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덕 의원 발언

전문위원 주근호입니다. '92년도 7월 13일 제6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농림수산위 소관 '92년도경상북도제1회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부서는 농어촌개발국, 농림수산국, 농촌진흥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2年度慶尙北道第1回追加更正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가. 農漁村開發局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인사말씀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지난 인사이동에 따라서 7월 3일자로 저희 도의 농어촌개발국 업무를 담당하게 된 조건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오늘 농림수산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뵙고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 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60년대 이후 30년간 경제·사회적 변화가 크게 이루어졌고, 이와 병행해서 농촌도 크게 달라졌으며, 요즘은 UR에 대한 슬기로운 대응과 2000년대에 기름진 농촌을 이룩하기 위해서 우리 지혜를 모을 때입니다. 앞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현재 우리 농어촌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하나 하나 풀어나가는데 미력하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하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02억3,500만원보다 70억8,000만원이 줄어든 431억5,400만원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추가 내시분으로 청과물 종합유통시설 사업비 10억원, 배수개선, 소규모 농업용수개발사업 등에 13억3,7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비보조 사업 변경으로 94억2,164만원이 감액된 바,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비 69억4,000만운, 농어촌 가로등 설치 사업비 8,475만, 밭 기반정비 사업비 14억4,000만원, 보강개발사업비 9억3,0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91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분야에 있어서는, 먼저 농어촌개발분야에 농정기획계 신설로 정원 3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4,700만6천원, 운영관리비 등에 2,046만2천원, 당면한 UR협상 진전에 다른 각종 시책 추진과 농정 홍보대책 등에 필요한 경비 6,000만원, 농어촌 정예인력 육성과 농어민단체 각종 행사지원 및 사기 앙양 등에 소요되는 경비 2,300만원,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에 따른 도비부담분 566만8,000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업무가 도교육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당초예산에 계상된 69억4,90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둘째로, 농산물 유통분야에는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실태조사 및 가공산업육성 토론회 개최 등에 필요한 경비 570만원, 농산물에 대한 새로운 정보와 기술습득으로 품질을 고급화하고 경쟁력을 향상하여 국제시장에서의 도약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제2 녹읍시대" 전국행사 참가경비 3,526만원, 군·농간 화합과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한 고향 농산물 애용운동을 전개코자 본 도가 주관,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경북 고향장터" 행사 관련 경비 8,500만원과 농산물의 유통구조개선 지원자금으로 쓰여질 농산물유통기금 특별회계 출자금 4억원, 민·관 공동 출자 시범사업으로 농산물 가공공장 건설사업에 4억원, 청과물 종합유통시설 설치 국고 보조 10억원, CA저장고 설치 사업비 1억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농업기반조성분야에 국비 보조 변경 내시에 따른 국비 보조와 도비 부담분으로 배수개선추가사업비 4억8,800만원, 경지정리사업비 3,400만원, 소규모 농업용수개발사업비 2억3,700만원, 밭 경지정리사업에 398만원, 가뭄대책사업비 2억4,000만원, 노후수리시설 개 보수사업에 1억3,000만원 등이 증가되었으며, 예산절감계획에 따른 군 단위 종합개발계획수립비 감액 938만원, 농어촌가로등 설치 사업비 감액 8,475만원, 관정개발사업비 감액 4억7,000만원, 밭 용수개발사업비 감액 7억9,200만원, 보강개발사업비 8억6,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양정분야에는 양정업무 추진 및 지도에 필요한 경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에 비해 8.8%가 줄어든 총591억6,362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상덕위원님! 그리고 농림수산위원회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금년도 농어촌개발국 소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 깊은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요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제일 윗장 검토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소관에 대한 질의를 위원님들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영덕의 권인기위원님!

영덕의 권인기위원입니다. UR협상에 따른 대책 추진 정보비가 '92년도 기정예산에서 4,7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6,700만원을 요구해서 합계 1억1,400만원이 됩니다. 작년에도 UR대책비가 불필요하게 과다 지출되어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사업비도 아니면서 정보비를 이만큼 책정한 이유와 사용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UR기획단이 작년에 경주에서 경북 농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세미나를 개최했고, 금년에는 경북지역 농업종합개발계획 1차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UR파고를 극복하고 농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의욕적으로 만든 계획서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과연 이 계획대로 되겠는가, 안 된다면 그러면 5년 후에 농민들의 실망은 엄청나고 농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전 농민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봅니다. 제가 UR 계획서를 만들었는 것을 보니까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첫째로, 농업생산구조 개선과 농산물 유통구조혁신, 농어촌개발을 계획대로 추진하자면 많은 예산이 투자가 돼야 하는데 1차에 금년에 국비가 1,812억원이 투자된다고 계획서에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저예산이 1,116억원이고 이번에 추경을 하면 1,140억원으로 도리어 26억원이 감소가 됩니다. 특히 이번 추경에 산업경제비 보조가 당초 770억원인데 94억원이 줄어서 676억원입니다. 32%의 자립도인 우리도가 68%의 국가보조금에 의존하고 국가 보조금 신청제가 아닌 보조금 내시제도 하에서 어떻게 UR기획단이 만든 계획대로 안정적 투자를 할 것인지 이번 국고보조금의 부족분 670억원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고품종, 고부가가치, 고소득 작물을 생산하려면 생산의 4대요소인 토지라든가 자본, 노동, 기술이 필요한데 이 계획서는 자본과 노동 기술에 대해서만 개선방안을 기록하고 가장 중요한 토양개량에는 한 마디도 없습니다. 농촌진흥원에서 '80년에서 '89년까지 10년 동안 30개 시군에서 토양환경조사 및 분석현황에 의하면 인산화산도, 유기물, 석회 가리규산 등 목표치가 크게 미달하고 토지개랑 대상 면적이 68%가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토양개량을 어떻게 해서 고소득 작물을 생산할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셋째로, 이 계획서에는 '92년도에서 '96년까지 각종 농산물이 생산량은 상세하게 기재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수요량은 통계가 없습니다. 생산량만 알고 수요량은 모르고는 어떻게 가격 안정과 적정생산을 유도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계획은 우리나라 산업기술 수준을 무시한 무리한 계획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우리농업은 첨단과학과 유전공학을 이용하는 건 다 압니다. 그런데 생산에 필요한 기술수주은 총체적으로 미국의 9.8%, 일본의 12%로 형편이 없고, 첨단기술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전공학도 선진국의 60% 수준입니다. 우리는 벼 이외에는 옥수수나 시금치, 토마토 모든 것을 80%이상 수입을 합니다. 이와 같이 현격한 기술 차를 어떻게 줄이고 기술농업을 실시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번 추경에서 감액의 대부분이 농어민, 농촌관련 예산인데 그 내용이 농공지구 조성사업비 28억원, 사방사업비 8억원, 밭 기반정비 사업비 14억원, 농업용수개발사업비 등인데 더구나 주요사업비는 줄고 경상사업비는 대신 불어난 이런 실정입니다. 지사가 어제 금년 안에 지원되어야 할 사업부터 우선으로 했다는데 농업행정과 농촌은 언제나 우선에서 밀려 낙후를 면치 못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서글픈 생각마저 듭니다. 특히 금년 한해의 피해에 지쳐서 실의에 빠진 농민들의 모습을 본 지가 며칠 안 되는… 더구나 이 차제에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은 농촌과 농민을 무시하는 처사하고 봅니다. 멀지 않은 과거에 식량자급달성에 공을 세운 농민의 고마움은 잊었다는 징조가 아닌가 보고 싶습니다. 농림수산, 농어촌개발국장의 노력이 부족한지, 양보심이 많아서 예산이 이래 깎였는지 하는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그렇다면 다음에는 우선사업으로 예산을 세워줄 것을 약속을 받았는지 앞으로의 계획을 분명하게 확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 녹읍시대"행사는 농민의 사기를 돋우는데 도움이 되는 것인지, 소득에 도움이 되는지 그 목적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만 행상에서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칠곡의 조영일위원입니다. '92년도 추경예산은 어느 해 보다도 어려운 예산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어제 아래 어저께 지사님께서 일반회계가 181억원, 특별회계가 366억원, 총 547억원이라고 경북지사의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92년도 총 예산규모는 9,237억원으로 일반회계가 66%에 해당하는 6,074억원이며, 특별회계는 3,136억원으로 34%의 구성비를 이루어 당초예산 대비 6%가 늘어난 규모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8.8%가 감소되었다고 국장님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년도에 비해서 도세가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 실정에서 또한 모든 면에서 경기가 위축되고 경제가 좋지 않다고 보는 증거가 아니겠나 하는 걱정도 합니다. 예산편성을 하는데 각 상위별 예산편성을 보면은 세출면에 산업경제비, 농수산비, 임업비, 지역경제비가 타 상위에 비해서 격감되어 있는 것이 사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추경은커녕 예산이 삭감된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으면서도 지역개발비나 보조비는 별로 투자하는 대신, 판공비, 정보비, 특별판공비, 수당, 경비는 과다한 책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92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 계수조정위원장으로 우리 경상북도 예산을 제가 여러 가지 예산편성에 신경을 쓴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40억1,800만원을 모든 경비를 삭감한 사실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딴 상위에서는 전부 증액이 될 뿐 아니라 우리 농수산 분과에 해당되는 예산을 경감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을 우리 각 국장님께서는 어느 때 보다도 명심하셔서 예산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정부가 42조원을 2001년까지 농촌에 투자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이번 예산편성에 이때까지 보면은 과연 투자할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농수산 분야의 책임을 맡고 계시는 우리 국장님께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편성시 각 사용처를 제시하셔 가지고 또한 필요성을 설명하셔서 농어촌을 위한 길이다 하는 점을 심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업무 파악을 위하고 예산 규모를 질의하는 위원들에게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고 주민과 의회, 행정이 삼위일체가 되도록 새로운 기분으로 우리 농어촌개발국이 우리 주민과 협조해서 잘 되시도록 협조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는 우리 각 위원님께서 하신 다음에 저도 조금 있다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유통기금에 대해서 미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목표가, 우리도의 유통기금 출연의 목표가 얼만지, 또 현재 대출과 회수 등 현황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또 집행을 하다보면 문제점이 생기는데 즉, 말하자면 기한 내로 돈이 회수가 안 된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나와요. 이런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또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규율을 잡아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결론으로는 우리 도의 큰 재산으로 출연을 하는 건데 좀 더 과감하게 요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체예산 가지고라도 좀 대담하게 투자해서 출연금을 대폭 늘려서 참으로 핵으로 이루어지는 농촌의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통기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요지가 조금 중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좀 참고로 해서 충실한 답변을 해주기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년도 산업경제비 국고보조사업 내용에 보면 '92년도에 431억5,000만원, 그 다음에 '91년도 추경예산 때 역시 보면 739억4,200만원입니다.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작년도 예산보다도 예산이 줄었는데도 지금 추경에서 70억8,400만원이 또 삭감이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도 500억원인데, 여기도 230억원이 차이가 나는데 또 70억원을 줄여놨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업이 이런 경향으로 짜여져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경상사업비에 보면 예산이 작년도보다 100%, 200% 증액된 데가 있습니다. 또 금년도 당초예산보다도 100%이상 증액된 데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조영일위워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농어촌이 어렵다고 정부가 42조원을 투자한다는 정부방침이 있는데도 실지내용은 굉장히 삭감하고 사업비에는 삭감하고, 경상경비에 증액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전체적으로 증액된 부분과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충실한 답변을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어촌 가로등 설치비가 8,475만원이 줄었는데 줄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리조합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 관계입니다. 작년도에도 저희들 지역만 하더라도 피해복구사업으로 상당한 거금이 책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거금이 소요된 이유는 관리 소홀로 인해서 다시 국고금이 소비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복원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 자체가 저수지 지역 주민에게 어떤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민원이 주로 시공건설업자 위주로 해서 수리가 되었다는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고금만 자꾸 낭비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밝혀주시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또 질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농어촌개발국에서 유통문제에 있어서 어촌에 대한 수산물에 대해서의 유통문제를 전혀 계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실히 농어촌개발국 소관인지, 농수산국 소관인지 양국장님이 이 자리에서 확실히 밝혀줘서 어획된 수산물에 대한 유통문제도 반드시 이번 차제에 어떤 부서가 해야 된다 하는 것을 확실히 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지난번에 질문한 사항입니다 마는, 우리 경상북도 어민이 몇 명이냐 하는 숫자가 지금 확실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4만2,000명이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4만2,00명이 훨씬 넘는 것 같고, 실례를 들지만 제가 살고 있는 울진만 하더라고 만여명의 어민이 넘습니다. 그런데 어민의 숫자가 경상북도의 연안에 접하고 있는 거리가 약 300㎞에 접하는데 여기에 어째서… 우리 어민이 4만2000명밖에 안 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우리 경상북도의 수산업협동조합원이 몇 명이고, 어촌계원이 몇 명이고, 이것을 구분해서 밝혀 주시고 또 우리 어민의 숫자를 확실히 다시 한번 이 차제에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에게 한 가지만 더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예산절감계획에 따른 군단위 종합개발계획 수립비 감액이 9억3,800만원, 농어촌가로등 설치사업비 감액이 8,475만원, 관정개발사업비 감액이 4억7,000만원, 밭 용수개발사업비 감액이 7억9,200만원, 보강개발사업비 8억6,100만원을 감액 편성했다고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개발국장님 소관인지, 수산국장님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영농협업단지조성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문의해 보겠습니다. 단위별 계획된 사업이 5,000원이라고 듣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융자가 2,500만원, 보조가 900만원, 자부담이 1,600만원, 이렇게 금년도 영농에 투자될 계획이라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성단지 장에 의하면 1,250만원은 보조비 내에서 상반기에 인수를 해 가지고 융자를 받아 가지고 쓰고 있고, 애로점은 현재 여러 가지 영농에 대해서 비닐 혹은 「하우스」, 상묘판, 집하기, 또 자기가 필요한 「트랙터」등 여러 가지 영농이 상반기에 다 소요가 되는데, 어째서 하반기에 융자를 50%를 해준다고 그렇게 계획을 내어 가지고 지금 수리가 안되어 있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농은 상반기에 모든 것이 다 소요가 되고, 또 계획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반기에 농사 다 짓고 보조융자를 해주면 뭐합니까? 거기에 대해 상세하게 한번 더 얘기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화 류인희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말씀드린 데 대해 이중이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절감계획에 대해서 군 단위 종합계획수립비가 감액이 938만원, 보강개발사업이 8억6,000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타국보다는… 타국에는 예산편성이 증감되는데 유독 농민들이 어렵고 또 정부에나 국회의원들이 지방에 오면 41조억원에 대한 농촌대책을 세웠다고 이구동성으로 큰 소리를 치는데 어떻게 국장님이 홍보가 모자라는지, 농촌문제만 예산이 엄청나게 삭감된 데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시고, 이 삭감된 예산이 유보가 되는 건지, 다음 계획에 다시 반영되는 건지, 좀 답변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92년도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이 하다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계속 지속이 되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산림분야에 대해서 지금 임산기계화로 일본 같은 데는 기계화작업에 한 2만대 가량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6∼7대 정도가 도입되어 있는데 우리 경북에도 한 군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노령화나 인부노령화에 대해서 기계화로 대체작업을 하는데 과연 홍보측면이나 산림과에서 거기에 대한 선 개척자에 대해서 사기를 진작시켜주는 대책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어촌개발국장입니다. 질의순서대로 답변을 못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선 자료가 된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수위원께서 산업물유통사업비가 전혀 미계상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이것이 농어촌개발국 소관인지, 농림수산국 소관인지 답변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농수산물유통사업비는 따로 농산물과 수산물을 구분하기보다는 중소도시의 직판장이라든지, 제2녹읍시대 사업 등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어민을 위한 연안지방의 어업관계, 수산관계 사업비는 연근해 수산자원 어선 건조비 등 576억원은 농어촌발전기금에 책정되어 있으나, 수산청에서 바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소관에 대해서는 수산청 소관 사업비는 농어촌개발비에서 집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는, 가공업… 울진의 성게가공공장 등의 예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통기금사업에서 유통사업에 부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이전에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마는 설명을… 우선 배경이라 그럴까, 여기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UR협상에 대비하기 위해서 농정기획계를 발족하도록 직제 지침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그걸 빨리… 농정기획계가 신설되면 정원이 세 사람이 됩니다. 직제 상으로 농어촌개발국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여태까지 보충이 안되고 계가 신설이 안되었습니다. 부랴부랴 와서 서둘러서 이게 신설이 되어서 오늘 바로 담당계장이 임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UR을 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총괄조정… 그런 기능은 농림수산국에서 있었습니다마는 직제가 되었으니까 업무는 인수인계 안 받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유관기관과 더불어서 전체 UR을 대비하기 위한 총괄 조정기능은 농어촌개발국이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낸 것은 '92년도에 전체 우리가 10년 동안 농어촌개발사업비가 3조2,4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전체 사업비를 4,489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전체 총괄계획이 국비가 1,812억원, 지방비가 544억원, 융자가 1,642억원, 자부담이 49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은 농협이 바로 쓰는 것이 있고, 또 각 단체가 바로 내려오는 것도 있고, 도의 각과에 흩어져 있고, 아직까지 의욕적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국비가 미책정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농어촌개발국의 예산이 작년보다도 크게 불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마는, 이런 사업들을 망라하면 국비에 미계상된 부분이 계상되고, 또 우리 예산에 직접 계상 안되었더라도 발전기금 같은 것은 바로 사업비가 그 단체에 바로 나갑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이제 농정기획계가 신설되었으니까 소상히 파악해서, 특히 농림수산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세한 보고를 추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김계하위원께서 말씀하신 유통기금을 대폭 확대조성이 필요한데 조성 목표와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요망하셨습니다. 여기서 유통기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가 관리하는 농산물안정기금, 소위 약자로 농안기금입니다. 정부가 1조원을 목표로 조성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에는 한 8,000억원 정도 조성된 걸로 알고 있고, 그것은 중앙에서 집중관리를 합니다마는, 약 11년 전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 농정 과장할 때 10억원을 전국에서 경북이 유일하게 그걸 받아서 그 다음에 16억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이자는 1%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부에 도로 갚고 도비로써 지금 16억원을 대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목표는 지금 현재 30억원… 그래서 모두 대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외에 농안기금입니다. 그 외의 유통기금은 별도로 어떤 유통업무를 촉진하기 위해서 사업에 따라서 지원한 게 있습니다. 이 기금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농어촌 구조개선 10개년 계획에 따라서 매년 증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계획도 우리가 총괄 조정하니까 농어촌 개발국에서 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지역의 특화여건을 감안해서 수출경쟁력이 있고 UR파고를 이겨 낼 수 있는 유망한 사업에 대해서는 아주 증액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아까 권인기위원님께서 시책경비는 당초예산에 계상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고, UR을 대비하기 위해서 기존 시책 경비를 어디다 쓰느냐 책정 이유와 사용처를 좀 밝혀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관계는 지금가지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마는 제가… 업무를 좀 파악하고 그 내용을 전부해서 별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권인기위원께서 두 번째로 말씀한 UR극복 계획에 대해서 농지기반조성사업에 있어서 규모가 국비가 1,198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국고보조 부족 분에 대한 대책이 어떠냐, 말씀이 계셨고, 그 다음에 토양개량사업비 분석… 관계가 전무하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토양개량사업비 관계는 농촌진흥원 소관입니다. 별도로 농촌진흥원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격안정과 적정생산 방안이 뭐냐, 기술농업의 혁신책이 뭐냐, 이러 말씀이 계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농어촌의 구조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자금투자가 국비나 지방비나 융자나 자부담으로 투입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일부 국비가 책정된 것은 도를 바로 경유해서 예산이 오는 것도 있지마는, 일부국비가 계상된 것은 도를 경유하지 않고 가기 때문에 예산상에는 큰 증감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앞으로 중앙예산이 확정되고, 도가 농정기획계가 활성화되면 소상하게 파악해서 이것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가격안정과 적정 생산방안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의 구조개선에 있어가 가장 중요한 것은 농산물의 적정 가격의 유지이고, 적정 생산입니다. 적정 생산이 바로 적정 가격을 뒷받침해 줍니다. 특히 가격안정을 위해서는 각종 작목별 조합이 큰 역할을 하는데 이런 사항들이 가장 발전되어 있는 곳이 「덴마아크」나 서구사회이고, 일본과 대만입니다. 그들이 이런 체계를 유지하기까지는 적어도 80년에서 150년이 걸렸습니다. 많은 어려움 끝에 지금 성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성공사례를 보면 각 작목을 생산하는 조합들이 가공, 보관, 저장, 유통, 포장 등을 모두 전담하고 있고, 재해가 나더라도 자기들이 공판수수료의 일부를 적립해서 재배농가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보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저희나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장님농사인데 쉽게 예를 든다면 옆집에 양파를 심어서 금년에 수해 났다 이러면 자기는 고추를 심었는데 고추 버려버리고 양파 다 몰려 가지고 다음 해는 양파가 가격이 폭락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소위 저희들 얘기하기는 장님농사라고 하는데 선진국에는 이런 농사의 풍조는 다 개선이 되었습니다. 양파면 양파조합, 고추는 고추조합, 능금조합, 오이조합, 가지조합… 그래서 전국의 소비량을 예측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적정 생산을 하고 기술 지도를 하고 기금 가지고 재해농가를 보호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여건이 당장에 일본이나 서구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이번 예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안됐습니다 마는 내년도 당초예산이나 또 자원이 허가한다면 이런데 대한 정보비와 세계 추세를 좀 더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 위해서 관계공무원들과 또 필요하면 의원 여러분도 몇 분하고 같이 모시고 농업이 유통 선진국을 좀 가보고 우리 실정에 맞는 유통과 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마는 예산관계는 별도로 절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 농협이 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협이 구조적으로나 여러 가지 재무구조나 인력이 뒤따라가지를 못하고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10개년 계획 기간 중에 활성화를 하고 본궤도에 올려서 2000년대의 농정을 구현해야 되겠다 이런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말씀하신 기술농업혁신책은 역시 기술농업이라는 것은 적정생산량과 판매의 판로와 양을 감안한 적정생산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생산은 외국의 농산물이 무차별적으로 우리가 수입을 하고 있는데 비교우위의 농산물을 생산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질 좋고, 맛 좋고, 값싼 농산물을 생산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하루아침에 이뤄지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외국의 선진기술과 우리의 기존 자원, 우리의 여건을 감안해서 나름대로의 발전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권인기위원님 답변이 미흡합니다마는 그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추가로… 소위 경북지역만 1차 5개년 계획을 작성한 과장님이 계십니까? 지금.

