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2年度慶尙北道第1回追加更正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가. 農村振興院

농촌진흥원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들 진흥원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원님들 상의를 벗어 주세요.

존경하는 농림수산 이상덕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보다 잘 사는 우리 농촌 건설을 위해 농촌진흥사업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9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촌진흥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구확장에 따른 직제 개편과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그리고 농산물수입개방 대책과 관련된 사업 등 추가요인의 발생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19억37백만원으로 당초예산 21억39백만원보다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라 2억2백만원이 부득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88억74백만원으로 당초예산 84억10백만원보다 4억64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은, 연구직 공무원 32명의 증원에 따른 인건비, 경상비 증액 등 서무관리분야 3억14백만원 증액되었고 국비보조변경으로 시험사업비 1억72백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한편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고 농민조직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도사업추진에 2억212백만원 증액되었고 도민의 건전한 정서함양과 새롭고 알찬 도민교육사업에 1억1백만원 증액 등입니다. 이상과 같이 농촌진흥원 소관 추가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원여러분께서는 어려운 농촌현실을 생각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요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제일 뒷면 검토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곡에 조영일입니다. 위원장님!

청도의 양재경위원님부터 하고요 청도 양재경위원님

진흥원 원장님을 위시해서 각 과장님 거리도 머시고 특히 교통체증이 심하신 데 아침 일찍이 저희들 상위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위해서 제안설명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로 이 무더운 염천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또 직원 소개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어저께 농어촌개발국에 개발국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작약시험장을 생약시험장으로 명칭을 바꾸어야 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이외에 명칭을 바꾸어야 된다는데 대해서 배경설명은 구체적으로 없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어제 상위에서 개발국장님 말씀 중에 제가 잘못 들었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작약이 어느 정도 시험에 한가지로서는 막대한 천문학적인 투자를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데 다소 미흡해서 명칭을 병행해서 실시를 할려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을 드리고 싶은 요지의 말씀은 이 42조원을 향후 농촌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데 이 생산기반과 또는 농촌개발이라든가 농촌지도자에 대한 기반조성 등등으로 인해서 이 진흥원에서는 농민들이 피부에 와 닿게끔 시군을 통해서 집약된 사항을 도에 집약하고 도에서는 농림수산부로 올리는 이 과정에 있어서 진흥원에서는 지금 42조원을 집중 투자하는데 대해서 앞으로 이 예산에 대해서 농촌 농민과 어떠한 방향으로 피부에 와 닿게 끔 기본적으로 전략 계획을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1960년대 월남 파병으로 인해서 2-4-D… 고엽제 그야말로 월남 밀림지대에 월맹군을 타진하기 위해서 약제를 살포해 가지고 지금 상당한 세월이 흘렀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억력상실 피부암 등등의 수다한 병이 발병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라목손」이라든가, 또 기타 2-4-D를 제외한 제초제도 농민들 피부에 와 닿으면 신체적으로 결함이 생길 수 있는 여부가 느껴지고… 또 시행이 되어야 하는지 거기에 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칠곡에 조영일위원님!

예 조영일입니다. 우선 새 예산을 다루기 저에 우리 진흥원장에게 몇 가지 문의코자 합니다. 작년도에 농촌진흥원에 우리 행정 감사하러 나갔을 적에 거기는 구조가 딴 구조와 달라서 연구소가 있고, 연구원이 있고, 전문박사가 있고, 일반직원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문박사는 진흥원에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중앙진흥청의 지시를 받는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전문박사는 어떠한 분야에 속해서 일을 하고 있으며 또한 일반연구원과 연구사, 일반직원들에 대한 숫자를 좀 밝혀 주시고 전문직원에 대한 활동상황을 이 기회에 한번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산 문제는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고 난 뒤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봉화 류인희위원님!

봉화에 류인희위원입니다. 연일 더 위에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질문보다는 자료를 하나 뽑았으면 싶어서 '92년도 농민교육이나 지도자 교육 이래서 농촌에 U·R 대책에 대해서 교육도중에 건의사항이나 농촌에 어려운 것은 아마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진흥원에서 금년도 교육자로부터 여러 가지 농촌의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 건의사항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 자체를 한번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 각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농촌을 위하고 농촌을 돕는 입장에서 충분한 자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아마 교육 도중에 여러 가지 자료가 많이 나온 것으로 압니다. 건의사항도 많고 한데 그런 자료가 있으면 좀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울릉의 황규열위원님!

예 울릉에 황규열위원입니다. 금번 국고보조금 감액으로 인해 가지고 시험사업을 수행하는데 상당한 차질이 생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느 정도의 차질이 생기는지 그것을 좀 밝혀 주시고 모자라는 재원을 어떤 방법으로 확보를 해야 되겠다고 방법을 연구해본 사실이 있는지 안 그러면 우리 농수산 분과 위원회에서 도 집행부와 합의를 해서 어떻게 재원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싶은데 지금 현재 진흥원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풍의 강성국위원님!

예 영풍출신 강성국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세입에 산업경제비 보조에 보면 국고가 2억423만8,000원이 삭감되어서 지역특화작물 시험소설치에 1억9,183만원 자동「하우스」시설이 1,120만원이 당초 내시액 보다 금회에 삭감이 되었는데 이 삭감된 사유가 당초 내시액이 과다하게 예산이 잡혀서 삭감을 시킨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국고의 절감예산에서 삭감을 시키는 것인지 아까 제안설명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자체가 당초 내시액 보다 삭감이 되었을 때 이 사업이 그냥 추진할 수가 있는지 굉장히 의문시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역특화작물 시험소 설치나「비닐자동하우스」시설이 결론적으로 당초 내시액으로 다 들어가야 된다 하면 예산이 삭감되었을 때 기존 변경내시액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굉장히 의문시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용인부 재해보상을 8,000만원을 해줬는데 이 전기 감전 사고로 인한 일용인부의 감전사고 경위를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한가지는 경지 이용 연구시설 채소「하우스」설치 춘계 130평 동계 259평해서 2,0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연구시설이라는 것은 현재 진흥원 정도 같으면 이제 「비닐하우스」라는 것은 좀 지양을 하고 「글라스하우스」라든지 이렇게 해서 영구적인「하우스」를 해서 앞으로는 좀 뭔가 우리가 시설 추세나 모든 「하우스」시설은 연구적인 예산이 많이 듭니다마는 연구시설이라고 하면 지금 앞으로 우리가 대대적으로 보급을 시켜 주어야 될 유리「하우스」같은 것으로 연구시설을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싶은데「비닐하우스」로 하는 것인지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이 예산으로 봐서는 「비닐하우스」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알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지금 즉시 답변듣기가 곤란하니까 잠시 정회했다가……

제가 한가지만 이야기 더하고 끝냅시다.

