만원 가지고 도저히 될 수가 없고 이번 추경에 적어도 4억 정도를 계상을 할려고 하니까 재원사정 때문에 도저히 계상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주무국장으로서 약속대로 이렇게 설치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리고 전 시군이 지금 10월 이후 명년 1월까지 이것이 꼭 될 수 있도록 전 시군을 추진하도록 계획을 수립을 해서 6월 9일자 교통부로부터 등록업무권한재위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군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적 장치를 해놓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음 2회 추경과 명년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하면서 '93년 초에는 업무가 발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속히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황삼봉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에 대해서 상당히 따가운 이런 저희들이 느낌을 받습니다. 전시행정이라고 하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일부 할 수밖에 없었던 과거의 행정관리에 대해서 퍽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93엑스포가 이것이 범세계적인 행사로 보고 있고 적어도 수만 명을 대전에 불러서 이 행사를 하게 되는데 그 분들이 국내에 관광을 이제 개방을 해서 온갖 곳을 다 다녀야 하는데 전국의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철도연변이 너무 무질서했을 경우에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이 중앙정책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이 엑스포 때문에 정비를 해야 될 무질서하고 조그만한 불량환경이 7천 한 200건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하는데에 258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도록 이렇게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세도 한 20억 내지 30억 정도를 투자를 하고 도비와 시군비도 한 200억 정도 전국적으로 투입을 하고 또 자부담도 한 40억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해서라도 너무 무질서하고 보기 흉한 환경은 이 기회에 정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은 정비를 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환경정비와 하천정비와 도로, 건물들을 앞당겨서 정비 복구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지역투자면으로 봐서도 낭비는 아니다 이런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가 791건 정비하는데 우리 도비를 많이 부담을 해야 되지마는 교부세가 4억8,000만원 올 것을 전제로 하고 7억7,2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해서 꼭 필요한 곳만, 투자가 저래 낭비로 변하지 않도록 이렇게 선별을 해서 이 사업을 시행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삭감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꼭 명심해서 낭비요인이 없도록 시군을 지도하고 관계관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이태근위원님께서 매우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데 대해서 저희도 상당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민화, 자율화하고 있고 또 우리가 지방화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에서 상향식으로 모든 것이 만들어져야 될 그러한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일부업체가 시정지역에 대해서 지나친 조리에 벗어난 그런 문맥으로 통지문을 보낸데 대해서 운수업체를 지도하고 있는 주무국장으로서 참으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평소에 지도를 소홀히 해서 그러한 결과가 왔지 않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죄송하게 사과를 드립니다. 그런데 한편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린다면은 운수업을 경영하는 많은 기업체주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하고 애를 쓰고 거의 대부분이 건전하게 이렇게 사업을 경영하지마는 그 기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일부 종사원, 말하자면은 운전노조원이라든지 또는 사업종사원 가운데는 조금 기본적으로 좀 지나친 이런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의회를 모독하고 의원님들을 개인적으로 아주 수모를 주고 이러한 아주 발칙한 이러한 일이 있었는 것으로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분개를 했습니다. 앞으로 운수연수원 운전원 교육을 통해서 또 운수종사자들의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사례를 들면서 우리가 이 자질을 좀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느낌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재무재표문제는 이것은 어느 기업의 재무재표를 받아서 검토를 하고 하는 문제는 우리가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기업의 경영을 지도하고 기업을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 면은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할 경우에 우리는 매우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인력이 지금현재 없는 단계에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또 요구를 해서도 안되겠고 또 업체로서는 재무재표를 속속들이 내놓기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자꾸 닥치고 있으니까 앞으로 연구를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업체와 협조를 해서 파악을 하고 또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이렇게 해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행정을 통한 교육과 계도가 부족한 탓으로 이런 불미스러운 지역에 소란이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그 지적을 감수를 하고 앞으로 이 개선을 위해서 가일층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허조례안의 심의 소관국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확실한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의회 규칙에 보니까 소관국에서 일단 검토를 하고 본회의에서 확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소관국이라고 