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환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 의정계장 천재명입니다. 추경예산안의 심의에서 지금 우리 의회사무국에 증액된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9쪽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총액을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을 차례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비에서 추경에 1억8,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기정예산은 6억6,000에서 합계 8억4,000의 예산이 이번에 총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운영비의 의정활동비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판공비를 봐주십시오, 234목. 여기서는 2,575만원를 지금 추경에 반영시키고자 합니다. 이것의 산출근거로 봐서는 동별 의정보고회에서 의원님들께서 각 출신동으로써 의정보고회하는데 다소나마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각 동별 개별적으로 100만원을 잡아서 1,9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의원연수비는 과거에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의원의 자질향상과 모든 것을 교육에 뒷받침하고자 연 50만원을 잡았는데 27분이 다 가지 못하고 반 정도는 갈 수 있지 않느냐해서 675만원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국 운영으로 들어가서는 증액된 것이 1억5,000만원이고 기배정된 게 5억2,000만원으로 6억8,000만원의 예산이 잡혔습니다. 의회사무국 운영으로써 상여금은 기말수당, 기말수당으로씨는 151만8,000원이 잡혔습니다. 이 기말수당은 정액성질을 띠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액수당으로 가서는 의사수당으로써 이것이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 개정된 것으로써 대통령령으로서 입법부의 공무원의 수준과 같은 지급규정으로써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40쪽 봐주십시오. 그 다음에 직무수당도 직무수당 인상분은 11월, 12월부터 지급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20만원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제세공과금에서는 자동차세, 앞으로 우리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소형승합 15인승으로 우리가 지금 예산을 잡았는데 그에 대한 제세공과금으로 92만원이 잡혔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비로써 그에 대한 추가분으로 42만원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자산취득비를 봐주십시오. 자산취득비에 2,600만원이 잡혔습니다. 2,600만원이 잡힌 것은 앞으로 3개 상임위원실에 들어갈 모든 비품구입비가 나열이 돼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써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1쪽도 마찬가지입니다. 42쪽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시설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는 이것이 상임위원회실과 상임위원회 소회의실 모든 것을 구비하는데 필요한 방송 및 음향시설로써 5,300만원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또한 물품구매비로써 여기에 따라서 응접셋트라든가 하는 것이 5,200만원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43쪽 상단을 봐주십시오. 43쪽 상단에도 소형승합차 1,100만원을 15인승으로 잡아놨습니다. 이것이 15인승이 무난하지 않나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 15인승의 내용이 검토돼서 기록이 된 사항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92년 강서구의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은 강서구청장으로부터 92년 7월7일날 제출되었으며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해서 제출하였습니다. 둘째,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년과 다르게 금년에는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었으므로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예산을 심사하고 의장에게 보고하면은 다시 의장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해서 총괄 심사를 한 후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보고하면은 그 안을 가지고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세째,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근거 : 예산회계법 제33조, 지방재정법 제31조, 제36조에 의해서 구성되었습니다. 내용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으로 구성되었으며 그외의 항목은 생략되었습니다. 구분 일반회계 세입세출 과목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목현황 중에서 각 국별로 뽑다 보니까 장과 관은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직적으로 국별 총수를 더하면 실지예산서보다 숫자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과목으로써는 장이 하나고 관이 둘, 항이 둘, 그리고 행정료목인 세항이 둘, 목은 8개목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심사방법은 입법과목 즉 장·관·항을 심사하셔서 총액을 의결하여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은 제118조제3항에 의거 새로운 비목의 신설과 총액의 증액은 불가하고 비목간 조정 또는 삭감만 가능합니다. 단, 구청장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을 경우는 예외입니다. 세출예산분석 : 의회비 92년도 기정예산 94억2,976만원이었습니다. 그것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18억1만4,000원이 증액이 돼서 총예산액이 11억2,299만3,000원이 총 예산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은 아까도 담당계장이 설명을 했듯이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라서 시설비 및 비품구입비로써 예산이 대체적으로 편성된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방송 및 음향시설란이 있습니다. 회의실 및 상임위원회 앰프시설이 1식으로 돼있는데 그건 어떤 식으로 설치하는 것인지? 그것이 2,800만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1식이라는 것은 이 부속품을 일일이 나열하기가 힘듭니다. 나열하기가 힘들어서 상임위원회에서의 1식은 말하자면 지금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앰프장치라든가 스피커장치라든가 또는 모니터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작동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위원장님 옆에 있는 것이 부속실과 방송실과 모든 것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연결이 돼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확한 데이타라고는 볼 수 없지만 그러나 시장조사에 의해서 만들어 낸 것입니다. 설명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은....

나중에 단가계산이 정식으로 발주할 때는 정확하게 나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한테 여쭈어볼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본회의에서 얘기를 나눌때 7월14일 11시부터 운영총무위원회가 열린다고 그렇게 권유를 받았고 지금 운영총무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총원이 제가 알기로는 11명인데 현재 참석자가 저희 다섯사람이죠? 그럼 이걸 의사나 의결을 거칠 수 있는 정족수가 지금 됐습니까?

표현을 우리가 하고 넘어간다면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총무운영위원회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총무운영위원회중에서 총무파트부분의 회의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선례를 남기기 위해서 우리가 확실히 했으면 합니다.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건설위원회, 시민보건위원회, 운영총무위원회 3개 위원회가 있는데 어떤 의미로 예산를 다루기 위한 또는 추경을 다루기 위한 전문부서가 나름대로 각기 역할을 분담해서 하겠지마는 총무운영위원회가 추경예산 심사의 방향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를 3개 분과위원회 중에서는 선임부서라고 개인적으로 배우고 있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하면 지금하는 우리 회의가 총무운영위원회라고 봤을 때는 과거에 검사의 지적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전예산의 보고서를 구의회에 보냈을 때 구의회의 이름으로 몇가지 지적했던 사항부분을 명기해 가지고 넘어간 부분이 있는데 총무운영위원회라고 한다면은 그러한 부분도 각 국별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몇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 드린대로 총무운영위원회가 아니고 단순히 총무파트를 심의하기 위한 그런 회의라 하면은 부분은 우리가 검토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다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제대로 격식을 갖춘 총무운영위원회라면 전년도 예산을 구청에다 우리가 넘겼을 때 몇가지 부칙을 달았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총무운영위원회를 제대로 한다면은 먼저 방향을 제시해야될 것 같고 또 전반적인 검사의 결과를 명시해 가지고 보고를 했는데 그 부분도 총무운영위원회를 우리가 하고 있다면은 그런 불용부분이나 이월부분도 큰 테두리에서 어떤 방향으로 잡아가자고 하는 지침 같은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그런 절차가 앞으로 총무운영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없다면 의장단에서 어떤 방향이나 의원들이 추경을 다루는 지침이 따로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없이 바로 개인별로 심의를 예결위원회에 하게되는 것입니까?

예, 유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부탁 올릴 것이 있습니다. 총무운영위원회가 아니라할지라도 위원회 나름대로 권위나 위상이 있으니까 다른 위원들한테 앞으로 연락하셔가지고 회의에 참석하셨다가 바쁘시면 가도록 조치를 하시더라도 많은 위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위원장임이 배려를 해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께서 건강상 병원에 급히 가실 일이 있어가지고 공보계장인 제가 대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45쪽에 2113세항 문화공보부분입니다. 당초 본예산에서 600만원이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600만원의 내용을 설명드리면 기자정례설명회가 원래 1년에 2회 개최되도록 돼있었습니다. 자치규정이 대 시민홍보가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시정참여의 이해증진을 기자들한테 자치규정에 대해서 시켜 주기 위해서 월1회로 계획을 변경해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기자정례설명회는 대상을 시청에 출입하고 있는 신문, 라디오, TV방송 기자를 상대로 해서 저희 자치규정에 대해서 구정당면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사항, 시민관심사항 등에 대해서 홍보자료를 작성, 구청장이 직접 참여, 기자들에게 직접 설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자설명회 시간이 11시로 고정이 돼있기 때문에 설명회 종료후 곧바로 중식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기자설명회하는 장소는 일방적으로 홍보자료에 의한 설명으로 그치고 그 시간 이후에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더 깊은 자치규정에 대한 홍보시간을 갖고자 계획된 것입니다. 그 효과를 말씀드리면 설명회 개최를 전후해서 외국 또는 비판보도사항에 대하여 시출입 기자단에게 설명기회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설명기회를 확보해서 왜곡된 보도나 비판보도에 대해서 정확한 앞으로의 공정보도를 유도하고 궁극적으로는 구민의 참다운 알권리를 공정하게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나아가서 자치규정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자치구민으로서의 긍지를 보다 고취시키고자 하는데 기자설명회 목적이 있습니다. 너무 상세히 설명을 드려 죄송합니다. 산출기초로 따지면 월1회로 66명에 대해서 식사비로 100만원해서 6개월치 600만원을 추경예산에 요구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본 특별판공비가 본예산이 작년까지 계속 150만원씩 월 판공비가 계상돼 있었습니다. 작년에 올해 본예산 계수조정위원회에서 50만원이 삭감돼서 현재 6개월 동안 공보계장으로서 자치구정 홍보하는데 조금 여러 가지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구정홍보에 대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봉사실장입니다. 48쪽입니다. 민원실운영 해가지고 보상금하고 대수선비 두가지 항목에 대해서 추경예산을 상정했습니다. 먼저 민원상담관제도 확대운영 해가지고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민원상담관제도라는 것이 뭐냐면은 전직 시 공무원으로서 경력있는 자를 민원상담관으로 임명해서 본인이 재직때 풍부한 행정에 대한 경험을 최대한도로 활용하고 또 각종 민원상담등 안내를 함으로써 대민의 행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현재 8개동에서 실시하고 있지마는 이 추경에 올린것은 8개동에서 전동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보상금에 대한 추경입니다. 현재 저희 구청에 1명, 동에 8명 해서 9명의 민원상담관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주로 동사무소나 구청에 앉아서 글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대서도 해주고 각종 행정민원안내도 해주고 또 구청과 동의 각 실·과업무를 중개해 주는데, 이들에게는 1일 1만2,000원의 일당이 지급되는데 통상 25일을 기준으로 하면 약 30만원 정도의 보상금이 나갑니다. 이분들의 실정은 금년 1월부터 6월말까지 총 1만5,126건의 일을 했는데 민원상담이 1만1,628건 또 대서필해준 것이 3,498건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 확대하는 동은 현재 10개동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현재 19개동인데 과해동은 행정인구 및 민원이 적기 때문에 뺀 나머지 10개동 다시 말하면 등촌1, 2동, 화곡본동, 1, 2, 3, 8동, 가양동, 발산1, 2동 10개동에 대해서 1일 1만2,000원에 10명, 앞으로 8월1일부터 12월말 기준해서 125일해서 1,5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반영이 된다며는 동별로 1명씩 시우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나머지 동까지 확대실시되므로 동별로 민원에 대한 서비스기회가 균등히 제공되고 또 그들로 하여금 민원안내라든가 민원대필, 각종 민원사항상담 등으로 민원담당공무원의 업무도 일부역할해 줌으로써 공무원의 업무가 감소도 되고 또 민원상담관이 창구민원에 대해 정확히 민원을 조치 안내함으로써 친절하고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전화민원실 확장개선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날로 증가추세에 있는 민원실에 민원증명의 약 51%가 전화민원으로 접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신속정확한 전화민원접수를 하기 위해서는 전화민원전산접수기 시스템설치 이것은 올해 예산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설치하기 때문에 자연히 민원실내에 있는 전화민원실이 너무나 협소하고 환경이 불비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확장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전화민원실은 약 1.5평으로 전화민원을 받는 전화기가 6대고 담당직원이 3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총무처에서 말하는 사무관리규정에 의하면 민원실에 1인당 사무실규정이 약 1.5평인데 3명이 1.5평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협소하고 또 전화민원의 실적을 보면 금년 1월부터 6월말까지 약 5만여건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총 민원의 52.7%를 전화민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 3사람 하루평균이 338건이기 때문에 한사람당 약 110건을 계속 근무시간에 받고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올해 예산안에 반영된 전화전산 접수시스템은 7,8월경에 금년내 예산이 확보되기 때문에 설치하겠고 여기에 따라서 부족한 전화민원실을 현재 1.5평에서 약 4.5평정도로 늘려서 확장을 하고 또 외관상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알루미늄 샷시라든가 유리칸막이를 설치해서 시민봉사실을 볼적에 외관상 미관을 좋게 하기위해서 대수선비를 마련했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300만원입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현재 민원실 내부에 설치된 전화민원실의 환경이 깨끗하게 돼서 민원실의 미관이 좋아지고 근무하는 담당직원은 면적이 조금 넓어짐으로써 근무의욕이 고취되고 대민전화 친절향사으로 서비스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울시 출신 공무원입니다.

