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호 의원 발언

이것은 지금 종로구청에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처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건축규제지역이라는 것은 도시계획법 상 이 용어가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가 구청에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구청에서 자기네들이 이것을 구청조례로 정하든지 해서 건축제한을 더 강화하겠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이것은 시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이것은 시하고는 관계없이 구청에서 구조례로 정하든지 그럴 계획이라는 얘기입니다. 구에 확인해 보면…….

시에서는 심의를 안 하죠. 구조례로 하면 구에서 구의회에서 심의해서 의결해서 결정이 되겠지요.

아뇨, 여기서 풍치지구를 지구지정을 하는 것은 시로 올라와서 시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이니까 시에 올라오면 시에서 어차피 이 시의회에 상정을 해서 그 다음에 의견을 들어 가지고 시에서 결정할 문제지만 특별건축규제지역이라는 것은 이것은 구 자체에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구의 얘기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 개정된 법이나 시행령에 대한 것은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려고 지난번에 임시의회 개최되기 전에 저희가 준비를 다 해놓고 부수도 20부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저희가 간사님하고 상의한 결과 지금 보고드릴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먼저 임시회도 시간이 없었고요.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제가…….

간사님하고 상의를 했었습니다.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사…….

네, 바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는 다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동건에 대해서는 그 개정된 도시계획법규가 별도의 무슨 조치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것은…….

네, 없었습니다.

네, 없습니다.

이것은 아마 건축법에서 건축법령 그 밑에 조례로 다루어져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이것은 지구지정이 아닙니다.

전용주거지역입니다. 전용주거지역인데…….

네.

네, 풍치지구는 저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풍치지구까지는 도시계획 사항이니까 저희가 하고요.

네, 그것은 특별건축규제지역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것은…….

네.

그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조례를 정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저희 건축법에서는 도시설계지구내에서 특별사업구역을 지정해 가지고 별도의 건축을 할 수 있는 조항은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일반지구에서는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특별사업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마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쪽을 전용주거지역이고 풍치지구이고 하니까 그 쪽에 현재 지역지구가 또 미관지구도 정착되어 있죠.

아니고…….

아직은 아닌데 풍치지구로 또 지구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별도의 지역지구를 해준다면 전용주거지역내에서의 건축규제 조항이나 풍치지구내에서의 건축관련 조항을 가지고 그 쪽에 별도의 저것을 할 수 있는 부분, 현재로써는 별로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도시계획은 전용주거지역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용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지역은 그 다음에 풍치지구는 아닌데 풍치지구로 지정하는 것까지는 도시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람공고가 신문에 났어요. 풍치지구로 지정한다는 것이 이 지역이 그래서 이제 구에서 저희한테 시로 결정요청이 올라올 것입니다. 풍치지구 지정요청에 대한 것이…….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것은 참고사항입니다.

물론이죠. 이제 구청에서 올라오면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할 문제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 청원건은 풍치지구를 할 것이냐 어쩔 것이냐 이런 내용은 아니고 지금까지 저희하고 구청에서 작업하고 있는 그 현황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청원심사 오늘 온다고 해서 구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제가 공문으로 받은 것도 아니고요.

공람공고중입니다.

네 그러니까 공람공고가 6월 12일부터 6월 28일까지가 정식 공람공고중이었습니다.

12일부터 28일까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것이 구의 도시정비자문위원회라는 것을 개최를 해서 거기에서 자문을 받아서 구청장이 시장한테 결정요청을 할거죠.

종로구 도시정비자문위원회.

지금 의회도 있고 도시정비자문위원회라는 것이 시같으면 도시계획위원회와 같은 그런 기능을 가진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도시계획위원회로 바뀌었는데 아직 구성이 안 되었거든요. 구에서.

그것은 전에 부산시장이 건설부장관한테 질의·조복한 답변에 보면 구의회의 자문을 받는 것은 의견을 자문을 받는 것은 그것이 법정사항은 아니고, 그러니까 안 거쳐도 좋고 거쳐도 좋은데 거치고 안 거치는 것은 그것은 구청장이 판단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유권해석이 내려왔습니다.

도시정비위원회는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개정안이 올라와 있죠. 거기에 보면 구에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것이 옛날에 없었기 때문에 서울시조례에다 각 구청에는 도시정비위원회를 구성해서 도시계획관계를 자문을 받도록 그렇게 조례에 해 놨습니다.

네.

그렇죠. 조례도 일종의 법령이니까요. 그리고 물론 이제 각 구에서는 구의회가 규정상 꼭 거치라는 규정은 없지만 거치고 있습니다.