하는 것은 도의 사무분장표에 의해서 사무가 획정되어 있는 소관국에서 심사를 하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비록 운수업체의 어떤 보조나 보전을 위한 방법이라고 하지마는 그것은 지방세를 감면하거나 지방세를 일부 기간을 연장하거나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무분장상으로 봐서는 그거는 재무국에 속하는 사항이라서 이것이 경제국에서 미리 다룰 수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와 같은 미묘하고 복잡한 문제는 우리 국에 속하는 그러한 기능일 때에는 우리가 사전에 협의를 하고 우리 또 위원님들께 의견도 좀 묻고 미리 보고도 드리고 이렇게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제가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경제국이 말 그대로 지역경제를 담당했는데 그렇게 담당하게 되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공영개발단이라든가 농어촌농림수산 이 분야하고의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경제라고 하면은 우리 모든 사항이 지역경제에 들어가지 않는 사항이 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가 다 지역경제 속에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도의 직제사무 규정에 의해서 관장하는 사무, 공영개발단이 직제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공영개발에 속하는 업무는 공영개발단이 가져야 하는 것이고 농어촌개발을 위한 국이 만들어 져 있으니까 농어촌개발에 대한 경제에 관한 사항도 그거는 농어촌개발국이 가지고 가야되고 마찬가지로 농림수산국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이루고 있는 모든 경제사항은 지역경제라는 테두리 속에 들어가는 거는 틀림이 없지마는 지역경제국이 관장하는 사무의 범주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역경제의 활성화계획 속에는 공영개발단계획이라든지 농어촌개발국계획이라든지 농림수산국계획의 중요한 사항을 전부 수록을 해서 그렇게 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 종합계획을 만들어서 중앙에도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지사 중심으로 한 구장 그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이런 협의도 합니다마는 앞으로 더욱 기관 문에 협의를 원활히 하도록 하고 특히 농산물유통분야에는 순수한 농산물이지마는 국내유통에 속하는 것은 직제규정상 농어촌개발국의 유통과에서 취급하도록 하고 농산물이라고 하더라고 LA등지에 국제적으로 판매를 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적정과에 수출지원계라는 직제가 있기 때문에 이 적정과의 기능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이렇게 지금현재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부서간에 협조를 통해서 원활하게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수광위원님께서 매우 구체적이고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검토를 하고 교통부하고도 많은 질의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11개 노선 984.7㎞에 대해서는 육운진흥법에 의해서 손실을 보상하는 형식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버스 한 대당 과거까지는 20. 56인이 법이 개정이 되어서 18인이 손익분기승차인원입니다. 열여덟 사람이 타게 되면은 수지가 맞는 것이고, 기준이 말이지요. 그 보다가 적게 타면은 손해가 난다, 구간별로 승차인원을 계산을 해서 손실이 10원이 나느냐 100원이 나느냐 하는데 따라서 지급하는 것이 손실보상금이다, 이것을 이제 이번에 1억까지 합하면 6억3,000만원 계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통부에 요구한 것은 그러한 벽지노선말고 시내버스나 시외버스에 자기네가 면허를 받아서 개설한 노선 가운데에 적자가 나고 있는 비수익오지노선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법적으로 손실을 보상해 줄 수 있는 법적인 장치를 해달라, 그래서 중앙에서 그거는 검토하겠다 그러면 지방에서 우선 도와줄 수 있는 길을 연구를 해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까 지적하신 지방재정법을 지희가 이제 검토를 한 것입니다. 김수광위원님께서 조문까지 다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 14조 및 도보조금관리조례4조는 보조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보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실보상이 아닙니다. 보조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방재정법 동 시행령 24조에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은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법령상 검토를 적자가 나는 비수익노선을 이제 차가 뛰지 않겠다, 업권 반납을 하겠다, 차를 운행 안 시키겠다, 이 보조를 안 주면은 이 노선에 차가 뛸 수가 없는 결과가 일부 지역에는 올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약간의 보조를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도보조금관리조례 2조에 「보조금이라 하는 것은 도 이외의 자가」그러니까 업체도 해당이 되겠지요.「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서 공익상 시책상」그러니까 공익성이 없는 것은 안되지요. 말하자면 순수한 개인이익사업은 안 되는 것이고 「공익상 시책상 필요에 따라 도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협조를 하기 위해서 교부하는 자금」은 보조금이라고 하는데 이 보조금 일부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까 시간관계로 다 설명을 못 드렸는데 분명히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릴 것은 시내버스가 년간 80억이 손실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부 보조를 하는 것은 시장·군수가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권한이 있으니 그건 시장·군수가 해라, 시장·군수가 결손보조를 하든 뭐하든 그건 시장·군수가 해라, 시외버스는 도지사가 면허를 하고 관장을 했는 거니까 도지사가 이것은 할 수밖에 없다, 이래서 전체 한 7억 정도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우선 3억5,000만원을 해 가지고, 아까 방법까지도 말씀을 하셨는데 벽지노선에 대한 것은 손실을 환산해서 교통량조사를 해 가지고 전부 계산을 해서주는 것이고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업체에다가 줘 가지고 비수익노선에 적자가 나는 정도에 따라서 적정한 선을 사업조합이 보조를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중에 보조금정산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또 조흔 지도를 해주시면은 위원님들 지도편달을 