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규천 의원 발언
창남
노창남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열심을 다하고 계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1.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서구청 사회건설특위 소관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건설과장 권호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건설분야에 대해 성원해 주시고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1992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주민숙원사업을 비롯하여 제반도시환경 사업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 경비로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예산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한 제반사업에 추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195페이지에 쌍안경에 대한 예산이 서 있는데, 재고가 있습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재고는 없는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김학원간사
그러니까, 새로 하나구입해서 활용한다는 말씀이죠!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예. 왜냐하면 산불날때 멀리서 보면 산불인지, 밭에서 뭐가타는 것인지 확실히 구분이 안갑니다. 그래서 멀리서 정확히 봐가지고 인건비도 줄이고 저희들 산업업무하는데 도움이 될까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산불감시초소 건립이라고 해서 계상이 돼있는데, 산불 감시초소를 건물로 짓는 것입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건물인데, 조그마한 초소같이 져가지고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300만원씩 계상이 돼있는데, 300만원이면 상당히 큰 건물 아닙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그러니까 건물은 적어도 한명이상은 되야죠.
창남
노창남위원장
그 한평짜리 초소하나 짓는데 300만원씩 들어가나요!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산꼭대기에다 짓는 것이기 때문에 운반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김학원간사
그린벨트 감시초소가 있는데, 그 그린벨트 감시초소도 건설과소관입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산불감시를 위해서 300만원짜리 3개소를 세운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조립식 건물 아닙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조립식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김학원간사
물론 여러가지 미관상이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잘짓고 하겠지만, 그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등산객들의 대피소가 될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감시초소를 짓는 것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다 짓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낙
손중낙위원
그러면 상근 근무를 해야 합니다. 건물의 파손 위험성도 생각해야 하거든요.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그래서 건물자체를 그전에는 알미늄샷시 같은 것으로 했는데, 그것이 유지관리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단히 져야되고, 초소에다가 유리창을 달게 되면 그것은 하루도 남아나지 않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상용근무하는 사람이 있다면서요.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상용은 산불예방기간만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근무하지 않을 때의 유지관리가 곤란합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초소를 신축한다 했는데 그 유지면하고 관리면에 있어가지고 애로가 없을까요?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기왕에 초소를 졌으니까, 유지, 관리가 돼가지고 항상 쓸수있는게 되야 되는데, 저희 산불방지 기간이 대개보면 3월에서 5월, 11월에서 12월이고 그 나머지 기간을 비워두는 상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허술하게 알미늄샷시같은 것으로 하다보면 다 부서져가지고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두꺼운 것으로 하려는 겁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구봉산하고 북중학교뒤 또 어디입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흑석동 뒷산입니다.
김학원간사
이것이 우리 서구 건설과의 특수시책입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아닙니다. 다른데도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현재는 산불감시초소가 없죠?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현재 2개소가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내원사 입구에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잘 기억이 안납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런데 내원사 골짜기에 초소처럼 할려면 안하는게 좋아요. 이것은 우범지역이 되고 미관상으로 봐도 너무 흉해요. 꼭 철거하다만 건물같아요. 그래서 우리 건설위원님들이 판단할 일인데, 어느 실과장이든지 와서 다들자기가 필요한 것은 꼭 되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북중학교 뒤에는 현재 임야도 없는 편입니다. 서당골 화장실 꼭 대기거든요. 그리고 두루봉쪽에는 등산객이 24시간 다니고, 또 정림동 쪽으로 바라보면 아파트단지니, 군부대니 해서 정림 뒷산쪽도 임야가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사실 북중학교 뒤나 이런데는 산불감시초소가 필요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이 집합해서 할때 판단할 일입니다.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이것은 고려를 하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 내원사 계곡쪽의 초소는 없애야 됩니다. 그것을 보고 등산객들이 매일같이 얘기를 합니다. 저것은 뭐냐고 비오면 비피하는 장소냐구 하면서 예산낭비 운운합니다. 사후관리가 엉망입니다.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저희들이 초소를안쓸때는 잠그어 놓는데, 잠그어 놓는데도 문제점은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잠그어놔도 소용이 없어요.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관리방법이라든지 대책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입구에다 설치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기때문에 산정상에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가지않고 공원화 되지않은 장소에 설치를 해가지고 사람이 좀 드문곳에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이규천 위원님 말씀이 이유가 있고, 또 관리문제도 참고자료가 되고해서 저도 만의 하나를 위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산불을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면 불나는 것을 감시하러 다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비 안오는날 산불예방하는 거죠! 비 안오는 날이라면 여기 900만원이라는 예산을 여러가지로 연구 검토해가지고 산불예방원을 가장 산불이 많이 나는 시기를 택해가지고 상용인부를 필요하면 몇분을 더 써서라도 구봉산 지구는 산불방화방지를 위해 노력을 해봐라, 하는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시기로 봐서 11월안하고 12월달, 3월~5월 사이인데, 4월, 5월은 별 문제가 없지만 3월초나 11월, 12월달은 춥습니다. 감시하는 사람들이 의지할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지할 수 있는 건물을 마련해 주기위해서 해주는 겁니다. 사실 비오는날에는 산불날리가 없죠. 그것때문에 한겁니다.
만기
전만기도시국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불감시요원을 기동성, 가수원동주민들을 쓰는데 작년에도 가서 보니까 밑으로 돌아다녀 가지고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으라고 올려 보냈는데, 내려와 가지고는 산위가 추우니까 힘들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감시초소라도 하나 지어주면 의지가 되겠다 생각해서 그런 취지로 넣은 사항입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임 예산은 일용인부 단가가 올라서 세웠다고 했는데, 우리 건설과에 총 일용인부가 몇명입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총 6명 입니다. 일용인부임이 17,200원 이었던 것이 18,300원으로 올랐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일용인부임은 특별한 수당이 없습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300일 짜리는 수당을 줍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초소를 지으면 일용인부임을 더 써야 되겠네요.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초소관계는 인부임을 저희가 세워놨기 때문에 그 사람을 쓰는 겁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197페이지에 보면, 가로수 잠복수 설치가 있죠! 그런데 그 시기에 조경수 월동시설물설치를 그때하면 시기적으로 맞지 않나요.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안맞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같이 하면 안됩니다.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안될것은 없지만, 월동대책이라면 겨울을 나기위해서 싸주는 것인데, 잠복수 설치시기는 좀더 빠릅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글쎄! 시기가 좀 빠르긴한데, 잠복수 설치할때 월동시설물 설치를 겸해서 같이하면 안됩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시기가 일러서 안됩니다. 일찍 월동준비로 싸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김학원간사
주요노선 수벽보식용묘목있죠! 그것하고 공원지 차폐식수 관리에 돼있는 식수하고는 나무의 크기랄지 수종이 틀립니다.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같습니다. 쥐똥나무입니다.
김학원간사
그러면 공한지 차폐식수 했던것을 잘캐서 옮겨서 놨다가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도 있고...,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대개는 만약에 건축을 지면 저희들이 철거를 해다가 옮겨서 심고 있습니다.
김학원간사
그렇게 하는 것이 있고또 급하게 토지주와 우리 구청간에 기간이 없어가지고 갑자기 훼손되는 경우도있고, 좀 관리를 잘못해서 상하는 것도 있고 하는데, 쥐똥나무 한그루에 630원씩 5천그루해야 315만원인데, 공한지 차폐식수에서 나오는 것으로 대체하면 안됩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그것도 가능한데, 사실 거기서 나오는 양이 적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계룡산 다니다가 보시면 밑빠지듯이 빠진 것이 있는데 이런것을 보식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학원간사
그러면 주요노선에 보식용으로 5천그루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198페이지 수목굴취식재에서 교목이 나와있는데, 교목은 심을 예정지가 어디입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교목은 저희들 특히 공한지 조금씩 남은데다 공원화 조성을 위해서 큰 나무를 심은 겁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수벽보호책 시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요.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기왕에 보호책 시설이 된 곳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시설이 안된것은 각 파이프로 해가지고 안쪽으로 해서 사람들의 손이 닿지 않도록 하나의 보호책을 설치한 겁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보호책 시설이 946m인데 시설할 지역이 어디입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주로 간선도로변입니다. 계룡로하고 도마 4가, 용문 4가 가는지역, 갈마동 입니다.
김학원간사
그러면 이것은 수선비는 포함안되고, 신설하는 것만 포함된 것입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잔디같은 것을 입힌다는 겁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아닙니다. 도로변에 쥐똥나무를 심었는데, 그것을 보호하기 위한 철책입니다.
김학원간사
차도하고 인도사이에 쇠파이프를 하는 겁니다.
김학원위원
도마 4가쪽에는 쥐똥나무 심은데도 없는데요.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가장동에서 가면서는 몇군데 있고요. 도마 4가에는 없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가장동에서 어느쪽으로 있나요.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용문 4가쪽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갈마동 구청앞과 계룡로간에 있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주로 그전에는 보호목을 나무로 많이 했었죠! 나무로 하다가 근래에 쇠파이프로 하고있죠. 그런데 수명관계 때문에 쇠파이프를 선택한 겁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무크기를 조정해서 몇번이고 쓸수 있거든요.
