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수 의원 5분자유발언

건설과장 명노천 입니다. 건설과소관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보 고 순 서 ㅡ92 하천골재채취직영사업 ㅡ칠갑산 도림공원 기본계획 변경 ㅡ목면 골재장 진입도로 포장공사 ㅡ구용제보수공사 ㅡ송방천 ㅡ화재대책 ㅡ군도 포장사업 추진 ㅡ소유지 개발사업 ㅡ소유지 보수 ㅡ골재장 진입로 확포장 공사 ㅡ장곡촌 주차장 설치사업 ㅡ도로 및 하천 편입용지 예산 ㅡ무한천호안공사 ㅡ경지정리사업 ㅡ농어촌 용수개발 사업 ㅡ풍수해 대책 ㅡ가뭄 대책 상반기실적및하반기계획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건 설 과 보 고 순 서 Ⅰ. 상반기실적 1. 92하천골재채취직영사업 2. 칠갑산 도립공원 기본계획 변경 3. 수면 골재장 진입도로 포장공사 4. 구룡제보수공사 5. 송방천 복개 6. 재해대책 7. 군도 포장사업 추진 8. 경지정리 사업 9. 소유지 개발공사 10. 소유지 보수 Ⅱ. 하반기계획 1. 골재장 진입로 확포장 공사 2. 장곡사 주차장 설치사업 3. 도로 및 하천 편입용지 보상 4. 무한천 구안공사 5. 경지정리사업 6. 농어촌 용수개발 사업 7. 풍수해 대책 8. 가뭄 대책 상 반 기 실 적 1. ‘92 하천골재채취 직영사업 o 추진현황 단위 : ㎥ / 천원 지역명 고시량 (허가량) 상반기까지채취실적 상반기까지반출수입금 1,000,000 184,623 182,407 1,139,235 1,125,417 13,818 왕건지구 400,000 141,411 139,959 862,879 853,750 화양지구 600,000 43,212 42,448 279,256 271,667 ㅡ 수입금 배분 ㅡ 대행사업자 : 475,520,710 ㅡ 채 취 재 : 240,586,600 ㅡ 직영군수입 : 423,128,590 o 문제점 각종 건설경기 침체로 당초 고시물량 1,000천㎥ 채취가 지난함 o 대 책 - 골재 수요처에 대한 적극적인 판촉 활동강화 - 대행 사업자로 하여금 골재판로 개척 적극 추진 독려 2.칠갑산도립공원 기본계획변경 칠갑지 설치 주변 자연환경지역 일반 자연휴양림 부설집단시설지역지정 광대와 천장호종상공사로 인한 수몰면적 광대로 천장호 집단시설지역 변경기회에 농산물 사업장 유치(숙박시설)등 일부의 위치를 변경하여 개발을 촉진코자 함. o 추진계획 - 자연휴양림 부설집단시설지역지정 - 대치면 광대리 산 71번지외 9필지 - 천장호집단시설지역 - 정산면 천장리 산6-1번지외 2필지 o 자연휴양림 부설집단시설지역지정 - 칠갑지 주변 자연환경지역 일부 자연휴양림광대 부설집단시설지역지정(약120,000평) - 게재 자연 휴양림과 연계 인접지역에 관계시설 유치(민자) o 천장호 집단시설지역 계획변경 - 국도변 일부 시설지(상업, 숙박시설, 주차장)로 용도 변경(약2,600평) - 집단시설지역 용도지역 변경후 농산물 집판장 유치코자함. o 추진개요 -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용역비 예산요구(도) (용역비 : 50,000천원) - 기본계획변경안설명 - 92. 7. 6 군수 - 도지사에 설명 - 실국장전전원참석중 - 민자유치가 가능하고 실제 개발이 가능하게 토지이용 계획이 수립되도록 노력하겠음. 3. 목면골재장진입도로포장(사고이월분) o 추진현황 사업명 공사개요 사업비 공사기간 상반기실적 하반기계획 목면 골재장진입도로 확포장 사업 L = 300M B = 7M 53,000천원 91. 12. 23 92. 8. 5 공사완료 o 추진부진사유 - 공사착공 : 91. 12.23 - 공사중지 : 92. 4. 18 (토지 타협불응으로 설계변경) - 공사중지해제 : 92. 6.25 (토지 타협으로 보상금 지급중) - 한전주 및 통신주 이전 지연으로 토공지연 4. 구용제 보수공사 o 추진현황 사업량 사업비 공사기간 상반기실적 하반기계획 호안공사 L = 400인 40,000천원 92. 6. 23 ~8. 21 공사발주 및 착공 미 착공 공사완료 - 입찰일자 : 92. 6. 15 - 계약일자 : 92. 6. 20 - 착공계 제출일자 : 92. 6. 23 (현재 미착공) o 문제점 2차례 착공촉구공문 및 수차례 전화촉구 하였으나 미 착공되어 재해우려 o 대 책 - 관계법규에 의거 계약의 해지등 필요한 조취를 수행토록 계약부서에 홍보 - 우기재해를 극소화하기 위하여 군 보유장비를 동원 응급조치 5. 송방천복개 o 추진현황 공사명 사업량 사업비 사업기간 하반기실적 하반기계획 송방천복개공사 하천복개 L=130M B=20M 661백만원 91. 8. 6 ~92. 7. 27 공사완료 o 착공후 주차공간으로 이용(주차가능댓수 : 96대) - 지역경제과에 이관 o 추진현황 가. 수방자재확보 보유량 92사용자량 92확보량 P.P마대 묶음줄 P.P마대 묶음줄 P.P마대 묶음줄 5,746본 72,475매 4,546본 54,475매 1,200본 18,000매 - 사업비 : 3,000천원 - 읍면배부일자 : 92. 6. 15 나.방재훈련실시 o 도상훈련 - 기 간 : 92. 5. 14 - 5. 16 (2박 3일) - 장 소 : 군청지하회의실 - 참석인원 : 110명 - 훈련내용 : 재해의 발생을 미언에 방지하고 재해대책요원으로 하여금 재해발생시 응급복구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도상훈련실시 o 실제훈련 - 일시 : 92. 5. 15 (14:00 ~ 16:00) - 장소 : 청양읍 백천리 (공설운동장 부지) - 참석인원 : 50명 (수방요원) - 동원장비 : P.P마대 250 매 말목 30본 - 훈련내용 : 청양읍 백천리 공설운동장부지 산림훼손지 토사가 집중호우로 노출되어 지방도 621회차 교통두절 상황을 수호전 및 장비자재를 동원 읍급복구 교통소통 다. 재해대비사전조치 o 이재민 수용건물지정 단위 : 명 이 재 민 수 용 건 물 지 정 학 교 마 을 회 관 교 회 관 서 o 응급복구용 장비지정 단위 : 명 백 호 우 덤 프 o 재해 취약지 대책 시설명 취약지 조치사항 조치일시 35개소 공설운동장부지 (산림훼손지) 절개지 : 1850m : 330m 절개지토 사유출로 인한호우 시피해우 o 동원장비 -백호우 1대 -덤프 1대 o 동명인원 -군인 : 80명 -수로원 :9명 -미화원 :15명 비탈면 비닐덮기 L=2000M 하상에 수목 및 잡초로인 한조우시 유수소통 지난으로 피해우려 수목 및 잡초제가 o 동원인원 : 55명 o 사업비 : 1,500천원 ~ 6. 30 하천(제방) 제방세굴 호우시 제방붕괴 로인한 농경지유 실,매몰 o 하도정비 및 마대쌓기 o 동원인원 : 15명 o 마대 : 150매 (제방) 제방소파 호우시 제방붕괴 로인한 농경지유 실,매몰우 o 소파부분보수 o 동원인원 : 18명 o 백호우 :1대 대흥인양 (제방) 제방소파 호우시 제방붕괴 로인한 농경지유 실,매몰우 o 소파부분보수 o 동원인원 : 22명 o 백호우 : 1대 하상이 높고수 목및잡 초무성 L=300M 호우시 제당범람 으로인한 제방유실 및농경지 파실우려 o 하상정미 및 수림제거 o 동원장비 : 도쟈 1대 육군 제 부대소속 하상이 높고수 목및잡 초무성 L=400M ~5. 15 청양군 관내 28개소 호우시 하천물이 역류되어 농경지 침수우려 o 수문조작 개폐여부 o 기름칠 및 도색 ~ 5. 15 라. 수해 상습지(침수지)현황 침수대상 침수면적 대 책 유수시설명 관리청 1,222ha 배수장 : 12개소 수 문 : 2개소 오산미들 화양 1 배수장 125HP X 750MM X 3대 청양농조 가마들 화양 2 배수장 150HP X 800MM X 2대 청양군 신흥들 신 흥 수 문 1.8 X 1.5 X 29 X 2 청양군 배수장미설치 석화동들 석화동수문 1.5 X 1.5 X 17 X 1 청양군 배수장미설치 왕진들 인양배수장 275HP X 960MM X 2대 275HP X 950MM X 1대 400HP X 1 , 100MM X 4대 청양농조 중산들 중산배수장 150HP X 700MM X 2대 200HP X 850MM X 3대 청양농조 동강들 동강배수장 175HP X 700MM X 2대 200HP X 850MM X 3대 청양농조 장평들 분향배수장 125HP X 600MM X 2대 200HP X 900MM X 2대 320HP X 1 , 100MM X 2대 청양농조 7. 도로포장사업추진 - 91 사고 이월 사항 공사명 사업량 사업비 공사기간 상반기실적 하반기계획 확장L= 9.2km 포장L= 12.1km 4,347백만원 비봉~운곡간 도로포장공사 확장L= 1.3km 포장L= 0.8km 91. 4. 20 ~92. 5. 13 비봉~화성간 도로포장공사 확장L= 2.5km 포장L= 6.6km 91. 5. 30 ~92. 4. 27 구룡~미담간 도로포장공사 확장L= 2.4km 포장L= 4.7km 91. 3 27 ~92. 7. 28 공사완료 청남~목면간 도로포장공사 확장L= 3.0km 91. 5. 30 ~92. 8. 1 공사완료 - 92 사업 공사명 사업명 사업비 공사기간 상반기실적 하반기계획 확장L= 10.4km 포장L= 10 km 5,194백만원 소 계 확장L= 6.8 km 포장L= 10 km 온직 ~ 장곡간 도로포장공사 확장L= 0.6 km 92. 4. 20 ~ 12. 5 공사완료 구룡 ~ 미선간 도로포장공사 확장L= 1.5 km 92. 4. 20 ~ 12. 31 비봉 ~ 운곡간 도로포장공사 확장L= 1.1 km 포장L= 1.6 km 92. 4. 21 ~ 11. 