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권오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15일 총무, 산업건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각 위원회별 소관 1992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7월15일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2항의 규정에 의거 1992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에 걸쳐 92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량의 예산안을 2일간의 짧은 기간내에 심사를 하여야 하는 관계로 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이 앞섭니다만,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바 있으므로 경제적이고 능률적으로 회의를 운영한다면 알찬 심사를 할 수 있을까 사료됩니다. 모쪼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길 바라며 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오늘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행정공무원이 전체가 다 오셨는데, 실국소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들이, 기획실부터 해 나간다면 다른 국장님과 과장님들은 각자 가서 사무를 보시게 하시고 하나하나 끝나면서 와서 답변을 하게 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제의하는 바입니다.

김영웅위원님께서 각 실국과별로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먼저 기획실 순으로 할때 남은 실국과장님은 제 자리에 가서 일 하시면서 그 순서가 되면 오셔서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그렇게 김영웅위원님께서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그런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께서 기획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방송센타 「시스템」이 9,000만원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총무위원회에서는 질의를 해서 설명을 상세히 들었습니다만 다시 중요성이라든가 왜 이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한번 더 보강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저희 방송실은 사실은 87년도부터 극소하게 차라 조그만 예산을 들여서 현재까지 기계를 한꺼번에 들여 오지 못하고 그해 그해 예산을 조금씩 투자해서 현재까지 짜집기식으로 기계가 되어 가지고 운영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 지금 설치되어 있는 방식이 현재 상태에서는 주간시정 소식이라든가 취업정보센타 등으로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에 따른 인력이나 기구가 현실에 따르지 못해서 저희가 많은 애로점을 받고 있던중 금년초 예산에서 2억4,000만원을 할애해 주셔가지고 촬영기 특수기계를 조달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 기구가 지금 조달요청이 되어서 8월말이나 9월초에 이 기계가 들어오면 그 기계를 자동 작동시켜야 됩니다마는 현재 시설되어 있는 것은 그 기계를 가동 작동할 만한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지금 현재 추경에 들어와 있는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기계를 제가 간단히 다시 설명드리자면 우리 방송장비는 국산도 많이 있습니다만 주로 70∼80% 현재는 90%이상까지도 외국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구가 대체로 가격이 고가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 2억4,000만원짜리를 가동하기 위해서 영상선로 복합분리대의 합성정비라든가, 영상음상신호의 자유 선택이라든가 이런 기구를 포함해서 주요시설이 9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잡자재가 17종이 되어 가지고 26종이 되는 것을 추가내지 설비내지 보완을 해야 당초에 구입하게 되는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으며 원활한 방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경에서 9,000만원을 요청했던 사실입니다.

김영웅위원입니다. 본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그리고 현재 조달청에 발주되어 있는 2억4,000만원 상당의 기재를 발주했으면 들여올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9,000만원의 유선방송센타조정실 「시스템」시설에 계상되어 있는 이것이 이번에 승인이 안되면 2억4,000만원짜리 기재가 사장된다는 결론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기계는 전혀 사용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현 상태로 그냥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화공보담당관도 잘못이 있어요.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라면 사전에 총 16종인가 24종의 세세한 기재가 필요하고 서로간에 조달청에서 들여오는 기재와 호환성 있는 기재라면 사전 설명이 충분해야 되는데, 상식이 지금 우리도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왕 2억 4,000을 들여오는 기재가 이것이 승인이 안되면 사장된다고 했을 때 어떤쪽이 과연 현명한 방법이냐 이런걸 사전 설명을 충분히 해줬어야죠.

