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계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광주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동희입니다. 당위원회에 계류중인 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 5월 27일 광주직할시장으로부터 광주직할시시정연구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동월 28일에 당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2년 7월 7일 광주직할시장으로부터 광주직할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동년 7월 8일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2회)동의안이 제출되어 동월 13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92년 7월 14일 광주직할시립미술관설치조례안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폐회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활동했던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7월 1일부터 7월 2일까지 이틀간에 걸쳐서 내무위원회 소관 주요사업추진현황을 당 위원회 소속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소방본부의 12개소를 현장 방문하여 주요업무추진 현황파악과 직원 위로 격려 등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직할시시정연구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기획담당관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정영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저희 기획실 업무에 대하여 지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저희 기획담당관실에서 제출한 광주직할시시정연구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직할시시정연구위원회설치조례는 1990년 9월 20일자로 조례 제2074호로 제정되었으며 본 조례에 의하여 91년 4월 17일자로 시정연구위원회가 발족 되었습니다. 시정연구위원회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시정의 주요 발전과제의 연구 그리고 시책자문, 외부용역사업의 심의, 동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광주직할시시정연구위원회의 설치조례개정안을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지적하신바 있듯 비민주적인 조항 그리고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불합리한 조항 그리고 법체계에 어긋나는 조항 등을 모두 일괄해서 개정을 하고 그리고 전문직 공무원의 인력을 보강하여 보다 질 높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위원회내에 시정연구단을 두는 제도를 명문화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목적이 좋다 해도 연구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전문직 공무원 인력을 보강함으로써 이에 수반하는 재원 투자 면에서 검토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연구단의 기능을 제대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전문위원을 2명에서 3명을 더 채용하여 5명 정도로 구성을 할 경우 이에 늘어나는 예산이 약 1년에 4,900만원의 인건비가 추가 소요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투자분석은 물량적으로 계량하기는 대단히 어렵지만 본 시정연구단이 운영됨으로써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하여 거의 전부를 전문기관의 용역에 의존함으로써 막대한 시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례가 시정될 것이며 일반적인 분야인 중장기 종합개발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라든지, 새로운 시책 발굴, 그리고 각종 도시문제 조사 연구 등을 본 연구단이 연구결과로 가름할 수 있게 되어 과거의 막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능이 확보됨으로써 이에 투자되는 인건비보다는 현저한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기대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사유는 방금 보고드린 내용하고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조례개정 상정안에 대해서는 주요골자는 위원회 내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위원으로 위촉 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현재의 조례 내용상으로 보면 그 위원의 대상이 대학교 교수에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여러 가지의 여론을 또 민주성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범위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정연구단 운영도 도시행정에 필요한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전임전문직 공무원으로 구성하여 보조원을 둘 수 있도록 그렇게 전문성을 확보하는 의미에서 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구 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된 조항의 제2조 현행 조례에는 1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건 그대로 살리고 그 후미에 구성하며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것은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분과위원회를 설치, 명문화 했습니다. 그리고 2항,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했는데 이를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함으로서 시장이 독점적 권한을 약간 완화했습니다. 3항, 위원은 시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와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배경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의 한계를 풍부한 자 중에서 이렇게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제6조 전임 연구원에 있어서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조사, 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2인 이내의 전임연구원을 둘 수 있다 하는 것을 시정연구단 즉, 위원회의 업무를 분담하여 조사, 연구하기 위하여 시정연구단을 둘 수 있도록 명문화 했습니다. 2항은, 현재 조례내용이 전임연구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 사유가 없는 지역 개발 또는 도로교통, 경제, 사회, 복지 분야의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중에서 지방전문직 공무원 규정 제3조, 별표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자격기준에 의거 채용한다, 이것인데 이건 굳이 전문직 공무원에 관한 규정이 임명규정이 별도로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있는데 이중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그 사항을 전폭적으로 수정했습니다. 내용은 시정연구단은 도시행정에 필요한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중에서 지방전문직 공무원 규정에 의거 채용된 전임 전문직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보조원을 둘 수 있다라고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항의 채용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는 계속 채용할 수 있다, 이것은 굳이 필요가 없어서 삭제를 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조 4항, 전임연구원이 복무에 관하여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광주직할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준용한다. 이것은 전임 전문직 공무원의 근무, 복무, 보수 등에 관하여는 지방 전문직 보수규정을 준용하도록 구체화 시킬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준용 기준만을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제8조 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임연구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의 각 관계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과 관계관의 의견진술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이것은 전문을 살리되 과거의 전임연구원을 명칭을 전임 전문직 공무원으로만 바꾸었습니다. 내용은 현행조례와 같습니다. 11조 수당 등, 여기에 있어서 2항의 위원에게는 연구기간에 한하여 전임연구원 수당 60%이내의 연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하는 것에도 내용은 같습니다. 그러나 단, 전임연구원을 전임 전문직 공무원으로만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3항 전임연구원에게 공무원에게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별표 제14조, 전문직 공무원의 봉급 한계표 중 전임전문직 공무원의 해당 목에 대한 봉급 한계액에 상당하는 월 수당과 기말 상여금 및 필요한 범위내의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하는 것은 굳이 재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봐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전임 전문직 공무원에 대한 보수교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2중 규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4항 위원이나 전임연구원이 공무로 여행을 할 때에는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가 있다. 이것은 위원이 공무로 여행을 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4급 공무원이 대우에 관해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구체화할 필요가 없어서 간략하게 조문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조, 준용 등 규정에 있어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 및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것은 이미 입법화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조례로 이중으로 할 수 없어서 불필요한 조항이어서 삭제를 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고 기타 첨부된 자료는 참고자료로 첨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다고 하면 그 동안 저희시정연구위원회에서 운영한 실적과 또 금후 우리 시정연구위원회가 해야 할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렸으면 하겠습니다만, 위원장님의 지시를 받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면 그 내용을 보고하시기…….

유인물로 배부는 했습니다.

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지방화 시대가 되고 또 지방화 시대가 되어가면서 우리 행정의 전문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우리 행정의 환경에 비추어서 앞으로 우리의 행정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문성을 가진 시정연구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게 저희들이 목표한 바입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회의 현황은 방금도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광주직할시시정연구위원회설치조례를 근거로 해서 그 기능은 시정연구와 시책개발 그리고 시책과 외부용역의 타당성 검토 등 모든 평가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성된 인원은 대학교수를 포함해서 18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저희 공무원 중에서는 기획관리실장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성된 분야별 내용은 일반 행정에 3명, 지역 개발에 3분, 또 도로 교통에 3분, 지역경제·환경에 3분, 또 사회복지에 2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상용전임 연구원으로서 두 사람을 저희들이 임용을 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운영계획은 기본방향은 과제는 당 시가 안고 있는 도시문제 중 해결이 시급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연구를 하고 연구는 이론적인 기술보다도 구체적인 실천 중심으로 실용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연구과정에 중간 평가회를 개최해서 과제 해결의 바른 접근을 점증적으로 하고 또 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국내외에 광범위한 자료수집활동을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연구결과는 연구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시정연구지를 만든다든지 또 시책에 반영해 나가는 것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을 시정연구는 공동과제와 개별 연구과제로 나누고 또 거기에 특정한 경우에는 특정현안과제, 이와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동연구과제는 선정대상에 있어서는 저희 시가 안고 있는 해결해야 할 시급한 현안사업을 위주로 하고 과제의 건수는 수용이 가능할 수 있는 6건 내외로 하겠습니다. 분과별 1건 기준으로 과제를 부여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정방법은 분과별 연구계획을 제출하고 시정연구위원회의 조정을 받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연구수행은 연구진 구성에 있어서는 소속 분과위원과 필요시에 관련 분과위원을 받아들이고 또 연구기간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이건 금년도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부서연구 활동지원도 저희들이 확대해서 전문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개별연구는 시정연구위원의 시정에 대한 관심 사항을 개별적으로 부여하고 그 과제와 건수는 희망하는 위원에 대해서 의견을 존중해가면서 단 한사람에 1건 위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기간은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현안과제연구는 예기치 않은 당면 업무 중에서 전문적으로 연구검토가 되어야 할 과제를 대상으로 그리고 선정 절차는 주무 실·과장의 요청이 있을 때 저희 기획실에서 심사분석해가지고 과제를 부여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모든 시책에 대한 자문의 대상에 있어서는 시정시책을 수립 그리고 추진평가에 있어서 이론과 기술적인 사항 그리고 현안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등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자문의 요청에 있어서는 경미한 사항은 주관 실·과에서 연구위원을 방문 문의케 하고 주요사항은 시정연구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요구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의 심의라든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내년도에 용역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 미리 금년에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심의 의뢰는 기획담당관이 각 실·과 용역 사업안을 취합해 가지고 사전심의를 반드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의 내용에 있어서는 과제의 선정의 타당성이라든지 또 과업의 지시방향이라든가 또 기대효과 또 활용방안 그리고 장래 도시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불필요한 용역이 남발되지 않는 것을 절대적으로 통제하는 기능을 살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입니다. 심의 신청과 방법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4항, 연구조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시정연구위원회에 우선 기능보강은 아까 제안설명에도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현재의 2명의 인원으로는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연구단을 운영함과 동시에 앞으로 3명 정도를 더 확보를 해서 5명으로 연구단을 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하나는 도시 분야 또 환경 분야 그리고 녹지분야 또 경제 분야 이러한 다양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전문적 연구를 맡도록 하기 위해서 연구단을 운영해 나갈까 합니다. 5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연구과제로 저희들이 금년에 부여한 내용입니다. 각 위원들에게 개별과제 또는 분과별 공동과제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금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시정연구위원회는 모든 연구위원회 중에서 명실공히 시정연구위원회 몰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연구결과가 바로 시민의 복지와 지역의 살림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앞으로 매우 깊은 관심을 갖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하은 기획담당관님 장시간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광주직할시시정연구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사유와 2번 주요골자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3번 검토의견입니다. 광주직할시시정연구위원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동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있어 불합리하고 비민주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항 등을 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 안이며 개정코자 하는 주요내용을 보면, 제2조, 구성명에 있어서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고, 동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시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한 점으로 보아 위원 상호간에 의견을 중요시함은 물론 민주적인 방식에 의거 위촉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위원 위촉에 있어서도 대학교수라고 규정되어 있는 자구를 삭제하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 하여 위촉될 수 있는 대상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 전임 연구원들을 둘 수 있다는 관련조항을 전문삭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분담하여 조사하고 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시정연구단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정연구단은 도시행정에 필요한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중에서 지방 전문직 공무원 규정에 의거 채용된 전임 전문직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타자원 등 보조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 수당 중에서 제3항은 전문직 공무원 채용 계약서상에 동일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삭제하고, 제4항 여비 지급에 있어서도 4급 일반직 공무원이라는 자구 중 일반직이라는 자구는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아 삭제하였고, 제12조 준용에 있어서도 본 개정 조례 안 제6조 3항에 동일한 내용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의 취지가 시정의 주요 발전 과제에 따른 연구, 시책, 자문, 그리고 외부 용역사업의 심의 등 효율적이고 행정의 전문적인 연구능력을 갖추고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데 의미가 있는 점으로 보아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동료위원님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명민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 2페이지를 보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 증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고 그랬지요?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그럼 공무원도 가능하다는 겁니까? 지금. 2조 2항. 누구든지 현행법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그 다음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위촉한다 그러면 공무원도 가능하다는 얘기겠네요?

그렇게도 봐집니다. 그러나 위원 중에서 호선이 되기 때문에,

위원 중에 공무원도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단 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아마 호선의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겠느냐, 일반적 관례로 봐서.

될 수도 있다?

그렇게도 봐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전임 전문직 공무원 그 용어해석을 한번 해줘보십시오. 전임공무원, 전임전문직공무원, 3페이지 오른쪽 중간에 전임전문직 공무원……. 전임공무원하고 전임전문직 공무원하고 어떻게 틀려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 전문직 공무원은 상근하는 지방전문직 공무원이라고 하면 지방전문직 공무원 규정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지방전문직 공무원과 상근하지 아니하는 비전문직 공무원으로 구분한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어떠한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연구하는 공무원을 포괄적인 의미에서 지방전문직 공무원이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기획관님 설명 중에서요. 전임 연구원 3명을 증원한 인건비가 연간 4,6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그랬지요?

네.

