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정윤입니다. 폐회기간동안의 안건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광주직할시교육감으로부터 92년 7월 6일 1992년도 제2회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 회부되어 접수하였고 둘째 광주직할시교육감으로부터 1992년 6월 20일 광주직할시중학교와 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 대한 조례중개정안, 광주직할시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직할시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과 1992년 7월 6일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안,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등 모두 5건의 조례안이 제출 회부되어 접수하였습니다. 셋째 광주직할시 서구 양2동 25의 44번지 양봉승외 23명으로부터 1992년 6월 18일 장기 임대토지의 적정가격 매도 중재 요청의 진정서가 우리 위원회에 6월 22일 회부되어 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폐회기간동안 위원회 활동사항으로서 92년 6월 15일부터 6월 17일까지 3일간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외 2개소의 주요사업관련시설 및 현장을 방문, 현화을 청취하고 근무자를 위로 격려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1992년도제2회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광주직할시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김희수입니다. 존경하는 문교사회위원회 김용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1992년도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돌을 맞은 지방교육자치시대에 발맞춰 우리 시의 교육발전을 위해 이끌어 주시고 지원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덕택에 힘입어 시민들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한 우리 시의 교육시책과 주요역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할 수 있었음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편성하여 제출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95억5,221만원으로서 기정예산 2,750억765만원에 비하여 3.5%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규모의 예산으로 추진해 나갈 주요사업을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학교운영지원비로 35억6,581만원을 계상하였고 둘째 사립중·고등학교의 재정결함보조금 추가분으로 17억2,62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셋째 학습기자재 확충을 위해 3억 3,597만원을 계상하였고 넷째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6,04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섯째 시설비로는 실업계고등학교의 시설확충비에 5억4,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신설학생교육원사업비로 국고보조금 6억 포함한 7억8,000만원을 계사하였으며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학교시설보수비 등으로 6억5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용길 위원장님과 문교위원님 여러분, 이미 배부하여 올린 사항별 설명서를 토대로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시는 동안 지적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껏 상세하게 답변말씀 올리도록 하겠으며 저희에게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은 앞으로 교육행정을 수행해 나갈 때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높으신 경륜과 덕망으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수 부교육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검토보고를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도제2회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92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91년도 결산에 의한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답배소비세의 추가 전입예산액과 학교 불용재산 매각예정대금 등으로 교단선진화사업, 학교각종시설의 신설 및 개보수등 현안제반 교육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필수적 추경예산이며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이 2,750만700만원이고 금회 추경예산액이 95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안의 검토의견으로는 제2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 총규모 2,845억5,900만원은 기정예산액 2,750억700만원의 3.5%인 95억5,200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추경재원내용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한 무진중학교외 2개교의 토지 및 건물의 불요재산 매각예정대금 13억7,000만원과 광주직할시 백일택지개발사업지구의 학교부지 대금정산잔액 반납금 6,500만원, 그리고 91년도 결산에 의한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예산액의 259%가 증액된 51억8,100만이 계상되어 있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과주직할시 일반회계에서 추가로 전입되는 답배소비세의 91년도 정산분등 15억1,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투자사업별 내용입니다. 교단선진화사업추진의 활성화를 위한 시범학교운영 등 사업비 3억3,900만원, 노후교실개보수 및 책걸상대체등 교육환경개선사업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현재 공사중에 있는 학생굑육춴의 제2텐트촌 조성등 마무리공사를 위한 9억원과 운영 및 기본시설 확충을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사업비 6억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사립학교 재정결함의 보전지원을 위하여 17억2,700만원과 열악한 학습환경개선 그리고 시청각교실 및 과학실험실습기자재 확충을 위한 98개 학교지원비 11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광주실고 및 광주농고의 실업계 교교 직업교육 확충을 위한 CAD설치등 시설비 5억8,200만원, 교육부의 국고보조금에 의한 운영비 4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선사항으로는 관련법령의 제약으로 세입재원의 신장이 극히 제한된 현행 지방재정의 여건에서는, 재원의 합리적 배분조정과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절실히 요구되어지고, 이는 지방재정의 취약성을 탈피하기 위한 선결과제임을 틀림없을 것입니다. 세입재원은 가능한 세원의 정확한 포착과 과거 결산실적 등을 감안한 면밀한 재정분석에 의하여 판단하여 계상하여야 함에도, 당초예산에 이월금을 20억원으로 과소 계상하였다가 금회 추경에 259%에 해당한 51억8,100만원 추가 계상하므로써, 전반적인 각종 사업계획을 다시 변동함과 동시, 재원을 재분배 조정케 하는 행정의 지속성과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것이므로, 이를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하여 교육부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하는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비비로 확보하는 것이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바람직함에도 0.3%인 9억8,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과밀학급 해소와 2부제수업의 완화대책을 위한 학교시설과 열악한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지속적인 중점 투자가 선행되어져야 하는 재정여건임에도 예비비 7억8,300만원을 삭감한 사항과 예산 총규모의 82%를 의존수입에 의존하는 취약한 재정여건에도 별표와 같이 경상경비를 당초예산액보다 76%를 증액 계상한 것은 건전재정운영과 재원의 합리적 배분조정을 위해서는 개선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정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호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관리국장 박동호입니다. 존경하는 문교사회위원회 김용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1992년도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의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 총괄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증감사항만 설명말씀 돌리겠습니다. 자체수입으로 재산수입이 13억7,000만원이 증액되고 상요료 및 수수료가 5억266만7,000원이 증액 됐습니다. 잡수입이 6,500만원이 증되고 이월금 및 기타 예산은 51억8,147만6,000원이 증돼서 자체수입계는 71억2,91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6억1,200만원이 증되고 보조금으로 2억9,907만1,000원, 전입금 15억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존수입계는 24억3,20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합계는 기정예산액이 2,750억765만원에서 95억5,221만4,000원이 증되어서 예산액은 2,845억5,98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로 해서는 3.5%가 증액되겠습니다.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총괄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증감이 없습니다. 교육위원회경비가 4,239만2,000원, 교육행정비 8억493만6,000원, 교육지원기관 운영비 11억9,943만7,000원, 교육재사업비 6억3,323만7,000원, 학교운영비지원 35억6,581만4,000원, 교단선진화사업 3억3,596만9,000원, 사립학교재정결함보조금 17억2,629만2,000원, 시설사업비 19억6,691만6,000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6,048만7,000원, 예비비를 7억8,326만6,000원을 감했습니다. 세출합계는 기정예산액이 2,750억765만원에서 95억5,221만4,000원이 증돼서 세출예산액은 2,845억5,98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사항별 설명서는 증감액 및 개요중심으로 해서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재산수입이 재산매각대가 1억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무진중학교의 1,157평방미터가 도시계획에 의해서 보상을 받게 되는 돈이올시다. 그래서 8억을 계상했고 대성초등학교 259평방미터는 불용토지로 해서 5억5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동초등학교 173평방미터는 도시계획 재정비에 의해서 보상금액 6,0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물매각대는 양동초등학교 173평방미터의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이 43평방미터인데 건물매각때 보상금이 439만원이올시다. 다음은 사용료 및 일반계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각종 고등학교는 감이 되어 있고 8쪽을 봐주시면 중학교 학생수는 증이 됐습니다. 증감을 가감한 내용으로 해서 입학금은 910만4,000원이 증 되고 중학교 학생수가 증 요인이 생겨서 수수료는 4억6,842만3,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증지수입예산은 3,5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신규교사 임용선발노사수수료올시다. 다음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특별교부금이 6억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특별교부금의 내용은 학생야영장 설치경비로 해서 교육부로부터 6억이 특별교부된 사항이고 대학진학능력시험실험평가경비로 700만원이 교부됐습니다. 또한 학교찬조금관리업무추진경비로 500만원이 교부돼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2억9,907만1,000원이 증액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4억6,725만7,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증액사유는 국고보조금이 4억6,725만7,000원이올시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직업교육확충비가 4억1,874만5,000원, 중점육성종목선수육성경비가 3,089만원, 환경보존시범학교운영비가 385만원, 독하게 의한 학위취득경비가 922만5,000원, 사회과 교수연수경비 21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담금예산이 1억6,818만6,000원이 감됐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은 4억6,700만원이었는데 실지 보조금 계산액은 2,990만원이 계산되었는데 이 ·1억6,800만원이 감된 사유는 새마을유아원운영비부담금이올시다. 새마을유아원이 자치기구로 관리전환됨으로 해서, 9월달부터 관리전환이 됨으로 해서 예산을 감조정했습니다. 다음에는 전입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전입금으로 15억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담배소비세 추가전입금 예상액입니다. 다음에는 잡수입이 6,500만원이 발생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이 잡수입 내용은 금년 개교한 백일지구 학교부지 정산분이올시다. 그래서 정산차액이 6,500만원이 발생해서 잡수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이월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금은 51억8,14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금 내용은 91년도 세입세출결산잉여금이 170억8,836만2,000원 그중에서 명시이월비가 42억7,777만3,000원, 사고이월비가 56억2,911만3,000원, 기이월액이 20억, 금회 이월액이 51억8,14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합계는 95억5,22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먼저 보고 끝내고 질문 있으면 질문하고 그리고 세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문하세요. 세입부분에.

정경주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을 해놓은 사항입니다만 이월금이 20억으로 했다가 250%가 늘어난 51억8,100만원을 추가 계상했단 말예요. 그 추가 계상한 것이 부득이한 사정이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보면 사고이월비, 명시이월비 이게 지금 이월비가 많은데….

지금 이월비가 전체금액이 71억8,148만원이올시다. 그중에서 당초예산에서 20억을 계산해서 학교수용시설 예산으로 계산했습니다. 금회에 이월된 51억8,148만원은 지금 인건비가 18억7,739만3,000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재정결함보조금이 19억5,431만원이 계산되고 사립특수학교보조금이 6,769만원, 금당중힉겨. 하남중학교 부지매입비가 3억7,247만원이올시다. 이 금당중학교, 하남중학교 부지는 학교개설을 위해서 부지를 소유자하고 원만히 합의가 안돼서 늦어진 사항이고 전남공고 설계용역비 1억846만원은 용역이 완료가 안된 상태에서 늦어져서 이월이 됐습니다. 신창공고 비품 2억, 기타 시설비 잔액 2억8,600, 교육환경개선비 6,049만원, 예비비가 12억, 기타 불용액이 4억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액중에서 제일 비중이 많은 것이 인건비가 18억, 재정결함보조금이 19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인건비는 그동안에 선생님들의 전체적인 인건비를 계상했는데 최종 추경이 없기 때문에 작년 10월에 이 인건비 계산 소요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충분히 계산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 선생님들의 결원운영하는 입장도 있었고 그래서 인건비가 18억이 남고 재정결함보금은 보조대상학교에 대한 예정금액을 계상했던 것인데 정산해놓고 보니까 19억이 남았습니다. 거기에 1~2억씩 남는 것은 당해 사업이 완료가 안된 상태에서 이월된 사항이 올시다.

그런데 예산에 참 잘된 예산은 이월금이 맞아 떨어질 수는 없는 것이겠지만 거의 없는 상태가 되어야 그래도 잘되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는 걸로 저는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월금이 51억이라는 것은 처음 예산을 세울 때 잘 세웠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담금예요. 새마을유아원운영비부담금 1억6,818만6,000원이 감 되었는데 자치구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했단 말예요. 그럼 자치구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웠습니까?

이 사항은 저희들이 새마을유아원이 내무부하고 교육부하고 협의과정에서 내무부로 다시 이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다가 이 예산을 감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새마을유아원은 저희소관에서 내무부 소관으로….

내무부 소관으로 바귄단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세요.

안성례 위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관리가 동구에 6, 서구에 14,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점진적으로 계속 이제 자치구 관리로 넘어갈 것입니까?

그래서 내무부에서는 새마을유아원을 탁아소로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내년에도 대개 몇 개가 그렇게 자치구로 넘어간다 해야 이런 예산의 증감에 혼란이 없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하는데요. 아직 그러면 내년까지는 이 6개와 14개는 교육부에서 운영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계획입니까? 혹은 자치구로 몇 개가 넘어갈 것입니까?

지금 그 새마을유아원에서 탁아소로 전환되어 그 전환된 원수가 9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에 관리전환이 되고 회원이 하나 돼서 금후로 동구에서는 6원, 서구에서는 14원을 새마을유아원으로 우리 소관으로 해서 계속 운영하고 유아원을 탁아소로 전환된 그 원만 소요예산을 감 조정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세입부분만 질의하십시오.

오종열 위원입니다. 9페이지를 보면 저위에 학생야영장설치에 6억, 그 아래 대학수학능력실험시험평가 700만원, 그 아래에 500만원 이렇게 쭉 있는데요. 내용만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예를 들어서 학생야영장설치에 가서 6억이 지금 교육부로부터 배정된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교육부에서 교육부 나름대로 이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서 국고지원을 이렇게 6억을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에 필요하니까 6억을 좀 보내 달라하고 요청을 해서 거기에서 보내준 것인지 그 관계를 좀….

예, 그렇습니다. 학생야영장설치에 전체 예산중에서 6억은 캠프촌이올시다. 야영장중에서 극기훈련장이 있고 캠프촌시설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자체 예산을 금년에 확보할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교육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특별교부금 건의한 사항인데 교육부로부터 특별하게 교부돼서 온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교육비 뿐만 아니라 환경처랄지 또는 다른 정부부서에서 오는 그런 교부금이 있잖아요. 특별지원금이랄지 이런 것들이 총 망라해서 중앙정부에서 알아서 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육청에서 이러이런 사업에 이러이런 액수가 필요하니 지원해 주십사 요청해서 오는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이 학생야영장설치예산은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지원받은 예산이고요. 지금 대학수학능력시험실험평가경비라든가 지금 학교찬조금관리업무추진경비라든가 이런 사안들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안에 대해서 자체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시도별로 지원해준 특별교부금올시다.

예, 알았습니다.

학교찬조금관리업무추진경비가….

이것이 금년 처음 시행한 사항인데요. 찬조금품을 받지 않도록 하자 하는 그런 공청회를 본시에서 했습니다. 각 시도별로 그 공청회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소요된 경비올시다.

그것하고는 다르잖아요. 찬조금관리업무추진경비인데 이걸로 봐서는 찬조금을 관리하는데 추진하는 경비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문맥상 보면 그렇단 말예요.

