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근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2차 본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항상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열성적으로 보좌해 오다가 지난 12일 불의의 사고로 우리와 유명을 달리한 고 금용후 의사계장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진심으로 애도의 뜻을 표하면서 고인의 명복을 빌어마지 않는 바입니다. 오늘도 삼복더위에 의정활동에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1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1회 대구직할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내무위원장 김수경입니다. 92년도정수물품및취득승인의 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그럼 찬성하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오늘 저를 포함해서 18명 의원이 참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도 찬성을 해서 찬성은 참석한 의원 18명 모두가 찬성을 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수표결) 찬성하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감사합니다. 역시 저를 포함해서 18명 참석의원 중 18명 의원 모두가 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2항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중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제정의건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럼 찬성하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저도 찬성을 하겠습니다. 역시 저를 포함해서 18명 의원이 참석을 해서 표결결과 참석의원 18명중 18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중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제정의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2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승인안(중구청장최병윤제출)

기획감사실장 이상욱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수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6. 구정질문(김기려의원외7인의원발의)

김기려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무덥고 지루한 장마철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해마다 겪어야 될 계절적 연속성이라 생각하고 그냥 지나쳐 버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지긋지긋하고 짜증스러우며 견디기 힘든 무더운 장마철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고급 아파트나 고급 주택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라면 올 여름 바캉스는 언제 어디서 멋있게 보낼 수 없을까 하고 신바람 나는 휴가계획들을 세워놓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서민들은 지긋지긋하고 짜증스러운 장마철에 무더위와 싸우는 것으로도 곤혹스러운데 모기와 파리떼와 한바탕 싸워 이겨야 하는 견디기 힘든 계절이기도 합니다. 요즘 보건소에서 모기에 대한 방역활동은 가끔씩 함으로서 미흡하지만 견딜만하다고 보더라도 파리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인 것으로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나 보건소에서 모기에 대해서는 아주 신경을 곤두세워 일본 뇌염모기가 나타났다 하면 연막소독을 한다 주민 홍보를 한다 야단법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파리에 대해서는 미안하지만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다는 것을 여기 본회의장 계시는 모든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파리로 인하여 전염되는 병원균을 한 번 짚고 넘어 갑시다. 더럽고 혐오스러운 곳에 태어나 생활하다 정갈하게 차려 놓은 음식상에 사람보다 먼저 올라 시식을 한다는 것은 차체해 두고라도 이질, [콜레라], [장티푸스] 등의 소화기의 전염병이나 그 밖의 결핵, 화농증 등 무서운 병을 전염시키는 해충이라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파리들을 일반 가정에서 견디다 못해 한 번 박멸해 보겠다고 하다 가끔 봉변을 보는 경우를 언론보도를 통해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파리의 서식처를 원천적으로 봉쇄해 보려고 파리박멸에 알맞은 약제를 잘 몰라 재래식 화장실에다가 휘발유를 뿌리기도 하고 석유를 뿌리기도 하며 심지어는 그 독하고 위험한 염산을 뿌려 파리 잡으려고 하다 사람까지 다치게 되는 경우가 우리 이웃에 있다는 사실은 웃지 못할 현실일 것입니다. 보건소장님! 이런 웃지 못할 현실들을 잘 감안하셔서 재래식 화장실의 파리박멸 문제를 동절기에 실시하는 공동 쥐잡기운동과 같은 방법으로 보건소에서 그에 알맞은 약제를 구입해서 일반 가정에다 나누어주어 일시적이며 주기적으로 살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파리를 박멸하여 무덥고 짜증스러운 하절기를 보내는 데 다소나마 우리 서민들의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야말로 주민복리 사업이 되지 않을까 질문을 해 봅니다. 아울러, 하절기에 발생하기 쉬운 전염병에 대한 사전 예방계획을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세워놓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무덥고 짜증스러우며 지루한 장마철을 맞아 하절기 종합방역대책을 세워놓고 있다면 우리 서민들이 올 여름 마음놓고 지낼 수 있도록 보건소장께서 시원스런 답변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장께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중구관내 집단급식시설 및 공동급식시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집단급식시설은 각 기관에 종사하는 종사원에게 집단적으로 급식하는 제한적인 시설을 말하며 공동급식시설은 종교단체 등에서 노약자들에게 거의 무료로 음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시설보다 다소 광범위한 급식시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집단급식시설과 공동급식시설에 대한 하절기 위생점검 계획과 위생점검을 계획에 따라 실시하였다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점검을 하였는지 답변을 가능하면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관한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지방자치제에 걸맞게 구청 업무를 동사무소 대폭 권한 이양을 하여 구민에 대한 편의 제공을 해 주려고 한 업무 자체는 고무적인 사항이라 하겠지만 그에 따른 구청 건축과의 사후 관리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많은 아쉬움과 불편함이 있어 1개월 이상 기대속에서 기다려 보았지만 속수무책인 것 같아 질문을 해 보는 것입니다. 다름 아닌 1992년6월1일부터 시행되는 건축법 제71조 동법 시행령 117조에 법적 근거를 둔 건축과 소관 업무중 건축신고 대상 업무, 용도변경 신고 대상 업무,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의 공작물 축조 신고 업무 등 구청 건축과에서 관장했던 전문직 기술 업무가 관할 동사무소로 권한 위임된 사항들입니다. 본의원이 한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동민 한 분이 신축할 서류를 챙겨 동사무소로 신축에 따른 신고를 할려고 찾아 왔을 때 동 직원 중 건축업무 담당자가 서류를 검토하고자 할 것입니다. 과연 건축 담당자 되시는 분이 그 서류에 대해 어느만큼 전문지식을 갖고 이상 유무를 가려 신고 수리를 해 줄 것이며, 수리허가 신축물에 대한 감리와 완공후 준공검사를 해 줄 수 있을 만큼 전문지식을 갖추고 업무에 임하고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본의원은 솔직히 가져 봅니다. 대단히 미안한 말씀 같습니다만 지금 현재 각 동사무소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직원들의 지식으로써는 건축설계도를 민원인이 펼쳤을 때 각종 부호 등 전문용어의 해석들이며 업무 복명서조차 작성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있을까 하는 반문을 해 보고 싶습니다. 일반 행정직 직원이 전문 기술직 업무를 수행하려고 하니, 거 하시겠죠. 그러므로 해서 동 담당 직원은 서류 뭉치를 들고 구청 건축과를 찾아가서 자문을 구하는 등 백방으로 노력을 해 보겠지만 구청 관계 공무원은 자기 업무가 바쁘다 보니 자연적으로 뒤로 미룹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원인은 빠른 시일내에 공사를 시작해야 되겠는데 신고 수리는 되지 않고 담당직원이 복합 민원 처리를 함에 있어서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관계규정의 미숙지로 업무를 소홀히 처리함으로써 그야말로 민원인의 불편함을 가중시켜 급기야는 민원을 야기시키는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본의원은 사료되는 바, 과연 우리 중구청 관내 19개 동사무소 중 건축업무 권한 위임에 따른 업무수행을 무리없이 처리할 수 있는 직원이 배치된 동사무소가 솔직히 몇개 동이나 있습니까? 도시국장님은 각 동사무소에 기술적 사후 관리대책이 선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민들에게 아무리 좋은 편의 제공을 하는 권한 위임이라 할지라도 전시적 행정적 관점으로 밖에 비칠 수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어떻게 이 난제들을 풀어 나갈려고 하는지 민원인이 동사무소를 찾았을 때 무리없이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책임있고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기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근두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석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구정업무에도 불구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을 모시고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여름에도 폭우, 폭풍으로 인하여 우리의 재산과 생명을 앗아간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합니다. 본의원은 올 여름에도 이러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여름철 재해 예방대책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피해 예상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으로 대책을 강구하였으면 그 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의 불편사항을 즉시 해소하기 위하여 예산에 반영된 구청장 동장 포괄사업비가 적기적소 집행으로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알고자 그 집행내역을 집행일시, 위치, 사업명, 사업규모, 소요금액을 구체적으로 전체 의원에게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기석의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의원님들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이제 회의를 시작한 지가 벌써 무려 한시간 반이 경과하는 순간입니다. 다음 회의를 더욱 내실있게 활성화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의원 여러분들께서 정회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4시 반을 가르키고 있습니다. 향후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4시50분에 본회의장으로 입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8. 구청측답변