예 그러면 조영일위원 질의하세요.

예 계속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민교육원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이번 농민교육원은 그 명칭이 바뀌어졌다는데 어떠한 명칭으로 바뀌어졌으며 또 명칭을 바꾼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직원교육은 교육의 새마을 교육이 있고 농민교육이 있습니다. 새마을 교육은 옛날 새마을 운동을 한창 벌일 때 그런 교육을 시키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 또한 농민교육도 옛날에 우리고 소위 '농자천하지대본' 이다 하는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하는지 정부가 주농정책을 쓰지 아니하고 농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은 우리 농민을 상대로 해서 어떠한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분류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본경상비에 보면 새마을 도교육경비에 보면 3,498만8,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보면 전부 다 강사수당 도민교육「노트」교육생 급식비 이렇게 추가 되었는 것인지 이 추가된 분이 별도로 쓰여지는지 그리고 또 추경된 4,669만7,000원이 여기에 다 쓰여지는지 그 외에 쓰여지는지 아울러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그러면 다섯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 준비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10시4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진흥원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도 출신 양재경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어제 농어촌개발국장이 작약시험장을 생약시험장으로 개칭해야 한다고 했는데 원장의 견해는 어떠냐하는 그런 물음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작목별 특화작목시험장 설치계획의 일환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도에 국한된 명칭변경을 임의로 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중앙과 부단히 협의를 해서 종합적인 시험연구기능이 수행되는 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의성작약시험장 기능에 대한 도 조례도 작약이외의 기타 약초에 대한 시험연구기능을 거기에 첨가를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지금 계획은 전 연구 기능 중 50% 정도는 작약이외의 기타 약초로 연구를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앙과 협의를 해서 이 단일작목별 시험연구기관의 명칭을 다른 지역특성에 따라서 종합적인 연구기능이 수행이 되는 명칭으로 바꾸는 것이 긍정적으로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양재경위원님께서 농어촌 개발종합 투자 42조원 중 그 계획이 농민 피부에 구체적으로 와 닿는 그런 계획이 농민피부에 구체적으로 와 닿는 그런 계획이 돼야 하는데 진흥원에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느냐하는 그런 물음이 계셨습니다. 이 계획은 아시다시피 '92년도부터 2001년까지 10개년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투자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투자 내용도 보면 상당히 종합적인 계획으로 우선은 생산기반의 정비, 관개수의 조절, 또 영농규모의 확대, 농촌전문인력의 양성, 그밖에도 기술연구투자의 확대, 혹은 가공산업의 육성, 농외소득의 증대, 혹은 농어촌 생활환경의 개선 등 종합적인 그런 계획에 투입되는 그런 투융자가 42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저희들이 가장 관련이 되는 많은 분야가 연구 개발투자를 통한 기술개발에 치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은 진흥원 소관만으로는 충분한 농민의 피부에 와 닿는 계획으로 되기는 어려워서 저희들 소관분야에 대한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지금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단위로 혹은 시군단위로 이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지도소, 농촌진흥원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직원이 완전히 파견이 돼 가지고 이 계획을 구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93년도 계획은 이제 이미 수립이 돼 가지고 도에 제출된 상태에 있고 도의 종합계획은 지금 현재 종합 조정단계에 있습니다. '94년도부터 2001년까지의 계획은 현재 9월말까지 계획이 수립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작업이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의 실무 부서에서 참여를 하고 또 관계관이 거기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우리 경북지역에 알맞은 내용이 또 경북에 살고 있는 농민들의 피부에 와 닿은 계획이 수립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참고로 저희들이 제출하고 있는 내용의 일부를 소개를 드리면 '92년도, '93년도 계획에는 총 투자계획을 430억을 지금 투입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지역별시험장 설치라든지 작목별 대응기술의 개발 혹은 지도소의 시설 현대화 국제관측기상장비의 확보, 작목별 각종시범사업의 설치 등 이러한 내용이 포함이 되고 있고 특히 수입개방예시품목에 따른 작목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지고 저희들 경북지역의 우위작목으로 되고 있는 사과, 배, 감, 신선채소류, 화훼류, 버섯류, 약초류, 양계, 양돈, 양잠에 대한기술을 역시 보완, 개발하고 또 대등 작목으로 있는 생식용 복숭아 등 12개 작목, 열위작목에 있는 벼, 보리, 콩 등 24개 작목, 또 취약분야로 지정이 된 강낭콩, 완두콩 등 9개 작목에 대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분석을 해서 계속 우위작목에 대한 기술을 개발해서 경쟁력의 제고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고 대등작목도 여기에 따른 활로를 개척할 수 있는 그런 기술개발에 주력을 하는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문의하신 지금 월남전에 고엽제가 상당히 경과가 오래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인체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데 고엽제 살포피해와 연구수행 및 여부에 대한 그런 물음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 고엽제는 현재 그라목손하고 근사미가 현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2-4-D는 생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월남전에 썼던 것은 2-4-D입니다. 그래서 2-4-D가 쓴지 10년이 지나도 여기에 대한 피해가 상당히 잔존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그러한 위험은 없습니다마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활용되고 있는 그라목손, 근사미는 토양에 잔류독성은 현재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각종 농약에 대한 잔류독성에 문제, 또 안전사용규정의 준수문제는 계속 우리가 역점적으로 교육을 하고 농민들이 참여하고 피해가 없는 농산물이 생산이 되고 토양오염이 방지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칠곡 출신의 조영일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진흥원에 지난번 감사를 갔더니 시험국에 있는 연구인력 내용 중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흥청에서 직접 지시를 받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사실이냐, 또 그러면 인원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하는 그런 물음이 계셨습니다. 지금 진흥원에는 시험국에 4개 과 2계 시험장에 66명, 지도국에 4개 과 34명 총무과 2계 13명이 현재 배치가 되고 있고 지도소는 30개소에 1,157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총체 지도관은 92명, 연구관은 6명, 그 나머지는 전부 지도사, 연구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시험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연구관 6명 중 연구사 60명입니다 마는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2명, 재학박사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이 2명, 재학 박사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이 8명, 석사학위를 취득했거나 지금 이수 중에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박사학위를 가졌던 석사학위를 가졌든 이 직원들은 농촌진흥원에 소속된 직원들입니다. 진흥원에 직접 지시를 받는 일은 없습니다. 진흥원장을 통해서 중요한 사항이 지시가 되고 진흥원에서 그 사항들을 분석하고 검토를 해서 경보에 필요한 사람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험연구기능상 중앙에는 원예시험장을 비롯한 축산시험장, 잠업시험장, 농기계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그 연구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우리 경북에서 입안이 되고 계획이 된 내용은 이제 시험장에서 한번 모여 가지고 시험설계 검토회를 하고 또 이루어진 사업을 평가를 하고 이루어진 사업에 대한 설계검토를 하는 그런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 과정에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받아들이고 또 미흡한 내용은 고쳐 나가는 그런 과정은 밟고 있지 직접 지시, 감독을 받는 경우는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제가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조영일위원!