표현이 잘못 돼가지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행사경비는 시도별로 찬조금품을 없애는 방안에 대한 시도의 의견 학부모나 학교나 또 지방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시도별로 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질의 없으시죠? 세출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사항별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청예산에 58억6,640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위원회비에 1억1,600만2,000원을 계산했습니다. 교육위원회비중 교육위원회운영비를 2,9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사담당관운영비로 8,611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3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급여관리는 당초예산에는 교육부 지시에 의해서 우리 본청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교육부의 예산편성지침의 변경으로 인해서 인건비를 위원회비로 계상해라 해서 조정계상한 사항입니다. 의사담당관운영비로 1,2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비 17억973만6,000원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청운영비 5억671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급여관리중에서 교육위원회 인건비 7,363만원을 감 조정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하고 행정관리담당관실의 예산을 1억1,553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공보담당관실 운영비에 2,654만원, 기획감사담당관실 기본운영비 4,219만원, 행정관리담당관 기본운영비 4,680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총무행정비 1억7,1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초등교육기본운영비로 2,815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비내역을 말씀드리면 초등장학과 1,228만2,000원, 초등교직과 1,587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중등교육행정비에 6,626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등장학과 1,224만3,000원, 중등교직과 1,422만5,000원, 과학기술과 기본운영비 2,332만4,000원, 사회교육체육과 1,6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리행정비에 1억9,900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각 기본운영비로 관리행정기본 운용비 1억5,956만8,000원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과의 7,644만4,000원, 재무과의 6,166만2,000원, 시설과의 2,146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행정장비구입비 3,945만원은 행정업무현대화에 따르는 장비확충경비올시다. 다음은 교육지원기관예산에 대해서 설명말씀드리면 교육지원기관중에서 교육연수원의 운영비가 1억1,524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원연수원기본운영비에 4,714만6,000원, 초중등교원연수비 4,877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직 연수비 1,820만1,000원, 사회교육연수비 111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육과학연구원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이 1억17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과학연구원기본운영비 3,475만1,000원 장학지도 및 시책홍보물발간경비 920만원, 진로교육운영비 1,622만5,000원, 과학교구전시장 및 영상제작실운영경비 2,500만원, 상수도인입공사비 1,300만원, 굥단선진화사업비 358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학생회관운영비 7,624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학생회관기본운영비 4,032만6,000원, 도서관운영비 2,696만2,000원, 학생극장운영비 395만8,000원, 도서구입비 500만원이올시다. 중앙도서관운여비는 8,53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도서관기본운영비 5,832만5,000원, 도서구입비 1,000만원, 창고 및 부대시설비 1,700만원. 다음은 송정도서관운영비 1억2,360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0쪽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송정도서관기본운영비 3,303만원, 도서관운영비 27만8,000원, 도서구입을 2,000만원, 상담실 및 공작물설치경비 2,100만원, 주관시설비 1,230만원, 도난방지시스템설치비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학생교육원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증액이 7억84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학생교육원운영비 2억5,489만5,000원, 비품 및 행정장비확충경비 2억656만7,000원, 기본시설확충비 1,323만원, 조경시설비 8,000만원, 학생교육 및 수련활동비 1,171만7,000원, 기숙사운영비 3,443만1,000원, 방송실설치공사비 1억을 계상했습니다. 21쪽입니다. 교육재사업비 예산은 5억542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항별로 설명말씀드리면 사회단체보조금에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개요를 말씀드리면 유네스코광주·전남협의회 100만원, 한국보이스카웃경비에 100만원, 걸스카웃경비 100만원, 삼락회의 경비 500만원, 문우회의 경비 300만원, 지역사회교육광주·전남협의회 100만원, 청소년광주직할시연맹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체육사업비 4,156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국소년체육대회경비 729만원을 계상했고 전국체육대회 그러니까 93년도 전국체전시전행사업무추진경비로 1,232만4,000원을 계상하고 92전국체전출전경비지원을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우수선수육성경비에 1,444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인선수발굴을 위한 우수선수육성 코 ㅣ수당지원경비올시다. 다음은 재교육비예산에 대해서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재교육비예산에 대해서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재교육비 1억3,03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단위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직 공무원 연수경비로 해서 3,7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행정실무자 전산교육추진경비로 해서 600만원, 초·중등교원연수경비로 해서 8,656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초등교원연수비에 313만8,000원, 중등교원연수비에 821만7,000원, 해외연수비에 7,5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쪽에 시험검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 6,616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학생노사관리업무추진경비에 1,308만9,000원, 교원노사관리업무추진경비에 4,263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4쪽 기타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기타 사업비 증액 2억5,437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말씀드리면 학교찬조금관리업무추진경비에 500만원, 소송업무추진경비에 3,500만원, 기술직 결원에 따르는 보충경비 387만원, 노력봉사활동경비 440만원, 교육유공자 표창관리예산 519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5쪽입니다. 장학계획추진예산입니다. 교수학습방법 여건개선을 위한 장학계획추진 및 자료개발 및 교수학습방법여건개선추진경비로 해서 3,165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수교육진흥비로 해서 524만9,000원을 교육차관기 자재 부대경비로 해서 1,300만원, 학생생활지도업무추진경비로 해서 996만2,000원, 상담봉사자운영예산으로 해서 540만원, 이념교육추진경비로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교원명예퇴직수당으로 해서 1억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초등 1명, 중등에 4명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사회교육협의회운영경비에 48만원, 소규모 학교윤성회운영비보조에 1,315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까지 하고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동호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비예산 21억2,284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급여관리에 있어서 일반계 고등학교 인건비에 55억2,421ㅁ만9,000원을 감 시켰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인건비를 55억2,421만9,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는 교육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실업계 고등학교하고 일반계 고등학교가 한 인건비 과목으로 계산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감조정을 했습니다. 학교운영비 7억1,3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에 3억2,168만3,000원을 계상했는데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교육방송 방송실확충경비에 2,000만원, 학습교구확충경비에 1,200만원. 2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교구확충예산에 1,600만원, 학력증진비지원경비에 500만원, 시주관 기준학력평가예산에 715만2,000원, 연구시범학교운영비 3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는 시지정연구 시범학교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사립고등학교로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300만원 감했습니다. 2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작품제작비지원 300만원, 상업계 고등학교 장학금지원예산에 480만원, 실험실습기자재관리비 600만원을 감했습니다. 600만원 감한 사유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실업계고등학교로 과목조정으로 인해서 감 조정했습니다. 다음에는 교단선진화사업추진비로 해서 3,186만2,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30쪽, 중점육성종목선수육성경비로 해서 1,768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수목적 고등학교 지원경비에 1,971만원, 학교운영비 92년도 학급증설분 1학급이 과학고등학교에 증설돼서 69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직원용 책걸상 대체경비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량은 100조올시다. 31쪽, 행정장비 및 장품확충경비로 해서 7,318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행정업무현대화를 위한 장비확충경비로 해서 2,012만원, 노후비품대체경비5,306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경비로 해서 3,600만원, 학교시설물 및 기자재 보수비 지원경비로 해서 7,0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실업계 고등학교 학교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이 3억7,46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교단선진화사업추진경비 2,867만6,000원을 감 조정했습니다. 이 사항은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일반계 고등학교로 과목조정 감을 3,000만원 감조정했고, TP자료제작비 지원을 132만4,000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33쪽이올시다. 과학작품제작비지원경비로 해서 6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 사안도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일반계 고등학교하고 특수학교로 과목조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연구시범학교운영비 200만원, 직업학교운영비 274만2,000원, 기술공사지원비 1,000만원 이는 지역사회 및 학교시설물 기자재수리 기술공사를 위한 경비 지원이올시다. 실습지운영경비 1,679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장학금지원경비 480만원을 감 조정했스니다. 이 사유도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일반계 고등학교로 과목조정 변경된 사항이올시다. 실험실습 및 차관기자재관리비 추가지원비 600만원, 직업교육확충경비 2억5,499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고보조금사업이올시다. 대상학교는 4개학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교구확충경비 800만원, 과학실험실확충경비에 1,000만원. 35쪽입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캐드기시설 예산으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업체 특별학급 운영경비 370만7,000원, 교직원용 책걸상 대체경비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장비구입비에 260만원, 교육여건개선경비에 1,600만원, 학교시설물보수경비 2,8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쪽입니다. 다음에 특수학교비예산에 대해서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학교비에 1,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과학작품제작지원경비에 300만원, 행정장비구입비 260만원, 사물함설치비 1,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37쪽입니다. 사학지원예산에 대해서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이 14억889만3,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고등학교비에 14억141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말씀드리면 학습교구확충경비에 8,680만원, 교육방송실확충경비에 500만원, 학력증진비지원경비 1억5,500만원입니다. 대상학교는 사립고등학교 31개 고등학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시주관 기준학력평가예산 3,703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상학교는 고등학교 1·2학년 31개교 대상, 해당된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연구시범학교운영비 300만원 이 사항도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사립고등학교로 과목조정된 사항입니다. 다음 교단선진화사업추진예산으로 8,4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쪽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컴퓨터실확충예산으로 해서 1억7,4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과학실험실확충예산으로 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학교구확충예사으로 해서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쪽입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6억7,359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상학교는 39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업교육확충경비로 해서 9억2,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2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업교육확충교육을 위한 교육부국고보조금사업이올시다. 다음은 기술봉사지원예산입니다.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학실확충경비로 해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수학교예산 7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단위사업은 학습교구확충비올시다. 41쪽 시설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비 13억5,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학교시설비로 해서 5억5,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등학교시설비에 동 금액입니다. 직업교육확충시설로 해서 5억4,150만원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광주실고 학급증설에 따르는 시설확충비가 5억1,150만원이고 광주농고 학과개편에 따른 전산실시설비가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소방시설보수경비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시설비 8억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억40만원은 교육기술기관시설비로 해서 학생교육원시설비올시다. 43쪽을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말슴드리겠습니다. 증액이 6,048만7,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학교시설비에 1억7,400만원 이 사안은 91회계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비불용액을 재투자하기 위해서 계산한 금액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비중 사학지운비 4,308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안도 91회계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비불용액을 재투자하도록 되어 있어서 계산한 사항입니다. 여기까지가 본청집행사항분을 설명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동부교육청 소관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4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소관 예산증액이 44억6,907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동부교육청 소관으로 해서 증액이 19억3,148만8,000원입니다. 동부교육청 소관 교육행정비 8,078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학무행정기본운영비에 1,511만4,000원 관리행정기본운영비에 6,566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육사업비 4,817만5,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교육사업비는 재교육비로써 초등교원연수비 3,318만6,000원, 중등교원연수비 466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8쪽이올시다. 기타 사업비 1,032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운영경비 80만원, 종합예술제예산운영비 300만원, 학교놀이마당 지도경비 451만5,000원, 학생생활지도경비 201만2,000원이올시다. 다음은 동부교육청 소관 학교교육원 17억7,589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급여관리에 있어서 종전에 유치원 인건비가 국민학교 인건비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국민학교 인건비 4,277만원을 감 시켜서 유치원 인건비로 4,277만원을 계상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학교운영비 11억3,209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유치원경비 3,095만2,000원, 당직수당 87만2,000원, 유치원 운영비 300만원을 증액하고 학생용 의자구입비로 208만원, 유치원시설개보수경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유치원은 공립유치원으로 해서 정덕유치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학교 예산에 대해서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6억9,173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학교운영비에 1,732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0쪽을 봐주십시오. 소규모학교 7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2,100만원을 계상하고 급식학교운영비 2개교에 499만원 지원경비를 계상했습니다. 특수학급시범학교운영 100만원, 교육방송학교운영비 200만원, 연구실험시범학교운영비 500만원, 학교보건위생관리지원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1쪽입니다. 행정장비구입비 5,960만원입니다. 행정업무현대화에 따른 장비확충비로써 인쇄기하고 복사기구입예산이올시다. 다음은 학생용 책걸상 대체예산입니다. 수량은 7,212조에 해당된 대체경비 1억1,899만ㅇ8,000원이올시다. 교직원 책걸상대체경비 1,300만원, 수량은 100조올시다. 교육방송비품확충비 4,000만원이올시다. 대상학교는 4개학교가 되겠습니다. 학교담장 및 담장보수경비로 해서 3,9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상학교는 무등국민학교외 5개학교가 되겠습니다. 학교시설보수경비에 2,940만원을 게상했습니다. 52쪽이올시다. 학습내실화를 위한 학습자료구입비로 6,120만원, 강당노후비품대체경비로 500만원, 도서실비품구입비로 1,800만원, 학습교재관리비로 8,118만원, 관리함 예산으로 8,118만원, 과학교육진흥을 위한 과학실험실확충비로 3,000만원, 과학교육진흥을 위한 교구확충지원비로 1,200만원, 교단선진화선도학교지원경비로 7,480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3쪽입니다. 시청각기자재확충경비로 5,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동부교육청 소관 중학교예산에 대해서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4덕940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학교운영비에 3,922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4쪽입니다. 교육방송학교운영경비에 200만원, 학교환경보존시범학교운영경비에 385만원, 전국체육대회경비에 300만원, 학교보건위생관리에산에 200만원, 중점육성종목선수육성경비에 1,320만5,000원, 행정장비구입비에 920만원, 학생용 책걸상 대체경비에 4,77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55쪽입니다. 교직원용 책걸상 대체경비에 702만원, 방송실비품확충비에 6,000만원, 학교시설보수경비에 1억3,860만원입니다. 이는 노후교실개보수경비올시다. 교단선진화사업추진비에 2,93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학습교구확충비에 1,400만원, 시청각기자재구입비 3,280만원, 과학교구확충경비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학지원경비에 대해서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학지원예산 6억4,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치원경비 8,959만9,000원 감시키기 새마을유치원운영비에 8,659만9,000원이 새마을유아원이 자치구로 관리 전환됨으로 해서 조정됐습니다. 유치원연구실험시범학교운영비 300만원도 감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사립국민학교예산이올시다. 3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교실 이중창설치예산이올시다. 다음은 사립중학교예산이올시다. 6억9,379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립학교재정결함보조금으로 해서 6억1,380만7,000원을 계상 했고 컴퓨터 교실운영비로 3,6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단선진화사업추진경비로 627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과학교구확충비로 250만원, 교육방송방송확확충비 500만원, 어학실확충비 2,250만원, 시청각기자재구입비 7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2,663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청사 대수선비올시다. 여기는 동부교육청사 대수선비로 2,663만7,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증감없이 조정만 했습니다. 개요를 설명 드리면 교육시설증·개책비를 5억2,255만9,000원을 감 조정해서 교실천정단열보수에 1억5,595만9,000원을 바닥 후로링교체에 3억2,760만원, 지붕보수에 3,900만원으로 조정계상했습니다. 중학교 시설비로 전체 증감은 없는데 교육시설증·개축비에 4,800만원 감시키셔 천정단열시설경비로 4,800만원을 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동부교육청 소관 설명말씀드리고 다음은 서부교육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교육청예산 25억3,758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행정비에 1억4,382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서부교육청본청운영비 학무행정기본운영비에 1,819만원, 관리행정운영비에 1억2,563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서부교육청 소관 교육사업비에 재교육사업비 7,963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교육비 4,309만원은 일반직공무원연수경비에 264만원 초등교원연수경비에 2,025만원, 중등교사연수경비에 2,0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서부교육청 소관 기타 사업비 3,654만4,000원에 대한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지도비 72만6,000원, 과학교육진흥비에 875만원, 학생종합예술제경비에 120만원, 유아교육진흥경비에 108만원, 각종 경시대회경비에 504만1,000원, 과학자료개발비에 438만3,000원, 소규모학교육성회보조금 1,386만4,000원, 각종 평가대회경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서부교육청 소관 학교교육 17억2,5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안도 국민학교 인건비 과목에 들어있던 2억8,998만3,000원을 유치원 인건비로 과목 조정계상했습니다. 학교운영비중에서 병설유치원 지원경비 300만원을 계상하고 국민학교 운영비를 3,259만원을 감조정을 했습니다. 이 사안은 92학년도 학급 감소로 인해서 50학급 감조정해서 3,020만5,000원, 18학급 이상의 40학급지원경비로 해서 440만원, 기관운영비 판공비 94만원을 감 조정한 사항이올시다. 66쪽입니다. 신설학교 지원비 3개학교가 되겠습니다. 1,200만원을 지원해줬고 실험실습비, 학교감축으로 인해서 110만원을 감조정했습니다. 소규모학교지원경비에 6,000만원을 송정국민학교외 19개학교에 지원경비를 6,000만원 계상하고 급식학교운영비 342만9,000원은 영양사 신규임용에 따르는 일용인건비 감액이올시다. 영양사가 정규로 임용되기 때문에 감조정한 사항입니다. 다음 통학버스구입비 4,2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송정남교사 분교장으로 결하되었습니다만 당초에는 통폐합할 것으로 예정하고 통학버스예산을 당초에 계상했는데 감조정를 했습니다. 통폐합학교재산관리비로 해서 118만6,000원도 동 사유로 인해서 감조정했습니다. 다음은 학교보건위생관리예산에 134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시범학교운영비에 4,900만원을 계상하고 정기간행물 구독경비에 842만3,000원, 학습자료구입비에 8,3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장비구입비에 5,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학생용 책걸상대체경비에 6,105만원을 계상하고 교직원 책걸상 대체경비에 1,300만원, 체육교구구입비에 1,500만원, 학교시설보수경비에 1억4,9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8쪽 교단선진화사업추진경비에 1억374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과학교구확충경비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69쪽 교육방송시설확충비에 9,000만원, 도서실확충비에 3,600만원, 학습교구확충비에 1억4,402만원, 시청각기자재구입비5,360만원, 과학실험실확충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서부교육청 소관 중학교 예산에 대해서 설명말씀드리면 증액이 4억881만3,000원을 증액됐는데 단위사업별로 설명 말씀드리면 학교운영비 1,739만5,000원을 계산했습니다. 이는 증가학급수에 대한 예산입니다. 실험실습비 130만500원도 증설학급에 따른 예산입니다. 정기간행물 구독료 245만5,000원을 계상했고 소규모학교지원비 1,200만원, 체육교구확입비 1,000만원, 연구시범학교운영비1,200만원, 행정장비구입비 1,900만원, 학생용 책걸상대체비 1,800조 해당분 2,970만원, 교직원 책걸상대체비 780만원, 학교시설보수경비 1억2,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실확충경비에 1,8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3쪽입니다. 어학실확충경비에 3,000만원, 방송실확충경비에 6,000만원, 과학교구확충경비에 1,000만원, 과학학습교구확충비에 280만원, 시청각기자재구입비 2,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서부교육청 소관 사학지원예산에 대해서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이 4억2,724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유치원경비 8,158만8,000원을 감 조정했습니다. 이 사안도 새마을유아원이 관리전환됨으로 해서 감 조정한 사항입니다. 중학교비 5억883만5,000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재정결함보조금 4억3,889만4,000원을 증액 계산했고 교단선진화사업추진비 612만1,000원, 컴퓨터시설확충비에 3,642만원, 과학교구확충비에 250만원, 교육방송실확충비 1,500만원, 시청각기자재구입비에 9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5쪽 하단에 서부교육청 소관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비 5억8,837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학교시설비에 6억7,837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학교시설비에 6억7,837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민학교 시설비에 5억4,211만원, 사업내용은 부기하고 같습니다. 중학교 시설확충예산에 1억3,62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시설비, 본청, 청사시설비를 9,000만원을 감액 조정하므로 해서 75쪽에 시설사업비가 5억8,83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하단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증감사항은 없습니다만, 동부교육청 소관 내용하고 비슷하게 교실 증개축비 4억6,334만4,000원을 감 조정해서 교실증수비에 3억1,992만4,000원, 이중창시설비에 1억4,342만원을 예산 증감조정없이 사업내용을 증감조정 한 사항입니다. 7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기정예산액이 17억6,797만2,000원에서 7억8,326만6,000원을 감 조정해서 예비비 예산액은 9억8,47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출합계 총 기정예산액이 2,750만765만원에서 이번에 세출증액 95억5,521만4,000원을 증액해서 세출예산총액은 2,845억5,98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대비 3.5%가 증액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말씀 마치겠습니다.