시의회요?

저희는 절차 상 하자가 없으니까 처리는 가능한데 각 구에서 구의회의 의견을 지금 다 듣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법규상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미 공람공고하기 전에 종로구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구의회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럼요. 이미 받았죠. 받고 공람 후에 다시 받을지 안 받을지는 제가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네. 이미 이 공람된 사항을 의회에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미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청취하고 그것을 참고로 해서 현재 안을 만들어서 공람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아니요. 그런데 그것은 도시계획법 제12조에 보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부산시에서 건설부장관한테…….

청원인들이야 가능하면 건축규제가 완화되는 쪽을 원하겠지요. 그런데 풍치지구가 되었든 특별건축규제를 하든 간에 이것은 건축행위를 강화하는 쪽으로 나갈 테니까 아무래도 민원인들이 원하는 사항은 이 토지소유자들입니다. 토지소유자들이 원하지는 않겠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그 당해 토지소유자들의 이해관계만 놓고서는 도시계획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 서울시민이라든지 나아가서는 전국적인 그러한 범위로 확대를 해서 어떠한 공공안녕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따지는 것이니까 토지소유자들의 의사만 따를 수는 없죠. 그렇다고 그러면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그런 규제하는 방안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어떤 법령에 근거로 해서 규제를 하는 것이 그것이 타당하고 합당한 것인지 어떤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행정규제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입니다.

풍치지구는 아닙니다.

그것은 풍치지구 내의 건축규제 사항이 나와 있으니까 그것에 맞추어서…….

저희 주택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행위허가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풍치지구는 풍치지구의 건축조례가 있고요. 미관지구는 미관지구의 건축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맞추어서 건축허가를 내고 있습니다.

네.

풍치지구라는 것하고 나무 많다는 것하고는 조금…….

자연풍치를 유지하는 것이죠.

풍치지구내에는 건축행위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되는데…….

자, 됐고 그 다음에 12시가 넘었는데 조금 연장합시다. 남현동 공원용지해제, 이영춘의원이 소개한 나태정이 청원인이고 한 것, 거기에 대해서 의견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 지금 말씀드린 남현동 공원용지해제는 놔두시고, 강동구 천호동 것, 임동규의원이 소개한 자연녹지 자동차매매업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10분 간 정회하겠습니다.

동 건은 서울시형질변경지침사항에 형질변경허가금지 대상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연녹지지역은 형질변경이 안 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 예외조항에 차고하고 자동차교습소하고 위험처리시설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지침을 고쳐 가지고 이 자동차매매장도 가능하도록 이미 개정을 해서 지금 7월1일부터 시행중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접수번호 32번 이길범이가 청원하고 이종의원이 소개한 동작구 61번지 내 공원용지해제요구에 대해서 계획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동 건은 지금 현재 지목이 잡종지로써 228평입니다. 청원내용은 공원용지를 해제하든가 또는 학교용지로 매입해서 해주든가 하는 그런 요구입니다만 동 건은 62년도에 공원이 결정이 되어서 82년도에 재결정이 되었습니다. 이 건은 지목도 잡종지이고 공원형태라든지 모든 여건으로 비춰봤을 때 공원을 해제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만약에 동 건을 해제했을 때 이와 유사한 그러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예상되는 민원을 다 해제하는 경우에는 서울시내의 공원이 상당히 많은 량이 해제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건은 해제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제가 현장에 나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조사와 지도를 봤을 때 그 공원형태라든지 그 지목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지역을 공원으로 묶은 취지는 여기가 지금 국립현충공원입니다. 그래서 그 줄기이기 때문에 그 현충공원을 보존하기 위해서 묶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립묘지가 휀스 안에 뿐만 아니라 그 주변으로 지금 공원으로 전부다 죽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제 의견은 국립묘지로 필요한 휀스 안은 꼭 필요한 것이고 거기의 완충지대라든지 그런 어떤 일정한 그러한 지역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러신데 이것이 지금 그렇게 한 경우 한 경우를 따져나가기 시작하면 그 바로 앞에 그 주변에 있는 필지들도 사실 여건이 똑같은 것이 아닙니까?

그러시면 그것이 서울시공원정책에 대전환을 지금 가져와야 되는 그러한 형편인데요.

네, 우선 제가 저희 공원관리를 하고 있는 공원과의 의견을 제가 우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의견을 듣고 일단 공원과에서 제시를 해주면…….

빨리 잡아줘야지.

그럽시다. 접수번호 31번 한종호가 청원하고 유기종의원이 소개한 풍치지구 해제요구 강서구 등촌2동 360번지 일원, 도시계획과장님 말씀해주세요.

