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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문쾌식 의원 발언

제13회 제2차 본회의199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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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쾌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92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92추경예산안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강석근총무국장

날씨도 더운데 우리 의회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반 경제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예산절감의 차원에서 인건비등 법정필수경비를 제외한 경상경비의 편성은 지양하고 지역개발과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의 기본방향과 우리의 재정여건을 토대로하여 편성된 91년도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963억 8천만원으로써 기존 예산액 879억8천600만원의 9.5%인 83억9천400만원을 금번 추경예산에서 추가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83억1천100만원 그리고 특별회계가 8천300만원이 됩니다. 세입예산안으로ㅆ 일반회계 재원은 총 83억1천100만원으로 그 구성은 임시적인 세 수입으로 전년도에서 이월된 순세계잉여금 81억8천700만원 국고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5천300만원 기타 잡수입 9천 400만원과 국구와 시비보조금 가능액수로 기존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영달되지 않는 1억2천300만원의 세입감소분으로 구성되었으며 특별회계재원은 순세계잉여금 8천 300만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인하여 구민이 추가로 세금을 부담하는 일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이미 말씀드린바와 같이 일반회계가 총 83억 1천 100만원으로 의회비 6천 500만원, 일반행정비 47억 100만원, 사회복지비 18억2천500만원, 지역개발비 17억800만원, 지역방위비 1천200만원으로써 편성되었으며 경제성질별로 분류하면 투자사업이 49.8%인 41억4천만원이고 나머지 50.2%인 41억 7천100만원은 일반경상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추가내용을 부문별로 말씀 드리면은 첫째, 의회비는 당초 예산의 4.8%인 6천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내역은 선진국 비교시찰, 상임위원회 회의참석 여비 등 경상운영비입니다. 둘째, 일반행정비는 당초 예산의 13.2%인 47억 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주요내역은 방범원 인건비, 동사무소 위생사역원 증원, 공무원보수규정 개정등에 따른 법정필수경비와 구의회 의사당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비, 구민회관 종합정비 기타 구·동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경상비가 주고 계상되었습니다. 셋째, 사회복지비는 당초 예산의 8.3%인 18억 2천 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구 주요 내역은 취노사업무 인상분, 경노우대 쿠폰지급 인상분, 노인정 신축, 수도권 해안매립지 쓰레기 반입 수수료, 환경미화원 야간수당, 청소차량 운전원과 정비원 급식비 등 사회복지와 청소환경 개선분야에 주로 계상되었습니다. 넷째, 지역개발비는 당초 예산의 7.9%인 17억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내역은 주민의 생활불편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내 하수도증설, 구로1 유수지 사유지 토지보상비 등 저소득층 밀접지역 환경개선으로 일상생활의 편익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섯째, 지역방위비는 당초 예산의 4.3%인 1천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주요내역은 91병무행정 보조금 반납, 민방위 시범대피호 철거비가 계상되었으며 산업경제비, 지원제비, 예비비 증가는 없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8천300만원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보호지원에 5천500만원 저소득주민에게 자활능력 제고를 위한 생업자금 융자지원에 2천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주요 쳔성내역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구의 살림살이가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면서 구민 모두가 다 함께 신뢰하며 불편없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복지사회를 건설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쾌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2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잘 들었음을 믿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조속히 예비심사를 실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처리 될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 건

10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92년 7월15일부터 7월 19일까지 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3차 본회의는 7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6분 산회

출처 서울 구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