작년에 농초진흥원에 우리 행정감사를 갔던 이야기를 서두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현황설명 중에 농촌진흥원에 직접 가서 현황설명을 하는데 우리 농촌진흥원에는 박사가 몇 명이고 석사가 몇 명이고 학사가 몇 명이고 하는 자랑을 많이 늘어놓았습니다. 이래서 그 사람들이 박사가 많으면 직접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한테 질의에 답해 줄 수 있느냐 물었더니 이것은 인건비도 진흥원에 직접적으로 수령할 뿐 아니라 이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답변할 의무가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농촌진흥원에는 어찌해서 진흥원 산하에 있으면서 박사자랑은 그렇게 많이 하면서 우리한테 현황설명 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하고 상당히 거기에서 옥신각신하고 시간을 많이 보낸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아무리 중앙에서 진흥천에서 직접적으로 인건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소속이 경상북도 농촌진흥원에 소속인데 어떻게 해서 감사 나간 사람한테 현황설명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하고 거기서 옥신각신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여기 계신 작년에 농촌진흥원에 계신 분이나 또 우리 농수산분과위원 나가서도 우리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과연 그 박사가 어떠한 연구를 하며 또 그 박사가 연구과정을 거쳐서 우리 농촌생활에 어떠한 도움을 주느냐 또한 농사짓는데 전문적인 그런 연구를 하는 팀이냐 안 그러면 종사나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 박사를 가진 사람이냐 라고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박사 되시는 분이 현재 거기에서 어떠한 일에 조사하고 있으며 무엇을 하는지 한번 더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그 때 분위기를 잘 이해를 못한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연구시험국에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 중 박사학위를 취득한사람은 지금 두 사람 있습니다. 현재 시험국장으로 있는 최부술국장이 학위를 가지고 있고 경제작물과장으로 있는 윤재탁과장이 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연구 사업을 총괄하는 시험국장은 우리 수도작이라든지 원예라든지 과수라든지 수기경 재배라든지 시험국에 관련되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 윤재탁과장은 특히 원예분야에 연구를 담당을 해서 시설원예라든지 과수라든지 화훼라든지 수기경재배라든지 조직배양 등에 관련되는 총체적인 업무를 추진을 하고 감독을 하고 조정하고 있는 그런 기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위를 가졌든 안 가졌든 이 분들은 전부 우리 경북 진흥원의 직원들이고 경북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이고 앞으로 가급적이면 학위취득을 꼭 해야 할 이유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왕이면 자기 연구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더욱더 높여 나가기 위해서 학위를 취득하는 것은 오히려 권장해야 할 일이 아니냐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현재 시험국은 전부 다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단계별로 자기 전공분야에 대한 학위를 취득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인건비는 어디에서 나갑니까?

인건비는 국가공무원은 전부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는 도나 시군이나 국가공무원의 예산은 전부 국고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진흥원 총무과에 있는 지방직을 제외한 모든 인건비는 국고에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올해 기회만 있으면 이 자리에서 진흥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나 또 올해 기회가 생기면 한번 더 가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봉화출신 류인희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92년도 농민교육이나 지도자교육과정 중에서 농민들이 당국에 건의한 내용과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울릉 출신 황규열위워님께서 국고보조금의 삭감이유와 사업수행에 차질여부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마는 국고보조내시가 그 이후에 변경내시가 와 가지고 부득이 이것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중앙지원 보조금 중 시험사업비삭감 이유는 '91년도에 경남도 특화사업시험장 설립 지원비가 '92년도에 계상이 되면서 이 액수가 조정이 되는데 따른 각도 균등분할로 인해서 발생한 그런 감액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2,000만원의 특화사업 시험장 및 자동화온실시설의 삭감 때문에 당초 추진하고자 하던 내용의 일부 차질은 불가피 합니다마는 우선 가장 필요한 분야는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일부 조금 시기적으로 시기를 두고 해도 크게 문제가 적은 그런 시험기기를 조금 혹은 추가예산에 혹은 연차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저희들 자체사정에 의해서 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국가예산의 삭감변경내시에 의해 가지고 부득이 삭감됐다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영풍출신의 강성국위원님께서 역시 똑같은 시험연구사업의 삭감사유가 뭐냐 그 당초에 하고자 했던 추진내용이 제대로 되겠느냐 또 그 사업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비슷한 물음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내용도 이제 말씀드린 그런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현재 답변 올린 이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항에 일용인부의 감전사고에 대한 그 경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본원에 근무하는 전기배전공이 일용인부로 지금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당년 24살 먹은 서완수라는 그런 직원인데 이것이 T.O가 확보 안되어 가지고 300일 일용인부를 가지고 쓰는 그런 상용인부가 되겠습니다. '92년 4월 8일 본원 경내에 있는 외선고압전선로에서 까치가 집을 지어 가지고 집을 지으면 감전사고, 누전사고가 자꾸 나기 때문에 그것이 농민교육원이라든지 종축장 이라든지 각종 농업관계기관이 거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원 구내에 있는 종축원의 구내에 있는 고압선상에 까치집을 좀 철거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고 나가 가지고 이것이 전부 철거작업은 다하고 안전벨트를 풀다가 벨트 끝에 감전이 되어 가지고 그냥 떨어져서 척추이탈 하반신마비로 현재 영남대 병원에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내용은 근로기준법 제78조에 의거해서 사용자부담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요양치료비 보상이 3,700만원 장애보상으로 1,340일 분에 대한 임금 4,300만원을 부득이 계상하게 된 것이 8,000만원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울진의 김용수위원님!