박동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는데 시간이 12시가 다 됐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경주 위원입니다. 국장님의 보고에 의하면 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이 당초 기정예산보다도 추경이 약 3.4%증가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쭉 제가 계산해 보니까 다른 것은 그렇게 많이 안 불어나고 정보비라든지 특판비라든지 국내여비, 수용비수수료, 급량비가 대폭적인 증가를 봤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정보비는 당초 ㅂ억3,239만8,000원이었는데 185%가 증가됐습니다. 특판비는 2억6,441만5,000원이었는데 97%가 증가됐습니다. 국내여비는 3억5,032만3,000원이었는데 62%가 증가됐습니다. 또 수용비수수료는 7억8,380만2,000원이었는데 58%가 증가됐습니다. 또 급량비는 1억2,699만5,000원이었는데 75%가 증가됐단 말예요. 결과적으로 이것을 총체적으로 볼 때 16억5,793만3,000원에 76%가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인 교육을 하는데 정보비나 특판비, 국내여비, 수용비수수료, 급량비에 너무 과다 편증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만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예, 방금 정경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작년도 대비하고 금년 당초예산 대비 하고 되겠습니다. 방금 정경주 위원께서는 당초예산하고 이번의 추경예산하고에서의 행정 비목에 정보비나 특판비, 여비, 수수료, 급량비쪽의 행정비를 당초예산하고 비교 말슴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대폭 증액이 됐습니다. 이 증액된 사유는 저희들이 본예산을 짤 때에는 그야말로 꼭 필요한 인건비라든가 학교운영비라든가 금년에 해야 할 중점시책사업에 중점을 뒀고 지난번에 1회추가경정예산때는 학교수용시설이나 도시수업해소를 위한 주로 시설비쪽의 예산을 계상했고 일부는 재산중에서도 토지, 학교부지 취득예산에 중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을 작년 10월달에 예산을 계상할 때 금년에 쓸 모든 행정비를 약 60%선에서 행정비를 계상해가지고 금년 예산에 성립을 시켰습니다. 왜 그런 이유가 나오냐 하면 행정비를 연중 것을 전부 계상하다 보면 중요한 시책사업이라든가 시설사업비등 이런 사안들이 사업의 어려움이 생긴다.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주로 행정비에 해당된 예산은 매년 종전에는 1회추경이나 2회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해가지고 집행토록 하므로 해서 전반적인 사업의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슴을 드리면 학교운영비도 정부방침은 전년도에 비해서 약 10%, 한자리 숫자에 의한 10%정도 인상을 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당초예산에는 전년도 예산규모로 해서 학교운영비로 계상했다가 10%나 또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더 퍼센테이지가 증가되는 입장으로 해서 학교운영비도 지원해주고 있고 또 일반행정비의 입장은 약 60%선에다 맞춰서 당초에 계상했던 것을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에 나머지 액수를 계상했고 전년도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물가상승폭만큼 더 초과해서 이번에 실행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또 한 가지 요인은 작년부터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에 따라서 기구개편이 2국9과에서 4국14과로 과가 증설이 됐습니다. 본청만도 그렇고 또 교육청에는 국이 없습니다만 양 교육청에 2국씩 해서 4국이 생기고 과직제도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사업소도 송정도서관, 학생교육원도 신설 대비해서 전반적인 행정비가 증폭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과만 하나 봅시다. 교육감이나 다른 저기는 금방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총무과 같은 경우 국내여비를 보면 총무행정에 399만6,000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교육비에 또 총무과해서 국내여비가 1,536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의 300여만원의 예산은 총무과 직원들의 여비의 증액입니다. 그리고 재교육비의 여비는 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일반직공무원 교육을 실시 하는데 그 교육에 해당된 착출된 교육에 해당된 분들의 여비, 실비를 전부 계산해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비도 보면 본청사업소의 정보비가 2억2,53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양 교육청에 1,000만원씩 증액이 됐단 말예요. 그래서 양 교육청의 1,000만원은 그런대로 이해가 가나 본청의 정보비가 2억2,530만원이 증액됐다는 것은 이것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설명말씀 올렸습니다. 본청의 과가 당초에 2국9과에서 4국14과로 늘어났고 좀 전에도 답변말씀 올렸습니다만 당총산을 계상할 때 60%정도의 행정비를 계상했는데 이번에 좀 증액된 요인이 거기에서 발생한 것 같습니다.

공보담당관실은 거기에 몇분 계십니까?

공보담당관실에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300만원이 증액됐단 말예요. 그리고 기획감사에 1,500만원, 행정담당관리에 1,500만원, 총무과에 6,150만원, 초등장학과에 300만원, 교직과에 400만원, 중등장학과에 600만원 또 중등교직과에 450만원, 과학기술과에 1.000만원, 사회교육체육과에 500만원, 행정과에 1,500만원 이렇게 많이 정보비가 불어났는데 물론 이제 축조심의가 있겠스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한 것 같고 그 다음에 특판비도 기획감사행정관리에 1,500만원, 기획감사에 1,100만원, 행정담당관리에 1,600만원, 총무과에 6,240만원, 초등장하고가에 240만원 이렇게 해서 2억1,740만원이란 말예료. 이것도 너무 과다한 것이 나니냐 생각이 들고 국내여비는 출장을 많이 다니신다니까 1억4,932만4,000원입니다만 일단 그건 고려를 해볼 문제고 이 수용비가 6,423만7,000원입니다. 그런데 비근한 예로 총무과 같은 같은 데는 수용비가 1,925만원, 관리행정에 행정과가 3,585만원, 재무과에 1,460만원 또 기타 사업비에 초등장학과가 1,980만원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이 돼있단 말예요. 그리고 학생교육원 같은데는 6,427만6,000원, 소정도서관에 1,519만원입니다. 또 과학연구원, 교원연구원 이런데 아주 상당히 많은 몇천만원씩의 수용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의 견해는 수용비가 이렇게 과다 책정된 것이 물론 타당성이 있어서 그렇게 했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좀 깎아도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비도 출장목적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광주직할시교육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출장예산이 적습니다. 시내출장은 지금 하루에 4,500원정도의 실비여비를 받고 있고 교육부나 기타 시도의 비교행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이 여비 자체도 말씀드리면 상반기에 집행할 예산을 당초예산에 계상했고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키로 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수용비도 같은 입장입니다. 그리고 각종 보고서라든가 연구출장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발행되기 때문에 수용비가 더 증액되었고 수용비가 전체적으로 증액된 사항은 연중 전액을 계상하지 않고 상반기에 집행할 부분만 당초예산에 계상했고 이번에 추가경저예산에서 계상한 사항이기 때문에 증액됐습니다. 그러시고 총무과의 정보비하고 판공비가 많은 사항은 교육감 정보비, 판공비를 총무과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별표로 올려드렸습니다만 작년하고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약 2,000만원만큼 교육감 정보비, 판공비가 증액된 내용이올시다. 그리고 과에 좀 더 많고 특히 신설기관인 학생교육원이라든가 송정도서관은, 학생교육원은 모든 학생 교육을 계획하고 수용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기 위한 필요한 행정장비와 모든 행정비가 많이 이번에 계상돼서 그 필요한 예산을 전부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송정도서관이 신설기관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해 못할 부분이 말예요. 금방 중앙도서관과 송정도서관을 말씀하셨는데 비근한 예로 송정도서관의 예를 들면 송정도서관의 기본운영에 3과 25명에 3,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 앞에 150만원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도서구입은 2,000만원밖에 안됩니다. 송정도서관의 경우 또 도서관운영에 2,000만원이 또 있어요. 실제적으로 도서구입이나 도서관에 필요한 일을 한단기 보다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의 운영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답변 말씀을 올리면 도서운영이나 도서구입이나 주관시설이나 상담실, 공작물설치는 단일 사업으로 해서 끝난 것이고 도서관기본운영비에 대해서는 여비, 수용비, 행정비 전반에 걸쳐서 사용할 예산이올시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구조를 심의하고 할 때 그 기관별로 충분한 자료를 받아가지고 연중 최소한의 적정예산을 계상하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면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천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이렇게 정보비나 특판비, 국내여비, 수용비, 급량비에 비해서 사실은 추경에 이런 막대한 예산을 그 쪽에 할애를 하는 것보다는 봉선동이나 저쪽에 송정리 어디입니까? 비아쪽의 국민학생들이 지금도 여름에 2부제수업을 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인 교육에, 교실을 짓는다든지 그런데 할애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93년도예산에 많이 반영이 돼서 그런 문제를 심층적으로 해결한다는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아무튼 경상비가 생각보다는 좀 많이 책정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초·중등교원연수에 해외연수부분이 있습니다. 아주 25명, 미주 27명, 구주 6명, 아태 1명, 기타 8명 이렇게 해서 7,521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언제 갑니까?

초등교직과장 한동기입니다. 방금 해외연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시기가 4월부터 12월 사이입니다. 장소는 미주, 구주, 아주, 호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미주가 4명, 구주가 2명, 호주가 1명, 아주가 19명 이것이 초등의 경우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이 23쪽을 말씀드렸어요. 23쪽에 해외연수에 7,521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지금 해외연수는 초등하고 중등하고 합쳐져서 전체가 아주가 25명, 미주가 27명, 구주가 6명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가 확보 되는대로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기정예산액이….

주무국장께서요, 아시면 주무국장 답변하세요.

증둥교육국장 장정식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아주 25명 그리고 미주 27명, 구주 6명, 아태 1명, 기타 8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수는 지금 1년을 통틀어서 시행할 수 있는 인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여기 기정예산에 6,744만7,000원이 들어 있어요.

예, 그런데요.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저희들이 당초에 이런 인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당초에 6,744만7,000원밖에 계상을 못했던 것은 뭐냐하면 이 돈을 가지고는 이렇게 책정된 인원전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돈을 이렇게 책정한 것이 저희들 자체 예산으로 시행한 것이 전부가 아니고 이 돈은 중앙에서 해외연수로 해서 인원을 책정한다면 보조해주는 반예산을 저희들이 책정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당초예산 이것을 가지고는 지금 현재 이 인원을 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인원을 당초예산을 적게 책정하면 중앙에서 결국은 인원을 배정한 것도 이에 따른 반수 예산만 책정을 하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깎여버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타시도에 비해서 6,744만7,000원을 가지고 그 예산을 해외연수에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 타시도의 거의 반 정도의 수가 깎여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추경에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이 인원전체를 실시할 것을 전제로 해서 당초예산을 이것만 책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추경에 7,521만원을 해도 이것은 전체적인 인원에 중앙에서 이 인원을 실시하는데 반 예산을 저희들한테 대주기 때문에 다른 타시도보다도 돈을 적게 해가지고 했을 때는 저희들 교원해외연수가 그만큼 혜택을 적게 입기 때문에 이번에 또 이것을 추경에 상정한 것입니다.

아, 국장님 말씀은 지금 이 수가 1년에 지금 연수 나갈 숫자인데 중앙과 지방과 반반씩 한다는 그 말예요. 그럼 한사람이 1년 연수를 가는데 얼마 예상합니까?

보통 400만원, 그것이 지역별로 틀리죠. 구주지역은 더 돈이 많이 들고 아주지역은 가깝기 때문에 더 적게 들고 그래서 구체적인….

갔다 오는데 연수 가는데 얼마동안 갔다 오십니까?

제가 지금 한 400만원 잡고 있는데요. 더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자료를 뽑아서….

그러니까 대개 갔다 오는데 얼마나 걸려요. 기간이 얼마나 걸리냐 이 말예요.

기간은 보통 2주에서 11일, 2주 뭐 이런 정도 기간이 걸립니다.

2주 갔다 오시는데 400만원이 들어요?

구주지역 같은데는 그렇게 들어요.

이게 지금 제가 계산해보니까 국장님 말씀 듣고 제가 금방 계산하니까 책정 된 것이 약 한1억4,000입니다. 그리고 숫자는 67명이예요. 그러면 200만원이 훨씬 넘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대로 중앙 반, 여기 반 한다면 450만원 됩니다. 450만원 가지고 어떻게 2주 동안 갔다 오시는데 450만원씩 이렇게 책정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너무 많지 않아요?

개인적인 산출기초는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니까 다시 빼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갔다 오신 분 없습니까?

이렇게 쭉 순차적으로 가기 때문에 실시해서 갔다 오신 사람이 있습니다.

갔다오신 분들에 대한 갔다오신 복명서 같은 걸 냅니까?

보고서를 저희들이 작성해서 냅니다.

보고서를 지금 좀 볼 수 있어요?

여기는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만 갔다온 보고서를 중앙에까지 전부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선생님들이 갔다 오셔가지고 교육에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특히 여기 67명의 숫자는 선택받은 인원입니다. 그분들이 갔다오셔서 다른 선생님들에게까지 가서 보고 배우고 느꼈던 것을 말씀을 하셔가지고 교육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그분들이 갔다 오시면 온대로 그냥 그대로 끝나버리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보고서라든지 느낌에 대해서라든지 이런 것을 집대성해서 책자로 발간한다든지 다른 분들이 보고 같이 공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인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답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갔다오면 학교에서 자체 보고회를 갖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또 총체적으로 본청에서 전체보고회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팀마다 갔다 온 보고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문지상에 봤습니다만 교육위원들이 아마 추경예산에 해외여행경비가 들어 있었는데 전액 삭감한 걸로 압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은 400만원이 넘는 돈을 가지고 물론 많이 드는 지역도 있고 적게 드는 지역도 있겠습니다만 평균 따져서 한450만원정도 들여서 해외연수를 2주 동안 갔다 온다 하는 것은 물론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200%, 300% 나타날 수 도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필요 없는 예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저희들 시도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이것 일괄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시책에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거의 교원들이 매년 하면서 거의 인제 돌아가면서 간 사람이 또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시가 돼서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교원들이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만 이것은 결국 외국의 교육상항이나 교육제도, 교육여건을 모두 보고 와서 사실상 교사가 그만큼 향상에 영향을 주고 깊이를 더한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 자신, 저 개인은 선생님들이 견문을 넓히고 수고하셨는데 또 어느 일방 여행목적이 된다 할지라도 미치는 영향이 교육에 긍정적인 측면에서 갔다 오신 만큼 미친다면 그렇게 반대할 의사는 없습니다. 아무튼 이걸 교육청에서 잘 관리를 하셔가지고 갔다 오신 선생님들의 의견이, 느낌이 전 교직자에게 미쳐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철저히 관리하고 있고 그렇게 해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로 갔다오신 분들의 대상국하고 갔다오신 느낌, 또 본 바, 자기가 해야 할 점 그런 것도 있을 걸로 압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립학교재정결함보조금이 중·고, 막대합니다만 6억7,359만1,000원 대상교 39교, 고등학교의 예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39개교면 시내 전학교의 얘기 아닙니까?

사립중학교·고등학교 보조금 안받는 학교가 없습니다. 전 학교입니다.

그런데 각 사립학교의 재단에서 수익용 재산을 갖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신문지상 보니까 갖지 않은 학교도 여러군데가 있는 걸로 압니다. 물론 교육청에서도 이렇게 막대한 돈을 사립학교재정결함보조금으로 내놓은 것이 상당히 곤혹스러운 것을 이해를 합니다만 제일 많이 보조를 받는 학교가 어떤 학교입니까?

보조를 제일 많이 받는 학교는 학급수가 많고 선생님수가 제일 많은 학교입니다. 또 선생님수가 많은 학교중에서도 고호봉교사가 많은 학교가 보조금이 많이 나갑니다. 지금 고등학교에서는 보조가 제일 많이 된 학교가 숭실공고, 광주여상고 그 학교들이 제일 많고 조대부속고등학교가 많습니다.

그리고 광의고등학교는 얼마나 받습니까?

광의고등학교는 지금 3억5,900만원이 나왔습니다. 3억5,970만9,000원입니다.

광의고가요? 이것을 교육청에서 물론 역부족이겠습니다만 각 사립학교의 수익용 재산을 지금 명목상 수익용 재산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은데 이것을 실질적인 학교에 프러스가 되는 수익용 재산으로 바꿀 계획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매년 학교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해서는 공문도 내고 여러 가지 협의회 때마다 주지시키고 있습니다만 수익용 기본재산의 실태가 다양합니다. 전도 있고 답도 있고 임야도 있고 가옥도 있습니다. 부동산인 경우도 있고 현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침은 수익성이 없는 임야나 전이나 답, 또는 가옥은 과감하게 처분을 해가지고 물론 승인절차를 받아야 됩니다. 처분을 해서 현금화 하면 최소한도 은행금리만큼은 수익을 올려서 법인도 운영하고 학교에도 전출을 시켜서 우리 재정결함보조금을 적게 보조하는 입장으로 강력히 지시도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법인별로 실태파악을 해서 현장도 보고 또 법인별로 그 법인업무관리자들 하고 일일이 확인해서 한법인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그 재산을 처분 또는 별도로 이용을 해서 수익을 높이도록 지금 행정지도를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금방 국장님 말씀대로 그대로 시행을 해서 실질적으로 학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익용 재산으로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단계적으로 좀 만들어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고 또 하나 광이고와 숭실공고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두 학교가 관선이사가 된지 상당히 될 걸로 압니다만, 지금 몇 년씩입니까?

지금 약 3년이 좀 지났습니다.

처음에 관선이사를 선임할 때는 3년까지 끌지 않을 목적 하에 지금 3년이 지나버렸는데 어떻게 해결될 기미가 없습니까?