3 비봉 ~ 화성간 도로포장공사 확장L= 0.1 km 교량가설L= 72m 92. 5. 8 ~ 11. 3 주정 ~ 형산간 도로포장공사 확장L= 3.5 km 92. 3. 30 ~ 93. 5. 청남 ~ 목면간 도로포장공사 포장L= 2.7 km 92. 4. 20 ~ 12. 5 공사완료 녹강교가설공사 교량L= 50 m 92. 6. 10 ~ 12. 6 공사명 사업량 사업비 공사기간 상반기실적 하반기계획 농어촌도로 해남 - 남천간 도로포장공사 확장L=3.6km 92. 5. 12 ~93. 6. o 문제점 ‘92 사업구간 편입용지 미승락으로 공사지연 - 부재지주비형조 - 보상금 과다 요구 승낙 토지 사업명 대 상 토 지 승 락 토 지 미 승 락 필지수 필지수 필지수 93,231m (83.5%) 77,664m 15,627m 군 도 포 장 60,137 45,704 14,433 농어촌도로포장 33,154 (96.4%) 31,960 o 대책 - 미승락 토지주 설득 - 포장사업 필요시 공감대 형성 - 보상금 지급 - 7. 15경 지급통지 - 계속 불응시 수용조치 8. 경지정리사업 o 추진현황 지구명 면간계획 사업기간 상반기실적 하반기 사업량 사업비 사업비 집 행 146.2ha 1,839,100 894,866 강 정 1,797,500 92. 1. 29 ~ 7. 20 853,266 영 양 20,582 92. 1. 29 ~ 5. 30 20,582 92. 7.~ 10. 20 천 내 21,018 92. 1. 29 ~ 5. 30 21,018 o 문제점 - 주민 욕구 과다 - 관급자재 적기 수급 지난 o 대 책 - 주민계도 및 설득 - 관급자재 조기 납품토록 조달청 및 생산회사에 촉구추진 9. 소유지개발사업 o 추진상황 ( 단 위 : 천원) 세 부 사업명 사업 규모 사 업 비 사 업 기 간 비 고 93이후 592,877 71,429 150,914 370,534 큰골소유지 보강 공사 L=119m H= 15m 321,256 51,429 55,621 214,306 92. 3. 31 ~ 11. 20 군합자 경연건설 (주)대표 이 광 복 사라동소유지 보강공사 L=53->64m H=6->8m 371,621 20,000 95,393 156,228 92. 3. 31 ~ 11. 28 청일건설 (주)대표 임 종 운 10. 소유지보수 o 추진상황 ( 단 위 : 천원 ) 세 부 사 업 명 사 업 규 정 사 업 비 사 업 기 간 진 도 비 고 56,000 띄실소유지 보관교체 25,000 92. 3. 16 ~ 5. 14 공급자 청일건설(주) 대표 임종운 정자소유지 여수토방수 로보수 L=40M, B=4M 31,000 92. 3. 16 ~ 6. 9 공급자 청일건설(주) 대표 임종운 하 반 기 계 획 1. 골재장진입로확포장공사 o 공사내용 지구명 사업량 사업비 공사기간 하반기계획 L= 480 M B= 1.7 M 145,630천원 미발주 공사완료 L= 300 M B= 5.5 M 50,000천원 o 추진내용 - 왕진지구 : 7월중 조사측량 계획완료 - 화양지구 : 당초공사 토공 완료 후 추가공시(포장) 초속 착수코자 함. 2. 장곡사주차장설치사업 o 사업내용 사 업 명 위 치 조 성 면 적 사 업 비 공 사 기 간 상 반 기 실 적 계 획 실 적 장곡지구주차장 설치공사 대 사 장 곡 4,560m 90,800천원 미발주 o 추진부진사유 - 토지 타협 불응으로 인하여 착수지연 - 공사발주 : 92. 7. 9 발주 의뢰 3. 도로및하천편입용지보상 o 하천보상계획 (단위 : 천m / 천원) 구 역 총 보 상 대 상 기 보 상 실 적 하 반 기 계 획 보 상 률 (면 적) 보상액 보상액 939,666 직 할 하 천 668,037 지 방 하 천 271,629 o 추진방법 - 하반기 보상계획 토지 현 이용상황조사 - 92. 7. 15 까지 - 보상대상토지 감정의뢰 - 92. 7. 20 (예정) - 기 보상청구(접수 순서)에 의거 지급 :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 추진 o 도로보상계획 ( 단 위 : m 백만원) 도 로 별 공 사 개 소 토 지 지 장 물 건 수 금 액 건 수 면 적 금 액 건 수 금 액 131,031 지 방 도 37,740 군 도 60,137 농어촌도로 33,154 4. 무한천호안공사 o 수해예방 o 주민 숙원 사업 해결 o 위 치 : 화성면 신정리 o 사 업 량 : 호안 L = 1,000 M o 사 업 비 : 200,000천원 - 도비 : 100,000 천원 - 군비 : 100,000 천원 o 추진요령 - 조사측량설계 : 92. 8 월 - 사업발주 : 92. 10 월 (농작물 식부로 인하여 추수 후 사업시행) o 효 과 - 수해방지 - 인가보호 25호 - 농경지 보호 4ha 5. 경지정리사업 o 농업기계화 및 농촌근대화촉진 o 농업생산기반조성 - 농지 이용율 재고 o 추진계획 ( 단 위 : 천원) 지 구 명 사업비 공사기간 1,480,000 광 평 화 성 광 평 935,000 92.11 ~ 93.5.30 청양군 청 수 청 양 청 수 120,000 용 천 비 봉 용 천 425,000 청양농로 o 조사측량설계 : 92. 7 ~ 92. 8. 30 6. 농어촌용수개발사업 다목적 용수개발로 농어촌 지역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와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한 용수공급 o 추진계획 ( 단 위 : 천원 ) 위 치 급 수 대 상 사 업 규 모 소 요 사 업 비 공 사 기 간 정 산 역 촌 95세대 배수지 : 1지 송수관 : L=5,000m 장옥 : 1동,수중모터1대 80,000 92. 10 ~ 12. 30 o 추진요령 - 반정개발 -농어촌진흥공사충남지사 - 기간 : 92. 7 ~ 92. 8 - 이용시설 - 삼관 : 군 - 기간 : 92. 10 ~ 12. 30 o 효과 농어촌용수공급 : 95세대 7. 풍수해대책 가. 재해대책 상황실 운영 o 기 간 : 6. 15 ~ 10. 15 o 근 무 지 : 해일 1명씩 근무 (건설, 도시, 민방위과 직원) o 근무장소 : 건설과 나. 재해취약지구 재점검 o 기간 : 7. 7 ~ 7. 16 (10일간) o 점검대상 : -배수문 : 28개소 -배수장 : 12개소 -산림훼손지 : 1개소 -제방(하천) : 6개소 8. 가 뭄 대 책 o 강우량 ( 단 위 : mm ) 구 분 평 균 대 비 91 대 평 년 비 1 ~ 4 월 o 저수지 저수율 - 저수지 : 10개소 - 평년저수율 33% - 최고 : 관산 44% - 최저 : 화암 11% - 소류지 : 71개소 - 평균저수율 22% - 고갈 : 27개소 - 최고 : 신왕 55% ( 단 위 : % ) 평년대 상 순 중 순 하 순 상 순 중 순 하 순 상 순 중 순 하 순 상 순 중 순 하 순 o 양수장비활용 양수기 전기모타펌프 송수호스 급수면적 1386대 1228대 3729대 3691대 2418km 2182km 장비전체활용시1일1532ha급수가능 o 조치 및 대책 -양수장비 사용료 면제조치 ( 92. 7. 1) -향후가뭄 계속시 양수용 유류대 송수호스 -양수기 등 구입에 소요되는 예산을 국도비의 지원과 군비(예비비)에서 지원하여 가뭄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2페이지 골재채취장 그 경영에 대한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사항이 있는데 이것도 문제점이 되겠지만 그보다도 저희가 듣는바로는 대행업무계약기간이 1년간으로 되어있어서 그 상당히 업무추진상 문제점이 많이 도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전해듣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대책이라든지, 그 구상 허간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지금 하천법을 개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것이 한번계약을 하면은 3년내지 5년을 지속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그러고 다음에 칠갑산도립공원 기본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상당히 매우 고무적이고 좋은 일을 하시는데 거기에 한가지 덧붙여서 추가해 주셔야 할 사항이 있는데, 그 작전지구는 지금 현실적으로 그 피서객이 많이 집합되고 있는데도 거기에 수반하는 위락시설이 없어 거기에 따른 그 독립시설이라도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것 좀 이번에 변경하는 게제에 그 한 두개도 단독시설로 포함을 시켜주셨으면 하는데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 거기가 먼저도 논란이 되던 곳인데요. 금년에 기본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그지역이 단독시설지구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변소하고, 구판장이 하나가 설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더 필요하다면은 그 이상 그렇다고해서 거기다가 집단시설지구로서는 좀 불합리 한 것같고 단독시설지구로서 여러 가지 휴게소라든가 간단한 이런 것은 확장하는 방향으로 이번 기본계획 변경과정에서 검토를 받겠습니다.