연초에 2억4,000만원짜리 할때 충분한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단, 저희가 미비했다면 왜 당초예산에서 9,000만원을 세우지 않았냐는 이러한 의문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2억4,000만원짜리 촬영기계에 대한 것을 요청한 것이지 조달청에서 어느 기계를 산다는걸 우리한테 사전에 알려줄 수도 없고 알릴수도 없는 겁니다. 단, 우리가 기계요청을 하면 조달청에서는 입찰을 봐 가지고 기계가 선정이 되는 것입니다. 일산이 되었든 미국산이 되었든 불란서산이 되었든 조달청에서 결정이 되는데 그 기계에 맞춰지는 시설설비를 사전에 저희가 알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제 저희가 조달청에 구매요청이 되어서 구입단계가 되니까 이건 어느 기종이라는 것이 나와 가지고, 그 기종이 무엇이냐 하면 일제 「버티캄」기재라는 것이 2개월전에 저희가 확정을 받은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기계를 설비하다 보니까 현재 9,000만원이 된다 5,000만원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 당초 예산에는 저희가 확정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기재설명) 제가 좀더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이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조달청에서 「버티캄」으로 되어 있는게 바로 이겁니다. 이것을 설치해서 가동을 하려면 거기에 따른 자재가 9,000만원짜리 기계가 들어오지 않으면 안된다는 그러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내가 문화공보담당관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가장 현재 기계가 되어 있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저러한 예산승인신청이 있으려면 「슬라이드」로 제작해서 이런 「시스템」으로 꼭 필요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주든지 「슬라이드」가 아니면 「챠트」라도 만들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해야지 덮어놓고 이렇게 올라오면 혼란을 야기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는 어려운 기계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받아 드리겠습니다.

이무순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한테 여쭤 보겠는데요. 본 예산표에 기정이라는 것은 변할 수가 없는 거죠? 변하면 안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본 예산에서 편성이 된 기정이 1회 추경으로 편성되는 과정에서 차액이 이 총괄표에 보다 보면 4억6,835만원의 차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기정이 불변한다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표를 한번 보십시요. 일반회계가 본 예산 기정이 지금 차액이 어디다 발생이 되냐면 세외수입에서 기정에는 477억2,972만원 이 정도 차이가 나는데 여기 당초 예산 기정이 481억497만2,000 명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페이지 입니까?

4페이지 보세요.

이 위원님께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은 다음에 총괄적으로 하는 걸로 하고....

아니요, 계수조정보다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전체적인 총괄표가 맞지 않는데, 무슨 계수 조정보다도 총괄표가 맞은 다음에 심의를 해야죠.

누가 잘못 되었는지 빨리 잘못 된걸 규명하고 다음으로 넘어 갑시다.

이 위원님, 총괄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사과를 하고 수정하는 것으로 하면서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기획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말씀하세요.

문호공보담당관님한테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산 찬가 공모제작, 안산찬가라는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안산시가랑 찬가랑은 어떻게 틀립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안산시가는 당초 시민이 다함께 이렇게 우리시를 상징하는 안산시가 지금 돼 있습니다. 단순히 안산찬가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모든 시민이나 대한민국 국민이 누구가 이렇게 부르면은 "아 그게 안산이다" 예를 들면 "목포의 눈물"하면 목포를 상징하듯이 우리도 이 안산찬가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어디 장소나 때를 구애받지 않고 지역을 구애받지 않고 이걸 부르면은 그것은 안산이구나 하는 그런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획을 시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요, 이게 500만원이라는 예산을 해가지고 안산시가라는게 지금 저도 가사를 잘 알지 못하는데 그런 좋은 취지에서 이런 것을 공모제작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대중들이 안산시가도 모르는데 찬가를 우리가 알 리가 있습니까?

안산시가는 말 그대로 시가로서 행사나 공식 이러한 의정이나 이러한데서 부르는 그러한 사항이고 저희가 이번에 시도하는 것은 안산을 많이 알리고 누구나 좀 이렇게 즐겨부를 수 있는 그러한 차원에서 시도한게 차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하므로써 대한민국 국민이면, 아니면 외국에 가 있는 우리나라 사람이래도 그것을 부름으로써 아 이게 안산이구나 하는 그러한 시도를 저희가 한번 해 본 것입니다.

그러면 타시군에도 이런 찬가가 있습니까, 시가외에?

서울찬가같이 그런것도 있었고, 또 예를들면 "목포의 눈물"하면 목포, 그것을 부름으로써 아 목포, 대전블루스, 하여튼 그러한 시도에서 이걸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안산을 이렇게라도 한번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좋은 뜻이 되지 않을까 구상을 해 본겁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럼 기획실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상금에 예술단체 운영해가지고 운영비가 지출이 되거든요. 지금 인건비가 3,600만원 운영비가 400만원 창단 준비비가 2,2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좀 해주세요.