광의고등학교하고 숭의학원은 거의 동일시기에 관선이사가 들어가서 지금 학교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의학교는 당초에 관선이사가 들어가게 된 동기가 몇가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전부 해소가 됐습니다. 감사에 의해서 문제가 돼가지고 관선이사가 들어갔는데 해소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정이사선임은 임시관선이사 그러니까 임시이사들이 정이사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최근 상황으로는 임시이사님들이 정이사선임을 위한 추진작업을 꾸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어떤 식의 정이사가 선임되지 않겠냐 하는 쪽으로 지도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숭의학원은 학원 자체에 당초에 관선이사가 들어가게 된 그 동기가 감사 지적사항이 하나도 지금 치유가 안돼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오고 있는데 또 더구나 숭의학원은 종교계통학교로 해서 또 누가 인수를 한다든가 정이사선임에 대한 희망자가 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도 숭의학원 임시이사님들하고 두 번이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숭의학원의 자율문제인 숭실고등학교는 희망해서 가지만 숭실중학교는 추첨배정에 의해서 하고 또 저희들이 집행청에서 여러 가지 여론을 수집해본 바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입장이 많고 거기에 학생들이 배정을 받으면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이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입장에 있다는 것도 집행청에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숭의학원에 대한 지금 임시이사님들을 모시고 두 번 간담회를 가졌고 그런 상황에서 빠른 시일내에 정상화 되도록 집행부에서는 관선이사님들도 노력을 해서 정상화에 힘쓰겠습니다.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금방 광의고 얘기를 하셨는데 광의고는 곧 정상화 될 조짐이고 숭실공고의 경우는 관선이사님들도 문제가 있다 하는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3년 동안 이렇게 학교를 정상화시키지 못한 책임을 물어서 관선이사를 바꾸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마 교육청 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학교 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어봐도 관선이사님들의 문제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분들 때문에 학교정상화가 더뎌진다 하는 그런 애기도 없지 않아 있는데 어떻습니까? 관선이사를 바꿔볼 의향은 없으신지?

그렇습니다. 학교가 어떤 사안이든 어려움이 있을 때 실질적으로 집행청에서 직접 감독하고 학교를 경영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직접 하기 어려우니까 관선이사를 보내서 관선이사님들이 그 학교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해서 사립학교법이 주어져 있고 그렇게 해서 관선이사가 선임돼서 지금 2년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 봐서는 관선이사분들이 이사로 선임돼서 그 학교의 어려운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의 교단협의회, 종교계통의 대표자 되신 분들이 수차 우리 집행청에 와서 여러 가지 간담회를 하고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는 종교계통 학교 설립목적이 또 종교계통학교이기 때문에 저의 집행청에서도 신중하게 모든 사항을 검토해서 교단협의회 또는 종교계통의 저명하신 분들하고도 모든 자문 또는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한 후 신중을 기해서 빠일 시일내에 정상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년이 지났는데 그때보다도 여건이 조금도 바꿔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방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금방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하루 빨리 정상적인 학교 학생들이 가고자 하는 학교로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세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마세열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34쪽을 보게 되면 실험실습 및 차관기자재관리비 및 추가지원 600만원이 들어 있고요. 그 밑의 칸에 보면 실험실습기자재 해가지고서 1억7,118만9,000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몇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현재 공업계 고등학교 실험실습비가 중화학계열은 학급당 1년에 170만원정도 됐죠? 국장님 이 부분은 가능하면 과학기술과장님 계십니까?

이해해 주신다면 주무과장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무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공업계 고등학교 실험실습비에 대해서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중화학계열의 지금 실험실습비가 학급당 1년에 170만원정도 되죠. 그렇죠? 이것을 일인당 한 시간으로 환산해 보면 약 88원정도 나옵니다. 그럼 88원이란 돈은 용접봉을 2개 반 정도 살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돈을 가지고 소위 공업고등학교나 일반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실험실습비라고 계상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과학기술과장 이징석입니다. 마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하여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각시도별로 실험실습비 대비표에 의해서 저희들이 과거에는 15개 시도의 대비표에 의하면 9~11위의 아주 영세한 실습비였습니다. 현재는 4위, 5위정도까지 끌어올렸는데 이 액수입니다. 이 액수는 계속해서 증액하여야 하고 또 그렇게 과학지술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한다고 하니까 좋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질문을 해보면 답변은 그렇게 나옵니다. 물론 여기서 많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없겠죠. 앞으로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험실에 있는 예산이 전혀 안서 있는데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압니다. 있습니까?

지금 교구확충비라고 하는 예산이 바로 실험실예산이고, 계속해서 금년에도 과학실험실을 지금 확충하는데 금년까지 해서 저희들이 8실을 이렇게 추경에도 이미 돼서 지금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과학기술과장의 입장에서 보면 더 욕심을 내고 싶습니다만 예산의 형편이, 제가 노력이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강조해 주시니까 최선을 다해서 내년도부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점입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이나 설비를 고칠려고 하는 생각을 안먹고 그저 전시적으로 확충시키고 새로운 자재료만 나오면 사다 놓으려는 그런 사고만 하시지 마시고 기존에 있는 실험실습장비를 다 고치세요. 제가 몇군데를 봤거든요. 학교를 가 봤더니 노후돼서 웬만큼 손만 보면 쓸 수 있는 기자재들이 전부 놀고 있어요. 그런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다가 한대의 기계를 살 돈이면 한 열대 이상 고칠 것이다. 그럼 얼마만큼 얘들이 실험실습하는데 충분한 기자재를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에 대한 것이 수리예산비용은 거의 안돼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신경을 써가지고요. 꼭 기자재를 확충하는 예산만 세우지 말고 기존에 있는 시설이나 설비에 대해서 수리할 수 있는 비용을 산정해서 고쳐 쓸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에 연계해서 말씀이죠. 지금 방금도 과장님께서 예산타령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광주에도 유수한 기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경제난 때문에 어떤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인력난에 허덕였거든요. 그럼 현재 광주에 있는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그 인력을 많이 메꿔줬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산학협동체제라는 것을 굉장히 강화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광주에 있는 유수한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배출해서 그 기업체에 넣어주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 기업체에서는 당연히 올 걸로 알고 받고 쓰기만 하는데 그러지 말고 받는 기업체에서 후배양성이나 기술자 양성하는 의미에서 특정기업체에서 협찬을 받아가지고 학교에다 돈을 낼 수 있도록 그럼 우리가 적은 예산이지만 충분히 그 돈을 이렇게 보태 쓰게 되면 돌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산학협동체제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보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향후대책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학협동체제를 갖추는 것이 저희들 중요사업의 하나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전남내에 있는 기간 산업체들과 상호 결연을 하도록 하는데 지금 공고의 경우 지금 장학금을 광주시내의 기업체에서 많이 댈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요구하는 학생들이 다시 말해서 기능자격을 갖춘 학생들이 본 고장에서 근무하는 것을 현재 기피하고 있어서 되도록이면 서울이랄지 경인지방이란지 부산지방의 대기업체의 큰 곳으로 가는 경향을 현재 직업도의 교육을 앞세워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 경향 때문에 장학금을 대주겠다고 해도 학교에서 썩 받기가 현재 어려운 형편에 놓여서 이 점은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은 자연히 외부와의 서울 등지의 대기업체와의 연계가 돼서 각 학교마다 직업보도교사가 있는데 그 선생님들이 계속 노력을 하는 쪽이 결국 학생들의 선호도를 쫓는 그런 경향이 돼서 이것은 조금씩 조금씩 시정을 해서 본지역에서 우리 유수기능인력이 본고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도는 가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미미하다 하는 것을 죄송스럽게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광주에 있는 기업체에서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 혜택을 주려고 해도 그것이 안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장학금을 한 50%이상 그러니까 전체 학생들은 다 못 받지만 거의 80~90%가 수업료의 절반정도는 장학혜택을 받고 있죠. 국가시책으로 그러면 이 얘들한테 장학금보다는 실질적으로 학교에다가 기자재 부족사항이나 실험실습비가 부족한 상황이나 그런 것을 좀 기업체에서 주기를 바란다는 측면입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연대해서 좀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그 다음 관리국장님 본예산하고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만 우리 여기 계신 문사위원회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작년인가요. 광주제일고등학교에 가가지고서 교사재배치문제 때문에 소음측정기를 가지고 측정도 해봤고 그래서 우리 시의회의 입장을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시교육위원회의 답변이 시민들의 여론을 좀더 조사해 본 후에 시행을 하십시오 했다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나 저제나 답이 나올까 하고 기다렸는데 아직까지도 아무 답변이 없었습니다. 현재 진척된 사항이 어디까지 와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세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광주일고 재배치사항은 교육전문기관에 용역의뢰를 해서 실질적으로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단계에 가 있냐 하면 앞으로 그 대상인원하고 또 우리 여론조사문항을 어떤 문항으로 해서 물어야 제일 객관적이겠느냐 하는 그런 문항을 지금 거의 작성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항이 나오면 대상인원은 약 2,000여명으로 지금 대충 잡고 있습니다만 2,000여명은 어떤 계층의 어떤 사람한테 물은 것이 제일 좋겠나 또 어떤 내용으로 해서 설문을 하는 것이 제일 좋겠냐 하는 쪽이 지금 다듬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안이 지금 교육전문기관이 용역기관에서 그 사안이 나오게 되면 그 사안을 가지고 저희 집행부는 말할 것 없고 또 집행부에서 지금 구상하고 있는 여러 관계자들한테 사전에 이런 2,000명의 대상에 대한 어떤 대상한테 물을 것이냐 또 설문은 누가 보든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물은 것이 제일 합리적 이겠다 하는 그 설문이 나오면 확정짓기 전에 또 그것을 여론을 수렴하고 자문을 받아서 확정 진 다음에 여론조사를 해서 약 9월경이면 끝날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교육전문기관이라고 그러셨는데 그 용역업체가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

계약은 되어 있어요? 그럼 용역업체는 말할 수가 없습니까?

저희들이 계약할 때 협의 과정이 여론대상은 약 2,000명 그런데 어떤 대상에 어떤….

예, 알았습니다. 그 문항과 대상숫자는 대충 인제….

그래서 그것이 확정되면 여론조사기관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은 됐다 그 말씀이죠. 마지막에 박국장님이 저는 갓쓰다가 장 파한 줄 알았더니 그래도 9월말이면 대충 여론수렴이 된다 말씀하셨으니까 그때까지 좀 지켜볼랍니다. 하여간 어떤 사안이 벌어지면 빨리 서둘일이 있고 서둘지 않을 일이 있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광주일고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때 작년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작년에 저희가 문사위원회에서 옮겨야 된다, 옮기지 않아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가 굉장이 많았던 걸로 압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 답변은 옮길려고 계획을 세운 바도 없고 옮기지 않는다고 그렇게 단호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쪽으로 북편쪽으로 옮기겠다 해서 옮겨서, 이설해서 짓겠다. 그래서 저희가 소음측정기까지 가지고 가서 전체 다 조사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으로 옮기면 소음의 문제는 없겠구나 하는 결론도 저희들이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교실개축비로 해서 19억을 계상한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통과도 시켰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또 옮긴다, 안옮긴다 그런 얘기가, 또 뭐 용역을 준다 이것은 그때도 지적을 했지만 교육청의 의지가 어디에 있는지 이건 진짜 저희가 볼때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저희 집행부에 요구한 사항은 광범위한 여론조사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고 또 그 학교의 부지는 팔아서는 좀 어렵겠다. 예를 들어서 60억이 든다면 19억5,000만원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나머지 40억원은 별도의 예산을 검토한 것이 좋겠다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주문을 받았습니다. 또한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또 청원이 들어와서 교육위원회에서 저희 집행부의 요구사항이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되 그 예산은 계상했지만 유보권고를 받은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청에서는 문사위원회 의견도 수렴하고 또 우리 교육위원들이 요구한 의견도 수렴해서 교육전문기간인 여론기관에 여론 조사를 의뢰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검토키로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박국장님이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또 어디에서 어떤 얘기가 돼서 그렇게 교육청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저희가 얘기를 할 때 예산세울 때도 학교를 학교답게 지을려면 80억정도 드는데 동창회에서 적당하는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평상적인 학교로 질 때 50억 정도면 된다고 한다. 그래서 19억 예산을 세울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또 교육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이고 다른 데서 권유한 사항이니까 전체를 백지화해서 여론조사를 할란다 하는 것이 제가 볼 때 어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주문은 문사위원회에서 주문되었고 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요구된 사항입니다.

동창회에서 또 다른 의견 나온 것 아니예요?

길어질 것 같으면 좀 쉬었다 하죠.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조수웅위원 먼저 질의하십시오.

조수웅 위우너입니다. 몇가지만, 두어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교육청에서 나가는 학력증진비가 있지요. 지금 보니까 학력증진비라고 해가지고 31개학교에 나가는 것이 있고 또 한군데는 1개학교 500만원 그렇게 나가는 것 있는데 31개교, 37페이지입니다. 사항병설명서, 그리고 학력증진비 지원 500만원, 예술고등학교 아마 한 학교에 500만원 이렇게 나가는 것인데 학력증진비, 그런데 사립은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31개교 사립학교인문계, 사립인문계고등학교 31개교입니다.

인문계 고등학교 31개교는 사립학교다. 예술고등학교는 공립이겠네요.

예, 공립인데 실질적으로 예술학교도 사립인문계고등학교는 기 당초예산에 학력증진비가 계산을 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예술고등학교에서도 진학지도도 하고 다양하게 특히, 학력증진비는 인문계고등학교에서의 진학지도를 위한 학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하나의 지원금인데, 예술고등학교도 특히, 일반계고등학교에 못지 않게 대학을 많이 진학시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 학교도 지원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검토해 본 바 타당하다고 인정돼서 계상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사립학교하고 공립학교하고 진학지도을 위한 하나의 학력증진비라고 나가 있는데 여기에 차등은 없습니까? 공립과 사립, 인문계고등학교.

차등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공립인문계고등학교는 1,500만원씩 지원을 해줬고, 사립고등학교는 31개교에 당초에 500만원씩을 지원해서 당초예산에 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도 공립학교하고 같은 입장에서 광주시내는 추첨배정을 받아가지고 평준화지역 학교니까 사립학교도 지원을 확대 실시해주라는 사립학교 교장단의 요청에 의해서 50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지원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공립학교하고 사립학교하고는 공립은 1,500만원, 사립학교에 이번에 예산이 계상된다고 하면 1,000만원이 지원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사립학교에는 500만원만 지급했다가 다시 사립학교 교장단에 의해서 더 지원을 해달라 증진비를 그래서 5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까? 원래는 공립학교는 1,500하고, 사립학교는 500만을 했다가 이번에 500까지 계상된 것 까지 합치면 그래도 500만원 합게는 있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듣고 일선교장선생님들 사립학교 교장선생님에게 듣기로는 사실은 이것은 교육청이 볼 때 전체적으로 진학지도를 위한 증진비가 되어야 되는데 공립과 사립이 너무나 차이가 있더라, 이것을 사실은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31개교가 인문고등학교를 포함해서 했다고 해서 퍽 다행입니다만 그래도 차등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 금년에 학급도서문고를 각 학교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할 때에 공립학교만 지원하고 사립학교는 지원이 안됐습니까? 고등학교, 중학교가.

지금 전진화사업추진 일환으로 해서 공·사립학교에 공히 접수되고, 사립학교나 신설학교에는 똑같이 공·사립 구분 없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립학교에도요,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공립학교에서는 이렇게 지원이 나와가지고 학생들에게 좋은 책을 읽게 하는데 사립학교는 안나와 가지고 학생들한테 걷어서 그 도서를 구입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나 그랬더니 언제쯤 사립학교에도 지원이 됐습니까? 같이 됐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초등장학 과장이 나와서…….

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초등장학과장 장춘식입니다. 초·중·고등학교에 저희들이 도서, 필독도서 구입지원금은 국민학교는 공립·사립 공히 4학생부터 학급당 15권을 한질ㄹ로 해서 사립하고 공립 구분없이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중학교도 역시 그렇습니다.

지원금이 얼마였습니까?

한권당, 총액이요.

예, 국민학교, 중학교 구분있을 것 아닙니까?

중학교, 국민학교 한권당 3,000원씩 하고요, 평균이요. 그래서 중학교는 15권이 한질이고, 고등학교는 10권이 한질입니다. 그리고 국민학교는 역시 15권이 1질인데 한권당 평균 2,500원씩 계산했습니다. 금년에 나간 것이 1억2,000정도 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는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에 올렸습니다. 고등학교 사립까지 올렸는데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사립학교는 그때 당시 본예산에서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립고등학교분을.

이것이 올라온 것입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지급이 안된 것을 본위원이 알아서 질의한 것이고.

그래서 아직까지 지급이 안된 것을 본위원이 알아서 질의한 것이고.

이번에 올린 것이 지금 사립학교에 아까 말씀드린 지원금입니다. 약간 중학교, 신설학교 중학교하고, 국민학교 시설학교 다수 있습니다만, 주로 사립학교에 지금 고등학교 지원금입니다. 여기 올라온 것이.