까치집 철거는 반드시 진흥원에서 해야 되는 건지 안 그러면 한전에서 해야 되는지 그 제거 의무가 어느 쪽에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한전서 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바로 비가 온 직후고 바람이 불거나 사고위험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공이 확보되어 있어서 경비한 사항은 일상적으로 스위치에 고장이 난다든지 이런 것은 대개 관례적으로 직원들이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사실은 한전에 통보를 해 가지고 기술자가 와서 하거나 완전히 정전상태를 만들어 놓고 해야 되는데 그런 조치가 경험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음에 병원에 입원할 때만 하더라도 치료보험 혜택을 전혀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중요한 기능을 맡고 있는 그런 부서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소 기능직이라도 확보가 돼야 이런 위급한 상황을 당할 때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할려고 그래도 치료비를 부담을 해주지 않고 입원비를 미리 내지 않으면 받아 주지도 않고 또 보험금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없어 가지고 저희들 진흥원에 있는 직원들이 성금을 거출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우선 현재 어려운 사정을 모면하고 치료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문의를 드리는 사항은 딴 것이 아닙니다. 저도 그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일반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이 전기공은 내선외는 외선은 지금 손을 못 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안전수칙이 잘 못 되었지 않느냐 그런 것이 나오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런 위험, 이것은 사실 위험직 이거든요 특수기능직에 위험직인데 일용잡부로 계속 써왔다고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예산관계인지 직제에 T/O가 안나와서 그런지 모르지마는 이것은 사실 이번 이 기회로 인해서 T/O를 얻든지 해서 정상적인 정규직원이 돼야 만이 되는 것인지 일용잡부가 이런 위험한 짓을 해서 이렇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재해 보상을 별도 예산을 세워서 줘야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문제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규직원으로 채용이 됐었다면 이런 문제 하나도 발생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전기감전 사고 이것은 어쨌든 안전사고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 이번 기회에 앞으로 교육원이나 진흥원에 전기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어야 되는 것은 확실한데 이런 기회에 T/O를 도하고 협의를 해서 얻든지 해서라도 정규직원이 근무를 해야 이런 사고가 발생이, 예를 들어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담이 없어지는 건데 제가 봐서는 아주 처음부터 잘못된 사항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오늘 원장님보고 설명을 한번 해 달라고 한 사항입니다.

정말 염려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진흥원에 와 보니까 꼭 필요한 부서에 배치되어야 할 인력이 확보가 안된 그런 기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14만5,000평에 달하는 방대한 면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청원경찰도 하나 배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늘린다고 하는 것은 도를 거쳐서 내무부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고 또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그런 측면에서 인원을 늘린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기는 합니다마는 필요불가결한 꼭 있어야 할 분야에 인력이 없는 그런 경우에는 최대한 노력을 해 가지고 이제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도 인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합의는 됐습니까?

지금 현재 우선은 본인이 나이 어리다가 보니까 사실상 이리 와서 같이 치워달라 그러니까 바로 뛰어 나가서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합의도 해주고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것 합의가 안되고 이 사람이 민사로 계속 이의를 걸로 그러면 굉장히 오래 갈 것 같아요.

예.

원장님! 이 문제는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감독 소홀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 사람이 외선까지 만져야 될 자기 책무가 있는 것은 아니죠?

예.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감독자가 책임을 지고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들 하십시오. 이천우위원님!

조금 전에 이천우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농촌진흥원에서 실시한 교육에 의하면 작물지도 생력재배기술, 농촌소득사업에 수입개방대응 기술교육, 새마을교육, 농민교육, 특수작목영농기술교육, U.R 대응교육, 여러 가지 교육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합 운영함으로 인해 가지고 인력과 예산을 절감할 용의는 없는지 두 번째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주요사업비는 기정예산에서 48억5,000만원에서 46억원으로 2억5,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준 것은 5,2%입니다. 감액되었고 경상사업비에서는 기정예산 11억3,000만원에서 이번 추경에 15억7,000만원으로 4억4,000만, 그러니까 41%증액되었습니다. 이 경상사업비가 증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새로 연구직 30인이 증원되면 연구업무가 활성화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인원은 증원하고 이번 추경에 국고보조사업비가 3억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람은 증원이 되고 예산은 삭감이 되고 이렇게 해서 충분한 연구업무를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수위원님!

수입개방 및 UR대책추진해서 예산이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권인기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교육문제가 있는데 추진에 대한 1,000만원의 예산이 어디에 사용이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우리 추경에만 하더라도 인부임이 약 3,500만원입니다. 그러면 1년에 우리 진흥원에서 쓰는 인부임이 전체가 얼마인지 또 과다한 일용인부보다는 직제를 좀 확장해서 채용하는 것이 어떤지 이 문제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성의 정상태위원님!

예 의성의 정상태위원입니다. 영덕 권인기위원님의 보충질문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전체예산을 가지고 말씀드리겠는데요, 국비보조가 세입면에서 국비보조가 2억276만5,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전체 예산은 무려 세출부분에서 4억6,373만1,000원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중요사업비에서는 약 2억5,000만원이 삭감이 되고 불어났는 부분은 예산이 불어났는 부분은 거의가 경상사업비에서 불어났습니다. 경상사업비 전체 금액이 농촌진흥원이 이번 추경에 3억2,332만1,000원입니다. 그러면 경상사업비는 어디까지나 업무추진비로 봐야 되는데 주요사업비가 줄어드는데 경상사업비가 불어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또한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소상하게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한가지 의아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 경제작물 실험에서 SS약재살포기가 외제를 쓰는지 국산을 쓰는지는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국산기계가 나와 있는 것이 600ℓ짜리 국산이 1,200만원, 그 다음에 500ℓ짜리 950만원이면 살 수가 있는데… 어디까지나 예산은 예산입니다 마는 어떻게 해서 1,500만원을 계상해놨는지, 이상입니다.

류인희위원님!

저는 업무분담이 어느 분담인지 몰라서 질문이라기 보다도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각종 작약이나 씨앗이나 씨종감자같은 이번에 감자 종자 같은 것도 상당히 종자자체가 잘못되어서 농촌에서 문제가 좀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 봉화 우리 지역만 하더라도 석포면에 지금 하고 있는 그 다음에 신청지역으로 강원도하고 접경해 있는 춘양면에 삼동산인가 거기에서 지금 씨종자 적지로서 해발 석포보다도 높고 대관령보다 높다 이래서 아마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신청이 들어오면 진흥원에서 정밀검사를 해서 농산과로 통보를 해주는지 업무분야를 진흥원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니까 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안 계십니까? 예 영일에 황봉식위원님!