이 사항은 저희가 지난번에 조례 통과시 한번 설명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제가 다시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립예술단 창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단복을 제작한다든가 심사위원 수당이라든가 또 소품구입 또 기타 예술단 운영비 이렇게 나누어 지겠습니다. 그 세부 내력을 말씀드리면 우선 그 저희가 예술단이 열명씩 구성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상에는 지금 2개 단체 20개씩 돼 있습니다. 단복을 저희가 30만원씩 잡아도 그게 약 600만원, 심사위원 수당은 한 10만원씩만 잡아도 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소품 구입을 저희가 악기나 기타 단체들에 들어가는 부품을 1,200만원으로 잡아본 것이 기타 약 200만원 또 예술단 운영비 이게 한 400만원 또 월 약 100만원씩 이런 정도로 예산을 잡아 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이제 창단하면서 앞으로 한 지금 창단한데도 약 4개월 정도로 보고 그것에 대한 기본 금액만 제가 산정을 한 것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질의와 질문 있습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70페이지 이것에는 없습니다. 이것에는 없고....

전체적인 것 도시국, 총무국을 묶은 책에 있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것은 각 상임위별로 나눠논 것이고요.

체육비를 봐주세요. 161페이지 새마을. 그러면 새마을 과장님, 올해 본예산에 체육비가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기정이?

체육비만이요?

예, 과목코드가 6200번 161페이지입니다. 본 예산편은 617페이지입니다. 이게요, 이번에 1회 추경에 보며는 본 예산 기정에 잡혀 있는게 얼마가 잡혀 있느냐며는 37억 5,846만 7,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예산 기정에는 37억 550만 9,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 기정에 5,295만 8,000원이 틀리며는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됩니까? 본 예산도 틀리고 1차 추경도 틀리고.

이것 37억 5,846만 7,000원 이것이 맞는 거고요. 37억 550만 9,000원으로 된 것은 계수를 잘못해 가지고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295만 8,000원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요, 이게 전년도 하고 대비지요. 전년도 것이지요. 54만.... 이것 37억 550만 9,000원은 이 계수가 잘못되어 가지고요, 그 정정한게 37억 5,846만 7,000원이 된것입니다.

잘못된 거지요?

계수가 잘못된 겁니다.

계수가 잘못된 겁니까? 네.

김영웅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총무위원회에서 한번 언급을 하고 넘어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산업건설 위원회에서도 비슷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합니다. 152페이지 전철변 차폐식수라는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고대병원에서부터 지금 신설하고 있는 공단역까지의 녹도변 식수보식과 전철변 차폐식수하고 관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담당과장께서는 이 항목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다시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철변의 시설녹지는 우리 안산을 들어오는 관문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로 보면 여기가 얼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찾아오는 외부 손님은 물론이고 저희 시민들을 위해서 이 지역에 집중 공원조성을 해서 시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또 도시경관 조성과 시민정서 함양 뿐만 아니라 신도시 개발로 인한 분진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어서 이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그런 효과까지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계획해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신도시하고 연계되어서 현재 시설녹지 사업을 해놓으면 그게 다시 훼손될게 아니냐 하는 일부 의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사전에 도로로 연결되는 연결망 같은데는 설계할 때 설계에서 제외 해가지고 그런 폐단도 없애는 그런 방향에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철변 차폐 식수가 현재 고잔역에서부터 중앙역까지는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이 계속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만약에 안하게 된다면 모양이 흉하게 되겠네요?