이번에 올라온 것이 사립학교 고등학교 지원금입니까? 그래서 제가 의문이 나서 아까 일괄적으로 지급이 되었다고 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급이 안된 것인데 혹시 지급한 금액이 남았다고 교육청에 반납한 금액은 없어요. 15권을 사고나서 금액이 남았다고 하는 학교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 집행상황은 금년 1학기가 넘으면 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이렇게 저희들이 학교에다 지원금을 줬는데 집해상황을 받아놓고 보니까요, 저희들이 학급당 15권을 한질로 해서 주는 목표보다도 훨씬 더 많이 학교자체적으로 구입을 해서 들어오는 권수가 우리 목표권수 보다 많습니다. 학교자체적으로 보내고, 사서 확보해서 독서를 하는 경향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지원이 되겠다 하니까, 차별 없이 한다 하니까 다행입니다. 현재까지 본위원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해서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여기에, 이 분야하고 예산하고 조금 틀린 분야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관리국장님이나 다른 분이 얘기하셔야지요. 학교별로 제2 외국어를 선택하는데요, 학교별로 제2 외국어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동신여고면 일본어다. 대성여고도 일본어다. 또 어는 학교는 독일어다. 한 한교가 한 외국어만 선택하지요. 그러고 있지요? 우리 장학관님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2개도 있습니까? 제2회국어를 2개인상 하는 학교가 몇 학교나 됩니까?

중등국장입니다. 지금 숫자를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다시 빼봐야겠는데요. 대개가 제 2외국어를 선택하는 학교가 일본어나 중국어를 하는 학교, 복수선택을 하는데는 일본어, 중국어를 한다든지, 또 사반아어를 하고 독일어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대개 지금 제2외국어로써의 우리 시내 고등학교가 선택하고 있는 범위가 독일어, 불어, 그 다음에 중국어 그리고 일어, 서반아어.

국장님, 제가 묻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왜 제가 이 질문을 하고 있냐면 저희들 자식이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다보면 사실은 일본어를 안해야 될 학생이 그 학교에 추첨에 의해서 떨어진단 말입니다. 자기 하고, 이 외국어에 소질도 없고 그 학습에 취미도 없는데 느닷없이 중국어를 한다, 일본어를 한다. 그것은 본위원이 교사, 학교별 교과편성위주에 사실상 학생위주가 아닌 교과편성위주의 어쩔 수 없이 외국어를 하고 있더라, 그래서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학교별 교사교류가 할 수가 없느냐, 공립이나 사립학교별로 교류를 해서 지금 우리 학원 같은데 사회체육교육을 하시는 과장님 아실겁니다만 학원에는 학원 독일어 선생님이 이쪽에도 가고 또 이쪽에 불어선생님이 저쪽으로도 가고 이렇게 교류를 하더구만요. 그러면 학생들 위주가 될텐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그 학교에 들어가면 그 외국어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조금 연구를 하셔가지고 선생님들 교사교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그 학생들이 굉장히 억울해 하고 있거든요. 그 학부형 자체도, 나중에 본고사가 될 때에 이 학생들이 시험 전공과목을 어떻게 택할 수 있느냐, 본위원은 이런 것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숫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8개교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48개교가 현재 제2외국어를 2개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복수 선택하는 학교가 48개교고, 그 다음에 5개 학교가 한과목만 선택하고 있습니다. 독일어를 한다든지, 중국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한과목만 선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일본어하 중국어하고 복수를 많이 하지요.

독일어, 일본어하는데 있고, 불어하고 독일어하는데 있고 각기 특립니다. 그래서 조위원 말씀대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사실상 할려면 각 학교의 학생들에게서 제2외국어를 선택하는 학생을 전부 자기 취미별로 희망별로 받아가지고 따지면 5사람 있어도 선생이 하나 들어가야 되고 10사람 있어도 하나 선생이 들어가야 되고 해서 선택하는 학생수만큼 거기에 필요한 교사가 배치되어야 되는데 제2외국어 선택에 따라서 말입니다. 몇과목이 됐든지, 그런데 사실상 학교에서 거기까지 교과를 팽창시키지 못하니까 많이 어느 정도 거기다가 압축사키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다른데에서 전학을 온다든지 하는 학생들은 주로 자기가 제2외국어 선택과목이 무엇인가 봐가지고 그 과목을 하고 있는 학교로 배치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교사를 교류할 수는 없겠느냐, 공·사립관계가 있고 또 역시 전체교육과정은 실수에 한정을 받아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상적으로 하자면 학교마다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선택하는 학생이 몇 명이 됐든지 그 교과 담임이 제2외국어 교과담임을 거기에다 배치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교사교류는 전혀 불가능한 일일까요?

글쎄요. 현재로 봐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공·사립관계가 있어서, 그리고 사립과 사립간에도 그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전체교유과정이 사간 수 이런 것이 있고 해서 각반으로 해서 운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개 2개 외국어를 선택하고 있는 학교는 그런식으로 해서 희망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학부형들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 학생들이 학원에 왔들 때 보면 나는 고등학교 때는 어쩔 수 없이 이 과목을 했는데 인제 학원에 재수하면서 바꿔야 되겠다고 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학원들간에 교류하듯이 우리학교들도 그렇게 교류가 안될까, 그래서 아이들편에서,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각 목명세서 37페이지. 제가 의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교육위원회사무처장 계실까요? 37페이지 보면 회의록 우송료라는 것이 1년에 한권에 1,500원 소포료해서 10회입니까?

오종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산에 대한 것만 질의 합시다.

오종열 위원입니다. 사립학교 재정보증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올라온 재정보조금이 17억원 가까지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동부교육청하고 서부교육청하고 학교수는 비슷한데 액수에는 상당한 차이가 나거든요. 혜택을 받는 학교의 재정규모나 학교규모에 따라서 다르다고 이해 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경우는 대단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지요.

예.

고등학교는 약6억7,000만원인데, 39개교가 혜택을 받게 되어 있어요. 기왕에 고등학교는 그런 보조를 많이 해줬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추경에는 적게 할당이 되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어야 할텐데.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재정 결함보조금이 이번에 17억만큼 추경에 계상하게 된 근본적인 사유가 하나 있습니다. 이 사항은 교육부에서 당초에 당초예산 계상할 때 수업료 인상폭을 75%을 감 조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업료에서 9%로 예산을 계산한 것이 7.5%로 계산하므로 해서 실질적으로 보조금이 증액된 것이 올시다. 그리고 중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차액이 있는 것은 학교별로는 다르겠습니다만, 지금 고등학교학생수는 줄어지고 중학생 학생수는 늘어나고 그런 실정에 있겠습니다. 그러면 중학교 학급수는 늘어나고 고등학교 학급수는 줄어지고 그런 단계로 해서 차이가 생기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자료에 의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만 크게 답변해 올린다하면 그런 사항으로 해서 증폭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학생수 감축과 중학교학생수 증가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납득이 안되는데요. 다시 한번 원인을 분석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 학교 하나의 사례를 들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홍복학원이라고 있지요.

예, 홍복학원 있습니다.

옥천여상고, 대광여고, 전남으로 되어있습니다만, 광남고등학교를 관리하고 있는 홍복학원 말씀입니다. 이 학교에도 상당액수의 재정 지원금이 가고 있지요. 금년에 얼마나 갔습니까? 재정보조금 말씀입니다.

옥천여상이 금년에 1억7,866만4,000원이 보조될 계획입니다.

보조될 계획 액수가 그렇게 된단 말씀인가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 보조금 나간 액수는 얼마가 됩니까?

나간 것은 90년도에 옥천여상은 없고요. 91년도에 7,337만운이 보조되었습니다. 92년도에는 1억7,866만4,000원을 보조할 계획으로.

금년 한해 통틀어서 말씀이지요. 앞으로는 더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끝내는 것 아닙니까?

보조금은 정산을 해봐야 확정이 됩니다. 년말에 가서.

왜 이걸 제가 질문하냐면 어제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대대적으로 나왔습니다만 이 학교가 여러 가지 높은 뜻을 가지고 설립했겠지요. 경영자도 열심히 하고 있을 겁니다만, 대광여고에 구조, 조건을 보면 대단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학교에, 설립조건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설립해줬다는데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고 그 다음 대광여고라고 하는 작은 학교 운동장앞에 대형건물을 짓고 있어요. 그 대형건물주가 자기들이가 그 말입니다. 재원이사장의 건물이라 그 말입니다. 그 대형건물이 10년이 넘도록 완공을 보지 않고 그 주변경관뿐만 아니라 교통장애 그리고 여러 가지 우범사태의 요인이 되고 있어요. 이러한 학교 그리고 왜 이와 같이 10년이 넘도록 그 학원에서는 학교가 아닌 다른 건물을 짓는데 이렇게 시일이 소요되느냐, 그 원인을 어떻게 분석해서 말하고 잇느냐면 남원과 남평에다 전문대학을 설립하느라 여력이 없어서 이와 같이 10년이 넘도록 한 개의 건물을 완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 어떠한 재정지원을 가보았자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지 않을까, 대단히 염려됩니다. 이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보고 그리고 사후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유효적절하게 지원금이 쓰이고 있는가를 감독하고 있습니까?

예, 재정결함보조금은 실질적으로 인건비올시다. 지금 수업료 인상폭하고 인건비 인상폭하고 그 사이가 되겠습니다. 지금 사립학교 재정결함조조금 보조기준이 공립학교의 어떤 수준의 동일한 학급교사수, 학생수를 감안한 금액을 공립학교에 지원해주는 액수대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은 수업료로 해서 모든 운영비를 충당하고 인건비도 일부 충당이 되겠습니다만 부족된 인건비에 대한 보조금액이 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시고 이 보조금은 매분기 산출해서 보조해줄 때 정산처리를 하고 년말되면 보조해줄 때 정산처리를 하고 년말되면 보조금산출기준에서부터 보조해준 내역과 동시에 전반적인 학교의 보조금사용내역 정산에 의해서 심사를 거쳐서 정산을 짓고 있습니다.

이 학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할 것이 몇 년전에 재정비리가 있었지요. 이 학교에 말입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감사에서 철저히 드러나 있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재정비리거든요. 이건 감옥에 가야할 사람이 교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에 대한 당 교육청의 조치를 보면 감봉 3개월로 끝나버렸어요. 이런걸로 봐서 교육청과 이 재단과의 어떤 유착여부에 대해서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2월에 교육감을 대상으로 해서 시정질의를 했을 때 이 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만 대단히 미흡합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는 집요하게 다룰 계획입니다. 철저하게 감독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중등교직국장, 이건 교육감을 대상으로 해서 말씀드려야 하는데 메모해 두었다가 분명히 말씀해주세요. 이 학교에 이홍하씨가 교장으로 있지요. 그런데 그 분이 이 학교 설립자이지요. 맞습니까? 이사장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홍복학원이사장, 이홍하씨가 이 학교 설립자인데 이사장은 누구로 되어있냐고, 설립자가 교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사장이 아마 딴 사람으로 되어있을건데.

예, 이사장은 딴 사람입니다. 성명을 알아가지고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교직국장님, 이분의 관리하에 실질적인 관리하게 세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옥천여사, 대광여고하고 남평에 있는 광남 고등학교, 신문지상에도 많이 나와있고 다른 영상매체를 통해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 학교에 이호라고 하는 교사가 있습니다. 광남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인사문제에 관한 한 우리 교육청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있냐, 홍복학원 관내에 홍복학원 내부학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사진은 우리 광주시교육청의 지도·감독을 받는 학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89년도에 해직되었습닏. 그런데 해직사유에 문제가 있어서 소송을 제기했어ㅛ. 1심에서 원고승소를 했습니다. 즉, 이호선생님은 부당하게 해직되었다. 따라서 원직으로 복직되어야 한다, 이런 판결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 재단에서 항소를 했어요. 항소심에서 다시 이호교사가 승소를 했습니다. 대법원에다 상고를 했습니다. 이 재단에서, 그래 대법원에서도 승소를 했어요. 이호선생님이 승소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도 실천을 하지 않아요. 무엇을 실천하지 않느냐, 제자리로 돌아가지 않도록 해버린다 그 말입니다. 왜, 교육부에 징계에 관한 재심위원회가 있지요. 거기에 소추를 했어요. 거기에서 교육부에 재심위원회에서 판결이 이호교사는 부당하게 징계되었다. 원직으로 복직시켜야 한다, 이렇게 판결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그러한 판결을 받은지 2개월이 지나도록 현재까지 이호교사는 그 학교교무실에 자리가 없습니다. 아무데라도 의자, 책상 갖다놓고 앉아 있었는데 자꾸 치워버려요. 수업도 주지 않습니다. 월급도 나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3년동안의 월급도 되돌려 줘야 하는데 그것도 주지 않고 지금 현재의 봉급도 주지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학원이 바로 홍복학원입니다. 학생들 징계가 가장 심한 학교지요. 이러한 학원에 재정지원하면서 재정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교육청은 당연히 그 업무에 관해서 지도·감독을 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렇게 재정지원까지 하면서도 대단히 소홀하다 하는 그런 결론을 얻을 수 밖에 없다는, 이게 의심스럽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교육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소견을 내일 아침에 책임자가 나오실테니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께 분명히 말씀드리세요. 내일 나오시지요.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 나오시지요. 당연히 나오셔야지요. 내일 조례 문제가 있으니까 나오셔야지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학생들의 책걸상을 새로 교체하는 것, 대체하는 것 참 잘하신 사업입니다. 아마 담임을 맡아보지 않으신 분들 또는 담임을 맡아본지 기억이 까마득한 분들은 우리 아이들이 국민학교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인체공학에 합리적인 그러한 배려를 하지 않는 이 걸상에 의해서 신체구조가 얼마만큼 왜곡되어 가는가를 아주 절실히 잘 못 느끼실겁니다. 이 책상과 걸상, 특히 걸상이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아이들은 대단한 시달림을 받고 척추와 환두뼈 이 부분에 가서 이상이 생깁니다. 엄청나게 많이 생깁니다. 그래 책걸상을 대체해 나가는 참 잘하시는 일입니다만, 규격을 조금 늘리는 것 이상으로 인체공학에 과학적인 배려가 벼로 가미되지 않았다는 그러한 사실을 보고 조금은 섭섭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관리국장님, 좀 더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고요, 왜 동부교육청은 약7,200여조가 이번에 대체되는데 서부교육청은 그 절반이 3,700여조가 대체되어야 하는가, 그 이유가 있을텐데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예, 동부교육청하고 서부교육청은 이 모든 예산의 산출기초나 자료가 양 구청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책걸상의 노후도를 상시 조사를 합니다. 매년 조사를 해서 노후도에 따라서 노후된 책걸상의 수에 비해서 매년 교체해주고 있는데 양 구청의 숫자차이는 노후도의 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후도의 차이 때문에 그렇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홍복학원이사장 이름이 구귀홍이라고 그럽니다.

누구 말씀이십니까?

홍복학원이사장, 구씨입니다. 구귀홍씨입니다. 설립당시 이사장입니다.

실질적인 이사장직을 수행하고, 행사하고 계신 분은 이홍하씨입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려도 국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러시고요, 만약에 걸상만 맞춘다고 하면 1조다. 얼마나 쓰입니까? 책상 말고, 걸상만.

걸상만 맞추면 6,500원 내지 7,000원 그런 답니다.

걸상만 맞추면 조금 덜 들지요. 아까 우리 정경주 위원께서 정보비, 판공비, 특판비, 이 액수에 관해서 문제점을 지적 해 주셨습니다만 만약에 우리 정보비나 특판비나 이런 액수를 1/3만 절약한다면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척추를 위해서 척추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리고 지장을 덜 줄 수 있는 이러한 의자를 1만개 이상 만들어 냅니다. 2만개정도는 만들겁니다. 그래서 교체해줄 수 있어요. 이런 점에 대해서 고려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회단체보조금이라 해서 1,300만원 별로 얼마 안되는 액수처럼 보입니다만 이 액수 가지면요, 이 액수처럼 보입니다만 이 액수 가지면요, 이 액수 가지면 우리 아이들 2,000명의 의자를 교체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 착안하셔가지고 이런 예산을 함부로 상정하지 않도록 이렇게, 이런 액수를 상정할 때 이 액속에는 우리 아이들의 의자가 2,000개 없어져 버린다는 것 이런 것을 생각하시고 예산을 세울 때 세워주셔야 하지 않겠어요. 앞으로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이런 건 올리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퇴직금이 1억2,000만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해당은 초등 한분, 중등 4분입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명예퇴직 예정자는 금년 1년동안의 명예퇴직 예정자를 말합니까? 어느 것을 말합니까? 금년 1년동안 이 다섯 분이 명예퇴직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말씀이지요, 이 앞에 하신 분 말고 그러면 이분들은 전부 평교사들입니까? 아니면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들 이십니까?

중등국장입니다. 방금 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명예퇴직자는 전부 평교사입니다. 평교사로서 대개가 60세 가까이, 60세가 넘어선 분 이렇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선정된 것은 본인들이 퇴직하겠다고 희망한 사람들을 전부 상정을 했고 뿐만 아니라 교육위원회에서 논의가 될 때에 저희들 광주시내 교사가 일반적으로 타시도에 비해서 많이 고령화 되었다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화된 선생님들이 명예퇴직을 희망했을 때는 어떤 예산이라도 우선해서 명예퇴직을 받아주고 그리고 교사의 신진대사를 하는 의미에서 전문교사를 채용하면 보다 그것이 활력소가 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그것이 예산면에서 절약이 된다고 하는 이런 계산이 나와서 지금 거기에 선정된 것은 모두가 초등이나 중등이나 평교사가 희망한 사람들을 전부 산정을 했습니다.

명예퇴직금 1억2,000만원은 1인당꼴로 말하자면 약 2,500만원 정도 됩니까? 평균 잡아서 말입니다.