규천
연규천위원
알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수벽보호책 시설 946m가 확실한 길이는 아니죠? 확실한 조사없이 추정길이를 말하는 것 같아요.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저희들이 조사는 분명히 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지금 용문 4가쪽에 도특수금속까지는 좀 돼있고, 거기를 지나버리면, 쥐똥나무시설한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946m가 확실치 않는 거리라는 말입니다.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이것은 다시 알아봐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원간사
건설과장께서 부임하자마자 교육을 장기간 갖다오시고 지금 녹지계장도 참석을 안했는데, 그것은 녹지분야에 대해서 도시국소관 맨 마지막에 참고설명을 듣는 순서로 했으면 합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것은 그렇게 얘기할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하시는게 아니고, 각 소관 계가 있어가지고 그계의 엄밀한 조사에 의해서 과장님한테 올라오는 거라는 말입니다. 과장님이 교육을 갖다고 하더라도 파악은 하고 있어야죠!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그것은 다시 알아봐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참고적으로 예산심의를 함에 소관과장님들은 자기 이야기를 100% 기억을 하게되는데, 절감해야 될때가 있고 붙여줘야 할때는 좀 계수조정이 있을 것으로 봐야 됩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헌수공원조성 수목굴취식재 해가지고 교목 5만원씩 300본 1,500만원 돼 있는데, 교목이 300본이 준비가 돼 있는 상태이죠!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300본이면 엄청난 숫자인데, 준비된 교목이 지금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그것이 저희들 가수원동에 확보를 해놓은 것인데, 주택공사에서 나오는 소나무를 저희들이 쓰는것으로 했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가수원 주택공사면 관저동 말입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언제할지도 모르잖아요! 관저동 신선암에 있어가지고 김만기 청장때부터 얘기가 되던것인데, 현재 계획이 금년, 내년까지는 무효입니다. 그리고 산주들이나 거기 주민들은 매수작업에 들어가서 보상이 나와서 호주머니 돈들어갔는데 어차피 내가 써먹을 일이없으니까 구청에서 달라면 희사하자 이렇게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금년에도 보상시작도 안하고 내년, 후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규천
이규천위원
관저동 입구라면 기린동산 뒷산이죠!
창남
노창남위원장
맞아요. 그것은 보상시작해도 싸울려면 1∼2년가는데 금년에는 희망없어요.
만기
전만기도시국장
나무를 얻어서 뿌리돌림을 해놨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해놨어도 보상안되면 못 가져가요. 뿌리돌림을 했는데, 보상이 이미 3년전에 책정을 한겁니다. 그래서 관저동 사람이 전부 화가 나가지고 관에서 얘기해야 씨가 안먹혀 들어갈것 같아요. 이것을 꼭 될줄알고 세웠다면 막연한 겁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국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소나무는 밭돌림을 안하면 절대 못살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실현 불가능한 계획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노위원님께서 그쪽의 지역주민의 보상관계로 인해서 언제 될지 모른다는 희박성을 말씀하셨는데, 보상받기전에 소나무 파가게 하겠나요.
창남
노창남위원장
도시국장께서도 구청자치구의 도시계획 책임자이시지만, 이것이 시에서 개발하고 주택공사에서 개발하는 통에 계획진도를 아마 여기다 알려주지도 않는 모양이죠! 그런데 도시계획진도에 관해서는 시청을 비롯해서 중앙까지 알아봤는데 오히려 늦게 시작하는 진잠 원내동 4만 2천평이나 내년에 시작해볼까 이 얘기만 나오고 있다구요. 나같은 경우 가수원지역이 빨리 개발된다면 찬성하지만, 계획도 없는것을 어떻게 실천하려고 합니까?
규천
이규천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더 잘 아시겠지만, 관저동에는 그전에 조그만것 하나도 못고쳤다구요. 그런데 지금 주택개량허가를 해주고 있데요.! 그러면 공영개발할 가능성이 좀 멀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자연녹지의 대지전용을 하고 있거든요.
김학원간사
일용인부임이라고 하면 어느계를 말하는 겁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저희과의 전 일용인부를 말하는 겁니다.
김학원간사
노점상 단속은?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노점상 단속은 청원경찰이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계상을 했고, 수로원하고 준설원, 녹지관리 일용인부 해서 34명입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이 노점단속에 대해서 가수원에서 직접 겪고있기 때문에 얘기인데, 나는 어느편도 들기가 난처한 입장에 있습니다. 노점상 단속을 위해서 셋넷이 지금 와있어요. 하루종일 앉아서 담배피기도 힘들고 싸우기도 곤란할 겁니다. 동장아니라 구의원 아니 그보다 더한 분들이 오셔도 치우라고 하면 욕부터 나오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예요. 그렇다고 폭력이나 대집행으로도 강권발동할 수 있느냐 그것은 청장님이나 서장님이 앞장선다면 모르지만, 현재 노점상단속반원 가지고는 하려고 애를 안쓰는게 아니고, 전혀 불가능 합니다. 그러면 이 불가능을 법치국가에서 묵인하고서 민의에 쫓겨서 그만두어야 하느냐 이것을 최후까지 법적 조치를 해야되느냐가 문제인데, 이것은 청장이나 책임자들이 해야할 일이지, 우리 구의원도 단순히현황만 말씀드릴 뿐이지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처치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속반이라고 이름 붙혀서 일당 월급이나 줘서 그냥 내버려 두느냐, 내가그 단속반들을 다 아는데, 그사람들 보고"너 왜 안치우고 있느냐"는 그런 소리는 못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럴거 아니예요 "노의원님이 치우라고 해서 우리 더 열심히 치웁니다" 그러면 난 맞아죽어요. 난 구의원을 못해도 그런것은 못합니다. 그러면 그사람은 하겠느냐 그 사람도 못합니다. 그러면 동장이 하느냐, 사실 구청에서 공문을 내리니까 쫓아가서 싸우다 욕만먹고 멱살잡히고 도망가요. 경찰한테도 연락을 해봤어요. 나는 구의원이니까 그것을 없애자고 앞장설 처지는 못돼죠, 그런데 경찰보고서 도로가 6m 도로인데 3m 이상을 나오고도 있어요. 그러면 속세로 하는 말이 있었어요"좀 쪼그리고 앉아서 싸놓고 몇푼어치팔면됐지 도로를 70% 이상 점유하려고 하면 어떻합니까?" 했더니 지키는 사람도 몇분 있어요. 그러나 그 이튿날 가면 그만이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한 대책을 과장이나 국장께서 관심을 가져주세요. 은아아파트 1단지 차도 8m인데 거기서는 와서 장사하면 점심사준데요! 장사가 안돼서 망했으니까! 거기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리로 모는 방법이라도 생각을 하시든지, 거기는 차도 많이다니니까, 여기 참모진에서 상의해 가지고 거기로 옮기는 방법을 생각해보세요. 그런것에 꼭 신경을 써주세요.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정부방침은 현재상태를 더 확보하지 말고, 연차적으로 금년말까지는 한 10%정도 줄이고 무리안가게 줄이라는 얘기인데 사실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것은 필요악입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냉철하게 거기다 앙케이트 조사를 하면 6%는 찬성을 하고 한 4%정도는 반대를 할 것입니다.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그리고 상가를 조성하고 있는 사람이 현재 노점상과 공생관계에 있기때문에 바라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반대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가로등 등기구 세척 및 수선인부임이 계상돼 있는데, 가로등을 설치한다고 할때, 우리 구에서 정해진 회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공을 하면 어느기간은 서비스 기간이 있지않습니까? 하자기간이 보통 얼마나 됩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2년입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그러면 에너지 절약이니 뭐니 해가지고 격등제가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격등제 순서가 돌아가면서 순서가 바뀌는 겁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아니죠! 그것이 예날에 시공이 된 것은 저희들이 가서 불을 꺼야되는데, 지금 현재 시설하는 것은 밤12시까지는 켜져있다가 12시가 넘으면 자동적으로 한등씩 꺼지게끔 장치가 돼 있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그런데 지금같은 경우는 초저녁부터 실시하는 것 같은데요.
만기
전만기도시국장
거기에 대한 것은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격등제를 작년까지 몇군데 실시를했습니다. 작년에 격등제를 하면 전기료를 그만큼안주기 때문에 우리가 한전에 요청해 격등제를 하는데, 작년에 없앴어요. 왜냐하면, 격등제를 해보니까 가로등이있으나 없으나 어두워요. 하나켜고, 하나끄고 하니까 시설 안한것과 비슷하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을 없애고 가로등을 시설하면 다켜자 해가지고 지금도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격등제 얘기가 나오는데, 격등제를 할것이냐 안할것이냐의 방침은 아직 결정을 안했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업무파악을 잘못하고 계신걸로 생각이 됩니다. 켜져있던 등은 꺼지고, 꺼져있는 등은켜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보름간이나 한달간으로 격등제가 되는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낙
손중낙위원
하절기, 동절기 가로등관계인데, 하절기는 8시면 해가 떠 있는데 불이 켜져있는게 있습니다. 타임제가 잘못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그런것이 더러 있는데, 저희 관내에는 몇등이 안되는데 썬스위치라고 해서 감도에 의해셔 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데 어떨때 보면 맑은날인데도 불이 들어오는 수가 있어요.
중낙
손중낙위원
햇빛이 환한데도 켜져있어 가지고 동으로 연락한 적이 있습니다.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그런것은 연락을 주시면 시정이 됩니다.
