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김영기 의원 발언
한수
정한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안 심사 조정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 계수 조정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금까지의 심사결과를 가지고 계수 조정을 하여 심사보고서를 채택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문부터 조정 심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권
김용권위원
- 발언 신청) 네, 김용권 위원 말씀해 주세요.
잘 알고 계신것처럼 우리시의 세입은 지방세, 세외수입, 양여금, 보조금 또 빚인 지방채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는 지역경제활동을 반영하여 규모가 결정되므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지못한 우리시 같은데는 세수가 상당히 제약되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국,내외 경제의 불황과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중소기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우리시 관내 대다수 기업 또한 마찬가지 일것으로 세입 징수전망이 순조롭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바 세입결함이 발생치 않도록 이에대한 제반대책이 수립시행되어야 할것이며, 특히 부동산 경기등과 관련된 은행 택지개발사업의 공기업채와 월곶동 공유수면 매립사업의 공사 예납금은 시재정의 압박은 물론 무거운 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대책과 아울러 차입시기에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한수
정한수위원장
세입부문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문을 조정 심의 하겠습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영기
김영기위원
- 발언 신청) 예, 김영기 위원 말씀해 주세요.
금회 추경의 주요사업비 내역을 보면 재원의 부족으로 공사비를 추가수요 해주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여러해에 걸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을 계획적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과 회계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도 앞으로는 계속비로 계상해 나가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보조금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서 지출하지만 점차 그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고 또 한번 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면 계속적으로 보조금을 수혜하려는 경향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반행정비의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22,100천원은 시재정 형편과 유사단체와의 형평에 따라 앞으로는 억제 조정되어야 할것이며, 또한 의회비의 지방의회운영항에 선진국 지방자치견학 보상금 33,000천원중 11,000천원을 삭감하여 최소의 경비로 실시토록 하였으면 합니다. (
용권
김용권위원
발언 신청)
경직성으로 내부적 관리경비인 인건비와 물건비등은 극력 절감하여 보다 많은 재원이 투자적 경비와 복지사업등 주민에게 환원될수 있도록 억제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그리고 현실적으로 공무원들이 모든일을 예측한다는 것이 어렵기는 하나 예산반영이 요구되는 공유재산 물품 취득등의 건은 년간 관리계획의 수립과 집행으로 당초 예산에 편성하여 일관성과 실효성을 거두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수
정한수위원장
제가 본 바로는 산업경제비의 농지관리항에 마전저수지 누수보수공사비는 12,000천원이 과다 책정된 것으로서 조정 삭감이 요구되며 문화및 체육비의 체육진흥관리항에 과림동 동네체육시설비및 부대비 20,400천원은 타재원인 체육기금에서 시설토록 삭감 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의 일반회계 세출부문 심의 의견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각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의 조정하겠습니다. 심사를 맡으셨던 김영기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영기
김영기위원
이번에 심사한 13개의 특별회계중에서 다른 특별회계는 삭감 요인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부문의 사업비항에 수도권 광역상수도 4단계 사업과 관련된 송,배수관 매설사업비 466,080천원은 거모, 정왕지역에 도시계획사업 추진요인이 발생될 때까지 기정예산 312,106천원으로만 우선 사업 시행후 93년도, 94년도에 계상토록 삭감하였으면 하고 신천지구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출부문의 사업비항에 구역내 도로포장및 덧 씌우기와 보도블럭 교체시설비 250,000천원은 합당한 교체요인 발생시 사업을 추진하여도 될 공사로서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할것 같습니다.
한수
정한수위원장
각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채무부담 행위조서에 대한 심의 조정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요. 그러면 이상으로 회계별 소관별 심사마치고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계수조정및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0시 24분
회의속개 16시 45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대로 심사보고서및 수정안을 작성하여 유인물로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심사 보고서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체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사항이므로 집행부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이 집행부를 대표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이의 없습니다」 함
진생
유진생기획감사실장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조정 특별위원회의 예산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 합니다.
한수
정한수위원장
지금 기획감사실장이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2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액 4천1십4억3천9백3십2만5천원으로 하되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찬성하여 주셨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안 심사 조정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당 특별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 함
폐회 16시 4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