휴게하고 식당 하나라도요, 민박시설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하나 박아주는 것이 여러 가지 면으로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되요, 그것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이것이 군정업무소관은 아니라고 하는것도 저도 듣고 있고, 또 그런 답변이 있을것으로 예견이 되는데 앞으로 군정질의때 저희는 천상 군수를 대상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예언겸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칠갑지 추진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돌아가는 것이며, 지금 현재 추진방향이 어떤것인지 이것 뭐 오늘 답변 안하셔도 좋아요, 이것은 좀 한번 횡적으로라도 좀 자료 좀 충분히 좀 입수를 해가지고 이 다음번 군정질문때는 아주 명쾌하게 좀 대답 좀 해주시는 사전 예비지식 좀 갖아 주셨으면 하는 뜻으로 부탁말씀 드립니다.

칠갑지 추진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 의해가지고 서면으로 하던가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그 장평 제방에 대한 보완공사인데요, 이것이 92년 6월 23일날 착공을 한다는 제출일자가 되어있는 모양인데요, 현재 공사를 하는 도중이라고만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 공사를 착수했으며 현재 하고 있고 않하고 있는 것을 전화상으로 장평면에 알아 보셔가지고 다시 답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것은 저희가 어제도 현장 확인을 했고, 그저께도 했고,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제부터 착공이 되었습니다.

어제부터 했어요? 그저께 저희가 알아보았는데, 안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서면질의한 뒤에 답변을 해주신데 대해서는 그 공사를 하고 있다는 답변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왜 이렇게 늦어집니까? 지금, 그 우기가 되어가지고 폭우가 쏟아져서 그 터진뒤에 그것 막을려고 그러나요?

그런 문제 때문에 그 업체를 데려다가 단단히 했습니다만 그 업체는 업체대로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강요할 수 있는 것은 계약 공기가 8월 21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내에 할 수 있는 공정 계획을 써내라 해가지고 지금 강력하게 지금 닥 다르고 있는 중입니다.

공사해주시는 것은 좋은데 우기에 이것 사전 방지대책을 한 일이 지금 집중폭우가 쏟아지게 된 때에도 공사를 안 하고 있다가 어제 착공을 했다는 것은 그 회사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래서 여기서 해약하는 문제까지 검토가 되었었어요. 계약부서에다 이러한 사항이니 해약조치를 해달라고 까지 했었는데 결국은 이것 해약을 하면은 또 입찰하고 하면은 또 한 몇 달 걸리고 그러니 그러겠느냐 해서 다시 검토해가지고 그냥 일을 시켰는데요.

수고는 많이 해주셨는데 생색이 안 납니다. 이렇게 한다고 볼 때에는....

골재채취에 관하여서 말이요, 내 소견으로서는 아까 말씀에 6,400원을 루베당 6,100원으로 내리고 6,100원을 6,000원으로 내렸다, 요는 인근에 골재도 상품이니까 값이 형성되는 값이 있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그러면 만약에 골재가 달린다고 할 때에 금년에는 건설이 불황이고 수용처가 없어서 그런 모양인데 성수기때 잘 팔린다고 하면 값을 올릴 용의는 없습니까? 연동제로 하자 그런 얘기요.

올릴 용의는 있습니다.

있지요, 그러니까 연동제로 하자 그런 얘기요.

그건 수시로 올릴수도 있고 내릴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에 따라서, 그러면은 더 안 팔리면 더 내릴수도 있어요?

예. 더 내릴 수도 있습니다.

수입이 없어도, 군수입이 없어도.

군 수입 때문에 이게 올리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군수입이라 덜 받으면 수입이 덜 될텐데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점을... 왜냐하면 이것이 루베당 300원을 덜 받든지, 100원을 덜 받으면은 100원 전액이 군에서만 손해를 보는 것이거든요. 업자는 하등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을 해서 하는데 단, 군에서 따지는 것은 사실 원기계산이라고 하는데 원가계산의 근거는 없고 작년도 가격 이하로 인하할 수 있느냐 이렇게 극한적으로 말씀하신다면은 그럴수는 없겠죠. 주의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최대한으로 내려서 판매를 촉진할 수 있다면은 내릴 용의도 있습니다.

보충해서 한마디 말씀드리겠어요. 300원 차이가 났는데 그 근거는 어디에 대고서 하는 거예요 그게.

예. 그것은 그렇지 않아도 조정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됐던 그러한 사항입니다. 원래 왕진지구하고 화양지구는 그 진입도로가 총 거리, 또 포장구간, 비포장 구간을 계상을 해서 300원 차이를 두어야 옳습니다. 그 깃점을 정산을 기준으로 했을때 그러니까 서해안쪽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보고 그렇게 계산이 되서 300원 차액을 두었던 겁니다. 그것은 엄격하게 설계기준에 의해서 설계해가지고 그런 차액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먼저 화양지구는 6,400원으로 놓았고, 왕진지구는 6,100원으로 놓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건은 조건이 있어요, 단 골재의질이 똑같다고 놓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보니까 화양지구의 질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화양지구것을 진입도로 여건은 나쁘지만 질이 좋기 때문에, 왕진지구는 그 만큼 질이 낮기 때문에 루베당 그런 차액이 있다고 본거죠.

그건 좋아요. 그런데 타군도 예를 들어보면 거리에 따라서 오지골재장이나 문 앞 골재장이나 차이를 두고 하는데 왕진하고 신흥리하고 볼 때는 거리 차이가 많을뿐더러 여건이 아주 나쁜데 차이를 한꺼번에 확 내린다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말씀해 주세요.

예. 그것은 조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됐고 사실상 처음 안은 똑같이 놓을라고 했어요. 6,100원씩,

그리고 판로에 대해서도 그래요. 자기가 수입을 목적으로 해서 어쨌거나 장거리 판로를 개척해가지고 물건이 조금 나쁘다 해서 거기는 더해주고 가만있다고 해서 좀 덜 내려주고 이런 차이점이 나지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물건이 좋고 나쁜 차이가 있으니까 방법이 없지요.

그런데 건설과장님 내가 이해가 안갑니다. 연초에 계획한 게 뭡니까. 청양군청이 골재를 파는데 가장 청양군청이 요구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입찰되는 것 아닙니까? 낙찰이 된거예요. 그런데 연중하다가 안 팔린다고 값을 내려준다라면 입찰한 목적에 위배되는 일 아닙니까?

입찰하는 것 하고요 지금 가격을 올리고 내리는 것 하고는 하등 관련이 없습니다.

아니 군 수입이 그만큼 줄어든다니까 문제가 되는거 아니냐 그런 얘기요.

글쎄. 입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입찰이란 자체가 무엇 때문에 하는 겁니까? 군 수입을 늘릴려고 하는 일인데.

그것은...

그런 조건에 이렇게 캐서 이만큼 캐겠오, 해서 루베당 단가를 얼마를 납품하겠오, 이렇게 됐는데 여기는 값을 내린다는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골재대금하고 그 업자가 채취해서 상차하는 것하고 그 수수료하고는 하등 관계가 없어요.

군 수입도 관계없어요?

군 수입만 관계가 됩니다. 100원 내리면 군수입만 100원 주는 거예요.

글쎄 300원이 루베당 준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건 군 수입만 줄어요.

군수입이 주는 거죠?

예.

군 수입을... 그러면 입찰이란 목적이 무엇입니까? 군 수입을, 그 입찰을 해서 그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군 수입을 늘리자는 목적이었죠?

그렇죠.

그렇게 준다니까..

그러니까...

준다니까 계약할 목적으로 하는거 아니냐 그런 얘기요.

입찰은 말하자면 수집을 해서 상차하는 가격은 적을수록 군수입은 커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골재가격은일정하니까. 그 차액을 줄이기 위해서 입찰하는 거예요.

아니 가부간 6,400원을 루베당 받던 것을 6,000원에 받는다면 6,100원에 받는다면은 300원이 준다면 그만한 액수는 루베당 군수입이 주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요. 그러면 계약할때는 그런 조건에 나는 골재를 캐겠오 하고 입찰을 해서 그 사람한테 위임토록 했는데 연중에 가서 300원씩 내려준다라면 그 만큼 군수입이 준다니까 문제가 아니냐 그런 얘기요.