중낙
손중낙위원
또 방범등 있지 않습니까? 도마2동장 한테도 내원사 관계를 수차 얘기를 했는데, 석달동안 두개 고치고 세개는 그대로 있어요. 거기 약수터에는 하루 수천명이 다닙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보면 그런 문제점이 보여서 제가 사무장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으로 끝나요.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사실 불이 켜있다가 불이 나가니까 더 캄캄한 것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시까지는 그냥 전부켜있는 것으로 하고, 12시 후에는 격등제를 실시하는 것을 고려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런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가로등 등기구 세척 및 수선비해서 37만 8천원 나와있는데요. 이런것은 손댈이유도 있고 손댈 명목도되지 않아서 참고적으로 가로등 등기구세척까지 건설과 소관이라면 가로등 쓰다가 고장난것 수선비 동으로 배정한것 있죠. 그것은 지금 건설과에 안올라와 있는데, 일선동에서 그 수선비를 증액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죠.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제가 받은것은 없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방범등이 4,700개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고장이 나서 어렵다는 것을 얘기를 하면 동사무소 사람 이야기가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한마디로 자르는 경우가있었어요. 그래서 수선비 예산이 벌써 쓰고 바닥이 나서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딴데 건설과 세항을 절감 내지 삭감해서라도 방범등 수선비를 계상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전에 수선비 본예산에 반영했었죠. 거기에 대한 50% 라든지 이렇게 해서 반영이 되면 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예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약수터 거리밝히기 사업 50등이 계상돼 있는데 50등을 시설한다고 하면 대개 예정지가 있을것 아닙니까? 어디어디를 하겠다는 계획 말입니다.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계획은 나와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하수도 준설인부가 계상돼 있는데 관리가 제대로 되는 겁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준설은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고, 관리는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중낙
손중낙위원
하수도 준설도 좋지만, 하수도 기계가지고 청소하러 다니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출근은 9시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10시에 나와서 근방의 가게에 와서 새참안주나 하고, 그것을 먹고일을 하다보면 11시 반이면 점심 먹으러가요. 가만히 보면 일을 하는 것은 모래 두 바가지 밖에 안됩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고질적인 감독문제인데, 우리가 대우도 해줘야 겠지만, 실정을 이해하고 본인이 희망해서 들어온 이상 철저한 집행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중낙
손중낙위원
단가가 19,300원 이라고했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실효없이 이용을 하고 정부돈도 따지고 보면 우리가 세금 낸 돈이니까, 일을 하시는데, 변동4거리 같은경우 우리 같으면 이틀이면 할것을 보통 보름씩 어영부영 합니다. 그것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행정전반에 걸쳐서 그러한 현상이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것 하나하나가 결함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그런것들이 전부 주민들이 보는 행정관이 전체적으로 다 그러려니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방의원들 뽑아 놓으니까 다 똑같더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까지 덤으로 욕을 얻어 먹습니다. 그런점들을 앞으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예산 세워서 해주는 것은 고맙고 한데, 2페이지 하수도 공사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어요. 하수도 개설할때 관과관을 연결하는 것을 소홀히 해가지고 그 하수구 때문에 지하 상수가 오염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점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m당 얼마라고 나오는데 이것이 과다책정된 것이 아닌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하수도 개설문제를 철저히 기하도록 노력하겠고, 계상이 과다 책정된 것은 아닙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보통보면 어떤 업자가 맡아가지고, 공사가 진행되다 보면 공사가 중간에 엉망이 되고 주민들과 싸우게됩니다. 주민들하고 싸우는 것은 주민들의 욕구에 응하지 않기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다보면 공사를 해놓은 것이 안해놓은 것보다 더 못한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빚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들여 가면서 헛일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서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예.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건설과는 주민숙원으로써 여기 이건만 나왔죠!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하수도 공사에서는 이건만 나왔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지금 민원이 야기된다든지, 지역주민이 이 공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한것인지, 아니면 건설과에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실지 공사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느냐 그 관계를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각동에서 주민숙원사업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1차로 골라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절대 필요한 공사란 말이죠!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예. 알았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203페이지에 보면, 불량하수도 개설해서 1억 예산이 계상돼있는데, 어느곳을 말하는 겁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서구관내 전체입니다. 어디가 갑자기 관이 막혀서 안나간다던가, 매놀뚜껑이 깨져가지고 문제가 있다던가 할때 고치기 위한 것입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그러면 예비비 격입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예측불허의 사고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 놔야 합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예산이 얼마입니까? 1억원입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예. 1억원입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그러면 하수도는 불량하수도가 있다 할때 도로 노폭하고 관계된 것은 없습니까? 예를들어서 8m이상 도로변에 하수도다, 아니면 6m까지 할수있다. 하는 그 기준은없습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그런 기준은 없고, 유형면적을 봐가지고 하수도 규격을 정합니다. 어느면적에서 흐르는물이 이리로 빠지나 이런 것을 계산해 가지고 관 규격을 정합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불량하수도를 개설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개설하는 기준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기준은 도로를 따지지 않고, 현재 있는 단면이 얼마인데 이것가지고 유형면적을 계산해 보면 도저히 안되겠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지형이 깍여가지고 물이 이쪽으로 흐를수도 있고, 저쪽으로 흐를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단면이 부족할 경우 다시계량을 해서 확보를 해줘서 뺄수 있도록 조치하는 겁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하수도가 애매한 경우 지금까지 발견해 가지고 수리도 하고, 공사를 한것으로 알고있는데, 예비비를 1억원을 예치해 뒀다가, 우기를 당한다거나 급히 요할경우를 위해 쓰려고 계상을 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최소한도 지역의 민원숙원사업으로써 신청한 것이 상당하다고 하면 그런것 먼저 처리하고 난후에 예비비를 줘도 줘야할 것 아니겠어요!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그렇게 되야죠!
창남
노창남위원장
그러면 내가 가수원산다고 가수원 얘기가 아니고 타동네에도 할것이 많으면 해야죠! 그러나 균형발전이 이루어져야 되요. 민원해결도 균형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가수원 같은데는, 은아 1단지 주민 약 1천명이상이 원하는 완만한 계단을 동장 이하 현지 확인하고서 총의로써 민원진정을 냈는데, 그런것을 무시하는 이유는 뭡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무시한 것이 아니라, 사실 그런것을 뒀다가 예비비에서 쓸수있는 방안도 물론 됩니다만, 거기에 대한 것은 저번에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세부조사를 해가지고 타당성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세부조사라고 하는것은 좀 이해가 안갑니다. 두달전에 낸것을 이제까지 세부조사를 안하고 있어요! 과장님 거기 나가봤어요?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저는 못가 봤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그러면 토목계장은 나하고 전화통화한지가 벌써 15일 내지20일 된것 같은데, 나가 봤습니까?
대수
박대수토목계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해도 좋지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창남
노창남위원장
듣자하니, 반대하는 분이 있다고 비밀에 부치더라구요. 동장, 거기 구의원, 통반장 그 지역에 사는 동대표들, 또 부녀회장 적어도 50여명이 연명날인해 가지고 사실을 진정해 올렸는데 반대파가 누구냐고 했더니 비공식에 부치더라는 말입니다. 구청장 이하 간부들이 이유없는 반발을 참고해서 추경에 못올린다면 이동네 사람들 100%가 도장 찍기전에는 숙원사업이아닌 것이네요! 100명중 열사람이 반대를 해도 정정 당당하게 내놓으면 숙원사업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대수
박대수토목계장
그 관계는 회의가 끝난후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그 문제는 회의가 끝난후에 듣는 것으로 하고 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과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통신공사나 수도공사에서 도로굴착 사업을 하게되면 그 부수공사 복구사업비를 우리구에 다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예를들어서 통신공사에서 괴정동 전신전화국 밑에서 부터 용문동 테니스장까지 한 가운데를 굴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일전에 제가 통신공사 국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도로를 파헤친것에 대한 책임추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복구사업비를 구에다 지불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공사대금을 받은것은 얼마인지 좀 알아야 될것 아닙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학원간사
금액도 금액이지만 복구공사하는 것을 타 기관에서 공사를 한뒤에 복구공사를 일률적으로 구청에서 하도록 돼 있죠.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상수관 빼고는 다그렇습니다.
김학원간사
그러면 복구공사할때 공사 다 끝났다고 보고가 옵니까? 아니면 날짜를 정해서 며칠날 부터 며칠날까지 복구를 한다고 공사계약을 할때 지정을 합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공사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내에 완료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학원간사
그렇게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어떤 불편이 있느냐면, 공사는 일찍 끝내놓고 복구공사가 늦어지다 보니까지금 주민들은 복구공사하고 원공사 하고 따로따로 되는 줄을 몰라요. 무조건 구청에서 하는 줄로 알아요. 그런경우에 시차가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편하거든요. 더군다나 봄, 가을 먼지가 많이 나는 철이랄지, 여름 장마철에 날지는 복구하는 기간의 시차가 있다보니까,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껴요. 그런것에 대해서 업무하실때 깊은 연구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구공사에 대해서 1년씩 단가계약을 맺습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계약을 해서 복구공사를 합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년별로 단가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한 업체가 11개 서구전체 면적을 하다보니까 요사이 인력도 딸리고 시차가 있어서 자꾸 늦어지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근본적인 하수도 개량사업이나 포장관계는 주민들의 원망을 안살만큼은 됐어요. 그런데 복구공사 같은것 때문에 주민의민원이 많으니까 그점에 대해서 착안해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사실 원래가 그동안에는 원인자 부담이 돼서 판 사람이 복구돼 있었는데, 저희들이 도로유지 관리를 하다보면 너무 엉터리가 되기때문에 저희들이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해서 하는것이니까 너무 오랜기간을 안두고 빨리빨리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덧붙여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사를 하고자 하면 공사비가 구비로 나왔으면 그 원상복귀를 해줘야 옳습니다 거기에 대한 공사비가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요. 그렇지 못했을때는 1차 공사를 해가지고서 땅이 가라앉을 때를 기다리기 때문에 그것은 고려가 됩니다. 그러나 일단 안착이 됐을것 같은면 거기는 원상복귀를 꼭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은 서구청에서 공사해 가지고서 서구청에서 도로를 다 망쳤다는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결국 저희들한테책임이 돌아오는데, 사실 마무리 짓는 사람이 책임질 일입니다. 앞으로 유의를 하겠습니다.