네, 동 건은 72년도에 풍치지구로 결정된 지역입니다. 풍치지구로 결정된 지역입니다. 그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화곡 제1근인공원하고 제2근린공원에 인접한 지역으로써 주변에는 영일고등학교나 백석중ㆍ고등학교, 등촌국민학교 등 학교가 립지해 있는 그런 주변입니다. 아까도 김석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풍치지구라는 것은 자연풍치를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또 서울시의 풍치지구지정의 기준은 그렇기 때문에 국립공원이라든지 이런 공원 또 근린공원 등 자연경관이 양호한 성역 그 지역에다가 이것을 풍치지역를 대부분 뒀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도 화곡 제1ㆍ제2근린공원 주변에 지정된 그러한 풍치지구이 때문에 이 지구지정 목적에 위배되지를 않고 있어서 지금 현재로써는 해제한다는 것이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가 풍치지구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한 20㎢ 정도가 되는데 88년도서부터 90년도 사이에 이 중에 민원이 있는 것, 다시 말씀드려서 기이 필지가 풍치지구는 최소대지면적이 200㎡ 이상인데 그것보다 적어서 집을 다시 지을 수가 없는 그런 소규모주택 밀집지역 한 2㎢ 정도를 기이 해제를 해서 민원을 해결을 했습니다. 이 지역도 그 당시에 전부다 검토된 지역이었는데 이 지역은 그런 소규모주택 밀집지역이 아닙니다. 조금 필지가 큰 것들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이 지역은 검토했다가 그 당시에 해제하는 대상에서 제척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 하나만 해제한다는 것이 서울시로써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현장에는 못 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이 이 지역 내에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건물을 짓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건폐율 30% 3층 이하로 짓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타지역보다 공원이나 이런 지역보다 민원이 많은 편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례를 들어서 풍치지구를 해제했을 때는 거기에 3층 이상 이런 건물이 몇 개 올라서는 경우에는 뒤에는 그러한 산, 그러한 근린공원의 경관이 외부에서 봤을 때 가지려고 훼손될 것을 우려를 해서 풍치지구를 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지정목적에 크게 위배되는 지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60평입니다.

아니, 전용주거지역에 풍치지구로 배정되어 있으면 180평인데요, 여기는 일반주거지역에 풍치지구이기 때문에 200㎡인 60평입니다. 그리고 지금…….

네, 최소대지면적이 60평입니다.

그것은 1/2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죠.

전용주거지역인 경우에는 600㎡입니다. 대지 최소면적은…….

인근에 확장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7/10까지만 가능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140㎡까지는 가능합니다. 200㎡의 70%면 140㎡입니다.

나대지가 있을 때에는 200㎡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가 모두 4,050평인데 필지가 47필지로 저희가 조사가 되었습니다.

4,050평의 47필지니까요.

그것이 있다고 그래도 지금 이것이…….

저희가 조사한 것에 의하면…….

그것은 금위원님이, 저희가 조사한 것은 여기가 200㎡가 넘습니다. 필지 면적은요. 여기 한 필지 면적이 여기가 200㎡라야 60평인데 여기 이 면적들이 60평들이 대부분 넘습니다.

