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수장미연립주택부실공사및하자보수에관한청원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2차 회의시 청원취지에 대하여 3항까지 현황설명 및 질의를 마쳤습니다. 그럼 건설과장께서 제4항부터 현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손창입니다. 오수장미연립주택부실공사청원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나다. 4항, 부담금을 90년 7월에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91년 1월에야 장부를 정리하였습니다. 5항에 가서 90년 6월 16일 2백만원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년 6월 20일과 23일 2회에 걸쳐 융자금 전액을 90년 7월 10일가지 납부치 않으면 임의경매처분하겠다는 최고서를 발부하였습니다. 다음에 청원조사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항에가서 청원인이 군주택계에 찾아오셔서 납부금이 잘 못 정리되었다고 하여 장부를 확인한 바, 납부액 5만4천8백원중 5천7백1십1원만 정리하고, 4만5천8십9원이 미정리 상태여서 즉시 정리하였으며, 미정리된 금액 4만5천8십9원은 그후 고지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내용은 90년 7월 27일 납부해 가지고 정리는 91년 11월경에 정리가 된 바 있습니다.

편의상 4항만 설명해 주시고 5항은 질의 답변한 후에 하기로 합시다.

설명 다 끝났어요?

그럼 현황설명이 끝났습니다. 건설과장의 현황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춘 위원 질의요청) 최종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립주택청원 자료를 가지고 계시지요? 그 사항을 먼저 떠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요지, 부담금을 90년 7월에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92년 1월에야 장부정리를 했다고 그랬단 말이요. 다음 넘겨서 조사내용을 본다면은 가로안의 끝터리에 장부정리를 91년 11월에 했다고 했단 말이죠? 청원사항에는 92년 1월에야 장부정리를 했다고 하고 또 조사내용에는 91년 11월경에 정리를 했다고 했는데 어떤 것이 맞지요? 11월이니까 한 2개월, 조사내용이 맞아요. 청원사항이 맞아요. 날짜가 틀리는데. ○

주무계장인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월달에 정리를 하고 하반기에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 고지는 정리된 것은 그 다음달 1월에 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지서에 감액처분된 것은 1월달로 고지발부가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그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 부담금 납부를 90년 7우러에 하였다 하는 것은 인정하지요? 그런데 92년 1월에야 장부정리를 하였으면 이해할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러면 몇 년이 됩니까? 설사 청원인에게는 추호도 이해관계가 없다고 그렇게 답변이 되었습니다 할지라도 사무적인 착오는 직무유기나 법이나 사무규정에 위배되지 않는지 양심적으로 공직자의 사명을 다했다고 떳떳이 자부할 수 있는지요. 그러면 얼마 차이가 납니까? 장부정리를 몇 개월만에 했는지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그것에 대해서는 전임 실무자가 지금 김제군에 가 있는데, 정리 잘 못한 것을 후임자가 인수 맡는 과정에서 서로 미비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인이 처음 90년도부터 저한테 왔었습니다. 아니 91년도부터 왔는데, 91년도 2월달인가 3월달부터 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셔서 말씀하시길래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 드렸는데 저는 그 금액에 대해서 정리된지 안된지의 여부는 몰랐었습니다. 나중에 대처 무엇 때문에 그러시냐면서 민원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5만4천8백원을 납부를 했는데 장부정리가 안되었다 이거요. 그래서 현실무자는 실무경력이 적습니다. 그래서 원장을 이리 가지고 와보라고 해서 계장인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그것이 정리가 안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을 시켰습니다.

도에나 다른 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아닌가요? 발견을 못했지요? ○

특별회계 관계는 도에서 원장까지 세밀히 하기는 하는데 그것까지 건건이, 1건 1건은 감사를 안하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처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한 말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물은 사항입니다만은 물론 이런 사무적인 착오로 선의의 피해를 입주자에게 줄 수는 없지요. 그래서 피해는 없었다고 여기 청원 조사 내용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본인이 납부 영수증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납부를 했는데 왜 정리를 안했냐 하는 것은 아마 90년 7월부터서 92년 1월이면은 1년반이 걸렸습니다. 그새중간에 한번도 정리를 안했다 하는 것은 공직자로써, 국가 녹을 먹는 사람으로써 사명감이나 자기 직무수행에 문제점이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잘해 나가겠습니다.