총무과장 최해룡입니다. 존경하는 강현중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저희 구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훈의원님의 순회구청 운영실태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 순회구청은 주민의 불편, 불만 사항을 찾아서 해결해 주는 주민 본위의 현장행정 구현 및 주민과 함께하는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91. 11. 1부터 우리 구의 특수시책으로 운영하여 왔습니다. 92년도부터는 타 구청에도 확산되어 이제는 7개 구청이 전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구청 각 실과, 보건소와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가전 3사 금성, 삼성, 대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생활민원, 고정사항을 현장에서 수렴 처리하였으며, 저소득층 거주지역 및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모든 민원은 현장에서 즉시 처리함을 원칙으로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해결해 왔습니다. 그 동안의 성과를 살펴보면 91. 11. 1부터 금년 7. 10 현재까지 28회 36개동을 순회 운영하여 다음과 같은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을 방문하여 690 세대에 25,050천을 전달하였고 경로당 31개소를 방문 3,100천원을 지원하였으며 구청장과 주민 460명간의 현장대화를 실시하였고 그 외에도 가전제품 수선 1,638건, 가스 및 전기안전점거 실시 1,365건, 무료진료 및 건강상담을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저 소득 가정 및 경로당에 대한 방문 및 지원, 상가 등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점검실시 등에 대해 대부분의 주민이 크게 고마움을 표시하기도 하였으며, 크게 기대하지도 않고 찾아왔다가 고정사항이 현장에서 즉시 처리, 수용되는 데에 대해 주민들이 감사를 표시하는 것을 보고 민. 관의 신뢰감 조성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자부하고 있으며, 또한 고장이 나서 버리게 될 정도의 가전제품을 무료로 수선하고 나서 밝은 표정으로 돌아가는 주민을 보고 큰 보람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의 건의사항 건수와 처리 결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은 총 39건이 접수되어 처리 완료되었는데 일반 생활 관련건이 25건, 건설 관련건이 5건, 주택 관련건이 2건, 기타 7건 등이 접수 처리되었습니다. 특히 이웃에 거주하는 소년소녀가장 등 불우이웃 지원 요청 및 도로 보수 요망 등에 대하여는 즉시 조치를 하고 건의한 본인에게 통보하였으며, 구에서 조치 불가능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유관기관 등에 통보 협조 요청하여 항상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을 추진코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상과 같이 추진에 온 생활민원 순회구청은 주민과 함께하는 현장행정으로서 시행 1차년도에는 홍보와 처리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운영실태를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추후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으로 정착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김기려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한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김기려의원님께서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한 보건사업 추진상에 몇 가지 방역사업 추진상에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겠는지 물어주셨습니다. 그 첫째가 파리박멸 여러 가지 노력이 위생해충 구제에 있어서 대단히 실제로 중요한데 소홀하지 않는지 또 실제로 재래식 화장실을 통해서 일체 아마 공통적으로 투약해가지고 효과를 기대하는 방법은 없겠는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해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보통 4월부터 시작했읍니다만 3월부터 조기방역체제에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새삼스럽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 이상난동 그리고 91년도 콜레라 발생 기타 올해 여러 동남아를 위시해서 세계적으로 콜레라가 지금 대유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전염지역에 경유해가지고 여행을하고 돌아오는 입국자들이 우리 이 지역 주민들만 하더라도 대단히 많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방역사업을 조기에 본 궤도에 올려가지고 추진을 해야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지난 3월부터 방역소독을 실시했습니다. 이 방역소독의 주목표는 불결지 등 각종 공중변소 등 불결지 다시 말해서 위생해충에 발육과 증식 우려가 있는 이런 장소를 중점적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현재까지 방역소독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치적으로 우리 보건소 인력이나 장비로 해결이 안되는 각 동의 뒷골목 소독문제는 동소독수를 사역해 가지고 별도로 여러 가지 소독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실제로 방역소독이 필요한 부서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대형백화점, 식당, 시장, 기타 다중 집합소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런 장소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시민보건 측면에서 적기에 방역소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설을 우리가 의무소독이행업소라고 지정을 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매월 그렇지 않으면 2개월에 한번 이런 식으로 방역대행업소를 통해서 소독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보면은 아직도 보건소나 기타 대형시설 그런 여건에서 자체적인 계획에 의해가지고 대행업소에 혜택을 받아서 이 소독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체계이외에 우리 실제로 지역주민들 중에서 보면 아직도 재래식 가옥에서 화장실을 제대로 개량을 하지 못하고 사용하는 재래식 변소를 가지고 있는 가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실제로 있는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분뇨문제는 새삼스럽게 제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고래로부터 농경지에 대한 비료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가장 원시적이고 또 비위생적인 방법입니다만 오랜 세월동안에 이 분뇨를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다 차츰차츰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발전, 급격한 경제발전 또 주민소득 수준의향상, 기타 영농방법도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만, 주거환경의 개선 이런 노력들이 근래에 와서 부쩍 향상이 되면서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불결한 화장실의 개량은 상당한 성과를 가져온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보호과의 자료를 저희들이 참고를 해 본 결과 우리 중구 관내만도 하더라도 4만 3천여 가구 중에서 재래식 화장실을 아직도 보유하고 있는 가정이 5천여 개소가 있는 걸로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부터 이런 문제하고 덧붙여가지고 시에서는 산하 7개 보건소하고 같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겠나 이런 측면에서 연구를 해오다가 각 가정 단위에 화장실뿐만이 아니고 쓰레기통이라든지 기타 불결지에 대한 소독은 스스로 우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소독도 하고 이렇게 나와야 되겠다고 실제로 시방침이나 구보건소 방침으로는 그런 식으로 현재까지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그런 측면에서 대구시는 매년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 동안을 매월 1일을 합동방역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시민합동의 방역의 날이라고 지정을 해 가지고 전 시민이 집안팎 새마을 대청소하고 곁들여 가지고 불결지에 대한 소독을 해 나가고 또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각 동은 동대로 일괄적으로 같이 소독작업에 참여함으로서 우리 시민 전체가 이 합동방역에 참여함으로서 여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그런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난 6월부터 그리고 이번 7월에까지 두 번에 걸쳐서 이런 운동을 [캠페인]하고 또 직접적인 참여운동을 전개를 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위생해충 구제문제가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습니다만, 기온문제라든지 또 습도 문제라든지 기타 잡초라든지 이런 여려가지 여건, 그래서 어떻게 이 보건소나 우리 지역의 보건기관이 주민들의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겠나, 연구를 해 봤습니다만 실제로 대단히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봄철부터 이 위생해충의 발육과 증식을 방지하기 위한 방역소독을 취약지를 중점으로 해가지고 소독을 하고 있고, 또 6월에 들어와서는 이제 뇌염모기가 많이 발육 증식을 합니다. 계절적으로 기온이 급상승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특히 여름철의 일본뇌염의 매개 모기가 또 실제로 또 이 월 지난 벌써 5월 올해의 경우와 같으면 지난 5월13일경에 처음 일본뇌염모기가 발견이 되어 가지고 보사당국에서는 일본뇌염 주의보를 벌써 발령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2월부터 연막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면 가시적으로 모기박멸을 위한 보건소의 활동이 거의 전부인 것 같이 이렇게 혹시 우리 시민들이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주간의 잔류 분무라든지 취약지인 불결지의 소독은 꾸준히 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리라든지 기타 위생해충 모기는 말할 필요도 없고, 종합적으로 방멸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오고 있다는 점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태까지 시당국이나 보건소의 방침이 아직 어떤 측면에서 보면 소외된 재래식 여러 가지 화장실을 보유하고 있는 영세한 가정들이 주로 많겠습니다만, 이런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을 어떤 방향으로 해 나가야 되겠다는데 대해서 보건소가 직접 약품을 구득을 한다든지 또는 장비를 갖추어가지고 직접 화장실에 대한 잔류분무소독을 할 수 있겠나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만, 그러한 방법은 약품예산에 대한 확보뿐만이 아니고 새로운 인력이라든지 또 장비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기존의 방역업무 추진하고는 별개로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또 구비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보건소가 직접 약품을 구득해가지고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동절기에 쥐잡기 운동을 하듯이 일괄적으로 각 가정에 약품을 배정을 해가지고 또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강구를 할 수 없겠나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다고 보고 저희들은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의회가 우리 지역주민들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보건소가 직접 이런 사업에 관여를 하고 노력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평가를 해 주신다면은 앞으로 저희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또 여러 가지로 심도있게 이 사업에 대한 연구를 하고 또 기획을 해볼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재래식 화장실 일괄 소독과 관련된 질의의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절기 전염병에 대한 사전예방계획과 또 하절기 종합방역대책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하절기 전염병 사전예방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체로 여름철에 가장 문제가 되는 전염병 같으면은 주로 수인성전염병 대체로 이야기하자면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콜레라 등의 이런 수인성 소화기 등의 전염병이 가장 중요한 하절기 급성전염병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여름철에 일본뇌염문제 일본뇌염에 대한 여러 가지 관리문제가 역시 전염병 관리 측면에서 대단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법정 전염병입니다만 그 이외에도 전염성 질환 중에는 식중독과 관련된 살모넬라증이라든지 또는 비브리오식중독이라든지 또 역시 비브리오폐혈증이라든지 이런 질환들도 법정 전염병은 아닙니다만 역시 하절기에 볼 수 있는 전염성 질환에 들어가긴 들어갑니다만 역시 중점적으로 우리가 취급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같이 취급이 됩니다만 역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법정 전염병을 어떻게 하면 예방을 하고 또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겠나 하는데 촛점을 두고 여러 가지 예방대책을 수립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아까 제가 답변에서 처음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 보건사회부를 정점으로해서 전국에 보건소는 콜레라 방역에 대해서 가장 우선적인 방역체계를 세우고 여러 가지 노력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해에 91년도 서천을 중점으로 해서 발생한 113명의 콜레라환자 이외에 건강보균자를 통한 월등한 ... 특히 또 지난해에 10월에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이런 가설이 확립이 되었습니다만 서해안에 콜레라 발생에 대한 역학조사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조사를 한 결과 서해안이 유감스럽게도 어떤 생태계의 특이한 변화가 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폐수에서 콜레라균이 검출이 되고 또 어패류에서 콜레라균을 검출할 수 배양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고 나서 이게 아마 겨울의 기온하고 대체로 기온이 내려가면은 콜레라균은 살 수 없습니다만 혹시 보균자를 통해서 다시 올해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다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달에 전국의 보건소장을 통해서 중앙계획이 있어가지고 그때 제가 확인했습니다만 서해안 지역에 45만여 명의 주민들에 대한 보균검사를 지난 4월부터 실시해 나왔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해수에 대한 콜레라균 검사를 4월부터 실시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전국의 보건소는 3월부터 제가 방역소독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방역 체계를 준비를 해 가지고 지금 수행을 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동안 동남아 등 콜레라 오염지역의 여행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나라 전체로 볼 때 상당수의 우리 국민들이 여행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여러명의 환자와 또 건강보균자가 발견이 된 사실이 있습니다만 이런 경로를 통한 콜레라의 확산을 다분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올해는 특히 수인성전염병 우려가 대단히 높다고 보고 보건사회부는 지난 6월에 들어와서 5월 26일입니다만 수인성전염병 주의보까지 발령을 하고 또 6월달에 들어와서는 27일에 또 [콜레라]주의보를 또 발령했습니다. 그래서 급성 전염병 관리 차원에서 저희들 올해 보건소가 가장 먼저 시작한 사업은 방역소독사업입니다. 