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환 의원 발언

, 장수덕 위원이 하셔야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동의안을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현행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공인조례에 있어서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사무국장 직인의 규격을 사무관리규정 대통령령 제13390호(91년6월19일)의 규정에 의하여 1.8㎝를 2.1㎝ 고쳐 직인의 규격을 통일시키고자 위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각 상임위원장 및 사무국장 직인을 현 1.8㎝에서 2.1㎝로 하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로는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사무관리규정 제37조 규정에 따라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안건이 운영총무위원회안으로 채택되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 드리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의사계장이 대신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강서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첫째, 조례의 목적은 강서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등록·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있습니다. 개정내용은 직인 2개가 되겠습니다. 상임위원장 직인과 사무국장님 직인이 되겠습니다. 당초규격이 가로 세로 1.8㎝에서 개정되면은 2.1㎝로 변화되는 겁니다. 개정근거는 사무관리규정 제3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은 당초직인의 규격이 현행 사무관리규정의 규격보다 한단급 아래로 규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것을 현행규정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이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김태온입니다. 존경하는 구의회 김인환 운영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제10회 임시의회에 상정한 강서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 중앙본부가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로,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가 서울특별시 교육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여 온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앙양책으로 장학금 지급범위를 지역새마을지도자 수의 5% 이내를 7% 이내로 변경한 내용입니다. 둘째, 조례개정에 대한 근거를 말씀드리면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정관 개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으로 교육행정기관의 명칭이 변경되었고 내무부 준칙개정으로 장학금의 지급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앙양대책으로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의 지급대상자 수를 5% 이내에서 7% 이내로 변경시달되어 작년부터 서울시 전체 각구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그동안 조례상 자구수정이 되지 않아 금번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부탁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강서구새마을소득지원사업자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서는 새마을중앙운동본부가 새마을중앙협의회로 명칭이 변경되어 상정한 내용과 같으므로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목적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역새마을지도자 및 문고지도자를 포함한 지도자의 자녀로서 학교성적과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으로 중·고등학교 교육을 받기 곤란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지급에 관한 규정인 것입니다. 두번째, 개정목적은 첫째, 명칭이 변경되고 그 다음에 장학금지급 대상선정비율이 변경된 것입니다. 먼저, 명칭은 새마을운동중앙본부가 새마을중앙협의회로,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를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 명칭을 통일하는것입니다. 개정범위는 일부개정이 되겠고 개정내용은 조례에 보신 바와 같습니다. 뒷장을 넘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정근거는 쭉 위에서부터 협의회기준이라든지 서울시 내무부준칙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새마을중앙협의회 정관 제1조 명칭변경, 두번째 지방교육자치에대한법률 제정, 세번째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직제개편, 네번째 내무부준칙 그 다음에 서울시준칙으로 선정비율이 변경됐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 조례의 목적 :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이나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간의 소득격차는 해소하고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특별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규정을 정한 것임. 2. 개정목적 : 새마을중앙협의회 명칭과 조례내용의 명칭 통일 3. 개정범위 : 일부개정 4. 개정내용 : 조례 제2조제1항중 새마을운동중앙본부를 새마을중앙협의회로 5. 개정근거 :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정관 제1조 명칭변경(89. 4. 2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도자 수의 5%일 경우에 몇명 정도가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74년도에 5%일 때는 72명이 지급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그러나 7%로 개정이 돼가지고는, 정정하겠습니다. 재작년까지는 69명을 줬다가 74명으로 지금 개정이 됐습니다.

성적순위로 하면 100분의50 이내에 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돼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데 매년 나오다보니까 중복이 돼서 장학금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걸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모동에 몇 명을 배정받았다, 그런데 그동에 100분의50 안에 드는 학생이 없다 했을 적에는 그 숫자가 다른 동으로 가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지도자의 자녀로서 그냥 장학금 혜택을 주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는 동별로 지도자의 7%가 아니고 구 전체 지도자 수로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새마을소득사업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지원이 많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회수사항은 어느 정도나 돼 가고 있습니까?

저희 구에서는 거의 회수가 다돼고 84년도부터 새마을소득사업자금지원이 됐습니다. 됐는데 전부가 다 회수가 되고 2건이 남았습니다. 그게 88년도에 납부해야 될 분이 두분이 체납이 되고 나머지는 99.8%의 징수를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83만원입니다, 2건에.

2건에?

예, 그래서 22개 구청에서 저희구가 단연 1등입니다. 그래서 본청 국민운동지원과에서도 타구에서 체납이 많은데는 60%, 50% 되는 구가 있어가지고 저희구에 전화문의라든지 징수방법에 대해서 견학오는 직원이 간혹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병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원 74명 장학생에 1사람당 장학금 금액은 얼마로 지급이 되고 있는지 이거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조례상에 보게 되면은 전 학기의 공납금으로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집행된 걸 보면 중학생은 연간 33만원,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56만4,000원을 분기별로 통장으로 입금조치해 가지고 지급하고 있는 중입니다.

33만원?

