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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김인환 의원 발언

제10회 제3차 의사당건립추진특별위원회1992-07-15

김인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인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사당건립추진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지난 1992 년6월25일 의사당건립추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의사당건립부지를 등촌2동 512-1호로 선정하고 예산확보 방안으로 추경예산에 부지매입계약금을 반영할 것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후 구청과 부지매입 방법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서울특별시와 협의해본 결과 금년내로는 그 부지에 대한 계약이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이번 추경예산안에 계약금 반영하는 것을 보류할 것으로 계획하고 그리고 이번 512번지의1호 부지매입을 일단은 취소하는 걸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인즉슨 그 계약금을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했다가 그것이 금년중에 계약이 안될 경우 불용처분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본회의에 상정해서 구청에다가 진달해서 좀 계획성있게 추진할 사업계획을 다시 만들 계획으로 오늘 본 회의를 개의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제가금종식위원

말씀드릴께요.

김인환위원장

예.
지난

지난금종식위원

6월25일날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이 자리에서 바로 소집을 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3억 정도를 계약금을 추진해서 통보를 하자 해서 제가 강서구청 예산과에 들려 봤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산을 금년에 집어 넣었습니다 하더라고요. 결정이 됐냐 하니까 추경 전체 예산이 아직 청장님한테 결재가 안된 상태입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넣기는 넣냐 했더니 넣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2, 3일 전에 확인을 했죠. 확인을 했더니 그게 취소가 됐습니다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취소가 됐느냐 하니까 의회에서 정식으로 그것을 빼라 하고 공문화해서 강서구청에서 받았다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그 사유를 잘 몰라가지고 바로 우리 위원장님한테 전화드린 사실도 있는데 이것이 금년에 계약이 불가능하다고 하면은 지난 우리가 6월25일날 특별위원회를 소집을해서 기이 3억원을 계약금 정도로 책정할 까닭이 없었잖느냐 이런 얘기예요. 나는 여기서부터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김인환위원장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512번지1호에 1차 입찰을 했습니다. 부결됐고 또 우리가 계약을 하려면 구청이나 시의 많은 절차가 필요하답니다. 그러다가 까딱하다가 추경예산이 금년중에 계약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에는 불용처분될 가능성이 있으니 일단 3억원을 추경예산에다 반영하지 말고 본예산으로 할 수 있고 또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의사당 건립의 추진에만 목적이 있었지 그 절차 같은 것은 제 자신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도 상세히 몰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우리 의회에서 강서구청에다가 인원 증원을 예상해서 의사당이 필요하니 다음 임기내에 언제언제까지 설립을 해놓으라고 우리가 여기 의회에서 결의해서 보내면 거기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대지구입 및 건축 같은 것도 자기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 것이 원 절차랍니다. 우리는 일단적으로 저 땅을 뺏기지 않으려고 성급하게 서둘렀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이것을 일단 취소하는 걸로 하고 강서구청에다가 의사당 건립을 해달라 하는 안을 본회의에서 결의해서 구청에 통보하는 그런 안을 해보려고 오늘 모인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장동선위원

위원장님, 먼저 우리 도시건설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위원장님께서 그리스도신학대학 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부지는 어떻게 합의를 좀 보셨습니까?

김인환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강서구청하고도 협의를 해봤습니다. 신학대학 부지는 국유진데요 그것도 대지는 되는데 거기가 공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진입로가 없어요, 차도가. 그래서 그렇게 바람직한 땅은 못되나 그러나 여기 도시건설위원님들도 계시겠지마는 금년 10월 내지 연말까지는 강서구 기본도시계획이 수립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의사당 건립부지를 책정을 하고 공공건물 대상으로 책정을 해놓으면 그것도 방법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장동선위원

제 생각으로는 절차상으로 일단 위원장님이 얘기했다시피 절차사항을 밟아서 정식회의에 회부시켜서 구청에서 추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절차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지금 도로가 그리스도신학대학 부지에 도로가 없다고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지가가 굉장히 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면에서. 아마 다른 지가의 거의 한 10분의1에 가까운 것까지 얘기가 됐으니까, 10분의1 정도 싸다면 도로를 내도 굉장히 저희들이 구입하는데 큰 부담이 안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아니

아니최창영위원

,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알아보고 얘기해요.
여튼

하여튼장동선위원

저희들이 정식으로 구청에다가 선정을 해서 이런 부지 정도면 도로계획도 만들고 해가지고 해서 계획을 잡는 게 순서가 아닌가!