불결지 소독부터 해서 전염병의 매개 곤충인 위생해충의 발육증식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가장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둘째로, 예방접종 사업을 먼저 또 시작을 했습니다. 3월부터 저희들은 중구관내 4,800여 개소에 위생업소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시에 장티푸스 예방접종을 보균검사도 물론 같이 하겠지만 예방접종을 같이 실시해 나왔고 또 4월 들어서서는 3세부터 15세를 대상으로 해서 여름철 일본뇌염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사업을 지난 6월말까지 실시했습니다. 7월 초순도 아직도 미 접종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하고 있습니다만 여하튼 여러 가지 예방접종을 통해서 면역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전염병에 대해서는 가장 효율적이고 값싼 방법으로서 예방접종방법을 우리가 또 조기에 실시해 나왔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여러 의원님들께 지난해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콜레라 예방접종은 이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난해 제가 말씀드려 가지고 오염지역에 여행을 희망하시는 분이 검역소를 통해서 희망할 경우에 콜레라 예방접종을 할 수 있었습니다만 보건사회부는 올해 6월1일부터는 이 제도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 다음으로 우리가 중점적으로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노력이 보건교육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주민들, 더 나아가서는 국민들이 되겠습니다만 급성전염병 특히 수인성 소화기의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이 수칙을 잘 알고 계십니다만 가르쳐 드리고 또 위생업소에 대해서 업주나 종사자들에게도 교육을 하고 또 각급 학교 학생들에 대해서도 교육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주민 보건계몽 및 홍보활동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전개해 나왔습니다. 3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만 그 동안 수인성 전염병 예방을 위한 [콜레라]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수칙을 지속적으로 중구소식지에 게재를 해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는 4월에 자체적으로 지난해에 이어 5만매의 전단을 제작해 가지고 각급 학교 학생들을 중점으로 해 가지고 위생업소 기타 지역주민들을 통해 가지고 계몽활동을 전개해 나왔습니다. 그리고 네 차례의 캠페인을 대형시장 그리고 도심지 등을 선정해 가지고 주민 계도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 나왔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구민들이 위생수칙을 잘 지켜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노력을 같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전염병관리사업으로 보균자 색출사업, 이 보균자 색출사업은 위생업소 종사자 색출사업이 중점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노력들, 그리고 조기발견 체계로서 또 질병정보[모니터]망 하는 체계를 28개소를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매일 점검을 하고 또 수시로 설사 환자나 집단환자 발생 시에는 가장 먼저 이들 의료기관을 통해서 시민들이 접근을 하기 때문에 즉시 저희들한테 신고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체계를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조치들은 자체적으로 방역 기동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한다든지, 또 유사시에 대량환자가 발생할 때 격리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또 경북대학병원, 계명대학병원 그리고 대구의료원 3개 병원에 상당수의 병상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저희들은 전염병 예방 및 여러 가지 관리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특히 하절기 종합방역대책에서 말씀드린다면 이들 방역사업의 연장해서 더 추가가 된다면 여름철의 재해, 특히 수해라든지 침수시에 어떻게 우리 보건소가 지역주민들의 장마철에 건강관리를 위해서 대처할 수 있겠나 하는 이런 문제가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마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여러 가지 침수지역에 대한 방역소독이라든지 예방접종이라든지 또 적절한 진료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대비를 하고 있고 또 역시 장마철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고온다습하고 하니까 더더욱 식중독이라든지 이런 환자 발생의 우려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하고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이런 문제도 저희 보건소가 할 수 있는 노력을 같이 경주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을 아울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자체 세부계획이 나와 있고 그 동안에 저희들이 추진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만 참고로 해 주시고 종합적으로 올해 방역사업계획과 또 하절기 방역대책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역시 김기려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만용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김기려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집단급식소 및 공동급식소 현황 및 점검계획과 실적에 대해 질의해 주신 데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단급식소 현황 및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집단급식소라 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특정 다수인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기숙사라든지 학교라든지 병원 기타 후생기관 등에 급식시설로서 상시 1회에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식품위생법 2조 또 동법 58조 또 시행령 등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과에 신고된 관내 집단급식소 현황은 종합병원, 국민학교 등 17개 집단급식소가 현재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 규모는 대체적으로 급식소 면적이 20평에서 100평정도가 됩니다. 1일 급식인원은 50명에서 1천명이 됩니다. 또 집단급식소는 다수인이 동시에 음식을 섭취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하절기를 맞아 수인성 전염병 발생과 특히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금년 4월22일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 및 조리사에 대해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사전 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특히 식중독에 대한 교육을 이들에게 강조해서 주안점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식중독이란 음식물과 함께 인체에 유해 또는 유독한 물질이 체내에 들어 와 가지고 화학적인 작용에 의해 생리적 이상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식중독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체적으로 원인식품으로서는 육류 가공식품이나 어패류나 또 복합 조리식품, 과자류 이런 데서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 가깝게 이야기하면 광란형이라든지 독소형이 일반 세균성 식중독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집단급식소 같은 데서는 조리장에서 취급하는 종사자들 수지면에 상처가 있으면 수지면을 통해서 포도상부균이 검출됩니다. 그러니까 포도상부균 이 자체는 식중독에 가장 주요한 원인이 되고 독소형입니다. 또 취사율도 상당히 높은 그러한 질병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데 우리가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고 또 일반적으로 독소형에 대한 것은 세균성이 생성한 외 독소에 의한 부패 산물이기 때문에 알레르기성식 중독 이러한 등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집단급식소를 통해서 이용하는 직원들이나 일반인들에게 이러한 식중독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조리사라든지 영양사들을 저희들이 불러서 금년 4월달에도 교육을 시행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급식소에 대한 교육 후에 저희들은 4월27일에서 4월30일까지 4일간 17개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점검을 실시한 결과 곽병원 등 10개 업소에서 지적된 내용을 보면 조리장 일부가 파괴되었거나 도색 불비하거나 방충, 방서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건강진단 이러한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반사항 이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토록 지시를 했고 또 현재 완벽하게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기관별 교육 감시로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이와 같이 저희들이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현재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공동급식소에 대해서 김기려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공동급식소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식품위생법 차원에서 관내 소재한 천주교재단에서 운영하는 교동에 있는 요셉의 집과 달성동에 있는 인성회의 집 2개소가 있습니다. 급식 대상은 주로 보면 불우결식 노인들에게 중식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업소들입니다. 그러면 급식 재원은 어디서 염출이 되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천주교 대구 교부 산하에 보면 성당이 45개소 있습니다. 45개소에서 1개월 별로 운영비를 부담하고 또 봉사의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식일수는 보니까 주 5회입니다. 월, 화, 목, 금, 토 이렇게 다섯 번 급식을 하고 있는데 급식 시간은 대략 11시부터 1시까지 급식을 하는데 300명 내지 400명 정도 현재 급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1인당 100원씩 식대비로 받는 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저희 과에서 위생관리 측면에서 6월 하순에 집단급식소 지도 차원에서, 체크 리스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 2개소에 대해 위생상태를 점검했는데 그 결과를 보면 조리장 내벽에는 타일로 부착되어 있고 집기 등은 스텐레스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면 양호한 편의 시설을 갖추고 이들에게 급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화장실도 타일 수세식으로 되어 있고 조리장의 종사자는 천주교 수녀가 직접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4명씩 천주고 수녀님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종사자는 천주교 신자들로 1일 20명씩 무료 봉사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일반업소에서도 잘 하는 것은 조리장에 출입할 때 밖에서 신는 신하고 안에서 신는 신을 구분해서 명확히 위생상태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소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식기구라든지 용기 기구 취급상태가 상당히 양호한 편에 현재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는 저희들은 공동급식소를 직접 관리하고 있는 가정복지과하고 협의 후에 수시 천주교재단과 협의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동급식소에 대해서 더 깨끗하고 위생적인 음식물을 취급 배식하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따로 첨부된 집단급식소 현황이라든지 공동급식소 현황을 첨부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 될 줄 압니다. 이상 김기려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께서 나오셔서 김기려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임병채올시다. 항상 구정업무에 걱정해 주시고 뒤에서 협조를 해 주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김기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2년6월1일부터 시행되는 건축법 개정에 따른 건축신고 업무가 동장 권한 위임으로 개정됨에 따른 무리없는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는 사후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이 92년5월30일자로 개정 공포되어 92년6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건축신고업무가 구청장 권한에서 동장으로 권한이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 위임 범위를 살펴보면, 단독주책은 85m2 미만의 신축과 일반 건축물은 50m2 미만의 증축과 개축 그 다음에 공작물, 가설건축물 등이 신고대상업무로 동장 권한으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1년도 신고대상 건수는 구 전체 46건으로 1개동에 평균 2~3건 정도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그리 많지 않는 업무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법령의 개정 취지는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설계비 절감과 시간절약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실지 운용면에 있어서 도단위에서는 읍.면에 건축직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구직할시 경우에는 각 구청별로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건축직원 보통 2명 내지 3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건축직이 1명, 토목직 1명이 동사무소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삼덕 1.2가동과 동성동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신고업무에 무리없는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 구청에서는 건축업무에 기본자료와 신고업무의 처리 절차 조사방법 등을 발췌하여 19개동의 사무장과 건축 담당자의 교육을 지난 6월10일자로 저희들이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 시에 여러 가지 진지한 토의와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만 업무 자체가 생소하고 법령 숙지 및 실무에 다소 문제점과 애로가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각 동별로 담당제로 직원을 배치해서 신고서류가 접수되면 수시로 검토를 하고 유기적으로 운영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계속 지도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시된지 1개월이 지났습니다만 앞으로 이 업무를 수행해 보고 행정상의 문제가 발생하면 사안에 따라서 즉시 대처할 것이고 일정기간 동안 이것을 운영해 본 결과 법령상의 제도상의 문제가 있을 시에는 관계규정 등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개정하도록 저희들이 상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류근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구직할시 중구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를 제정 구 세외수입으로 전환하지 못한 사유와 91년도 도로점용료 부과금액에 대하여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도로의 개념은 일반의 교통에 제공하는 도로로서 그 종류에는 고속도로와 일반도로, 지방도, 시도, 군도가 있습니다. 