서울시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입니다.

다른 부처가 아니고 서울시입니다.

본청이나 구청이나 하여간 시입니다.

시우회의 강서구 시우회지부가 있습니다.

시우회에 각 구별로 지부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 추천을 받아가지고요.

예.

인사원칙이나 무슨 규정에 들어 있습니까?

이분들이 시우회에 각 구의회에서 다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시우회가 발족하다 보니까요 이분들에게 조금 연락처를 마련해 주고 노후에 활용하는 의미에서 시우회 본부에서 90년 8월1일부터 점차 확대했는데 그때 최초에는 인구가 2만 이상인 동, 그러니까 동의 주민수가 2만이다 보면은 행정수요가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2만 이상일 때만 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자꾸 확대돼 가지고 인구를, 주민수를 고려하지 않고 인접구 양천이나 마포 같은덴 작년보다 더 확대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너무 2만만 따지다 보니까 현재까지 8명만 채용했는데요, 민원의 안내를 위해서는 더 확대하는게 좋겠다는 뜻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추가로 올렸습니다.

시우회의 어떤 규칙이나 방침이 우리 구청에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겁니까?

구속력은 없습니다. 다른구는 다 채용하고 우리구는 채용 안하는 거 볼 때는 하나의 해야만 하는 규정이 아니지만요 이왕이면 동의 민원수를 위해서는 또 퇴직한 사람들의 행정경험을 시민들에게 봉사하자는 뜻에서 반응들이 좋습니다. 반응들이 나쁘다면은 채용을 안할텐데 반응들이 좋고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확대해야겠다 해가지고 담당시민봉사실장의 소신으로써 확대하겠다 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10명이면은 각동에 공히 한명씩이라도 다 되게 되는 경우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8개동은 있고요 나머지 인제 우리가 19개동이니까 과해동을 뺀 나머지 10개동을 채용하게 되면 각 동에 한명씩 다 가게 됩니다. 이 돈이 반영이 되면은 빨리 반영되는 대로 하여간 채용해서 각동별 한분씩 다 있게 됩니다. 동의 형편을 맞추는 것입니다.

본 건에 대한 얘기가 될진 몰라도 위원장님께서도 다음에는 구청에 건의하셔 가지고 민원상담관제 꼭 시우회에서 구속력 없는 것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보담도 우리 구청 나름대로 어떤 원칙을 가지고 꼭 전직 시청 직원이 아니다 하더라도 지역에 덕망이 있으신 노인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참여해 가지고, 꼭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지역에서 나름대로 어떤 의견을 많이 갖고 표출할 수 있는 분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위원장님께서 건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각 동의 지역주민 중에서 덕망있는 분들은 저희들이 명예행정관이라고요, 1일 명예봉사실장이라든가, 명예동장 그런 분들을 활용하는 것이 실무자로써 더 바람직하고....

그건 돈이 안나가는 거죠, 예.

예.

예.

질의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노임을 보면은 1만2,000원인데요, 1만2,000원씩을 노임으로 줘가지고 과연 그분들이 하는 일에, 그야말로 민원인들에게 얼마만큼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사실은 생각을 해봅니다. 일정한 보수를 받고 능력있는 사람이 앉아서 민원의 대필도 해주면서 했다고 봤을 적에는 물론 타당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실적적으로 구청의 시민홀을 보면은 연세 많은 노인이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아니라면은 1만2,000원씩 받고 와서 앉아 있을 분도 사실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취로노임도 1만2,000원이니까 거기에 비해서 그냥 시우회 출신인분들을 채용을 하기로 돼있는데 과연 이분들이 얼마만큼 민원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사실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봉사실장님도 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 봉사실장님 나오셨으니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실지 지금 우리 사회의 여론이 돌아가는 걸 보면 우리 대민행정을 해가면서 전면에서 있는 우리 민원을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우리 주민들한테 대하는 처세나 뿐만 아니라 그 서비스에 대해서 실지 미흡하다는 여론이 지금 사회 각 여러층에서도 많이 돌고 있는 입장입니다. 물론 공무원이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짜증도 나고 또 대민행정하다 보면 아닌 이야기도 와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다 보면은 짜증스러워서 하나의 서비스라는 과정에서 매우 불편을 주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겠지만 우리 시민봉사실장입장에서는 민원상담뿐만 아니라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한테 정신적인 교육이나 우리 주민들한테 불편을 줘서는 안되고 공무원들을 마음 편하게 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민봉사실장님 좋은 대안이 있으면 애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행정쇄신, 민원쇄신해가지고 정부에서도 저희들 공무원에게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저희는 이번에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친절보다도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친절에 대해서 인간관계에 대한 처세술 이런 책을 핸드북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동이라든가 각 구에 줘가지고 그것이 종전에 딱딱하게 일방적인 지시보다도 부드럽게 공무원 뿐만 아니라 개인이 사회에 나가서도 대인관계를 원만히 할 수 있는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이런 것에 대해서 핸드북을 만들어서 줘 가지고 실제로 마음 속에서 공무원 자신의 자금심을 심어주면서 친절할 수 있는 것, 겉으로 윗사람이 친절해라 친절해라 하면 절대로 그건 순간적이고 일시적이지, 마음 속에서 계속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책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다 줬습니다. 그래서 반응들이 좋아 가지고 동사무소나 저희 구청, 또 구청에 각 인허가를 취급하는 과에서도 그 책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민원실은 저희 구청의 또 하나의 얼굴이다 보니까 저희 민원실에 지난 한달전부터 직원들이 앞에 나가서 실제로 어깨띠를 매고 전위근무를 하면서 친절하게 안내해 주니까 종전에는 급해 가지고 소리 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직원들이 한시간씩 순번제로 나가서 전위근무를 하고 안내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직원들이 조금 고생하지만 그렇게 친절하게 대하니까 반응도 좋아지고 해서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계도도 좋지만 문제는 각 공무원들이 마음 속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친절, 대인관계, 민원을 취급하는 요령, 이것을 마음에 심기 위해서는 아까 서두의 말씀대로 대인관계에 대한 처세술 같은 책을 종래 딱딱한 행정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일반 좋은 책에 대해서 편집을 해 가지고 활용하다 보니까 많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도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친절을 심어야 되겠다, 그러면 마음 속에 심어주는 것은, 마음을 움직여주는 건 바로 자기가 대할 수 있는 책이 아니겠느냐? 책도 딱딱한 걸 떠나서 부드러우면서도 자기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회가 있으면 여기 의원님들께도 한 권씩 드리겠지만 오늘 안갖고 왔습니다마는 내일이라도 당장 갖다드려서 그걸 보시면 아마 많은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 더 하겠습니다.

현 인원이 구청에 한분이 배치가 돼있고 동에 8명이 배치가 돼있는 걸로 나와있죠, 여기에 보면요?

예.

그분들로 하여금 이것이 주민들로부터 굉장히 호응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않으면 8명 기준 있었던 것을 없앨 수 없으니까 각 동에 하나씩 배치하는 이런 차원에서 인원을 늘리는 거냐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닙니다. 우리 시우회 그분들을 위하는 것보다도 현재 저희가 판단할 때 저희가 다른 구청과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만 다른 구청은 이미 다 확대하긴 했지만 저는 그래도 2만명을 주장하고 또 분석해 보니까 한 일이 많습니다. 많아 가지고 확대하겠다는 실장으로서의 소신이 있기 때문에 확대하는 거지 나머지까지 나눠먹기식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하는 걸 보면 금년 6월말까지 총 1만5,000건의 일을 했다는 것은 가만히 앉아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일당을 1만2,000원을 받기 때문에 돈보다도 자기의 행정경험을 활용하려는 뜻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겁니다, 활용하기 위해서.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드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자세한 얘기는 안드리겠는데 말이죠, 1만2,000원을 받고 상용성 근로자라고 한다면 정부 스스로, 구청 스스로 어떤 문제를 도출하냐 하면 아마 이 1만2,000원이 전 구청 평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노동부나 노총은 얘기할 것도 없고 노동부에서 말하는 최저임금제의 개념에서도 훨씬 못미치는 부분이고....

위원님, 그건 일당입니다.