예.

과장님 답변 좀… 한마디 묻겠습니다. 과장님 계십니까? UR기획단에서 책자를 만들 분계십니까? 실무자 안 계십니까? (

- 농림국에서 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걸 모두 농림국에서 다 만들었는데 아직 우리가 정식으로 인수인계를 안 받았고, 서둘러 가지고 계장요원만 발령을 해서 오늘 자 발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림수산국에서 답변을 드리는 게 맞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렸으니 그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울진의 정재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요사업비가 줄고, 경상비가 증가한 이유와 이후 농업분야 예산획득대책에 대해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금년에 추경 중 70억원이 삭감된 주된 이유는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사업비 69억4,000만원이 저희 예산에 계상되어 있다가 이것이 빠져 가지고 교육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이 순증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큰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UR과 대비해서 절대적으로 농업분야의 예산은 파격적으로 증가될 것이나 이것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재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2녹읍시대」행사는 농민을 위한 것인지, 행사만을 위한 것인지 행사목적을 설명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행사는 전국단위의 행사올시다. 농산물이 생산활동을 양 위주에서 가공중심으로 확대하여 농어민 소득증대를 도모하자는 것이 이 행사의 목적이올시다. 이러한 행사를 통하여 농어민에게는 가공과 유통의 의지를 보여주고, 소비자에게는 국산농산물의 우수성을 인식시켜서 UR에 대비한 시장개방에 적극 대처코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지금 현재 도 전체예산이 6% 증액이 됐고, 농수산위원회 소관사업이 8.8%가 감액이 됐습니다. 거기에 이제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마 농어민자녀학자금이 감액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프로테이지가 영향을 많이 준 것이라고 하는데 우선 여기 나타난 대로 예산절감계획에 따르는 절감에 주로 농어촌문제 관정개발사업비 감액이 4억7만원, 밭용수개발사업비 감액이 7억9,200만원이라 하는 돈이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수해에 대비를 해야 할 중요한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을 삭감시키고 나중에 한해가 일어날 때 그때 가서 무슨 지원을 하느니, 그렇다고 재해에 대한 농민들의 보상에 뚜렷한 대책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조치로 가장 중요한 예산인데도 이것이 삭감이 되고 저가 아까 말씀드린 골자는 이런 것이 삭감이 됐는데 농수산위원회 소관에 관계되는 농업과 관계되는 예산이 주로 삭감된 데 대한 안타까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경상사업비에 보면은 이런 것이 삭감이 안됐을 경우에는 그대로 좀 보통으로 보겠습니다마는 경상사업비에 보면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수립 자료조사비 또는 UR협상에 따르는 대책추진활동비, 농어촌개발행정추진 활동비 등에 많은 예산이 경상사업비로 지출이 된 것은 여기에 필요로 한 시급한 사업에는 치중되지 않고 예산이 딴 방향으로 이끌어진데 대한… 거기에 학자금 삭감에 대한 문제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걸 더 구체적으로 앞으로 그렇다면은 어떻게 여기에 대한 걸 대치하겠다는 것, 또 명년도에도 이런 재해가 오지 않는다고 누구도 보장을 못합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한 사전대책이나 다음 명년도나 또 다음 추경 때라도 먼저 우선순위로 했다고 하니까 이런 것을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앞으로 여기에 대한 걸 감당해 나가실는지 그 계획을 갖다가 좀 말씀해 달라고 물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재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정사업비 4억7,000만원, 용수개발사업비 7억9,2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국고보조가 내시에 의한 편성을 합니다마는 국비가 이만치 감이 됐습니다. 4억7,000만원의 관정사업비와 밭용수 7억9,2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 관계에 농수산부의 시책의 변경에 따른 국고보조의 변경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적으로 국고보조사업이 이렇게 감액 내시 되어서 확정됐더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저희 도비를 넣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예산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감액된 원인을 좀 더 알아 보고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인지 또 딴 사업에 우선할 사업인지 이 문제를 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계획이 10년 간에 42조원을 농어촌에 투자를 한다 이렇게 목표가 서 있죠. 그럼 1년을 우리가 겪어본 느낌입니다. 어떻게 긴 안목으로 직접적으로 농촌을 돕는 것은 불과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주로 간접비용으로 다 쓰인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강조한 유통기금은 확보하는데 적극화해야된다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국가목표가 1조원이라면 적어도 우리는 1,000억원을 목표로 해야 될 것이다 이거죠. 그러면 10년 간에 1,000억원을 확보한다 이러면 적어도 1년 간에 100억원은 경상북도에서 확보를 해야 된다고요. 16억원을 지원을 받았다가 다시 상환해 주고 억지로 16억원을 확보했다 이러면 우리가 목표하는 게 벌써 차질이 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유통기금을 확보하는데… 유통기금은 우리 경상북도의 재산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만이 남는다 이거죠. 제가 관계하는데서 유통기금을 사용해 보니 이것 참 의의가 있는 기금이라는 걸 느꼈어요. 주로 수출교역 작목에 주로 중점 지원한다 하는 게 첫째… 이것 상당히 의의 있게 생각하는데 이것 좀 과감하게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거죠. 지금 그런 분야라도 우리가 여기에서 1년 동안 의성에 작약연구소 설치다 또 군위에 수백억원을 들여서 사과에 모든 제품을 생산한다, 뭘 합니까? 이런데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다시 살아난다 이거죠. 16억원 가지고 와서 16억원 갚아주고 억지로 16억원 가지고 와서 16억원 갚아주고 억지로 16억원이 확보돼 있다 이러니 중앙에서 뭐 어떻게 보는지 몰라도 우리 자체 내에서 좀 더 과감하게… 남는 건 이것뿐이다 이거죠. 이래서 좀 농민들 살리는 모든 기업이라든지, 조합이라든지, 협업단지라든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길이 재원이 있어야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한번 더 강조합니다.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무한기금… 농산물안정기금은 무한공사 거기서 하기 때문에 UR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별도 특수시책으로 30억원에서 50억원 정도 한번 해보자 이건 관계가 없고 지금 김계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통기금은 UR대책위에서 지금도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계속해서 확충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자체 유통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려 봤습니다마는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당초에 30억원이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6억원이 모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벌써 사업이 나갔는데 금년도에 년차적으로 계획이 5억원씩 모금을 하는 걸로 기금을 세우는 걸로 계획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본예산 때 그게 안 섰기 때문에 본 예산에서 제가 그 때 예결도 하면서 그것 가지고 좀 기획실하고 실랑이했던 사안입니다 마는 오늘도 보니까 추경에도 닥 4억원만 세워놨는데 이것 지금 국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돼서 그런지 모르는데 이것 사실 저희들이 지금 농수산위원들 전체들이 판단하는 게 그겁니다. 지금 현재 구조적으로 어려운 이 농촌을 지금 구조 개선하는데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10년 간 42조원을 투자한다 하는 이런 방향에서, 도청에서 매년 5억원씩 쓰기로 된 예산을 거기다 또 1억원을 빼 가지고 또 4억원만 세워준다 하는 것은 국장님이 좀 이것은 딴 기획실이나 이야기를 더 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금년도에 1억원을 더 세워서 5억원은 세우도록 국장님 노력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다음 칠곡의 조영일위원니께서……