고잔역에서부터 공단역 사이 까지는 많은 토사를 갖다 버리는 그런일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3∼4번에 걸쳐서 도저를 들이대서 평탄작업을 했는데 앞으로도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하지 않으면 거기에 또 토사를 갖다 버리고 보도블럭 같은데로 커다란 트럭들이 들어가서 공공시설을 훼손하고 이런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감시를 한다고 해도 야간에 갖다 버리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막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으로 봐서 그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책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일도위원입니다. 차폐식수라고 하셨는데 나무를 심으므로 해서 분진도 막을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나무의 수종이라든지 상당히 나무가 커야 될텐데 어느정도인지 수종하고 크기를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저희 안산시는 도시국 개발을 하면서 표토를 전부 드러내 가지고 사실상 거의가 뻘겋게 되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후에 심은 나무들이 거의가 10년생 미만으로 작은 나무를 심어 가지고 아직도 녹화가 잘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중앙역에서부터 고잔역 사이의 녹화를 하면서 이 지역에는 시범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보시다시피 대형 수종을 심고 많은 녹화를 했는데 여기에 차폐라고 했지만 사실 차폐가 아니고 철도변 공원화 사업일환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종도 다양하고 소나무라든가 여러 가지 수종을 심고 그것도 최소한도 30년 이상된 커다란 대형목을 심어가지고 울창하게 하도록 계획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부연해서 한말씀 묻겠습니다. 거기가 현재 철도시설 녹지로 지목이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땅 소유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작년에 저희 시로 등기를 다 이전을 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수공하고 절충을 해가지고 시설녹지변에 있는 것을 안산시장 앞으로 다 이전시켜 놨습니다.

