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창남 의원 발언

그러니까 대한민국 공무원들 월급을 올려줘야 되는데 다른 명분 달수도 없기때문에 행정추진비로써 5만원씩 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길웅 간사님과 김형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회건설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틀동안 예심을 하는 과정에서 그 결과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서의 내용중 이것은 전공무원에 대하여 다 똑같이 특별한 이름부침 없이 현재 글씨 써있는 그대로 입니다. 이대로 해서 내무부장관 지침에 의해서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길웅 간사님의 정당한 의회의 권한으로써는 얼마든지 토론대상이 되나 이미 지자법 규칙에 의해서 법령인가? 조례법에 의해서 내무부장관의 지침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음으로 더 말씀안하셔도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없었고 금년에 의회 의정활동 보고대회라고 해서 2만원×1천명해서 2천만원인데 이것은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까?

이길웅 간사님이 하시는 것을 옆에서 잘 들었어요. 이것이 2만원을 1천명 보일것으로 보고서 2천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을 논의하자면 방금 이길웅 간사님께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가는 점은 모두 예산편성에 가서 주무과장이나 주무국이나 필요과에서 그 과원이나 관계관하고 합의를 거쳐서 예산안을 내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산안을 낼때에는 의사과 집행과정의 책임자가 주무총 책임자인 의장에게 보고하고서 합의를해도 이 제안까지 내는데에는 별 이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아까 또 이길웅간사님 말씀중에 도마동의 경우 4만여 주민, 제가 사는 지역에도 2만 5천여명 주민이 있어요. 의정활동보고, 또는 기타구청장이 하는 구정보고에서 서구청 관내23만명중에 1/10인 2만 3천명까지도 모을수가 없어요. 1/100인 1천명 내외 또는 5백명 내외에서 모셔놓고 기본적인 구정. 시정방침을 보고하며 또 연말에 가서도 결과보고를 하는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같은 경우에는 사적으로 금년 5월달에 동민에대한 구정보고를 올렸단 말입니다. 그때 약 3백명을 모셔놓고 했어요. 이것은 물론 사비입니다. 그런데 이 주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서의정보고를 해야 될것이냐 안해야 될것이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어도 지역출신 구의원이라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보고대회를 해야 옳을것이며 거기에 대한최소한도의 협조는 의당 정부에서 책임을져야 될것입니다. 전부 책임진다면 몇만명 어떻게 책임집니까? 적당한 자기자신의 지역범위내에서 지역동대표를 모셔놓고서 의정보고대회를 해야 될것인데 그 돈을 써야될것이냐 안써야 될것이냐 하는 것은 있다가 여러위원님의 의견을 들어서 표결에 부치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심사에서 말입니다. 요구성이 있으면 된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결산심사는 숫자상의 심사도 필요하지만 부당하거나 부정한 구입관계도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때문에 결산심사에서 이런것을 그저 그냥 넘어가는 것도 모순이고 또 혹시 방금 여기에 계신 이길웅 간사님께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 만약의자를 15만원짜리 해주었다면 15만원 짜리 다 사라고 하는것은 아니거든요. 15만원중 10만원짜리도 살수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이것이 지출된것을 내용적으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게 비록 조그만한 일이지만 앞으로 이런 회사가 있어서는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함으로 절대 이런일이 있어서는 안되거니와 현재이 문제도 위원님들의 생각에 따라서는 행정조사를 해가지고 철저한 규명을 해야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식위원님께서 지금질의 하신거죠.

감액입니까? 전액 삭감입니까?

지금 우리가 삭제하기로 예결해가지고 의결특위에 붙쳐서 거기에서도 삭제를 해서 본회의에 부치지 않습니까? 본회의에 부칠때에는 반드시 삭제한 이유를 부치게 되어있어요.

전액 삭감을 하자는 말씀이구만요. 이 문제는 전체 의원님들의 말씀을 들어서 결정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당초 예산을 만들때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찬성하시는 분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있어요. 더군다나 이 모든 사항은 의장을 비롯해야 상당수가 찬성하는 쪽이 많은 것으로 제 개인적으로 알고있어요. 다같은 동료의원으로서 본인의 마음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객관적인 표시한다는 것은 의원님들의 마음을 마치 몇 사람이 생색을 내서 주민을 의식한 발언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린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기권을 하겠습니다.

기권하는 이유를 그런 뜻으로 기권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말씀이나 김형식위원 말씀이 비슷한점인데 말씀요 지가지역주민을 의식한 말씀이 분명히 내용이들어있고 이게 다같은 말씀이라도 우리의회에서는 이런 낭비를 할수없겠다 하는 이런 발언이 아니고 지역주민의 무엇도있고 사회적 형편이 이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봐서 그렇다면 찬반하는데 내가 말하기가 곤란합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저도 그런일이 없도록 말렸습니다.

말렸는데 거기에 있는 다수 의원님들이...

현재 3명중에 두분이 반대하고 한분이 기권했으니까 당연히 결정된 것입니다.

의원 세미나 관계는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외국가는 것입니까?

나는 의원세미나 두번 가보았는데 별로 배울것도 없고 세미나들어서 이득될 것이 없다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