대구직할시 중구 관내 도로는 도로법상에 도로 관리청이 대구직할시가 되며, 대구직할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7조 제1항과 대구직할시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도로점용료에 대한 징수가 권한 위임됨에 따라서 현재 구청장이 징수하고 대구직할시로부터 징수교부금을 30%를 받아서 구 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로법 제22조 도로관리청을 말씀드리면 도로의 관리청은 국도에 있어서는 건설부 장관, 기타 도로에 있어서는 그 노선을 인정하는 행정청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부산시 또는 시 관할구역내의 상급도로 즉 고속도로는 제외되겠습니다만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시장이 그 관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7조 3항을 살펴보면 이 법 시행 당시의 다른 법령의 개정중 시.군은 시.군 및 자치구로 되어있으며 시장.군수는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청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그면 4월28일자 도로점용료 귀속여부에 대한 대구직할시에 질의한 결과 도로 점용료는 도로법 제40조 규정에 의거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도로관리청이 점용허가를 할 경우 도로법 제43조 대구직할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제7조 규정 및 도로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청 즉 도로관리청은 대구직할시가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청이 징수하는 것으로 도로법은 상위법이고 특별법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부칙 제7조 3항을 준용하여 관리청이 아닌 구청장이 대구직할시 중구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를 제정을 할 수 없으며, 따라서 도로법이 우선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이 되도록 관련 부서에 상부에 건의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엊그저께 건설부에 이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 전화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역시 류근두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문제점을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로법이 개정될 때는 이것을 검토하겠다는 그런 구두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91년도 도로 점용료 부과금액을 말씀을 드리면, 총 1년 동안 부과금액이 4억2백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징수된 것이 3억4천6백4만원으로서 약 86%가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교부금액은 1억3백9만원으로서 약 30%을 교부 받았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건설부나 대구직할시 구청부분은 이것을 부과할 때 구분 없이 들어오는 대로 부과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 가지 분류를 하려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의원님께서 이해를 하신다면 별도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조성우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이병순입니다. 먼저 류근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장법 개정에 따른 자치구 조례 미 제정 사유에 91년 주차장관리 대행료 등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관계 법령 중에서 주차장법이 법률 제4,437호로 91년12월14일 개정 공포되어 92년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주차장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3,672호로 92년6월30일 개정 공포되어 92년7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속조치로서 교통부령인 주차장법시행규칙개정령안이 교통부 공고 제1992-14호로서 92년 6월9일자로 입법 예고되어 개정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법 개정에 따른 자치구 조례 제정을 위한 지침이 현재 주관 부서인 교통부에서 마련 중에 있어 본 지침이 시달되면 대구직할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의 개정과 병행하여 대구직할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의 제정안을 마련하여 구의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류의원님이 이야기하신 지방자치법 부칙에 지방자치의 단체에서 부령이 없어도 자치법의 부칙에 의해서 제정을 할 수 있는지를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다음에는 이런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91년도 주차장 관리 대행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액은 6억6백16만9천910원이 징수액입니다. 그래서 교부액은 1억8천185만970원이 우리 구 수입으로 되었습니다. 100분의 30이 됩니다. 18페이지를 넘겨주십시오. 조성우의원께서 질의하신 불법주.정차 단속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주.정차 단속 실적을 말씀드리면 90년 91년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92년6월30일 현재 46,059건 그래서 12억13백84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징수실적은 6억3천268만원이고 미수액이 5억8천입니다. 지금 다각도로 징수에 대해서 저희들 과에서 지방세법에 의해서 압류조치라든지 구 동에서 단속반을 편성해서 지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불법주.정차 상습 지역은 북성로 뉴대구호텔, 대구은행 북성로지점, 오토바이골목, 달성공원 주변 이래대, 동문로 중앙공원, 동아백화점, 시청주변 일대, 대구백화점, 동인호텔, 동아양봉원 주변, 약전골목, 경대병원, 구 국세청 주변, 동서편도로입니다. 여기는 중앙통이 지하철 공사하기 때문에 일방통이 되기 때문에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남문시장, 자동차 부속상회, 향교주변, 이천로는 가구골목, 건들바위, 봉산동 문화거리, 대구국민학교 주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구관내는 간선도로변에는 전부다 견인을 하고 단속을 취약지 외에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견인 대행업체선정 및 견인수수료 산정 관계법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견인대행업체 선정은 도로교통법 제31조의 2에 의거 차의 이동 및 보관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동시행령 제11조 3 규정 대행법인의 요건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동 시행규칙 제13조 5 규정에 의한 신청에 따라 동 시행령 제11조 4에 의거 지정하며 우리 구청에서는 1991년6월15일 지정하였습니다. 견인수수료 산정은 대구직할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5t 미만은 기본요금 편도 5Km 까지는 20,000원에 매 Km 증가 시 1,000원의 추가요금이 산정됩니다. 보관요금은 대구직할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공영주차장 요금인 30분마다 400원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주.정차 단속방법 및 견인절차는 교통에 지장을 주거나 사고에 위험이 있는 불법주.정차 차량을 적발하면 경인대상 차량 표지를 부착하고 증거확보를 위한 사진 촬영후 견인대행자에 견인지시를 하게 되며 견인대행자는 차량 소유자가 쉽게 차의 소재를 알 수 있도록 현장에 견인이동 통보서를 작성 부착하고 견인하게 되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2항에 의거 과태료 및 소요비용을 징수후에 차량을 반환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중구는 상권, 금융권, 문화, 교통의 심장부로서 대구시 인근은 물론이고 전국에서 유입되는 차량이 대부분 중구지역을 통과 주.정차하므로서 1일 평균 6만대 교통체증 및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소방안으로써는 민자 유치를 통한 대단위 공영주차장을 확대 설치하고 공한지, 노후건물 등의 소유주에 대한 노외주차장, 대형주차빌딩 설립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세분야에 까지 혜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승용차 구입 시에 차고지증명제를 실시하여 차량의 급속한 증가를 억제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차량 10부제운행, 등.하교 시 학생 차 안태워 주기, 승용차 함께 타기, 가까운 거리는 걷기 등 다함께 주차난 해소에 참여하는 범국민적인 운동을 전개하여 건전교통문화가 정착될 때 교통난은 해소되며 질서있는 명랑사회가 이룩되리라고 봅니다. 끝으로 주차단속을 과잉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새질서.새생활 차원에서 질서 확립을 위해서 아직도 일부 시민들이 불법주차 때문에 생활에 지장이 온다고 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전환되면 단속도 좀 유보를 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도기석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정생입니다. 도기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를 말씀드리자면 여름철 재해예방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피해예상지역, 침수지역, 축대붕괴, 하수도 범람지역 기타에 대한 사전점검으로 대책을 강구하였으면 그 결과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질의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우리 구청에서는 구 자체에 방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 가지고 앞으로 어떠한 사태가 발생 시에는 행동요령이라든가 대피방법이라든가 전부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더 상세히 알고 싶어하는 의원님 계시면 건설과로 요청하면 이 책자를 드리겠습니다. 도기석의원님이 질의하신 재해예방대책을 요약 보고하고 상세한 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92방재계획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라 하면 홍수, 호우, 폭풍 또는 해일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자연재해와 인위재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를 말씀드리자면, 풍해, 수해, 해일, 낙해, 뇌해, 한해, 냉해 도는 지진재해 등 인위적으로 완전히 근절할 수 없는 요소를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위재해라 하는 것은 화재, 해난, 교통, 폭발, 전쟁 등 인위적 영향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인하여 주의나 사전 대비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을 인위적 재해라고 우선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앞서 말씀한 내용은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천재라 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재해대책이라 하며 이에 대한 우리구 계획과 조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재해 중에서 여름철 대해대책의 주종목은 풍수해가 대부분이며 대책기간은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대비 면밀한 계획과 실천을 위하여 중구 92년도지역방재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예상 사태에 따라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재의 확보, 장비동원, 인력동원 등 사전점검과 타 기관의 협조를 마치고 방재요원의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재활동 및 준비사항으로 방재 담당부서인 저희 과에서 24시간 비상근무 당직제를 실시하고 있고 신속 동원 태세로 비상연락망이 정비되어 있습니다. 하수도 관리에 대해서도 저희들 구 총 하수도 연장 310Km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100㎞를 우수 이전에 준설 완료했습니다. 재해 위험지역 진단도 3월달에 하고 6월달에 2회에 걸쳐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공사장 건설, 건축, 도시가스, 통신, 한전, 수도를 점검하여 건설공사장 4개소와 건축공사장 21개소에 대하여 안전조치를 기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하도 3개소 동인, 태평, 수성지하도를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펌프 가동상태와 구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제일여중 동편 절개지도 점검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저지대 침수지역으로 주민의 불편이 많았던 동인 3가, 동인 4가동 일부 지역에도 자동펌프 설치 등 조치를 하였고 또한 수시 점검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남산 1동 원불교 부근 저지대는 자동[펌프] 설치 공사를 시공 중에 있고 몇일 내로 준공이 가능할 것입니다. 달성동 백모라사 앞과 대봉동 728-14번지 오포산 동편 저지대입니다. 과거 침수지역으로 정비를 완료하였으나 집중호우 시를 대비 관리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청 관할에 집중호우 시 침수 예상지역으로 새로 발생된 동인3가 제2신천교 서편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신천 고속화 도로 건설에 따라 원인이 발생되었으므로 시 본청에 조치 건의 중에 있으며 계속 독촉을 하고 있으며 시 본청에서도 비가 오면 걱정을 같이하고 대책에 대한 사전 연락도 오고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재난에 적극 대처하여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저희들 구청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저희들 수방용 자재, 인력동원 협조관계에 대해서 숫자적인 설명을 조금 올리겠습니다. 수방단 편성현황은 19개동에 668명입니다. 민방위가 311명, 예비군 61명, 주민이 107명, 공무원이 189명으로 668명이 인력동원태세에 준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수방장비 현황으로서는 [그레이다] 5대, [그레이다]는 민간장비입니다. [덤프트럭] 1대, 청소차는 우리 구소유 청소차를 말씀드립니다. 25대, 양수기 5대 기타 5대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방자재 현황은 포대류가 1,000포, 묶음줄 300타, 말목이 100개 기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이재민이 발생할 때 대피시설에 대한 학교 교실에 대한 협조를 전부 다 구해 놓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계성중.고등학교, 그 다음에 효성국교, 제일여중, 동인국교 저희들 312세대 수용인원은 약 1,200명을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용인원이 발생할 수 있는 집중호우는 시우 50m/m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대구시 하수도 계획은 50년도 빈도에 의한 계획입니다. 그 마스타 플레인에 의해 저희들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구시에 일일 최대 강우량이 얼마나 왔느냐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82년 8월14일 210m/m가 왔습니다. 시간당 최대 강수량이 그 당시에 56m/m에 해당됩니다. 폭풍우를 동반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침수로 인한 인명이라든가 재산의 피해는 거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 구청에서는 폭풍우를 동반해서 집중호우가 내릴 때를 대비해 가지고 시우 40m/m와 시우 60m/m에 대한 대비태세를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이상 도기석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해당 과장 및 국장님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9. 보충질문및답변

