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동해시의회(임시회) 제1차 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우리 위원회에서는 "천곡동 848번지 시유지 매각대금 미납문제"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고, 위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조사활동을 실시해 왔습니다. 오늘의 호의는 그간 다루어온 본 안건의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최종적으로 청취하고 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모쪼록 본 회의가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지난번 간담회에서 아니 1차 본회의이지요? 본회의때 충분한 검토를 했습니다. 심도있게 조사를 해서 대충 흘러온 과정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알았잖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지 말고 거기에 대한 결론만 내리도록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양승웅 위원님은 전번에 회의를 했는데 관계공무원들과 위원님들이 충분한 질의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청취를 하였으므로 결론만 내렸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제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위원 있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회의의 속도가 빨라지겠습니다.

위원님들 이것을 아셔야 압니다. 결론을 내려면 오늘 회의가 단 10분도 안 걸립니다. 이미 지난번에 했고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돌출된 부분은 이미 돌출이 되었고 또 돌출이 안 된 부분은 다시 질의 문답식으로 해야 되겠지만 잘 생각을 하셔야 할 것이예요.

저번에 질의,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봐서 다시 한다는 것도 우습고.........

그러면, 제가 위원장으로써 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위원님들이 총괄적으로 조목조목으로는 말고 개괄적으로 그 동안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848번지에 대해 미진한 부분이나 빠뜨린 부분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몇 마디 묻고 그렇게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마무리 짓는 과정에서 의문이 나는 부분은 다시 한번 물어보고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차개발위원회 회의때 관계공무원을 다 불러가지고 거기에 대한 자초지정을 다 알았습니다. 다 알았는데, 일단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회의가 진행이 되는데 말입니다.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처리해야 할 부분 이것은 우리가 공과 사를 분명히 해 가지고 우리 의회상도 정립을 시키고 또 대외적으로도 명분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이번 회기때 냉정하게 집고 넘어가야 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우리가 회의를 해 가지고 회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대외적으로 이 회의 내용이 통보되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방안으로 해결을 하되 명확하게 결단을 내렸으면 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848번지 매각에 대한 미진한 부분이라던가 그런 점에 대해서 질문할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회기때 빠진 점이라던가 미진한 점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질문을 하는 시간입니다. (위원장 하는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848번지에 대해서 그 동안 수차례 모임을 갖고 연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공무원들의 업무처리 자세가 그 동안 848번지를 가지고 관계공무원들이 해 온 실적이 말이지요 현재 개발국장님께서는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개인 소견을 좀 들어봅시다. 그러니까 행정담당 지휘관으로써의 의견입니다.

개발국장 최창주입니다. 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로 여러 분야에서 조사가 있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여기서 시끄러웠던 것은 과거의 선례에 의해서 잘해 온 것도 모두 묻혀 버리고 잘못된 한가지 때문입니다. 그러면 `84년도부터 왜 시에서 대응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겠습니다. `84년도 당시부터 왜 대응을 하지 않았느냐 그 당시의 주위로 봐서는 많은 노력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부족한 점도 있었겠지만, 현재 마지막 이 사업을 이어받은 저의 지휘부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법과 현실과 좀 틀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봅니다. 그러나 그 당시 동해시 배후도시를 건설하는 공무원들의 입장으로 봐서는 담당공무원들이 전부가 다 소신껏 지역개발을 위해서 열심히 했다고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계속 질문을 하겠습니다. 천곡동 특별회계로 처리하는 848번지 토지가 사실 그때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개발에 우선 촉진재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억지로 안 되는 것을 억지로 만들어 가지고 저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보이고 그와 겸해서 다른 업무까지 겹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를 초래했고 또 법률적인 관례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848번지에 대한 문제점이 현실로 나타났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848번지에 대해서 별로 사회여론이 그렇게 문제가 안 되니까 등한시 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만약 공무원이었다면 최소한 공무원이 기본 자세는 확립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전체 동해시에 문제가 되는 모든 문제를 리스트를 작성해 가지고 하나하나 체크를 해 나가면서 업무를 추진했다 이러면 이런 실수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 이런 실수를 안했다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렇게 태만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살펴보면 어떤 공무원은 받으려고 애쓴 흔적이 보이고 어떤 공무원은 그때 바빠가지고 사실 바빴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특혜를 주기 위한 수단으로 나태했는지 그것은 저희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조사한 결과를 보면 애쓴 흔적이 나타난 공무원이 있고 나태한 공무원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확실히 가려서 처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사적인 감정은 없습니다만, 결론은 거기에 대한 엄격한 심판이 내려져야 되겠다 하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848번지가 사실 현재 정리를 할려고 해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지요? 선의의 피해자가 6명인가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한 처리의 문제도 상당히 복잡한 문제로 남아 있고 848번지가 사법기관에 소송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현재 우리 의회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에 봉착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해 온 자세중에 몇 분에 대한 진짜 섭섭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각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님 말이지요 지금 천곡동 848번지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해약통보를 해 놓지 않았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전반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판단이 있습니다만, 지금 상대측에서 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소가 일단 제기 되었기 때문에 사법기관의 판정을 기다리는...........