4항의 제 질문사항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위원 질의요청)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납부액 5만4천8백원을 받고 5천7백1십1원만 정리하고 4만9천 얼마가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

상환금 5만4천8백원에 대한 이야기는 한번도 못들었습니다.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면서 독촉장 발부같은 것 뭐 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부실공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랬지 이상환금에 대해서는 저한테 그때 당시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나중에 강여사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고는 거기에서 주택상환금도 미정리를 시켰다. 영수증을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냈는데도 정리를 안시켰다. 그래서 우리 실무자하고 뭔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니까 대처 영수증은 냈는데 정리를 안시켰더라구요. 원장을 같다놓고 보니까, 근데 우리 대장에 개인별로 들어온대로 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리를 시켜놨는데 원장에서 정리를 못시켰습니다. 아마 그때 실무자가 연체액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아니 그러니까 이런 지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장에 정리가 안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는 말입니다. 지적을 안당했고 그것이 납부한 영수증만 갖고 독촉장을 받았던지 어떻던지간에 어떻게 청원인이 알고서 이렇게 증거를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원장에 정리가 안되었다는 것은 뭣을 뜻하냐 그말이요. 제 질문은. ○

그 당시에 착오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적을 안하고 정리과정이 약간 늦었다던가 해서 그런 착오를 일으켰다면 모르겠지만 지적을 받고도 그런 착오를 일으켰다는 것은 너무나 직무에 대한 태만이라고 할까. ○

지적받고 착오를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틀림없습니까? 그리고 이 5만4원7백원을 받고서 5천7백1십1원만 정리해 가지고 약 4만9원원은 그대로 금고에 남아 있다는 이야기 아니요. 개인이 소유한 것은 아니지만은 이 내용으로 보면은 그래요. ○

고지서가 아마 군에서 고지할 때는 맞게.

서류 보고 이야기해요. 5만4천8백원은 이거 틀림없는 납부하라는 통지서 아니요 이것이. ○

그런데요. 군에서 고지발부를 시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고지를 발부시켜 달라고 읍면별 구좌별로 다 내려보내는데 아마 오영수씨 앞으로 그것이 나갔는데, 아마 고지서를 잘 못 돌린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고지서를 잘 못 돌려가지고..

묻는 것은 오영수가 되었던 누가 되었던간에 관계없이 5만4천8백원에 대한 관계는 변동없는 정당한 발부액수이냐 그말이요. ○

정당한 발부액수가 오히려 더 많이 나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 것이 그리가고 서로 바꿔진 것 같아요. 고지서가요.

바꿔졌어요? 그러니까 오영수명의는 틀림없이 같지만은 딴사람 명의에 써야할 금액을 오영수 명의로 썼다 그이야기인간만. ○

여기 군에서 나가기는 제대로 고지가 나갔는데, 고지서 이기작업을 하면서 아마 잘 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5천7백1십1원만 정리되고 4만9천8십9원에 대한 관계는 두었다가 그 다음에 정리되었던 거 아니요. 나머지 금액을 그대로 정리해서 놨다는 말이죠? 머무른 기간이 90년 7월 27일부터 91년 11월에 정리가 되었는데, 여기의 연체이자에 대한 관계는 주는 것이죠? 계산해서 발부되는 거 아니요? 연체이자하고 넣어서 얼마를 갖고 오라는 고지서가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4만9천8십9원에 대한 관계는 이자를 정리해서 나머지를 감액해 주는 것이요. 안 그러는 것이요? ○

그렇게 안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택특별회계에 본인이 상환을 그동안에 다 했으면은 우리가 연체이자 계산할 때는 원금하고 약리만 계산을 합니다.

가만있어요. 약리가 뭐지요? ○

약정된 이자입니다. 10%에 대한 약정된 이자이고 연리는 그것을 납기내에 안냈을 때에 그 기간동안에 19%의 이자를 붙입니다.

연체가 없으면은 당연히 이자계산에서 공제를 합니까? 연체이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공제를 못해준다. ○

왜그러냐면 그사람이 연리가 하나도 없었다면은 원금약리를 끊었으면은 그 정리 안된 것에 대해서 고지서를 발부시키면서 전부다 감액처분을 시켜야하는데..