군수입이 주는...

여보세요.

골재가 한정되지 않는한은....

골재값이야 떨어지던 말던 작업비야 어디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작업비를 그대로 두고 군수입만 준다고 그랬죠.

그래요.

그러니까 군수입이 주니까 군의회에서 얘기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요?

아니 그러면 관계 없어요. 여기서 지금 두달 동안을 채취해서 겨우 7%가 나갔는데 이런 전망으로 봐서는 도저히.....

그러니까 그러한 업자를 선정한 자체가 무엇이냐 그런 얘기요?

업자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러면 같은 장소에서 한군데는 왕진지구에서는 자그만치 45%를 연중 목표량 40만 루베를 무난히 판매할 수 있고 작업을 해서 군수입 목적대로 이루어지는데 화양지구는 자그만치 60만 루베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와서 연중에 와서 300원씩 내려 주겠다, 군 수입이 이만큼 준다 왜 그러면 애당초 그런 사람을 선정했습니까? 능력 없는 사람을.

판촉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을 하는 것은 판촉활동도 사업에 들어가는 거죠?

물론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그런 것도 군에서는 판정을 하고 과연 적임자를 선정한 다는 것은.....

그런데 그만큼 물론 대행업을 하는 업자한테도 책임이 있지만 그 책임이 50%가 군에도 있구요, 제일 중요한 원인이 지금 질에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그 질이 아주 나빠요. 지금 쌤플 채취한 것이 군에도 있습니다만은 토분이 상당히 섞이고 해서 인하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원 그리고 인근지역이 똑같은 여건인데 6,100원씩 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선으로 인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근지역이라면 다시 말해서 부여군을 얘기하는 것이로군요?

인근지역은 부여군이 아니고 공주군이죠.

공주나 부여가 년초에 입찰할때도 거기는 6,100원씩 했습니까?

처음에 거기는 6,500원씩 했어요.

하다가 연중에 또 내렸군요?

예. 그게 중간에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이 내린다고 해서 우리도 따라갈 일은 아니지만은 애당초에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 업자선정을 할때에는 그런 능력이 갖추어진 사람에게 작업을 맡겨야 되는거지 이게 무슨 한군데는 50%파는데, 어디는 10%밖에 못했다고 한다면 그 전혀 안했죠. 판촉도 않고, 그래서 세입이 차질이 온다라고 한다면은 해당과에서 책임을 통감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요. 그러니까 이것은 말이죠, 아까도 1년단위 계약을 하는데 번폐스럽고 복잡하니 오래 4~5년으로하는 것도 앞으로 생각중이다 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문제보다는 그 업자선정에 신중을 기해서 우리에 경영수입사업목적에 합당한 사람을 선정을 해야되겠다 그런 얘기에요.

지금 조의원님 말씀은 업자선정을 잘못했다 이런 얘기인데 능력이 없는 사람을 했다 또 다시 말하면은 판촉활동 능력이 없는 그런 업체를 선정했다 이런 말씀이죠?

아 글쎄 판촉활동도 사업능력이 없는 사람이여. 다른데는 50% 팔아먹는데 왜......

이 업자선정이라고 하는것이요, 사실은 이게 입찰은 저희가 합니다만은 보면은 여기서 재량권이라는 것은 손톱만큼도 없어요. 자기네들 경쟁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선정권이 그 재량권이라는 것이 통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조항에 그런 것을 넣으면 될거 아닙니까? 계약조항에.....

입찰이 끝난뒤에 계약을 하기 때문에

목표에 어느정도 몇%미달이라면 연중이라도 해약을 한다하는 전제, 그렇게 되어야지 그러면 계약을 했다고해서 자기끼리 담합해서 어느 업자가 선정했는데 전혀 사업실적이 없는 사람이 그럼 그렇다고해서 우리 경영수입을 못하는게냐 그런 얘기에요. (

그런데 그 판촉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도 안 팔리면은 사활이 거기에 달린 거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하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장에다 못 팔으면 자기네들도 그 만큼 손해보는게 아닙니까?

가부간 어느 방법이 됐든, 우리 세입의 그 막대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골재채취에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또 알차게 좀 경영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약하는데에 판촉한계를 명시하는 문제, 지금 조의원님이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한 30% 또는 연중에 계약분량이 50%를 판매를 못하면은 해약한다는 조항을 넣는 그런 문제는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전영달 입니다. 도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 고 ) 보고순서 1. 상반기 실적 □ 상반기 실적 총괄 □ 도로 개설 사업 □ 상수도 사업 □ 하수도 사업 □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 2. 하반기 계획 □ 시가지보도 블록 설치 □ 시가지 도로 정비 □ 하수도 사업 □ 상수도 사업 1992. 7 - 상반기 결산 . 하반기 계획- ‘ 92 주 요 사 업 보 고 도 시 과 보고순서 □상반기 실적 1. 상반기 실적 총괄 2. 도로 개설 사업 3. 상수도 사업 4. 하수도 사업 5. 농촌주거 환경 개선 사업 □하반기 계획 1. 시가가지 보도 블럭 설치 2. 시가지 도로 정비 3. 하수도 사업 4. 상수도 운영 1. 상반기업무실적총괄 (단 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비 추진상황 도로개설 상수도 하수도 농촌주거환경개선 2. 도로개설사업 o 사업명 : 청양 시가지 우회도로 개설 o 위치 청양읍(군청앞 ~ 벽천교) o 사업개요 : (단 위 : 백만원) 총계획 ’92계획 ‘’93이후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도로개설 L=1.6km L=0.2km L=1.4km 35,478 25,750 □ ’92사업추진 o 공사 기간 : 91. 11. 8. ~ 92. 6. 12. o 공사 진도 : 100% □ ’93이후 계획 o 도로개설 사업비 3,266백만원 예산확보추진 3. 상 수 도 공 사 o 사업명 : 청양 상수도 확장 공사 o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 업 개 요 사 업 기 간 추 진 실 적 비 고 사 업 명 사 업 비 배 수 지 o 배수지 확장 용량 = 1000ton o 배수관 @200 L=580M 92. 12. 26 92. 8. 31 진도 90% -배수지 80% -배수관 100% □ 이후 추진 계획 o 상수도 확장 공사 조기 완공토록 추진 : 92. 8. 10 준공 목표 o 기존 상수도 기본 계획이 92년도 목표로 한계점에 도달하여 장래 상수도 기본 계획 수립등 완벽한 급수대책을 강구 4. 하수도 사업 o 사업명 : 정산 시가지 하수도 설치 공사 o 위 치 : 정산면 서정리 o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사 업 기 간 진 도 비 고 정 산 하 수 도 BOX 1.0 X 1.0m L=240m 92. 3. 16 ~ 6. 12 o 효과 : - 배수원활 - 주거환경개선 5. 농촌주거환경개선 가. 농촌주택개량 (단 위 : 백만원 ) 구 분 계 획 동 수 사 업 비 실 적 융 자 자 부 자금배정 시 공 중 지 원 자 력 o 추진요령 - 개량이 시급한 불량주택을 선정하여 동당 14,000천원 융자 ( 5년거치 15년상환연리 8%) - 기술지원반을 편성 시공지도 - 본사업(지원 및 자력 개강) 대상자에 대하여는 취득세 재산세 5년간 면세 o 효과 주거환경개선 나. 입식부엌 목욕장 개량사업 ( 단 위 : 백만원 ) 구 분 계 획 동 수 사 업 비 실 적 보 조 자 담 완 공 시 공 중 지 원 o 추진요령 - 주부 가사 노동시간의 절약 및 위생적 식생활 개선 방향으로 지도 - 기존 가옥 구조에 적합 하도록 기술 지도 o 효과 : 주부의 노동 목적과 주민보건 위생개선 다. 농촌부양장소개선 ( 단 위 : 백만원 ) 구 역 계 획 동 수 사 업 비 실 적 보 조 자 담 완 공 시 공 중 지 원 o 추진요령 - 개량이 시급한 불량변소부터 선정하여 개량 - 동당 5,000천원 보조 - 기술지원반을 편성 시공지도 o 효과 : 환경위생개선 - 하 반 기 계 획- 시가지 도로 정비 사업 □ 현 황 o 위치 : 청양읍읍내리 ( 등기소 - 전화국 ) o 공사개요 : - 도시계획 도로 개설 : L=140m B=8m - 보상 : 6필지 1120 ( 339평 ) o 사업비 : 총사업비 : 300백만원 - 공사비 65백만원 - 보상비 235백만원 o 공사기간 : 92. 7. 20 ~ 12. 10 □ 추진계획 92. 7. 20 : 도시계획 분할측량 92. 8. 10 : 조사측량 및 설계서 작성(계약 의뢰) □ 효 과 o 도시 기반 시설 확충 - 주민 생활 편익 도모 o 교통 소통 원활 청양 시가지 보도 블럭 포장 □ 현 황 o 위치 : 청양읍 벽천리 - 청광주유소 o 공사개요 : - 보도블럭포장 L=362m, B=2.0m - 보상 - 편입용지 : 3필지 113㎡ (34 평) - 시장건물 1동 o 사업비 : 총 사업비 100백만원 - 공사비 44백만원 - 56백만원 o 공사기간 : 92. 6. 29 ~ 92. 10. 17 o 도급자 : 청일건설산업 (주) 임종운 □ 효 과 o 통학로개설(청신여중) o 교통사고방지 및 교통소통원활 하수도 및 하천 복개 사업 □ 현 황 ( 단 위 : 백만원 ) 공사명 사업개요 사업비 공사기간 추진계획 L=550m 하수도공사 L=300m, B=1.0m ~ 11. 30 7. 30:조사설계 8.15:착 공 하수도공사 L=100m, B=1.0m ~ 9. 30 7. 20:조사설계 8. 1:착 공 설계중 하천복개 L=150m ~ 12. 10 7. 15:조사설계 8. 1:착 공 설계중 □ 효 과 o 배수원활 및 주거환경개선 청양 상수도 운영 □ 현 황 시설용량 급수구역내인구 급수인구 보급률 급수전 급수량 배수관 1,960m 8,225명 7,050명 1,075전 1,867전 8,723m o 급수 개시일 : 78. 10. 1 o 청양 상수도 기본설계 (1979년 수립) - 목 표 년 도 - 1992년 - 계 획 급 수 인 구 - 8,000인 - 1 인 급 수 량 - 245 L - 1 일 최대 급수량 - 1,960m □ 상수도 가믐 대책 o 필요성 : 하처의 고갈로 취수원 부족 o 기상전망 : 7월 중순경 장마시작 o 대책 : 취수원 확보 지천의 하상굴착 - 1단계 (7. 1 ~ 7. 2) : L = 70m, H = 1m - 2단계 (7. 6 ~ 7. 7) : L = 70m, H = 1.5m □ 앞으로의 계획 년도별 추진계획 세부계획 o 하수도확장 배수지확장 : 600ton -> 1,000ton 배수관매설 : 200mm L=580m o 누수방지 누수지 조사 : 누수율25% -> 15% (185ton) 누수탐지기활용 소요사업비산정 상수도 기본계획 상수도 기본계획 수립 (93 ~ 2007년 ) 소요사업비 20백만원 취수원 확보 지하관정 2개소 설치 소요사업비 50백만원 배수관 개량 노후배수관교체 및 보상 @100 ~ @ 150 L= 980m 소요사업비 50백만원 120백만원 93 이후 상수도시설개량 및 기본계획수립에 따라 상수도 시설개량 확장 칠갑지및적루지 비교 검토