그럽시다. 의안번호 34번 정운희가 청원하고 이종 의원이 소개한 대현동 56번지내 공원용지해제요구건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주택개량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주택개량과장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 대현동의 대현어린이공원은 최초 '63년도에 어린이 공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63년도 이후에 '73년 12월에 건설부에서 그 지역을 주택개량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한 바 있고, '76년 1월 5일 그 구역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것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지난 번 7월 3일 청원위원회 때 김석호위원님이 그 당시 취소되었던 사유를 말씀하셔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간략히 말씀드리면 '73년도 재개발구역지정 이후에 그 재개발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 시의 공원관리부서에서 그 어린이 공원내의 불량주택을 정비를 해서 그것을 공원시설을 할 계획으로 그러한 계획을 저희 주택개량부서에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의 재개발사업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공원조성을 위해서 재개발구역이 해제되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 공원조성은 현재까지 시의 투자사업 우선순위에 어떤 선투자 되는 우선순위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현재까지 공원조성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85년도에 다시 재개발구역으로 '85년도에 다시 재개발구역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85년도 재개발구역 결정은 당시에 건설부의 결정고시안건에 그 구역을 재개발구역으로 하면서 그 구역의 1/2, 그 지역의 반을 공원으로 확보하는 조건을 부여해서 주택개량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재개발구역의 해제문제는 우선 첫째 걸림돌은 '85년도에 건설부에서 재개발구역지정시에 그 면적의 1/2, 약 1,000평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한 2,000평인데요. 그 1,000평을 공원으로 조성할 것을 조건으로 부여되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우선 걸림돌이 되고 있고, 또 한 가지 사항은 서대문구청에서 그간 이 공원을 해제요구하는 주민들과 또 그 공원해제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상반되기 때문에 서대문구청장이 요구 찬성하시는 분과 반대하는 주민들의 간담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간담회를 개최과정에서도 찬반양론이 상당히 팽팽히 맞서가지고 결정을 못 본 사항입니다. 현재 그 공원해제를 반대하는 측은 이화여대하고 고은석씨 외에 290명이 공원해제를 반대하고 있고, 그 지역 내 거주민은 공원해제를 요구하고 있고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네, 압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본 건에 토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기에는 우선은 좀 적절하지 못한 그런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는 취지에도 100% 시유지고 그것이 큰 필지로써 구획정리사업에서 떼놓은 땅이기 때문에 어떤 소필지 단위로 또는 옛날부터 불량가옥이 밀집되어 있어온 그런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기에는 우선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주민들 입장에서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공동주택을 지으면 18평, 전용면적 18평 이하로만 지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단독주택을 자기가 현재 가옥주 이런 분들에게 택지를 환지개념에서 잘라줘서 단독주택을 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주민입장에서 사업의 개발이익은 상당히 아주 적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재개발을 하게 되면 그것은 어떤 주상복합건물, 그러니까 저층 한 3ㆍ4층은 근린상가와 같은 점포를 짓고, 상부층에는 아파트를 질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또 높이도 질 수 있고요. 그런 이점이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재개발을 하는 것이 관이나 또 주민입장 양면이 다 유익하리라고 우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공원해제의 필요성문제는 우선은 어떻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구획정리사업지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지역인데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면 구획정리사업을 할 때에는 일정면적 이상의 어린이공원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서 시설기준에 그래서 이것이 구획정리사업에 의해서 확보가 되었던 어린이 공원이고요, 또 재개발구역을 지정하면서 그 구획정리사업에 의해서 지정된 공원이기 때문에 그 전체면적을 다 재개발구역으로 하지 못하고 그 반은 공원으로 조성하는 조건부로 재개발구역을 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그것을 100% 다 시유지고 한데 그것을 100% 다 공원을 없애서 재개발한다는 것은 지금 건축부나 당초에 구획정리사업을 했던 그런 취지에 우선은 부합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63년도에 어린이 공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을 그 당시에 한 것입니다. '60년대에요.

아닙니다. '63년도에 공원으로 결정고시가 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부를 이제 공원으로 존치하는 그런 조건으로 재개발구역이 되었던 것이죠.

이 2,000평은 재개발이 아직 안 된 구역입니다.

아닙니다. 2,000평을 재개발구역으로 하면서 그 절반인 1,000평을 공원용지로 존치하는 조건으로 재개발구역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보통 공원용지가 포함된 재개발구역은 전체를 재개발구역으로 묶으면서 사업계획에서 그 중에 면적 얼마는 공원으로 조성한다고 이렇게 재개발구역을 설정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도…….

네,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일부를 공원으로 조성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주상복합건물을 하면 공지면적 비율에서 상당히 득을 보고 또 층수도 높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한 16층까지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명호씨가 청원하고 권회영의원이 소개한 접수번호 33번 일반주거지역내 풍치지구 건축제한조치 완화를 위한 조례개정 요구에 대해서…….

