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기학 의원 발언

지난 5월20일부터서 6월8일까지 강서구청 2층 별관 회의실에서 결산검사위원 금종식 위원, 유기성 위원, 김권숙 위원께서 91회계년도 강서구 세입세출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는 92년 5월29일 화곡저지수로, 염창·가양·마곡빗물펌프장의 수방대비시설을 1차 답사하였고, 92년 6월5일 가양·방화지구 택지개발 조성공사 현장과 지하철5호선 3·6북구공구 건설현장의 수방대비시설을 2차 답사하였습니다. 시민보건위원회는 92년 6월11일 보건소를 방문하여 다가오는 하절기와 우기를 대비한 관내 방역대책 실태를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17일부터서 19일까지 3박4일간의 산업시찰기간중 삼성전자와 원자력발전소를 견학하고 아무런 사고없이 산업시찰을 마친 바 있습니다. 92년 6월26일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사당건립추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의사당 건립에 관한 논의를 하였으며 회의결과는 위원장께서 2차 본회의 보고시 보고하겠습니다. 7월7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서 동의안 2건, 승인안 1건, 조례안 4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같은 날 9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함께 제출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부구청장입니다. 존경하는 손기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92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개정안등 당면 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제10회 임시회의가 개최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의회가 개원되어 지방자치의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연지도 어언 1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여러 분야에서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와 행정참여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를 훌륭히 수렴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도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펴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우선 오늘 예산편성에 관한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구 재정여건과 추경예산 재원조달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 당초예산의 일반회계 재정자립도는 약 44.7%로서 세입의 많은 부분을 서울시의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경재원도 지난해까지 조정교부금에서 세입의 많은 부분을 충당해왔습니다마는 올해 추경예산은 부동산경기의 침채로 인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수결함으로 서울시로부터 조정교부금의 추가지원이 없어 결산이월분, 재산세 추가징수 예상액등 순수한 자치구 추가세입요인만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지난해에 비하여 추경규모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세출면에서는 가양·방화지구 대단위 택지개발사업으로 금년 하반기부터 주민들의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민원분소 설치, 환경미화원의 증원, 청사부지의 확보등 행정 및 재정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과 세출의 불균형에서 오는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는 구청이나 의회는 더욱더 협력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금번 추경편성은 재정의 팽창을 가능한 억제하고 당초예산에 반영된 사업의 마무리와 당면한 행정업무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사안만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올해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부터 그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규모는 54억2,600만원으로써 세입내용을 보면은 91년도 일반회계결산에 따른 이월금 36억9,400만원과 당초 예산에 편성된 세입보다 초과징수가 예상되는 항공기, 건물등 재산세의 추가징수예상액 16억5,700만원, 그리고 기타 세외수입 7,500만원을 재원으로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경에 따른 법정 필수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된 예산과 당초 예산에 반영된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소요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중요한 내용을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면은 먼저 청소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가로청소원 15명을 증원할 계획이며, 난지도쓰레기매립장이 폐쇄되고 김포매립지로 쓰레기를 수송하게 됨에 따라 쓰레기적환장과 청소차고 등을 건립하기 위한 총 9억1,3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쾌적한 휴식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 공사중인 방화어린이공원 조성공사 토지보상비부족분 8억3,600만원과 쌈지마당 조성공사 부족예산 4,200만원을 반영하고 우장산 테니스코트 증설을 위한 소요예산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부분 예산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강서청소년회관 건립비 부족예산 2억9,5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올해 9월부터 가양지구에 6,400여 세대의 영구임대아파트가 완공되어 입주가 시작됨에 따라 늘어나는 저소득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취로사업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당초 예산에 반영되어 추진중이던 등촌동 탁아시설 설치 및 공항동노인정 건립사업이 부지확보의 어려움으로 사업의 추진이 곤란하여 건물 구입예산으로 경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편익증진을 위한 지역투자사업으로 등촌동 산89번지 일대 및 마곡빗물펌프장 진입로 개설공사 부족예산 1억3,000만원을 추가계상하고 도로정비, 우장산 가로등 개량, 보안등 설치공사에 3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양·방화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동청사부지매입비 6억원을 계상하고 민원분소 2개소를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예산 1억2,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구의회에 상임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됨에 따라 위원회사무실 설치예산 1억2,100만원을 계상하고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증원, 밤범원의 인건비, 직무수당 인상분등 법정 필수경비 9억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특별회계는 의원님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및 공항이주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공항이주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로써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시비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관계로 91년도 결산에 따라 결산잉여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공항이주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이주단지 조성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92년 당초예산중 일부 과목에 예산의 부족이 예상되어 이에 조정을 위하여 경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92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충분치 못한 재원으로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적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님 여러분의 보다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아울러 추경예산안 외에도 새마을소득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물품관리조례, 도시계획위원회조례등 개정조례안과 정수물품추가취득 및 처분동의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등을 함께 상정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은 택지개발 등으로 인하여 급격히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한 재정운영방향을 설정하고 쓰레기분리수거등 국민적 관심과 국가시책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고자 구자체 편성과정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중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개별안건 주요내용에 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별로 상세히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번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풍부한 식견과 그동안의 폭넓은 의정활동의 결과가 반영되어 구정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고장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이 더욱 빛나고 영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