김인환위원장

예, 구청에서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토지관리과를 동원해서 강서구에 있는 시유지, 국유지를 망라해서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의사당 건립부지를 지금 물색중에 있습니다. 그런 걸 아시고, 그러면 의사당건립 추진업무를 강서구청에 의뢰하고 제2대 강서구의회 개원 전에 의사당을 건립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을 본회의에 상정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지?
사실

사실송병수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이 건물 자체가 불만족스럽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건의 대상이 된 게 아니라 차기대에 가서는 확실히 규모상으로 우리가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건설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이것은 거론이 되는 거니까 구청에서 관심을 안쓸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해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동의합니다.

김인환위원장

예, 다른 의견이 있으면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에

거기에금종식위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께요.

김인환위원장

예.
러면

그러면금종식위원

지금까지 의사당건립추진위원회가 했던 일이 전부다 무산이 되고 지금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얘기밖에 안되는데 말이죠. 지금 신학대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내용을 대충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재단법인이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땅을 한 2, 3만평 정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봉제산에, 신학대학 건물 전체까지해서. 그 밑에 토지까지 해가지고 한 2, 3만평을 확보하고 있는데 그사람들이 매각처분할 때는 꼭 공개입찰을 부칩니다. 공개입찰 부치게 돼 있어요.

김인환위원장

아닙니다. 말씀중에 죄송한데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국유지를 얘기합니다. 그 중에 국유지가 5, 6, 7백평 있습니다.
아니

아니금종식위원

, 그러면 신학대학부지라고 얘기를 해요?

김인환위원장

아니, 신학대학교 부근에 국유지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토지관리과를 총동원해서 시유지내지 국유지를 총조사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금종식위원

말이죠 지금 현재 도시계획상 도로가 없다 하더라도 이걸 다시 도시계획을 그려가지고 다시 확보를 할 적에는 가능한 얘기예요?

김인환위원장

예, 그래서 우리 장동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가가 싸고 하니까 우리가 땅을 사서라도 도로를 낼 수 있지 않겠냐 그 방법으로 좀 추진해보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종식위원

네, 좋습니다.

김인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그러면 강서구청에 의뢰하는 작성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9시59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간사께서는 보고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위원

위원장님, 보고서 한장밖에 준비 안됐어요?
유영

옥유영사무국장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최창영위원

아, 그래요!

장수덕위원

보고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1992년 6월26일 제2차 의사당건립추진특별위원회에서 의사당 건립위치를 등촌동 512-1호로 결정하고 토지매입 계약금인 3억원을 92년 추경예산안에 반영토록 의결하였으나, 의사당 건립은 먼 장래를 대비하여 인구와 구의원 수 증가에 따른 부지선정 및 건립규모 등이 망라된 종합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한단계 한단계씩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동 지번상의 의사당건립계획과 부지매입금 추경예산 반영계획을 취소하고, 강서구청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대지확보 및 의사당건립 추진업무를 강서구청에 의뢰하여 제2대 강서구의회 개원 전에 의사당을 건립하여 줄 것을 강서구청장에 요구함. 이상입니다.

김인환위원장

장수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낭독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최창영위원

위원장님!

김인환위원장

예.
저희

저희최창영위원

의회 전용까지 몽땅 강서구청장한테 발송할 건가요?

김인환위원장

아니죠.
아니

아니최창영위원

, 그러니까 내용을 강서구청장한테 발송할 문안을 별도로 작성을 해야죠?

김인환위원장

예.
신웅

이신웅전문위원

시행문을 따로 만들어야죠, 본문만 하면 안되죠.

최창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인환위원장

그러면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의사당건립추진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21분 산회

출처 서울 강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