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환 의원 발언

예, 아직 가정복지분야는 제안설명을 안드렸습니다.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 난 다음에 가정복지과장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질문이 끝난 것으로 알고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앉아서 해 주시지요.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저희 가정복지행정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 가정복지행정의 특별판공비입니다. 그 내용은 주부환경교육 및 시정시찰간담회로 1만5,000원씩 400명으로해서 6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저희가 주부환경교실 운영은 지금 계속 문제화되고 있는 쓰레기처리 문제라든지 수질오염, 대기오염등 심각한 환경문제에 우선 주부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 이런데에 따라서 구에서 주부환경교실을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각동에 한명씩 주부환경지도자를 한명씩 선발해서 지난주에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교육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회원들은 주로 환경문제에 관심있는 관내 주부로 구성을 하겠으며 그 교육내용은 주로 환경교육강좌 및 간담회 또 현장학습을 통한 시정시찰을 하겠습니다. 현장학습 장소로는 주로 상수원지라든지 쓰레기매립장, 안양하수처리장, 열병합발전소 등을 시찰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6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에는 경로승차권 인상분으로 1,083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4월부터 버스요금이 170원에서 210원으로 인상되는 거에 따른 40원의 차액 인상분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에 먼저 청소년회관건립추가분 2억9,47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으로는 먼저 시민국장님이 자세히 설명은 하셨지만 총 예산이 작년도에 10억5,800만원으로 시비 7억1,000만원, 구비 3억4,000만원으로 기존에 발주해서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당초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건축공사부분만 책정돼있고 별도로 토목공사부분이 책정이 안돼있었습니다. 저희가 토목부분에 대해서 옹벽공사라든지 법면보호블럭공사, 법면의 조경공사, 산마루 및 유수배수로공사, 자재운반비, 기계설비, 기타 전기, 가스라든지 인입공사비로 2억9,4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마는 완벽한 공사가 되기위해서는 2억9,000만원 외에 한 1억이 더 추가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총 소요액은 3억9,400만원이 추가소요액이 되는데 금년 추경예산 재정형편상 2억9,400만원만 책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1억 부분에 대해서 공사 못한 부분은 93년도 본예산에 책정해갖고 추후 별도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항동노인정 건립비 과목경정부분입니다. 저희가 공항동에는 공항동 41번지에 있는 시유지 80평에다 본청의 시유지매입을 해서 건립할 예정으로 계속 추진하였습니다만 공항동에 있는 시유지는 주차지역으로 본청에서 용도폐지가 불가하기 때문에 부득이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등촌2동 보육시설 과목경정 2억원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등촌동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 수리하고 탁아원을 개설하려고 2억원을 책정했는데 본청에서 매각 계획이 있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해서 부득이 과목경정을 하는 겁니다. 당초에는 2억원은 수리비기 때문에 보육시설에 필요한 부분만 수리를해서 하려고 2억을 책정했는데 과목경정을 하면서 그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기존주택을 매입해서 탁아원을 개설할 걸로 책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3억5,800만원으로 당초 2억보다는 굉장이 많이 오버가 됐습니다. 이 이유는 기존건물이 최소한도 대지 60평에 건물이 한 50평짜리 건물을 매입을 하려다 보니까는 2억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으로 조금 더 많이 책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대수선비는 기존건물을 매입해서 탁아원을 개설할 경우 시설보수가 불가분하기 때문에 2,200만원을 대수선비로 책정했습니다. 다음 61페이지는 토지매입비 3억5,600만원입니다. 기존에 있는 등촌2동의 시설비 2억원과 공항동에 시설하려고 시설비를 책정했던 것과 합해서 3억5,600만원을 과목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의 반환금은 노인건강진단 집행잔액과 청소년광장 운영비는 국고, 시비 또 구비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한 집행잔액이 126만원입니다. 다음에 유아교육 반환금도 작년도에 보육사업보조금 국비·시비·지방비중에서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1,374만4,000원입니다. 이건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문을 해주시지요. 예, 유기성 위원님.