소가 제기 되었다는데 우리가 해약을 했으니 김영호씨가 불복을 해서 이의신청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김영호가 아니고 김영호 이외의 6인이 했습니다.

6인이 했다고요?

네, 이춘길, 이순창, 김용기, 장봉철, 이종영 등 6인이 했습니다.

아 김영호씨는 빠지고 6인이.........

네.

현재 등기이전 청구서를 낸 사람들은 우리는 돈을 다 냈으니까 등기를 해 달라고......... (위원장 하는위원 있음)

잠깐 홍성환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 위원님의 답변을 다 들으시고 난 후에.........

그러면 6인이 동해시에서 해약통보를 하기 전에 소송을 제기했습니까?

그 이후에 했습니다.

우리가 해약을 통보한 이후에?

네, 소송이 된 날짜가 7월 1일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과장님께서 말이지요. 소송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다소 정보를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고문변호사나 우리 담당변호사가 갖고 있는 의견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저희가 거기에 대한 의견은 못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소송이 되었으니..........

그러면 지난번 김영호씨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을 할 때 우리 시에서는 조례가 있을 겁니다. 그 조례에 의해 가지고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현재 그 조례가 있습니까? 계약조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계약 내지 매각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계약을 한다는 조례가 있을 거예요 그것이.........

조례는 없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정법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을 했다 이거지요. 그럼 재정법에 중도금에 대한 규칙이 있습니까?

그 당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정법에 중도금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것은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법에 중도금을 받고 만약에 중도금 그 외에 대금을 미납을 했을 때에는 이자 내지 연체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재정법에 있습니까?

계약서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인 하자가 없네요?

네, 법적하자는 없습니다.

그러면 일반관례에 따라 가지고 물건을 사고 파는데 어떻게 거기에 이자가 있고 특별이자가 있고 이런 조항이 들어갈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 의아해 가지고 물어보는데 재정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연체가 되어 있으니까 연체에 따른 이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법은 그렇게 되어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한번 했잖습니까? 매각관계에서 하자부분이 들어났는데 이 하자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할 의사는 없습니까?

조례도 있습니다. 조례가 공유재산 관리조례라고 지방재정법을 모법으로 해 가지고 적용하는 것이 있어요.

공유재산 관리조례는 있어도 매수 매각에 대한 것은...........

거기에 다 나와요.

거기에 다 나와요?

네 연체료를 시 금고에 일반 대출이자를 받을 수 있게 서류상에 되어 있고 그리고 계약서 안건에 나와 있습니다.

조례에?

조례를 왜

대부분의 우리 시민의 의견이 그런 의견이 많이 나오더라고 중도금 처리 방법은 없애야 되겠다.

네, 계약할 당시에는 중도금이라는 것이 시가 땅을 팔기가 어려웠을 때 그때는 중도금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중도금이라는 것이 없어요.

조례에 없습니까?

네, 잔금으로 처리를 합니다.

아까 내가 물으니까 조례가 없다 그러다가 재정법에 의해 가지고............

납기내에 납부가 안되면 연체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만약에 연체료에 대한 규정이 있어 가지고 중도금 처리를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땅 값이 떨어졌을 때는 문제가 되는 것 아니요? 올라갔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올라가니까 지금과 같은 문제점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떨어져도 문제가 되잖아요?

땅값이 떨어져 가지고 그 사람이 포기를 하면 계약을 해지하면 이의가 없지요.

아니 내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 땅을 100평을 샀는데 1억에 샀다는 얘기예요. 그럼 한 천만원 계약금을 치루고 한 천만원 중도금을 치루었을 것 아니요. 2,000만원을 치뤘는데 요즘과 같이 땅 값이 떨어지니 2,000만원 손해를 볼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이 안사고...........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을 못 받는 것이죠.