우리 광주시는 기구인원을 계속 내가 볼 때는 확장하는 그런 추세인 것 같아요. 지금현재 우리가 기구나 인원 확장하는 것보다도 시 살림을 아끼는 차원에서 현재 인원 가지고 최대한 활용해서 시 살림을 아끼는 우리 재정 자립도도 취약하고 타 직할시에 비해서 우리 시가 굉장히 취약한데 왜 나는 기구 확장하고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지 좀 어떤 의미에서는 같이 걱정해야 할 차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에 있는 전문공무원이 지금 2명입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대충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그 2명은 전문성을 가진 분야가 한사람은 주택분야, 그리고 한 사람은 도시계획분야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앞으로 우리가 시정연구위원회를 활성화하고 또 제안설명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그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행정의 환경변화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주민의 행정수요가 늘어감에 발맞추어 봤을 때에 앞으로 우리가 환경 분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냐, 그리고 경제 분야에 대한 연구 그리고 전반적인 도시개발 분야, 아끼는 도시계획분야입니다만, 도시 개발 분야, 이런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금후로 늘이고자 하는 전문직 요원 3명은 바로 환경 분야, 경제 분야, 도시 분야 또 개발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분을 포함을 해서 연구단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가 자꾸 인원을 왜 늘리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도 김명민 위원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또 특히 제가 하고 있는 업무가 조직관리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평상시 때에 그러한 지적하신 생각으로 그 업무를 관장하면서 주무 과에서 요구가 왔을 때 저희들이 상당히 통제와 또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전문직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현재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주의입니다. 그러나 늘리는 인원 3명에 대해서는 일반직 공무원이 아닌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곁들여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님의 설명의 취지를 잘 알겠는데요, 지금 우리 광주시 살림이 연구가 안 되서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지,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제2차 순환도로도 지금 연구가 안 되어서 못하는 겁니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안 되잖아요. 제 말은 예산을 최대한으로 아끼고 현재 있는 인원 중에서 최대한으로 살려야지 꼭 인원확장하고 이 4,600만원이 아까와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주십사, 시 살림을 좀 좋은 방향으로 최대한으로 절약해서, 그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정담진 위원입니다. 2페이지 3항 제2항의 채용기간은 2년으로 하되 이걸 전부 삭제한다는 것은 기간이 없다는 것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원래 지방전문직 공무원은 지방전문직 공무원 규정에 보면 제6조에 규정된 내용입니다만, 3년의 범위 안에서 채용 계약하도록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굳이 이 조례에 명문규정이 있는데 연한을 이중으로 표시할 필요가 없어서 삭제했습니다.

그러니까 3년 이상은 초과가 안 되겠군요?

다시 또 임용을 합니다.

다시 임용을 해야 한다?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파트가 지금 여기가 근본적으로 6개, 7개, 8개나 이렇게 되는데 그 세 분만 더 전문직 공무원을 채용해 가지고 이것이 수용이 될 수 있어요?

그 인원이면 충분히 수용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또 얼마 가지 않아서 2명이나 더 추가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양상을 본다면.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 김명민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지금 우리가 개원한 후로 1년 동안 매달 계속해서 증원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기구가 확장되는 것인가,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기구 확장되는 것도 아닌데, 이 전문위원은 18명이 고정됐는데 이것을 파트별로 나누기 때문에 또 셋이 증원이 되어야 한다. 이것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아까 4,600만원이 오버된 것, 이 자체만 해도 적지 않은 돈인데, 이렇게 자꾸 파트로 나눠서 그럼 지금까지 어떻게 제의를 안 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집행부의 일반직 공무원은 전문성 기술을 가진 자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고자 하는 일, 소위 기술을 필요로 한다든지, 전문분야의 지식을 필요로 한다든지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용역을 해가지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지사로 보면 사실상 우리가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을 확보해 가지고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구하고 또 자료를 수집하고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것을 너무 용역에 치우치므로 해서 용역비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러한 것을 막자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의 일반직 공무원을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도 어딘가 전문성을 가진 전문직 공무원을 둬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연구토록 하고 그 용역할 수 있는 분야를 담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됨으로써 무조건적으로 용역하는 것을 막는데 따르는 예산의 절감이 세 사람을 씀으로 인해서 1년에 4,600만원보다는 엄청난 절감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연구단이 절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기획관님 말씀 잘 알겠는데요. 지금 그 말씀은 어느 정도 좀 완결할 수 있는 하자가 나오지 않을 수 있는 이런 기틀을 만들자, 이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과연 지금 이 전문위원들은 한달에 혹은 1년에 몇 번씩 모임을 갖고 이 전문위원에 대한 연구 내지는 검토를 하고 계세요?

연구위원회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1년에 몇 번 모인다하는 것은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연구위원 소집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라고 하면 각 해당부서에서 용역의뢰가 온다든지, 그런 경우에 심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집을 하고 또 우리가 연초에는 과제를 부여하기 위해서 정기 소집을 하고 또 하반기에서는 부여한 과제에 대해서 보고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정기적인 모임이라고 하면 아마 연 두 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는 수시로 저희들이 소집을 합니다만, 어떠한 사항이 있을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작년 1년 동안 혹은 금년 상반기 6개월 동안 대개 정기모임 내지는 임시 소집한 것이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금년만 해서 현재 6번 소집했습니다. 첫 번째는 광주도시개발기본계획수립 용역 때 했고, 두 번째는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그리고 세 번째는 광주권의 개발관리에 관한 연구용역, 또 광주도시계획도로 지형도 작성용역, 또 시립병원 설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 그리고 광주 제1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실시 설계용역, 이렇게 6번 했는데, 여기에서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이번 여섯 차례의 용역을 하면서 대단히 효과를 가졌다고 보는 것은 광주시립병원설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 심의과정에서 무려 그 용역 사업비가 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는 연구위원회에서 필요한 분야는 맡고, 굳이 전문기관에 용역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심의 결과에 의해서 5,000만원 예산을 금년도에 절감한 실적도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그러한 실적을 더 증폭시켜 나가자고 하는 데에 바로 시정연구단의 전문성을 더 확보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위원들이 모이시면 대개 하루 종일 모아서 모두 논의를 하십니까?

사안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나 보통 한 3시간~4시간 정도 됩니다.

이 분 하루 나오시면 수당은 얼마나 드립니까?

수당은 회의 참석수당 3만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기획관님 말씀도 이해가 됐는데요. 이 분들이 교수들 다 바쁜 분들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시에서 위촉해가지고 이 분들이 나오시는데 이 분들이 한달에 한 번 내지는 두 번 나와서 한 모든 이런 사업을 우리가 전문 전임 연구원을 더 두어 가지고 꼭 그렇게 해야 만이 이 분들을 같이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될 것인가, 혹은 우리 기획관님은 이런 것을 생각 안 해 보셨는가 모르겠어요. 이 전임 연구원도 혹은 우리 공무원 중에서 조금 전문지식 가진 분을 촉탁 비슷하게 위촉을 해가지고 이 분들이 모임에서 필요할 때만 그 일을 하고 그 외는 자기 일을 볼 수 있는 별도로 전문위원을 두지 않고 말이에요. 연구원을 두지 않고 그렇게는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그러면 이 분들 오셔서 한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회의 끝나고 나서 그간 공백을 다소 며칠간 더 소요되는 일도 있겠지만 그 나머지는 뭣들 합니까?

원래 연구위원님들은 대학교수분들입니다. 각자 자기의 직업이 있고 바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우리 시정연구회에 몰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한다는 것은 대단히 무리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회의가 있다든지 했을 때도 사안에 따라서 사전에 심의 안건을 저희들이 배부해 드립니다. 그러면 평상시 때 개별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와서 의견을 모으는 식으로 그렇게 함으로서 시간도 절약되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이지 않냐 해서 위원회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하고 이제 전문위원하고 간에는 어떻게 같은 위원회의 업무를 보고 동질성입니다만, 전문위원은 상근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위원들은 글자 그대로 위원이고요. 그래서 그 공무원들은 계속 상근을 하면서 그 분야에 따르는 연구도 하고 또 위원들이 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과별로 맡아가지고 관리도 하고 그 결과 과제에 나온 것에 대해서 종합도 하고 분석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데 현재 있는 전문성을 가진 위원이 두 사람은 도시 분야하고 건축분야밖에 없기 때문에 아까 말한 환경이나 경제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 검토능력이 없어서…….

그러니까요. 말씀은 충분히 됐으니까 아까 말씀이 2개 분과의 소위 전임 연구원에 한해 있기 때문에 다른 파트의 전문연구원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보강해야 되겠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한달이면 한달, 종일 이 문제 때문에 전문위원들을 지원할만한 일이 없지 않냐 이거에요. 그렇다면 우리 청내에도 그런 전문위원이 아니래도 촉탁, 위촉을 해서 조금 수당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함으로써 더 모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 말이에요.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 공무원 중에서 약간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도 찾아보면 있겠지요. 그러나 현재로서 저희들이 이렇게 전문성을 가진 위원은 없지 않느냐, 일부 있다고 하면 수질 연구 분야, 또 환경연구 분야, 그래서 연구위원들이 별도로 기구에 의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본연의 자기 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 부속되어 있는 전문위원은 1년 내내 뭐 할일이 없지 않느냐 이런 오해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으나 사실 그 분들이 하는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것을 과제를 발표하고 또 시책에 반영도 하고 일일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나열해서 보고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런데 그 분들이 일시적인 업무를 맞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연중 맡은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전문연구원을 우리가 위촉을 할 때에는 그것이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전문직 공무원.

전문직 공무원이에요?

예.

임시 공무원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정식 공무원입니다.

그럼 3년 하다가 다시…….

계약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다시 계약의미에서 재임용을 합니다.

그러면 재임용이 안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재임용은 어떤 결격요건이 있다든지,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다든지 했을 때는 재임용이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정을 다스리시면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실지 일선 동사무소에 가면요, 인원이 모자라 가지고 야단들입니다. 그런데에 비하면 이런 것은 너무나 이것은 사치스러운 일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치라기보다도요. 이쪽의 인력충당은 조금 더 재고해야 할 문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것이 한달내 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엄격히 말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두고 기구를 그렇게 만들고 그런 분야별로 분과별로 만들어주면 여러 가지로 편리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엄정하게 시 산하에서 과연 3명 정도를 더 이 문제를 지금 월급을 해주면 공무원과 똑같은 월급입니까? 수당도 들어가고 모든 것이 똑같겠지요? 그렇지요?

예.

잠깐, 자료요청을 좀 하고자 합니다. 지금 시정연구위원회 구성이 91년 4월달에 되었지요?

예.

구성 이후에 시정연구위원회운영실적하고 시정에 반영된 여러 가지 사안들 실적이 지금 나와 있지요? 그 자료가 있으면 곧바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전문연구원 두 분께서 연구한 그 실적, 그 다음에 그로 인한 용역비를 절감해서 예산절감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에 대한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온 실적, 연구위원회의 전체의 실적과 전문위원 두 분이 시정연구위원회의 구성 이후에 용역비 내지 예산상의 절감 실적, 효과를 가져온 실적을 있으면 지금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이 산발적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 어렵고,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서 저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 내용이 구태여 전문위원직을 2명 이외에 세 분을 둘 필요가 뭐 있느냐, 두는 데는 전반적으로 동감을 가지고 있지만 그분들 일한 실적을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좀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가 나와야만이 이 문제가 좀 생산적으로 해결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자료 좀 요청합니다. 지금 곧바로 안 되겠지요?

예, 바로는 좀 어렵겠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기왕에 자료를 해주시면서 전임 공무원 선임 절차방법, 이것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오늘 그 자료를 보고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뤄야할 것 같습니다.

금일 중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고 다시 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속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단 말입니다. 심의 종결을 못합니다, 오늘 그렇게 되면.

3시까지 하겠습니다.

3시까지. (기록중지요청 10시 54분) (기록개시 11시 00분)

질의하실 분 없어요? 다 하신 다음에 마지막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제가 할까요?

예. 먼저 하십시오.

기획관님, 중장기 공무원 인력수급 계획에 대해서 세워놓은 것 있으십니까? 인력수급계획……. 예를 들어서 내년에 어디 무슨 기구가 창설을 해서 몇 명이 필요하다, 또 기구가 어떻게 개편되어서 몇 명 정도가 감원된다. 결원이 예상된다는 인력수급 계획, 중장기.

아까 제가 잘 모르고 답변을 했습니다만, 조직관리 분야에 대한 업무는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인데요. 그것은 내무국 총무과 소관입니다.

내무국? 그러니까 조직기구 같은 것은 기획관리실에서 조정하잖아요. 기구 같은걸 관리하다 보면 인력문제도 같이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구는 전체 소요 인력을 미리 예측해서 기구를 조정하는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몇 명 정도 결원이 예상되니까 인력수급계획을 어떻게 해야겠다. 예를 들어 공채를 한다거나 전입을 받아들인다거나 그런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을 기획관리실에서 안 세워요?

그러니까 인력수급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있는 하나의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상되는 결원에 대한 수습계획 그것이 바로 인력수급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업무는 바로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정해놓은 정원에 대한 인력수급계획을 내무국에서하고 그리고 또 그렇다면 앞으로 또 우리가 어떠한 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또 어느 정도의 인원이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할 것이다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측해서 조직관리 업무는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예측해서?

