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김영기 의원 발언
지흥
유지흥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수
주기수의사계장
(보고사항은 끝면에 실음) 1.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계속)
14시 01분
지흥
유지흥의장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안조정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3일간 계수조정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예산조정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하여 예산안심사조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한수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한수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정한수의원
예산안심사조정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한수 입니다. 지금부터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조정특별위원회의 심사경위를 말씀 드리면 당 특별위원회가 7월 10일 구성되어 7월 11일부터 14일까지 3일간에 걸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소관별 심사를 하여 오늘 보고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 결과 먼저 세입부문부터 보고 드리면 국·내외 경제의 불황과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중소기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우리시 관내 대다수 기업 또한 마찬가지일 것으로써 세입징수 전망이 순조롭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바 세입 결함이 발생치 않도록 이에 대한 제반대책이 수립 시행되어야 할 것이며, 둘째로 우리시 제일의 최대 현안사업으로 부동산 경기 등과 관련된 은행택지개발사업의 공기업채와 월곶동 공유수면매립사업의 공사예납금은 시 재정의 압박은 물론 무거운 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대책과 아울러 차입시기에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원의 부족으로 공사가 여러 해에 걸치는 사업의 경우에는 효율적 추진과 예산회계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도 향후에는 계속비로 계상해 나가야 할 것이며 현실적으로 모든 일을 예측한다는 것이 어렵기는 하나 예산반영이 요구되는 공유재산, 물품취득 등의 건은 연간 관리계획의 수립과 집행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일관성과 실효성을 거두어야 할 것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서 지출하지만 점차 그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고, 또 한 번 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면 보조금을 수혜하려는 경향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특히 인건비 물건비 등의 내부적 관리경비를 극력 절감하고 보다 많은 재원이 투자적 경비와 복지사업 등 주민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억제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대원칙을 전제로 계수조정 결과를 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 의회비의 지방의회운영항에 선진국 지방자치 견학보상금 1,10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최소의 경비로 실시토록 하였으며, 산업경제비의 농지관리항에 마전저수지 누수보수공사비로 7,400만원이 계상되어 과다책정된 1,200만원을 조정 삭감하고, 문화 및 체육진흥관리항에 과림동 동네체육시설비 및 부대비 2,040만원을 타 재원인 체육기금에서 시설토록 삭감하였습니다. 이외의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원안대로 합의하였으나 일반행정비의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2,210만원은 시 재정 형편상 유사단체와의 형평에 따라 억제 조정되어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의 세출에 있어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사업비항에 수도권 광역상수도 4단계 사업과 관련 요구되는 송·배수매설공사비 4억 6,608만원은 거모·정왕 지역에 도시계획사업 추진요인이 발생될 때까지 기정예산 3억 1,210만원으로 우선 사업시행 후 93년이나 94년도에 계상되도록 삭감하였으며, 신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의 사업비항에 구역내 도로포장 덧씌우기 및 보도블럭 교체시설비 2억 5,000만원은 합당한 교체요인 발생 시 사업을 추진해도 될 공사로서 삭감조치하였습니다. 이외에 부분 및 기타특별회계는 원안에 이의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심사 수정한 결과를 총액적으로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에서 4,340만원, 상수도특별회계에서 4억 6,608만원, 신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2억 5,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일반회계 및 각각의 특별회계의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위의 내용에 대하여 당 특별위원회의 김용권 의원, 이혁근 의원, 김영기 의원, 한종수 의원의 합의로 수정안을 마련하여 총액 4,014억 3,932만 5,000원으로 하되 수정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흥
유지흥의장
정한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예산안조정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분석심사한 사항이며 특별위원회 만장일치로 통과된 사안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심사조정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1분 의원 전부 찬성하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 및 시의회회의규칙 제63조 규정에 의거 총액 4,014억 3,932만 5,000원으로 예산안심사조정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통과에 관련하여 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기립 표결
제헌
박제헌총무국장
- 단상에 나와서 인사) (
지흥
유지흥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시립테니스장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렬