( 거 수 )

언제든지 제일 먼저 질문해서 미안합니다. 우선 도시과장님께서 과에 업무상황부터 설명 해주셨으면 해요.. 왜그러냐면 도로포장문제만 하더라도 아까 건설과에서도 나왔죠. 그런데 도시과에서도 또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건설과 소관은 도시구역외 지역의 문제고, 도시과에서 다루는 것은 도시구역내 것만을 관장하도록 되있는거죠?

예.

그래서 포괄적인 업무상황을 건설과에서 무엇무엇 어떻게 해서 관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 질문으로 또 들어가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저희 과 업무 소관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가 현원 10명으로 해가지고 저도 지금 토목직으로 있습니다만은 도시계가 있고, 주택계가 있고, 토지관리계가 있습니다. 현재 도시계장은 토목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목직은 현재 도시계장하고 저하고 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계에서 보는 업무는 상수도 업무하고 도시계획구성내의 도시계획사업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계에서는 현재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을 보고 있습니다. 토지관리계에서는 토지거래에 따른 허가, 신고상황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7페이지 하반기 계획이 되겠는데요. 등기소에서 전화국까지 구간에 대한 140m의 포장을 하시도록 계획이 되있죠?

예.

그런데 여기가 총 사업비가 3억입니까?

예. 3억입니다.

3억에서 2억 3,500만원이 보상비로 지급 되죠?

예.

이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은 지금 청양시가지 도로망 현황이 보상금을 제대로 지급하고 한 이런 것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만 유독 보상금을 지급했다라고 하는 경우 앞으로 야기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청양군이 수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릅니다.

예.

이것을 이 지역만 유독 보상금을 지급한다라고 하는 것은 행정의 형평에 어긋나는 이런 행위라고 보고 그 이외에 소방도로 마을안길등 사유화되있는 토지가 한 두건이 아니예요. 지금 포장이 되있어도, 이런 문제점이 야기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앞으로의 보상 할 구상같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하반기 계획이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일단은 설계가 아직 안 되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도시계획에 분할 측량을 해서 하면은 어떠한 지적별로 면적이라든가 제반산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보상비로 2억 3,500만원이라고 금액을 지금 계획에는 잡아 놨습니다만은 일단은 토지소유자에 동의사항이기 때문에 동의에 희사를 한다거나 이런 계획이면은 현재 사업집행이 순조롭겠습니다만은 보상에 따른 제반사항이 감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결과에서 한다고 할때, 희사를 안 한다고 할 경우는 보상을 해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상황과 여건의 변동이 있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만은 차리리 이 공사를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보상비를 줘가면서 공사를 했다가는 청양군에서 수습할 수 없는 문제가 야기된다니까요. 이 문제를 깊이 알아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아직....

그것을 좀 깊이 파악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세부적인 깊이 파악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일단 저희도 설계에 들어갈려면 분할측량을 해서 자료가 나와진 다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좀 유념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농촌주택개량하고 입식부엌 개량 문제가 됩니다만은 금년 상반기 계획 당시에 물량배정 관계로 해서 적지 않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희망자를 무시 할 수는 없는 것이었지만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군내 전체적인 총량 총체적 물량조사를 해서 조사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물량을 배정을 한다라면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수시 신청에 의해서 물량배정을 하므로 해서 평형을 잃는 이러한 문제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개선대책 전수파악을 한 사례는 있는지 답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바로 그것은 답변자료 나오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제가 지금까지 총괄적인 깊이있는 내용을...

그러면 또 한가지 묻겠는데요, 상수도 문제가 금년에 한계점, 한계년도

예. 기본계획이....

기본계획에 한계 연도라고 하니까 그러면 새로운 시발점이 되는 것으로 구상이 되야 되겠는데 그 이전에 개인이 특수한 어떤 업체에서 지하수를 대대적으로 개발하고 있는데 이것은 적법한 사항입니까, 위법사항입니까?

지하수 개발은 저희들이 현재 저희 급수구역내에 총 인구도 급수를 제대로 못하는데 예를 들어 85.7%의 급수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잔여는 자가급수로도 지금 현재 쓰고 있습니다. 지하수라도 우선 임시 음료할 수 있게끔 그것은

아니 지금 저 한번 시내 두루 둘러보시면 큰 기계 갖다놓고 뚫는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적법한것인지는 모르겠는데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소상히 좀 세밀하게 검토해서 구상이 되어야 되겠고 또 하수도 문제만 하더라도 새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지금 뚜껑이 파괴되어서 여러 달 동안 방치되고 있는곳이 있는데 그런 보수대책 소파부분에 대한 보수 대책같은 무슨 대책있어요?

현재 예산관계도 배치가 없습니다마는 전부 조사해서 수선되어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전에는 하수구 뚜껑같은것도 제작을 해놓고서 그때그때 응급조치를 한일이 있지요 그러고 그 층남교통에 진입하는 데 있지요, 차 도는데 그, 저 무슨 서점인가 서점코너에 거기가 그것 말입니다. 뚜껑이 파괴되어 가지고 아주 악취가 풍기고 하는데 그것하나 손보는 사람이 없어요. 타이어, 폐타이어 같다가 우선 사람이나 빠지지 않는 정도로 해서 해 놓고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위험문제도 따르고 하는데 이런 문제는 이것이 생활하고 직결되는 행정이 아니겠어요? 그 좀 관심을 가지고 그때그때 바로 설치가 되고 보수가 되고 비단 뭐 한곳만 지적을 했습니다만 좀 관심을 가지고 살펴주시고 바로 바로 시정이 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저 주택개량관계 자료 나왔습니까? 아니 그러면 시관관계상이 문제는 꼭 이것을 내용을 알고자 하는 뜻이 아닙니다. 앞으로 말입니다, 그런 어떠한 그 총체를 대상으로한 형평을 유지하는 행정을 해야지, 그때그때 수시 그 어떠한 적법한 방법으로 해서는 안된다 하는 이러한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지구로 확정된 곳이 청양리하고 정산면 소재지로 알고 있는데 이외에 그 확정된데는 몇군데나 있습니까?

청양하고, 정산만입니다. 예를들면 저 그 청양은 그 86년도에 지적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정산은 90년도에 지적고시가 된 도시계획 구역이 됩니다.

그 도시계획 시설지구로 들어갈려면 인구 호청수가 몇호나 되고 그 인구가 몇 명이상이나 되어야 합니까?

그것이 인구계획으로 저희 도시계획구역으로 설정이 될려면, 우선 여기는 읍소재지이니까 청양이 되었겠구, 정산같은 경우는 인구가 사실 10,000명이상 그 어떠한 형태하고, 교통량이라든가 제반시설이 확충되는 지역을 도시계획구역으로 묶어서 어떤 형태를 가꾸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10,000명이상 되어야지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지금 이상하네요, �양읍 보도부럭 깐다는 것 말이예요, 벽천리에서 청광주유소 깐다는 것 아니, 보도부럭은 기존에 이미 도로가 나 있으니까 보도부럭 깐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지장물이 있고, 토지가 필요 있습니까?