예, 고등학생은 56만4,000원.

56만4,000원, 연간 1사람당이죠?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전주석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강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 강서구 소관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로 구 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초과물품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주요물품의 범위 등을 내무부장관이 정한 범위의 기준에 따라 조례내용 일부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초과물품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서당경비로 구입하는 물품은 비소모품을 제외한 소모품에 한 하도록 하였고 주요물품의 범위를 가격기준인 현행 단가 50만원 이상인 물품에서 주요물품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정수물품으로 한정함으로써 개념의 혼란과 중복을 피하고자 하였으며 끝으로 불용품을 매각시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감정가는 매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현행 단가 300만원 이상에서 단가가 500만원 이상이고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하한액을 조정함으로써 상품가치가 없는 불용품의 처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개정안은 내무부에서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물품정리실태를 파악한 결과 공통적으로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내무부장관이 정한 개정준칙을 참고로 하여 만든 것입니다. 개정안 제9조제1항중 "내구년수가 1년 미만이고 매입가격이 5만원 이하인 물품에"를 "소모품에"로 한다. 제9조2항중 "분임물품출납원이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으로 한다. 9조3항중 "분임물품출납원이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한 때에로"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물품을 매입하였을 때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당해 물품을 매입에 대한"으로 한다. 10조제2항중 "물품당 단가 50만원 이상의 물품"을 "정수물품"으로 한다. 제16조제4항중 "매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300만원 이상인 물품에"를 "매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5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써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로 한다. 제23조제2항중 "중요물품 및 정수물품에"를 "정수물품에"로 하고 "중요물품에 및 정수물품"을 "정수물품"으로 한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과 신구조문대비표 및 개정조례안 본문을 첨부하였으니 면밀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각별히 배려해 주실 것을 바라오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목적은 강서구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물품관리의 효율적인 적정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범위는 일부개정입니다. 개정내용은 조례 제9조제1항, 제2항, 제3항을 일부개정하고 제10조제2항 일부개정, 제16조제4항 일부개정, 제23조제2항 일부개정입니다. 개정목적은 조문용어의 개정과 금액단위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재정법 94조, 95조, 104조 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2조, 113조, 130조를 근거로 하여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요청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 본 재산은 강서구 화곡4동 신정여자상업고등학교 내에 위치한 재산으로 학교측으로부터 매수신청이 있어 검토한 바 현재 학교운동장에 포함되어 운동장으로 활용중에 있고 도시계획상 지목이 학교용지로써 학교측에 매각키 위한 것입니다. 현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재지는 강서구 화곡동 499번지이고 지목은 학교용지이며 면적은 689㎡이고 재산의 소유주는 강서구유재산입니다. 관련법규는 공유계산의 관리계획변경은 구의회동의, 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7조 및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이며 매각근거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제6호, 제22호 및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제2항에 의한 것입니다. 매각절차 및 가격결정과정은 참고로 구유재산의 매각절차 및 가격결정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신청이 접수되면은 대상재산을 조사하여 공유재산심의회에 매각의 가능여부를 심의를 회부합니다. 다음 단계는 구의회 동의안을 얻게 되면은 매각방침을 결정해서 시가는 감정원에 감정의뢰를 하게 되고 감정의뢰에서 가격이 송부되면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가격을 재사정합니다. 다음에 계약체결을 하게 되고 대금을 납부하게 되며 위임장을 교부하는 순으로 진행됩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은 현재 이것의 공시지가가 ㎡당으로 계산해서 평당 310만원이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310만원으로 평당 계산하면은 6억4,000만원 이상의 매각수입이 됩니다. 저희가 공시지가로 310만원인데 감정원에 감정의뢰하면은 310만원보다는 높은 가격으로 한 400만원이나 그 정도 되지 않는가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래서 6억 내지 8억원에 대한 가격으로 써 매각하지 않나 이렇게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 : 토지현황이 활용불가하여 인접사유토지소유주에게 매각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은 위치 : 화곡동 499번지, 면적:689㎡ 약 209평입니다. 형태는 신정여상학교부지 내에 디귿자 형태의 도로모양으로 돼 있는 땅입니다. 참고로 현황설명서 현황도면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련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제6호, 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제2항에 근거하여서 이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은 매각하여 구수입을 증대, 활용함이 가하다고 판단합니다. 현재 그 땅은 학교용지로써 이미 점유가 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황도면을 보니까 디귿자 형식으로 돼있는데 원래 신정여상 자리가 원래 구유지였습니까?

신정여상 옆에 한강고등학교라고 그 자리입니다. 지금 학교가 들어섰습니다.

지금 도면상에 신정여상이 있지 않습니까요? 477-2번지가 구유재산이 여기 디귿자 모양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외에 신정여상이 옛날에도 전체적으로 구유재산이었냐고요?

사유재산이죠.

딱 그것만 구유재산이예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현황으로 봤을 때 옛날에 그걸 개인주택지로써 누가 분할을 해가지고 사도를 만들어가지고 기부채납한 것 같습니다. 그랬던 것이 학교용지로 고시가 돼가지고 개인주택들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그 땅자체를 기부체납했으니 구유지가 돼버린 거죠. 현황이 도로로 보입니다.