받아서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보조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영창위원님께서 중소기업자금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잠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자금은 융자하는 것은 지금현재 '중소기업관리공단' 하는 것이 국책기관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국영기업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이 상공부의 지시를 받아서 대구·경북권에서 금년도 이 경우에 650억원 정도를 중소기업에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이제 또 개별적으로 각급 은행이 자금 종류에 따라서 한국은행과 모두 재무부와 협의가 되어 가지고 시설자금이나 또 섬유합리화자금이나 이런 자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번에 여기 예산에 계상을 하고 말씀드리는 자금은 그렇게 자금을 중소기업이 구조조정자금이라든지 기업시설을 써도 운영자금이 전혀 부족해서 안 된다, 그래서 이 운영자금을 지원해야 되겠다, 그 지원자금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행정기관에는 돈이 없으니까 은행자금을 끌어써야 되겠다, 그 은행자금은 지역은행의 자금을 끌어써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은행은 대구은행으로 택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시작이 상당히 오래 전에 됐기 때문에 대구은행을 그 대상으로, 대구은행이 되기 전에 대구은행을 대상으로 정하고 우리 도가 일정한 금액을 적립을 해서 대구은행에다가 기금으로 적립액 예금을 하겠다,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대구은행은 100억 또는 200억을 우리 중소기업체에 융자를 해달라, 이렇게 기본 협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정에 의해서 '82년도에 시작을 해서 '91년도까지 융자를 한 것이 258억원을 융자를 했는데 한 업체 당 5,000만원 기준으로 융자금을 융자를 했는데 836개 업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상이 종업원을 6명 이상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융자를 하는 것입니다. 6명 이하의 기업체는 기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하지 않습니다. 대출금리는 10%에서 12% 은행금리를 이 사람들이 물도록 되어 있는데, 돈을 내쓰면은. 여기에 도와 시군별로 3%의 이차를, 이자의 차이를 보상을 해줍니다. 그러면 자기가 무는 것은 75를 물거나 9%를 물거나 그렇게 되겠지요. 그렇게 무는 자금입니다. 융자기간은 1년 동안 쓰고 일시에 전부 상환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해에 다른 기업체가 또 융자해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해보니까 5,000만원이 금액도 적다, 1년이라는 기간을 짧아서 도저히 갚을 수도 없다, 이거 좀 늘려야 되겠다 이래서 그러한 기업체의 요구가 있어서 지금현재 대구은행에 기금을 조성할 목표는 우리가 50억을 잡고 있는데 지사님께서 새로 부임을 하시고 대구은행에 장차 2001년까지 기금을 200억원을 조성을 해보자, 한해에 20억씩 조성을 해서 200억원을 조성을 해서 대구은행에다 예치를 해놓고 거기에 나오는 이자 가지고 이차보전을 계속해 하고 200억을 예치하는 조건으로 매년 200억에서 400억 정도의 융자를 해 쓰도록 하자, 이렇게 지금 정책을 검토를 해서 그래서 이번 추경을 통해서 시군비에서 3억을 미리 부담을 했는데 10억을 더 부담시켜서 13억으로 하고 도비에서 2억을 부담했는데 앞으로 5억을 더 계상을 해서 7억을 하고 그래서 20억씩 해서 10년 간 적립을 하면 200억을 할 것 아니냐, 그 돈은 계속 살려놓아 두고 은행융자는 400억 500억선까지 자꾸 융자를 해서 쓰자, 이렇게 이 취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1단계 사업으로 시군비 10억원을 이번에 이제 예산액세입에 계상하고 세출에 계상하고 도비는 다음 재원이 가능할 때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부담금에 무리가 있지 않느냐 권영창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기업체가 4,17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179개 주에 소규모의 기업이 2,600개정도 있어요. 그래서 이 소규모의 기업 2,600개를 우선하는데 이 개수를 시군 별로 우리가 전부 파악을 해 가지고 이 개수에 의해서 년 간 부담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개수가 많은 데는 많이 융자를 받아야 될테니까 기금재원을 많이 내놓아야 된다 이런 견지에서 했더니 년간 부담액이 제일 많은 곳이 포항이 8,000만원, 구미가 8,000만원, 시군이 년간 부담금이 달성이 8,000만원 그런 정도입니다. 제일 적은 데는 문경, 예천 이런 데서는 1,500만원 정도 년간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군에 큰 부담은 되지 않고 시군의 업체는 얼마든지 5,000만원 이상 융자해 쓸 수 있고 앞으로 조례개정하면 1억까지도 쓸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 부도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걸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정확히 조사는 매우 어려운데 지금 부도율이 위원님들께서 신문을 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전국의 부도율은 0.11%입니다. 지금현재에. 그런데 대구직할시에 기업체의 부도율은 0.66%입니다. 우리 도에 부도율은 0.44%입니다. 그래서 이 부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높고, 부도업체는 작년도에 우리가 1년 동안에 47개 정도의 부도업체가 있었습니다. 우리 도에. 그런데 금년도 지금 상반기에 한 23개 정도의 부도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선 정도의 부도업체가 생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저희들 나름대로 애를 씁니다마는 그렇게 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충분하지 못합니다마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 기회에 한가지 부탁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대통령께서 중소기업육성과 그 지원을 중점국가시책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육성과 지원책으로 지역경제국 내에 중소기업육성을 지원책으로 지역경제국 내에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별도의 과 신설도 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적으로 보면은 중소기업이 육성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라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업체에 따라서는 중소기업을 육성이 아닌 억제를 해야 되는 업종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한하여야 될 업종에 대하여 무한정 허가를 해 줬을 경우에 기존 공장이 계속 부도가 난다고 했을 경우에 지역경제가 크게 흔들리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억제하여야 