하더라도 상용적으로 매일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아니, 일당이지만 실제 운영은 매일 나오는 상용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125일이란 날짜까지 여기다 첨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앞으로 본청 같은데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어떤 원칙을 정해 가지고 만약 이런 사람들이 꼭 필요하면 현실화된 금액을 드리라는 얘기에요. 꼭 깎는 것이 만사가 아니고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공고히 해놓으시라는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인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새롭게 구성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우리구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은 타국에서 수행하는 특정분야보다는 구 전체의 기관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54억2,600만원 중에서 총무국 소관 예산은 약 20억6,700만원으로써 이중 인건비가 약 7억3,600만원을 차지하며 동청사부지매입, 구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실 증축등 청사시설보강을 위한 소요예산이 9억7,200만원이고 기타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상비 및 경상사업비가 3억5,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인건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기타예산은 소관과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범원 인건비는 92년도 당초예산에 국비전환계획으로 6개월분만 계상되었으나 실시계획변경으로 방범원 123명에 대한 6개월분 인건비 4억8,200만원을 추가 반영하게 되었고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는 택지개발지구에 영세민영구임대주택입주에 따라 하반기 사회복지전문요원 16명을 증원하여 배치할 계획이며 이에 소요되는 인건비 9,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수당규정변경에 따른 직원 직무수당 및 새로 신설된 위원회수당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추경예산은 약 1,400만원으로 고문변호사 1명 추가위촉에 따른 수당 및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수당 145만5,000원을 계상하고 새로 설치된 행정자료실 운영을 위한 인부임 1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책임성과 창의성이 뛰어난 구·동직원으로 행정쇄신을 위한 상설대책반을 구성하여 구정 전반에 걸쳐 여러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연구코자 대책운영을 위한 소요예산 3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기타 자치법규집발간등 소요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으로써 먼저 가양지구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에 따라 동지구에 민원분소 2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 1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택지개발지구에 동청사부지구입비 6억원 및 3개동청사 신축을 위한 설계비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구성에 따른 사무실 증축 및 구민회관 전시실, 방화문 설치등 청사시설보강을 위하여 5,000여만원을 계상하고 업무용승용차 구입등 물품구입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지원과 소관 예산으로써 국민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결의대회 및 간담회 소요예산 6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새마을지도자체육대회 및 바르게살기협의회위원등 국민운동단체 연말격려를 위한 소요예산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복지사업비에 계상되어 있는 기타 사회단체지원예산을 바르게살기협의회 보조금예산으로 4,980만원을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 소관 예산으로 92년도 본예산때 상정된 바 있는 테니스코트장 시설비 7,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체육 활성화 및 저변확대를 위해서 동호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소요예산 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예산은 민방위 및 병무행정 수행을 위하여 교부되었던 91년도 국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해서 반환금 4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쓰일 곳은 많고 계원은 부족해서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적지 않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행정참여에 대한 욕구가 갈수록 높아지고 또한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없이는 원만히 구정을 수행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협조를 간절히 부탁드리오며 간단하나마 우리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차 합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총무국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제출기관 : 강서구청장. 제출일시 : 1992년 7월7일 근거 : 지방자치법 제121조 다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심사 : 소관예산 심사, 의장에게 보고. 다음 예산결산특별의원회 심사 : 총괄심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본회의 심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근거 : 예산회계법 제33조, 지방재정법 제31조, 제36조를 근거로 해서 구성했습니다. 내용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으로 구성되었으며 기타사항은 생략되었습니다. 구분 : 일반회계, 세입·세출, 과목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먼저 의회의 추경예산안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 관, 항 중에는 딴 국과 중복되는 관계로 숫자가 증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출예산 : 장 3개장, 관 4개, 항 6개로 구성돼있습니다. 이것은 입법과목이고 행정과목으로써 세항이 11, 목이 46개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과목 장, 관, 항을 심사하여 총액의결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의거 새로운 비목 신설과 총액의 증액은 할 수 없으며 비목간 조정 또는 삭감만 가능하고 단, 구청장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분석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이 일반행정비 중에는 먼저 설명드렸던 시민봉사실의 1,800만원과 공보실의 600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일반행정비 92년도 기정예산이 274억8,317만5,000원이었습니다. 여기에 추가경정예산안으로써 증가된 것이 20억4,956만3,000원이 증액이 돼서 예산액은 총액이 295억3,273만8,000원이 총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증가율은, 그러니까 추경예산안으로써 증가된 것은 6.9%가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사회복지비 중에서 생활체육에 관한 예산이 총무국에 속하기 때문에 여기다 포함을 시켜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중 생활체육비가 92.기정 예산안이 1억2,190만7,000원이 기정예산이었습니다. 여기에 추경예산으로써 증액된 것이 7,392만원이 증액이 돼서 예산액 총액이 1억9,582만7,000원이 총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증가율은 37.7%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지역방위비가 되겠습니다. 92년도 기정예산이 1억3,013만원이었습니다. 여기에 추경예산으로써 증액된 것이 477만1,000원이 증액이 돼서 예산액 총액이 1억3,490만1,000원이 됐습니다. 증가율은 3.5%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경비인 일반행정비의 증가와 체육시설비 반영등 기관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저희 40만 구민의 민의를 대변하여 강서구 살림살이를 보다 효율적이고 알차게 꾸려 나가기 위해서 92년도 추경예산안 심의에 수고하시는 김인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희 총무과 예산은 구·동직원의 조직관리와 구청 운영을 위한 대부분이 경상비인 법정경비인 점을 말씀드리고 따라서 92년도 추경예산 편성은 필요불가결한 법정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맨먼저 44페이지 출연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출연중은 국고대여장학금 부족액 보전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72조와 제74조5항에 의해서 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의 자녀, 공무원 본인, 연금수급권자의 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부해 줌으로써 공무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보완적 처우개선에 기여코자 이 과목이 상정됐습니다. 그 대상은 저희 강서구에 근무하는 기능직을 포함한 전 공무원이 대상이 되겠고 소요예산은 추경예산에는 331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올해 본예산에 7,039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부족분이 331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추경에 33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대부를 받은 학생이 졸업후 2년 거치 3년상환으로 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내무행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무행정 서무관리 수용비수수료중에서 우측에 보시게 되면 무선전화가입비는 무선전화 구입의 항목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2목에 정보비입니다. 정보비의 편성동기는 10.23특별선언 1주년 경과보고시 대통령말씀중에서 우리 사회 모든 비능률과 낭비 그리고 비합리제도와 행정을 바로잡는 일을 과감히 추진할 것과 그 다음에 행정쇄신추진사항 보고회에서 행정쇄신 사업은 민주화 의지를 행정면에서 구현해 나가려는 매우 중요한 실천과제로써 더 과감히 추진해서 획기적인 개선책을 강구하라는 지시내용입니다. 아울러서 민주행정쇄신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시민불편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대상과제를 발굴·개선추진함으로써 시민의 입장에서 사항을 검토·처리하기 위해서 구민의 구정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구민 불편사항을 하나하나 심층적으로 파악·분석하여 적기에 행정에 반영하고자 소요되는 경비와 국내대표기관인 구의회와의 유기적인 상호보완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소요경비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정보비는 5,000만원을 계상했고 특별판공비는 의정활동을 포함해서 1,500만원 계상이 돼있습니다. 다음에 그위의 1)번에 직원대화의날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근거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능률을 위한 실시사항으로써 지방단체장은 공무원의 근무능률 증진을 위해서 보건, 휴양, 안전, 후생,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이것을 실시해야 한다라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의거해서 올해 하반기에 저희 구직원 1,404명을 대상으로 각 기능별로, 직급별로 간부직과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해서 사기를 진작코자 2,10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아르바이트대학생 간담회비입니다. 그것은 액수는 적습니다마는 금년 상반기까지 저희가 50명의 아르바이트대학생을 추진했던 바 타 구청과 바란스가 맞지 않아가지고 하려는 학생들은 많고 해서 저희가 16명을 추가로 했습니다. 하반기도 66명이 될 걸로 예상을 해서 16명에 대한 간담회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구민회관 위탁관리 부족분 보전입니다. 아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 본예산에서 약2,76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삭감이 돼다보니까 기타 관리비로서 공공요금등 많은 예산액이 부족한 실정이고 또 하나는 그 나머지 액수중에서도 지난번에 상임위원회 회의실 설치관계로 인해서 구민회관 위탁관리비중 기타관리비에 서 850만원 정도를 차용해서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위탁관리비중 기타관리비가 약 3,227만2,000윈 정도가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주로 전기료, 전화료, 도시가스료, 상하수도료, 전기안전검사수수료, 건물보수 및 유지관리비, 냉방기세관, 난방기세관, 보일러검사, 정화조 청소등으로 인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만 올해에 구민회관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팩스 및 비상전화 동보장치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2,000만원입니다. 저희 구청에 현재 지금 비상연락망이 수동으로 돼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에게 비상이 걸렸을 경우에 1회에 비상발령 시간부터 약 40여분이 소요됩니다. 일일이 개별적으로 전화를 걸어가지고 거기서 연계돼서 파생적으로 전파가 되기 때문에 약40분 소요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비상발령에서 응소시간이 지난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타구청에는 기이 동보장치가 설치가 돼 가지고 일제히 전 직윈에게 비상연락이가도록 돼있습니다만 저희는 이와 같은 시설이 돼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금년 9, 10월달에 예산이 편성이 된다고 그러면 구청 교환대에 연결설치 해가지고 구·동 팩시밀리까지 같이 연결을 시켜서 현재 지금 구에서 동사무소에 팩스로 지시를 할 경우, 아니면 공문을 하달할 경우도 현재의 시스템은 팩스내에 입력이 돼 가지고 그게 19개동을 계속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동보장치를 설치하게 되면은 구청상황실에서 팩스에 밀어넣게 되면은 일시에 19개동에 같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 아울러 비상연락체계도 이 버튼만 누르게 되면 전 직원에게 바로 하달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 예산은 재료비가 약1,800만원, 그 다음에 설치비가 200만원 해서 2,000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회관 회의실 증축관계입니다. 이 내용은 상임위원회 회의실 증축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민회관 설립배경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강서구민회관은 도시공원법 제2조2호 및 동법 시행규칙 규정에 의 해서 공원시설 용도가 맞지 않아 가지고 설립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도시공원내에 구민회관 용도로선 설립이 불가능 했습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구민의 화합과 종합편익시설을 제공하고자 구 문화회관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89년 5월10일 건설부고시 제235호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90년 10월에 감사원 감사시에 지적을 받아가지고 구민회관내에 있던 직능단체 사무실을 보건소로 이전시키고 순수한 문화회관으로만 사용하게 되었으나 구의회가 발족이 되자 사무실의 확보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현재 지금 법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만 의회가 우리 구민회관에 들어와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이와 같이 3층 옥상에다가 구민회관 상임위원회 회의실을 증축할 경우에는 종전에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이제는 건설부장관이 서울시장에게 내부위임을 해가지고 서울시장의 승인을 받아야만 증축이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 사무실은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야만 될 것으로 봅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현재 구의회에서 요청한대로 63평 정도의 건물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설은 시장승인을 받아야만 설치가 가능할 걸로 봐집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구민회관 용도나 아니면은 의회 상임위원회 사무실로는 불가능 하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시설을 확충한다는 의미로 현재 전시실등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축예산은 약 2,835만원 계상해놨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사항은 서울시의 승인이 있어야만 증축이 가능할 걸로 보아집니다. 다음에는 대수선비 414목입니다. 전시실 방화문 방범창 설치입니다. 구민회관 1층에 전시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고가의 작품을 전시했을 경우에 도난의 염려나 화재의 염려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방화문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또 방범창도 설치함으로써 전시된 작품이 도난이나 화재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160만원을 계상해 넣었습니다. 다음에는 공기청정기 구입관계 37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체력단련실하고 회의실등 별관회의실과 기획상담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밀폐된 공간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공기도 혼탁하고 회의분위기도 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금번에 위원님께서 허락을 해주신다고 그러면은 이와 같은 체력단련실, 기획상황실, 별관 회의실에다가 공기청정기를 설치를 해가지고 보다 더 쾌적한 환경속에서 회의나 기타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에는 업무용 승용차 구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관용차량정수배정운영지침인 내무부지침에 의거해서 91년도 의전용 차량으로 대형승용차를 구입활용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시책의 추진중의 에너지 절약운동에 솔선수범하고자 지난번에 언론에서 여러 가지 비판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은 2,000㏄ 이하 중형승용차를 구입하여 에너지절약운동에 앞장서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현 도입차량은 슈퍼살롱으로써 1998㏄지만 연비와 차량 중량 등에서 대형차량으로 구분이 됩니다. 현재는 타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차량을 한국감정원에 감정의뢰해 가지고 매각후에 다른 차종으로, 그러니까 2,000㏄ 이하 차종으로, 중형승용차로써 구 입하고자 1,250만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살 수 있는 차종은 2,000㏄ 이하로써 소나타2.0 이하 그 다음에 에스페로2.0 이하, 콩코드2.0 이하 이와같은 차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4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 앞에서 무선전화기 구입에 대해서 제가 47페이지에서 건너뛰고 갔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무선전화기가 확보된 게 있습니다만 그건 수방용과 재해대책용으로만 활용돼왔고 다른 용도로 행사용이나 아니면 다른 업무용으로는 현재까지 저희가 무선전화기를 구입을 해서 확보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다보니까 각종 행사가 빈발하고 또 장거리 행사기간중에 시내에 운용할 때 연락수단이 없어서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3대를 구입을 해서 풀로 운영을 해가지고 각종 행사시 업무수행능률을 향상시키고 청소등 각종 환경민원도 해소함과 아울러서 순찰활동강화로 도시환경을 개선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3대를 계상했습니다. 예산은 712만7,200원이 되겠습니다. 가입비는 조금전에 제가 후장에서 설명을 드린다고 했습니다만 가입비는 대당 7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48페이지 동 행정지도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총괄적인 제안설명에서 저희 총무국장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가양지구가 금년말부터, 9월 이후부터 아마 입주가 될 걸로 보아집니다. 따라서 그곳에는 영구임대아파트에 생활보호대상자가 많이 입주를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전문요원이 16명이 추가로 배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급여로서 2,27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거는 기존의 10명의 예산인데 현재 지금 저희가 사회복지전문요원이 10명있습니다. 10명은 시비보조금과 저희 지방비예산으로써 급여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반기 본예산에 10명에 대한 지방자치예산이 계상되지 못했습니다. 누락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다음 2항에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가양택지개발지구 입주에 준해가지고 16명이 증원이 됨으로 인해서 이들에 대한 급여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상여금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기말수당인데 이 16명 사회복지전문요원에 대한 기말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건 전부가 다 법정경비고 아울러서 급여성의 성질이기 때문에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수당입니다. 저희가 하반기에 기존 동은 약 15개통, 그 다음 가양지구 입주로인해서 44개통이 증통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장수당을 59명에 대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위에 기존동의 19개통은 6개월분, 그 다음에 가양지구는 2개 분소설치 예정지구는 44명에 대해서 2개월분을 계상했습니다. 통장회의 참석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맥락에서 예산편성을 했고 통장상여금 또한 마찬가지로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 시간외근무수당도 16명에 대한 급여성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민원정액수당입니다. 정액수당은 윌액 정액으로 지급되는 예산중 사회복지전문요원 16명 민원업무수당과 직무수당인상분을 계상을 했고 그 밑에는 가족수당 다음 페이지 보시면 배우자수당, 기타 가족에 대한 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동근무수당, 직무수당등 구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수용비수수료 221목입니다. 50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가양동분소 설치하면은 여러 가지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올해에 분소를 2개 설치할 걸로 봐서 전체 예산 수용비수수료는 5,173만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역은 추경예산설명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하도 내용이 많기 때문에 내용보고드리는 건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 상단부에 무인경비시스템 유지비입니다. 이거는 뭐냐하면 현재 구청도 마찬가지이고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여자직원 채용관계가 자유화됨에 따라서 동 직원, 구 직원의 여자구성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91년도에 신규임용자중 여자직원이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남자직원의 숙직횟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사기가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인력문제 개선방안으로씨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해가지고 동청사 경비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우선 2개동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실시해본 다음에 효과를 분석해 가지고 전 동에 확산하는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시범동 2개동에 대한 예산을 3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현재 2명 숙직하는 동이 1명 숙직으로 가능해지고 나머지 경비는 무인경비시스템에 의해서 경비가 되어질 것으로 보아집니다. 사업효과를 분석을 해보면은 현재 2인에서 1인으로 축소운영하므로서 직원 사기진작 및 예산절감에도 효과가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1인 숙직시 월 18만3,000원으로 유지비를, 그러니까 1인 숙직시 월 숙직비가 18만3,000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무인경비시스템 유지비는 1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약 1만3,000원 정도가 절감이 돼서 연간 절감액은 296만4,000원 정도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친절봉사 아이디어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시민봉사실장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친절봉사한가족운동, 친절봉사생활화운동을 계속 전개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이디어를 개발해가지고 구민들이 훨씬 더 편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기 위해서 올해에 12개사업을 저희가 지난번에 아이디어공모를 통해서 그리고 저희들 스스로의 아이디어 개발을 통해서 12개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첫째가 자동차 주소변경 안내 고무인 제작을 해서 활용을 하게 되고 공사장안내 입간판을 제작 게첨함으로써 주민들이나 동민들이 항상 공사개요와 공사시작시점과 끝나는 시점을 알 수 있도록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직무실천과제 약 910가지를 책자로 제작해서 비치를 하게 되겠고 직원명찰도 구상징물이 제정이 됐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징물을 삽입을 해서 전 직원에게 직원명찰을 제작해 주도록하고 또 하나는 월별 주요행사판을 제작·비치함으로써 주민들이나 동민들이 동사무소에 와서 구나 동에서 이루어진 행사를 알 수 있도록 주요행사판을 제작·비치하게 되겠고 그 다음 민원신청접수대를 개선해서 빠른 시간내에 주민들이 자기 일을 보고 갈 수 있도록 개선하는 사업도 추가가 되겠고 주민등록발급신청서를 관내 학교에다 배부를 해서 그때그때 필요할 시 이용할 수 있도록 편리를 도모하게 되고 공직자 마음가짐쇄신책을 제작을 해서 또 배부함으로 써 친절봉사에 일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고 생활민원지역담당관 상담안내서를 제작해서 배포함으로써 지역담당관이 주민들과 직접 대화를 통해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파악, 구정과 동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2개 사업에 2,575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이 확보된다고 그러면 아마 구민·동민들이 훨씬 더 친절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복리후생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의 정액급식비, 가계보조금,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등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예산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에는 공공요금입니다. 서두에 제가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가양택지개발지구에 2개 민원분소를 설치함에 따라서 공공요금이 약 83만7,516원이 추가로 소요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 내용은 청사전기료, 상하수도료, 상수도료, 하수도료, TV시청료, 오물수거료 등이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겨울을 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2개소에 난로를 설치하는 걸로 봐서 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제가 조금전에 증통과 아울러서 몇가지 보고를 드렸었는데 통·반장 격려를 위해서 기존 19개동에 증통되는 19개통 90개반 그러니까 105명이 되겠습니다. 105명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하반기 통·반장 격려보상품을 사기 위해서 1만원씩 계상해서 210만원을 계상했고 또 아울러서 가양동지역에, 여기는 44개통 326개반이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도 마찬가지 370명에 대한 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연금원담금과 의료보험부담금을 각각 계상해서 보상금은 736만8,25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2개 민원분소용으로써 현재 이거는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민원분소 역할이지만 동사무소 역할과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분동은 93년 초에 될 걸로 예상을 하고 그전에 그 전단계로해서 민원분소가 개설이 되게 되는데 동사무소에 일체구비한 비품을 모두사 비치를 해야될 걸로 봐집니다. 따라서 자산취득비는 7,673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은 예산서의 설명과 같습니다. 자산취득비중에서 54페이지 맨 밑에 주민등록실 모빌랙 설치하는 것이 나왔는데 그걸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현재 동사무소에서 인감카드를 새로이 작성·관리함에 따라서 현재 주민등록표를 보관하고 있는 주민등록보관실이 상당히 협소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실에 모빌랙을 설치함으로 인해가지고 좁은 공간에서 많은양의 인감카드와 주민등록등을 같이 동시에 보관하는 것이 가능할 걸로 보아집니다. 올해 10월에 사업을 할 걸로 계획을 잡아 가지고 대상동은 현재 3개동 임차청사와 과해동을 제외한 15개동을 대상으로 해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5,67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현재 주민등록실이 2분의1로 축소가 돼도 불편없을 걸로 봐집니다. 이거는 이동식 서가라고 해가지고 서가를 밀고 당기고 이래가지고 좁은 공간에 많은양의 인감카드와 기타 등등 다른 문서를 보관할 수 있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에는 시설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민원부서 설치에 따라서 저희가 전화청약을 해야 되겠고 이거는 2개동에 각 6회선씩 설치하는 걸로 일반전화설치를 하고 행전전화는 2개동에 2회선씩 해가지고 아울러서 4회선 설치되는 예산입니다. 그 다음 전화내선설비 또 동에 사무실을 위한 칸막이설치, 민원대설치, 필기대 제작등 여기에 2,754만원 정도가 소요가 될 걸로 보아서 시설비는 2,75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413목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말에 화곡본동청사부지는 확보가 돼있습니다. 그러나 설계비는 계상이 돼있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서 화곡본동 청사의 설계비와 가양동에 분동될 2개동의 설계를 완료해놓고 가양동 2개동은 93년도에 저희가 건축비를 계상해서 건축할 예정으로 3개동분 6,60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가양동에 1개청사부지는 기이 확보가 돼있습니다. 돼 있고 1개동에 청사부지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약 300평 규모로 해서 도시개발공사에 저희가 평당 200만원 수준에서 저희가 1개동 청사부지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6억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위치는 기이 확정이 돼있고 예산만 편성이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에는 물품구매비입니다. 물품구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2개동 분동에 의해서 분소 설치예산중에 동사무소 행정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문서세단기등 이와 같은 예산에 5,968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11목 반환금입니다. 반환금은 사회복지전문요원에 대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저희가 반환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관서당경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중에서는 저희가 지금 2개 분소 설치로 인해서 당직수당, 그 다음 월액여비부족분중에서 운전원 월액여비가 이건 57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운전원 월액여비가 인상이 됐습니다. 인상이 됐는데 그 내역은 원래 당초 예산은 3만5,000원밖에 계상이 안됐습니다마는 그 후에 추가로 인상이 돼 가지고 10만원씩 계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소급지급이 돼야 할 예산입니다. 따라서 3만5,000원을 뺀 금액에 대한 19개동 11개월을 계상을 해가지고 1,4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장월액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맥락에서 인상 지급해야 될 걸로 봐집니다. 따라서 988만원을 계상해 뒀습니다. 다음에 동 구내식당 운영비 지원입니다. 저희가 각 동에 임차청사 몇군데를 제외하고 동사무소에 구내식당을 만들어 줘가지고 직원들의 굉장한 사기진작과 아울러서 업무능률향상에도 대단한 혜택을 보고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현재 구내식당은 직원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가지고 식당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지난해까지 식당을 늘리는데만 급급하고 이와 같은 복지후생대책에는 소홀했던 게 사실입니다. 양천구를 위시한 기타 다른 구에서는 기이 92년도 본예산안에 상정을 해서 금년초부터 동별로 약 30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구내식당 19개동에 대해서 월 30만원씩 지원해 줌으로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행정능률을 배가시키고자 금번 예산안에 3,4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구민회관 행사용 피아노 구입이 되겠습니다. 페이지수는 58페이지입니다. 현재 저희 구민회관내에 피아노는 한대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의실에서 각종 문화행사나 또한 연습을 위한 피아노 한대가 없기 때문에 가장 질이 높은 피아노를 구입을 해서 강당 내부에 비치를 하고 강당내에 있는 피아노는 기타 행사시 연습용으로 활용하고자 금년 추경예산에 1,624만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이 피아노 내용은 그랜드피아노 G-275형이라고 그러는데 저도 이건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고급피아노로 봐집니다. 구민회관은 오로지 구민의 문화의 전당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구민회관에 걸맞는 피아노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1,62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거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설계를 할 때 방음벽을 설치를 안하게 되면은 훨씬 공사비가 절감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의회에서 요구하기를 방음이 될 수 있는 자질로 해서 공사를 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기 때문에 그 방음재료를 쓰다보니까 공사비가 조금 많이 들어갔던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페이지 46페이지 구민회관 위탁관리부족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까?