국장님! 장시간 서셔 가지고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응답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요약해서 집약성 있게 한가지로 말씀드리면 최위원 말씀이나 강성국위원 말씀이나 정재화위원 말씀이나, 거의가 동감되는 내용은 42조원을 향후 농어촌의 발전을 위해 투자한다 해 놓고 근본적으로 중앙의 국고에 대한 지원은 자꾸만 삭감되어 들어가니까 말하고는 직접예산 반영하고는 r의 동떨어졌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심도 있는 국장님의 소신을 한번 답변을 하신 뒤에 피력을 해 주시면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배경설명과 여러 가지 뒷받침이 되지 않나 하고 저가 추가해서 보충 저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42조원 중에서 금년도에 계획이 4,489억원입니다. 이 내역을 보면 국비가 1,812억원, 지방비가 544억원, 융자가 1,642억원, 기타 자부담이 490억원입니다. 이 내역을 그러면 어떤 부분에 대충 충당이 되느냐 항목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산기반구축금 이것은 경지정리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생산기반구축에 3,148억원으로 제일 많이 합니다. 농산물유통구조 혁신에 858억원, 농촌지역개발에 483억원 생산기반구축에 있어서… 그 내용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생산기반구축에는 뭔가 하면은 영농후계자 양성지원, 농어민 해외연수 확대 실시, 농업기술전문대학 설립, 농촌지도자 자립기금 조성,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있어서 경지정리, 용수개발, 배수개선, 이런 사업들이 쭉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추경예산 중에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 가지고 농어촌개발국 예산이 작년보다 줄어드느냐… 물리적인 비교만 하시는데 이번에 줄은 것은 학자금이 교육위원회에서 70억원이 뭉터기로 빠졌다, 순전히 그렇지 않다, 증액이 됐다 이 점은 이해해 주시고 또 이 부분에 막대한 예산이 든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저희도 다 들어왔다가 다 나가는 게 아니고 발전기금에 모아 놓으면 바로 가 버립니다. 또 미 측정된 국고예산이 있고 해서 그렇지, 절대로 UR을 하는데 예산이 감액되거나 줄어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의 정상태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아까 중요사업비에서도 절감이 된 것이 국비가 줄어졌기 때문에 줄어졌다고 말씀하시고… 지금 보시면 국비만 줄어졌는 것이 아니고 우리 농업용수개발에 보면 소규모농업용수 개발에 보면 지표수개발부분에도 국비가 줄었는가 하면은 도비도 같이 갈랐습니다. 또 지금 국장님이 자꾸 이야기하시는 것이 전체 우리 농어촌개발국의 예산이 순증된다 하시는데 중요사업비에는 순증이 된 것이 없고 실질적으로 경상사업비에만 순증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요사업비에 넣어야 되는데 경상사업비에 국한한 이유, 그 다음에 도비가 줄어졌으면은… 국비가 줄어졌으면은 추경에서 도비를 가지고라도 기존 계획으로 했던 사업은 해야 되는데 국비 없어졌다고 해 가지고 도비는 하나도 추경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지금 농어촌개발용수에 보면은 올해 같은 해에 한해가 10년 만에 처음 온 한해라고 매스컴에도 떠들고 도에서나 군에서나 야단법석을 했습니다. 그랬음에도 국비하나 안 내려왔다 해 가지고 도에서는 농민이 주든 말든 그 다음에 벼는 타든 말든 밭작물은 말라죽든 말든 그냥 보고 방치하고 있었다 하는 이유는 설명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정상태위원 말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특정사업을 위해서 국가에서 국비를 50% 이를테면 보조를 하고 지방비에서 도비 25%, 시군비 25% 했을 때 이 사업을 책정을 했다가 국비가 삭감되면은 의무부담인 지방비는 삭감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초에 책정한 것이 국가가 책정했기 때문에 그보다 더 필요한 우선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래 됐는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들 실례가 국고보조가 삭감되고 나면은 지방비는 따라 삭감되고 여기에 별도로 지방에서 그 사업을 책정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 하면은 국가가 우선순위가 이것보다 딴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방에서 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다면 말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국가에서 10년 간 농어촌발전을 위해서 42조원을 투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년 4조2,000억원을 농촌에 투자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그렇다면 올해 경상북도에 전국의 4조2,000억원 중에 얼마가 내려와 가지고 반영이 됐는지 자료가 있다면 밝혀 줄 수가 있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2년도 투자계획은 4,648억원이 되겠습니다. 총괄부분인데 4,489억원 잘못됐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1,812억원, 지방비가 544억원, 개인융자 해 가는 게 1,642억원, 자부담이 490억원입니다. 이것이 이 사업이 지금까지 총괄기능이 없어서 문제가 돼서 저희 농정기획계를 신설해서 총괄기획을 합니다마는 이것은 도에 각 국에 농림국을 비롯해서 농어촌개발국, 진흥원, 농협, 각 조급 전반에 걸쳐서 이 사업이 다 돼 있습니다. 어느 정도 국비가 계획이 왜 있습니다 만도 앞으로 얼마나 올 것이고 아직 미계정된 게 얼마냐 이런 문제는 아직 저희가 현황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본격적으로 농정기획계가 발족됐으니까 이런 업무에 대해서 총괄 조정기능을 도지사가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할 기회를 갖겠습니다만 아까 정상태위원께서 얘기하는 농촌 한해가 10년 내에 대 한발이 졌는데 돈을 한푼도 안 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한해대책비로 저희가 총 나가는 게 20억600만원이 나갔습니다. 나가는데 국비가 당초에 10억2,000만원에서 4억이 삭감되어서 국비가 6억2,000만원, 도 예비비가 10억3,000원, 시군비가 4억1,000만원이 나갔습니다. 다만 북부지대에 다소 비가 왔는 군에는 우리가 한발면적을 감안해서 예산을 배정하고 했기 때문에 일부 나간 군을 14개 시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정위원 계시는 의성쪽에는 나가지 않았는가 생각되는데 의성은 조금 나갔습니다. 4,000만원 밖에 안 나갔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영일위원께서 말씀하신 문제는 류인희위원과 질의가 같습니다. 두 분 같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 예산이 당초예산에 비하여 8.8%가 감액된 데 대하여 그 이유가 어떠냐 말씀이 계셨고 농어촌관리예산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이점 유념해 추진하겠습니다. 8.8% 감액 관계는 전번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삭감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었습니다. 첫째, 군단위 종합개발계획사업 삭감은 예산 집행의 잔액입니다. 농어촌가로등설치비는 국고예산절감으로 인한 보조액 변경입니다. 또 관리개발 및 밭용수개발사업비는 시범생활용수사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강개발사업비는 국고보조액사업비 변경 내시로 인한 것입니다. 보강사업비 절감은 앞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변경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변경은 우리 도에서 변경요청을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은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방적인 변경입니다. 우리 돈줄라 그러는데 돈주지 말라고 변경요청을 하는 그런 바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계획이 섰으면은 실천하는 게 원칙인데 하물며 정부에서 사업한다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변경한다 하는 것은 당초예산이나 모든 면에서 사실 어긋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래 할 바에야 애당초 예산도 세울 수 없는 것이고 의회도 필요가 없고 일방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만들어서 집권해서 자기 마음대로 예산을 편성하면 되는 것인지, 우리 군이나 도나 지방의회가 있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것 죄송한 얘기입니다 마는 가내시를 하면은 지방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그 예산이 국회의 심의가 되기 전에 저희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가내시에 의해 가지고 편성을 하고 국회에 요구하면 국회의 심의가 그대로 떨어져 버리면 변경이 없는데 아마 이 부분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간혹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 농수산분과위원은 아무도 이해가 안 갈 걸로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보충질의 하나만 더해 보겠습니다. 지금 예산 자체가 국장님은 자꾸 불었다 불었다 이러는데 지금 농어촌개발국 세입예산을 보면 말입니다. 지금 현재 삭감예산하고 증액된 예산하고 지금… 하면 69억4,900만원을 제외하고도 지금 현재 1억514만8,000원이 줄었습니다.

예,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회에서 예산 삭감되어 조금 줄었는 것, 밭용수개발사업비하고 관정비하고 줄었는 그것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경주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금년에 경상북도에서 농한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지원이 지금 얼마나 목표를 두고 있습니까? 금년에 농한기금……

그건 그렇습니다. 농한기금하고 유통기금하고 구분이 돼야 하는데 아까 농한기금하는 것은 전국 어디에도 시도 없는 겁니다. 우리 도만 독창적으로 하는 건데 16억원이 조성돼 있는데 그 4억원하고 30억원을 1차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30억원은 적습니다. 이건 더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농한기금이 아닌 유통기금, 이를테면 사과를 사는데 유통하는데 인삼을 사는데… 이런 등등 이것은 별도입니다.

아니, 그건 알고 있는데 농한기금은 년 리11%죠?

농한기금 1%입니다.

농한기금요? 유통기금이 3%, 예, 그건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유통기금하고 농한기금하고 다르죠. 유통기금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나가는 줄 알고 있고 농한기금은 지금 중앙단위에도 엄청난 액수를 확보하고 있는 줄로 알아요.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에서 과연 농촌을 위해서… 농산물 가공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품목업종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루어질 줄로 알고 있어요. 최저 기원금액이 얼마나 갈 수 있냐 하는 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농한기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는데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사실 16억원 조성된 모태가 10억원인데 제가 11년 전에 할 때는 농한기금으로 가져왔는데 그 동안 도 조례를 바꿔 가지고 갚고, 도 자체 재원으로 농한기금 용어를 유통기금으로 용어가 바뀐 모양입니다. 지금 현재 16억원이 있습니다마는 30억원 목표로 하고 있는데 금년에 20억원, 내년도 되면 30억원이 조성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동재원이 약 25%……

아닙니다. 다 나가고, 대여가 다 되고 지금 저희들이 그냥 예치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약 20억원이 가동되고 있다는 말이죠?

이번에 추경에 4억원 되죠. 4억원 되면 20억원이 됩니다. 내년도 10억원 정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께서 말씀하신 농어촌 가로등사업비 8,475만원 삭감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본예산이 가내시된 국비 지원사업으로서 당초11,340등에 678등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시군에 제가 안동군에 봉직하다 왔습니다마는 10% 수준까지는 나중에 보수나 설계변경을 이유로 집행을 유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예산이 감액된 것은 저희들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다.

국고 감액입니까?

예, 국고 감액입니다.

내용이 안나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김용수위원께서 말씀하신 농조관리 수리시설 관리 소홀로 수해 피해를 입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농지개량조합이 관리하고 있는 수리시설물은 농조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수해복구비를 지원해서 모두가 복구 완료됐습니다. 앞으로 관리 감독은 도에서 합니다마는 봄, 가을로 년 2회에 수리시설물을 일제 정비해서 취약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항상 체크를 해서 재해를 줄이는데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수봉위원께서 말씀하신 각종 농업단지 조성사업은 상반기에 예산이 소요되는데 융자는 하반기에 지원되는데 대한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따가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도 일선에 있어 봤습니다마는 사실 문제는 있습니다. 이 사업은 농림수산국 사업이기 때문에 농림수산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할까요? 거기로 넘겨주겠습니까?

1억원이 돼야 되는데 5,000만원 가지고는 농기구 구입이라든가 영농자금에 부족해요, 거기다 1,200만원을 보태줘야지 그럴 수 있습니까?

당장 취소되고 없습니다 만도……

금년도는 취소됐죠. 금년도는 추경을 안 한다 그러니까……

다음에 2차 추경에 필요사업이 있다면……

필요사업이 있다면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추경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농정주택사업추진은 건설도시국 주택과에서 담당하므로 이 관계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 항목인 산림개괄과 산림개발대책에 대한 사업은 농림국 농림과 소관이므로 농림국장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주의 최원병위원께서 질의하신 그년도 추경예산 7,000만원이 감액된 이유와 경상비에 증액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부 예산이 이관되고 또 국고보조가 국회 심의과정에 의해서 삭감된 그런 것을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사업비 증감문제는 농정기획계 신설과 각종 계획을… 유관기관까지 통합해서 하나의 종합계획으로 관리를 하면서 유지하고, 이에 따른 여러 가지 경비가 많이 수요된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삭감되었다하는 부분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마는 경상경비에 말이죠,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한가지 또 꼬집어 얘기할께요. 농산물유통구조개선사업에 보면 '91년도 예산에 5,763만5,000원입니다. '92년도 예산이 1억1,80만5,000원입니다. 5,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모든 물가는 10%입니다. 또 공무원 월급도 10%인데 어째서 작년도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게끔 경상경비에 과다한 지출이 되는지 확실한 답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증액을 하는 내용 중에서 이미 사업 지출한 내용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상경비가 과다하게 불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하고 대비하는 것은 조금 우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UR에 대비한 종합농어촌개발계획을 금년도보다도 내년도가 175% 불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175% 그것이 농수산부의 지침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75%가 증액된 금년도에 4,800 몇 억원이 7,000 몇 억원으로 불어납니다. 그것하고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시책을… 그런데 이게 인제 작년도… 기구가 좀 많이 되어서 기구가 되면 계가 생기고, 과가 생기고, 거기에 따른 필수 경비가 좀 증가되었고… 이런 이유 등이 되겠습니다.

UR협상으로 대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은 생략해도 좋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국장님께서 UR을 대비해서 자꾸 얘기하니까 그것은 생략해도 좋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농산물유통구조개선사업에 경상비가 작년도보다 5,300만원 불었습니다. 작년도 총예산이 5,700만원인데 5,300만원 불은 이유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 추경예산을 하기 전에 집행한 내용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작년도에 유통과가 하반기 늦게 생기게 되어서 작년도에는 4개월밖에 그게 또… 추경이 계상이 되었고, 금년도에는 이게 본예산에 당초에 12개월 분이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경비가 좀 많이 들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전에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아직 현황을 잘 파악해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보고드릴 기회를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제2녹읍시대 행사 관련 경비라는 게 있죠?

예.

아직 안 했습니까?

예. 850만원인가 그렇죠? (

- 3,500만원입니다) 3,500만원이나가… 그것 10월 달에 하는 겁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내 고향 장터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자꾸 이 경상경비 얘기하니까 제가 좀, 뭐 이상하게 오해가 갈지는 모르지마는 사실 이것 지난해에 기준 해 볼 때 누가 보더라도 너무 과다하게 잡힌 것 아니냐 또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모든 '씀씀이 줄이기'하고 말이죠, 이러한 운동을 하면서 경상경비가 작년도 비해서 100이상 불은 데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무조건 과가 하나 생겼다, 과가 하나 생기는데 전체적인 예산에서 100% 붇는다는 것은 좀 이상한 것 아니냐, 꼭히 불어야 될 사유가 있으면 확실한 답변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과가 하나 생겼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러한 답변은 너무 불충분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확실하게 어떤 부분에 얼마가 불었는데 이 부분은 어째서 불었다 하는 걸 좀 상세한 내용을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대표적인 예가 과가 증설된 예입니다 마는 그 외에도 뭐 다른 사업이 있을 겁니다. 제가 좀 파악을 해 가지고 공부를 해 가지고 최위원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몰라서 아마 알고 계시는 보충질문에 속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고랭지 채소가 지금 한창 출하시기에 와 있는데, 유통기금 중에 각 군별로, 생산지역별로 보조가 나간다든가 도와 줄 수 있는 기금계획이 서 있는지, 고랭지 채소에 대해서 총 생산량, 수량을……

예, 그것은 나중에… 농림국에서 합니다. 그것은 파종대도 지원하고, 유통기금도 저리로 융자를 해 주고 합니다.

아니 지금 생산되고 있는 유통기금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유통과정에서 운송보조를 해주던가, 과거 같으면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계획이 있는지, 그게 있으면 좀 알려 주시면……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 농림국장이 별도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이죠. 우리 외부에서 보는 눈이 의회가 생기기는 생겼는데, 의원과 집행부간의 모든 답변이 확실한 답변이 아니고, 어물쩡하게 넘어간다는 게 거의… 그런 평가입니다. 그래서 제 자신이 그러한 의원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게 저의 복안이고 해서 확실한 내용을 서면으로 좀 제출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변내용이 충실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을 대충 답변 올린 것 같은데, 혹시 또 미흡한 부분이 계시면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구조개선에서 제2녹읍시대 행사 관련에 대해서 행사를 어떤 범위로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국장님이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경북 고향장터관련 행사도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국장님이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경북 고향장터 관련행사도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제2녹읍시대 행사 개요는, 이 관계는 전국적으로 한 목에 모아서 하는 행사입니다. 주관은 농림수산부가 합니다. 행사의 목적은 농산물의 생산활동을 양 위주에서 질 위주로 전환하고, 생산위주에서 가공 중심으로 확대한다… 따라서 타지역에서 우수한 가공품을 우리 농어민이나 관련업체들이 많이 견학해서 이런… 빨리 파급시키는데, 홍보하는데 큰 목적이 있는 행사입니다. 이런 행사를 통해서 우리 농어촌 농산물도 잘만 가공하고, 「아이디어」만 좋고 유통구조만 좋으면, 능히 외국의 농산물과… 외국에 수출까지 가능하다 하는 어떤 자부심 같은 것, 미래의 희망 같은 것을 심어주는데 그 목적이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소비자도 외국 농산물보다도 모든 것이 맛이나, 포장이나, 가공기술이 우수하다는 것을 우리 국내소비자에게 인식시켜서 우리 스스로,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외국산 농산물이 아닌 국내 농산물을 소비하도록 의욕을 고취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행사개요는 대충 지금 현재 금년 10월 23일부터 11월 1일까지 열흘 간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서울 여의도 광장입니다. 약 그 여의도 광장이 12,000평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약 5,000평 짓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최는 농림수산부, KBS, 농·수·축협, 농어민후계자… 이렇게 각 도 및 중앙부처 60개 관련기관단체가 됩니다. 행사의 내용은 전시행사, 판매행사… 직접 팝니다. 부대행사 이런 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도의 참여계획은 종합전시관을 짓습니다. 농수산가공품 하나 하고, 또 포장재를 어떻게 한다 하는 것하고, 공예품… 각종 공예품을 출품합니다. 그 다음에 가공식품 판매관을 운영해서, 한 150평 운영해서… 현장에서 운영하겠습니다. 또 농어민후계자가 비가공 농산물 판매관을 약 200평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풍물놀이든지, 각 도의 노래자랑이든지, 녹읍아가씨 선발등 각 도가 돌아가면서 '경남의 날' 이래 가지고 한 3∼4일 씩 며칠씩 이렇게 해 가지고 같이 돌아가면서 이런 다채로운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관련 경비가 이번추경에 3,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각 전시관 지어주고 하는 예산은… 농수산부가 지어주기 때문에 비교적 예산이 적게 듭니다. 그 다음에 경북의 고향장터 행사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역시 군농간… 고향을 떠나 서울에 가 있는 우리의 경북의 후예들, 경북 사람들이 군농간 어떤 만남의 장으로 하나 조성을 해서 화합과 애향의 분위기를 고취하는 대화의 장을 만들고 우리 도가 생산한 우수 농수산물을 홍보 판매함으로써 우리 농산물의 애용운동을 확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산지와 소비자간에 직거래함으로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행사 개요는 두 가지로 지금 날짜는 확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8월중에 개업을 할려고 그랬는데 농산물이 다 안 나기 때문에 추석을 쉬고 하는 걸로 이런… 대체적으로 그리 날짜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문제도 저희들 농협하고 우리 관계직원하고 출장을 보냈습니다마는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있고, 주차도 용이한 공간을 정해야 되겠는데 여의도 고수부지라든지 화훼단지라든지, 서너 군데 장소를 지금 현재 대충 안을 선정해서 그걸 관련측과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규모는 한 10,000평 정도가 바람직한데 과연 서울에서 10,000평 정도의 여러 가지 여건을 구비한 장소를 확보할 수 있을까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주최는 경상북도 단독으로 하고 있고 TV방송국이 협찬을 합니다. 그리고 후원은 농협 도지회, 농어민후계자, 도 연합회가 되겠습니다. 행사 내용은 우리 도가 생산하는 우수 농수산물과 축산물을 직판을 하고, 국내의 국외수입품입니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참깨하고 우리의 참깨하고 비교해 가지고 외국 참깨는 이런데 이렇다 비교전시도 합니다. 그 다음에 향토음식관도 운영해서 우리 도가 향토음식으로 널리 좀 알려진 이런 음식들을 현장에서 바로 판매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경 도민화합의 날을 만들어서 시군 향우회 모임을 개최하고, 여기는 풍물놀이와 향토출신 연예인을 모두 초청해서 공연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또 노래자랑도 한 번 해서 시상을 할 그런 계획이고 이와 곁들여서 농어촌의 어려운 농촌 일손을 돕기 위해서 농기구 보내기 운동도 전개를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8,000만원 내외로 잡고 있습니다. 대충 사업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국장님. 좋은데요, 물론 계획한대로 예산 들였는 것만큼 홍보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아쉬운 것은 지금 우리 경북 고향장터를 서울 가서 하는데요, 우리 경북권내의 농산물이, 경북의 농산물을 먹어주지 않고, 호남지역이나 경기도지역의 농산물을 먹는다면 과연 국장님이 경북도에서 어느 만큼 홍보를 했느냐가 판명이 날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생각할 때에 이걸 꼭 서울 가서 할 필요가 없고, 대구 내에서나 경북 내에서 하는 것도 맞지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 전국에서 경상북도가 쌀나는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대구시내도 경상북도에서 갈라나간 우리 사촌입니다. 그 다음에 경북일부지역에서도 보면, 경북 쌀이 숱하게 있는데 호남미가 올라와 가지고 판을 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예, 있습니다.