원장님! 저희들이 농수산분과위원들이 여태까지 질의를 하고 건의를 한 일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일선 지도사 출장 여비라든지 저희들이 듣기로는「오토바이」유류대가 없어 가지고 지도를 사실적으로 하러 갈려해도 조금문제가 있다하는 내용의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제가 먼저 원장님 계실 때 질의를 한 내용인데 우리 위원들 질의한 내용들의 답변이 여태까지 한번도 없었습니다. 우리 농수산 분과 위원들이 아무리 좋은 건의를 하고 내용을 원장님에게 물었어도 차후에 진흥원 측에서 실시를 하고 있다든지 이런 일은 어떤 사유로 못한다든지 이런 속시원한 답변이 전혀 없었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꼭 필요한 부분을 진흥원장님께서 얘기를 했을 때 추진한다고 하는 답변에 저희들도 의문이 있고 앞으로 위원님들이 물었는 좋은 내용들을 추진을 할려고 노력을 하시는지 또 사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지금 다섯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원장님! 지금 즉석에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즉석에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바로 보고를 드리고 조금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은 시간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들으면서 일반준비하면서 답변해 주실 수 없습니까? 안 그러면 이게 오후로 넘어 갑니다.

권인기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교육의 구분 내용이 어떻게 다르냐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교육내용에 따라서 작목이… 예를 들면 우리 작목별 내용으로 보면 과수라든지 화훼라든지, 시설원예라든지, 축산이라든지, 낙농이라든지, 특수가축, 약초, 특작, 일반경종작물, 일반전작물 이렇게 있기 때문에 내용별로 하면 이렇고 또 이것이 UR에 대해서 소득작목으로 각광 있는 분야라고 그러면 특히 우리 경쟁우위작목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사과라든지, 배라든지, 버섯이라든지, 감이라든지, 돼지라든지, 양계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한 것은 이제 명칭을 UR대응작목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부녀자에 대한 농기계교육, 청소년에 대한 과제교육, 그 다음에 지역별 특화작목에 대한 이제 영풍에 사과라든지, 약초라든지 의성에 작약이라든지, 주산지별로……

예 권인기위원님!

제가 교육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하라고 했습니다. 교육의 차이점? U·R교육은 무엇이고 수입개방 대응기술이 무엇이고 특수 작목은 무엇이고 이렇게 구분해서 대답해 주세요. 차이점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제 특수작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U·R에 대응하는 하나의 과정이고 또 경쟁우위작목이라고 그러면 이제 U·R을 대비하는 그런 대응교육 중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성질별로 분류를 하면 이것은 축산이고, 낙농이고, 양계고, 양농이고 구분이 됩니다마는 경쟁우위작목은 역시 U·R에 대응하는 그런 교육내용이 되겠고요, 도 그 이외에 동계… 겨울철에 이뤄지는 농민교육 또 하계 현장농민교육 또 지역별로 수시로 이제 그 지역에 필요한 아주 가장 긴요한 소득 작목에 대한 교육 이런 내용으로 전부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국고보조 삭감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고보조 내시된 것은 하나도 삭감이 안되어야 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마는 가뜩이나 적은 예산에 국고보조가 삭감이 되니까 저희들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또 이제 국고보조가 삭감이 되면 국고보조내시조건에 따라서 지방비도 자칫하면 삭감이 되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우리 시책사업이나 좀 더 우리 농민들에게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반영이 되지 못한 것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지사님을 모시고 현지 안내를 하면서 우리 경북이 웅도라고 그러면서 농업에 대한 투자가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이번에 좀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전체 세입규모가 너무나 적어 가지고 우리가 하고자 하던 내용들이 거의 다 반영이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만일 반영이 안 된 내용도 제2회 추경에 세입예산을 봐 가지고 이것을 좀 반영을 해주셔야 되겠다 큰 덩치는 명년에 나중에 획기적으로 이제 반영이 되어야지 우리가 하고자하는 내용들이 거의 다 반영이 안되어 가지고 애로가 많습니다. 하는 현장에서 설명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필요한 사업예산은 최대한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가 삭감이 되고 인원이 증가되었으면 그만한 사업비가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역시 인원도 증가를 해야 하고 예산도 증가를 해야 하고 또 우리 시설 장비도 확보를 해야 하는 그런 고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능력이 부족한 면이 있어 가지고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예산과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심기일전해서 앞으로 필요한 사업이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용수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진흥사업추진 대책비 1,000만원과 인부임 총액이 얼마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 다른 부서에도 아마 여러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검토를 해보시고 또 감사를 해보셔서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비록 1,400명의 인원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갖고 이쓴 기능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시험연구사업의 개발이라든지 또 개발된 연구기술을 농민에게 보급하는 문제 또 청소년 계도, 생활개선, 지역사회개발, 또 저희들이 인력만 가지고는 경북농업을 제대로 꾸려 나가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경북 내에 있는 농과대학에 있는 우수한 인재들을 저희들이 산학협동이라는 그런 이름 밑에서 혹은 전문연구위원 혹은 겸직지도관, 겸직연구관으로 위촉을 해서 여기 보든 사업을 추진하는데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시설농예, 화훼, 병충해방제, 혹은 수경재배 등 모든 분야에 있는 그런 교수들을 망라해서 현재 15개 분야에 65명이 현재 전문분과 위원회를 설치를 해 가지고 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10,000명이 넘는 우리 농촌지도자회 또 23,000명에 달하는 4-H회 혹은 후계자들… 여러 가지 다양한 자생조직이 있고 관련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책정해 주신 이 예산가지고도 아무리 아껴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직원이 모두 연륜이 높아져 가지고 거의 정년 해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많이 생기고 관혼상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지난번에 근무하던 경기도 수준에 3분의1에 미달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업은 전체적인 업무를 추진하는데 윤활유 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비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부임 총액은 준비가 되는 대로 별도로 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수입개방 및 대책에 대한 1,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물었는데 우리 원장님께서 다양하게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그 내용 자체가 교육비라든지 또 어떤 예를 들어서 수입개방대체작물 개발 여비라든지 이런 다른 세목도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이것은 이것대로 따로 또 나와있는데 그것을 잘 모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1,0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어떻게 사용한다"는 것이 필요하고 도 잡부인부는 1차 추경에만 3,500만원이 들어 있는데 1년 연중에 인부임이 전체가 얼마 드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세요.

예산 항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사업별로 필요한 여비는 여비 항으로 이렇게 계상이 되고 시험연구에 필요한 비료는 농약대는 재료비에 들어가고 또 거기에 따른 교재비는 수용비에 들어가고 이렇게 예산항목이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예.