아니 계약금 정도가 나오면 좋은데 중도금하고 계약금하고 2,000만원정도 해 가지고 8,00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으면 괜찮은데 만약 8,000만원이 안되고 7,000만원이 되면 이 사람이 포기를 하겠단 얘기예요. 포기를 하면 계약금하고 중도금을 떼이는 것 아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법 관례를 봐서 떼 먹을 수도 없다는 말이예요 사실........

계약금은 귀속이 되는데 중도금은.............

그래 중도금을 치뤘으니까 해약도 안 되잖습니까? 관례로 봐서는 법 관례를 봐서는 해약이 안된다니까 중도금을 치뤘기 때문에............

계약해지가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해지를 하면 민법에 가서 재판을 받으면 행정이 지는 확률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안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니 지금까지 관례를 봐서는 우리가 일반계약도 같아요. 관과 민이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대 개인이 계약을 해도 중도금을 치루면 해지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야.

해약이 안 된다는 것 보다도 해약을 하면 재판상에 진다는 겁니다.

아니 알고 있는데, 연체이자를 물린다고 할 때 그럼 저 사람이 연체이자를 안 물어 줄 수도 있잖아요 가격이 뚝 떨어져 가지고 연체이자를 안 물어줄 때..........

그것이 계약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결론이 그러면 등기가 안 넘어가고 계약을 취소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지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현재 조례에 모순이 일어나는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조례개정에 대한 준비자료를 하시라는 뜻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조례관계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례관계는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고, 공유재산 관리관계에 대한 조례를 한부 복사를 해 가지고 내일까지 의회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승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김영호 외 8명입니까? 9명입니까?

8명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고발조치를 해 가지고 우리 시가 승소를 하면 소수 주주가 선의의 피해를 입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시가 승소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는 변호사하고 타협을 했는데요. 이긴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은 없고 저 사람들이 시를 상대를 해 가지고 소에서 지면 저 사람들 나름대로 자기네들끼리 소가 진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문제가 누가 잘못이 있느냐 해 가지고 저 사람들은 시를 상대로 해 가지고 지게 되면 또 다른 사람을 상대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848번지에 우리시가 고발한 조치에 의하면 우리시가 승소가 되면 김영호 외 8명이 전부 패소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네 결국은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결국 집 값을 완불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등기를 요청한 사람이 있지요?

김영호가 기소를 한 것이 아니고 그 외에 6명이 했습니다.

왜 6명이..................

김영호에게 대금을 전부 주었다 그런 것으로 해서............

여기에 집을 가지고 살고 있던 6명이 건물 지분별로 비율에 의해 가지고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 여섯 사람이 시장을 상대로 해 가지고 지분별로 등기를 넘겨달라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전체에 대한 소송은 아직 시작이 안 되었습니다.

지분별로 시장님을 상대로 등기를 해 달라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등기를 내어 줄 수 있는 여건이 없습니까?

소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판결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그 판결은 우리 시가 이길 확률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가 만약에 승소를 하면 선의의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계약상에 선의의 피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시에서 져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다 냈다고 그러잖습니까?

다 낸 근거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자기들이 시에다 직접내고 자기 명의의 영수증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김영호 외 8인으로 전체 금액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재판을 해 봐야 압니다.

제가 그 사람들에게 물으니까 지분권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내 집값을 누가 낸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늘어난 54평에 대한 말씀이고 그 54평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계획이 당초에 계약한 그것을 가지고 시작을 해서 그것이 끝나면 54평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또 제기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54평 늘어난 문제는 자기네들끼리 정산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계약한 김영호씨 외 8명이 김영호 하나가 잘못되어 가지고 이 사람 6명이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지.

그렇지요. 자기네들끼리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네들끼리 해결을 하면 그 사람들은 우리 시에 대해 가지고 아무것도 없습니까?

판결대로 하는 수 밖에 없고요.