김학원간사
206쪽에 수침교에서 특수금속까지 보도개량 4억 8천만원 예산세운것 있죠. 먼저번에 구정질문에서도 이규천 위원께서 말씀을 많이 하신 그런 비슷한 상황인데, 엑스포 대비해서 시 중심가는 다했고, 주요노선 보도개량 사업을하는 일환으로 하는거죠.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예. 이것이 저희과에서만 하는것이 아니고 타과에서도 하는 것을 합해서 소관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학원간사
그 공사비 1300m 4억 8천원이라고 하면 차도경계석도 화강암으로 바꾸고, 인도도 고품질로 교체하는 사항이죠! 그런데 지금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져가지고 물론 그것을 해놓으면 깨끗해 보이고 좋아보이고 하는데, 사치 아니냐하는데 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여태까지 보릿고개를 넘기고 우리나라도 살만큼 사니까 외부적인 그런것도 할때가 됐다고 생각을 윗 기관부터 해서 그런것을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 서구관내에는 지금 개발할 때가 많고 건설과에서 투자할 부분이 많은데, 물론 저도 그쪽 부분에 살고있고 그쪽에서 생활하고있습니다. 해놓으면 좋긴 좋은데, 식자측에서는 과연 낭비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실무자인 건설과장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이것은 하나의 시책으로써 하는 겁니다만, 저희들이 여기서 구관내에서 시범적인 가로가 조성이 됐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정책적으로 이 구간을 한번 정비 좀 해가지고 타도시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이런 가로를 조성해 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 과에서만 이루어져서 되는것이 아니고 타구와 연계해서 추진이 되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한군데에서 문제가 된다면, 다 포기해야 될 입장입니다.
김학원간사
그러니까 특수금속 사이에 엑스포 대비한 주위환경 개선차원에서 보도개량을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계백로 인가요! 충남고등학교 앞쪽은 개량을 했죠.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예. 했습니다.
김학원간사
논산가는데는 개량을 했고, 보도개량을 하고 그 주위에 간판정비도 하고 가로등도 개량합니까? 타과하고 연계됐다고 했기때문에 구체적으로 여쭙는 겁니다.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가로등은 안들어갔습니다.
김학원간사
가로등은 공사가 돼 있고한데, 구지 왠만큼 사용할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까지 일절 똑같이 획일적으로공사를 하다보면 주민들이 봤을때도 아깝다 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럴때 과연 아직 우리 서구관내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개량을 해야되겠느냐에 대해서 좀 달리 생각을 하기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깊은 검토가 있어야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가장동 18~23하고 가장동 52~19번지 포장개량이라고 돼있죠.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이것이 가장국민학교 맞은편 골목입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가장동 18~23번지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둘다다 그 근처에 있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지금 거기는 세면 콩크리트로 돼 있나요.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차도 블럭으로 돼있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학원간사
관내일월 아스콘 덧씌우기 해서 1억 4천 600만원으로 일률적으로 물론 우선순위가 있어가지고 불요불급한데를 하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상정을 하셨는데, 관내 아스콘 덧씌우기할때 일괄적으로 그냥 건설과에서만 하는것 보다는는 앞으로 한달에 한번씩 간담회를 하기로 했으니까 서로 합의해서 해 주시도록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207페이지 도로구조물 순선도 구체적인 계획은 모르겠고, 고장이 생기면 한다는 거죠!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하천 수문보수 인부라고 나와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지정해놓고 다니는 수문인부가 있습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없습니다. 하천 감시요원으로서 쓰는 인부인지, 수문인부는 없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서구에 해당하는 갑천에 청원경찰이 있다구요 몇명있습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두명 있습니다. 갑천하고 유등천하고에 한명씩 있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그 사람들이 수문도 닫고 열고 그래요.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그 사람들이 못하죠. 그 사람들은 위반사항이나 하천오염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겁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가격이 많고 적은게 문제가 아니라, 구경을 해본일이 없어요. 갑천이고 어디고 담당하고 다니는 청원경찰이 과장한테 자기임무 범위내에서 보고하는 일지 같은것이 있습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예. 단속일지가 있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매일의 근무일지가 있다는 말이죠!
중낙
손중낙위원
과장님! 청원경찰이 갑천하고 유등천에 있다고 하는데 한사람도 본적이 없어요. 호루라기를 분다든지 해서 주민들이 알수있는 방향으로 노력할 수 있습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사실은 저희가 청원경찰복을 해주고 있는데 입는 사람도 있긴한데 이것이 잘 시행이 안됩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잘해주면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고, 내버려두면 그냥 산보나 다니는 것인데, 안나와도 상관없고 해요. 이것이 자꾸 여러번 말씀이 되풀이 됩니다만, 역시 집행부서의 담당계장 과장의 감독이 문제인데 참고로 적어놨다가 더 심도있는 감독을 해야 됩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과장님! 하천오물수거인부라고 해가지고 19,300원씩 30인 3회에 걸쳐서 173만 7천이 책정됐네요. 그동안에도 오물수거 인부가 있었습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아니요. 이번에 처음 세운겁니다. 하천이 너무 지저분해서 이번에 세운겁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재해대책 추진 상황실이 그동안은 안움직였죠?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현재 저희 건설과직원으로 계속 하고있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상황실이 있어요?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상황실이 별도로있는것은 아니고 저희 건설과에서 하고있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늘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고, 1계에 2∼3명씩 근무하며 자기업무할일도 바쁘다고 하는데, 하루에 몇번이나 상황실에 가서 쳐다봐야 됩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밤에 근무하는 것이고, 낮에는 저희들이 호우경보나 재해가 발생했을때 그때 상황실에서 근무합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재해대책중 한해대책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한해도 재해인데, 한해는 저희과에서 하지않고 지역경제과에서 하고있습니다.
김학원간사
지금 산업시찰이랄지, 사기앙양 대책에 따른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그 근방에 배당된 청원경찰이나 감시원이 그 지역의 의원이나, 동장 얼굴도모르고 근무를 한다고 하면 근무를 해도 저사람이 근무를 하는 사람인지, 놀러온사람인지 모르니까 그런것에 대해서 특별히 확인을 해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원간사
211페이지 남상봉공원개발용역이라고 나와있는데, 그 부분에대해서 먼저번 구정질문후에 설명을 해주셔서 얘기를 들었는데, 일단 개발에 대한 용역을 하겠다는 예산 아닙니까? 어느정도 어떤 방향이 있으니까 용역을 준다고 하는 착상이 됐을것 같은데, 대충한번 어떤식으로 용역을 줄때 어떤 방향으로 주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현재 남산공원에보면 휴식시설, 운동시설, 편익시설, 관리시설, 수목, 식재 모든것이 돼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것을 좀더 추가를 시켜서 확대해서 시민이 이용하는데 효율성을 올리기 위해서 고안한것 같습니다.
김학원간사
구지 5천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까지 줘가면서 해야하느냐 하는 의아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히려 이 5천만원이라는 돈을 드려가지고 무슨 비상급수시설을 만든다든지 하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개발용역비를 투입한다든지 하는 발상인데, 어떤 더 큰 기대효과를 위해서 용역을 주려고 하는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같은 것을 말씀해 보세요.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그것을 개발하자면 문제가 되죠. 공원의 이용성, 접근성 또 개발하는데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런것들을 감안하고 또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어느선을 어떻게 개발하면 최선의 책으로 이용돼서 정서함양에 최대의 효과를 노리겠느냐 하는 것을 단순한 저희 업무가지고는 어려우니까, 종합적인 개발이기때문에 종합개발 용역을 주자는 겁니다.
김학원간사
토지개발공사에 도시계획 허가를 내줄때 어느정도는 검토가 됐겠죠.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토지개발공사에서 기반조성을 해놨다 뿐입니다.