이옥렬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입니다. 시흥시시립테니스장관리운영조례안 제안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체육활동을 통한 건전하고 명랑한 여가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립테니스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상정하고 그 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조례의 주요골자는 테니스장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테니스장의 유지 보수 등 관리에 필요한 사용료를 징수하는 내용과 테니스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경기단체 또는 생활체육관련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드는 데 있다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테니스장 조성경과를 보고를 좀 드리면 계수동 산 130-1번지 임야 450평과 계수동 739-3번지 전 961평 총 1,411평에 6면의 테니스장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앞으로 본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사용료를 납부를 하게 되고 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위탁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구하는데 있습니다. 조례안을 주요내용만 조목을 기준으로 해서 보고 드리면 그 테니스장의 위치는 계수동 739-3에 위치하고 있고 그 사용허가는 전용사용과 일반사용의 두 가지 내용으로 분류가 되겠는데 전용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7일전까지 시장에게 사용허가 신청을 하도록 하는 내용과 일반사용하는 자는 일반사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허가의 우선순위는 시 체육대회나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 참여가 되는 그런 대회, 개인연습, 기타의 순서로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사용토록 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그 사용료는 의원님들이 지금 갖고 계신 자료 제일 뒷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테니스장 전용사용료라고 하면 테니스장 6면 모두를 어느 단체나 개인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때 체육경기 1회에 평일 1만 8,000원, 공휴일에 2만 4,000원을 받는 것으로 요금을 정하는 것으로 하고 체육경기외 사용에 대해서는 1회 평일은 2만 5,000원, 공휴일에는 3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해 봤습니다. 그 다음 테니스장 일반사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월사용, 이것은 회원 단체 등에서 월액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개인인 경우에 2만원, 단체인 경우에는 20만원을 징수하는 것으로 하고 개인이 1회 1시간 사용을 기준으로 해서 1회 사용료 1,000원을 징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 사용료를 조정하게 된 내용은 저희 경기도 내에는 지금 시립테니스장이 여태까지 설치된 바가 없고 민간업자들이 영리목적으로 해서 사용하는 테니스장이 있는데 이 테니스장들의 사용료와 인천직할시가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인천 시립테니스장의 사용을 비교 분석한 결과 우리시 관내에 위치하고 있는 상업 테니스장인 경우에 개인이 월 사용을 할 경우에는 저희는 2만원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일반 상업 테니스장에서는 4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인 경우에는 저희가 20만원을 기준으로 사용료 징수를 규정하고자 하는데 일반 상업 테니스장에서는 30만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희 시립테니스장이 시민에게 줄 수 있는 금전급부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 시립테니스코트와 저희 시립테니스장과의 사용료 징수체계를 보게 되면 저희가 개인인 경우에 월 사용료를 2만원으로 한 것은 인천시립코트와 같습니다. 단체인 경우에 인천시 시립코트가 28만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저희가 20만원으로 좀 저렴하게 책정을 하고 본안을 작성했습니다. 1회 사용료는 인천 시립테니스코트가 1시간 기준 1인, 1,000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로 1,000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밖에 부천시에 일반사업용 테니스장의 경우는 5,000원에서 7,500원까지를 지금 받는 입장에 있는데 저희가 1인 1시간 사용을 1,000원으로 사용하게 되면 시민에게 주는 부담은 상당히 경감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시흥시시립테니스장관리운영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절히 간청 드리겠습니다.
지흥
유지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님들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세요? 그러면 지금 설명을 잘 들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시립테니스장관리운영조례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찬성하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시립테니스장관리운영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반월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결정및변경결정안 맨위로 (집행부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4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반월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결정및변경결정안을 상정합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박원준부시장
부시장입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및변경결정에관한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89년 1월 1일 시로 승격되면서 인구와 교통 물량이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교통체제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 곳곳에선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등 광역교통체제 정비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어 지난해 12월 4일 전문용역사에 의뢰하여 그 동안 현지답사와 현황조사를 마치고 기본구성안을 작성 검토하여 최종안을 가지고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코자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본 계획의 수립은 도시의 골격의 구성과 지역간 연결도로망의 합리적인 계획 그리고 현재 극심한 교통난을 해소하면서 장래에 교통수요 증대에 대비하여 고속도로 신설에 따른 여건변화에 대처하고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한 시흥시의 도시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주요결정 사항을 말씀 드리면 우리시의 내부교통량 처리와 서울, 인천, 부천, 광명, 안양, 안산 등 인접도시와 원활한 연결을 위해 남북간으로 폭 30m~40m의 대로급 이상의 3개 노선을 계획하였으며 동서간으로도 폭 30m~40m의 대로급 이상으로 2개 간선이 형성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시가지 내에 통과 교통배제를 위하여 39호 국도와 42호 수인산업도로에 우회도로를 계획하고 시흥공단내 발생교통량의 원활한 처리와 신설되는 지역간 고속도로에 연계선이 강화되도록 교통체계와 도로폭을 충분히 확보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시에 전 지역에 대한 광역기준인 교통체제를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 연차계획에 의하여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원활한 교통처리가 되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흥
유지흥의장
감사합니다. 본 안건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지난 번 의원간담회 때도 도면을 보고 누누이 설명을 들으신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혁근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하는 이 있음
혁근
이혁근의원
그간 간담회라든지 여러 번 수정도 되고 했습니다만 오늘 우리시의 장래 전체의 교통망에 중요한 결정을 하는 만큼 5분간 정회를 해서 과거에 우리가 먼저 번에 간담회라든지 이런 때 통해서 한 것과 또 변경요구된 것이 제대로 변경되었나 도면을 한 번 확인하기 위해 5분간 정회를 제의합니다.