- 예.) 이훈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의원입니다. 순회구청 운영실태에 대해서 소상히 잘 들었습니다마는 본의원이 그간 순회구청을 실시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됨을 보았습니다. 그간 가장 다급한 생활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순회구청이라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보고서에 보면 대부분 가전 3사에 대한 수리입니다. 우리 순회구청을 실시하면 그 과별로 대부분이 동사무소에 몇 분 정도 가셔 가지고 그 관할 동사무소에서는 하루 이틀 3일전부터 통.반장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회구청이 그 동에 갈 때까지만 해도 이 동장님을 비롯해서 그 이하 직원들은 상당한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순회 구청 동민들을 위한 순회구청 보다도 혹시나 윗사람들이 와서 지적을 받을 것이 없는가 싶어서 세심한 신경도 쓰는 것을 저도 보았습니다마는 지금 1년간 순회구청 36회 했습니다. 이 보고서대로 거의 가전제출 위주가 되고 또 보건진료입니다. 그저 보건소에서 왔다 하니까 가서 혈압 한번 재는 이런 형식적인 그런 진료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일반 생활관련 건이 전체적으로 39건입니다. 우리 동이 19개동입니다. 19개동에서 근 2회 금년 7월까지 2회에 실시했는데 전체적으로 39건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구민의 호응도가 어느정도인가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실시할 때는 그 부작용도 몇 개 동이 많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우리 구정이 잘되려면 구민에게 신뢰도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소년가장 위로금 좋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 관할 동장님이 계십니다. 이 불우이웃돕기 모금을 어떻게 했습니까? 무슨 돈으로 이렇게 사용하셨습니까? 다 선심행정 다 좋습니다. 가전 3사에서 나와 가지고 무료로 해주고 이 얼마나 좋습니다. 여기 내용 그대로입니다. 본의원은 이 호응도에 대해서 집행부에 대해서 평가를 잘 하셔서 앞으로 잘 할 줄 믿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너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일반 생활민원이 19개동 2회니까 36개동을 순회했는데 1개동에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이 열아홉 분 계십니다마는 아마 자기 의원으로서 1년 동안 하면서 40∼50차례 건의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이 안된 건수가 많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1년전에 모 동에서 그래도 행정 장으로서 참석하셔서 이 순회구청시입니다. 동민에게 굳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일개 동장님이 약속을 해도 우리 동민이 전체적으로 믿고 따르는데 우리 15만 구민의 행정장이 동사무소에 이렇게 순회구청시에 참석하셔가지고 동민대표와 460명 대화했습니다. 그래도 그 당시에는 아주 그 동네에서 유지급도 있고 여러 각층에 20여명 초청해서 거기서 그 동의 애로사항을 다 청취한 후에 약속한 사항을 바로 저는 한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민들 생각 할 때 일개 구청장이 나오셔 갖고 약속한 사항이니까 다 믿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와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회신 없습니다. 여러분, 이 보고서에 보면 회신 다 하셨다 그러셨죠, 저는 아직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분명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일개 행정 장님이 동민들한테 약속한 사항이 아직 해답 없습니다. 바로 모 동사무소 관청앞에 도로 90m 길 내는 것을 공약을 틀림없이 했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해 놓고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데 대해서는 의원으로서 상당한 불쾌감을 가지고 또 인근 구청 주변에 가까운 동에도 이 결과를 아직 못 들었습니다마는 순회구청한다 하며 야단스럽게 해 놓고 또 그리고 가전 3사도 좋습니다. 서어비스는 좋은 데 심지어는 이것이 홍보가 안되고 안 오니까 통장을 시켜서 자꾸 건의 많이 했습니다. 이것까지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결과가 좋은지 나쁜지 저는 평가를 하지 않겠습니다. 집행부 여러분께서 잘 판단하셔서 이 시정사항을 속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훈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해당 과장이신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해룡입니다. 이훈의원님의 지적사항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동구청 이래서 지난해 미온적으로 발족을 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구를 여러 창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몇번 해 보니까 그 창구 많은 것이 오히려 동에 부담이 되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보건소 또는 가전 3사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문제점이 많았지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축소를 한 현재에서는 문제점이 없고 또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민과 약속사항은 제가 다시 서류를 확인한 후에 답변을 의원님께 개별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서 답변이 조금 미비합니다만 이런 정도로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만 계세요. 이훈의원, 더 보충질문 없습니까? (