계산은 잔여기간에 대한 본봉의 50%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법령을 조금 늘렸으면 좋겠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못되겠고, 그건 다시 한번 연구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러시고 지금 희망하면 거의 해줍니까? 원료교사들에 대해서는.

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주도록 우선 이번에도 다른데 예산을 절감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산정한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야영장에 6억이 배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교육부에서 지원금으로 내려온 것이지요.

예.

그런데 그 지원금은 우리가 요청해서 해준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원인 행위가 우리 교육청에서 나왔다는 이야기인데 참고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야영장이 그렇게 긴요합니까? 학교 교실 또는 학교 학생들의 등·하교관계 교사들의 연구관계, 연구실, 교육실 이런 것보다 야영장이 시급한 과제가 되겠습니까? 어떠세요. 우선순위 배정이.

연중 주요사업계획을 미리 예정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국민학교 5개학교를 신설하고 중학교 3개학교를 신설하고 또 부재수업해소를 위해서 320억을 투자했고 32억의 특별부과금도 전부 시설사업비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교육원의 교육원이 당초에는 학생교육원하고 야영장하고 두 기관의 기능이었습니다만 저희들이 통폐합을 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인원도 줄이고 기관도 한 기관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통폐합을 해서 전체 야영장하고 교육원 학생교육원의 전체 완성에 따르는 기본계획에 의한 마스터 플랜이 오래전에 세워져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캠프촌이 우선 급하고 그 다음에 기숙사, 수영장 이런 시설로 해서 금후에도 약 17억여원이 투자계획으로 당초에 교육부에 사업계획이 승인된 사항으로 해서 추진 되고 있다가 지금 캠프촌 예산이 확보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교육부에 특별예산요구를 요청했습니다. 3월중에 대통령께서 오셔가지고 브리핑 가운데에서 캠프촌 67억에 대한 시설비지원이 특별히 교부가 된 사항이로시다. 그래서 이 모든 사업소나 또 학교운영이나 모든 학습자료와 사안들이 계획에 의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성실하게 대답해 주신 것은 고마운데요. 동문서답이 되어버려서 딱합니다. 이런 돈이 지금 야영장에 투입되는 것보다도 학교현장에 선생님들 연구활동현장에 여기에 투입되어야 하는 것이 더 급할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인데 그런 점에서 그렇게 교육부에다 지원을 요청할 때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다가 집중적인 요청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요. 다른 위원님들께 죄송하니까 한 가지만 얼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통근버스 운행문제에 관해서 확실히 방침을 그렇게 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아무리 기다려봐도 예산서에 안올라와요. 선생들의 통근버스 운행 말씀입니다. 언제나 이것이 돌라온 것인가에 대해서 교육감님하고 상의하셔가지고 내일 나오실 때 대답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오래 갔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안성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67페이지하고 71페이지 보면 학교시설보수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68페이지 위에 보면 교실도장 및 보수가 3개학교를 해야 되겠고 담장보수가 5개학교, 상수도시설보수가 2개학교, 배수로공사가 2개학교, 합쳐서 12개학교를 시설보수하시겠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한번 이렇게 학교에서 공사를 하고 차가 드나들고 먼지를 일으키고 이렇 때 애들의 여러 가지 환경에 주는 좋지 않은 영향을 생각할 때 이러한 보수를 시작할 때는 완벽하게 한번 이것을 손댄 것은 다시는 더 이상 손이 가지 않도록 완벽하게 해야 될텐데 이 예산으로 이것밖에 안되는데 얼마입니까? 합쳐서 1억4,690만원이죠. 이걸 가지고 12개학교의 그러한 완벽한 보수를 잘 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렇습니다. 기존학교들중에서 우선 시급하게 보수를 필요로 하는 학교를 실태조사를 합니다. 실태조사를 하고 학교에서 또 요구가 있고 할 때 실태조사를 하고 그래서 이 사항은 교실도장공사가 3개교, 담장보수가 5개교, 상수도는 기존의 우물이 파져 있지만 물이 적게 나온다든가 적당치 않아서 새로 파는 입장입니다. 또 배수로공사가 2개학교입니다. 그러나 기존학교들은 대개 완료되는 입장이고 완급을 가려서 이번에 이 학교를 보수하고 또 상수도를 시설하고 배수로를 공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런 보수공사는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을 이요해서 주로 학생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현장관리도 철저히 학생들이 접근해서 위험한 입장이 안되도록 해서 현장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전체의 학교에 보수가 그 동안에 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로 인해서 금년까지 해서 3개년간 투자했기 때문에 거의 어려움은 대충되고 앞으로도 보수를 해야 되고 상수도를 인인을 해야 되고 그러한 학교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나와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한 대상학교는 우선 급한 학교올시다.

여기 71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노후시설보수 해가지고 7개학교입니다. 그래서 합해서 19개학교를 시설보수하는데 결국 2억7649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19개학교를 시설보수를 한다고 이렇게 볼 때에 물론 방학중을 이용하시고 완벽하게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완급을 또 가려서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과연 이 예산으로 19개학교의 이러한 노후시설이 충분히 보수될 수 있는 예산인지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의심스럽다 그 말입니다. 너무 적어요.

금년에도 85억이 환경개선사업비로 투자됐습니다. 초·중·고등학교에 그래서 중요한 가령, 교실을 개보수한다든가 중요한 환경개선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은 기책정해서 연초부터 지금 보수계획이나 개선사업업무를 추진해오고 있고 그런 가운데 이런 학교들은 추가해서 더 보수해야 될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양 교육청에서 이 사업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토록 요구가 있어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냐 하면 광천국민학교가 지금 변소가 옛날측간입니다. 재래식. 그래가지고 참 그 주변이 파리가 끓고 암모니아냄새가 진동하고 그 이웃 주민들이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세상에 학교가지금도 이렇게 재래식 변소가 있을 수가 있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번에 추경에 꼭 반영이 돼가지고 재래식 변소가 개축이 되도록 저는 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추경예산 가지고는 아예 들어있지도 않은데 또 앞으로 그렇다면 그러한 시급한 그런 학교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실 작정인지….

지금 국민학교, 중학교 사항은 동구는 동부교육청에서 서구는 서부교육청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신다면 서부교육청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교육청관리국장 이원송입니다. 방금 안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광천초등학교 보수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산에 지금 기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안나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업비예산이 양이 좀 많아가지고 한번에 발주를 못하고 지금 저희들이 준비중에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착공이 되겠습니다. 착공이 미구에 확실히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학부형이나 학교측으로부터 저에게 그러한 요청이 오지 않도록 좀 책임지고….

학교에도 진작 얘기해 드렸습니다.

저기 방림국민학교는 됩니까?

방림요?

방림초등학교.

방림국민학교요? 무슨?

변소말입니다.

지금 방림국민학교는 계획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

거기도 가보니까 애들이 진짜 문제가 있더라고요.

검토해서 연락 드리겠습니다.

방림초등학교 생긴지 오래됐잖아요.

예, 그건 맞습니다.

그러면 그건 예산성에 별 지장이 없다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학관님께 물어보고 싶은데요. 64페이지에 보면 학생생활지도업무추진경비 해가지고 897만2,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모범학생표창 및 세미나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지금 우리 세간의 지면을 통해서나 가슴이 서늘하고 섬짓하는 그런 모든 특별생활지도대상학생들에 대한 업무추진경비예산은 따로 어디 나와 있는 것입니까? 그런 학생지도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서부교육청학무국장 안복남입니다. 방금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지도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생활지도를 위한 매월 월례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가 편성이 돼가지고 교외생활지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쓰이는 경비 등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럼 지금 여기 교과목담당교사에 대한 다른 연수도 있고 그러던데요. 지금 참 이 자리에서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학교내의 여러 가지 남녀학생의 성폭행문제나 이런 여름철을 당해서 단체캠프나 또 여러 가지 저희 기성세대들이 상상치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런데 대한 지도대책은 있습니까?

예, 하계휴가중에 우범지역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는 반이 편성이 돼가지고 주기적으로 거기 현장에 가서 직접 지도를 하게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담교사들은 이런 역할을 잘 하고 있습니까?

예, 잘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담교사제도가 정말로 청소년의 문제를 내 자식처럼 그렇게 안타깝게 생각해가지고 내가 이 애들을 정말 잘 선도를 해야 되겠다 하고 나서시는 상당교사보다도 교육경력이 아주 연만하셔 가지고 교감, 교장승진이 잘 안되신 분들이 하나의 자리배정형식으로 수업이 면제되고 그런 식의 상담교사를 두고 실제적으로 학생들에게는 너무나도 세대차이나 생각의 격차가 심해가지고 전혀 상담역할을 못하는 상당교사들이 더 많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정말 인력낭비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 서부관내에는 방금 지적하신 몇 분 선생님은 원로하신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비교적 상당활동에 연륜을 쌓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큰 문제는 야기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서부는 아마 그런 모양인데요. 일반적으로 교육….

중등국장입니다.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담교사가 노령화 돼서 사실상 자리만을 지키고 오히려 젊은 상담교사가 그 자리를 차지하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당교사를 임용을 하다가 보면 그것도 전부 상당교사를 희망하는 선생들이 지원하는 교감을 희망하듯이 그렇게 지원을 하는 지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거기서 일정한 교육경력 이상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부가점을 계산해서 그래서 순위별로 상당교사를 임용을 하니까 하다가 보면 교육경력이 많은 선생님들이 해당이 되니까 그 선생님들을 노령화 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상담교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전부 상담교사의 자격증을 얻어서 얼마나 나이를 먹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기본적으로 학생을 상담할 수 있는 그러한 상담교사로서의 자격증을 취득한 연후에 그런 연수를 거쳐서 자격을 취득한 연후에 상담교사로 임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 상당교사는 일정하게 저희들이 감독을 휘해서 하고 있는것도 그래도 놀 수 있을 정도 그냥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일정한 활동하는 하나의 업무를 주고 있고 또 그 활동하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 일일일지를 써서 자기가 몇사람, 어떤 사람을 상담을 했다는 것을 내서 학교장이 전부 감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상당교사도 학생들하고 상담을 할 때에 오히려 나이를 먹은 선생님들이 교단에서 오래동안 경험을 했고 또 어떻게 보면 나이를 많이 먹어서 인생의 경험을 많이 했고 해서 성격상으로나 혹은 또 애들을 지도하는 면에서나 혹은 그 여러 가지로 그야말로 참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서 얘기하지 못할 면한 점도 충분히 인생을 오래동안 살았다는 입장에서 부모나 혹은 조부모와 같은 입장에서 더 따뜻하게 학생들을 지도를 할 수 있고 더 깊은 사실상 일선 현장에서 있는 이상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상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담교사가 고령화 돼서 그 상담의 능률이 오르지 못한다고는 저희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일반 그러한 여론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학교에서 성교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답변을 해주십시오.

성교육은 사실상 지금 저희들이 교육과정상에 나타나 있는 것은 도덕교과 그리고 체육교과 그리고 생물교과 이렇게 해서 또 뭐 가정교과에도 좀 나오겠습니다만 그 단원이 일정한 교과의 단원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해당교사들이 그 단원을 지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 성교육에 대한 것은 거기에 따르는 그 해당단원을 지도할 수 있는 교사들은 성교육에 대한 지도 이것들이 교육부에서도 나와서 거기에 의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과담당선생님들은 경우에 따라서 나이가 많은 선생님들도 있고 갓 그야말로 교과를 맡은 교단에 갓 선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연령적인 차이는 있겠죠. 그러나 결국 그 지도하라는 지침은 내용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자기 임의로 또 그 다음에 그 이상 깊이 들어가서도 안되고 그래서 그 한계가 있어서 대개 주어진 하나의 교육과정의 한계내에서 현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성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저도 그런 건 참 지금 중등교육국장자리에 있으면서 저 자신이 많이 의아할 때가 있습니다만 어디까지 해야 이것이 제대로 다 다뤄질 것이냐 또 그것이 너무 깊게 들어가서도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해서 사실상 특히 도덕교과 같은데서도 성교육을 성 그 자체보다도 하나의 도덕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가장 신성시해서 그야말로 학생들로 하여금 그렇게 교육이 이뤄져야 할 것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지금 대개 그런 차원에서 교육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주어진 하나의 교과의 한계 그 내에서 선생님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연수계획을 쭉 보면서 느끼는 것인데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최근에 광주에서 여러 가지 그런 부끄러운 문제들이 일어났다 할 때에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효과적으로 이러한 교육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아마 특별연수계획도 계획할만 한데 그것은 하나의 다부시되고 실제적으로 가장 지금 시급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장학관으로서의 여기에 대한 현실 타개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본위원이 들어서 지금 질문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그러한 어떤 정말 연수나 특별전담, 도덕교사, 양호교사, 교련교사간에 특별한 연수가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예산이 좀 그것을 써가지고 정말로 전인적인 교육을 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기왕에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사립학교에 우리가 예산을 줄 때에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이 옛말에 신외에 무물이라고 사람이 몸이 죽어버리면 천재고 뭐고 무슨 송요이 있겠어요.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이 건강 정신적, 육체적 건강이란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지금 그 건강을 담당할 교사들이 사립학교에 제가 보기에는 다섯을 갓 넘을 정도로 광주시내의 이 많은 학교에 그러한 담당자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드링 공립학교에는 양호교사를 쭉 배치를 했습니다만 사립학교에 없었던 것은 과거의 재정결함보조금을 주지 않을 때에는 각 사립학교에서 양호교사 TO까지 확보를 하면 그만큼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그때에 양호교사 TO를 자체적으로 확보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사립학교에 재정결함보조금을 저희들이 주고 있으므로 양호교사도 이제 있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교사 TO가 지금 문제요.

저희들이 당면한 것은 뭐냐하면 내년부터서 고등학교 공동지원제가 폐지되므로 해서 고등학교에 주로 사립학교가 많은데 학급 감축이 많이 됩니다. 학급감축이 되면 학급감축으로 인해서 교사잉여요인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지금 그 양호교사 TO도 중요한데 교사의 잉여요인이 많이 생기게 되니까 그 교사들을 우선 어떻게 그 적은 학급이지만 그대로 보유를 하면서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인건비 압박이 오니까 당장 해결을 못하지만 결국 양호교사는 점차적으로 해결돼 갈 것으로….

요즘에 환경공해문제가 심각하고 모든 이런 약물이나 기타 아시다시피 반드시 건강을 지키는 양호교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그러한 사립학교재원을 줄 때 그걸 권장사항으로 장학사님께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봉훈 위원 질의하세요.

조봉훈 위원입니다. 날씨도 무서운데 냉방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대단히 고생하십니다. 우리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께서 나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안계시니까 우리 관리국장님께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액 종규모가 95억5,000만원인데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3.5&;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정경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정보비는 185%, 특별판공비는 97% 이렇게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조금 너무했다는 생각이 안드시는지 묻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예산을 편성할 때 관례라는 것이 참 중요하겠습니다만 작년도, 금년도 예산대비를 해서 거의 예산을 관례대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도 답변 올렸습니다만 조봉훈 위원님께서 또 질의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실은 모든 행정비나 정보비의 사업비, 운영비를 당초 예산에 계상할 때 60%만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예,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아까 해주셨으므로 다시 해주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예산을 차기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 우리 광주직할시 교육청에서 독자적으로 예산을 편성 합니까? 임의로 자의적으로 예산을 편성합니까? 아니면 교육비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합니까?