이 사항에 대한 질문 끝났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안 계시면은 4항에 해하여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제5항에 대하여 현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인이 90년 6월 16일 2백만원을 납부하였으나 동년 6월 23일. 26일 2회에 걸쳐 최고서가 발부된 것은 90년 5월 26일 현재로 연체액을 가산하여 최고장을 발부하였기 때문이며, 면농협에서 영수필통지서가 군에 송달되는 기간에 최고장이 발부되었으나 장부정리 후 경매 취하하였음. 최고서 발부는 90년 5월 26일 현재 3백7십3만7천4백6십6원이 연체되어 주택자금연체액 일소계획에 의거 연체된 66세대와 함께 최고장을 발부한 것입니다. (김봉수 위원 질의요청)

김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후남씨만 독촉장이 발부된 것이 아니고 당시에 연체된 전원에게 발부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납부된 금액이 군에까지 통보가 되기 전에 90년 5월 23일과 26일에 독촉장이 2회에 걸쳐서 발부되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보통 군금고에 고지서가 발부되어서 납부된 후에 통상적으로 주관부서에 어디서 누가 얼마 들어왔다던가 하는 통보가, 소요시간이 며칠 정도가 걸립니까? ○

제가 거기 가서 91년 4월 12일자로 가서 보니까 읍면 단위조합에 납부를 하게 되면은 군농협에 까지 송달되고 그 다음에 군농협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임실군청으로 들어오는데 그것이 시실이 너무나 많이 걸리는 사례가 만힝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그 사항을 군농협 상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최소한도 2,3일 안에는 들어와야만 우리가 일계표 정리하는데 차질이 없으니까 그런 것을 협조해달라고 유선상으로 전화를 몇 번 했습니다. 이런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에요.

청원인은 6월 16일날 2백만원을 납부를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입금된 날짜, 통보된 날짜는 며칠이나되요. 지금 여기서 답변을 못하는 직원한테 연락해서 서류를 보내달라고 해요. 청원인이 90년 6월 16일날 2백만원을 납부했는데, 군에 실질적으로 오영수한테서 2백만원이 들어왔다는 통보를 받은 날짜가 며칠이나 되냐, 이 내용이 적힌 원대장이 있을 것 아니요. ○

제가 원대장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전임 주택계장인 오계장이 잘 아는 사항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통지를 내가 받아야 질문을 하겠네, 오는 과정에 청원인의 말에 의하면 5월 23일날 최고서가 나가고 5월 26일날, 3일만에 연거푸 나갔단말이여, 2회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금 일차적으로 한번 본인한테 물어보기라도 했어야 할 것이고, 만일의 경우에 통상적으로 군금고에서 근무부서에까지 송달되는가요. 재무과로 가죠. 재무과에서 다시 주관부서로 그 고지서 영수필에 대한 고지서가 오면 그것에 의해서 대장을 정리하는 것 아니요. 그런데 23일날 최고서를 내고 26일날 최고서를 두 번이나 보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90년 6월 16일 2백만원을 납부하였으나, 동년 6월 23일과 26일 2회에 걸쳐 최고서가 발부된 것은 90년 5월 26일 현재로 연체액을 계산하여 최고장 발부를 했기 때문... ○

가만있어요. 23일날 엽서로 나간 것은 오영수씨 한사람에게만 나간 것입니까? ○

제가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최고장 발부에 대해서 90년 6월 23일과 26일 2회에 걸쳐서 최고장을 발부를 했지요. 한번은 엽서로 한번은 내용증명으로 했다고 보면은, 최고장 발부를 90년 5월 26일 현재납부실적을 근거로 최고장을 발부했지요? 그러면 이 기간은 한달입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영수필통지서가 군으로 송달되기까지는 1개월이 걸린다고 하면은 행정에 착오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 시행문에 보면은 6월 20일날 발부를 하고 6월 23일날 발부를 했어요. 같은 내용에서, 그러니까 6월이요. 그것 한 번 찾아봐요. 2백만원 군금고에 들어오는 통보받은 날짜가 언제인가?

가만있어요. 고지의무자가 납부할 것 같으면 16일날 납부를 했으면은 물론 16일날 납부가 되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16일날 그 금액에 입금이 되어서 통보받은 날짜가 언제냐 그말이요. ○

저희한테는 18일날 세정계에 와서 결재과정에서 좀 지연이 됩니다. 18일날 해가지고 결재받고 나서 이것을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단위조합에 납부자가 내게 되면은 단위조합에서는 그날 일계를 6월 16일날 낸 날짜로 서면으로 컴퓨터에 입력이 됩니다. 그런데 고지서는 좀 늦게 들어옵니다. 재무과에서 6월 18일 날짜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재무과에 들려가지고 우리 건설과로 넘어옵니다. 그 시간이 결재받는 과정에서 차이가 며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독촉장을 낸 후에 넘어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18일날 재무과에 접수가 되었고 보면은 6월 16일부터 23일이라고 하면은 일주일간인데 1차 통보까지는 나흘간이고 2차 독촉장을 받을 때는 일주일이였다 그말이요. 그안에 이것을 확인을 하고 미납이 되었다는 걸 알고 독촉장이 발부되었지 않느냐 제 질문은 그것입니다. 언제 그것이 2백만원 들어 왔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그말이요.