위탁관리 부족분에 서 위에 상임위원회 설치 위에 위탁관리 부족분에....

800만원을 계상했다?

800만원 빼더라도 약 2,500만원이....

그건 아닙니다. 지금 잔액이 104만4,000원이 남아 있는데요, 그거 쓰기 전에는 약 1,000여만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잔액이 104만4,000원밖에 안남아 있고 그 800만원 쓴 그 예산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가 요구한 예산이 3,22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3,200만원 본예산때도 저희들이 삭감 안할 줄 알고 있는데 삭감됐습니까?

삭감했습니다. 그 당시 말이죠, 그 당시에 얼마를 삭감했느냐면은 2,760만원을 삭감을 했었습니다, 본예산에서.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기타관리비가 부족한 형편입니다.

느낀 게 삭감이 됐다니까 뭐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저는 본예산에 예산심의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산심의위원회에서 삭감된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 삭감된 내용도 제가 알 때 본예산때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설명에서 전기료, 수도요금, 건물유지비, 보일러검사비 이런 것이 많이 포함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도 정부에서 부르짖는 한자리물가지수 이런 부분적으로 봐서도 상당히 2십 몇 %가 늘어 상승요인은 정확히 수치개념이 좀 오래되어서 잘 안나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도 제가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다시 또 3,200만원이 책정된다는것은 무리지 않느냐?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아까 부족분에 대한 자료를 우리 위원장님한테 제출해 가지고 저희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27%인가 아마 그렇게 기억됩니다.

위원장님 제가 참고로 다른 구청의 예를 좀 설명을 올리고자 합니다. 저희하고 비슷한 여건입니다마는 이거를 토탈로 봐서 저희구는 전체 구민회관 관리예산이 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노원구에는 2억9,000만원이고 성북은 2억8,800만원 그 다음에 중구 같은 경우에 3억8,900만원, 용산이 3억7,300만원으로써 저희가 결코 다른구에 비해서 과다하게 책정을 했다고는 보이지가 않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다른구에 비해서 과다하게 책정 안됐다 이런 말씀인데 그건 제가 봤을 때 우리 위원으로써는 이해가 되지않는 부분입니다. 우리구가 더 많이 책정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물론 그거는....

더 적게 될 수 도있는거지 다른구에 비교해서 한다면 다른 구가 그 정도 필요하니까 그렇게 책정됐을 것으로 압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술적으로 임의적으로 계산한 게 아니고 매년 구민회관은 위탁관리업체 사단법인 서울특별시시우회에서 6~7월경에 감우회 경영회계연구소에 관리비 산정 용역발주를 합니다. 거기에서 가격을 통보받아가지고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전에 제가 각 구의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각구에도 구민회관, 거기는 운영요원의 숫자가 좀 차가나고 규모가 여기보다 좀 큰데도 있고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민회관규모와 인력구조에 따라서 예산은 달라지게 됩니다.

57페이지에 운전원 월액여비 인상지급, 동장 월액여비 인상지급 두가지가 있는데 말이죠.

예.

본예산 시행 이후에 특별히 올린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급여성예산이라는....

동정계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월액여비라고 해가지고 월 10만원씩 월액여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동사무소 운전원과 동장에 대해서 10만원씩 된게 금년부터 10만원씩 됐습니다. 근데 운전원과 동장을 동근무 직원의 범주에 넣지 않고 운전원은 단순한 어떤 기능직으로 그리고 동장은 관리자로 해가지고 동근무 직원으로 간주를 안했었어요. 그래서 종전과 같이 3만5,000원을 지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인제 동장과 운전원에 대해서도 동 근무자로 봐야한다는 시로부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따라가지고 동장과 운전원은 동 근무 직원의 범위에 넣어서 작년까지 3만5,000원이었던걸 금년부터 10만원, 그러니까 현재까지 상반기중에는 아직 10만원이 지급안되고 3만5,000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운전원에 대해서 12개월치 그리고 동장에 대해서 앞으로 남은 8개월치해서 이 잔액을 전부다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은 급여성 예산인데 회계년도가 지금 집행중인데 말이죠 기초 본예산에 넣지 않고 추경에 넣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겁니다. 다른 구청과 다 똑같습니까?