우리 김용수위원 보충질의한데 대한 추가 질문입니다. 여기오늘 위원님들이 나오신 분들이 사업계획 짜는데 어떤 방법으로 짠다하는 그 상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만 물어 볼께요. 사과 수출단지 재배환경 및 특정조사여비 해 가지고 사고수출단지재배 환경에 대한 조사 나가는 그 직급하고 유망자생화훼수집 실태조사 출장 나가는 직급이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분야별로 이렇습니다. 과가 별도로 화훼분야…물론 원예과 소관에 화훼도 있고 또 이제 다른 「파트」가 됩니다마는 과장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계장이 나가는 경우도 잇고 경우에 따라서는 경우에 달서는 경륜에 따라서 이 담당자가 연구사나 이제 지도사가 나갈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 보건대 이 사업 계획은 계획성이 있어 잘 짜여졌다고 자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과수출 단지 재배환경조사 나가는데는 10명이 172만9,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1사람이 1번 나가는데 17만2,900원주고 화훼수집 실태조사 나가는 데는 1인이 12만6,500원입니다. 그러면 12만6,500원에 대한 근거와 17만2,900원에 대한 그거를 한번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한번 제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편성의 기준이 물론 지침에 따라서 책정이 되고 요구를 합니다마는 이제 반영되는 과정에서는 액수가 조정이 되고 삭감이 되고 회수나 인원이 조정이 되는 게 일반적인 하나의 추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12만원이고 이것은 십 몇 만원이다 하는 근거가 무엇이냐 하는 것은 그 내용을 검토를 하면 알겠습니다마는 대개의 경우가 그 과에서 이루어 지는 여러 가지 거리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감안해 가지고 대개 1회당 얼마 혹은 1인당 얼마 이렇게 책정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바로 그겁니다. 시간과 거리가 사저에 계획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계획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계획을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사과만 하더라도 수출단지 뿐만 아니라 사과주산지역이 여러 군데가 있고 또 우리가 예측 못했던 그런 사과에 대한 병해가 있다든지 우박피해가 나타난다든지 또 혹은 병충해에 대한 어떤 질병 진단이 나오면 또 농민의 요구에 의해서도 나가야 할 경우가 상당히 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계획했던 계획대로는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게 안 맞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더가야 될 경우도 생기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사업계획에 대해서 자신 있는 답변을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말이죠. 지금까지 이 사업계획 내용을 보면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확실한 내용이 없이 어떤 방법으로 10명이면 10명, 주먹구구로 해 가지고 얼마 쓴다는 계획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타 사업비에 대해서는 뭘 하는데 얼마를 쓴다하는 게 확실히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면 경비 쓰는 데는 확실한 근거를 제시 못하고

예산심의 하실 때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릴려고 하고 있었는데 이제 갑자기 질의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완전히 소화를 못해 가지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드립니다마는 설명할 때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개발국도 UR 대비 지도경비 넣고 진흥원에 넣고 UR 없으면 경비 넣을 방법이 없어 가지고 개발국이나 진흥원이나 하여튼 UR 핑계 대가지고 경비관계가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개발국에서 하는 추진내용하고 진흥원에서 추진하는 내용이 어떤 방법으로 차이가 나는지 모르지만 2중, 3중의 그러한 지도는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최위원님께서 이제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 농촌진흥원에서 하는 기능하고 행정기관에서 하는 기능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일반행정, 통계, 조정시책의 개발정책의 개발에 관련되는 사항을 주로 다루고 저희들은 이제 구체적인 기술개발과 개발된 내용을 농민에게 보급을 하고 농민을 교육하고 농민을 선진지에 보내 가지고 현장을 보게 하고 또 거기에 관련되는 기술을 우선적으로 시범하는 그런 내용들이 저희들이 하고 있는 내용의 하나입니다. 다만 여기 명칭이 이제 UR 개발이다 하는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열이 된 것 이외에는 거의 다 농촌진흥사업에 관련된 포괄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예산을 구체적으로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이 삭감이 되고 또 삭감 안되게 일부 조정이 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대개 저희들이 자신 있게 편성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봄을 내고 하는 그런 감으로 보셨다고 그러면 이제 제가 태도에 문제가 있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제가 이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소상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서 그렇게 아마 인상을 준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성의 정상태위원께서……

제 질문에 대해서 넘어 가버렸는데요. 개방… 추진비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되느냐하는 세목을 말씀해 주셔야지 여기에 보면 이제 수입개방대체작물 개발여비도 따로 있고 UR 대책 기술개발대책협의회다 하는 여비도 따로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수입개방 여기에 1,000만원이 있고 그리고 우리 추경 때 인부임이 3,500만원인데 1년「토탈」하면 인부임이 또 얼마인가를 말씀하시고 넘어 가야지 그렇게 하시면 답변이 안 되잖아요?

시험국 인부임 총액은 재료비 기타가 4억6,000만원 중 인부임이 2억6,000만원입니다. 재료비가 2억원입니다.