58페이지 두번째줄을 보면 청소차고신축 비품구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금년말이 되면 청소차고가 완전히 건립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옷장이나 책상, 의자 이런 것을 사는데 23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6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왼쪽에 관서당경비 청소차운전원 야간급식비로 5,8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우리 구청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본청의 지시에 의해서 전 구청이 똑같이 시행하는 것입니다. 환경미화원보다 운전수들의 봉급이 약 10만원 내지 한 20만원 정도가 호봉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을 보전해 주기위해서 야간급식비를 하루에 1끼당 2,500원씩 2식 그래서 한달에 20일을 계산해서 한사람당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4월부터 지급하고 있는것입니다. 4월부터 하다보니까 운전원이 65명해가지고 9개월치 5,8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제일 아래부분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야간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이 원칙으로 따지면 6시부터 근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6시부터 근무 안하고 실지는 밤 12시나 2시경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근무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해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노사협정에 의해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간근무수당의 50%를 지급하게 돼있는데 하루에 4시간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1월부터 3월까지는 지급하지 않고 4월부터 지급하는것으로 해가지고 하루에 3시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시간당 555원60전×3시간, 1달에 30일 계산해가지고 9개월치를 계산한 겁니다. 여기에서는 가로환경미화원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가로환경미화원은 5시반부터 낮 2시반까지 근무하게 돼있기 때문에 가로환경미화원은 제외하고 동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 178명에 대해서만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8,000만원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환경미화원증원은 금년 9월이 되면 가양·방화지구에 입주가 되겠습니다. 입주되는 것이 약 1만3,000가구가 입주하게 되는데 거기는 아파트기 때문에 아파트지구의 청소는 대행업체로 넘겨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있는 가로가 약 7,000m가 되는데 광로, 중로, 대로, 약 12m이상 되는 도로에만 가로환경미화원을 배치하게 됩니다. 그것이 약 4,500m, 그리고 금년 연말쯤되면 양천길이 확장됩니다. 이것이 약5,000m, 이렇게 되면 9,500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500m에 가로환경미화원을 배치해야 되는데 한사람당 편도로 따져서 1,300m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명 정도를 증원해야 되기 때문에 15명 증원에 대한 인건비가 약 4,4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판공비 약 44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 11월부터 난지도쓰레기장이 폐쇄되고 김포매립장으로 가게 됩니다. 김포매립장은 낮에는 쓰레기반입이 되지 않고 밤 8시부터 그 이튿날 6시까지 10시간 동안만 반입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청소모니터요원이 각동에 전부 합쳐서 142명이 있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간담회를 한번 하고 김포매립지에 견학을 한번 우리 구에서 한 255명 정도 견학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1만원정도 든다 해가지고 약 4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위의 청소차량 컨테이너박스 천개문 교체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1월1일부터 김포매립지로 갈 때는 대형 약 8.5t이상만 거기로 반입이 되겠습니다. 소형차량은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소형차량은 각동에서 적환장까지 운반하는 걸로 하고 적환장에서 대형차량으로 적환을 해가지고 김포매립장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김포에 있는 사람들의 요구사항이 절대로 컨테이너의 비산하면 되지 않는다, 쓰레기가 날리면 되지 않는다, 조금이라도 문이 열리면 안된다, 그리고 두번째는 오수 그러니까 쓰레기에서 나오는 물을 흘리면 절대로 안되겠다 이런 것이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차량의 컨테이너박스 천개문이 위로 열리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동판으로 전부 개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거기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동판으로 개조하는데 우리가 8.5t컨테이너박스가 47개 있지만 40개만 천개문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돈에 약 3,3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임대아파트지역 청소대행업체 지원금입니다. 