만약 시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 김영호하고 그 외 8명이 서로 손해배상 소가 제기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김영호가 그 사람들이 손해배상청구를 했는데 돈이 없다고 못 물어 줄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서민의 피해가 아닙니까? 김영호가 이 집을 뺏기고 그 사람들에게 배상을 해 줄 사람입니까?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그러니까 우리 시에 행정이 잘못되어 있어서 그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김영호가 납부금을 납부할 당시에 여기에 있는 총 지분에 90%가 넘는 지분을 김영호와 그의 처가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번에 소를 제기했다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약 6∼7%에 해당하는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분에 대해서 김영호씨가 중도금을 치루기 이전에 본인들은 난 우리 대금이 적으니까 일시불로 납부를 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2,626천원 중도금을 낼 당시에 이 사람들은 김영호한테 다 줬다는 얘기입니다. 내 지분에 해당하는 것은 적으니까 금액도 당연히 적었을 것이고 그 금액에 대해서 김영호는 많은 지분을 안고 있으니까 가지고 있던 돈과 그 사람들이 조금씩 완납한 돈으로 중도금을 치루고 잔금을 못 치뤘다고 우리는 이렇게 보고 있으나 모든 영수증은 김영호 외 8인으로 9명과 동해시장과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수증은 누가 개인이 얼마를 냈다 이렇게 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중도금을 할 때에도 김영호 외 8인 이렇게 해서 영수증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문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2차 나도 모르는데 냈다 그것도 분명히 김영호 외 8인으로 누군가 냈던간에 영수증이 나갔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김문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소수 적은 면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김영호 외 8인이 전체가 해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 사람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김영호 외 8인이 전체가 해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 사람들이 선의의 피해를 본다고 그러지만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대금은 일시금으로 완납을 했다고 봤을 때에는 그 사람들이 선의의 피해를 본다고 하지만 이번에 동해시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했으면 이번에 시 자문변호사 얘기로는 질 사항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아직까지 동해시에서 그 중도금을 공탁한다고서 이렇게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 금액에 대해서 김영호가 찾아 갈 것이냐 이 사람들이 자기 지분에 대해서 찾아 갈 것이냐 하는 것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봐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탁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분할시켜 가지고 그렇게 공탁을 합니다. 전체를 뭉티기로 공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김영호 외 8명이 아니고........

네 법원에서 그렇게 받아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김영호분 얼마 이춘길분 얼마 이렇게 해서 전부 분할을 해서 공탁을 합니다.

그럼 지금 분할을 해서 공탁을 했다 이거요?

아직 안 했는데 22일까지 최고를 해 놓고 있습니다. 최고기간이 있는데 22일 가서 공탁을 할 때 그렇게 분할을 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럼 분할을 했다고 그러면 선의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보호가 되네 일단 계약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는 얘기인데............

계약이 아홉분하고 되었을 때 지분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럼 지분이 인정이 된다는 얘기야. 반환조치가 개인별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개인별 계약이 성립이 된다고 봐 지는 거예요.

개인대 개인 아홉명입니다. 그런데 계약서는 한 장이기 때문에...........

아니 반환조치가 개인대 개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인대 개인 각자로 아홉명의 계약이 성립이 된다고 보는데 지금 반환하는 금액이 말이지요 소 지분분 김영호 외 6인이지요. 소 지분분이.........

김영호 외 8인입니다.

아니 8인인데 하나는 처고 하나는 처남이고 그렇잖습니까? 그 세사람 빼 놓으면 6인이 맞아요. 6인에 대해가지고 지분만큼에 대한 받은 금액을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지요.

아니 그럼 어떻게 전체금액을 나누어 가지고 공탁을

전체금액을 공탁을 받아서........

전체금액을 지분비율을 가지고 한다 이거지요?

네 (위원장 하는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980년대 초반 당시에 땅을 팔려고 동해시청의 600여 공무원들이 마치 부동산 업자처럼 땅을 세일하듯 동분서주해서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번에 논의를 했죠. 그때 당시에는 담당과장이 용인해 주었고 상식으로도 통했다 이거야. 그러나 지금 현재에 와서 그때를 조명해 보니까 다 엉터리라 이거야. 마치 우리가 이박사의 공화국 3공, 4공, 5공화국 때를 조명해 보면 뭔가 빨리 진행이 되고 전두환 대통령이 집권해서 밀어부칠때 당시는 좋았다 이거야 그러나 요즈음 우리가 조명해 보니까 너무 엉망이었던 것을 알 수 있듯이 이것도 이런 식으로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수사기관에 불려다니고 메스컴도 타고 이렇게 많이 당하고 계신데 지난번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가 그때 당시 땅값이 지금처럼 이랬으면 문제가 없었다 이거야 땅값이 수백억원이 되니까 이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느냐 여기에 저명인사가 개입이 되니까 크게 크로즈업 되는 것이 아니냐 시장님은 이렇게 표현 하시더라고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는 공무원은 공무를 집행해야 되고 집행할 때는 법에 위반되지 않게 활동을 해야 원칙인데 이게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이거야 그래서 이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수사기관에 불려 다니면서 그 당시 아마 조사한 것이 대인, 업무상 과실 아마 이런 것이겠죠 잘 모르겠지만 직무유기, 배임이라는 것은 제 삼자가 타인의 재산을 운영하면서 손해를 보았을 때 배임이죠 그렇죠?