만기
전만기도시국장
지금 토지개발공사에서 해놓은것이 7억 중에서 잡았는데, 실지 운동시설 이라든지 예를들어서 삼천동 큰도로 쪽에서 저쪽에 접근하려고 대도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쪽은 절개지로그냥 놔둔 상태이기 때문에 삼천동사무소쪽은 개발할 여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가지고는 도저히 승인받는것이 힘들고, 용역을 줘서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하려는 겁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기술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기때문에 어렵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내가 아는바로는 어제 건축과 소관에서도 내가사는 구봉산산책로 그것 저것해서 있었어요. 있었는데, 물론 그것은 간단하니까 그랬나 그냥용역비는 물론 10원도 없고 구각정인가를 짓기위해서 6천만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여기 하나의 공원조성을 돕기위해서 용역비가 5천만원 들어간다.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수가 있네요.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공원을 개발하는데는 제가볼때 교통영향평가도 문제가 될것같고, 또 개발하는것은 환경영향평가가나와야 합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이 5천만원의 근거는 어디서나온겁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이것은 투자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용역료에 의한 겁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복잡한 기술문제는 우리는 모르지만, 예를들어서, 60억을 우리 서구청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가수원교 이상 하상정리겸 택지조성 사업비로 작년에 용역비 2천만원인가 낸것으로 아는데, 즉 그 많은 돈을 수익하기 위해서용역을 줬어요. 그런데, 이것은 물론 복지사업이니까 꼭 수익이 있어야 되 는것은 아니더라도 5천만원의 용역을 주려면 왜그러느냐의 근거는 우리가 납득이 가도록 얘기는 해줘야죠!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학원간사
이 남산공원 개발용역에 대해서는 사설에서들은 얘기지만 착안자가 따로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더 상세한 내용을 협의하시든지해서 점심을 위한 정회시간에 종합심사전에 특별히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의장님! 남산공원 총면적이 얼마나 되죠?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4만 6천 3백평입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약수터 편익시설이 있는데 도솔약수터에는 일부 의자가 놓여져있죠.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약수터 출입인원은 대략 얼마나 됩니까? 제가 왜 이런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가수원에도 약수터가 있는데, 순전히 우리지역주민들이 십시일반으로 5만원, 10만원씩 내가지고, 한 200만원 가지고서 완전히 설치를 했어요. 설치하고 물이 나빠졌다고 해가지고 파이프라인 설치하는데 백만원을 김만기청장 계실때 얻어다가 시설을 다시 확충했습니다. 여기 일억이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얘기인데, 이거 뭐 댐을 쌓는것도 아니고, 약수터 하나 하는데 1억을 보조한다면 그이상 사업의 효과가 얼마든지 다른지역도 많을것인데 그 구체적인 근거는 뭡니까? 땅을사는 겁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시설만 하는 겁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그러니까 얘기라구 요약수터가 우리 서구관내에 몇군데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그곳들을 다만 기백만원씩이라도 들여서 최소한도 이용인이 편리하도록 무엇무엇을 가설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다른 약수터도 보수할데가 많을텐데 한군데다가 1억을 투자한다고하면 이해가 잘 안간다구요.
규천
이규천위원
도솔약수터가 위치가 어디입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갈마고개에서 백룡아파트 쪽입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거기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약수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본위원이 잘알고 있습니다. 그 약수터에 인접해가지고 롯데에서 아파트공사를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파트 공사가 완공이 되고 하면, 사실상 약수터가 지금과 같이 이용객이 적절하게 이용할수가 있겠느냐가 의문이 됩니다. 지금은 하루 이용객이 200∼300명 정도되지않나 생각됩니다만, 차후에 아파트가 밀집되고 하면 사실상 이 약수터는 그 기능을 상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어떻게 1억을 소요한다는 계획도 없어요.
만기
전만기도시국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가 개설이 되면 거기서 약수터가 얼마 안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냥 두면 연의원님 말씀대로 폐쇄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근 일대를 공원화하는 기본계획을 세우고 설계까지 하고 해서나온 계획이 1억입니다. 도면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것이 있어요.
창남
노창남위원장
우리 관내 약수터가몇군데나 됩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10개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다른곳은 보통 최고 얼마나 시설비 협조해 줘서 만들었습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제가 지난해 보면서 느낀바인데, 의장님이 배제대학 약수터는 사비를 들여서 개발해 준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일정 시설물에 대한 예산이 1억이 소요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있으십니까? 특별한 말씀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써 건설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한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0중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교통과 소관 1992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 장유철식 입니다. 그동안 구성을 함께 걱정해 주시고 지역교통분야에 특별히 성원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역교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위원님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간사
교통질서확립 모니터요원화의 간담회 있죠! 교통질서 확립요원이 20명으로 돼있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원간사
그러면 이것이 각 동단위로 해서 돼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 과에서 전체적으로 20명 입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전체적으로 20명인데요. 그것은 저희가 우리 서구관내 모범운전사로서 20명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각동별로 안되는데도 있습니다.
김학원간사
그러면 이분들이 우리지역교통과를 위해서 활동해 주시는 사항등은 어떤 사항입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 양반들이 모범운전사들인데, 그 사람들이 운전을 하면서, 우리 관내에 교통시설이 불편사항이 있다든지, 무슨 시정할 사항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한테 엽서나 전화로 다가 알려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원간사
여태까지 성과가 있었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현재 5건이 통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자체로 안되는은 경찰서나 시청에 협조요청을 내고 저희 자체로 해결할수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과태료가 경찰소관으로도 부과가 돼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원래 업무는 경찰업무였었는데, 이것이 90년 11월 1일부터 행정기관인 각 구청으로다가 위임된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그러면 위임이 됐을 것 같으면 일체 과태료에 대해서는 경찰에 예속되는 것은 아니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 구청에서 취급하는 사항입니다. 경찰서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그러면 많이 부칠수록 수입이 많겠습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렇다고 볼수 있지만, 무조건 많이 부칠수는 없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대략 1년의 징수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작년 예로보면 1억 5천정도 됩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알겠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지역교통과에 부탁해야할 사항인데요. 각 지역 7m 정도의 골목에 차를 받쳐놔 가지고 불이 났을경우 소방차가 진입할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것들이 어떻게 정리될수 있는, 즉 지역적으로 동별로 정리하는 방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무질서해가지고 뒷골목이 형편없어요.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 사항은 문제가 되는데, 문제는 주차장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 문제점을 낳고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현재 우리형편으로써는 주차장을 많이 확보할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안되고 있는 형편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따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문제가 따른다고 방관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좀더 연구를 해서 되게끔 해야죠. 제대로 좀 정리해서 다른 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각 동별로 거기에 대한 감시관 제도를 야간에 둔다던지 해서 계도하는 방향을 생각하시고, 계도하다가 정 안되면 나중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하는 연구가 되야 될것 같아요.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단속권이 저희들한테 90년 11월 1일부터 넘어와 있는데, 그 단속권은 저희가마음대로 아무지역에 가서 단속하는 사항이 아니고,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고시지역에 한해서만, 저희가 하도록 법상에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현재 관내 단속하는 지역은 6개 노선에 21.1㎞를 단속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의 지역은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사항입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는 과에서 상급기관에 불편한 사항에 대한것을 건의서를 내가지고 개선이 되는 방향을 생각해야 합니다. 상부에서는 밑의 너저분한 사항은 잘 모르니까 세심하게 설명서를 만들어서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지역교통과장 예산 올라온 경비가 얼마 안되고 한데,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과 같이 단속이나 홍보차원에 앞서서 주차시설이 문제요. 주차시설이 많이 돼 있음으로써 그쪽으로 차량을 유도할 수도 있고 주정차 위반차량도 줄일 수 있고 한데, 어느지역을 개발한다고 해서 전체가 다 해소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해소할수 있는데는 해소를 해야되겠죠. 그렇다면 우리 유등천 지역은 세면포장을 안하더라도 내려오고 올라가는 길만 만들어서 하천사용승인을 받아 많은 차량을 유도하는 방법 이런것을 생각하시고 착안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만기
전만기도시국장
있습니다. 이번 수침교에서 가장교까지는 하상정리를 하는데, 그러면 운동시설도 있는데 주로 주차장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집행해서 하고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거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물의 흐름을 보면 중구하고 서구의 경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쪽 지역을 보면, 물의 대부분이 서구쪽으로 흐르고 있어요. 그러나 그위의 변동교에서 유등교까지 보면, 조폐공사쪽 즉 중구쪽으로 물이 흐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천연적인 고수부지가 형성되고 있다구요. 그런면에서 시급한데부터 큰돈 안드는 방향에서 현재 여건에 맞추어서 진입하고 올라오는 즉, 말하자면 들어가고 나오는 길만이라도 닦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런식으로 해서라도 좀 중장비 또는 10m도로 양쪽에 주차하는 현상은 피할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것좀 연구해 주십시요.
만기
전만기도시국장
저희 계획도 수침교에서 유등교 까지는 어떻게든지 하상정리 시설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지역교통과장한테 한번더 묻겠습니다. 차 한대당 딱지를 6번, 7번 떼어도 괜찮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규정에 어떻게돼 있느냐면, 위반차량이 한번 단속돼 가지고 두시간이 지나면 만원이 더 붙도록돼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관계에 있어서 한차가 여러번 단속되는 관계는 장소가 변경될 경우에는 단속을 할수 있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국장님한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배위원 말씀에 중복되는 사항이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승용차나 승합차 정도를 도로에서 노숙시키는 것은저희도 이해를 하고 주민들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15톤과 이상의 중장비가 건설과소관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회사에 허가를 해줄때는 분명히 차고가 있어야 허가가 나는줄로 아는데, 대부분 15대 근 20대도 도로에 전부 정차시켜가지고 노숙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차량들의 교통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데, 이것은 제도적으로다가 단속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취지를 알기 위해서 차에 붙어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해도 연락이 안돼요. 고의적으로 전화번호를 부치고 다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전만기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소관 1992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한 후에 14시부터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대전직할시 서구보건소 소장님으로 부터 199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만약 소장님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일을 보시다 보니까 사무에 관한 사항은사무장께서 더 잘 아실 것으로 사료되는데 사무장이 설명하셔도 좋겠습니다.
창용
최창용보건소사무장
존경하는 노창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실텐데 저희 구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항시 많은 지원을 하여 주셔서 질병없이 튼튼한 체위가 형성되고 있음은 구의원님들의 덕분으로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12월 92년도 본예산에 각별히 배려해 주신 보건업무 추진사업은 방역과 예방활동을 철저히 실시하여 93 대전엑스포가 차질없이 개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족한 예산을 금회에 추가경정요청하오니 심의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올린 예산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본건 사무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인건비중에서 무엇무엇에 들어가는 인건비 입니까?