예, 다 똑같습니다. 서울시내가 다 똑같습니다.

것은 앞으로 서울시 같은데서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급여성예산이니까 본예산에 넣어야지 회계연도가 지금 집행중인데 중간에 소급해서 넣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이유는 있겠지만.

예.

또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것은 구민회관 관계로 해가지고 본예산때도 너무 호화스럽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본예산에서 몇가지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우리구 실정상 피아노로 1,600만원이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이 피아노가 국산인지 외제인지? 또는 국산이라면은 어느 정도의 정밀성을 가진 피아노인지? 과연 이 피아노가 우리 구민회관에 필요한지 한번 애기해 주십시오.

피아노 이거는 외제가 아니고 국산입니다. 국산을 저희가 견적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계상해놓은 건데요, 각종 문화공간, 예를 들어서 중요한 시설에는 가장 중요한 게 아마 피아노의 수준에 따라서 음량이나 이런 것도 아마 달라지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거는 위원님들께서 과다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보시면은 조금 낮은 쪽으로 구입을 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욕심 같아서는 저희 구민회관을 가장 좋은 예술의 전당으로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피아노가 구비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따름 입니다.

57페이지에 동 구내식당 운영비지원 부분에 있어서 말이죠, 지금까지는 구내식당 운영비 지원이 안돼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전혀 지원을 못했습니다.

? 그건 잘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랫부분에 사회복지전문요원은 각 동마다 7급에 한하는 아가씨들 배치돼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예,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됐군요. 그 다음에 구민회관에 그랜드피아노 하나 교체하는 게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까? 그랜드 피아노 1,620만4,000원!

말씀하십시오.

허황된 것은 안되겠습니다.

예.

1,404명입니다.

예.

1,404명입니다. 현재직원 티오상 1,404명인데요, 저희가 92년 마무리된 다짐을 위한 직원대화의날 운영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산부족으로 저희들이 간부들과 직원간의 대화를, 말하자면 사기진작책으로써 직원과 간부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행정의 불편함과 또한 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들을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건 아닙니다마는 우선 기능적으로 모여지고 계층별로 모이고 또한 직급별로 모여질 때 다과라도 점심이라도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연간 한명당 1회밖에 포함이 안됩니다. 그래서 요즘 시중 부페에서 간담회를 하더라도 그 정도는 예산이 소요될 걸로 판단을 해서 연간 1회 하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말입니다, 페이지 47페이지 물품구입비에서 업무용승용차 있죠?

예.

어느 분이 타시려고, 구청장님이 타시려고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지난번에 구청장 의전용 차를 사놓고....

뭡니까?

슈퍼살롱입니다.

사갖고 지금 못타고 있죠?

그렇습니다.

구청장님 타신 것이 아까 구의회에서 구입한 승용차를 지금 대차해서 타시고 계시죠?

예.

관리전환이 됐습니까?

관리전환보다는 구의회쪽과 협의를 해서 슈퍼살롱을 구의회에서 사용을 하고 그 소나타를 저희가 사용하도록 협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여기 업무용승용차를 1,250만원 구입비를 책정해 놨는데 정수물품은 아까 예를 들어서 만약 바꿔탔을 때는, 자치단체 내에서 바꿔탔을 때는 관리전환을 해야죠.

그거는 원래에 차의 소유는 구청장으로 돼 있습니다, 의회용이지만.

, 예.

따라서 저희들이 관리전환을 해버리면 완전 소유가, 관리주체가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이용은 구청장이 하고 계신데 관리전환을 않고.... 제가 봤을 때 여기에 1,250만원은 소나타 격이거든요?

예.

계신 격이거든요?

예.

관리전환 않고 타는 것은 그 자체가 문제고 또 만약 관리전환했다면 이것을 구입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리전환은 전혀 안돼 있고요, 관리전환을 하게 되면은 의회 티오와 구청 티오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의회측과 협의를 해서 당분간 이와 같은 언론에 대단한, 말하자면 비판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 차를 확보할 때까지 의회 의전용 차와 구청의 의전용 차와 교환해 사용하는 걸로 협의를 했었습니다.

저는 또 이렇게 생각됩니다마는 만약에 관리전환 않고 양해사항으로 됐다 하더라도 지금 저같은 경우는 요 며칠사이에 알았거든요. 그런다 그러면 의회 의원들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도 않은 사항이고 더구나 또 자치단체장인 구청장이 관리전환한 상태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어영부영 행정측에서 어떤 관리전환도 하지 않고 양해사항으로 쉽게 해갖고 물품을 사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만약 관리전환됐으면 이것은 구입할 필요 없지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 친절봉사운동 전개는 저희 구청뿐만이 아니고 22개구가 경쟁적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마찬가지 공무원은 주로 우리 직원들만 하는 게 아니고 구민들에까지도 공모를 해서 아이디어를 개발을 하고 앞으로도 구민들의 가려운 곳이 어딘가를 찾아서 해주기 위한 사업의 일환입니다. 저희구만 하는 게 아니고 22개구가 동시에 아마 경쟁적으로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김종래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엄밀히 전에 결산검사때 한번 문제가 제기된 부분이었는데 어떻게 보고서 작성과정에시는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의장전용차량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관리전환이나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청장님이 타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선 이해를 합니다. 이유에 대해선 이해를 하는데 그 이해의 범위도 의장 개인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다른 부서의 관리전환 없이 넘어가는 집기성이라든지 시실에 대해서의 문제는 적어도 의장 개인의 양해사항이 아니라 전체 구의회에 대한 양해사항으로 앞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됩니다. 그것은 의회의 기능이나 권위나 의장에 대한 위상도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다시 이 부분이 재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그런 일이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기획예산과장이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세항의 기관운영비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것은 구청전체의 운영에 관한 기관운영비로써 이번에 추경요구액은 5억8,700만원입니다. 여기 산출기초에 보시면 알겠지마는 기관운영비는 방범원 인건비하고 각종 수당이 두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지 방범원 인건비를 설명드리면은 방범원 인건비에는 급여,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방범수당, 복리후생비 등으로 나눠지는데 이번 요구액은 4억8,200만원입니다. 방범원 인건비는 92년도 예산편성 당시에는 6개월분만 반영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6개월분을 추가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기말수당과 직무수당 두가지로 나눠지는데 92년 1월24일 대통령령이 개정되어서 공무원수당규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인상된 분을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직무수당은 92년 11월부터 봉급의 30% 주던 것을 40%로 10%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상분 6,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말수당은 12월1일부터 당초 분기별급여액만으로 지급하던 것을 급여액에 다가 직무수당을 합친 금액으로 지급하도록 이렇게 인상이 되어서 이번에 인상분이 여기에 반영이 되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연금에 대해서는 국고대여장학금 부족분, 여기는 아까 총무과장이 설명했기 때문에 이걸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당이 있는데 이 수당은 법률고문에 대한 수당인데 현재까지는 강서구 고문변호사가 2명이던 것을 5월30일자로 1명을 추가해서 강서구고문변호사가 3명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본청에서도 고문변호사가 20명 있던 것을 10명을 증원을 해서 30명으로 했고 우리 22개 구청도 전부 두사람 있던 것을 한 사람씩 늘려서 공통사항으로 3사람으로 하기로 법률고문운영규칙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수당 및 상여금으로 97만5,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 5월29일날 제정된 재정계획심의위원회규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그 위촉직 8명에 대한 수당이 이번에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수용비수수료입니다. 수용비수수료는 자치법규집 50권을 추가로 제작하기 위해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신설부서나 기타 요구분에 대해서 제작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재료비기타는 날로 다양해지는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자료및 도서를 비치하고 있는데 1,400권을 우리가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확보자료에 대한 자료정리가 아주 어렵습니다. 전문적인 지식도 있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필요해서 한시적으로 3개월간 도서를 정리하기 위해서 인부임을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정보비는 예산담당공무원 정보비가 원래 지침으로 5만원을 주게 돼있는데 본예산에는 3만원만 계상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2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22개 구청의 동일사항인데 우리 강서구청만 3만원 주던 것을 이번에 2만원을 인상하기 위해서 6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쇄신대책업무추진비입니다. 행정쇄신업무추진비는 민원사무와 각종 행정제도를 일제히 조사해서 비능률적이고 불합리한 요인을 발굴 개선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선발된 과장, 동장, 계장, 사무장, 동직원등 우수한 공무원 20명을 선발해서 실무대책추진반을 구성해가지고 이것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활동비가 예상되기 때문에 정보비 3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에 고문변호사가 있죠?

예.

2명에서 1명 더 추가했고 서울시뿐만 아니라 각 구청도 전부다 2명에서 1명씩 추가했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방자치시대에 발맞추어서 민원대상이 많아서 고문변호사가 1명이 더 추가가 됐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지침에 의해서 맹목적으로 우리구에서 1명 더 선정했는지 먼저 이걸 알고 싶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화시대가 도래하면서 늘어나는 소송업무를 현재 2명인 법률고문으로서는 도저히 각종 소송수행이나 행정업무에 따른 소송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법률자문을 구하기 위해서도 이런 고문변호사 두사람으로는 도저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벌써부터 각 구에서 본청에다가 빨리 한사람 늘리도록 지침을 보내달라고 요구해 가지고 늘어난 겁니다. 현재 우리 강서구청에서 소송진행중인 사항이 지금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 합쳐서 20건이 되는데 이 고문변호사 2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충당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여태껏 지방자치화시대가 되기 전에는 행정편의주의에 의해서 관에서 그렇게 주도하다가 지금 지방화시대가 도래해서 지역주민편의주의로 하니까 이런 소송사건이 많아서 결과적으로 변호사를 1명 더 선정했다 이렇게 추리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석해도 틀린말은 아니겠습니다. 지방화시대가 되니까 주민의식 욕구가 높아지고 이렇게 됨으로써 각종 소송이 증가되는 건 사실입니다.

중요합니다만, 방금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하면 아직도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관에서도 고문변호사가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아무래도 분담량을 적게 가지고 심도있게 지역주민의 일을 처리했을 때는, 그러나 또 역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 동안 지방화시대가 없어서 결과적으로 지역주민의 편의대로 행정을 펴지 못했다는 것을 새삼 되돌아볼 수 있는 즉 주민들은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더 말씀 올리겠습니다.

총무운영위원회 추경심의 행동방향이나 진로에 대해서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나 시민보건위원회나 운영총무위원회 여러 위원회가 있지마는 그래도 예산의 주무부서인 기획예산과를 저희들이 심의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말한 고문변호사 수당 같은 것도 우리 구의회가 생긴지 지금 18개월 정도가 됐는데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은 한번 감사에 지적된 사항인데 다시 계속해서 예산의 추가소요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만해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강서구에 전년도 소송건수가 몇 건이었나? 그 소송건수의 승소율은 몇 %였나? 재소율은 몇%였나? 하는 질문에 승소율이 4.50%밖에 안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서 보면 고문변호사 수당 합쳐가지고 145만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통 연 예산 6,000만원 내지 7,000만원이 소송비용으로, 한 건당 300만원이나 200만원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막대한 재정적인 지출을 쓰고 있으면서도 예를 들어서 승소율이 50%밖에 안된 재판을 꼭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느냐,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말이죠. 그런 것이 분명히 제기되었었고 또 그걸 앞으로 시정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와서 5월1일날 이미 서울시 얘기를 들먹이면서 소급해 갖고 이미 1명을 증원했다, 이건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가지고 대단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이렇게해서 넘어갈 것이 아니라 감사나 또다른 검사를 통해서 한 번 지적된 사항이 시정되고 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제기됐던 부분이 다시 아무런 이유없이 예산이 새롭게 편성됐다, 이거는 상당한 문제로 앞으로 남을 거예요. 물론 필요하면 당연히 재판해야 되죠. 그러나 주민을 상대로 한 재판이기 때문에 폐소율이 그 정도 높을 때는 심각하게 생각해가지고 소송를 제기해야 되고 소송을 제기하다 보면은 여기 145만원, 한 건당 200만원, 300만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갖고 없어지게 되니까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2명이 3명으로 각 구청이 늘렸다, 서울시가 20명에서 30명으로 늘렸다, 이런 원칙 때문에 일괄적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앞으로 지자제 정착이나 의회의 기능면에서 상당한 문제로 남을 겁니다, 한번 지적된 사항이 조정되지 않고 다시 또 계속해서 올라온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방범원 급여가 6개월분이 지금 책정돼있는데요, 급여문제를 왜 본예산에서 6개월치만 상정을 했고 추경에서 6개월치글 다시 상정했는가, 이 문제가 우선 궁금합니다. 급여 자체는 본예산에시 1년치를 상정시키고 이번 추경예산에서 급여사항은 상정이 안돼야 옳은데 여기에 보니까 급여 123명 6개월분이 상정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범원 인건비는 92년 예산편성당시에는 하반기부터는 국비로 전환될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한 것도 아니고 내무편성지침에 6개월분만 계상해라, 다음의 6개월분은 국비로 할 예정이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국비로 전환 안되고 이번 예산편성지침에 또 지방비로 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6개월분을 추가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전경으로 많이 대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범원하고 전경하고는 좀 성격이 틀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범원은 정규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 돼가지고 월급은 구청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방범원도 숫자가 굉장히 많이 줄은 걸로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이렇게 많나 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방범원이 우리 구청에 89명이 있는데 정원은 123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경찰서에서는 정원을 채워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방향이 돼가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범원들이 실질적으로 월 수령액이 얼마나 됩니까?