왜 경북 쪽에서 나는 쌀이 경북 내에서 팔리지를 않고 있는데, 딴 데 쌀이 오는데 언제 서울 올라가 가지고 이런 행사할 시간이 있느냐, 내 지역도 못 막으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운데 점심 제대로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정회 전에 말씀하신 정상태위원께서 고향장터 행사를 서울에서 개최하는 사유와 그 다음에 그와 상응한 경북 도내 도민들이 우리 도내의 농산물을 먹을 수 있는, 도내에서 개최하는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가지고 계시면 얘기해 달라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서울에서 개최한 배경에 대해서는 오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약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대구에서도 작년 년말고 금년 봄에 고향장터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도 저희 도에서는 주말장터 그래 가지고 구미시와 대구시에서 운영을 하고, 대구시에도 부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문별로 계절농산물인 양파라든지 이런 관계는 상당히 많이 거래되고, 주말장터에 구미하고 포항 등만 해도 주말에 매상이 한 1,000만원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 고향장터와 상응한 우리 도 단위의 개최계획에 대해서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기적으로 가능할지, 아니면 어느 품목을 어디서 할지, 이 문제는 저희들이 연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사항으로 저희들의 이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 국장님! 제가 한 가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안동군수 하시다가 우리 개발국장으로 처음 오셨죠?

예.

그런데 옛날에 시군에 있을 때처럼 어물쩡 답변하는 것은 버릇이 됩니다. 오늘 국장님 답변하신 것은 우리 위원들 중에 한 가지도 명쾌하게 답변 받아낸 게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모르면 솔직하게 모른다고 답변… 과장을 대신 하든가 오늘처럼 어물쩡 넘어가는 그 자세는 다음부터는 절대 우리 의회에서 바라지 않습니다. 연구 좀 하시고, 또 내가 기본분야에 대해서 어떤 것을 우리 도의원에서 답변해야 된다 하는 것을 공부 좀 하셔야 됩니다. 공부 좀 하시고, 여러 가지… 다음에는 우리 위원이 질문한 것은 꼭 실천이 되도록 해야 우리 위원이 이 자리에서 물러서지,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는 360일 가동할 용의도 있습니다. 오늘은 국장님이 여러 가지 경험도 없고, 또 군수를 하시다가 오셔서 답변이 참 미흡합니다마는, 다음부터는 꼭 연구 검토하셔서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만족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부임초가 되어서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잘 이해해 주시면 앞으로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국장님, 조위원 말씀대로 오늘 오래 있어도 장시간 저희위원들이 묻고, 국장님도 잘 모르시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답변하시는데 무척 고생스럽게 보입니다. 농어촌개발국 소관 질의 토의를 마칩시다.

미안합니다. 한 가지만… 농어민간담회 경비가 1,3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 우리 농어촌개발국에서 어민간담회 하는 것이 한 건도 없었는데 앞으로 그럴 계획이 있는지, 또 그 예산이 꼭 필요한 건지, 또 이 예산이 삭감되어도 되는 건지, 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주세요.

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농어민간담회에 경비를 조금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 앞서서 농어민 영농후계자 전국대회가 금년에는 경주에서 개최될 것이 거의 확정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회도 우리가 원만하게 또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도에서 온갖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국의 이름이, 큰 이름이 농어촌 개발국입니다. 그런데 사실 동해안에 많은 어민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다 할 어떤 어민의 소득 향상과… 별다른 한 게 없습니다. 특히 어민의 생계나 2000년대의 어촌의 발전상 이런 문제와. 유의해서 적극적으로 어민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간담회를 한 실적이 있는지, 또 앞으로도 이 예산을 가지고 간담회를 할 것인지를 묻는 겁니다. 50명씩 해서 10회 했는데, 앞으로 어민대표자들을 모아서 간담회를 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꼭 필요합니까?

예, 필요합니다. 그것은 각양각색으로 있으니까 한번 어촌의 개발계획이나, 발전계획이 이런 것을 세울 것 같으면 어민의 의견이 수렴이 되니까 제가 간담회를 한 번 갖도록……

제가 아직 한번도 그런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혹시 예산을 세워두고 하지 않고 넘어가나 싶어서 국장님한테 확실히 확인하는 거니까 꼭……

예, 알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과장님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유인물이 큰 착오가 생겨서 죄스럽기 한이 없습니다. 특히 위원장님 성함을 바꿔 써 가지고…… 죽을죄를 졌습니다. 불찰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덕 농림수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농림수산국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북부지역의 우박피해와 장기간의 가뭄까지 겹쳐서 농어민은 이중고를 겪었으며 위원님들께서도 피해농가의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을 위하여 보상제도 개선 등에 적극 노력하여 고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도와 시군에서는 이러한 재해극복을 위하여 노력 및 예산을 투입하는 등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농민들의 애타는 기대에는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7월 들어서 80.3㎜의 강우로 농작물은 어느 정도 해갈은 되었으나 아직까지 농업용수 확보에는 충분하지 못하므로 가뭄대책에 계속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지금부터 농림수산국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ra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정부의 예산절감정책에 따라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262억4,900만원에서 19억7,500만원이 감액되는 한편, 공유임야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3억6,700만원에서 4,600만원이 증액되어 당초 세입예산 총 266억1,700만원보다 19억2,900만원이 감액된 246억8,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따라서 세출예산에 있어서도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468억2,000만원보다 112억9,600만원이 감액된 456억2,400만원이며 공유임야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3억6,700만원보다 4,600만원이 증액되어4억1,300만원으로써 총 세출예산규모는 당초 471억8,700만원에서 11억5,000만원이 감액된 460억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편성내용을 상세히 보고 드리면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262억4,900만원에서 19억7,500만원이 줄어든 242억7,400만원이 되었으며 그 내역은, 가축매각수입 5,000만원과 '91국고보조집행잔액 이월금 2억2,800만원을 합하여 2억7,800만원이 증액되고 사방사업 시군부담금 1,900만원과 국고보조변경내시액 22억3,400만원을 합하여 22억5,300만원이 감액되어 총 세입예산은 242억7,400만원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468억2,000만원보다 11억9,600만원이 줄어든 456억2,400만원으로 구체적 내용은, 농산물원종장 운영에서는 사업장 인부임 및 관서운영비 2,134만2천원과 의성분장 담장 설치비 566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원종 생산비 국비예산 절감액으로 393만5,000원을 감액하여 금회에 2,307만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산관리에 있어서는 축산과 계 신설로 인한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 3,508만9,000원과 농림수산 시책추진을 위한 경상사업비 4,765만원, 병충해방제 및 퇴비증산사업비로 2억3,711만5,000원 총 3억1,958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관리사업비중 축산행정에 있어서는, 관서운영비와 경상사업비로 1억1,207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비로 축산단지 조성과 폐수처리 및 교육비 등에 723만2,000원과 도축검사용 돈형기구입과 한우생산단지 조성비 1,550만원을 울릉약소와 삽살개 보존지원사업비 2,650만원을 계상하고 톱밥발효돈사 및 폐수정화시설 사업비는 농어촌발전기금에서 투자되므로 당초 계상된 도비 3억2,300만원을 삭감하여 재원대체 하였습니다. 종축장 운영비는 인건비·관서운영비 1,124만2,000원과 종축구입 및 축사시설비 3,390만원, 톱밥기계부품 및 포장대 2,4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 운영에 있어서는 인건비와 기본경상경비 686만원, 절박우 공매 및 가축 방역사업비 2,880만원, 남부지소 진입로 포장공사비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 지소운영에서는 북부지소 운영에 가축위생연구업무 추진과 사무실 증축을 위한 경비 2,193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동부지소 운영은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 552만1,000원과 가축질병예방사업비 975만9,000원을 합하여 1,52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서부 지소 운영은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381만8,000원과 시험동물사육 및 시험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2,409만원을 합하여 2,790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도에 신설되는 남부지소운영에 인건비·관서운영비 1억2,590만3,000원과 도축검사 및 가축질병예방사업비 2,626만1,000원을 합하여 1억5,216만4,000원을 새로이 계상하였습니다. 잠업특작관리사업 중 잠업진흥사업은 경상사업비 200만원을 계상하고 사업계획 변경 및 불요불급한 양잠농가 교육비 및 치잠 공동사육장 보수비 69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원예특작관리에 있어서는 특용작물 및 과수화훼작물지도 경상사업비 1,083만원과 주요사업비에 시설원예 종합기술지원단 운영 986만5,000원과 경북 능금 100주년 기념사업비 2,000만원, 수입개방대체작물 지원에 4억4,155만1,000원을 합하여 4억8,22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잠종장 운영에 있어서는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 854만6,000원을 계상하고 양잠농가 교육급식비 및 교육생 차량임차료 등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경상사업비 255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잠업검사소 운영에 있어서는 인건비, 관서운영비 2,304만6,000원 및 상묘검사와 기계검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1,131만원과 자동조사기 제작 원가조사 수수료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진흥관리사업 중 어정관리사업에서는 어업지도선 출동비 910만원과 수산물 생산지도 및 어민생활안정대첵추진을 위한 사업비에 3,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수면개발시험장 이전에 따른 시설비 및 토지매입 등 6억5,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후어선 대체사업비 1,800만원을 국고보조사업계획 변경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수산증식사업에 있어서는 어민복지회간 건립과 어촌관광개발사업비 2억3,022만8,000원과 울진 직산항 보강 및 어선급유, 급수시설에 6,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인공어초시설비 2억695만5,000원, 2종 어항시설비 2,000만원, 저소득 어촌 종합개발비 1,470만원은 국고보조절감계획에 의거 감액하였습니다. 내수면 개발시험장 운영에 있어서는 인건비 및 경상사업비 608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내수면개발 및 시험장 이전에 따른 예산 6억9,950만원은 도 본청 예산에 계상함으로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지방재정법이 이번에 개정이 돼서 300만원 이상은 사업소에서 집행할 수가 없어서 당초에 사업소에 얹혀 있던 것을 깎아서 본 청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다음에 영림관리사업 중에 영림관리에 있어서는 산불진화 및 경상사업비 1,499만5,000원 및 특정지구 보존림지관리비 687만9,000원과 사업추진비 1,591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절감계획에 의거 산림해충방제비 7억8,477만6,000원과 임도시설사업비 1억5,957만9,000원, 천연림보육비 3억5,895만6,000원과 간벌사업 1,699만1,000원을 합하여 13억3,621만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임업시험장 운영에 있어서는 인건비, 기본경상비 613만5,000원 및 산림해충방제사업비 2,681만원과 영재생산사업비 4,12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림·사방관리사업 중 조림사방사업비는 영일사방지 준공비 이전비 2,130만원, 산불진화용 장비구입비 2,600만원, 도청 뒷산 휴식공간조성비 4,200만원, 포항항공단 주변과 특수지 녹화 사업비 2억원, 수해피해 사방지 복구 1억2,470만원, 칡넝쿨 제거약제비 2,017만8,000원을 합하여 4억3,472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국비 절감계획에 의거 치수사업장비구입 1,581만원, 덩굴제거약품, 추비용비료, 묘목구입대 9,861만3,000원, 묘목대 및 사방사업비 10억5,038만원, 칡넝쿨 조림, 육림, 휴양림조성사업비 5억8,016만3,000원을 합하여 17억6,496만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치산사업소 운영에 있어서는 중부치산사업소 운영에 인건비 및 제 수당 등 경상사업비 887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서부치산사업소 운영에 경상사업비 100만원과 북부치산사업소 운영에 인건비 및 경상비 26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동부치산사업소 운영에 정년퇴임으로 인한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2,821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산림훼손방지 및 차량구입비 1,7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제지출금은 '91년도 국비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억2,8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91농작물 피해복구비 9만6,000원, 태풍 글래디스 축산피해복구비 7,373만원, 농촌지원사업비와 폭풍피해복구비 9414만5,000원, '91 뽕밭 조성비 및 재해복구비 4,839만9,000원, 살림병충해사업과 사방사업비 1,166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임야 특별회계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3억6,700만원에서 4,600만원이 증가된 4억1,300만원입니다. 증액된 내역은 도유임야매각수입 563만원과 순세계잉여금 4,037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3억6,800만원에서 4,600만원이 증액된 4억1,300만원으로 임야매입비 3,642만3,000원과 도 유림관리를 위한 소요경비 957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깊으신 이해와 고견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제일 뒷장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요는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검토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국 소관 산업경제비가 기정예산에 262억원인데 이번에 20억원이 줄어서 242억원입니다. 작년도의 국가보조가 223억원인데 금년에 불과 13억원 밖에 증액이 안됐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렇게 국가보조가 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국가보조금의 확보를 위하여 어떠한 대책이 강구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더우신데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느라고 농림수산국장님 무척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유인물에 「페이지」수로는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특수지 녹화사업비에 대해서 2억원입니다. 특수지라는 용어 자체에 대한 한계가… 토사유실에 의한 특수지인지, 어떤 부분에 특수지에 한정을 해 가지고 명칭을 붙여서 이 녹화사업이 왜 있으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농수산분야에 있어서 앞으로 농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44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집중저그로 투자된다 하는데 이 한계가 내년도부터인지, 금년도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사무국고에 대해서 국회 예산분야에 삭감이 돼 가지고 결국 이 분야가 예산에 삭감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느껴지는데 이 삭감되는 분야가 농정분야에 대해서 농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리라고 믿는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정부의 지원과 앞으로 농수산국에서의 중점적으로 농수산부하고 농정에 대해서 기본방향에 대해서 지시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5차 임시회의시 토양개량제 부분에 대해서 저가 질문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규산질비료 공급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 공급하는 시기가 농한기에 공급하여야 만이 즉, 가을에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공급을 바로 해야 만이 논에나 넣을 수가 있는데 그 시기가 늦은 봄에 되기 때문에 주로 영농회장들 집 앞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가 국장님한테 질문을 했을 때에 거의 논둑이나 밭둑에 쌓여져 있는 토양개량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때 65차 임시회의가 끝나고 난 뒤에 모 일간지에 보면 그것이 사진이 찍혀서 바로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요행히도 저가 질문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의성, 그것도 저가 사는 다인지역, 저가 사는 그 동네의 것이 신문에 났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위탁영농회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지원자금을 받아 가지고 약 7,000에서 8,000만원을 가계를 가지라고 지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영농회사 육성의 목적은 농촌의 인력부족현상을 위탁영농회사가 설립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모자라는 인력을 맡기 위한 방법의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위탁영농회사가 농촌에 실질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을 받아 주지 않고 부분 위탁을 받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린다면 직접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논에 농두렁하기, 풀베기, 비료하기, 그 다음에 모판설치 등은 위탁 영농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계를 할 수 있는 것, 논갈이, 모심기 가을에 수확하기, 이것은 위탁영농회사에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정부에서 기계화 육성단지를, 기계화 영농단을 육성을 해 놨기 때문에 기계로 할 수 있는 영농은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위탁영농회사는 직접적으로 노동력이 필요한 부분을 맡기 위해서 설립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성국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종축장 세입예산입니다. 당초 우리 기정예산이 지금 1차 추경예산 유인물에는 기정예산이 1억9,383만5,000원으로 밑에 계상을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92년도 당초예산에 기정예산이 종축장 수입이 2억4,644만7,000원입니다. 그런데 1억9,383만5,000원이라는 계수가 어디서 나왔는지 잘 이해가 가질 않아서 저가 지금 계산하기에는 지금 종축장 기정예산이 2억4,644만7,000원에 지금 수입예산이 2억4,3777만2,000원 빼면 도리어 수익이 나는 것이 아니고 마이너스가 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계상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 사무실 증축 40㎡에 증축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에도 작년도 우리 본예산에 가축위생시험소 북부지소를 신축을 하는 걸로 예산이 올라왔던 거이 도 기획실에서 삭감을 시킨 걸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가 알고 있기로는 이 북부지소 설치는 안동에 지금 용산동인데 거기가 수해상습지구입니다. 수침지구고 또 여기에 현재 지대 자체가 저지대입니다. 그 지금 현재 기존 건물이 과거에 저가 알고 있기는 도축장 건물이다 이러는 데 지금 도축장 건물인지 확실히… 그래서 저가 현지도 가보니까 그것을 지금 개축을 해 가지고는 절대로 사무실 사용가치가 없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무실 증축은 하지말고 내년도 본예산이라도 이걸 이야기를 해서 사무실을 다시 성토를 하든지 해서 신축을 해야지 실질적으로 가축위생시험소 북부지소건물은 저가 봤을 때는 현재 증축을 해서는 아무값어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소관이 어떠신지 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농촌에서는 특작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농민들이 뭐를 찾고자 하고 있습니다. 전 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마는, 생약약초관계 경북북부 산야지대에는 좋은 원산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주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또 전 번에 의성의 작약연구단지를 만들 적에 생약연구단지를 만들면 어떠냐 하고 건의도 한번 했지마는, 이 약초관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국에… 우리 한국에서 약초 생산되는 규모가 제가 보사부에서 듣기로는 약 7,000억원의 규모가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 산악지대에는 좋은 약초 생산지이고 그래서 행정적으로 좀 심혈을 기울여야 할 때가 아닌가 이래 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반영 안된 것도 좀 섭섭하고, 특작과에 생약계라는 이름이 없지요? (