예.

장기수급계획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은 총무과에 있을 것으로 압니다.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기획관리실에서 정해진 정원에 대해서 결원사항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그 앞의 중장기 인력수급계획은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네, 알았습니다. 그건 다음에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기로 하고. 지방 전문직 공무원 규정 제5조 채용 절차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채용계약에 의하여 지방전문직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필요한 전임 전문직 공무원 3명을 임명한다 그거죠?

예.

그러면 이 전임 전문직 공무원 3명은 채용을 어떻게 하실랍니까? 예를 들어 채용규정, 그런 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어떤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은 어떻게 하고……. 공모를 하실 랍니까? 임명을 하실 랍니까?

그것은 이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인력이기 때문에 소정의 규정에 정해져 있는 자격자를 임용해 주도록 하는 절차를 인사를 다루고 있는 부서에 의뢰를 해서 임명을 하는 것이 행정의 일반적인 관례라고 보고 그런 관례를 지킬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개정조례안은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조례안에 새로운 조항을 하나 삽입해서 자차단체장이 임명을 하되 “지방의회의장이 협의를 거쳐서” 이 문구를 하나 삽입하십시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환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었을 때에 인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 관계에 대한 법적 차원에서의 상충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어떨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인사문제는 지방자치단체 고유권한이겠지만 인사원칙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해서 아주 잘한 인사라면 의장 협의를 하는데 하등의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안을 삽입할 것을 주장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권적인 해석이랄까, 법적인 문제는 어느 부서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시점에서 김명민 위원 제안은 기왕이면 전문성을 객관성 있게 갖춘 분을 한번 해보자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의장의 협의를 강제성은 아닙니다만, 거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해보자. 이 부분에 대한 대답은 어느 분이 할 수 있어요? 이건 지방전문직 공무원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명민 위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실 수 있는 관계책임자는 누구신가…….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바 내용에 크게 변동 없이 개인적으로는 그 취지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게 되었을 때에 인사업무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에 대한 침해성 문제가 법리차원에서 어떻게 해석을 받아야 할지,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것은 제가 연구를 해가지고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를 해서 답변을 하면 이 의안 처리가 금방 안 되겠습니다. 법적인 해석을 의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윤정 위원입니다. 이제 방금 김명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지방의회 의장과 협의하시는 내용은 그 착안은 대단히 좋으시고 광주시 의회의 위상을 그만큼 시민과 함께 더불어 간다는 차원에서 대단히 좋은 고견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 사항은 광주시의회에 소속된 직제가 아니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크다면 큰 권한이 인사권에 대한 시의회의 침해라고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안은 좋으시나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에 덧붙여서 그런 제안을 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답은 명확히 해주셔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기획담당관이 해야 될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어느 분이 답변을 해야겠느냐. 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보를 해 놨다가 답변은 분명히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도 말씀드린 틀을 벗어나지는 않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제가 현재까지 알고 있는 상식으로써 또 우리행정의 관행으로 봤을 때 인사는 집행기관에 하나의 기능으로써 자치단체장의 전속권한입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그 취지는 좋지만 의회의 협의를 거친다고 했을 때에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의 침해 사항이라고 해서 상당한 사회적 논란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우려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본다고 하면 협의 절차 없이 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겠습니다.

예.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김명민 위원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나 이것은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전문가의 유권해석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의 유권해석을 들어보고 이 문제는 다시 거론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유권적인 답변을 어느 분이 할 수 있다고 조치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담진 위원입니다. 지금 91년도에 회의개최 실적이 7회 있었네요, 여기 나온걸 보면. 그 다음에 92년도에 5회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기획관님 말씀은 대개 정기적으로 한달에 한번, 임시적으로 한달에 그 외 한두 번씩 있었다. 이렇게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이 많이 차질이 생겨요.

한달에 한번이라고 답변한 사실은 없어요.

오전 중에 1년에…….

1년에 대체 운영규정에 정기회 소집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으나 과거에 실적을 봤을 때에 년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두 번 정도로 했는데 그것이 정기적인 모임이었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초에 모임은, 우리가 위원들에게 과제를 줬을 때 그리고 하반기에 모임은, 준 과제에 대해서 하나의 보고형식을 가졌을 때 그것을 우리가 정기적 모임의 성격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작년에 지방의회와 집행부와의 효율적 관계 조성을 어느 정도 연구위원회에서 조절했습니까? 그 실적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91년도에. 시정 연구관계가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 배부해 드린 책자, 시정연구논문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어있어요?

예.

그 결과가 어느 정도 들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어려운 질문이라…….

네. 됐습니다. 또 연구위원회가 전부 움직이면서 시립병원 설립에 의한 타당성 관계, 이것도 검토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보류되었어요.

예.

이것이 보류된 것은 어떤 이유였어요?

실익이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용역을 맡길만한 실익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일단 보류가 됐습니다.

그러면 시립병원은 구상할 필요가 없다 이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시립병원을 설치하고 안하고에 불구하고 일단 주무과에서 시립병원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을 의뢰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설치계획도 현재 확정되지 않은 상태고 시립병원을 설립한다고 하면 고도의 기술이 없이도 그러한 설치 필요성 문제라든지 또 규모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걸 가지고 굳이 5,000만원이나 들여서 용역을 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러한 결론 하에서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은 바로 시정연구위원회에서 연구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져가지고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심사한 결과였잖느냐 이렇게 봅니다.

기획관님 말씀이 납득이 안 가는데. 실익이 없다는 것은 시립병원을 설립해도 실익이 없다?

아닙니다. 용역자체에 대해서 실익이 없다.

용역자체에 실익이 없다. 그러면 이 문제는 다시 이 위원회에 회부가 되는 것입니까? 안되는 것입니까? 보류가 된 것은.

현재로써는 회부가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립병원 관계는 다시 거론될 가망성이 없겠네요?

그러나 우리시가 절대적으로 시립병원이 필요하다라고해서 그 계획을 입안했을 때에는 상황에 따라서 주무과의 검토요구에 따라서 다시 저희들이 검토할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물론 기획관님이 이것에 대해서 답변할 처지가 되실는지 안 되실는지 또 그 내막을 충분히 해득하셔서 이해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시립병원 관계 하나만 본다 하더라도 전문위원들은 이것을 중요시 생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주무국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할는지 모르겠어요. 단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지금 종합병원의 중환자가 밀려서 방도 없습니다. 응급실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한번이나 가보신 일이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각 분야나 파트가 틀리기 때문에 모르실는지 몰라도 지방자치의회가 되어가지고 지금 전 이효계 시장하고 처음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것이 광주시립병원을 설립하는 것이다. 시민이 그만큼 고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뒷전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말씀드릴께요. 광주직할시 교통관리공사 이 문제는 연구위원들이 다 검토한 것이지요?

예.

했지요?

예.

그 다음에 11번에 나오는 광주천 고가도로 설치검토 이것도 다 해보신 것이지요? 이것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양해하신다면 직접 검토한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면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거기까지 해서 의결권이 있는 의회에서도 결정이 된 것을 다시 번복을 시켜 달라 이렇게 집행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전문위원들이 지금까지 한 일이 뭐냐 또 연구위원들 같이 보조하는 전임연구위원들 무엇을 했느냐 이런 문제가 자꾸 돌출해 나와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 아시겠어요? 그렇다면 애당초 연구위원 자체도 둘 필요가 없어요. 의결기관인 의회 자체가 결정한 것도 자꾸 번복이 되고 하는 이 지경에 위원들은 아무……. 형식적으로 모인 것이에요. 실익이 없는 거예요. 실익은 여기서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연구위원들이 지금까지 결정해서 추진해 나간 것이 뭡니까? 지금 그렇게 생각이 안 되십니까?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현재까지 시정연구위원들의 실적은 방금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봤을 때 그 내용에 의해서 판단이 가시리라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기계적으로 연구위원이라는 레테르를 가지고 모임에 와서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면 그대로 앉아서 듣고 해서 적당히 넘어가는 것이지 일정한 자기들 테마가 있어가지고 자기들 주관에 의해서 된 것이 없다고 봐요. 거기에서 전임연구위원이 무슨 일을 홍보를 해서 같이 해주느냐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봐야 한다 이겁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담진 위원께서 지적하신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이 갑니다만, 방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이 안갑니다. 왜냐? 제가 와서 시정연구위원회를 소집을 했고 또 연구위원들이 모든 사항에 대해서 토의하는 과정이라든가를 보면 우리 사정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이해가 안 가신다면 다음 시정연구위원회 소집의 기회가 있을 때 꼭 정담진 위원님을 초청해서 그 광경을 실감할 수 있도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여기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은 전체로 생각하시고 언제나 대답하십시오.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경우도 정담진 위원님만 참석한다, 이것은 안 되고 어디까지나 위원회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전체위원회를 의식하면서 대답해 주십시오. 개별적으로 질의응답이 아닙니다. 그걸 참고하십시오.

다음에 지금 전남대학교 교수들도 잘 아는 친구들이고 선·후배 관계에 있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그 개인을 조금이라도 명예에 관계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담당관님이나 우리나 시정을 조금이라도 낫게 하자는 뜻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 외에는 저의가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 일반 행정 세 분, 지역개발 세 분, 이렇게 결정된 것은 어떤 뜻에서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위원들이 이렇게 두 분, 세 분이 이미 결정이 된 것은 무슨 근거가 있다든가 그런게 있었을 것 아닙니까?

방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십시오.

지금 시정연구위원 명단이 있는데 거기에 지역경제 같은 분야는 두 분으로 되어있고 사회복지는 두 분이고 그 나머지는 대개 세 분씩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인원이 기획관님이 오시기 전에 결정된 일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두 분, 세 분, 되어 있는가 이걸 묻습니다.

아마 분야별로 배정하는 위원 수는 어떠한 기준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업무의 양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봐가지고 배정한 것이 아니냐…….

그것까지는 기획관님이 잘 모르실 것으로 알고 있고 수만 많아서 일이 잘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수를 줄이고 우리 연구위원도 좀 여기에 맞춰서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결과적으로요. 연구위원들이 지금까지 1년에 7번, 8번 모아가지고, 물론 그 중에는 좋은 이야기도 있겠지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떤 좋은 것을 탄생시켰고 시 행정에 어떻게 플러스가 왔는가는 아직 이것 읽어보지 못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좀 우리가 이해가 가지 않은 그런 것이 있어요.

다음 질의하십시오.

제가 얘기 하나 더 할랍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전문연구위원을 위촉할 때 대학 졸업하고 석사학위가 있는 분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9급, 8급 공무원도 정식으로 경쟁시험에 패스해서 채용하게 되어 있지요? 지금. 그러면 4급은 적당하게 자격만 인정이 되면 임의로 3년간 경쟁시험도 아닌 것에 의해서 채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사행정의 모순이랄까? 이런 것은 생각을 안 해보세요? 혹은 8, 9급 경쟁시험에 떨어지고 그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혹은 여기에 대해서 반감을 갖지 않을까요?

답변드릴까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종류는 일반직 공무원, 그리고 별정직공무원, 경력직공무원, 전문직공무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유형의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일정한 경쟁, 공채라든지 자격요건을 갖춘다든가 특채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고 오늘 저희들이 상정한 내용에 있어서 전문직 공무원은 어디까지나 광의의 공무원이면서 협의적인 의미에서는 공무원이 아니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어떤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를 조장하기 위해서 계약식으로 임명권자가 채용하는 공무원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일반직공무원의 채용의 형평문제와 관련해서 생각할 수는 없다고 봐집니다.

한 예로써 A라는 사람은 대학교 나와서 석사과정까지 있었는데 9급이나 8급 시험에 응했다가 혹은 해결 못하고 될 수도 있고 혹은 안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과 같은 석사과정에 있고 같은 B라는 사람은 이 채용에 응해가지고 채용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 모순된 것으로 생각을 안 하세요? 어떻습니까? 채용시험에 정식으로 한 사람은 8, 9급인데도 혹은 됐어도 그렇고 안 되었다고 해도 그 위치하고 전혀 채용시험에 응하지 않고 4급 대우를 받고 채용된 사람하고의 모든 인간관계 혹은 행정적인 처리문제는 그대로 당연하다 이렇게 보낼 수 있겠어요? 모순된 일 아닙니까?