김위원님 잠시 서류를 확인하시고 답변을 받기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확실한 근거를 찾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합시다.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5월 26일 현재 납부실적을 가지고 6월 23일과 26일이면 한 달입니다. 그러면은 행정적인 착오를 조금 추궁하고 싶은 것은 6월 26일 최고장은 강력한 최고장입니다. 내용증명으로 최고장을 낼 적에는 이것은 너희들 납부안하면은 경매처분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렇게 중대한 최고장을 발부하면서 한 달 전의 실적만 가지고 전화 한통도 확인을 안하고 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최고장 발부는 사실상 많은 분들한테 심리적인 부담을 주었습니다. 또 7월 10일까지 납부치 않으면은 이것은 경매 처분한다. 그런 강력한 일을 군에서 하시면서 아마 본인한테 가기까지는 10일에서 12,3일간의 여유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간사회 계약도 한 달입니다. 또 관공서나 법적인 문제도 아마 납부하라는 기간은 한 달쯤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 7월 10일까지 납부하라는 것은 보내고 받고 그 기간을 뺀다고 하면은 빨라야 10일에서 12일간 안에 그 많은 돈을, 그 거창한 사람들한테 내라고 한 것은 이것은 참으로 행정력이 너무나도 가옥하다는 걸 지적하고 싶고요, 사실이 그래요. 이러한 강력한 최고장을 발부하면서 한 달이라는 기간 내에 납부한 실적을 농협으로 한번이라도 직접 전화연락이라도 해보지 않았다 하는 것은 그 행정의 무책임성을 제가 추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고장 발부는 군민의 행정입니다. 이같이 무성의, 무책임 행정이 있을 수 있는지 제가 추궁하고 싶어요. 이와 같은 최고장 발부로써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의 무성의로 인해서 군민의 정신적 피해를 얼마만큼이나 입혔는지 군행정이, 이것 좀 추궁하고 싶습니다.

어쨌던지간에 최고장 발부에 대한 관계라든지 혹은 청원인이 잘 못 정리한 점은 있습니다. 전액을 상환해라 이렇게 해석을 하고 방금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공문 해석상의 잘못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독촉장을 일부 강후남씨한테남 발행된 것이 아니고 여기보니까 기록이 다 있어서 이 사항에 대한 관계는 이해를 하지만은 어쨌던 6월 16일날 발행된 것이 정리가 안된데에 대한 관계는 상당히 행정에 잘못이 있다 이렇게 지적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더군다나 사전에 이러이러한 강후남이 있다 한 것을 강후남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강후남씨를 어쨌던지 5만4천원 정리에 대한 관계에서도 행정의 잘못이지 본인 잘못은 아니다 나는 이렇게 지적하고 싶어요. 어쨌던 이름은 동일했지만은 금액 자체가 딴사람하고 바꿨다면서요. 그것은 행정의 착오이고, 또 이것이 2백만원 연체된 금액에 대한 관계도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이 서로 중간에는 서로 금고와 행정과의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기간이 너무나 오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까 우리 조주사가 이야기 하듯이 물론 금융기관에서는 그 금액을 오래 갖고 있을려고 할 것이요. 이용할려고 하니까, 그런 것 등이 앞으로는 시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고 며칠내에 반드시 금고에 들어온 내역을 첨부해서 재무과에 그것이 송달이 되어야 되고, 재무과는 반드시 주무부서에 그것이 송달이 되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텐데 여기에서 이런 것도 나갔다가 착오해서 나온 것이 아니냐? 이것은 어디가지나 두 가지 것, 4항, 5항은 행정에 중대한 착오가 있었다 하는 것만은 지적 안할 수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추가 질문 있습니다. 울타리설치 추가자료를 받아 가지고 하자보증금을 일찌감치 납부를 내주었다는 것은 이해가 갔는데요. 추가질문은 울타리 설치문제, 청원요지에는 설계에 있는 울타리를 준공검사 할 때에 설치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서에는, 사진에는 울타리가 나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요. 그런데 여기 추가로 받을 때는 울타리는 40m를 하자보증금으로 설치했다 하면은 그것은 착오가 있는 것 아니냐? 사진에는 나와 있다. 청원인은 설계에 있는 것을 왜 안 해 놨냐? 준공검사 했으니까 안 했다. 또 여기는 추가자료에는 하자보증금을 빼가지고 울타리 40m설치했다 그렇게 되어 있다 그 말이요. 그러면 사진을 찍어놓고 설치했다 그 말이요. 또 여기도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그쪽 잘 못도 좀 있지 않냐? 두 번째 질문은 추가제출 자료를 봐주실가요. 제1번 옥상누수도 하자보증금으로 했지요. 또 욕조타일파손, 욕조파손, 위생지구파손, 난방기파손, 제일 끝에 울타리 40m 이것은 하자보증금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1,2,3,4,5항까지는 깨지고 파손되고 그랬으니까 하자보증금으로 해야 마땅하다고 저도 인정이 갑니다만은 울타리설치는 원래 설계에 들어 있는 것을 하지 않았다 그말이요. 40m를 그것은 하자보증금으로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고 준공검사 당시에 이것은 빼놓은 것 아니냐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