네.

지금까지 동해시청이 손해를 본 적이 없죠. 지금까지 없죠?

네.

이쪽 땅이 소송을 해서 계류중에 있는데 소송을 한다 했을 때는 우리측이 피고가 되는 것이죠?

네.

대응하게 되면 변호사 선임도 해야하고 비용이 들고 이렇게 되죠?

네.

동해시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냐 이거야 앞으로 볼 때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동해시민의 재산을 몇몇 직원들이 손해를 입힐 염려가 많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상 없지만 앞으로는 이것이 배임죄에 속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 공영개발계장 권헌길 계장 그 분이 너무 오랫동안 그 자리에 3∼4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느냐 생각 듭니다. 권계장님이 오랫동안 장기 그 자리에 체류한 이유가 무엇인지 김계장님은 답변을 못하겠지만 개발국장님이 말씀하여 주십시오.

인사문제 사항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왜 거기에 오래 놔두고 빨리 인사조치를 하지 않았는지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인사문제와는 상관없지만 개발분야의 최고 책임자인데 인사문제를 모른다는 것은...........

인사란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휘관이 인사가 필요할 때 수시로 인사하는 것이지. 누구를 어디로 해달라 그렇게는 못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요 그 당시에 등기가 없었거든요. 토지확정공고가 되고 등기공고가 되고 그때 당시까지 그 사람이 있었는데 중간에 사람을 바꾸면 그 업무의 추진에 차질이 있을까봐 또 지금까지 제일 그 업무에 밝고 해서........

김계장님이 답변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부시장님이 답변하게끔 의사과장이 말씀해 주세요. 계장이 인사문제를 함부로 말씀하시면 됩니까? 내가 볼 때에 그 자리에 너무 장기 침체된 인사문제 때문에 발생된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54평의 증가분 공동분배 이것이 문제가 되어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서류상의 책임이 없을거야 그렇지만 보시다시피 계약서상에는 김영호, 김봉순, 이순창 등이 있단 말이야. 그럼 증가분 54평도 이런 식으로 누구누구에게 0.2평이 간다 이렇게 분배를 해야 옳은데 그런 사항이 없죠?

계약서 9조에 보면 면적이 확정이 되면 면적이 줄고 늘고 할 테니까 그때가서 금전으로 정산한다는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 계약없이..........

그것이 먼저 회의를 속개할 때에도 제가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 54평이 증가되었는데 개별적으로 배분을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0.1평, 이것은 0.3평 이렇게는 못하고 그때 어떤 분이 거기 소유자가 그것을 못 받았다 이렇게 되었으나 김영호 외 8명에게 각각 등기로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각각 보냈고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김영호는 30평, 김수남은 2평 이런 식으로 분배는 못했는데 저희가 통보한 내용에 증가분 54평중에 지분에 해당되는 면적을 등기를 하라고 그렇게 내용을 보내드린 바 있습니다.

남우 위원님 질의가 끝나셨습니까?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강릉의 이관형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우연히 그 분이 먼저 얘기하길래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물었어요. 원칙은 돈을 받는 집행기관에서 누구누구 것인지 확인하고 받을 의무가 있느냐 했더니 그건 없다고 했어요. 그 양반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법에는 없지만 중요한 사안이니까 정확히 알고 행정이 받는 것이 원칙이 아니야 이것입니다. 법에는 없지만 이상입니다.

장지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천곡동 848번지가 조사가 끝나고 여기보면 김영호 외 8명이 계약자입니다. 이 문제가 발생될 당시에는 848번지는 특혜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특혜란 것은 우리 10만 시민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개입된 특혜란 그 분이 지금 공부상에 찾아볼래야 찾아 볼 수가 없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렇죠?

문서상에는 안 나타납니다.

그럼 어떻게 나타나 있습니까?

건물에 대해서는 별개로 준공검사가 나가지고 등기가 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만 그 사람 명의로 되어 있고 땅에 대한 것은 아직 계약이 종료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땅에 대해서는 그 사람과 전혀 관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만?

건물만 `86년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땅은 관계가 없네요?

땅하고 건물하고는 별개로 계약이 되어 있고........

그럼 땅은 9명으로 되어 있고............

장지학 위원님 다 끝나셨으면 홍성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지금까지 계약에 대해서 조례가 관계법에 의해서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계약은 하자가 없다 조금전에 지분비율에 의해서 환불조치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계약서에는 지분비율이 안 나왔습니다.