건소
보건소
사무장 최창용 : 상용 일용직으로 있다가 정규직이 되는 바람에 즉 보건소에 보건진료인부등이 정규가 되는 바람에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입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방역소독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즘 방역소독이 대체적으로 지난해 저지난해 같은 경우는 잘된것 같은데 금년에는 방역소독이 좀 소홀한 것 같아서 모기가 낮에까지 돌아다닙니다. 어떻게 된것입니까?
창용
최창용보건소사무장
방역소독은 작년보다 더 확대해서 실시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15일은 아침에도 시의 지시에 의해서 하천변 취약부분에 대한 소속을 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해소가 될것으로 전망됩니다. 작년보다 지역을 확대해서 실시를 하고있습니다.
중낙
손중낙위원
우물 소독에서 약물관계 통을매고 다니는 사람이죠! 또 사무장님이 얘기하는 동사무소 배정잔류차량 소독기 동별로 하나씩 나가있죠.
건소
보건소
사무장 최창용 : 예!
중낙
손중낙위원
서구 10개동에 10대 나온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역을 판단해서 도마1,2동이나 용문동 같은데 지역이 넓으니까, 예산을 더 책정을 해서라도 한대가 30분이나 한시간밖에 못쓰는데 지역관계를 고려해서 배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들어 도마2동 같은데는 3∼4일에 한번씩도 소독을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추가경정예산 문제가 아니라 방역기를 충분하게 지역에 거리와 m를 맞추어서 배정하는게 낫지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창용
최창용보건사무장
예. 고맙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더 확보해 주시면 할수있도록 하고 금년에 잔류소독은 하수구, 집밖이라든지를 하는 것이고, 밤에 자전거로 차가 못다니는곳에 하는것이 있는데 확보할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이해를 돕기위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위원님 말씀에 지역이 넓은것인지, 인구가 밀집된 것인지 이해가 어려운데, 모기가 제일 많이 끄는곳은 숲속, 웅덩이이런곳입니다. 그래서 공한지가 많은지역이 대체적으로 모기가 많은 지역입니다. 인구와는 상관없이 지역이 넓은곳, 즉복수동 같은 경우는 인구는 많지 않지만, 모기가 서식하기 좋은곳이 제일 많습니다. 그것도 지역적으로는 변동 두배는 됩니다. 그래서 변동을 한대해주면 복수동은 네대쯤 해줘야 됩니다. 그런것에 반론을 제기한 것이고 송의원님 말씀에 이해를 돕기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역기 배부문제나 약품배부문제나 좀 부족한 면이 있다. 보건소에서도 큰 도로변은 하고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동에도 인건비가 나가가지고 그것으로 방역소독이 잘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제작년에는 모기가 없어가지고 지냈었는데, 금년에는 날이 가물어서 모기가 더 없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낮에 우리눈에도 보일정도로 모기가 돌아다녀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방역을 소홀히해서 그런지, 약품을 나쁜 약품을 써서그런것인지 또 유류대나 방역약품이 적어서 그런것인지, 일선에서 방역소독을 게을리 해서 그런것인가 그 문제를 소상히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소
보건소
사무장 최창용 : 그런데 저희는 작년 예산에 차량까지 한대 더 구입하도록 해서 차량도 구입이 됐구요. 또 약품대도 충분히 해서 취약분야인 농촌지역지금 말씀하신 모기가 서식할수있는 축사가 많은지역 가수원동, 기성동 또는 도마1동 이라든가, 복수동 이런데는 매월 1일날 한달에 세번씩, 잔유소독을 실시하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수동 같은데를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활용해서 하려고 하는데 더 신경써서 하겠습니다. 또 동사무소 방역자전차는 12대밖에 없기 때문에 행정구역 단위로 한대씩 밖에 못했는데 내년 본예산에 배정을 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동주택 아파트단지 도로있죠! 그 도로에 연막차가 통과하고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요사이 연막소독을 집중적으로 하죠. 그런데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내 도로도통화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건소
보건소
사무장 최창용 : 작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노창남 위원장님도 은아아파트 살고있는데, 보건소에서 알고 있는 것과 나가서 일하는 분들은 차이가 있는것 같아요. 렇기 때문에 일하시는 분들한테 매일같이는 못하더라도 한달에 서너번이라도 아파트내 도로를 통과해 주시도록 하고, 확인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작년이나 금년이나 아직 못 봤습니다. 보건소에서는 통과되는 것으로 알고계실텐데 그분들이 잘 이행을 안하는것 같아요.
건소
보건소
사무장 최창용 : 명심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원간사
김학원 위원입니다. 지금 재료비 기타 사항에서 나오다 보니까, 여러가지 연막소독, 우물소독, 방역소독, 유류대 방역인부랄지 설명을 하다보니까, 여름철 전염병예방 차원에서 위원님들의 염려차원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우리 서구의회 임시회때 앞으로 한달에 한번씩 각 실과소에 대한각 상임위원 분과별 위원님들과 실과.소과장님들과 함께 간담회를 하기로 했어요. 이것을 진작부터 했으면 이런사항은 예산심의때 안나와도 되는 사항입니다. 아직 그것을 실천 안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앞으로 7월부터한달에 한번씩 지난 한달에 있었던 수고하신 사항과 앞으로 한달 있을 사항에 대해서 서로 우리 의원들과 실과소의 장들이 간담회를 할겁니다. 그렇게 할것 같으면 예산심의 하는데 있어서, 이런 지형적인 얘기가 안나와도 될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운영에 대해서 참고해주시고 덧붙여서 말씀드릴 사항은 지금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항중에 주민들에게 가장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사항이 계절적으로 보나 현재 기후상으로 보나 연막소독입니다. 그런데 지금 차량 연막소독하는 방법에 있어서 차량과 자전차에 배치돼있는 자전차 방역소독이 현재 실시되고 있고, 앞으로 혹서기에 실시해야될 사항인데, 약품에 있어서 현재 기정돼 있는 약품 배정량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느끼시는지, 지금 양이면 충분하다고 느끼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건소
보건소
사무장 최창용 : 금년에 확보한 양으로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김학원간사
그러면 약품차량은 직접 보건소직원이 담당합니까?
건소
보건소
사무장 최창용 : 예. 그렇습니다.
김학원간사
그 다음에 자전차 방역은 동에서 하고 있고, 그 약품배정을 동으로 배정해 주고있죠.
건소
보건소
사무장 최창용 : 예.
김학원간사
그러면 약품을 배정해주시는데 본건소는 끝나고, 물론 교육이야 하시겠죠. 몇배분량으로 타라, 전염병이 나돌때는 어떤약을 더 추가를 해라 하는 행정적인 감독이나 지시는 하겠죠. 그런데 보건소에서 차량으로 하는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때문에 보건소에서 구청이나 구민이 대표기관인 의회나 또 개별적인 주민의 욕구에 의해서 하겠지만, 연막차량은 지금 몇대입니까?
건소
보건소
사무장 최창용 : 세대입니다.
김학원간사
세대중 한대는 예비용이고 두대를 활용하고 있죠.
건소
보건소
사무장 최창용 : 예. 그렇습니다.
김학원간사
그러면 순번에 의해서 서구전체를 하고있고, 구석구석에 할수있는 방법은 1개동에 한대씩 배정돼 있는자전차 연막소독이죠. 그런데 약품배정을 동에서 일률적으로 희석을 해서 하고있는데, 거기에 시감독에 대한 소홀한 점이 있지않나, 왜 그러냐면, 그 자전 차연막소독하는 사람들의 인부임이 19,300원이죠. 그런데 19,300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19,300원이면, 정부 노임단가에 의해서 책정된 금액일텐데 그 금액가지고 실질적으로 연막소독을 할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건소
보건소
사무장 최창용 : 현재는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김학원간사
시간을 조정을 해서 하는데, 그것을 조정안한다면 19,300원 가지고 하루종일 연막소독을 하라고 하면할사람 대한민국에서 한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녁시간만 하다보니까 짧은 시간만 있으면 되니까, 그 사람들의 생업도 있고, 많은 임무있고 하니까 그렇게 할수가 있는겁니다. 정부노임단가는 8시간 기준으로 해서19,300원인데, 저녁시간에 연막소독 하는 시간은 두세시간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지금 자전차 소독인부를 100일기준으로 해서 열두사람으로 19,300원으로 예산을 잡았어요. 거기에서 모자라는 부분 252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신 겁니다. 그러면 기정예산 2,064만원에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252만원이 더 반영이 되는 물론 방역인부에 대해서 8시간 기준으로 세워졌지만, 세시간 더 하십니까?
건소
보건소
사무장 최창용 : 서너시간 정도 합니다.