제가 전번에 전임 주택계장인 삼계면장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울타리 부분적으로 사진에 보면은 거의 다 되어 있는데 주차장 부근 17페이지 보시면 압니다.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그 부분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주차장 있는 부분을 페인트를 안 칠한 것 같습니다. 준공검사 당시에 그 부분을 아마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확실한 위치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원래는 저쪽의 울타리에 큰 농로가 있습니다. (녹음해석불가) 당시에 왜 거기를 막았냐 하는 항의가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저쪽의 논 쪽에 가서 큰 농로가 있어요. 당시에 나도 그 농로를 왜 그렇게 막았냐하는 관심을 가졌어요. 결국은 제대로 막혔거든, 문제는 어떻게 해서 그런 업자를 선정했느냐가 문제고, 또 사실 그 다음에 보증회사가 발주할 당시에 동남건설로 두 번 바뀌고 나중에 또 문제는 동남건설이 와서 완공을 일단 부실했지만 맡겼단데서 원인은 거기서 차지한단 말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한다고 할 것 같은데 하자보수에 관한 관계가, 하자보증금을 군자체에서 같고 있다는 자체가 왜 그러냐 하고 내가 의문점이 있었는데, 아까 별수 없이 시공회사가 부도가 났고, 나머지 최종적으로 동남건설이 허인호한테 가서 불가피하게 하자보증금이 나갔다, 하자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나갔다 할 것 같으면 물론 하자보증경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수 없이 주었다 이것은 내가 이해가 갑니다. 원칙적으로는 하자보증금이 자기 자본에 의해서 시공자의 자본에 의해서 하자보수가 되어야 할텐데, 그렇지만 어떻게 해서 이것이 당시에 부실업자에게 발주를 주었느냐 하는 문제, 별수 없이 남으니까 군에서 하자보증금을 가지고 있었던게 아니냐 이렇게 인정이 간다 이 말이요, 그러나 원칙적으로 발주당시에 이 문제가 생기지 않았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면과 지하실이라고 볼까요. 그 부분과의 설계에나 시공에 하자가 없다 그랬는데, 나는 하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지면보다 조금 짓었으면 그런 하자가 없을 것 아니요. 얕게 했기 때문에 물이 스며들었다거나 또 옹벽을 해야하는데 벽돌로 싸져버렸다든가 또 그러면 설계나 시공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하지가 발생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배관시설 점검하기 위해서 지하수를 팠다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이 지금 옹벽을 해야할 것이 안하고 넘어갔다는 이야기란 말이요. ○

지금 이것을 보면은 하위 밑 부분을 여기를 왜 옹벽을 파지 않았냐고 하는데 옹벽이 여기까지 밖에 (녹음해석불가) 옹벽 뒷부분에 위의 보가 이것은 지하실 기초가 있으면요 G L에서 지하실 기초가 밑으로 들어갑니다. 내려가면은 라멘조라는 것은 지하층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중보를 집니다. 지중보가 이것입니다. 이것 위에 스라브가 있습니다. 라멘조는 지중보를 두고 바닥스라브 그 밑에 여기서 이 부분이 옹벽처리가 (녹음해석불가) 사진이 잘 안 나왔는데, 여기서 이 부분은 성토를 해야 할 부분인데, 사실상 성토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마 시공주하고 감리자하고 추진위원장하고 상의를 해가지고(혼성으로 녹음해석불가) 이 보 밑으로 G L가 중간쯤 있습니다.

하자가 있다. 왜 그걸 안 해. (여러위원 혼성으로 녹음해석불가)

그런게 여기를 옹벽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 아니예요. ○

아니예요. 거기가 아니예요. (여러위원 혼성으로 녹음해석불가)

그러면 질의 종결을 마칩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