교육비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사업의 시급성을 가려 가지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그 제일 주류가 의무적 경비하고 경상적 경비로 나눠서 지금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92년도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92년도 본예산을 짤 때 행정비 부분은 저희들이 92년에 총 소요예상예산액의 60%선에 맞추어서 본 예산 과목금액을 조정하라고 하는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광주직할시 교육청에서 자의적으로 60%수준에 맞춰서 이 관리행정비예산을 책정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로만 계상하라는 그런 지침은 없습니다. 저희가 전체 당초예산규모를 가지고 총액을 교육부에서 시달 받았습니다. 그 총액을 가지고 92년도 당초예산을 계상할 때 무엇을 제일 중요시했냐. 의무적 경비, 첫째 인건비하고 학교운영비, 학생수용시설비, 사립학교재정결함보조금을 필수적 경비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시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모든 인건비는 전액 계상하고 학교운영비도 전년도 수준에서 전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학생수용시설은 되도록 추경까지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당초에 50억이 서 나왔습니다. 수용시설경비가 이 인건비, 학교운영비, 사립학교재정결함보조금을 필수적 경비로 해서 예산을 떼어 놓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최소한의 행정비쪽으로 해서 60%정도밖에 계상이 못됐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사립학교재정결함보조금은 학생수용시설에 50억정도를 계상해서 최소한도 부제수업은 1차적으로 연초에부터 50억여를 당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육부에서 추가로 예산이 312억은 국민학교 5개 신설학교예산 그리고 32억은 국민학교 5개 신설학교예산 그리고 32억의 특별예산이 교부되었습니다만 그 예산도 저희 입장은 잉여금이 남고 추가경저예산 때 행정비를 계상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 의무적 경비하고 학생수용시설경비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비를 이번에 2회추경예산에 부족분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제 관리국장님께서는 나름대로의 논지를 가지고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국장님 말씀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이 정보비가 본예산에서 전체 92년 총소요예상되는 금액의 60%선에 책정이 됐다 하더라도 이번 추경에 그러면 40%정도가 증액이 된 정보비와 특별판공비가 책정이 되어야 되는데 185%와 97%가 됐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전년도 예산 대비로 해서는 그런 과다한 %는 아닙니다. 당초예산에 이번 추가경정예산하고 대비를 해보면 그런 %는 나옵니다만 시도간 또 본교육청의 91년도 당초예산하고 비교했을 때도 이번에 계상폭은 높습니다만 이 비교는 전년도 비교하고 당해연도 당초예산 비교하고는 폭이 견해가 다른 입장이 되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예산집행의 긴장이 풀리고 예산이 여러군데에서 너무 소홀히 다뤄지고 있다는 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정말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조성된 교육세라든가 이런 가용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교육행정과 교육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책임자들이 해야 될 일이고 특히 집행부 관리감독위치에 계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더욱더 충실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관리행정비가 과다하게 책정되고 반대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육내용의 질을 제고시키는 자기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에산배정에는 지극히 인색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를 제가 하나 제시해 보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9페이지 학교시설 세항중 9,000원, 중학교에 4,800만원, 합계 5억7,055만9,000원이 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낡고 노후된 교실을 중축하고 개축하는데. 이런 행정을 집행하는데 보다 더 신속하게 하고 해서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개선하고 해야 될 이런 예산은 이 기정예산 세워놓고도 집행을 안하고 이런 관리행정비 낭비성, 사치성 예산에 해당되는 관리행정비에는 이렇게 엄청나게 추경에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59페이지 나와있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59페이지 나와있는데 이것은 동부교육청 소관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5억7,055만9,000원 취소된, 감된 교육시설증개축비 원래 사업계획이 어느 학교 어떤 시설에 대해서 증개축을 하려고 했던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왜 취소되었는가 이것을 해명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여러 가지 점에서 예산의 타이트한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한가지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여건개선지원경비라고 하는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학교운영비항 일반고등학교세항중에 사항별 설명서 32페이지에 일반계 고등학교에, 9개 고등학교에 각 400만원씩 3,600만원, 35페이지에 실업계 고등학교에, 4개 고등학교에 400만원, 합해서 1,60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정예산에 없는 항목입니다. 교육여건예산지원경비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과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인지 저희들이 봤을 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지정하지 않고 막연하게 이렇게 교육여건개선재원경비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유용·전용의 소지까지도 다분히 가지고, 물론 이 예산이 곧바로 유용된다. 전용된다, 이것은 제가 그렇게 의심하고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가능성을 내제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예산은 가능한 줄이고 교육환경을 개선시키는 구체적인 사업에 이런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이런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우리 관리국장님이 지도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미스 프린트 여부를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7페이지를 보면 사학지원항 고등학교 세항 이렇게 해놓고 교육방송시설확충해가지고 대상학교를 서석국민학교로 해놨습니다. 이것은 이 항을 사학지원항에다 공립국민학교인 서석초등학교…. 서석초등학교….

예, 서석고등학교인데 이게 잘못됐습니다.

학교수가 지금 37개교로든가 31교 그 위에 아, 그럼 이것은 정정하고, 됐습니다. 또 하나 주요사업설명서항 학교교육원시설비 부분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42페이지에는 8억40만원으로 나와 있고 주요사업설명서 7페이지에는 9억4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1억원의 차이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학생교육원시설비가 사항별 설명서 42페이지에는 8억40만원 주요사업설명서 7페이지에는 9억4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8억40만원이 맞습니다.

그럼 주요사업설명서 7페이지 9억40만원은 8억40만원으로….

다른 것이 1억이 들어간 것은 아니예요?

방송시설 1억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랬죠?

방송시설이 1억이 빠져나갔다고요?

다른 항목으로 빠져 나갔습니다.

다른 항목으로요, 감사합니다. 상항별 설명서 2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재사업비항중 기타 사업비 세항중에 소송업무추진비가 3,5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기정예산액이 1,700만원인데요. 이렇게 소송업무추진비가 과다하게 고액책정돼야 될 만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업개요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수창초등학교 부지하고 비아남초등학교 부지가 소송이 추진이 돼가지고 지금 고등법원까지 수창국민학교는 종료가 되고 비아국민학교는 지금 고등법원에 항소되어 있습니다. 이 사안들 두 사안은 저희들도 변호인을 선정해서 소송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패소할 입장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수창초등학교 부지관련 소송비용청구를 하게 되면 약 1,000만원, 비아남초등학교 부지관련 소송비용청구가 약 2,500만원을 예정을 해서 지금 계상한 것입니다. 다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창국민학교하고 비아남국민학교는 사유지올시다. 사유지를 그동안 사용하고 있는 사안인데 물론 등기나 권리권은 소송 상대방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두 학교가 패소, 수창국민학교는 패소가 되었고 비아남국민학교는 패소될것으로 전망이 돼서 소송비용을 청구해오면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상한 예산이올시다.

감사합니다. 사항별설명서 21페이지보면 사회교육비 세항 중 사회단체보조금 7개단체에 1,3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7개단체중에 5개단체는 각 100만원인데 삼락회는 500만원, 문우회는 300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좀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입장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삼락회 회원은 약400명이 되고 문우회 회원은 약 12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수도 많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삼락회는 우리 교직자가 퇴임하신 분들의 모임체로 전국적으로 삼락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문우회는 일반직공무원이 퇴직한 분들이 회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서도 상당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책도 계셨습니다만 이 사안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의 재정지원요청이 있어서 이번에 2회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저기 나머지 5개단체들도 이보다 많은 액수를 신청하지는 않았는지요. 100만원씩만 요청하지는 않았을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은 많이 지원해 줄수록 좋겠습니다만, 나머지 단체들은 이번에 100만원씩만 계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단선진화사업에 많은 성과를 보다 밝은 심성과 보다 높은 지력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큰 공헌과 기여를 했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올라온걸 보니까 작년부터 시범학교로 지정이 되었던 산수초등학교, 봉주초등학교 그리고 문화여중, 상무중에 이번에 1,000만원씩 4개학교에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올라와 있는데요, 작년에 이 학교들이 시범학교로서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그래서 이 시범학교의 대상학교를 대폭 증가한 걸로 92년도에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부터 특혜와 지원을 해줬던 이런 학교에 추가지원보다는 신규학교, 이 시법학교를 새로운 학교에 확대해서 실시하도록 해야되지, 왜 작년부터 중복해서 이런 학교에 지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산수초등학교, 봉주초등학교, 이런 작년까지 시범학교로 명칭을 썼는데 올해 선도학교로 명칭을 바꿨고 시범학교운영으로 해 가지고 진흥고하고 서석고에 각3,000만원씩 올라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신다면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장학교ㅏ장 장춘식입니다. 우선 작년에 시범학교로 운여했던 학교들에 대해서 왜 금년에 1,000만원씩을 더 지원하느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4개학교가 작년에 저희들이 OHP를 학교에 보급을 하고 우선 같이 병행해서 해줘야 할 일이 OHP에 투시해야 할 TP자료의 원안을 개발을 해서 학교에다 보급을 해야할 필요성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4학교에서 국민학교, 중학교에서 쓸 TP자료의 원안을 작년에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 개발된 원안을 학교에다 전부 보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급을 하는데 저희들은 인쇄비가 그렇게까지 많이 들으리라고 생각을 안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질을 뭐로 해야 하냐 하면 TP자료원안을 두꺼운 지질로 전후면 해가지고 일반복사기에 넣어야 그것이 앞뒤면에 원안을 쓰게되어 있습니다. 얇은 종이를 하면 비쳐가지고 안된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질을 두터운 걸로 TP자료원안을 만들어서 전 학교에다 그 많은 양을 보급하다 보니까 인쇄비가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는 처음 출발할 때 시범학교 지원금을 2,000만원 줬거든요. 그 범위내에서 여러 가지 교구시설이나 자료개발하는데 활용하면서 전 학교에다 TP자료원안을 보급할 그 원안을 만들어 가지고 원안을 인쇄해서 학교에다 보급을 하다 보니까 인쇄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그 인쇄비보조를, 그 많은 고생을 했는데 인쇄비가 가실은 지출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인쇄비 지출하는데 적채까지 해서 되겠느냐 해서 4학교에다 1,000만원씩을 더 보조하게 된 이유가 그래서 보조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보급했던 자료를 각 학교마다 TP자료원안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돌아온 2학기에 전부 학교마다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여도라는 것이 대단히 높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단선진화 시범학교 진흥고등학교, 서석고등학교 2학교가 지금 3,000만원씩 올라와 있는 이유는 국민학교 18개학교, 중학교 18개학교는 이미 40개 시범학교중에서 38개학교는 본예산에서 예산이 우리 위원님들이 통과해 주셔서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사립학교는 그때 예산심의과정에서 두학교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해서 이미 두학교는 시범학교로서의 역할을 다른 학교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학교도 3,000만원을 지원을 해주셔야 할 형편이라서 사립학교중에 두학교인 교단선진화시범학교지원금으로 해서 3,000만원씩 6,000만원 올린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35페이지에 보면 산업체특별학급증설분운영비 지원해가지고 370만7,000원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자세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업체특별학급은 갈수록 학생수가 줄어들고 인기가 없다고, 일반적인 상항이 그런걸로 알고 있는데 전남공고에는 오히려 산업체특별학급이 증가하고 있는지 여부확인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남공고의…….

인문계고등학교 위탁산업교육차원이 아닌…….

네, 이 산업체특별학급이 전남고등학교에 2학급을 증설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 년초에 구체적인 내용을 학교현황을 파악해봤더니 주로 지망학생들이 각 언론 기관 신문사의 신문배달원이올시다. 그렇게 해서 전체 언론 관련이 불고 그러다보니까 신문배달원이 급격이 불어서 실은 4학급 정도가 더 증설해야 될 입장이었다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만 또 한 2학년이나 3학년 올라가면 애들이 줄어집니다. 그래서 학교요구는 4학급이었는데 2학급만 불러주므로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운영비를 370만 7,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부교육청 지금 국장님 계신가요? 49페이지에 보면 학교운영비세항 중 유치원세세항 정덕유치원에 여러 가지 합계 약3,000만원 이상이 추가지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여러 가지 합치면 3,000만원이 넘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9페이지 보시면…….

3,09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정덕유치원이 아니라 혹시 장덕유치원 아닌가요? 옛날에 그 정내혁씨 토지 국유재산 몰수해서, 정덕이 맞습니까?

예, 정덕이 맞습니다.

거기는 작년에도 좀 예산지원이 가고 그래서 시설이 괜찮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추가로 발생요인이 있습니까?

동부교육청관리국장 손재신올시다. 정덕유치원은 원래 사립유치원으로 운영하다가 국가에 기부채납된 유치원입니다. 그 동안에 투자가 없어서 너무 열악하고 또 유일한 공립유치원으로 지금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유치원인데 너무 노후돼서 이 유치원을 이번에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유아교육 진흥의 차원에서 지원해 드린 것입니다. 주로 바닥이 너무 노후돼가지고 교실바닥에 모노륨을 좀 깔아주고 놀이시설이 없어서 칸막이를 좀 해주고 의자를 좀 좋은 걸로 교체해주는 그런 내용들로 이번에 지원이 되도록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정예산액이 있었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유치원의 운영비라든가 의자구입비 1,800만원, 290만원 이것은 정덕유치원에 대한 기정예산액은 아니죠?

공립병설유치원이 또 따로 있습니다. 국민학교 병설된 유치원이 있고요, 독립된 유치원은 정덕유치원 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쭈신 교육환경개선비 감을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감된 것이 아니고요. 원래 교육환경개선비가 25억이 당초예산부터 계상되가지고 사업이나 학교는 지정돼서 지금 사업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작년에 당초예산을 세울 때 학교는 중개축비로 해서 환경개선비가 신설비로 전부 계상이 되어 있었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개축은 하지 않습니다. 금년은 쓸어 버리고 새로 짓지 않고 뼈대가 쓸만하면 그냥 후로링만 바꾸고 창틀만 바꿔서 그대로 보수해서 쓰면 예산이 적게들고 시서을 좀더 활용할 수 있지 않겠냐 해서 그 시설보수비로 사업이 책정이 됐습니다. 환경개선사업중에서 지붕의 방수를 한다든지 바닥후로링을 교체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대수선비 성격으로 과목이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설비로 계상되어 있는 그 사업 몫을 감해서 대수선비로 과목만 바로잡아 주는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제출을 따로 안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서부교육청관련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서부교육청관련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65페이지에 보면 92에 학급감소가 50학급이 나와 있는데요. 이건 국민학교입니다. 지금 서부교육청관내에서 국민학교가 50학급이나 금년도에 감축이 됐습니까? 그리고 중학교는 오히려 12학급이 증가되고, 65페이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5페이지를 보면 국민학교는 50학급이 감소되고 중학교는 12학급이 증가되고 이건 상당히 기형구조화 되었다고…….

그것이 감소된 것이 아니라요, 당초예산을 책정할 때는 정확한 학급수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 정도는 증가가 될 것이다 했는데 편성을 해놓고 보니까 약50학급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50학급정도가 더 계상이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그 액수를 감한…….

그러니까 실제 학급수가 이렇게 감소된게 아니고…….

예, 우리가 예상을 잘 못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계세요? 정경주 위원 질문하세요.

광주실고, 광주농고, 실업계고교 직업교육확충을 위한 CAD설치가 5억8,200만원이 돼있는데 이 CAD기가 뭡니까?

과학기술과장 이징석입니다. 캐드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모든 것을 컴퓨터의 도움을 얻어서 디자인을 하는 것입니다. CAD의 약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Com-puter aided design의 약자로 그것을 책정하는데 우선 플로타 한대가 약5,000만원, 그 다음에 디지타이저 한대에 580만원, 소프트웨어 한 세트에 약6,000만원, 책걸상 9조가 필요해서 약180만원, 방범시설을 그 실에 1조를 시설해야 해서 그 액수가 계상된 것이 4,000만원, 그래 이건 다른 시도에는 캐드시설이 기계공고에 안된 곳이 없는데 우리가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꼭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리고 시설과장님 나오셨어요? 여기 경상비, 정보비, 특판비, 국내여비, 수용비, 급량비, 여기 보면 관리시정에 행정과, 재무과, 시설과 가 있는데 다른 데는 7,600만원, 4,000만원 돼있는데, 여기는 시설과는 어떻게 2,000만원 밖에 안돼 있습니다. 이게 수가 적습니까? 하시는 일이 적습니까?

수는 저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정보비, 특판비, 국내여비, 수용비, 급량비가 다른 데보다 현저하게…….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시설부대비 속에 의식비가 좀 들어 있습니다. 기공식이라든가 또…….

그러니까 저기 실제 공사하는데 공사해서 기공식하고 준공식하고, 그런게 들어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그걸 알아보려고 그래요. 정보비, 특판비, 국내여비, 이거는 실제적으로 명목상 나타난 것이고 그 외에 정보비, 특판비, 국내여비, 수용비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단 얘기 아닙니까? 나타난 것이 그것이고.

예, 확실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만 의식비라고 해서 수건 하나씩 나눠주고 간단한 의식절차를 하는 경비가 있고 그 이외의 예산에는 정보비, 특판비 10원도 계상한 것이 없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 시설부대비, 건축하는데 기공 그거는 사실 말씀으로는 못하겠지만 어떤 제물을 한다든가 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공사비에 포함된다, 이 이야기인데 그렇죠?

부대비로 별도로 계상을 합니다.

또 하나 광주실업고등학교 41페이지 보면요, 교실증축비 4실, 1억2,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4실이라는 얘기는 교실 4칸 짓는다는 얘기입니까?

예, 이것은 기술적인 사항이라서 시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장 최상현입니다. 교실 3교실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4교실요. 그럼, 평당 이건 얼마씩입니까?

평방미터당 33만8,888원이 되겠습니다.

아니, 평당, 평당으로 따졌을 때.

11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정수로 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래 문교부…….

그건 평당 아니고 실당 3,050만원입니다.

그럼, 이게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번 예산에 보니까 교실은 90여만원으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기 때문에 본 예산때 올라온 것은 교실의 한 평당 90만원정도 그렇게 책정이 되어있던 걸로 압니다만.

당초 문교부책정은 조금 가격이 적었고요, 우리가 변경해서 받은 것이 3,050만원으로 확정…….

그러니까 전번 본예산 때보다는 증액됐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후로링 보수가 이게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충장중외 두학교 해서 후로링보수 1억, 55쪽 보시면요, 후로링보수 1억360만원 실당 지원액이 28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충장중에 후로링이 다른 학교와 어떻습니까? 현저하게 나쁩니까? 이게 55쪽입니다.

동부교육청관리국장 손재신입니다. 후로링 보수는 고장난 데를 해주려면 사실 더 많이 해야됩니다만, 예산범위내에서 최소 한도로 2개학교, 가장 심한데 2개학교만 계상을 한 것인데요, 후로링이 건축당시의 어떤 상항으로도 달라집니다. 더 오래된 일제시대에 지은 교실도 조금 좋은 바닥이 있는가 하면 이건 70년대에 지었는데요, 당시 후로링이 좀 질이 안 좋았던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후로링이 모두 갈라지고 애들 발을 모두 상하고 비접이 들고 베고 모두 그런 상태여서 교체를 해주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금방 말씀하셨듯이 충장중은 70년대 지은 교실이고 예를 들면 무진중학교 같은데는 오래전에 지은거란 말예요. 그렇죠? 아, 저 그게 뭡니까? 그게 서부죠? 그런데 서부교육청에 어디 들어 있습니까? 무진중 들어 있어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서부교육청에 무진중학교 수위실 한동을 짓죠? 몇평 지으십니까? 그거.