1년에 2억6,00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책추진비는 여비같은 비목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우리 각 대학에 있는 교수들과 현재를 간다든지 가 가지고 식사를 하게 된다든지 또 기술정보를 서로 검토하기 위해 가지고 협의회를 한다든지 산학협동회의를 마치고 이제 저녁을 대접한다든지 또 농촌지도자들과 이 모임을 갖고 거기에서 회식을 한다든지 이런 일련의 경비가 전부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경비 같은 것은 좀 절감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한 것이니까 원장님! 참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의성에 정상태위원님께서 세출은 국비가 감액이 되었는데 경상사업비가 전부 다 증가가 된 이유가 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제 중요사업비 감액은 아까도 보고를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국고지원 감액 때문이고 경상사업비 증가내용을 보면 연구조직의 확대에 따라서 3과 1시험장 10계 34명에서 4과 2시험장 18계 66명으로 D제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되는 인건비, 재료비, 여비 관련 경비가 이제 많이 여기에 늘어났습니다. 또 여기에 따르는 각종 지원재비, 집기비 이런 것이 거의 다 들어간 내용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이따 예산항목별 심의를 할 때 설명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항목별로 뭐가 얼마 줄고 뭐가 얼마 늘고 하는 것이 쭉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다마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양해를 구합니다. 그 다음에 류인희위원님께서 감자 씨앗 문제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대관령에서 구입되는 감자도 많이 오염이 되어 가지고 씨앗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러한 씨앗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봉화라든지, 금릉에 오염되지 않은 지역에 감자종서생산포장을 우리가 확보를 해 가지고 우리 도에 필요한 종서를 공급하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현재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꺼번에 한번에 해 가지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몇 년 동안을 걸쳐 가지고 오염여부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 가지고 종자공급소, 또 저희 혹은 관계기관 전부 다 합동으로 그것을 평가를 해 가지고 나중에 이것이 시험연구사업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판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이 지금 금릉의 경우도 금년 말이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힙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각 시군에 조직 배양시설을 설치를 해 가지고 아주 콩 만한 감자를 생산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무병종서를 생산해 가지고 여기에 생산된 종서를 농가에 확대 보급하는 그런 방안도 구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일에 황봉식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시군에 있는 여비라든지, 유류대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하는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아무 내용이 없다 어떻게 하고 있느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안하고 있는지 모르겠다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시군농촌지도소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여비는 시군직원에 대한 월액여비규정에 의해 가지고 월 얼마로 그것이 인원수에 의해 가지고 그냥 기계적으로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쿠터」에 대한 것도 사실상 많이 나가는 직원에 대해서는 부족이 되고 안가는 직원에 대해서는 조금 여유가 있는 그런 형편이 됩니다마는 직종에 따라서 「스쿠터」1대에 연간 운영비가 얼마다 하는 것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의 경우에는 일선시군에 현재를 가는 그런 기회가 많기 때문에 교통경찰에 준하는 정도에 여비는 확보가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건의를 늘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스쿠터」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조직이 저희들 조직입니다. 그래서 대수가 많다 보니까 전체 액수가 상당히 늘어나고 해 가지고 예산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들 농촌진흥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가지고 기준 책정된 지침에 의한 기준보다는 더 많이 책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시군에 노력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 가지고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경상경비 예산 짤 때 옳게 짜게 되면 어디에서 규제를 합니까?

그것이 참 책정시안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재원은 한정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짜는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스쿠터」1대 연간 얼마다 하는 것이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족이 되더라도 지금 현재는 사실상 더 줄 수 있는 길도 사실상 없고 그게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어 가지고 우선 예산을 종합을 하면 지난해보다도 얼마가 늘어났느냐 또 지난해보다도 늘어난 비목이 구체적으로 뭐냐 그렇게 해 가지고 이제 예산담당관실에서 도 이제 전부다 삭감을 합니다. 삭감을 하면 설명을 하고 또 부탁을 하고 사정을 해 가지고 일부 이제 반영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재원이 없으면 그냥 다 삭감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확보 노력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재원은 한정이 되어 있고……

원장님!

예.

진흥청이나 진흥원에 막대한 국비를 들이고 지방비를 들여서 엄청난 4년제 대학 아까 대학원 그러시는데 이런 고급 인력들을 채용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이바지할려고 우리 진흥원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런데 그 이바지하는 말단 현직 기술진들이 「오토바이」타는 기름값 없어 가지고 농민들이 필요로 할 때 전화를 해도 못 가는 그런 형편에 경상경비를 짰다고 하면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이제 그렇게 보시면 그렇습니다마는 이제 차량 1대당 연간 얼마「스쿠터」1대당 얼마 하는 것은 경제기획원에서 기준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도나 그 이상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하여튼 어떤 특수한 여건과 내용을 잘 반영을 해 가지고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일선 지도사들 현실화 좀 시켜 주시고 일선에 있는 말단 직원들은 제가 보기에는 아주 딱한 그런 형편입니다. 원장님께서 좀 배려를 하시고 우리 위원들도 힘이 된다고 하면 다소 힘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진흥원장님 답변 다 하셨지요?

예.

도민교육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교육원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영일위원님께서 농민교육원 명칭이 어떻게 바뀌었으며 바뀐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데 대한 물음이 계셨습니다. 농민교육원 설치 조례에 보면 농민교육원이 설치 목적에 농민교육에 국한해서 교육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치목적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농민교육원에서 교육을 하는 것이 농민교육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새마을 교육이라든가 일반 도민교육 이런 것을 전부 합쳐서 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농민교육원 설치조례를 바꾸면서 농민교육원 명칭을 도민교육원으로 바꾸고 그 대신 설치 목적에다가 도민정신교육하는 방을 하나 더 넣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저희 교육원에 농기계 교관이 10명 있습니다. 이 교관이 교육을 하는 동안에는 못 나갑니다마는 교육을 안 하는 동안에는 그 기간을 이용해서 일선에 기동수리를 해 주도록 이렇게 근거를 하나 삽입을 했습니다. 또 그 다음 물으심에 대하여는 새마을 교육을 옛날식으로 답습하고 있느냐 그러면 시대변화에 따라서 바뀌어 가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새마을 교육은 과거에는 생산이라든가 환경정비위주로 교육이 농촌중심으로 되어 왔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여러 가지 사회의 변화라든가 여기에 따라서 그 과정도 바뀌고 내용도 상당히 현재 여건에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새질서 새생활 실천이라든가 도덕성회복 또한 경북의 전통과 자랑스러운 화랑정신교육을 해서 도민들 자긍심을 높인다든가 또 우리의 경제현실과 전망이라든가 또 현재 여러 가지 국제주변정세와 우리들의 자세, 이런 것을 교육을 해서 정신자세 또 의식개혁 이런 데 주안점을 두고 새마을 교육을 시대 상황에 맞춰서 교육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농민교육은 어떠한 교육을 하고 있느냐 하는 물음이 계셨습니다. 농민교육은 저희가 UR에 대비해서 고소득작목을 주로 교과목으로 설정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과수출단지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현지에 나가서 금년에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훼재배반, 또 산채, 약초재배반 이라든가 또 인삼재배반, 사과재배반이라든가 양돈, 재래축, 버섯재배, 또 시설 원예라든가 양봉, 한우 이런 반을 설정을 해서 교육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농기계훈련에 대해서는 농기계 영농사반이라고 해서 농기계 점검정비 또 운전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새마을 교육 경상경비문제에 대해서 물음이 계셨습니다. 이 새마을 교육 경상경비내역은 저희가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정할 때 교육계획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당초 예산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아마 매년 그렇게 관례적으로 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새마을… 농민교육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새마을… 농민교육은 교육이 확정되므로 해서 늘어나는 경비가 계상이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합숙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합숙생 지도를 위한 수당 인상분, 그리고 강사수당추가분, 교재유인물추가분이라든가 도 교육생한테 나눠주는 지급품이라든가 또 지금현재 합숙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실내화와 같은 이런 것이 상당히 오래되고 해서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내화구입이라든가 또 교육생이 늘어나는데 대한 급식비, 또 외래강사 중에 먼데서 온 외래강사에 대한 강사여비, 기타 생활관 비치 시계라든가 거울이라든가 이런 것이 못쓰게 된 것, 이런 것에 대한 추가요인이 있어서 이번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원장님! 농민교육원하는 그 자체가 일류, 요새 4년제 대학도 산업기술대학이다 해서 그 명칭을 바꾸는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농민교육원 이러는 것은 벌써 농민한테 끝났다는 이야기되는 것 아닙니까? 또 한 마디로 말해서 교육원명칭은 유일하게 도 우리 경상북도가 농민교육원이 사실은 농촌진흥원에 존재해 있는 것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UR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런 교육면에서도 계속 존재를 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사실은 이것은 유일한 교육장이라고 하는 것을 심어 줄 수 있는 기관이 농민교육원인 줄 알고 있는데 이제는 경상북도 뭐로 바뀐다고 했습니까?