여기만?

그렇죠. 색깔 칠해진 것만 구유지로 돼있는데요, 문제가 당초 개인이 분할을 해가지고 도로로 활용하기 위해서 기부채납해 버린 겁니다.

학교측에서 이 땅을 매수하겠다고 지금 우리 강서구로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예,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 땅 자체는 학교 이외에는 다른 업체에서 살 이유조차도 없는 땅이니까.

그러니까 도시계획상 학교용지로 돼있어 가지고 딴 사람은 살수 도 없고 그 사람이 현재 그러니까 운동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울타리 내에 있고.

매각을 해서 우리 구에서....

92정수물품추가취득및처분동의안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3조에 의거 중요 물품의 추가취득 및 처분계획에 따라 효율적 물품관리를 위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승인요청 현황은 92 책정은 67건으로 1270점, 92 추가요청은 14건으로 68점, 92 처분으로는 1건에 1점으로, 계는 80건으로 1337점이 되겠습니다. 취득승인내용은 92정수물품추가취득및처분동의안 신규취득 품목별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분승인내용은 구청장용 대형승용차 1대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차량 매각처분하는데 재정적손실이 670만8,000원이 들고 차량매각을 않을 때는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에 위반이 됩니다. 매각처분 차량현황으로는 구입은 91년 11월30일날 했고 차종은 슈퍼싸롱이며 금액은 1,770만8,000원인데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용도폐지는 92년 6월15일날 됐고 감정가액은 1,100만원입니다. 중형차 구입가격은 2,000이하 1,250만원으로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가격입니다. 재정손실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분차량으로 손실된 금액은 670만8,000원, 구입차량부족분은 150만원, 계는 82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4조, 제95조, 제96조, 제100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2조, 제113조,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강서구물품관리조례 제16조에 근거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정부의 에너지 절약시책을 적극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용차량으로 재정상 손실을 감수하여서라는 내무부령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에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92년도공유재산취득승인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및 가족구조의 핵가족화로 급증하고 있는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탁아원)을 확충하여 가정복지증진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92년도 당초 우리구 보육시설 확충계획으로 등촌2동 512-1 소재 시유재산을 무상사용 승인을 취득한 후 수리하여 사용코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시유건물은 서울특별시에서 매각계획중에 있으므로 활용이 불가하다 하여 부득이 관할동장이 추천한 아래 사유지를 취득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의회승인의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산의 취득 처분계획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과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6조 규정에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 동의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취득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산 소재지는 등촌2동 516의6번지로써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토지면적은 208.2㎡로 약 63평입니다. 건물은 연 177.85㎡로 53.7평이며 지하와 1, 2층으로 돼 있습니다. 이 건물은 6m 도로변에 접해있어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으며 저희 탁아시설로는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재산 매입에 따른 저희 예산현황은 92년도 기정예산을 활용하여 일부는 당초 등촌2동 512의1호의 재산을 활용할 계획으로 책정된 2억원과 일부는 공항동노인정 건립비 1억5,600만원을 이번 추경에서 토지매입비로 과목경정하여 확보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과목경정이 된 후에 구공유재산심의회의 감정가격 사정절차후 매입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승인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2공유재산취득승인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 탁아원 설치운영, 아동보호 및 여성 사회활동 참여 지원을 위해서 이 탁아원을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취득내용은 소재지는 등촌동 516번지의 6호, 재산내용은 건물이 177.85㎡, 대지가 208.2㎡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5,600만원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승인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를 근거로 하여 승인안을 냈습니다. 그리고 검토의견은 복지시설 증대 방안으로 탁아원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2년 추경운영총무위원회 심사의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9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1. 의회사무국소관 의회운영비에 대하여 특별판공비 의원연수비 675만원중 75만원을 삭감하며 또한 시설비는 견적 자료요구후 재검토하여 계수 조정함이 타당함. 2. 총무국소관 기획행정비에 대하여 기관운영비의 방범원의 급여성 경비는 현재 123명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현재 89명이 방범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방범원 충원계획 등이 없는 것으로 보아 34명에 대한 급여성 경비는 삭감되어야 한다. 그 삭감액은 급여 6,426만원, 수당 3,056만7,768원, 정액수당 816만원, 복리후생비 2,843만2,500원, 총 1억3,142만268원임. 또한 내무행정비에 대하여 동행정운영 수용비수수료중 친절봉사 아이디어 사업추진 부분에 1,975만9,000원을 삭감 의결한다. 그리고 내무행정비의 서무관리 특별판공비에 전경위문비로 500만원을 증액검토요구한다. 3. 재무국소관 재무행정비에 대하여 물품구매비중 구민회관 피아노구입비는 1,624만4,000원으로 외국제품값으로 편성되어 국산으로 대체하면 600만원이면 가할 것이므로 1,024만4,000원을 삭감 의결한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