-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런 것을 하나 신설해서… 곁들여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인삼이 재무부에서 신고지정관계만… 또 지정이라는 것이 보호받기 위해서 지정을 해 주는 거죠? (

정재화입니다. 어제 지사님이 금년도에 반드시 해야할 중요사업이 아닌 것을… 그런 점에 예산이 삭감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한가지 생각이 나는 것은 도청 뒷산 휴식공간 조성비가 4,200만원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도청을 이전할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 차제에 각종 중요사업비가 삭감되는데도 먼 훗날을 내다보는 사업이면서 당장에 해야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늘 궁금해 해오던 일입니다 마는 산림병충해방제, 사방사업, 풀베기, 넝쿨제거, 치수 가꾸기 등 모두가 노동인력이 필요로 하는 사업인데, 인건비 지불에 정부노임 단가와 지역에 따라 다른 수는 있겠지마는, 실지 지불하는 단가는 얼마인지 착오가 생긴다면 불합리한 변태 지출, 운영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 보셨는지, 생각해 보셨다면 앞으로도 이대로 해 나갈 것인지, 인건비에 대한 실비보상에 대한 문제를 좀 알고 싶습니다. 또 이번 추경에 특히 농수산분야의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 마음이 좀 편치 못하고 답답합니다. 그런데 '91년도 국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억2,800만원을 집행 못하고 반환하고, 추경예산에 국비삭감 되는 것은 이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관리사업비 중에서 주요사업비를 축산단지 조성과 폐수처리 및 교육비에 723만2,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축산단지는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이 부지선정이 민원관계로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723만2,000원 정도 교육비로…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해서 주민을 설득할 것인가,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지금 보니까 톱밥발효 돈사 및 폐수정화시설 사업비는 농어촌발전기금에서 투자되므로 당초 계상된 도비 3억2,3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지금 여기 원래 계획에 보니까 기정예산이 3억2,500만원이고, 이번에 추가가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보조입니까? 지금 융자입니까? (

- 「중앙에서 12억원을 보조를 합니다. 나머지는 융자를 해 가지고 전부 53억원으로 우리가… 열심히 또 「로비」를 하고 하기 때문에 도비를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하는 이 있음) 돈이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도비를 줄 필요가 없다. (

사업비에 보면 말이죠, 풀베기 해 가지고5억4,800만원이 풀베기해서 들어있고, 인공어초시설에 21억9,900만원이 거기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풀베기사업을 어떤 식으로 추진하는지 내용 설명해 주시고, 또 인공어초시설도 21억9,900만원이나 들여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도 지난해에 이 사업을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실시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지난번에 우박피해로 인해서 말이죠. 우리 도 전체가 지원한 사항, 그 내용도 같이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권인기위원님께서 지난 해 보다 예산이 불과 13억원이 증액되고, 나머지는 거의 삭감된 상태다, 국비보조 확보를 위해서 대책을 말하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국고보조를 충분히 확보를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농수산부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힘닿는 대로 최대한으로 국비보조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위원,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양재경위원님께서 특수지 녹화사업은 어떠한 지구에 실시하는 사업인지 설명을 하라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 특수지녹화사업비는 군부대나 공익을 위해서 단기녹화가 필요한 지역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방비 부담이 없이 전액을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영주시청 뒷산에 있는 철탄산 특수녹화사업과, 영천의 육군항공대, 저희들 산불지원 많이 해 주고 하는 육군항공대가 있습니다. 여기의 주변 녹화하고, 영덕 해안대대 군부대 부근 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영주 철탄산에는 1억4,000만원, 영천 항공대는 3,000만원, 영덕 해변대대에는 2,0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양재경위원께서 농어촌의 집중투자는 언제부터 시행되며, 금년에 삭감된 예산으로 농어촌이 어려움을 겪을 것인데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91년 초에 발표한 농어촌구조개선대책은 '92년 금년부터 2001년까지 향후 10년 동안에 42조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42조원의 구체적인 투자계획은 상향식으로 수립해서… 요는 시군에서 수립해서 도로 올리면 도에서 농수산부로 올리는 이런 상향식으로 설립해서 '9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시군에서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9월말까지 수립해서 도에 보고하면, 도에서는 이를 조정해서 12월말까지 농수산부로 보고하면 '93년 초에 도별, 시군별 투자계획이 확정될 것입니다. 올해 삭감된 예산은 지금 수립하고 있는 계획에 최대한 반영해서 농어민의 어려움을 덜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올해 삭감된 예산하고 42조원하고는 별 관계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 하니까 42조원이 거의 다 구조개선사업비입니다. 가공공장이라든지, 유통구조개선이라든지 이런데 투자할 예산인데, 올해 삭감된 예산은 그것하고 관련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군에서 농수산부에서 왜 이렇게 상향식으로 하느냐 아무리 중앙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을 배정을 해 줘도 농어민에게 직접 피부에 닿는 이런 사업이 아니라…그렇기 때문에 농어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을 해서 그 사업으로 하겠다, 이래서 농어민의 의사 반영을 받아서 시군에서 수립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정상태위원께서 규산질비료 공급이 늦어서 사용치 않고 방치한 사례가 있는데, 개선대책은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올해 규산질비료 공급계획은 19,500톤으로써 춘기에 11,700톤을 공급하고, 추기에 7,800톤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 공급시기는 매년 1월부터 10월 두 차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마는, 공급회사가 전국에서 한개 회사밖에 없어서 공급이 지연될 수가 있습니다. 이 한개 회사는 한국협화화학이라고 포항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용시기 이전에 공급되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사용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또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하는데, 전 번에 65차 회의 시에 지적해 주셔서 해당 군을 통하여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즉각 처리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저희 직원을 또 출장 조사시켜서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다 처리가 되었다 이러는데요, 사시 행정상으로 보고는 다 처리되었는 걸로 올라갔는지 모르지마는, 지금 현지에 더러 있습니다.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국협화화학에서 굳어져 있는 규산질비료를 그 사람들이 반품처리는 해줄려고 합니다. 그런데 반품처리는 해줄려고 하는데 거기에 드는 제경비, 즉 운송비라든지, 그 다음에 위에 실어주는 상하차비는 영농회에서나 여기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농회장들이 부담할 능력은 없지,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있습니다. 일단 한국협화에서 갖다주면, 거기서 새로 갈면 된다 라도 이야기를 하는데 다시 갖다 주겠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반품 즉, 갖다 주는 것은 영농회에서 갖다줘야 된다, 이렇게 되어야 된다.

그래서 상사차비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이죠? 이것은 제가 책임 상하차비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좀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상태위원님께서 위탁영농회사가 농기계에 의한 영농작업만 하고, 인력에 의한 영농작업은 하지 않고 있는데 개선대책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의 위탁영농회사는 지금 30개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농회사의 추진사업은 농기계에 의한 작업대행뿐만 아니고 인력에 의한 작업도 대행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농회사의 구성인원이 지금 5∼6여명에 불과해서 논두렁 다루기나 풀베기 등 인력작업에 의한 대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지역여건에 따라서 인력에 의한 작업도 대행해 주도록 권장을 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의 의성 다인위탁영농회사에서는 논두렁 다루기 작업을 대항한 바 있습니다마는 인력부족으로 금년에는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강성국위원님께서 가축위생시험소 북부지소 사무실은 저습지로, 신축해야 함에도 증축하는 이유는? 이렇게 물으셨는데, 북부지소 사무실은 검사원 등 인원이 증가되어서 현 사무실이 도저히 협소해서 12평을 증축토록 계상을 하였으나 사실 저 생각도 그 지역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저습지고, 또 위치상으로 관청이 들어갈 수 없는 이런 위치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은 삭감조치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신축지를 다시 물색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계하위원님께서 약초는 북부지방의 주요한 소득원인데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 앞으로 이 약초사무를 전담하고 있는 부서는 없는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실 옳은 말씀입니다. 약초생산을 위하여 약초건조장 4동과 생약건조기 1대 설치와 187㏊의 생약재배 등 지원을 위해서 5억4,8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약초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키 위해서 도에서는 잠업특작과를 특작계에서, 시군에서는 산업과 잠특계 또는 인삼계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약초생산을 위해서 충분한 공무원들이 기술이 없고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성에 작약시험소라고, 올해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설치가 되었는데 이게 실제 작약이 이름만 그렇지 생약시험소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약은 앞으로 여기서 전담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고, 전 번에 또 강성국위원님께서 북부지역에 많이 나는 약초가공회사도 지금 용역을 의뢰해 놓고 있는데 곧 아마 회사가 오지 싶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마, 가공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의성의 작약연구단지가 내용으로는 생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진흥원에 알아보니까 그렇지 않다 그래요. 이야기가 그래서 그건 진흥원에서 생약연구로 같이 수의 해 가지고… 행정이 앞서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일치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생약연구소로 이렇게 이름부터 바꾸고 거기다가 연구를 해 가지고 교육 겸 여러 가지 연구시설을 갖출 수 있는… 그리고 또 계속 지원하고 이러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진흥원하고 같이 얘기가 되어 가지고 통일이 되면 좋지 않을까 이래 봅니다.