김학원간사
그러면 보건소 실무자께서 보실때는 서너시간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우리 동료의원들께서는 두시간도 안된다는 말씀을 하셨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100%의 근무시간에 차이가 나요물론 정부노임단가에 의해서 19,300원이 책정돼 있는데, 현실로 봐서는 19,300원가지고 여덟시간 근무할 사람이 없어요. 아무튼 시간을 따지고 열두사람 100일을 따졌을때 현실적인 노임단가가 안맞아서 이런 날짜를 따진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근무를 네시간이라도 제대로 하고 열두사람이 100일을 했을때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업무를 할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최창용보건소장
연막소독관계는 6월부터 9월말까지 100일을 추산해 가지고하는 겁니다. 지금 의원님들 말씀하신 약품 소요량1일분에 한정해서 쓸수 있는 양을 배정해주고, 그 양이 소모될때까지 할수있도록조치를 하고있고, 또 그 사람들이 다니는 지역에 대한 대장을 정리해서 복명을 하도록 하고 있고, 10개동에 대해서 매일감시는 못하더라도 전반적인 맛을 서면상 확인 할수 있는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있고, 100일 이라고 하는것은 9월말이 좀지나 10월 상순까지라도 해서 그 목표량을 충분히 해가지고 국민보건에 지장이없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김학원간사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린 사항은 과거에는 동에서 새마을 지도자들이 자원봉사를 했었던 기간이 있었죠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래에 와서는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수고한 댓가를 풍족하진 못하지만 지불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원봉사를 했을때에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똑같이 방역소독을 하고있다는 공통적인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기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사항이니까, 약품비에 대해서 충분히 공급을 해주시고, 또 업무에 대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주민들은 우리가 이런 예산을 세워서 충분한 댓가는 아니지만 댓가를 지불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와 같은 방역업무를 한다고 하면 이것은 보통 민원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자치화가 돼가지고 의원들이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과도기에 의원들 스스로도 갈등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중앙집권적인 행정을 했던 사항과 주민들이 요구하는 욕구사이에 많은갈등을 느끼고 있고, 그 사이에는 우리의원들이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는데 그것을 십분 이해하셔서 앞으로 방역업무에 대한 철저한 감시감독과 약품배정, 수고하시는 분들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더 효과적인 방역활동을 할수 있도록부탁을 드리면서 이부분에 대해서 질의를마치겠습니다.
건소
보건소
사무장 최창용 :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보상금에서 자궁내 장치 시술권장비가 나오는데 요즘 그것을계속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까?
건소
보건소
사무장 최창용 : 예. 우리 보건소에서 많이 하고있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요즘 영세민이나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하고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반인으로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까?
건소
보건소
최창용 : 일반인까지 확대해서하고 있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요즘 산하제한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권장을 해도 소용이 없고 자기들이 알아서 대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형식적인 예산편성이 되는것은 아닌지요.
건소
보건소
사무장 최창용 :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내용을 지도하면 스스로 하는것을 기피하는데, 공무원들이 두고두고 설득을 시켜서 하도록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정착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과거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있는데, 요즈음은 거기에 대해 공무원들이 얘기를 않더라도 스스로 둘이나 하나를 낳고 있는데, 거기에 특별히 신경을 써가면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창용
최창용보건소사무장
지난번 충남방송하는 것을 보니까, 인구증가가 위험수위에 있다고 해서 앞으로 더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경로병원 운영실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서부터 시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됐습니다. 65세이상 노인중에 생활보호대상자는 물론 무효입니다. 그런데 의료보험 카드가 대중화가 되면서 다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의료보험카드를 가지신분이 보건소에 와서 진료할때는 자기부담으로 700원을 내게됩니다. 700원을 내게되는데 경로사항을 고취한다고 그 700원 자기부담금을 받지 말라고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결손분을 여기서 메꿔서 다시 여기 돌아오는 겁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학원간사
411목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초음파 치료기도 있고, 진료소 약품진열장에 여러가지 약품기도 있고, 신생아 체중계, 신장계 등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 예산이 통과될지 안될지는 종합심사에서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예를들어서 이것이 보건소에서 원하는대로 통과됐을때, 지금 5개구청내에 서구 보건소와 동구보건소가 대전시때 부터 있었잖아요. 이 서구보건소와 동구보건소가 초창기에 시작이 됐고, 모든 기자재도 제일 먼저 준비가 돼 있었고 그랬는데, 물론 국민소득이 높아가고 의료기기에 대한 수준도 높아지고 하기 때문에 개인병원에 더좋은 장비가 있기때문인지 모르지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보건소에도 좋은기자재와 또 훌륭한 인력이 확보돼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기자재와 인력이 확보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이용을 안한다면, 좋은 기자재와 인력이 사장되고 있는 결과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홍보문제가 중요한데, 보건소는 우리 서구청 산하의 기관이지만 특수업무를 취급하다 보니까, 서구청과보건소는 별개의 기관인 것처럼 된 사항이 있는데, 앞으로 본청에 총무과랄지 보건소에서 활용할 수 있는 관계부서가 많이 있어요. 예산을 가능하면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지만, 통과시켜서 좋은 기자재와 좋은 인력이 확보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구주민이 활동하지 않으면 예산낭비가 되니까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보건소 자체업무에 특수성이 있고 하니까, 앞으로 홍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자산취득비 설명에 잇따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소
보건소
사무장 최창용 : 우리도 아픈 사람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서 좋은 기자재를 갖추어놓고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원래 지금 사시고자하는 것이나 하고자 하는 일이 그동안에는 없었습니까? 아니면 보충분을 사려고하는 겁니까?
건소
보건소
사무장 최창용 : 시설관계 자재 같은 것은 정수물품에 있던 것이 노후화돼서 그것을 폐기하거나 교체해야 될것이런것을 계상한 겁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예를들어서 카메라같은 것도 없었어요.
건소
보건소
사무장 최창용 : 정수물품에 있었는데, 오래돼 가지고 교체되는 사항입니다. 기록보존 관계도 그렇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고압 멸균기 같은것은 그동안에는 몇대 가지고 움직였습니까?
건소
보건소
사무장 최창용 : 세대 있었는데요. 7년째 됐습니다. 그래서 모두 못쓰게 됐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그래서 참고로 묻는 겁니다. 작년도 말에 정기예산에 어째서 하나도 안올라 왔습니까?
건소
보건소
사무장 최창용 : 그때까지는 년도가 안왔기 때문에, 폐기 연한이 안돼서 못했습니다. 내구연한 때문예요.
병섭
배병섭위원
국민의 건강을 담당하는 보건소 아닙니까? 그래서 년도에 해당되는 보건기계가 낡았다. 보건기구가 잘 못됐다 할적에는 수시로 교체하는 방향으로 해서 국민보건업무에 차질이 없는 방향으로 해야 될 줄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아까 이 앞에도 있지만 보일러 같은 것은 10여년 된겁니다. 그런데 그런것도 문제가 있고, 기구같은 것은 사실 여러가지 종류를 가지고 있는데 자주 쓰는것은 내구연한내도 교체해야 되는데, 그런것은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그리고 복수동 약수터 시설에 대한 예산이 계상돼 있네요. 우리 서구관내에 약수터 시설이 열한군데가 있는데, 전부 약수터 시설 미비, 또 신규시설하시고자 오늘 건설과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 2천만원이네요. 주로 여기에 2천만원 들여서 무슨 시설하십니까?
건소
보건소
사무장 최창용 : 수질개발해가지고 하려는 겁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기존 약수터죠!
건소
보건소
사무장 최창용 : 예. 기존 약수터 있는데다가 대신중고등학교재산 산이 있습니다. 그 산꼭대기 위에다가 사람들이 아침저녁으로 많이 올라다녀서, 체육시설도 있고 운동을 하기때문에 물을 위로 뽑아올려서 빼줄려고 합니다. 지금 밑에있는 약수터를 끌어 올려가지고 운동하려 다니는 사람들한테 제공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중낙
손중낙위원
그러면 서구청 지하수개발식으로 물을 계속 뽑아올려야 합니다. 그 물은 괴어있으면 안되는 겁니다.
건소
보건소
사무장 최창용 : 양수식으로 해서 뽑아 올리려는 겁니까?
창남
노창남위원장
그러니까 2천만원 시설속에 양수시설도 들어가지요. 그다음에 전기료를 비롯한 각종 관리비가 필요치 않겠습니까?
건소
보건소
사무장 최창용 : 그것은 시설비만 들어간 사항입니다. 물양이 적어서 이용객의 불편이 있으니까 우선 약수를 더 개발해야 되겠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까지 되는 사항입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또 하나, 건설과장도 어디 약수터 시설해서 얼마 이렇게 해놨는데, 이 약수터는 사무관할에 어디에 속한 겁니까?
규천
이규천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한 것과 똑같은 얘기인데, 어느 지하수개발은 민방위과에서, 어느 약수터 시설은 건설과, 어느 약수터 시설은 보건소, 이렇게 소관부처가 뚜렷하지 못하고 각부서별로 약수터 시설이라고 해서 많이 올라오는데, 실지로 어느 소관부터가 제일 적격부서인지 명확히 해가지고 약수터는 일괄해서 한군데서 취급해야 할것으로 생각되는데, 각 부서마다 약수터 시설해서 올라옵니다. 또 한가지 화단정비 말입니다. 이런 예산이 올라온것은 없었는데 어떻게 보건소만 화단정비가 1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김학원간사
이규천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약수터는 우리가 평상시에는 약수터이지만, 민방위과에서 관리하는 약수터는 비상 급수용이고, 지금 여기 보건소에서 말씀하신 복수동 약수터는 음용수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음용수의 약수터이고 한데, 이 복수동 약수터 시설비 2천만원에 대한 시설운영비에 대해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이해가 될것 같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233쪽에 전화시설비로 해가지고 1,200만원 이죠.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지금 사실상 서구관할에 제가 살고있으면서 의원으로써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내 우리 보건소에 의사직이 몇명이계시며, 정식직원이 몇명, 임시직원 몇명이 수고를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소
보건소
사무장 최창용 : 의사관계는 우리 소장님이 외과 전문의 이시고, 그다음에 내과, 치과, 산부인과 해서 4분의 의사가 계시고, 기성보건소에 외과와 치과 두분해서 도합 6명이 되겠습니다. 또 총 정원은 우리가 56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용일용직 관계도 열일곱명이 있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그리고 전화시설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소
보건소
사무장 최창용 : 전화시설은 키폰 전화를 시설하려는 것인데, 전화가 옛날에 설치가 돼서 노후가 됐고 바람이불면 소통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통신계와 상의해 가지고 20대분을 다시 가설하려고 합니다. 각 계별로 사업소별로 시설 하려고 합니다.