이것은 아까 사회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금년 9월부터 가양동 아파트에 입주를 한 1만3,000가구가 하게 되는데 거기 영구임대에 6,407가구가 입주하게 됩니다. 6,407가구 영구임대주택에는 전부 생활보호대상자만 입주를 하게 돼 있습니다. 생활보호법이나 이런 법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는 오물수거수수료를 징수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6,407가구에 대해서는 징수를 못하게 돼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들어가는 아파트가 7평부터 8평까지있는데 평형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부다 6,407가구를 정상적인 가구로 따져서 한달에 오물수거수수료를 받는다고 한다면 월에 약 238만8,000원 정도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못받기 때문에 대행업체로 아파트를 넘겨줬을 때 지원을 해줘야 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955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위탁금입니다. 이것은 통합공과금과징위탁금 부족분입니다. 이것은 동에서 하는 통합공과금에는 오물수거수수료, 상수도, 하수도, 전기료, TV수신료, 도시가스료 이런 것이 전부다 계산돼 있는데 폐기물은 전체 위탁금액의 10.32%를 우리가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이것이 1건당 3,211원을 계산하게 돼있는데 금년에는 이것이 올라가지고 약 410원쯤 올라서 3,622원을 계산하게 돼 있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15억4,784만원은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분 1,970만2,000원 그 부족분을 계상을 한 겁니다. 그 아래 청소차고 신축건립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우리가 청소차고는 안양하수처리장에서 임시로 금년말까지 빌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통과되면 바로 발산동 삼양원 옆에다 국유지를 3년간 임대계약을 맺어서 무상으로 임대했습니다. 거기 청소차고 건립하는데 약 2억8,100만원, 이것은 완전히 설계까지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끝나면 바로 하겠습니다. 그것이 2억8,1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쓰레기적환장 건립비입니다. 이것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까지는 동에서 소형차량이나 대형차량으로 거기서 실어서 바로 난지도로 갔습니다마는 11월1일부터는 그런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환장을 우리가 건립해야 되겠습니다. 적환장은 마곡동 안양하수처리장 옆에다 약 1,500평 정도를 구입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유지인데 여기에 적환장을 건립하는데 약 2억2,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산업폐기물이 아니라 사업폐기물입니다. 이 사업폐기물반입료가 3,800만원, 가정폐기물반입료가 1억8,000만원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난지도에 지금까지 우리가 쓰레기를 반입할 때는 서울시에서 반입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1월1일부터 김포로 갈 때는 거기서 반입료를 받습니다. 반입료를 받는데 사업폐기물, 그러니까 하루에 300㎏이상 나오는 그런 사업장에서 나오는 것을 사업폐기물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구에 약 55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폐기물은 t당 약 8,000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폐기물에 나오는 3,897만6,000원은 구에서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발생시키는 배출업소에서 우리가 받아서 반입료를 내겠습니다. 가정폐기물반입료는 우리가 두달 11월하고 12월에 나오는 것이 약 6만6,788t을 잡아서 1t당 4,500원씩 잡아 1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서 0.6이라는 것은 우리가 난지도로 갈 때는 무게 톤으로 하지 않고 부피 톤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피가 1t이 되는것은 무게로 따지면 0.6정도밖에 안된다해서 0.6으로 계산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과에서 올해 추경에 올린 예산은 9건에 9억7,32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예, 이은종 위원 질문하십시오.