그것은 모순이 아니라고 봐집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의 종류에 따라서 채용방법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공무원을 채용하는 기준을 아까 여러 가지 있는 유형의 공무원을 채용하는 기준에다 놓고 형평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이 모순이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본 이 공무원은 신분상 4급의 대우를 해주는 그런 공무원이 아닙니다. 보수차원에서 가부터서 마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보수체계가 4급 정도에 있다하는 것이지 대우를 4급으로 해주고는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전문직 공무원을 4급 대우공무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기획관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준례가 어느 모임이 모 혹은 배경 있는 분이 그 사람을 집어 넣기 위해서 임시직으로 써요, 그러다가 어떻게 두고 보면 8급도 되고 7급도 되는 이런 일이 없다고 단언을 못해요. 이런 점에서 4급대우 받은 사람이 정말 5급이나 4급으로 등용될 수도 없지 않느냐, 이런 경우도 우리가 무시를 못합니다.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지금까지 준례가 있어요. 배경이 좋은 사람이 임시직으로 들어와서 좀 있으면 8급이나 7급으로 갑자기 둔갑이 되어 버려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4급으로 들어와 가지고 4급 대우를 받고 있다가 한 2, 3년 있다가 좋은 줄이 되면 혹은 5급이나 4급으로 안된다고 이것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어떠한 일정한 자격과 기준절차를 밟지 않고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제가 주변에 알고 있는 그런 사항이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있어서도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획관님이 오셔서 얼마 안 되니까 그렇게 모든 것을 참신하니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옆에서 들어오는 말이 꼭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고 겸해서 우리가 느낀 것을 그대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십시오.

이윤정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광주시에는 90여개의 각종 위원회가 있는 줄로 압니다. 앞서서 우리 기획관님께서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폐기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앞으로 광주시의 건전시정을 위해서 대단히 바람직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까지 90여개의 위원회를 검토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랄지 건축심의위원회 등의 소관 담당 국장님이 실제적으로 실무 도시계획을 기안을 해가지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넘기거든요.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안에 소관 도시국장님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해서 그러한 모순을 안고 있는 위원회가 몇 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러한 위원회가 방향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논의하고 있는 시정연구위원회에도 물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성을 지닌 그런 분들이 위원회에 들어가서 중장기적인 도시 행정에 대한 계획을 심의하고 논의하는 그런 전문성을 요하는 위원회이긴 하지만 이 위원회 역시 광주시민의 시정 반영을 위해서는 광주시민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지방의회 의원들도 시정연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기획관님의 의지는 어떠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속에 공무원이 개입해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요소가 있을 때 이러한 것에 대한 개선방안은 없느냐 하는 말씀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각종 위원회는 그렇습니다. 각 위원회 구성은 어떠한 법의 근거라든지 제도적 근거 밑에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법이 어떠한 경우는 구성 소위요원을 명시해 놓은 위원도 있고 명시하지 않고 어떠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모법이 규정되는 범위를 규정한 것은 반드시 저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위를 규정하지 않은 위원에 대해서는 의회가 구성하기 이전에 거의 전부가 구성된 위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 위원회에 의원님들이 구성원으로 되어 있지 않은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구성된 위원회에 있어서는 거의 의원님들을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시정연구위원회에 시의원님을 포함할 의사는 없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당장 저희들이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장차 위원회를 정비한다든지 기회가 있다면 반드시 의원님들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예. 꼭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잠깐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아까 김명민 위원님께서 지방전문직 공무원 채용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을 지금 법무관이 부재중이므로 법제계장이 답변하는 것을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듣고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임 있는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답변하고 서면으로…….

그러면 법무관을 대신해서 법제계장이 답변하고 이 답변 내용은 다음에 서면으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계장님이십니까?

예.

계장님의 발언도 책임감이 있습니까?

법제계장 송상락입니다. 법무담당관이 없는 관계로 법무담당관을 대리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받은 질의 요지는 전문직 지방공무원의 채용에 앞서서 지방의회의 의장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절차가 가능한가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토를 하면 지방전문직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한 분류입니다. 그리고 같은법 제6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용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방전문직 공무원 임용령, 대통령령입니다. 임용령에 채용절차가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역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토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본 시정연구위원회는 집행기관의 산하기구이며 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토록 권한을 부여한 지방공무원들 중에서 임용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의장의 협의는 법에 권한이 근거가 없는데도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법의 근거가 없는 관계로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법제계장님 의견을 내가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하고 우리 전문위원한테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조례안이니까 국회에 질의를 한번 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회신을 한번 보게요. 그걸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답변한 내용은 법무담당관의 서면 답변으로 다시 제출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이거 휴식을 한다든지 해서 종결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관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 산하에 운영 면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모든 위원회가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예.

이것이 위원회가 많이 구성될 때에는 지방자치가 구성이 되기 이전에 많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동기로 해서 유명무실한 이런 위원회가 위의 시장님 내지는 모든 국장님들하고 타협을 해서 이거 전부 정리를 해주셔야겠어요. 그걸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만일에 이것이 안 되면 의회차원에서 전부 인정을 안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겠어요. 그걸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예산 면에서도 풀 예산이다, 뭐다 필요 없는 것이 많이 개입이 되어 있어요. 이걸 명백히 진언을 해주세요.

그 부분은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아셨겠지요? 제가 봐서는 위원회 2/3는 없어져야 될 위원회가 많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평상시에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운영상의 문제점, 구성내용에 대한 문제점, 이런 등등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이 기회에 관련된 사항이고 그래서 추진계획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까 하고 그 내용에 보면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각종 위원회를 재정비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정비 지침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서류를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지적하신 뜻은 깊이 이해를 해서 이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까지라도 더 발전시켜서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각종 위원회가 운영이 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만일에 정비하고 다시 필요할 때에는 다시 해서 또 위원회 구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1년에 한번도 소집이 안 되는 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지방단위 각종위원회 정비계획안에 대한 추진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시정연구위원회설치조례 개정안 심의 관리 자료 8페이지 중간을 봐주십시오. 우리 기획관님께서 전임 전문직 공무원은 그 분야에 전문인이라고 앞에 말씀하셨고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중간쯤 분야별 지역개발 난을 한번 봐 주십시오. 맨 아래 이충식 씨라고 있는데. 그 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봐주십시오. 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채용후보자 명단이 세 분이 올라와 있고 두 분은 기존자인데 전문분야가 다르다는 내용의 질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현재의 전문위원을 채용하는 후보자 명단입니다. 이중에서 유영국씨하고 유판씨가 됐는데.

제가 물어본 것은 이충식 씨도 지역개발에 대한 전문인인가 그걸 물어본 겁니다. 내용을 한번 읽어 보십시오.

그런데 자료에 있듯이 각 대학교에서 추천을 받은 분들입니다. 그 중에서…….

그러니까 기획관님 이충식 씨가 지역개발의 전문인입니까? 아닙니까? 그걸 대답해 주십시오.

그분에 대해서 제가 잘 모릅니다.

예. 여기 있는 사항만 가지고…….

제가 이충식 씨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뜻은 이 자료가 부실하다 이 이야기입니다. 정치학석사로 알고 있는데 정치학석사를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역개발에 대해서 뭣 있어요? 김재균 위원님?

경제하고 정치하고 관계가…….

정치하고 관계가 있어요?

약간 있지요, 약간 연계되어 있지요.

이해가 잘 안가서 물어봤습니다.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조대에서 추천한 사람입니다. 아마 그런 것이 지역개발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발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들어온 명단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3페이지, 용역발주 계획심의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광주시에서 발주한 용역사업 내역과 그 결과 보고서, 91년치하고 92년치 그걸 하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용역 발주처, 용역 발주처가 있어야겠구요. 용역발주일하고요. 그리고 착공일.

잠깐, 동료 위원님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잠깐 죄송합니다. 용역발주 91년도부터 금년도 현황을 자료로 저희가 제출을 받아 놨습니다.

아, 받아놔 있습니까? 그 결과 보고서까지 용역을 의뢰했는데 용역을 의뢰한 결과 보고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각 소관이 다릅니다.

그래도 결국 취합은 기획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취합은 저희들이 않습니다. 사전 심의를 저희들이 합니다.

무리한 주문인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자료가 들어와 있는 것이 있고 보충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이걸 보완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해 주십시오.

부분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요청할께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일괄해서 용역결과를 취합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김명민 위원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부분적 자료가 다 들어와 있으니까 보충자료는 별도로 요구하기로 하십시다.

예, 들어와 있어요? 그렇게 하지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균 위원입니다. 우선 진지한 논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내용에 숙지할 수 있도록 잘 답변을 해주신 담당관님께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먼저 제가 그 간에 느끼기에 시정연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제가 연구결과로 나온 논문집을 읽어보고 이러한 역할을 하는 기능이 더 확산되어야 되겠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정연구단이 구성되어 가지고 이걸 더욱 뒷받침하면서 기능을 확충시키는데 기여를 해야겠다는 생각에는 같은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조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시정연구단이 지금 제6조를 보면 시정연구단이 있는데 시정연구단, 위원회의 업무를 분담하여 조사연구하기 위해서 시정연구단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시정연구단은 도시행정에 필요한 분야에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중에서 지방전문직 공무원 규정에 의거 채용된 전임 전문직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보조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요점은 시정연구단을 전임 전문직공무원으로 구성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방전문직 공무원 규정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나와 있는 이 규정을 보면 조례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명백한 위배를 해서는 아니 될 조례는 그 한계를 지니고 있는데 지방 전문직 공무원 규정 제5조 채용절차를 보면 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전문직 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 채용예정직의 업무내용, 자격 및 채용 조건에 관하여 미리 내무부장관, 교육부장관이 승인을 얻어야 한다. 얻어야 한다라는 강제조항입니다. 다만,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전문직 공무원의 채용에 관하여 승인권을 위임할 수 있다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방공무원 규정 제5조를 볼 때 과연 이 조례의 6조 2항과의 관계 속에서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기 상정된 조례 6조 내용에 이 2항 내용은 어디까지나 지방 전문직 공무원 규정에 의한 소위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직 공무원을 전문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본 시정연구위원회 내에 연구단으로 편성을 해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지방전문직공무원 규정과 본 조례에 정해진 내용과는 상충성이 안된다고 보겠습니다만…….

그렇습니까? 그러면 공무원규정 6조 2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당해 사업이 계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기간 내에 사업이 종료하지 아니하여 계약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채용기간의 범위 안에서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전문직 공무원은 특별한 사업이 계속되거나 또 계획이 되어 충원하는 그러한 공무원이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그러한 사람들을 바로 시정연구단의 구성요원으로 이렇게 놨을 때의 문제점은 없는 것인가?

그런데 여기 지방 전문직공무원 속에 지방전문직 공무원이라 하면 오로지 저희들이 상정한 시정연구위원에 속해있는 전문직 공무원으로만 본다고 했을 때에는 그런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지방전문직 공무원이라면 바로 이 위원회에 연관되는 전문직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이와 유사한 다른 사업상의 필요에 의해서 전문직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전제해놓고 봤을 때 이 규정이 필요한 것으로써 이 본 조례와 이 규정과는 또 상충성이 없고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완전히 이 자리에서 평가하기는 어려울 테니까 이 관계 공무원하고 또 심도 있는 이 부분에 관해서 검토를 나중에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상위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이 되면 이 조례안 가지고 말썽이 또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검토를 해주시고 저는 원론적으로 시정연구위원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판단하고 연구단을 구성해가지고 보다 효율적인 시정과 알찬 시정이 되도록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이 조례를 만들 때 상위법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위배됨이 없다 만들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 충분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동료위원님과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국장 류한덕입니다. 광주직할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항상 우리 시정발전을 위하여 전력해 주심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안하게 된 광주직할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85년 5월 10일 제정 공포되어 그동안 3회 개정을 하였습니다만,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좀더 효율적인 물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에 다시 개정코자 본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중요물품의 범위입니다. 현행 중요물품의 범위는 광주직할시물품관리조례 제11조 2조 명시된 바와 같이 물품당 가격단가 5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정수물품으로 개정하여 주요물품과 정수물품을 일치시켰습니다. 정수물품이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매년 년 초에 지정하도록 되어있고 금년도에는 255종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지정 기준에 대해서는 기관 또는 실·과에서 공통으로 보유하는 물품, 구입단가가 고가인 물품,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현대화가 요청되는 물품, 특정 사업목적에 필요로 하는 사업용 물품 등을 기준으로 해서 정수물품으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정수물품이 현재까지 중요물품의 개념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이것을 현실화해서 정수물품과 중요물품, 일치시킴으로써 물품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둘째 불용품 매각 감정평가 기준입니다. 불용품 매각 감정 평가기준이 현행 물품단가가 300만원 이상인 물품은 폐품일지라도 감정기관에 감정평가해서 매각토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가품인 불용품을 처분하는데도 감정수수료라는 예산이 들어가고 또 행정력도 소모되게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물품당 단가가 500만원 이상인 물품이면서도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한해서 감정 평가하는 것이 합리성이 있다 해서 이번에 개정안에 포함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날로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광주직할시물품관리조례개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나누어 드린 개정안을 검토하셔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동희입니다. 광주직할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사유와 2번 주요골자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광주직할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광주직할시물품관리조례중 중요물품의 범위와 불용품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 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개정하기 위해서 내무부로부터 92년 3월 9일자 ’92 정기 재물조사 결과조치에 따른 물품관리조례 개정 준칙안이 시달되어 행정의 능률향상과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하기 위해서 제출된 조례안으로써 개정코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본 조례안은 제1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관서당 경비로 물품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 있어서 관서당 경비라는 중복된 자구를 삭제하고 현실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제11조의 2항에 있어 물품당 단가 5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이를 정수물품으로 자구를 변경해서 주요물품과 정수물품을 일원화하였습니다. 또한 제17조 제4항에 있어 불용품 매각 감정평가 기준이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3백만원 이상인 물품에 대하여 감정기관에 감정가액을 참고하여 매각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고철가격 하락으로 매입자가 거의 없고 활용이 불가능한 물품까지 감정토록 되어 있어 현실에 불합리한 점으로 보아, 본 조항을 매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5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 감정평가토록 취득가격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제24조 제1항에 있어서도 중요물품 및 정수물품을 정수물품으로 일원화하였고 이와 같이 광주직할시물품관리조례 중 중요물품의 범위와 불용품 매각에 따른 감정가격 기준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불용품 처분에 있어 취득가격이 단가 500만원 이상만 감정 평가토록 되어 있어 취득단가 500만원 이하인 중요한 물품에 대해서도 재활용 가능 여부와 타 기관에 소요 조회하여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관리전환 및 양여토록 하는 등 물품의 취득에서부터 처분할 때까지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양해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윤정 위원입니다. 91년도 불용품 매각대금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관리 전환한 것은 그 품목이 어떤 품목이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 91년도의 것을 관리전환한 것하고 그때 당시에 불용 결정한 것을 물으셨는데,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해서 정기적으로 하는 재물조사 때 재물조사를 해가지고 불용품으로 조사된 것이 554점이었습니다. 인쇄기, 복사기, 책상, 의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불용결정을 하고 취득단가가 300만원 이상인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국감정원에 감정의뢰를 해가지고 감정가가 52만원 밖에 안 나왔습니다. 300만원 이상짜리만 554점인데 감정가는 52만원 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반 고물상에 54만원을 받고 매각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감정수수료는 5만 4,000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매각하기 전에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에다가 전부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가 실어다 주겠다했습니다. 가져가려면 또 차가 필요하고 해서 우리가 실어다 줄 테니까 와서 보고 가져가라 했더니 83점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그 외 관리전환한 것은 없고 관리 전환한 것은 83점을 관리전환 했었습니다.