될 업종에 대하여는 지역경제협의회를 통해서 허가를 제한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시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시군에 시달을 해서 경영이 어려운 업종에 중소기업이 난립되는 것을 막도록 지시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극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잠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님들한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더라도 이해를 하시리라고 믿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까지 우리 기업 가운데 자동차정비업체는 지역정수 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해제가 되어서 일부지역에서는 기설업체의 3배가 더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금현재 제도적으로 억제할 아무런 법적인 장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년간 35.5%로 불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한 30리마다 정비공장이 한 개씩 만들어져 있으면은 매우 편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설 정비업체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는 정비업체가 더 신설허가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대적인 이것을 어떻게 적정선에서 조정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지금 당면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자동차정비공장은 하겠다는 사람은 무제한으로 해줘라고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하다가 안되면은 도산을 하고 넘어갈 것이다. 그러면 그거는 하지 않는다 옛날에 다방신고제로 해서 하던 거와 마찬가지고.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 자원낭비라는 면도 없지 않습니다. 이래서 가급적 지역에서 동일업체끼리 협의를 통해서 적게 하는 방향으로 지도를 해나가고 그 지역의 시장·군수가 지역경제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좀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방침을 세워서 지도를 하고 있고 또 지금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스콘공장이다, 아스콘의 물량이 년간 생산될 수 있는 물량의 능력은 한 800정도가 되는데 800에 대한 년간 수요량은 30%가 안 된다, 800에 240밖에는 안 된다, 240밖에 수요가 없는데 800의 능력을 시설을 해 놓았는데 시설이 사장이 되고 그 업체가 전부 넘어질 지경이다, 이래서 앞으로 아스콘업체 증설이 되면 안되겠다 이런 건의가 되어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스콘공장이 없는 지역이 또 있다 이겁니다. 그 지역은 멀리서 싣고 가니까 경비가 많이 들고 관급 또는 사급을 하는데 경비가 많이 들어 안되겠다, 그래서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이래서 이것은 조합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통해 해나가고 한 지역에 두 개 세 개가 난립하는 지역에는 역시 그 지역의 시장·군수와 지역의 지도층이 협의를 해서 해나가야 된다, 지금현재로 봐서는 세 개 있는 데는 더 못한다 두 개 있는 데는 더 못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애로가 있다, 또 레미콘업체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 70개 정도의 업체가 되는데 레미콘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업체는 또 한 반수밖에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관급이나 사급을 하는 물량이 조합에 가입된 업체는 조합에 가입된 업체가 물량을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의해서 해서 해나가는데 가입 안된 업체는 또 개별적으로 해나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업체를 억제하고 어느 업체를 조정하고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함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지역의 기존업체도 보호가 되고 또 꼭 필요한 지역에는 신설업체도 만들어져야 되고 이러한 것이 적정하게 조정이 되도록 이렇게 우리가 노력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충분한 말씀을 못 드린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합시다.

질의종결 동의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수고 대단히 많았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6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략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을 의결하는 순서입니다.

위원장님!

최태덕위원님!

동의안입니다.

예.

지역경제국장의 승인요구액 1억6,970만1,000원을 원안대로, 건설도시국의 승인요구액 177억8,591만원을 원안대로 공영개발사무단승인요구액 23억원을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방금 최태덕위원님께서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지역경제국 승인요구액 1억6,970만1,000원, 건설도시국 승인요구액 177억8,591만원, 공영개발사업단 승인요구액 23억원을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재청이…… 예, 다른 이의가 안 계십니까? 다른 이의가 안 계시면은 원안대로 심사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화기롭고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장시간 위원회가 운영되도록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동료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2개 상임위원회가 증설됨에 따라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가 건설위원회와 산업위원회로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회의가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로서는 마지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협조를 해주시고 또 지도편달을 해주시고 해서 대과없이 위원님들이 본 위원회를 맡고 이끌어 오게 되었습니다. 이 점 여러 동료위원님들에게 충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아무쪼록 어느 상임위에 계신다 하더라도 서로 더욱 발전 있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다같이 노력하도록 다짐합시다. 이상으로써 제6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