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길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1. 제15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1년 전부터 짜여진 교원대학교 출강으로 인하여 직접 오늘 나오시지 못하고 부교육감인 제가 대신 설명말씀을 올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광주직할시의회 정순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1992년도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시 교육시책의 기본방향은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에게 “보다 높은 지력”과 “보다 밝은 심성”을 길러주어 몇 년 앞으로 다가올 『21세기를 주도할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데 두고 첫째, 민주시민의 자질 함양, 둘째, 풍부한 창의성의 계발, 셋째, 직업ㆍ기술교육의 내실, 넷째, 보건ㆍ체육교육의 충실, 다섯째, 교육의 균형발전 촉진, 여섯째, 교육지원 체제의 확립에 전력을 기울여 왔던바, 그동안 성심껏 지원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들어 우리시 교육발전의 길잡이로 삼고자 합니다. 이번에 편성하여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예산의 보완과 새로이 개원하는 학생교육원의 사업, 고등정신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원-학습방안 개선을 심도 있게 추진하기 위한 교구ㆍ시설의 확충 및 교단선진화사업, 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한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과 소규모학교의 운영비 지원, 그리고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비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규모는 95억 5,221만원으로서 기정예산 2,750억 765만원에 비하여 3.5%가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보조금 및 담배소비세 전입금 등을 합한 의존수입이 24억 2,307만원이며, 이월금수입과 재산수입, 이용료 및 수수료 등 자체수입이 71억 2,914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등 의무적 경비가 28%인 26억 7,010만원이고, 경상사업비가 26억 1,949만원, 학교운영비 지원이 33억 5,202만원, 교단선진화 사업비가 3억 3,596만원, 시설비 및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13억 5,590만원입니다. 이와 같은 규모의 예산으로 추진해나갈 주요사업을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각급 학교에서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을 기하여 고등정신능력을 향상시킴과 아울러 신설학교 및 소규모학교의 균등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학교운영지원비로 35억 6,5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사립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의 학력 제고와 교직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공립학교와 동일 수준의 학교운영을 기할 수 있도록 공립 중ㆍ고등학교의 재정결함보조금으로 17억 2,692만원을 계상하였고, 셋째, 전체 교직자는 물론 학부모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속에 추진하고 있는 교단선진화의 확산을 위한 시범학교운영비 지원을 비롯하여 학습기자재 확충을 위해 3억 3,597만원을 투자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뒤떨어진 교육환경의 개선과 교직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교육환경개선 사업비로 6,04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섯째, 우리나라 산업현장을 이끌어갈 우수 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실업계 고등학교의 시설확충비에 5억 4,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신설된 학생교육원에서 학생들이 야영수련활동을 통한 정서순화와 개척정신과 호연지기를 함양할 수 있도록 7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부제수업 해소를 위한 교실증축과 노후된 학교시설 보수비등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시설비로 6억 5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주시는 동안 지적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성심껏 상세하게 답변말씀 올리도록 하겠으며, 저희에게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은 앞으로 교육행정을 수행해 나갈 때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오며, 높으신 경험과 덕망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세열 의원입니다. 광주직할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광주직할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2년 7월 6일 광주직할시교육감이 제출한 1992년도 제2회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위원 9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저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수웅 의원입니다. 광주직할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관한 시정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광주직할시의회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직할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시정질문을 위하여 7월 20일부터 7월 22일까지 3일간 광주직할시장 및 광주직할시교육감, 실ㆍ국장급 이상 직속 기관장, 사업소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