물품 소요조회를 낼 때 해당기관에만 냈습니까? 아니면 전체 타 기관까지 한 것입니까?

사회복지시설에 연락하면 저희들 나름대로 사회복지시설이 여러 개 있어가지고 이런 데에는 필요하겠다 하는데에만 실무적으로……. 8군데 있었습니다. 8군데에다가 연락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3년을 안 쓴 복사기를 가정복지국에서 정수물품 승인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에. 그래가지고 예산에 올라와 있었지요? 지난번에. 그런데 그런 복사기 같은 경우는 우리 해당 구청에 조회를 해가지고 필요하면 동사무소에 있잖아요? 일선 동사무소에 전환시키는 것이 올바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동사무소에 가서 보면 주민등록이나 인감 뗄 때에 복사기가 대단히 상태가 불량해서 시민들한테 어려움을 겪는 것을 제가 몇 번 경험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가정복지국에서 불용품이라고 생각이 되는 복사기는 거기에 쓰는 복사기보다 훨씬 성능이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물품관리를 우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대단히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한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 제가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물건을 복사기를 하나 더 사가지고 현재 운영상태를 봐서 필요 없다면,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한번 조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해당기관에 동사무소에 조회를 해가지고 필요하면 물품을 우리 해당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것을 고쳐가지고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알아봐가지고…….

쓸 수 있는 겁니다. 제가 확인 했어요.

동사무소에도 적어도 두 대가 항상 쓸 수 있을 정도로 되어있어야겠습니다. 한대 쓰다가 고장 나면 써야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 결과는 확인해서 이윤정 위원에게 통보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불용물품 처리가 보통 문제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실은 나도 동사무소에 관계되는 문제가 되는데 시에서 완전히 못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가동이 될 수 있으면서도 제대로 모든 것이 이용이 안 될 때에 그런 문제가 거론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우리 시 모든 수준하고 구청의 수준하고 동사무소 수준은 아무래도 밑에서 조금 더 저질인 그런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쉽게 말씀드리면 거기서 프린트 해온 것을 보면 읽기가 어려운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윤정 위원 말씀을 참작하셔서 시에서 기왕 고물로 팔지도 못할 것을 한번 동장 내지는 실무자들이 와서 보고 당신들이 필요하다면 이용할 수 있도록 해봐라 이런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한 가지 예로써 냉장고 같은 큰 철물 같은 것은 이건 고물상에서 가져가지도 않고, 나도 예가 있는데 냉장고 철물은 돈을 십 몇 만원 들여서 실어 보내는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런 문제가 대두돼요. 그러니까 십분 감안해서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그와 관련해서 제가 추가로 함께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요. 지금 시 산하에 있는 이 관사가 8동이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사실 그 관사는 점진적으로 줄여가는 것이 시 예산절감차원에서 저는 대단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업유치 서울사무소 직원숙소와 관련해서 직원숙소난 해결을 위해서 서울에다가 관사를 두시겠다, 이렇게 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러면 이 관사는 이제 방금 전계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몇 분이서 사용하시는 것인지 관사의 성격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몇 급 관사로 인정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몇 급 관사로 인정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임대료외의 기타 관사급수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유지비는 어떻게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더불어서 말씀을 같이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동료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서울사무소가 현재 개소가 되어있지요? 서울사무소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십시오.

서울사무소 기업유치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전반적인 것을…….

전반적으로…….

아울러서 이윤정 위원께서 이야기 하신 것에 아울러서 더 추가합니다. 현행 관사수하고 현행 아파트도 우리 시의원용으로써 임대 혹은 시에서 소유한 아파트가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이것도 한번 명백히 이 기회를 통해서 이야기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최종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영로 위원장님과 그리고 내무위원회 여러 위원님 뵈서 반갑고 그 동안에 저희 기업유치 서울사무소 개소에 아주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기업유치 서울사무소가 오래 전부터 그 필요성이 거론되어 왔는데 현재 문제가 2가지가 있었습니다. 내무부에서 이것에 대한 직제 승인을 저희들이 1월부터 전에도 요청을 했었고 또 저희들이 공업과에 지금 현재 창업관련이라든가 중소기업 지원관계가 갑자기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공업담당관이나 창업지원계나 서울유치사무소나 이것에 대한 승인요청을 했는데 내무부에서 지금 쭉 하는 이야기가 완전히 안된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지금 전국적으로 환경직들이 이번에 옮겨오는 작업들을 하느라고 같이 검토를 전국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좀 늦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의 그런 문제 하나와 또 하나 문제는 서울유치사무소를 마련했을 때 과연 어디서 장소를 확보하느냐, 다음에 직원들을 보낼 때도 서울 가서 혼자 떨어져서 그렇게 있게 되는데 상당한 불이익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어떠한 보상을 해서 해주느냐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이것을 저희들이 계속 미루고만 있을 것인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상태가 안 되기 때문에 좀 주저를 했습니다만, 최근에 저희들이 광주은행하고 하고 있는 내고향저축이 상당히 호응을 받고 광주은행과의 협력체제가 상당히 돈독이 되어가면서 광주은행 여의도지점에 20평 정도의 공간을 저희 시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애를 해줄 용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는 일 중에 기업유치도 물론 하지만 내고향저축 업무를 거기서 하게 되니까 광주은행 입장에서는 자기들한테 이익도 되고 그래서 장소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을 내무부가 이것을 아직은 직제승인을 안 해주고 있는데 그때까지 기다릴 것이냐 해서 우선 현재 현원인력 중에서 파견근무를 시키면 가능하니까요, 현재 내에서. 여력이 있는 인력 중에서 파견근무를 시키자 그래서 우선 지금 초창기니까 직원 하나와 여직원 현지채용 하나와 이렇게 하고 다음에 기획계장하던 홍진태 계장이 경제기획원에 1년간 파견 갔습니다만, 거기에 경제부처에 가니까 연락도 할 수 있고 또 이 일도 같이 할 수 있으니까 그 홍진태 계장이 임시소장 같이 거기에서 일을 왔다갔다 하면서 같이 하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겠다해서 3명 정도 가용인력이 확보될 수 있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는 사람은 승진을 시켜서 보낸다거나 아니면 전직을 앞으로 예정돼서 보낸다든가 아니면 승진을 갔다 오면 시킨다든가 이런 뭔가의 매리트를 줘야지 이 사람들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상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적임자를 저희들이 뽑아 봤는데 현재 농정과에 인력이 조금 여력이 있었습니다. 기술직, 축정직이 여력이 있는데 담당직원이 이것 한 사람을 위해서 차가 필요한데 차를 기사를 따로 둘 수도 없는 것이고 기사 숙소도 따로 둘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기사가 운전도 할 수 있고 대인관계라든가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섭외의 기능이 있는 직원을 뽑다 보니까 농정과에 조연술 축정 7급인데, 이 사람을 보내서 1년간 하면 행정직으로 전직도 앞으로 하는 그런 것을 주면 본인도 적극적으로 해보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아파트에는 축정직 직원 보냈던 직원 하나하고 그 다음에 경제기획원에 1년간 파견 나가 있는 홍진태 계장하고 둘이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 경제기획원에 한명씩 교류로 파견하는 문제도 사실상 서로 안 갈려고 그럽니다. 1년간 떨어져서 남의 부처에 가가지고 1년간 있을려니까 아무런 뒷받침 없이 1년간 떨어져 있으니까 서로 안 갈려다 보니까 젊은 고시 출신 과장들을 승진시켜 보내고 많이 했는데 이런 숙소라도 마련이 되면 이 일도 같이 보면서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고 첫째 서울유치사무소에 임대 아파트가 필요한 것은 상당한 1년여 기간이 있게 되는데 그걸 숙소 없이 하숙을 정한다 했을 때 하숙비 부담도 본인에게 많이 가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 직원 입장 하나만을 위해서 현지에서 직원을 채용해서 쓸 수 없는 것이고 이쪽 사정도 잘 알고 이쪽도 간부들이라든가 이쪽 출향사들 중에서도 상당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사는 아까 말씀드린 범위 내에서, 여직원은 현지에서 채용했기 때문에 집에서 출퇴근하고 이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몇 분이서…….

둘입니다.

몇 급 관사로 사용합니까?

그 관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지금 지역경제국장하고 타협도 하지는 못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도 아직 안 됐습니다만, 관사로 보기는 어렵지 않냐,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떤 형태로 운영할지 저희들도 확실히 모릅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거기서 숙직을 하면서 야간에도 일볼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춰준다면 관사로 봐가지고, 현재 관사가 두 가지입니다만, 관리비라든가 전기료라든가 운영비를 시에서 대주는 관사가 있고 전부 본인 부담인 관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대부분 관사는 본인부담입니다. 이것도 만약에 관사로 본다면 본인부담을 해야 되는데 관사로 보기는 좀 어렵고 우리 사무실을 임차하는 걸로 봐야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확정지은 것은 없습니다만, 이건 관사의 개념에서는 좀 떠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사무실이 따로 있는데 숙소해결을 위해서 임대아파트를 냈는데 이건 명확히 봤을 때 관사로 봐야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두 직원이 쓴다고 했는데 한 직원이 거기서 일을 본다. 이렇게 생각할 때 관리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6급 직원 봉급 가지고 관리비를 다 감당한다는 것은 좀 너무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거 오피스텔 비슷한 그런 성격이 아니고 관사의 성격이라면 두 분이 쓰는데 32평이 너무 과다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나 오피스텔을 겸한다고 했을 때에는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의 운영방식이…….