- 예.) 그럼 다른 의원께서 이제 방금 의안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그러면 현재까지 이훈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 언제든지 질문서를 내 주십시오. (

- 의장님!) 과장께서 지금 나와 계시니까 앉은 자리에서 바로 하세요. (

알겠습니다. 회의를 마친 후에 개별적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

-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김기려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우리 의원님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가급적이면 정해진 시간 10분을 상기하시면서 요점을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려의원입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기에 앞서서 집행부에다가 답변서를 내는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상당한 수고를 해서 자기 최선을 다해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16만 구민이 보는 이 구의회에 이 실.과에서 답변서를 내는 이 자료입니다. 여러 의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성의 있게 요령껏 잘해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질문을 드린 의원이 다섯 의원입니다. 다섯 의원이 질문을 드린 내용이 각기 다릅니다. 어떻게 해서 질문서에 대한 답변이 한데 뭉쳐서 질문한 의원이 답변하는데 애로를 겪도록 보건소는 제일 뒷면에 위생과는 앞면에 또 무슨 건설과는 중간에 이래 가지고서야 어떻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구의회는 19명 의원이 보는 의회가 아닙니다. 16만 구민이 보는 의회에 내는 답변서는 16만 구민에게 내는 답변서라고 인식하시고 차후에는 이런 답변서가 나오지 않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보건소장님! 정말 답변을 소상하게 요령껏 잘해 주셨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손바닥이 가려운데 손등을 긁어 주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가 보건소에 대한 질문 요구는 파리 박멸, 재래식 화장실에 대한 파리박멸 문제를 중점적으로 내가 질문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는 미안하지마는 답변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무슨 뭐 서해지역에 [콜레라]가 오고 또 어떻게 되고 그런 답변도 물론 좋습니다마는 내가 가려운 데는 재래식 화장실 파리박멸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 하는 그런 질문을 드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하절기 전염병 발생 예방의 일환으로 화장실 등 불결지의 유해 해충 구제는 효과적인 예방대책인 것입니다. 우리 중구관내 재래식 화장실은 5천여 개 있으며 우리 보건소에서 재래 화장실을 점검 실시하기는 불가합니다. 이유, 예산 부족, 방역인력 부족, 각 가정의 독극물인 약품관리에 있어서 안전사고가 우려되기 때문에 재래식 화장실에 파리박멸 문제는 할 수 가 없다"는 답변서가 내 손에 있습니다. 보건소장님! 적어도 의원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될 때는 상당한 연구와 검토를 하고 이 본회의장 단상에서는 겁니다. 적어도 5천여 개의 재래식 화장실이 있다 라고 하면 본의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다면 5천여 개소에 파리박멸 문제를 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의 재원이 필요하며 어떻게 하여야 되겠다는 그런 답변이 적어도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5천여 개 있으며 우리 보건소에서 화장실 소독에는 불가합니다." 잘 알아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재래식 화장실이 5천여 개 있다 하면 여기 크레졸, DDVP 이런 약제를 구입해서 하겠다는 것, 그렇게 하면 된다. 각 가정에 당신네들 재래식 화장실이니까 당신네들 그대로 파리박멸문제 해결해라.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5천여 개소 있다면 적어도 크레졸 한 병 공동으로 구입하려 그러면 1,000원 내지 1,500원 하면 될 걸로 본의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5천여 개소에 1,000원 내지 1,500원 투입된다면 5백만원 내지 750만원이 소요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약제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어떠 어떠하게 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우리 의원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주셔야 일을 하지 예산 타령, 인력이 없고... 정말 오늘 본회의장에서 정말 이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구태의연한 답변을 정말 듣습니다. 본의원이 크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본 추경 때 전국체전 대비 도로정비사업에 1억3천3백만원 추경예산 올라 왔습니다. 전국체전 대비에 도로정비사업 한다고 1억3천3백만원을 증액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 16만 구민이 파리 때문에 걱정해서... 아까 내가 본 질문서에 이질이든 [콜레라]든 그런 전염병이 무서워서 또 혐오스런 그런 곳에서 발생해서 밥상에도 올라가고 하니까 아주 보기가 흉하니까 이런 파리박멸하는데 연구 좀 해 달라 했더니 예산 타령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보건소장이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었으면 이번 추경 때 다문 얼마라도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하는 집행부 요구가 분명히 있었어야 할 거다 이 말입니다. 본의원의 가려운 데를 좀 긁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도시국장님에게도 내가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92년6월1일부터 건축법 제71조 동법 시행령 117조에 의거해서 구청업무 소관 업무가 동장에게 권한 위임이 된 사실을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 다 잘 알고 계십니다. 도시국장님께서도 답변서 내용 좀 건실하게 쓰세요. 본의원이 이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19개동에 나름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과연 19개동에 이 권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무리없이 추진을 할 수 있는 동이 과연 몇개동이 되겠느냐 한번 해 보았더니 동성동에 건축담당 공무원이 한 분 있습니다. 그 한 분은 어떤 공무원이냐? 9급 공무원입니다. 9급 공무원 한 분이 건축 수리업무에 대해서 신고에 대한 수리를 해 주고 나중에 건물 다 짓고 난 다음에 준공검사 해 주어야 되고 물론 건물 50m3 이하 신고 수리하는 것 문제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제가 본 질문서에 여러 가지 업무 이런 업무들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 라고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도시국장께서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줄 때, "조사 방법 등을 발췌하여 19개동 사무장과 건축담당자의 교육을 92년6월10일 실시하였습니다." 92년6월10일 실시했습니다. 사무장, 건축과 공무원 불러다가 하루동안 교육했습니다. 본의원이 가지고 있는 이 내용일 것입니다. 무려 96페이지에 달하는 전문직 기술업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6월10일 사무장, 건축과 공무원 불러다가 교육 하루동안 잘 했을 겁니다. 미안하지만 거기 와 있는 사무장, 건축과 공무원 컴퓨터가 아닌 이상 아마 이 자료 머리속에 입력시키기가 어려울 겁니다. 본의원이 질문을 드리게 된 내용은 이런 행정직 직원이 기술직 업무를 수행할려고 그러면 어렵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방법을 좀 강구할 수 없겠느냐?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적어도 담당 공무원을 불러다가 일정기간에 소정의 교육을 득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19개동에 연 46건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필요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도시국장께서 해 주셨는데 참, 정말 듣기 딱합니다. 현재 없기 때문에 교육시킬 필요 없고 직원을 배치할 필요 없다 우리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발생할 요인이 생기면 동사무소 직원을 교육시켜다가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없다고 해서 그런 답변하신다는 것도 정말 안타까움을 가집니다. 그리고 물론 도시국장의 소관업무는 아닙니다마는 본의원이 이 질문을 하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연구검토를 해본 결과 우리 구청 안에 건축과장이 지금 공석입니다. 2월1일자로 강경덕 건축과장이 서구청으로 발령을 받아 갔습니다. 현재까지 어떤 연유에서 건축과장을 발령을 내지 않는지는 모르지마는 약 6개월에 달하도록 건축과장을 발령을 내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16만 구민이 어떤 일을 앞으로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좀 미안하지마는 생각을 달리하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을 본의원은 가져봅니다. 도시국장님께서 본의원이 추가 질문한 요지가 무엇인지 현명하신 판단을 하셔서 도시국장과 보건소장은 본의원의 아픈 자리를 가렵지 않도록 잘 긁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부터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을 저희들이 소상하게 또 100%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하고 피상적으로 대답해 드린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약제를 공동 투약 살포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연구를 해 보지 않은 건 아닙니다마는 표현상 여러 가지 핑계를 많이 대서 죄송합니다. 우선 저희들은 공동 투약 살포하는 방법을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보건소가 약제를 구입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인력을 활용하든지 기존에 확보하고 있는 인력을 활용을 해 가지고 동 별로 일괄적으로 재래식 화장실 소독을 실시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았습니다만 우선은 추진상에 약품비는 일괄적으로 약품을 사 가지고 각 가정에 필요한 가정에 조금씩 배정을 하는 방법보다 약품비는 적게 드는 것으로 나옵니다마는 기타 경비가 현재 확보하고 있는 인력을 사용해 가지고 투입하는 데는 여러 가지 장비나 새로운 인력이 고려가 전혀 되지 않을 수가 없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 번째 방법 일괄적으로 보건소가 재래식 화장실 소독하는 데 필요한 약품 이를테면 DDVP라든지 크레졸이라든지 구체적으로 구입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았습니다. 병당 100cc 현재 쉽게 구득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마는DDVP 100cc 판매가격이 대충 표시가격이 1,200원으로 나옵니다만 1천원 근처에서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당 한 병씩을 우리가 배정을 한다 하면 1천원씩 해가지고 5천가구 5백만원 가까이 1회 소독비가 들어갑니다. 물론 이 DDVP는 적당 50 내지 100배 정도 희석해서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직접 각 가정마다 화장실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앞으로 이 재래식 화장실 소독을 구체적으로 추진한다고 보고 상세한 실천계획을 약품을 어떻게 선정해 가지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소독을 하고 소독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회로 해야 되고 이렇게 할려면 어느정도 예산과 여건이 고려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 내용을 별도로 자세하게 작성을 해서 서면으로 김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앞으로 구의회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이 소독 사업에 대해서 배려를 해 주신다면 즉시 저희들 보건소는 언제든지 실시할 수 있다 하는 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부러 사업을 회피하거나 이런 측면에서 추상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니까 깊이 양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서면 계획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예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배려가 된다면 구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김기려의원, 보충질문 더 있습니까? (

- 없습니다.) 잠깐 계세요. 다른 의원들께서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소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다음 역시 김기려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도시국장께서 한번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기려의원님께서 동사무소에 건축직이 없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 또 여러 가지 설명이 미흡했다 이렇게 제가 듣고 있습니다. 사실상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당연히 직원들을 보충을 해서, 안 그러면 교육을 시켜야 되겠습니다마는 건축법 시행령이 이번에 바뀌어 가지고 급속히 내려왔기 때문에 우선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을 해야 되겠고 또 일은 처리해야 되겠고 그래서 교육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 마찬가지로 우선 저희들 구청에 있는 인력을 건축직을 담당제로 동별로 책임을 줘 가지고 이 직원들이 나가서 지도도 하고 또 가르쳐 주고 정착될 때까지 그렇게 응급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은 물론 상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전문적인 문제는 계속 발췌를 해 가지고 동에 건축을 맡아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지도도 하고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건축과장이 장기적인 공석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았느냐, 왜 이렇게 놔두느냐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금년 2월1일자로 저희 건축과장이 서구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기술직 보직자는 본청 인사 발령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기술직이 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이 결원이 있었는데 2명을 발령되자마자... 사실상 중구는 지역적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건축과장이 있어야 된다 본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결원이 보충 안되었기 때문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6월20일자로 시험을 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20일자로 기술직 시험을 치고 그저께 2명이 합격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장에 대한 보충은 이달 말경에나 발령이 되지 싶습니다. 여러 가지 그 동안 고충도 많았습니다마는 저희 직원이 합심해서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답변한 것이 여러 가지 미비한 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잠깐 계세요. 김기려의원, 보충질문 더 있습니까? (

- 예, 지금 도시국장님께서 6월20일날 시험을 실시해서 건축과장이 보직을 7월 중에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달 말경 아니면 8월초에는 발령이 되지 싶습니다. (

- 건축과장께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믿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공무원에 대한 교육 문제를 아까 보건소장님 피상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피상적이라는 말씀을 드려서 미안합니다마는 교육을 하겠다는 말씀보다는 몇 일간 어떻게 해서 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무리가 없게 하겠다 하는 책임있고 소신있는 답변을 해 달라고 본 질문서에 있습니다. 그 자리에 서셨으면 정말 내가 도시국장으로서 책임있고 소신있는 답변을 우리16만 구민에게 주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선은 지금 충원도 안되고 우선 우리 직원들이 아까 말씀한 대로 동을 책임제로 해 가지고 지도도 하고 현재 동에 근무하는 행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육 계획을 짜 가지고 곧 실시를 하겠습니다. (

잠깐만 더 계세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 중에 본건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다른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현재까지 없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

- 제가 한마디하겠습니다.) 질문서를 언제든지 내 달라고 하셨는데... 예, 하십시오. 그대로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 구청에서 거론할 사항이 아니고 우선 일차적으로 우리가 처음 시행되었기 때문에 해보고 여러 가지... 동에서도 사실상 필요함을 느끼게 되면 이것은 전체적으로 본청에 건의해 가지고 7개 구청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행정직에 대한 교육은 현재 신고업무가 간단하기 때문에, 물론 법도 여러 가지 게재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간단한 업무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우리가 요점을 발췌해 가지고 그렇게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류근두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 예.) 다른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은 사전에 질문서를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근두의원입니다. 이번에는 담당 과장님이 상세하게 아는 것 같아서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겠죠? (