제가 농수산부에도 알아보고 했는데, 이게 현재 이름은 작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생약연구소로 앞으로 발전시키게끔 명칭을 변경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재화위원님께서 도청 뒷산 유식공간조성사업비 4,200만원을 필요 불가결한 사업이 아닌데 계상한 사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도청 뒷산은 지금 상당히 녹화가 되어서 울창한 숲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도청 직원들이 점심을 먹은 뒤나 이런 휴식시간에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뒷산을 그대로 두기보다는 여기다가 운동시설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체력단련을 시키고 점심시간 동안이나마 휴식 공간으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런 시설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정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정재화위원님께서 산림사업 추진을 위해서 현실 노임 단가와, 정부 노임 단가가 많지 아니한데 대한 실제 노임지급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제일 고충을 당하고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아주 바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정부 노임 단가와 현실 노임 단가가 지금 맞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특히 사방사업의 경우는 정부 노임 단가가 보통 인부가 19,300원 하루에, 석공이 30,900원입니다. 그런데 실제 인부임… 보통 인부가 35,000원 내지 40,000원입니다. 액 3배는 안되지만 2배는 훨씬 넘는 이러한 현실입니다. 석공은 하루에 10만원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정부 노임은 30,900원입니다. 약 3배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업은 해야 되고, 정부 노임 단가는 이 정도고 이래서 현장에서 사실 유령인부라든지 가라 인부를 만들어 가지고 감사에 걸려서 또 형사 입건까지 되고 이런 문제점이 상당히 많아서 그 동안에 수 차례 걸쳐서 이 현실화를 해달라 하는 건의를 중앙에 했습니다. 그 결과 내려온 것이 인부들의 능력에 따라서 한 사람이 하루 일한 것을 두 사람까지는 줄 수 있다, 실적에 따라서. 이는 한사람 이 두 사람일을 했을 때는 두 사람 인부임을 줄 수 있다 하고 명시가 돼 있지마는 사실은 이것이 서류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배려는 했다 하지마는 그게 시간적으로 하루 8시간 일하는 걸 16시간으로 일하도록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하루 속히 현실 노임 단가로 바꿔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못하겠다, 이렇게 배짱을 한번 부려 봤습니다. 이것은 산림청에서 도급을 주든지 이렇게 하라고 했더니마는 산림청에서 지금 도급 주는 방법을 일차 어느 지역을 선정을 해서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급이 가능한가 하는 것을 시험하니까 이것이 내년도쯤은 아마 도급으로 다 되지 싶습니다. 도급으로 되면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사업량을 다 해 내지를 못합니다. 그 돈 가지고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끝으로 정재화위원님께서 농수산예산 집행 잔액… 삭감도 되고 집행산액도 반환하는 이런 사정인데 내용을 얘기해 달라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집행 잔액 반환은 우리가 입찰을 해 가지고 그 입찰잔액입니다. 입찰잔액을 끌어 모은 것이고 그 다음에 뽕밭이라든지, 이 잠업관계는 하고자 하는 사업이 없어서 예산이 좀 남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걸 합쳐서 반환하게 되는데 조금 사실 우리가 공무원이 국비 보조를 받아서 조금이라도 나태해서 예산을 다시 국비를 돌려보낸다 하는 것은 이것은 부정보다 더 엄벌에 처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반납하는 것은 전부 집행잔액으로서 입찰을 붙이다 보면 저가로 입찰이 들어와서 남을 수가 있고, 이런 것을 전부 합친 겁니다. 필요하시다면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 노황석위원님께서 축산단지 및 폐수처리에 지출한 732만원의 내역과 톱밥돈사 및 폐수시설비 3억2,300만원 삭감한 사유를 들어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축산단지 및 폐수처리비에 계상된 732만원의 내역은 금년도 폐수처리시설 대상자 1,541명의 교육교재 및 급식비에 275만원과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지도여비 448만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본예산이 당초예산에 다 있기 때문에 이 추경에 이것만 계상이 됐고 톱밥돈사 및 시설개선비 3억2,300만원을 삭감한 이유는 간이정화조 및 폐수처리시설비 지원을 중앙에 적극 건의를 해서 보조금 22억9,800만원, 융자금 30억2,800만원, 합계 53억1,600만원을 농어촌발전기금에서 확보하였기 때문에 도비를 삭감했습니다. 참고로 전국에 264억6,000원 중에 20% 본 도가 확보했습니다. 노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최원병위원님께서 풀베기 사업에 5억4,0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는지 설명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풀베기사업은 조림을 실시한 후에 3년∼5년 간 조림지에 풀을 베어 주지 않으면 조림나무가 피압되어서 고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림지 풀베기사업은 6월부터 8월 사이에 조림목 주위에 풀을 베어주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11,300㏊를 8월말까지 완료할 목표로 국비 5억4,800만원을 지원 받아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원병위원님께서 올해 인공어초시설에 투자하는데 그 교과는 어느 정도인지 답변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인공어초시설은 '82년도부터 우리가 '91년도까지 지난 해 까지 10,226㏊에 64,900개를 시설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80%, 도비 20% 비율로 투자를 하고 수심이 20m에서 50m이내에 시설하게 됩니다. 기득 효과는 수산진흥원 포항연구소 조사분석에 의하면은 시설한 지역이 시설하지 않는 지역보다 3년후 약 3배정도 증산이 되고, 부착 서식생물은 성게 해삼, 멍게, 폴락이라든지 이런 미역 등입니다. 그리고 '93년도 효과 조사를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는 충분치 않다, 관계 학자들로 하여금 이게 효과 분석을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싶어서 수산청에 국비 2억원을 우리가 용역비를 한번 요청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역 주민들이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효과 분석조사를 실시해서 계속 시설할 이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최위원님께서 우박피해에 전체 우리 도에서 지원한 상황을 말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올해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박 피해는 6월 18일부터 19일. 그 다음 2차에 걸쳐서 21개 시군에서 8,075호, 면적은 5,152㏊입니다. 이러한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저희들의 지원금액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한 지원기준으로 환산을 할 때 1차가 8억2,700만원, 2차에 3억4,600만원, 계 11억7,4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건 농수산부에 기 보고가 돼 가지고 곧 지원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전체 액수는 많은 것 같지마는 호당으로 치면 이건 얼마 안 되는,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 우리가 지원할 방법은 영농자금, 그러니까 과수 같은 것은 금년에 달린 과일만 피해를 본 것이 아니고 내년에 열, 꽃눈까지 전부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과수업자들은 내년, 저 내년까지 어떤 영향이 안 있겠나, 저희들은 판단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특별영농자금은 단기성입니다. 1년에 상환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유를 들어서 적어도 2년 내지 3년 간에 이게 상환하는 이러한 중기성 자금으로 250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농수산부에 지금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 전 생계를 거기다가 두고 있다가 이번 우박피해를 당한 의존수입도 없는 이런 영세민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특별대책을 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문제가 되는 것이 전체 피해농민에게 줄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같은 피해를 입은 농민들이 "저 집은 조금 지원을 해도 참 확정할 수 있다. 지원을 받을 만하다" 이런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시장, 군수로 하여금 그러한 농가를 선정을 받아서 생계비라고는 이야기 못 합니다마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저가 추가로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풀베기 행사에 보면 퇴비증산 우수마을 16농가에 1억8,000만원이 들어가는 게 있죠? 상사업비 해 가지고.

예, 퇴비증산 있습니다.

우수마을상사업비 해 가지고 16농가에 1억8,000만원 나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인공어초시설에 우리가 금년도에 27억1,200만원입니다. 아까 인공어초시설 21억원 국고보조이고, 전체적으로 도비하고 합쳐서 27억원입니다. 금년도에 과연 27억원이 나갔는데 이 많은 돈이 '88년도부터 투자가 됐다면은 수산진흥청 같은 데서 조사를 특별히 한 것도 없고, 그냥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이 사업은 괜찮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하는데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큰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정밀조사는 지금까지 안 했다는 것은 행정공무원이 너무 소홀히 지내온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인공어초시설을 하고 난 뒤에 전체적으로 어느 부분에 얼마가… 그러면은 우렁이가 어느 정도 번식이 됐고, 미역이 어느 정도 번식이 돼서 우리 어민소득에 얼마 정도 기여할 수 있다는 확실한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박피해농가 지원사항에 대해서 막대한 피해를 봤다, 그래서 앞으로 이 피해가 2∼3년 더 연장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는 좋습니다. 지금 추경을 하면서도 우박피해보상액이 저가 확실한 건 아닙니다마는 저 나름대로 아는 대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사실 전체 피해농가의 보상금액에 거의 30%정도 그리고 50%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추경예산을 하기 전에 우리 농림수산위가 있습니다마는 사전에 위원장님을 통해서라든지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을 통해서라도 이러한 막중한 피해가 있는데 특별히 도비, 군비로써 피해보상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좀 만들어 달라는 그러한 자세가 돼 있어야만이 농림국장으로서 자격이 있다는 이야깁니다. 지금 위에서 보상기준에 정해진 대로 준다면은 계장이나 취급자나 누가 앉아도 그대로 지급되는 것은 다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은 국장으로서 농민의 피해가 그렇게 심하다는 걸 알면은 특별한 조치를 연구해서 해야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깁니다. 지금까지 특별한 조치가 있으면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죄송합니다. 사실은 우리 어떤 재해를 당했을 때 우리가 시급한 예산은 예비비로 쓸 수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우박피해로 인한 생계비보조나 이런 것은 정식 예산에 계상해서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우리가 다소 처리를 할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생계비 지원, 이래 가지고 취급하는 것이 본예산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은 생계비 지원에 대한 보상이 우리가 국가보상기준에 없기 때문에 못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보면 많은 조직단체에 격려금 지원이… 모든 경상비가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은 우박피해농가에 대한 격려금을 한 번 줄 수 있는 그러한 차원으로 공무원자세가 서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깁니다.

그런 점은 애타는 농민의 심정을 저희들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본예산에 얹어서 줄 수 있는 것은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백방으로 지원을 할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가 이야기가 깁니다마는 지금 농민후계자 단체, 무슨 행사비 지원…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는 그렇게 신경 쓰면서 경상경비 넣고, 농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는 하나도 도에서 특별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은 안 틔어 놓고 다른 경상경비만 신경 쓰는 것 아니냐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백방으로 지금 노력을 하는데 단지 아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농협에 갖다 쓰는 이런 부채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공식적으로 이자감면을 할 수 있고 상환연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영농자금밖에 없습니다. 단기성자금 이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중장기자금, 기계화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여기 재해대책법에 연기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전부 조사를 시켜 가지고 이자라도 도비에서 우리가 지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자를 여기다가 공식적으로 나타내는 게 아니고 어떤 개발비를 줘서 시군비를 대체할 수 있도록 재원대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도 우리가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영농자금 말이죠. 지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사실 원리금을 갚기에는 굉장한 힘에 겨운 게 사실 농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건 그런 겁니다. 도비나 군비로 말이죠. 영농자금 이자라도 보상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길을 틔워서 해 주는 방법도 연구해 보고 도 그러한 길을 못 틔우면은 오늘 같은날, 오늘 이 시간에도 그러한 얘기를 사전에 좀 흘려주면 저희들이 연구검토해서 특별히 하는 방법이 있는가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데도 이러한 건 다 덮어놨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는 지금 안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개발비 같은 건 총괄비로 재원 대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자보전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있지마는 아직까지 집행할 용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계획은 있지마는 집행을 해 봐야 아는 것 아닙니까? 경상경비는 쓰는 계획입니까? 앞으로 꼭 써야 되는 겁니까? 꼭 써야 되는 경비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러한 문제도 계획을 세워봤다 하기 전에 속시원하게 해결해 준다, 도와주겠다 하는 얘기를 한마디 해줘야 농민들도 속이 후련할 것 아닙니까? 왜 돈주면서 말이죠. 보상해 주고 농민들 데모하고 못살겠다하면은 보상해 주고… 이자 보상해 주고, 지원해 주고 그냥 그대로 답답하게 지나가는 데는 사실 보상이 안 되는 그러한 경향이 얼마나 많습니까? 점잖하고 또 그래도 농촌을 지키면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 몰라서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먼저 지원 해 주는 그러한 아량을 베풀어야 정부도 농촌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지금까지 한번 보십시오. 농촌사람들이 지금 정부를 잘 믿고 생각하고 있느냐? 지금 옛날에는 도시사람이 야당하고 시골사람이 여당 한다 했는데 지금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그만큼 농촌이 못살고 헐벗고 있기 때문에 불만에 차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사실 그러한 계획이 있다면은 사전에 가서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자도 몇 년간 지원해 주겠다는 먼저 선약을 하면은 농민들 자신이 후련하게 고맙게 생각할 것 아니냐 하는 얘깁니다. 꼭히 데모를 하고 말이죠. 건의를 하고 시끄럽게 해야 해결된다 하는 것은 행정이 좀 처진다, 좀 앞서가는 행정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보충 질문합시다.

17일날 영풍군에 말이죠. 제일 피해를 많이 받은 게 사과입니다. 그 외 화분과 작물이 많이 피해를 받았죠. 여기서 기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섭섭한 기분에서 한 말씀드립니다. 그 날 지사님께서 20일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도의원 둘이 하도 답답해서 어느 지점에 가 있었다 이거죠. 그런데 지사님이 마침 대구에서 무슨 행사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돌아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거기로 오시다가 바로 니려가셨어요. 우리는 거기서 지사님 온다고 제일 많이 피해 많이 받은 데서 단 면목도 있었죠.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거죠. 그런데 지사님이 그냥 가셨다고요. 참 이렇게 섭섭할 도리가 없었더라구요. 그리고 지금 고위층에서 우리 지방에 한 분도 안 왔어요. 지금 제가 어저께 말이죠. 일찍 들어 가 가지고 사과를 전부 만져봤어요. 쓸 것 하나도 없어요. 전부 멍 다 들고… 그러나 7일날 경주에 가서 우리 국장님 앞으로의 대책의 말씀을 듣고 조금 위로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백몇십억 지원자금을 요청했다 이러길래 그것을 대단히 위로를 하고 오늘은 기분 좋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지 성사가 될 수 있게끔 많이 노력해 주세요. 여기에 대해서는 고마운 말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것도 요청을 했고, 아까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장기 자금의 이자도 우리 대체를 해서 보조를 해 줄 계획입니다.

계획입니까? 지금 해 줄 수가 있습니까? 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일단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되는지 심사를 해서 우리가 재원대책을 하든지, 심한 데는 그렇게 해 줄 계획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공직자들 보면 어정쩡한 대답입니다.

아닙니다.

그 계획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게 계획입니다. 그래서 해 주다하는 얘기를 속시원하게 해 줬을 때 농민들이 정부를 생각하는 것하고 계획이다, 라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난 뒤에 해 주는 것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상처가 아물고 난 뒤에 해 줬을 때는 그렇게 고마움을 모르지마는 상처가 클 때 해줄 때는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는데 하필이면 해줄 바에는 그럴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시상금 1,800만원, 16농가가 그런 게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시상을 해 주는지 그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상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퇴비증산 앞으로 금비보다 녹비를 사용해야 될 이런 입장에서 퇴비증산을 지난해부터 계속 강력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농촌의 퇴비증산 인력관계로 퇴비증산을 아무리 강조를 해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산을 위해서 우리가 상금을 걸어놓고 선의의 경쟁을 유발시켜 증산을 해보자 이래서 지난해부터 상사업비를 냈습니다. 이것을 헛되이 쓰는 게 아니고 다시 상금을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 상사업비를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우수 한 점은 3,000만원, 그 다음에 우수 두 점은 2,000만원, 그 다음에 장려 11점 각 1,000만원씩 이렇게 계상해서 1억8,000만원이 계상되어 14점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걸 함으로 해서 지난해 보니까 엄청난 퇴비증산을 했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퇴비증산사업을 하는데 시군에 1년에 한번씩 하죠?

예.

퇴비증산 풀베기대회를 하죠. 1년에 한번씩하고 있습니까?

예.

또 가을갈이 대회를 시군에서 1회씩 하죠? 추심경 행사를 한번씩 하죠? 저가 하고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심경하고 풀베기 행사할 때 그 예산이 내려갑니까?

예, 풀베기 행사는 이게 시상금이 이겁니다.

시상금인데… 그 행사 진행하는데 행사비가 있느냐 하는 얘깁니다.

시군 자체에서 확보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는 없습니다.

그러면 시군 자체에서 그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 행사를 할 때마다 읍면직원들이 구걸하고 다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십니까?

예.

행정직에 수 십년간 있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알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도청에 근무하는 과장이나 국장이나 직원들 모두가 시군에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행사 할 때 구걸하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까지 제가 보면 그러한 행사할 때마다 읍면에서 이것은 완전히 구걸하러 다닙니다. 그래서 그 행사를 하고 난 뒤에 억질 사람 동원하고 난 뒤에 돌아갈 때는 거의가 다 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도 시상금도 좋지만 과연 이렇게 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걸 한번 더 짚고 넘어가는 게 타당성이 있는 것 아니냐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말이죠. 담당과장님 시켜 가지고 시군 행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금년도부터는 좀 세밀하게 점검을 하고, 결산할 때는 거기에 대한 부문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하고 있으니까 피해가 없다 하는 이야기를 내용을 한번 아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이죠, 화분과가 아니고, 가정과입니다. 가정과가 전멸 당했어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보충질의도 아니고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맨 날 떠드는 사과 착색봉지 공급문제하고 사과문자「시링」문제인데요. 제가 조금 질문이 가는 게 사과 착색봉지… 당초예산에 보면 우리가 예산액이 국고가 안 내려와서 4,000만원밖에 도비가 안 서 있는데, 그 후에 영달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그 국고는 어떻게… 예산에 계상이 안됩니까?

국고는 우리한테 내려오는 게 아니고, 봉지… 사업소로 바로……

사업소로 바로 갑니까?

예.

그러면 그것을 국고지원액을 좀 알 수가 있습니까? 그걸 좀 자료를 한번… 도에서 알 수 있습니까?

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시군 별로 배정하고, 국고보조금하고 좀 해주시고요. 사과 문자「씨링」이 당초 우리 사업계획에는 보면 3,000만개로 되어 있는데, 이 추경에 지금 현재 보면 1,700만개로 줄은 이유는 뭡니까?