저희들이 오피스텔을 얻는 방법도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도 좋은 방안으로써 사무실용으로 되니까 했는데 마침 광주은행에서 이런 사무실을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위치가 되고 더군다나 여의도라든가 앞으로 광주은행 광화문 쪽에 어떤 사무실을 지점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되면 지금 그쪽으로 지금 옮길 계획입니다. 9월이나 10월경이 되면. 그래서 내무부하고 중앙부처하고 가까운 위치에 있으면서 할 수 있는 위치로 옮길 계획입니다만, 그래서 그런 사무실이 마침 요지에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에 의한 방법을 저희들이 뒤로 하고 이걸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파트는 앞으로 내무부에 예산심의 같은걸 간다거나 중앙에 무슨 작업하러 갈 때 우리 직원들이 가 가지고 상당히 여관 같은걸 잡아 놓고 거기서 장기간 합숙 직무 같은걸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로도 쓸 수 있게 평수를 당초에는 17평 정도 생각을 했습니다. 숙소로만 생각을 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다행히 현재 생각하고 있는 여의도 거기는 애당초 8,000만원으로 그 사람들이 요청을 했는데 주인이 이쪽 사람이고 그래가지고 7,000만원에 취지를 이해받고 30평짜리를 7,000만원정도로 해주겠다는 그것을 저희들 내락을 받고 그래서 이왕이면 합동직무 같은데도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여유 있게 얻자, 이왕 얻은 바에는 그렇게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따러갈 때 중당에서 작업하실 때 거기에서 머무르시면서 하시면 좋겠지만 실제적으로 부서 자체가 다르고 또 기거하시는 분들 간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전에 계획하고 계신 것 같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랬을 때 좀 아파트 규모가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위치에 따라서 아파트 규모는 틀립니다만, 저희들이 마침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그 정도까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왕 범위 내에서 앞으로도 다른 방향으로 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앞으로 기업유치 뿐만 아니라 저희 시에서 저희 시는 물론 앞으로 시의회도 마찬가지고 이런 지역을 위해서 중앙에 가서 할 때 차량이나 업무연결이나 모든 면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기구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이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입장에서 두 사람이 있기에는 과다하다는 그런 생각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곧 어떤 기능들이 되고 할 때 이왕하면서 30평정도 해서 하는 게 앞으로 활용가능성 면에서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럼 그것은 사무실 겸용의 운영방식에 있어서 재무국장님 그건 관사입니다. 가족이 기거를 하고 그 직원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집이 없기 때문에 집을 주는 형태가 되게 되면 관사거든요. 관사는 저는 그렇습니다. 점진적으로 관사는 시장관사를 제외하고는 전부다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교육청은 교육감 관사 하나 있고 다른 분들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동부 교육청관사가 시의회에 요청했을 때 예산이 삭감된 걸로 알거든요. 사실상 관사 임대료가 문제가 아니라 그 부대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그 뿐만이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건 관사 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저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사무실 겸용으로 서울기업을 유치하는데 그분들이 숙소가 없어서 계속 연관해서 산다든가 이럴 수 없기 때문에 숙소를 마련한다. 그리고 또 업무시간이외에 저녁에도 일을 볼 때 그리고 대외적인 업무를 할 때 아파트에서 이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문제가 이해가 가지만 가족들을 올려 보내 가지고 집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관사대용으로 한다. 그러면 이것은 저희가 동의해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처음 말씀하신 의도대로 저희들은 계획이 나갑니다. 그런데 아까 전계량 위원님 말씀대로 자취를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같이해서 그런 방향으로도 생각을 해보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지 원래 취지는 이것은 파견 나가는 직원들이 거기서 있으면서 다른 예산작업이나 이런 사람들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용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성격을 분명히 처음에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이 집을 아파트 임대를 할 때에는 이 집의 성격 그리고 운영방식에 대해서 명확하게 성격규정을 하고 시작을 하셔야지 이것에도 사용할 수 있다. 서울 중앙에 예산심의할 때 우리 직원들이 호텔에서 묵으니까 거기에도 사용할 수 있다. 또 다른 기능이 활성화 되었을 때 그것도 사용할 수 있다. 물론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이것저것 사용하면 좋겠지만 실제적으로 아파트 하나 되어가지고 실제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이것저것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느냐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처음에 이 아파트 임대할 시 운영방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정을 하고 어떤 목적으로 쓸 것인가에 대해서 확실히 해야 우리 의회에서 승인이 되지 무조건 승인을 해주고 그것을 여기다 저기다 쓰겠다. 그리고 관사용으로 쓰시겠다,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오늘 심의가 하겠습니까?

됐습니다. 국장님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기업유치 서울사무소 직원숙소에 대한 계획서가 지금 나와 있지요?

예.

그 계획서를 빨리 한부씩 복사해서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개념의 차이가 납니다. 동료 위원님들 질문 가운데 국장님 답변이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거든요? 숙소 개념, 사무실 일부의 개념, 이 관계가 지금 명확치 못하기 때문에 기업유치 서울사무소 직원숙소에 대한 운영계획서가 있을 거에요, 기본계획서가. 그걸 해주면 그 개념에 대한 규정이 뚜렷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그것 되어 있지요?

저희들이 그 계획서는 기업유치 서울사무소 계획서의 일환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아니지요. 이번에 서울사무소 개소식 가졌지요? 개소했지요?

(직원에게) 우리 지금 현재 관사들이라든가 이런 게 개별적으로 운영계획서 있습니까?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것은 기업유치 서울사무소 개소식에 따른 그런 자료지.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기업유치 서울사무소 현재 개소가 되어 있지요? 그러면 직원들을 파견근무가 되어 있지요? 그에 따른 서울사무소 운영 계획서가 나와 있지요?

서울 사무소 개설과 운영계획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따른 직원숙소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떠어떠한 목적으로 직원숙소를 가져야겠다는 계획서가 나와 있지요?

예.

그것만 해 주시면 기본 자료만 주시면 개념차이는 여기서 뚜렷이 한계를 지을 수 있을 것이다. 관사는 성격으로 규정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서울사무소 일부로 사무소 성격을 띨 것이냐.

말씀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입니다. 결국은 임대아파트의 성격이라든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중요합니다만, 첫째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결국은 기업유치 서울사무소에 앞으로의 활동을 어떻게 하면 원활하게 할 것이냐 이것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일에 임대아파트를 관사로만 성격지어 버리면 앞으로 직원들 차출문제라든가 활동에 있어서 상당한 장애를 받고…….

그러니까 구체적인 계획서가 나와 있다면 그 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그 계획서를 저희들이 참조하고 관사의 성격이 아니다는 것이 입증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관사가 아니라 사무소의 일환으로 사용하면서도 숙소의 일환으로 사용하다가 그렇게 하는 게 또 활동에 어떠한 장애를 주는 요인이 될 때에는 거기다가 관사적인 요소가 가미되어도…….

그건 국장님 생각이고 이윤정 위원님의 질의내용이 관사의 성격이냐 이것을 물었을 때 우리 국장님 대답을 두 가지로 하셨단 말입니다. 관사의 성격도 띠면서 사무소 업무추진을 위해서 일부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기업유치 서울사무소를 개소해가지고 직원 3명이 파견되었을 때 문제점으로 대두된 것이 숙소가 필요하다. 그러면 숙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이 있을 것 아니냐 서류상으로 제출해 주시면 기본계획에 목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료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관리비 같은 것도 전부다 부담 해야지요? 질의했을 때. 그런데 사실상 두 분 정도 파견이 되었다 그러면 아무래도 독신이 와 있어도 가족이 오고 가고 하니까 32평이 큰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왜냐하면 서울은 임대해가지고 한두 달 후에 나가주라 뭐해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이것도 십분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시청 산하 관사 내지는 임대 혹은 그런 아파트면 아파트, 그런 가옥이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저희 이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사가 7개 있습니다.

시장관사 포함해서요?

예. 시장관사 포함해서요.

아, 지난번에 하나 줄였지요?

그럼 아파트 같은 건 없습니까?

아니오. 단독주택이 하나고 아파트가 7입니다. 관리비는 시장님 관사하고 부시장님 관사만 여기서 전부 부담하고 나머지는 각자가 부담합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중 화순군 상수도부지 그것이 지금 수몰지구입니까? 간단간단 답변해 주세요.

상수도사업본부관리부장입니다. 저희들이 원래 동복댐 확장공사 시에는 확장을 목적으로 해서 수몰민에 대한 이주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수몰민에 대한 이주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맑은 물 공급차원에서 수자원 보호 구역 내 바로 동복댐 물과 연접해 있는 부락입니다. 거기가 이서면 월산 서리마을인데.

알았습니다. 수몰지구는 아니지요?

아닌데 수자원 보호구역입니다.

수자원 보호구역내 땅이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보니까 얼핏 평당 2만원 꼴이 되네요.

평당 만원정도 나옵니다.

6만 4,000평에 11억 얼마면…….

평당 2만원꼴…….

보상금까지 합하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주들이 우리가 매수를 한다면 응해줄 성질입니까?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80년도에 광주시장과 화순군수간에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이 부락은 이전시키기로.

그래서 작년 7, 8월경에 우리가 동복수원지를 현지답사를 했어요. 그때도 주변에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서 속히 해결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 그간 그 사람들 오염된 물을 먹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거기는 원래 83세대가 살았습니다. 현재 80세대가 이사를 하고 3세대는 본인들이 원치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람은 다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땅에 대해서는 공동소유가 된 것이 많습니다. 문중 답이라든가 부락에서 산 옥답이라든가 또 자기들이 계를 해서 산 산이라든가 바로 이것만 남은 것입니다. 직접 본인들이 경작한 것은 이미 보상금 타고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해결함으로써 거기에 수질오염이나 그런 것은 많이 피해가 없도록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입니다. 동복수원지 확장에 따라서 생활근거지를 상실한 주민의 이주대책을 위해서 지금까지 총 기 투자된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수몰민에 대해서 말이지요?

생활근거지를 상실한 동복수원지 확장에 의해서, 수몰민 빼고요.

그때 83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85년도에 동복확장 댐이 준공이 됐습니다. 그때 546억원으로써 전체 보상비와 겸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추정 투자액이 얼마나 됩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12억원을 봤습니다.

총액이요?

예. 이번에 저희들이 관계계획승인을 얻음과 동시에 지급보상 되어야할 금액을 12억원 정도 봤습니다.

이번에 승인해 주면 주민의 이주대책을 위해서 전액 쓰여지게 되고 앞으로는 이런 것이 없습니까?

앞으로는 없습니다. 원칙은 저희들이 수자원 보호구역이 아니더라도 수계에 약 10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10개 마을을 다 옮기려면 2,00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민들은 자주 우리도 이사를 하게끔 해주십시오. 이렇게 저희들에게 자꾸 건의가 들어옵니다만, 저희 재정상 건설 분야에 투자해서 자꾸 확장해야지 맑은 물 차원에서 사장된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에 상수원 보호구역의 수질오염 방지대책을 위해서 투자해온 총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은 자료를 제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서류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과 아울러서 향후 추정 투자액과 그 내용 다시 말씀드리면, 상수원 보호구역의 수질오염 방지대책을 위해서 기 투자해온 총액과 내용 그리고 향후 추정투자액과 내용, 그리고 동시에 동복댐의 효율적인 수질오염 방지대책 수립안 계획이 있으면 그걸 한번 보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자료요청으로 하겠습니다.

자료요청 관계 이해가 가지요.

예.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내일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민 위원인데요. 김재균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한마디 물어봅시다. 잔여 토지 6만 4,000평이라 했는데 이걸 매입하면 더 남는 건 없습니까?

일산 월산 서리마을에서는 종결됩니다.

아니 구역 전체 내에서.

구역 전체 내에서 종결됩니다.

이 정도면 완결 매립입니까?

예, 완전매립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현재까지 취수량이 얼마나 됩니까?

이를테면 저수량이 28%까지 내려가 버렸습니다. 아주 최악의 사태였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비 와 가지고 2%밖에 안 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30%밖에 없습니다.

전체의 30%밖에 없어요?

예. 지금도 70%가 못 차고 있습니다. 거기서 저번에 온 것이 66mm 비 밖에 안 왔습니다. 광주는 125mm 비가 왔고, 광주 온 것은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주암댐의 경우는 이번 가뭄으로 해서 오염원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동복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동복댐은 박일출 본부장님이 오셔가지고 초봄부터 저희들이 활동을 전개했단 말입니다. 이번에 해놓고 보니까 저희들 자신도 선견지명 있게 잘했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아마도 장담하는 말이 아니라 전국에서 제일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항시 저희들이 광주시민은 행복한 시민으로써 맑은 물을 드리도록 해야겠다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만일에 잡는다면 어떤 방식으로 잡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잡는다면 어디까지나 과실이기 때문에 시 수입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 입찰하는 방법이 있고 현지 고기를 봐가지고 얼마얼마 때려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 총체량을 대강 조사해 가지고…….

아니, 잡는 방법……. 약으로 잡는다거나……. 오염이 되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지요.

예. 그건 안 되지요. 잡는 방법은 별도로 교수들이 연구해 옵니다.

의학적인 견지에서는 고기가 너무 많으면 오염이 돼요. 고기에서 나오는 분비물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전번에 갔을 때 본부장한테 이것 잡아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너무 많아도 안 됩니다. 산소도 부족해져요, 고기가 많으면. 거기에 있는 산소를 다 먹어버립니다. 물에 있는 산소를, 사람이 먹어야 할 것을 고기들이 다 먹어버려요.

예. 됐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지역경제국장님 아까 자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

그러시면 자료가 나올 때까지 제가 궁금해서 하나 방안을 제시하려는데 답변해 주실 랍니까? 지금 서울사무소 개소가 되어 있지요?