현재 그 도로가 청신여중, 그 십자로에서 청신여중가는 방향으로 가면서 약간 퍼져서 또 합류되어서 이렇게 나갑니다. 교량 못 미쳐, 그러면은 그 도로폭이 저희들이 지금 기존 도로폭에서 그 인도로 쓸 수 있게끔 기존 십자로에서 그것을 연결을 해줄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가 지금 세필지에 34평이기 때문에 113m 일부가 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포장된 도로외로는 그곳으로는 아주 지저분하고 산만합니다. 그래서 보도부럭을 깔아줌으로 해서 학생들이 그 일괄 보도부럭을 타고 통행할 수 있게끔...

그런데 이미 도로가 나있는 데고 이 보상금을 보더라도 공사비 1억중에 보상금이 5천 6백만원을 들고 공사비는 4천4백만원 밖에 안든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인제 하반기 계획입니다만은 이것도 사업은 들어가고 있습니다만은 공사비가 4천4백만원에 보상비가 실제로는 2천873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거의 한 2천 800 돈이...

보상금이 5천 6백만원이예요...

현재 기타 해가지고 계획에 들어있는데요,

그러고 또 한가지요. 이저 주거환경개선에 부엌개량 말이지요, 순수 보조금이 100만원씩 주는 것이지요, 자담이 200만원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 군내에 200가구를 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미 77%가 되었다 아니, 39%가 되었다는 것이구먼요. 그런데 이 각면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할당이 되었나, 지금 어느 농가가 하는지 명단이 있습니까?

예, 명단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명단만 좀 달라 그런 얘기요.

명단있습니다.

어느 기준에서 어떻게 했는지...

민방위과장 조정휘 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 고 ) 보 고 순 서 □ 민방위조치 및 교육 □방범 비상벨 설치 □소방장비 보강 □의용소방대 사기진작 □소방의 날 및 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 □병무행정 1992. 7. - ’92.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 - 주 요 업 무 보 고 민 방 위 과 보고순서 □민방위대조직 및 교육 □방범비상벨 설치 □소방장비보강 □의용소방대사기진작 □소방의 날 및 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 □병무행정 민방위조직 및 교육 □ 민방위대 조직 현황 대원수 의무자 지원자 지역민방위대 직장민방위대 기술지원대 □민방위대원 교육 연간계획 상반기 실적 비율(%) 하반기계획 4,136명 2,098명 2,064명 2,038명 지역민방위대 6 ~ 12 월 지장민방위대 기술 지원대 □ 민방위의날 재난대비훈련 - 년간 3회중 2회 실시 - 2월 : 산불진압 시범훈련 1회 - 6월 : 화재진압 및 구조훈련 1회 ※ 9월 민방위의 날 광역소방훈련 실시예정 □ 문제점 o 통일화해 분위기에 편승하여 무단불참자 증가 □ 대책 o 무단불참자 타 시. 도 보충교육 확행 및 고발조치 강화 방범비상 벨 설치 o 범인 침입시 검거 또는 퇴치로 범죄예방 o 이웃간 친목과 일체감 조성 및 협동단결 범죄없는 사회조성 □ 추진방침 o 주택밀집지역등 도시 방범취약 지역에 설치 o 상가, 여관, 미장원등 범죄 다발 우려지역을 우선 선정하여 설치 □ 하반기 추진계획 o ’92. 1회 추정예산 확보 : 1,050천원 o 사업량 : 30 대 o 설치지역 : 청양읍 읍내리 일원 o 설치방법 : 3가구 1조 단위 설치 o 사업시기 : ’92. 7 ~ ’92. 8. 소방 장비 보강 □ 92. 소방장비 확보 계획 연간계획 확보실적 하반기 계획 비 고 소방차 목면, 운곡면 구급차 청양읍 □ 추진상황 o 목면 농촌형 소방차 - 당진군 대형차 구입시 당진군의 농촌형 소방차 1대를 본군에 관리전환지시(90. 도지사) - 당진군 발주차량 제작회사 도산으로 납품지연(91년 차량인수예산 3,000천원 불용처리) - ’92. 6. 20 당진군 차량 납품에 따라 도와 당진군에 무상관리전환요청 ※ 당진군 무상관리전환 결정과 의회승인 및 내무부 승인을 인수예정 o 청양 구급차 및 운곡 소방차 - ’92. 도 예산에 계상 - ’92. 5. 정수책정 □ 하반기 추진계획 - ’92. 도 소방예산 확보차량(대형차 1대, 구급차 1대) 배정시 운곡면 대폐차와 청양읍 소방대 119 구급대 운영 예정 ※화성, 장평 소방차고 보수 ㆍ 예산 : 3,000천원 (도 1회 추경에 확보) ㆍ 사업시기 : ’92. 7월 ~ 8월 의용 소방대 사기 진작 □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구 분 연 간 계 획 상 반 기 추 진 실 적 하 반 기 계 획 사 업 량 사 업 비 계 획 실 적 자녀장학급지급 11,212천원 6,856천원 6,856천원 4,356천원 피복지급 7,171천원 7,171천원 출산수당 지급 31,620천원 12,260 19,360천원 체육대회 2,900천원 2,900천원 ※ 실직적이고 의미있는 사기진작을 위하여 읍. 면 소방대별 소득사업 개발유도 - 군 : 경비지원 - 자체 경비조달 및 - 의용소방대 : 노력부담 - 대원간 유대결속 소방의 날 및 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 o 주민의 소화의식 함양 o 의용송방대원 사명감 고취 □ 추진계획 o 소방의 날 행사 - 일 시 : 11. 9. - 유공자 표창 - 장관, 도지사, 군수 - 불조심 결의 및 시가 행진 - 대통령 하사품 전수 - 체육대회 o 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 (11월) - 직장 화재예방 점검의 날 행사개최 ( 11. 19 ) - 주택 화재 캠페인 전개 - 초. 중. 고생 자기가정 화재예방 점검 (학교장과 협조) □ 기대 효과 - 의용소방대원 사기진작 - 불조심 생활화로 화재예방 병 무 행 정 □ 추진상황 세부사업명 연간계획 상반기실적 대비율 하반기계획 징병검사 1,514명 1,514명 1,504명 연기 3명 행방불명 7명 현역병 입영 방위병 입영 병력동원소집

소방차가 전부가 다 이관됐다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 그것은 내무부 승인 관계는 지금 자치 단체간 무상 관리전환이기 때문에 무상관리전환은 시장, 군수의 결정과 의회 승인 후에 중앙관서의 장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 절차는 바로 이행이 될 것입니다. 무상이 아니고 유상일 경우는 바로 되지만은 무상으로 당진군수로부터 받기 때문에 상급기관에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그럼 한 2개월 정도 걸릴까요?

글쎄요, 지금 당진군에서 조정위원회까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조치를 서둘루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겠습니다.

소방업무에 대해서 도로 전부 이관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수물품 취득승인은 어째서 군의회에서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그것은 지금 도에서 지금 예산은 도비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 청양군의 경우는 소방재산이 도로 전환이 안 되고 청양군수로 있습니다. 그래서 청양군수로 차량을 사기 때문에 도에서 청양군 미 편입 지역인 청양군에서는 청양군의회 승인을 받아서 사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군에는.

모든 예산은 도비입니다.

다른군은 도로다 이관이 전부되고 청양군만....

소방본부로 편입된 지역은 도로 관리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청양군에서는 어느때쯤 도로 이관이 되겠습니까?

청양군은 현재 지금 도로 이관할 계획이 없습니다. 청양읍만 내년도에 지금 소방 파출소가 설치계획...

도로 이관이 되어야 모든 업무 추진 하는데에 그 이로운 점이 많을텐데요.

아니,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모든 예산을 도에서 받기 때문에 도로 관리전환하든 안하든 업무 수행 하는데는 차질이 없습니다.

예, 그 당진에서 농촌형 소방차를 청양으로 넣는다고 아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형하고, 농촌형하고 구분이 되며 당진서 쓰던 차를 여기를 가지고 오면 여기는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90년도에 그 당시에 차량이 상당히 귀할 때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90년도에 당진군에서는 그동안에 소방 경진대회에서 시상을 매년 시상을 했기 때문에 차량이 전면에 다 찼습니다. 그리고 그 당진군에서 청양군에 이관할 차량은 좀 차량이 소형입니다. 소형차로서 당진군에서는 소형차보다는 대형차를 쓰겠다 해서 대형차 예산을 자체군비 50% 확보해서 당진군에서 발주를 하면서 발주를 하는 과정에서 도에서 그러면 청양군에 차가 없으니 그 차는 청양을 줘라 이래가지고 청양으로 받도록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와서 바꿀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처럼 시원시원하게 하면 쉽게 꺼지겠네요. ( 일 동 웃 음 )

차량은 그 89년도 식인데 새차입니다.