방범원이 지금89명이 있는데 그건 저의 소관사항은 아니지마는 자료를 보니까 10년 이상된 사람은 한사람밖에 없고 그 다음에 전부다 10년 이하인데 보통 5년 내지 6년을 평균으로 잡으면은 7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각종 인건비 다 합쳐서요.

합쳐서?

예, 5호봉 내지 6호봉 기준으로해서 6년짜리 기준으로 하면은 70만4,000원인가로 기억됩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이 금번 추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민운동지원과 예산은 당초 2억2,700만원으로 올해 사업을 추진코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간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의 개정 공포와 동시행령 등이 공포됨에 따라 가지고 동사업의 사업비뿐만 아니라 이를 포함하는 여타 자생조직의 활성화에 기여코자 금번 추경예산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국민운동지원과 관련단체는 모두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각자의 생활주변에서 묵묵히 주민을 계도하고 열심히 일하는 강서구의 주민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변화된 사회속에서 점점 사명감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이러한 시기에 위원님들께시 허락해 주신다면은 국민운동단체활성화를 위한 다짐결의대회와 단체장간담회 및 단체원에 대한 격려품 등을 지급해서 좀더 관련단체를 활성화 시키고자 금번 추경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국민운동지원과 관련 추경에 대해서 4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특별판공비로써 국민운동활성화를 위한 다짐결의대회를 금년 9월경에 구민회관을 이용해서 바르게살기지도자와 새마을지도자등 한 600명 모아서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구의 발전을 위해서 참여할 수 있는 결의대회를 가질 그런 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국민운동단체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민운동에 필요한 각종 조직을 활성화하고 보다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국민운동관련단체장 한 170여명을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코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보조금으로써 새마을지도자체육대회 지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뭐냐 하면 매년 새마을지도자에 대해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시지부에서 한 10월경 돼가지고 각 구의 새마을지도자들과 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구에서는 예산이 반영되지 못해가지고 여태 지원을 못해줬습니다마는 이런 기회에 타구의 생활지도자님들과 마찬가지로 지원을 해줘서 사기 앙양을 기할까 싶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운동단체 격려에 대해서는 여태껏 저희들이 연말 되면은 통장이라든지 반장에 대해서는 그간 노고에 대해서 구청장 선물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운동단체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살기에 대해서는 연말에 격려금지급을 못해가지고 당초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여건이 새마을지도자나 국민운동단체회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금년 연말에는 격려품을 통반장 수준으로 해서 격려품 전달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바르게살기조직육성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91년 12월31일날 공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법에 따르는 시행령이 공포가 돼지 않아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사회단체지원금에서 소액을 지윈을 해가지고 바르게살기조직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시행령이 공포가 되고 했기 때문에 그 지침에 보면은 전국적으로 일괄해서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구협의회에 대해서는2,000만원, 동협의회, 동별로 220만원 해가지고 우리구는 19개동에 4,18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2/4분기까지 집행된 예산을 보면은 구협의회에 대해서는 매분기 125만원을 사회단체지원금으로해서 25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1,7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별로는 4,100만원인데 동별로 220만원이 됩니다만 2/4분기 기간중에 50만원을 동당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소요액은 동당 전체적으로 950만원이 집행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소요액은 3,2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써 추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8페이지 말입니다.

예.

바르게살기협의회 문제 말씀입니다. 입법화 돼서 이것을 보조금으로 지급해라 이런 것을 저도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바르게살기에 지급되는 금액은 보조금입니다. 즉 목적비입니다.

예.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보면 아까 보조금 세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

보조금 세입이 없는데 이번에 바르게살기에 지급되는 금액은 보조금이 될 텐데 목적비이기 때문에 이번에 집어넣은 이유는 어떤 의도에서 집어넣은 것인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목적비로써의 보조사업이 있는데 그 보조사업이라는 거는 사업을 위한 거와 정상적인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국가에서 국고보조없이 전액 지방비로서 하도록 그렇게 시달이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고보조없이 전액 지방비로 돼있기 때문에 세입이 없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것이 어떤 내무부나 그런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전체적으로 하나의 지방화시대에 지시라는 거보다는 권장사업이죠. 그러니까 바르게살기 조직이라는 게 자생조직이기 때문에 하나의 권장사업으로써 사업비를 대주는 거지 무슨 목적을 위해 가지고 국고보조를 줄테니 그에 따른 보조내시에 따라서 얼마를 부담하라는 그런 지시는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지침이라는 것은 아까 목적비를 의미하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로? 목적이 있다는 것은 보조금이어야 되는데 보조금이 이번 세입에 잡혀있질 않은데 왜 추경에 편성시켰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무슨 사업을 위해 가지고 사업비로 국가에서 얼마를 줄테니까 하라는 보조지시가 내려온 게 아니고 전액 지방비로써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이 앞에 까지는 전부다 지방비 아니었죠? 몇년전에는, 이것이 전액 삭감되기 전에는? 결과적으로 5공때는 지방비 아니었죠? 국고비였죠?

그때도 지방비였습니다.

예.

돼있지만 아까 법률적인 뒷받침이 없어서 집행를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뒤에 91년도에 이 법이 개정됐습니까, 92년도 초입니까?

그 시행령이 공포된 건 92년도 3월달인가 그랬습니다.

말씀드린건 반복되는 얘기 같습니다만 이것이 보조금의 성격을 띠는데 보조금 세입이 없는 왜 이번 추경에 반영시켰냐 이 소립니다.

위원님 말씀 알겠는데 국고보조 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국고 얼마에 지방비 부담비율이 없이 전액지방비로 확보하라는 얘깁니다. 작년도에도 전액 지방비로 연간 125만원 지원해주었고 거기에 대한 증액이 된 겁니다. 지방비 증액만 된 거지, 국고에서 국비 얼마에 지방비 보조비율이 내시로 지정이 되어 내려온 건 없습니다.

같으면 지침으로써 집행이 됐지 않습니까?

예.

능률적으로 예를 들어서 사용하기는 명시되있진 않고, 그것이 제가 몇년도인가는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원래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협의회 같은 것은 5공때 그렇게 지원을 받다가 그 다음에 그게 끊겼지 않습니까?

아니, 안끊겼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있었어요?

예,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해준 것은 편법이었죠? 그래서 다시 이번 국회에서 재생시킨 거 아닙니까?

아니죠, 새마을육성법에 의해 가지고 그 보조금이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르게살기조직육성법이 제정이 안됐더랬습니다. 안되고 사회단체지원금으로써, 법에 없이 사회단체지원금을 가지고 각 지방단체에서 얼마간 보조를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작년 연말에 바르게살기조직육성법이 제정되고 동 시행령이 제정 공포됨으로 인해서 정식으로 법에 의거해 가지고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추경예산이 증액된 것이 5십 몇억이라고 해가지고 전체 예산의 한자리 숫자밖에 안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유독 국민운동지원과 같은 경우는 기초예산이 2억2,000이었을 때도 우리가 작년에 본예산 할 때 이것도 많은 부분이 있다 해가지고 몇 가지 삭감를 해가지고 2억2,000으로 편성을 했는데 말이죠. 지금 국민운동지원과 같은 경우 7,600만원, 액수로 얼마 안됩니다마는 프로테이지로 봐서 약 32% 정도 증액사항이라고 보거든요.

예.

여야가 전혀 없는 기초의회고 그런데 말이죠. 유독 한자리 숫자라 해가지고 추경을 대폭 줄여가지고 편성한 상태에서 국민운동지원과만이 이렇게 30%가 넘게끔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는 이유하고 또 이 예산이 만약에 이대로 책정됐을 때 어떤 선거를 겨냥해 가지고 늦게 시행할 것이 아니라 3/4분기에 시행을 한다든지 그러한 문제로 담당과장님한테 분명히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30%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시다시피 특별판공비라든지 보상금에 대해서는 금액이 얼마되지 않습니다만 민간에대한경상보조 목이 4,900만원이란 금액이 윌등히 올랐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마 프로테이지가 많이 증액됐는데 이거는 아까 위원님께 말씀 드렸다시피 12월31일자로 시행령이 공포됨으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추경에 반영함으로해서 프로테이지가 올라간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걸 뭐 선거를 겨냥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내가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새마을소식이라든지 바르게살기조직은 하나의 주민자생조직으로써 지역사회에서 누가 보든지 안보든지간에 친절봉사라든지 새마을사업에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내가 볼 적에는 선거와 관련된 그런거는 전혀 개입하지 않고 우리 지역사회발전에서 주민을 계도한다든지 그런 사업으로써 지금 계속 추진하는 중이고 앞으로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염려 안하셔도 좋으실 걸로 생각됩니다.

예산에 대한 제 원칙이 국민운동지원과 나름대로 있을텐데 말이죠?

예.

되도록이면 이 안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조기에 3/4분기 정도에 집행해가지고 다음에 이월도 안시키고 부정도 안나도록 특별한 관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 운동단체 격려라고 맨 하단에 있죠, 47페이지.

예.

1,854명인데 1,854명이 어느 단체, 어느 단체 인원입니까? 숫자는 정확하지 않더라도 어느 단체는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역새마을지도자를 669명, 직장새마을지도자를 150명, 그 다음에 새마을부녀회원을 482명, 바르게살기위원을 553명을 계상했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파악해놓은 숫자입니다.

바르게까지도 포함돼있죠?

예.

알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이 생활체육과 소관 추경에 상정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 항 생활체육지원 세항에 특별판공비 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동호인조직간 간담회에 관한 예산입니다. 저희 생활체육과에서 등록이 돼있는 동호인조직이 강서구체육회와 강서구 체육진흥협의회 그리고 산하 8개 종목에 조직수 113개 조직에 4,660명이 동호인으로 등록이 돼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저희가 92년동안 활동을 해왔던 각종 행사와 여러 가지 대회에 대한 평가를 받고 또 향후 저희가 추진할 사업에 대한 방향설정 및 계획을 검토의뢰함으로써 저희 생활체육 행정에 반영시켜서 향후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그 저변확대에 기여하고자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항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테니스장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치는 화곡동 산62-2 우장근린공원 내에 있습니다. 면적은 1600㎡고 테니스장 2면입니다. 시설비는 7,000만원입니다. 산출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코트면설치가 1면당 2,750만원에 5,500만원입니다. 진입로 개설하는데 70m 보도블럭도로 700만원, 그리고 수목이식과 기타 편의시설을 포함한 부대공사비가 800만원입니다. 그래서 계가 7,000만원, 시설부대비는 0.8%를 계상해서 56만원으로 시설부대비를 잡았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우장산축구장 옆에 테니스장 2면이 있습니다. 그 오른쪽으로 삼미연립과 인접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님하고 기획예산과장님이 좀 깊게 듣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지금 계상된 테니스장 시설비 7,000만원은 아시다시피 세번에 걸쳐서 이 안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위원들간에 분쟁도 있었고 특별한 단체가 3, 40명씩 이 의사당에 쫓아와가지고 의장뿐이 아니라 일반 몇몇 의원들은 멱살까지 잡히면서 싸웠던 안건이고 그러한 많은 민감한 부분이 이 안에 지금 내포돼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예산이 삭감된 주요 이유는 공원녹지관계의 서울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승인이 안나올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그때 답변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두번의 삭감을 해놓은 안이 이번에도 본인이 알기로는 최초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다가 의회의 약속사항이란, 결산서에 명시된,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주민과의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우여곡절속에 다시 여기에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예산를 추경에 넣기 이전에 생활체육과장으로서 공원녹지 사용에 대해서 이미 서울시하고 어떤 협의를 받아갖고 설치할 수 있다는 그런 허락을 받아서 지금 이 안을 올린 것입니까?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냥 예산을 여기다 반영시키도록 했던 것입니까? 그건 분명히 한번 얘기 해주십시오.