제일 뒷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지분비율에 대해서 계약서상에 나왔다고 하면 지주들한테는 사실상 실질적으로 권리가 있나요 지금?

공동명의로 지분은.......

행위는 공동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실지 권리는 계약서상에 있고 본인들은 자기지분에 대해 100% 완납을 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개인이 아마 자기지분에 대한 대금은 완납할려고 가지고 왔을 겁니다. 시에서 안 받았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가져왔지 개인적으로 가지고 온 것은 없었습니다.

김과장님은 그 당시에 없어서 모르니까 다른분께 물어봐요. 김계장님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질문하고 있는데?

개인으로는 안 받았습니다.

아니 지분이 계약서상에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안냈습니다.

계약된 사람들이 안냈단 말이요. 만약 지분을 가지고 왔다고 한다면 받을 수 있었습니까 그것이?

김영호가 대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개인으로는 안됩니다.

선의의 피해자에게 어떤 보호책으로 우리가 연구를 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질문하는데.......

지금 서로 계약자가 계약 이행을 제대로 안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거지 이행만 했다고 하면 문제가 될 것 없었습니다.

선의의 피해자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그 분들에게 통보를 다 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안낸다고 하면 조치가 되는데 나몰라라 하고 있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김계장은 말야 이 사람들이 돈 가져왔을 때 상황을 모르는 입장이 아닙니까?

저도 한번 받았어요. 5월 25일날

금년에 받았어요. 그 전에 받은적이 있어요.

`84년도에 받은 적이 있습니다.

`84년에 지분별로 돈을.........

중도금을 `84년도에 82,000천원을...........

그것말고 잔금을

잔금은 그 이후에 없었죠.

본인들이 시에 직접 납부를 한 적이 없다 이거죠. 납부를 했는데 시에서 안받았다던가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원만히 처리를 하고 아니면 그분들에 대한 대변을 하기 위해서 재판과정을 소홀히 할 생각은 있습니까?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재판일정이 정해지면 의회에 통보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방청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홍성환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공무원들이 성의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우리 시민들이 되었다 라고 결론이 나는 겁니다. 선의 중에 악한 행위를 했어도 역으로 그 사람들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악한 행위도 안했고 하다가 선의의 피해를 입는 시민이 발생했는데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말이죠. 계약서대로 강력히 추진하라고 했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던간에 돈을 꾸었을 거예요. 잔금 청구소송을 해 가지고 강제집행을 해서 받아 냈어도 현재 선의의 피해자는 안 나타났는데 공무원이 태만했기 때문에 결국 선의의 피해자도 나타나고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됩니다. 다음은 현재 피해자들에 대한 소송이 끝나더라도 선의의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조치 마련은 되어야 될 겁니다. 아마 법으로 해결이 되겠지만 해약이 되었다 다음에 다시 매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약이 되더라도 매각을 할 때 우선권을 준다던가 거기에 대한 배려를......

쓰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고 우선권은 법으로도 규정이 없어 불가능합니다. 어쩔수가 없습니다.

법으로도 빠져 나갈 구멍을 해 놓았더라고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연구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2차 848번지 특위조사 활동을 할 때 계약서에 한 구절을 논의를 하다가 폐회를 했는데 그 계약서상의 조항이 몇조인가 하니 7조야 7조 김홍래 계장님 그 당시 계약서에 보면 보증금 귀속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7조 보증금 귀속전제에 의하여 갑과 을은 해지를 할 때에는 계약금 보증금을 갑에게 귀속시키고 을은 그 상태에서 설치된 구조물과 비용일체를 요청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조물의 정의가 뭐냐고 그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차기 회의때 답변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을 안 하더라고요 우리가 약속한 사항을 모르십니까? 구조물의 정의를........

구조물이라 하는 것은 거기에 설치된 시설물이라던가 꾸며서 만든 물건을 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다음번 회의때 바로 속개하자마자 답변을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지요?

건축물을 제외한 그 외의 시설물을 말합니다.

국어사전에 두가지 형이 있어요. 일반사전에 말이지요 구조물 해서 1안은 꾸며서 만든 물건, 2안은 거국적으로 말을 하면 자연에 인공을 가하여 만든 물건이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건축학상으로 볼 때 건축가옥이라 이거야. 1안과 2안이 있는데 1안은 꾸며만든 물건, 2안은 건축해 놓고 자연물에 인공을 가해서 만든 종합적인 물건이라 이거예요. 아까 도시과장님 말씀을 하신 내용은 건축학상의 원칙이잖습니까? 그래서 백과사전에 보면 인공적인 수법을 자연물에 가하여 여러 과정을 거쳐서 정밀하게 이뤄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을 하신 내용이 가옥을 뺀 전체 물건이 전부 구조물이다 그건 틀린 말씀이야 과장님.