지흥
유지흥의장
지금 이혁근 의원님이 동의를 하신 것처럼 의원님들 5분 동안 정회를 해서 도면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들으시고...
혁근
이혁근의원
설명이 아니고 도면을 먼저 우리가 수정해 달라고 했던 부분이나 조금 불합리했던 것을 시정하기로 한 부분이 시정이 됐나 안 됐나 그것을 확인을 하고 의견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지흥
유지흥의장
그러면 이혁근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회의중지 14시 30분
회의속개 14시 39분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정회를 이용해서 도면을 확인하셨는데 의원님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혁근 의원님 말씀하세요.
「의장」하는 이 있음
혁근
이혁근의원
대체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여러 번 검토하고 지금 최종확인한 결과 잘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이것이 사실상 실제 도로를 건설할 당시에 실시설계를 하고 시설을 할 당시에 다소의 문제점이 있다면 그 때 가서 변동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흥
유지흥의장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박원준부시장
그 수정 대상 내용은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굴곡이 심하거나 한쪽으로 편중돼 있거나 이런 것들은 수정이 가능하지만 예를 들어서 원형자체를 수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흥
유지흥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반월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결정및변경결정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찬성하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반월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결정및변경결정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흥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집행부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김승현시민과장
시민과장입니다. 시흥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92년 5월 28일 제정된 시흥시통합공과금부과특별회계설치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통합공과금 과징을 위한 검침 실사고지서 및 독촉장 송달 등의 사무를 지방공기업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케함으로써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통합공과금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 중 통합공과금 검침 실사업무, 통합공과금 고지서 및 독촉장 송달, 통합공과금 관련 민원처리 및 중개, 통합공과금 자원 및 변동사항 정리, 통합공과금 미수금 납부 독려업무가 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흥
유지흥의장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아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한수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한수
정한수의원
여기에 보면 통합공과금 검침 실사업무라고 했는데, 우리가 검침이라고 하면 전기나 수도나 검침을 하는데는 상당한 지식을 요합니다. 또 상당한 기술을 요합니다. 그러면 현재 이 업무 자체를 동으로 그냥 이양을 한다, 동으로 분산해서 맡긴다 하는데 각 동에 그러면 이걸 검침할 수 있는 요원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지 없는지를 과장님 답변해 주시고 또 이게 말하자면 한국전력이면 한국전력 또는 방송계통에서 KBS면 KBS 이런 데서 지원인원이 여기에 지원돼 가지고 그 사람들을 동에다가 배치시켜서 이러한 조례를 오늘 제출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지흥
유지흥의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김승현시민과장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검침원은 공과금 업무를 위해서 총 32명의 기능직 10등급으로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특별임용에 대한 면접을 끝냈고 나머지 15명에 대한 것은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KBS나 한전에서 이관된 인원은 KBS 검침원 4명, 한전에서 13명 해서 17명이 저희한테 이관이 됐습니다. 이 분들은 각 동에 업무량을 배분해 가지고 동으로 배치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절차를 거치면 기능직 10등급으로 동사무소에 근무하게 되면서 아울러 우리시에서는 검침원에 따른 교육 등 민원마찰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동안 세 차례에 걸쳐서 검침기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흥
유지흥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한수
정한수의원
- 발언신청) 네, 정한수 의원님.
저번에 우리가 통합공과금제가 실시되었을 때 논의가 된 게 TV 시청료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때에 답변이 난청지역을 해결하고 나서 TV시청료는 공과금에 넣겠다, 난청지역을 그러면 파악을 했는지 또 파악이 되었다면 난청지역에 대한 어떤 조치가 되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흥
유지흥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김승현시민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통합공과금특별사업징수조례 의결하실 적에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던 건데 KBS와 저희는 그 동안 여러 차례 문서상 또는 직접 면담을 해 가지고 접촉이 있었습니다. 제가 송신상태 점검된 상태를 우선 보고드리면, 지난 1월 16일부터 5월말까지 약 20여차례 이상에 걸쳐서 각 동사무소 또는 난청지역을 선택해서 기술진이 검토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에게 홍보 중인데 UHF 채널로 해서 다른 채널로 선택해서 볼 수 있습니다. VHF인 7, 11, 13 등 그런 채널 이외에 UHF 채널이 있습니다. 그리고 KBS에 장상동, 장하동, 수암동 일부의 난청지역 해소를 위해서 간이중개소 설치를 의뢰한 바가 있었는데 간이중개소 설치는 사업비가 약 3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지금 당장 예산확보가 안 되고 다른 방안으로 무인중개소 설치를 준비 중인데 현재 KBS 기술진이 그걸 검토 중에 있어 가지고 곧 완성품이 되면 성능검사를 거쳐서 우리시에 시범적으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흥
유지흥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니까? 정한수 의원님.