예.

언제 했습니까?

7월 10일날 했습니다.

자료가 나오면 대충 거기에 대한 내용은 나오겠고 파견 근무하는 자체가 저는 문제점이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대안으로 해서 지금 연고지 배치관계를 내무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 근무하는 이 지방출신을 국가공무원을 연고지 배치 형식으로 해가지고 연고지 출신 서울사무소 배치 관계. 그런다면 중앙정부에도 이 지역출신으로 해서 광주출신으로 상당히 유능한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애향심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상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인사 관계는 여러 가지를 고려한다면 파견근무는 상당히 실효성을 거두기가 힘이 듭니다. 그 관계도 고려하셔가지고 한다면 숙소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해결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사 관계법상 어떻게 될는지 몰라도 이것도 연고지 배치 일환으로 해서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방법도 권유해 보고 그에 대한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6급 소장을 그런 방법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만, 적임자가 안 나타나서 그러는데 저희들 여하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소장 뿐 아니라 그 밑의 직원도…….

직원은 왜냐면 이쪽 사정을 좀 아는 사람을…….

서울에서 생활영위를 하면서 이 지방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이 지방 출신으로 하면 오히려 누구보다 일을 더 잘해주고 또 서울에 근거지가 있기 때문에 연계가 여기하고 잘되고 모든 업무가 원활하게 될 것 아니냐 그렇다면 숙소까지 필요가 없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거의 다 해결될 것이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광주은행에서 중앙에다가 점포를 마련하게 되면 거기다 서울사무소를 옮길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숙소 문제가 가지고 크게 염려를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숙소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2명 다 서울부처출신으로 할 때에는 저희들이 이쪽 사정을 잘 알고 이쪽에 있는 사정을 잘 알고 이쪽에 있는 간부하고도 유기적인 연계가 되고 실제 이 직원들이 가서 유치한다는 것은 저희들 간부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전화라든가 이런 접촉이 된 뒤에 실무적인 차원의 뒷받침을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쪽의 각종 실과라든가 이런 것을 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는 것은 필요하지만 실·국장님이 죄송합니다만, 전혀 그 분야에 전문직이 아니어도 그렇게 국장님이나 실장님으로 가신단 말입니다. 그런 분들이 고향에 찾아올 기회가 많아요. 오히려 고향에 올 겸해서 여기 직원들로 해서 거기서 상주한다면 굉장히 효과적인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파견근무 이것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명을 그렇게 고려하신다면 한명도 또 고려해 가지고 2분을 그쪽 근무하는 이 지방출신으로 한다면 숙소 같은 어려운 문제는 다 해결될 것 아니냐 이것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어쩌십니까? 검토를 해볼 용의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만, 좀 초창기 단계에서 이쪽 사정도 잘 알고 연계가 되어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업무적인 일이니까요. 그렇게 이 지방 실적을 알고, 이것보다도 전반적으로 제도적으로 다 알 수 있는 그런 업무 아닙니까?

왜냐하면 저희들이 창업을 유치하면 이쪽의 우리 실과의 각 부서와 국세청이라든가 이런 파트에도 전화도 하고 다해야 된단 말입니다. 서울의 부처에 있는 사람이면 이쪽에 있는 사람을 전화로만 하더라도 각 실과의 사람이 누구누구인지 모르잖습니까? 수시로 이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해야 되는데 차라리.

차라리 그런 분들은 여기서 자주 오고 가면서 파견근무를 그런 식으로 시키더라도 숙소문제 때문에 그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이 자료가 배포됐으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다. (자료배부) 국장님께서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목적은 첨단 산업기지하고 평동공단 입주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연구소 유치를 하고 광주에 있는 공단의 중소기업체를 직접방문해서 유치하고 창업지원이라든가 세제지원에 대한 홍보를 하고 중앙부서에 업무연락, 이런 업무가 주 업무입니다. 여기서 최근에 내고향 저축 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업무로 부여되고 있습니다. 현재 첨단기지 연구소는 28개 연구소, 업체 수는 50개 업체, 평동공단 기업체는 대기업 20개 업체 정도를 중앙에서 유치를 해와야겠고 수도권 본사 이전 촉진을 국세청하고 같이 합동으로 7개 업체를 대상 업체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저희들이 중앙에 추진하고 사무소의 위치는 여의도동에 광주은행 여의도 지점 5층에, 혀재 15평입니다만, 실질적으로 21평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인원은 3명이 농정과 축정 7급 조연술 파견근무하고 여직원 일용직 1명은 현지채용하고 행정 6급 소장은 업무형편에 따라서 추후 발령하고 지금 경제기획원에 1년간 파견 나가 있는 홍진태 계장이 임시 협조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라든가 이런 장비를 확보하는데 아직 차량 정수를 획득하지 못해서 현재 여기에 있는 기존 차량 한대로 임시로 파견 나가 있습니다. 기타 아파트 1동은 직원용 숙소로 정하고 있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사무소 개소는 7월 10일날 했고 참석에 의장님이라든가 시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현판을 게양했고 예산은 추경에 아파트 임대료, 비품구입비, 인건비가 확보되어 있고 장비라든가 이런 걸 하고 아파트는 저희들 이재과를 통하고 있는데 직원 숙소 겸해서 일과 시간 이외에 업무추진용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이런 사항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체 계획에 들어있고 저희들이 아파트만 별도로 어떤 계획은 잡은 바는 없습니다. 저희들의 주 기능은 아까 직원들 숙소 겸 사무를 보는 용이 주기능이고 유치 사무소의 업무를 보다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일부 보조적인 기능으로 아까 말씀드린 관사적인 기능이 일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직원들 일하는 그런 숙소용으로 사용하는 걸로 잡고 있습니다.

이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비품은 목록은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지금 비품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T.V, 냉장고, 전화기, 선풍기 이런 걸로 대충 잡고 있습니다만, 정수가 필요한 것은 정수를 확보해서 하고 나머지는 이재과 풀 경비에서 집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관사성격이 아니라 사무실 겸 직원숙소용이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것이 주기능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김명준 위원입니다. 소방서관서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지산동에 지산소방파출소 신축부지 180평에 건평이 130평 총 공사비가 5억 1,000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했지요? 그런다면 그렇게 신축공사함에 있어서 또 부대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부대시설과 장비 투자액을 어느 정도나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본부장님이 나오셔야 되는데 갑자기 결재 때문에 들어가셔가지고 대신 제가 답변해 올리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현장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지산동 파출소는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건평 약 130평 그렇게 봤을 때 약 5억 1,000만원 그렇게 봐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장비라든지 인력 이것은 아직은 저희들이 계상을 안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년도에 지산동 파출소 건립 예산을 저희들이 그때 반영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인력이라든지 장비문제는 저희들이 건의해서 올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소방파출소를 신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대안대책도 미리 강구를 하고 소요예산 관계라든지 투자액도 산출해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들께서 저희 소방파출소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금 이용시설문제라든지 이런 데에 예산을 적극 지원을 해주셔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현재 공사발주를 하려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5개 파출소에 대한 모든 이용시설문제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위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끔 저희들 소방관 파출소 이용 시설문제라든지 이러한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김명준 위원 질문에 대해 보충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신설할 파출소는 몇 개나 됩니까?

금년에 저희들 4개 파출소를 신설해야 합니다. 두암, 봉선 파출소는 이미 내무부에 직제 승인이 나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3억 6,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2동을 건축하려면 3억6,000만원이 사실상 아주 부족한 상태입니다만, 저희들이 어떻게 하더라도 3억 6,000만원 맞춰가지고 연내에 저희들이 완공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지산동하고 염주동 파출소, 이 2개 동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건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설 예정된 파출소 부지 확보는 되었습니까?

염주동은 다 되어있습니다.

지산동은? 거기고……. 두암동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부지확보는 문제가 안 되겠네요?

부지확보는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4개동이 다 확보가 되었습니다. 감사 말씀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소방사각지역에 소방파출소를 많이 만들어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막중한 의미는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금번에 매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부지의 진입도로가 법규에 몇m 이상 진입도로가 확보되어야한다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금번 저희 소방차가 통행을 하는 도로라고 해가지고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3m이상 도로면 무조건 차는 통행을 할 수 있습니다.

차량이 통행할 수 있으면 모두 다 가능하다 이겁니까?

다 가능한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오늘 현자에서 보셨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만 그 도로는 소방차가 통행하는데 큰 불편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간선도로에 비하면 상당히 불편이 있겠지요. 그러나 현재 부지를 물색하는데 사실상 아시다시피 그런 부지는 도저히 잡을수도 없고 잡다가 잡다가 잡은 것이 오늘 그 장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방차가 출동하는데 좀 내리막길이 되기 때문에 크게 불편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2회)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종일입니다. 내무국장님께서 서울 출장중이어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직할시립미술관설치조례안 제안취지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문화예술의 고장으로써 수준 높은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하고 지역예술문화진흥을 위하여 종결문화예술센터로써의 기능을 다하게 될 광주문화예술회관을 지난 85년에 건립에 착수하여 지난해 대극장을 개관하였고 금년에는 미술관과 국악단을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미술관은 당초 7월 30일 개관할 예정이었으나 오늘 8월 1일에 개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을 위하여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는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이 지난 11월에 제정 시행되고 있는바 동법의 입법 취지를 살리고 아울러 우리 고장이 한국화의 본산지임을 감안, 이의 계승발전과 지역미술문화진흥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원 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92년 4월 14일 광주직할시립미술관직제를 내무부에 승인신청을 하였고 7월 13일자로 승인을 받아서 동 설치 조례를 제정하고자 제정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 제안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동희 입니다. 광주직할시립미술관설치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사유와 둘째, 주요골자는 기 배부 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광주직할시립미술관설치조례안은, 시민미술문화 의식의 향상과 건전한 미술활동 보급을 위하여 광주직할시립미술관 설치에 따른 조례 안 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제2조 위치는 광주직할시 북구 운암동 산 34-1번지 문화예술회관 내에 두며, 제3조 미술관의 주요업무에 있어서 정부시책 및 지방 미술문화 진흥을 위한 기획 및 상설전시와, 미술문화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해온 선인들의 작품소장 및 미술문화 진흥을 위한 대관, 그리고 미술 작품 자료의 수집, 보존, 전시, 조사를 하며, 제4조 미술관장의 직급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 5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토록 하고, 제5조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안의 제정은 92년 7월 30일 미술관 개관을 앞두고 미술인의 창작 활동과 저변 확대를 위하여 미술인 전용의 미술 공간과 독립된 기구로서의 설치가 절실히 요구되는 점으로 보아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동료위원님께 양해말씀 구하고자 합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할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십시오.

김명민 위원입니다. 조례 안 제5조, 5조를 보면 미술관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직급별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급별 정원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미술관의 규모나 크기에 대해서는 별 언급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현재 문화예술회관 내에 미술관 운영상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김명민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미술관의 지금현재 시설규모는 전시 시설이 기획전시실과 상설전시실로 2가지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기획전시실은 1층에 410평이 마련되어 있고 2층 상설전시실은 44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공간은 850평이고 부대시설로 서는 820평인데 휴게실이 71평이고 사무실이 100평 기타 로비공간이 649평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밖에 주차장이 2,449평으로 지하 3층으로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문화예술회관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문화예술회관에 전시계가 있어서 인원이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현재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새로 기구가 조정이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관장이 5급으로 되고 관리계와 전시계로 2개의 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무부에 승인나온거로는 관리계에 행정 6급 하나, 7급 하나 그리고 전시계에 시정 또는 별정 6급 하나, 7급은 학예직으로 별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술분야에서 전문인으로. 그리고 사무보조원이 3명으로 해서 총 정원은 8명으로 이렇게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정담진 위원입니다. 예술회관직급이, 관장이 4급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5급이 몇 분이나 계세요?

5급이 3분 있습니다. 예술회관에.