10평…….

그런데 어떻게 해서 10평을 짓는데 이건 또 3,500만원 되어 있어요?

서부관리국장 이원송입니다. 거기 수위실이 본동하고 멉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쪽에 야외변소를 지어야 할 형편인데요, 거기다가 곁들여서 변소까지 포함해서 지을 계획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변소까지 지으시기 때문에 평당 약 한350만원씩 내신다?

저희들이 지금 대개 계획은 그렇게 합니다만 실지 인제 설계를 해보면 정확한 액수가 나오겠습니다.

지난번 본예산 때도 변소문제가 나와 상당히 얘기가 많았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300만원이고 교육청에서 발주한 공사는 더 쌌단 말예요. 다 적었는데 이거는 지금 수위실인데 전체가 화장실이 아니란 말예요. 아닌데 화장실겸 수위실을 짓는데 3,500만원까지 필요하겠느냐……. 너무 많이 책정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그 규모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평수가 얼마인가도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수가 10평이라면 과다책정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평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보고해주식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박국장님, 24쪽을 보시면요, 기타사업비가 있습니다. 기타사업비에 보면 예전에 없던 것이 굉장히 많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찬조금 이거는 국고보조니까 그렇다치고요, 노력보사활동 440만원, 교육유공자 표창관리 519만7,000원, 또 교육차관 기자재부대경비 1,300만원, 상담봉사자운영 540만원, 또 사회교육협의회운영 48만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불요불급한 것이 아닌데 이게 책정된 배경이 좀 의심스럽습니다만 혹시 12월 달의 대사를 앞두고 좀 그런데 의식을 해서 편성한 예산인가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예, 24쪽의 기타사업비중에서 소송업무는 말씀드렸고 노력봉사활동은 전체 청직원들이 보리베기, 모심기, 또 자연보호활동 기구에…….

그런데 작년에는 없었는데 왜 하필이면 금년에 이렇게 예산에 없던 세우냐 그 말씀예요, 제 얘기는…….

직원들 사기진작도 시키고 또 다양하게 노력동원 및 자연보호캠페인활동을…….

제가 볼 때는 노력봉사하시고 사기진작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리고 우수교원 표창 및 장학계획추진, 생활지도 상담봉사자 운영문제는 초등교육과, 중등장학과사항이니까, 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등장학과장 이종현입니다. 상담봉사자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봉사자운영은 2건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상담자원봉사활동이라고 그래가지고 누년됐습니다. 누년돼서 운영해왔고 91년도까지도 운영이 되어 왔었는데 92년도 본예산에서 이 내용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상담봉사자 활동이란 뭣이냐, 지금 학부모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 있는 봉사활동인데 지금 약 200명의 활동하는 학부형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200명의 학부모님이 년희 2회의 연찬회를 갖습니다. 우리 시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모임인데 이번에도 전반기에 지금 30명이 연찬을 갔다 왔었는데 금년에 예산이 없어져 버렷는데 전국적인 모임을 안모일 수도 없고 이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년회 2회, 새로운 신기봉사자들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교육과학연구원의 상담실이나 또는 학생독립기념관의 상담실등 또 학교에 지금 시범학교가 고등학교 둘, 중학교 둘이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상담교사와 함께 동참해서 분담역할을 해주는 등 여러 가지 교육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학무보님들이 자녀교육에 이런 상담역의 교육을 해서 요원을 확보해 간다는 뜻도 있고 학생들을 어머님들이 자상하게 보살펴준다는 이런 뜻도 있어서 누년 해오던 것을 금년 본예산에서 없앴는데 저희들이 어려움이 많고 그래서 이 예산을 책정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상담봉사자운영면에서 또 하나는 학부모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로 자모가 되겠습니다만, 또 이분들이 누년 해왔던 일인데 본 예산에서 이번에 삭감됐었는데 약 50여분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년4회 모임도 갖고 이러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이분네들이 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공헌도가 많습니다. 학부모님들의 교육의 참여기회를 확대한다는 뜻에서 이런 모임들을 갖고 있었는데 이분네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참고로 작년도에도 약460만원 돈이 책정됐었는데 금년에 한푼도 없어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아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것은 예년도 정예사업으로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요, 본예산에 보면 학부모간담회 100만원씩 2회도 있고 또 여기 육성회장, 자모회장 모여서 연찬을 갖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굳이 만들어서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것은 상담봉사자운영하고 내용이 좀 다르겠습니다. 이를테면 저희들은 또 이것이 있습니다. 학생회회장단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동·서부교육청에서 또 회장단 모임이 있고 또 육성회회장단 모임은 별개의 문제가 되고 여기는 상담봉사의 차원에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누년적인 정예행사의 하나의 일환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초등교직과장 한동기입니다. 교육육공자표창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달 스승의날 교사 183명을 표창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버이날에 중등 37명, 특수학교 2명, 초등 88명, 학부모를 선정해서 표창한 사업비가 826만5,000원입니다. 이상입니다.

학부모표창을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분을 표창하셨습니까?

예, 기준은 자발적으로 학교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공을 하신 학부형…….

그건 어디서 추천하셔 가지고 하셨어요?

양교육청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이미 시행을 하셔 버렸어요?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이미 집행을 해버렸어요.

지난 5월달에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도 안섰는데 어떻게 어떤 곳에서 예산을 빼서 집행을 하셨어요?

추경을 전제로 해서 당위성을…….

그런게 어디가 있습니까? 만일에 삭감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과장님이 내시겠어요? 그런게 어디 있어요?

그건 저 스승의 날 교사의 사기진작과 또 학부형의 공로를 표창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기진작을 생각하셨으면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집행을 해야지, 예산도 안세워놓고 써놓고 나중에 추경에 올려서 이걸 한다는건 얘기가 안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이거 어떻게, 이거 문제인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많이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더 있어요?

아니, 지금 답변이 더 있어요.

초등장학과장 장춘식입니다. 교육차관기자재부대비는 공립특수학교 2개교하고 사립특수학교 3개교, 5개 학교에다가 외국차관을 받아가지고 보육시설이나 특수학교의 교육시설들을 차관에 의해서 기자재를 들여가지고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1,300만원 책정된 것은 그 차관에 의해서 들어온 기자재에 관세라든가 보관료라든가 기자재설치비 같은 것은 저희들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설치비나 관세나 보관료 같은 부대비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장학계획 추진을 위한 경비는 저희들이 앞으로 교단선진화하고 관계돼서 선생님들의 발문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발문기술의 실제라는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선생님들한테 한권씩을 보급을 함과 동시에 발문기술 실제에 관한 연수를 앞으로 계속해서 해가려고 하는 그런 일련의 계획들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거기 지금 예산돼 있는 것은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사회교육협회운영…….

사회교육체육과장 박동균입니다. 금년 봄에 사회교육협의회기구를 조직해서 조례로서 여러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그 협의회인원이 열두 분인데 이들 교육청관계자를 뺀 나머지 여덟 분에 대해서 3/4분기에 회의한번 4/4분기에 회의 한번 하는데 회의비 일인당 3만원씩 수당으로 24만원씩 두 번 해서 48만원 책정된 것입니다.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켜 드렸던 그것 말씀이시죠? 그거 본예산에 보면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업무추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예.

이상입니다.

간단히…….

안된다니까, 10분, 20분까지 가서는 안돼. 내가 30분전에 쉬려고 했는데 자꾸 뭐했는데, 5분내로 끝내겠습니까?

예.

오종열 위원하십시오.

위원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른게 아니라, 복잡한거 아니예요. 아까 거론이 됐던건데요. 학교찬조금 관리업무비로 해서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대답이 좀 모호하게 느껴져서 다시 묻습니다. 학교찬조금을 앞으로 계속 거둬들여 가지고 그것을 아주 유효적절하게 사용하는가 여부를 관리하는 그러한 관리업무입니까? 그 반대라고 그랬지요? 그런데 그런다고 하면 학교에서 찬조금을 걷지 않도록 감독하는데 쓰이는 경비다 그 말씀입니까?

다시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담당이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이라서 사실 오늘 감사를 받기 때문에 이 장소를 못와서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다시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는 보충수업, 자율학습 또는 거기에 따르는 찬조금,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찬조금이 있겠습니다. 자율학습에 따르는 찬조금도 있을 것이고 학교기자재나 학습자료나 학교의 어떤 찬조금도 있을 것입니다. 그 사안들이 각 시도가 가각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부산은 보충수업을 언제부터 없앤다든가, 또 학원수강 문제도 곁들여서 있고 이런 모든 찬조금이나 잡부금에 대새서 실질적으로 그 시도별로 공청회를 해보자. 그 시도의 지역성이 다 다르니까. 학부형의 의견은 어쩌고 선생님들 의견은 어쩌고 또 관계관의 입장은 어떤 것이냐 해서 교육과학연구원에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토론의 주관은 교육부에서 관계관들이 직접 나오셔가지고 그 교수 또 토론자를 초빙하고 또 거기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여러 가지 인사를 초청해서 기 실시를 했습니다. 이 예산이 교육부의 특별교부예산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요지는 앞으로 찬조금을 근절시키는 방향으로 나가는 거지요?

그 사안은 전체적으로 시도교육위원회별로 이번에 결과를 보고 교육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주 모호하단 말씀입니다. 아까 분명히 반대라고 했는데 내용은 반대가 아니예요. 그래서 다시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찬조금이 학교교육에 필요하다는 여론이 수렴되면 그런 방향으로 찬조금을 거둬들이는 그런 방향으로 또 일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안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지금 깔려 있는거 아니예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교육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중등국장입니다. 방금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찬조금이 앞으로 있을 것이냐. 전면 폐지가 될 것이냐 하는 글 내용에 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공청회에서도 사실 교육부에서는 찬조금을 전부 없애고 신문지상에 보도된 대로 정말 찬조금을 내고 싶은 독지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학교에다 그렇게 내서 자꾸 찬조금이 부당하다 정당하다라고 하는 그런 논의가 있어서 자꾸 사회물의를 일으키지 않는 방향에서 교육청에다가 직접 구좌를, 창구를 개설해 가지고 나는 이 돈을 그야말로 교육에 투자를 하겠다 해서 그렇게 찬조를 하는 독지가가 있으면 그것을 공적으로 관리를 하면 사회적 물의가 없을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취작 교육부에서 구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지상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공청회는 교육부의 의지는 무엇이냐 하면 이런걸 통해서 가급적 각 시도가 찬조금을 근절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앞으로 찬조금을 걷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근절하는 방향으로 해서 유도하는 일종의 공청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감잡기로는 공청회 결과를 분석해서 앞으로 교육부에서 찬조금을 근절 폐지하는 쪽으로 이렇게 유도를 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또 굳이 한다면 아까 모두에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교육청에다 공개구좌를 설정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교육청에다 공개구좌를 설정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창구를 설정해서 독지가가 스스로 거기에 낼 수 있도록 아마 그런 방법이 바뀌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 두가지가 병행된다거나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잖아요? 병행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지요? 근절하는 것하고 교육청에 내는 것하고는 비슷한 것이거나 또는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절된다면 교육청에다고 안내야지요.

지금까지는 뭐냐하면 찬조금이라고 해가지고 학교에서 거의 걷다시피한 그런 형태니까 이걸 앞으로 지양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명 조금 곁들여서 허용된 시간이 지금 답변하는데 많이 잡아먹어서 지금 제시간이 아주 줄어들었습니다만, 중등국장님이 답변하실 것이 아니라 그에 관계된건데 서부교육청 학교국장님이 답변하셔야 할 성질의 것 같은데요. 지난 봄에 학강초등학교 전양준교사가 부당전보당한 사실이 있었어요. 그의 가장 건원적인 이유중의 하나가 바로 캐비넷이든가, 뭣이든가를 담임선생님한테 날 파해가지고 돈 걷어 놓으라고 했거든요. 6만원씩. 그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거부를 적극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전양준교사가 자기가 돈을 내버렸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한 부당한 찬조금이란 이름의 거출행위를 실질적으로 강요한 한 교장선생님의 현 거취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지금 알기로는요, 거기 각 교실에 캐비넷이 하나씩 다 놓여지게 되어 있는데…….

아니, 국장님. 그 교장선생님을 다른데로 전보하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 뒤꼬리가 흐려져 있어요. 그 교장선생님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고요.

지금 현재 그 교장선생님이 내년 2월말일에 정년퇴임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임기가 몇 개월 남지 않아서 지금 전보의 대상에서 제외대상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대로 지금 놔두고 있습니다.

그럼, 그 학교에 현직교장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럼, 대리근무 나가셨던 장학관님은 지금 원대복귀를 하시고 장학관님이 그 현장에 나가서 교장직무대행을 했다는 말은 그 교장은 당연히 인사조치를 해야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인사조치를 하지도 않을 그러한 대상에 대해서 대행업무를 할 수 있다는 것,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장학관님이 학강학교 나갈실 때에는 교장직무대행이 아니라 교장선생님이 병원에 지금 장기간 약2주이상을 입원해 계셨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 학교의 안정을 위해서 장학관님이 그래서 그 학교의 안정을 위해서 장학관님이 수습차 학교에서 한 3주가량 근무를 했습니다.

2주일동안 입원해 계신 교장선생님이 계시면 반드시 장학관이 가서.

아니지요. 진단서는 4주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교장선생님은 현직근무를 하고 계신다 그 말이지요?

네, 잔여임기가 아마 1년이 넘었으면…….

전양준 교사는 내보내놓고 자기는 거기서 근무를 한다 그 말씀입니까?

1년이 넘었으면 인사조치가 가해졌을 텐데, 임기가 지금 몇 개월 남지 않아서…….

그 문제는 별도로 우리 한번 검토하기로 하고요. 예산관계이기 때문에 우선 보고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25페이지 보면 제일 끝에 이념교육업무추진이 있어요. 이념교육업무추진에 그 이념교육이란게 뭡니까? 무엇을 어떠한 이념을 교육한다는 것이지요?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액수야 얼마 안되는 것 같지만 사업내용은 상당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중등장학교장 이종현입니다. 사업명은 이념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전국적으로 중앙에 한국민주시민교육연구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각 시도별로 그 기회들이 결성되어 있습니다. 저의 광주시내는 4월 1일 현재 89개교, 초·중·고 교사들이 344명이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장이 지금 현재 학운여중의 최봉환 교장선생님이신데 여기에서 어떠한 일들이 하느냐 하면 주로 정신교육 측면에서 저희들이 민주시민교육을 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전국적인 조직으로 모여져 있는데 이분들이 이러한 좋은 여러 가지 사례발표도 하고 있습니다. 6월 1일자, 7월 15일자, 이런 책도 발간하는데 아주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책자도 발간을 하고 아주 활동이 괄목할만 합니다. 그래서 또 시도별로 저희들이 알아봤더니 서울이 년간 약800만원, 부산이 500, 인천이600, 강원이 500, 경기가 1,050정도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번에 본예산에서 사업비 2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회원이 많아서 주로 한데 이런 책자도 발간해서 학교에다 나눠주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 도저히 자금이 떨어져서 못하겠다고 다른 시도, 자기네들이 다 조사를 해왔데요.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제일 낮은 시도가 500만원이니까 저희들도 그 정도만 해주십시오 하고 해서 좋은 사업이고 저희들 이념교육이란 타이틀 있되 그 중에서 민주시민교육입니다. 전국적인 조직입니다. 그러니 저희 시도도 그 정도는 밀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내용은 조금 내용물 좀 주시고요. 그리고 부탁드릴께 있는데요. 행여라도 예컨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이렇게 불법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연기하면서도 지방자치가 잘돼고 있다고 이렇게 아이들한테 교육한달지, 이거 허위교육이거든요. 반민주교육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런 내용에 들어있거나 하지는 않는지 걱정스럽습니다.

내용보시면 어떤 교육인가 일목요연하게 나타납니다. 6월 1일, 7월 15일 것 드리고, 이런 좋은 일은 좀 밀어 주십시오. 타시도도 다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자료요청 하나만 할께요. 아까 학생생활지도업무추진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학생생활지도업무추진 내용을 자료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해주실 수 있지요? 이상입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학생교육원운영 운영비 1,500만원, 비품 및 행정장학확충 1,400만원, 송정도서관운영 도서 모으기 간담회 200만원, 사회교육비중에 문우회, 삼락회, 청소년광주직할시연맹에 사회단체보조 900만원, 기획감사행정기본업무추진비 300만원, 총무행정기본업무추진비 1,000만원, 중등교육행정기본업무추진비 400만원, 관리행정기본업무추진비 300만원, 총6,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성례 위원으로부터 학생교육원운영 운영비 1,500만원, 비품 및 행정장비확충 1,400만원, 송정도서관운영 도서 모으기 간담회운영 200만원, 사회교육비, 문우회, 삼락회, 청소년광주직할시연맹의 사회단체보조900만원, 기획감사행정기본업무추진비 300만원, 총무행정기본업무추진비 1,000만원, 중등교육행정기본업무추진비 400만원, 관리행정기본업무추진비 300만원, 총6,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자는 것입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재청이 있었습니다. 조봉훈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는 성립되었다는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2년도 제2회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도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김희수 부교육감님 이상 관계관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마치면서 제15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