정순민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도 제가 질의한 바 있습니다만 여기 목으로 보면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해서 소위 바르게 살기운동 안산시 협의회 1개 단체에 대한 보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다시 저도 상기해 보면 13대 국회가 마지막 회기중에 일명 날치기 통과라고 하는데서 제주개발법하고 바르게 살기 협의회라고 국가 보조하는 단체로 하는 것을 통과하는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때 당시 제가 여기서 질의할때는 분명히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이기 때문에 이게 풀보조 성격이 아니냐 우리 의원들도 365일을 뛰어도 무 보수로 일을 하고 있는데 지역에 봉사하신 분들을 꼭 보조해야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 있는데 이것이 풀보조 성격이 아니고 어떠한 정액보조 형태 비슷한 이런건지 자세히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바르게 살기 협의회에 계상되어 있는 시협의회는 연간 1,300만원 동 협의회는 연간 200만원으로 해서 바르게 살기 운동에 대한 입법조치로 인해서 이관되는 보조지정 단체로 하기 때문에 이건 풀보조 성격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보조지정 단체로 법적인 뒷받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일반으로해서 사회단체에 풀보조금해서 필요한대로 지원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고 이것은 입법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전국 공히 각 시군별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임흥무위원입니다. 74페이지 442목 자치단체에 대한 대행 사업비 해가지고 전자에 총무위원회에서도 진지한 질의를 했고 본예산 다룰때에도 여러 가지 사정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과정에 현재 어떤 관계가 있느냐하면 급식학교 지원관계가 6억이 증액되어 있는데 의원의 신분은 각기 지역이 있습니다. 자기 지역구가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데 1차때 고잔, 수암, 덕성, 관산이 4개 학교로해서 1억 5,000으로 결정이 되었었죠? 그러나 부기명시가 잘못돼 가지고 집행을 못해서 오늘에 다시 변경을 해서 올라 왔는데 학교선정 관계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전자에 총무국장님께서 의뢰를 했더니 성포국민학교하고 안산서국민학교를 교육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하는 얘기입니다. 심의과정을 의원들에게 전달이 되다 보니까 각기 지역구를 가지고 있으신 의원들간에 선부쪽에 하나도 없으니까 선부쪽에 하나 주라 말하자면 본오동 쪽에도 하나도 없다 그러면 중앙에다 왜 밀집되게 고잔, 덕성 말하자면 수암 이런식으로 비중을 두고 왜 어려운 지경에 있는 쪽을 선택을 안해 주느냐 그렇다면 교육장님이 해명할 수 있는 기회랄까 그분이 왜 성포 국민학교하고 안산서 국민학교를 배정을 했는가 그러면 이 부기상에 학교가 지정이 되어서 상정이 되었더라면 조금 특위 위원으로서 부담이 덜 가는데 지금 의원간에 상당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조금 어려우시지만 교육장님이 오셔서 어떠 기준에 준한 배경 설명을 해주시면 의원간에 서로 오해의 소지도 풀릴수도 있고 또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물론 예산이 많아 가지고 전 학교를 실시해 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정이라면 교육장님 말씀을 듣고 의원간에 서로 의견 교환이 되어서 서로 누가 더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선에서 결정이 된다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꼭 협조를 해서 설명을 해주시도록 주선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학교급식 문제에 대한 것은 왜냐하면 보조는 저희시에서 주지만 학교 지도 감독은 교육장이 하기 때문에 어떤 학교가 급식을 해야 되겠다 또 급식하는 호응도가 어떻고 학부형들의 여론 여러 가지 등등으로 했을때에 이건 학교장이 지정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하도록 해서 저희가 받은 겁니다. 그래서 특위 개원중에 저희가 교육청에 의뢰해서 교육장님으로 하여금 본 회의장에 나와 가지고 기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순민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서 기 총무위원회에서 답변을 해주신 내용도 있고 제가 발언한 내용도 있습니다. 중복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의원은 각기 지역구에 대표성이 있고 뿐만이 아니라 객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임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이 한꺼번에 안산시 전역이 되어 버리면 별 문제겠지만 몇 개 학교를 지정하다 보니까 전자에 덕성, 고잔, 관산, 수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도 지정하기 까지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이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교육에 대한 안산의 총수로서 어떠한 책임을 지고 우선 배정에 대한 그런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교육장님이 그것을 결국은 소화를 못하고 의장님한테 협의가 들어왔고 또 의장님은 의원들의 여론을 들어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무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네 학교는 기 지정이 되어 버린 상태로 그렇게 부기명시를 안했다 하더라도 기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시에서 전 시민이 낸 세금으로서 시비로서 급식학교를 해주는 것은 더 이상 바람직한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지금 2개 학교를 또 교육장님이 어느 특별한 여기에 부기명시가 없이 하게되면 틀림없이 논란이 오고 어제까지도 상당한 나름대로의 전화기 오고 어디로 할 것이냐 하는데에서 각기 여론이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반드시 교육장님의 설명과 아울러서 이 특위에서 부기명시를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 전자와 같은 그런 전철을 밟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부기명시를 해서 정말 변두리 학교에 적정 급식학교를 배정해야 되겠다 하며는 지역의 균배를 반드시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성포든지 어느 학교가 급식학교로서 당연히 배정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에 대한 것이 확실하게 뜻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지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이에 대한 것은 부기명시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육청으로부터는 2개교를 지정해서 공문으로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가 부기명시에 어느 학교로 안했기 때문에 이 자체가 교육청으로 가가지고 교육청에서 다시 국민학교로 전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기를 안했는데 교육장의 설명을 듣고 이번 특위에 제출할 때 저희가 삽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대개의 여론이 그렇습니다. 기히 중앙국민학교는 도 교육청에서 주선을 해줘서 그랬든 중앙국민학교는 급식학교가 되어 있고 덕성이 또 지정이 되었습니다. 또 수암이 되었습니다. 고잔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서편에서 볼때는 고잔까지도 중앙동 일원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성포가 거기 들어가면 5개가 중앙동으로 집약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관산국민학교 하나가 전번에 지정이 되게끔 되어 있으니까 서편에 하나입니다. 지금대로 본다면 안산서국민학교를 급식학교로 지정하게 되면 서편에 2개가 되고, 나머지 급식학교는 전부 중앙동에 전체적으로 배정이 되는 불균형한 문제가 된다. 또 당연히 안산시민이 낸 세금으로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준다면 본오동쪽이나 어디라도 급식학교는 균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급식학교 문제에 대해서는 홍장표 위원하고 의견을 같이 하는데, 동부 서부에 편중이 되었다라든지 어디는 필요하다고 하는 국민학교 교장이 있는가 하면, 어디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라고 말씀하시는 국민학교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1억 5,000이 계상되게 된 원인도 다른 타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데이타」를 가지고 나왔던 겁니다. 5,000만원을 더 증액해서 2억을 주어 가지고 6개 학교를 지정해 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지 않는가, 총 예산이 12억이다 하면 12억을 학부모라든지 성의가 있는 학교라면 그런 운동도 벌일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학교를 좀더 늘려가지고 모자라는 것은 자체 부담을 해라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늘려간다 하면, 좀더 합리적이 되지 않겠는가, 가스배관 문제는 사실은 처음부터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급식지정 학교가 어디가 되고 나니까 100m가 되었든 300m가 되었든 간에 가스까지 끌어주시요 이래서 5,000만원이 증액된 거에요. 그러한 문제는 어차피 우리 시의회에서 예산 승인이 통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통과가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학교수를 늘려가지고 골고루 배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육장님이 와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토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미리 통보를 해 놓겠습니다.