앉은 자리에서 - 질문사항에 따라 가지고...) 내내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더 상세하게 아는 것 같아서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대구직할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7조 "징수의 위임"이라 해 가지고 교부금이라 해서 "시장은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이 88년11월12일날 조례가 개정이 된 것입니다. 이 답변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대구직할시사무위임조례 제2조 "위임사항,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별표 1로 해가지고 보면 "도로의 공사 시행 및 유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25m 이하 도로 공사의 시행 "나"항에 "도로의 유지 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구시 조례로서 사무위임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 사무조례에 대해서 25m 이하 도로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20m 미만도로는 현재 당 구청에 등기 이전이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시조례 위임조례를 이대로 정당하다고 보시는지, 만약에 이 20m 미만도로에 구도로로 등기 이전이 되었을 때 이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본의원이 질문의 요지는 당 구청에 해당되는 도로를 가지고 세외수입을 징수하는데 당구청에 조례가 없기 때문에 또한 법의 해석관계 견해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재 손실을 본의원의 견해로써는 90년1월1일부터 지방자치법 부칙이 시행되었으므로 그 이후의 손실금을 본의원은 약 7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0억 정도를 징수해서 10억을 갖다 주고 3억은 교부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7억원의 손실을 보았다고 봅니다. 만약 이 문제에 대해서 도로법을 그대로 놔둔다고 해서 우리 구청에서 세외수입으로 할 수 없다 하면 본의원이 주장하는 지방자치법 7조3항에 의해서 본의원의 해석대로 이것이 만약에 우리 것이라고 했을 때 본청에 납부한 7억원에 대한 것을 환부할 수 있는지? 그리고 본의원이 현재 조사한 바에 의하면 25m 미만 도로는 구청장이 허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유.무? 25m 미만 도로에 유지관리비는 시비로 하는지 구비로 하는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도로법에 보며는 관리청이 전부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도로법 대로 우리 구청이 관리청이 아니라면 유지관리보수도 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본의원의 견해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도로법 하나 조장으로 인해 가지고 당 구청의 세외수입이 약 7원 이상의 이득이 나온다고 봅니다. 하루속히 어떤 방법을 강구하던 도로법을 개정해서 당 구청의 세외수입으로 해 주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의 도로법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를 하느라고 건설과 행정계에 있는 박영균 주무로부터 많은 협조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치하해 줍니다. 그리고, 지역교통과장님! 주차장법 법률 제4,437호 91년12월14일자로 개정.공포되어 주차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3,672호 92년6월30일로 개정.공포되었습니다. 그러면 92년7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바 당무자의 말을 빌면 교통부지침이 또 대구시의 상위 조례가 미 개정되어 가지고 현재 징수조례를 만들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교통부지침이나 상위조례를 개정치 아니해 가지고 그대로 있을 때 당 구청의 손실을 누가 책임질 것이며 어떠한 방법으로 이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하고자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추가 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류근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류근두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정생입니다. 류근두의원님께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요지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 구분을 하고 있는데 사실 맞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째, 위임 조례 건에 대한 문제. 둘째, 손실 부분 7억에 대한 해소방법, 그 다음 25m 미만 구청관리 도로에 대한 보수와 시청 관리 도로에 대한 보수비의 충당문제 이런 말씀인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까 도시국장님께서 답변드린 그 내용을 생략하고 추가분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구시의 도로관리 규정이 방금 류근두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문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 본청에서도 그 내용을 알고 또 현재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자면 다른 의원님께서도 제가 말씀하는 것을 들으면 문제점이 있다고 아마 생각하실 겁니다. 도로관리 대구직할시 내부위임 규정에 의거, 내부위임 규정에는 25m 이하의 도로에 대하여 공사 진행 및 관리를 구청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하면 구청은 11m 미만을 관리토록 되어 있고 또 내무부에 구 자치제 실시에 따른 재산분류지침에는 20m 미만으로 세 가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구분을 하는데 상당히 혼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시 본청에서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가지로 통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시장님도 특별지시에 의해 가지고 이 내용을 아시고 곧 결정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까 말씀한 25m 미만 도로에 대해서 재산관리는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25m 미만 도로에서는 대구시에서 그 당시에 구청장 명의로 등기를 하라고 위임되어 있습니다. 지금 100%는 못했습니다마는 등기하는 과정에서 재산관리하는데 문제점 좀 있기 때문에 100%는 못했습니다마는 상당한 물량을 지금 구청장 명의로 등기 수속을 하고 있고 미결 부분에 대해서는 추적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실 보상에 대한 류근두의원님께서 추산 금액을 약 10억원으로 추산하고 구청에 교부된 것이 3억 시 본청으로 들어 간 것이 약 7억인 데 그 7억을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 데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건설과장으로서 법을 개정한다든가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하는 것은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다만 아까 답변서의 그런 내용과 같이 의견은 류근두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동의를 합니다. 저희 과에서 지난 토요일날 이 문제 때문에 일차적으로 대구시에서 건의를 해서 해답을 받았습니다만 건설부 도로과에 직접 장거리 전화를 내어서 확인한 결과 저희들 상세한 설명하니까 도로과 담당하는 분이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상당히 동의를 하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그런 말씀도 저희들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 본청에도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앞으로 법이 개정이 되면 지방자치법 부칙 제7조에 의한 도로관리에 대해서 빨리 조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에 대해서 잠깐, 제가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도로관리를 지금 20m 미만으로 하든 12m 미만으로 하든 또 25m 미만으로 하든간에 아까 91년도 도로징수 금액에 대해서 밝혔습니다마는 92년도 분 류근두의원님의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또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해 보니까 이 도로관리청은 건설부와 대구직할시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에 의한 구청 이 세 가지를 분류한다면 20m 미만 도로에 대해서는 구청이 관리를 하고 그 이상은 시 본청이 관리를 하는데 일반적인 도로는 거의다가 건설부 재산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면 소방도로를 우리가 개설했을 때 20m 미만 도로는 구청장 명의로 등기를 하고 그외 세도로라든가 자연도로 또 건설부에서 지정한 건설부도로는 그 재산권이 건설부장관에게 전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저희들이 부과한 내용을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92년도 저희들 20m 미만 도로 점용에 대한 부과 건수는 53건이고 부과금액은 499만2천원입니다. 이것은 교부금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 부과금액입니다. 그래서 아까 10억이라는 그 돈이 전부가 우리 구청장 소유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답변을 하실 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통계를 뽑아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점 이해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구청에서 우리 담당 과에서는 실질적으로 실무진이기 때문에 법개정이라든가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고 독촉을 하지마는 실질적으로 개정을 한다든가 하는데는 영향이 미치지를 않는 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두의원님 말씀하신데 대해 답변이 되겠습니까?

류근두의원, 보충질문 더 있습니까? (

- 예) 해 주십시오. (

도로의 유지.관리비는 구비다 시비다 하는 별도가 별로 없습니다. 다만 건설과에서는 필요한 예산을 요구를 합니다마는 이것이 구비다 시비다 하는 것은 특별히 분류를 해 가지고 사용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구 전체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액수를 본다면 우리가 관리비 이상으로 시에서 보조가 되고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그러면 관리청이 아닌 데 유지관리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사무위임규정에 의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다른 의원님들 지금 질문서가 여기까지 도달 안했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다음 역시 류근두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도 요지만 해 주십시오. 설득시키고 이런 답변을 줄이고요.

지역교통과장 이병순입니다. 류근두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데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7월30일부로 주차장법이 개정이 되어서 지금 실시를 하기 때문에 기간이 많은 기간이 아니고 ... 저희들 과에서는 교통부 영이라든지 그 다음 시행규칙 그 다음에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이 내려와야 조례를 개정한다고 지금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먼저번에도 이야기 했는 식으로 지방자치법 부칙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령이 없어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조문을 찾아서 본청에 건의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저희들이 구청의 재정에 손실이 안 오도록 저들이 힘을 써서 질의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계세요. 그대로 서세요. 류근두의원, 보충질문 더 있습니까? (