도민교육원으로,

도민교육원, 그런데 그 도민교육원장은 도민교육원 아니라도 공무원 교육원이 있고 여러 가지 전국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에 유일한 농민교육원이 도민교육원으로 바뀌어서 그러면 현재보다도 농민교육원을 떠나 가지고 도민교육원으로 바뀌었을 경우에 현재 교육하고 또 도민의 교육을 시킨다는 그런 확대된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도민에 대한 딴 교육을 시키는 것이 농민에 대한 교육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도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여러 가지 나름대로는 교육이 서열이 잘 되어 있습니다마는 농민교육원은 사실 농민을 위한 교육원이 아니고 오히려 타 목적에 교육을 위한 그런 기관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거기에 가면 농민교육을 받는데 무슨 정신교육이 필요한 것입니까? 정신교육! 농사짓는 사람이 무슨 정신교육이 필요한 것입니까? 수확이나 많이 내고 농사에만 연구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무슨 정신교육이 필요해요? 진흥원은 사실 어느 기관 없이 진흥원은 직접적으로 거기 농사도 짓고 시험도 하고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하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서 농사짓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이 여러 가지 이해동정이 가는 곳이 농촌진흥원이요 또한 우리 농민 교육원이 같이 몸소 호흡을 같이 하기 때문에 농민교육원이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는 도민교육장으로 바뀌어 버리면 우리 농민의 교육장은 멀리 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어떻든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자가 내가 농민교육장에 가서 여러 가지 교육을 받았으면 그 지역에 가서 영농후계자나 새마을 지도자나 또한 농사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그 지역에 가서 그 교육받은 실력을 쌓아서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사실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 실정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예, 방금 조영일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교육원 명칭만 도민교육원으로 바뀌었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것, 도민정신교육하고 있는 것 그것이 지금 설치목적에다가 삽입되어 있고 모든 교육의 진행을 위한 직제라든가 이런 것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염려는 없지 않나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추가됐는 것이 보면 정신교육이 추가 됐다고 하는 이야기를 분명히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신교육의식 추가로 해 가지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안 그래도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많은 것이 농촌실정이요 또 국비가 전부 삭감되어 있는 것이 우리 농수산분야입니다. 그런데 이런 농사짓는 사람의 정신교육을 고취시키는 데는 여러 가지 나름대로 생각이 있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우리 농민에 대한 교육장이기 때문에 특히 농민이라면 농사짓는 사람을 가리켜서 농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민의 정신교육을 추가한다는 항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비만 많이 드는 그런 농민교육장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진실한 농민을 위한 교육장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는 생각이 있어서 원장님에게 부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염려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정신교육은 지금 현재 영농교육을 하는 데는 정신교육을 안 시킵니다. 왜냐하면 영농교육은 그 전문분야에 대한 양봉이면 양봉, 또 분재면 분재, 기술교육을 위주로 시키고 있고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도민정신교육을 해 나오고 있는 새마을「파트」가 있습니다. 그 「파트」가 설치목적에 안 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목적에 추가한데 불과합니다. 충분히 농촌문제를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데 재해서는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님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 교육과 농민교육의 구분 또 교육대상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새마을 교육은 주로 정신교육입니다. 정신교육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장님!

예 황봉식위원님!

농어촌개발국과 농림수산국 2개국에 대하여 농어촌개발국 UR협상에 따른 대책추진 활동비 1,000만원과 농림수산국 가축위생 시험소 북부지소 사무실 증축 1,183만1,000원을 삭감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삼청까지는 필요 없습니다마는, 제안설명이 필요합니까? 예 그러면 방금 황봉식위원께서 동의 안을 낸 이 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재석위원이 13명입니다. 황봉식위원께서 동의를 제출한 그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중 U·R협상에 따른 대책추진활동비 1,000만원과 가축위생시험소 사무실 증축비 1,183만1,000원을 삭감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농림수산위 소관 '92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2. 農作物漁業災害補償支援基準上向調整및保險制導入促求決議案

평소 존경하는 이상덕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앞에서 제가 모든 자료도 부족하면서도 농어업재해보상지원기준상향조정및보험제입법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점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주문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성국위원님 설명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검토의견 순서로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다음은 강성국위원님께서 제안하시고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저에게 발언권을 주십니까?

예 하십시오.

동료 위원이시면서도 같은 상위에 속해있으시면서 농촌의 농민들에 대한 우박피해가 지금 우심하온데 이러한 기점에 시기적으로도 아주 적절하고 농어민의 심금을 달래는 좋으신 착안이라고 사료되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한 재원의 방법이라든가 도지사가 중앙관계부처에 건의할 것을 촉구결의안을 첨가함과 더불어 의회차원에서 국회에… 도지사도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의회차원에서도 입법화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말미에 한가지 더 첨부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강성국위원님!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국회는 촉구안으로 할 수 없고 제 생각에서는 그렇습니다. 양위원님과 같이 저도 그 생각을 갖고 있었는 사항인데 이것은 엄격히 우리가 지금 본 의회에 이것이 상정이 되어서 본회의에 의결이 되면 우리 경북도의회 명의로 이것은 국회에 청원을 넣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우리가 도의원 명의로 국회에 청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입법기관에 우리 도의회명의로 청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청원을 넣었을 때에는 자기네가 안 다룰 수 없는 사항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안 계시면,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성국위원께서 제안하신 농작물 어업재해보상지원기준인상조정및보험제입법건의안에 대해서 별 이의가 없으시지요? 원안대로 가결해도 좋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농작물어업재해보상지원기준상향조정및보험제입법건의난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