임흥무위원입니다. 84페이지 제일 하단에 지하수개발 관계 때문에 전자에 말씀을 올렸지요. 그래서 부기사항을 의원 공약사업으로 해 주십사 하는 총무위원회에서 결의를 봐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 내용을 부기상 산출기초에 기재해 주실 것인지 그 여부에 대해서 좀 묻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지하수개발은 14개 동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아가지고 각동에 1개소씩 넣은 것이기 때문에 부기를 넣어도 상관없고 동별로 하나이기 때문에 굳이 어느동이라고 표시를 안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가 실무적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새마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4개로 지금 되어 있어서 이 역사천을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각 동에다가 일괄적으로 공문을 띄워서 거기서 파달라는 것을 계산해 보니까는 14개인데 그것이 어느 동에는 있고 어느동에는 없습니다. 또 어떤 동에는 한 개가 있고, 두 개도 있고 세 개도 있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각동에서 요구한 것에 근거해서 저희가 사전 조사해 가지고 요구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상에 부기에 올리는 것은 의원님들의 주민숙원 사업으로 해서 올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저것만 올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기까지는 넣을 수 없고 나중에 그것이 필요하시다며는 다시 조사를 해서 더 해드리는 한이 있어도 여기서 부기에다 박을 수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새마을과장 말이에요, 내생각 같아서는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지역에 편중이 되어가지고 하니까 이 14개동을 근본적으로 국장의 소견으로서는 한 개동에 하나씩 주고. 그래서 만약에 굴착을 해가지고, 이 계약은 그렇습니다. 몇m이상 파고 거기에서 용출을 해가지고 수질검사 해서 음용으로 가능해야 됩니다. 하기 때문에 동장이 판단해서 낸 것이 과학적인 판단이 되어 가지고 시추를 해서 낸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숙원사업으로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여론이기 때문에 문제를 근본적으로 이번에 아주 1개동을 한 개씩 지정을 해주며는 부기를 안해도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이 나온다는 가능지역이 많다고 해서 동장이 추측을 해서 내 가지고 세군데를 준다. 또 어느동에는 우리는 물이 나올 것 같아서 신청이 없다 해서 거기는 안준다 하게되면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건 근본적인 민주원칙을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절대 지금 새마을과장이 얘기한대로 해서 배정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못됩니다. 그래서 1개동에 하나씩 아주 확정을 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굴착을 해가지고 어느 동에서 만약에 물이 안나오는 지역이 있으면 나중에 타동으로 전환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1개동에 하나씩해서 의원님들이 각동에서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처리하면 공평할까 합니다.

그런데 드려도 파시지 못할 동이 몇 개가 있습니다. 원곡2동 같은데는 팔수가 없어서 신청을 못하는데 이것은 그냥 일방적으로 그렇게 해서 해드리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요.

아니, 일단 과정은 그렇게 해놓고, 그래가지고 반납하는 거야 도리가 없는 것이지요.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무국 소관 예산안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잠시 자리 정돈을 갖기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일도위원입니다. 292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이동식 FRP 500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현재 제작이 돼가지고 배치가 되어 있는 곳이 어디며 이것은 어느곳에 배치하려고 만드는 건지 그것좀 말씀해 주세요.