의료원장입니다. 지금부터 9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 고 ) 보고순서 □보건지소 신축 및 증축 □이비인후과 증설 □방역 대책 □가족계획 사업 □환자 진료 현황 1992. 7. 92상반기 주요업무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청양군보건의료원 목 차 1. 보건지소 신축 및 증축 2. 이비인후과 증설 3. 방역대책 4. 가족계획 사업 5. 환자 진료 현황 ’92상반기 주요업무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1. 보건지소 신축 및 증축 o 오지 지역 의료시설 확충으로 군민 균형 시혜 o 노후 건물 헌대화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 □ 추진상황 사업명 연간 계획 상반기 실적 하반기 사업량 사업비 대치면 보건지소 (60평) 91,773천원 3 ~ 10월 (100%) 2/3 국비 1/3 군비 목면보건 지소증축 (20평) 30,591 3 ~ 10월 (100%) □ 문제점 본원 건축직 공무원이 없어 보건지소 신축 등 완벽한 공사 수행 곤란 □ 대 책 군청 기술직 감독 공무원 지정 완벽한 공사 시행 2. 이비인후과증설 o 군민 의료 편익 도모 및 지민 건강 증진 -> 시간적, 경제적 부담 감소 □ 추진 계획 o 현재 : 이비인후과 전문의 확보 지난 o 대처방안 - 진료 의사 : 본원 가정 의학 전문의 - 외래 진료 전담 - 장비 : 소요 예산 1회 주경에 15,000천원 확보 - 예산 배정 즉시 장비 구입 후 진료 3. 방 역 대 책 o 전염병 예방 활동 지속적 수행 => 환자 발생 극소화 o 주민의 전염병 관리 능력 극대화 □ 추 진 상 황 ( 단 위 : 천원 ) 세부사업명 연간 계획 상반기 실적 하반기 사업량 사업비 사업비 38.854 37.137 41.980명 24.110 21.200명 21806명 23.839 20.254명 일본뇌염 15.300명 3 ~ 6월 15.300명 15.300명 6.000명 1 ~ 12 3.000명 3.526명 2.474명 렙토스피라증 18.380명 15.779 1.000명 1.060명 15.779 17.380명 2.300명 1 ~ 12 1.900명 1.900명 14.524 13.078 진류, 연막 7 ~ 10 공동우물 3 ~ 10 수질검사 보균자색출 1510명 1 ~ 12 AIDS 검사 1 ~ 12 전단 제작 4/4000 1 ~ 12 3/3000 3/7000 1/1000 반회보게재 1 ~ 12 □ 하반기 중점 추진 사항 o 환자 조기발견 신고 체계 강화 - 질병 정보 모니터망 최대 활용 o 렙토스피라 예방 접종 : 17,380명 - ’92. 7월말 완료 o 취약지 소독 강화 및 주민 보건 계몽 강화 4. 가족 계획 사업 o 피임 보급의 지속추진 으로 적정 인구 유지 o 모자 보건을 기안으로 인구의 자질 향상 □ 추진상황 ( 단 위 : 명 ) 세부 사업명 연간 계획 상반기 실적 연간데 하반기 사업량 사업비 사업비 불임 수술 1 ~ 12월 자궁내 장치 피임 약제 기구 □ 하반기 중점 추진 사항 o 현 출산 수준 유지를 위한 피임 보급 지속 - 양적 보급에서 수용자 중심의 피임 서비스 제공 - 수용자 부담 가능 계층에 대한 자비 실천율 확대 o 계몽. 홍보. 교육 강화 - 피임 실천의 생활화를 통한 자율실천 의식 제고 - 정확한 피임 지식 보급으로 실정 피임 방지 o 피임 실천자 사후관리 철저 - 부작용 방지 5. 환자 진료 현황 o 의료진 및 의료과목 o 의료진 : 28명 (의사 10, 간호사 12, 임상 병리기사 2, 약사 1, X-선기사 2, 물리치료사 ※ 결원 2명 ------------------ 진료부장 1명 약사 1명 o 진료과목 : 6개과목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가정의학과, 치과) o 병상수 : 24병상 □ 진료 실적 92. 6. 30 현재 진료실적 수가수업 소아과 산부인과 응급실 92목표 36.800명 20.525 365.262명 92. 6까지 17.812 178.316 (비 율) o 외 래 : 16.828 명 o 입 원 : 연인원 1.047명 실인원 125명 o 1 일 : 98명 995천원 o 월 간 : 2.968명 29.831 천원 o 병리검사 : 4.913 건 (환자 1.560 건, 검진 1.753 건, 기타 1.600 건) o X-선검사 : 3.959 건 (간촬 2.161 건, 직촬 1.798 건)

( 거 수 )

여기 예방대책에 보면은 에이즈 검사라고 나와 있는데요?

예.

이것이 여기에서 어느정도까지 검사가 됩니까?

에이즈검사는 전부 보건환경연구원에 저희가 의뢰하고 있습니다.

아 의뢰를 하고 있어요.

다방이나 식당, 저희들이 검사할 수 있는 종업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검물을 채취해서 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내가지고 결과만 저희한테 통보가 됩니다. 아직까지는 한 사람도 발견된 바는 없습니다.

( 거 수 )

여기 4페이지 수질검사했는데, 이게 수질검사 대상은 어디입니까? 공동우물 244개소를 하는거여?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우물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공동우물도 하고, 간이 상수도는 위생계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서 취수를 해 갈 때 저희한테 의뢰하는 것이 연 2회이기 때문에 지금 2회를 한다는 보고말씀입니다.

그러니까는 공동우물뿐 아니라 청양군내 예를들어 개인이 가지 고있는 우물이라든지, 간이상수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우물은 본인들이 취수해 오면은 저희들이 검사를 해주고요, 정기적으로 2회 실시 하는 것은 이공동우물이나 상수도나 이 간이상수도를 저희가 2회는 전반기하고 하반기는 정기적으로 하는 횟수를 지금 보고말씀을 드릴겁니다. 그리고 인제 각 학교에서 취수해 가지고 검사를 의뢰하면 저희들이 해주고요, 그건 정기적인 검사가 아니고요.

그러니까는 아무고 보건소다가 물을 떠가지고 오면 검사를 해줄 수 있다는 얘기요.

예. 저희들이 검사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건소 가서 검사를 해가지고 대전으로 가는.....

그것도 이제 지금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검사할 수 있는 항목은 9개 항목이고 대전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34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더 자세히 하기를 희망하는 분들은 그쪽으로 의뢰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하여금 결과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산성에 있는 그 우물에 표찰 붙어있는 것도 도에서 해온 결과입니다.

( 거 수 )

그간에 연 2회에 수질검사를 했는데, 부적정 판정이 되어가지고 폐정시킨 사례가 있습니까?

공동우물 말씀이십니까?

예.

의약계장 공동우물 그동안에 수질검사에서 폐정시킨데가.... 거기서 답변 드리세요.

지금 저희가 공동우물이 41개소 간이상수도는 그 위생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133개소 가 있는데 검사 결과 모두 적합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 두 번씩은.....

아직은 한번은 실시했습니다마는 하반기에 한번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간에 연 2회씩은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우물이 좋은곳에만 파진 것으로 알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그 분기별로 의장님 말씀대로 분기별로 3개월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의료원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무중에 가족계획 문제가 우리가 요즈음 대략 남아출산을 선호하는 실정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각종 통계자료에 의하면 2020년 정도 가면은 상당히 남자가 많고 여자가 적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군의 실정으로 보아서 출산이 지금 여자는 얼마나 낳고 남자는 얼마 낳는지 비교를 좀 해보았어요? 덮어놓고 가족계획만 하면은 안 되잖아요. 가족계획 하는 목적이 무엇이요 가족계획목적이 인구를 적절하게 아까 얘기대로 뭡니까, 인구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 가족계획만 덮어놓고 출산만 억제를 하고 피임하고 무슨 장치를 하고 있다는데 그렇게만 덮어놓고 할 일도 아니고 그러면 여자는 얼마 낳고, 남자는 얼마 낳았으니 어느 정도까지는 제한하고 우리군은 이런식으로 하지말자 하고, 딴 사업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요. 그런 것을 계획을 해보았느냐 이거요.

그것은 계획은 해보지 않했습니다만 임신을 해서 그 아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가 있어야 지요.

아니, 그러니까 이미 난 사람은 통계를 내보아지요.

아직은 내보지를 못했습니다. 한번 내보아서 서면으로.

그런것도 한 번 연구를 해보시요. 일이란 것이 꼭 지시한대로만 하는 것이 일이 아니지 않아요, 우리가 필요한 사항을 해야지

저희가 듣기로는 현재도 남자가 아마 더 많은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문제 아니요, 우리 손자들 장가드는 것도 문제고,

예.

그런것도 생각을 해보시고, 또 의료원의 자생능력을 내가 좀 제고를 해볼 의료원장의 강구방한은 없느냐, 우리가 군비를 없는 예산에서 1년에 한 5억 정도를 매년 투자하는데 목표 뭐 얼마 달성해서 다 된것으로만 알아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최소한의 자급할 수 있는 대책은 강구 해보셨느냐 그런 얘기요. 그런 방안을 말씀해주세요.

아직 구체적으로 방안은 제가 세워보지는 못했습니다. 현재 제가 금년까지 3년간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0년도보다 91년 또 91년도 보다 금년이 월등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섯명의 의사가 교체가 되었습니다마는 아주 열심하는 그런 그 첫째는 분위기 조성을 제가 마련을 했습니다.

그러면 청양군민이 말이지, 보건의료원에 대해 보건의료원을 안 찾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타시군 병원으로 가는 것은 좀 계산을 해보았어요? 그런 사람만 주워오면 우리는 잘사는 것입니다.