그것을 알아봤는데요. 농가에서 신청이 줄어버렸습니다. 「씨링」은……

그래서 지금 예산 자체를 그렇게 절감시켜서 줄은 겁니까? 이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과 착색봉지 문제를 한가지… 우박피해지구 때문에 말썽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 우박피해지구에 가면 이 사과 착색봉지를 씌워놨는데도 착색봉지 마다 다 날아가 버리고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사실 저도 우박피해지구를 샅샅이 한번 다 가봤는데, 이것 사과봉지라고 씌웠으면 말이지, 인건비 안 주고 사과봉지라도 안 날릴 건데 이것 봉지 씌워 가지고 봉지 날려버리고 인건비 날려버리고 다 날려버렸다 이겁니다. 이래서 국장님 이것 사실 사과 봉지 보조… 어떻게 좀 이런 것도 좀 대안을 좀 세워 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이 인건비가 사과보지 씌우는데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데 사과봉지 씌우는데 인건비는… 씌워놓고 나니 봉지마다 다 터져요. 그것도 또 못쓰는 거라 이제. 그래서 사과 망하고, 봉지 망하고, 인건비 들고, 이래서 이것 지금 3중으로 지금 죽을 지경이다 이러는데 그것 좀 보조책이 있으면 국장님이 많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울릉 약소하고, 삽살개하고, 보존지원사업비가 2,600만5,000원 잡혀있는데, 이 삽살개가 지금 얼마나, 어느 지역에 보존하고 있으며, 그 수는 얼마나 되고 또 어떤 특징이 있어 보존해야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돗개라 하면 진도의 유명한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삽살개는 경상북도의 유일한 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지정을 받았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경북대학 교수가 한 200마리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이걸 앞으로 연구소도 만들고 이래서 좀 번식을 시켜서 전라도의 진돗개 모양으로 우리가 농가소득과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농수산부에서 우선 연구비를 지금 획득을 할려고 여기 축산과장이 농수산부까지 올라갔다가 오고 이랬습니다마는, 연구비는 주지 싶습니다. 얼마라도 기천만원을 주지 싶은데 그걸 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자리가 저습지입니다. 그래서 이 장소도 옮기고 이래서 좀 발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개가 경상북도에만 있다고요?

예, 경상북도만 있습니다. 이게 고유 천연기념물…… (

- 「하양!」하는 이 있음)

하양인데 그게 특성이라서 이걸 보존할려고 그럽니까? (

- 「삽살개가 원래 우리나라 삽살개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경산에 있는 이 삽살개가… 한군데 여기밖에 없습니다. 지난 3월 10일자로 천연기념물 지정이 되었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부터 경상북도에 자생한 개입니다.

경상북도에 자생이라……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발국에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들 소관이기 때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류인희위원님께서 산림육성개발에 필요한 기계화대책사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대책은? 이렇게 물으셨는데 농산촌 노동인구의 노령화로 인해서 각종 산림사업 시행이 어려우므로써 산림사업의 근간이 되는 임도를 올해까지 430㎞를 설피하고, 2010년까지 9,288㎞를 ㏊당8m입니다. 설치하여 산림사업의 기반을 구축을 하고, 그 다음 육림 사업엔ㄴ '고지절단기', '무육낭' 등을 구입 사용하고 있으며, 벌채에는 기계톱, 집재기, 운재시설 등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임도가 되는 대로 「트랙터」운재기 등을 구입해서 노동력 부족에 대처해 나갈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인기위원님께서 UR기획단에서 수립한 경북지역 농업개발 1차 5개년 계획이 추진 가능한지 이렇게 물으셨고, 두 번째 농업개발계획에 증산계획은 있으나 수요량에 대한 판단이 없는데 어떻게 생산계획이 수립되었는지, 또 수요량과 적정생산량은 얼마인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올해 2월에 UR기획단에서 수립한 경북지역 농업개발 1차 5개년 계획의 성격은 시군 단위 농어촌발전계획 수립의 지침인 동시에 정부 농어촌 구조개선사업비 향후 10년 간 42조원입니다. 이러한 사업비를 경북도에 최대한 끌어당기기 위해서 구체적인 예산요구자료로서 다소 의욕적으로 수립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고 요구는 경북의 농업 비중을 근거로 전체 국고예산 중에서 18%, 그러니까 42조원 중에서 경북의 도세라든지, 이런 걸로 봐서 18% 정도는 경북지역 농업에 투입되어야 한다는 것에 우리가 근거를 두고, 재원별 투자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다소 이보다 감축된 요인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관련 부서에서 예산 유치에 적극 노력을 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는 그러한… 예산대로최대한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수봉위원님께서 개발국 보고 시에 각종협업단지 조성사업은 상반기에 예산… 소요되는데 융자는 하반기에 지원된 데 대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 육성 지원하고 있는 협업단지로는 수출협업단지 13개소, 사과, 오이, 딸기입니다. 있고, 자생협업단지 20개소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 지원은 총 40억5,600만원이 되고, 재원별로는 국비가 7억8,200만원, 도비 2억7,500만원, 시군비 4억4,700만원, 융자가 7억8,300만원, 자부담이 17억6,900만원으로써 전액 시군에 지원되었고, 농가에 대한 지급은 시장·군수가 사업 진도에 따라서 지원토록 되어 있어 사업추진에 애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확실한 내역을… 이게 무슨……

말씀 들으면 전체가 다 포함되는데요. 중심적으로 내가 또 확인해보니까 전업농가육성을 개발국 소관이라고 하더만요. 그래서 어떤 사업이건 농가의 지원금을 상반기에 지원이 되어야 영농에 차질이 없이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언제나 계획을 수립할 때에 영농지원은 하반기에 필요 없습니다. 농사다 짓고 뭘 지원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그렇게 질의했습니다.

그 다음에 권인기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수요량 추정 없이 어떻게 생산계획을 수립하였느냐 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쪽에 질문하셔서 잘 전달을 못 받아서 그러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원칙적으로 수급 계획은 중앙정부의 고유 사무입니다. 전체적인 전국수급계획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방 정부에서 독단적으로 수립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계획을 수립하는 데는 중앙단위 계획을 근거로 해서 최대한 우리 지역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계획을 작성했습니다. 생산계획도 농수산부에서 '92년 4월에 발표하는 농축산물 품목별 경쟁력 제고대책, 이런 것에서 추정하는 생산계획을 기초로 해서 지역특화 정도를 감안해서 년도별 생산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농림수산부의 생산계획이 수요량을 추정한 것을 근거로 수립한 것이기 때문에 각 도가 중앙생산계획에 따라서 생산 조정에 노력한다면 안전한 수급안정을 달성하기 어려울지라도 지금보다는 더 안정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국장님! 1차 5개년 계획의 계획서에 보면 생산은 있어도 수요량이 없습니다. 전국적 수요량도 없습니다. 그래서 수요량이 왜 빠졌느냐, 그런 뜻입니다. 수요량이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중앙 계획을 별도로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빠졌습니다. 그리고 또 권인기위원님께서 농산물의 고품질 생산에 필요한 토양개량사업계획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에 따라서 안정성 높은 농산물의 수요가 크게 증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고, 최근 환경파괴 우려 때문에… 안정성이 있고,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유기재배에 필요한 유기물을 확보하는데…최근의 농촌 인력… 아까도 퇴비증산 관계 얘기했습니다마는, 농촌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유기재배 확대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농업개발 5개년 계획 기간 동안에 대형 퇴비공장을 23개소와 유기재배 협업마을에 보급할 소형 퇴비공장 60개소를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생산자 단체인 농협에 보급할 대형 퇴비공장의 사업비는 개소당 6억원, 소형은 1억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올해 시험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한 대형 퇴비공장 1개소와 소형 퇴비공장 1개소는 본 계획이 당초 예산이 수립된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서 소형 퇴비공장 1개소만 보급하고, '93년도부터는 확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이 퇴비공장은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중앙에 이 사업비를 따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용수위원님께서 수산물 유통분야는 농어촌개발국 소관인지, 농림수산국소관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고 정확한 조합원 수와, 어촌계원 수, 어민 수를 밝혀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수산물유통은 수협과 농어촌개발공사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수산물 가공공장도 유통분야이기 때문에 농어촌개발국에서 해야 됩니다. 관내 지구별 수협의 조합원 수는 8개 수협에 11,052명이며, 어촌계원 수는 100,518명입니다. 어민 수는 11,135가구에 43,040명이 되겠습니다. 이 유통분야는 농어촌개발국인데 어촌이 포함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유통분야는 분명히 농어촌개발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마가 들어서 여러 가지 병충해 관계 때문에 절차상이라든가, 보조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문의하고자 합니다. 여기 벼 병충해 공동 방제에 보면 4명에 53,431㏊에 총 사업비가 3억9,62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농약은 농협을 통해서 각 가정에 여러 가지 방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원한 행정사업비는 보조사업을 어떤 절차로 농약을 보조사업을 해주며, 또 그 절차는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마는, 수입농산물에 대해서 국장님에게 문의하고자 합니다. 요사이 촌에 저희 사는 지역도 5일마다 한번씩 5일 장이 있습니다. 그 시장에 가 보면 고사리부터 시작해서 참깨, 여러 가지 외국산 농산물이 오히려 지역에 생산된 농산물보다도 더 많이 시장에 팔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동명지역입니다. 여기서 우리지역 주민들도 상당히 외국 농산물을 사 먹는가 하면 이웃 대구시내 사람들도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 방안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노후 어선 대체관계 대단히 자금이 많이 소요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경상북도에서 노후어선 내지 선박에 대해서 톤수를 한정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북에서 노후 어선 대체를 하는데 몇 톤까지 가능한 건지, 또 그리고 노후 어선 대체를 했을 때 약 자금이 톤당에 700만원 가까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계부분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국가에서 지정된 「메이커」에 구입을 하지 않으면 융자금을 줄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 사실인지, 또 사실이면 어떻게 되어서 그 사업자에 대해서 자금을 지불할 수 없는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우리 국장님이 답변했습니다마는 지선 어민의 공동소득증대사업으로써 전복취패사업이 상당히 좋다라고 규정하시고 이번 예산에도 편성될까 이렇게 해서 봤는데,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어민의 선진지 견학 내지는 실습을 하겠다고도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금의 대책도 아직 강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어업권 적지 선정문제입니다. 우리 경상북도 수산과에서 적지로 판정이 나서 어업권으로 지정한 곳에 방파제 공사로 인해서 배의 항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어업권을 당연히 취소하고 항로를 넣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야간에 항해하는 도중에 선박이 피해를 보게 되고, 또 어업권자가 피해를 보게 되는데 이 어업권에 대해서 취소할 용의가 없는지, 또 이걸 취소하게 되면 항만청이 부담을 해야 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 해주시고, 또 제가 얼마 전에… 수산 공직자가 근무지마다 어업의 종류가 다양해서 그 지역에서 하는 어업이 전문성을 터득하게 되니까, 공직자가 이동함으로써 우리 경상북도 어민에 대한 기술보급이 곤란하다, 그래서 우리 수산 공직자의 이동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언제쯤 할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일위원님께서 벼 병충해 공동방제 사업비는 어떻게 쓰여지며 절차를 말하라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벼 병충해 공동방제 계획은 올해 53,431㏊입니다. 사업비가 3억9,624만원입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공동방제 대상지역을 확정한 후에 농약은 농협에서 공급을 하고 약제 살포는 시군, 읍면과 농촌지도소 직원의 입회 하에서 방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약제대 보조금 40%는 농협의 보조집행은 농협에 주고 농가 부담분 60%는 농협에서 농가로부터 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또 조영일위원님께서 외국 농산물이 농촌에까지 유통되고 있는 등 수입농산물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89년 10월 우리 「GATT」무역수지위원회로부터 우리나라가 개도국을 졸업함에 따라서 '97년 7월 1일까지는 전면개방토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상에 전면 개방에서 빠진 것은 쌀이라든가, 이런 식량작물을 제외하고는 전면 개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농산물 수입개방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년차적으로 피해가 적은 바나나 등 열대농산물과 양조용 포도 등은 개방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정부가 개방하기로 한 농산물에 대한 규제방안은 이것이 들어오는 것이 무조건 막을 수는 없고 식품위생 검역과 식물위생검역을 철저히 해서 통관을 억제하는 방안과 통관된 농산물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제도 강화와 잔류 농약검사를 강화를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대책은 우리 농산물을 품질향상을 통해서 국제경쟁력을 제고시켜 우리 국민이 우리 농산물을 애정을 갖고 소비할 수 있도록 총력을 집중해서 경쟁력 제고 대책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좀 안타까운 것은 농촌에까지 수입농산물이 소비되고 있다는 것은 심히 유감된 일입니다. 이를 두고 UR의 최대의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외국 농산물을 먹지를 않아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의 외국 농산물을 사 먹는 것은 우리가 경쟁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저희들이 예를 들면은 지금 그게 차츰 시정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한꺼번에 안 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산 대추가 상당히 보기에 품질이 좋고 하지마는 한약에 쓸 때는 효과가 없다든지, 중국에서도 한양 처방을 하는데 인삼을 한국 인삼이라야 된다고 처방을 하는 이런 경우라든지…하여튼 우리나라 농산물이 중국과 외국 농산물보다 질적으로 우수한데도 외국 농산물을 좋아하는 풍토가 하루 속히 없어져야 될 줄 압니다. 어쨌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모든 면에 대해서 농민을 위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곁들여서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조가 40%, 농가 60% 부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약이 보면은 옛날에는 사실 공동방제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마는 특히 공동방제 중에도 항공공동방제가 있고, 또한 단지마다 공동방제 사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약을 언제쯤 주는가 하면 농약… 소위시기를 다 놓친 후에 농약 공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농민이 외면하고 농약을 다 쳤는데 이제 아무리 보조해 봐도 뭘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농민의 원망의 소리가 자주 듣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조농약을 공급하는데 사전에 들에 많이 방제를 할 적에 농가에 공급시켜줘야 되는 것인지 살포시기가 다 지나고 난 뒤에 공급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저가 직접적으로 농사를 짓고 또 조합장을 하기 때문에 농민을 상대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몇 번 군에 시정 이야기를 해도 잘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래서 국장님께서는 지금 병충해 많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우리 보조농약을 농민에게 직접 돌아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입 농산물에 보면은 이걸 정부가 방제하지 아니하고 누가 방제를 하느냐 하는 얘기는 사실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말로만 농산물 애용, 또 자기 지역의 농산물을 보호해서, 예를 들어서 쌀 같으면은 지역내의 쌀팔기 운동을 전개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 가격이 안 살래야 안 살 수 없는 그런 가격이 있다 그겁니다. 보통 깨 같으면은 한말에 15,000원 하면은 이건 보통 6,000, 7,000원 밖에 안 합니다. 소위 1/3가격에 반절가격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사가는 것이지, 만약 그게 정당가격이라면, 우리 국산가격과 동일하면은 외국상품을 사먹어라 해도 사먹지 않지마는 가격이 워낙 싸기 때문에 이것은 소비자가 선호 안 할 도리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경상북도라도 정부에 건의하셔서 농산물이 무자비하게 자꾸 들어와서 우리 농사짓는데 피해 안 입도록 행정 당국에서 정부에 건의하셔 가지고 외국 농산물이 적정선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줘도 괜찮을 것인데 무자비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농산 당국이나 정부에 건의하셔서 이것을 물품이 마구잡이로 들어와서 우리 농촌이 피해를 안 입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용수위원님께서 노후 어선 대체관계, 이것은 수산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계구입을 일정한 메이커를 지정해서 공급하도록 한다 하는 이것은……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치패사업비는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도비 사정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어떻게… 꼭 합니까?

예, 년 초에는 하겠습니다. 그 다음 수산 공직자가 전문성이 없고 이래서 인사를 해서라도 전문성을 살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수산공직자… 이번에 내수면개발시험장 장이 나갔습니다. 퇴직했으니까. 그 자리를 메우면서 이동을 한번 시키겠습니다. 오래되고 그 자리에 타성이 붙어 있는 이런 공직자는 이번에 좀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전폭적으로 이동해서 또 이것이 귀감이 돼서 우리 도내에 있는 각 군의 공무원들도 과연 옮기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시험을 하는 단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업군 적지선정문제도 수산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수입농산물에 대해서 우리가 TV나 여러 가지 상식적으로 어느 나라의 상품이나 또 여기에 수입상이 누구라고 명시해 가지고 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지금 현재 보면 그것 없이 이모저모 무제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에 대해 가지고 규제는 누가 합니까? 우리 행정이 합니까? 거기에 감시원이 있습니까? 규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알고 싶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 규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규제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유통과나 담당계통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완전히 직무 태만이고 직무 유기입니다. 왜냐하면 고추라든가, 참깨라든가, 이게 어느 나라에 생산품이니 누가 수입해 왔다 이렇게 명시가 돼 가지고 매매가 이루어지는 걸로 아는데 그걸 규제하는 것이 우리 유통과에서 한다면 유통직원들은 바짝 좀 그걸 규제해야 됩니다. 부탁합니다. 다음까지 계속 이래 규제 안 하면 내가 다시 한번 크게 야단 날 겁니다.