- 됐습니다.) 다른 의원 현재 질문서가 도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 된 것으로 알고 과장님,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조성우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님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에 대해서 90년부터 92년 상반기까지 총 과태료 부과금이 44억1,648만원 중에 41%인 18억1,652만원이 지금 미 징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 미징수 사유와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두 번째로,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에 황색 문자 및 선으로 주차금지 표시는 할 수 없는지? 또 세 번째로, 견인 업무를 당국이 직영으로 하든지, 견인대행업체 선정을 순수한 영일 목적을 위한 개인 또는 법인에게 위탁할 것이 아니라 구비를 지원하는 사회 봉사단체 즉 말하자면 영리보다는 희생과 봉사를 중점으로 하는 단체 후생사업으로 위탁하여 구비 예산 절감을 하는 것이 어떠한지? 예를 들어서 말하면 새마을협의회에 위탁하여 연간 8,680만원이라는 지원금을 절약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입니다. 또 네 번째로, 견인 불법 주.정차 차량을 차주 모르게 훔치는 식으로 견인할 것이 아니라 차량 번호를 적어도 세 번 내지 다섯 번 정도 약 30초 가량 [마이크]로 불러 보고 차주가 나타나면 주차위반으로 정식 단속하고 차주 부재시에 견인할 용의는 없는지? 다섯 번째로, 견인차 과태료 및 수수료를 즉석에서 납부하는 차주에게는 과태료 요율을 경감하고 부득이 돈이 없는 차주에게는 전액을 자동차세와 함께 후불로 징수하여 현금을 미 소지한 차량을 감금하지 말고 생활에 종사할 수 있도록 차량을 즉시 돌려주는 어떠하온지? 여섯 번째로, 91년10월4일 제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장에서 김상수의원 질문 중 조례를 하루빨리 개정하여 중구에서 징수한 교통유발금은 중구의 세외수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지역교통과장님은 상급 관청에 건의하겠다고 답변하였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이상으로 질문에 가름하고 한가지 곁들여서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 봉산동에 문화거리가 조성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전국 각처에서 여러 가지 수집과 판매상인들이 많이 옵니다. 많이 와서 노상주차장이 다 차가 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불법 주.정차 단속 구간에 차를 주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잠깐 볼일 보고 와서 차를 가져 갈려고 했지만 차를 단속해서 원활한 교통순환의 목적보다도 얼른 남 모르게 끌고 가서 특정인의 돈벌이하겠다는 그럼 목적밖에 안 됩니다. 그런 목적이 없다면 [마이크]로 적어도 세 번 내지 다섯 번 해 봤자 30초 밖에 안 걸립니다. 그래 나오거든 주차위반으로 정식 3만원만 끊어도 우리 구 세외수입은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분은 우리 중구관내는 아닙니다만 말씀하기를 복덕방에서 가가지고 돌아서서 말을 조금 하는데 이야기를 1분 정도하고 돌아 보니까 차가 없더랍니다. 그런 경향이 있고 또 우리 마을금고 앞에는 반대편에는 주차금지 구역인 데 참 그분들이 오실 적에는 그저 돈 비상금, 여러분들이 차를 몰고 다니시는 분들은 아는 겁니다. 2~3만원만 있으면 온답니다. 와 가지고 차는 끌고 가버렸다. 그래서 외지에서 온 분들은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자기 차를 찾으면서 눈물을 지우면서 어떡하면 되느냐, 돈은 불과 2만원 내지 1만8천원 밖에 없다 이런 딱한 사정을 이야기할 때 과연 이 지방자치 행정이 국민을 잘 살게 하는 지방자치 행정을 바로 국민을 잡아먹는 지방자치 행정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판단이 갑니다. 이점 지역교통과장님은 이해하시고 과연 주민의 고충과 여망이 무엇이며 이 조성우라는 대변자가 왜 저만큼 애달프게 말하는 것을 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조성우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이병순입니다. 조성우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신 것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표에 보시면 90년도에 징수가 1억4백만원이 되었고 미수가 3천7백만원 있습니다. 징수가 73.7%이고 91년은 18억6천2백만원에서 징수를 11억98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60.8% 이렇게 징수했습니다마는 징수가 좀 저조합니다. 이것은 조의원도 이야기 했지마는 원래 90년도에 경찰에서 저희 구청으로 넘어 올 때 경찰이 단속을 병행할 때가, 우리가 인계를 받을 때 상당히 단속이 세도로 된 걸 이런 것이 단속이 많이 되어 넘어 왔는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징수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입은 체납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지방세법 28조에 의해서 전부 차량의 등록원부를 전부다 압류를 했습니다. 압류를 하고 그전에 4월부터 6월까지 동과 구청이 징수반을 편성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하고 인원이 보충되면 우리 교통과에서도 징수독려반을 다시 편성해서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차금지 및 주차 황색선을 그으시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도로에는 도로법에 의해서 경찰에서 하기 때문에 저들이 주차금지라고는 쓸 수 있지마는 황색 금지라든지 이런 것은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경찰과 협의를 해서 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행업체 선정에 지정업체를 타인에게 주지 말고 사회봉사단체라든지 예를 들어서 새마을협의회라든지 이런데 주시라고 이야기하십니다마는 이것은 법상 견인대행업체 지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또 공무원이 같이 탑승을 해서 공무원의 지시에 의해서 단속을 하도록 내무부에서 그렇게 지정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들 구청내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그런 현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상부에 건의를 한 번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견인 불법주차를 몰래 단속을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마는 저들이 어제도 의원님의 그전에 한 번 이야기도 있고 해서 북성동하고 나갔습니다. 나가서 견인하는 직원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만약에 차가 다섯 대 불법주차가 있으면 그 불법주차에 대해서 한대 한대를 견인대상차량이라고 붙입니다. 그러면 전부 3만원이 부과가 됩니다. 그 중에 앞에 차라든지 뒤에 차 한차를 견인을 해 갑니다. 하고 그다 음에 돌아와서 보고 두 대가 있으면 또 한대를 견인하고 그 다음에 가버리고 없으면 또 견인을 못하고 이런 추세에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보실 때는 몰래 와서 견인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몰래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3분 4분 걸리고 견인차가 위에 비상[벨]을 울리면서도 오고 또 호각도 불고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제가 교육을 다시 시켜서 의원님의 진의를 알아서 그렇게 조치를 세 번, 네 번 호각도 불고 차가 비상벨도 울리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견인차 과태료 납부하는 것을 어떻게 조치하면 안되겠냐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경감이라든지 그것은 안되지마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11조 2항에 보면 견인료와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차를 인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저들도 이번 청장님 오셔 가지고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우리가 제도개선을 건의해 보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91년10월4일 김상수의원께서 질문하신, 저는 서류를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과태료는 전부다 구세입니다. 구세이고 시세가 아닙니다. 우리 구에 전부 세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과태료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

- 교통유발부담금.) 교통유발금은 질의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10% 밖에 안 오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했는 근거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앞으로는 단속을 강화하는 그런 단속을 하지 말고 좀 느긋하게 단속을 해 달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저들도 그렇게 하면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만약에 주차가 밀려가지고 차가 소통이 안된다든지 예를 들어서 왜 차가 소통이 안되는데 저 차를 견인 안하느냐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 과에 민원이 오는 것을 보면 그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소통이 안될 때 견인해야 할 이유는 견인함으로써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질서 지도 차원에서 이것은 전부 질서지도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렇게 알아주시고 구의원님 여러분께서는 구에서도 단속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고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을 깊이 이해하시고 넓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그대로 서 주십시오. 조성우의원, 보충질문 더 있습니까? (

- 예, 있습니다. 아까 대행업체 선정은 일반인이나 즉 말하자면 법인체만이 할 수 있다고 하고 우리 새마을이나 기타 바르게나 이런 단체에 후생사업을 해 가지고 구의 예산절감하자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단체 사회봉사단체는 그런 것을 할 수 없다하는 법으로 명시된 것이 확실합니까?)

예, 있습니다. 있고 또 평수가 있어야 되고, 저는 그때 교통과장을 안 했습니다마는 달성동에 300평이라는 평수가 있기 때문에 견인이라든지 주차질서를 잡고 있지 만약에 평수가 없으면 상당히 어렵고 그렇습니다. (

- 저도 압니다. 선정 요건에 대한 구비라는 것은 저도 기본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과장한테 그럼 봉사단체는 못한다는 규정을 확실히 저에게 한 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호각을 분다든가 싸이렌을 분다든가 이런 것하지 말고 호각을 부는 것은 도둑놈 잡는데 필요하고 싸이렌이라는 것은 불이 났을 때 필요한 것입니다. 불법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호각을 불거나 싸이렌을 요란스럽게 울리지 말고 제가 아까 말한대로 본의원이 말한대로 차량번호를 적어도 세 번 내지 다섯 번을 마이크로 부르면 그 차주가 나옵니다. 나오거든 정당하게 주차위반으로 고지하고 단속하고 만약 안 나오거든 끌고 가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통순환의 목적이 아니라 교통순환에 장애요인이 되도록 끌고 갑니다. 왜냐하면 길게 늘려 끌고 온 시내 그 복잡한데 끌고 가면 그것이 순환이 잘 되는 것입니까? 오히려 순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순환에 대한 장애밖에 안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우리 구수입에는 지장이 없으니까 견인의 목적으로 하지 말고 어느 특정인의 돈벌이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 주민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됩니다. 하지 말고 아까 하던 도둑놈을 잡는 호각, 불을 끄는 사이렌 이것 주민들 깜짝 놀랍니다.

조성우의원! 대단히 미안합니다. (

-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만약에 못하는 사정이 있다면 그 못하시는 이유를 명백히 저에게 밝혀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잠깐 더 서 주십시오. 김상수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 예.) 그럼 해 주십시오. (

예, 하겠습니다. (

- 그리고 또 한가지는 불법 견인대행업체를 선정하는데는 대략적인 것을 그 법을 보니까 상당한 그 대행업체의 요건이 거기에 나와 있지요?) 예. (

앉은 자리에서 - 지역교통과장! 잘 몰라요. 시에서...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본청에서.) (

- 보충설명을 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나중에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 과태료 현황에 대한 것을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90년도는 지나갔고 92년도는 지금 상반기가 지났습니다. 아직까지 연도폐쇄기가 있기 때문에 91년도 분을 보면 부과액수가 30억6,154만원이고 징수액이 18억6,259만원입니다. 그리고 미징수액이 11억9천8백만원입니다. 그러면 %수를 따져 보면 45% 정도가 미징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징수가 왜 부진하냐에 대한 문제점을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11억9,895만원에 대한 앞으로의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복안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는 공무원이 부과를 한 금액을 징수도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과를 마음대로 해 놓고 징수를 하지 않고 방치 해 버리면 이것은 공무원의 책임을 어떻게 하면 조금 회피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러한 것이 미징수가 되고 문제점이 있으면 반드시 과장님께서는 상부에다가 왜 이만한 돈 11억9천만원 약 12억이라는 돈이 징수가 안된다 현재 징수가 안되는데 있어서는 인원 증원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교통수단으로서 차가 많이 증차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문제점을 상부에 건의해 가지고 적어도 세외수입 중에 이 잡수입 12억원 정도가 상당한 우리 중구의 보탬을 앞으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 해결 방안을 연구해 가지고 상부에 건의해서 이러한... 물론 전액 다 징수는 안된다 손치더라도 모든 구세 현황을 보면 적어도 95% 이상 거의 100% 징수입니다. 그러나 단, 세외수입의 잡수입 이 과태료 징수는 이렇게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아까 세 가지를 물었는데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견인대행업체 선정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은 대행법인이 되어야 될 것은 우리가 다시 한 번 해서 아까 조의원하고 질문이 이중됩니다마는 그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견인업체 설립 요건은... 두 번째도 그 답변하고 그렇습니까? (

지역교통과장! 요점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너무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의원들이 계속 질문이 나오는데 요점만 이야기 해 주세요. (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

- 본의원의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도기석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다른 의원께서 도기석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삼복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또 장마철까지 겹친 불손한 일기에 지난 9일날 11회 임시회를 개회해서 오늘 회의까지 6일간의 지루한 시간동안 의정활동을 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또 의정활동에 협조와 성원을 해 주신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습니다마는 최병윤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또 회의 기간동안 계속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김상순부구청장님과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번 제11회 회기동안에는 92년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을 비롯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또 특히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 제정을 또 했고 오늘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마는 그간 92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저예산승인의건, 중기지방재정계획수정계획보고의건 마지막으로 구정질문의건 이 6개 의안에 대해서 진지하게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서 또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깊이 있게 심사를 해서 오늘 본회의장에서 수정할 것은 하고 또 원안대로 의결을 해서 50억이라는 추경예산을 다룬 뜻있는 11회 임시회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간 의원 여러분께서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울러서 김상순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간부 여러분께서도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제11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