2동 출신 이은종 입니다. 과장님한테 한가지 여쭤보겠는데요. 64페이지 환경미화원 시간수당하고 65페이지 매립지견학 1인당 1만원이 책정된 건 야간수당하고 좀 차이가 난다고 생각 안하세요, 555원60전이라는 게?

64페이지에 있는 환경미화원야간수당은 환경미화원이 밤에 일을.... 실지로는 환경미화원이 몇시부터 나오냐면 빠른 사람은 12시부터 늦어도 2시경에는 나와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밤에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야간근무수당으로 50%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1시간당 556원60전, 그래서 하루에 4시간까지 지급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3시간만 지급하겠다 해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65페이지에 있는 매립지견학은 환경미화원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을 김포매립지 견학시키려고 하는 그겁니다. 그것은 조금 다르죠.

. 시간수당 555원60전이 너무 적다고 생각 안하시는지?

그거는 하루에 이 사람들이 주간에 하는 것에 50%만 주게 규정에 돼있기 때문에 도리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또 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끝났습니다.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임금문제인데요. 환경미화원의 주간에 나오는 봉급은 그거대로 나가고 야간근무에 대한 특별수당으로 주간근무의 50%수준으로 계산해가지고 특별수당으로 주는 겁니다.

이은종 위원님 더 물어보시겠습니까?

92년도 예산을 다뤄봤기 때문에 한가지 말씀드렸는데 국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묻겠습니다. 구청 직원들은 특별수당이라하면 보통 몇만원씩 올라가는데 사실 미화원들 봉급도 봉급이지만 환경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는 수당이 좀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가지는 지금 각 자생단체에서 분리수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교수님도 초청하고 많이 발표를 하는데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한데 몰아가기 때문에 주민들이 아예 실증이 나가지고 분리수거를 안합니다. 아주 모아놓지도 않아요. 강서구만이라도 분리수거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고 제가 5월 하순부터 6월초까지 유럽을 순방하고 왔지만 서독의 푸랑크푸르트를 가니까 높이가 1m에다가 위 넓이가 1m50, 바닥넓이는 1m30으로 흑색, 황색, 청색, 녹색 이렇게 4가지 통이 돼있어 가지고 기계로 운반해가는 좋은 사례를 보고 왔습니다마는 그렇게는 못할망정 쓰레기분리수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청소행정도 이제 하나의 전환기를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청소는 지난 7월1일부터 매주 수요일을 재활용품수거의 날로 책정을 해가지고 그날은 저희 환경미화원들이 청소를 하지 않고 재활용품만 전부다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는데 처음 실시할 때보다도 두번째 했을 때는 거의 한 76%정도가 재활용품이 많이 수거가 됐습니다. 지난번까지 분리수거를 우리가 시작한지가 벌써 한두해가 아니고 여러해에 걸쳐서 우리가 해왔습니다마는 조금전에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이 실패한 이유가 주민들이 수거를 해놓으면은 우리 환경미화원이 수거를 해갈 때 전부다 혼합해 가지고 갔기 때문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난지도매립장은 혼합해가지고 전부다 갖다 버리는 그런 매립장이었고 앞으로 11월달부터 가는 김포해안매립지는 우리가 분리수거를 하지 않으면은 거기서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도 지금 매주 수요일은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5가지로 분류해가지고 병류, 캔류, 고철류, 그리고 종이류, 플라스틱류 이렇게 5가지로 분리를 해가지고 지금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혼합해서 쓰레기를 수거를 하는 그러한 가능성은 없어졌다, 반드시 분리수거는 해야만이 저희들도 수거를 해가지고 김포해안매립지에 갖다 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분리수거가 우리가 전 국민적으로 우리 주민이 전부 다 나서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도 주민들에게 홍보를 한다든지 우리 주부들 특히 여자분들이, 주부들이 어디 견학을 한다든지 주부 중심으로 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산과목에 여러 분야에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양해를 해주시고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보면 청소원모니터요원이 있는데 142명 강서구 전체 이런 인구 구성이 돼 있는 거예요?

예, 강서구 전체가 돼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1만5,000원에 1회인데 월 1회입니까, 연으로 갑니까?

금년에 한번 하겠다는 얘깁니다.

중간집하장의 경우에는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거기에 올 일은 별로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주로 운전원들이 오겠고요. 그러나 각 동별로 우리가 환경미화원의 휴게실을 전부다 하나씩 지금 마련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샤워시설이라든지 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지금 마련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2시에 다시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보건소 소관 92년도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분야 2건과 보건지도분야 1건해서 3,574만원입니다. 그 세부내역은 보건행정분야에 기말수당과 직무수당으로 기말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5조3항에 의거 기말수당 계산방법이 92년 12월1일부터 월봉급액 기준에서 월봉급액과 직무수당 합산금액 지급으로 변경됨에 따른 소요예산 437만6,000원이고 직무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4조에 의거 92년 11월1일부터 30%에서 40%로 인상지급됨에 따른 소요예산 656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지도분야의 간염예방접종비입니다. 간염예방접종 홍보가 잘 되고 또 보건소 이전으로 인한 교통편리 등으로 주민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92년도 접종계획이 91년도 접종실적보다 하향책정되어 있어서 부족분에 대한 추가예산책정으로 구민보건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총 소요액이 9,920만원인데 당초 계획에 7,4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앞으로 2,480만원이 더 소요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온석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보고를 역시 아까와 같이 의사계장께서 보고하겠습니다.