건축법에서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네 그래 내가볼 때 개발분과 위원님들하고 우리 도시파트에 계시는 분들하고 지금 회의를 하는데 이 정도는 탁 흉금을 터 놓고 대화를 해야지 자꾸 피해갈려고 하면 더 어렵게 됩니다 이게.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81년 6월 30일 토지사용 승낙을 해줘서 준공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나눠 준 것은 아니지요.

좋아요 좋아 아무튼 나눠 준 거지요 뭐 돈을 냈으니까. 그런데 아까 가져오신 기록에 보면 말이야 `89년 9월 1일부터 `91년 7월 30일까지 독촉장을 한번도 안 냈어요.

네 안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내가 질문을 하니까 김계장님이 얘기는 뭔가 하면 이 3년 동안은 업무가 너무 바빴다 그래서 독촉장을 내보내지 못했습니다 하고 말씀을 했단 말이예요.

네 그때 권헌길 계장님이

네 그렇군요. 이 문제는 참 퀘션마크예요. 이게 아무리 바빠도 집에 가서 잘 시간은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런데 뭐 좀 우리가 수사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지만 무려 만 3년동안 한번도 안 냈어요 한번도 거기에 어떤 윗분들하고 주위에 높은 권력하고 이압력, 저압력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린 그것을 감사할 권한도 없고 징계할 힘도 없으니까 더 이상 말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91년 7월 5일부터 독촉장이 나오기 시작을 했단 말입니다. 만 3년 동안은 잠잠하다가 독촉하고 독촉을 하다고 최고장, 아까 이성기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신 독촉장보다 더 상위의 최고장은 `91년 9월 10일부터 내보내기 시작을 했다 이거예요.

그것은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사항을 알겠지요 내용을?

네 제가 남우 위원님이 질문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당초 공영개발계장으로 `90년 9월 15일부터 들어와 가지고 업무를 파악하다 보니까 부지대금 미납관계가 있기 때문에 `91년 5월 10일날에 제가 1차 정산통보를 하면서 54평에 대해서 `91년 5월 10일날 정산통보를 하면서 잔금납입을 독촉을 했습니다. 54평에 대한 정산통보를 하고, 408평에 대한 미납대금의 납부에 대해서 제가 독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7월 5일날 다시 독촉을 했습니다.

마지막 독촉이지요.

네 독촉을 하고 특별한 정산적인 문제에 대해서 최고장이다, 독촉장이다 이렇게 보낸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문서를 기안을 하면서 독촉, 독촉을 하다가 9월 17일날에 최고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최고를 아까 이성기 위원장님께서 두번 세번 할 수 있나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9월 17일날에 할 때에는 문서를 보내면서 최고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대금이 납부가 안되었기 때문에 10월 11일 다시 최고를 또 냈습니다.

2차 통보를 했고

그리고 제가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3차 최고는 후임자가 와서 한 것입니까?

네.

제 질문사항만 마치고 쉬었으면 합니다.

남우 위원님 질문을 끝내고 휴회를 하겠습니다.

아까 남우 위원님께서 3년동안 독촉을 한번도 안했지 않느냐 하는데 그때 당시 신시가지 등기문제 때문에 굉장히 업무가 바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848번지에 대해서 독촉을 못하지 않았느냐 예상이 됩니다만 제가 와서 업무를 맡아 가지고 그 후에 여러번 독촉을 했습니다. 제가 잘했다는 것도 아니고 일단 제 나름대로 해 볼려고 해 보았습니다만 독촉을 해서 냈으면 좋겠습니다만 내지 않으니까 다시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여기서 지금 시중에 여론이 나빠진 거예요. 그때 당시 독촉과 최고장을 내보냈으면 되는데 만 3년을 그냥 기다린 세월이 된다 이거예요. 우리 애들이 군대에 가서 제대할 수 있는 시간이예요. 그러면 얼마나 장시간입니까? 그 동안 잠잠하게 한 건의 독촉과 최고도 안 내보내다가 여론이 비등하니까 그때부터 내 보내기 시작한거야 3년동안 잠잠한 이유가 뭔가 하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외압도 있고 이압력 저압력과 자기 몸보신 때문에 아마 가만히 있었던 것 아니예요.