원산지 표시제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께요. 삼복염천에 더운 이 시간까지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이하 전체30여분 나오셔 가지고 이 선풍기를 돌려도 시원치도 않고 연일 민원사무라든가, 격무에 바쁘신데 오늘 상임위원에서의 진지한 답변을 주시기 위해서 장시간 무척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의회가 출범한 지 1년을 맞이해 가지고 그 동안 추경과 본예산에 대해서 몇 차례 얼굴을 맞대면서 의회와 집행부와 서로에 대해서, 도정에 대해서 좀 더 고견을 모으기 위해서 집약된 공약수를 모으기 위해서 열심히 논의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시간을 좀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조금 전에 최원병위원의 질의도 계셨습니다마는 풀베기에 그야말로 5억400만원이라 하는 예산에 대해서 저 뿐만 아니고 농림위원께서도 아마 사실상은 이러한 것은 상사업비 같은 것은 생소한 용어가 돼 가지고 그야말로 본 위원이 느끼기는 그 부락에 숙원사업도 해주고 퇴비증산의 효과도 기하고 그야말로 도랑 치고 가재 잡는 격으로 수확체감의 법칙과 또는 산도를 높이는 것도 방지해 주고 이모저모로 상당한 퇴비증산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러할진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근본적으로 이러한 것을 추경이 상정됐을 때 제안설명에 앞서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우리 상임위원회와 간담회 같은 형식을 가지셔 가지고생소한 용어 같은 것도 좀 더 해소하고 그러한 데 대해서 어느 정도 걸려서 보내줌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과 같이 이렇게 장장시간을 좀 더 줄여주는 효과적인, 생산적인 방법으로서의 의회와 집행부의 시간을 가지지 않나 이렇게 느끼면서, 앞으로는 예산이 상정될 때에 그야말로 무보수로서의 봉사하는 신성한 명예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지역의 어떤 사업을 유치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욕심을 내서도 아니고 이 도정 전반에 걸쳐서 완급을 다투고, 서로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 가지고 의논하는데 대해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고 좀 더 거기에 대해서 완급한 사안이라든가, 어느 정도 집행부가 예산에 반영시키는데 대한 효율적인 생산적이고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방법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온대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몰라도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그러한 방향으로 앞으로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 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제 이야기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바쁘고 저희들도 그 동안에 한해대책 하느라고 바쁘고 이래서 미처 챙기지를 못했는데 앞으로는 사전에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간담회 형식으로 모임을 갖겠습니다.

예, 답변하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들이 좋은 질의를 했습니다. 정부에서 42조원이라 하는 돈을 농어촌에 투자한다고 해 놓고 삭감이 돼서 염려를 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 국장님께서 이번 추경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하였는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번 농수산분야에는 추경에 많은 삭감이 되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본청 즉, 타 실국보다 우리 농수산분야가 삭감 비율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수산부, 보사부 할 것 없이 정부기관의 삭감비율은 전체예산의 10%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의 예산은 제가 못 봤습니다마는 농수산부가 제일 먼저 국비가 제일 많은 것이 우리 농수산분야입니다. 다른 분야는 그렇게 구기가 많지 않은데 그래서 이게 확 드러나게 지금 이렇게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농수산부만 그런 삭감정책을 쓰는 게 아니고 전부 중앙부처가 마찬가지로 돼 있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농수산분야가 많이 삭감이 되어서 염려가 되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다시피 그런 삭감문제가 있으면… 타실국보다 우리 농수산위원회가 삭감이 되느냐 염려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고랭지 채소에 대해서 지금 출하시기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경북에 각 시군별로 생산현황과 현재 대구나 서울이나 혹은 부산 등지에 출하를 하고 있는데, 가격 형성이 어떻게 돼 있으면 작년도에 보면은 일선 군에서 운반비나 제반 기반조성비라 하면 도로 같은 걸 보수를 해줬습니다. 금년에 별도 계획이 있는지, 도에서 그렇지 않으면 지방비에서도 그런 계획이 있는지 좀 알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시죠.

이 고랭지 채소에 대해서는 저희들 특별히 운반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농협 차나 시군에 있는 차를 많이 이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운반비에 대해서도 우리가 시군에 부담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고랭지 채소 생산계획은 무가 360㏊이고 그 다음 배추가 400㏊, 양으로 치면 15,100톤입니다.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재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배추가 151,100톤, 무가 11,700톤입니다.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서 5월 하수부터 7월 하순까지 순별로 분산 파종을 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출하를 하게 되면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7월 중순부터 10월말까지 분산 출하를 유도할 수 있고, 지원대책으로는 농협을 통해서 출하조절자금을 2억8,000만원 지원해서 2,155톤이 공동 출하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포전예치자금 2억4,000만원을 지원해서 농협에서 1,600톤을 예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운반비도 어려운 데는 군에서 좀 지원하도록 저희들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가 닦이지 않아 가지고 운반에 지장이 있는 데를 최우선적으로 도로를 좀 닦도록 저희들 지시를 하겠습니다.

도에서 경북, 대구시나 결연해서 알선하는 계획은 지금 각 별도로 받은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유통과에서 해야 되는데 개발국에서요.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거든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에 수산과장 답변……

수산과장입니다. 김용수위원님께서 저희들에게 적절한 질문을 해 주시고 저희들이 미처 깨치도 못한 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저희들이 완급을 따져서 일을 하게끔 만들어 주시고 여러 가지 질문사항이 저희들의 업무수행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위원님께서 5가지를 물으셨는데 그 중에 3가지는 국장님 답변하셨고, 저는 노후 어선 대체관계하고 어업권 적지 선정으로 인해 가지고 그게 항로에 지장이 있어 가지고 문제가 생긴 관계에 대해 가지고 두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김위원께서 노후어선 대체사업비가 톤 당 700만원 가량 소요되고 있는데 실질 단가는 얼마 되느냐, 또 기관구입 시 정부지정 업체에서 구입하지 않으면은 융자금을 지원 안 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 문제는 현재 노후어선 건조 지원단가는 600만원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700만원이 된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민이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는데 정부의 지원이 어민의 실지 금액에 못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견적해 가지고 현실과 단가로 어선을 건조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관을 정부지정업체에서 꼭 구입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는 사실무근입니다. 사업체가 원하면은 어느 회사의 기관이든지, 얼마든지, 어느 때든지 구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지정한 업체가 아니면 안된 다하는 이야기는 사실 무근이고, 쌍용이나… 어디든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일본의 기관도 구입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런데 저가 알기로는 우리 국산기계가 아니고 볼보회사의 기계를 반드시 써야 된다는 그런 약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과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경상북도 저희들 지역에 수혜자가… (청취불능) … 아래께 저희들이 항의 차 왔다갔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볼보를 꼭 사야되는데 볼보를 안 사게 되면 국가에서 융자금을 그만큼 삭감을 한다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 외국산 엔진 볼보를 지정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것 억울하다 하는 얘기를 듣고 오늘 질문한 건데 과장님 답변이 확실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잘못 알고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이런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증톤문제입니다. 그러면 톤당에 700만원 가는데 40톤 같으면 2억8,000만원인데 실수요자가 증톤을 하고 싶어도 경상북도에서 수요자가 지정된 그런 수요자에 한해서는 증톤이 불가능하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그 많은 돈을 3억 가까운 돈을 투자해서 배를 건조할 때는 좀 더 자기 돈을 투자하더라도 더 톤수를 증톤하는데 대해서 규제해야 할 꼭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시기는 자기가 배를 대체를 할 때 자기 돈을 들여서 할려고 해도 못하는 여러 가지 여건이나 사정이 있다 이런 말씀인데 지금 정부시책이 그야말로 자기 어선을 노후어선을 대체하는데 있어서 그 수준으로 대체하는 걸 원하고 있지, 그 수준을 넘어 가지고 20톤 수준의 배를 다시 새 배로 만들 때 30∼40톤 만드는 것을 정부시책이 용납 안 해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획 강도가 높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연안자원이 감소가 되니까 어획 강도가 높은 것은 배를 증톤해 가지고 늘리는 것이 바로 어획 강도를 높이는 요소가 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질 때 좀 자기 돈이 있더라도 자기 본래의 선을 월등히 초과를 해 가지고 건조하는 정부의 연안자원 조성 시책에 반하는 일이 아니겠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권장할 사업은 못됩니다마는, 그러나 수협의… 건조사업에 있어 가지고는 자기가 원하는 톤수를 더 증톤할려면 돈을 좀 더 들여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저희들 노후 어선 대체는 그와 성격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력히 규제된 것이 아니고, 정부의 지도 차원에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어선의 증톤이라든지… 규제하는 규정이 완화되었습니다. 전에는 반드시 20톤을 노후 어선을 대체하면 반드시 20톤을 해라 이게 완화가 되어 가지고 한 8톤 이내에는 더 증톤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주장하는 F.R.P의 노후 어선대체는 그 범주를 벗어나서 많이 증톤 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어서 상당히 어민들이 고기를 잡기 위해서 증톤하고 싶다는 바램은 있지만 정부시책이 그렇게 못 박혔기 때문에 어민들이 원하고 있는 사항은 다 있지마는 도리 없이 정부시책에 따라 가지고 그 규정에 맞게 사업이 수행되도록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위원님께서 어장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들 관내는 어장이 참 무수히 많습니다. 정치망, 그 다음에 양식… 쭉 많은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육안으로 일단 보면은 바다가 텅 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도면이나 등록부에 보면 어장이 그야말로 설치가 되어 가지고 틈이 없습니다. 여기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어업권 적지로 선정되었으나 방파제공사로 인해 가지고 항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만청과 어업권제가 아주 갈등이 생기고 보상문제까지 비화되어 가지고 사회적인 물의가 야기되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취소를 할 용의가 있느냐, 그러면 취소하는 데는 항만청에서 하느냐, 도에서 하느냐, 이렇게 현실에 입각한 적절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면 우리 도 관내 정치망 128건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선박운항에 지장이 있는 어장은 후포항 앞 바다에 있는 1,420호 어장 한 개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이 어장은 항만청의 확장공사에 따라 가지고 어업권에 피해를 줬다 이래서 어업권자가 소송을 했습니다. 이래서 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82년도 2월 18일날 항로에 지장이 있다고 이래 가지고 항만 남쪽 600m 외곽으로 이설 해 줬습니다. 그러나 또 항만청에서 항만시설 확장을 해보니까 어업권이… (청취불능)… 어업이 안 된다, 사실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 지장이나 피해가 얼마정도인지는 몰라도 그 항만이 앞으로 쭉 나오면 그것을 차단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로 인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항만청과 수의를 해야 할 사항이고, 또 항만청에서 반드시 항만을 원활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어업권을 취소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업권제를 취소해 주시오… 취소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문제도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이래서 합의를 하고, 수의를 해 가지고 피해가 있다면 어민들에게 그런 누를 끼치고 억울한 사정을 가지지 않게끔 협의를 해 가지고 적절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의법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한 내용하고는 우리 과장님 답변하는 것하고 조금 떨어진 것 같습니다. 저는 지역을 적지라고 선정해 주고 허가를 내준 관청은 우리 경상북도입니다. 그렇죠? 우리 수산과에서 적지라고 했기 때문에 허가가 난 거죠, 그렇죠? 지금도 간간히 항해하는 선박들이 거기 와서 걸리고 합니다. 만약에 태풍이 온다든지, 폭풍이 불어온다든지 했을 때 선박이 항해하다가 걸려서 방파제에 배가 침몰되었을 때 재산피해 당사자가 누가 됩니까? 그것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그것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서 적지라고 선정을 해 가지고 허가를 해줬다 이겁니다. 그런데 항만시설의 증설로 인해서 그 지점이 적지가 항로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항로가 되었는데, 그 항로를 지나가면서 그 어장으로 인해서 피해선박이 발생했을 때 그 재산상의 책임은 우리 경상북도가 져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수십억원의 어떤 재산피해 보다는 지금 어떤 항만청하고 빨리 어떤 결과를 내어 가지고 취소를 하든지, 또 어떤 방법으로든지 보상하든지 해야 되지 이걸 막연하게 놔두고 나중에 끝난 다음에 했을 때 그 책임을 우리 수산과장이 질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예, 지금 김위원님이… (청취불능)… 어민들이 항만에 위치한 어장이 타 어업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청취불능)… 그런데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후포항 내에 적당한 위치가 있는데 항만청에 동의는 구할테니까 어민들의 생업을… 배려해 주시고, 항만청에 동의를 구해 가지고 된 겁니다. 이래하다가 항만청에서 항만공사확장계획에 의해 가지고 항만을 앞으로 빼게 되니까 지장이 또 있다, 이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이율배반이죠. 그러면 관청하고 항만청하고 합의해 가지고 어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동의해 주고 어업을 하게 했는데 왜 해줘놓고 또 어민들이 지장이 있다 하니까 보상까지 문제가 거론이 되느냐, 처음부터 행정은 앞으로 내다보고 아무리 항만청의… (청취불능)… 그러나 그 때 사정은 지금과 같이…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이 복잡하고 항만의 운반의 그런 수단이 많고……

과장님!

예.

질문과 답변을 간단하게… 저 질문에만 답변하시죠.

예.

적지라고 판정을 한 기관은 어딥니까?

그런데 정치어망……

그냥 답변만 하면 돼요. 우리 경상북도입니까?

관에서 했죠.

경상북도에서 했지요.

예.

적지라고 판정해 가지고 그걸 허가를 내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적지가 아니니까 지금 취소를 해야죠.

예. 결론적으로 공익상 필요로 해 가지고 과연 이게 개인에게……

답변만 하십시오. 취소해야지요.

취소해야지요.

그걸 허가를 해 줄 때 조건부 허가는 아니잖아요. 어떤 우리 국가에서 필요할 때는 취소한다라는 그런 조건부 허가는 아니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항만 에리어는 일체 관리청의 동의 없이는……

아니 과장님! 그게 원래 적지 선정 할 때는 항만 에리어가 아니고, 항만 시설을 항만시설을 자꾸 증설하다 보니까 항만 에리어가 되었는데 허가 난 것은 그 전이니까 지금 우리 행정기관에서 취소할 수 있다, 없다라는 그것만 답변하면 돼요.

처음에는 이게 빨간 선 이게 인제……

과장님! 그것 필요 없고 저 질문에만 답변하면 돼요. 저 질문에만. 취소할 수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처음에 면허 해 줄 때는 조건부로 했는데, 항만 에리어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필요할 때는 하시라도 취소를 하고… 항만청의 동의를 구하게 되어 있다, 선행해서 그런 약조 하에서 조건부 부가를 붙여 가지고 면허했습니다. 이래서 공익상 필요할 때는 관리청과 협의를 해 가지고 취소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취소를 하든지, 옮겨 주든지, 항로에 지장이 없도록 해서 태풍이나 폭풍이 왔을 때 그 선박들이 선의의 피해를 안 당하도록 미리 사전에 행정기관에서 조정했으면 좋겠고, 나중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기관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도비가 지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조치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취소하든지, 옮기든지 둘 중에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법원에 계류 중에 있기 대문에……

법원에 계류중인 것은 그것은 나중에 소송관계고, 허가 처분 관청은 우리 경상북도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취소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행정기관인 경상북도에서 할거니까……

예, 양해를 해 줄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법령상 계류 중에 있는 취소를 못하게 되어있는데 그게 끝나게 일단 검토를 해 가지고 바른 시일 내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건부 허가라고 얘기 했잖습니까? 그걸 국가가 또 우리 지방행정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취소할 수 있다 했으니까, 재판에 계류중이든 어떻든 관계없이 항로에 지장이 있으니까, 이것은 허가 관청에서 이설을 해 주든지, 취소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예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자료 좀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내일 토론시간 전까지 수입개방 대체작물 지원에 보면은 원예관계입니다 마는 시설 채소 시범단지 조성에 2개소가 29억1,010만원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예산액이 신규예산으로 4억3,500만원이 서 있는데, 그리고 예산 내에 보면, 예산 내니까 제가 문의를 해도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금이 8억7,000원이 드는데 이게 무슨 기금인지 또 그래서 이것을 2개소에 29억1,010만원이라는 게 이게 무슨 사업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