92년도 보건소 추가경정예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은 강서구청장이 92년 7월7일 제출하였으며 그 근거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절차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예결위원회의 총괄심사를 다시 받아서 보고안을 의장한테 보고하고 본회의 심의를 거쳐서 심의·의결·확정되도록 돼있습니다. 세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보고드리면 첫째 근거로서는 예산회계법 제33조와 지방자치법 제31조, 제36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예산의 총칙, 세입세출예산으로 구성돼있습니다. 이는 일반회계세입과 세출로 구분돼 있습니다. 보건소 과목현황은 입법과목이 1개가 되겠습니다. 그밖에 행정과목으로는 3개목이 있겠습니다. 네번째, 심사방법은 입법과목 장·관·항을 심사총액에 대한 의결을 원칙으로하고 새로운 비목증설과 증액은 불가합니다. 다만 비목간 조정 또는 삭감만이 가능하며 또한 강서구청장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했을 때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출예산의 분석내용은 기정예산 19억200여만원이 있었으며 1.8%가 증가했습니다. 3,500여만원이 증가한 19억3,800만원이 해당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이번에 보건소에 대한 추가경정예산 내역은 인건비적 경비와 의료비 등으로 필요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 하단입니다.

질문이 없으십니까?

보건행정분야에 대해서 약간 보완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분야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존예산이 16억2,650만7,000원이 편성돼있습니다. 그중에서 보건행정분야에 1,094만원을 이번에 인상해서 전체 예산액이 16억3,743만7,000원이 되겠는데 편성요인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 개정됐습니다. 개정돼서 상여금과 직무수당의 인상요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상여금 인상요인, 직무수당 인상요인이 추가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상여금을 말씀드리면 63페이지입니다만 상여금은 정근수당하고 기말수당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기말수당 계산방법이 약간 변경됐습니다. 지금까지 기말수당은 개인봉급액 3개월치를 합산해가지고 3분의1로 나눠서 기말수당지급액으로 이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올해 12월1일부터는 기말수당이 지급되던 원봉급에다가 직무수당을 합산해가지고 기말수당을 계산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무수당 1달치가 437만6,000원인데 이 인상분을 예산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다음에 정액수당중에서 직무수당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무수당을 지금까지 어떻게 지급했었느냐면은 본봉의 30% 예산범위 내에서 이를 직무수당으로 계산해서 지금까지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30%가 40%로 인상됐습니다. 금년 1월25일자로 개정됐습니다마는이것을 언제부터 시행하냐면 금년 1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 두달치에 대해서는 종전에 직무수당 30% 주던 것을 40%로 인상해가지고 계산해줘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인상분이 656만4,000원입니다. 이것을 이번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지도과장 김정수입니다. 64페이지 보건지도분야의 의료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의 2,4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된 사유는 조금전에 저희 소장님께서 설명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보건소가 91년도에 장소를 구청에서 염창동으로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이용도가 날로 증가된 요인이었고 또 두번째는 간염예방접종이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간염은 일단 걸리게 되면 특별한 치료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이 곧 치료와 예방이 되고 있고 또 정부를 통한 그리고 제약회사를 통한 계속적인 주민홍보가 있어 가지고 간염예방접종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 한가지 요인을 든다면 공공기관인 저희 보건소의 접종료와 일반 시중에서의 접종료차이가 현격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는 구입가격인 6,200원에 1㏄를 1회접종하는데 6,200원에 그대로 수수료를 받고 일반의료기관에서는 1만2,000원이상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세에 비춰서 예년에 비해서 약 20%이상의 수요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1만2,000명을 대상으로 목표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작년도 실적과 금면도 1월부터 6월까지 평균해본 결과 평균 1달에 약 1,330명이상이 간염접종 수요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12개월까지 한다면은 1만6,000명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중에 1만2,000이 기이 잡혔기 때문에 나머지 4,000명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돼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죠. 안계십니까? 그럼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질의·답변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종합정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최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민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간사께서 낭독한대로 위원회보고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2항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시민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