「의장」하는 이 있음
한수
정한수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 뭐 특별시설을 해 가지고 그걸 현재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검토 중에 있다 그러면 그게 되고 난 다음에 통합공과금에다 TV시청료를 넣어야 되지 그러면 통합공과금에 TV시청료를 징수하면서 난청지역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통합공과금을 실시하려고 하면 TV를 빼든지 TV시청료를 안 빼려면 여기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TV시청료를 통합공과금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TV시청료 공과금은 난청지역을 해소한 연후에 여기에 통합공과금에다가 포함시켜서 하든지 안 그러면 실시되기 전에 빨리 이걸 시설을 해서 우리 관내에는 한 군데도 난청지역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흥
유지흥의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김승현시민과장
네, TV수신료의 납부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방송법에 의해서 징수하는데 감면규정이 있습니다. 감면규정은 KBS에서 신청해 가지고 방송위원회 협의를 거친 다음에 전액 감액이 아니라 2,500원 수신료 중에 1,000원을 감면하는 겁니다. 현재 그런 시설이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 일부 지역을 방송위원회 결의를 얻어서 감면할 수 있도록 지금 KBS 영업출장소 하고는 계속 접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되는 대로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흥
유지흥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권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용권
김용권의원
난청지역은 지금 안산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상, 장하, 수암인데 장상, 장하하고 수암 일부지역에 그 기술진들이 와서 조사하고 간 것은 틀림 없습니다. 그런데 수암 전역이 지금 유선으로 해 가지고 방송이 나오는데 일부분이라고 하면서 자기네들 나름대로 무엇을 설치하겠다고 하고 말만 하고간 상태에서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데 이 통합공과금이 나갔을 때는 거기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되고 여론이 악화되니까 이 문제는 먼저 번 말씀대로 분명히 해소시키고 난 다음에 TV 시청료를 받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만 됩니다. 이건 약속대로 꼭 그렇게 해 주셔야만 됩니다.
승현
김승현시민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흥
유지흥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문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의장」하는 이 있음
용문
김용문의원
여기 검토보고서에 인원이 배치되는 동에 검침원 사무실 확보 조정문제가 대두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무실 확보에 계획과 사무실 확보에 필요한 자원은 얼마나 되는지, 사무실 확보는 어떻게 해야 많은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지 과장님은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지흥
유지흥의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김승현시민과장
검침원 32명이 현재 동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제일 많은 데가 신천동 8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데는 큰 문제점은 없고 우선 신천동사무소에서 협소한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현재에 있는 그걸 활용해서 검침원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여의치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사무실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흥
유지흥의장
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10분 전부 찬성하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사일정추가의건 맨위로 (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 54분
의사일정 제5항 의사일정추가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야중학교 신설에 따른 청원서가 접수되어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이번의 경우는 가장 간편한 방법인 의장이 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대야중학교 설립추진에 따른 청원서 처리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본 청원서 처리건은 의사일정으로 추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대야중학교설립추진에관한청원 맨위로 (김영기의원 소개)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4시 55분
의사일정 제6항 대야중학교설립추진에따른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의 소개 의원이신 김영기 의원 나오셔서 취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의원
청원소개를 하게 된 김영기 의원입니다. 본 건은 시흥시 계수동 738-1번지 외에 11필지에 3,340평 부지에 약 454평의 건물을 지어서 24학급에 1,200명 정도의 학생을 유치시킬 수 있는 중학교 시설을 설립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본 시에 소래중학교 학구내에는 8만 2,041명의 인구가 있으며, 국민학교 5학교에 185학급, 8,702명이 초등교육을 받고 있으나 중학교는 1개교에 2,055명을 수용하고 있어 학교시설들이 조잡할 뿐만 아니라 해마다 도시발전에 따라 학생수가 증가하고 있어 중학교 1개교만으로써는 학생 수용이 불가능하며 중학교 시설이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본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으로서 개발제한구역내에 행위허가 등을 득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건은 93학년도 초기에는 개교하여야 할 우리 시흥시민에게는 시급을 요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관계기관과 해당기관에서는 대야중학교가 조속히 설립되도록 적극적으로 업무처리를 해 달라는 청원입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심의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흥
유지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신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하여 드린 의견대로 원안채택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야중학교설립추진에따른청원은 배부하여 드린 의견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회 시흥시의회(임시회)가 모두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모두 앞으로도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폐회 14시 5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