건축지도과 계획계장입니다. 청원하신 내용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청원내용을 전폭적으로 수용해서 현재 서울시 건축조례개정 및 자치구조례제정을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그 작업이 늦어졌던 것은, 청원내용이 늦어졌던 사유는 서울시의 건폐률, 용적율을 원래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해야지만 완화가 가능했습니다. 해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인근 경기도의 부천시와 서울시의 온수동지구가 원래는 같은 자연부락이었습니다. 한 동네에서 행정구역을 달리함으로 해서 경기도는 40% 4층까지 되는데 서울시는 30% 3층밖에 안 되므로 해서 이러한 민원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작년 12월에 건설부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가지고 이 지역은 행정구역 경계로 인한 주민 부편사항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원칙적인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저희가 조례개정 작업을 추진하다가 금년 5월 30일 건축법시행령이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건축조례를 전면 개편해야 되고 그 동안에 자치구에는 건축조례가 없었습니다. 자치구에서 또 별도의 건축조례를 제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면개정할 때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서 시행시기가 조금 지연되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원래 건설부에서 6월말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 작성기준을 내려주기로 했었습니다. 해서 그것이 아직 안 내려와 가지고 7월 15일까지 내려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서울시에서는 현재 그 동안에 각 구청 실무팀들하고 해 가지고 실무작업은 일단 마무리해 놓고 건설부에서 조례작성 기준이 내려오면 그 기준하고 대비, 토론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바로 관계부서 협의 및 주민의견 청취에 들어가려고 준비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그 얘기는 아니고요. 단지 건설부에서 조례작성 기준을 시달해 주는 것이 어떤 규제를 하기 위한, 통제를 하기 위한 그러한 기준이 아니고요. 실제로 저희 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치구에서는 그 동안에 건축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조례를 작성하는 법률지식이나 기본적인 바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법률지도적인 차원에서 기준을 내려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법적인 구속을 갖거나 규제를 하는 그러한 기준은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리면 그 동안에 건설부에서 실질적으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다 내려주려고 하다 보니까 일단은 건설부에서 전국적인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그 작업은 주관은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인 의견은 저희 서울시에서 그 동안 작업했던 것이 줄거리가 되어가지고 일단은 형식적인 기준안은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추진과정에서는 저희 서울시가 거의 주관이 됐었고요. 서울시의 의견이 대폭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지금 7월 15일 내려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동안…….

지금 저희들 실무작업까지는 저희들은 끝냈고요. 서울시에서 일단 조례시안을, 개정을 위한, 실무작업까지는 끝냈고요 건설부에서도 실무작업은 이미 다 완료되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바로 조문대비만 되면 관련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시민의견 수렴화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접수번호 36번 김수일이 청원하고 조소현 의원이 소개한 서초동 1702 번지 일대 무허가건물 철거 및 건물고도제한해제요구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주택개량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무허가건물 정비에 관한 사항만 설명을 드리고요 고도제한에 관한 것은 도시계획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조단지 앞에 서초꽃마을은 부지면적이 약 2만 6,000여평에 현재 변태 비닐하우스가, 비닐하우스로써는 311동에 거기에 거주하는 세대수는 약 2,321세대가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2,321세대로 지금 현재 파악이, 구청에서 그렇게 파악을 해 왔습니다. 그것은 아시다시피 '70년도 전후로 해서 화훼형 비닐하우스로 시작된 것이 그 이후에 주거용으로 용도가 변태되어서 주거용으로 사용함으로 인해서 현재까지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저희가 무허가건물을 정비하는 차원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공공사업으로 도로라든가 무슨 이런 기타 공공사업으로 철거되는 이주민에 대해서는 시가 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해서 또는 주거 3개월 분의 주거대책비를 지급해 가지고 그 철거민들이 이주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대책을 부여하고 있습니다만 이 지역은 아시다시피 전체가 사유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유지내에 어떠한 비정상적인 주거용 건물을 물론 그것이 신발생 무허가건물을 정리한다는 차원에서는 저희 시가 그것을 방치할 수 없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사유지상의 그런 건물을 철거하는데 따른 대책을 부여할 수 없는 것이 지금 현재 저희가 안고 있는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대책 철거하게 되면 약 2,321세대에 약 8,700여 명의 주거민들의 반발이 어떤 사회적인 문제로 또는 정부에 대한 대정부 투쟁의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그런 정비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서초구청에서 이 지역 무허가건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희 서울시 예규상에 지역구청장이 책임지고 정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초구청에서 정비에 따른 어떤 원칙적으로는 사유지상의 주거민들에 대한 이주대책을 세워줄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단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를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이주에 따른 어떤 지원, 대책이 아니라 이주에 따른 지원을 토지주들은 그래도 상당히 사회적으로 생활수준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토지주들의 어떤 도움, 또는 그 거주민들 중에서 법정영세민에 해당되는 그런 생활수준이 어려운 사람들을 골라 내 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을 해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생보자로 책정이 되게 되면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자격이 부여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보자 책정문제라든가 또는 현재 저희가 아주 극빈한 사람들에게 전세자금을 호당 300만원씩 융자해 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런 전세자금의 융자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서초구청장이 검토를 해서 아마 저희한테 아직 건의는 안 올라왔습니다만 저희가 듣기로는 시에 어떤 건의를 할 것으로 지금 그렇게 구두상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의가 올라온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서초구청장이 그 무허가건물을 정비하는데에 조금이라도 수월하게 될 수 있도록 해서 청원인의 요구가 수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요. 지금 대책을 수립단계에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럽시다. 자, 우리 집행부 과장님들 수고 많이 했어요. 속기사들 여러분, 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