예.

자급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가는 것이 얼마인데, 이 사람을 흡수를 할려면 우리가 출근도 좀 더 열심히 해야겠고 그 질적 써비스도 더 해야겠고, 무엇을 보완해야겠고 이런 것을 요구 하니까 이런 것을 강구하는 것이 보건의료원장의 해야되는 임무 아니냐 그런 얘기요. 그런 것은 무엇이냐 얘기요.

그래서 저희 전국에 15개 보건의료원이 있습니다마는 청양군의 경우는 청양군 보건의료원 보다도 시설이나 과가 더 많은 종합병원이 가까운 대천 또 홍성, 또 공주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아시다시피 지금 6개과로만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 그 점차적으로 금년에는 이빈후과를 증설을 했습니다만 금녀에 보건사회 연구원이라는 것은 보건부산하 단체입니다. 여기에서 각 보건소와 보건의료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엇그저께 그래서 거기에다가 제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은 적은과 저희 의료계에서 적은과라고 하면은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이런 비뇨기과를 얘기를 합니다만 과연 이 피부과나 안과나 이비인후과가 저희 의료원에 증설이 됨으로서 더불어서 내과나 소아과나 산부인과 환자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 조의원님께 말씀하신대로 현지에 와있는 의사들은 9시에 출근에 틀림없이 6시에 퇴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신있게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고, 점차적으로 군민에 대한 양질에 의료 서비스 친절도 이것은 제고가 되는 것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그러한 목표에 도달해 주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6월말까지 수가의 총 수입이 1억 7천 860 되었다고 그랬는데, 의료인원은 17,000명 그러면 1인당 10,000원이예요, 알기쉽게 그렇지요.

예.

10,000원인데 어떻게 생각됩니까? 평균치가 어느정도 되어야 적정하다고 봅니까?

저희 의료원에서 이것이 인원수하고 수가하고 여기나온 것 보면은 거의 10,000원 인데 이 수가의 그 차는 입원 환자에 따라서 월등이 달라집니다.

아, 이것 외래환자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입원은 얘기 할것없고, 타 병원, 타 의료원에는 평균 일인당 수가가 얼마인데 우리는 왔다만 가고 그 이튿날 안온다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사람숫자만 있고,

다음에 진료를 받으러 오지 않는다 그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무엇이 부족해서.

오히려 타 의료원에 비해서 저희들은 그 군민의 서비스를 위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현재 보험카드를 소지하고 온 사람들이 올 때에는 2,600원을 내고 진료를 받습니다. 그러면 현재 개인의원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하루이상 많아서 3일 이상 그 조제를 해주지 않습니다마는 저희 의료원에 경우는 말하자면은 일주일 어떤 경우에는 만성병인 경우에는 보름까지도 이렇게 지어주기 때문에 군민들한테는 상당한 혜택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번 올때마다 2,600원을 내야 되니까....

그런데 의료원장님은 자구책을 강구하라고 하면 군민의 출혈이 더 많아서 못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군비 5억을 안받으려면 군민의 호주머니를 더 털어 내야니 그럴 수는 없소 이런 얘기하고 같은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 자구책을 강구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요. 군민의 호주머니 뜯어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꼭 군민에게 출혈을 자꾸 않기 위해서 벌을 돈도 안벌어서는 안된다 그런 얘기요. 이해가요?

예.

군민에게 서비스하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의료수가를 받을 것도 안받고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인당 평균 10,000원이라고 하면은 타 의료병원에 비해서는 굉장히 싼 것이 아니냐, 적은 것 아니냐, 내 그 얘기요, 이해가 가죠?

예.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강구하시고, 또 여기는 의료원은 재진료를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재진료 받습니다.

받지요?

예.

그러면 오늘 와서 진찰 받은분이 다음날 3일후에 3일간 약을 지어준다고 하니까, 3일후에 다시오면 재 진료를 또받지요?

받습니다.

얼마 받습니까?

2,600원 받습니다.

2,600원,

보험 소지자들은 전부 2,600원 똑같이 방문할쩍마다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운영의 묘를 잘 강구하면은 그 세입이 증대될 수 있는 방법이 있구먼 그래요.

예를 들면은

보령 종합병원에는 말이지요, 2,150원, 2,250원을 받습디다.

보령 종합병원하고 저희하고 다릅니다.

여기는 2,600원을 받는다. 그런데도 결론은 마이너스니 무엇하느냐 이것이요, 더 받아도,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인가 문제점이 약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재진료를 안받는다면 또 이해가 가겠어요, 재 진료가 올때마다 또 다시 재 진료를 받는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상당한 수입인데 왜 이것이 자생능력을 갖추지 못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당장 이 자리에서 대책은 마련이 안 될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깊이 연구를 하고 또 의료진과 이마를 맞대고 강구해서 그야말로 최소한 금년에는 5억을 받았지만 내년에는 한 2억을 덜 받고 3억만 받아야겠다 그러고 몇 년 후에는 연차 계획에 의해서 우리도 이렇게 해서 해야겠다 하는 결과를 이다음에 의회때보고 할때는 꼭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입니다. 지도소 9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결산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 보 고 ) 보고순서 □영농개황 □영농실태 □상반기 추진 실적 □하반기 추진 계획 ’92. 7 - ’92상반기 결산, 하반기 계획 - ’92 주 요 업 무 보 고 농 촌 지 도 소 보 고 순 서 Ⅰ. 영 농 개 황 o 영농실태의 변화 Ⅱ. 상반기 추진실적 Ⅲ. 하반기 추진계획 Ⅰ. 영농개황 □. 6월이후 - 강우량 : 87.5mm (전년대 △196.9mm) - 평균기온 : 20.9℃ (전년대 △2.0℃) □ 벼 생육 상황 o 초 장 : 58.4cm (전년대 △ 5.7cm) o 경 수 : 26.1개 (전년대 3.0개) □ 농촌노임 상승(1인/1일) - 남 ’91 : 15,000 -> ’92 : 20.000원 (133%) - 여 ’91 : 12,000 -> ’91 : 15,000원 (125%) □ 고추 생육상황 - 670.6ha (전년대비 110%) o 초 장 : 69.5cm (전년대 △2cm) o 착 과 수 : 15.3개/수 (전년대 1.7개) □ 반촉성 토마토 단지 수확 완료 - 11ha o 수 확 기 간 : 4월 상순 ~ 6월 중순 o 소 득 : 10a당 3,800천원 (총 418,000천원) - 전년대 소득증대액 : 1,050천원/10a (총 238,000천원)

( 거 수 )

여기 저 10페이지 톱밥 자체제조 활용이라고 했는데, 어떤 그 구체적으로요 나무를 어떻게 어떤 기계로 어떤 방법으로 해서 자체활용이 되는지 말씀해 해주시죠.

톱밥이 지금 버섯재배를 하는데 소나무톱밥은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 활엽수 톱밥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흥청에서 톱밥제조기를 경운기용 그리고 트렉타용을 다시 개발한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 버섯재배를 하는데 톱밥 구하기가 어렵다고 진흥청에 누차 건의를 해가지고 시제품 기계를 엊그제 들여다가 연시회를 했는데, 상당히 톱밥이 잘 나옵니다 잘게도 나오고, 크게도 나오고 그러는데 재료는 소나무가 또 포플라나무나 또 제재소에서 나오는 죽대기나, 나뭇가지나 뭐든지 쓸 수가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그러면은 그 기계를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구입을 해야되요?

지금 시제품으로 나왔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보급은 안됐습니다만서도 여기서 이제 성과가 좋으면은 기계회사에 의뢰를 해가지고서 양산할 계획으로다가 되어 있는데, 대당 가격이 아직 확실히 결정이 안되어서 있는데, 대략 한 200만원내지 한 300만원 가량 될걸로다가 이렇게....

아직 시판은 안 되고 있어요?

예. 아직 시판은 안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왜 일본산 톱밥제조기를 썼었는데요, 그건 값이 몇 천만원대로 상당히 비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대에 맞는 기계를 진흥청에서 다시 개발해서 성능이 상당히 좋은 기계로 아직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민방위과장 조정휘 입니다. 정수물품 취득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신속한 출동과 능률적인 진압으로 화재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선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장비를 보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소방차 보강 5대입니다. 신규 2대는 대치면에 펌프차 1대, 청양읍에 구급차 1대, 대체취득은 운곡에 펌프차 1대, 무상취득 1대는 목면 소형 펌프차입니다. 예산사항은 소요예산 1억5천7백만원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113조 2항, 정수책정취득의 결과 지방재정법 제 75조 동법시행령 제 82조, 무상 취득이 되겠습니다. 동법시행령 제 82조는 기부대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 거 수 )

소방차 구입하는데 전액을 도비에서 보조 한다고 했는데, 고장난 후에도 전부 도비로 수리를 다합니까?

예. 운영비 전액 도비로 지원됩니다.

아니, 그 사용 후 고장난 그 수리비까지 다.......

예.

( 거 수 )

소방업무가 도에 이관되었으면 도에서 직접 하지 군에서 의결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저희들은 지금 그 소방서 편입지역은 도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요, 소방서에 편입되지 않는 청양군은 모든 것이 지금 군수명으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군에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소방서설치....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