그 5급에서 관장을 겸직시키고 계장급만 두고 그렇게 해서 인원을 축소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어떻게 예술회관내의 미술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현재 5급이 3분이나 된다면 그 분이 그 관장을 겸직해서 좀 .T.O.를 줄이고 직급을 줄이고 해서 자여니 수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거기에 지금 직급 상으로 보면 예술회관에 일반 업무를 관장하는 서무과가 있구요. 거기는 행정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5급은 운영과는 완전히 무대를 움직일 수 있는 기계 직입니다. 그리고 시설과는 그 문화예술회관전체의 건축이나 시설 면을 관리하는 건축 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잘 알사서 결정을 모든 안을 내셨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한테 우리 기회에 들어오는 것이 날마다 증원입니다. 증원이 된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우리시의 모든 재정에 부담이 많이 간다. 이런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적인 분야가 아니어서 혹은 좀 과언이 될는지 몰라도 서무 직은 서무과장 5급이 안되겠습니까? 그분이 관장을 같이 겸직하고 나머지 기술 분야는 계장급은 그대로 놔두는 것이 어쩌냐 이런 것을 한번, 그러므로써 T.O. 도 줄어들고 모든 부담도 줄어들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제안 설명을 할 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미술관이라고 하는 것이 독립된 하나의 기관으로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술회관에 예속된 관련이 아니고 미술관을 별도로 하는 이유는 뭐냐, 박물관 및 미술관법이 새로 작년 11월에 개정이 되어서 금년 6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규모가 지금 예술회관내의 문제가 아니고 미술관을 따로 독립 한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박물관이나 모든 것과 레벨이 똑같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미술관의 경우는 문화예술회관에 즉 말하자면 공연예술하고는 전혀 별개 사항됩니다. 그래서 미술을 전적으로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예술적인 측면이라든지 미술문화 진흥문제 때문에 이러한 별도 기구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대개 지금 계획은 미술관이 원활하게 운영이 될려면 어느 정도 인원이 소요 될 것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미술관이 제대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직제에 내려와 있습니다만 여기보다는 사람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5급, 6급 2분이 이렇게 되지요? 그 밑에 가면 적어도 20여명이상 되겠네요!

아닙니다. 지금 8명이 되어 있습니다.

8명으로 충당이 됩니까?

8명이 되어있지만 실제적으로 앞으로 상설 전시관이 운영이 된다면 인원이 좀 늘어나야 됩니다.

좀이 아니라 지금 6급 2분, 5급 1분 한다면 아무래도 20명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게까지는 안 필요합니다.

그때그때 증원이 되면 또 의결을 거쳐야 할 것 아닙니까?

증원관계는 내무부에서 전부다 승인을 받습니다.

여기서 올리기 전에 내무부에서 알아서 해주시겠습니까? 여기서 올려야 내무부에서 해주지요. 예. 알겠습니다.

미술관하고 합해지면 좋겠네요. 거기를 겸하면 문화예술회관하고…….

그러니까 내말이 그 말이에요.

그런 사례가 교육청에도 있어요. 교육청에서는 그 기관을 하나도 조인트 해 가지고 한 사람으로 한 사례가 있어요.

김재균 위원입니다. 정담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직제가 늘어남에 따라서 많은 인원이 소요되고 그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는 충정에서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미술인의 창작활동과 저변 확대를 위해서 미수인 전용의 독립된 기구를 설치가 필요하다는 데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관이 독립적인 기구로써 설치되어가지고 이 지방에 문화예술을 계속 계승 발전시키는 산실 역할을 다하면서 동시에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는 아주 중요한 위치로써 자리매김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사유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다만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제4조를 보면, 3조와 관련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 관장은 미술관을 관장을 두며 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 5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미술관의 제3조, 업무를 보면 미술관을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했습니다. 미술작품을 자료의 수집보존, 조사·연구 업무, 선인들의 작품 소장 및 전시·대관, 신인 발굴, 창작활동 조사 업무, 지방미술문화 진흥을 위한 기회 및 상설전시. 아주 기능으로 볼 때 아주 전문적이고 고도의 기능이 요구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방5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하는 데에 대해서 아주 필요하다 이러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기에 왜 지방행정사무관은 넣어가지고 전문성이 없는 지방행정사무관이 관장으로써 보임을 받게 되며 전문성이 있는 일들을 수행하기가 곤란할 텐데 왜 제4조에다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5급 상당 별정직으로 보한다는 사항은 개념을 집어넣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하나 질문을 같이 한다면 지금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는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해가지고 별정직 공무원으로써는 부녀과장, 부녀아동상담소장, 부녀계장, 부녀상담원, 아동복지지도원, 결행검사원, 약사검사원, 공기업요원 이렇게 국한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할 때 이 조례도 역시 개정이 되어야 합니까?

폐지 됐습니다.

폐지 됐습니까?

약 두 달 전에 폐지됐습니다.

두 달 전에 폐지 됐습니까?

예.

그래서 조례 집에 규정집에 없는 것입니까? 다른 조례가 되어 있어요? 대체조례가 있어요?

예.

어떻게 폐지됐습니까? 한 달 전에 의회에서 폐지됐어요?

예.

그것 좀 갖다 주세요.

별정직 공무원에 관한 범위에 관한 조례가 한 달 전에 폐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의결한바 없잖아요? 아니 의결한 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 갖다 주시고…….

김재균 위원님과 의견이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술관하면 위의 미술관에서 업무 관장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실제적으로 미술문화를 진흥할 수 있는 그러한 자질을 가진 자가 관장이 되어져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미술의 전문성을 지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5급상당의 별정직으로 보한다. 다음에 “다만, 관장은 미술에 조예가 깊은 전문인으로 임용함은 우선으로 한다.” 라는 항목을 붙이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광주시 내무행정에서 보면 시립도서관이나 무등 도서관 같은 데에도 사서 직이 훨씬 많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무 행정 쪽에서는 자꾸 행정직만 팽창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쉽게 비교해 보면 교육청 산하 중앙도서관에 사서 직 수하고 무등 도서관 하고 시립도서관의 사서 직 수를 보면 현저하게 차이가 남을 알 수 있거든요. 이러한 모든 것 등을 감안해 볼 때 앞으로의 시 행정은 전문성 제고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시면 실제적으로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 시정연구위원이랄지 기획단이랄지 이런 식으로 전문 인력을 양성하시면서 실제적인 직제에 있어서는 전문인을 배제하는 그러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는 감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그야말로 격조 높은 문화예술회관 안에 있는 우리 광주상설미술관의 관장은 미술에 조예가 깊은 미술문화를 진흥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 관장으로 오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 안을 제가 한번 내 봅니다. 과장님 의지는 어떠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실질적으로 별정직 공무원으로 미술인이 와서 관장을 해야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에서도 그걸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행정이 거기에 끼어있는 것은 어차피 복수 직으로 해놔야 앞으로 혹시 미술인인 없을 경우에 우리 행정이 잠깐이라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행정을 복수로 넣은 겁니다.

복수는 찬성합니다.

원칙적으로 미술인이 와서 미술관장을 하는 것을 대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쉬운 것은 직급이 5급이기 때문에 과연 미술인들이 오셔서 헌신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의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재미술관 화니 미술관등 이런 사립미술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미술관의 관장들이 미술전공한 화가들이거든요. 그러면서도 약가의 행정력을 겸비한 그런 분들도 있고 또 도청에서 도 문화예술사업을 하셨던 그 분들이 계시지요. 거기서 일을 습득 하시는 분이 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그렇다고 볼 때에 미술관 관장 업무에 능숙하신 분들이 광주 시에서 발탁을 하시면 아주 유능하신 분들이 있으리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일단은 2개로 행정사무관으로 하고 별정직으로 복수 직을 하되 단지 고른다면 미술인을 우선으로 한다. 하는 그런 항을 하나 삽입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안을 삽입 안하더라도 우리 과장님은 그런 분들이 있다 그러면, 적임자가 있다면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전문인으로 하여금 관장을 해야 한다 그 의지는 변함이 없지요?

예.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 그런 분이 물색이 안 될 경우에는 제가 동료위원님들 한테 한번 좋은 분이 있으면 추천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용의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조례기 때문에 관장님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분이 없을 경우를 생각해서 앞으로 운영조례가 다시 나오게 됩니다. 운영조례가 대관료는 얼마 받을 것이며 입장료는 얼마 받을 것이며 이런 운영조례가 앞으로 한 달 후에 나오게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하셨잖아요.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면 다만, 관장은 미술에 조예가 깊은 전문인으로 임용함을 우선으로 한다라는 항을 하나 삽입을 하자 이 말씀입니다. 거기다 끝에 공무원으로 보한다. 다음에…….

꼭 안 넣어도 미술인으로 올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럼 넣었을 때의 문제점은 뭡니까? 방금 이윤정 위원이 제안한 다만 지방5급 별정직 상당의 공무원을 임용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를 넣었을 때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아니, 미술인의 전문인을……. 그래도…….

별정직이 전문인이니까 넣었을 때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문제점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넣어도 되겠습니까?

안 넣어도 어차피 미술인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만큼 문화에 관심이 있는 분이 없을 만큼 광주 시에서 상당히 독보적인 그런 행정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다른 분이 이 부분을 맡았을 때 조례 안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손질하면 되지만 손질하기 쉽지 않거든요. 처음에 우리가 제정할 때에 확실하게 그런 부분을 매끄럽게 해놓은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넣어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이런 조례에 그런 명문이 들어가 있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우리 광주시만 특별히 나오는 것이 되어서 관례가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운영상의 문제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분이 올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방금 이윤정 위원이 말씀하신 근본의미는 미술관의 특성상 미술에 관한 전문인이 관장으로써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항이 없이 그냥 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 5급 상당의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전혀 그런 의미를 떠나셔도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해 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행정사무관을 빼든지 이단서 조항을 붙여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든지 해야 옳을 일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다시 말하면 과장님 생각이나 현재 국장님 생각을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분이 오셨을 때 이 조례가지고 적용을 하면 누구도 이야기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명문화 시켜가지고 전문인을 우선적으로 하자는 우리 동료위원들의 제안입니다.

저는 반드시 그렇게 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에 질의했던 요지가 미술관의 특성과 기능을 효율적으로 살리기 위해서는 전문직 특히 특성과 미술에 깊은 조례를 가지고 계시는 전문직이 관장을 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였고 또 이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과장님께서도 당연히 그렇게 돼야한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에 힘입어 가지고 그렇다면 관장은 지방행정 사무관 또는 이라는 그러한 개념 규정을 빼버리든지 아니면 이윤정 위원 말씀대로 여기에 단서 조항을 붙이든지 그래야 옳을 일이라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좋은 의견이신데요. 행정직을 빼고 별정만 놔둔다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방청석에서 직원이 하는 말을 듣고) 뭐라구요?

내무부에서 복수로 승인사항이 되어 놔서 그런 문제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아직 질문하지 않은 사항인데 자꾸 그렇게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그렇더라도 그런 운영의 문제 때문에 복수 직으로 해 놓은 것이고 실질적으로 뒤에다가 미술인으로 한다고 하는 것을 별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자체가 운영상의 또는 이라는 개념 때문에 미술인은 배제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렇게 하시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시지만 이 규정에 따라서 보면 얼마든지 그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내무부에서 지침이 어떻게 내려 왔다고요?

복수 직으로 승인이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복수 직으로 승인이 된 것은 여기서 그렇게 올려서 그렇게 승인이 된 것입니까?

직제승인을 그렇게 했다 이거지요?

직제승인을 할 때 어떻게 그렇게……. 직제승인 된 내용을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승인된 내용을 주시고 거기에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5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으로 직제가 되어 있는가 제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제가 생각을 이 부분에 대해서 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문제가 파생할 것 까지를 생각을 해보고 다른 직제하고 비교해 볼 때 이 조례에 단서조항 1항만 삽입해 놓으면 우리가 주장하는 미술인을 우대하는 이런 측면이 충분히 의사가 전달이 되고 앞으로도 관장을 임명을 할 때에는 미술인이 우선적으로 정해지는 이런 조례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해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분야는 단서를 붙여도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단서만 붙이면 된다…….

다만 관장은 미술에 조예가 깊은 전문인으로 임용함을 우선으로 한다. 그렇게 큰 무리가 없겠지요?

예.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2가지 가운데에서 선택이 되었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직제 상에 나와 있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하고 그 범위 내에서 “다만 전문직으로 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이 내용이 들어가도 별 하자가 없다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또 말씀드리면 박물관법이라든지 미술관법에 준용해가지고 근거로 해서 미술관은 독립을 시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직제상의 여러 가지 승인을 받을 때에 관장은 어떠어떠한 사람으로 보한다. 이렇게 직제가 나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미술관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직을 확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관장이 만약에 행정직이라는 그런 경우가 된다면 전문직이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쪽 전시 계에 학예 연구 직을 별도로 7급이 들어가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여기서 바로 정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조례상의 문제기 때문에 잠깐 시간적 여유를 둬가지고 좀 기다려 주십시오. (위원장 의사담당관에게 문의) 됐습니다. 그 부분은 동료위원님들의 제안을 우리 과장님께서도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 나름대로 의견을 조정을 해 가지고 별도 처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종결하지요?

질의종결 동의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동료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재균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토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 안 제4조 제1항을 “미술관의 관장에 두며 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 5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하며 다만 관장은 미술에 조예가 깊은 전문인으로 임용함을 우선으로 한다.”로 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김재균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 안 제4조 1항을 미술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 5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하며 다만 관장은 미술에 조예가 깊은 전문인으로 임용함을 우선으로 한다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삼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재균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이 동의에 대해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수정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