그런일은 아닐 것입니다.

시간이 가다보니 이제 여론도 비등하고 하니까 다시 최고장도 보내고 한 것입니다. 여기 다 나와 있는데 뭐 뻔해 이것이 이것을 우리에게 3년동안 바빠서 최고장도 못 보냈습니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밥먹을 시간이 없나 10분동안 기안해서 내보내면 되는데 그것은 이유가 될 수 없어요. 우유부단한 말이지.

남우 위원님 이 말씀하신 상부 강압이라던가, 외부의 위압이라던가 그런 것은 전혀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90년 9월 15일자로 와 가지고 업무도 파악하고 난 뒤에 그러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독촉장을 보내고 한 것이지 결코 제가 먼저 담당자를 미끼용으로 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외부에 위압감이 있었기 때문에 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3년 동안에 한번도 최고장과 독촉장을 못 보낸 이유가 바빠서 그랬단 말이예요. 그럼 그 바빴다는 배경과 정의가 뭐냐 이거야 24시간 계속 업무를 해서 워카 신고 시내바닥을 헤매서 바쁜 것이냐 안 그래요. 내가 볼 때는 퇴근시간 되어서 집에가서 자고 9시에 출근하고 그런 것이 바쁜 것이야. 그럼 그런 바쁜 것이 3년동안 가만히 직원 고유 업무를 수행 안했다 이거예요. 거기에 무슨 크나큰 함수와 어떤 내면이 있을거야. 거기에 지금 시민의 여론이 비등하고 어떤 흑막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바빠서 못했다고 하는 것은 큰 실례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답변해야 되나요. 난 잘 모르겠습니다. 하면 차라리 괜찮지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법상에 구조물이라는 규정은 없고 건축물에 대한 규정은 있습니다. 건축물이라고 하면 토지에 정착되는 공작물 중 지붕 또는 부설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건축물 이외의 시설을 말합니다.

그럼 건축법상에는 구조물이라는 낱말이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낭독하신 그것 외에 첨부된 구조물입니까?

그 외에 시설을 말합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통상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승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리를 해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시가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행위 자체가 근거가 있어야죠. 무엇을 하나하나 해도 주위에 조례나 아니면 법에 따라 가지고 바르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번 계약을 할 때는 관계법에 따라 가지고 계약을 했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계약에 대한 조례는 없네요. 아까 조례에 의해 가지고 계약을 했다고 했어요.

모든 계약관계는 예산회계법에 나와 있습니다.

계약에 어떤 법적근거없이 합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쭉 조사를 한 자료를 보면요 독촉, 계약, 중도금납부 그리고 잔금을 안내니까 독촉을 했다 이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해약은 안한 것으로 나타났고, 중도금 독촉을 한 과정에 말이죠 형식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형식적으로도 안한 것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은 책임을 통감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면 결론을 내리죠.

그것도 제가 묻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위원 있음) 848번지 이 문제는 개발위원회에서 조사활동을 위임을 받아가지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해온 조사활동을 오늘로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물론 20일 본회의에 조사보고서가 나오겠습니다만 그 동안 여러 가지로 관계공무원들도 조사활동 과정에서 고생도 많으셨으나 어떤 면에서는 좀 섭섭한 점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보고서에 명확하게 제기를 했고 개발위원회 위원 전체가 이번 조사를 통해서 얻고, 느끼고, 본 그런 대목을 남우 간사로부터 보고서가 작성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 사이에 감사원감사도 받으셨고 관계공무원들이 왔다갔다 하신점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우리 입장으로는 안 밝힐래야 안 밝힐수 없는 이런 상황이고 당연히 지자제가 정착 되어가는 과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이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848번지 매각에 대한 조사활동을 마칩니다. 이것으로서 천곡동 848번지 시유지 매각대금 미납문제에 관한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조사보고서 작성을 간사님께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위원 있음) 말씀하십시오.

각자 위원들의 복안을 받을 겁니다. 조사는 그렇다 하더라도 각자 다르니까 간사에게 위임을 하지말고 각자 의견을 이 자리에서 종합을 하던가 아니면 서면으로 자기의견을 제시를 하던가 이런 각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특위라던가, 조사위원회 보고서는 어떻게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규정에 안 나와 있습니까?

보고서 작성에 대한 것은 규정에 나와있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니까 서면으로 하셔 가지고 전부 간사님께 주시면 간사님이 보고서를 취합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각자 의견을 서면으로 간사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제11회 동해시의회 제1차 개발위원회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위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