공원조성계획에 관해서 변경 심의하는 기관으로 본청에 도시공원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은 부시장님이고 이하 15분 내외의 위원님들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은 각 국장님, 또는 각 대학교수님들로 구성이 돼있는데 작년 6월부터 구성이 돼 가지고 한 1년여 동안 활동을 한 결과 서울시내에 각종 공원내 시설물을 평가해서 가급적이면 공원내에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는 방항으로 지금 유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강서구 같은 경우는 지금 구민체육센타를 추진중에 있는 바 이거와 이번에 테니스장을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지금 올렸습니다. 근데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저희가 도시공원위원회라는 기구성격이 저희가 근접을 해서 이번에 공원조성계획을 올렸을 때 그것이 통과될 수 있는지 가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직체가 못됩니다. 그런 내락을 해줄 수 있는 조직체도 아니고 저희는 다만 우장산공원 전체관리란 측면에서그 계획에 입각해서 조성된 계획을 올려서 상정을 할 뿐이고 심의는 거기서 결정을 하겠죠.

생활체육과장님! 이 문제를 지금 여기서 다시 말씀드린 배경을 말씀드렸는데 말이죠, 그러한 정도의 생활체육과장님의 신념이나 앞으로 비전이라고 그런다면은 이것 또한 대단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 두번에 걸쳐 예산을 요구했는데 답변이 공원녹지관계로 해가지고 허가가 안날 것 같으니까 삭감됐던 건이죠. 또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의원들이 멱살까지 잡히면서 집단민원 30, 40명이 몰려와가지고 의회 의사진행을 방해할 정도로까지 심각한 문제로 도출됐던 것인데 그런 책임없는 답변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꼭 테니스동호인들이 요구한다면 우장산근린공원이 아니더라도 동호인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번에 만약에 이 예산이 반영된다면은 적어도 금년안에 이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는 신념을 갖고 생활체육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자세에 서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왜 강서구에 2면의 테니스장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강서구내에 있는 테니스장 시설이 사설로 운영되고 있는 게 17면이고 그리고 구에서 시설한 게 아시다시피 2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체로 개인사업체 내에 29면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일반인들이 사용하기 힘든 시설입니다. 그래서 총 19면을 일반인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현재 이들 이용인구를 따져볼 때 우장산테니스장 이용인구 1일 평균 40명을 기준으로 해서 대략 2,000명 정도를 지금 테니스 인구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하 테니스 동호인조직은 12개 클럽에 380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테니스 이용인구는 이렇고 그러면 관내 테니스 시설인 19면에 대해서는 어떤 변경 추이를 보였는가 말씀드리면은 당초에 저희가 총 35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작년말부터 초토세로 이중에 18면이 폐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6개월 동안에 절반 이상이 문을 닫은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 17면 가지고는 저희 테니스 이용인구를 수용하기도 힘들 뿐더러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1년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생활체육교실로 테니스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테니스교실 수강생 인원도 작년에 90명이었고 올해도 90명을 예정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테니스교실 수강생들이 저희 교실을 나간 후에 이용할 수 있는 테니스시설이라는 게 지금 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설테니스장에서 지금 받고 있는 사용료 또한 월 3만원에 레슨비 7만원으로 상당히 좀 비싼 형편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테니스 수강생들에게 테니스 생활체육교실이라고 운영을 한 의의를 찾기가 좀 힘든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테니스장에 들어가는 시설비는 저희가 지난번 91년도 본예산때도 설명을 드린 바 있지만은 향후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 사용료는 충분히 징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타 구청에도 알아본 결과 현재 22개 구청중에서 12개 구청이 2면 내지 4면의 구청에서 만든 테니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약 6개 구청에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적게는 1,960원에서 많게는 4,000원 까지 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테니스장을 건설할 경우 수입면을 살펴보면은 하루 평균 6시간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요금을 4,000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 4,000원은 결코 비싼 게 아닙니다.

생활체육과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마는 동료위원 김권숙 위원께서 질의한 핵심내용이 지금 그것을 듣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여기 근린공원에 건설부의 시설고시가 떨어지기 전에는 어떠한 시설도 할 수 없다고 알고 있다고 하는 것과 같은 요지의 질문을 한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도 테니스장 시설을 여기에 예산만 편성해놓고 만약에 시설고시가 안 떨어졌을 때는 아까 책임있는 답변을 해 달라니까 지금 딴 답변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이 부분에서 괜히 건설부시설고시가 아직 내려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편성해가지고 만약 그것이 안됐을 때에는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냐 이런 차원에서 질문한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지금 답변을 않고 딴 부분만 답변하시는 것으고 알고 있는데, 테니스장 시설은 방금 동료위원 김권숙 위원이 질의했듯이 우리 강서구의회 작년 추경 또 금년 본예산에서도 상당히 심각한 논란을 빚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런 우리 위원들의 지대한 관심사였는데 그냥 맹목적으로 예산만 편성해놓고 만약에 차후에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시설이 안됐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해명성이 없습니다. 또한 한 며칠전으로 기억납니다마는 총무국장한테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정확한 번지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장산 뒷편에 테니스장시설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게 결과적으로 허가가 안된다 이것이예요. 그래서 예산편성이 안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총무국장께서. 그런데 여기에 예산편성이 된 것 보면 아까 건설부 시설고시가 떨어졌는가 떨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시 의도적으로 괜히 상정만 해놓은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총무국장님이 말씀하신거는 전 잘 모르겠고 아까 김권숙 위원님이 과장으로서 과연 테니스장 예산안을 상정해서 추진하려는 성의가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신 것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원조성계획에 관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공원조성계획을 올려서 최대한 성의껏 통과시키도록 추진할 수 있을 뿐이지 도시공원위원회에 대해서 어떤 로비를 해서 내락을 받아낸다든지 확실한 어떤 보증을 받아낼 수는 없는 사항이라는 걸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꼭 여기 근린공원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테니스장시설이 종토세 때문에 없어지고 우리 강서구민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다른데도 충분히 물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거기만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론 개화산도 있고 봉제산도 있고 딴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화산하고 봉제산은 아시다시피 사유지가 80% 이상이고 그것을 보상해가지고 테니스장을 만들려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공원위원회의 도시공원조성변경 승인을 받는 것이 낫지 보상까지 해가면서 테니스장을 만들만큼 실익성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 공원조성시설고시를 받는 것이 낫지 그러는데 낫지가 아니라니까요. 할 수 있다면 좋죠, 백번 좋죠. 그런데 기대 가능성이 없는 것을 그렇게 추상적으로 그림을 그리면 되겠습니까? 안되죠. 만일 이것이 불용액으로 처리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산편성이 됐는데 시설고시가 만일 안떨어졌을 때는?

기존의 공원조성계획에 테니스장 지구로 이미 지정이 돼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회관을 짓고 있는 자리 옆에 4면이 이미 그곳은 공원조성계획이 애초에 수립이 될 때 지정이 돼 있던 장소입니다. 다만 그 장소를 저희가 선택하지 않고 이 장소를 선택한 이유는 그 장소는 주택가와 밀접이 돼있고 그리고 경사도가 지금 장소는 15°인데 그쪽 장소는 30°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공사상으로는 지금 장소를 물론 공원조성계획이라는 절차가 남아 있긴 하지마는 이 장소가 입지조건상으로 낫기 때문에 이 장소를 추진하게 된거고 만약에 이 장소가 안 될 경우에는 기존의 승인이 돼있는 그 장소에다 설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으로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안건만큼은, 이 항목만큼은 소신있는 애기를 해주셔야 돼요. 왜 이 얘기를 드리냐하면 우리가 92년 예산업을 다뤘을 때 그 당시 예결위원장이었던 김인환 위원님하고 또 본인, 몇분들이 밤에 협박전화를 계속 받은 겁니다. "왜, 유독 이 복리시설비만큼을 당신들이 삭감하려 하느냐?" 해서 줄기차게 구청측에 여쭤왔죠. 과연 이 예산이 편성이 되면 바로 시설에 들어갈 수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아까와 똑같은 시설고시관계, 공원녹지관계를 계속 답변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어떻게 통과시켰느냐 하면 본예산에서 빼면서, 결산서에 넣었습니다, 92년도 결산서에. 약 130자의 표현을 어떻게 빌어서 표현했냐 하면은 테니스장 설치비는 금년 추경예산시 반드시 반영하기로 한다하고 결산서에 첨부를 해가지고 구청에 넘겼습니다. 이 넘긴 사항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많은 논란이 있었고요. 적법성 논란 앞으로 특별한 예산을 결산서를 통과시켜 보내는 과정에 그것까지 명시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느냐? 그러나 그 적법성논란을 수없이 하면서도 그 항목을 넣어가지고 보냈을 때는 그 만큼 많은 고뇌가 따랐었고 의원들 상호간에 위화감내지는 주민들이 쫓아와서 의사진행 방해하고, 멱살 잡히고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중요시해가지고 넘겼는데 지금 생활체육과장 답변 같으면 무소신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장산근린공원내에 안되면은 이번만큼은 다른데를 선정해 가지고 동호인들한테 연락을 헤가지고 예산만 확정되면 반드시 설치하겠다는 이 정도 의지가 있어야 이것이 통과되는 것이지 그렇게 답변하면 이것이 또 의원간에 동호인간에 또 의회와 동호인과 약속을 번복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만드는 답변 아니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장소에 공원조성계획 승인을 못받으면요

4월달에 상정을 했었는데 도시공원위원회에다가 공원조성계획을 상정할 때는 테니스장 하나만 가지고 상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원내 전체 시설물에 대한 일괄적인 변경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추진하고 있었던 구민체육센타와 그리고 청소년회관 위치변경 그리고 배드민턴장을 일괄접수시켰는데 우장산공원의 도면미비 관계로 저희가 기각을 당했었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작업을 추진해서 지금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4월부터 공원조성계획변경승인를 받으려고 계속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원위원회라는 것이 1년에 4분기 정도만 개최를 하기 때문에 중간에 저희가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우장산에 대한 전체적인 도면을 재검토해서 시설물을 다시 재배치해가지고 이번에 6윌부터 준비를 해서 올리는 과정에서 자꾸 연기가 돼가지고 지금 있는 상태지 결코 공원조성계획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나태한 입장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이 일 가지고 길게 얘기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옆에 계신 동료선배위원이신 송병수 위원님 같은 경우도 이것 갖고 괜히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예산이 생활체육과장으로써 필요하기 때문에 올렸을 것이고 또 이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일을 하고 계신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우장산근린공원 내에서 설치가 만약에 불가사항으로 떨어지게 됐을 때 동호인 및 다른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이 배정된다면 반드시 설치할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기에 모여있는 분들은 테니스장하고 동호인들하고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단지 여러 가지 몇번에 걸쳐 문제가 거론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의회에서 결산서에 명시까지 해가지고 넘어간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관철 안된다면 또다른 수많은 잡음과 오해의 소지가 또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간곡히 소신을 알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부지 화곡동 산62-2 지역에 저희가 테니스장을 건설하려고 하는데 이 지역에 공원조성계획으로 승인이 안 날 경우 저희가 기존의 청소년회관 옆에 있는 4면의 공원조성계획 기승인된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테니스장 2면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반복되지만 한말씀만 제가 더 드리렵니다.

과장님이 지금 확실하게 예상했던 그 위치에 허가가 안날 경우에는 청소년도서관 옆에다가 2면을 설치하겠다고 얘기하셨죠?

예, 거기는 4면이 이미 공원조성계획설립 당시에 테니스장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경사도가 30° 이상이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실치하려고 하는 지역보다 입지조건은 안 좋습니다.