김학원간사
지금 현재 보건소에 전화가 몇대죠?
건소
보건소
사무장 최창용 : 11대 입니다. 전화를 78년도 농촌지도소 자리에 있을때에 설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노후됐고, 자동전화가 고장이 나가지고 민원인들이 보건소로 전화를 하게되면 통화를 못하게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부터 이것을 꼭 반영해서 고치고자 한 것인데, 예산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못하게 된 것이고, 저희로서는 민원인을 위한 보건행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보건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묻는다든지 예방접종에 대해서 가족보건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물어올때 소상히 그분들한테 답변을 해줘야 하는데일 반전화 일곱대하고 행정전화 네대해서 열한대인데 쓰다보니까 그것이 통화중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째 보건소는 매일 통화중이냐고 해서 좀 시설을 각 부서별로 확대해 가지고, 모든 기구별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그러면 보편적으로 우리가 쓰는 일반전화가 아닙니까?
건소
보건소
사무장 최창용 : 행정전화하고 일반전화를 다 이용하도록 돼있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통신공사에 대해서는 조예가 없어서 인지 모르지만, 전화가설을 하려면 통신공사에다 신청만 하면 되는줄 알았는데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다른 예산도 다 중요하지만, 이 예산은 꼭 해주셔야 합니다. 고장이 나서 고칠려고 노력해 봤습니다만, 고칠수가 없어요. 지방의회 발족전에도 구예산에 반영을 했었는데, 그때마다 안주셔서 사실 못 고쳤던 겁니다.
김학원간사
그런데 행정전화 3대와일반전화 8대 도합 11대인데, 그 전화가 하루 일과중에 계속 통화중일 정도라고하면 보건소 근무 홍보를 더 해주십사 한것이 부끄러운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전화시설에 대한것은 보건소 같은데는 최신식 시설이 되야됩니다. 본 위원이나 다른 동료위원들께서 공감을 하시고 계신 사항으로 생각이 되는데, 행정전화 세대와 일반 가입자 전화 8대를 원할하게 사용못할 정도라면 과감하게 고쳐야 되고, 그것보다도 보건행정을 위해서 가장 서구한쪽 부분에 치우쳐져 있는데, 통신수단이 편리해야 보건행정을 펼수 있다는 것은 모두 공감하실 겁니다. 아무튼 11대의 전화를 하루종일 계속통화할 정도로 보건행정을 하신다면 우리서구의 보건행정은 만점 행정이라고 생각하고, 이 예산이 통과되면 행정전화가 더잘돼가지고 더 큰 행정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노후보일러 교체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노후보일러 시설이 과거에 보통시때부터 시작해서 중구보건소로 돼서 시설이사실상 노후된 상태로 알고있는데, 노후보일러를 포함한 배관시설 일체에 대한보수예산인지, 아니면 보일러 하나에만 국한된 예산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서
보건서
사무장 최창용 : 배관까지 시설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김학원간사
지금 현재 어떤 보일러입니까?
건소
보건소
사무장 최창용 : 방까슈 보일러입니다.
김학원간사
이 보일러를 몇년도에 놨습니까?
건소
보건소
사무장 최창용 : 78년도에 놨습니다.
김학원간사
지금 현재 계속 산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1년씩 보일러를 교체해서 열효율을 높이는 개인기업체도 있는데 보일러를 한번 구입하면 내구연한이 있기때문에 기름값을 절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일러를 교체하지 못하는 부서도 있는데, 아무튼 4,100원이라고 하면, 보일러 한대값 치고는 너무 많은 금액이 아니겠느냐 생각해서 과연 보일러를 포함한 어느정도까지의 시설교체에 필요한 예산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소
보건소
사무장 최창용 : 배관까지 전부 고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학원간사
그러면 현재 계상된4 ,100만원이 보일러 교체와, 보일러 시설내 기계 그리고 난방까지 포함한 것이죠! 분만센터까지다 포함하죠!
건소
보건소
사무장 최창용 : 아니요. 본청건물만 그렇습니다.
김학원간사
본청 건물만 내보수 하는데 4,100만원이란 말이죠! 여기에는 부대시설비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겠지만, 지금 현재 보일러가 열효율을 얼마나 낼수있는 보일러 입니까?
건소
보건소
사무장 최창용 : 열은 가동하면 나는데, 배관이 낡아가지고...
김학원간사
아니! 그것은 아는데, 지금 현재 기존 보일러가 시간당 열 생산량이 얼마나 되는 보일러 입니까?
건소
보건소
사무장 최창용 : 보일러공 기술자가 아니지만 제가 알기에는 5통분에 대한 것인데, 작년에 저희가 보건소 40평을 증축하다 보니까, 그 증축분에 대한현재 기능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지금 용량이 해마다 떨어지는 상태에 있고, 계속열량이 소모가 됩니다.
김학원간사
지금 5톤 보일러라고 하셨죠. 계장님께서는 기술직이 아니고 행정직이죠! 5톤 보일러라고 하면 일반 중소기업체에서 열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보일러의 용량을 초과하는 양입니다. 제가 생각할때 분만센타를 제외한 본청건물의 보일러라고 하면 1톤 이하의 보일러라고 하면 난방이 충분한데, 계장님께서 기술직이 아니라서 잘 모르시겠지만, 이런 예산을 세울때는 기술분야에서 반영되는 사항에 대해서 행정직에서 만들고, 그럴때 그 담당부서에서는 그 기술이 요하는 물품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아울러서 우리 보건소의 예산심의를 할때는 우리 위원들은 보건소 특수분야에 대한 기계값을 자료를 미리 받아 시중가격이랄지, 공시물품에 대한것을 미리 준비를 하고 자료를 수집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시고서 계상을 하셨겠지만, 보일러를 교체하고 배관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행정직에서 충분히 답변하실 수 있는 그 분야에 대해 부속품이나 기계성능을 충분히 인지한 다음에 오셔서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 4,100만원이라는 금액이 예산서에 의하면 노후보일러 교체비만으로 나와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것을 알기 위해서 소장님과 사무장님 계장님 입석하에 우리가 자세한 것을 묻고있지만, 이지라는 분명히 규칙상 보건소장님 이외에는 한마디도 말씀을 못하게 돼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위원들이 지역의 대표로써 더 세세히 알기위해서 보충설명을 하시게 하는 자리니까, 다행히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들을수 있지, 이 예산서에 의해서 소장님께서 구체적인 설명없이 노후보일러 교체비 4,100원이다라고만 말하면 이 예산은 삭감됩니다. 다행히 저는 보일러 대한 것을 좀 알고, 자료를 수집했기 때문에 과장된 예산이다해서 여쭈어 보니까, 시설까지 교체를 한다, 배관까지 교체를 한다는 설명 말씀을 들어서 가능하다고 인지를 했지만, 그러기 이전에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검토를 해서 예산심의를 올릴때 참고해 주시고, 4,100만원가지고 보일러를 교체하고 전체 보일러 시설에 딸린 기계와 배관공사를 다한 그런 예산으로 품위상신하신 겁니까?
창용
최창용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수집하지 못해서 자세한 말씀을 못드렸는데, 이 내용은 기사들이 본청 건물에 적용한 용량, 단가, 배관부속시설까지 전부 산출해서 나온 금액인데, 저희가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창남
노창남위원장
그렇게 해서 나온 금액 같으면, 사무장도 거기에 대한 답변자료를 메모라도 했어야 될것 아닙니까? 기술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보건소 보일러 시설과 노후배관을 개조하려면 기6 자가 와서 이것은 대략 얼마가 든다라고 메모를 해주면 그 내용을 알수도 있을텐데 막연하게 그 액수만 적었느냐를 묻는겁니다.
건소
보건소
사무장 최창용 : 저희가 숙지를 못했는데요.
창남
노창남위원장
저희가 잘 몰라서 보일러를 통과 안시켜 줬다가 보일러가 망해 가지고 우리 서구관내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면 우리 구의회가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그만 메모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일러는 얼마, 배관은 얼마인가 등등 좀 세부적인 것을 알고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중낙
손중낙위원
우리 위원장님이나 김학원 위원말씀대로, 육하원칙에 의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이런 질문이 없을텐데그냥 간단하게만 하니까 문제가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세요.
건소
보건소
사무장 최창용 :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그 문제는 충분히 이해가 갔으므로 결정여부는 종합심사때 하도록 하겠는데, 종합심사전까지 거기에대한 내역을 간단히 적어가지고 저희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소
보건소
사무장 최창용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건소 199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사무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1992년도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마치도록 하고, 잠시 정회를 한후에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종합검토의건 1992년도1 제1 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종합 검토의 건의사일정 제 2항 1992년도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종합검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회하는 동안에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과에 대한 예산심사 종합검토를 해야 의견조정을 했습니다. 종합검토해서 과목별 수정한 내역을 김학원 간사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간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종합검토해서 과목별 수정한 내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과목별 수정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김학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틀에 걸쳐서 사회건설 상임위원회 소관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심도있게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과목별 수정내역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 상임위원회 소관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