청소1계장 권혁수입니다. 과장님이 장기 출장중이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동식 FRP 500개 제작 계획은요, 당초에 저희가 저층아파트하고 연립에 당초예산에 2,500개를 해가지고 15세대당 한 개씩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5월중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쓰레기통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10세대에 하나씩 쓰레기통을 배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저층아파트하고 연립주택에 배부할 계획으로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며는 현재 이것은 여유로 만들어 놓고자 하는 것은 아니네요. 제작 즉시 주민들한테.....

예, 확정이 되며는 저희가 제작을 해서 바로 배부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임흥무위원입니다. 도시과 66페이지 252목에 안산 2020년대 도시 발전계획 용역이라고 부기상 산출기초에 나와 있는데 저는 총무위원회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장기간 계획이어서 구체적인 설명을 요합니다.

도시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전체가 79.3㎢입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계획을 세운 것은 단기계획으로서 5년차 계획으로 해서 2001년 계획을 현재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2020년도 계획이라면 소위 말하는 장기계획을 말합니다. 20년, 30년 계획은 장기계획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 안산시에도 장기계획의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장기계획을 위한 하나의 용역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태까지 계획수립되어 있는 것은 2001년 계획 해가지고 5년차로 단기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2020년대 도시개발 계획 용역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인근시나 화성이나 시흥시에도 수립이 되어 있고 추진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저희도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 20년대의 장기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 그러면 전에는 시장·군수가 바뀔 때마다 바뀐다. 너무 부분적인 또 시기적으로 너무 많이 변경이 된다 해가지고 건설부에서 약 10년전에 도시계획에 대한 근간을 만들어 놓고 시장.군수가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골격을 만들어 놓자 한 것이 그때 기본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럼 기한을 얼마로 한 것이냐, 장기 기본계획은 20년이상으로 20년내지 30년으로 하자 대부분이 그때 시에서 만든 것이 80년대에 만들었기 때문에 2000년까지 목표라는 게 그래서 나온 겁니다. 2000년까지 하다 보니까 이제는 벌써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기본 골격도 변경을 해야 될 때가 온겁니다. 그래서 기본 골격을 해놓고 그 기본 골격은 시민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 수단이 안됩니다. 다만 행정부에서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게 하는 통제수단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5년마다 실제 부분적인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정비라는 것을 제도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벌써 1990년초로 들어 섰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시도 장기를 내다보는 2020년쯤 10년 내지 20년쯤에 대한 골격을 해놔야 될 때가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남이 해준것만 가지고 할게 아니라 머지않아서 수공이 앞에 고잔뜰을 해놓고 떠날때는 나름대로의 골격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저희가 기본계획을 구상하기 위해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1차 5개년 계획이면 1단계로 도로사업을 어디서 어디까지 한다든지 그런 목표안이 없이 발전계획 용역이라 그래서 우선 예산만 세워 놓은 겁니까?

현재까지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은 전부 수자원공사에서 다 시행을 해주고 있죠. 만약에 수원시나 이런데 같으면 20년전에 계획을 해놓은 도로도 못뚫은게 허다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획에 서 있는 것은 수자원공사가 다 해줬고 다만, 우리가 지금 추진하는 것은 신길동과 팔곡동에 주거지역내의 도시기반 시설 대표적으로 도로가 되겠는데 그 도로에 대한 개설계획을 금년부터 시작을 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0년 되면 이미 수자원도 여기서 모든 것을 청산하고 끝날게 아닙니까? 수자원의 재원을 의지한다는 것은.....

수자원은 지금 고잔뜰이 현재 목표가 96년 이렇게 되면 그 이후에는 우리시가 모든 것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때를 대비하려면 지금쯤부터 전체적인 장기 구상을 가지고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 들어와서 도시국에서 공영건물에 대한 발주를 준 것이 몇건이나 됩니까?

도시국에는 건물발주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고잔뜰 개발사업소의 임시 가건물 짓는 것 그것 하나만 도시과에서 발주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그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2000년대의 장기 도시계획 용역에 대한 항목을 임흥무위원님께서 물어봤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이 있었듯이 설계 관계를 현상설계를 할 용의가 없느냐고 제가 물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현상 설계 같은 것을 한번 실시해 본 경험이 있나를 알아보기 위해서 물어본 거에요. 아직 없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갖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