내가 염려스러웠던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승인을 했을 때 그럼 동호인들은 해달라고 아마 굉장히 설칠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위치승인을 받지 못해가지고 도저히 설치를 못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구청에서 답변이 나왔을 적에는 아마 엄청난 곤욕을 당하리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위치가 안됐을 경우에는 그 위치라도 거기다 설치를 하겠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그렇지 않다면은 사실 우리가 이걸 심의를 하면서도 굉장히 노파심에서 내가 말씀드리는 건데 91년도 추경때 1억5,000이 올라온 것을 사실은 삭감한 겁니다. 그래서 92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시키라고 넘겼던 것인데 92년도 본예산에 반이 줄어가지고 2면을 설치하기로 해서 7,000여만원이 결국 올라왔던 거란 말이예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또 타당성이 없다 해가지고 삭감을 한 거예요. 하면서 위원들이 추경예산에 반영을 시키는 걸로 하자, 이렇게 심의위원들이 끝을 맺은 걸로 아는데. 그래서 올해 추경에다 반영을 시켰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승인을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승인을 했다고 봤을 적에 과연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졌느냐? 이러한 확고부동한 계획이 없다면은 굉장히 곤욕을 당할 것이다 하는 걸 난 노파심에서 애기를 하는 거예요.

예산이 통과가 되면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장소에 공원조성계획승인을 받질 못하더라도 기존에 승인이 돼있는 장소에다가 저희가 테니스장을 설치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렵니다. 자꾸 이 문제 때문에 얘기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위원들의 관심이 큰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말씀 도중에 아까 총무국장께서 저번에 근린공원에는 시설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예산편성이 어렵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그 자리가 만일 안된다면, 근린공원에다 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만일 안된다고 하면 다른 장소를 선택한다고 하셨는데 또 그 말씀 도중에 과장께서는 뭐라고 하셨냐 하면 총무국장의 의도는 모른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예.

관의 지휘체계나 그런 보고계통 자체가 그렇게 과장하고 국장하고 격리되어 있습니까? 저는 사실 의심스럽습니다. 이 문제도 분명히 총무국장한테 보고가 됐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말씀은 이 보고대로 한다면 당연히 절대 불가라고 몇번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께서는 아까 그 자리에 우선적으로 설치한다, 이랬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우선 그림만 그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 ? 이런 의도에서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 여기 보면 생활체육동호인조직 간담회해서 금액이 책정됐는데 본예산때도 제가 본예산 예결위원은 아니었습니다마는 그때 전체 석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생활체육동호인조직 간담회하는데 그때 당시 본예산에도 생활체육동호인 교육, 체육생활동호인 교육, 이렇게 해가지고 토씨 하나만 바꿔놨어요. 그래가지고 예산편성했어요. 제가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 그 교육하고 조직간담회하고 무슨 차이가 납니까? 그리고 이 조직간담회가 추가경정예산의 필요성이 뭡니까? 그렇게까지 아주 긴급한 사항입니까? 그런 거라면 본예산에 편성되었어야죠, 이런 문제는.

저희가 생활체육동호인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47만원을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이것은 새생활새질서운동차원에서 저희 체육동호인들을 대상으로 교양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관내 체육시설업소를 운영하시는 당구장이라든지 수영장을 운영하는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교양교육을 실시하는 것이고 저희가 이번에 추진하려고 하는 생활체육단체동호인조직 간담회는 저희가 연말쯤에 1년 동안 운영해왔던 각종 사업이나 행사에 대한 각종 동호인들의 평가와 그리고 향후 사업에 대한 방향설정 및 계획을 검토의뢰를 해가지고 그것를 저희 행정에 반영시키고자 함입니다.

민방위과장입니다. 저희 민방위과에서는 올해에 특별히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 추경을 계상한 것이 아니고 91년도에 저희 민방위과에서 민방위교육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또 병무행정에 대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을 위해서 반환금을 계상했습니다. 우선 72페이지 위쪽을 봐주십시오. 저희 민방위분야에서는 민방위교육이 있는데 그 교육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91년도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이 민방위교육분야에서 115만7,000원, 그 다음에 병무행정에서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이 있습니다. 그게 361만4,000원 해서 477만1,000을 이번에 반환금으로 저희가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교육분야에서는 91년도 보조금 집행잔액이 내역별로 본다면은 강사수당 63만9,000원과 교육장유지비 3만4,000, 중앙교육입교비 48만4,000원 해서 115만7,000원이 이번에 반환금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병무행정에 대해서는 의무자 여비가 300만원, 종사원 여비가 40만3,000원, 사무용품비가 3만7,000원 해서 361만4,000원, 이 두가지를 반환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재무국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갖고 계신 자료의 57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행정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2년도 기정예산은 8억1,612만8,000원이며 이번 추경에 물품구매 및 세무자료입력을 위한 인건비를 3,675만8,000원을 계상하여 총 8억5,288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산취득비 370만4,000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발생무허가건물의 예방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긴급을 요하는 지휘사항 및 무허가건물을 초기단계에서 즉시 조치등 기동성있는 예방단속업무를 수행하기위하여 무선호출기를 구입하는데 30만원이 소요되며 사용처는 주택과가 되겠습니다. 둘째 다중채널장비의 구입으로 계상된 110만원입니다. 주민등록전산화사업계획에 의거 시민봉사실의 호적업무 및 외국인등록업무, 사회복지과의 생활보호대상자 관련업무, 민방위과의 병력업무, 세무2과의 주민세과징업무, 총무과의 주민등록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중채널장비 패드를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청소차고 신축이전에 따르는 비품구매로 계상된 비목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염창동 및 안양하수처리장내 임시청소차고지는 시설이 노후하고 협소하여 외발산동에 신축예정인 청소차고지에 비품을 구매하여 근무 분위기를 개선하고 청소원들의 휴식공간을 마련하고자 옷장 20개와 책상 3개, 의자 53개 등을 구입하는데 230만3,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구매비 목으로 계상된 2,927만4,000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응접세트구매는 쾌적하고 보다 좋은 환경에서 내방하시는 민원인이나 장애인, 노약자분들에게 제공하고자 장의자 1개, 의자 2개, 탁자 1개를 구매하는데 50만원이 소요되며 시민봉사실에 설치하게 됩니다. 다음 매연측정기 구매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점점 심각하여가는 공해로부터 쾌적하고 아름다운 우리 구의 환경을 보호하고자 자동매연측정기를 구입하는데 1,210만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매연측정기는 86년도산으로 차량 1대 측정시 5분 이상 소요되며 92년 5월30일 정도검사결과 미터지시 불량으로 불합격판정을 받아 매연측정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92년 7월1일부터 환경처에서 단속하던 사업용차량의 매연단속이 구청으로 이관되어 정확하고 신속한 단속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이며 사용처는 환경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구의 재해대책업무를 전산화하기 위한 전산장비의 구입입니다. 기존의 재해대책운영체제를 개선, 시청과 각 구청간의 사항보고를 전산망체제로 정비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수과에 근거리모뎀, 분배장치등 강제전산망을 설치하는데 43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민회관의 행사용 피아노 구입입니다. 이 사항은 이미 총무과장의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복지향상을 위하여 건립한 구민회관이 복지시설 및 문화공간으로 정착돼가고 있으나 현재 사용중인 피아노가 가정용으로 연극, 음낙회, 결혼식등 문화행사에 소리가 작아 이용하는 구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있으므로 연주회용 그랜드피아노를 구입, 이용구민에게 만족감을 성취시키고 적극적인 문화행사의 유치로 구민의 문화수준향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그랜드피아노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62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지도비 378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세수증대를 위하여 부족한 인원으로는 폭주하는 업무에 부응할 수가없어 체납지방세자료의 전산입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용인부 4명씩 90일을 사용코자 370만원의 예산을 금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을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2년 재무국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은 강서구청장이 1992년 7월7일날 하였으며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해서 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심의 의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 소관예산 심사를 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 예산안 전체를 총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 심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안을 심의·의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거는 예산회계법 제33조, 지방재정법제31조, 제36조에 근거하였고 내용은 예산총칙, 세입체출예산으로 구성되었으며 기타사항은 생략됐습니다. 구분중 일반회계 세입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목은 입법과목으로서 장이 하나, 관이 하나, 항이 하나, 행정과목으로서 세항 둘, 목이 셋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방법은 입법과목인 장·관·항·을 심사하여 총액을 의결하셔야 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의거 새로운 비목을 신설하거나 총액의 증액은 불가하며 비목간 조정 또는 삭감만 가능합니다. 다만 구청장의 수정예산안 제출은 별개문제입니다. 세출예산 내용을 분석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포함돼있는 예산으로서 92년도 기정예산이 8억1,612만8,000원이었습니다. 여기에 추경예산으로서 증액된 것이 3,675만8,000원이 증액돼서 예산액 총액은 8억5,288만6,000원이 되었으며 증가율은 예산의 4.3%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주로 재료비, 또는 물품구매비, 자산취득비 등으로서 필요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외발산동에 청소차 주차장으로 설치할 곳이 있는 것 같은데 지번을 알고 계십니까? 대수는 몇대나 됩니까?

대지는 980평입니다.

, 대수요. 주차 자동차 수?

차량 대수는 제가 그것까지 자료는 안가져왔습니다만 300대 정도 되는 걸로 알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장소가 협소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300여대? 아! 이 평수에 300여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공부상의 면적이 됩니까?

주차는 일시에 300대가 주차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루에....

그렇다 이거죠?

차고기 때문에 차를 수리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30대도 들어가고 10대도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그 지역의 의원이다 보니까 좋지 않은 것만 자꾸 우리 발산1동으로 모여들어서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국장님의 보고말씀 들을 적에 이것이 또 민원의 대상이 안되겠느냐는 노파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걱정되는 것이 위생상의 문제입니다. 또 쓰레기집하장도 외발산동에 시설이 만들어져있는 상태고 해서 그때도 고완기국장님 계실 때에 가능하면은 주민의 민원이 덜 되는 방향으로해서 그것을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중간집하장을 설치했습니다마는 또 980번지 일대에 쓰레기차 300여대 이상의 차고지로 쓴다면은 엄청나게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생각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대신에 위생상으로 철두철미하게 방역이라든지 이런 걸 좀 잘 하셔서 민원이 덜 되는 방향으로 해주십사 하는 것을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청소차고를 짓는 것은 공해가 덜 하게끔 그렇게 설계도 잘 해서 감소시키려고 송위원님 말씀대로 그대로 하고 앞으로 건축을 할 적에도 더 좀 철저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드려서. 지금 구민회관에 설치돼있는 피아노는 개인 소유입니다. 강서구민, 그러니까 강서구여성합창단이 라고 구성돼 있는데요, 화곡본동에 소재하고 있는, 아마 성당에 나가시는 분이 주축이 돼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교회에서 쓰던 피아노를 여기다 갖다놓은 거랍니다. 그게 사실상 무상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구청에서 피아노를 한대 준비해야 할 입장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원래는 자기네들이 합창연습을 노상 매주 한번 내지 두번씩 연습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필요하기 때문에 갖다놨는데 여기 갖다놓고 막 끌고다녀가지고 죄 얽고 망가뜨려놨다고 지난번에 합창단대표가 와서 의장님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옆에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총무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랜드피아노 구입 요청이 총무과에서 재무국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요청이 들어왔는데 총무과에서는 1,624만원은 상당히 그랜드피아노 중에서도 상품에 속하는 피아노다, 기왕 구민회관에 비치하려면은 어차피 들여놓는 거 좋은 걸 들여놔야 되겠다 해서 정식견적에 의해서 1,600만원이 나왔습니다. 저희 바람 같아서는 피아노를 설치했다가 나중에 몇년 쓰고 성능이 좋지 않아서 교체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가능하면은 어차피 들여놓을거 좋은 것을 들여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총무과장님이 설명하신 중에 피아노 얘기는 지금 1층에 대강당 말고 강의실에 피아노가 또 1대 있습니다. 그건 또 무슨 합창단인지 남녀혼성으로 와서 연습들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걸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강당에 있는 것은 합창단에서 갖다놨다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장님은 어차피 구민회관에 피아노가 1대 있으니까 그걸로 생각을 하고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크다고 보면은 형체도 굉장히 크지 않을까 하는데요?

이것은 전문 연주용 피아노를 얘기하는 겁니다.

작년도 추경때인가요? 구민회관 무대를 확장하는 걸로 저희들이 승인한 것으로 아는데요.

본예산이었나요? 승인한 걸로 알고 있는데 했죠, 분명히?

예, 그건 승인이 됐는데 지금 아직 작업착수는 못하고 있는데 계속 업자 불러다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대확장은 며칠 전에 공사입찰이 돼 가지고 업자가 선정됐습니다. 선정되어서 지금 확정단계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